○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운호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철수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설명자료 3-31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각종 위원회가 한 백 개가 넘죠,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몇 개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화성시 내 심의하는 위원회가 16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맞죠?

○부위원장 김미영 16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목적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화성시 사무 중 용역과제선정과 관련해서 사전심사를 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은 심의위원회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은 이 위원회의 중요성과 또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사전에 방지하는 정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2023년도에는 50건, 올해는 51건의 안건을, 올해는 아직 심의가 다 안 끝난 거죠, 끝났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23년도에는 50건 하셨고 올해는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1건의 안건을 심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는 현재 총 15명, 시의회 의원 두명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도 하고 24년도에, 23년도에는 여섯 번 회의를 개최를 하셨고요. 24년도에는 일곱 번 회의를 개최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면 회의하고 서면 회의가 지금 횟수가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는 여섯 번, 아까 여섯 번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섯 번 중에서 서면회의를 다섯 번 하셨고요. 대면을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일곱 번 회의 중 대면은 한 번, 서면은 여섯 번을 하셨거든요. 왜 서면회의를 더 많이 실시하셨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까 불필요한 발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또 저희 시민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서면회의를, 물론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지만 이거를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납득을 하실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다섯 분의 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원 구성 등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회의를 실시를 하셨다는 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꼼꼼히 검토 해야 되고 그다음 의견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서면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신 건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기획관님, 중요한 안건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23년도에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풀용역비 집행하실 때는 대면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 본예산심의는 또 서면으로 했고요. 2024년도에는 계속 서면으로 하셨다가 2025년도 본예산심의는 대면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이게 대면이 중요한 안건이나 예산이 큰 과제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대면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기획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대면심의의 장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도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그다음 또 단순한, 물론 단순한 의사결정이나 자료검토는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서로 심의를,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저도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 활성화가 된 게 코로나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후로. 그럴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회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 자료, 제가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본예산심의라든가 그다음 25년 본예산심의 같은 경우에도 대면, 24년도에는 대면으로 하셨는데 23년도에는 본예산심의를 서면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원구성 다 된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원구성이 다 됐으니까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대면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왜냐하면 심층적 논의가 많이 필요,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 논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기별, 매번 힘드시면 분기별에 한 번이라도 대면으로 구성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 사실 회의 자체가 굉장히 서면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다 받아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금 그 이유는 지금 이 회의 사항하고는 사실 결이 다릅니다.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고 원구성이 안 됐다는 거 하고 지금 2023년도, 24년도 지금 다 대동소이해요, 서면과 대면이. 그걸 “원구성이 안됐다, 의회에서 의원이나 누군가가 어떤 이유가 됐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맞나요?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회 원구성이 안됐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거죠?

○위원장 장철규 너무 그러기에는 서면회의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를 대화로 해서, 소통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날짜를 잘 조정해서라도 대면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저희 실장님한테, 박형일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저희 읍면동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갔거든요. 거기에 우리 노면진공청소차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면청소차의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지금 읍면동에서 1년 이상 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차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차량 가격은 5,000만 원대부터 3,000만 원대까지 다른 거 같고요. 구입연도도 2022년도부터 20년대까지 다양한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차들이에요.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읍면동에, 대부분의 많은 읍면동에 지금 지급이 돼 있고 좋은 활용을 하려고 해서 내려간 것 같은데요. 지금 활용도가 거의 없고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향후에라도 지금,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때 또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자꾸 들어서 저희 실장님이 지금 그거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장철규 좋은 정책으로 펼치다가 사업이 우리 시에 좀 접목이 잘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우리 공직자나 집행부에서 다 좋은 마음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조금 잘 안 맞아서, 사업이 항상 다 잘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게 우리하고 잘 안 맞았을 때 사후 조치를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신뢰도를 향상을 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안 맞아가지고 그대로 1년씩 방치되고 있고 누구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향후에 이대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3-8페이지 참조해 보시면 행감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3-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연계해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2024년도는 개최 수가 지금 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를 보면 2027년도에는 빠져나오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2024년도는 참가 개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참가를 안 한 건지 궁금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반기라고 돼 있는데 개최 안 한 답니까?

○전성균 위원 이번 연도는 안 한다?

○전성균 위원 연계해서 그다음장 넘겨보시면 그 산수화상생협력협의회라고 잘 아시겠지만 서철모 시장 때부터 해 가지고 오산, 수원, 화성 그 당시에는 같은 당이 다 지자체장이었기 때문에 잘 진행됐는데 이제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이 산수화 유지되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약속 말고 이제 더 다른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개최가 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전성균 위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성균 위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이, 지자체장이 당이 다른 이 시점이 대개 정치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저성장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남부권 중심을 쥐고 있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성장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산수화라고 잘 묶여 졌는데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노력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도 개최하지 않았고 올해도 아마 개최할 거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결국은 우리 시민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나 우리 정치인들이 더 한발 앞서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에서 시장님한테 요구하셔서 이 산수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다음은 3-2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공약사항 목록이 총 88건 있어서 주요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잘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분기별로? 여기에서 부족한 것도 있고 잘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잘 해당과에 잘 전달하는 상황이신 거죠?

○전성균 위원 만약에 88건이라는 되게 좋은 공약에 부족한 파트가 있을 땐 어떻게 합니까?

○전성균 위원 저도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88개 주요 공약과 당선된 이후의 시를 살펴보니까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정책들의 괴리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새롭게 진행될 정책들을 또 정리해서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88개와 분리해 가지고.

○전성균 위원 그런데 저는 제 제안입니다만 현안이라고 하면 거의 민원에 같이 묻혀있기 때문에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로 말하고 서류로 결과가 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88개 공약만 남을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위해서는 특별하게 추진되는 공약이나 정책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보완할 부분 있으면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3-4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성과관리 BSC 현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보다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성과관리가 각 실과소로부터 어떤 걸로 평가받는지 보면 상당히 제 기준에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은 사기업이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목표가 좀 어려운 목표를 딱 정해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제가 예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신속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시가 신속 집행을 통해서 얻은 혜택이 2억 정도였습니다, 국가로 받은 혜택이. 그 2억을 받고자 신속 집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된 곳은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하는 과로부터는 어느 정도의 플러스 점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점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일단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49페이지부터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게 있는데 화성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기획관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맞는 거죠?

○전성균 위원 만약에 거기가 예산을 좀 잘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으면?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률은, 방금 말씀하셨던 집행률은 정책기획관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문제시하고 싶은 것은 3-50페이지 보면 화성시 환경재단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해당 과가 알 것 같은데.

○전성균 위원 다른 데도 보면 70%, 80% 되어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80%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잘 운영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전성균 위원 그 지점에 있어서 면밀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3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성균 위원께서 발언하신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는 말 그대로 같이 잘 발전하자고 하는 내용이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수원은 우리 화성에 군공항을 이전하고 국제공항 이런 비행장 관련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 타 시가 감히 우리에게 뭘 강요하거나 뭐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데 여기에다가 상생협력, 이거는 깨진 거 아닌가요, 벌써 군 공항 나왔을 때? 뭘 더 우리가 그들하고 상생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어느 만큼의 인내력을 가지고 그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우리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쪽에선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국회의원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상생협력을 한다? 글쎄, 이런 거는 어떤 아까 우리꽃식물원 천 원이잖아요, 우리 화성시민은. 그래서 수원시민도 오산시민도 천 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우리꽃식물원이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돈 안 받고 보여주는 게 지금 상황에선 나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서 할지 몰라도, 볼거리가 제공될지 몰라도 지금 상황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냥 화성시민들, 타시도민들도 그냥 우리꽃식물원 그냥 구경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얘기가 빗나갔지만 산수화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입니까, 그냥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송선영 위원 네, 생각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생발전을 얘기할 때 수원과 오산, 화성만이 아니라 안산과 평택, 우리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새솔동은 저희 지역구가 아니지만, 새솔동 같은 경우 안산하고 오히려 더 안산 쪽에서 저희를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냇가 건너에 좋은 조건의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쪽도 안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와서 사는, 이런 경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손해만 가는 거죠.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노선 관련해서도 안산이 협조 안해 주고, 안산은 협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흔쾌히. 거기에 장사가 되면 민간업자가 교통 버스 관련해서 할 수 있겠지만 경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 아시다시피 정남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오산에 가까운 정림 쪽은 오산에 가까워서 생활권이 오산에 가까운데 오히려 행정체계나 모든 거는 상당히 불편한데 오히려 경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하면서 그분들을 같이 우리 화성시민의 긍지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오산, 수원, 화성 상생, 글쎄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정남 같은 경우는 군 비행장에 대한 소음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비행기가 떨어지는 동네잖아요, 거기는.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이죠? 2년 전에도 떨어졌었고, 비행기 떨어진 데 어디 없잖아요, 수원 시내에 떨어져요, 어디 동탄에 떨어져요? 정남 같은 데 떨어지잖아요, 그 수원비행장에 가까이 있는 데. 오히려 그런 지역에 대한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은 없으면서 우리가 오산과 수원 이런 군공항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유지하고 10년, 20년 후?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후는 수원이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인구가 우리 지금 103만인데 10년 지나면 송산그린시티만 들어와도 20만 들어올 텐데, 나머지 비봉 같은 데에도 아시다시피 만 명이 별안간에 들어오는데.

○송선영 위원 이게 군 공항 쪽으로 빗나갔지만, 제가 상생협력협의회가 군 공항하고 연결됐지만 2023년도, 24년도 2년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뭔가 지금 설명하신 말씀으로 오산과 수원, 화성이 우리가 서로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인접 시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발전을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실적으로 보여 줘야 되는데 그냥 듣기 좋은 말로만 하고 실적은 2023년도 제로, 2024년도 제로, 이걸 가지고, 수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 공항까지 갔지만 이거는 집행부가 회의를 우리가 분기에 하기로 했으면 분기에 하든가, 그래야 뭐 얘기가 달라지는데 회의도 하지도 않으면서 ‘상생’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계속 상생 협력, 발전, 협력의지가 있으시다는 내용이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기에 한번 하기로 개최 주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우리가 서로 상생발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실적을, 개최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3-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서 화성시 조직진단연구용역 금액이 7,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5,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하여간 적법하게,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해남 위원 이게 진단, 용역 결과물 활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해남 위원 조직 개편한 게 7,500만 원짜리 조직 개편인 거네요?

○이해남 위원 여기 위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준인건비 제도개선연구용역도 4,800만 원인데 이것도 활용 결과물을 보면 용역결과를 반영한 기준인건비 현실화건의, 이 건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건가요, 이게?

○이해남 위원 화성시만 기준인건비를 제도 개선해 달라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를 건의를 백날 한들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용역 자체는 조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까 수원 산수화 같은 그런 모임에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우리 인근 경기도권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하는 용역을 한번 해서 같이 건의를 해야지 이게 조금 건의가 받아들여질까 말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 용역이 왜 용역을 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 단순히 건의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화성시 직원들이죠? 퇴직률이 어떻게 돼요, 8급, 9급, 7급 이하 퇴직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남 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의 40%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퇴직하는 직원들은 우수인재들이 퇴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상도 제대로 적고 또 근무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퇴직률이 높은 그런 직원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그런 거를 이 국가에서 못하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최대한으로 우수직원을 퇴직 안 시키고 장기적으로 근무시킬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라고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기업들도 우수인재 유치전쟁이에요, 우수 인재가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 화성시민들도 특례시에 맞게 행정,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자체 수준도 높아져야 되거든, 우수인재가 나가지 않게 붙들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우수인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장들이 간담회도 하고 수시로 만나서 격려도 해주고 합니다. 여기는 과연 얼마나 말단직원들하고 위에 계신 분들이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도 청취해 듣고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화성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도록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오히려 좀 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남 위원 3-19쪽에도 보니까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으로 해서 교육 4회, 교육 네 번으로, 네 번만 하고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했다, 이거는 순전히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래서 과연 이 우수공무원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어떻게 퇴직 안 시키고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또 젊은 친구들에 대한 비전제시를 어떻게 주고 조직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을 어떻게 심어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되고 이게 좀 필요한데, 이거는 아까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연구용역은 조금 아웃풋이, 활용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14쪽에 보니까 정조 효 문화유산 활성화 특화, 지역특화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이게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행사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사가 진행이 된 건가요?

○이해남 위원 나는 정조 효 문화유산 활성화 또 이런 행사, 저희가 정조 효 문화축제도 했는데 행사할 때 우리가 쭉 걷잖아요, 행렬? 그 행렬이 금년도에는 좀 지난번과 차이나는 것은 동탄 쪽으로 해서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동탄 쪽으로 못 가서 안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를 계속 그 당시의 경로, 그 경로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행차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문화유산에 한번 올려보자, 이 행차를. 그래서 행차대로 하는 경로를 유지하면서 축제를 계속 유지하던 게 올해는 갑자기 뜬금없이 동탄으로 돌아서 시민들이 많이 보게끔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빙글빙글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일관성없는 행정, 이게 왜? 과거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화성시의 좋은 역사와 전통을 세계문화유산에 한 번 올리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 데이터를 만들고 있었는데 올해 그게 다 깨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이 용역 수립 내용에 그런 게 포함이 돼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 나는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정조 효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빙글빙글 동탄까지만 돌았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진짜 길 행차의 길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세계문화유산에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노력도 계속해 왔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판단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문화유산에 한번 올려야지 이게 더 맞는 순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3-23쪽에 보면 공약사업 관리현황이 쭉 있네요. 공약사업 관리현황이 쭉 있는데 여기 1-8이 복합환승센터가 병점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임기 후, 완료 시기가 임기 후네요?

○이해남 위원 병점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되죠? 병점1동 한 3만 명, 병점2동 한 2만 명, 진안동 한 5만 명, 그냥 10만 명은 그냥 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옷을 사러 어디로 가나요? 옷과 신발을 사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죠?

○이해남 위원 지금 병점에 사는 사람들은 옷 사 입으려면 오산시장이나 수원역으로 가요. 신발 하나 사려고 하면 지금 계속 오산에 있는 시장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수원까지 나가서 거기서 신발을 사 신는 그런 삶을 계속해 오고 있다 라는, 그런데 지금 어느 게 급한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함이 우선인지, 이런 공약 중에 보타닉가든 꽃밭 만들고 우리꽃식물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급한 건지, 이거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복합환승센터 만들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 임기 내 첫 삽이라도 떠서 어떻게든 뭔가 이런 발전적인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이런 공약이 나는 빨리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타닉가든 없으면 불편합니까? 우리꽃식물원 제대로 다 있고 또 우리 공원들 다 조성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약 관리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집행부가 고민을 하고 어느 게 우선순인지 어느 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순서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연구원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표를 좀 보게 되면 현원과 정원의 기준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변화가 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분장 4-5쪽, 정원과 현원이 지금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변화가 이렇게 거의 절반이 바뀌게 된

○김경희 위원 모두 몇 분이세요?

○김경희 위원 19명이에요?

○김경희 위원 네, 제가 이렇게 사무분장표를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원과 정원이 있을 때 지금 분장사무에 보면 급・직이랑 그다음에 성함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다하면 33명 정도 되더라고요.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현재 정원이 33명이 맞는 건지?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어쨌거나 현 연구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 32명이 아니고 33명으로 세어봤더니 33명 되어 있고, 그리고 정책지원과도 조직에 있어서 여기도 업무분장에 현원이 지금 27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또 개수를 했더니 28명 되어 있어서 조직표가 조금 이렇게 정신없이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이렇게 연구한 실적을 보게 되니까 많은 연구를 단시간 내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겠구나’ 그 생각은 우선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렇게 연구 명을 정하게 되거나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하게 됐을 때 그럼 연구원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느 연구사례는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연구사례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많은 용역과제가 있잖아요, 연구과제가.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연구과제가 법정 연구과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연구과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약간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센터나 기관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과연 노인들이, 화성시에 있는 노인들의 리드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여기에 저출산도 나오긴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화성시가 현재는 출산율이 높은 걸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출산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이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화성시에 머물고 살아갈 수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똑같은 저출산에 대한 초점만 맞춰서 실질적으로 화성에 대한 필요한 연구?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조금 그동안 우리가 부서에서도 용역이라는 거는 외부에다가 수탁도 많이 했고 화성시연구원이 조금 더 화성에 관한, 그리고 사람에 관한, 또 발전에 관한 그런 의제가 좀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에코팜랜드 연구용역에 이걸 보고 목적과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기 전체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에코팜도 그렇고 이게 예전에 다 나왔던 연구용역에 뭔가 한 꼭지를 좀 또 정리를 한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보여서 저희가 지금 연구는 많이 했는데 결국은 부서에서 내놓은 성과에 대한 부분이 부서에서 반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지금?

○김경희 위원 그래서 많은 연구가 나오고 사실 많은 연구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대안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에서는 항상 제시를 하지만 저희가 그게 연구용역이 항상 끝나는, 연구로 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부서에 그런 평가가 과연 부서 평가로까지 실행하는 부분이 그게 이어져야지만

○김경희 위원 이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항상 머리로는 인지하지만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용역들이 반복돼서 몇 년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좀 더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또 정책기획관에도 같이 맞물려서 그거에 대한 체크가 꼭 돼야지만 부서들이 용역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부분에 만전을 취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여기 제가 보니까 화성학, 화성지역학 강좌, 이것도 여기에 있고 화성지역학이라는 게 여기에, 화성학센터라는 게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유산과 관련된 그 부분이거든요?

○김경희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짜 100만으로 넘어가서 특례시가 양적으로 팽창을 했지만 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문화하고 관광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용역에 비해서 이 문화유산이라든지 지역학에 대한 이 용역은, 이 연구는 너무나 적고 지금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위탁, 수탁을 또 한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문화와 유산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푸드통합센터 3-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공공기관 출연금 지원현황이거든요. 보면 화성푸드통합센터가 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 운영비도 92% 쓰고 잘 썼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7억 5,600의 경비를 일 원 한 장 안 틀리고 100%를 다 지출을 했거든요? 물론 23년도에는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업이 61%인데 경비는 100% 다 썼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장철규 네, 한번 서면으로 확인하셔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9월 30일자로 경비를 100% 다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은 61%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게 어떤 과정인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애로점이 있는 건지 파악을 해 주셔서요.

○위원장 장철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3쪽을 보시면요. 주요 현황, 공약사업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탄트램 있죠? 동탄트램 조속추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 완료는 임기 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죠?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트램’하면 우리 화성시민은 모두가 지금 꽃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대단한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동탄과 병점지역에.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연결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트램을 잘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들이고, 물론 2동탄 쪽에서 사업개발로 분담금이 들어가 있고 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병점역으로 연결되면서 10용사로 쪽으로 진행을 하죠? 거기가 지금 편도 2차선이죠? 트램이 한 라인을 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자가용이라든지 일반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민들과의 교감이라든지 사업설명이라든지, 트램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트램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대중교통이라든지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밀려들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혹여 한 번이라도 설명이 됐을까요, 그 시민분들에게?

○위원장 장철규 네, 그러니까 그 안은 이미 지금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철도트램과에서든 어디서든 일단 최종적으로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기조실이 지금 상당히, 기조실에서 이거는 중앙직으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철도전략과랑, 철도트램과랑 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어요.

○위원장 장철규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필요한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불편,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자초지종을 잘 설명을 해야만 향후에 시민들이 ‘이럴 줄 몰랐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곤조곤하게 우리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 싫다고 어렵고 불편한 말을 안 해버리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지금 화성시에서 공직자분들이,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설명을 한 번이라도 했느냐, 지금까지 수년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이고 괜찮은데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하여튼 그 부분은 시정을 해서 한번, 정책설명회를 하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늘은 가리고 밝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반발과 불만이 시민들에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을 시민들과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지금 우리 화성시연구원에 여쭤볼게요. 4-15페이지 보면 저희 협약서 체결 현황들이 있습니다. 좋은 협약들 많이 체결하셔서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과학고 설립추진협약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협약내용은 화성시 과학고설립 타당성을 위한 전략 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원장 장철규 오산, 화성시청과 경기도 오산교육지원청하고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전략을 오산지원청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거나 우리 화성시와 어떤 걸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있습니까,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요?

○위원장 장철규 같이 신청을 하는데요.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필요로 해서 교육청과 손잡고 같이 가자 이런 뜻이었나요?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화성시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장철규 말씀 들어 봐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제가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추진 중인 연구상황인가요?

○위원장 장철규 경기도 화성오산지원청과 추진협약을 했으니까 그쪽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있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일단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도 화성에 과학고를 설립하는 거에 찬성한다, 그래서 ‘같이 연구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입니다 3-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가벼운 것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현황에 맨 마지막 여섯 번째 연번을 보시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인데, 지방자치법 169조를 살펴보면 특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지자체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를 규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반기마다 되고 전국에서 23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는 기본소득을 지향하고 있나요?

○전성균 위원 그럼 우리시는 기본소득을 지향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3-6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현황인데 공공기관통합채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4-1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화성연구원에서 직원 채용 현황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정규직원을 채용하기도 했고 또 정원외 직원도 채용하기도 했는데 왜 화성시연구원은 통합채용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용을 했을까요?

○전성균 위원 이게 직원 채용의, 2024년도 1회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충분히 통합채용을 통해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연구직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면 사실 그러면 이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출자·출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겁니다. 뭐냐면 화성시연구원의 특수성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화성문화재단 특수성 없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뺑뺑이를 하고 있어요. 순환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채용한다 한들 순환근무로 인해서 화성시연구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순환근무 해도 다 연구를 하니까, 그런데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이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직을 뽑는다 하더라도 전문직을 뽑아도 어디가서 행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예를 들면 동탄 중앙이음터 같은 경우에 ICT 특화였기 때문에 지금도 특화고, ICT 전문가로 들어왔다가 지금 다른 데 계십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에서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전성균 위원 또 추가적으로 같은 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결국에 재공고, 채용방식에 있어서 재공고를 했던 경우를 보면 경쟁률이 1대1이거나 1대2인 경우, 경쟁률이 낮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 제2회 직원채용,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했던 직원을 채용공고에 경쟁률을 보면 이것도 1대2거든요? 이것은 경쟁률이 낮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환경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3년도 10월 전에 공고가 됐을까요? 1대2가 공개채용이 됐는데 그전에 채용된 이 공개채용이 재공고를 통해서 된 건지 처음 공개 채용했는데 1대2를 통해서 채용이 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공고가 계속돼서 2023년도 10월에 최종적으로 된 건지 이거 마지막 계약직 부분을 보면 여기 재공고라고 해주셨는데.

○전성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첫 공고에 1대2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쟁경쟁률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직입니다만 행정사무관 같은 경우는 1대2임에도 불구하고 재공고를 진행했단 말이죠. 선택적재공고 아닙니까, 이건?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줄을 하나 더 그었어야 되네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또다시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말을 제가 달고 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 중지)

(15시 5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32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 심의 대상 사업 목록이 있는데 이게 용역이 우리가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죠?

○송선영 위원 법정영역 말고.

○송선영 위원 그렇게 방향은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안된 부분도 있잖아요, 추진이 안된 부분들. 그러면 용역비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용역들이 한두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게 벽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추진이 안 된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3-33페이지 31, 32번을 보시면 문화유산과에서 심의, 용역과제심의를 했는데 수정가결된 게 있고 두 개 다 수정가결됐어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이게 수정가결 됐다는 얘기는 2023년도에 이 31, 32번 용역을 하게 된 거죠? 23년도에 용역과제 심의 대상 사업목록에 31, 32번이 화성 독립운동 신규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방안연구 수정가결 2,200만 원, 삼일정신교육관 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7,800만 원 수정가결, 두 개를 2023년도 용역을 했다는 거죠? 심의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심의 대상자는 여기 있는 게 다 23년도에 해도 된다고 해서 다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몇 개는 진행이 안 되고 심의는 했지만 용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나요?

○송선영 위원 심의위원회를 통과 했으니까 여기 다 통과됐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 부결된 것도 있고?

○송선영 위원 부결된 건 당연히 안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수정가결해서 31번, 32번이 23년도에 심의 대상이었는데 수정가결 됐어요, 뭐가 수정이 됐는지 몰라도.

○송선영 위원 용역비 금액을 수정했어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를 2023년도에 수정가결을 해서 용역비를 변경하고 24년도에 그럼 다시 심의를 받아가지고 24년도에 다시 또 집행한 거네요?

○송선영 위원 23년도에 돈도 없이 그냥 심의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도 안 하고?

○송선영 위원 이게 심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송선영 위원 이게 심의를 했지만 했어도 예산편성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러면 23년도에 31번, 32번 수정가결을 했어요. 금액이 얼마였는데 2,200만 원으로 수정 가결된 건가요?

○송선영 위원 제목이 용역 과제명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됐다는 거예요, 과제명이?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200만 원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2,200만 원으로 수정가결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1,500만 원이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1,500만 원짜리 용역을 했나요?

○송선영 위원 지금 서면으로는 안 되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24년도에 8번, 9번 용역이 똑같은데 금액이 2,200만 원짜리를 1,500만 원으로 수정가결시켜 놓고 다음 해에는 이게 3,000만 원으로 용역이 올라오면 이게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회의 결과에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2,200만 원 독립운동 신규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연구가 수정가결을 했는데 수정가결한 게 더 많은 과제를 더 얹어주고

○송선영 위원 얹어줬는데 2,200만 원짜리를 더 과제를 더 줬는데 2,200만 원이 1,500만 원짜리로 금액이 줄면서 수정가결 됐어요, 과제는 더 줬는데. 어쨌든 저렴하게 용역을 하게 수정가결 됐으니까 좋은데, 그런데 이 용역을 하지 않고 자료로 봐서는 24년도에 8번, 9번에 똑같이 금액만 다르게 제목이 용역과제명이 똑같이 있는 거로 봐서 23년도에 심의를 하고 최소한의 과정이라니까 최소한의 과정을 밟고 심의를 했는데 2,200만 원짜리는 1,500만 원으로 수정가결 했는데 2024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다시 이게 원안 가결됐다 그러면 3,000만 원 원안이 올라와서 원안가결 됐다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 2,2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었다 3,000만 원이 되면.

○송선영 위원 이거에 대한 회의록이 없나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2023년도, 24년도 이렇게 나오게 된 회의결과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송선영 위원 그리고 보류 내지는 부결된 게 있어요.

○송선영 위원 2024년도 27번에 23년도 자료 23번에, 23번이 아니라 27번이죠. 수원오산 비행장 소음측정 용역을 부결시켰어요. 이건 왜 부결시켰나요? 시민들의 어떤 소음에 대한, 양감 같은 경우는 이 경계선에 있는데 여기 옆집은 보상받고 그 옆집은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런 비행장 소음측정용역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국방부가 돈 주는 데가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왜 부결됐나요?

○송선영 위원 부결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로 2023년도, 24년도 것도 부결된 거, 그다음에 아까 수정가결된 것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연구원 연구과제 현황 관련해서, 4-21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과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밑에 이음터 관련해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와 중장년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요 내용과 성과, 목적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이음터 운영 효율화방안도출, 이런 운영진단과 분석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이음터, 다시 말하면 인재육성재단에 충분하게 의견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그런 뭐가 있었나요? 그냥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거에 대해 연구는 했고 결과는 나와 있지만 이걸 가지고 그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방향을 ‘이음터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좀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개진한 내용이 없나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4-25에 노인보건센터 기능 및 역할 재정립방안 연구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기능과 역할에 대한 향후 재정립방안,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그래도 문복위, 지금 문복위로 바뀌었죠? 그쪽에 있다 오신 분들이라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정책이 보건소 쪽에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연구 결과가 나와 있으니 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 보건소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향을 다시 선회하든가 연구 결과대로 가줘야 연구원의 역할도 제대로 하는 거고, 또 과도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선회할 때 좋은, 우리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재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원이.

○송선영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실행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보건소나 또 그쪽 상임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또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건소 쪽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부담을 느끼고 아마 방향을 좀 바꾸리라고 생각되고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연구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어떤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3-27쪽에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정자문위원회 추진 실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현황을 보면 당연직 위원들만 나와 있고 위촉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이해남 위원 아니, 그거는 조례에도 보면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당연직 17명 명단만 보면 전부 다, 누가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명단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기 부시장님이 한 말씀, 위원장이 한 말씀 하면 여기다가 그렇게 반대의견 내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개선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원명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에는 분명히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위원 명단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위촉위원 위촉 안 한 거 아니에요?

○이해남 위원 그러게 이거는 운영이 아니라 그냥 국장 회의에요, 국장 회의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다 국장님들도 구성되어 있고 실장님, 부시장님이 위원장 되면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누가 반대의견 내고 잘못됐다고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할 만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 조직 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위촉위원을 같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위원이 안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조금 유명무실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촉위원을 임명을 하셔서, 적어도 세 분 정도의 위촉위원을 임명하셔서 그분들의 시민의 목소리가 조금 반영이 되고 또 이분들의 의견이 같이 돼서 좀 더 시정이 발전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해남 위원 3-38쪽에 보니까 제안제도 운영 현황이 있어요. 제안제도 운영 현황인데 공무원 제안은 제안을 하면 공무원들한테 무슨 베네핏이 있나요?

○이해남 위원 제안 많이 하면?

○이해남 위원 대상이 받았을 때나 승격 가점이 되는 거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대상이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제안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남 위원 여기 직원들 숫자 대비 공무원 제안이 116건, 채택 건수는 16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화성시 공무원들 숫자에 비해서 제안 횟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이해남 위원 적고 채택된 건은 거의 다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연 1회는 무조건 의무 제안을 한다라든가 또 제안을 한 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채택이 되면 승격 가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보상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하게 해주고, 그래서 제안이 활성화돼서 시 행정이 좀 더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읍면동 행감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업체들 수의계약 업체들 보니까 다 여성기업들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여성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무늬만 여성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규가 오히려 여성 기업인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형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정한 계약 질서를 약간 훼손하는 방편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기업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을 악용을 해서, 지금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편하거든, 그냥 여성기업이니까 경쟁 안 하고 그냥 이 업체 쓰면 일도 편하고, 일도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뭐하나 선택을 작은 공사라도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공사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높은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여성기업이니까,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여성기업은 아니고 무늬만 여성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성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여성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나라는 그런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정한 계약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고, 서부 쪽에 인구 현황을 보면 장애인 가정이 의외로 약 10% 정도 되더라고요. 또 화성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좋다 보니까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주하는 장애인들도 꽤 있대요. 그러니까 화성시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런 연구가 연구원 쪽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화성시에 있는 연구원들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하고 화성시에 있는 연구원들을,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화성이 복지가 잘 된다고 하면 이거는 복지재단한테 맡길 게 아니라 한번 연구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됐을 때 화성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한번 연구를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유운호 정책기획관,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 따른 자리정돈, 심도 있는 논의·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 중지)

(16시 2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세영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안녕하겠습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병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삼보폐광산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21페이지에 보면 삼보 폐광산 민·관·정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협의체 운영이 분기별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분기별이라 충분히 협의체 운영이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출범한 거죠, 민·관·정협의체가, 23년인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23년 초에 하셔서, 지금 그러면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셨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8회 진행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삼보폐광산의 수질오염정화 및 토양복원사업이 2030년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수질오염정화.

○부위원장 김미영 어디요?

○부위원장 김미영 저희 주민들은 더 앞당겨 달라고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2030년 후에나 된다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공원화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전에, 몇 년 전에 추진하려다 중단된 게 있죠?

○부위원장 김미영 생태 공원화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추진계획이 있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수질오염정화는 LH에서, 그다음 토양복원사업은?

○부위원장 김미영 광해,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도심 속에 폐광산이 있는 곳은 우리 봉담읍 내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지금 아파트입주도 계속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폐광산 지원을 받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빠졌더라고요. 도심 속에 폐광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는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계속하면서 일곱 군데인가 여섯 군데에서 25억 원인지 30억 원인가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쪽 화성만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저는 협의체 운영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협의체 운영할 때 시민들, 즉 이용자,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냥 보면 지금 구성 현황이 총 스무 분이에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민 아홉 분, 관 여덟 분, 정 세분 이렇게 해서 20분인데 저는 협의체 운영할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사용자,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 운영하실 때 그걸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왜냐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30년 후에 완료된다고 해서 시민분들께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또 걱정이 되고요.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좀 앞당겨 주세요. 많이 참으셨잖아요, 도심에 폐광산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은 계속 지금 입주하시잖아요. 아마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삼보폐광산 부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 공원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적극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빠르게 앞당겨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기 전에 균형발전과 주 업무가 뭘까요?

○전성균 위원 나열해 주셔서 감사한데, 균발발전과가 이름이 균형발전인 만큼 사실은 주 업무가 사실 균형발전이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나열해 주신 사업들을 대부분 이뤄낸다면 균형발전은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사무분장표 5-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사무분장표를 보면 열여섯 분이 진행되는데 사실 숫자로만 보면 충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면밀히 보면 사실 여기에 정책실장과 그 정책실장과 함께 일하는 정책비서들을 제외하고, 또 정책실 운영하고 관리해 주는 공무직분을 제외한다면 사실 적은 인원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전성균 위원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가능합니까?

○전성균 위원 이분들 빼면 열 분이세요. 거기에 과장님 빼고 팀장님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 실무를 보시는 주무관분들은 몇 분 안 되시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나열해 주신 그 큰 사업들을 주무관 한 명이 그 큰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전성균 위원 그런 걸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이게 도시도 지속가능해야 되지만 직원들도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피땀 흘린 것이거든요. 이거 열 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과업이.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고 균형발전과가 사실은 숫자로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사실 걷어내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화성시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 저출산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5분발언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가 어떤 조례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전성균 위원 네, 맞습니다.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통해서, 하나의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가 인구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균형발전과에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아동친화담당관인가요?

○전성균 위원 네, 아동친화과고 그전에 또 담당관이 있었어요.

○전성균 위원 그 전에 뭐가 또 있었어요.

○전성균 위원 아이사랑담당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종합된 게 아이사랑담당관이 돌아 돌아서 균형발전과로 온 것이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제26조 포상에 관한 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아니면 제안을 했을 때 개인 또는 단체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를 했을 때 포상을 줄 수 있는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포상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죠, 포상이 없죠?

○전성균 위원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포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구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5-2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 저출산 관련된 걸 진행하는 걸 여기에 담아져 있는데 제가 당초 사무분장표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 분이 저출산이라는 거대 담론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이라도 할 수 있는 명시되어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과연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실? 화성형이라고 그간 우리가 말했지만 다른 시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사실 대부분입니다. 적힌 대부분인데 출산지원금 주는 거 사실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셋째 낳으면 1,0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숟가락 주는 거, 이거는 고맙죠, 이쁘고. 그렇지만 그게 출산하고의 관련성은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고 결국은 화성형만의 출산정책이 필요한데 그거를 발굴하기에 주무관 1명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었고, 궁극적으로 이 조례에 담긴 것들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 결국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2022년도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 시의 저출산 극복조례를 통합으로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보건소, 그 당시 아동친화과, 이걸 다 묶어서 만나고 다니면서 통합조례를 진행해 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광주에 어떤 게 있냐면 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학부모에게 시차출근제를 하면서 그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한 시간에 해당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정책이 있어서 광주에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이거랑 제가 묶어서 패키지로 진행하려고 했더니 답변은 모든 과에서 조례를 찢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지금 균형발전과로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결국은 조례를 멀리 본다면 찢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조례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균형발전과에서 인구정책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시에 한순간에 저출산이 극복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담당자를 더 늘린다 하더라도 저출산을 극복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5-14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인데요. 진유당 지역특산품 구입 대상 인원 10명 50만 원, 그러면 인당 5만 원짜리 선물 지급한 겁니까?

○이해남 위원 진유당이면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선물하는 쪽인데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어요?

○이해남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없고요?

○이해남 위원 또 28일은 그 모임이 이어진 거네요?

○이해남 위원 이어져서 하나는 제부도 쪽이고 하나는 궁평항 쪽에 있는 어촌계푸드에서 식사?

○이해남 위원 전곡리, 그쪽에서 이루어진 거네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안에 집행하는데는 문제 없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아래쪽에 또 격려, 이 부분은 집으로 배달하는?

○이해남 위원 회식을 하는 거고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날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한번 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5-19에 개별사항 쭉 언급한 걸 보니까 과연 균형발전과 쪽에서 이게 균형에 맞게 개별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건가라고 의구심이 듭니다. 나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동·서, 서부와 남부 이렇게 균형있게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과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의 균형발전이 아닌 거 같아요. 이런 기본계획 추진현황 이런 거 빼고 카이스트 화성사이언스 허브, 이거 동탄에 있고 종합병원 유치추진, 이거 동탄 유치 하는 거 아닙니까? ·

○이해남 위원 국제테마파크는 서부권 쪽이고, 또 화성컨벤션센터도 동탄 아닌가요?

○이해남 위원 두 개로?

○이해남 위원 이 컨벤션센터는 동·서 두 개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민자유치로?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화성 동탄2,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해남 위원 이 변경으로 화성컨벤션센터 위치가 동탄역 서쪽?

○이해남 위원 중심부로?

○이해남 위원 수도권에 기존 컨벤션센터들과 차별화된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이해남 위원 이 컨벤션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해남 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해남 위원 이게 송도에도 있죠? 인천 송도.

○이해남 위원 송도컨벤시아?

○이해남 위원 거기는 흑자가 많아요, 적자가 많아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송도컨벤시아는 연간 100억 이상 적자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도 매년 50억씩 적자가 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화성에는 두 개가 들어선다는 거죠?

○이해남 위원 두 개가 들어서면 적자 폭은 100억에서 200억 사이 안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수익형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재정부담을 좀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여기 현재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해남 위원 자문단이 위촉하고 두 번 정도 회의를 했더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그 자문단이 반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해남 위원 전문가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필요여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나왔겠죠. 그건 전문가들 입에서 나올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는 ‘동탄역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길 막고 웬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균형발전이라고 타이틀이 붙은 부서에서는 우리가 이 컨벤션 위치를 어디에 놨을 때 전문가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도 해 내고, 아니면 정 안되면 전문가들이 원하는 동탄역, 동탄역에 놓는 것 저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접근 자체가, 저는 이게 과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조금 방법이 저는 너무 뻔한 답을 유도하는 접근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균형발전과에서 동·서 균형, 화성시 동·서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느 위치에 컨벤션센터를 설립하겠다,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다 듣고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도 수익성을 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 나름 수익성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이 되고 최후에 가장 유동인구 많고 교통편 좋은 곳에 만들어지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일반부서에서 ‘컨벤션센터 짓겠다, 위치 어디로 할까?’ 그렇게 접근했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균형발전과에서 그렇게 접근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게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요분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송도와 경주와 다른 화성시만의 차별화 컨벤션, 우스갯소리지만 예를 들면 저쪽, 워낙 황혼이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서부 쪽에 황혼이 질 때 이혼식을 하는 장소라고 홍보가 되든 뭐든 하여간 그런 차별화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 자문단 의견은 적극 반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던져줘야 돼요. 그냥, 그분들도 고민을 크게 안하고 접근하는, 고민하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접근을 크게 안 할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제를 제대로 잘 던져줘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재정 건전성 확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서 이 컨벤션센터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균형발전과의 업무가 동·서 균형에 맞게끔 접근이 되고 웬만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가 다 안테나를 세우고 한쪽에 치우친다고 하면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균형발전과는 과 이름 그대로 균형발전 하려면 우선적으로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고 과에서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당연히 서·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발전해서 동탄처럼 높은 빌딩이나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균형발전하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이 뭐냐? 사회조사 결과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사회조사가 매년 이루어지잖아요. 시민들한테 질문하고 시민들한테 뭐를,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우리가 균형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작년도에. 답이 나온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당연히 동탄하고 양감하고, 예를 들어서 4천 명 사는 동네하고 몇 만 명 사는 동네를 똑같이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들, 기본적인 시설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선해야 할 정책은 교통시설확충이 66.9% 나와 있고, 가장 높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강화가 45.2%, 교육문화・여가시설 확충이 44.6%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책은 교통이다, 교통시설확충을 해야 하는데 물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회조사 결과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반영을, 이런 내용들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런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각 부서도. 균형발전과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취합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해서 사람들이 교통시설확충이 가장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게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조사결과도 나오고, 조금 전에도 화성시연구원 같은 데에서 그런 연구한 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에도 약간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저출산, 인구정책,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을 장려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하는지 사회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가 교육 및 학군 환경개선이 35.9%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육아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확대를 해 달라, 또 아동친화적인 주거환경개선,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은 이런 사회조사 결과 같은 것을 반영해서 여기에는 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균형발전, 아이 키우기, 출산 장려, 인구정책, 지역 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뭐냐? 노인 문제, 돌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사회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가 여기에 다 담아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담으려고 과는 균형발전에 대한, 균형발전과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회조사 연구결과를 반영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성균 위원님이 과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누군가는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누군가는 무임승차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재 조직상황 안에서 어쨌든 이런 조사 결과도 반영해서 균형발전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균형발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꼭 사회조사 결과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일단 과가 신설이 돼서 많이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12쪽에 있는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앞에 연구원에서 23년도 9월, 그다음에 24년도 9월에 균형발전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지 용역을 실시했고 24년도 9월 30일 정도에는 균형발전기본계획을 마무리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3년도 10월 말이죠. 10월 말까지 외부에 용역을 줬는데 결국 비슷한 용역에 대해서 연구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 용역에 많은 비용을 줘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5-20쪽에 균형발전정책 및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화성시연구원이 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 토대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런데 보고가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9월 30일로 마무리 된 건데 앞에 용역비 활용실적에 보면 1차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적을 하려고 한다라는 제목은 또 여기 용역이 있잖아요, 세종경영자문. 용역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경희 위원 늦게 나왔네요?

○김경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앞에 연구용역자료에 보면 연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경희 위원 용역보고회를 조금 늦게 한 것인가 보네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균형발전이라는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했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은 연구원이 생기기 전에 균형발전 현황조사는 그 이전에 하셨다는 그 얘기인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5-15쪽에 2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라고 3건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김경희 위원 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김경희 위원 하나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보조금이 나가는 게?

○김경희 위원 지속발전협의회요?

○김경희 위원 혹시 지역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여기 교재에는 어디에, 몇 페이지 정도에 있을까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발전협의회 여기에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여기 한 군데인가요?

○김경희 위원 지역발전협의회 한 군데이고

○김경희 위원 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김경희 위원 아, 예전의 의제21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저희가 안 해서 그런 건가 어떻게 보면 거기도 위탁기관인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네, 보조사업기관이잖아요. 보조사업기관인데 예산에 비해서 사업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한테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저는 마지막 질문은 5-23쪽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구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으로 인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저출산이라는 개념은 이 부분은 화성도 제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성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출산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되 저희가 지금 현재 화성시에 아이들이 많은, 그런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의 좋은 정책들은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정책에 약간 소외되는, 예를 들어서 출산에 바로 해당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외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지만 아이를 많이 가진, 다자녀라고 해야 되겠죠.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시에도 그 부분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 시에 좋은 것은 가지고 오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녀를 많이 낳고 키우는 다자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이 너무나 미비하고 또 지역 안에 가면 다자녀를 위해서 뭔가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들을 진짜 똑같이 얘기하시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김경희 위원 둘째부터 하고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셋도 많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셋도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너무 차등이 없는 거와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는 다자녀 가족에 뭔가 체감되는 그런 정책이 너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은 아이가 많다고 지금 엄청 좋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유지하고 또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신경쓰지 않는 정책까지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는 너무나, 그리고 여기에 청년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 사업들이 되게도 광범위하게 큰 사업들이라서 과연 균형발전에서 포괄적인 부분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실까, 결국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영역에 나와 있는 기본사업들에 대한 유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 내실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가는 필요성, 지금 화성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반영이 많이 못되고 있거든요, 특히 출산에 대한, 출산이라든지 다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진짜 인원 충원이 되든, 아니면 좀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너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똑같아요. 5년 전과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것은 다자녀에 대한 인구연령이 조금 다운된 거고 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만 국가에서 주는 것에 플러스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이것들이 반영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김경희 위원 실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 답변은 제가 4년 동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단지 그러면 저희가 다자녀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뭔가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화성시가 지금 100만이 넘고 103만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 화성시의 인구증가의 가장 중심은 도시가 개발되면서 외부유입인구로 인해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는 우리는 외부유입의 인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자녀들이 출생을 해서 여기에 고향으로 두고 자라가는 이런 우리 화성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과에서도 굉장히 그걸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 얘기하면 지금 국제테마파크라든지 균형발전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컨벤션센터, 6도심개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 인력으로 이거를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서 기안을 하고 끌어갈 수 있는 여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고요. 아무튼 인력이 부족하면 채워서라도 선도적으로 끌고가 주시고 이런 일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손세영 균형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9분 감사 중지)

(17시 3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순정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혜정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군공항대응과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7-17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설명자료 7-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으로 예산은 71억인데 집행은 70억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미집행은 998만 원 약 1천만 원 정도 미집행이 됐는데 계좌오류 및 사망 등으로 미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좌오류 및 사망, 이거 각자 신청하는 거 아니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요청은 해놓고 간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요청은 해놨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저는 뭘 질의하고자 하냐면요. 살아계실 때는 군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서류작성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렇게 요청하고 며칠 있다가 보상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그 단계를 조금 더 단축시켰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고통은 받으시고, 신청은 해놓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거 단축 그거 어떻게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청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에.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과거처럼 우리가 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산으로 하면 금방 되는 거 그게 3개월 걸려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는 이건 안 맞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서. 또 한 가지는 그거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미영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2024년도에 이의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0월 지급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급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몇 분 신청하셨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의신청은 왜 한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지금 굉장히 이게 민감하시거든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마이크.

○부위원장 김미영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의회법무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와 관련된 조례를 한번 보니까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 쭉 보면 6조에 보면 ‘의회 제출 등’ 그래서 보고서 뭐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조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해남 위원 그런 것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쭉. 그러면 그거를 때 되면 의회에 제출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하나요? 요청을 해야지 제출을 하겠죠? 지금은.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연하게. 그런데 그게 지금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례가 그런 조례들이 조례내용 중에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보고사항이 있는데 그게 지금 시스템이 전혀 없죠?

○이해남 위원 그러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견해서 왜 제출 안 하냐 그러면 제출 요청하면 제출하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조례에 의무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의회와 어차피 업무는 계속 해야 될 상황이고 법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시스템화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찾아서 이 자료는 때 되면 의회에 자동적으로 제출 이렇게 해 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요청하면 주고 요청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의회에 제출 의무사항들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목록화해서 각 의무사항의 제출시기, 담당부서, 주요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해남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만 구축 잘 되면 다른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지자체도 우리랑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차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마 일은 많겠지만 시스템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이 또 수월해지고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7-1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군공항대응과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인데 여기 보면 한 차례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13일 10개월 가량 진행됐는데 예산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0개월에 3천만 원.

○전성균 위원 주요 과업내용이 되게 깊고 다양하고 어렵고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결국은 이게 그거는 도움을 받으신 거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거를 다 걷어내고 컨설팅 용역이라고 하면 10개월 가량 컨설팅 결과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전성균 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화옹지구, 서탄면, 모가면 해서 지금 세 군데가 국제공항으로 좁혀졌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대응하기에.

○전성균 위원 아, 높이셨어요?

○전성균 위원 아, 저는 이거 결정 다 된 다음에 예산 높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싶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10개월에 3천만 원이고 컨설팅용역으로는 너무 적고, 저는 이 업체를 제가 분석하지는 않겠지만 더 다양한 업체가 충분히 있을 텐데 이 금액 보고 좋은 기업들이 못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화성시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일단은 정명근 시장의 생각은 화성으로의 이전은 반대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생각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이 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공항 대응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별 이견은 없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공항대응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공항대응과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군공항대응과가 잘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공항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 만약에 결정된다거나 이랬을 때에도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지금 군공항 이전 반대인 거는 맞잖아요. 화성으로에. 그렇지만 지금 병점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에 대한 피해소음도 많이 받고 위협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장철규 추락도 했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데 공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화성시민들이 한목소리가 나오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공항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전 내지는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화성으로의 이전은 또 반대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사실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 방향을 알려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이게 병점이나 화산동 이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디로든 가라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위원장 장철규 어디로든 가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없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이야기를 하면 현재 거기에 거주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분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소홀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민들의 의견을 느낄 때도 그런 위험성과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의 군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다른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은 “왜 현재 나타나지 않은 거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받고 있는 위험과 피해와 소음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공항대응과라는 게 무조건 오는 거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그 군공항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쳐다보고 방향도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사실 거기 시민들이 피해보상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때 대화가 안 되고, 업무가 안 되고, 자라는 아이들이 진짜 경기를 하고 이럴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강하게 좀 인지를 해 주시고 강한 조치를 사실상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건의를 드리고 그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다른 건 아니고 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사 분들은 어떤 구성원들이 주소나 사업장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천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건지?

○송선영 위원 협회 쪽에서?

○송선영 위원 우리는 매일 관내업체 물건 사라, 관내업체 소비해 달라 그러는데 관내에 화성시에 변호사들 풀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이왕이면 다음에 교체할 때는 화성시에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선변호사들도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사건을 맡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자문 내지는 비용을 준다 그러면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분들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그분들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 교육이라 그러기엔 그렇고 조금 얘기를 잘해서 화성에 계시니까 우리가 좀 화성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니까 화성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많이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애정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필요하면 잘하시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변호사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송선영 위원 네. 한번 그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내용이 정확한지 몰라서 한번 과에서 확인을 좀 해서, 그 오산, 비행장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오산비행장이죠. 이쪽 송탄에 있는 그쪽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지역이 양감면이 해당지역이 될 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 그쪽 평택시 쪽에서는 새시,

○송선영 위원 새시 이런 거를 해줬다 그러는데 우리 시는 그런 거가 불가능한가요?

○송선영 위원 아, 그러니까 송탄이니까 우리 화성시가 아니니까 소재지가 아니라

○송선영 위원 우리는 피해 보지만

○송선영 위원 피해지역이지만 주소지가 우리는 화성시라 안 된다?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몇 시, 18시, 아니, 뭐 20, 30분이면 식사할 수 있잖아요. 30분 정도면.

○전성균 위원 그런데 19시는 하시죠. 집행부도 밥 먹어야 되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6분 감사 중지)

(18시 5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남철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동균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은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스마트도시과 8-19페이지에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 안전영상 CCTV 통합유지관리에 보면 사업비가 18억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은 약 16억 해서 잔액이 1억 8천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남았거든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물론 지금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부위원장 김미영 해서 10, 11, 12, 3개월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8억 6,5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게 과다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23년도에는 1억 8천 정도가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1억에 더 증액 하셔서, 편성을 하셔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 투입이 됐나요? 어느 부분에서. 23년하고 24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23년도 보다 설비 대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반영이 된 거군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어서 정보통신과 9-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후화된 행정망 장비 교체에 대해서 지금 백본이라든가 정보통신장비가 내용연수 보다 훨씬 많이 지났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고장이라든가 수리 불가로 인해서 지금 장비를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사업예산은 3억 7천을 편성을 하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백본하고 장비는 사용연차가 얼마 됐다 이것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아쉬웠던 거는 백본은 약 얼마인지, 그러니까 지금 3억 7천에 대한 사업예산에 근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견적을 받으신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에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8-15페이지부터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이 있는데 다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들이 있는데 이게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까?

○전성균 위원 전부 다 특교나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게 늦게 돼서 불가피하게 명시된 얘기죠?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특교인지 이게 안 적혀 있어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9-1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현황 해서 스마트폰, SNS 및 키오스크 활용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진행이 안 됐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 현황은 매년 진행했던 사항인 거죠?

○전성균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시민정보화 교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왜 2024년도에는 그게 지연 됐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축소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말씀으로는 제 상식선에서는 상반기에 못 할 이유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합니까?

○전성균 위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예산액 다 쓸 수 있을까요? 530만 원이면 뭐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성균 위원 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하반기 진행중이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2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저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추진현황 보니까 용역 일시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문화가 정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정착될 때까지는 이 사업은 멈추는 건가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정착될 때까지 공공전기자전거사업은 멈추는 거죠?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지금도 두 분씩 타시는 학생분들도 너무 많아도 많고, 특히나 이게 법적 미비사항일 수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헬멧을 꼭 써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헬멧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저는 법과 시스템과 현장과의 그런 괴리감이 너무나도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이거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왕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가 추진이 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그거를 답변을 내면 좋겠고, AI전략과가 그거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담당하는 과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균 위원 이거 관련돼서 용역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끼리 머리를 이렇게 활용을 해도 사실은 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저는 정무적 판단으로 봤을 때 이걸 해결하는 시가 우뚝 설 것 같거든요, 이 부분 PM 관련해서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거 가지고 용역을 낼 수 있으면 저는 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여기 정보통신과 보니까 정보보호팀이 있더라고요.

○이해남 위원 정보보호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온오프라인 다 보고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이런 데 출력물이 많잖아요.

○이해남 위원 이런 출력물에 관한 정보보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출력자가 누구인지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인쇄물에 누구 출력자가 명칭만 없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해남 위원 네. 그러면 이 문서, 오프라인에 있는 이 문서는 폐기를 어떤 식으로 하죠? 개인들은, 저희도 이 문서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를 세단기

○이해남 위원 문서 파쇄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비문서들을 어디에 모아서 누가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보면 이게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보면 마대자루 갖다가 이렇게 담아서 폐기를 하던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의류수거함 같이 아주 그 정도 사이즈는 필요 없지만 그런 시건장치가 돼 있는 함을 두면 누구나 가서 거기에 버리고, 또 그거를 누군가는 2인 1조가 돼서 그거를 안전하게 소각시키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서 책임지고 사진도 찍고 증거도 남기고 그런 활동들을 기업들은 하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문서가 없는 게 좋겠죠. 없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공부하려고 집에 가져갔다가 이걸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회로 갖고 오면 의회에서도 파쇄기로 가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오프라인에 문서관리도 조금 철저히 될 수 있는, 그게 행정지원과지만 여기 정보보호측면에서도 이거를 좀 들여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보보안의 날인가 이렇게 운영된다고 여기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이렇게 돼 있던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은 어떻게 매월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해남 위원 시스템에서?

○이해남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하고요?

○이해남 위원 일단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네요?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CCTV 관련돼서는 스마트도시과 CCTV 유지업체가 되게 쭉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유지업체 계약일을 보니까 전부 다 뭐 24년, 23년인데 최초 계약일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하고 한 10년 이상 거래한 업체들이 이 안에 포함돼 있겠죠?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갱신, 갱신, 갱신 하지만 최초로 계약한 업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초 계약일이 좀 궁금해요. 만약에 뭐 10년 이상된 업체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답변이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한번 이 업체들에 대해서 최초로 계약 맺어서 재계약, 재계약 매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한번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이해남 위원 매년 재계약, 갱신 개념이 아니라 뭐

○이해남 위원 네. 경쟁을 해서

○이해남 위원 그런데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외부업체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는 얘기가 또 많이 들려요. 아주 그냥 CCTV업체들간에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게 있어서 외부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밖에서부터 들리니까 지금 계약 맺은 업체들에 대해서 최초 계약을 맺아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AI전략과는 화성시의 큰 그림의 AI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뭐 그런 그림이나 뭐 그런 계획 같은 걸 수립이 된 게 자료가 있나요? 방향. 경기도에서는 엔비디아와 뭐 협력 체결도 맺고 막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언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 화성시도 앞으로 AI도시로 갈 거면 지금 뭐 전기자전거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고, AI전략과에서 맞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좀 앞으로 화성특례시는 뭐 인공지능과 AI 관련된 그런 도시로 점차 점차 이렇게 변해갑니다 뭐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한데 그런 모습이 지금은 좀 AI전략과가 생긴 지가 됐는데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AI전략과가 전기자전거 이렇게 운영합니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뭐 용역을 주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든 그런 활동들을 조금 한 게 있는지 없으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남 위원 서울시도 이 모빌리티로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뭐 운영을 한다 그런 영상도 홍보가 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비춰지고 하는데, 화성시도 이제 특례시가 되고, 뭐 물론 송산그린시티가 되면 그런 그림이 다 있는 거는 알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런 청사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해 주면 시민들이 좀 기대감도 있고, 또 송산그린시티 쪽으로도 이사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화성시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AI전략과에서는 좀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셔서 화성특례시에 맞는 진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되니까 잘 논의하셔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관제원이 56명이라 그랬나요?

○송선영 위원 최근에 혹시 관제원들이 관제 열심히 하면서 뭐 성과나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송선영 위원 16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AI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시스템이 더 갖춰지면 관제하는데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혹시 이게 외부의 정보가 과로 연결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지금은 카메라가 각각에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AI기반으로 해서 화재가 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밀집도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신호가 오면 하는데 드론이나 이런 거 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에 연결이 가능한가요?

○송선영 위원 그게 우리 안전정책과에도 차량에 드론 두 대인가요. 몇 대 가지고 출동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드론이 쳐다보고 있는 카메라하고 거기에 고정IP나 이런 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 그거를 영상 전송을 우리가 고정IP가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면 현장에 안 나가도 그 현장의 내용을 관제센터에서 다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된다는 거죠?

○송선영 위원 네. 그런데 이게 16가지에서 더 많은 종류의 AI기반을 더 구축을 한 시군이 있나요? 우리도 16가지면 많이 하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얼마 전에 제주도 연수 가서 제주도에 관제센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도 저희 장비하고, 저희 관제센터하고 보면 저희가 훨씬 낫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거기는 관람할 수 있게끔 벽에 유리로 돼 있는데 불을 딱 켜면 그 안이 보이고 끄면 그냥 유리로 돼 있는 그거 하나 있고, 여기서 교육하고 그쪽에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나머지 시스템이 우리 화성시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관련해서 UAM, 택시처럼 드론으로 서울시가 지금 뭐 내년부터인가 추진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UAM관련해서. 그런데 제주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물론 업무분장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게 같이 묶어서 가면 관제센터나 뭐 이런 거 추후에는 아마 장기적으로 가면 그런 장비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간에 16가지 외에도 추가로 더 이 기능을 갖다가 추가로 더 구입을 하거나 장착을 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관제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카메라 대수에 비례해서 기능들이 더 추가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저희도 있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네. 하여간 우리 시도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거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9-35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사이버침해 대응 및 보안관리 추진현황인데 저희가 방화벽 공격차단, 뭐 여러 가지 공격차단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년이면 몇 번이나 공격을 받나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작동을 하는데 공격이 들어오면 이거를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방화벽 공격 차단하는 기능을 여기 컴퓨터에 집어넣어놨는데 도대체 누군지 몰라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공격을 우리가 당하고 있냐, 그러면 많이 공격을 당하면 계속해서 거기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비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공격이 있긴 있냐 이거죠.

○송선영 위원 표에 있는 게 공격건수

○송선영 위원 이게 공격건수예요?

○송선영 위원 이게 금액이 아니라, 9-35페이지요? 건수?

○송선영 위원 방화벽 공격차단, 행정망 내부망에 이게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45억 3,975만 1,779건이에요?

○송선영 위원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네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공격을 많이 당하면 얇아지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송선영 위원 네. 이게 상당히 많은 횟수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네요. 하여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9-36페이지에.

○송선영 위원 전산장비 운영현황 관련해서 내용연수가 5년인데 장비를 PC를 교체하는데 혹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2023년도부터 4, 5년 시간이 갈수록 컴퓨터의 성능이 더 계속 올라가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업그레이드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속도가 느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건 동영상을 통해서 뭐 그래픽을 갖다가 가속시켜서 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로 문서 작성 이런 걸 하는데 업그레이드 같은 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냥 구매하는 게 더 싼 건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일단 내구연수는 5년이지만 더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AI전략과 드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다른 지자체 이렇게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드론봉사대 해서 많이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론을 띄우거나 뭐 하는데 제약이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보면 드론봉사대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예찰활동도 하거나 화재, 안보 관련해서도 군부대하고 같이 하고 경찰하고도 치안 관련하고 119하고도 화재나 이런 거 같이 하고, 또 그다음에 길 잃어버리신 분들이나 치매 어르신들이나 실종자 수색하는 거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드론 관련해서 AI전략과에 업무가 하나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청소년들한테 드론 교육은 하는데 성인을 위한 어떤 드론 교육을 대학교 같은 데 보면 사회교육원 같은 데에서 드론 강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격 취득을 하고, 봉사대를 결성하고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드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면 AI전략과의 드론팀에서 할 일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업용도 쓰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청소년들은 드론축구로 양감 같은 경우는 항상 상위권에 입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드론도 이제 스포츠로 드론축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관련과에 드론 관련한 거를 제공을 많이 정보를 주고 그러면 봉사단체도 다양하게 지역별로 생길 수도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축구 드론 축구로 전국대회도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른들도 이거 취업도 중장년 취업도 다른 시군은 50 플러스 뭐 이런 사업단에다가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됐지만 좀 다양하게 드론 관련한 것도 많은 내용들을 조금 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을 진행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동아리 생활체육동호인 지원금이 나가요. 동호인 활동을 하면 10명에서 19명은 10만 원 주고, 20명에서 29명은 20만 원 주고, 그것처럼 드론도 동아리 결성을 하면 드론동아리 결성을 하면 봉사활동을 하고 뭐 자연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활동지원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그런 지원을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요즘에는 뭐하면 돈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뭘 돈을 안 주냐 하고, 그냥 옛날 같지 않아서 순수하게 그냥 봉사활동 안 하고 뭔가 지금은 거기에 대한 뭘 받고 싶어하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동아리 지원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검토해보면 관련법에 예산범위 안에서 뭐 줄 수 있다든가 무언가 있으면 그런 예산을 한 덩어리 놔놓고 동호인들이 그거를 갖다가 달성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지원해 준다고 해서 활성화를 조금 시켜 놓으면 과가 뭘 하기 보다 그들 스스로가 시민들이 움직이게 하고 손만 한번만 딱 밀어만 주면 가야지 편하거든요, 과가.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짧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CCTV 등 유지관리 계약 현황인데, 일단 2023년 화성 데이터로 유지관리용역에 1억 7,4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괄호에 재공고 입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고를 했는데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된 부분입니까? 8-35페이지입니다. 금액이 1억 7,400만 원인데

○전성균 위원 아, 단일로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말씀이시고.

○전성균 위원 그러면 금액이 1억 7,400만 원 맞는 거죠?

○전성균 위원 제가 2024년도 거를 보니까 이 숫자가 맞는지 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8-37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건입니다. 화성데이터로 유지관리용역이라고 내용은 아예 똑같은데 여기는 4,8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3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은 앞서서 잘못 세워진 건지 아니면 올해 아주 절감을 세게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단가가 1억 3천 정도 떨어졌다.

○전성균 위원 상 받으셔야겠는데요?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간단하게 스마트도시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 지금 CCTV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고 관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 CCTV를 저희가 구매를 하면 내구보증연한은 어떻게 지금 책정을 하고 구입을 하십니까?

○위원장 장철규 7년을 A/S를 받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CCTV 고장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야 되겠네요?

○위원장 장철규 벼락이 거기 많이 맞나요?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문제로 고장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천재지변이나 벼락이라든지 풍수해나 이런 걸로 많이 거의 다 망가진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네. 지금 여기 우리 예산을 보면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합니다. 두 군데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구입비가 많이 들고, 저희 CCTV를 구입을 할 때는 어떤 루트로 구입을 합니까?

○위원장 장철규 조달청 입찰로 그냥 구입하는 건 다 일괄로 뭐 관내기업 이런 거는 거의 신경을 못 쓰시나요?

○위원장 장철규 유지보수하거나 이설하거나 이런 거는 관내기업을 위주로 주고.

○위원장 장철규 할 수 있는 거고, CCTV나 기자재를 구입하는 거는 금액이나 수량이 많아서 관내기업이 아닌 그냥 입찰로 이렇게 구입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아, 그래요? 관내에서는 이거를 납품할 만한 업체가 없다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결국은 관급자재로써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보수하는 용역들은 관내업체들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나요?

○위원장 장철규 네. 유지보수.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가능한 한 저희 관내업체에 우수한 업체들이 있으면 저희 관내업체들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관내업체에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찾고 응원을 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유운호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