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유산과, 문화시설과, 체육진흥과 및 화성F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숙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아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증인들께서는 간명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문화예술과 15, 16페이지 정조효문화제·능행차 공동재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집단민원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구간 관계 때문에 지역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왜 민원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구간 관계 때문에 심한 얘기도 들었거든요. 행차 구간을 바리케이드를 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지역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부위원장 이용운 또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서 서울, 수원, 경기도 같이 하는데, 화성이 제일 나중에 하는데 우선 지금 우리 화성시가 유네스코 등재에 적극적인 거 같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가 수원시에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능행차는 아니고?

○부위원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2-10쪽 장애인고용이 아직 다 안 돼 있는데 부담금 내지 말고 의무고용을 100%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은 이제 돼 있는 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근무하는 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됐겠죠?

○부위원장 이용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함 없이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2-49쪽 좀 보겠습니다. 49, 50쪽 보면 공연 실적이 2023년도에는 평균이 34.7%고 2024년도에는 29%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35점, 왜 이렇게 운영실적이 나쁘죠?

○부위원장 이용운 40?

○부위원장 이용운 42%.

○부위원장 이용운 50% 이상 되기가 힘든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 우리랑 비슷한 공연 데이터를, 다른 데 비교표 한 걸 갖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 실적은 운영횟수가 서부, 남부, 동부권에서 동부권이 60회예요, 횟수가. 그래서 그 횟수 차이가, 125쪽이요. 2024년도에는 112. 동부하고 서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용운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복 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요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부위원장 이용운 국장님, 읍면동에서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활력소 넘칠 수 있는 이런 좋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성을 안 띠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좀 주지시켜 주시고요. 가뜩이나 동부권, 서부권의 격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연마저도 이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부 쪽 내지는 남부 쪽에 더 적극성을 띠어 주시고. 그냥 공문으로 이렇게 띡 아니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게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여기에 134쪽에 있는 예술단 운영까지도 같이 어우러지는 건데 그래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하고 만약에 해당 읍면동에서 소극적일 때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적극성을 좀 띠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1-13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에요. 여기서 보면 지도감독 횟수가 거의 한 번씩 연간, 그리고 거의 연말에 집중됐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2024년도 거를 보면 여기도 연말에 하는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지도감독 예정이라고 기입이 돼 있고요. 그러면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연 1회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영란 위원 정례적으로 하는 거는 연 1회지만 수시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위영란 위원 한 번 정도로는, 연 1회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기적 지도점검과, 수탁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탁기관들도 단체가 많다 보니 각각의 기관마다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수탁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국비, 통합문화이용권에서 국비가 7,200만 원 정도 반납됐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된 이유가 뭘까요?

○위영란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정보소외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각자 경쟁도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홍보가 좀 잘됐으면,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1-33쪽이에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농협에 예치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금고가 농협이잖아요.

○위영란 위원 그럼 법적으로 시금고에 예치를 하게 돼 있어요?

○위영란 위원 왜냐면 이율이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시금고가 농협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쪽 기관에 예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게 변동금리나 이런 걸 적용을 해서 그때그때 아니면 금리가 달리 적용이 돼요? 아니면 한번 연간, 이렇게 정기예탁 같은 경우 연간 하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거나 했을 때 반영을 해서 요율을 조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위영란 위원 기금이 액수가 많은 금액이다 보니 0.1%라도 좀 높은 데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점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어요.

○위영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종 위원회가 우리 문화예술과는 세 개가 있는데 화성시문화예술정책위원회는 연간 1회밖에 안 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술정책위원회면 화성시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연 1회면 여기도 회의 개최 수가 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시장님 들어가 있나요?

○위영란 위원 부시장님이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회가 연간 1회 아니면 많아 봐야 2회인데 전혀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위원회의 적정성을 생각을 하시면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ICT생활문화센터 1-55쪽이에요.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1억 6,000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5,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거는 시민 참여가 저조해서라고 아까 보고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ICT생활문화센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예산 규모나 계획을 잡을 때 이게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미스가 났거나 아니면 과다 책정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좀, 산출이 좀 미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영란 위원 줄인 거는 잘된 일인데 그래도 금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정조대왕능행차가 효문화제에서 한 파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집단민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대비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었는데 그거를 다시 증액을 해서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구 의원의 얘기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조대왕능행차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문화, 유형문화재 지정 가치에 맞는, 목적에 맞는 것도 해야 되지만 능행차는 페스티벌, 축제의 성격으로 좀 접근을 하신 거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참여를 하고 좋은 의도인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원뜻을 훼손하고 그것을, 정조대왕능행차를 이어간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2025년도에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한번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정조대왕능행차가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화성시 대표축제의 성격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고요.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계획서로 보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금 보면 7억 5,300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김미영 위원 지금 이만큼 남아 있는 상황이 왜 그런가요?

○명미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더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체크드린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 기준을 못 맞춰서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거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 자격 기준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조대왕능행차 꼭 좀 내년에 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따가 하나 더 추가로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 다시, 화성예총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법정운영비로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명미정 위원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9월 9일 문화예술과에서 공문을 한번 발송하셨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 공문을 발송하실 때 나중에 사후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통보를 받으셨나요?

○명미정 위원 아, 사직하셔서 공석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지급하는 게 맞다고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사후에 이렇게 공문으로 진행한 건가요, 자문을 구한 다음에?

○명미정 위원 9월에 공문 보내고 나서 자문을 구해서 또 이렇게

○명미정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화성예총에서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비대위도 결성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상화가 될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미정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계속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예술제에 예산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거든요?

○명미정 위원 축제 실효성에 대해서.

○명미정 위원 징계가 되셨나요, 지부장님이?

○명미정 위원 각 협회 회장이면 지부장님은 아니고 각 협회의 회장이

○명미정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협회의 지부장님이, 협회 회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회장만, 일부 회장만 지금

○명미정 위원 회장끼리의 갈등이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회장님들의 문제라는 얘기신 거네요, 여기 집행부에서 판단한 사실은?

○명미정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분명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저희가 예산 추경 받을 때 아홉 개 지부가 같이 해서

○명미정 위원 네, 경기예술제.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정확하게 같이 진행된 건지, 아홉 개 협회가.

○명미정 위원 화성시의

○명미정 위원 화성시의 예술단체들이 하신 건가요? 그러면

○명미정 위원 예총에 등록되어 있는 저기는

○명미정 위원 회원은 아니고 그냥 비회원들이 등록해서.

○명미정 위원 원래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는 그러면 어디가 신청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명미정 위원 네,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일반 단체들이 참가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총에 속해 있는 저기가 아니라.

○명미정 위원 그리고 그 3일간 행사 진행할 때 1일차 경기예술제 시설비, 무대비용이 중복편성 된 거 같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사항이죠?

○명미정 위원 그거를 자료로, 비교할 수 있게 자료로 좀 정확하게 뽑아서

○명미정 위원 주셨으면 하고요.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예총에서 화성예술제 할 때 1억의 예산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축제의 장소 선정,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홍보 등의 총체적인 사항이 개선이 요구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미정 위원 네, 화성예술제요. 21억 원 투입해서.

○명미정 위원 1억이요.

○명미정 위원 그 궁평항에서 진행할 때 거기에 오신 관객이나 시민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되셨나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리허설 할 때는 사람이 없었고 언론에는

○명미정 위원 네, 언론에 그렇게 다 표기돼 있어서 조회를 하면 그렇게 다 떠요, 모든 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총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명미정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지원이 제대로 됐다, 그 생각을…….

○명미정 위원 지금 관객 수도 많고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적인 예술제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명미정 위원 글쎄요. 보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제라든지 할 때 예산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실 때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예총이 그래도 잘 조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향후 개정법령에 따라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관리 하고 있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에 대해서 추적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종결되더라도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가 향후 처리계획에 보면 개정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해서 개정법령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업됐다고 해서 민원을 종결처리 하는 거는 향후에 이런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방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김상균 위원 1-12페이지 보면 지도감독이 있는데 지금 2024년도는 11월에 지도감독 예정이에요.

○김상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지도감독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잘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11월에 하게 되면 지금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감사 이후에 하려고 맞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려고, 행정감사를 하는 거는 2023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어떤 지적사항이 차후에 조치결과에 따라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야 되는데 11월 지도감독 하면 이걸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후에는 행감 일정에 맞춰서 지도감독을 좀 빨리 당겨서라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보면 강사료 미지급과 출장여비 부적정,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초과근무 관리대장의 철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도 발생 안 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불용사유에 계획인원이 500명인데 선발인원이 493명이에요. 계획인원이 미달성된 사유가 어떤 게 있죠? 아까 말씀하신 예술인 기회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할 때 아까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넘쳐난다,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금액을 다 소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술인 기회소득도 그거에 비춰보면 500명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었는데 일곱 명이 안 된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김상균 위원 570명이면 77명이, 70명은 미달이 되고 적정수준이 안 된 거고. 77명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럼? 이해가 잘…….

○김상균 위원 자격기준에 미달이 77명이다?

○김상균 위원 그럼 추가모집 안 하나요? 어쨌든 계획인원이 500인데 일곱 명에 대한 부분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찌 됐건 우리가 예술인 기회소득이라 함은 예술인들에 대한 기회를 더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영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지원금인데 우리가 일곱 명, 우리 동이나 읍면동이나 이런 데 보면 찾아가는복지팀도 있고 복지에 대한 소외계층을 발굴하려고도 직접 뛰어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일곱 명이라도 찾아서 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밑에 읍면동 자생축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신면 자생특화축제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김상균 위원 이 사유가 어떤 거죠?

○김상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1-69페이지인가 이게 이 부분에서 해돋이 이거를 취소하신 거죠?

○김상균 위원 그리고 단체명에 보면 노작마을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이건 그냥 노작마을에 대한 마을명 아닌가요? 이것도 별도의 단체가 있는 건가요? 1-69페이지요.

○김상균 위원 노작마을이라는 그냥 옛 지명으로도 단체로 기입돼서 자생축제를 할 수 있나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단체라 함은 어떤 정의를 갖고 단체라고 하는 거죠?

○김상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청계동’ 해서 나가서 그냥 하면, 혼자 가서 ppt 하면 그것도 단체로 인정이 되나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노작마을이 단체예요, 안 그러면 지명이에요?

○김상균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지명이라고, 동네 마을, 지명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지금 헷갈려서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는 앞에, 모든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앞에 ‘주’라든가 비영리사회단체 법인이라든가 사회단체라는 걸 명기를 해 주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주요재정사업 평가표에 보면 이 읍면동별 자생특화축제 지원 자체가 자체평가도 ‘매우 미흡’이고 전문가평가도 ‘매우 미흡’이에요. 자체평가를 ‘매우 미흡’으로 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김상균 위원 낮게 줬다고 하면 그래도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김상균 위원 더 확대를 해 달라는 게 같은 읍면동에서도 이런 부분에 축제를 해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단체를 알리고 그러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사업계획도 통과되는 부분도 있고 어디는 정말 짜서 하는 분들도 떨어져서 그런 역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요.

○김상균 위원 1-25페이지 보면 화성시 동요대회가 있는데 여기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동요대회로 어린이 간의 교류 확대 및 아동 정서 함양’이라고 돼 있는데 가만 보면 타 지역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거든요? 원래 관내 아이들에 대한 동요무대나 이런 데를, 무대에 설 기회나 이런 부분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런 대회인데 다른 타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확인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맡겨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정조효에 대한 부분도 그때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던 이게 행사의 취지를 많은 주민분들에게 정조를 알리는 계기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역사를 따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동요대회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관내 아이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좀 더 줄 것이냐에 대한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활동실적에는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활동실적에 안 맞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활동실적에 대한 부분이 보고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경기도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요대회’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에 비추어 보면, 그렇죠?

○김상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요. 1-39페이지 보면 ICT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보면 미집행 사유가 ‘사업규모 축소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여율 저조로 인한 예산집행 축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예산이 그대로거든요. 참여율 저조로 인해 예산집행을 축소해서 잔액이 거의 1억 6,000이 발생됐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도 예산안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왜 예산액 자체가 참여율 저조에 대한 반영이 안 돼서 예산안이 올라왔을까요?

○김상균 위원 지금 미집행 사유 자체가 그러면 참여율 저조로 인해서 돼 있다고 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수립할 때, 왜냐하면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30% 삭감되고 복지예산도 막 삭감되는 상황에 이렇게 예산이 잘못 세워지면 다른 데서는 이 예산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나중에도 2025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참여율 저조로 해서 또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될 수 있게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진중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중간에 통합문화이용권에 관한 거를 행감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향후 계획에는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차순임 위원 추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순임 위원 그럼 책자 발간하고 가맹점 스물여섯 곳을 늘렸고.

○차순임 위원 늘리는 데 국한하지 마시고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강구한 게 없습니까? 홍보가, 이게 다 홍보 늘리고.

○차순임 위원 타 시에 실적이 좋은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을 좀 더 알아보셔서 벤치마킹 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홍보 추진하셨는데 좀 제 생각에 미흡하니까 좀 더 적극 홍보 추진을 요청합니다.

○차순임 위원 내년에 또 질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차순임 위원 긴장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1-17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1-17페이지가 있고 이게 1-68페이지에 이 건에 대해서 또 이어져 있네요.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현황입니다. 이 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조치방향에 대한 건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모 심의에 있어서 정성평가 지표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 즉 비율 조정을 기준을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특별히 더 주문하는 거니까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거예요.

○차순임 위원 앞서 또 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아까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동요대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내가 아니고 경기도 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사업을 관행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이걸 원래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러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파악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기준대로 관행대로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실적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요. 1-3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과태료 건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음악산업법 위반 과태료예요. 이거는 어떤 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하셨나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차순임 위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차순임 위원 그게 저도 체납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계속 이런 걸 추적을 했는데 본인 관할이 아니라고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게 너무너무 섭섭해요. 공직자들이 ‘뭐 이거 내가 갖고 있다가 해 지나가면 하는 데로 넘어가면 되겠지’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좀 더 정성껏 신경 써 주셔서 다음에 질의할 때는 이러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순임 위원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보면 “저희가 언제까지인데 기간이 지나서 넘어갑니다.” 이러한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시정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화성시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2-129, 30, 31 관내업체 수의계약률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제고를요. 2-129, 30, 31.

○위원장 김종복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2-129에 2024년 행사, 축제 관련 중에 스물세 건 계약 중 열두 건이 관외 업체와 계약이 되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전체 계약의 절반 이상을 관외 업체와 진행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화된 우수한 관외 업체가 우리 시에 없다면 외부에서 훌륭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거는 이해하고 가능하면 우리 업체에서도, 우리 관내에서도 발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돼서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2024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으로는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어떤 일정이 진행될 건가요?

○위원장 김종복 등재를 할 마음은 가지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내년 예산 반영되었나요?

○위원장 김종복 정말로 등재를 원하시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정말 예산이 부족한 거라면 의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집행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종복 올해는 계획이 몇 명이었고 선발이 몇 명이 되었나요?

○위원장 김종복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 요구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 중지)

(11시 31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2-20페이지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추석 명절, 설 명절 보안관리가 2023년, 2024년도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완결돼 있다고 하는데 이 시정조치가 왜 안 되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이런 보안관리 자체가 나중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정보라고 또 넘어가면 크게 보면 또, 이게 작은 문제지만 크게 가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들어가서 문제제기가 되면 법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철저하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고충민원 부당업무지시가 있어요. 조치결과가 부당업무지시 불성립으로 종결처리 하셨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돼 있는데 이 부당업무지시 불성립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한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자면 시에 보면 갑질조사위원회부터 이런 부분들이 쭉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런 건 없이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가, 노무사나 법률자문을 통해서 ‘이 부분은 부당업무가 안 된다’라는 자문을 받으면 그냥 그 자문 결과로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중은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과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아무도 가늠을 못 해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경미하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게 당부드리겠고요. 외부감사에 보면 경력인정 등 증빙자료 검증 소홀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소홀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김상균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되게 까다롭다고 했는데 까다롭다고 하지만 또 이게 검증 자체가 미흡하면 그 까다로움이 까다롭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채용에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28페이지 재난안전체계 고도화라고 돼 있어요. 요즘 가장 이슈 되는 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화재 대응에 소화기 비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매뉴얼은 갖추고 있나요?

○김상균 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문화재단 자체가 대규모 공연장과 주민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서관들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재 발생 시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하셔서 그런, 일단은 불이 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예방에 대한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부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보면 건수가 스포츠 부분이 열 건인데 50건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열한 건에서 48,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운영에서 대체적으로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 민원 건수가 굉장히 급감이라고 봐야, 건수는 적은데 이 퍼센티지를 보면 되게 급감한 걸로 보이거든요, 숫자로만 보면. 이런 사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걸까요?

○김상균 위원 어쨌든 불만이 제기되면 그 부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조치를 당부드리고요. 2-46페이지 보면 기부·후원·메세나 모집 상세내역이 있어요.

○김상균 위원 46페이지요.

○김상균 위원 46.

○김상균 위원 지금 다른 후원명부에도 봐도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많은, 기여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업무를 같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업체들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시와 관련된 기업체에서 후원을 많이 받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기부금후원회에서도, 그럼 기부금후원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적합 여부에 대해서 그럼

○김상균 위원 그럼 이 부분들이 적합 여부를 할 때 그 정량적 평가 이런 평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상균 위원 거기에 이 업체들이 시의 모든 일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금액들을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의 업체들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양질의 문화공연을 위해서 후원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상균 위원 그리고 2-110페이지 보면 샘내작은도서관, 기아행복마루작은도서관, 비봉작은도서관이 있어요. 평수로 따지면 68평, 49평, 36평인데 혹시 조금이라도, 열람실을 작게라도 못 만드나요? 앉아서 잠깐이라도 책 볼 수 있게 그런 시설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열람실이 제로로 돼 있어서.

○김상균 위원 네, 그리고 보면 저희가, 2-4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공연장 가동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연장 가동률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적어요. 적은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자료요구 한 걸 보면 가동률이 그래도 많이 오르고는 있어요. 2022년도에는 29%, 34%, 이제 41% 예상인데 이 부분들이 불가동률을 봤을 때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 문제점이라고 제기되는 부분이 세 개 극장의 운영감독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주 52시간 근무시간에 의해 공연장이 비어 있어도 극장, 무대, 조명, 음향감독 외 하우스스태프, 매니저들 부족으로 인해 공연장에 공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균 위원 지금 이게 반석아트홀이나 누림아트홀이나 이런 아트홀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인력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이거 비가동하는 거보다 인력을 더 충원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 쪽에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질문 드리는 거고요.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다른 데 평균보다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럼에도 그 평균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예산 할 때도 이런 예총에 대한 문제로 저희가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을 주셨던 부분이 “어찌 됐건 우리가 다 같이 운영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과장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 질의에 보면 아우르지 못 해서 그 부분들에 협회가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데를 했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과장님 답변을 보시면 아까 왜 궁평항에서 했냐, 그리고 관객 수가 저조하냐고 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은 “1년 동안에 그 협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실력을 갈고닦아서 거기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관객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벌써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1년 동안 실력 갈고닦은 사람들이 와서 발표회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발표회 하는 부분이 서로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아서 발표회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그 발표회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끼워 맞춰서 발표를 했다? 그럼 이게 예산이 맞게 편성되고 예산에 맞게 진행된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김상균 위원 그때도 경기도 행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럼 경기도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4,000만 원 예산을 지원 못 해 주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많으니 이 부분들을 파악하고 원활히 하겠다.”고 분명히 자신 있게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대로 추인을 해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 아까도 말씀, 아까도 무대도 따로 한 사유가 화성시가 한 예산 따로, 경기도가 하는 거 공연을 따로. 그런데 왜 필요할 때는 따로로 보고, 필요해서 같이 행사가 되고 따로 행사가 되는 거죠?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자체 목적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고 우리가 모든 거를 말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됐냐 안 됐냐에 대한 부분을 실적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동요대회도 관내냐 경기도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 달성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마당에, 분명히 아까도 직접 답변할 때도 실력을 갈고닦은, 협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실력을 갈고닦은 거를 보여주는 발표회라고 했는데 그 발표회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성립이 안 된 거잖아요. 예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기에는 그 목적 자체가 변질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 예산에 대한 목적이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안 됐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했을 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 변질됐다, 그럼 예산을 잘못 썼다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분명히 그때도 예산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추인하지만 차후에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회는 왜 협회인가요? 대표자가 있고 그 대표자가 그 협회를 대신 말하고 그 대표 자격으로 그 단체에 대한 모든 말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뽑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대표자의 의견일 뿐이고 그 밑에 하부의 협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 대표와 다른, 의견이 다를 것이다라는 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희 입장에서도 대표를 다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도 벌써도 몇 개가 다 앞뒤가 안 맞으세요. 그러면 대표들이 있는데 그 대표들 협의체가 이사회 아닌가요?

○김상균 위원 그 이사회에서도 지금 최초에, 아까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자격정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과연 이 자격정지에 대한 결정이 적법한가에 대한 부분도 판가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되셨나요?

○김상균 위원 사무국장 말고요.

○김상균 위원 그 이사회 의결 자체가 의미하냐 무의미하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김상균 위원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의결들을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지원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단체에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 단체에서 이사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예산안 올라왔으니까 그냥 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그게 과연 제대로 예산이 진행된 상황일까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꾸 신뢰가 무너지는 처사예요. 그리고 조직 자체가 그 협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장들이 다 불협화음이 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엄밀히 넓게 따져보면, 국장님 계시지만 화성FC와 똑같은 사안이에요. 화성FC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안들이 이렇게 계속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진행돼야 되니까 예산을 편중하고 있는데 안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소속된 단체가 아니다’ 그러면 예산 안 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논리면 우리가 예산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소속돼 있는 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추인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이상은 예총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저희는 추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화합해 보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화성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지예산도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사회적약자분들이,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분들, 사회의 복지행정망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불협화음하고 있는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나요? 그리고 그 예산을 추인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무엇이 정의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주면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봉합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여주셨고 한데 이 문제가 발생된 후에, 문제가 발생된 후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확정적 미래에 대한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만 이거는 미래가 예측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김상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쪽 비대위의 입장에 보면 보도에, 보도의 내용도 있어요. 보도의 내용을 보면 배임·횡령 의혹들도, 회원들이 뭐 이러고 있다, 지금 자료들도 계속 와 있고 기사는 보셔서 아시겠고. 거기에 보면 이 비대위 분들이 주장하는, 다른 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김상균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확인해서 정리했다는 건가요? 확인이 돼서

○김상균 위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진행 중인 건가요?

○김상균 위원 진행 중인가요, 완료된 건가요?

○김상균 위원 보조금에 어떤 기준이 없이 본인 마음대로 차등을 주었고 1차 추경 뭐 이런 부분들 다 확인했다는 거고.

○김상균 위원 업체 선정, 사회자 뭐 이런 부분들의 독단 처리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이 된 건가요? 아니, 그냥 저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쪽 협회 안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협회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협회에다 준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절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지만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모든 게 문제가 있다고 감사를 하면 일이 돌아가겠어요?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면밀히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간단하잖아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 주장이 맞지 않다, 맞다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준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완료가 된 건가요?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명확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준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게 사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혹이 제기됐으면? 그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의무 같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협회에 대한 부분이 봉합이 되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화성시지회 박종섭 지회장님 출석하셨나요?

○위원장 김종복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에서 화성예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계신데 화성예술제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참석하시는 예술인들을 보면 관내 분들도 계시지만 또 관외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종복 사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화성 관내 예술인들의 화합이나 단합을 위해서라면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확대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복 제가 결과보고서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진행요원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혹시 진행요원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위원장 김종복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어떤 전문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종복 가급적이면 지역에 계신 청년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거의 내용을 보니까 멀리서 와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전문성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관내 청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종복 사실 제가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예술감독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맡아오신 것으로 보이던데 화성시에는 예술제를 진행할 만한 인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장 김종복 사실 화성이 앞으로 또 특례시가 되면서 화성예술제도 품격이 더 높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복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화성예총에 오래 몸담고 있었죠?

○부위원장 이용운 이번에 언론보도 보셨죠?

○부위원장 이용운 보시고, 지회장님 해명의 기회를 주는 건 아니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회장님, 지회장님. 변명 그런 게 아니고 좀 아쉬운 점이라든가 바람이 있다면 ‘내가 지회장으로서 이런 언론에도 나오고 불편함을 끼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얘기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뭐 선거 때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회장으로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는. ‘어떻게 하면 화합을 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부위원장 이용운 예술제 때, 20회를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날 첫날 가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술제 할 때 처음에 저도 거기를 가 봤었는데 나중에 늦게는 얼마나 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술제를 하면서 원래 목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노래자랑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던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20회 동안 오면서 노하우도 많이 축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오랫동안 지회장이 몸담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또 관에서는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있다, 시민들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실하다 그럴까 너무 관행적이다, 이런 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십사, 아니, 해 줄 거로 기대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회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2년 반. 이번 문제로 인해서 책임질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화성시 예술, 예총의 문제가 아니라 예총의 문제로 인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대외적으로 나감으로 해서 103만 특례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면 아까 오전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고 대외적으로 화성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단체에 예산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온 거 알고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랬을 때 심정은, 마음은 어땠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주무부서 과장, 다른 위원이 또 질문할 테니까, 우선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걸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나중에 삭감이 돼서 문제,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한 대책을 좀, 징계할 건 징계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여기에 지금 명예훼손이 된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과장님께 얘기한 거예요.

○부위원장 이용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회장님이 선임되실 때는 일부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계셨지만 그래도 그 협회의 이사분들의 선임에 의해서 지회장님으로 선임이 되신 거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믿고 따라주신 그 협회의 대표분들, 그리고 협회의 임원 이하 협회 모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대표로서. 그리고 화성 예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술인들의 역량 발휘, 그다음에 예술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총, 지회장님의 역할이시고 그다음에 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셔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불협화음이 나오면 저희는 그에 상응하는 이쪽 단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역량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회장님이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인 오늘 출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추가로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회장님, 일단 이런 일로 좀 많은 힘듦을 겪고 있고 다른 조직의 협회장님들도 다, 서로서로 다 힘든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의 말씀, 이탈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러면 이탈이면 지금 이 한국예술인, 예총 화성지회가 조직도로 보면 문인협회, 무용협회, 국악협회 뭐 협회들 이렇게 쭉 있어서 이분들 이사로 돼 있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탈하셨으면 지금 협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사, 협회 자체가 이사로 구성돼서 대표 격을 가진 이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 이사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게 무슨 소리죠?

○김상균 위원 열여섯 협회인가요, 열여덟 협회인가요?

○김상균 위원 안 그러면 인원이

○김상균 위원 아홉 개 단체에서.

○김상균 위원 한 협회에 이사가 두 명이라고 하면 수적으로 계산해도 다섯, 다섯에 둘씩 빠져도 열 명이 넘는데

○김상균 위원 뺀다는 게 무슨 의미죠? 아무튼 그거는 뭐 예총에 대한 부분이고. 예총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의회에 예산안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보조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유용과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은 다 소명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김상균 위원 지금 협회장님이 이 부분이 다 소명이 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협회가 조직 간에 이런 자꾸 불협화음이 나면, 예술인에 대한 부분 다 대표성을 띤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예술인분들이, 저희는 지원사업도 하고 청년예술인 지원사업도 하고 뭐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그 근간이 되는 예총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의지하고 예술활동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명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협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8분 감사 중지)

(13시 49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화성예술제 예산이 2020년 5,500만 원에서 2021년 6,000만 원, 2022년 7,680만 원, 2023년 9,60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고 있는데요. 본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종복 화성예술제만 물가상승 비율이 적용이 되나요?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화성예술제만 특별히 그렇게 물가상승률을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더 과하게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어떻게, 지금 따로 지표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는 판단은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종복 대표축제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사업이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종복 화성예술제도 거기서 평가를 하나요?

○위원장 김종복 증인, 답변

○위원장 김종복 힘드신가요?

○위원장 김종복 별도 평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화성시연구원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발표가 났는데 내용을 보면 화성예술제 같은 경우는 미흡으로 평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하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번에 19회 화성예술제를 진행하면서 한국예총 화성시지회장과 사적 이해관계자가 수의계약을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종복 행정에서는 보조사업 수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따로 정산할 때 점검을 하게 되나요?

○위원장 김종복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해 보면 보조사업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수의계약을 해도 행정에서는 크게 관여할 수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게 되나요?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경기종합예술제와 관련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심의 당시에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관내 협회들, 예술협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부 승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그 조건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집행된 거 같은데 제가 설명한 부분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예측을 못 할 수가 없는데요. 보조금 지원 신청 며칠에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화성지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공문으로 보낸 게 7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냈던 자료와 추후에 9월 20일에 교부신청서를 낼 때는 내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나요?

○위원장 김종복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추진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종복 내용을 보면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라는 표현을 써야 될 정도거든요. 예를 들면 공연과 관련해서 공연팀이 아홉 팀 참여하는 거였는데 제 생각에는 아홉 팀이라면 화성예술인들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팀으로 줄었고 초대가수를 800만 원을 지출하면서 초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죠?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종복 네,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회자와 관련해서도 당초에는 30만 원으로 2인이 등록이 되었었는데 변경된 내용을 보면 300만 원으로 1인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는데 사회자의 어떤 인건비가 열 배가량이나 증가하고 한 명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숙지가 안 되었는데 절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종복 애초에 보조금사업을 신청할 때 냈던 계획서와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계획서가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더 확인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이에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미조치 사유인데요. 여기 2-21쪽에 보면 저희 재단이 외부감사를 받은 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소홀과 경력인정 등 증빙자료 검증 소홀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복 네,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직원 숫자도 많고 기간제 숫자도 많다 보니 미스나 이런 부분이 간혹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사료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외부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앞으로 차후로 이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2-23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저희가 감사자료 작성 시 대상 금액이나 수준,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나열하는 대상이 아니고 장르나 금액, 어느 장소에서 했다, 이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기록을 통해서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소홀히 돼서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를 하셨다고, 완료가 됐다고 기록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행감을 해서 11월 20일 이후에, 행감 이후 종료되고 나서 자료 제출을 했고 보완자료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행감이 지금 11월에 진행이 되고 저희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9월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김상균 위원님께서 자주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2024년도 9월까지 행감을 해야 되는데 자료상으로 행감 할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2024년도는 우리가 행감을 못 하게 되는, 결론적으로 이런 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9월까지 행감 자료를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략적으로 된 거를 알아야 뭘 질의를 할 텐데 질의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감 끝나고 나서 보완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고 내년에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본부장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단 대표님한테 드리는 당부말씀이었어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2-31쪽이에요. 5번에 보면 재난안전체계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상생경영, 사회적 책임 실현 해서 사회 분야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전기자동차 화재 조기진압 훈련을 1년에 한 번 하고 또 그 밑에 자체 안전점검 주기적 실시 해서 태풍이나 수해나 장마 때, 해빙기 등의 위험성평가를 하는데 1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1년에 이거를 단 한 차례, 1회씩 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달성목표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처리가 된 건가요?

○위영란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여러 번 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위영란 위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재난지원, 우리가 재난에 있어서 화성시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재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데 이런 재난안전에 대한 거를 1년에 한 번 해서는 좀 너무 많이 모자라고 미흡하다, 이런 면에서 우려와 염려가 돼서 한번 걱정스럽게

○위영란 위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그 위 칸에 있는 문화재단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 확대에서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평생교육과에서도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또 생존수영을, 그쪽에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럼 문화재단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하면 주로 여름철에 하는지 아니면 1년 동안 연, 월 몇 회 이렇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연 1회면 거의 여름에 한시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어느 수영장하고 이렇게 MOU를 맺든가 조인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위영란 위원 수영장을.

○위영란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초등학생 대상이다 보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러면 조금 대상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교육이나 이런 게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인원이 400명이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실 있게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초등 생존수영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1년 동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존수영에 대한 붐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요즘에 조금 더 주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초등학교에서도 법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됐는지 내실 있게 한번 각별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39쪽에 보면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40쪽부터 42쪽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2-40쪽에 보면 입주, 맨 아래쪽에 보면 입주창작자 전시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업체가 디자인타임이라는 업체인데 여기 예산이 1,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집행은 163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지금 2023년도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영란 위원 2024년도 게 아니고.

○위영란 위원 네.

○위영란 위원 네, 2023년도 입주창작자 전시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고 2024년도 거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표기가 이렇게 돼서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에 대한

○위영란 위원 이걸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42쪽에 보면, 2024년도 거예요. 생활시장화인 공방 가는 날 홍보물 제작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이어서 그러는지 3,2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410여만 원밖에 예산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9월까지 410여만 원 예산이 이게 소진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거의 한 2,800만 원 가까이를 석 달 동안 이거 예산집행이 다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너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일단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29페이지예요. 가정의 달 기획전시 빛의 숲 전시이고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예산 총금액이 6,000만 원이고 그럼 이 업체가 지금 사업장 주소가 서울로 나와 있어요. 관내 업체가 아닌 걸로 보이고 수의계약 하는 데도 문제가 없나요?

○위영란 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런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특수성을, 전문성을 가진 업체인지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관내 업체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게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그 아래도 보면 화성시 가족사랑축제 운영사 계약도 여기는 관내 업체이긴 한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 부분도 수의계약 하는 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위영란 위원 어떤 업체죠? 그릿컴퍼니? 그릿컴퍼니라는 업체예요. 가족사랑축제 운영사.

○위영란 위원 1억 8,800이요.

○위영란 위원 방송 송출이요?

○위영란 위원 그럼 여기는 왜 수의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위영란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쪽은 그 아래 유휴공간 활용 예술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수의계약이에요. 9,400만 원이고. 그러면 전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영란 위원 제 생각에는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맞다고 생각이,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저희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좀 표기를 한다든가 뭔가 별도의 뭐가 있어야

○위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페이지거든요. 12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주식회사 유니크굿컴퍼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3,920만 원인데 집행액은 9,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가 맞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네,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조치결과에 저연차 대상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신설이라고 하셨어요. 가운데쯤 보시면. 두 번째 건, 2-22페이지입니다. 조치결과에 저연차 대상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신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명미정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명미정 위원 작년이면 2023년도에요?

○명미정 위원 2024년도에요?

○명미정 위원 2024년도 몇 월경부터 실행을 하시나요?

○위원장 김종복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이거를 진행하면서, 이직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효과가 있었나요?

○명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공무원들이 다 적용되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이게 조치결과가 맞는 건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1월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명미정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자료가 그래도 한 9개월, 10개월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노작 홍사용문학관을 지도한 결과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과 사업변경 시 사전승인 미이행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내용에 대한 숙지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노작 홍사용문학관이 계약기간이, 수탁기간이 2024년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수탁 공고가 난 상태인가요?

○위원장 김종복 재위탁 선정 시에 이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반영이 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지도감독 내용들은 소소한 부분이라고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종복 심의하시는 위원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심의를 하시다 보면 잘 운영하기 힘든 기관에 재위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종복 위탁공고를 냈는데 지금 지원한 기관이 한 군데였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종복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해 주시고 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화성 루나 빛 축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본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는 무엇인가요? 어떤 지표로 성과목표를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뚜렷이 좋다고 하시면 예산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우리가 지금 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가 어떤 게 있어요?

○위원장 김종복 2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고 있나요?

○위원장 김종복 제가 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현재 루나 빛 축제는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위원장 김종복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늘리면 아마 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화성특례시가 되면 화성특례시 문화예술과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대표축제추진위원회 거기에 보면 시장, 민간위원장이 있는데 그냥, 민간위원장이 해야 되는 건가요, 꼭?

○부위원장 이용운 공동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주관은 누가 해요, 그럼?

○부위원장 이용운 그 임기가 있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2년. 명단 좀 제출

○부위원장 이용운 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화성ICT생활문화센터 이거 매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던데 ICT로 찾아가기 위해서 로얄 그거는 보이는데 간판이, 입간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작년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도로에다, 도로 옆에다. 그래서 난 도로관리과나 이쪽에서 잘 협의가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지금 간판이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간판을 해 놓음으로 해서 더 쉽게 찾아오지 않나, 홍보도 되고. 작년에 얼마나,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입간판 그것 좀 부탁을, 한번 가능한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문화재단 134쪽 보겠습니다. 예술단 문제인데요, 예술단 운영. 2024년도에는 오케스트라 29명, 국악단 일곱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관현악단 31, 국악 아홉, 보컬, 반주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컬이라든가 반주자가 어디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게 없어도 되는 건지.

○부위원장 이용운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1일 다섯 시간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이 사람들이 급여라고 그래야 되겠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에 불만족은 없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충분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청년, 청년예술단이 아니지. 예술단이 우리 관내에 축제 나가면 수고비라 그럴까, 그런 것도 받아도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관내 각 읍면동별로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요청했을 때 그러면 특별하게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예술단이 명칭도 바뀌었고 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술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성시문화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의 이사 현황을 보면 관광 관련 전문가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주요 약력에는 없는 것 같아서, 계시기는 한 거죠?

○위원장 김종복 사실 내년부터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면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좀 적절한 의견을 주실 분이 지금 이사회 구성만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사회 어떤 이사직에 대한 추가적인 채용이나 모집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당연직 이사분들을 보면 관광진흥과장님은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정이 될 예정인가요? 박미랑 증인께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관광 관련 전문가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소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김종복 사회 전반적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희 정서가 조금 더 민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단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우리 공연 계약할 때 티켓비용 산정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연 계약을 한다 그러면 만석이 됐을 때 티켓비용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정도로 티켓비용을 산정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화성시의 공연이 질 높은 공연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향후로 앞으로는 시민들께서 원하는 공연이 어떤 건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조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랑 증인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번에 화성특례시민헌장 개정되는 거 내용 혹시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김종복 사실 제가 볼 때 독립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정조라든지 효 등 우리가, 우리 시가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그런 고유 가치들에 대해서는 좀 빠진 느낌이 들어서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문화교육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 및 건의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증인께,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 중지)

(14시 51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훈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3-16쪽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운영 사업에서 전체 예산의, 집행을 하고 2023년도에 남은 금액이 2억 3,1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두 번을 하셨는데 예산을 계획에 맞게 잘 책정하셨는데 이게 집행하고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영란 위원 연말에 시간이 한정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급작스럽게 결정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화성 3.1운동만세길 운영 사업도 그 연장선상에서 왜 그러면 갑자기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던 거를 직영을 하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직영을 하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좋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업관리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직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우려와 염려가 되거든요. 과연 직영을 했을 때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운영을 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어떻게 봐도 무방할까요?

○위영란 위원 잘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보이는데 과연 직영을 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싶은 우려가 있어요.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수를 살려서 운영할 때 운영실적이라든지 거기 해설하는 분, 도슨트 운영한다든지 만세길 방문자센터에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이거를 매뉴얼화 다 잘돼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요?

○위영란 위원 이제 직영으로 전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전환하신 거기에 맞춰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설계사업 현황에 300만 원 이상 변경 사업입니다. 3-25쪽이에요.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4,38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다가 엑스선 촬영 및 옻 도막층 조사 이 방법 하나를 더 추가해서 금액이 약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문화재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봉림사가 문화재 사찰로 등록된 사찰 맞죠?

○위영란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문화재전문가 회의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처음부터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수하고 개금불사를 한다든지 옻칠을 한 번을 하냐, 다섯 번, 일곱 번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재의 발굴, 복원, 조사하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천차만별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유산과잖아요. 후대에 이 문화재를 물려줘서 우리가 보존하고 계승, 전승한다는 의미를 살려야 되는 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3-26쪽에 보면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공사에서 통신 분야, 건축 분야, 관리용역, 소방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계변경이 각 건건별로 다 다양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위영란 위원 이게 전체, 이렇게 설계변경 된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왜 전체적으로 설계가 이렇게 다 변경이 된 건가요?

○위영란 위원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애초부터 설계할 때 이거를 다 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 설계변경이 온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 같고 전체 설계변경 된 금액이, 총액이 늘어난 금액이 얼마예요?

○위영란 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위영란 위원 그러면 18억도 아니고 180억 정도라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정말 지적받고 앞으로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설계변경 하고 차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 거를 사후 과정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이번에도 가 봤거든요. 방문하고 행사 할 때 가 봤는데 잘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문제인데 조치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10억 원 이상에 종교문화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3-43쪽이에요. 종교문화 편의시설 건립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2024년도 사업이지만 준공 완료 시기가 언제예요?

○위영란 위원 2024년 5월이요. 그러면 올해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위영란 위원 2025년. 내년 봄이면 이게 완료가 된다는 건가요?

○위영란 위원 10억의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이게 지금 얼마가 남았냐면 9억 6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9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5월까지 이게 집행이 다 되고 완료가 될까요?

○위영란 위원 이게 화장실로 돼 있는데 어느 쪽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딱 이렇게.

○위영란 위원 네.

○위영란 위원 카페 옆쪽에 예전에 화장실이 있던 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하는 거, 카페 옆쪽에 예전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위영란 위원 박물관하고 카페하고 사이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영란 위원 거기는 증축으로?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역사문화박물관 확충 건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62쪽이고요. 지금 저희가 역사문화박물관 확충 건립 사업에 있어서 용역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도 하고 장소를 어디에다 하는지 1안, 2안, 3안 거의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결정은 거의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박물관이 추진되고 건립되고 1, 2년 안에 될 사업은 아니지만 완공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화성시에서 유물이나 이렇게 기증·기탁 받은 거를 지금 현재 빌려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유실되거나 소실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대여나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위영란 위원 지금 분산돼서 이렇게 있잖아요.

○위영란 위원 향후 추진계획대로 이게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대로 될까 또 의문도 있고. 하다 보면 사업이 여기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겨서 늦어지면 늦어졌지 공기가 단축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질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좀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고 있는 2029년도에 공사 발주 및 착공, 준공이 가능하도록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3년 상반기 만족도조사 결과보고가 된 거죠?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중간에.

○차순임 위원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약간 좀 덜 돼서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거든요. 지금 화성시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회 구성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위원 구성은 끝나셨나요?

○명미정 위원 언제쯤 끝나실까요, 이게?

○명미정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못 할 수도, 이 위원회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회의를?

○명미정 위원 이 임기만료는 정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미리 준비를 못 하셨던 건지.

○명미정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보면 화성시지명위원회 안건 미접수라고 그랬어요. 이 지명이 안건이 미접수되면 회의 진행은 안 하시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있을 때만 진행을 하고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비고란에 조례 개정 후 위원 추가 위촉 예정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명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바쁜 관계로 못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님을.

○명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의 의견수렴들이, 이런 합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위원들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만년제 담수면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에 보면 1998년부터 2028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30년이거든요.

○명미정 위원 30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만년제 주변에 계신 시민분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미정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선 3-13쪽 보겠습니다. 남양향교 주변정비를 통해서 토지매입을 지금 한 상태죠? 계획을, 지금 동의는 받은 상태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해결이 잘돼 가는 것 같네요.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문화유산과 과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난제를 해결하셨네요.

○부위원장 이용운 또 28쪽 거기 보시면 당성 문제인데 지금 정비가 한,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좀 해서 그러면 좋은 문화재, 문화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덧붙여서 무장애 나눔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차 가지고, 특별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들도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34쪽 보면 홍승인고가가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가 보셨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게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야 건물이 오래가고 이런데 사람이 안 가고 그러면 폐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정비사업에 매년 수리비용만 몇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최씨 종중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좀 다시 매입을 좀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매입을 해서 이득 볼 게 없고 그러니까 매입을 못 하는데 여기에다 우리가 전통예절이라든가 한 달에 몇 번 서당이라든가 전통문화예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지금 매년 수리비가 몇억씩 들어가잖아요. 올해도, 2023년도에 3억 9,000이고 올해가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게, 이게 그것보다는 덜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고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또 문제가 되긴 되는데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긴 한데 주차장은 좀 외곽으로 빼더라도 걷기 산책길이 충분하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면 연결고리가 참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아까 역사박물관은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62쪽 보겠습니다. 아까 봉담 이것도 위영란 위원님 질의한 거 같고. 65쪽이요. 독립운동기념관 운영현황에 있어서 지금 독립 여기뿐이 아니라 동탄, 송산, 우정, 조암 쪽, 향남 이렇게 우리 독립운동을 한 발상지라 그럴까 관련된 지역이 그렇게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총괄해서 독립기념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그분들의 어떤 자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토털 할 수 있는 게 기념관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면 분포돼 있는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것도, 여기가 중심이 돼서 하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조화를 잘 이뤄서 원만하게 운영이 잘되면 독립운동 기념이, 화성이 발상지라든가 아니면 붐같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송산지역의 어르신들이 여태껏 준비를 많이 했고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 점도 만나서 협의를 잘 좀 하셔서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또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조화롭게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76쪽 문화원 지원사업인데 조금 전에 홍승인고가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문화원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좋은 게.

○부위원장 이용운 또 문화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이거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만세길 방문자센터 84쪽인데 만세길을 지금 3.1운동이라고 그래서 31킬로를 하고 있잖아요, 84쪽.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그걸 31킬로를 다 가는 건 무리가 있고 굳이 3.1운동하고 연관 짓는다면 축소해서 3.1킬로라든가, 직접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여러 번 나왔던 얘기니까 그 점도 좀 생각을 해서 과연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걸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86쪽 만년제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게 요즘 전광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 ICT에서도, 팔탄에 있는 거기서도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그런데 지금 미담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거 영상을 문화유산과에 주고 그랬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우리가 만년제가 평면화되면 그럼 지나가면서도 모를 거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든다면 이걸 하면, 도로 그쪽에 교통량이 많잖아요, 지금 효 공원이라든가 이쪽 가면서. 그쪽이라든가 위치를 잘 선택해서 이걸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데 예산은 따로 잡혀 있나요,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만년제라는 걸 거기 와 봐야만 알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평면이다. 그러나 이걸 했을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다니는 사람들이 우선은 만년제를 한 단면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이거는 담수하는 거는 미담수로 아주 결정된 건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담수할 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만년제 주변 주민들하고의 마찰, 갈등 이런 거는 지금 해결이 좀 됐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만년제가 오랫동안 갑론을박 되다가 가닥을 잡아서 시행이 되는 만큼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또 다행스럽게도 제방 같은 데는 도비하고 지금 매칭이 됐네요?

○부위원장 이용운 이건 또 화성시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3-19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가 사업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완료될 수 있게 당부드리고요.

○김상균 위원 방재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찰에 불이 한번 나면 다시 복구하는 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유지보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아울러 3-26페이지에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정보고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변경이 된 거 같아요.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보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상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입찰로 들어가고 입찰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금액들이 과도하게 설계변경이 되면 그 입찰에서 탈락한 다른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는, 입찰금액 이렇게 써놓고서 나중에 변경한 사례가, 지금 보면 변경금액도 어마어마해요. 이런 부분들도 그냥 어떤 설계변경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상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입찰에 대한 부분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균 위원 금액이, 다른 부서는 금액이 해 봐야 그래도 1,000, 2,000이고 500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3억, 5억이에요, 변경 자체가. 그리고 보행로 열선, 전기차 충전시설, 태양광 이런 부분들도 다 맨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기존 공원 통합관제 구축 CCTV 증설 부분들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비상상황 발생 시 이런 수어 시스템도 미리 예측하고 다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최초부터 이거는 설계가 전혀 잘못됐고 입찰 자체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 자체가 1,000, 500, 1,000이나 500 정도면 그래도 경미한 변경이다 이런 거로 보는데 일반 건축을 할 때도, 아파트나 이런 걸 결정할 때도 경미한 변경은 그냥 하지만 중대변경 같은 경우는 동의를 얻거나 변경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서 진행을 하잖아요.

○김상균 위원 이거는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실정보고잖아요.

○김상균 위원 실정보고에서 이거이거 빠졌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다 추인해 준 거잖아요. 실정보고에 나온 거는 저희가 무조건 추인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정보고 했다고 해서 다 넣어주면 이게 과연 공사와 입찰에 공정성이 있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아니, 그냥, 저도 전문성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보행로 열선,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태양광 발전시설 위치변경 이런 거는 맨 처음에 설계 때도 위치는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변경하고 뭐가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CCTV에 대한 사각지대는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시스템, 안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미리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이고. 나중에 실정보고는 그냥 전문가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설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좀 잘 집중해서 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김상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솔직히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공사를 진행시켜 놓고 나중에 변경해서 공사비를 추가하고 계속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진행하면 이게 저희가 예산을 왜 하죠? 예산을 왜 들여다보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왜 짚죠, 이러실 거면?

○김상균 위원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 위원회랑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서로 협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대단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김상균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3-28페이지 신빈김씨묘역 정비사업에 보면 수량산출 오류예요.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내역 정정이에요. 이것도 공정한 입찰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금액 자체도 거의 2억 1,000 정도가 는 거잖아요. 1,100만 원 정도가 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입찰이나 이런 게 그렇게 문제가 없는, 관급자재에 대한 산정 오류인가요, 안 그러면 공사에 대한 산정 오류인가요?

○김상균 위원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김상균 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자료가 중요한 게요, 저희는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글을 보면 최초에 수량산출 오류처럼 나오거든요. 수량산출 오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수량산출 오류 됐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글로 보다 보니 첫, 최초에 수량산출이 오류 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차후에 자료를 명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려도, 시간이 낭비가 안 되잖아요.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만년제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계시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유산이라는 거 자체가 역사성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자산가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년제도 그 자산가치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만년제에 대한 공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원 조성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유산에 대한 역사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쌍봉산 독립운동기념탑 조성과 관련해서 2025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종복 반영 예정이라는 것은 예산안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기존에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3-35페이지입니다. 3.1운동 만세길 운영과 관련해서 2023년도 결산에서 7,400만 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3-3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주민간담회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좀 개선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종복 주민들께서 내신 의견에 대해서 반영해서 수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에 주민간담회를 좀 진행했으면 사업의 기간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했던 것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사전에 주민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 들어서도 그렇고 사실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량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능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종복 방금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부분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본예산에 조금 더 세심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중간에 역사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이 있는데요. 비고란에 보면 2024년 10월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완료되었습니까?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요.

○차순임 위원 네? 10월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연이 되었습니까?

○차순임 위원 언제까지 그럼 완료가 되는 거라고요?

○차순임 위원 11월 말까지요?

○차순임 위원 완료해 주시고 이거 보고해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그 위에 보면 만년제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차순임 위원 이거하고 뒤에 3-36페이지 개관 전시 도록 및 리플릿 발간 이것도 12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차순임 위원 이 사업도 지금 11월이니까 12월 완료되면 이거랑 같이 세 가지 보고해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3-37번이요. 화성시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월액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기념관 건립 완료가 2024년 4월 그리고 밑에 개설 사업 보상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보상이 언제 끝나나요, 대략?

○차순임 위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간에요, 밑에서 세 번째.

○차순임 위원 미개최 사유, 개최를 안 하셨어요. 2023년, 2024년 안 했는데 안건이 미접수되었는데 안건이 그렇게 없었나요? 미접수돼서 하나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차순임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위원회, 맨 아래쪽에 보면 10월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그럼 지금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차순임 위원 네,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잘 좀 지도편달 해 주시고요.

○차순임 위원 보면 미흡한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느낌이 안 들도록 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7페이지 화성문화원 아카이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위원장 김종복 그렇게 기록하고 영상화한 내용들을 따로 활용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경성지방법원 형사소송기록 탈초 번역 사업과 관련해서 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후손이나 자손뿐 아니라 화성시민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위원장 김종복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잘하셔서 그때 있었던 내용들이 상세히 밝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유물 기탁·기증은 화성에서 이루어진 것만 가능한 건가요?

○차순임 위원 그럼 고증을 거쳐서 유물이라고 판단이 될 때 기증이 되는 거죠?

○차순임 위원 궁금했습니다. 제가 종갓집 맏며느리라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남편하고 상의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 중지)

(16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미영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4-10쪽입니다. 과장님,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서 보면 두 번째 나와있는 화성연립문화예술공간 사업에서 이게 23년도 2월부터 26년도 1월 말까지 사업인데요. 거의 3년, 3년 사업이에요, 수탁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액 대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도감독도 연간 한 번 정도고 이게 3년 동안 수탁한 금액 대비 이게 예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절차도 미준수해서 지도감독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해에 대한 거예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세 명이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 세 명으로 해야 할 인건비를 두 명이 이 업무를 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위영란 위원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다는 것은 급여가 낮아서 그렇다는 것이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1년 동안 이랬는데 그다음에 또 이게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건 노력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위영란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영란 위원 두 명이.

○위영란 위원 이런 것도, 지도감독도 물론 잘해야 하겠지만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을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이끌어나가려면 이런 제반,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나서 이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싶어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전년도 대비 줄어들기는 했는데 여기도 9월까지 집행률이, 이걸 다 할 수,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죠?

○위영란 위원 이렇게 쓰면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억 6,200이라는 금액이 올해 예산금액인데 9월까지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11월 지도감독 예정이고 12월까지 예산집행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뭐를 했는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차후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4-12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 300만 원 이상이고요. 여기도 향남의 용현공원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를 1차, 2차에 나눠서 했는데 당초 설계할 때 8천만 원 정도 계약금액을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을 하든 공연장 설치공사를 하든 기본 설계구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찌 된 건지 가장 기본적인 배수공사가 설계에서 이게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위영란 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설계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밖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저류지이면 육안으로 봐도 물이 고여있지 않더라도 이게 습하고 지반이 낮고 이런 거는 추측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좀 잘 됐더라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도 가능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4-31쪽에 보면 문화예술타운 건립 추진현황 사업입니다. 여기가 2020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결론만 얘기하면 된 게 없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시민대학 안에 문화예술타운을 건립을 하려고 당초에 예상을 하고 용역도 마치고 했었는데 이게 다시 올해 말에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콘셉트를 다시 확정을 하고 내년 1월에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위영란 위원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을 다시 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됐잖아요.

○위영란 위원 그리고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1,500석 규모. 그런데 중복되고 예산의 화성시 효율적인 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동탄에 그쪽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당초에 대규모로 축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몇 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약간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위영란 위원 ‘대규모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만 썰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5년 동안 추진을 하고 사업구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번 해 왔던 게 다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대규모로 축소돼서 한다는 것은 저희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봉담 주민들이나 기배동 주민들이나 과연 시민대학 안에 문화예술타운이 조성이 되는 것이냐. 저희들도 의정보고도 하고 나름대로 공약사항도 있고 시장 공약사항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화성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에서 5년 동안 된 게 없다. 이게 되겠느냐.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도 계획을 제대로 잘 잡아서 해야지, 뭐 일을 1,500석 한다고 그랬다가 500석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당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시 행정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걸 믿고 하겠어요?

○위영란 위원 방향을 다시 잡아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성시 테마어린이과학관 추진 건립사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3년 정도 지연이 됐고 과연 이게 어린이과학관이 건립이 되겠느냐. 이 사업을 시에서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 25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도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실무검사결과 또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건축설계 준공을 하는 이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요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의구심이 있고요. 제가 이걸 설계를 공모를 하고 건축설계 공모할 때도 어떤 어린이테마과학관의 콘셉트에 맞는 콘텐츠, 조화가 건축하고 이뤄져야 하는데 이걸 건축이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위영란 위원 이런 전문과학관은 건축을 완료하고 나서도 운영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전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 또 운영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전문가를 어디에 적재적소에 배치할지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위영란 위원 아니, 다 되고 나서 직영, 위탁은 그다음의 문제고 전문어린이과학관이잖아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 정도는 당초에 가지고 계셨어야 한다는 거죠. 최소, 과학관 전문 운영방안 마련을 하고 학예사도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인가. 최소 두 명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최소 인원은 한 두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내다보고요. 전문가도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임기제나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인천 같은 데 시립미술관을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 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잘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역량 있는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대우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오는 거지 인건비 싸게 하고 임기제로 하고 하려고 그러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문성 있는 미술관이나 과학관이나 이런 데 앞으로 지어놓고도 우리가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려해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사업이 3년 가까이 백지화 상태로 진전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사업이 늘어지지 않도록 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문화시설과에서 어린이과학관, 변경 주민들, 더 나아가서 화성시민들이 이거 다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원론적인 대답 마시고요. 전문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중간에 저희한테 쪽지보고 해 준 거 말고도 전문성 있게, 계획성 있게 따로 별도로 보고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4-26페이지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이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에 부지 및 소장품 확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한 차례 반려되었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하고 있는데 절차적으로 좀 미흡했던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술관의 자체 수장고가 계획되어 있는데 보이는 수장고를 건립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명미정 위원 보이는 수장고가 지금 말씀하신 게 농수산대학교 기숙사 5동 리모델링 부지에 92억 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수장고가 소장품 보관장소가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검토배경에 중서부권 문화시설 부족, 동서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건립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시립미술관에 들어가는 미술품은 따로 있고, 그럼 기존에 여기에 기존에 보이는 수장고에 계속 있던 제품, 미술품들은 그냥 계속 보관하실 계획인가요?

○명미정 위원 계속 순환요?

○명미정 위원 그 순환해서 저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순환하실 때 제품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좀 더 문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건설을 할 때, 수장고를 하실 때 이게 정말 진짜 수장고 건립의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런 건 한번 계획을, 타당성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는 건지?

○명미정 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에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명미정 위원 네, 계획 수립 잘 하셔서 좀 더 문화적으로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27쪽 보겠습니다. 공룡과학센터 건립 추진인데 이게 자꾸 변하고, 변하고. 이게 최종이죠, 이제?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그 전문가, 학예사라고 하나요? 전문가라고.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학예연구사.

○부위원장 이용운 시설과에 근무하나요? 아니면 유산과에 근무하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전문가가 다시 와서 거기에 작업을. 우리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고성이라든가 이쪽에 작년에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웅장하고 우리는 너무 좀 초라하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도 다녀오신 데가 어디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전곡, 한수 이북에 있는 거기 전곡 갔다 오신?

○부위원장 이용운 연천 거기 갔다 오신 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니까 고성이라든가 이쪽에 한번, 공룡 그쪽을 한번 다녀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걸 좀 제대로 하는데 문화재 그거 때문에 지금 문제고 공룡알까지 가는데 뭐 별다른 게 없다, 너무 밋밋하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코리요 인형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과학센터 건립 추진은 지지부진한 거 아녜요, 지금. 그래서 이게 빨리 좀 돼서 홍보랑 같이 맞아떨어져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문화, 예술의전당,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갔다 와서 동부 쪽에도, 동부 쪽에도 예술의전당이 건립되면 문화향유를 하는데 엄청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정대로 지금 가능한가요, 이게? 개관하는 게?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좀 앞서나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대공연장 개관하면서 큰 이벤트 행사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게 한 10월 정도 되겠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게요. 26년 초에 개관돼서 하여간 그 정도 공연까지 계획을 한다니까 희망에 부풉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간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시정질의했던 4-7페이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면 일단은 대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636대 주차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계속 들어요. 중요한 부분은 다른 공연장을 가봐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지하 2층, 3층까지 있고 고양시에 있는 예술의전당 비슷한 규모의 거길 가봐도 주차장이 거의 1,000대 이상 넘게 대게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보 3분 이내 주차장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주차유도계획은 수립하고 있나요?

○김상균 위원 이게 보면 공연이라는 게 미리 오는 분들 있지만 임박해서 오는 분들이 주차장을 찾아 헤매다가 공연을 못 보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아녜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문화예술의전당처럼 거기에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이렇게 안내하기에도 되게 먼 거리예요, 5분이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문화의전당 같은 데 보면 찻길 건너서 있고 지하에 차도로나 육교로 이동될 수 있게 다 이동의 편의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느낌,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짜맞추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를 거의 LH에서 했지만 거의 9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화성시 최초의 예술의전당, 1,500석 규모의 예술의전당을 짓는데 이게 허울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했다.’가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했다가 아닌 그분들의 편안함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유도계획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이 있어요. 11월 지도감독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상균 위원 이게 2023년도나 2024년도에 대한 비교를 해서 이게 시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11월에 지도감독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차후에는 행감기간 일정에 맞춰서 이런 지도점검이 같이 이뤄지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건이 있어요. 사업부지에 저류지, 현장의 배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배수공사 추가 및 기초지지력 강화를 위한 콘크리트 두께 등의 변경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최초에 여기가 저류지면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는 예측을 못 하셨나요? 저류지에 대한 특성이 배수가 잘 안 되고 물이 자꾸 차오르고 이런 부분에서 지지력이 약하다는 부분들은 이미 구조 보강할 때 이런 설계들을 야외공연장 설치할 때 이런 하중에 대한 부분과 지반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야구장에 대한 부분도 저류지에 설치하다가 지금 사용도 못 하고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반의 특성을 맨 처음부터 왜 파악을 못 했는지. 그래서 왜 설계변경을 일어나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김상균 위원 지금 보면, 거의 다 설계변경에 보면 설계 때 다 누락시켰어요. 그럼 이 설계비도 나가는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렇죠?

○김상균 위원 설계비로 나감에 있어서 그 설계가 꼼꼼히 안 해서 손실 보는 금액들이 아마 따져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법에도 위반되는 설계를 해서 변경된 부분도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계 시에도 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 차후에 계속 설계변경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산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4-13페이지에서 시트지에서 블라인드로 변경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상균 위원 이것도 설계 때 다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김상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설계를 하면서 여기에서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시트지로 할지 블라인드로 할지에 대한 부분도 다 검토가 되지 않나요? 시트지면 그냥 설계할 때 여기 외장을, 마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다 검토되는 거 아닌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국장님 계속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인 거예요. 처음에는 싸게 해서 설계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시키면서 그 돈 제대로 다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 돈에 맞춘 다음에 나중에 이게 뭐 그냥 조삼모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낮에는 돈이 모자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춰서 설계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설계변경 그냥 해버린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설계비에 대한 부분과 공사에 대한 부분만 저희는 의견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추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당부 좀 드릴게요.

○김상균 위원 네, 그리고 4-15페이지 보면 석우동 51번지 복합건물 기계용역과 타당성용역이 진행됐잖아요.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분들이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 당초 계획보다 문체부에 대한 대응이 조금 미비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는 업무들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또 삐끗하면 또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하셔서 건립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석우동 51번지 복합시설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건입니다. 최종 용역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순임 위원 마무리 용역이 잘 된 겁니까?

○차순임 위원 한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아직, 제가 아직은 참여시간이 안 나왔어요. 시간이 안 나왔는데 보고서 잘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차순임 위원 최종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인데 개최 23년도에는 2회를 했어요. 24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원래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차순임 위원 작년에도 12월경에 마무리를 했었던 건가요?

○차순임 위원 원활히 운영되도록 옆에서 서포트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4-21페이지에 24년도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24년도 12월이 사업기간이 마지막인데 현 공정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차순임 위원 그럼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사항도 보고를 내년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렇고 12월 지나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화성예술의전당 건립 추진현황도 저도 다시 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방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건물은 좀 잘, 번듯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주차장이 저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뿐이 아니고 보시는 분들마다 주차장 건은 다 말씀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건, 그냥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막상 진행이 되고 나서 준공하고 보면 주차장이 미흡할 것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차순임 위원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막상 준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예술의전당에 와서 아름다운 모습을, 공연을 보러 오셨는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우려가 됩니다.

○차순임 위원 제일 먼저, 잘 아시잖아요. 공사를 하기 전에는 주차장이 제일 먼저라는 것을 아실 텐데 자꾸 주차장 이야기 나오는 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차순임 위원 26년도 2월에 공연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차순임 위원 개관 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술의전당 차질 없이 우리 시민들께 큰 기쁨을 주는 개관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근대음악전시관 용역이 진행하다가 지금 중지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중지 중인 이유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협의체 구성의 주체는 문화시설과에서 하게 되나요?

○위원장 김종복 다소 힘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인 만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석우동 51번지 복합시설 관련해서 결과보고가 곧 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일정 공유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종복 장지천 야외공연장 설치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올해 마무리되었고 여기 이월사유에

○위원장 김종복 있는 내용은

○위원장 김종복 작년 내용인 거죠?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 중지)

(17시 25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및 화성FC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영호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랑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박미랑 증인께서는 11월 11일 진행된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즉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종복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참고인 출석현황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체육회 박종선 회장님, 그리고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이후춘 사무국장님 참석하신 것으로 확인했고 재단법인 화성FC 최종욱 단장 불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몇 종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종복 열한 개 종목에서 근무하시는 체육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위원장 김종복 지금 화성시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는 언제부터 쓰고 있는 내용인가요?

○위원장 김종복 네, 서식

○위원장 김종복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복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표준계약서를, 기본적인 부분은 대한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왜 빠진것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종복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종복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 주시고,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지불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즉 화성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아울러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이 휴가를 적절하게 쓰고 있나요?

○위원장 김종복 빙상부의 23년도 연가 사용일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채 5일 안팎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15일 정도는 부과가 되는, 부여가 되는 상황에서 사용한 휴가일수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을까요?

○위원장 김종복 네, 연가 사용에 대해서 단원들께서 정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유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지지 않더라도 휴식이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휴식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운동경기부 단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9-15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예요. 여기 보면 체육시설 주차공간 개선요청과 테니스장 폐쇄 반대의 건, 두 건이 있어요.

○위영란 위원 체육시설 주차공간 개선요청은 어느 시설을 관해, 주차장은 개선을 해도 수요 욕구에 충족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당체육시설 내의 주차공간 환경개선은 주차장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잡석을 이렇게 깔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위영란 위원 네, 그럼. 그 밑에 그러면 테니스장 폐쇄 반대의 건은, 이거는 야생초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예요?

○위영란 위원 폐쇄를 하라는 건.

○위영란 위원 별로일 거 같아요.

○위영란 위원 반대의 건은 어느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위영란 위원 거기는 야생초공원인 건 알고 있고요.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위영란 위원 소음민원이나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걸 폐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폐쇄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면

○위영란 위원 방음시설을 하거나 다른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투자 대비 또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위영란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변경 건에 네 코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병점은 두 코트고

○위영란 위원 기배, 화산에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두 코트 해서 병점권으로 묶으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위영란 위원 그 위에도 보면 파크골프장 설치 건의도 있고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체육시설을 수요 예측을 파악을 해서 인구 대비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에, 특히 또 선거가 다가오면 우리 동네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위영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체육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로드, 로드맵을 정해서 이거를 밀고 나가야 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도 하나의 종목이지만 봉담이 지금 인구가 11만 명 정도 됐고요. 기배동도 기배역사공원 한 면, 야생초공원에 한 면 해봤자 두 면밖에 안 되고요. 화산동이 전무해요. 병점에도 두 코트밖에 없고. 그러면 동부권에 너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저기, 9-68쪽에 보면 테니스장시설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동부권, 기배, 화산, 봉담, 병점권까지 해서 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지를 찾으려고 과장님이랑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부지가 마땅한 게 없고 또 부지를 사려고 하다 보면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고. 기존의 시 소유 자투리 땅까지 해서 다 찾아봤는데도 여의치가 않아요.

○위영란 위원 그래서 지금 황계동에 국궁장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국궁장 플러스 게이트볼장을 또 해 달라. 또 테니스장이 거기에다가 가능한지. 그런데 테니스장은 면이 안 나와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테니스장시설 현황을 보면, 9-68쪽에 있는 거. 쭉 보세요. 너무 전무하고 다른 데는 골고루 인구 대비 그래도 이게 만족할 만한, 이게 숫자는 아니지만 너무 동부권에, 저희 지역에 테니스장이 없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받는 민원의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지역에 테니스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검토하고, 시간은 자꾸 가고.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하시니까요.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9-16쪽에 보면 여기 소송한 진행상황에 있어서 화산동의 풋살장 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안녕초등학교 학생이 사망을 해서 저희가 그 원광병원의 영안실도 참배를 했었어요. 그때 너무 어린 초등학생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고요. 여기에 원고가 일부 승소를 하셨다고 했고 그 사안이나, 유가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항소를 포기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위영란 위원 풋살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녕동만 풋살장 있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화성시에 풋살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풋살장은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로 알고 있어요. 특히 안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사망사고나 인사사고 내지는 이런 부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른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9-24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23년도부터 해서 쭉 불용액이 굉장히 우리 체육진흥과가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많이 돼있어요. 그중에서 좀 액수가 높은, 천 단위 이상 가는 거. 협회장기 종목별대회 개최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저조한데 지원대상자 이용률이 왜 저조했는지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적어요?

○위영란 위원 접근성도 이게 떨어져서 좀 이용률이 저조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수요 예측을 앞으로 잘하셔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예산 수립할 때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다른 사업에서도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여기도 어르신들을 상대해서 그런지 3천만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여기도 좀, 어르신들이 접근성이나 인건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홍보가 안 됐나요? 아니면 저조한 이유가 뭐였죠?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장지체육공원 6-29쪽이에요. 장지체육공원 론볼장, 장지체육공원 론볼장 1차, 2차 변경이 있어요. 1차 때 한 8,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야 됐고, 설계변경이. 2차 때 3,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총 1억 1,600만 원 정도가 설계 변경돼서 예산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토목공사 어떤 부분에서 설계가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위영란 위원 처음 사업을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다뤄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위영란 위원 설계가 자꾸 변경이 되면 처음 예상했던 목적사업에서 또 목적도 변질이 될 수도 있고 자꾸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다 보면 이거 또 공사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9-17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지도감독 난에 보면 부당내역에 내역이 안 써있고 건수로 되어 있어요.

○명미정 위원 내역을 저희가 다음에는

○명미정 위원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자료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에는 실시했나요, 안 했나요?

○명미정 위원 연말에 다들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12월에는 연말이라 너무 바쁘고 이런 시기인데 꼭 이렇게 지도점검을 12월에 해야 하는 건지. 지금 보면 다, 부서들마다 다 그렇거든요.

○명미정 위원 네, 그거는 알겠는데

○명미정 위원 날짜별.

○명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배동다목적체육관이 수탁업체가 기배동주민자치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바뀐 거 맞는 거죠?

○명미정 위원 네, 그리고 보면 23년도에 위탁금 잔액들이 과다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그 반영을 하신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9월까지로 해도 3개월 치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남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명미정 위원 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9-20페이지와 22페이지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금이 23년도에, 추경에 실시하다 보니까 23년도는 집행을 못 했었다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24년도에도 지금 사업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미정 위원 집행을 현재 하고서.

○명미정 위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명미정 위원 반 이상 집행하신 거.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9-9페이지 보면 시정질의에 관련해서 게이트볼장을 추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미설치된 3개동에 대한 조성사업 검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4동, 8동, 9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청계중앙공원에 대해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상균 위원 네, 일단 4동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9-17페이지 보면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그냥 내용은 없고, 그냥 건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건인지 확인을 해야, 어떤 건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네, 24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인데 이 부분이 차후에는 행감일정에 맞춰서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적사항들이 다시 안 나오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액 현황을 보면, 9-24페이지 보면 대회가 미개최되고, 지원대상자 이용률이 저조하고 대회출전에 대한 신청률이 저조해서 사업이 미진행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최가 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상균 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또 적어서 못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부분,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쓰일 것들이 저희 쪽으로 안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을 미리 신청을 받고, 대회 같은 경우도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김상균 위원 ‘대회 할래?’, ‘뭐 신청할래?’ ‘뭐 신청하실 거냐, 마실 거냐?’ 부분을 미리 선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책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9-25페이지 보면 장애인전문강사 채용 어려움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체육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강사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전문인력들을 빠르게 채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9-30페이지 보면 매송안보테마공원 트랙공사가 있는데 폐기물처리 실중량 증가분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반영이 올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반영으로 인해서 배수공 및 포장공사 물량이 변경된 부분이고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물량이 는 게, 현장여건 반영해서 늘린 게 아닌가요, 그와 별도로 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방치된 사업의 대상지 일부의 미관훼손 방지를 위한 아스팔트 포장 추가한 부분도 미관을 위해서 추가한 거죠?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 있어서는 차후에, 맨 처음부터 진행할 때 그렇게 설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고요.

○김상균 위원 그리고 9-95페이지 보면 우수꿈나무 발굴 및 육성사업 현황이 있어요. 리틀야구단 지원도 있고 테니스단 지원도 있고, 수영단 지원도 있고 농구단 지원, 축구단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상균 위원 순위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어찌 됐든 아이, 꿈나무 아이들이 또 나중에 커서 화성시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선수들로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김상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9–146페이지 보면 직장경기부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체육의 특성상 약간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이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좀 이런, 폭력적인 사건이라든가 상하관계에 대한 부분, 위계질서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해서 그런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게 교육과 매뉴얼 좀 만드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게 당부드리고요.

○김상균 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항상 준공을 하면 하자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수를 투자한 상황에서도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매몰비용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들을 지을 때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화성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상의, 도시공사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 안 되나요?

○김상균 위원 네, 이용상의.

○김상균 위원 차후에는 감사자료에 화성도시공사가 어디 관리한다고 쭉 나열하지 마시고 민원 부분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다시 추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복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체육회장님 나와계신데, 2024년도 11월 12일 기사예요. “조공처럼 바쳐야”, 경기신문이고요.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후원금 논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도 선수 때문에 많이, 선수 출신의 선수가 나왔다고 해서 많이 논란이 돼서 큰 소리도, 고성도 오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읍면동에 대한 주민분들의 단합, 그리고 명랑한 체육대회, 그리고 체육을 통해서 주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체육대회가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부분이. 그때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오셨잖아요.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육대회 나가면 뭐 해? 우리가, 어차피 우리 나가봐야 되도 않는데.’ 이런 얘기가 다른 지역에서는 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한마음체육대회가 정말 ‘우리가 만든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차라리 그러면 전문체육대회를 아예 선수를 기용, 전문체육대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마음체육대회라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화합의 잔치인데 분열의 잔치가 될 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발생되지 않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이후춘 사무국장님 자리에 계시죠?

○위원장 김종복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반다비 체육센터를 완공하고 내년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 운영을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채용과 관련해서 힘든 부분은 없으신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다시 한번 더 대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아울러서 시설 자체가 장애인분들께서 이용을 주로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만전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시정질문 건인데요. 맨 아래에 있는 ‘공원 현황유지여부 등의 공원부서 검토에 따라 결정가능’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맨 아래 보면 ‘조성계획 검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9-9페이지요.

○차순임 위원 네, 그러면 용역 만료가 된 거네요?

○차순임 위원 네,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뒤에, 9-11페이지에 김미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황계동국궁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에는 ‘25년 5월 시설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되는 건가요?

○차순임 위원 차질 없이 준공 예정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성균 의원께서 하신 건데요. 직장운동경기부 효율화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앞서 이거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선수단간담회 실시 예정이라고 그러셨어요.

○차순임 위원 그런데 예정이면 뭐 아직,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차순임 위원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9-26페이지 좀 준비해 주세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건입니다. 사고이월로 지금 비고란에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차순임 위원 9-26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어떤 물품이 해외에서 오는 거죠?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차순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차순임 위원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차순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9분 감사 중지)

(18시 46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목별로 체육대회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나요?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체육회로 지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각 종목단체로 지급을 하게 되나요?

○위원장 김종복 그럼 전체적인 사무는 체육회에서 한다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하시나요?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각각 다르고 종목별로 규모가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체육회 사무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김종복 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종목단체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일단은 기준을 잡는다고

○위원장 김종복 생각하면 될까요?

○위원장 김종복 종목에 따라서는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거나 했을 때 규모 확대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원장 김종복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서 들었을 때 종목별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은 없게 느껴집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 보조금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종목이 신청을 할 때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빠르게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시간이 늦은 관계로 단답,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순임 위원이 얘기한 귀래생태공원 그거는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 이걸 해야지 자꾸 텀을 두면 민원만 발생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용운 과장님,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아우트.

○부위원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9-40쪽 좀 보겠습니다. 야구장 사용료가 23년하고 24년하고 건수 차이도 있고 금액, 금액은 비슷한데 건수 차이가 많거든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 42 이렇게.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답변이 안 되면.

○부위원장 이용운 답변이 안 되면 내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지금 야구장이, 저기 윤 과장님.

○부위원장 이용운 야구장 사용료 공식 받는 게 있고 소프트볼협회에서는 팀들한테 돈 받는 게 있죠, 사용료?

○부위원장 이용운 그 내역까지 총괄로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드림파크 뿐 아니라 지금 야구장 소프트볼협회에서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선수들, 사용료 이런 거.

○부위원장 이용운 도시공사에서는. 만약에 정남야구장 데에도

○부위원장 이용운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프트볼협회에서도 참가비라든가 이런 걸 받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대회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체육관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건립을 하고 있는데 보면 각 동별로 하나씩 주듯이, 무슨 동 체육관, 무슨 동 체육관 이렇게 돼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래서 ‘이거는 내 거다.’ 이런 주인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인근 사람들이 못 오고 인근 동마다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국장님께 제가 먼저 얘기했죠? 근거리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A동사무소 이렇게, A동, ‘A동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해 주잖아요. 이렇게 동별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스물아홉 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거 다 해 주실 거 아니면 인근에 함께할 수 있는 구역 있잖아요, 같이. 생활권이 같다거나 그러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동마다 다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 관리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56쪽에 수영장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수영장 이게 계절을 너무 타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겨울철에는 동절기 때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용운 짧게. 길게 하려면 길게 해 주시고

○부위원장 이용운 늦게까지 하려면. 57쪽에 반다비체육관. 이거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100억 미만이었죠?

○부위원장 이용운 현재는 그런데 초창기에.

○부위원장 이용운 얘기를 할게, 얘기를 할게.

○부위원장 이용운 99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수영장이 왜 이렇게 쭉 있느냐라는 쪽에서 설문조사하고 그러는 바람에 1년이 걸렸고 1년이 걸린 사이에 러시아 사태가 터져서, 물가가 올라서, 자재값이 올라서 65억 정도가 더 추가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자리에서. 그런 경우가 론볼경기장 역시도 초창기에는 지금까지 다 세워서 17억이면 됐는데 그게 안 됐다가 나중에 지붕을 씌우는 바람에 17억 정도가 더 들어간 거, 국장님 그게 맞지요? 방송에 나와야 하니까 끄덕끄덕하는 건, 이게 영상에 안 나와요. 제 얘기가 맞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를 해결 좀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꼭 동별로 다 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설득을 시켜서 근거리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100쪽에 보면 직장운동부. 직장운동부가 1년에 한 150억 정도 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용운 열한 개 직장운동부가 현재는 탁구 제외하고.

○부위원장 이용운 열한 개 종목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올림픽에 나간 종목이 사격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150억씩 써가면서, 물론 올림픽종목도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은, 있는 경우에서 내부적으로 폭행사건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올림픽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펜싱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급들이 많았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특별히 사고, 사고가 많이 나서 정리가 아직도 안 된 상태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상태에서 인원은 많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그것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용역까지 줬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용운 용역 결과 후가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과장님! 용역이 언제 끝났는데 아직도 이거,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실시, 시행하기 위해서 한 거 아녜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1년을 더 넘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수들이 있다가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선수, 해체를 한다고 하면 그 선수가 다른 데로 갈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9월이나 10월 그 전에, 그때쯤 정리가 돼야 그 선수 다른 데로 가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결국은, 결국은 1년을 더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용역결과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거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102쪽에 보면 사용료가 있는데 거기 연예인축구단도 와서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누락이 됐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보조경기장에서 한,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빠져있고 또 111쪽, 협회장기대회가 많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이용운 자부담, 협회장기라면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자부담내역까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용운 통합시스템 145쪽, 통합시스템은 우리가 론볼,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거 비봉체육관, 실내체육관 같은 데 보면 공휴일 같은 때는 우리가 안 쓰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인터넷 예약할 때 타 시군은 제한을 하는 그게, 시스템이 되어있나요? 20% 정도. 파크골프는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꿈나무, 97쪽 축구 언더. 12, 15, 18이 상위 입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용운 FC에 언더들은 아직 입상 그런 게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원을 더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위원장 이용운 글쎄요, 우승했으면 더 지원을 해 주고 우승, 우리 경기가 그렇잖아요. 우승하면 더 지원해 주듯이 추경에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도록.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렇게 하고 송산배구단 해체. 배구부 해체된 것에 대해서 여기 체육회장님도 나와계신데 배구부가, 배구연맹이 있죠. 배구협회가 있는데 체육회는 회장님이 오셔서 시위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너무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가 오래전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청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전에 공지를 못 하고 대책, 대응을 못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체육회에서 가맹단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소 닭 보듯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또 체육정책관이 있는데 체육정책관은 이 자리에 안 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쉽고. 또 이번에, 체육단체는 큰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부위원장 이용운 제가 답변할게요.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두 개가 있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도 우리 화성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전국체전을, 출범식을, 장애인체육회 출범식을 따로 해 주실 건가요? 아니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게 장애인체육회는 아직도 배가 고프고 홍보가 안 됐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케이스입니까. 이거 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홍보 좀 철저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위원장 이용운 또 송산배구부 창단에 따른 IBK배구단 운영팀에서 고교 32강 배구대회를 해 줬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때 중고연맹에서 한 것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줬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 상당액을 중고배구연맹이 지원해 준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 당시에 송산배구부가 해체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중고배구연맹은 여기서 희희낙락, IBK에서 지원금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 IBK, 우리도 시에서도 지원해 줬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에 대한, IBK 지원해 준 내역까지도 받을 수 있으면 그 내역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7시 넘었으니까. 하여간 체육진흥과가 주말도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적극성을 띠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FC.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FC. 홍보비가 7억 얼마죠? 거기 팀장 나와 있죠? 국장님이 대표이사격이니까 대답을 해야 하나, 아니면 팀장이?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관중이, 관중이 1,000명, 전후했다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 내막을 보면 홍보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서 온 거지, 실상이. 이런 부분이 있고 직원 채용했을 때 공개채용을 했는데, FC 6쪽 보면.

○부위원장 이용운 빨리 끝낼게요. 6쪽에 보면 응시, 재공고해도 응시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응시직원 채용에 대한 홍보를,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녜요.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벌써 낙점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담당자가 채용되신 분이 와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단장이 안 온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소통협력실장으로 발령이 난 건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선수단, 선수 출신으로서 선수단 관리를 했던 사람인데 소통실장으로, 협력실장으로 간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고 하면, 비유를. 소통협력실장으로 1급, 1급을 줘가면서 공무원 4급 상당인데 1급을 줘가면서 그 업무가, 그 급수만 맞지, 업무가 할 수 있다고 하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축구를, 현재는 소통협력실장이죠.

○부위원장 이용운 아마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고문이나 자문위원장 이건 어떤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책이?

○부위원장 이용운 특정됐다는 사람이 어떤, 이쪽으로 온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파견자가 조우현 팀장하고 또 신영수.

○부위원장 이용운 여기 신영수 주무관인가요?

○부위원장 이용운 이기선.

○부위원장 이용운 아, 이기선, 네. 아까 여기 신영수는 퇴사자지. 이분들 원대복귀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행부가, 체육진흥과가 부족한 팀이 많잖아요, 인원이 지금. 제한에 걸려서 늘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언론지상에 나와있는 이 FC에 가서 역할이 뭐였는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원대복귀시켜서 본연의, 본청 임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가 나서 대표, 이사장이 언론에 나온 게 해체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파견자가 나가서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행정전반 운영을 했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TF 파견 나가서 뭘 한 건지 모르겠으니까 원대복귀시켜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FC가 K2를 꼭 가야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계셨으리라 믿는데 K2로 가려고 한다면 좀 물갈이를, 대폭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하지 않나.

○부위원장 이용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정책으로 K2로 간다고 하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9-40쪽이에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부과징수 체납이 없고요. 24년도에 여섯 건이 있어요. 그리고 2,700만 원 정도 체납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연말까지 완납 가능하실까요?

○위영란 위원 아, 그러면 다 완료된 사항이라는 거죠?

○위영란 위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50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23년도에는 58억 6천만 원이 책정이 됐고 집행을 45억 7,800만 원 정도 하셨고 잔액이 40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특조금이 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기가. 그 특조금이 이월이 되면 그다음해 이게 유효하게 특조금을 그냥 다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영란 위원 특조가 12월에, 연말에 이게 내려왔다는 말씀인 거죠?

○위영란 위원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위영란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에 4억의 예산이 책정이 됐고 3억, 1억 9천이 집행이 됐어요. 그걸 왜, 3,8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왜 생긴 거죠?

○위영란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이게 사고이월로 된 거예요?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풀예산이라 정확하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잘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4년도에는 23년도 대비 예산이 똑같은 사업인데 많이 감액이 돼있어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에 58억, 4억 이 정도 예산으로 이거를 갖다가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물을 정비를 하셨는데 특조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되게 많이 감액이 돼서 이걸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이 어려움은 없나요?

○위영란 위원 예산이 줄어든 만큼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부족한 예산 대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묘수를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봉담생태체육공원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운영을 하죠? 공영주차장, 생태체육공원에.

○위영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시간이 무료개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1시간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곳은 1시간 30분 무료 개방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지 과장님께서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네, 다른 데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위영란 위원 네, 무료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봉담도 생태체육공원도 1시간 반으로 해 달라 이런 두 건 정도의 민원 접수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위영란 위원 그런데 이분은 봉담이, 거기가 1시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위영란 위원 안내문구라든가

○위영란 위원 계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위영란 위원 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화성FC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의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화성F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많은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기 보면 10 다시, 화성FC예요. 10-33에 보면 현물 2억 원에 대해서 스포츠트라이브에서 후원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선수용품을 어떤 부분들을 후원받은 건가요?

○김상균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혼동이 되는 게 화성FC 계약현황에 보면 스포츠트라이브에서 훈련복 구입, 선수단 훈련복 구입 해서, 쭉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2억에 대한 후원물품을 계약한 것, 계약한 것의 표시인가요? 안 그러면 그 후원 2억 받은 것에 대한 별도로 용품계약을 한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면 거의 원 플러스 원이네요, 금액이? 지금 보면 거의 원 플러스 원이에요. 지금 보면 2천, 2천. 1,900, 2천, 2천, 2천, 2천, 1,700, 2천, 660. 이거만 따져도 거의 3억, 4억은 되겠는데요?

○김상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을 후원받아서, 2억을 후원받은, 물품을 후원받았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독점적으로 다 물건을 계약해서 사주신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면밀히 그냥, 그냥 시장논리로 따져보자고요. 2억 후원해서 4억, 5억 계약하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의심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2억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얘기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별도로 계약한 건지에 대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이걸 후원받은 걸 풀어서 이렇게 쭉 나열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부천이잖아요. 용품은 화성시에서는 안 파나요?

○김상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원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후원업체 선정하면서 ‘우리는 후원해 줄 테니까 이만큼의 계약을 해 줄 거야.’라는 계약도 하는 건가요?

○김상균 위원 그렇죠?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의원님들이 항상,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관내업체에 대한 부분을 써라, 관내업체에 대한 부분 써라. 용품 같은 구매도 화성에서 충분히 많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관내업체 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1인 수의로 해서 계속적인 계약금액이 있어요. 계산은 다 못 해봤, 얼추 계산해 보니까 그냥, 그냥 쭉 보는 것만 계산해도 3억이 족히 넘어가는 금액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김상균 위원 네.

○김상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누가 봐도 이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별도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체육회 박종선 회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화성체육지도자 사업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에요.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그 지역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을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지도자 선발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부탁,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참여하시는, 선수로 참여하시는 시민들에게 촬영을 해서 사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대회 모습을 촬영해서 시민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체육인의 날 행사도 있고 우리 시장배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체육대회들이 쭉 있잖습니까. 그 대회 때 찍은 사진들을 혹시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개개인으로 보내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협회를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 공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은 화성이 자랑하고 싶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회에 참여하시는 선수분들이 본인이 대회 참여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서 또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사무국에서는 카메라 성능이 좀 부족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조금 더 나은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종복 시민들께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상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반다비 체육관이 원래는 동탄 쪽에 있어야 하는데 향남 쪽으로 갔잖아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이제 동탄 쪽에도 제2의 반다비체육관을 신청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시민추진단의 단장이, 수원시체육회장이 단장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원시하고 경쟁인 상태에서 수원시 사무국장 했던 사람이 화성시 전국체전 발대식 단장으로 왔다는 것에 정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게 단장 된 것이며, 화성시는 이런 추진단 단장 할 사람이 없는 건가요? 지금, 조금 이따 체육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회장님, 잠깐. 회장님!

○부위원장 이용운 네, 잠깐. 늦게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2연패 위업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체육회에 바라건대 특례시에 걸맞은 그런 체육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화성시, 화성 체육의 자존심을, 회장님은 상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얘기했던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화성시 추진단의 단장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화성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회장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국장님!

○부위원장 이용운 체육회 일인데 체육회를 도외시하고 그냥 집행부에서만 결정해서 한다는 자체도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해당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랑 좀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육회의 일인데 체육회는 참여를 안 시키고 집행부에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체육회 문제는 체육회랑 같이 상의를 하고, 또 복지 문제는 복지 당사자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부위원장 이용운 더 좀 나간다면 장애인체육회도 함께. 또 여기 장애인체육회 새로 임원들도, 임원도 있는데 일반 화성시체육회와 더불어서 특례시에 걸맞은 체육회가 될 수 있게끔 서로 상생하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요. 9-26페이지 맨 윗장 쪽. 직장운동경기부 불용액이, 17억 3천만 원이 불용액이 났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미정 위원 아, 시비를 절약하고 도비를 사용해서

○명미정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났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매송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개관해서 작년에는 이용률이 저조했어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이용률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용률이 나아진 것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타 시 시민들이 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미정 위원 네,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역주민도 소외되지 않고 그다음에 타 지역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방법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FC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대표이사 갑질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8월에 감사관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위원장 김종복 중징계 요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화성FC 이사회에서 하는 게 절차가 맞는 거죠?

○위원장 김종복 화성FC에서는 이사회를 진행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가장 최근에 이사회를 언제 진행했나요?

○위원장 김종복 10월 31일 이사회를 진행할 때 이사회 이사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당시 이사회를 누가 진행을 했나요?

○위원장 김종복 대표이사님께서는 본인의 징계안을 본인이 상정하지 않은 형태로 이사회를 진행했다는 내용인가요?

○위원장 김종복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됐다는 것은, 안건에 대한 내용은 누가 정리를 하시는 건데요?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화성시에서 징계 요구를 했지만 사무국에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다.

○위원장 김종복 이런 내용인 거죠?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사실 화성시가 화성FC에 어떤, 영향력을 전혀 못 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종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는 징계안을 올리지 않은 것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화성FC가 화성시보다 더 상위기관처럼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11월 13일 의원면직이 된 것이죠?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화성FC 조직도를 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정관에 다 반영이 됐나요?

○위원장 김종복 승인통보는 언제 있었나요?

○위원장 김종복 관련된 공문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복 현재 화성FC 정관에 어떤 법인업무 총괄에 대한 부분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종복 일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을 보면 대부분은 대표이사가 재단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성FC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종복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표이사가 실제적으로 총괄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출자·출연기관 내에서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발언권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주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실제적인 어떤 정관 개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런 부분은 빠르게 정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2부리그 진출, 프로리그 진출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종복 방금 증인께서는 프로리그 진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김종복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면 그 방향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위원장 김종복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을 때는 증인께서는 의회의 어떤 권한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 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K2리그에서 라이선스를 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김종복 단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김종복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K2리그를, K2리그의 라이선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2024년도에 잘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종복 감독도 지금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종복 지금 화성FC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공석을 제외하면 열여섯 분이 맞나요?

○위원장 김종복 지금 숫자만 봤을 때 열네 분인 것 같아서요. 공석은 네 분이고.

○위원장 김종복 열세 명이고.

○위원장 김종복 그럼 앞서서 K2라이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무 명의 직원이 있어야 했다는 부분은 지금 만족하지 못한 상태인 거네요?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사항들이 임시승인제도를 이용해서 내년에는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종복 지금 사무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K2리그나 프로리그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및 화성FC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및 화성FC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