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농업기술센터 김양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오명희 팀장입니다. 농업인재양성팀 장문선 주무관입니다. 농업기계팀 송유한 주무관입니다.

우리 시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해당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다섯 건 총 여덟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7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 사업은 35개 분야 48억 9,862만 6,000원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6,150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보조사업은 22개 분야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시설위 불용액 4,710만 6,000원과 농업기술센터 시설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불용액 3,490만 2,000원은 BM활성수 생산시설 조성 등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이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시설물 정기검사 등 공공요금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은 밭작물 주산지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1-10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여덟 건, 2024년 한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11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2종으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농업 발전을 위한 후계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 신기술 보급 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24년도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4-H 청년농업인 육성사업과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국외선진지 견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안정적인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24년도 5억 9,260만 3,000원을 편성, 농업인 수요에 따른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와 임대사업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21-1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두 건으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2018년 5월부터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 5월 준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강우, 강설에 따라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잔여 공정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사고이월하여 2024년 3월 용역비 2,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감리비를 시설비로 7,683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1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운영위원회는 총 세 개 회로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은 2023년 두 건, 2024년 세 건 총 다섯 건으로 기술지원과 인사발령에 따른 회식 및 농업기술센터 체육행사 등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 및 농기계임대사용료 등으로 2023년 413건 1억 2,661만 1,000원을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336건 1억 7,53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두 건은 농기계임대사용료로 현재 기준 세입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15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2023년도 균특예산으로 BM활성수 생산시설, 수직형 스마트팜 교육장 등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 5월 준공하여 집행잔액으로 BF인증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16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BM활성수 생산시설, 수직형 스마트팜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농기계임대장비 실습장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실습을 위한 실습장 조성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1-17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21-1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1-21쪽 신규농업인 실습교육장 및 편의시설 조성 추진 현황으로 2023년도 사업비 16억 4,600만 원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등 6개 사업에 실습교육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비 3억으로 내방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관 농업 부지정비 및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2쪽 에듀파크 조성 사업 구 기술센터 2단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은 1단계 농업기술센터 업무 시설과 2단계 사업 농업기술교육장 및 실증시험포 조성으로 2023년 5월 31일 준공 시설 환경개선 공사 후 2024년에는 BF인증과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경관농업 조성 공사와 치유농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1-23쪽 신규농업인·귀농인·청년농업인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기술혁신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농업인 육성을 위해 4-H회원 및 청년농업인에게 맞춤형 전문교육과 컨설팅,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 확대운영과 경영실습 교육을 두 작목 다섯 명에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24쪽 각종 농업인 교육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전문교육을 매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08회 7,321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그린농업기술대학, 귀농귀촌 및 농기계 분야 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5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임대농기계 보유 현황은 62종 510대로 2023년에는 관리기, 이앙기, 퇴비살포기 등 4,097회를 임대하였으며 2024년 임대 실적은 3,525회이고 임대 신규 농기계도 58대 구입하였습니다.

끝으로 21-26쪽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적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5년 1만 2,015건 가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1만 81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과 임대농기계 취급조작 교육은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기문제 및 필요 장비의 경정비를 위한 농업용 기초 전기 용접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김범기 주무관입니다. 원예교실팀 강홍규 주무관입니다. 과수기술팀 고영미 팀장입니다. 농업문화팀 박한진 팀장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5개 공통사항과 열 개의 개별사항으로 해당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2-5페이지 2번 시정 질문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두 건 총 세 건으로 두 건은 완료하였고 신기술 보급종 개발 및 효과 미비 품종 사업 추진 검토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품종 보급은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4번, 5번, 6번, 7번,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9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25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열두 개 사업으로 여섯 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10번, 11번, 12번, 1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10페이지 14번 각종 기금 운영 현황,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11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에서 2023년 12월 기술보급과 회식비로 66만 7,000원, 2024년 1월 기술보급과 회식비로 60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2-12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2023년 아홉 건, 2024년 한 건 총 열 건으로 583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3년 기타사업장 생산수입인 벼 병해충 예찰포 수확 벼 판매대금,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마늘 판매대금으로 562만 원과 감사 지적된 출장비 과다 지급분 20만 원입니다. 2024년 한 건은 출장비 과다 지급분 1만 원입니다. 19번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13페이지 20번, 21번, 22번, 2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14페이지 24번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2023년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 운영 등 7개 사업에 2억 7,61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제2회 도농어울림축제 등 3개 사업에 1억 2,87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15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16페이지 개별사항 10개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1번 농업 신기술보급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기술보급 사업은 식량작물분야 4개 사업, 원예특작분야 10개 사업, 과수분야 11개 사업, 농업문화분야 1개 사업 총 2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한 15억 5,4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식량작물분야 3개 사업, 원예분야 4개 사업, 과수분야 4개 사업, 도시농업분야 한 개 사업 총 열두 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한 8억 6,400만 원입니다. 신기술보급과 관련하여 새로운 품종 및 소득작목 보급, 기후변화 대응, ICT를 활용한 자동화, 효율적인 병해충관리, 저탄소 농업 실천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0페이지 2번 국내 육성품종 보급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은 2023년에는 화훼 국내 육성품종 보급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네덜란드 수입에 의존하던 프리지아 구근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골드리치로 보급하였습니다. 신품종 보급을 위해 쌀과 포도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서 여러 품종에 대한 특성과 품질을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향후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1페이지 3번 벼 신품종 보급 및 저탄소 농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신품종 보급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외래품종 대체 최고급 쌀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해들, 여리향 2품종을 보급하였습니다. 2024년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알찬미 66헥타르를 보급하였고 내년에 한 품종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농업은 주로 벼농사와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벼농사는 관행 대비 중간물떼기 기간 연장, 완효성 비료 공급을 통해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간물떼기의 경우 1에서 2주에서 2주 이상 실시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26%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2-22페이지, 23페이지 4번 ICT기술 접목한 스마트팜 및 재배기술 보급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과수, 시설원예, 화훼 등 10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장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경모니터링과 관수, 천측창 등을 원격제어하고 작물 재배환경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작물 생육에 알맞게 자동관수 및 환경관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작목별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4페이지 5번 병해충 종합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의뢰하면 현장을 방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연간 700여 건을 분석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발생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주요 5개 작목 관찰포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와 사과에 발생하는 과수화상병과 돌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약제를 지원하여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5페이지 6번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도시텃밭교육,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9개 학교에 학교텃밭을 지원하여 농작물 재배와 치유텃밭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 제2회 도농어울림축제를 여울공원에서 추진하여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2-27페이지 7번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치유농업이 필요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과 팜파티를 운영하는 등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농장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28페이지 8번 농촌체험교육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농촌체험을 통해 농업의 교육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농촌체험부터 먹을 수 있는 요리까지 연계한 식농학습 농장을 육성하고 찾아가는 농촌교육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농업농촌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농생명 진로체험교육 전문강사인 농생명 진로체험 플래너를 양성하여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문화분야 4개 연구회를 육성하여 농업인은 소득을 창출하고 도시민에게는 취미활동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9페이지 9번 각종 실증·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과수인 포도는 다양한 품종을 테스트하고 신품종을 발굴하고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 재배실증을 통해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 트렌드에 맞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지속 발굴하고 농업 여건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0페이지 10번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실증재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쌀 신품종으로 2023년에 육성된 해강이라는 품종을 실증재배하고 있으며 이 품종은 올해 남부지방에서 발생하여 피해가 큰 해충인 벼멸구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품종입니다. 금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32헥타르가량 재배하고 있는 바로미2 품종은 빵이나 과자 등에 사용하는 가루쌀 전용 품종으로 이삭이 여무는 시기에 비가 자주 오면 수발아 문제가 있는 품종이나 현재 이 문제를 보완한 신품종이 개발되어 향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온으로 인해 올해 캠벨포도가 착색이 안 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전체 400헥타르 중 350헥타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내년에는 여름철 고온이 지속된다면 단위 면적당 착과량을 줄여야 하므로 농업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착색 불량을 방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조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팀 우광순 팀장입니다. 농산물가공팀 이연경 팀장입니다. 농업생물팀 안상수 팀장입니다. 종자연구팀 배상진 팀장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5개 항목과 개별사항 7개 항목 중 해당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입니다. 세부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5페이지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세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3-7쪽부터 8페이지 9번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도비 사업은 16개 분야 8억 1,200만 원 규모로 추진하였고 집행잔액은 515만 5,000원입니다. 2024년에는 21개 분야 15억 1,212만 원 중 9월 말 기준 5억 3,626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적기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23-9페이지 13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화성시 상징물 활용 디저트 제품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정조대왕, 궁평항 요트, 비봉습지 도요새 등 우리 시 대표 관광자원을 디자인한 화성치즈샌드쿠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 업체 기술이전 상품화하여 우리 시 홍보와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10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종농작물 민관협력위원회는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1회, 올해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23-10부터 11페이지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술개발과 인사발령에 따른 회식 경비로 총 세 건, 2024년도 총 한 건 집행하였습니다.

23-11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분으로 부과된 2023년분 열 건 33만 2,000원과 2024년분 두 건 3만 원을 모두 징수 납부하였습니다.

23-12페이지 22번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초유은행 운영을 위해 2023년 세 개 농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농가에서 잉여 초유를 공급받아 관내 한우농가에 배부 송아지 질병 및 폐사 예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 업무협약으로 2023년 수원여자대학교와 농산물가공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운영하였습니다.

23-13페이지 24번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총 세 개 사업 3,389만 7,000원을, 2024년도에는 총 두 개 사업 3,18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4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3-16페이지 1번 농산물안전분석 연구실 운영 현황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 연구실에서는 토양검정, 농업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 등 농업환경 분석으로 비료 절감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8,000여 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3-17페이지 2번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믿고 찾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는 2021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60농가를 인증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로컬매장 신규 출하 농가 인증 의무화 도입, 잔류농약 부적합 농가 현장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여 화성 로컬푸드 인증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18페이지 3번 농산물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연구관은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 동향을 반영한 신제품 개발과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위한 농업인 가공연구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대상 향토음식 확산보급, 사찰음식, 궁중요리 등 다양한 가공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3-19페이지 4번 농산물 가공 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시범사업은 2023년 5개소, 2024년 4개소를 추진하여 온라인 판매를 위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관내 소규모 가공사업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23-20페이지 5번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축산농가 의무검사인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간 1,125점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젖소의 잉여 초유를 정제 보관하여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초유은행을 연간 2.5톤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초균 등 가축과 작물에 유익한 유용미생물 500톤과 신규 농자재인 BM활성수를 금년 4월부터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3-21페이지 6번 축산·곤충·양봉·양잠분야 추진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2023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전 사양관리 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22페이지 7번 종자산업 육성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량종자, 종묘 생산 및 보급을 목적으로 포도 무병묘와 딸기 우량묘 1만 5,000본을 증식 내년 보급할 예정이며 토종종자 채종온실 조성을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우리 시 대표 토종작물 종자, 종묘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매년 우량종자는 20여 작목 300톤 규모로 보급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품종이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또 한 가지 뭐 말씀해 주셨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으로 이분께서 쪽 염색체험을 하는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시설을 미리 지은 다음에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 짓는 과정 중에, 허가를 받는 과정 중에 오래 걸려서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쪽 염색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건물을 가건물 건축을 일단 짓고 있는 과정 중에 허가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허가만 득하고 나면 바로 장비만 사 오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다 진행이 돼서 보조사업 교부 결정이 떨어졌고 올해 안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그리고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된 거라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이게 기준일자가 9월 30일 자라 진행이 안 된 걸로 자료는 나왔지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자 선정이 되고 교부 결정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연말 안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거고요. 특히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사업은 이게 추경 사업이라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이게 농장이 작목을 재배하는 농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목 재배 시기나 이런 거와 연계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농장의 사정에 따라서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착수보고도 돼 있는 상황이고 진행되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이거는 정남에 있는 더힐링팜이라는 버섯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치유농장이 특별한 허가나 아니면 인증이 있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농장주가 자기가 꾸며놓고 하게 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수 치유농장이라고 그래서 진흥청에서 인증을 해 주는 농장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떤 시설 기준이나 또는 인력 기준 또 프로그램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충족이 되면 우수 치유농업시설로 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버섯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버섯 따기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버섯농장 자체를 투어하면서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집행액이 2,351만 원이고요. 잔액은 948만 원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과학영농시설에 들어가는 재료나 시약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많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하는 농경지 토양분석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연중 저희가 5,000전 정도 실시하는 토양검정에 필요한 재료나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표만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답변이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하고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저희 8개월간 토양검정 시료 조제를 하거든요. 농가가 저희한테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가지고 온 토양을 음건상태로 건조하고 체별활동을 해서 분석에 적합한 조건으로 시료를 조제하는데요. 그 조제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8개월간 일시 사역을 통해서 시료 채취하고 조제하는 그리고 실험 보조하는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저희는 공고해서 면접과 서류심사 통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저희 시 전체 기간제근로자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지속 사용은 어렵습니다. 매년 똑같은 분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건 어렵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아,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 이상 연속 사역이 어렵고요. 연을 바꿔서 또 공고해서 뽑는다 하더라도 2년 이상 사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조업무나 이런 부분에 능숙화되어 있는 인력이라 하더라도 연간 계속해서 뽑는 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인력이 토양검정 보조인력도 있고 또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보조인력도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농경지 토양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 시대 환경변화에 굉장히 꼭 필요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부영양화에 따른 농경지 오염 또 하천오염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하는가 하면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정확한 토양 성분을 알고 그 성분에 맞춘 비료를 정량만 적기에 농장의 토지에 돌려주는 작업인데요. 가장 목표로 하는 부분은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가에서 활용하는 시비 측면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거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농경지 토양 화학 성분 분석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한 측면으로는 또 우리가 공익직불제 제도를 통해서 이런 공익적인 농경지 환경 보전을 하는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직불제에 지급요건 중의 하나가 농경지 토양분석을 통해서 비료 처방을 실시하고 그 처방 결과에 의해서 비료를 정량 투입해서 농경지 토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본 여건 중의 하나가 바로 농경지 토양분석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는 진흥청이라든가 국비사업 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나오는 도비사업 또 자체사업 시비해서 시대에 맞는 시범사업이라는 그러니까 여러 다수로 많이 하는 사업보다는 시범적으로 기후대응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그걸 여러 번 해 보고 또 그게 좋으면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작성하고 있고요. 해마다 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평가, 기술보급평가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저희가 미세살수라든가 해서 고온기에 뿌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축산 쪽에서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방풍팬이라든가 또 우사에 뿌리는 미세살수 같은 것도 많이 축산 업무에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이 사업이 또 시범적으로 하면 많은 것을 우리 농업인에게 보급할 수 없지만 이거를 평가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자발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4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장안에 저희 본소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송산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남에 하나가 있고 비봉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농장주보다는 외부에서 전지작업단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말고 타 시에서 전지작업단이 오는데 그때 화상병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소독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설치는 저희가 2년 전인가 한 번은 설치했고요. 운영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있는데 한 2~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전체 다 합해서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농장주가 관심을 가지고 외부에서 전지단이 왔을 때 소독약 같은 경우를 도구나 복장의 이런 것도 소독해야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이거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소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분씩 한 분씩 들어가면서 소독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농장마다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아닙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증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먼저 타 시군 사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매장에, 직매장을 운영하잖아요. 직매장에 납품되는 농가의 농산물은 모두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만 출하할 수 있게 그렇게 기준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2016년인가 그 정도에 개설이 시작됐는데 저희 인증제도는 2021년도에 규칙 제정이 공포가 됐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화성 로컬푸드 인증은 화성시에서 생산하는 농가에 포장해서 출하되는 작목별로 농약잔류분석검사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양 중금속 분석 결과도 통과해야 되고 농업용수도 안전한 농업용수를 써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로컬푸드 직매장 출발 시점하고 좀 다른 시점으로 출발하다 보니 아직 로컬푸드 출하하는 전 농가가 이 인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관련 부서 협업과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이 로컬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저희가 로컬매장에서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우리 로컬 매장에 출하되는 우리 화성시의 농업인이 키운 깨끗한 농작물은 우리 시민에게 안전성이 입증됐다라고 전시하고 판매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자료에는 저희가 수시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든가 품목별 교육이라든가 농기계 교육 같은 교육 자료도 하고요. 또 교육하면 거기에 공고도 올리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모집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자료를 하고 전부터 했던 자료도 같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 그런 거고 현재는 저희가 1만 811건 완료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청구가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진 거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잘 알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9월 30일 현재에는 진행이 안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진행이 돼서 끝난 상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당초에 계획이 조금 저희가 맨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못 했고 저희 또 땅이 간척지 토양이다 보니까 파종을 선택하는 부분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앞으로 기본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화성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따로 하지 않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센터 내에 있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초화류하고 이런 것들 심어서 내방객들이 볼 때 저희가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그렇게 하지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청년농업인 선정하시는 거 말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사업 진행할 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미리 저희가 사업계획을 인터넷이나 신문에 공고를 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하시면 신청한 거를 실태조사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이후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화성시에는 4-H 본부로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학교4-H는 학생들의 농심함양과 농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4-H회원들도 육성하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매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학생들은 대체로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런데 특히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제가 4-H 담당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고등학교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두레자연고등학교하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농업계 학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그리고 발안바이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정서함양에도 농업이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발안바이오고등학교에서.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의외로 작물을 키우면서 즐거워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담당은 아니었지만 제가 학교를 가서 보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는 봤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학교4-H는 지금 4-H가 거의 50년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요. 옛날에는 청년4-H라고 했는데 지금은 청년4-H는 저희가 한 100여 명의 청년4-H가 있고 학교4-H는 한 열한 개소 화성 관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이라는 것은 다 큰 어른한테 농심함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시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대부분 교육 내용이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빌딩숲 도시텃밭을 운영하는 비용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일단 빌딩숲 도시텃밭 운영하는 곳은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동탄하고 향남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동탄복합문화센터 뒤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상자텃밭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무대 앞쪽에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이 예산에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이 예산에는 빌딩숲 도시텃밭뿐만 아니라 도시농업관리사도 저희가 자격증 따는 교육도 운영하고 있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저희가 4회차 운영 4년 정도 아니, 그러니까 네 번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7명 정도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그 예산이 같은 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올해는 1억 5,000이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닙니다. 작년이 2억 9,000이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저희가 시행하는 모든 시범사업은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추천받는 건 없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교육 때도 홍보하고 그다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 내에 신청해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또 직원들이, 직원이나 전문가분들이 나가서 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이 사업은 대상자가 치동중학교로 저희가 올해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치동중학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신청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중학교는 못 가보고 초등학교는 저희가 텃밭교육을 하는 데 가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가보지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곤충농가들 같은 경우는 곤충을 사업화해서 하시는 농가가 한 열여섯 농가 정도 연구회가 육성되어 있고요. 화성시곤충산업연구회해서 2017년에 결집이 돼서 현재 열여섯 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반려동물 사료 먹이로 주는 밀웜이라든지 곤충을 소재로 한 캔디, 초콜릿 이런 가공품까지 생산하는 농가들 모임체고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이 시범사업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요행사에 곤충 관련 체험 부스와 또 곤충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 행사를 운영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3회 운영을 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올해 양봉농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 활력화 작목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사업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뽑은 사업자로 양봉연구회가 지정됐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양봉연구회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양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3농가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고요. 양봉은 수확한 꿀을 농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이건 양봉 농축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농축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사업이 2억짜리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저희 양봉농가가 103농가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도 있고요. 또 축산부서에서 하는 양봉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 선정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방금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그 시범사업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 시청 홈페이지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하고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아, 그런 부분 아니고 농가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저희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때 교육 교재로 나눠드리는 부분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목록하고 내용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일단 저희가 종자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품목별로 나오는 보급종 품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쌀, 콩, 벼, 보리 이런 각종 품목들에 정부에서 인증하는 보급종을 신청, 공급하고 있고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가는 부분은 쌀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쌀이고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정부에서 육성하는 품종들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삼광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삼광벼 또 경기도 육성품종인 참드림, 백옥찰이고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바로미2호가 올해 심어졌습니다. 바로미2호요.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수향미는 정부 보급 쪽은 아니고요. 민간 육성한, 민간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권을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재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삼광하고 참드림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콩 같은 경우는 장류콩으로 대원, 강풍, 선풍 이런 품종들이 나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우량종자라고 하는 부분이 유색콩 계통도 다양한 품종들이 보급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콩 같은 경우는 단지화된 부분이 정남농협잡곡센터에서 계약재배해서 전량 수매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쌀처럼 대량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요. 농업인 소득이 아니라 작목별로 300평당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잘 알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기본계획부터 잘 세워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또 설계도가 변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이자수입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기금을 받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거고요. 농업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내년 1월 1일 자로 폐지가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이건 올해의 자료이고요. 내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기금 자체가 폐지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기금은 그냥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 남아 있는 그러니까 27억 정도 되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그건 그냥 일반회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수입으로 잡혀서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따로 일반회계로 이 사업비들은 편성하게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 지난번에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마련된 이유가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됐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20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기계를 확보했거든요. 저희 현재 62종 510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조금씩 기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하에 기금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잘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전에도 이틀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평가회 진행했습니다. 저희 직원 대상으로 평가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작년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저희가 축제할 때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 응모해서 결과 나왔는데 작년에는 보시면 만족도가 한 88%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94% 정도로 돼서 한 6% 정도가 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행사 때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무작위로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저희가 정확히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찰 추산으로 한 4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 신기술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시행하는 모든 시범사업은 다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지원은 가능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자들은 점수를 좀 낮게 줘서 가능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거의 99% 이상은 새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개발된 제품하고 레시피를 상품화 기술이전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즈샌드케이크는 중소형 가공사업장이나 카페에서 직판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술이전하고요. 한 가지는 택배 발송이 가능한 건식용 쿠키도 개발해 봐서 대량생산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이거는 대량화할 수 있는 공장형에서는 맞지 않는 제품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공장형으로 찍어내려면 여기 관련된 기자재 투입이 엄청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내 소규모 카페 중심의 사업장으로 기술이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관내 사업장을 몇 군데 저희가 만나볼 계획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잘 알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기술개발과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드론 2종 자격증 교육은 화성시민한테 다 열려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일단 저희가 선발하기 때문에 신청은 다 받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실태조사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드론이 2종 자격증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받고요. 드론 1종 자격증 경우 저희가 따로 추진했었는데 그건 농업인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학생들이 회원이 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 이게 보면 대체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농업의 중요함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정서함양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저희가 관내 모든 초중고 학교에 신청 공문을 보내면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신청해 주십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장학금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나머지는 저희가 4-H과제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농심함양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통문화 계승사업 이런 것들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잘 알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도 약간 사업의 참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 활동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하면 좀 더 호응이 많지 않을까 하는 의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토탈 금액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국도비 내시된 것들이 줄어서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하향식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내용이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그걸 신청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신청하는데 개소 수 자체가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좀 작은 편이라서 저희 시한테 다 할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는 좀 많이 들어오고 어느 해는 적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2억 9,000에서 1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규모 자체는 작년보다 줄었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알찼다 이런 의견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개최 시기나 내용들을 좀 더 알차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작년에는 저희가 부스 운영자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줬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반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업체하고는 수의계약 추진했습니다. 관련 업체가 가공품 레시피 개발하고 또 창업교육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추진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같은 예산인데 거기서 저희가 용역 예산 1,800 쓰고요. 재료 및 장비 구입 1,200 이렇게 구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갖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저희 농업기술센터 가공장에서 받은 특허가 몇 건 있습니다. 그 특허 중의 하나가 포도즙을 활용한 크림과 이를 활용한 빵의 제조방법 특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허들을 녹여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그것 가지고 필링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미라든가 우리 밀 활용해서 이런 빵이나 쿠키를 가공하는 레시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고 통해서 공모를 받으면 저희가 심사표에 의거해서 심사하고 산학협동심의회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가축 부숙도 검사는 축산농가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실험실에 의뢰하면 저희가 부숙도 검사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농가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해야 되는 의무 검사입니다. 퇴비가 완전 부숙되게 되면 그렇게 심한 악취는 나지 않게 됩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저감 시범은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현장 적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대표적인 투입 자재로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분해하기 위한 오존 플라즈마기기를 투입해서 공기정화를 시키는 장비가 올해 한 개소 투입이 된 사업이고요. 센서기반부숙도측정기 현장 적용 신기술 시범사업 이거는 농가단위 시범을 추진한 건 아니고요.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부숙도 검사하는 과정이 되게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센서를 활용한 부숙도 가스 측정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센서기반부숙도측정기 사업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한 대 구입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향남에 있는 양돈농가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양돈농가로 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두 기준이라 하면 그 기준에 맞는 농가가 공고 보고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저희 센터 사업은 아니지만 축산부서에서 내년 국비 받은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돈사, 장안뜰 돈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이거는 시간 단축 효과가 커요. 그래서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앞으로는 이런 장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근무연수라든가 그걸 해서 지도관하고 지도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팀장하고 또 팀원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기술지원과는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그전에는 이전 건립비가 많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기술지원과 사업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건축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재정이 전체적으로 어려웠잖아요. 저희 시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신청은 똑같이 어쩌면 더 많이 신청했는데 아무래도 농업 부분이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특히 농촌진흥청이나 이쪽 부분의 예산이 많이 줄어서 국도비 사업이 일몰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앞으로 또 고온이라든가 기후변화 또 여기에 따른 탄소중립이라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고령화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한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표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화성시에 적합한 것을 계속 실증을 해서 그걸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딸기 무병묘라든가 이번에도 해서 내년도에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마도 저희 화성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고구마도 저희가 무병묘로 외부에서 사서 비싸게 구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직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라든가 그런 다양한 것도 우리 기후에 맞게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작년에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공사 추진을 위한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하는 중에 그 담당자분께서 이 공정은 난이도가 높은 공사도 아니고 시설공사 담당자가 감리할 수 있는 공사다 해서 굳이 예산 낭비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걸로 사용하셨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이거는 시설비가 통계목이 풀예산인 사업인 건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담겨져 있는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30억 7,900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2023년에는 균특사업으로 3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6억 7,000만 원 사업은요. 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종종자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이거 저희 과는 같은 통계목에 작년에는 저희가 추진했었고 올해는 개발과에서 토종작물 하우스 짓는 거 6억 7,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농기계 불용 매각처리는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 공매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공매처리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일반 세외수입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내구연수도 있고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았어도 고장 났는데 고칠 수 없는 그런 기종들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매각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ICT기술 접목한 스마트팜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전체 한 107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과수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 또 시설농가, 화훼농가나 아니면 딸기농가 그리고 버섯농가 등에도 일부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수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과수농가들은 저희가 관제시스템으로 묶어서 농장 환경관리를 같이 보면서 농장한테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 ICT 종합정보시스템은 저희가 화성시 전역의 기상 자료를 수집해서 병이나 또는 해충 등을 예측해서 농가한테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107개 농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107개 농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치유농업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일단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사업 이거는 개별 농가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 내에 치유농업지원센터를 또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치유농가도 육성하고 또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현재 저희가 농촌체험교육은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업은 귀농귀촌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가공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가루쌀 바로미2호를 관내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가루쌀 활용한 가공제품이 다양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한 디저트 개발도 가루쌀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기술개발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맑은물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이 없는 항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4-5쪽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총 네 개 팀 26명이 근무 중이며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자료와 같은 업무분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4-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7건 중 네 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세 건은 추진 중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상수도 사용료 개편은 2025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 95%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연차별 2030년까지 총 44개소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한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입니다. 23년도 화성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민사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도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승소로 권리의무 승계를 처리하였습니다.

24-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는 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서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년입니다.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4-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3년에는 지방비 사업으로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4년도에는 지방비 사업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12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수구입비 8억 4,748만 1,000원 등 총 10건에 11억 3,43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 최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3년에는 수도검침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조사 및 타 시도 사례 연구용역에 1,802만 원을 집행하여 수도검침 위탁업체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에 1,980만 원을 집행하여 상수도사용료 단계별 현실화 방안 기초자료로 활용했습니다.

24-15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23년도 부서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도 1월과 5월 부서 인사이동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 75만 원,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상수도요금은 23년도에는 95만 1,633건에 996억 2,863만 2,000원을 부과하고 19만 2,304건에 1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4년도에는 65만 1,939건에 653억 1,037만 5,000원을 부과하고 10만 4,375건에 8억 84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으로 2023년에는 761건에 2억 1,548만 8,000원을 부과했으며 758건에 8,694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24년에는 490건에 6,993만 7,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24-18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업비는 23년도에 20억 6,38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4년에는 11월까지 20억 6,46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19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3년에는 화성시 수도검침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3년간 화성시 전역의 수도검침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3년과 24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구내방송장치, 노트북 2대, 냉난방기 25대, 차량 15대 등 총 43건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4-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 현황, 체납액 및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 사용료를 2015년 9월 사용분부터 14.5% 인상 후 9년째 동결 중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가정용 요금 단일화, 일반용 요금 구간별 8% 인상, 대중탕용 요금 9% 인상으로 업종별 요금 개편안을 적용하여 2025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 95%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압류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4년 9월 기준 총 154건에 2억 8,156만 원의 압류조치를 실시하였고 매월 독촉장 발송, 징수반 운영, 단수 및 압류조치 등을 통해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해 재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27쪽부터 36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에 95건, 용역계약에 100건, 물품계약에 44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집행한 사항입니다.

24-37쪽부터 47쪽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84건, 용역계약 56건, 물품계약 140건을 계약하였습니다.

24-48쪽 특허 및 신기술 반영에 의한 계약은 네 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였습니다.

24-49쪽 소규모수도시설 및 약수터 관리현황입니다. 우정읍 국화도에 마을 상수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약수터는 총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4-50쪽부터 51쪽까지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대상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소규모수도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3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정약수터 5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52쪽부터 53쪽 지하수 방치공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63개소를 폐공처리하였습니다.

24-54쪽 국화도 해수 담수화시설 현황입니다. 국화도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2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가동 중이며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보수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4-55쪽 미등록 지하수 관리 계획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2024년 미등록 지하수 관리 목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을 채용 및 운영을 하였으며 25년에도 보전관리감시원 운영을 통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56쪽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3개의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를 구입하여 공급 중입니다. 23년에는 1억 2,780만 4,658톤을 533억 3,691만 원에 구입하여 공급하였으며 24년도에는 9월까지 9,905만 6,204톤을 418억 7,006만 원에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은물운영과는 우리 시 수돗물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맑은물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시설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 8쪽까지 맑은물시설과는 6개 팀 정원 35명에 현원 36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총 6건으로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5-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한 건으로 상수도 간헐적 단수로 인한 불편민원이었으나 수계조정을 통해 수압을 정상화하여 현재 민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 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총 5건 중 1일 초과 해당하는 3건의 경우 2건은 수전분리 세대 동의서 미제출이며 한 건은 신청인과 급수관 매설경로 의견 차이로 지연되었으며 3일 초과에 해당하는 두 건 중 1건은 수전분리 세대 동의서 미제출 지연이고 한 건은 신청인과 급수관 매설경로 의견 차이로 지연되었으나 위치 확인 후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총 4건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세 건과 상수도 관련 토지인도 청구 소송 한 건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 3건은 모두 패소하고 토지인도 청구 행정소송 1건은 승소하였으며 향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13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3년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도비 2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4년에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도비 1억 9,230만 원 교부받고 소화전 확충사업의 경우 도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16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45건, 2024년 14건으로 계획 변경,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물가 변동 반영 등 지하 매설물인 상수도공사의 특성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나 추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2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023년 19건 중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12건으로 약 187억 원과 2024년은 28건 중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4건, 계속비이월 10건으로 약 199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사업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23년에는 2회, 24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하였고 하반기 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5-30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행사 1건으로 129만 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31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반려는 총 32건으로 2023년 21건, 2024년 11건이 반려되었으며 반려 민원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 공급계획 및 시설물 미완료 7건, 고지대 지역 최소동수압 미충족 7건, 배수관로 부존재 7건, 가압장 설치 및 배수관로 원인자 공사 미준공 8건, 배수관로 구경 부적합 및 급수공사 시 출수 불량 두 건, 기설치 완료 1건 등으로 불허가 반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5-3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10건, 2024년 13건으로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7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와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배수관로 확장공사 예산액 20억 원 중 14억 5,552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노후관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사업 예산 10억 원 중 9억 9,006만 1,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은 예산액 20억 원 중 5억 4,201만 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노후관교체 및 출수불량지 급·배수관 정비공사 예산액 20억 원 중 6억 9,61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3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5-42쪽 시 지정 대행업체 누수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체는 총 16개 업체이며 수도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는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10개 사에 한하여 누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842건에 47억 원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1,844건 46억 9,92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43쪽 상수도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현재 배수지 27개소, 가압장 127개소를 운영 중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2023년 34건 9억 1,55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38건 9억 9,58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수지 청소실시 현황은 2023년, 24년 매년 물탱크 청소 및 가압장 제초공사를 상하반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25-51쪽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일반지역 100개소, 노후지역 15개소, 중점관리지역 17개소, 급수과정별 18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52쪽 비상급수대책 현황입니다. 가압장 이상, 누수복구 등에 따른 단수지역에 대해 2023년에는 3회 출동에 45톤, 2024년 6회 출동에 105톤의 급수를 지원하였습니다.

25-53쪽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3년 86건에 83억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 45건에 3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58쪽 배수관로 확장,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 공사 현황입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2023년 16개소, 2024년도 17개소이고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사업은 2023년 7개소, 2024년 8개소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5쪽 배수지 및 송수관로 신·증설 현황입니다. 배수지 신설 2개소, 증설 3건, 송수관로 신설 3건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6쪽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입니다. 시 지정 대행업체를 통한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은 총 5,910건으로 2023년 1,745건, 2024년 8월 말 기준 4,165건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급수 사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 시험현황입니다. 시험의뢰 건수는 총 8건으로 2023년 5건, 2024년 3건입니다. 시험결과 이상판정된 4건은 이상시험 수수료를 환급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5-67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은 2023년 420세대, 2024년 81세대에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3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시행하였으며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성삼입니다. 우리 시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6-4쪽부터 6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하수과는 6개 팀 27명으로 하수도 사업 확충 및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추진현황입니다. 26-7쪽 정흥범 위원님의 분뇨처리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민원에 따른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올해부터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시 분뇨반입량은 당초 협약물량 대비 일 20톤 감량된 180톤으로 반입되고 있었으나 현재 일 200톤으로 정상 반입되고 있으며 분뇨처리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남부권역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 기본계획 2단계 기간 내에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6개소 3만 5,600톤 증설 및 하수관로 152킬로 신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남양읍 외 3개 면에 처리구역 확대사업을 민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8쪽 조오순 의원님의 서남부권 상습 침수 원인 및 우수관로 관리현황, 침수 예방 방안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관로의 경우 권역별로 준설 및 유지관리 단가공사, 노후관로 정비사업 및 GIS DB 구축 용역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우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 도시침수대응사업의 시행으로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와 건의 여덟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의 침수 대비 도로 배수시설 및 지하차도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유지관리 소홀의 지적사항에 대해 우수면을 104개소 준설 등 정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세 건으로 배수설비 설치요청 건은 서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준공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머지 두 건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관련 예방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2025년 시설공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26-11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등록신청 한 건으로 향후에는 지연사례가 없도록 민원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총 6건의 소송 중 승소 및 소 취하 두 건, 패소 두 건, 계류 중 두 건입니다.

26-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 공중화장실 21개소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13쪽부터 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과 26-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7쪽부터 25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 설계변경은 27건, 24년은 24건으로 주요 변경 사유로는 민원 등으로 인한 물량 변경 등 현장 여건 변화, 기간 연장, 공법 변경 등으로 설계 시행 단계부터 현장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우수관로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용역 등 네 건에 11억 2,100만 원, 24년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비용 원가산정 용역 등 세 건에 10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27쪽부터 36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3년도 39건에 이월액 301억 4,900만 원이며 24년은 40건 249억 400만 원으로 계속사업과 개별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23년 처리장 동력비 한 건 1억 9,000만 원으로 차후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36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으로 24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3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총 486건 206억 8,100만 원을 부과하여 체납 한 건 외에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체납 한 건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미도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미납 건으로 해당 사업 준공 전 납부 예정입니다.

26-3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2차 보완 미제출에 따라 민원서류 반려된 사항입니다.

다음 26-39쪽부터 42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 11건 183억 9,100만 원, 24년도 16건 11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42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현재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등 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43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우수와 오수관로 설치 유지관리 사업을 풀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3년도 오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등 총 34건에 64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년도 총 36건의 사업에 9월 현재 48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계속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4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46쪽 하수도사용료 인상,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1년부터 동결되어 온 하수도사용료는 내년부터 5개년간 점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하고자 하며 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한 사용료는 9만 5,778건 1,173억 8,000만 원이며 부과액의 98%를 징수하였습니다.

26-47쪽에서 49쪽까지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 및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관리대행 현황은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32개소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체를 통하여 24년 기준 대행료 10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5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현황과 52쪽부터 5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54쪽부터 55쪽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6쪽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민간투자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2개소로 2024년도 사용료는 2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57쪽부터 58쪽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8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네 개소 처리용량 2만 1,680톤, 증설 6개소 처리용량 5만 8,000톤을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26-5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9쪽 오수처리 위탁 현황 및 처리비 정산 내역입니다. 수원시와 오산시 처리시설에 우리 시 발생 오수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비용으로 2023년도 123억 9,500만 원, 24년도 13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0쪽부터 62쪽까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및 시설 개·보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3쪽 안심화장실 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시 안심 비상벨은 363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하수과 관리대상은 104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855개소에 대하여 연 2회 불법 촬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4쪽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3년 17건, 24년 19건의 기술지도 용역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제안에 의해서 하는데요.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제안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수의시담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수도검침업무 이게 큰 조건들은 없고요. 자격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검침업무에 책임감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에 검침하고 있는 종목이 기재돼 있는 단체로 하는데요. 경기도 중에 또 화성시 가점이 3점이고 경기도는 1점 가점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가점이 있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점수가 이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화성시 지역업체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아니, 경기도에 총 3개소가 들어왔는데요. 화성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배점 5점이니까 가점 3점을 받으면 거의 배점이 일단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거의 인건비 부분으로 다 나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물론 운영비는 당연히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일반 관리비 정도가 한 4%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사무실도 운영하고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일단 23년도는 전체 분을 표기한 거고요. 24년도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부과 건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체납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체납되고 이러면 계속 통보했다가 단수라든지 또 압류조치를 시행하다 보면 건수는 2회 이상 되면 시행하다 보니까 체납은 단기적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것들은 그렇게 해서 단수되거나 통장 압류하게 되면 납부 실적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거는 특허를 또 따로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특허가 아닌 경우에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실용신안이나 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현황은 없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장애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직접 생산용품 용역들은 수익계약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 내려와서 하는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법령 관계 내에서 저희들도 계약을 준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저희 원인자부담금 조례상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면서 장래에도 인구 유발이 있어서 더 배수지라든가 배수관로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있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에 추가부담금까지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추가부담금을 낸 게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나 이중 부과의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재판부에서 그게 받아들여진 건 겁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금년도에도 화재에 민감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가 일부 있었고요. 그랬는데 화성소방서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설계해서 시공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하고 간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많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도 있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는 또 상수도 대행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전문그룹으로 형성돼 있어서 그런 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시행자를 독려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아, 기배 처리장

○하수과장 김성삼 기안동은 지난 한 2~3년 전부터 설계용역은 착수가 됐고요. 위치 선정 문제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배동 그쪽에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데 설치를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에 부닥쳐서 한 2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하수과장 김성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지적사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고 저희가 업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는 데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거는 읍면별로 총계획 40개소가 동네까지만 리까지만 책정돼 있고요. 거기에 국유지라든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국유지나 국공유지를 일단 우선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아니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거는 그냥 관측망만 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국공유지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그냥 거기에서 전자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거기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게 지하수법에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이쪽에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대행료를 주고 관정을 뚫고 시스템을 거기에 연동시켜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거는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계속 지하수를 뽑다 보니까 지반침하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국가계획으로 해서 저희들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한 44개소를 운영토록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화성시 지역에 한 17개소 정도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도 44개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3억 정도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30년까지 계속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게 중앙정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시행을 하고 해야지 또 업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페널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이 도 계획을 통해서 또 시 계획까지 잡혀 있어서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냥 단순히 빌려서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농지 면적이라든지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런 부분들이니까 총계획을 수립할 때 화성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수립해서 설치계획 리별까지는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분포도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분포도를 보고 저희들이 동네까지 선정된 거고요. 그 동네에서 국공유지를 찾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된 물을 구입해서 먹거든요. 성남정수장, 수지정수장, 화성정수장 3개소에서 저희 화성시 배수지로 물이 오기 때문에 그 정수장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읍면동별로 섹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일반지역의 수질검사는 그런 거고 노후지역은 또 관로가 오래된 지역을 또 그 정수장별로 적당한 안분을 해서 몇 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중점관리지역은 그동안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수 발생된 지역을 저희가 경계를 통해서 환경부로 보고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열일곱 개소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에 급수과정별로는 저희 배수지 전, 배수지 후 그다음에 배수관로의 종점 부위에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수질검사를 하러 갈 때 일반 가정집에 저희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수돗물을 검사하러 왔다고 받아달라고 그러면 보통 수도꼭지가 있는 개수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어디에서 물을 뜨는데 수도꼭지를 적당하게 소독해서 겉을, 세균을 멸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채수해야지만 그런 부분이 수질검사 할 때 적합하게 가는데 그런 게 현장에 있는 대로 그대로 거기서 채수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격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2차 갈 때는 상가라든가 학교에서 채수했을 때 그런 부분을 입회하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채수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이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가 가정은 계량기까지만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계량기에서 옥내 관로는 수익자, 수용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수도꼭지인데 본인들이 관리 안 해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런 부분은 서로 관리가 잘 돼야지만 맑은 물은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간혹 그렇게 불합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밀하게 좀 더 전문가가 가서 채수해서 이렇게 채수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배수지에서 물이 계속 순환하고 저희가 정수를 구입한 거는 거기서 온전한 물을 수자원에서 저희한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지에 별도로 약품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맑은 물만 저희가 순환되도록 그런 것만 관리하는 것이지 화성시 구역 관할에 와서 별도의 약품이라든가 뭐를 투입하는 건 없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렇죠. 관로를 깨끗이 관리하고 물이 순환돼야지만 이게 정체되지 않아서 썩지 않는다 이런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하수과장 김성삼 이게 23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이거는 19년부터 23년까지 매년 실시해서 5개년간 저희가 2만 4,000여 개 개인하수처리시설, 서남부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수조사했고요. 이 중에 양호한 A, B, C등급은 빼고 D, E등급 중점관리가 필요한

○하수과장 김성삼 그걸 가지고 다시 24년부터 5개년간 나눠서 계속 실태 이건 컨설팅 용역입니다, 이거는.

○하수과장 김성삼 네, 그래서

○하수과장 김성삼 D등급을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당사자 가정에, 상가에 직접 가서 다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줘서 다시 A, B등급으로 올리는 용역입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저희가 채수 기본 D등급은 수질이 불량하게 나온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하수과장 김성삼 그분들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는 방법을 저희가 요령 이런 관리 요령을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그렇죠.

○하수과장 김성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거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압류가 안 돼 있으면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5년 결손인데 이거는 민법 체계를 준용해서 3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회 이상 50만 원 이상 체납이 걸리면 전자압류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산조회라든지 통장 압류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통장이 현행 있는 통장을 압류하면 새로운 신설 통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재산이 우리가 발굴되면 거기에다 압류를 걸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못 내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나눠 분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혀 재산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만 결손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우리 위탁 업무하는 두 명 정도 해서 네 명이 고액체납자들은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소화전.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거나 구시장, 구시가지나 이런 데는 소화함이라고 그래서 소화전하고 조금 상이한데 기능은 어느 정도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22년도하고 23년도에 했었는데 금년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쪽 관련 부서하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18억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발주했는데 당해연도 12월에 준공을 못 했을 경우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사고이월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돼서 완료는 했는데요. 아마 사업발주를 좀 당해연도에 후반기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기에 사업 착수가 돼서 당해연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원가조사를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미리 좀 선지급하는 경우들이 대행업체들은 보증서를 받고 조기집행 때문에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게 8만 2,000 전수에다가 단가가 전당 2,280원으로 해서 22억 4,000 이 예산액 전부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신속 집행 건도 있고 해서 미리 지급할 건 있지만 나중에 이거는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11월까지 집행률이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건 12월 부분만 나머지 집행할 계획으로, 나머지 잔액은 여기 표기돼 있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1억 7,800만 원.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증서를 받고 미리 대행업체에 내보내는 사례들이 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통상적으로 보조금 관계도 보조금을 미리 내려보내 주면 사업 집행하고 나서 보조금 잔액에 대한 부분이나 이자를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깐만 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거는, 잠깐만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철저히 검토해서 바른 방향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2차로 끝났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하수과장 김성삼 용역, 네.

○하수과장 김성삼 네.

○하수과장 김성삼 오수와 달리 우수는 좀 이게 데이터가 정확지 않았었습니다. 과거 하수과에 오수관, 우수관 설치했을 때 설치 연도가 부정확한 오수, 우수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부족하다 보니 3년 전쯤에 정확도 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적이 있어서 2개년 동안 한 200킬로를 한 거고요. 그래도 현재 한 90% 정도 구축이 된 상태고 앞으로도 또 조금 더 해야 됩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2008년도 관정은 아마 내년, 올해까지 하고 못 쓸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염지하수.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부족한, 극성수기는 입도객이 한 1일 1,500명 정도 되면요. 제한급수를 또 해야 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겨울에는 괜찮은데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빗물 받아 쓴지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없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저희들이 이게 계속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해수를, 염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서 내년도에 환경부에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으로 한 25억 정도 예산을 책정받아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게 광역상수도를 끌어오는데 당진군에서 기관 협의를 전부 봤는데요. 이장단협의회하고 의회에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때 한 70억 정도 됐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런데 그게 조건을 내세웠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건이 석문방조제 간척지 공사하면서 방조제를 축소하고 나니까 바다의 당진군 면적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업허가 같은 경우는 도계, 경기도하고 충남도 도계를 경계로 허가를 내주는데 그게 월선이 되면 여기서는 무허가 어업이 되다 보니까 단속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공동수역으로 쓰자고 조건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또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도는 또 인천광역시하고 같은 수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어촌뉴딜사업으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지자체 조례에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인구유발시설에 대해서는 배수관로도 원인자가 끌고 들어갔지만 장래에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배수지라든가 배수지까지 오는 관로도 이 인구로 인해서 장래에 얘도 증가가 되는 요인이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협약을 맺었을 때는 협약하고 돈을 납부한 거죠. 그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소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수관로를 개설하고도 들어갔고 그런 부담금을, 원인자를 다 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소를 제기해서 재판부에서 그거는 원고를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래서 환경부하고 상하수도협회, 서울시가 그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 지자체가 거의 패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표준조례안을 검토해서 내려주겠다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총배수지는 27개소지만 2개소는 운영을 안 하는 폐지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물을 운영 안 해, 운영하는 게 25개소고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건 27개소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주변하고 같이 제초 작업하고 이런 거는 관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가 입찰을 봐서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지 개발계획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대 수하면 인구가 나오죠. 인구 분을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플러스 아파트에 보면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서 한 3층짜리 관리시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성삼 근생시설도 있고 그 안에 시설은 또 부대시설을 플러스해서 추가로 또 저희가 부과를 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해 왔던 상황인데 이거를 원인자 납부한 시행사에서 이것도 아까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중부과라고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 거죠. 그랬더니 법원 판단은 어차피 단지 내의 인구가 그 근생시설도 다 쓰고 있으니 그 부대시설은 이중부과가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또 우리가 2심까지 항소해 봤지만 또 기각을 당해서 이거는 반납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판결 이후로 사실은 저희가 부과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성삼 추가 부과는 하지 않고 있는데

○하수과장 김성삼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었고 조례에 담아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수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우선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건은 전복 사고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게. 2021년 1월에 사고가 발생돼서 약 3년이 경과된 뒤에 오수맨홀과 주변 노면이 불량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는 그런 흔적이 없는 상태죠, 3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입증을 요구하는 저희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상대측에서 아직 그거에 대한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판정이 돼서 정말 오수관로 아니면 그 주변의 침하로 인한 사고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하수과장 김성삼 저희가 현장 파악하기로는 남양에서 마도 넘어가는 은장고개 거기 옆에 주유소 앞에 거기라고 사고 현장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지금은 말짱하죠. 깨끗하죠.

○하수과장 김성삼 맨홀은 그냥 일반

○하수과장 김성삼 네, 똑같은 맨홀입니다.

○하수과장 김성삼 네,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마을 상수.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해수 담수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당초 수입산으로 운영했었는데 원부자재 공급이 적기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고장 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또 팀장님이 기계직이신데 상당히 그쪽에 관심이 좀 많고 해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으로 추진해서 국산에서도 생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터 같은 경우에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2011년도에 새로 신설된 거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저희들도 두산이나 이런 대기업 메이저에서 대규모 플랜트는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주 소규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산화된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일단은 검토를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는 저희 거에 대한 관로에 대해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간정보에 등록하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를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굴착 심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로관리과에서 SK라든가 KT라든가 한전, 도시가스 기관에 다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우리가 이번에 상수관로 공사하는데 기관 협의를 하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공간정보 총괄부서인 부서하고 저희 GIS 등록을 하는 각계 사업부서들하고도 같이 그런 거는 의논해 보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위원님 말씀에 보면 같이 협의해서 그런 거는 관리를 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