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업투자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장 및 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기업투자실 및 출연기관을 대표하여 실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과장, 대표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업투자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용 기업투자실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기업정책과장, 산업진흥원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정책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순석 기업정책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재 원장님은 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2024년도부터 26년도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정흥범 위원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접수 건이 열일곱 건에 248.1만 평 정도 축구장 규모로 1,150개 정도 규모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됐는데 물량 공급을 9월 달에 우리가 도로부터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국토부에서 도가 받는 게 830만 제곱미터 받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도의 물량 배정은 전 자료서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17년도에는 650만, 20년도에는 617, 23년도에는 760만 이렇게 국토부에서 물량 배정은 꾸준히 상승하는 편이거든요.

○정흥범 위원 여기 지금 올해 24년도에 830이면 23년도 760보다 상당액을 도에서는 물량을 더 받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아까 한 40만 우리 시에서 받는 게

○정흥범 위원 올해 것만?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아까 230만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21년도에서 23년도까지는 43만을 받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적게 받은 거예요?

○정흥범 위원 우리가 산단 접수 받는 것이 매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 전에 18년도, 20년도에는 100만 정도가 넘게, 이게 지금 건축 물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흥범 위원 여기 명기된 게 건축면적이다 그러면 저희가 열일곱 건 중에서 거의 830만, 면적으로 따져 보면 830만인데 여기에서 230만이면 이것도 230만이 우리 요구사항인 거지 실제로 이렇게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230만이 3년

○정흥범 위원 동안 물량인데, 그러면 이게 더 물량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물량 받는 추세에 비하면 많이 받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신청되는 것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아서.

○정흥범 위원 이거 허가 절차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요새 추이를 보면 실제 개별입지 적은 소규모의 개발행위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추세가.

○정흥범 위원 그래서 산단으로 가는 것이 사실 맞는 거고 산단으로 조성하더라도 일단은 기업체도 어느 정도의 중견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업체라든가 업종 관련돼서도 실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단이 들어오면서 사실 또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규모가 너무 크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익 발생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하는 업체에다 그걸 또 전가시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워낙 면적도 크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같은 것도 더 갖추고 세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기업체들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 또 유치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아이러니하긴 해요. 들어오면 환경이나 반대급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발생도 있고 사실 그런 건데 지방에는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인구 증가 정책이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렇게 오겠다는 기업체, 개발하겠다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에 잘 맞게끔 계획하고 또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업체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가 기반시설 여러 가지를 다 접목해서 보고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의 기업이 시장님 말씀으로 2만 8,590개 정도 된다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수출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우리 화성시가 어떤 겁니까? 수출만, 수출.

○정흥범 위원 4위권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거를 조금 보다 보니까 수출하게 되면 세관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수출입 통관 절차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업체는 전국에서 4, 5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관을 보니까 인천세관하고 수원지사 세관하고 그다음에 안산 그다음에 부평에 센터 관련돼 있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해서 수출입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한 3만 개 정도의 기업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흥범 위원 행정수요가 아니라 이건 수출하려면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업체의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기업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준비해 나가면 아마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공장이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수출 규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떻게 됐든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아마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 써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탁사업 1-10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위탁관리 화성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산업단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3억 6,000짜리인데 산업단지 위탁관리가 도시공사잖아요. 여기가 어디 산업단지, 화성시 전체 민간 산업단지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어디 어디죠? 산업단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김상수 위원 많은데

○김상수 위원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전체를 도시공사가 위탁을

○김상수 위원 3억 6,000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산단 RE100 지원사업 용역이 추진 중이잖아요. 6,600만 원 하고 있는데 어디 단계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네,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화학업종이냐 여러

○김상수 위원 들어갈 수 있냐 안 들어가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업종이 화학업종은 못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아니니까 그런 데는 업종도 분류시키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1-15에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뿌리산업 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건 금액이 한 3,500만 원 됩니다, 수의계약이고. 이런 거는 시정연구원하고 같이해서 굳이 용역을 주지 말고 화성진흥원도 용역하는, 리서치하는 데가 없어요? 꼭 용역을 줄 이유가 있나요? 우리 자체 내에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시정연구원 같은 데는 용역을 할 수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있고 없다 그런 말씀

○김상수 위원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우리 화성시 관내의 시정연구원이나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거가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김상수 위원 우리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뿌리산업 실적이 어느 정도에 있나요, 우리 화성시 뿌리산업이? 실적이 나온 거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진전상황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용역을

○김상수 위원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러면 뿌리산업의 현 진행상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진행상황은 아직 미정이다 그 말씀이죠?

○김상수 위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셨는데

○김상수 위원 뿌리산업 현황에 대해서 아직 진행상황이 뚜렷하게 나온 거가 없잖아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테크노폴 추진현황도 간단하게 어느 정도의 진행상황이 있나요, 이것도? 어디 어디 제약, 반도체, 미래차,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책자문단 지속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밑그림만 그려져 있잖아요, 테크노폴 추진.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돼 있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거죠?

○김상수 위원 자, 우리 그러면 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진흥원 2024년도 국토부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2-13에 보면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우리 화성진흥원이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화성 소공인센터는 어디죠? 산업진흥원이 아니고 상공회의소가

○김상수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이 산업진흥원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위탁금도 14억 정도가 있고요, 그렇죠? 미래기술 여러 가지 보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이트바이오 화장품 보조금이 무슨 행사예요? 이거 보니까 1억 5,700 정도 예산안을 잡고 사업비를 잡고 잔액이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2-13에 보면 잔액 시비가 남았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원장님,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니, 2024년도에 아직 두 달이나 석 달 정도 안 남은 것 같고 7,8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다른 하는 거가 있지만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보조금 이것도 한 9,200만 원 예산 잡고 아직 4,900만 원이 남았는데 외국어능력시험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건가요?

○김상수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거 보면 읍면동에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특히 향남 같은 데는.

○김상수 위원 진짜 필요로 느끼는 근로자들은 그런 데가 많거든요, 대학도 있지만. 학생들, 유학생들은 대학에 있겠죠. 그런데 이런 외국인근로자하면 읍면동하고 협업하는 거가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원도 23년도하고 24년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것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김상수 위원 대책만 세우지 말고 실적을 보여주셔야죠, 계속 많이 늘면 안 되고. 그것도 우리 원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거 사업부서 토목, 건축도 아니고 정밀한 반도체나 이런 걸 하는데 설계변경 시, 당초 설계 시나 변경한 설계 예산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김상수 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은 5,000만 원 이하라는 거 아시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건축·기계 이거가 2억 7,000짜리예요. 엘케이종합건설에서 한 건데 이거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입니까? 써 있지가 않아서요. 한번 여쭤봅니다.

○김상수 위원 입찰을 본 겁니까, 정확하게?

○김상수 위원 입찰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전기는 동탄 소공인복합 리모델링 공사 전기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2억 9,000인데 두용전기.

○김상수 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김상수 위원 두용전기는 어디, 지역이 어디죠? 어디 업체죠? 관내 업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김상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인원도 있고 연구용역 같은 거는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김상수 위원 시정연구원하고도 협업을 맺고 가면 갈수록 우리 산업진흥원이 그런 것도 메꿀 수 있는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연구 정도는 최소한 연구 같은 용역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가 낫다고 봅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원장님,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시장님하고 원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이 위원들 수당이 있나요? 들어오시면

○김상수 위원 수당이 안 써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1회당 얼마입니까?

○김상수 위원 한 시간에 10만 원이에요? 1회가 10만 원 아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세 시간 하면 30만 원이네요.

○김상수 위원 왜 그렇게, 한 시간에 10만 원, 초과당 5만 원?

○김상수 위원 그 조례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다른 제가 한 2년 동안 있었던 도시건설위원회는 1회당 10만 원씩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거 고인력이네요, 고인력 그렇죠?

○김상수 위원 적다고 그럽니까?

○김상수 위원 저 좀 끼워주십시오, 거기를. 그것도 좀 그래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심사위원 들어오는 거가 그래도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꼭 돈으로 한 시간 초과했으면 바로 5만 원씩 부과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1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1억짜리인데 이것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시작을 안 했죠?

○김상수 위원 다 끝난 거

○김상수 위원 수의계약인가요, 이것도?

○김상수 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김상수 위원 어디 업체죠?

○김상수 위원 이런 거 보면 인테리어 같은 거는 원장님이 아셔야죠. 아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진짜 위원들이 잘 못 하는 장비 같은 거, 고가장비 같은 거 엄청나게 구입하지 않습니까? 소공인들, 돈이 없는 소공인들한테 장비를 대여해 주거나 저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거를.

○김상수 위원 어마어마한 장비값도 대단하고 이거를 우리가 화성시에 있는 소공인 업체들이 이런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문호도 많이 열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상수 위원 질문은 차후에 또 하겠고 우리 화성진흥원에서 1차로 모빌리티 전시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수원과학대학교에서?

○김상수 위원 거기서 성황리가 됐고 이번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했죠? 거기에 참가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김상수 위원 어떻게 좋은 결과 좀 있었나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4년도에 기업지원사업 현황 실적에 보면 수출상담도 한 121개, 지원기업 수 열 개, 상담액 한 417백만 불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전시회나 해외 전시장 같은 데 가서 수출계약을 맺은 거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아니, 산업진흥원하고 같이했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원도 했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좀 더 화성의 소공인 회사들에 앞장서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또 판로를 개척해 주는 청백리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 1-28의 화성 테크노폴 우리 윤순석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는 사항 중에 갑자기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시다가 진안신도시 내에 테크노폴 사업하면서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에 변경해서 국토부에도 다시 제출하신다는 내용을 아까 발언해 주셨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진행 상황이 그럼 지구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시하고는 그 부분을 공유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토지이용계획이 공표가 된 건 아니죠?

○위원장 임채덕 왜냐하면 올 2월 달에 지구 지정된 이후에 특별하게 지역에 특히 수용되는 농가들이라든지 아니,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2025년도 12월이요?

○위원장 임채덕 내년도 11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혀 여기 계신 분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아까 답변하는 중에 그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LH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요.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앞에 계시는 김상수 위원님과 임채덕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재차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성 테크노폴 정책자문단이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배현경 위원 짧게.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자문단분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는데 화성시를 위해서 제 역할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소요되는 예산을 봤는데 이게 다 자문단 운영을 위해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화성 테크노폴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소요예산이 약 1억 500만 원이에요. 전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 자문단 운영하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문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배현경 위원 1,000만 원이라는 건 인당인가요, 아니면 전체 자문료

○배현경 위원 전체 자문료겠죠?

○배현경 위원 자문단 한 번 할 때, 그러면 자문단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1,000만 원

○배현경 위원 금방 자문단에 대한 1,000만 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배현경 위원 그럼 자문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단 얘기인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럼 1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자문단 운영 그러면 나머지

○배현경 위원 과장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거가 1억 500만 원을 들여서 자문단이 1,000만 원 쓰고 나머지 9,500만 원은 홍보비로 4,500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제가 납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테크노폴 정책자문단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시민들이 테크노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을지 싶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에 비례해서 잘되고 있는지 잘 검토하시고 잘하셨으면 합니다.

○배현경 위원 테크노폴 관련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 관리하시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뿌리산업 종합 발전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배현경 위원 아, 아까 테크노폴에서 진안지구 얘기는 이미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LH하고 잘 협조해서 빨리 승인을 받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화성시 뿌리산업 종합 발전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용역비 8,000만 원이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럼

○배현경 위원 제가 본 자료에서는 8,0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그럼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책을 보면요. 화성시 뿌리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봤을 때 연구용역비를 8,0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을 잡아놨어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럼 이걸로는 이거가 아니고 여기서 깎여서 4,000만 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현경 위원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같이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거니까. 그러면 화성시 뿌리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 주로 용접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어요.

○배현경 위원 다른 분야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가장 힘들어하는 분야나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살려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셨어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하시려고 했던 것 중에 경기도 공모사업이나 경기도하고도 협의해서 뭐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배현경 위원 그렇게 계획하셔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배현경 위원 31개 사가 우리 관내 기업들인데 영세한 기업들이고 주로 용접으로만 적혀, 되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금융 어떻게

○배현경 위원 네, 했어요.

○배현경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31개 사가 다 용접 관련된 회사들만

○배현경 위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 아닌 다른 회사들에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관심, 그러니까 용접은 충분히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경연대회도 해 가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야들을 더 살피시고 같이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다양한 분야로 해 주시고요. 31개 사 괜찮으신다면 자료로 좀 주시면

○배현경 위원 안 됐군요.

○배현경 위원 아, 일단 31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배현경 위원 예산은 올린 거고요.

○배현경 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된 거고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추진해서 뿌리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저희가 동탄신도시 개발에 맞춰서 조성된 산업단지라면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맞춰서 조성됐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산업단지 내 주차장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민원도 제기하고 우리 산업단지 내 이용하는 외부 고객이나 내부 고객도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치결과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반드시 챙겨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방문하는 산업단지에 소속된 내부 고객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또 커다란 덤프트럭, 큰 트럭 같은 것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민원사항을 들어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그런 쪽까지도 이중주차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이중주차로 돼 있으면 또 사고위험도 있잖아요. 이런 주민 불편사항도 해소를 해야 되고 일단 우선 기업을 잘 운영하고 마음껏 하려면 그런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놓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두 곳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까 한 곳은 조금, 한 곳은 12월에 경찰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한 곳도 지속적으로 찾아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다음은 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2-38쪽입니다.

○최은희 위원 올해 산업진흥원 직원 채용 및 퇴사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4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해에 퇴사가 다섯 분이 퇴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근속연수를 보니까 3년, 1년에서 2년, 3년 좀 오래 그래도 근무한 직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업무를 보니까 중요도도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제품 제작 지원 업무 포지션도 조금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같은 시기에 그만두셨어요, 그것도 한두 분도 아니고 다섯 분이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분들이 왜 같은 시간대에 그만두셨을까요?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그만두신 분들 그럼 한 분 한 분 상담을 다 해 보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우리 화성시가 좋은, 그닥 우리가 좋은 일자리는 아닌가 봅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공공기관이, 산업진흥원이 여기서 우리 기업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력만 쌓고 보내는 직장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다른 제안이라든가 시에 해서 이런 분들은 조금 잡아야죠, 그렇죠? 경력만 쌓고 가는 거는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최은희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에 보면 올해 23년도에 이분들은 퇴사하셨으니까 들어오셨겠죠, 신규로. 그래서 열세 분이 들어오셨어요. 열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쭉 보면 아무 경력이 없는 네 분이 들어왔어요. 경력사항을 제가 표기를 해 달라니까 경력이 하나도 없는 네 분, 아까 다섯 분이 나가셨는데 새로 채용하신 분은 경력이 없는 거예요, 네 분이. 와서 여기서 경력을 쌓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들어올 때 여섯 명은 일반직이고 일곱 분은 계약직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일반직 여섯 명은 서류, 필기,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셨고 그럼 계약직은 어떻게 채용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똑같이 채용하신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근무여건이나 처우가 많이 다르겠네요.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럼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그 기간에만 채용하시고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계속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최은희 위원 그분 계약직은 1년 단위로

○최은희 위원 계약을 하고 또다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최은희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퇴직금 문제랑 관련해서 이런 걸까요?

○최은희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똑같은 업무지침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근로자 처우라는 거는 임금하고도 직결적인 거잖아요.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내용은 아닌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오랜만에 광역버스를 타고 나가다가 들은 내용인데 전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취직을 한 것 같아요. 취직했는데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들어갔는데 나는 계약서, 근로계약서 이런 것도 쓰지도 않아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속감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흘러가는 친구랑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 그거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느끼는,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근무환경에서 지침하에 일을 하는데 본인들이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업무 효율성에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화성산업진흥원은 기업들하고 연계돼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 처우 이런 게 좀 대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라 하면 따로 별도로 아까처럼 내보내지 마시고 따로 우리 원장님께서 다른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그 사람들이 조금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따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복지 지침이랄까요? 이런 걸 좀 마련해서 처우개선에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희 위원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원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사회적인 풍토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기업이나 우리가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은 여건, 좋은 처우를 개선해 주고 잘 잡아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우선 최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작은 데서 큰 데로,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그거는 사람의 심리일 수도 있고 그거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사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직하는 이유를 듣고, 사유를 듣고 싶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지방에서 대도시로 오고 또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거니까 조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광역이나 중앙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하면서도 또 저희 최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도 다른 비슷한 지자체와 겨누었을 때, 견주었을 때 그런 처우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잘 챙겨봐 주십사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기업정책과 1-27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뿌리산업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봐서 찾아봤는데 이게 주조, 금형, 용접, 표면 처리 그다음 소성가공, 열처리 이런 그러니까 제조업에 관련된, 말씀하신 도제식으로 되는 산업들을 통칭하는 거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다 소수의 크지도 않고 딱 소수로 해서 도제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제조업의 경쟁력이 되거든요. 사실 이웃 일본만 해도 이런 기업들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활성화돼 있고 굉장히 튼튼해요. 그런데 저희 화성시에도 뿌리산업의 기업들이 891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피드백이, 설문조사를 하셔서 피드백이 267개가 왔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마이크 넣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31개 사랑 또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거 따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종목이 보니까 뿌리산업의 종목이 여러 개인데 아까 용접이 주를 이룬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게 스마트공장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과나, 과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많이 하셔서 이런 지원을 할 때도 정말 필요로 하는 분야, 정말 필요로 하는 회사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사실 신청하는 데가 저는 많을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거기서 정말 필요한 분야나 필요한 산업에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잘 면밀하게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형 공장이 적합한 분야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향남제약단지 29입니다. 복합문화센터 하시는데 이게 여기가 사실 다 공장이고 산업단지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사실 낮 시간에는 비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너무 없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낮 시간이나 비는 시간대에 비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체력단련이랑 강의실, 오픈스페이스 그래도 일을 해야 될 시간에

○부위원장 이은진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기업들한테 행사 이런 대여로도 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시설을 잘 활용하시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와서 활용하는 줄 알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기업에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어요. 좋은 취지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국도비 받으셔서 공모하셨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인근의 복지 그다음 문화 이런 쪽 환경개선을 해서 다니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자료 받아보신 것 같은데 저도 정원이랑 현원을 보면서 일단 받은 자료에는 정원이 54명인데 산업진흥원 2-5페이지 현원이 36명이다 보니까 거의 그렇죠? 열여덟 명 비는데 지금은 많이 채워진 거죠? 지금 보니까 새로 임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지금은 얼마

○부위원장 이은진 48명까지 올랐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6급 직원분들이 사실 많이 활발하게 실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만두시고 이번에도 6급 채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급여 때문에 그만두는 것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있거든요. 급여가 비슷하거나 적어도 사람 때문에, 급여가 많아도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문화를 안의 분위기, 기업문화를 좀 더 일하기 좋은 분위기로 꼭 급여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돈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2-16페이지입니다. 아, 이거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2-39페이지입니다. 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 있는데 저는 사실 산업진흥원 자료 보면서 참 자료 작성을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되게 보기 좋게 참 잘하셨어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서 39페이지에 그런데 하나 조금 중간 부분에 가입금액 정기예금입니다. 중간쯤에 다 2월 27일 날 가입을 하셨는데 금액이 13억 2,000만 원짜리하고 그 바로 밑에 12억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찾으셨는데 13억 2,000만 원짜리는 이율이 그러니까 같은 날 가입을 했고 12억 2,000만 원짜리는 기간이 더 길어요, 만기일이. 더 긴데 이율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13억 2,000만 원짜리는 5개월 동안 예치를 하고 4%의 이율인데 12억 2,000만 원은 7개월을 예치하고 4.56%거든요. 그런데 4.56%의 이자율이 높은 걸 중도해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율이 가장 높은 건데 얘를 중도해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중도해지 사유가 일단 약간 궁금하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중도해지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5억 3,000, 9억 9,000, 3억짜리는 만기 기간이 10월, 11월 그다음 올해 4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2억 2,000만 원짜리보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이율이 낮으니까 그러면 만기 그러니까 해지하시더라도 저는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이율이 더 낮은 순으로 해지했었어야 되는데 만기 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그다음에 이율이 가장 높은 걸 해지하셨다라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쪼개서. 사실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해지가 하나 됐는데 이 해지된 게 하필이면 이율도 가장 높고 그 뒤쪽으로 만기 일자가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율이 더 낮은 그래서 한 달간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 해지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율이 높은 게 해지가 돼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2-40페이지 보니까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고 예치금액이 많을수록 이자율도 높은데 맨 마지막에 농협 화성시지부에 하신 예치는 예치기간이 가장 긴 1년으로 하셨는데 이윤이 좀 낮아서 저는 예치금액이 적어서 낮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같은 금액을 찾았거든요. 그 위쪽에 보시면 호수공원지점에 보면 똑같이 4월 달에 하시고 3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얘는 예치 기한이 5개월인데 3.7%고 화성시지부에 하신 거는 예치기간이 1년인데 3억인데 3.48%에요. 그래서 이윤이 더 낮은 거 예치기간은 두 배가 더 긴데 이윤은 좀 더 낮게 돼 있더라고요. 확인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화성시지부에 한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화성시지부에 2024년 4월에 하셨거든요. 날짜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은 2024년 4월에 하고 2024년 4월에 했는데 하나는 5개월에 3억에 3.7%인데 여기는 1년인데 3.48%니까 저는 같은 금액에 예치기간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윤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금액이 더 크면 예치 이자율이 높고 예치기간이 길면 이윤이 높은데 여기는 예치기간이 긴데 이윤이 더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맡기실 때, 그런데 앞서서 하신 거는 4월 11일 날 하셨거든요. 여기는 먼저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윤에는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높게 맞췄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금액이 좀 크다고 사소할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자료 작성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잘하시고 꼼꼼하게 잘하셔서 제가 정말 칭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불용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불용사유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걸 산업진흥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처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이런 사유로 절감이 되고 사업을 중도포기했다거나 이런데 진흥원은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이 난 사례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흥원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져서 저는 예산이, 어쨌든 그래서 남는, 사실은 불용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사실 불용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고 예상한 대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불용은 너무 당연한데 거기서 또 사유가 예산절감을 하신 사례로 올라온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타 과에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어쨌든 사업도 많이 하시고 우리 기업정책과와 같이 기업 관련된 과들과 함께 협업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을 빨리 채용 잘하셔서 잘 교육을 시키셔서 진흥원이 우리 화성시 관내 기업들을 잘 서포트하시고 행정을 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모 언론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제가 기업투자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산업진흥원이 도대체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들도 많은 것 같고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시 잠깐 기업투자실 또 산업진흥원 잠깐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김기용 증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기업투자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이게 방향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혹시 간략하게 제가 갑자기 질문드려서 그런데 뭘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혹시 좀 갑작스럽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저는 그래서 요즘이 AI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깐 오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그거를 좀 대비를 해 봤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기업투자실은 요즘에 AI기업 중에 NVIDIA가 뜨고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우리 기업투자실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은 설계한 것들을 받아서 생산하는 TSMC 이런 회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잠깐 오면서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화성의 이런 것들을 기업투자실에서 잘 만드셔서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서는 그 맞춤형으로 방향성을 갖고 기업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위원장 임채덕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어떤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방향성. 그다음에 그게 뭔지 좀 우리 실장님하고 원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이 시점에, 화성시 이 시점에 뭘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 그게 없으니까 잘못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잘못하면 우리 화성시의 도시공사 되겠다, 산업진흥원이. 시에서 오더 주면 다 거기서 그 사업하고 내가 보기에는 본인의 색깔을 못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산업진흥원은 뭘 해야 된다

○위원장 임채덕 정의를 좀 한번 내려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까 NVIDIA 말씀드렸는데 NVIDIA가 30년 전에는 그냥 스타트업 기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총액이 제일 큰 넘버원 회사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시발점도 사실은 기업들이 몇 명 안 되는 젠슨 황인가요, 대표가?

○위원장 임채덕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30년 만에, 우리 화성시가 20년 만에 100만 도시됐듯이 거기 3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돼, 저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키워야 되는 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전혀 못 잡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덕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중적인 부분으로 산업진흥원을 좀 봐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거를 기업투자실에서 만들어 주셔야지만 산업진흥원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덕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큐베이팅센터가 저번에 현장도 가봤는데요. 여기가 도대체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인큐베이팅센터가 LH에 그렇게 세워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임차료하고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은 거기에 우리 임차료가 2억 6,000 정도 임차료 내고 있고 관리비가 4억이 넘는 돈을, 나는 이거 자료 받아보고요, 깜짝 놀란 게. 아니, 임차료보다 관리비가 더 나온다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통 임차료가 더 비쌌으면 비쌌지 어떻게 관리비가 임차료보다 더 나온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LH하고 화성시가 협의해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고 그 자리 이용을 하고 있다.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LH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거기에 보면 제가 그래서 평당으로 물론 거기 창업지원 플랫폼,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소공인센터부터 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소공인센터 같은 경우에도 평당으로 따져 보면 한 3만 6,000원의 임차료가 발생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관리비도 그 이상이 나와요. 난 이해가 안 가.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아세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많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건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H하고?

○위원장 임채덕 난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적정하게,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보다 너무 비싸서 거기에 일반, 이렇게 지원해 줘서 사실 들어가 있는 거지 일반 업체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데예요, 거기는요. 저는 이거 반드시 뜯어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와서 임차해서 쓰면 되지 굳이 거기 들어가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실장님, 안 그런가요?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몇 년 정도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7년까지 법적으로는요?

○위원장 임채덕 우리는 얼마 지원하고 있죠?

○위원장 임채덕 7년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하고 계시냐? 우리 거기 스타트업 기업들 들어와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얼마나 지원하고 계세요, 있을 수 있는 기간?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 플러스 원해서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죠?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내가 오늘 들어갔어요. 그러면 2년 동안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거기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채덕 내가 오늘 들어가면 당연히 최대 2년까지 지원이니까 2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 계약기간이 있나 봐, 이게 보니까요. 예를 들면 그 계약기간이 6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아. 그러면 내가 오늘 들어가면 2년이 아니라 여기에는 조건이 이렇게 달려놓고 6개월밖에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래.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참 난. 아니, 이분들이 스타트업 키우겠다고 만들어놓고 법적으로 7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년이라고 그래 놓고서 거기에 2년을 채우는 기업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 기업들 기간 동안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요.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다음 후속대책 있으세요?

○위원장 임채덕 아까 여기 책자의 자료 보니까 23년도에 협약서 내용에 수원대학교 창업지원센터하고 협약하셨다는 내용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에 없으니까 제가 몰랐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지난달에 그나마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 입주하면 50% 감면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달이면 다들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요, 거기에 들어와 있던 스타트업 기업들. 그럼 그 기업들한테 이 내용 통보하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잘 모르던데 제가 오면서 그래서 내가 전화드렸어요, 거기 있는 몇 업체들한테. 아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아예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지원도 하고 소통도 하시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기업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자기네들이 여기 들어와서 짧은 기간 동안 스물네 개 입주한 회사하고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스타트업 기업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해서 서로 그 안에서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지원하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부분들이 문화가 형성되는데 나가면 어렵다는 거죠. 주변에 다들 임대료도 비싸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안 만들어지고요. 그게 다 연결고리가 끊기면 이 사람들은 또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에 들어올 때는 화성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타 지자체에서 넘어온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일정 기간 끝나고 나면 아, 화성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니 우리는 다른 지자체를 또 알아봐서 따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2년 동안 지원해서 어느 정도 성장시켜놓고 이 기업들이 여기에서 뿌리가 내리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 다 빠져나가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부분의 방향성을 못 잡고 산업진흥원이 이런 사업계획들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다시 한번 제가 증인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의 방향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되고요. 그분들하고, 이분들이 어디에 박람회를 출전하거나 뭐에 나가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들이 다 알아보면서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출입지원센터 아까도 과장님 얘기를 하시지만 다 있거든요. 우리 화성시에 다 있어, 그런 시스템이. 그런데 그걸 연결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와서 뭔가 본인들이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걸 도와주겠다고 만들었는데 도움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기구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거를 우리 기업투자실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리고 연결고리를 못 하시고 계세요, 지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냥 여기 페이퍼로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실질적인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전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내에서는 성남산업진흥원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서 많이 궤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꼭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단은 가까운 데서 목표 설정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덕 그동안 우리 23년도, 24년도, 25년도 사업들 쭉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걸 보면서도 안타까운 거는 처음에 23년도부터 24년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쭉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일몰사업도 있고 통합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줄어드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심의해야 되잖아요. 내년도의 사업은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다 줄고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던 게 아까 다 그런 거예요. 무슨 산업안전지킴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전체 예산이 거기에 포커싱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기업투자실에서 그건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거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다 만들어서 산업진흥원에 던져주고서 거기다가 우리 사업예산만 잔뜩 키워놓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지원했던 건 다 삭감이에요, 보면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이게 무슨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여튼 간에 제가 약간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좀 한번 고민하셔야 될 시기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산업진흥원이 진짜로 우리 화성시에서 나가야 될 방향부터 잘 정립해 주셔서 기업투자실하고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정립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와 산업진흥원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와 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기업지원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석 노사협력팀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뒤에서부터 할게요. 근로자복지관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했었고요. 프로그램이랑은 잘되어 있는데 강사들의 수임료가 조금 현실화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봐도 역시 다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현실화해서 강사들이 수시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에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현실화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랜드피아노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조금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자문단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중소기업자문단이 제가 페이지가 몇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있는데 굳이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중소기업자문단이 굉장히 인원수가 많아요. 그래서 임원들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회의 자료도 봤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중소기업자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자문단의 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책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배현경 위원 자문단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인가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경각심이나 따로 리프레시돼서 깨닫게 되는 게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배현경 위원 중소기업자문단이 인원도 많고 하시는 면면을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주시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가지 않고 자문단의 역할들이 제대로 자리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기업이 지난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4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24년도에 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여성기업이 59명에서 조금 줄여서 한 53명, 6명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기업인들에게 해 주는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배현경 위원 여성기업들도 똑같이 경영에 애로사항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굳이 구분하지 않고 기업인들이 중소기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중에서도 여성기업들은 아마 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기업을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별칭, 별도로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 주시는 거는 어느 저기나 할 수 있는 거고 여성기업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조금 더 집행부와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애로사항을 조금 더 청취하고 여성기업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판로를, 그 활로를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기업들이 조금 더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3-15쪽에요. 국도비 보조 집행현황이 있어요. 거기 24년도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사업비 2억이 있는데 반납이 9,6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 사업이 여기 잔액발생사유는 사업 포기 기업이 발생해서 그랬다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정흥범 위원 예산편성이나 사업설계단계서부터 조금 촘촘히 계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얼마 전에 양감면에 행감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8대 때 왔을 때 인구가 한 6,000 몇백 명 됐었거든.

○정흥범 위원 이번에 가서 보니까 3,800명 정도 거의 한 반토막 이상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기업체 수는 한 3,00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양감에.

○정흥범 위원 그런데 기업체 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고 또 그쪽에 공장들 입주하려고 그러는 희망 회사들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가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지역인가 봐요.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일부 연관이 되는 건데 그 지역에 공장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사실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평택 고덕 신도시로 많이 나가고 거기가 가깝다 보니까. 그다음에 향남지구로 많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고 실장님이 실제 도시정책실에서 이걸 풀어 가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실장님이 이건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이게 계속 줄면 그랬다고 그래서 면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주하는 인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 또 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임대아파트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일정 부분 거기서 조금 거주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제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업체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국장님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3-40쪽하고 41쪽을 보면요. 여기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설치사업들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실제 상수도가 안 깔려서 애로에 대한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 민원이 많이 없어진 거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 아주 급한 지역에는 그래도 많이 해결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건가요? 뭐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맑은물시설과

○정흥범 위원 사업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기업지원과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업체 수는 어떤 거예요?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죠?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 전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전액을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깐 보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업체들이 워낙 많다 그러면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7 대 3이 됐든 8 대 2가 됐든 그런 조건이 맞는 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 주면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걸 갖고 또 다른 데를 공사할 수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잠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단지로 조성돼 있는 데는 실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회사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서 그걸 다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내서 하는 건 어려워도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거 저는 그래도 그거 좀 신청업체가 많이 있을 것 같다, 단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 주십사.

○정흥범 위원 저는 추후 또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로자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립했고 근로자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최은희 위원 그리고 운영지침에는 건립 취지와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실 일부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조의 지역본부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4층에 한국노총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맞죠?

○최은희 위원 그리고 같은 층에 법률상담실도 있어요.

○최은희 위원 법률상담실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나 많이 이용하나요, 잘?

○최은희 위원 우리 근로자들도 이용하고 일반 시민도 이용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종합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우리 화성시민이에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거기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들은 게 뭐가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이 조금 되었나요?

○최은희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영강사가 10회

○최은희 위원 정도 채용공고를 냈는데 안 들어와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 지금 계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직 맞으시죠?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보다는 처우를 조금 그래도 조금은 아니지만, 계약기간이 없는 거죠? 쭉 쓸 수 있다는

○최은희 위원 그런 여건을 조금 반영해서 그래도 그런 시민들은 비정규직처럼 1년의 계약 끝나고 다시 또 다른 데 그런 저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0회를 해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급여를 여쭤봤더니 연봉 3,000이에요. 가정이 다 있고 그런 집인데 그걸 나누면 한 달에 250 받는 거예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250은 식당 알바를 해도 이것보다 더 받아요. 이게 명색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급여가 이렇게 산정돼 있으면 이게 어디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최은희 위원 그것도 여기에 한국노총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 복지관보다 급여가 현실적으로 되게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이 나가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더 배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셨으니까 빨리 해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집행현황 3-14페이지에 보면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계속 있거든요.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거면 저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포기하시는 기업들은 왜 포기를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다른 직원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사실 저희 화성시 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외국인노동자도 많은데 대상자 외국인을 제외해 버리면 사실은 더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내국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집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열악한 국가에서 오셨으니까 집을 숙소로 가는 게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외를 시킨다는 게 저는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개선됐군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꽤 많은 금액이 남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런 비용은 빠짐없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선정하셔서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공인 관련해서 다섯 군데 정도가 있죠. 팔탄에 집적지구 공동 기반시설이 있고 봉담에 복합지원센터, 동탄에 복합지원센터, 향남에 소공인특화지역센터, 동탄에 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다섯 개가 있어요, 소공인 관련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있는데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좀 살펴봤더니 제가 비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일반운영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높아요. 여기가 인력 현황이 그렇게 막, 중간 정도 돼요. 인력 현황은 일곱 분이시지만 행정 네 명 따로, 행정은 따로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일곱 분이신데 인건비는 4억인데 그러면 운영 예산은 14억에서 인건비 빼면 10억 정도 되는 건데 여기가 일반운영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월등히 높게 나거든요. 6억 6,800만 원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임대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임대료 포션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높아요? 다른 데는 일반운영비가 2~3억 여기보다 훨씬 큰 정원이 열한 명인 곳은, 정원이 열한 명인 봉담 같은 경우죠. 아, 상공회의소 안에 있는, 여기는 참 임대비가 안 나가는구나,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는 진흥원에서도 부담해 주세요, 그렇죠? 산업진흥원에서 연 7,800만 원을 부담해 주고 계신다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보내주는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앞서서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이 앞에 산업진흥원에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사실 약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운영비가 그러니까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가 비싼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두 군데 계획하고 계시다고

○부위원장 이은진 권역별로

○부위원장 이은진 다섯 군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닌데 어쨌든 부당하게 많이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비어 있는 거를 저희 화성시가 채워서 그거를 나눠서 셰어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오전에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개선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혹시 LH랑 협의해서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하고 그런 힘을 빌려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65페이지에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봉담에 생기는 거는, 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동탄에는 144평형 규모로 들어오는데 봉담이 진흥원 본원에 들어가는데 한 24평 규모로 좀 작은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그냥 봤을 때는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소공인지원센터 이렇게 다 모여있는 게 시너지 효과를 사실 낼 수 있어서 저는 위치상에는 불만은 없거든요. 다만 그런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추후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중소 그다음에 소규모 그다음에 창업벤처 이렇게 모여서 리딩도 하고 그다음에 또 팔로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동탄인큐베이팅센터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규모가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벤처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 1년 플러스 1년 해서 2년 있으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이. 그런데 제가 자료는 못 받았는데 위원장님께서 6개월 있다가 나가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관련 부서인 것 같아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전 사실 대책을 꼭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거는 저희가 행정에서의 실수지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1년 플러스 1년을 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거였는데 행정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부연 설명하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대료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LH하고 협의할 때 처음부터 우리 화성시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인식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동탄2신도시 개발하면서 사실은 우리 화성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협상을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LH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우리가 협상해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전 그 당시에 누가 담당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그분들이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너무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해서 임대료 플러스 거기 관리비를 책정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외려 그걸 받았어야 되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안에는 행복주택이 있어서 두 가지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원칙적인 부분은 우리 화성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고압적으로 LH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성시에서 다시 한번 따져 물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만약에 저렇게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큐베이팅센터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그렇게 고비용을 내면서 거기 LH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화성시에서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장기적으로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우리 건물을 새로 자체적으로 지어서 우리 화성시에서 이끌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드셔야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 좀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김기용 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에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듣기로는 단순한 부분으로 행복주택하고 금액이 맞물려 있어서 제도적으로 풀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비용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데 그 자체도 그쪽에다가 모든 주도권을 내주고 가니까 저는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창업하는 인큐베이팅센터에 스타트업 기업들부터 벤처기업들이 들어와서 상주할 수가, 거기가 만들어놓고 그렇게 공실이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했던 그렇게 공기업이 만들어놓은 데 기업들이 하나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엉거주춤으로 그냥 그 비용 다 지불하면서 우리가 쓰고 나머지 공간은 하나도 못 쓰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일반기업들이 들어와서 써야 되는데 왜 못 들어오겠어요? 주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보다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비싸니까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부 정책도 잘못됐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위원장 임채덕 그거는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차후에 화성산업진흥원 앞에 포스트타워라고 지식사업센터 있어요. 그거 통째로 사면 되겠어, 거기가 더 싸. 한번 나중에 통째로 삽시다, 우리. 자, 설명서 3-13에 2024년도 수탁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화성상공회의소가 수출업무지원센터 그리고 또 화성상공회의소가 화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 한 13억 정도 되네요, 예산이.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은 또 화성산업진흥원이 하고 여기는 우리 관내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리 수탁업체 중에 꽤 있어요. 많네요, 수탁하는 거가?

○김상수 위원 이 진흥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

○김상수 위원 경기도의 광교에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수탁업체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맡긴 거군요.

○김상수 위원 이거도 다 수의계약이고, 그렇죠? 뭐가 있겠죠? 사유가 있어서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여기 3-15에 있어요,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아까 정책과, 운영과인가요? 기업정책과죠? 그거하고 맞물리는데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이 지원과하고 정책과하고 같이하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과에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하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거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열세 건을 지원해서 어떻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상수 위원 만족한다?

○김상수 위원 만족하면 되죠. 그리고 23년도의 불용액 보면 우리 꽤 큰 건수도 있어요. 공예명장 선정 이거는 매향리 쪽에 있는 거죠, 여기가?

○김상수 위원 여기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23년도 거는? 그 정도뿐이 안 되네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기 공예명장 이분들이?

○김상수 위원 가 보셨어요, 과장님도?

○김상수 위원 어떻게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저기가

○김상수 위원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 공예 자랑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죠. 매향리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소공인 이거하고 동탄소공인하고 사업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품목이 다르죠?

○김상수 위원 뭐가 다르죠? 동탄 거는 전자제품

○김상수 위원 다르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고가품은 동탄소공인센터에 있는

○김상수 위원 상당히 비싼 장비를 갖고 있다 그런 거죠?

○김상수 위원 맞습니다. 그 고가품을 잘 활용해서 좋은 기업이 탄생됐으면, 우리 지원과에서 물심양면 하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3-47페이지에 보면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예비·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이거 이름만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24년도 것만 봅시다, 우리. 창업보육센터의 기업지원과 창업패키지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이거 총 토탈해서 59억이죠?

○김상수 위원 이거 한번 과장님 보세요. 창업보육센터에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사업이 계속 다 비슷하지 않아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이거? 거기 보육센터 가보면 한 건물에 공과대학 안에 있어요, 제가 가 봤는데. 거기 보면 여러 업종 분들이 있어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원 이거가 너무 한두 개로 묶어놓는 거 낫지 않아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업을 서로가 겹치는 식으로 예산만 부풀려 만들어놓고 많잖아요. 4억 5,000에 2억 5,000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래도 우리가 돈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걸 한번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거 보면 기업투자실의 기업지원과도 창업 이거 우리가 돈 주는 수원대학교 같은 거는 더 많이 봐주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 주는 건데 피부에 와닿는 거가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괜히 광범위하게만 만들어놓고 생판 돈만 주고 실질적인 효력이, 저기가 없잖아요, 효과가.

○김상수 위원 자, 우리 과장님 그거 좀 잘 봐주세요. 봐서 검토 좀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노사협력과 아까도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 예산이 29억이죠?

○김상수 위원 한 30억 되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 업체가 한국노총에서 또 수탁을 주나요?

○김상수 위원 그럼 수탁업체가 어디죠?

○김상수 위원 또 한국노총에서

○김상수 위원 또 수탁을 주잖아요.

○김상수 위원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김상수 위원 그걸

○김상수 위원 그게 어디 업체예요?

○김상수 위원 잘 모르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거를 아셔야죠.

○김상수 위원 한국노총한테만 맡기지 말고 최소한 어디 업체까지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셔야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보니까 수익성이 작년 2023년도보다 24년도에 회원 수나 여러 가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줄은 거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비가 있어요. 한 6,000만 원인데요.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김상수 위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대리운전사들 휴식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김상수 위원 이거 6,000만 원이고 이거가 이동노동자, 대리운전이니까 이동노동자 되는

○김상수 위원 과연 이분들 이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기 들어갈까요?

○김상수 위원 그분들 천막 같은 거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자생하려고, 그분들 나름대로 더 다른 효과적으로 대리운전분들한테 뭔가를 지급할 수 있는 거를 더 연구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북광장에 컨테이너 놓을 자리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에 있죠, 북광장?

○김상수 위원 메가커피 앞에 컨테이너를 갖다 놨어요?

○김상수 위원 컨테이너가 아니고 사방에 유리로 돼 있는 구두 수선하는

○김상수 위원 그런 식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형태이지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한 2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잔액이 다 진행된 거예요? 다 진행됐으니까 잔액이 없는 거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진행 중이라?

○김상수 위원 여기는 또 뭡니까? 노동안전지킴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김상수 위원 네, 도비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김상수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안전지킴이 무슨 지킴이 또 있죠?

○김상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도 또 있어요, 6,500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이것도 공사 현장인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럼 어떤 거?

○김상수 위원 요양병원이요?

○김상수 위원 요양병원의 현장노동자들 그러면 거기다가 방을 만들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김상수 위원 신규로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겠네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선정한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에 보면 민간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가 있어요. 대표가 시장님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한 7억이 되네요.

○김상수 위원 노사민정협회의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김상수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3억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김상수 위원 2억 3,900인데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본협의회 개최하고 이거 어떤 식으로, 협의회는 몇 번 하나요, 1년에?

○김상수 위원 아니, 올해 2024년에 했습니까?

○김상수 위원 1회 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가 있죠?

○김상수 위원 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있나요?

○김상수 위원 10만 원?

○김상수 위원 초과하면 5만 원이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거기 1회당 10만 원?

○김상수 위원 추가하면 없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올해 1회 노사민정협회의를 개최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1회?

○김상수 위원 위원 수가 열다섯 명이네요.

○김상수 위원 본협의회 위원은 열다섯 명이고

○김상수 위원 많나요, 그렇게?

○김상수 위원 다 오나요, 그러면 위원들 노사

○김상수 위원 아, 그거 몇 번 했어요?

○김상수 위원 그것도 분과별로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분과별로 전체 회의에는 팔십몇 명이 와서 딱 한 번 했고?

○김상수 위원 본협의회만 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회의도 한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7억 예산에 노동안전지킴이 3억을 빼면 한 4억 남는 거네요. 거기에 운영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 인건비도 주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상수 위원 우리 7-17에 보면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설명회 있으면 보통 관내 기업의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 교육을 받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을 할 수 있는 고용주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거를 좀 더 넘어가서 외국인들도 교육시키는 것도 점차적으로 넓히는 거 나을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아까 기업정책과인가요? 산업진흥원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장안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이거가 노사협력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김상수 위원 그거를

○김상수 위원 아까 산업진흥원

○김상수 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이거가? 많이 지원하나요?

○김상수 위원 처음부터 봐서 테스트해 보니까 어떻게 좀 좋게 나왔나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스트 본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김상수 위원 110명? 160명에서 110명이 시험 본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등급별로 어떻게 측정이 됐나요?

○김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유학생들이죠? 테스트한 건 유학생, 근로자는 아니죠?

○김상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학생들이 많고 근로자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근로자들도 많이 홍보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 이동자 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7-9페이지고요. 예산이 6,000만 원이었는데 북광장 외에, 집행하신 게 한 3,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두 군데 예상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한 군데 예상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한 군데 예산이 이 정도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그러면 다 말씀하신 전기나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 데 6,000만 원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갖다 놓은 건 봤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직 다 준비가 돼 있진 않은데 예쁘게 하신 거는 맞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놓여져 있는데 예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디자인에 신경 많이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10페이지, 다음 보겠습니다. 7-10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경기본부 화성지역 지부에 지원을 동일하게 1억 5,7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계신데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금액이 할당돼서 나오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정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보내면 그걸 보시고 저희가 예산을 정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제가 활동 실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국제교류활동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하셨고 2024년도에도 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는 스물여덟 분이 가셨고 2024년도에는 동유럽이라고 돼 있는데 서른 분이 가셨는데 그 예산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1억 5,000중에 국외연수 가는 데 1억이 소요된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예산이?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주는 게 맞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그렇게 예산이 배정돼서 올라왔을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이 가실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가시는 거 했는데 스물여덟 명해서 1억이고 또 2024년도에는 동유럽 서른 명 가서 1억 돼 있고 실제로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데는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쓰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희가 요구된 예산을 다 드리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체육대회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뭐냐면 예산의 포션이 국제교류가 70%를 차지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데 이 지원이 노사 그러니까 노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공적인, 물론 이게 필요하시겠지만 그런 것보다 예산의 70%가 국제교류에 쓰여진다고 하는 거는 좀 불균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저는 지정된 그러니까 시에 각 할당된 금액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금액을 어쨌든 저희가 그냥 그대로 다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해야 하나,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분명히 반발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나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더 많이 쓰여져야지 개인분들 몇몇 분이 국외연수를 가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쓰여지는 거는 좀 적절하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다른 분들이 봐도 저는 통상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는 늘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 드렸으니까 해 드렸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그랬어요. 이거는 조금 바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추후 설명하실 게 있으면 따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또 참고하시려면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그쪽에서는 그쪽에서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임원진이면 임원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매년 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로테이션으로 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배정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노사협력과에서도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실제로 노동자분들을 위한 행사나 이런 데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화성시 산업진흥 위한 기업지원 거점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어떤 부분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 결과를 가지고서 그럼 실행하신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그 결과를 가지고서 실행하신 거다?

○위원장 임채덕 이해가 됐습니다. 전 처음에 이거만 보고서는 굳이 왜 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화성시상공회의소 위탁운영 관련된 건데요. 화성시상공회의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산업진흥원은 산하기관의 지위를 갖고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상공회의소는 정확하게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화성시하고 위탁 관계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오늘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 같이 배석이 돼서 감사가 가능한 부분인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럼 사업계획을 기업지원과라든지 정책과에서 세우면 여기 상공회의소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럼요? 그냥 사업 세우면, 던져주면 거기서 하는 건가요, 그럼요, 실행을요?

○위원장 임채덕 우리 상공회의소에 기업지원과가 나가 있죠? 어느 팀이 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처음에는 과가 거기로 나가려고 생각했었던 거죠?

○위원장 임채덕 모르겠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셨을 텐데. 최근에 모 언론에 화성시 권력 순위 원, 투, 쓰리 이래서 기사가 하나 뜬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공교롭게도 화성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같이 정명근 시장님하고 있는 사진이 게시됐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실장님, 답변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임채덕 물론 화성시의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쪽 단체가 열심히 활발하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차피 산업진흥원은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호흡하면서 가야 되는 단체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 같이 호흡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때마침 우리 정식적으로 기구가 되어 있는 과가 이전하려고 했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서가 팀들이 거기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사실은 행정적인 절차에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론 기사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편으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특정 단체에 힘을 실어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안 좋은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고 그게 우리 시 행정 하는데 불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효율성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인데요.

○위원장 임채덕 결국은 상공회의소는 한 1,500개 정도의 회원사를 거느린

○위원장 임채덕 5,000이에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시하고 관계가 좋은 중소기업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화성에 2만 8,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외된 기업들도 많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누가 봐도 상공회의소하고 가깝게 있는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중립성을 지키고 행정이 모든 것들이 컨트롤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유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 임채덕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도 고민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상공회의소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원, 투, 쓰리 권력서열이라고 해서 약간 희화화해서 기사가 나가는 것도 그런 부분의 일종이 아닐까? 그건 우리 행정에서 한번 고민해 봐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3-39쪽에요. 기업SOS지원사업 관련된 사업 중에 소방시설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먼저 우리 안전지킴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건 또 별건인가요?

○정흥범 위원 그럼 소방시설 설치·개보수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후 전기배선 이게 먼저 안전지킴이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정흥범 위원 소방시설은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사업하고 설명할 때 이 사업하고 더블되는 것 같고 그때도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전문, 그때 안전지킴이 사업은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해서 몇 개 조로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전문성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게끔 꼭 그거를 해 주셔야 돼요.

○정흥범 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시 점검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먼저 아리셀 사고와 관련돼서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소방차들이 하천에서 물을 뽑아서 그때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가 여기 그때 자료를 받아본 거 보니까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쪽에 뭐라고 그러는 거야 소방 물 빼는 시설 뭐죠, 그게?

○정흥범 위원 네, 소화전.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정흥범 위원 맑은물운영과에다가

○정흥범 위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업무보고하러 왔을 때 질의를 드렸더니 실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지역 내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대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설치를 소방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안 받고 우리 시에서 그거를 설치하게끔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파트 주변이나 도로가에 다니면 설치가 굉장히 촘촘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실 화재가 공장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고 있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기업투자실에서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거 개별적으로 낸 형태의 단지까지는 그게 사실 어렵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큰 단지 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든 아니면 여기서 하든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어느 지점에 가장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진행과정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노사협력과에 먼저 모 생활폐기물 관련 업체에서 와서 시위 한번 했었잖아요.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우리 팀장님 노사협력을 맡고 계신 분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왜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임금 격차 때문에 우리 시 본청 앞에 와서 시위하고 갔어요. 그 부분이 똑같이 일하고 임금에 대한 차등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위하고 간 거 아닙니까?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자원순환과에서 과장님이 풀고 이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노사에 대한 관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팀장님이 인식하고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노사협력과로 접수가 안 되나요?

○정흥범 위원 그쪽으로 가게 되는

○정흥범 위원 거기도 보니까 낙찰률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서 1년에 한 5~60만 원 이상 똑같은 일을 하고 차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와서 많은 불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그런 부분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 중지)

(15시 4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환 투자유치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우리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4-10에 우리 투자유치과 기금 예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농협 시금고면 농협 화성지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보통 보니까 다른 데도 하는 과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농협 시지부에다가 하셨군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4-14페이지 보면 202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여기 화이트바이오산업 우리가 화이트바이오산업에 코스맥스가, 우리가 투자한 거에 많은 이익 창출이 된 건가요?

○김상수 위원 올해도 10억 정도 예산을 화이트바이오산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10억을 또 어디다, 화이트바이오 어디 회사가 또 있나요, 코스맥스 아니고?

○김상수 위원 아, 연구단체가 어디인가요?

○김상수 위원 거기다가 얼마를 준 겁니까?

○김상수 위원 지금까지 47억 원 준 겁니까?

○김상수 위원 성균관대학에다가?

○김상수 위원 어떻게 효과가 좀 나온 거가 있어야 될 텐데 코스맥스 외에는 아직 없죠?

○김상수 위원 그 외에는 다른 회사가 없죠?

○김상수 위원 그건 아직 상장도 안 된 회사고 매출액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4-16 있어요. 이거 참 좋은 것만 돼 있는데 우리 아산산업단지하고 에이치테크노밸리 아직 조성이 안 됐잖아요.

○김상수 위원 조성이 안 된 산업단지에 유치하는데 들어오겠다는 회사들이 우정엠태크밸리, 에이치 이런 기업들이 벌써 들어온다고 확정이 된 겁니까?

○김상수 위원 협약만 하고 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아직 들어오겠다는 건 아니고 협약만 하고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아직 우리가 아산산업단지도 토목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우리 시정연구원이 무슨 수립하는 용역 같은 거가 있는데 연구비 집행이 1,800만 원인가요?

○김상수 위원 시정연구원에서도 돈을 지불하나요? 우리 시정연구원은

○김상수 위원 자체에서?

○김상수 위원 그래요? 연구원에서도 월급을 타 먹잖아요, 연구원들.

○김상수 위원 월급을 타는데 또 자체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돈은 한 1,800만 원을 시정연구원 그 팀들한테 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거기에 운영비가 있잖아요, 시정연구원에.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네덜란드 이쪽의 ASML이나 ASM 같은 데 우리 화성시 동탄에 상당히 큰 화제잖아요.

○김상수 위원 진짜 엄청난 큰 회사가 들어와서 진짜 시장님도 열심히 거기에 투자유치를 지사님하고 같이 다니시고 큰 성과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때 몇조 계약을 맺었죠, ASM하고?

○김상수 위원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과가. 우리 화성이 이런 성과가 자주 나와야죠, 그렇죠? 오토랜드 이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김상수 위원 네, 오트리브인지 랜드라고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김상수 위원 호수공원 옆에 있죠?

○김상수 위원 이거도 네덜란드 회사 아닌가요?

○김상수 위원 스웨덴인가 그렇죠? 이거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도 누가 유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손학규 지사 때인가 누군가가 이거 유치를 한 거예요. 우리 화성시가 투자유치, 기업투자실 전체를 따져서 투자유치과나 지원과 다 여러 이 돈을 많이 하는데 산업진흥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시로서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창출이 되잖아요.

○김상수 위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창출이 되니까 이런 거를 자주 대기업 같은 거나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4-23쪽에요. 투자유치 추진 현황을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내 데이터센터 조성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 센터가 있는데 이게 건축면적에 보니까 1만 6,000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데이터센터가 1조 5,000억이죠?

○정흥범 위원 그럼 이게 삼성전자 캠퍼스 내의 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이 사업비를 대는 건가, 이게 원래 국비 지원사업 아닌가요?

○정흥범 위원 자체 내에서 이걸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그런데 데이터센터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직원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우리 화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삼성전자 데이터센터 관련돼서요?

○정흥범 위원 데이터센터를 삼성에서만 활용하려고 짓는 건 아니잖아요?

○정흥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흥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센터 이 부분이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놓으면 여러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그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캠퍼스 내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그래서요. 이게 다른 데 국비를 받아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몇천억 원씩 들어가더라고.

○정흥범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설치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든 다른 뭐라 그럴까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쓸 수 있는 체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투자유치하실 때 주로 제조업 위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거죠?

○배현경 위원 자동차도 제조고 반도체도 우리가 그걸 제조로 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IT나 게임회사나 앞으로 급부상하고 있을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접촉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배현경 위원 투자유치 IR을 하실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놓쳤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어떤 성과를 가져오셨는지.

○배현경 위원 잠깐만 죄송해요. 거기서 1조 3,000억?

○배현경 위원 투자하겠다고 의향이 온 거지 아직 투자를 한 건 아니고 협약서를 맺은 것도 아직은 아닌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 60%

○배현경 위원 아직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배현경 위원 계약했어요?

○배현경 위원 입주계약했으면 입주계약한 걸로 해서 투자금액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주로 기업들은요?

○배현경 위원 산업단지는 어디로?

○배현경 위원 그런데 아직 조성이 다 안 됐잖아요, 산단이.

○배현경 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 RE100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력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 RE100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거기는 됐고 에이치테크노밸리나 다른 데도 역시 RE1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됐어요, 준비가?

○배현경 위원 아, RE100으로 할 수 있게 전력이 다 그렇게 시설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군요?

○배현경 위원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입주한다는 기업들도 다

○배현경 위원 그렇게 해서 입주한다 이 말씀이군요.

○배현경 위원 잘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우리 투자유치과는 정말 조용하고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을 해서 그 정도의 성과를 내셨다는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추후에도 의사를 타진했던 기업들을 계속 접촉하시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주로 산단으로 그러면 들어오겠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글로벌기업들도 사실 유치가 되고 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유치하고 나서 끝날 게 아니라 저희가 그전에도 ASM 기업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 기업별로 크고 작지만 민원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들 시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갔더니 말씀하셨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치하고 끝이 아니라 약간의 에프터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온 거에 대해서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저는 그게 해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의지,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담하는 팀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어떤 실무자하고의 어떤 커넥션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그거를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 또 의지들도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그런 건 소문이 나거든요. 아, 화성에 우리가 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잘해 주려고 하더라. 그런 거는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같은 데를 가더라도 환대해 주는 데를 가고 싶지, 저는 심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적극적인 유치도 하지만 그 유치 이후에도 최대한 그 기업들의 불편사항과 고충사항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준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저희 투자유치과가 글로벌기업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혹시 직원들 중에 외국어 능통한 직원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행정지원과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직원이 그때는 주무관님이 따라오셨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도 편하고 통역하시는 분이 하는 것과 행정에서 오신 분이 통역하는 거하고는 좀 달랐어요. 질적으로도 그러니까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나 태도의 차이, 행정을 잘 아니까 그걸 통역을 하시고 하는 것도 훨씬 더 좋았고 더 애정을 가지고 통역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자유치과 정도 되면 외국어 능통하신 분들이 팀원으로 계셔야지만 좀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서비스하는 것도 그렇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인사과에 건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화성에도 그런 외국어 능력자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팀원으로 받으셔서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한층 더 도약하는 투자유치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과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다들 우리가 화성시의 현재 느끼는 부분은 짧은 기간 동안 인구 20만에서 100만이 됐잖아요. 그거의 원동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로 정부의 주도하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의 화성시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화성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물론 그동안 우리 짧은 기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아직도 화성은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에 보는 우리 시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자꾸만 평가하시고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전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크게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됐든 간에 투자유치과가 만들어진 거는 저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더 성장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화성시에 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는 가야 되는데 과연 각 기업들 미팅하시면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제가 아쉬운 거는 정부 주도하에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 화성시가 편승되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큰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5분발언 통해서 화성 서부권에 우리 반도체 특구가 용인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산자부에서 우리 소부장특화단지를 또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화성시는 전혀 손 놓고 있다가 대응도 잘 못하고 부랴부랴 그냥 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사업들을 다 실기하고 말았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잘 됐다 그러면요. 물론 지금 하시는 것도 소중하지만 아마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부기관하고 특히 산자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행안부하고 핫라인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이 좀 되고 있어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럼요.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당시 되돌아가면 예전에 우리 고덕에 삼성 내려가기 전에 화성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접근했는데 사실 그거를 실기하니까 결국은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기회가 자꾸만 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준비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거에 대한 큰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또다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덕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면서 용인의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용인은 300조 투자를 얻어내기 위해서 반도체1과, 반도체2과 그다음에 인허가부서까지 새로 조직개편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스타트를 시작한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쨌든 간에 단군 이래 진짜 바라볼 수 없는 큰 사업들을 용인에서 가져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작은 건 아니지만 20조 투자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목표 설정이 저는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은 방향성을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봤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실행 단계도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크게 크게 시각을 봐도 돼요, 이제 화성시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타개할 건가에 대한 실행 로드맵을 그려야 되는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스팟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한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큰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화성시가 어느 순간은 성장하다가 정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 큰 시련이 우리 화성시에도 변곡점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 부분 꼭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 중지)

(16시 2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수 지역경제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순 사회적경제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20쪽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대안책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업무 그다음에 경영환경개선, 특례보증료 지원 그다음에 이자차액 지원, 특례보증료 지원 이렇게 해서 많은 시책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진짜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공고를 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쪽에 접근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책들이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이런 분들이 아, 이런 거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게 플래카드예요. 플래카드인데 플래카드도 우리 시장님 고정 거치대 있잖아요. 그거는 지역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내년에 한시적으로 이거를 한다고 공고하는 시간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 홈페이지도 좋지만 눈으로 딱 그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고정된 거치대에다가 양해를 시장님한테 구하고 한 번 게시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요.

○최은희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그분들 나눠줘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제일 효과 있는 거는 길에 진짜 딱 눈에 띄는 공간에 게시하면 또 그런 부분이 제일 효과가 나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보면 도에서 따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상인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정보를 듣고 또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그런 시책에 올라타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보 쪽에서 조금 더 소외되는 분들한테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5-25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보면 4억 7,8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 거고 이 공공배달앱의 목적은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배달앱 시장의 공정경쟁 유도 및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목적대로 되고 있습니까?

○최은희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추진현황에 보면 이렇게 알리려면 뱃놀이축제랑 화성포도축제 이런 현장에 가서 홍보하셨어요. 이거는 앱상이잖아요. 이 앱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세대가 어디일까요? MZ세대예요. 이거를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MZ세대들이 화성뱃놀이축제나 송산포도 많이 갈까요?

○최은희 위원 이왕 할 거면 여기는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투자, 만약에 갈 거라면. 광고를 공중파 띄워서 광고한다거나 이렇지 않고는 시장 점유율이 1%인데 이게 유지가 될까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우리 시만 할 수 없죠, 경기도 전체랑 하는 거니까. 이런 우리 지자체, 다른 지자체도 아마 모르겠지만 또 상황은 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 점유율이 1%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본질적으로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건의, 도와 같이 건의하고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본질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 6-11쪽입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시에서는 화성시 일자리센터가 있어요. 말로만 들어도 일자리센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최은희 위원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랑 24년도랑 일자리센터 직원현황을 제가 자료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직이랑 성명이랑 간단하게만 주셨는데 제가 원한 거는 이 사람의 업무라든가 근속연수라든가 이런 거를 해 달라고 그런 걸 생각한 거였는데 너무 이렇게 주셔서 이것만 보고 질의드릴게요. 직원은 서른다섯 명이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3년도랑 24년도랑 비교해 보니까 직원 변동이 다섯 명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화성 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이분들 전체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책임

○최은희 위원 책임 한 분 계시고

○최은희 위원 네, 인원은 서른다섯 명이고 이 사람 직책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신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럼 전체 센터장님도 1년 단위로 계약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최은희 위원 센터장님까지 전체 서른다섯 명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일자리센터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시면 좋은 일자리를 알려주고 안내해 주고 보니까 교육도 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자리가 아닌 데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본인들이 이런 처우를 받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서비스 제공하는 데 과연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보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분들 자체적으로는 내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좋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일을 한다 하면 저는 프라이드랑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전체가 서른다섯 명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는 거는 조금 진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이분들은 계약을 다시 하고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시겠네요?

○최은희 위원 아, 너무하네요. 퇴직금도 1년 하고 받는 거라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 사람들 그럼 급여가 어떻게 돼요?

○최은희 위원 센터장하고 일반 여기 보시면 센터장이랑 선임, 일반, 센터장하고 일반만 알려주세요.

○최은희 위원 이분들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이잖아요. 센터장이 그럼 3,400이면 한 250, 260 된다는 말인데 이분들 집에서 가정, 물가도 고물가인데 진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돈으로?

○최은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차원이고

○최은희 위원 어떻게 직장이 서비스를 봉사하는 개념으로 일을 하겠어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처우개선에 진짜 노력하셔야 되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최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직업상담사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 많이 모르세요.

○최은희 위원 읍면동에 한 분 정도씩 계시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읍면동에 와서 직업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최은희 위원 직업상담소에 대해서도 홍보하셔서

○최은희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노동계약서를 잠깐 봤어요. 봤는데 외국인노동자들한테도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들도 점점 확대돼 가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외국인, 내국인을 나누는 거는 아니지만 이쪽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이나 환경 그런 급여 조건 이런 것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다 하면 다른 복지나 급여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깊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지역경제과 아까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조금 고민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그러니까 4억 7,000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4억 7,000을 투자한 만큼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 효과를 느끼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배현경 위원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그냥 앉아서 남의 돈을 갈취하는 거 아닐까, 시군의 돈을 갈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사실 그냥 앉아서도 그들은 수익 구조를 만들고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왜냐하면 시군들이 돈을 내고 있으니까.

○배현경 위원 네, 그러니까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과에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조금 더 자료도 보시고,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도에서 하는 거니까 빠지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면 정말 말마따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이 공공배달앱에 가입하게 되면 업주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뭐죠, 업주가 돌아가는 이익은? 싸게 배달료를 쓰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배달료가 싼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배현경 위원 수수료가 싸다는 거군요.

○배현경 위원 그럼 업주가 일단은 이걸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소비자는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배현경 위원 그럼 배달하는 중간 배달자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현경 위원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건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맹점 업주들도 이걸 하게 되면 이익이 오니까 좀 더 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고 소비자도 이걸 하게 되면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 사용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예산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뭔가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꼭 이거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같이해 보시고요. 한번 자료를 경기도주식회사가 어떻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너무 방만하게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 저번에 한 번 오셔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자세한 설명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성인 느린 학습자를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서 꼭 시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일단 한번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5-18에 우리 장지동 유통부지 집배송한 거 불허가 했잖아요.

○김상수 위원 거기가 유통3부지 유통물류단지가 들어선다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상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김상수 위원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하는 것 같은데, 다 상당히는 아니고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잘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 대부업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불허했는데 대부업 같은 경우가 동탄에 몇 군데가 있어요, 불법 대부업 건도 많은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나 도박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대부업 애들이 돈을 많이 대줘서

○김상수 위원 이거를 시에서 다 내준 거예요? 합법적인 허가 업체인가요, 80개가?

○김상수 위원 이거에 한 두 배만 하면 한 160개가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대부업 하는 애들이 돈이 되니까.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합법적으로 내주는 대부업 조건이?

○위원장 임채덕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탄의 80개는 그래도 시에서 내준 거는 합법적으로 자격요건이 된 데가 80개인데 이거 한 두세 배를 본다고 봐요, 불법 대부업이 있다는 거가. 그런 많은 대부업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의 암적인 사채라고 그래야 되죠. 사채업하고 있는 거가 참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시에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서 단속할 수 있거나 그런 걸 경찰하고 협업해 보시는 건 어떤지 과장님?

○김상수 위원 그리고 5-30페이지에 보면 굿마켓이라고 있어요. 이거가 보통 음식문화의 거리 축제하고 비슷한 건데 동탄 상점가를 중심으로 상인들이 여러 가지 나눔콘서트나 놀이공원 이런 거를 어디서 하는 거죠? 동탄 어디 상가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개나리공원인가요?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개나리공원 이주자택지 있는데

○김상수 위원 개나리공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여기다 우리 지원을 한 7,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여기 지원 내용이 보통 뭡니까? 부스나 문화, 이거 1년에 한 번 하나요?

○김상수 위원 개나리축제할 때

○김상수 위원 이거를 선정하는 방법은 선정 자격요건이 뭡니까?

○김상수 위원 이거 굿마켓 개나리공원에서만 계속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런 굿마켓 사업을 다른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개나리공원 축제처럼 자격요건이 되면

○김상수 위원 그렇죠, 상인회. 상인회 업체가 몇 군데가 돼야 되나요?

○김상수 위원 네, 상인회 인원으로 따지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설명서 6-11이 있어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화성시 일자리센터 이거 전부 다 상공회의소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예산도 8억이고 15억 정도 드는데 이거는 그냥 상공회의소라고 그래서 수탁을 맺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무슨 자격요건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주로 뭡니까, 자격요건이 한두 개라도?

○김상수 위원 과장님 비영리단체, 비영리 사업자면 이익금의 60%인가 몇 프로가 기부해야 되는 건데 사회적, 상공회의소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기부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김상수 위원 아직 모르시죠?

○김상수 위원 나중에 알아보시고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우리 보조사업에서 2024년도에 중장년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 2023년도보다 잔액도 좀 많이 남았고 저조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이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지속할 거라고 지속하는 거가 낫습니까, 아니면 좀 한번 수술해 볼 생각은 있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중장년 일자리 창출도 불용액에 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중장년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중장년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단순한 노동직이나 단순한 경비 그런 것보다도 다양하게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도 한 56억인가요? 560억이죠, 기금운용하는 거가?

○김상수 위원 이거가 전부 다 농협 시금융인가요? 화성시지부인가요? 농협지부인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성시지부, 농협지부인 거예요?

○김상수 위원 화성지부가 이자율이 제일 높은가요?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이건 안 알아봤죠?

○김상수 위원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하라면 해야죠. 그리고 6-25에 보면 우리 공정무역이라고 있어요, 활성화 지원사업. 보면 공직자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공정무역이라는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동이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나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걸 아동

○김상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아동을 포함시킨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생은 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동까지 교육을 시키면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좀 빠르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아동도 중요하다?

○김상수 위원 한 번쯤은 과장님도 그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동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가서 우리 아동들이 해맑은 눈동자가 반짝반짝한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세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6-51에 보면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어요. 이거 기술보급과하고 비슷한 거가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 도시텃밭 아카데미 운영 같은 거가 있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집행률도 63% 집행이 이거 한 1억 8,000 예산인데 1억 1,000 정도 집행이 됐는데 텃밭 같은 경우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이런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무슨 일자리가 있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사회적경제과는 기술보급과하고

○김상수 위원 협업만 한 거죠?

○김상수 위원 예산이 1억인데 1억 8,000짜리인데 텃밭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궁금해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1억 1,000 정도 집행이 됐는데

○김상수 위원 아니라고 본다고요?

○김상수 위원 자, 그리고 우리 직업소개소 있어요. 직업소개소가 우리 그냥 동부권만, 동탄만 봅시다. 동부권은 서른세 개고 동탄은 스물두 개예요. 여기서 적발된 데는 없나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직업소개소가 일용직 같은 거 소개하는 직업소개소도 있고 여기서 유흥업 같은 데 보도방이라고 연결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캐치가 안 됐죠?

○김상수 위원 없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도 한 번쯤은

○김상수 위원 불시에 한번 해 보시는 것 좀 나을 것 같아요, 지도점검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5-10페이지고요. 5-10페이지 맞나요? 아, 죄송합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제가 사실 지역화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게 뜨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5% 캐시백 준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가격이 그러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식당이나 보니까 이미용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내 마흔여섯 개 선정하셨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 작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하셨는데 반응이 좋았나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되고 있으니까 신청하면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대폭 늘었어요. 국비, 도비, 시비 다 늘어서 예년에는 1,300만 원 정도였으며 내년도 예산은 9,200만 원으로 늘어서 그러면 저는 대상 개수가, 업소 개수가 느는 건지 아니면 각 개소당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부위원장 이은진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가격만 보나요? 착한가격이라고 하니까 가격이 일단은 조금 다른 데보다 저렴해야 되고

○부위원장 이은진 가격입니다. 착한가격업소니까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건 위탁을 줘서 하시나요, 직접 수행

○부위원장 이은진 직접 수행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다 확인하실 게 위생상태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직접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생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니까 싫어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식당 같은 데서는 위생점검 나와도 싫어하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배달특급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들어갔을 때 배달특급에 대한 것도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달특급의 가장 큰 장점은 차별화되는 게 하나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다른 배달앱과 차별화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역화폐 충전하면 어차피 10%에서 7%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배달 음식으로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경기도 지역, 저희가 충전하려고 하면 어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림으로 뜨니까 거기에 배달 예전에 배달특급에 대한 홍보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배달특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홍보를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위원장 이은진 지역화폐, 배달특급 이런 것들은 약간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부위원장 이은진 예전보다 가맹점이 줄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좀 더 늘어야 된다. 그런데 그 가맹점을 늘리면서 배달특급에 대한 홍보도 같이 되면

○부위원장 이은진 늘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 가맹점에 배달특급에 대한 홍보도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은 배달이 가능한 곳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겠지만 그래도 배달이 가능한 곳이 늘어야지만 소비자도 접근하는데 배달 가능한 데가 별로 없으면 또 집에서 너무 멀어서 배달비가, 멀면 배달비가 많이 나오면 사실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지역화폐 홍보와 같이해서 배달특급의 홍보를 같이하실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5-34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게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따로 만든 그러니까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거기다 위탁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다른 데는 위탁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위탁이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공기관 위탁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가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위탁을 맡겨야 되는 게 의무사항인 줄 알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니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는 그전에는 이걸 직접 수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컨설팅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

○부위원장 이은진 컨설팅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나눠서 쪼개서 컨설팅 부분만 위탁을 맡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좀 어렵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왜요?

○부위원장 이은진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떨까 해서 그랬어요. 3억 3,200만 원 보통 한 3억 3,0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위탁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부분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리고 나머지 비용으로 다 점포환경개선을 하고 시스템 개선하는데 실비가 들어가고 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컨설팅해 주는 실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보니까 지원 업체에서 수혜를 받으신 데는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매년 한 백여섯 군데, 백열한 군데 정도 되고 있는데 호응도는 어때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여기 신중년 재도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신중년 그다음에 경력형 일자리, 희망내일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많이씩 불용이 남았어요. 중도포기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주된 사유가 있나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주된 사유로 보시는 건 아까 뭐였죠? 취업 말고

○부위원장 이은진 이건 희망내일사업이고 신중년은 어떤 걸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많고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왜냐하면 중도포기하는 사유를 취업이나 이런 거는 잘된 거고 건강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외 나머지 어떤 사유들은 조금 파악하셔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단순히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좀 더 포기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면 그 많은 사유들을 좀 더 분석하셔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직률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이게 팔탄면에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팔탄면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또 저희 일자리운영센터 관련해서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높지 않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직 그만두시고 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급여 수준을 좀 개선해 달라 요구했었는데 기행위에 있을 때, 지금 제가 자료를 사실 못 받아봐서 여쭤보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처우개선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거 나중에 자료로 그러면 해 주시고 만약에 처우개선이 다른 산하 이런 센터랑 비교했을 때 처우개선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사회적경제과 과장님으로서 처우개선을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사회적경제기금 예치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아까 잠깐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거 정기예금, 이게 지금 다 시금고에, 그런데 과에서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산재정과에서 한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기금만 예산재정과에서

○부위원장 이은진 나머지는 다

○부위원장 이은진 과에서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시금고에 하시는 건 좋은데 이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율이 사실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율이 1년 예치고 하니까 이율을 시중의 1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행과 비교하셔서 이율을 항상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공공예금에 1억 3,000 잔액 농협에 있거든요. 예치를 2016년도에 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산업진흥원이나 그다음에 어디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는 이런 예금을 어디다 예치했냐면 MMDA라고 수시입출금 저축성 예금이라고 해서 거기다 했는데 거기가 이율이 높아요. 거기는 돈을 수시로 뺄 수 있거든요. 기업에서 할 수 있고 금액이 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윤이 3.19입니다, 돈을 수시로 뺄 수 있는데. 일주일만 묵히면 되거든요, 일주일 안에만 안 빼면. 그래서 이윤이 3.19%나 돼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수시로 입출금 가능하고. 그러니까 굳이 이걸 2016년도에 예치를 하셨는데 이 통장에 놔두실 필요 없이 좀 더 이율이 훨씬 더 높은 입출금도 자유로운 MMDA 통장을 활용하셔서 이자율을 좀 높은 곳으로 이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역경제과는 이렇게 잘하셨어요. MMDA 통장을 개설하셔서 잘 예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라끄몽 있잖아요, 호수공원에 있는 사회적경제 홍보관.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 관련해서 사실 좀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가봤거든요. 평일에는 사실 사람이 잘 거의 없고 주말에는 안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주말에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주말에 사람이 많은데 홍보관은 주말에 열지 않고 평일에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한 분이 계속 계세요, 세 사람은 없고. 그리고 그 옆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열린문화예술공간이 있어서 무료 전시도 하거든요. 거기는 어쨌든 주말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홍보관이 있지만 뭔가 좀 일반인들에게 많이 다가가지 못하고 또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관을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그 홍보관을 좀 더, 평일에 차라리 아예 며칠 닫고 주말에 여시는 게 더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원이 거기 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주말만 와서 하는 인력을 그냥 뽑으셔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부위원장 이은진 토요일, 일요일 다요?

○부위원장 이은진 토요일만이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열린문화예술공간도 토요일은 다 하더라고요. 그거랑 묶어서 저는 같이 거기서 예술작품도 보고 홍보관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가기가 좀 쉽게 돼 있지 않으니까 좀 더 그런 것도 개선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병정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요. 이게 매입했어요. 시에서 매입한 건가요, 이게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자산이 우리 화성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세 개 기관이 다들

○위원장 임채덕 지분별로?

○위원장 임채덕 여기서 아마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 같고 저번에도 상인대학 수료식 때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간에 병점중심상가 중심으로 우리 상인분들이 현장에서 하여튼 간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6-17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월사업 중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커피박 수집 운반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뭐예요?

○위원장 임채덕 누가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위원장 임채덕 어떤 재활용을 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아시나요? 아시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번에 우리 다회용 컵 시스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저번에 자료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2,400여 개 커피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커피박이 아마 상당한 양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발생이 될 텐데 이게 전량 회수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덕 전량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나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최근에 모 업체를 만났는데 그걸 가지고서 데크 있잖아요. 우리 나무 데크처럼 커피박으로 데크, 의자가 아니라 우리 데크 길 만드는 원료를 커피박으로 만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인천광역시에서 전폭적으로 커피박 수거하는데 협조해서 전량을 다 수거해서 그 업체에 넘겨줘서, 이게 지금 커피박이 다 폐기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사이클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에도 화성에서 나는 커피박을 다 수거해서 데크 길 놓을 때 그 데크 길로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 봤는데 지금 이게 여기에 있길래 수집 운반 시스템이라는데 사실은 그거를 하기가 구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데 마흔여섯 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시범사업 쪽으로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임채덕 그 부분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보셔서 좀 더 전략적인 사업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고민을. 어차피 이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시니까, 답변이 별로

○위원장 임채덕 답변을 별로 시원하게 안 해 주시는 거 보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활용 측면 부분도 있고 어차피 여기 시스템 구축을 했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고요.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획만 잘 세우면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천광역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모범사례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6-43페이지 좀 볼게요. 화성가치이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폐교된 상신초등학교를 가지고서 아마 이렇게 운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기간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5년 동안 해서 22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1차, 2차 연장해서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 연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나면 아홉 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26년도에 끝나면?

○위원장 임채덕 못을 박아놓은 건데 추후의 계획은 없다?

○위원장 임채덕 고민을 또 해 주셔야 되겠네요, 거기도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6에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보면 규정준수가 있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규정준수는 어떤 규정을 준수하는 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저희가 가서 지도하면서 규정 체크하는 거가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법적 소개 요금이 얼마예요, 구체적으로?

○최은희 위원 화성시에 직업소개소가 22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향남이 59개고 남양이 서른네 개, 병점이 열일곱 개 있어요. 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일일 파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제조업 공장 그다음에 건설계 그다음에 요식업 그쪽으로 가서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직업소개소가 업주들한테도 연회비를 받고 거기 가서 일하시는 근로자라고 칠게요. 그분들한테도 요금을 받아요. 쌍방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요식업을 들게요. 그분들은 요즘에 여러 상황이 안 좋으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직원을 두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바쁜 시즌 여름, 연말 또는 5월 달 외식업이 주로 많은 그럴 때 한 달 또는 직원을 몇 명 두고 쓰는데 그 직원이 휴가일 경우에 하루 이런 개념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2개월 몇 개월 이렇게 쓰시는 업주들한테도 연회비를 줘야 직원을, 그 사람들을 보내줘요. 그리고 파출하시는 이분들도 연회비를 등록해서 쓰고 그렇게 양쪽에서 돈을 받잖아요. 받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오늘 파출을 해서 와서 썼어요. 썼는데 그분을 보통 13만 원에서 15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 일을 하면. 그런데 그분이 15만 원을 다 가져가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한 12만 원 정도 가져가고 3만 원 또 그쪽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급여 100분의 3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셔서 그런 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가서 또 이거 얼마 주냐, 얼마 버냐 이런 거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이런 거가 문제가 있어요. 업주들은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급해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조금 주면 안 와요. 보통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주어야 보통 15만 원 주면 바로 보내주거든요. 주는데 또 거기서 이중으로 또 주고 근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다 가져가느냐 연회비를 줬는데 또 그날그날 받은 거에서 그쪽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28개 업소 중에서 규정준수를 한다는 데가 107개인데 이런 거 준수를 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조금 토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센터장님이 오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최은희 위원 올해 바뀐 거는 아시죠, 오래 계셨던 분이 그만두시고 올해 새로운 분이 계신 거?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지역경제과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검토 후에 추후 자료 제출을 하시겠다고 답이 와서 그래서 이게 검토가 필요한가 그냥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안 와서 아까 말씀 못 드렸거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5-12페이지입니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 2023년, 2024년도 예산 제가 지원현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검토 후에 자료 제출을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봐야지 사실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 내역서를 좀 일단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