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통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관은 부서장 증인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고, 소통행정국은 소통행정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 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계속해서 최원교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합니까? 김미영입니다.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고 해요. 9월 4일 날짜에 보면 시금고 관련해서 보도내용에 보면 시금고에 대한 보도내용과 더불어 공무원 유착관계 의혹을 보도했어요. 또 한 가지는 한 3주 전인가요. 신문에 모 신문사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건설회사와 공무원 유착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9월 4일 시금고 건으로 보도가 되면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저도 뭐 100% 신뢰, 신문 보도를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궁금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공무원 유착관계 의혹을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저도 모르죠. 지금 저는 신문 보도내용을 보고 9월 4일 자, 9월 4일이면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마 감사원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사팀장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답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렇다면 건설회사, 3주 전에 보도됐던 건설회사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은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그것도.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부위원장 김미영 9월 4일 시금고에 대한 보도내용은 저도 의문가는 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시금고 지정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걸 벌써 이렇게 지정을 급하게 했어야 했나, 그다음에 저희 시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제2금고를 우리 복수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시의원들이 여러분께서 몇 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되거나 아예 저희 의견이 거의 묵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 시의원들로서는 조금 그 신문 보도내용을 봤을 때에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보도, 그렇다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보도 언론에서 유착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다시 시정 보도를 해야 되는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의혹만 더 증폭이 되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계속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9월 4일 보도 됐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3개월이 지나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정보도 혹시 낸 거 있나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읽어보세요, 한번.

○부위원장 김미영 9월 4일

○부위원장 김미영 네. 9월 4일 날짜에 있었고, 그다음에 건설회사 유착 의혹은 제가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도 제가 한 3주 전에 제가 본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제가 조사한 내용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런 의혹이 없다 그러면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화성시를 대변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면 안되니까요. 그걸 강력하게 아니라면, 조사하셔서 아니라면 강력하게 정정보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구입 2017년, 18년, 20년, 21년, 24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디지털캠코더는 2009년 3월 30일에 구입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거를 사용을 하시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이 디지털캠코더는 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면 재물조사를 실시 했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부서에서 확인했는데 2009년, 그러니까 2009년에 구입한 디지털캠코더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고 존재 유무를 모른다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감사총괄팀하고 기동감찰팀에 확인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감사총괄팀하고 기동감찰팀에 확인 한 바에 의하면 2009년 구입한 캠코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게 지금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오래돼서 지금 핸드폰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결국은 시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품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다면. 그래서 물품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부위원장 김미영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것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물품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랬으면, 그러면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캠코더 소용이 없겠네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게 사용 가능한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사용 가능해요?

○부위원장 김미영 최근에 사용한 적 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으면 이게 사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 건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딱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것보다는 사용 가능한 건지, 이걸 서류를 먼저 이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디지털캠코더는 한 번 더 보셔서 사용 불가능하면 불용 처리를 하시든가.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면 이제 핸드폰 기술을 발달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디지털캠코더는 구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사용 안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캠코더 존재 유무 부분에서 좀 궁금해 하시면 관련부서에서 지금 멀지 않으면

○위원장 장철규 바로 확인해서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2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관련해서 뭐 연장선상 안에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저희 의원들한테도 문자가 왔던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안 온 지가 몇 달 지났거든요.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 위원 요즘에는 문자가, 음주운전 문자가 안 와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 문자 하나 가지고, 그래도 뭐 늘상 보는 거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문자가 오면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문구가 오게 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정책인데 의원들은 해당이 안 돼서 6월인가 몇 월 이후에는 뺐는지 몰라도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문자 하나 가지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던 거는 계속해야 되는데 하다 마니까 또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송선영 위원 6월인 것 같은데요.

○전성균 위원 꽤 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미영 네. 꽤 됐어요, 안 온 지.

○송선영 위원 나쁘지 않아요. 저렴하면서 좋은 사업인데 안 오니까 ‘이걸 좀 잘 하던 건데 왜 안 할까’ 그래서 궁금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송선영 위원 다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3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길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공사 관련해서인데, 뭐 이거는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인데요.

○송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명 때문에, 사업명 때문에 저희가 올해, 작년에 건물 지은 거 한 10여 개 이상이

○송선영 위원 비가 새 가지고, 비가 새 가지고 나중에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임시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못 했지만 방문했을 때 비가 새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체육관 같은 경우도 비가 여러 군데 많이 샜었고, 동탄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뭐 비가 새는데 바가지 갖다 놓고 물 받았었는데 뭐 공조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러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동탄 배드민턴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제한사항을 둬야 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10면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쪽 주변 뭐 지역분들이 얘기를 했는지 10면을 20면으로 늘리면서, 문제는 20면으로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리니까 이게 쉽게 누더기집을 만든 거죠. 애초에 설계를 20면으로 했으면 문제가 적을 텐데 10면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20면으로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주차 문제 완전히 더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의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설계변경을 배보다 배꼽을 더 크게 해도 문제 없고 그냥 가는 거는 이거는 애초에 처음 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은 본 설계의 몇 프로 이상일 때는 재설계를 뭐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10면 했다 20면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설계변경이면 그냥 설계변경으로 다 퉁 치는 건가.

○송선영 위원 어떤 제한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 내부 규정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죠?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내부 방침결재 받고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 거고.

○송선영 위원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1-1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요. 인당 회식 기준액이 있나요? 1인당 얼마.

○이해남 위원 4만 원이요?

○이해남 위원 이게 지금 대상인원은 39명인데 부서인원은 29명 아닌가요?

○이해남 위원 전입, 전배 그렇게 섞여서?

○이해남 위원 일단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1-38쪽 한 번 보겠습니다. 1-38쪽에 보니까 계약심사 실적인 것 같아요. 계약심사 실적이 쭉 있고 하는데, 조금 궁금한 부분은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22년도 자료도 한번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22년도 자료도 찾아보니까 22년도에는 설계변경이 심사건수가 68건이었더라고요, 22년도에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된 게 23년도에는 99건, 그래서 심사건수가 늘어났어요, 23년도가 22년도 대비.

○이해남 위원 그거는 뭐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설계금액 심사금액 해서 예산 절감금액은 23년도가 10억 2,400만 원을 절감했거든요. 68건 심사해서 10억 2,400만 원을 절감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99건을 심사해서 5억 6,100만 원 절감했어요. 그래서 건수는 늘었는데, 심사건수는 늘었는데 예산절감액은 거의 뭐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설계건수는 어떻게 보면 한 46% 증가했는데 예산은 한 절반 45% 정도 감소한 것처럼 나타났는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용역이 344건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24년도는 119건, 119건, 이렇게 갑자기 용역이 이렇게 훅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용역 심사건수가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설계변경도 23년도는 99건, 그런데 24년도에는 34건으로 또 뚝 떨어졌어요.

○이해남 위원 그래도 이게 보통

○이해남 위원 심사기간이 한 달에서 한 9개월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그거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네. 일단 뭐 용역에 대한 그런 심사하는 게 거의 안정화 됐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안정이 돼 있다지만 또 한 1, 2년 지나면 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해남 위원 하여간 계약심사 목적은 뭐 건수를 막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이런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현행 체계를 한번 개선할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심사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1-21쪽 한번 보겠습니다. 1-21쪽 보니까 여기가 자체종합감사 실시 현황이에요. 뭐 그냥 보면 위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시정이 두 건이고, 신분상 조치인원이 두 명, 이게 아마 시정이 훈계 두 명으로 간 건가요? 이게 어떤

○이해남 위원 1-21쪽, 1-21쪽에 보면 복지재단 보면 처분 종류가 시정이 2건.

○이해남 위원 그다음에 주의가 11건이 있었어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훈계, 신분상 조치인원은 훈계가 두 명.

○이해남 위원 주의가 두 명.

○이해남 위원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건수는 17건인데 신분상 조치인원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처분 종류 건 하고 신분상 조치인원하고는 별개입니까?

○이해남 위원 그 사안이 다른 거예요?

○이해남 위원 처분 종류에 맞춰서 조치인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남 위원 이게 지금 같은 표상에 있다 보니까 처분 종류 건과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듯하게 보여서 한 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1-1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세목별 불용액이 현황인데 여기 보면 청렴도 향상에서 국민권익위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게 불용액이 예산액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성균 위원 이게 사유를 보니까 집행절차가 지연됐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보상금을 받지 못 했단 말씀입니까?

○전성균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아, 지급 다 했습니까?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는 5회를 했는데 올해는 1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가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취업 건이 많았다는 말씀입니까?

○전성균 위원 작년에 취업 건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관의 역할이 또 일반적이지 않고, 또 같이 생활하시는, 같은 청에 계신 분들을 감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저는 감사관분들이, 감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직업병 아닌 직업병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거는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농담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너무 사용건수가 적다. 더 많이 회식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1-3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구 페이지입니다. 주요 유형 및 절감액인데, 제가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겠는데 이 공사 토목 관련해서 맨 윗줄에 있는 매송도시계획도로 그 ‘내역서와 수량산출 수량 상이로 수량을 재조정 했다.’ 그래서 모르타르가 1,330세제곱미터를 1.3이면 이게 거의 뭐 천 배가 뛴 겁니까?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쉼표를 찍다 보니까

○전성균 위원 거의 천 배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 이거는 모범사례잖아요.

○전성균 위원 감사관 입장에서는.

○전성균 위원 저는 감사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감사관 입장에서 감사를 제가 또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 이렇게 아주 허술하고 잘못된 행정을 하신 여기에는, 이게 어디야 어디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한 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단순 실수로 보셨나요?

○전성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거 감사관에서 이거 못 잡았으면 천 배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성균 위원 네. 그 계약심사 상에서 여기 걸러졌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저는 단순실수라 하더라도 뭐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공식화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야 그래도 다른 숫자를 기입하는데 있어서 다른 과도 더 경각심을 갖고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와 이거를 심사했던 심사위원, 그다음 감사관, 그리고 저희,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분들만 지금 알게 되신 사항이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단순실수로 1천배에 관련, 지금 아마 4억 9,800만 원이 절감액이 됐는데.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가리더라도

○전성균 위원 네. 많이 가리더라도 전파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이 단순실수가 지금 5억 원에 관해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민옴부즈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만 인원이 다섯 명입니다. 인원이 다섯 명인데, 이 다섯 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설치근거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거기에 있는데, 제3조에 보면 구성에 있고, 3조 3항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다가 한 여섯 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시의원 빼고, 그다음에 아까 경찰하셨던 분,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저도 면밀히 보겠지만 일단은 경찰을 빼고 나면 공무원 하셨던 분이 세 분이세요. 그러면 사실 여기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였던지 아니면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사실 다양한 직군들에서 들어와야 아까처럼 이런 시민옴부즈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편향된 구성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있었던 자’도 가능하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활동비가 좀 적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이 활동비 부분을 증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 지침이 있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5급 상당의 공무원의 절반으로 한다는 게 어떤 지침이 있냐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아, 조례상에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거 아니고 조례에 있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만약에 절반이 아니고 60%다, 70%다 그렇게 올릴 수, 조례를 바꾼다면 활동비를 더 지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활동비 부분을 저는 메리트를 더 드려야 좋으신 분들이 들어올 거라 전 판단이 됐는데.

○전성균 위원 지금 이게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 조례상의 지침이기 때문에 조례만 변경된다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감사관이 진짜 가장 힘든 그런 부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1쪽에 아까 저희가 자체감사를 좀 해 주셨는데 자체감사에서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 주의와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금액이 나왔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분에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가장 큰 처분내용이 어떤 걸까요? 주의에서도 그래도 높게 나왔는데 좀 어떤 건이 좀 대표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재정상 조치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지금 돼서 이렇게 조치사항 결정이 된 거죠?

○김경희 위원 네. 혹시 올해도 동부출장소에서 자체 감사하셨나요?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3년 주기로 할 때 1년에 한 몇 군데 정도를 정해서 하는 게 룰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2024년도 9월까지 진행한 감사 아홉 곳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홉 곳이 나와 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감사를 좀 하시고 있구나를 페이퍼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맞나요?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해마다

○김경희 위원 네. 해마다 자체감사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50개요?

○김경희 위원 아, 50개라는 기준은 뭐 어디서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산하기관.

○김경희 위원 아, 그래서 그거를 3년마다 로테이션식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감사관에서 우리가 뭐 산하기관이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네. 민간기관은 각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감사관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금을 받는 민간기관들이 있잖아요? 부서에서.

○김경희 위원 거기에서 행하는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사관 쪽에서 다 좀 받아서 총괄을 좀 하고, 그 부분을 여기 자료에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김경희 위원 네. 부서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있는 그런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으셔서 여기 자료에 같이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기관,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사실 감사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김경희 위원 네. 감사대상은 아닌데.

○김경희 위원 감사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김경희 위원 혹시 그 부분이 여기에 같이 명시,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그대로 여기에 올려주실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감사관에서 종합적인 그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거든요.

○김경희 위원 감사에 대한 약간 조치현황이나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김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뭐 직원들도 바뀌고, 매번 약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 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행정조치를 받은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조치를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을 시에는 조금 더 뭐 거기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좀 시의 보조금을 받는 데니까 곁들여서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민간이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조치결과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부서를 통해서 그냥 계속 확인 해야 되는 거네요?

○김경희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네요. 저희가 약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보조금으로 인해서 계속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냥 항상 똑같게 끝나고 똑같게 끝나고 반복되는 부분들을 그 어디에서도 좀 이렇게 총괄하는 데가 없어서

○김경희 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갑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뭐 고용노동부 신고라든지 그래도 많이들 있잖아요, 기관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쉽게 이렇게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처리되는 부분이 그래도 좀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는 감사관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김경희 위원 저희가 감사관의 업무도 많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시민감사단의 도움을 좀 받는 거는 어떠실까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시민감사단을 조금 모집을 해서 지금 감사단이 하고 있는 그런 불편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재단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감사단을 좀 구성한다면 휠씬 더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희 위원 아니요. 지금 자체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부서는 어떤가요? 지금 여기 자체감사하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가요? 거기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한 몇 분 정도가 같이 그러면 하고 계신 거예요?

○김경희 위원 부서 감사할 때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빼고 부서 감사.

○김경희 위원 그러면 재단으로 나갈 때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똑같이, 읍면동 나갈 때랑 똑같이 그렇게 시민감사들이 같이 나가는 건가요? 재단.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재단은 그러면 왜 시민감사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시민감사들이.

○김경희 위원 워낙 재단이 그래도 읍면동 보다도 광활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감시단도 함께 하면 휠씬 더 감사관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김경희 위원 네, 재단이요.

○김경희 위원 안 돼요?

○김경희 위원 시민감사단이 재단에서 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거에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재단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다면

○김경희 위원 네. 한 번 시민감사단도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24쪽에 경기도와 행안부에 있어서에 지적사항들이 좀 나왔습니다. 혹시 경기도 종합감사를 올해 실시했잖아요.

○김경희 위원 올해는 안 받은 거네요.

○김경희 위원 네. 작년에 그러면

○김경희 위원 23년도에 경기도 지적감사는 두 건밖에 없었던 건가요?

○김경희 위원 두 건밖에 없었나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경기도 감사가 지자체 말고 이렇게 혹시 단체, 보조금을 받는 그 기관에 대해서도 경기도 감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희 위원 그거는 부서별로 또 해당 돼서 거기로 다 간 건가요?

○김경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김경희 위원 감사관에서 아마 공무원 수도 많이 증가되면서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청렴이라든지 뭐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상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하셨던 1-21페이지 동부출장소에 종합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합감사는 조치결과가 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에 관계없이 한 번 하면 3년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이게 건수나 그 무게 비중에 따라서 좀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단체, 조직은 조금 더 자주 이렇게 확인을 해서 문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거기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 기관은 3년 동안 또 그냥 놔두는지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위원장 장철규 문제가 많은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시나요.

○위원장 장철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관리를 해서 개선이 많이 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다음에 시민옴부즈만이 있잖아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 장철규 옴부즈만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옴부즈만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화성시가 꽤 넓지 않습니까. 우리 옴부즈만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출장도 가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옴부즈만을 위촉하는데 대해서 약간 지역적인 그런 부분, 옴부즈만들이 계속 여기에 출근해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가끔 가까운 근처에 옴부즈만이 계시면 그분들이 출장도 편하고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기도 편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 장철규 네. 안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이 없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장철규 네.

○위원장 장철규 아마 옴부즈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장철규 그런 출장소를 좀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지역에서 좀 만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위원장 장철규 음주운전 예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위원장 장철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각성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아까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도감독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관련법령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 적이 없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화성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민간위탁금이나 지방보조금은 한 번도 안 하신 거에요. 그렇죠? 특별감사를.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작년인가 횡령사건이 있었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도 액수가 커요. 1억 원 정도, 1억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횡령사건이 있었어요, 1억 원.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 모르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런데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특정감사 현황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어디냐면 고양시, 당진, 원주, 계룡시, 대구시, 태안군 이렇게 다수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지금 모르시잖아요. 횡령사건이 작년에 1억 원이라는 횡령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절차가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환수를 한 건지, 고발조치가 된 건지, 그냥 횡령으로 끝난 건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럼 질의할 수가 없네요.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아까 질문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시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건물 지은 거에 대해서 비가 새고 있고, 지금도 새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얼마 전까지 새고 있는 거 확인을 했었는데, 천장에서, 주차타워가 우리 하길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가 비가 새 가지고, 비만 오면 새 가지고 비샘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을 몇 달째 못 한 거 보면 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몇십 억 몇백 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비가 샌다거나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안을 들여다 보기가 쉽지가 않지만 비 새는 거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 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1년?

○송선영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내내 그거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건물 지은 거에 대한 보상을 변상을 하나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건물마다 짓는 거를 보면 작년, 올해 뭐 보면 비 새는 게 가장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건물만 지으면 뭐 50억 원짜리 건물들이 다 비가 새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시 보수를 한다 그러면 신뢰가 깨졌잖아요, 건물 짓는데. 그러면 중간중간에 건물 짓는데 있어서의 어떤 감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뭐 감리에 대해서 뭐 책임감리제로 해서 변상을 요구하거나 감리를 어떤 징계를 주거나 해임을 시키거나 뭐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현재 현행법상.

○송선영 위원 네. 뭔가 감리라는 제도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쳐다만 보고 있다가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건물 지을 때 무슨 문제가 없게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추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난 건데, 존경하는 우리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기집행, 쉽게 우리 시가 아니죠.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 그러니까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께서도 얘기한 적 있습니다. 조기집행해서 얻는 거보다는 조기집행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는 게 더 효율이 더 높은 부분을 말씀을 저번에 하셨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1억이 들어온 거죠. 그 돈이 들어왔는데 돈은 썼지만 통장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을 보여주면 1억이 들어온 거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송선영 위원 그런 수법으로 해서 돈을 횡령을 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횡령문제가 여기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집행의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꼭 우리가 해서 인센티브 몇 억을 받는 거보다는 그냥 우리 스텝대로 돈을 조기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나쁜방법이 아닌 데, 거기에 조기집행의 어떤 방법이 없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관련 단체들이나 뭐 이런 데에 주는 거에 대해서 그 대표자 뿐만 아니라 회계책임자, 대표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내지는 보조금을 주는 데, 뭐 이렇게 복지관 같은 데 뭐 이러면 노인복지관은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소관할 테고요. 사회단체는 각 사회단체를 민간위탁 준 그 과에서 할 거고요. 그러면 문자메시지로 등록만 하면 통장에서 카드를 쓰거나 할 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얼마가 빠져 나갔다고 문자서비스를 개인은 받잖아요. 그거를 적극 활용해서 담당자, 대표이사가 횡령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계담당자한테 무조건 가게하고 또는 민간위탁을 준 담당자한테도 가게 하는, 그러면 비용도 뭐 몇 천 원 1년 해봐야 몇 천 원 나가지 않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면 문자가 여러 개로 오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 귀찮음 보다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문자서비스. 그래서 이런 문자서비스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감사관에서 분석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를 대표자뿐만 아니라 회계책임자, 그다음에 담당 과의 담당자, 이런 식으로 문자서비스를 하면, 감사관에서 진행하던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문자 왔던 부분이 인상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게 처음에는 문구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듯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외부로 돈을 줬을 때 통제가 쉽지 않으니 통장도 정리 안 하고 보여주면 모르니 아예 카드, 체크카드나 통장에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관련과에 전체로 뿌려주시든가 아니면 권고로 해서 뭐 소관이 어느 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관실에서 그런 거를 관련 실과소에 전부 다, 그다음에 민간위탁하는 데까지도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권고를 해 주면 한 가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마 경각심을 가질 거에요. 왜냐하면 문자가 그 전에 안 갔는데 내가 쓰는 거 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불과 몇 천 원 안 되는 거를 카드를 법카를 사용하다 보니까 바로 문자가, 바로 연락이 오는 거죠. “이거 혼자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고 “이거 둘 이상이 사용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가잖아요. 그걸 조금 더 활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송선영 위원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좀 꼭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김경희 위원 저희가 재단 같은 경우에 자체감사는 하시지만 재단에서의 어떤 갑질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그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또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관에서 재단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서에 그 자료들 있잖아요. 뭐 갑질이든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 요청되는 그런 것들이 이원화돼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단이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재단에 올라오는 그런 민원사항, 뭐 민원이 아니라 갑질 건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 신고 건이라든지 이렇게 해당되는 건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올라와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결국은 감사관에서 하는지 아니면 그 해당되는 재단에 속하는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항들까지도 좀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좀 같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을 하면 하자보수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감사관에서 담당하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건축물에 대한 누수라고 하면 아마 상당히 문제가 크게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리 공공건축물은 누수가 상당히 좀 잦은 편인 것 같고,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공업체라든가 감리업체들은 하자라든지 이게 있으면 나중에 보수라는 걸 떠나서 보수하기 전에 그게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홍보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상 문제가 보수 문제가 아닌 사용이라든지 향후에 대한 거에 대한 강한 어떤 압박을 시공업체나 감리업체에 좀 주는 방법을 감사관실에서 뭐 방안이 있다면 해서 각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좀 공유하는 것을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하여튼 하고 나서 나중에 감사해봐야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기 전에 좀 강하게 인지를 시키셔서 철저하게 이렇게 시공이라든지 하자가 생길 수 없게끔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1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택구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유정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1-43페이지입니다. 11-43페이지입니다. 혹시 복지포인트 만족도 조사 한 번 하신 적 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2023년도에는 83%가 만족한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17% 정도는 만족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혹시 그것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증액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제가 듣기로는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좀 범위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었어요. 증액보다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를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범위를 넓히는 게 어려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에 연중, 그게 연말까지 사용을 못 하면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다 사용을 못 하면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언제까지죠? 기한이 12월 31일인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사용을 못 하면 소멸이 되고, 그걸로 무슨 다른 데로 뭐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소멸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요. 44페이지, 11-44페이지 보니까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미계약자가 323명으로 7%나 돼요. 그리고 예약은 92% 됐지만 수검완료는 52% 정도 되고요.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진행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종합검진에 대한 지원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안 한 분들이 지금 현재 5% 정도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분들은 지금 검진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독려를 많이 해라 이런 걸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진 미예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런데 아마 예약이 다 찼을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 그래도 혹시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 다음에 저도 작년에는 깜빡하고 후반기에 전화를 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병원, 저희가 검진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게 그것도 좀 범위가 넓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원 몇 군데하고 그다음에 화성, 서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좀 우리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화성에 사시는 분들보다도 그래도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안양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안양에도 병원 몇 군데를 더, 지금 있긴 있더라고요. 샘병원 같은 경우에

○부위원장 김미영 거기는 군포지만,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더 세심하게 우리 직원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검진 받기가 굉장히는 번거롭잖아요. 굶기도 해야 되고, 내시경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집 근처 병원 많이 사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사시는 부분 쪽에 병원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고맙습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저도 먼저 간단하게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11-24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해서 50만 원 이상을 적어주셨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잘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계신데, 2023년도 일련번호 5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 문화체육행사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추진해서 롯데쇼핑 동탄점에서 63만 9천 원을 사용하시고, 또 AK플라자 수원점에서는 172만 9천 원을 사용했는데 대상인원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전 직원으로 썼을 것 같은데, 왜 행감 자료에 기록을 한 명으로 하셨죠?

○전성균 위원 그런데 대상인원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전성균 위원 한 분은 172만 9천 원짜리 상품을 타 가신 거고.

○전성균 위원 2등, 아마 2등으로 사료가 되는데

○전성균 위원 2등은 63만 9천 원,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한 명에게, 공직자 한 명에게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도 되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당초계획을 세웠겠죠?

○전성균 위원 원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계획을 세워서 써야 되니까.

○전성균 위원 그건 잘했을 거라고 생각 들고, 저는 궁금한 게 한 명에게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이 업무추진비의 특성에 맞는지 궁금했는데 일단은 답변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퇴직자 격려품 구입 해서 1인당 한 17만 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6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사용하셨어요. 정년퇴직 공무직 퇴직 격려품 구입.

○전성균 위원 이것도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 좀 크거든요. 이런 것도 다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저도 답변을 듣고 저도 확인을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설맞이 군경 위문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설이나 추석에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상품권 아마 만 원짜리였을 것 같은데 지급하진 않았는데 2024년도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전성균 위원 10월이다 보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11-4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아마 차순임 의원님께서 여성 예비군 지원활동을 좀 강화해라라고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기록을 하셨고, 그에 일환으로 아마 전방 지역안보견학을 2,200만 원 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여성 예비군 지원사업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제가 여성 예비군 지원에 관련해서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당초에 진행했던 2천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시다가 5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이제 인상되면서 2024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3천만 원에 쓰여졌던 항목이 전방지역 안보견학이에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견학을 위해서 2,209만 원, 아, 2,229만 원 정도 쓰였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이제 500만 원으로 300만 원 올렸는데 그 대부분이 견학입니다.

○전성균 위원 견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견학을 위해서만 사실 금액을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남성 예비군에 대해서도 이런 견학하는 예산들이 있나요? 따로.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격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여성 예비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단순히 증액된 내용이 견학만 있다면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결국은 이제 금액 증가된 부분이 대부분이 견학만 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 검토사항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전부터 반복적으로 외청에 계시는 분들, 직원후생복지 관련된 겁니다. 그 바로 옆 페이지인데, 외청에 계신 분들 특히나 급수가 좀 낮으신 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사실 대규모로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외청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니고 제가 검토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단체로 식사 하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그게 식사가 되시는데 외청에 계시고, 또 외청에서 저희가 식사가 제공이 안 되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1만 원, 1만 2천 원짜리 음식을 드셔야 되는 분들, 그런데 6급 이상 분들은 사실 수입이 괜찮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7급부터 9급까지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도 방법을 지금 조례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찾고 있는데 혼자 찾기에는 조금 벅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로 혹시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11-15쪽에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국제교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전과 이후에 화성시가 국제교류를 맺은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봤는데 몇 년 전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크게 많이 저희가 교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혹시 최근에 아니면 이제 뭐 내년이라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김경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수원시랑 사실 비교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대비를 했을때 저희가 너무 그동안 약간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활발히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불용사유가 코로나 이후라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이 사유를 대기에는 우리가 좀 적합하지 않은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교류에 대한 확대가 좀 안 돼서 그 금액들이 남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 많이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직원들, 공직자들에게 장기재직자들에 대한 휴가가 있죠?

○위원장 장철규 그 부분들이 뭐 이렇게 연도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날짜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인근 시도 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뭐 적은 데가 있을 거고 좀 많은 데가 있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보단 우리 화성시가 좀 선제적으로 복지차원에서 기간이라든지 날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떨까 한 번 여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복무할 때 뭐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긴급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SNS라든지, 온라인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절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휴가, 휴양할 때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 조금 더 저희가 인원이 많은데 쓰지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쓸 수 있는 금액을 좀 인상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보충하거나 이러는 방향으로 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여러모로 노력들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위원장 장철규 네. 아까 우리 전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중식 식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외청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을 못 하니까 식사에 대한 그런 금전적인 차이도 좀 있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있을 거라고 뭐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 대신 우리 구내식당도 또 만만치 않게 인원수 대비해서 대기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애로사항들이, 주변여건들이 좀 썩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조금 더 좋은 방향에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하여튼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는 11-38, 39, 40 뭐 이렇게 자매도시, 우호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대부분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하는 목적이 뭐죠?

○송선영 위원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우리가 국내외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사전검토, 조례도 나와 있지만 사전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하려면 도시 간에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교류협력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개정했잖아요. 조례에, 조례대로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했는데, 어쨌든 목적은 뭐 상생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적이 축제 때 한 번 가는 거 잠깐 시장님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오는 정도, 또 우리 축제 때 또 초대하는 정도, 이래가지고는 과연 서로 상생발전하기 위한 교류 협력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가, 실질적인 상생발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전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100만 특례시가 되고 하니까 우리 시하고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송선영 위원 또 기존에 하는 데는 5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해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많은 자매도시, 우호도시들이 관리라고 해야 될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의무방어전, 그냥 여기서 축제하니까 한 번 정도 가주고 뭐 하는 정도, 또 아예 그것도 아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이루어져서 서로 진짜 상생발전하는 시가 돼서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송선영 위원 네.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교류 협력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사전검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야말로 서류적으로만 검토하고 법은 있지만 시행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조례를 잘 활용을 해서 교류협력에, 추후에 더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잘 지켜주시고, 사전검토를 잘해서 목적에 맞는 우리 화성시하고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됐을 때는 우리가 그냥 축제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지역농산물이나, 우리보다 조금 더 지방 쪽은 1차산업이 더 발달이 돼 있고 그런 데에는 그쪽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해 주거나 이왕이면, 그리고 그쪽에서는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뭔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쭉 도시별로

○송선영 위원 뭐를 집중할 건지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우후죽순 이것만 관리하려 그러면 이것도 직원이 혼자서 이거 하려 그러면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송선영 위원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려면 어떤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맺는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고, 영양군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영양군은 우리 시 인구가 100만인데 인구와 면적이 대등한 도시가 조례에는, 그 당시 조례에는 인구와 면적이 대등한 도시하고 하게 돼 있는데 영양군 인구가 몇 만이에요. 2만 인가, 거기하고 향남읍하고도 안 돼요. 거기에는 남양읍하고도 안 되고 새솔동하고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 도시하고 우리 100만 도시하고 인구와 면적이 대등하고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거기하고 뭘 얻을 건지, 그냥 친분관계로 그냥 우호도시 해달라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지침 내지는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부합되게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가고, 이걸 정리해 나가고, 선택과 집중, 이거 다양하게 많이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뭐 저기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쭉 너무 많게 하다 보니까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과에서도 부담 안 되고, 시민도 좋고 하는 쪽으로 좀 이거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항상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 행정을 많이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또 이렇게 바쁘시고 어려운 일중에 또 이렇게 신경쓰셔가지고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2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현문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2-10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맨 위쪽에 ‘위탁사업 예산 진행 지도감독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어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순 경고 외에 패널티 부여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2-1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보시면 2023년도에 지도감독 횟수 2회 해서 부당내용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 2024년도 지도감독 한번 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당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 24년도 1월에 또 한번 지도감독 한번 가셨는데 급여 관련해서 또 부당내용이 발견이 됐거든요. 어떤 패널티를 부여하셨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것도 아니고 지적사항이 중요한 예산집행 관련 문제점하고 계약 및 절차 관련 문제점, 인사관리 관련 문제점 이렇게 중요한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3년 연속해서요. 똑같아요, 지금 3년 연속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0점 처리로 하시는 거가 다였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자꾸 미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3년 연속해서 똑같이 예산집행, 계약 및 절차 관련, 인사관리 관련, 문제점이 그대로 3년 연속해서 지적사항이 발생이 된 걸로 봐서 너무 약하게 패널티를 부여를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인데 꼭 해야 될 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3년 동안 연속해서 지적사항 발생한 걸로 보면 패널티를 너무 약하게 부여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점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의 부재가 여기서 발견이 됐다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19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의 예산이 23년도 24년도가 예산은 한 1억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억 중에 집행액이 7,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잔액이 사업 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생겼는데요.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9,7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아니,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같은 예산으로 지금 이게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조금 더 활성화 될수록 예산도 추가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위원장 장철규 이게 물론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거기 무조건 매칭을 할 게 아니라 좀 우리가 그게 필요하고,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비율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랑 같은 결로 보면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것도 그냥 국도비 매칭해서 도비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그냥 거기에 비율대로 줄여드는대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 화성시에 실효적이고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면 도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25년도 예산에는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사실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관점에서 평가기준을 만드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이게 평가기준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평가하는 방법이 우리 화성시에 맞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거를 각 단체들과 고민을 해서 평가방법을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에서 보는 관점과 단체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면 정상적인 평가치가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게끔 또 계도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12-2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세목별 불용핵 현황 해서 500만 원 이상 금액이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관련해서는 질의드리지 않고,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분권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각각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를 보니까 특례시 준비위원회 개최가 저조했다는 게 이유입니까? 왜 저조 했을까요?

○전성균 위원 안 하셨죠. 네1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특례시추진단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됐던 것 중에 바퀴달린 시장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퀴달린 시장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바퀴달린 시장실을 운영한 적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4회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몇 년도부터 몇 년, 개월수로.

○전성균 위원 올해 10월?

○전성균 위원 그러면 7월부터 10월까지 4회밖에 하지 않았어요?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바퀴달린 시장실이라는 명분이 맞지 않는데요. 이거를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이 바퀴달린 시장실이 어떻게 도입 됐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도 있었고, 그거를 특별하게 차량을 빼서 하나를 빼서 그거를 다시 꾸민다고 예산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 많은 예산 들여넣어서 바퀴달린 시장실을 운영하겠다. 그렇다면 시의원이나 시민분들이 그 예산을 썼을 때 기대하는 바퀴달린 시장실은 어떤 운영 방식이었을까요?

○전성균 위원 더해서 횟수.

○전성균 위원 사실은 시장님을 쉽게 뵙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퀴달린 시장실을 해서 시장님 대신에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바퀴달린 시장실을 통해서 화성시를 누벼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의회가 수긍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회 밖에 하지 않았다.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리셀사건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성균 위원 선거도 상관이 없죠.

○전성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나요? 바퀴달린 시장실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방금 설명에서 방향성을 바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다시 설명,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담실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소통의 공간으로 쓰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민원으로?

○전성균 위원 그러면 타이틀은 시장실로 가는 겁니까? 바퀴달린 시장실로.

○전성균 위원 그러면 안에 내부도 또 바꿔요?

○전성균 위원 아, 감액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는 올렸다가 제가 없을 때는 감액을 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네요? 그 짧은 사이에 예산을 세우고 감액을 했으면.

○전성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할 텐데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계획하실 때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바퀴달린 시장실 물론 방송도 있고 이름도 착착 잘 붙습니다만 실행되지 않았고, 또 현실성이 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던 거라고 저는 지적드리고 싶고, 특히나 예산을 세웠을 때 시민분들이 기대했을 텐데 4회밖에 추진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완결성을 지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퀴달린 시장실 같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완결성을 짓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평통 관련해서 민주평통이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는 대부분 시비가 지원되는 곳들, 시비가 지원되는 곳들은 정치적 의무를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도 정치적 의무를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시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 우리 시는 다행히도 아닙니다. 타 시에서는 정책, 민주평통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다행히 우리 시는 아닙니다, 제가 이동하다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의무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 그래도 한번쯤은 좀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시비를 받는 사회단체 또는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정치적 의무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12-20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협의회 운영비가 200만 원인 거 맞나요? 12-20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김경희 위원 200만 원이고, 그러면 총 예산은, 여기 지금 소통국에서는 그냥 이 부분만 운영비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이렇게 다른 협의회에 비해서 제일 이렇게 좀 낮아서 깜짝 놀랐어요. 숫자는 크게 표시 돼 있어서 저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일 낮게 200만 원인데, 화성이 어쨌거나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의외로 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나요? 엄청 작네요.

○김경희 위원 국비는 이제 당연히 줄여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에 있는 탈북민 주민들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김경희 위원 저희가 오히려 다문화나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예산이 확대되고 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라고 보기도 어렵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체 안에 소외된 그런 대상자가 아닌가 싶어서 내년에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저는 곁다리로 주민자치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셨을 때 나가 보니까 우리 소통과가 거의 주말에 거의 직원들이 매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읍면동 축제 같은 그런 사업들을 좀 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이렇게 받더라고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받기는 하는데 축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좀 받고 있어서 그다음이 됐을 때는 이게 다른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비슷한 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사업이 이게 같이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안에서 다양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계속 몇 년간 비슷한 사업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경희 위원 네. 지금 통일되게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더라고요. 일부이긴 하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진짜 제안서라든지 주민자치회 계획서를 제대로 했을 때 부서에서 그리고 평가도 하고, 제일 잘되는 사업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조금 미달한다 하면 조금 이렇게 차등을 둬서 뭔가 그런 부분에 좀 경쟁심도 갖게 하고 이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조금 사실 주민자치분들이 많이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하시면서 똑같은,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뭔가 다른 계획이 좀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방향성이 조금 뭔가 바뀌게 되는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김경희 위원 네.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위탁사업도 있더라고요. 그 위탁사업은 여기서 하시지는 건 않으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아, 주민자치센터를 위탁 받아서.

○김경희 위원 네.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저희가 요구를 안 해서 그게 좀 없는 거죠?

○김경희 위원 총괄만?

○김경희 위원 아, 총괄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위탁을 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조금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만약에 어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자체사업 센터사업을 요구할 때 과연 이게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김경희 위원 수강료 말고 그 단체에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또 수익사업하시는데는 없어요? 없어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이라든지 다른 뭐 운영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냥 비영리라서 수익이 별로 없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따로 관리하는 거고요?

○김경희 위원 아, 주민자치회에서 그거를 위탁받아서 해도 관리는 또 그쪽에서 받는 그런 체제인 거죠?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 화성시가.

○위원장 장철규 지금 그 사회단체는 각종 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 물론 고민을 해서 가장 합당하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군데 보면 이게 물론 그 사업성과 주민에 따라서 뭐 금액에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는 실질적인 사업보조금액이 좀 줄었어요.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조금씩 더 활동할 수 있는 편익성을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자꾸 줄이고 그래서 활동성이 좀 죽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회라든지 민주평통 이런 데랑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좀 비율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정 단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의 날도 변경이 됐어요. 29개 읍면동에 예전에는 인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일괄 3,500만 원 준다, 뭐 4천만 원 준다, 일괄 시민의 날 출전 관련해서 비용을 주다가 지금은 종목별로, 인구하고 관계없이 출전 종목이 16개 종목을 나가는 데하고 10개 종목을 나가는 데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인구하고는 관계없이 선수를 출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차등해서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민자치회도 인구가 불과 4천명인 동네하고 10만명이 넘는 동네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일괄 똑같이 줬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하고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운영을 하는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인구가 4천명이 살아도 프로그램을 10만명 사는 데 만큼 한다 그러면 똑같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별로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기본, 뭐 예를 들면 체육 같은 경우는 유니폼, 추리닝, 훈련비, 용품비 해서 뭐 한 200에서 3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강사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현수막, 전단지 여러 가지 사무운영비 해서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데 10개를 하니 우리가 300만 원이면 3천만 원을 주겠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어떤 차등 해서 줄 수 있는, 그런데 처음 도입단계에서는 똑같이 주던 걸 차등 해서 준다 그러면 불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읍면동은 많이 받고 싶지만 평균 이하예요. 29개 중에 20개는 그냥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도입단계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기본요금 1천만 원을 주고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서 곱하기 몇 개를 주고, 수강인원이 10명인 거하고 20명 이상인 거하고는 또 나눠서 그거를 갖다가 산출해 내면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도입단계에서 그렇게 차등하겠다고 내년부터 그런 내용을 각 읍면동에 뿌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필요한 뭐 교육 내지는 뭐 기본교육 때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앞으로는 ‘제도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 해서 예고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사업에는 조금 더 차등해서 프로그램 많이 하는 데는 인구와 관계 없이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데는 조금 줄여주고, 대신에 처음 도입된 거니까 기본요금은 얼마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송선영 위원 네. 좀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자생화 축제 관련해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급하잖아요.

○송선영 위원 예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 관련해서 좀 의견을 수용을 좀 안 해줘서, 예를 들면 축제예산을 5천만 원씩 줘서 할로윈축제를 하라고 각 읍면동별로 했는데 의회에서는 똑같은 축제를 다 전체 29개 읍면동에 다 하나씩 하라 그래서 사업계획서 내서 5천만 원씩 준다 그러면 5천만 원 금액도 많지만 돈이 많아서 쓰지도 못한다. 그리고 할로윈축제 아니라 뭐 꼭 할로윈축제만 하냐 귀신축제를 해서 한국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아동축제에 대해서 아예 과에서 제한적으로 그 주제를 정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읍면동 자생화 축제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거를 또 브리핑을 읍면동 자생화 축제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대부분 하니까 주민자치회에 어떤 설명을 잘하는 분이 한 분 오셔서 5분스피치 같은 거 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문기획사가 아니고 그냥 각자 직장 다니는 분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연습도 하고 뭐 하는데 이런 거를 감안한 평가를 해줘야지 그냥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그냥 일괄 뭐 우리가 공모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사처럼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좀 못하는 거는 조금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1차 떨어지면 2차에 적은 금액가지고 1천만 원짜리 공모사업이 안 되면 500만 원짜리라도 2차 공모를 해서 떨어진 사람끼리라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얼마를 줘서라도 하겠냐? 뭐 이런 아니면 기획자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끔 기획자과정을 만들어 줘서 다양하게 축제기획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돈 주고 기획사 잘 만나서 쓰면 되는 거고, 설명 잘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자치라고 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도 안 시키고 3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소송도 이거 관련해서 해촉했더니 소송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한 분이.

○송선영 위원 민사까지 걸려 있고, 그래서 이런 기본교육을 먼저 이수를 시키고, 마찬가지로 이 축제기획자과정도 한번 받는다고 이게 축제기획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교육을 시켜서 뭔가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런 걸 쓰게 하고, 그런 걸 하게 하고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고, 부담이 좀 줄어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한번 해서 딱 떨어지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못 받고 그냥 축제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금액을 조금 적게라도 다시 한번 2차를 떨어진 사람끼리라도 알려주고, 왜 떨어졌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 안 알려주고 그냥 또 심사해서 또 떨어뜨리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니까 그 떨어진 거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적습니다.’ 뭐 이런 걸 알려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되면 주민자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좀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자치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자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 중지)

(15시 1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수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특례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13-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위원장이 시장님이시죠?

○부위원장 김미영 위원수는 50명이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예산액이 1억 원 정도였었어요.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1억 원 정도였는데 집행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불용액이 지금 3,177만 4천 원이 불용액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회의를 네 번,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하시려고 했는데 실시는 1회만 실시를 하셨네요. 2023년도인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도 불용액이 500만 원이 넘어갔어요. 658만 2천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 역시 교육을 29번 하시기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5번만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불용액이 된 거죠? 650만 원이.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막연하게 하셨나 그냥 특례시가 돼서 인구가 이렇게 이렇게 늘 거니까 분기별로 한번, 한번 해서 4회에 걸쳐서 이거를 회의를 하면 되겠다. 교육도 29번, 그 교육은 29회를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29번은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신 인구 달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안 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실시 1회에 걸쳐서 23년도에 실시를 하셨어요, 회의는. 그렇죠? 몇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를 시의원이 아닌 화성시민으로서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회의수당은 정말 많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공공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건 중요한 예산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공공의 업무수행과 민첩하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중요한 예산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된 예산이 우리 화성시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불용 방지를 위해서 예산 수립과 집행이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지방자치분권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류의 위원회가, 또 이런 류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례시준비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례시가 아니고 이제 특별시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 이제 특례시가 되면 사실 준비위원회 다 해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기회에서 조금 불성실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 사무관리비 해서 원래 3,3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는데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하게 회의를 안 한 거죠?

○전성균 위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답변에 보면 연내 100만 인구 달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답변인데 사실 100만 인구는 자연스럽게 달성이 됐던 부분이고, 결국은 100만 특례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됐을까요?

○전성균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오면 특례시 공직자 교육이 또 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50만 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시민 분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특히나 방향성이라든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공직자분들께서 인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럼에 비해서 예산이 300만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안 쓰셨거든요, 대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가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특례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공직자분들께서 충분히 인식하는 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서 2024년도에 시민들을 만났어야 됐기 때문에 또 2025년이 특례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가 참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쓰지 못함에 대해서 중복적이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13-2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같은 항이긴 한데 2024년도 들어와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분담금을 이미 납부를 하셨어요. 공공운영비로 5천만 원을 이미 냈는데, 아직 우리 시는 특례시가 안 됐습니다. 13-23페이지입니다.

○전성균 위원 특례시가 되지 않았는데 한 해 너무 빨리 낸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뭐 5천만 원 한 것이 아깝지 않았다?

○전성균 위원 네. 특히나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기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5천만 원이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례시 하면서 저희가 사무들을 많이 이양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도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발표하신 것들을 저도 조금 들어오면 아쉬움에 대한 발제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특례시가 된 우리가, 물론 먼저 특례시를 단 시도 훌륭하지만 그래도 막내로서 담당하는 우리가, 막내 특례시인 우리가 조금 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선배 시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만의 특별한 정책과 권한들을 이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뭐 고생하시고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고, 특히나 또 일반구 설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잘 알지만 무엇보다도 특례시가 됐음에 앞서 있던 특례시와 똑같은 모습을 한다면 안 된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 아직 본예산은 심의가 되겠지만 2025년도에는 그런 예산들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고 만약에 그런 예산들이 없다면 내년도 1차 추경에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성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입니다. 마지막으로 13-28페이지와 29페이지 참조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자료들을 보면 왜 예산을 아직 안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 화성특례시 출범 및 교육용 영상 제작이라고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사실 12월에 가서 집행 하기보다는 조금 미리 제작해서 체크해서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꼭 12월에 다달아서 하는 것이 너무 급하지 않을까요? 12월에 워낙 행사가 많을 텐데.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광고 영상, 특례시 광고 영상, 하나는 교육 영상, 그러니까 둘 다 진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되면 사실 아직도 시민분들이 뭐가 좋아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권한이양 정도가 우선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홍보하면 좋겠는데, 영상이 이게 크게 보면 교육 영상하고 아까 광고 영상 크게 줄기로 두 개인데 금액에 비해서, 뭐 물론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약간 행사용 영상 같은 느낌이 강해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호수공원에서 했던 영상을 과연 시민들이 한번 더 봤을까요? 호수공원에서 보고 또 봤을까요? 그리고 볼 수 있는 창구가 있었을까요? 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죠. 볼 수 있는 창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 만든 영상이 2억 원 영상이라고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을 그 행사 때문에 쓰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올해 연말에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 영상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까 또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 추가로 더 재밌게 만들, 조금 더 소프트한 영상들이 더 찍어낼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특히나 홍보기획관하고 또 면밀히 소통을 하셔야겠지만 특례시추진단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특례시만의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3-8페이지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죠. 물론 일단 불수용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현재 불편함은 계속 느끼고 있으실 거라는 거죠. 진안동 서동탄역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향후에, 지금 여기 보면 조금 고민을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게 조금 속도감 있게 주민들과 좀 소통을 하셔서 그게 불수용으로 된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행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방향을 찾고 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셔서 최선책이 아닌, 그러면 거기서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이런 길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 원하는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주민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 행정이 조금 공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좀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곁들여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가부 여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주민들한테 편익성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13-24페이지 보면 국가기관 유치 현황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우리 화성시에 집행부나 공직자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행정적 아니면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노력이 쉽게 이렇게 바로 바로 관철이 되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말이 아닌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 아닌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이 ‘이거는 언제 생기는 거야?’ 그 다음이 없는 거죠. ‘하고 있대.’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은 시민들과 조금 많이 소통하는 길을 좀 모색하셔서 설명이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항상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아는데 보다 더 시민들에게 조금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를 위해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1분 감사 중지)

(16시 0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현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용운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저는 민원행정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여권 신청하면 며칠 만에 나오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열흘 만에 나오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가끔 더 늦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급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계속 안 받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민원실로 간 적도 있거든요, 여권 민원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래서 우리 시만 이렇게 여권이 늦게 나오는 건가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알기로 열흘 만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흘이 지나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답답하니까, 대부분 시민들도 열흘 정도면, 열흘 이내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열흘이 넘어도 안 나오니까 아마 전화를 계속 했나 봐요, 급하니까. 그래서 전화도 안 받았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거지만 정말 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신뢰감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건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를 조금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권팀장님 비롯해서 여권팀이 네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러면 바쁘시기도 할 거예요. 아마 여권 발급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고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서요.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인원 보충도 요청을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바쁘셔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는 했지만, 또 우리 민원인들은 그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인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분장표가 있는데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6명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4-2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직종별, 직렬별 쭉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부서별 보면 27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인사과가 있고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40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파견하는 현원이 인사과에 잡혀있다 보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인사과 소속이네요?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 파견 나갔는데 외롭지 않은지 확인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과에서.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파견 나간 공무원 외롭지 않도록 인사과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14-1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2023년도 10월부터 기준이라 조금 비교가 안 돼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가 2023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는 12회, 세 달 동안 12회를 했고, 2024년 9개월간은 28번 했는데, 보통 1년에 몇 번 합니까?

○전성균 위원 그래서 보통 연말에 좀 많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평균인 거죠? 사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14-91페이지 참조 부탁드리면 교육 관련된 집행현황들이 있는데 보통 교육들이 몰려서 있습니까? 아니면 좀 고루 분포돼 있습니까? 1년을 평가를 해보면.

○전성균 위원 네. 어떻게 제가 질문할 거를 아시고 바로 사전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5억 3천만 원인데 반절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9월 말까지. 그래서 아무리 10월, 11월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또 교육이 12월에는 있지 않고 11월까지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불용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는 자체교육을 타깃으로 질문했던 부분이었는데 위탁교육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실적 및 만족도 조사가 이게 제 눈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족도가 100점도 있고, 어떻게 교육이 100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점도 있고, 대부분 90점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교육인데 그게 사실이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교육인데 예산이 있는데 이걸 쓰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만족도가 매우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힘차게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저는 교육이 여기 보면 뉴미디어시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 워낙 4차 산업 관련해서 행정들이 지금 다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례시가 되기도 하고 특히나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조금만 뭐만 하면 전국에서 관심을 갖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공무원 교육에도 4차 산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그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AI과를 아주 이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도할 수 있다. 그 선도할 수 기준은 바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만약에 아마 지금 많은 교육기관에서 사실 4차 산업 관련된 행정에 대한 교육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자체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런 부분 발굴 해서 모범사례가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107페이지 보면 화성시 소속 공무원 연도별 퇴사율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좀 최소화해 달라고 하지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조금 약간 시각이 다른 것이 퇴사는 결국은 개인의 문제고, 또 공무원분들도 결국은 공무원이지만 결국은 시민의 한사람이고 개인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퇴사 했을 때 인사를 얼마나 빨리하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반대로 퇴사율이 높으면 더 다른 사람 젊은 사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조금 더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도별 퇴사율이 높아지는 것보다도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행정력이 얼만큼 빨리 인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14-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업무 자료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인사 이동을 하는 직원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 바람해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이거를 내부전산망에 이 서류를 올릴 수 있으면 문서화를 하게 되면 이게 삭제를 할 수가 없게 하면 이게 공유가 될 수가 있고 다른 필요한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요. 뭐 진행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행사를 약간씩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업무 자료를 고의적으로 삭제를 하게 하지 못 하게 하려면 그 자료가 문서화가 되면 이거 삭제가 안 되거든요. 삭제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 컴퓨터에만 삭제가 될지 몰라도 전산망에 올라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문서화를 시켜서 이분이 이직을, 볼펜 놓고 인사이동 해서 가게 되면 뭐 연락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친절한 공무원은 자기가 개인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런 사적인 공간에 컴퓨터 공간에 저장하기 보다는 문서화를 시켜서 모든 것을 다 사소한 거라도 문서화 시키면 이걸 삭제하더라도 다음 후임자가 김장행사를 하든 뭐 축제를 하든 면민의 날 행사를 하든 그 행사를 시행한 거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까지 다 평가한 거를 올려놓으면 계획서 하고 같이 그러면 나중에 가서 후임자가 봤을 때 충분하게 읽어만 봐도 거의 80%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 차원에서 국장님이 제도적으로 이런 삭제하는 일이 발생되더라도 이거를 전산망에서 언제든지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송선영 위원 김선영은 퇴직하셨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14-1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지방행정동우회 화성시지부 활동실적이 있는데요. 지원목적과 예산과 활동실적이 있는데, 민원봉사하는 민원업무상담소 운영 관련해서는 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다시 말씀하면.

○송선영 위원 당연히 민원봉사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 가는데, 자연보호캠페인이나 문화유적지 질서 및 환경정화활동에 대해서는 아마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 뭐 이런 차원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이나 문화유적지 질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방자치단체간에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그밖에 동우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인데, 우선순위로 1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증진 사업인데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2번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노하우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발의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화성시민을 위해서 또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보호도 좋고 문화유적지 질서도 좋지만 조금 더 이런 노하우를 행정에 다시 후배 공무원들한테 또는 화성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사업을 좀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현역 당시에 쓰지 못한 뭐 회고록이나 내지는 후배들에게 전해 주는 본인의 노하우나 이런 책자를 제작하게 되는 그런 비용들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뭐 책을 못 쓰게 되면 구술로라도 하면 책을 잘 쓰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또 책을 써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말로 하셔도 책으로 써 주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 노하우를 남겨주면 좋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책을 쓰면 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송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어떤 수필이나 뭐 시를 쓰는 것 말고도 직원들이 책을 발간하겠다 그러면 직원복지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활성화하고 우리 지방행정동우회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도 지원하고, 그거를 또 쓰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쓸 수 없으면 잘 쓰는 사람이 말로 얘기해 주면 쓸 수 있는 것도 제공해 주면 그 많은 노하우들이 우리가 매일 아카이브, 아카이브 하는데 그런 노하우들이 이렇게 쌓여서 후배 뒤에 오는 분들이 그걸 읽기만 해도 이건 좋은 정책이고 좋은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15-17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체결현황 보니까 수택기관 모집 공고가 났고, 재공고를 한 거 보니까 아마 한 개만 들어와서 다시 공고를 다시 띄운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상담사가 스물여덟 분이 계시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관리 지침이 있나요? 민간위탁관리 지침, 이게 꼭 이 과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는 모든 과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어야 되고, 민간위탁 사무편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관리, 시설관리, 예산, 회계, 위탁협약, 자산관리, 인사관리, 계약관리, 규정관리 이런 걸 편람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 그냥 뭐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재위탁을 할 때에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3년 이내에 한번 하고, 3년 이내에. 그 부분도 3년 이내에 하는데 2년을 하죠. 2년 하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다시 한번 그 업체에 하는데 한번에 한 해서 또 2년을 합니다. 그래서 4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민간위탁을 할 때 3년 이내로 할 때 그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업체가 민간위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 싶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2년을 주는 거죠. “왜 2년을 주냐?” 그랬더니 “불안해서 2년을 준다. 잘 못하면 나중에 3년 줬다가 잘 못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급살 맞아 죽을 거 걱정해서 밥을 못 먹는다니 말이 안 된다.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심사비를 줬습니다, 그분들한테. 심사위원이 몇 명이 될지 몰라요. 다섯 명이 될지 열 명이 될지 심사위원한테 심사를 맡겼으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3년 이내로 할 때 불안하면 처음에 2년을 주고 2년 동안 잘 하면 3년을 주면 되는데 굳이 2년 주고 2년 주고, 다행히 “1년은 왜 안 주냐?” 그러니까 “1년은 조금 짧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3년 이내에 한다 그랬으니까 2년도 가능하고 1년도 가능한데 3년을 왜 안 하냐? 그러면 그 심사위원 신뢰를 못 하는 거잖아요. 33%는 못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죠. 왜? 행정편의적으로 ‘아,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해.’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암만 서류를 잘 봤어도. 그러나 우리 행정은 그런 물론 예측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걱정해서 3년할 수 있는 걸 2년 주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6년 할 수 있는 기회를 4년 밖에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위탁을 준 다음에 다시 그 업체 포함해서 다시 누구든지 다시 입찰을 다시 하죠. 민간위탁을 다시 주게 되죠.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예산낭비인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다른 과가 한 적이 때문에’ 내가, ‘하필이면 왜 나 있을 때 이런 짓을 시키십니까?’예요. 그거는 행정이, 그게 바로 행정편의적이라는 거죠, 적극행정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과감한 결정을 내려줘야지 하는 거고, 관례적으로 ‘하필이면 남들한테 다 2년 하는데 왜 나한테만 3년을 하라 그래.’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제안을 드리잖아요. 2년 해서 잘하면 3년 주고, 그리고 다시 재공고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애초에 3년을 주고, 신뢰를 한다. 그러면 3년을 주고 다시 또 3년을 주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거 전문가들한테 심사비 주는 거 그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뜨리게 하는 거는 예산 낭비인 거죠. 효율을 높여줘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콜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행안부에서도 내려오죠? 매뉴얼 같은 게.

○송선영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의 행정이 새롭게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콜센터직원들한테 빨리 빨리 정보를 줘서 바로 바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주는 시기가 늦으면, 늦으면 시민이 먼저 아는데 그걸 자세하게는 모르고 먼저 알아 그런데 콜센터에서 몰라 그러면 콜센터에서 그것도 모르냐고 또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우리 시가 바뀌는 정책이나 국가에서 바뀌는 거에 대한 정보가 콜센터직원들한테 빨리 가줘야 그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 잘하고 욕먹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2,534건이네요, 콜센터에.

○송선영 위원 일 평균 그러면 30명 계산하면 한 80건 정도 하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1인당?

○송선영 위원 행안부 자료에 보면 1인당 54.6인가 뭐 이렇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80건이면 많은 건수가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행안부 자료가 최신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뭐 특별한, 예전에는 조금 시끄러웠는데 조금 요즘에는 뭐 어떤가요? 그런 특별한 문제 없는 거죠? 콜센터 관련해서는.

○송선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관리, 통장 및 회계장부 확인해서 지도감독 현황에 15-2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과 뿐만 아니라 국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관리 통장 및 회계장부 확인해서 지도감독 현황에 맨 위에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왜 일어났냐면 조기집행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조기집행이니까 연초에 1월 1일 이후에 12월에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1월 1일 이후에 복지관에 돈을 미리 줬죠. 조기집행하라 그러니까 주다 보니까 통장을 통장에 입금될 때 통장을 딱 찍었어요. 1억, 예를 들어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장 정리 안 하고 관장이 임의로 돈을 빼서 썼죠. 그런데 통장 보자 그러니까 통장을 보여주니까 통장 정리 안 된 거 보여주면 여기에 1억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장 정리가 안 된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담당자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점검 백날 나가봐야.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복지관에 조기집행을 했으면 관련과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줬으면 이쪽 콜센터 민간위탁 줬을 때 대표자, 회계책임자, 그 민간위탁을 준 민원봉사과 민원실의 서무 내지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을 해놓으면 1년에 2, 3천 원 아닌 거 가지고 문자가 옵니다. 카드 긁을 때 마다 통장 돈 빠질 때 마다 문자가 오죠, 신청을 해놓으면. 체크카드로 돈을 쓰더라도 얼마 썼다고 문자 와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법카 사용하니까 ‘금액이 적다고 이거 잘못 긁으신 거 아니에요?’ 문자 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내지는 신용카드 업소에서 사업장에서 긁을 때 똑같은 금액이 두 번 바로 일어나면 바로 전화 옵니다. 벤사에서 “어? 금액이 똑같은 게 두 개 긁혔는데 혹시 이거 두 번 긁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비스가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조기집행을 통해서 통장에 이런 단체나 민간위탁 준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려면 귀찮을지는 몰라도 문자서비스로 줬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하면 “당신이 쓰면 누구누구한테 문자서비스가 갑니다.” 그러니까 돈 쓰게 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쓰시라고 그러면 그것도 지도점검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게,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예방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복지관의 횡령 사건이 1억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난 거예요. 지도점검 권한이 있지만 뭐 일은 벌어졌고, 횡령은 했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수탁기관을 교체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점검 권한 또는 제가 제안드린 문자서비스를 충분히 하는데 뭐 지장 없을 거라고 보고, 국가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불교부단체고 우리가 조기집행에 대한 이득이 불과 그때 4억이라고 그랬나요? 몇 억 밖에, 조기집행으로 우리 시한테 득되는 게 2억인가 밖에 없는데 그 2억 때문에, 지금 공금횡령도 1억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조기집행을 통해서 돈을 집행을 해서 업자한테 사업자한테 돈을 80%를 줬는데 설계변경이 돼서 70%로, 변경된 10%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안 돌려줘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거 그 업체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나중에라도 너네 일 못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 몇 개월 뒤에 그것도 받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실제 얻는 이익보다 손해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경기도나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서 ‘조기집행에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비율을 좀 80%가 아니라 조기집행을 뭐 60% 이런 식으로 좀 낮춰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관리 지침, 민간위탁사무 편람 없으면 인근 시군 거 베껴서라도 우리가 빨리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데 매뉴얼이 있어서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도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될 수 있게끔 하면 효율이 높지 않나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짧게 하나 하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자면 통합 채용은 인사과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인사운영방식도 어떻게 보면 인사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출자·출연기관에 채용도 어떻게 보면 인사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인사과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은 전혀 상관 없습니까?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정책기획관에게 정확히 질의한 게 맞군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질의하지 않고, 14-22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표가 있고, 맨 위 상단에 쭉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환원하면 결국은 이겁니다. 9급은 과지표되어 있고, 8급부터 올라갈수록 좀 부족한 상황, 그리고 4급부터는 100% 차 있는 상황, 그런데 뭐 물론 숫자가 적으시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9급이 42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431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은 연차가 안 차서 승진을 못 시키신지 궁금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연차가 안 차서, 9급에 연차가 안 차서

○전성균 위원 승진을 못 시키고 있는.

○전성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퇴사율하고도 조금 맞물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사를 9급 하시니까 연차가 안 차서 신규로 계속 들어와서 계속 9급에서 남아있는 상황, 그거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설명이 그거고, 결론은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에게 사실 중요한 것은 때에 맞는 승진과 적절한 보상이 가장 중요한데 동기부여가 그런 동기부여가 상실되지 않도록 인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봐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저는 15-24와 25페이지 콜센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보다가 궁금사항이 생겨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콜센터에 지금 불용액을 보면 거의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맞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사업을 해서 지금 인력 구성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나요? 25쪽, 25쪽에 보면 작년 23년도에도 한 5,700이 남았고요. 아마 올해 24년도에도 그 정도 이렇게 좀 남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는 인건비를 보니까 거의 인건비, 부가가치세 하게 되면 한 5,300 정도가 인건비 부분이 남게 되는 건데.

○김경희 위원 아, 퇴사하고 휴직이요. 몇 명 정도가 그렇게 퇴사와 휴직이 있었나요?

○김경희 위원 아홉 명이요?

○김경희 위원 아홉 명이나 이렇게 퇴직한 거는 어떤 사유예요?

○김경희 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혹시 위탁기관에다가 이 퇴사한 사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 지도점검을 보니까 인력운영 적정여부에 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한 걸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퇴사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아홉 명이나 한 거면 꽤 많은 인원이 퇴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탁기관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때 혹시 발견하지 못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김경희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문제가 저희가 뭐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인데 위탁을 줬을 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도나 안 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보완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정노동이 그래도 심한 그 부서면 아니면 그 센터면 그 센터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가 해결돼야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지도점검에서는 그런 사항들에 애로사항은 전혀 좀 없고, 오히려 인력 운영에 적정에서도 여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좀 나와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위탁기관에, 어차피 지금 위탁기관을 보니까 26년도까지가 수탁기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인력관리도 수탁기관에서 하는 건데 퇴사가 이렇게 많고 하는 거는 시에서 알지 못하는 위탁기관 내에 또 다른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김경희 위원 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24쪽에 보면 운영실적에 우리가 인바운드에 대한 통계는 나왔지만 아웃바운드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웃바운드에 대한 통계도 좀 같이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 지금 수탁기관이 콜센터에 수탁을 줬을 때 이 기관이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바운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 안에서 다 이걸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콜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김경희 위원 네. 이거 꼭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는 조금 더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요. 14-107쪽 보면 퇴사율을 잠깐만 보면, 물론 우리 전성균 위원님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16%면, 특히 3년 미만이라고 하는데 짧게도 하지만 이게 신규 채용을 떠나서 어차피 신규 입사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손실들이 분명히 저는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퇴사율이 전국적으로 신규 공직자들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 화성시가 조금 높은 건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높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화성시에는 이런 부분을 입사하고 면접 단계에서 조금 더 여기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어떻게 만들 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흐름이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16%, 더군다나 3년에서 5년 미만이 11%면 상당히 막 일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많이들 이렇게 이직을 한다거나 퇴사를 한다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장철규 네. 물론 입사를 이중 다른 데도 같이 이렇게 면접을 보고 이럴 수도 있겠고요. 뭐 다른 데에 취직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입사단계에서 아까 뭐 보수 문제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잘 알려주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업무 면담자료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옮겨가면서 그 업무를 보면서 취득된 어떤 그 자료들이 공식적인 문서화되지 않고 개인적인 파일에 있다가 이렇게 삭제를 한다거나 해서 업무연속성이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좀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거를 몰라요.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나는 전에 이야기 했는데 이거를 또 새로운 담당자는 처음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중을 떠나서 시민과의 어떤 뭐 면담이든 어떤 자료든 취합을 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다 이렇게 보관을 해서 후임에게 넘기는 쪽으로 그런 걸 좀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퇴직이나 이직률이 많아지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을 인사과라든지 국장님께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민원행정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김성현 인사과장, 박용운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행정동우회법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