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계속)
일 시 : 2024년 11월 19일 (화) 10시 01분 감사 계속
(10시 01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복지국 소관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당연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다문화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임설옥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슬기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제갈미경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5-4쪽에서 6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여성다문화과는 정원 열아홉 명에 현원 열아홉 명, 다섯 개 팀으로 자세한 분장사무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7에서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네 건 중 두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첫 번째, 가족통합센터 건립에 대한 철저한 감리를 통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해 주신 건으로 월 1회 가족센터 공정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수요 파악 건의로 2025년도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화성시 1인 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완료 두 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에서 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2023년 여덟 개 사업에 총 13회, 2024년에는 여덟 개 사업에 총 10회에 걸쳐 각 기관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위탁사무 운영 전반 사항과 사업비 집행, 복무관리 등으로 행정 전반적인 부분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5-13에서 2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63개 사업에 총사업비 176억 6,386만 5천 원 중 156억 23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3,62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63개의 사업에 총사업비 206억 322만 3천 원 중 166억 3,32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39억 6,996만 5천 원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열한 개 사업에 9억 9,101만 5천 원으로 이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5억 8,239만 1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1억 5,764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8,520만 원이 발생했으며 그 외 안전지킴이 운영,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등에 1억 6,578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과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4쪽에서 25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여성의 화합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화합한마당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2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성인지통계 용역비로 1,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27쪽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금액은 28억 2,941만 6천 원을 운용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민간단체에 양성평등 공모사업비 5,000만 원을 출연 중에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28억 2,336만 5천 원을 예금 운용하고,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5-2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에는 44억 3,507만 9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024년에는 18억 4,784만 9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5-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0에서 3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2,004건에 44억 7,741만 3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931건에 42억 9,225만 3천 원을 부과하여 909건 42억 4,268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스물두 건의 체납액 4,956만 8천 원은 납기 미도래 금액입니다.
다음은 15-32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 확보 사업으로 2023년에는 25억 8,723만 원, 2024년에는 35억 5,49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32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과 15-34쪽 협약서 체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6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설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 적응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 9월에서 10월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억 6,97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37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도민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 사업 집행비는 3,285만 원, 2024년도 도민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 사업 집행액은 1,824만 원입니다.
15-36에서 3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1에서 4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위탁시설인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화성시가족센터와 민간시설 중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두 개소는 보조금 지원 시설이고 그 외 한 개소가 미지원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예산지원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3에서 4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로뎀의 집 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은 2023년도 1,888가구에 4,663명, 2024년도 1,990가구에 4,952명이며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난방비 등 2023년에는 65억 6,055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72억 1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로뎀의 집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세대 여섯 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 120건의 심리검사,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46에서 50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우리 시는 131개 위원회가 성별 참여현황 조사 대상에 해당되며 이 중 위촉직 양성 비율이 균형 있게 구성된 위원회는 90개, 69%입니다. 각 위원회의 양성 비율이 적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51쪽에서 57쪽 화성시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현재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은 일곱 개 팀에 44명입니다. 건강가정 분야의 2023년도 예산은 76억 1,038만 7천 원, 2024년 98억 1,540만 4천 원입니다. 다문화사업 분야 예산은 2023년 7억 9,699만 3천 원, 2024년 4억 7,132만 9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지원 등 건강가정 사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열한 개소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5-58쪽에서 60쪽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공모를 통해 2023년에는 다섯 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네 개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 149만 원, 지출액 4,869만 1천 원, 결산일 현재 28억 2,941만 6천 원입니다.
15-61에서 65쪽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2009년에 설치돼 현재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2023년 13억 2,279만 4천 원, 2024년 13억 4,654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 및 통역 지원 사업, 한국어교육,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6쪽에서 67쪽 가족통합센터 설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맞벌이·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안만세시장 내에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310억 5,4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까지 연면적 6,730평방미터로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5-68에서 73쪽 여성안심환경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까지 안심거울 206개소, 안심스크린 559개소, 여성안심거리 열두 개소, 안심무인택배함 여섯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은 202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해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74에서 76쪽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지역 정책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대 목표하에 여성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와 협력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7에서 79쪽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내 소통 활성화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서 설치한 문화더함공간 ‘서로’는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2023년 1억 8,142만 1천 원, 2024년 1억 9,712만 7천 원으로 공동체 리더 양성 사업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는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 1 대 1 맞춤형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023년에 6,257만 8천 원, 총 1,542명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도비사업 중단으로 미실시할 예정입니다.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15-80에서 83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에 2023년에는 586회기에 6,900명, 2024년에는 273회기에 3,1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원활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발굴하고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교과학습 지원, 진로활동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으로 2023년에는 1만 594회기에 4만 9,295명, 2024년 3,624회기에 1만 3,0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학습 지원과 교육활동비 지원에는 2024년도 137회기에 1,32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84에서 85쪽 화성형아이키움터 운영현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24년 9월 동탄신동점을 신규 개소하여 총 열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예산은 2023년도 9억 8,341만 9천 원, 2024년도에는 9억 5,822만 3천 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보를 나누는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 품앗이 활동, 장난감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6쪽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현황 및 운영 성과와 다문화 양성평등축제 추진현황 및 운영 성과입니다. 2024년에는 세계인의 날 기념 세계문화축제와 문화다양성축제를 통합 추진해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내·외국인 주민들이 서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총 소요예산은 8,500만 원으로 세계음식체험, 세계전통놀이, 세계전통악기 체험, 세계의상 및 물품 체험 등 내·외국인에게 세계 각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87쪽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공간조성 리모델링 공사가 10월 28일 완료되어 준공되었으며 11월 1일 자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개소식을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교육 및 진로설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입니다. 화성시의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재단 국·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사무국장 직무대행입니다. 양혜란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윤창주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손의숙 청소년사업국장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여성다문화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6-4쪽에서 5쪽 1,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재단은 2국 1센터 1관 열여섯 개 팀으로 윤리감사팀, 사무국,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국에서 여성다문화과와 청년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일반직 여든여덟 명, 공무직 98명 총 186명입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8쪽 2,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직원채용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2023년 하반기 2회 실시, 아홉 명을 채용하였고 2024년 7회 실시, 2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30쪽 4,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사업비 282억 6,323만 9천 원 중 228억 2,270만 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0.75%입니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276억 7,323만 7천 원 중 9월 30일 기준으로 151억 7,135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지속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16-3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2쪽 6, 수탁사업 현황입니다. 화성시로부터 여성·청소년사업 열 개를 수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16-33쪽에서 4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43쪽에서 47쪽 11, ESG 경영 실천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재단에서는 2023년 ESG 경영 선포식을 시행하고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구매 확대 시민캠페인 및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임직원 단체봉사활동 및 여성·가족·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등 ESG 경영을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ESG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8쪽에서 6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64쪽에서 69쪽 1, 행사·축제 관련 계약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스물한 건, 2024년도 9월 기준 열세 건의 행사 관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70쪽에서 82쪽으로 2, 시설별 운영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이 중 여성다문화과 소관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7쪽 모두누림센터 여성사업 부문입니다. 2023년 교육프로그램 158강좌 총 1,715명이 참여하였으며 1억 5,392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 9월 기준 교육프로그램 109개 강좌를 진행하여 총 1,3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6-71쪽 모두누림센터 스포츠사업 부문입니다. 2023년 수영, 헬스 등 월 회원 16만 9,693명이 등록하여 8억 7,605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9월 기준 월 회원 12만 2,670명이 등록하여 6억 5,017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75쪽 유앤아이센터 여성사업 부문입니다. 2023년 교육프로그램 182개 강좌, 인문학 아카테미 열한 개 강좌를 진행하여 총 6,682명이 참여하였으며 2억 194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 9월 기준 교육프로그램 179개 강좌, 인문학아카데미 한 개 강좌를 진행하여 총 5,591명이 참여하여 2억 782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77쪽 유앤아이센터 스포츠사업 부문입니다. 2023년에는 수영 등 월 회원 22만 6,597명이 등록하여 12억 9,285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9월 기준 월 회원 22만 5,321명이 등록하여 10억 6,49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83쪽에서 84쪽 3, 새일센터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16-83쪽 상담·교육실적 부문입니다. 2023년 실적으로 구직자 7,525명, 구인 요청 732명, 취업자는 1,064명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구직자 6,926명, 구인 요청 349명, 취업자는 815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하여 다양한 직업교육을 개발하여 취업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4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등 아홉 개 사업을 진행하여 3,841명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 9월 기준으로 2,91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6-85쪽에서 8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9쪽에서 104쪽 5,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6-89쪽부터 104쪽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05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으로 2023년에는 총예산 6억 9,602만 원 중 6억 4,255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9월 기준 총예산 6억 9,602만 원 중 4억 3,15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120쪽 8,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 의료지원 등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여 2023년에는 6,010건을 제공하였으며 2024년 9월 기준 4,18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누수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여성사업 분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5-10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어요.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조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2023년이랑 2024년도에도 대부분 2회 정도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아보고 있고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은 없고 비슷한 사항은 발견이 되긴 했습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보면 이게 다 수탁업체가 여성가족재단이에요, 청소년재단이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김상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민간위탁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위탁도 있고요.
○김상균 위원 우리가 재단법인 화성시청소년가족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도감독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국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금 여성다문화과 외에도 몇 건을 하고 있죠?
○복지국장 신현주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지도감독 건수에 협성대 산학협력단이 굉장히 많이 지적당하고 있어요. 그 전 행정감사, 다른 부서 행정감사 때도 제 기억으로는 수탁업체에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도감독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위탁 시 감점이나 이런 건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신현주 재위탁에는 모든 다른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게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점처리나 이런 건 없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위탁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점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감점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감점은 될 수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보면 거기서도 다 미흡이고 그리고 전 부서에서도 대개 지출결의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받아 왔는데 여성다문화과에서 받은 센터 운영에서도 똑같은 사례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문제를 안고서도 조치가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야 되는 건지.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거 같아요.
○복지국장 신현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민간위탁 저희 부서, 국에서 있는 부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이 과에서뿐만 아니라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를 쭉 보면 몇몇 위탁받은 업체들에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지적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을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정조치 요청드리고요. 15-16페이지 보면 잔액발생 사유가 인력채용 지연으로 해서, 미채용과 인력채용 지연으로 해서 발생된 잔액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면 다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의 지원인데 특히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의 잔액을 보면 잔액 정도의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력채용이 안 되는 사유로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사실 다섯 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액이 5억 8,900인데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아서, 36%가 남아서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업 중에, 다섯 개 사업 중에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이 가장 큰데요, 방문지도사를 열다섯 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사실 여섯 명밖에 채용을 못 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는데 언어발달지도사 두 명 중에 한 명밖에 채용을 못 했는데 사실 이 자격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격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방문지도사 자격기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지도사, 한국어교원3급 이상 그리고 생활지도사, 건강가정사, 교원자격 이런 사람들이, 자격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채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채용을 제때제때 해서 이렇게 공백이 생겨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15-53페이지 보면 화성시가족센터에 대한 실적에서도 다문화 특성화사업에 대한 부분 집행잔액이 동일한 거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 사유랑 동일한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채용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과 그런 분들이 계속 가중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5-57페이지 보면 육아나눔터가 있어요. 육아나눔터가 지금 이렇게 보면 2024년도는 9월까지 된 거죠, 정산이 된 거는? 9월까지에 대한 자료죠? 15-57페이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2024년도에 인원은 9월이잖아요. 그런데 동탄신동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대비해서 9월인데도 불구하고 한 세 배 정도가 뛰었어요, 인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서 대응이 되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대응하는 거는 없고요. 사실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분들을 필요할 때 더 투입하는데요. 이게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제공하고 장남감 대여를 하고 품앗이 활동을 하는 거라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동체 육아나눔터라서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렇게 더 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게 육아나눔터가 공동육아나눔터잖아요, 화성형아이키움터 해서. 2024년도에 연간계획안 보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들 그러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가족품앗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동아리를 묶어서 본인들이
○김상균 위원 역사 보드게임이라든가 베이킹 뭐 이런 부분들, 미술, 공예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 계신 품앗이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거는 품앗이가 아니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상균 위원 육아가, 지금 연간계획안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 다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많이 늘어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은 못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가 더 필요하다면 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됐건 우리가 화성형아이키움터라 그래서 우리가 공동육아를 해서 아이에 대한 육아를 좀, 육아를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같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요, 좀. 무슨 소리냐면 신동 같은 경우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들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된단 말이죠. 그럼 병점이나 새솔 그리고 남양, 향남도 앞으로 지구계획이 많이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육아나눔터라든가 다른 사업들 운영할 때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도, 어찌 됐건 인구유입은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대응을 하는 게 또 우리가 이 육아나눔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지표자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외국, 15-62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다 9월에 마감한 자료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9월 마감인데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럼 9월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저희가 위탁금으로 주는 거라서 지금 현재 정산이 안 된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는 파악은 안 돼 있는,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균 위원 다른 행감자료를 보면 그래도 9월까지 정산해서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 확인해야 3월까지, 3개월 동안 얼마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다 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니, 9월 정산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제로면 앞으로 3개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실질적으로 보조금 실집행액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외국인복지센터가 13억 4,654만 4천 원인데요, 지금 실집행잔액이 4억 5,583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제로로 해 놓은 거고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차후에는 9월에도 마감 친 부분에 대해서 정산금액을 좀 집행잔액을, 남은 금액 써 주시고요. 거기에 3개월의 예산이, 예상되는 집행내역에서 그것도 좀 해서 작성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외국인, 15-64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서 보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2023년도, 2024년도에 대비해서. 이게 9월 마감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왜 그런 건가요? 15-64페이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비해서 굉장히 못 미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외국인 통역서비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일몰됐거든요. 그래서 그 저조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아리셀 때문에도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가지고 통역 같은 경우, 상담 같은 경우도 지원했던 사항이라서 그게 임시적으로 내려온 거라 여기에 수치는 안 들어갔지만 상담이나 통역 같은 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럼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조, 저조라기보다는 일몰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표층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차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시로 써 주시면, 참고로 첨언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자료를 더
○김상균 위원 그래서 차후에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15-65페이지 보면 교과목 학습지원에 대한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15 다시
○김상균 위원 65페이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65페이지요.
○김상균 위원 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자원 연계 사업으로 해서 교과목 학습지원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15-65페이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2023년도에도 사업은 했지만 이주배경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기초학습이라든지 학교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고 해서 실무협의체나 아니면 대표협의체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2023년도에 교육부에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대한 부분을 출발선이 평등하기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인가요, 시에서도? 학업중단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목 학습지원을 같이 해 주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 연인원은 비슷한데 이것도 9월에 마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문제는 없고요. 다문화나 외국인자녀 그리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도 높아지고 사실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문화 학습지원 사업도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6억 정도. 그래서 기초학습 지원, 그리고 학습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존에 없었던 거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혹시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됐건 출발선이 평등하기 위해, 다문화 아이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치를 잘못 계산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또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해서 차후 예산업무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마지막으로 15-66페이지 보면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추진 경과를 보면 설계변경이 됐어요. 주차장 설계변경 계획 수립이 됐어요, 국장님.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김상균 위원 이게 예산이 한 50억 정도 더 올라간 건가요, 주차장 때문에?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당초에는 법대로 이렇게, 법 기준에 맞춰서 33대를 주차장을, 주차대수가 33대였었는데요. 이게 시장 안에 있고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71대로 주차면수를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김상균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지금 모든 건물을 지을 때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전일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 같아요. 지금도 이 주차, 건립계획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왜 적용을 못 했을까요? 그때, 이번에도 예산 문제인가요?
○복지국장 신현주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다가, 건립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예산 관계가 조금 많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으로 좀 증가했던 걸로 판정이 됩니다.
○김상균 위원 모든 시설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법적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낮춰서, 설계비도 낮추고 공사비도 낮춰서 진행을 하고 추진되면서 또 계속 변경을 하면서 1, 2억도 아니고 어제는 100억이었죠? 그리고 또 13억, 100억, 50억 이런 식으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주차계획 때문에. 그럼 이게 우리가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진행시켜 놓고 변경하면서 그 변경에 대한 부분은 매몰비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몰비용 들어간다고 계속적으로 증가시킨 거잖아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처음에 싸다고 샀는데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처음에 싸다고 샀는데 나중에 이것도 추가해야 돼, 추가해야 돼, 추가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우리가 계속적인 주차장 민원은 나오잖아요. 답변이 다 그거예요. ‘주변에 민원이 나왔고’, ‘주변에 연계시설이 있어서 주차장이 모자라고’, ‘옆에서 또 뭐가 써야 되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증액이 되는 부분이 모든 건건이 건립사업에 다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증액, 변경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안 되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설립을 할 때 법적인 사항보다도 주변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변경 추가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도 또 꼭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시정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15-19페이지와 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5-19페이지 성폭력피해자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각각 이렇게 1,000만 원 그리고 1,5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퇴소자립금 지원 자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퇴소자의 경우 그다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성폭력피해 퇴소 자립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래꿈하우스가 있는데 시설 입소 후에 1년 이상이 경과하고 19세에 도달한 자한테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로뎀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입소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지나고 그리고 입소기간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다든가 아니면 취업해서 3개월 동안 이렇게 경과한 자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 돼 있는데요. 그 성폭력피해자 퇴소 자립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지원, 15-19쪽에 특별지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합쳐서 한 거라 1,500만 원, 1,500만 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혹시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중에서 친족에 대한 성폭력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또 혹은 퇴소하면 그다음에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그랬을 때 학자금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는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특별보호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는 저희가 학자금 지원은 없는데요. 한부모 지원사업 중에서 18세 아동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거 말고도 조손가정한테는 학자금을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부모가족 중에는 조손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어서 신청하지는 않아서 지급은 안 된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한부모가족 중에 조손가족이 한 가족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한부모 말고 그냥, 한부모 중에서 조손가정이 아닌 그냥 부모가 키우는 가정도 없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한부모가족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장학금이 이렇게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지급이 거의 되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고 그리고 이거를 예산으로 안 세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영란 위원 약간 중복적으로 혜택이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특별보호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고 나갈 때 자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후관리 잘해 주시고요.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조손가족 중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 해서 진학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성다문화과에서 많은 홍보도 있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읍면동에도 담당자들한테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홍보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홍보 잘해 주시고요. 사업 잘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다음 15-51페이지입니다. 아니, 15-58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기예금은 몇 개월 단위 아니면 1년 단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공모사업은 2023년도에는 다섯 개 사업 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네 개의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거를 예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가 기금은 아시는 것처럼 시금고에 기금을 예탁하고요. 저희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4개월간 예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만기가 돼서 5개월 연장해서 2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렇게 5개월, 5개월 쪼개서 예치를 했는데요. 그 사유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길어야지만 이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변동금리를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요. 그거에서 금고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가장 필요한 구간이라서 그 구간에 가산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기가 돼서 할 때는 금고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가장 높은 구간에 예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4개월 그다음에 5개월, 5개월 이렇게 나눠서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어제 다른 과에서도 저희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좀 기간이 길어야 금리가 높을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들 위원님들이 의아했어요. 앞으로 회계과에서 마련을 해 준 기준대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기금을 운영하셨고 또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수입을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5-82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결식 우려가 있는 사각지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월 5천 원 한도 내에서 편의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5천 원이 좀 적정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내국인들에게 지원하는 급식비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국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단가를 얼마로 알고 계시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이런 결식아동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천 원 정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도 5억 정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9천 원, 단가가 9천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5천 원 가지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살 수 있는 돈이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이거를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차별이 없이 이렇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취약계층의 아동이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없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실은 5천 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시락도 5천 원을 훨씬 상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에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했잖아요. 관내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성범죄자가 저희 관내에 한 3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홉 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저희가 박병화 사건도 겪었고 여러 가지 그때, 시민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해당 과나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100만 특례시에 맞는,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립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15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53억 정도로 많은 금액인데 집행잔액이 7억 7,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사업비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아이돌보미가 294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284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7억 7,800 정도 남았는데요. 이용자 중에서, 저희가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 라 해서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차별이, 차별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람, 라 같은 경우, 라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이용자수익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예산 집행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위영란 위원 아이돌보미가 지금 조금 전에 284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량강화 교육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예산 집행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또 15-15쪽 중간 아래쪽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아동양육비도 한 1억 2,200만 정도가 예산이 잡혔고요. 집행잔액이 3억 7,200만 원으로 기입이 돼 있는데 이게 15-16페이지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도 보면 5억 8,200만 원 정도인데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두 가지 사업에도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 예산집행 하시고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인데요, 두 가지 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하고
○위영란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15-15쪽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8,5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자립지원 금액도 좀 남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추계할 때 행복e음에서, 시스템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도에도 실적을 제출하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당초에는 51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열여섯 명이라서 많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학습재료비나 지원,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 추계를 했을 때는 2,4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2,220명 지급이 돼서 많이 남게 되었고요. 학습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1,450명 예상했었으나 1,375명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부모가족에게 주는 건데 사실혼이나 아니면 혼인을 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증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겨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탈락되는 경우가 많고요.
○위영란 위원 지원자격이 탈락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그리고 자동차를 사거나 해도 이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경우에 실지급 인원이 감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예산 집행이 남았는데요.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저소득 아동 양육하기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처음에 인원 추계하실 때도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하셔야 되겠지만 피치 못하게 한부모가정에서 지원자격이 탈락이 됐다거나, 우리가 건강보험도 보면 자동차가 굉장히 수가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없어도 사는 거지만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율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수요, 수급자격이 탈락이 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15-38쪽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위탁기관이 저희가 큰,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문화더함 ‘서로’ 그리고 또 가족센터, 육아나눔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 해서 취득한 정수물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정수물품에 대해서 어디서 관리를 주로 하고 계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사용은 위탁기관이나 재단에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사업비에 자산취득비로 줘서 거기서 사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고요. 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승인을, 자산을 취득할 때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걸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살 수 있어서 이 정수물품 관리는 저희가 재단도 그렇고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꼼꼼하게 살피고는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내구연한과 불용 여부 잘 판단하셔서 취득자산이 누락되지 않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이에요. 여기 보면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사업과 위탁사업으로 보조금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하고 남은, 집행률이 지금 80% 정도, 80.75% 집행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집행률이 좀 전체적으로 저조하다고 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본부장급 두 명이 공석으로 있었고 그리고 나갔을 경우에, 퇴사 후에 채용할 때까지
○위영란 위원 공백.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보통은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 대체자들이 빨리 채용이 안 돼서 몇 차례씩 공고를 내고 이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가장 크게는 인건비에서 대부분 남게 되고요. 2023년도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네트워크 구축이라고, 16-10쪽에 있는 청소년네트워크, 찾아가는 청소년서비스 구축 사업 이것이 버스를 구입해서 이동형으로 청소년의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했었는데요. 당시에 위원, 의회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위영란 위원 의문을 제기해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래서 전액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2023년도에 교부액 대비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교부액 대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셨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채용이 안 되거나 그래도 이렇게 예산편성 목록에 잡아놔야 되는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세워질 당시에는 그 전 해의 7월, 8월 기준으로 해서 현원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영란 위원 그렇지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런 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좀 어쨌든 미리 육아휴직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전에 빨리 좀 그 시기를 맞춰서 채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영란 위원 육아휴직자나 갑자기 공백이 생겨서 공석이 되거나 하지만 그래도 예산집행을 하는 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최대한 파악해서 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 의무잖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사업하는 데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16-39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16-38쪽도 그렇고 처리가 된 걸로 여기에 표기가 돼 있지만 복무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셨고요. 여기 보면 직원교육을 신분상 조치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휴가철 복무 및 행동강령을 위반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가철 및 명절 때에 복무점검을 1년에 한 네 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것은 대부분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든가 또 장, 캐비닛을 잠그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 밑에 특수업무수당, 업무수당 부당하게 지급한 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받으셨어요. 이것도 지금 해결이 된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사업무 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서에서 ‘노사’를 ‘노무와 인사’로 해석을 해서 노무담당자와 인사담당자 양쪽에 수당을 지급해서 감사부서에서 바로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023년도에도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몇 건을 지적받으셨고 2024년도에도 자체감사에서 보안관리 상태가 미흡하다거나 채용이 부적정하다는 이런 감사 지적을 받으셨어요. 앞으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자체감사에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계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16-56쪽이에요.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쭉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특성이나 저희가 지향하는 바에 맞게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 이왕이면 여성기업인을 많이 이용을 해 달라고 다른 과에도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이게 잘된 것 같고. 한 건만 서울 은평구의 시선기획이라는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금액도 1,1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지향하는 바대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 중지)
(11시 25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랑 성폭력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 치유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사실 집행은 많이 안 된 게 좋은 거지만,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저희가 차별하지 않고, 이거는 인권 차원에서 외국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불법체류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대한민국이 역시 좋은 나라죠? 다음은 18쪽 보면 경력단절 취업, 여성에 대한 그 주거공간에 대한 예산이 그냥 남았어요. 집행을 안 했는데 왜 남았는지 설명 좀 하고 2023년도에는 몇 가구나 했나요, 이게? 18쪽.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15-18쪽에 새일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경력단절 취업,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액은 6,300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가구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 사업을 실시를 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기금 연장을 못 해서 경기도에서 이거를 일몰해서 저희도 올해는 못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을 때 굉장히 또 만족도가 좋았는데 다음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70가구 지원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추계할 때 꼼꼼하게 못 한 부분도 많은데요. 그렇게 진짜 소중한 예산이 불용돼서 사용 못 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단은 저희가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희망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112에 신고된, 그런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에 대한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매송에 가정상담을 주로 하는 화성가정상담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상담이 일단 들어오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하고 사례관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기업 그리고 읍면동에도 예산을 세워서 4대폭력 예방교육 하고 있고 공직자 같은 경우에도 4,000명 되는 공직자를 한 90% 이상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곳을 이렇게 보면 동부 쪽이 많을 거 같다고 저는 예상을 했었지만 서부 쪽이 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더 많은 건수가 신고되고 있고요. 더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민관학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한 열여덟 명 정도 구성이 돼 있고요.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현장전문가,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예산에 대한 심의나 의결, 정책 결정방향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는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나 욕구들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이주배경 청소년 사업, 연계사업 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더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도 소득기준이 있어서 100%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넘어가면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이렇게 긴급한 경우에, 위급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86쪽 보면 세계인의 날 기념할 때 이게 세계인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거 같고 내국인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5년도에는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시나요? 아니면 예산관계는 어때요, 지금?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예산은 사실 2023년도에는 두 개를, 다양성축제와 세계인의 날 축제를 각각 해서 예산이 많았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통합해서 한 절반 정도는 줄어서 8,500 갖고 축제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줄어서 한 5,500 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예산이 줄었지만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부대행사라든지 행사 구성은 잘 고민을 해서 좀 품격 있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내년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특례시잖아요. 예산이 줄어서 이게 행사가 너무 좀 이렇게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5월이라, 5월에 할 계획이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5월에 세계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한번 계획을 짜서 정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아직 내년의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질의하겠습니다. 71쪽, 72쪽 좀 보겠습니다. 모두누림센터 스포츠에 2023년도에는 9만 6,800분이 왔고 2024년도에는 7만 3,600분 정도가 왔고. 그런데 반면에 세수도 많이 줄었어요, 수입이. 감소 요인이 왜 일어난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아, 9월 말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해서 뭐 수익을 꼭 내기,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꼭 낸다기보다도 참여인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두누림이나 유앤아이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스포츠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따로 막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그건 약간 위험한 생각인 거 같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여기 오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2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인 홍보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타 시에서 오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모두누림 같은 경우에는 남양읍 주민들이 80% 이상이 되고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점 쪽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되고, 단 한 가지 또 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매년 시민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또한 욕구조사를 진행해서 프로그램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편식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종목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개발 내지는 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체험을 통해서 건강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특별히 유앤아이 같은 경우 저는 컬링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조건이 많이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모로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83쪽 보면 새일센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달성률이 100%, 98.8%예요. 83쪽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2024년도 아직, 연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새일센터 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화성시의 여성인구 대비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정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많이 하려면 암만해도 인력과 예산이 더 늘어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국도비 매칭은 그냥 그것만 끝날 게 아니라 사업이 좋고 달성률이 좋고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다문화과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진로박람회 경우에는 연초에 학교에 청소년, 전체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석 희망학교와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그 한도 내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희망프로그램도 조사를 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15-15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예산액이 1억 2,240만 원이었어요. 집행액이 30%였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8,520만 원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아동에게 나가는 예산이고요. 사실 저희가 추계를 할 때 51명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열여섯 명이 대상이 돼서 이렇게 적게 집행이 되고 예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까 열여섯 명 중에 열세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아, 그거는 51명 중에 열여섯 명 나간 게 맞거든요.
○명미정 위원 51명 중에 열여섯 명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게 적게는 21만 원에서 많게는 35만 원까지 나가는데요. 추가 양육비가 나가요. 연령이 5세 이상인지 5세 미만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소득도 소득별로 달라서 한 35만 원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5-20페이지도 보면 집행률이 지금 현저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4,025만 원. 그런데 연내에 집행 가능할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20페이지 청소년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는 소득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63% 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계할 당시에는 20명 정도 추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는 아홉 명 나가고 있어서 사실 이것도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5-52페이지입니다. 가족상담 실적 내역에 회기와 인원수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혹시 연령대별로 취합된 자료가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게 연령대별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명미정 위원 네, 자료로 주시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가족센터 예산 및 집행내역에 건강가정사업 분야가 있어요. 2023년 아이돌봄지원 사업, 아까 계속 얘기드리는데 7억 7,849만 원이었고 2024년 현재 30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내에 집행 가능할 건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많이 남아서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 아이돌보미가 더 많이 연계가 되고 활동은 하고 있어요,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는 평균 한 420명, 지금은 한 480명 정도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예산도 많이 이렇게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 나, 다, 라형 해서 정부지원금이 각각 있는데 그게 정부지원금이 적다 보니,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대신에 또 부담하는 이런 게 많아져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수익금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추계를 더 꼼꼼히 못 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저출생으로 인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아이돌보미나 그다음에 직장 하는, 같이 맞벌이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계속 이용자에 대한 비용을 계속 늘린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추세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건의를 하셔서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사실 저희가 경기도, 전국에서 최초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여기서돌봄이라는 신규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출산정책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받지 않고 두 시간 이상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육아나눔터에서 돌보는 사업도 전국 최초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돌봄환경을 저희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용액은 최대한 적게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지금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욕심이 생겨서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그리고 15-5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사업 추진 내역인데요. 지금 보면 부모 역할지원, 난임가족 지원으로 2024년에 52명 추진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실적은 어떤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부모 가족 관계에
○명미정 위원 부모 역할지원에 난임가족 지원.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맨 위쪽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 사업은 작년에는 저희가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요. 지금은 출산율도 되게 낮지만 난임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가족인 경우에 저희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다문화과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저는 새로운 사업이고 그래서 너무 획기적으로 괜찮아서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예산적인 지원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런 부부들에 대한, 난임가족들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상담 같은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교육하고 상담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그래서
○명미정 위원 그렇게 해서 연계를 시켜 주시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모 역할지원에 영유아기 부모지원과 부부 역할지원 및 개인교육, 노년기 교육과 중장년기 교육이 2024년도에는 실적이 없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9월 말 현재로 저희가 집계한 거는 올해 상담실적은 없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아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9월 이후에 상담실적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봤을 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사업이 없어진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15-56페이지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의 운영실적 중에 방문교육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실적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게 9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은 계속 저희가 한국어교육은, 외국인복지센터나 문화공간 ‘더함’ 이런 곳에서도 그렇고 한국어교육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9월 실적이고요, 지금 현재 실적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 한데 이것도 얼마나 더 하고 있는지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교육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1,698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613명으로 9월까지라고 해도 인원이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유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16-9페이지요.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현황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인건비가 줄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지금 남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총무팀 인력, 사무국에 총무팀, 그다음에 청소년정책팀에도 그렇고 모두누림센터 이런 데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금액이 제가 다 추산을 못 해도 엄청난 저기인데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이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이나 퇴사 후 6개월 공백기간, 휴직대체자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6-34페이지입니다. 이사회 운영현황입니다. 임원 구성 및 임기인데요. 비상임 이사가 2024년 11월 30일 임기만료예요. 이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비상임이사를 새로 선임 절차를 거쳤고요. 그래서 선임이 거의 다 종료가 돼서 공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공표를 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만기 전에 다 공표하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만기 전에 공표를 합니다.
○명미정 위원 진행에 이상 없겠네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16-6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자료 작성을 해 주셨는데요. 세진미디어, 밑쯤이에요. 세진미디어, 한올기획, 진명투어. 밑에 부분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자란에 업체명 써 있고 주소란에는 대표자명이 이렇게 작성돼 있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행감자료 작성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진미디어, 한올기획, 진명투어는 모두 화성시 업체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16-83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거기에 상담·교육실적인데요. 2024년 사업현황에 취업상담 중 구직상담은 91.4%인 반면에 구인상담은 49.2%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지금 2024년도 사업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높이려고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취·창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인상담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명미정 위원 저는 이게 왜냐하면 구인상담이 먼저고 구직이 되는 거잖아요. 구인상담으로 인해서 구직이 되는 건데 구인상담이 49.2%인데 구직상담이 91.4%, 전년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면서 이게 구인상담 내용이 아무리 하반기에 몰려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행사로 인해서 구인상담이 늘어났다는 얘기신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구인상담을 취업창업박람회 시에 저희가 그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모집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월 말, 11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6-3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맨 위쪽에 하계 휴가철 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행정에서 주의가 일곱 건이 있고 신분에서 주의 둘, 훈계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여름철에 휴가 때 이루어진 것을 지적받으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자체감사팀에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점검은 하는데 그 직원들이 그 안에서 서랍 미시건이라든가 등등등 그러한 건은 본인 개인 거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매뉴얼대로 어떻게 지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퇴근할 때는 서랍이나 또는 장이나 이런 거를 모두 잠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문도 역시 잠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안점검표도 작성을 해서 결재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퇴청자가 그것을, 보안점검표를 정리하고 퇴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쉽게 말하면 기본 매뉴얼을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보면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표 미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을 항상 상기시켜 주셔서 이거를 마무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퇴청자가 안 할 경우에 특히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는 에어컨, 난방기 등등 그런 게 안 꺼지고 그냥 퇴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지적사항이 되셨을 수 있는데 언제나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퇴청자들께서 특히 이러한 걸 꼭 지키도록 주의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6-4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친환경 LED조명 교체 건으로 실천 주요 추진성과에 2023년도에 대한 성과를 이 내용을 적으셨는데요. LED조명을 친환경으로 다 같이 생각들 하는데 교체가 84개가 있는데 앞으로 더 교체할 것이 남아 있나요? LED로 바꿀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다 됐던 건데 추가적으로 했던 건지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LED 조명 교체는 2023년도에 이루어졌고요, 2024년도에는 조명 교체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내구연한에 따라서 지침서대로 한 것이군요. 맞습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16-7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모두누림센터 대관현황 있고 그 아래 2024년도 강의실 대관이 있습니다. 이용 건수가 생각보다 저조한 거 같은데 무료로 이용하는 거죠? 공연장.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시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고요, 다른 민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순임 위원 비용 부담하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비용이 규정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차순임 위원 보니까 대관을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시에서 많이 하고 그 외에 비용 부담하는 분들은 저조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요청 있을 때만 하시는 거고 특별히 홍보나 그런 건 안 하고 계신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차순임 위원 가능하면 홍보도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단체에도 좀 많이 홍보하셔서 대관료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6-10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다’번에 여성비전센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 중에 행사·홍보비가 2023년도에 55.7%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홍보에 좀 소홀하신 거 아닙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산에, 세워진 예산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물론 집행대로 하는 건 맞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그동안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여성가족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리플릿,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는 여성동아리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행사·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55.7%고 2024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된 거죠? 행사·홍보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2024년도에는 지금 동아리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게 지금 2024년도는 9월 것까지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런데 9월 것까지 이루어진 그 홍보 내용이 없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게 홍보와 행사 예산이다 보니까 홍보 플러스 동아리 운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여기에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30.5%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9월까지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9월까지 30.5%면 1년 중에서 반 이상이 넘어갔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지금까지 운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소상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현수막은 그동안에 어디다가 홍보를 하셨는지 제가 잘 본 기억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이 자료도 그러면 어디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현수막은 행정게시대와 유앤아이하고 모두누림센터 내에 게시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금 광고, 홍보 많이 하여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홍보 좀 하셔서, 많이 좀 활용하게 홍보 노력하십시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자료 좀 주시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차순임 위원 15-7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사항입니다. 2024년에는 예산 수립이 안 되었습니까? 여기 예산액이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게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찾아가서 1 대 1로 맞춤형으로 통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개 민간 비영리법인이랑 가족센터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이렇게 통역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일몰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올해는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은 도비에서 책정이 안 됐나 보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2025년도에도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사업은 편성을, 가내시가 내려온 게 없어서 편성 못 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이게 내려와야 편성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올려서 하는 그런 건 어렵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도 외국인복지센터에는 상담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담인력을 한 명 늘렸고요. 그리고 생활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의료기관 이렇게 필요할 때 저희가 동행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생활뿐만 아니라 취업이라든지 체불이라든지 아니면 비자연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테니까 충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5-70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제가 저녁때쯤에 거의 운동, 걸으면서 공원을 산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화성시가 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너무 잘돼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보람되고 감사하다 이러면서 있는데 그 솔라표지병?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솔라표지병 이게 밤에 보면 컴컴한 거리에 있을 때 굉장히 좋아요. 깔끔하고 어두운 곳에 가면 위험성이 덜해 보이고 좋은데 간혹가다가 이게 떨어져 있거나 파손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기가 싫은데 그럴 경우에는 한번에 토털로 해서 이걸 같이 합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얘기하면 그때그때 개선이 되는 겁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에 안심거리 조성하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올 연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안심거리 조성했던 곳 여덟 군데가 있는데 거의 다 점검을 했습니다. 팀장이랑 담당자랑 이렇게 해서 점검을 했고요. 좀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이게 이렇습니다.’ 하면 개선하기는 어렵겠네요? 하나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아니요, 저희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서포터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제안을 주시거나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어서 경찰에서도 이렇게 작동이 안 된다든가 파손된 거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시민께서 그것을 질의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15-57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입니다. 증가 부분에서는 장소 제공 등 품앗이에서 인력을 같이 이렇게 분배해서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인원수가 많아지면 품앗이하는 것도 어려워질 테고 또 질서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장소 제공도 협소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아까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이랑 엄마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협소하거나 프로그램이 적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이용자가 많아지는 거를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께서 학력도 높으시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 공유하면 아가들한테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사업도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5-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업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로뎀의 집 운영현황만 포함된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 사업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나 학습재료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로뎀의 집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6세 미만 아동이랑 엄마가 같이 머물 수 있는 곳이고 저희가 무료로 숙식제공이라든지 취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6세 미만 아가들하고 엄마랑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화성시 전체에 몇 분이나 계신가 파악 가능하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말씀드리면 자세한 거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인원수별로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가구수는 2023년에는 1,888가구고요, 인원수는 4,663명 그리고 2024년도에는 1,990가구에 4,952명입니다.
○차순임 위원 네, 그 자료를 간략하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5-38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맨 위에 승용자동차 구입 일자가 2015년 6월 8일,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내구연한은 2023년 6월 8일로 저희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가 고가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저희가 지났어도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예전에 보면 내구연한 딱 됐다고 차가 좋은데도 바꿔 달라고 그런 걸 제가 종종 본 적 있는데 궁금했습니다. 2015년도면 바꿔 달라고 할 때가 됐을 텐데. 차종이 뭐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차종이 모닝 1.0 가솔린 디럭스입니다.
○차순임 위원 네, 수리하면서 사용하면 참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고맙습니다.
○차순임 위원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교체할 때는 하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5-37페이지입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입니다. 폭력 예방교육 운영인데 사업량이 204회 7,332명으로 돼 있고 집행액이 1,824만 원인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월 것까지고 아직 12월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5대폭력 예방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 대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예산은 3,678만 원인데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차순임 위원 마무리까지 잘 진행해 주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5-36페이지입니다. 통계목이 시설비인 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인데요. 2024년도 사업명이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사업 시작과 기간, 그 기간이 안 적혀 있는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9세에서 24세의 이주배경 청소년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장소인데요. 시민대학 2층에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지금 설계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업무 개시도 11월 1일 자로 업무 개시를 했는데요. 내년 초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차순임 위원 공사 중이라고 한 거는 9월 것까지였군요. 지금 11월인데 완공이 됐다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잘하셨습니다. 뒤에서부터 해서 미안해요. 체납에 대해서, 세외수입징수·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3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셨고요. 2024년도에 15-31페이지 중간에서 맨 아래 그외수입에 체납이 3,743만 4천 원이 돼 있는데 그외수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그외수입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3년 2기 확정된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금이 가장 커요. 1억 2,3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모두누림센터의 스포츠용품 판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보증금 수입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안내데스크 현금 시재금도 250만 원 그리고 2024년도 여성가족청소년재단 1기 부가세가 8,900이나 되고요. 그리고 확정부가세 환급금이 또 3,500이어서 이게 지금 부과된 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미납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납금 같은 경우에 11월 현재로 했을 때 3,444만 원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실제적인 것은 2억 9,000 정도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과는 저희가 2억 9,197만 원 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현재 3,4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이거는 납기가 미도래돼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15-29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화성시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입니다. 2024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2024년 하반기 개최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개최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10월 31일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한 번, 올해도 한 번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그리고 맨 아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그 건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는 여섯 번, 2024년도에는 네 번 하셨어요. 혹시 그 이후에 더 하셨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 진행했고요. 한 번 더 남은 것도 마저 할 계획이어서 올해도 여섯 번 할 계획입니다.
○차순임 위원 개최 횟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안 하고 그냥 지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운영회의를 개최하면 그거에 대한 목적이나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한 번이라도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짚어드리는 건데 그래도 지금 과에서는 그거 다 달성하시고 잘하시고 계셔서 여러 가지로 칭찬 좀 해 드려야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고맙습니다.
○차순임 위원 15-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거고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가족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여기에 잔액이 7,900만 원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잔액 발생 사유가 종사자 고용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마흔네 명이고요. 정규직 외에도 313명이 되는데요. 사업 보조인력이 마흔다섯 명 정도 되고요. 방문지도자 여섯 명 그리고 아이돌보미가 29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인력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나 아니면 육아휴직이나 퇴사를 할 경우에 바로바로 대체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좀 대체인력이 바로바로 뽑히지가 않아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와 또 운영비, 그리고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못 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그동안 열심히 잘하신 거 같고요, 앞으로도 더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5-15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신청인원이 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 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15-82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하루에 5천 원 한도 내에서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는 9천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저희가 시비를 방침을 받아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정말 내국인이나 외국인 아이들이,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지금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2023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혹시 뒤에서 정리가 가능하실까요? 인원수 확인이 안 되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는 68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53명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것도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예산에 따라서 조금 인원수도 줄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천 원은 정말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요도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편성 못 한 부분이 아닌가 우려도 들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게 또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사업량을 정하는데요. 이것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정말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화성시가 외국인 이주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량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6-3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대표이사가 노사간담회를 실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두 차례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사간담회 말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노사협의회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노동자들, 근로자들과 잘 소통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편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여성다문화과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취업상담, 창업상담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기업에서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여성다문화과에서 채용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직업교육과 연계해서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자격증을 갖추지 못 해서 채용하지 못 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진행하고 나서 채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인턴제도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다각도로 이런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가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회계경리사무원 양성이나 아니면 AI코딩 전문가 양성 그리고 해썹 품질관리 양성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이렇게 전문가들을 양성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양성을 해서 직업교육이 끝나면 또 동아리 모임까지도 연계를 하고요. 도에서는 연령별로 해서 고학력이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동아리 모임들도 하고 있는데요.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서 이거를 재단이랑 저희가 협력을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수료하신 분일 것 같아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건 취업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기준을 잡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배우든지 취업하고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일센터의 목표가 결국은 취업과 연계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치를 보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취업으로 연계하는 건수는 한 1,000건 정도 되거든요, 창업 빼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매년 세워요.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매년 그 목표치는 도달하고 있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목표치를 넘도록 이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실제로 취업자 수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항상 격려도 하고 마음속으로 응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있으니까 교육을 계획하실 때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26쪽입니다. 저희 여성다문화과에서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한 건이 있죠? 올해 용역 한 건 추진하셨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원님도 연구용역 하실 때 중간보고회 참석하셨던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착수보고 하고 중간보고 두 번 하고 마지막 최종보고는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요.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중에서 화성시 성인지통계 결과에 주요 연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도 이번에 성인지통계를 하면서 결과 보고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되게 주목했던 것이 저희는 예전에 좀 안전에 있어서, 여성 안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또 성범죄자가 퇴소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했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는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이, 18%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22년도 수치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53.8%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 부서에서 협력해서 했지만 CCTV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투입한 부분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통합상담소라든가 아니면 임시보호시설 그리고 안심거리, 환경조성 사업에 굉장히 예산이랑,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그리고 저희가 특례시에 걸맞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집중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또 그 상위에서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맞는 그런 정책과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용역에서 나온 결과대로 우리가 2018년도보다 2023년도에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안심지수나 지표도 올라가고 더 살기 좋은 화성시,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우리 다문화과에서 노력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용역 했듯이 결과에 나온 대로 이 사업을, 이 바탕으로 해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6-33페이지입니다. 2022년, 2023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처분내역이거든요. 2022년의 2번 항에 노무사 자문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8번 항에 새일센터 소송비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2번에 노무사 자문료는 해고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심과 2심까지 갔고 최종적으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데에 대한 성공보수분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서 예산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명미정 위원 새일센터는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새일센터 소송은 새일센터에서 현수막을 거는 거를 현수막 업체에다가 맡겨서 했는데 이 현수막 업체에서 현수막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그 현수막을 건너면서 현수막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소송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종결이 되신 거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2023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번 보시면 종결에 따른 비용 지급은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그 청소년에게 들어갔던 병원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현수막은 반드시 현수막 게시대에만 걸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이런 일이 추후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여성다문화과 첫 페이지에 인사 임용일 보니까 국장님께서, 인사는 시장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지금 열아홉 명 중에 열다섯 명이 2024년도에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업무 차원에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인사이동이 되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어떤 차질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복지국장 신현주 네, 아직까지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거는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이 자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 80쪽 보면 대관 현황을 보니까 여성다문화과가 산하기관이라 그런지 여성다문화과만 대관을 했는데 대관 홍보라든가 이런 건 안 하나요? 어떻게 여성다문화과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모두누림센터와 유앤아이센터는 자체적으로 여성과 청소년이 모두 이용을 해서 오전과 오후에 다 풀로 차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거를 광범위하게 대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굳이 왜 그럼, 강의실 대관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주무부서에서 쓰는데 대관이라고 하면 일반인도 대관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좀 단어를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기본적으로는 다 정규직 직원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모두누림은 수영이 한 명, 그다음에 강사는 시간강사로, 시간제로 해서 수시로 모집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16-38쪽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수의계약 관련돼서 ‘향후에도 우대 대상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기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화시켜줘서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작년 감사 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홈페이지 내에 공개할 때 여성기업인지 장애인기업인지 명시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교부액, 2023년 교부액 대비 잔액 있고 2024년도 교부액 잔액이 있는데 세부내역에서는 교부액과 교부액 대비 잔액이 상이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죠? 16-9페이지에 출연의 교부액은 52억이고 세부내역은 40억으로 돼 있어요. 세부내역에 보면요, 16-10페이지 보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16-10쪽에서
○김상균 위원 9페이지에 총괄에는 출연금 교부액이 52억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에 보면 교부액이 40억으로 돼서 출연금이. 그리고 교부액 대비 잔액도 다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왜 이런 상이한 금액이 돼 있죠, 작성이 돼 있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16-9쪽은 총괄표로 출연금에는 출연금 40억 원에 잉여금 11억 8,000이 포함되어서 52억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16-10쪽에는 출연금은 40억이고 그 뒤로 가시면 잉여금이 있습니다. 16-17쪽에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11억 8,000만 원으로 16-17쪽에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하고 같은, 2024년도도 같은 내용인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2024년도에는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잉여금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상이하게, 여기도 2024년도에는 잉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2023년도에는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김상균 위원 결산 잉여금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잉여금이
○김상균 위원 2024년도도 금액이 상이한데요? 2024년도에도 교부액이 총괄하고세부내역하고 다른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16-19쪽에 보시면
○김상균 위원 19쪽에 잉여금에 돼 있는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잉여금에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37페이지에 보면 평가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이 평가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공개되게 돼 있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2023년도까지는 평가보고서가 다 올라왔는데 2024년도에는 경영실적 결과 및 기관장 성과계획 달성도만 이렇게 돼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2024년도만 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게 그냥 한 권을 다 올려도 되고요, 이렇게 결과만 중심으로 해서 올려도 됩니다.
○김상균 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둘 다 된다고 하더라도 더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거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재단의
○김상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평가보고서를 올리다가 그럼 왜 2024년도에 갑자기 성과 달성도만 올리는 방향으로 바꾸셨는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다른 재단에서 볼 때 보고서, 이게 좀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김상균 위원 다른 데도 재단에도 다 올리고 있거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렇게 올린 데도 있고 전체를 다 올리는 데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제가 지금까지 홈페이지 봤을 때는 거의 다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뭐 다른 재단하고 경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이지 않기 위해서 평가보고서를 이렇게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2023년도까지는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그냥 2024년도에 대표님께서 바꾸신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차후에는 평가보고서로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6-39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2023년도에 외부기관 감사결과가 올라온 게 있네요, 홈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하나, 주의 둘, 징계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임원 선출절차 부적정 조사, 2023년도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이렇게 해서 외부기관 감사결과 나온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거는 시 감사, 지금 현재 16-39쪽부터 한 거는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에서 감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외부기관이라고 하면 시인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시 감사.
○김상균 위원 시에서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다고 하면 2023년도에 감사결과에 임시, 이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행감자료에는 별도의 표기가 어떤 걸로 돼 있는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행감자료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거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좀 이해가, 설명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임원 선출절차 부적정 조사에 대해 주의 한 건을 받았는데 2023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다는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거는 시에서 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김상균 위원 이건 자체감사에 올린 거고요? 시에 대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자체감사는 내부의 감사실에서
○김상균 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 그럼 시의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다 조치가 된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임원 선출 부적정과, 작년에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는 그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때 다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대표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대로 하고 다른 단체나 재단이나 이렇게 보면.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다른 행감자료를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도 있지만 외부감사라든가 시에 대한 감사관 감사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첨부하잖아요.
○복지국장 신현주 네.
○김상균 위원 그럼 이게 2023년도면 이 부분도 시에서 감사했던 2023년도 부분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위원님.
○김상균 위원 이 자료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게 자료 요구 시점이 지금 2023년도 8월부터 해서 2024년 9월 30일까지다 보니까 그 점이 빠진 거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2023년도 8월부터라 그러셨잖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 외부감사 결과 작성일이 2023년 12월 21일이에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한 시점을 아마 감사 수감일자를 중심으로 해서.
○김상균 위원 아니, 자료가 2023년도 8월부터 2024년도 9월까지가 지금 이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대표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 외부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린 날짜가 2023년도 12월 21일이라고요. 그럼 이 자료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러면 아마 의회에서 자료를 할 때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대한 조치내용은 따로 있는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조치내용 작년 자료에도
○김상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들어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16-45페이지 2024년도 사업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하셨어요, 하신다고 하셨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16-30?
○김상균 위원 16-45페이지. 요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 좀 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 대비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모두누림센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공연 관람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위험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 시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셨는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외부에, 외부 야외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하여튼 화재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재단에 바랍니다’ 16-49페이지예요. ‘재단에 바랍니다’ 등록 및 처리현황에 보면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민원이, 민원이라고 하는 거죠? 재단에 바란다는 민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2024년도에 민원이 많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처리도 보통 72시간 경과하는 부분은 많이 없었는데 2024년도에는 72시간이 경과한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게 70, 민원을 처리할 때는 질의성,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7일 이내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법령에 관해서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답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72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 내에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2023년도에 대비해서 2024년도에 민원이 거의 배 이상으로 급증을 했다, 그럼 이 민원에 대한 사례가 무엇인지, 그 민원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질문, 그 민원에 따라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72시간에 대한 서면 요구나 이런 것들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그전에 그 전단계에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민원이,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시설이라든가 유지나 이런 부분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 그 급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72시간의 답변, 아까 말씀, 답변해 주신 72시간에 대한, 답변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 운영상에,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센터들의 운영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야 그럼 이 민원이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문제가 있다 없다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거의 배 이상으로 급증했거든요, 자료를 보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민원이
○김상균 위원 ‘재단에 바란다’ 민원이라고 칭하기는 그렇지만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에 바란다’라는 내용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어떤 부분을 바라는 건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16-26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상균 위원 16-49페이지요. 홈페이지 ‘재단에 바랍니다’에 등록된 게, 등록현황이 모두누림센터가 9건이었는데 스물두 건이 됐고요. 유앤아이센터가 등록현황이 한 건이었는데 65건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바라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 있냐 이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민원이 특별히, 내용이, 어떠한 계기로 해서 집중적으로 특성화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수강신청 어떻게 하나, 또는 이런이런 종목은 있나 이런 문의사항이나 수건이 비치되어 있는지 이런 걸 묻는 민원
○김상균 위원 단순문의라는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런 거 중심으로 되어 있고 특별하게 그게 많이 늘었다고 해서 내용상으로 어떠한,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그렇지는
○김상균 위원 지금 이렇게, 죄송한데요, 대표님. 등록현황에 보면 운영 65건, 그냥 2024년도만 말씀드릴게요. 모두누림 운영 스물두 건, 프로그램 27건, 시설 네 건. 유앤아이센터 등록현황 운영 65건, 프로그램 62건, 시설 70건이에요. 이게 재단에 바라는, 이 70건 자체가 예를 들자면 수건이 있냐 없냐, 이런 프로그램이 있냐 없냐 이런 질문들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2023년도에는 한 건, 두 건 밖에 없었는데 2024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재단에 바란다’에 대해서 정리는 돼 있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지 같은 게 작성돼 있나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온 것은 72시간이 경과된 민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내의 온라인…….
○김상균 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한 3분 정도 정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복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 중지)
(14시 39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김상균입니다.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차이는 아까 설명,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2023년도부터 이용자가 급증하기 시작을 해서 2024년도에는 2023년 대비해서 많이 또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게 접속이 마비되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함, 이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호소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은 개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용자들이 주차상의 불편, 주차공간의 비좁음 이런 거를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질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모두누림은 세척하는 것을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공사를 완료하고 유앤아이센터도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과 그다음에 답변을 잘 정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달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6-59페이지 보면 시설관리 용역 추진현황이 있어요. 센터별로 별도로 계약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재단에서 일괄계약 하는 건가요? 16-59페이지요. 시설관리 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이 용역계약들을 센터에서 별도로 계약하는지 안 그러면 재단에서 일괄계약을 해 주는 건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사무국 내의 계약부서에서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사무국 내?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동종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단이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계약, 사무처에서 해 주신다는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검토는 부서에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무국에서 계약의 절차상이나 이런 거는
○김상균 위원 선정은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재단에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재단에서
○김상균 위원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7페이지 보면 누림데이 무대 및 행사장 설비 임차계약을 했어요. 설비 임차계약이라고 하면 행사에 관련된 스피커라든가 행사 무대장치나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 네오아트라는 업체가 행사, 업체는 행사대행업인데 대분류는 제조업에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가 다 인쇄업으로, 세 세분류 다 인쇄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런 사업을, 다 인쇄업으로 돼 있는, 등록돼 있는 분이 이런 무대 임차라든가 행사장의 설비에 대한 부분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오아트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화성시청소년종합예술제 홍보물 제작을 다 했고, 다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무대 및 행사 설치 임대차계약을 해서 행사 자체를 진행했어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이 네오아트라는 업체가 인쇄업으로, 국세청 산업분류에 인쇄업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인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거는 계약부서에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 중지)
(14시 58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으로 인하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 송지혜 증인을 대신하여 이명일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이명일입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11월 29일까지 제11기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9만 청년·청소년의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혜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안건주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문채영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9-5쪽에서 19-7쪽, 사무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열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11쪽에서 12쪽,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총 아홉 개 위탁사업에 142억 316만 1천 원 중 85.8%인 121억 9,55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점검은 총 15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열일곱 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연찬 요구, 오지급액 환수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열 개 위탁사업에 129억 9,619만 5천 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총 12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열 여덟 건에 대하여 주의,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탁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3쪽에서 1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 사업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43개 사업으로 총예산 230억 3,068만 5천 원 중 75.6%인 174억 1,39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은 청년공동체활동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총예산 205억 4,345만 8천 원 중 71.2%인 146억 3,56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9쪽에서 2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스무 개 사업 210억 8,293만 1천 원 중 82.7%인 174억 5,94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6억 2,347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별 추진현황을 세심히 살피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1쪽에서 2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사회단체는 현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화성 동부·서부경찰서 학부모 폴리스 등 여섯 개 단체가 있으며 2023년에는 다섯 개 단체에 8,458만 원을, 2024년에는 여섯 개 단체에 7,608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23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피난구조대 설치를 위한 외벽창호 변경, 주방덕트 교체, 중간문 설치와 흡음보드 추가 공사로 당초 계약금액 대비 1,986만 6천 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장공사로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머물다가 가정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2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향남·동탄2권역 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탄2권역 및 향남권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집행잔액 이월조치 요청으로 2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화성형우수기업·청년매칭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후 2년간 근무를 하면 이후 12개월간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의 약정기간 인센티브지원의 사유로 1천만 원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관내 4차산업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2년간 근무하면 해당 기업에 인건비를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의 인건비 지원의 사유로 2,454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39억 4,258만 8천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청소년놀터 조성사업은 새솔점 놀터 사업기간 연장으로 2억 5,539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25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총 다섯 개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청년·청소년의 참여,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6쪽에서 2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1,023건 119억 2,428만 5천 원을 부과하여 93.7%인 1,178건 111억 7,473만 3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에는 708건 117억 6,043만 7천 원을 부과하여 99.9%인 706건 117억 5,925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30쪽에서 3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다섯 개 사업 382억 6,384만 2천 원 중 75.2%인 288억 1,02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총 네 개 사업 410억 3,533만 1천 원 중 58.5%인 240억 2,794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2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과 19-33쪽에서 34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5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청년 주간 행사,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섯 개 사업에 2억 4,497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총 여섯 개 사업에 2억 2,446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36쪽에서 3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9쪽에서 40쪽, 청년·청소년 관련 행사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청년의 날 행사, 청소년 페스티벌 등 일곱 개 사업 2억 4,742만 원 중 2억 2,143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총 다섯 개 사업 1억 5,742만 원 중 1억 2,43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 관련 행사 추진에 있어서 당사자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1쪽에서 56쪽,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19-4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청소년 참여 한마당, 청소년진로박람회 등 26개 사업에 총사업비 7억 4,071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청소년의 니즈에 맞추어 여러 신규사업을 개설,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9억 1,948만 원을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9-46쪽에서 53쪽, 누림, 동탄, 우정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누림, 동탄, 우정 청소년의문화의집은 지역 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만남·휴식·배움의 공간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5개 사업에 4억 1,753만 5천 원을, 2024년에는 40개 사업에 4억 3,059만 원의 사업비를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9-54쪽, 청소년 놀터 현황입니다. 청소년 놀터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 및 소통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현재 병점, 동탄, 봉담, 향남, 진안, 서연 그리고 금년 7월 개소한 새솔 등 일곱 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6개 사업에 5억 7,144만 6천 원, 2024년에는 새솔점 개소에 따른 8,754만 원 증가한 6억 5,898만 6천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에 힘쓰겠습니다.
19-57쪽에서 64쪽,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상담, 자활 및 보호 지원을 위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총 네 개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9-5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립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동반자 사업 등 다섯 개 사업을 병점 본소와 향남 분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총사업비는 15억 6,119만 7천 원입니다.
19-59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학습·자립·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총 사업비는 7억 8,762만 5천 원입니다.
19-61쪽,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갈등 및 해체가정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입소기간 동안 생활·건강 및 정서·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시설로 현재 화성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비는 2023년 대비 1억 3,134만 8천 원 증액된 7억 6,925만 6천 원입니다.
19-63쪽,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교육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과 성문제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체험관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활동, 성상담 등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2024년 총사업비는 4억 8,452만 4천 원입니다.
19-65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의 보편적인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5만 6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사업비는 52억 6,874만 4천 원입니다.
19-66쪽,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은 유스호스텔 한 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 입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2023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81.4%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봉담청소년문화의집은 2023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 35%이며 향남청소년문화의집은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 중에 있으며 동탄2권역청소년문회의집은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만 화성특례시 규모에 걸맞는 청소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73쪽에서 75쪽,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화성시청년지원센터는 2021년 2월 개관하여 화성시 청년 활동의 허브로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4억 5,128만 9천 원 중 94,1%인 4억 2,501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4억 2,412만 3천 원 중 69.1%인 2억 9,322만 7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청년지원센터 이용자는 총 1만 2,123명이며 2024년 이용자는 9월 30일 기준 1만 2,137명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주요사업으로 2023년에는 청년또래학교 등 총 아홉 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청년소통학교 등 총 아홉 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생태계 구축 목표로 청년 역량 강화교육은 물론 청년지원센터가 화성 청년들의 활동 거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76쪽에서 80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취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조성 등 총 8개 사업 16억 2,896만 원 중 84.5%인 13억 7,80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024년 1월 개소한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운영 등 총 아홉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예산액 15억 6,938만 원 중 49.2%인 7억 4,149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1쪽, 청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 임차료 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의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15억 2,088만 8천 원 중 76.4%인 88억 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102억 400만 원 중 45.1%인 46억 856만 7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청년청소년정책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여성다문화과 소관 보고한 내용은 동일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0쪽에서 82쪽, 2, 시설별 운영현황 및 사용료 현황입니다. 이중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70쪽, 모두누림센터 청소년사업 부문입니다. 누림청소년문화의 집은 2023년에 청소년참여, 문화, ESG, 진로, 교육영역에서 등록인원 2만 6,794명이 참여하여 사용료 935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은 청소년참여, 문화, 지역특화, 환경, 진로, 축제, 교육 영역에서 9월 말 기준 2만 268명이 참여하여 사용료 714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76쪽, 유앤아이센터 청소년사업 부문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23년에 청소년활동 및 교육 영역에 35개 사업을 운영하여 3만 6,493명이 참여하였으며 수강료 6,500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 9월까지 35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3만 3,508명이 참여하여 사용료 5,855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107쪽에서 118쪽, 6, 청소년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동탄청소년문화의집, 누림청소년문화의집, 우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문화예술, 수학, 디지털, 성교육 등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9쪽, 7, 청소년진로탐색 관련 사업현황과 참여인원입니다. 2023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화성시청소년진로박람회, 누림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학교연계 진로교육 진로나침판을 운영하여 1만 3,382명이 참여하였고 2024년도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분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19-11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23년, 24년 지도감독 시 수탁업체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부당내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과 여가청 대표님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9-11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이게 지금 저희가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23년에 2회를 점검했고 24년에 저희가 아직 한 번밖에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교육적인 부분이,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오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회계 관련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저희가 그걸 또, 만약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첨부하라고 이렇게 해서 신속히 가다 보니까는 교육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회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이분들을,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직원분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별도의 교육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향후에는 직원 회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탁업체인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저희가 지금 수련관이나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사업만 중심적으로 하는, 하고 그다음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서 이쪽에서 점검은 계속해 주는데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실수들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연찬도 하고 해서 그 오차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3년이나 24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이 이직률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거를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9-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인데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32억이고 집행액은 8억 2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74%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래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있지 않나.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이, 저희가 2022년 8월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걸, 국토부에서 화성시 인구에 비해서 청년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에 비례해서 국토부에서 그 금액을 좀 과하게, 그러니까 과하게 좀 내려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일부 사업을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게 또 국토부에서 당초에 이 사업이 2024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2026년까지 이걸 연장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걸 그러니까 추진해 오다가 계속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급여건이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1인가구당 중위소득 60%이기 때문에, 60%이다 보니까 그거 좀, 지급여건이 까다로워서 그에 해당하시는 수혜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혜택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적인 측면도 좀 더 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적인 측면도, 저희가 좀 더 홍보적인 측면을 강화를 해서 예산을, 집행액을, 불용액이 약간 좀 과하게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힘써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남다 보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게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아닌지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저희가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 거의 19세에서 34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원수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 읍면동에, 기본적인 방법은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저희가 사업이 있을 때 사업신청 기간을 저희가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까지는 일대일로 매칭해서 개인별로 만약에 저희가 홍보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또 개인정보 수집을 해야 하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한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일대일로 그후에 대상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셔라, 요건이 되면. 그래서 그런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26년까지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을 한번 체크를 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직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잔액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업운영 인력이 몇 명이고 퇴직한 인력이 대략 몇 명인가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혹시.
○명미정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명미정 위원 15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도 집행잔액이 지금 19%로 잔액발생사유에 수요조사, 15페이지요. 수요조사 대비 실인원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수요조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24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9월 말 집행잔액이 82%예요.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신 건지.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요. 지금 관내 4차사업, 4차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저희가 미취업청년을 매칭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래서 저희가 사업규모를 세 명으로 잡고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가 그 한 명이, 한 분이 관련 기업이랑 연계가 잘 안 돼서 이 분이, 한 명에 대한,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랑 인센티브 비용이 일몰되는, 그러니까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명미정 위원 세 명 중에 한 명은 저기되고 두 명은 그래서 집행잔액은 3분의 1은 남는다는 얘기시네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명분의 인건비나 인센티브가, 저희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남은 기간에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 부분은.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9-42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19-42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주요사업 운영현황인데요. 청소년 e-스포츠대회 23년 참여인원이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24년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죠?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24년. 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작년보다 한 100명이 더 늘어났네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게 청소년들의 게임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e-스포츠를 하다 보니까요. 청소년들이 홍보효과가 있는지 해서 늘어나서요, 게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e-스포츠 청소년게임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참여인원은 늘어날 거 아녜요. 그래서 매년 1회 실시하셨잖아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횟수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화성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신지.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저희가 그래서 e-스포츠를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육, 청소년과에서도 비슷하게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검토 안 한 부분은 아닌데 그쪽,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해서 일단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약간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만약 수요가 있다고 하고 청소년들이 만약 더 온다고 하면 1년에 상하반기 정도 개최하는 것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여가활동할 수 있는 데가 요즘엔 많지 않잖아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런 제공을,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건의드려봤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19-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팀장님 여기 보면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에서 보면 유스호스텔이 예정된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년도 행감에서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고 조치결과는 처리완료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25년도 3월 정도에 공사 준공완료 예정이잖아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차질 없이 그때 준공할 수 있는 거죠?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지금 공정률로 봐서는 3월에 충분히 저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운영관리를 맡게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일단 지금 이건 공공건축과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준공 이후에는 저희가 2025년 본예산에,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 이런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 여기 유스호스텔 예정부지 안에 추모공간도 있는 거 아시죠.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건 청소년활동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걸 시작할 때 제가 거기를 다녀왔고 그 유가족대표를 만나러 서울까지 두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부지도 변경이 되고 아래쪽으로 하다 보니 공원형상 변경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시기적으로 지연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유스호스텔 부지에 추모공간을 거부하는 일반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유스호스텔 부지에 거기가 씨랜드 참사의 추모공간을, 그냥 그 공간하고 동떨어지지 않게 아담하게 추모공간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추모공간도 각별하게 살펴서 유가족들의 뜻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11 다시, 아니 19-11쪽입니다. 위탁사업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주로 청소년,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잔액이 과다 발생이 됐고요. 세출예산에서도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도감독을 받았어요. 이거 시정조치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자료에 그렇게 기입이 돼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24년도에도 보면 23년도에 지적을 받고 지도감독을 여러 건을 받았는데 거의 동일하게 여섯 건 정도가 똑같이 또 24년도에 지적사항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별도 교육을 하고 직원 회계교육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보면 정말로 회계처리부적정, 아동학대범죄경력도 이렇게 조회업무를 소홀하게 하시고 저희가 청년·청소년에 관계되는 시설이나 단기알바를 해도 범죄경력이력서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런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걸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자꾸 늘어나는 사항이라 저희도 뭔가 좀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방안을.
○위영란 위원 꼭 조치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왜냐하면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 저기가 아니고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잖아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대표적인 기관인데 이러한 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19-29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500만 원 이상에서 여기 세 번째에 본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이 좀 과다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수요예측이나 주민등록상의 파악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 됐나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 청년기본소득이 도비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4세, 청년소득 무관하게 저희가 월, 분기별 25만 원씩
○위영란 위원 25만 원씩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위영란 위원 지역화폐로.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인데 물론 여기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기준, 그 집행률은 한 9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위영란 위원 90%여도 액수 자체가 워낙에 큰 사업이다 보니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자녀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현재 받고 있어요. 한 세 번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작년도에 받기 전에 모르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간혹 보면 홍보가 뜨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보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청년 당사자들한테 개인별로 이게 연락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못 받는 청년들이 없게끔 이걸 더 홍보를 집중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19-21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인데요. 다섯 가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사업이 나와있고요. 첫 번째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게 화성민간기동순찰대가, 서부 쪽에는 서부민간기동자율방범대로 바뀌었고 동탄경찰서에는 동탄자율방범대로, 두 개의 경찰서에서 별도 조직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유해환경감시단은 예전 민기대에서 화성시 전체 이거를, 유해환경감시단을 했었거든요. 저도 민기대 현재도 일반대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 현황에 보면 지원금액이 2,590만 원을 지원을 하셨다고 나와있고 그러면 이걸 한 번, 연간 지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3, 4분기에 나눠서 이렇게 해 주시는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이거 지도감독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거를 저희가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한 번에 교부를, 네.
○위영란 위원 한 번에 교부해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동탄 쪽은 동탄경찰서 자율방범대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쪽도 유해환경감시단을 25년도에 예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서부 쪽만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그거는 정리해서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19-39쪽입니다. 청년, 청소년 관련해서 행사지원 및 운영현황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맨 아래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사업이 있어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액 대비 예산집행내역이 50%도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어울림마당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영란 위원 네, 5회 운영계획을 세우셨는데 2회차까지만 하셨는지 아니면 더 하셨는지, 아니면. 23년도 거에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5회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랑, 상반기 때 5월하고 8월에 2회차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조금 집행잔액이 약간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당초 계획이 5회였는데 2회밖에 못 하고, 3회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24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5회를 계획을 했다가 3회를 못 하고, 2회밖에 못 했는데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재 잔액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3회 운영 계획이신데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올해.
○위영란 위원 9월까지, 이게 자료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올해 저희가 5월하고, 8월하고, 10월에 3회 개최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했어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을 9월 추진 중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잔액 표기를 하나도 안 해 놓은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을 하셨으면 3회차까지 하신 잔액을 여기에다가 집행잔액을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착오 없도록 해 주세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봉담문화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19-69쪽이에요. 내년 8월이면 사업이 완공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언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저희가 11월 현재 공정률이 38%입니다, 위원님.
○위영란 위원 38%인데 내년 8월까지 완공이 되는데 차질이 없으시다고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거는 일단 약간,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좀 원체 40 한, 40대 정도 이상 가야 하는 사항인데, 이 건은 도서관정책과 그쪽 부서랑 저희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공정에 문제가 있는 어떤.
○위영란 위원 도서관정책과에서는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기초나 터파기 공사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이 완공이 되어야 문화의집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올해도 보면 서로 업체끼리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막 시위를 하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민원이 그 임광아파트 3단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중지를 시켜놓고 아마 문제가 심각해서 공공건축과에다가도 제가 어떻게 된 내막인지 알아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날짜는 촉박하고 준공 날짜에 다다라서 공사를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또 하자발생이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차질 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9-76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2억 3,600, 2억 3,700만 원 정도의 청년공간조성사업, 사업이 있고 23년도에 불용액이 3,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센터 개소는 현재 돼서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 아래에도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운영사업이나 화성형 우수기업 청년매칭사업이나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아래 두 가지 사업은 액수는 3,900만 원에 불용액이 2,1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으면 이게 좀, 거의 50%가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50%가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러면 집행률이 한 45%, 5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과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내실 있게 추진이 안 됐다고 보이는데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경기청년공간 조성사업하고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사업은 저희가 올해 1월 개소한 취업끝까지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저희가 사업비를 세울 때에 조금 더 세밀하고, 좀 더 검토하고 해서 그렇게 좀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그리고 화성형 우수기업 청년매칭하고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하고 또 연계한 청년들을 매칭해줘서 기업에는 일 배정,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청년에게는 취업, 취업을 하면 인건비랑 저희가 교통비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 홍보도 약간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기업에서 그 기업에 맞는 그런 특기를 가진 청년들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청년들의 수요가, 수요를 저희가 발굴을, 그러니까 발굴을 해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업, 사업 추진에 약간 좀 저조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청년들이 저는 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소외받고,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취업도 마찬가지고 취업 문턱도 높고 우리가 청년 관련해서 이렇게 청년공간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청년일자리나 청년정책을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세우셨으면 예산 집행을 잘 하셔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19-78쪽이고요. 화성청년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질의의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현재 사업 진행상황이 굉장히, 24년도이기는 하지만 저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나가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15%라는 것은 이것도 반납하지 않을까. 또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위원님 이게 저희가 화성청년 취업역량 강화사업하고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사업은 두 개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저희가 청년들은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직무역량강화를 하고 그리고 일자리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올해는 반도체랑 그다음에 전자제품,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특화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여기, 이쪽에 맞는 인력 구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인력들을 저희들이 또 그런 기업에 또, 맞는 기업에 알선한다고 해도 그쪽도,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역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예산, 이게 좀 집행이 잘 안 되고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4차산업, 그러니까 바이오나 전자부품 해서 저희 화성시 쪽에도 이런 쪽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좀 더, 좀 더 강구를 해서 제약, 바이오, 전자제품 외에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추후에는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저희 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특화된 사업의 성과를 내주시려면 이게 전문영역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초빙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사전에 이게 철저하게 계획이 되고 나서 그대로 이끌어가셔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있거든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위영란 위원 이런 것을 보완을 어떻게 하실지를 잘 하셔서 남은 기간 내에 사업을 잘 완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이 참여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청년정책협의회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청년분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해서 행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 주도로 추진해 오는 그런 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청년분들이 약간 참여율이 그렇게 높질 않았거든요. 저희가 이왕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주도로 저희가 행사를 추진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9-15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23년도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했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신청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었, 좀 부족했습니까? 원하던 것보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 저희가 이 사업은 여성위생용품을 바우처 포인트로 해서 1인당 매월 13,000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취약계층, 보편지원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는 그 신청자가 줄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2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이 다 소진이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19-18페이지.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차순임 위원 지금 11월, 이때가 지금, 조사했을 때가 9월까지인 것으로 아는데.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포인트로 지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기관에 연초에 일괄 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집행액이 전부 다 집행되는 것은 그렇게 지금, 네. 나왔습니다.
○차순임 위원 다 소진된 걸로 나온 건가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다 소진됐으면 작년보다 인원수가 더 많을 수도 있었을 텐데.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추후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정확하게 판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벌써 9월로 마무리된 것으로 하신 거 보니까 정확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정확치 않으면 12월까지, 아직 남은 것으로 기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앞으로는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학생들, 청소년들 면접할 때 비용을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차순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청년들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면접지원이 있네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차순임 위원 간략하게 여기 기입은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구직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면접정장하고 면접사진을 채용지원을 통해서 취업부담 경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만 18세에서 만 24세 청년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연간 3회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면접 사진촬영은 저희가 연간 1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2023년에도 98%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24년에도 9월 말 기준으로 92% 정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800명을 했는데 초과해서 898명을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집행률이, 98%가 집행률로 이렇게 기입이 되셨는데 비용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차순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체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현재는 저희가 마무리를 다 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그거를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추경, 그러니까 한번 더, 추이를 한번 더 지켜본 다음에 추경을 진행하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증액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 거죠?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청년들의 취업부담 경감 및 성공 취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기입이 됐는데 이러한 사항은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 중지)
(16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난숙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영유아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공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정은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전세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양지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영유아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7-5쪽, 사무분장표 및 17-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아동 간 물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건인 민사소송 한 건과 운영정지 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한 건,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 건 등, 청구 등 행정심판 두 건입니다.
다음은 17-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자람꿈터에 대하여 1회 지도감독하였고 권고 3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자람꿈터에 대하여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2건의 권고처분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정 2건 및 권고 1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3쪽,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사업은 총 69건에 3,560억 2,423만 원으로 99%인 3,524억 4,8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7쪽, 2024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은 61건으로 9월 30일 기준 3,846억 5,369만 원 중 79%인 3,038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2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17-23쪽 및 24쪽, 시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입주자 등 과반수 반대 또는 보육수요 부족으로 사업계획 취소 건과 어린이집 설치시설에 11월 이후 준공 건에 대한 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예산편성 전 입주예정 아파트의 보육수요 등을 미리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5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열한 건, 2024년 다섯 건에 대하여 변경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는 주로 공동주택 사업주가 시공한 것을 바탕으로 영유아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안전요소, 품질 내구성 확보, 보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2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의거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재 연구용역을 통하여 2025년부터 29년까지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7-2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예산의 명시이월 세 건으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17-3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3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23년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스물한 건으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 스물네 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7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이 해당되며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건과 2024년 9월 30일 기준 여덟 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7-39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과 17-4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7-43쪽, 어린이집 인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4쪽,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입니다. 9월 30일 기준 150개소의 어린이집에 2,174명의 종사자와 7,323명의 영유아가 등원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 2개소가 개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열두 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17-53쪽,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을 보면 150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 설치기준으로 총 2,54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54쪽,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현황과 17-63쪽, 보육정책위원회 및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현황·심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봉담읍 와우안길17 수원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자람꿈터에 55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 취약보육지원, 대체교사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본 기관이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8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현황입니다.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497개소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부모모니터링을 별도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지도점검 시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분야인 건강·안전·위생관리 분야의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9쪽, 관내 어린이집 정원 대비 운영률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충족률 국공립 85%, 사회복지법인 43.7%, 법인단체 등 58.4%, 민간 70.6%, 가정 81%, 직장 70.2%로 총 75.8%의 충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1쪽,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지원현황 및 17-7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수당 등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17-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여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 달라고 했고 건의 요구가 처리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신고의무자들이 있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영란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사들 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피치 못하게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후에 발생한 아동학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크게 되지 않게, 덮기 위해서 이걸 사건을 은폐한다든가 이런 게, 왜곡되거나 이러지 않게끔 저희가 이걸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저희가 학대예방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린이집 안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님도 상황이 생기지만 사실 교직원들도 무고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 관련해서 또 집단교육으로 그런 사례들 같이 공유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예방교육 플러스 학대사건이 피치 못하게 발생을 했을 때 그 후에 사후로 이걸 교육하거나 법적인 문제로까지 갔을 때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처리가 완벽하게 되려면 이런 것 사후에도 예방교육이나 발생하고 나서도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하겠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17-13쪽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공공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2,8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예산을 좀 더 러프하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공공어린이집 조리원 자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대안적인 저기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이렇게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일단 도비나 국비 사업비의 책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책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비나 국비가 재원에 따른 비율로, 비율 조정으로 저희한테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비율도 화성시의 공공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그 어린이 숫자를 대략 파악을 해서, 그 비율을 파악을 해서 도비가 내시가 될 거 아녜요. 항상 보면 도비 내시가 많이 된 건 좋은데 도비 내시에 반영을 해서 시비를 책정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용액이 발생하다 보면 다른 사업에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잘 파악을 하셔서 그래도 비율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도요. 보면 불용액이 3억 6천만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전체 금액이 67억 9천만 원 중 68억에 가까운 금액이면 금액 대비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도 이게 대략 내시가, 비율이 정해져서 이게 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사안인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75%를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비 전체 금액에서 저희 시군 비율로 책정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현재 지출이 95% 진행됐고 거기에다가 5%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대략 생각을 할 때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 숫자 파악은 화성시 자체만으로 전년도 대비 올해 이렇게 하면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 잠시 가정양육했다, 네.
○위영란 위원 몇 달 동안 또 쉬어서 또 가정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또 어린이집으로 갔다 하는 그런 이동들이 있어서 그렇게 고정값으로 하기에는 좀.
○위영란 위원 현재 그러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 숫자는 화성시에 몇 명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월평균으로 3,887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월평균으로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이게 아마도 학기.
○위영란 위원 약간 들쭉날쭉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렇죠.
○위영란 위원 하겠네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6쪽에 보면 저희가 이것도 똑같이 국도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린이집 확충사업인데요. 시립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안에 거의 있는 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예산이 남은 것 같아요. 사업비가 여기도 과다하게 편성돼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어린이집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요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여기도 똑같이 예측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시립, 그러니까 국공립 설치를 하려면 국도비 매칭사업과 함께 저희가 시비추가사업을, 시비추가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 90% 이상 시설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 건설사와 협의를 하는 부분에 건설사가 저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가 리모델링을 조금 손을 덜 가게 만드는 건설사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바탕만 해 주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남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건설사가 그 부분을, 해 주는,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잔액으로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저희가 그런 건설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요건이 몇 세대 이상 의무, 의무 세대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500세대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500세대죠, 500세대고 대략, 예를 들어서 1,500세대의 아파트에 어린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통해서 충분히 수요 예측도 가능하고 그게 힘들면 그 건설사하고 굉장히 협의를, 조금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거쳐야 우리가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당부드릴 테니까 챙겨봐 주시고 협의를 원만하게 잘 되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이에요. 17-30쪽입니다. 여기도 23년도에 백다섯 건이 체납이 됐고 이게 23년도 거는 완료가 됐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현재 체납 건수에 대해서는 수납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수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은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건건이 소액 규모인 것은 맞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영란 위원 그렇지만 건수가 23년도에 백다섯 건이, 이게 체납이 완료가 안 됐다고 올라온 것은 조금, 좀. 그다음에 조치를 좀 더 취하셔야 할 것 같고 24년도에도 스물여섯 건이 현재까지 발생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체납도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하겠지만 체납이 부과, 징수가 된 것에도 조치될 수 있도록,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영란 위원 17-43쪽에 어린이집 인허가 현황인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생각나서 지나가려고요. 분천리에 보면, 봉담의 분천리예요. 미래숲어린이집이라고 있었어요. 현재 여기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폐원을 했나요? 제 느낌에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폐원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잘 모르고 계시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분천리 미래숲어린이집이 개원해서 아직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원을 했는지, 폐원을 했으면 몇 월 며칠 자로 무슨 사유로 폐원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쪽지로 주시면 좋겠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영란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7-1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인데요. 집행잔액 발생이 많이 났습니다.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액 단위가 워낙 크긴 한데 집행률은 99% 집행하였습니다.
○차순임 위원 99% 집행된 것인데 금액이 원래 크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금액 단위가 커서.
○차순임 위원 여기 올리신 것은 50%가량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기입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차순임 위원 그리고 17-30페이지에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3년도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3년도에 이거 해결 못 하신 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 좀 하셨습니까? 노력을 하셨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23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24년에 징수, 체납징수과에 세외수입체납징수팀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 이후의 체납관리는 징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시지 말고요. 부서에서 맡고 계실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질의를 하면 그냥 징수과로 넘기는 발언은 좀 안 하셨으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에 넘기기까지는 그래도 어떠한 노력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은 체납 독려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고지, 그러니까 반납에 대한 고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체납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독촉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아무래도 고지서 발송이 있겠죠.
○차순임 위원 몇 차례 정도 나갔습니까? 징수과 보내기까지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시면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자료 있죠? 보내시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은 확인을.
○차순임 위원 위촉장, 독촉장 보낸 자료는 있지 않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려요.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거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독촉한, 노력하신, 어떤 식으로 독촉을 하셨는지 그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저도 직원들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지, 제가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했는데 다 징수과로 넘긴 걸 말씀하시는데 자료, 어떤 식으로 독촉을 하셨는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차순임 위원 그리고 17-4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노트북을 663개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보냈는데 이거는 우리 화성시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저희가 설치할 때 구매해서 어린이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이거랑 비디오프로젝터가 수량이 많이 지급이 된 것 같은데 663개면 몇 개소에 이렇게 보내진 거죠? 그 한 개소당 컴퓨터 한 대 정도 가는 건가요? 인원수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그건 보육교직원들 사용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직원 사항에 따라 달라지고 프로젝트도 기본으로 한 대씩은 다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당 같은 데에 교육할 수 있게끔 프로젝터 설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이거 두 가지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이외에도 지원이 되는 게 또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현황으로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물품, 기본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할 때 물품관리로 다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아이자람꿈터 등에 이게 지급이 되었는데 자료를 기록해 놓은 문서가 있죠? 그 문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차순임 위원 참고하고 싶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이거 관리는 정수물품 관리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많아서 그런지 이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7-11페이지 보시면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아동 간 깨물림 사고면 원아의, 아동 간의 있던 사고인데 왜 저희 쪽에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죠? 우리가 관리소홀에 문제가 있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소송을 제기하신 부모님은 원장님을 배제하고 시에 책임에 대한 사항을 배상 청구한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어떤 부분?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러니까 같은 반의 아이가 깨무는, 깨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대처가 되게 미흡했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일단 아이가 많이 다친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사실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상세하게.
○김상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영유아들은 아이가 서로 깨물고 그러는 사고가 비일비재,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소송까지 가면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근무할 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게 경미한 건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이 소송을 통해서 관리소홀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쪽에 문제가 없으면 소송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되기를, 잘 정리,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17-12페이지 보시면 지도감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2023년도에 대비해서 2024년도에 근로지적사항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또 아까 모 산학협력단하고 비슷하게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도감독현황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여기에서도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신현주 산학협력단뿐만 아니라 저희 민간위탁하는데 계속적으로 민원, 부당사례가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차후에 이 수탁업소 선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감점사례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갈 수 있게 조치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신현주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7-13페이지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1억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나오나요? 특수보육활동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인건비 지원 이런 등등들이 다 지원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가정양육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저희가 지원, 그러니까 무상보육 모토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도 3,560억이 넘는 예산으로 23년도에는 그 총예산 대비 집행률이 99%거든요. 그런데 1%만 돼도 354억이 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비율적으로 1%만 남아도 300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적인, 비율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1%면 집행률이 99%네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런 부분도 좀 써주세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데 저희도 집행률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오해가 안 생기잖아요. 99%의 집행률을 했는데 1%가 금액이 굉장히, 인원이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예산에서 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거니까 집행률을 써줘서 사유를 달아주셨으면. 왜냐하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과 사유를 나중에는 첨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김상균 위원 17-23페이지 보시면 사업계획 취소가 있어요. ‘입주자 등 과반수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시립어린이집을 아파트에서 할 때 20년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을 입주민 동의를 얻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거쳐서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예산까지, 예산까지 세워놓아서, 입주자들 과반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됐다는 것은 그럼 이건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선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만 이게, 우리가 허가가 나가서 어린이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2018년부터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대해서는 국공립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준공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업취소 건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잡혀야지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진행하다 보니 이게 조합 아파트에서는 주민 과반수 동의를 거친 운영, 미운영에 대한 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했고 또 예산 책정이 먼저 저희가 선행을 한 부분이어서 사업계획 취소와 함께 불용액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사업취소분이 있는데 그거는 행복주택 LH아파트 저평형대가 많은 단지에 어린이집 아이들 수요가 두 명 내지 세 명, 열 명이 안 되는 수요가 나와서 그거를 나중에 인지하고 타 지역사례 때문에 인지, 나중에 인지해서 부랴부랴 수요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취소된 부분이었는데 이런 사례가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먼저 예산을 수행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예산수행 하기, 그러니까 계획하기 전에 수요조사와 입대위 협의는 먼저 선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불용액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인데도 깎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문화복지라는 그 복지적인 차원,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인해서 예산을 러프, 폭넓게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다른 부분의 혜택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 할 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7-25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김상균 위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계속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통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반어린이집이 되어 있는 곳에서 살짝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저희가 건설사가 할애한 어린이집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인데 그 리모델링의 내용은 가구와 그다음에 아이들 안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구조물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설계변경에 있는 내용은 원장, 그러니까 개원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원장님과 같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시공할 때 보니까 아이들 동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조물과 가구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자체가 0세부터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장님이 원하시면 또 이런 것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교직원의 그 동선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반영된 게 보면 창호필름 변경에 타일 및 방수물량 추가, 무빙월 설치 그리고 화장실 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에서 누락사항 반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 사유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른 설계변경 사유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설계 전에 누락된 것도 있고. 물론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이동 동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증가된 사유가 설계누락, 변경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 안 되게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협약, 17-37페이지 보시면 협약서 체결이라고 돼있어요. 이거는 건설시행사랑 협약을 체결한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아파트 사업주체랑 사용승인에 대한,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협약서 내용입니다.
○김상균 위원 여기에는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어린이집 들어가니까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하겠다.’라는 해서 사업협약서를 내는 거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찌 됐든 지금 다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좀 요구사항은 반영이 안 되나요? 건설할 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이제.
○김상균 위원 어차피 협약이 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안에 대한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설계들을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 저희가 협약서를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시립이 들어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들은 반영이 안 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건설사, 건설사가 시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 시공하기 전에 저희하고 설계서 도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출입구나 그다음에 부출입구, 그다음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턱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1차협의를 하고요. 쭉 진행하고 건설시공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조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면 측에서는 저희는 기본만 해야 한다는 건설사도 있고, 그러니까 사항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최대한 어린이, 아이들 사용시설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맡아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를 작성할 때 저희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39페이지 보면 송동 풀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송동 주방 배기덕트 시설이랑 신규아파트인데 변기 재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과 함께 보육실을 정하게 됩니다. 영아 같은 경우는 이동이나 이런 것들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보육실 바로 옆으로 화장실 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아이들 기저귀 갈기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조건, 요건에 맞춰서 시공은 했지만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더 가까운 곳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17-44페이지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세부운영현황이 있어요. 150개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여기 원아모집은 원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입소의 확정에 대한 시기를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확정시기에 맞춰서 명부가, 명부를 출력하고 그 명부에 따라서 입소를 하실 건지의 여부를 원장님이 물어서 다음 해에 반 편성과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20명 이상 차이가 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되는 부분인데 사실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은 그 지역 자체가 구도심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없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이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우리 국공립, 국공립어린이집이다 하더라도 인건비 지원은 현원이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원 아동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새로 온, 새로 오게 할 아동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정원, 그러니까 충족률이 낮은 원장님들께서는 계속 숙제로 가지고 계십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원장님한테만 너무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함께하고, 어찌 됐든 보육에 대한 서비스를 하려고 저희가 시립, 국공립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2페이지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 행정처분을 보면 2024년도가 9월 30일까지에 대한 마감자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와 비슷하거나 더 많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의 12월까지 가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되는 걸까요? 오히려 더 행정, 우리가 계속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하면 더낮아져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처분이 생기는 건가요? 많다보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의 수가 많고요. 저희 어린이집이 1년 안에 모두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1년 반이나 2년 사이에 받는 사항도 생겨서 ‘이 대상이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같다기보다는 엇갈려서 점검을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점검을 매년, 그러니까 계속 받으면 익숙해져서 처리에 대해서 잘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원장님의 그런 운영사항이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도 계속 정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여기서 보시면 자격취소나 시설폐쇄는 좀 심각한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원장님들께서 허위등록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수령하셨고 그 보조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폐쇄까지 진행된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럼 이런 사례들을 계도해 주셔서 안내를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 발생되지 않게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60일 이상 저장되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은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은 따로 CCTV에 열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갔을 때 저장이 60일 이상 저장이 됐는지, 저장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안에 지워지기 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할 때 CCTV에 대한 사항도 같이 점검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지도직원이 나가서 CCTV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존기일 안에 있는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또 발견을 못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시에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그걸 해야 하지 않나.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기본적으로 CCTV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점검해서 일지를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 특별점검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사고는 나면 크게 나잖아요. 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홉 명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역별의 치료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아홉 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지금 파견, 치료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2023년도에는 11명인데 2024년도에는 한 명이 늘어서 열두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명이 안 되는 곳까지도 아홉 명이 있는 곳같이 동등하게 대우, 치료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어렵게 됐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간호사 인건비 문제인데 23년 1개소에 3,378만 원이고 또 24년도에는 이게 계산이 잘못됐나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어요. 여기는 2,439만 3천 원이에요. 이 계산이 어디가 착오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자료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세 곳에 기사 인건비하고 교복, 교재 이게 새롭게 된 건가요, 24년도에? 23년도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요. 기사 인건비하고 교복, 교재비. 2024년도에는 있는데 장애, 장애아동.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23년도 사업에는 장애전문어린이집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명이. 그다음에 24년도 사업명은 장애아보육어린이집 지원으로 사업명이 바뀐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장애전문어린이집은 한 개소고요.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스물여덟 개소, 더 확대해서 스물여덟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조건에 해당되는 원이, 해당되는 곳이 열두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열세 곳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건 원 운영사항이라 원장님께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 하시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기사 인건비는 전문어린이집에만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맨 밑이거든요. CCTV 관련법규 개정사항. 24년 2월 6일 CCTV 반복지적사항에 대해서 화성시 지도점검사례집 배포하셨다고 하셨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명미정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그 내용 나왔던 것에 대해서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하고 나서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원장님들께 이 개정사항이 바뀌면 사실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시행으로 업무연락이나 공문시행으로 다 전달되는 부분인데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지도점검할 때나 의식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개정판을 다시 한번 주지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꾸 지적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하는 부분에 또 원장님도 그런 사례를 또 체득하게 되시니까 조금 더 조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추가 매뉴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7-53페이지입니다. CCTV설치현황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저기하셨을 때 60일 이상 보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기가 또 있지 않았나요, 전에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사실은 규정상, 법상에는 60일 이상 보관이라는 내용만 있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는 사실 개인정보가 계속 누적돼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60일이 넘은 자료가 보관되어 있을 경우는 지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상임위원으로 계셨던 송선영 위원님이 그걸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지도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령에 딱히 나와 있는 사항 말고의 지적은 좀 부당하다는 내용, 부당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60일 이상만 하면 되고 뭐, 60일 넘어갔을 때 지적사항.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사항을 따로 넣진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계속 누적 관리하는 것은 상황에 안 맞으니까 원장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장, 저희가 따로 지적사항 관리로 따로 넣지는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CCTV처음에 설치할 때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원장님들이나 저기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7-61페이지입니다. 지도감독 실적 현황이에요. 정기점검에서 행정처분시설 수가 23년에 45개소, 24년에 42개소라고 그러셨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명미정 위원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시점검에 급식·위생점검, 하절기 안전점검 뭐 이렇게 다 하셨는데 여기에 이 숫자는 그 개수인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시설점검 개수입니다. 시설의 개수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점검받고 이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그거는 개별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별로 정기점검 때 지적되거나 행정처분되는 사항하고 수시점검 때 보완요청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어린이집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정리는, 정리를 따로 개별로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총괄 개수로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한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 뒤쪽에 보면 행정처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처분에 총계는 77건, 그다음에 24년에 65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정기점검했을 때 행정처분 시설 수하고 수량이 안 맞아서.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 사항은 한 시설 안에서 시정명령도 나오고 개선명령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에 따라 시설폐쇄와 자격취소, 자격정지까지 같이 병행으로 처분당한, 처분하는 숫자라 그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 개소 수가 나오는데 한 어린이집에서 시정, 개선, 자격취소, 시설폐소 같이 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한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어린이집 안에서.
○명미정 위원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명미정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폐쇄가 되면 아까 말씀,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쇄가 된 곳도 두 곳이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최고의 단계가 폐쇄잖아요. 그런데 그 밑의 단계들도 다 이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어차피.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렇죠.
○명미정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한다는 건 이것도 아까 CCTV처럼 사례집을 좀 만들어서 그런, 이런 재발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연초에 어린이집 원장님 대상으로 행정, 그러니까 자주 지적되는 행정처분, 행정사항, 지도점검 시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원장님께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지적과 처분의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일단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공유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아무래도 시설 개소 수가 화성시가 많고 원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예민하게 받아주셔야 하는데 또 예민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합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각각, 각각의 분과를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들 또 이런 사항들, 자주 걸리는 이것들 분과 차원에서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행정처분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초창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영유아, 원아 모집을 하고 있으면서 불편함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지 않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아시다시피 6월 27일 자로 보건복지부 보육업무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교육부가 그 일원화를 위해서, 중요 3법이라고 합니다. 그 3법 개정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세부사항에 대한 것을 시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도 그 3법이 지금 국회를 통해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정보까지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안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아모집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한테는 민원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교육부에서 개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제시하지는 아직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법 개정 이후에 어떻게 할지의 세부계획을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일선에 계신 원장님들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최대한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12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24년도에 지도감독한 내용에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우리 센터의 직원의 연봉이 높아졌는데 그 연봉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의, 임금계약서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위수탁기관에서 그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식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17-63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2023년 10월 26일에 신규인가제한지역 내에 어린이집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을 심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신규인가제한지역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금 신규인가제한지역 내 어린이집 증원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종복 네, 맞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사실 여기 지금 남양의 충족률이,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불가하나 어린이집의 그, 저희가 정원의 증원은 불가하지만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원 충족률, 충족을 하고, 그러니까 경기도의 75%의 정원충족률을 충족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가 평균 87명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려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제가 궁금한 것은 신규인가제한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경기도 충족률과 그다음에 화성시 전체 충족률에 대해서 그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질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들이, 합의된 기준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체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까 장애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가 틀리는데 아까,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3,378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2,439만 3천 원이에요. 939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계산 착오인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이것도 자료로, 보고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한테 어린이집 폐원의 의사를 제시는 하는, 하시지만 그거를 다른 업종 무엇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농어촌지역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가정에서 운영비가 허락한다고 하면 차량운행은 원장님께서 선택하시는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그런데 그것 또한 원장님 결정이십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되어 있지만 차량에 대한, 구입비용에 대한 비용은 지원이 따로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원장님이, 친환경차량으로 갈지 여부는 원장님이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아무래도, 저희가 제시하는 기간은 따로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차량 운행할 경우는 안전한 차량인지의 차량 등록여부와 차량 점검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다른 차로 교체하려고 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 그런 사업,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용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 중지)
(17시 51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옥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친화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순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고양숙 아동행복팀장입니다. 김지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나세진 아동보호1팀장입니다. 김기현 아동보호2팀장입니다. 최혜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전성균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화성시 특화정책과 제안에 대하여 화성형 출생장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그리고 화성시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 다방면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화성시만의 특화된 출생장려 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18-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두 건, 건의 열한 건 중 화성 아이사랑키움 홈페이지 고도화는 시범운영 후 연내 운영 개시하겠습니다. 인구의 날 관련 건의는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의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14쪽, 위탁사무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아동친화과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총 24개로 2023년 지도감독은 시설별 각 1, 2회 실시하였으며 위탁사업별 지적사항은 총 45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9월까지 시설별 각 1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총 열세 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19쪽,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63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1,167억 8,900만 원 중 98.3%인 1,147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3,1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58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214억 1,800만 원이며 2024년 9월까지 74.4%인 90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2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46개 사업에서 24억 2,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18-37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3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향남복합문화센터 준공 연기에 따른 다함께돌봄 향남2센터 설치비 이월한 사항으로 이월액 총 1억 500만 원 중 건축공사비로 7,5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가전, 가구 등 기자재비 구입을 위해 2,854만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 향남2센터는 오는 12월 2일 정식 개소 운영하여 향남2지구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18-3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세 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부과 484건 중 일부감액 한 건, 체납 한 건 금액을 제외한 484건 10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한 건은 아동학대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20만 원으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접수 대기 중입니다. 2024년에는 부과 300건 중 전액감액 한 건, 체납 세 건 금액을 제외한 296건 12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중 한 건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20만 원으로 10월 중 징수 완료하였고 나머지 두 건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반환명령에 의한 것으로 현재 차량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였습니다.
18-42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44쪽, 동의안 및 18-4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을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신동센터 등 총 일곱 개소 및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 한 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진하였으며 화성시 아동상담소 등 여섯 건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8-47쪽부터 49쪽, 시설비 집행내역,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18-52쪽,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수립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4개년 전략계획을 2022년도에 수립하여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6쪽,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내용은 첫째아 100만 원, 둘째·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76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9월 말까지 77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57쪽,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아동상담소 1개소, 아동전용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33개소, 공동생활가정 13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세부사항은 개별시설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0쪽, 결식아동 지원현황입니다. 결식아동에게 급식전자카드 또는 단체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급식단가는 9천 원입니다. 2023년 2,017명, 2024년 9월 말 기준 1,91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61쪽,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서부·남부·동부 세 곳 지점에서 열 명의 사례관리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469명, 2024년 452명의 아동을 상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18-64쪽,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33개소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13개소이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67쪽, 어린이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센터장을 비롯하여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023년 36억, 2024년에는 34억 2천만 원입니다. 이용객 수는 2023년 9만 1,561명, 2024년 9월 기준 7만 1,215명입니다.
18-69쪽,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516명, 2024년 498명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2쪽, 아동상담소의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장을 비롯하여 일곱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023년 4억 450만 원, 2024년 4억 5,450만 원입니다. 이용객 수는 2023년 5,283명, 2024년 3,743명입니다.
18-74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 대하여 지원하며 관장을 비롯하여 스물네 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입니다. 2023년 15억 4,500만 원, 2024년 14억 7,700만 원을 예산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8-76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및 센터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수준별 학습지도,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인건비 운영비 등 총 18억 2,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권역별 6개소 운영 중입니다.
18-78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6세부터 12세 아동 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3개소 운영 중이며 12월 말까지 5개소를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80쪽,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현황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도 997건, 2024년 9월 기준 761건이며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18-1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위탁사업 지도감독 시 회계관리 등의 부당내용의 적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회계관리나 교육, 검토, 지도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년도 행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하반기에 지도점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하반기라고 하면 아직 안 하신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지도감독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 2월, 3월에 1회를 실시했고
○위영란 위원 2월, 3월에,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실시했고 하반기는 10월에서 11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반기에는 그러면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영란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아, 그러면 연 2회 실시를 한다는 말씀이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회계관리교육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10월 29일에 화성복지재단에 이렇게 회계관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위탁시설 전부 다, 위탁시설 플러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회계관리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이수를 받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신규로 계속 많이 이제
○위영란 위원 늘어나고 있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있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센터만 특화해서 다시 받고 싶다라고 해서, 복지재단에 신청을 해서 또 12월 중으로 다시 한번 회계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영란 위원 저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좀 더 관리감독이나 지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주의, 시정 이런 거, 건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23년도에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24년도에도 똑같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 행감에서 지적돼서 다함께돌봄이나 다른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여러 개소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런 지도감독이나 지적사항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되고 조치결과가 전년도에 발생된 게 이번 연도에 다시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과에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8-14쪽입니다. 위탁사업 여기도 예산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두 번째 보면 화성시 아이신나는놀이터 운영사업이 있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여기서 보면 전체 예산이 4억 6,100만 원 정도고 예산집행 잔액이 4,900, 한 5천 정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한 10% 이상이 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지도감독을 받은 내용에 보면 회계관리나 예산집행에 대한 시정요구가 두 건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된 부분인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일단 잔액이 남은 부분은 여기 아이신나놀이터는 월요일만 쉬고 저희가 주 6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일곱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주 5일보다 더 나와서 일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초과수당 부분을 좀 많이 세웠는데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보다 대체휴무를 더 선호를 많이 해서, 그래서 잔액이 남는 부분은 그래서 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된 내용은 저희가 임차용역에 따른 계약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서 정수기를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시설에서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하라고 한 건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초과근무를 원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하겠다고 요즘에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자기 생활을 즐기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걸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대체근무 인력을, 어떻게 저기를 대체를 하세요? 한 번만 쉬신다고 했으니까 대체근무 인력을.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위영란 위원 순번으로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무에 대한 피로도나 이런 게 올라가면 근무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직원들이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순번으로 해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럴 때는 초과를 하게 되니까.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년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도 지적받은, 지도감독 받은 사항이 24년도에도 거의 똑같이 지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23년도에도 보면, 18-16쪽에 보면 남양시립아동청소년센터 운영과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서 보면 주의를, 부당내용을 지적을 받은 게 범죄경력조회를 미실시를 두 곳 다 지적을 받았거든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이런 곳에는 어떻게, 이런 센터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직원들의 범죄경력조회는 기존 직원들은 저희 시의 담당자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다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할 때에, 그럴 때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를 해서 해야 하는데 하루 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외부강사가 들어왔을 때 시설에서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작년에 이거 명미정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두 차례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영유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나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런데 보면 하루짜리, 3일짜리 짧게는 단기, 계약직, 1주일, 열흘 갈 수도 있고 한 달을 계약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외부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진짜 이거 심각한 사안이고 제가 예전에 청소년수련센터에서 생존수영 1급 지도사 단기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를 해서. 그때도 동탄경찰서에서 범죄경력이력서를 내서 다 하고, 통과를 하고, 이건 단순계약직도 이렇게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 센터에서 이런 걸 위반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위반사실이나 이런 게적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8-20쪽입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 지원이나 다함께돌봄센터가 보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과다, 좀 예산을 수립을 했다고 보이는 게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는데 집행률에서 보면 잔액이 꽤 많이 전체적으로 발생을 했다.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좀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이 사유는 2023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계획에 저희 향남복합문화센터하고 남양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센터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 준공이 2023년도에 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향남, 올해 저희 7월에 준공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센터의 시설비도, 향남센터도 시설비도 이월한 사항이고 그 센터의 인건비도 다 남아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일괄적으로, 신규센터가 11월에 개소를 하든 12월에 개소를 하든 무조건 4개월의 인건비를 세워주고 경기도도 추가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개소월에 상관없이 1년 치를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 다함께돌봄센터는 계속 해마다
○위영란 위원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인건비 부분이 남는
○위영란 위원 불용액이 남는 사항이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사항입니다, 네.
○위영란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8-25쪽이에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다섯 가지 사업에서 총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8,600, 8700 가까이 예산 잔액이 남았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다함께돌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예산을 세울 때 정원이 여섯 명인데 그 여섯 명 아동에 대한 전체를 다 세웁니다. 예를 들어 주·부식비, 피복비 이런 사항들은 전체를 아이들이 다 들어오는 정원으로 세우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아이들의 수는 그 매월, 매일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명 있을 때도 있고 네 명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여기서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많이 발생 안 해야 좋은 거지만 그래도 여섯 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는데 발생이 안 되면 이거를 이렇게 적게 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국도비로 다 내려오는 예산이어서요.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18-32쪽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 남은 사항에 있어서 23년도, 24년도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선호하고 설치를 해 주기를 원하는 지역이나 아파트 같은 데도 많은데 여건이, 전년도하고 법의 기준이 달라져서 이게 안 되는 상황이,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주택법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계획승인신청이 들어온 아파트는 의무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개소하는 아파트는 다 의무설치 아파트들입니다.
○위영란 위원 저희가 봉담푸르지오 아파트에서도 세대 수가 한 1,700세대 정도, 꽤 큰 규모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원했었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지도감독이나 이런 시정명령 받은 부분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다른 지역에서 설치를 원하는데도 설치나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게 좀 변경이 돼서 설치하기도 힘들고, 또 다함께돌봄은 더 지역에서 선호를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따로 하고 있는 돌봄이 있죠, 방과 후에. 이거는 덜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시민들이 원하는데도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잘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지도점검도 잘하고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71쪽에 보면 자립준비청년이 있어요.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이 만 18세 이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었을 때 위탁가정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사는 아이들도 소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준비가 안 돼서 더 머무르고 싶다 했을 때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기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기존에는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무조건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아직 어린 나이에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좀 개정이 돼서 본인이 원하면 24세, 만 24세까지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를 할 때 저희 부서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세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평소에 그룹홈에 분기에 한 번씩 아이들이 잘 생활하는지 이렇게 상담하고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퇴소할 때도 저희 전담요원들이 같이 주거를 마련하는 것도 안내를 해 주고, LH나 이런 데서 저희 청년들 주거하게끔 그렇게 잘 안내해 주고 자립하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 5년 동안
○위영란 위원 5년 동안.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지원내용에서 보면 23년도 대비 24년도에 지원금액이 약간 상향이 됐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저희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을 저희 자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진짜 이렇게 사회의, 험난한 사회에 나가 우뚝 섰을 때 그 막막함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화성시민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당당히 설 수 있게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 24세면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더 각별히 챙겨줄 수 있게 우리 과나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출석전문위원 | |
권명안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신현주 |
여성다문화과장 | 황당연 |
영유아보육과장 | 유난숙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기타참석자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대표이사 | 박윤희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사무국장직무대행 | 김선영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여성비전센터장 | 양혜란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청소년수련관장 | 윤창주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청소년사업국장 | 손의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