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동부출장소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 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총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홍상희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갑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3-54페이지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도감독을 1년에 몇 회 정도하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지도단속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올 때만

○부위원장 김미영 단속하러 가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신고가, 그러니까 민원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술을 그냥 암암리에 팔아도 알 수가 없네요? 적발을 할 수가 없네요?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요.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한 2년 전에 업주로부터 제가 하소연 비슷한 거를 들었어요. 이렇게 딱 봐도 청소년이 아니래요. 나이가 조금 들어보이고 대학생 정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여줬대요. 그런데 딱 봐도 같더래요. 그래서 술을 팔았다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신고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형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부분 형제는 비슷하잖아요. 저희들도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업주 쪽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고, 또 들어보면 술을 또 암암리에 또 이렇게 팔기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원 접수가 됐을 때 마다 그때 출동하실 게 아니라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은 불시에 이렇게 지도점검차 나가시면 안 되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니까 수사권한이 아니라 지도점검차 가시라는 거죠.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111개의 노래연습장이 있거든요. 물론 다 다니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상하반기라든가 분기별로 나눠서 불시에 몇 군데만 이렇게 다니셔서 수사를 하시고 그런 권한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한 번씩 가보셔서.

○부위원장 김미영 경찰서 권한이에요? 이거는.

○부위원장 김미영 그냥 계도차원에서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씩 이렇게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니까 불시에, 영업장에서도 긴장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시에서도 불시에 나오는 구나.’ 이거를 좀 일깨워달라는 얘기죠.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불시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주시면 그래도 조금 긴장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24-11페이지 소송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계류중인 게 승소 건도 있지만 23년도에 보면 계류중인 게 지금 세 건이 있거든요. 23년도 것 한번 먼저 보시자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는 지금 계류중이라는 거는 1심 계류예요. 아니면?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단심이라 계류중이라고 표기를 하신 거군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밑에 보면 패소도 하셔서 소송가가 좀 만만치 않게 비용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심 계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가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소송가액은 어떤 부목에서 이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해했습니다. 아니 소송가액이 만만치 않은 거라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인지대 가액, 기준 가액,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2024년도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도 똑같이 인지대 기준 가액이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심판이 될 경우에는 좀 힘드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1년에 여러 번, 이렇게 여러 건이 이렇게 발생하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서로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동부권역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옷 사러 오산이나 수원으로 가야지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만큼은 알고 계시죠? 특히 병점권역이나 이쪽은 옷 하나 사러 가려면 뭐 신발 하나 사 입으려면 제대로 장소가 없어요. 어디 가서 변변하게 옷도 사 입을만한 데가 그래서 뭐 수원역 입구로 가서 쇼핑을 하고 거기서 사 입는다든가 아니면 뭐 오산시장에 가서 옷을 물건을 산다든가 그래서 동부권역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인프라 조금 열악하다.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 우리 출장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병점1동, 병점역 뭐 이런 주변에 LED표시등도 설치해서 보행 안전도 확보하고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좀 칭찬할 만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동부권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VOC를 조금 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23-12쪽에 보니까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게 수탁사업이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23년도 보니까 잔액이 남았어요. 650만 4천 원, 그런데 지도감독은 한 두 번하고 조치결과는 완료라고 돼 있는데 잔액이 남았는데 뭐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아래 24년도에 보면 수탁잔액이 없어요. 지금 잔액이 없는데 조치결과는 추진중이에요. 집행잔액 최소화, 뭐 잔액이 없는데 무슨 최소화냐 이거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잔액이 없는데도 추진이 가능해요? 수탁 금액이.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23년도는 수탁잔액이 있는데 24년도는 수탁잔액이 벌써 없고, 한 9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그런데 수탁잔액이 없는 시점에서 지도감독은 뭐 계속 추진하겠다 하니까 뭘 잔액이 없는데 추진할 게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예산을 모두 사용했는데 남은 기간 괜찮은 건가요? 수탁잔액이 없는데도 남은 기간 운영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해남 위원 지장이 없다?

○이해남 위원 그 지장이 없는 게 계속 뭐 결재가 되고 해서 그런 건가요?

○이해남 위원 지도감독 횟수는 23년도는 두 번이고 24년도는 한 번이면 1년에 뭐 두 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하게?

○이해남 위원 두 번하게 돼 있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아직 한 번은 이제 해야 되는 거네요?

○이해남 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탁사업 예산 집행과 지도감독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좀 이렇게 확보하려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위탁사업에 예산 집행이 조금 투명하고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감독과정에서 기준을 좀 잘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활동들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23-17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이 있는데 23년도에는 부과가 61건이고 24년도에는 73건이에요. 이게 기간도 아직 석 달도 남은 상태에서 1월부터 9월이고, 24년도는. 23년도는 12개월이고, 그런데 이렇게 증가가 된 원인이랄까 뭐 사유가 있을까요? 23-11쪽 세입 부과·징수내역에 보니까 12개월치는 61건 부과가 됐고, 9개월치는, 24년도 9개월치는 73건이 부과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쭉 뒤에 보니까 그외수입 부과가, 그외수입이 왕창 늘었더라고요. 23년도 대비 24년도가 그외수입, 그외수입이 어떤 내용인가요? 갑자기 그외수입이 부과가 세 건에서 24년도는 29건까지 확 늘었는데.

○이해남 위원 아, 그때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었네요.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늘 동부지역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겠지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23-1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화성시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내용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성격에 맞도록 통계목에 맞도록 집행해라 라는 감사를 받으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50만 원 미만으로 쓰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업무추진비 내용이 없었고, 아마 화성시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받으실 때는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적발된 것 같은데, 재정국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재정국에서 제가 재정국으로 좀 지적을 한 사항이 통계목에, 그다음에 금액의 상한에 맞게 써라 라는 것들이 돼서 사실 재정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그런데 이 총무과, 총무과에서 또 이런 예산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잘못 쓰여졌다고 되는 것은 조금 뼈아픈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그래서 특히 이 총무과라는 과의 이름에 맞게 앞으로, 이미 뭐 화성시 감사관에서 지적을 했지만 면밀히는 저도 보지 않겠습니다만 통계목에 맞게 업무추진비는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청사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예산이, 보통 관리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청사관리 예산이.

○전성균 위원 그래서 2024년도 대비 해서 예산액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명시해 주신대로 5,4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집행금액이 9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예산이 연말에 집중돼서 쓰여지는 예산인지 아니면 방금 설명해 주신대로 인건비하고 청소용역 빼고 나면 사실 딱 그 정도 금액인 것 같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이 금액들이 연말에 몰아써서 쓰여지는 예산인지 아니면 그렇게 쓰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묶어서 하나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질의하자면 결국은 부설주차장 운영관리는 사실 도시공사한테 통으로 딱 줬다가 결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2023년도 예산 대비 약간 집행잔액이 남았던 금액만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서 2024년도에 반영을 하셨어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잔액 발생한 것들이 오히려 좋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방향성이, 지금 여기에는 집행잔액 최소화라고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집행잔액 최소화 보다 집행을 적절하게 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잡은 겁니다, 뭐 600만 원 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횟수가 점점점 가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지금 수립되고 있다고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예산도 4억이 남았지만 지금 90% 정도 썼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를 집행을 최소화 하려고,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려고 막 다 쓰지 마시고 일부러 잔액 남겨서 내후년도에 본예산 때 점점 깎아나가서 적정한 금액을 세우는 것이 맞지 이렇게 억지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앞으로 집행하실 때 그런 방향성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전성균 위원 네. 그렇게 집행잔액을 남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3-13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인데 워낙 뭐 과가 그렇게 큰 금액을 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여비 관련인데 1,6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만 쓰시고 2023년도 1천만 원 정도를 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비는 출장여비입니까, 아니면 따로 국내여비를 나가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출장여비죠?

○전성균 위원 그러면 출장을 안 나가신 거네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안 나간 겁니까, 못 나간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보통 총무과에서 출장 나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역할들을 사실 소극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저는 국내여비 출장의 금액을 1,600만 원으로 산정하신 데는 다 근거가 있었다고 저는 믿고, 그렇다면 이 1,600만 원에 대해서 1천만 원을 못 쓰셨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숫자로만 보니까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팀별로 출장을 나갈 일을 좀 최소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물론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이미 2023년도는 코로나가 끝난 시기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부름에, 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좀 잘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 제 생각과 달리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고, 다만 이 여비를 세울 때는 분명 당초계획과 분석이 있었을 겁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3-2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계약체결 현황이 있고, 다른 데랑 달리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과 5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여기에 담아주셔서 물품이다 공사다 아주 보기 좋았는데, 저는 뭐 이거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수의1인계약 하더라도 비교견적을 받으라고 했고 답변에 무조건 다 받겠다고 쓰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수의1인계약에 다 비교견적이 다 붙어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결국 1인수의계약 비교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진행하라고 건의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었고, 그 답변에 향후계획에 모든 계약 요청 시 비교견적을 받겠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수의1인계약에 대해서는 사실 비교견적이 불필요하긴 하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답변을 이렇게 다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수의1인계약에 비교견적이 다 붙어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성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의1인계약이나 이런 게 진행됐을 때 예를 들면 비교견적을 형식적으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읍면동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느 읍면동에서 A라는 업체에서 받고 10일 후에 비교견적을 받고, 3, 4일 후에 결재가 종결 됐어요. 그러니까 결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3, 4일 전에 결재 올렸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면 단순히 비교견적을 받기 위해서 올렸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수의1인계약을 받을 때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날짜에 견적을 받아서 진행해야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뭐 충분히 편의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3-5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적발 현황에 있어서 주류반입 묵인1차 영업정지 10일, 그 밑에는 주류반입 묵인1차 과징금 50만 원, 똑같은 단속적발 내용인데 행정처분이 다른 거는 왜 그런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 영업정지 내지는 벌금을 내는 위반업소가 선택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아, 위반업소가?

○송선영 위원 그래서 금액이, 금액하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위반하면 다음 페이지에 주류판매 제공1차 주류반입 묵인1차 영업정지 10일 및 과징금 50만 원 그러면 영업정지 10일 플러스 50만 원을 낸다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러면 주류판매 제공은 주류를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한 거고, 주류 반입 묵인은 뭔 뜻이에요?

○송선영 위원 술을 가지고 들어온 거?

○송선영 위원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송선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거를 우리는 경찰이 됐든, 경찰하고 우리 시하고 처분이 다르지 않나요? 경찰에 예를 들어서 112에 신고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주류판매 제공과 주류반입 묵인1차 이거를 갖다가 위반했다 그러면 일단 주류 판매 제공한 거에 대해서 경찰이 단속 했을 때는 어떤 처분이 있고, 우리 시가 단속할 때는 어떤 처분인 거예요? 같아요?

○송선영 위원 아니, 따로 나가서

○송선영 위원 아, 행정처분 해달라고

○송선영 위원 공문이 와요? 경찰이 나갔어도.

○송선영 위원 대개 우리 시는 멀리 있고 이거 관련해서 단속을 나갈 사람들은 인원도 많지 않은 데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밤에, 뭐 신고하지도 않지만 112에 대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경찰이 단속 나와서 처분한 내용은 우리 시에 공문을 보내서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송선영 위원 그거에 따라서 처분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 뭐 영업정지 10일 뭐 이런 식으로 처분한다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주류반입 묵인 같은 경우는 노래방에서 술을 주인이, 노래방은 술을 못 팔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술을 팔게 되면 영업정지 10일이나 과징금 50만 원인데, 주류반입 묵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거지 않나요?

○송선영 위원 아니, 똑같은데

○송선영 위원 손님이 가져왔다는

○송선영 위원 아, 그렇게 진술을,

○송선영 위원 그렇게 한 걸 가지고 한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걸 지도점검한다는 것도 업무시간이 6시에 끝나서 퇴근해서 마음 먹고 날 잡아서 단속 나갈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아니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임기제를 두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단속하게 하는 사람을 고용하든지.

○송선영 위원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어요?

○송선영 위원 단속권한이 없고 그냥 고발됐을 때만 이렇게 처분하는 거네요?

○송선영 위원 결국의 단속이라는 게 지도점검 나가서 지도점검 나가서 술 팔면 그거를 보면 단속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노래방을 가실 때 우리 통상 노래방 가면 업무시간 지나서 저녁에 식사하고 대개 가니까 여섯 시는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속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노래방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둘러보면 술이 있으면 단속이 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아니, 제보 안 들어오고 지도점검 나갔을 때, 지금 단속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권한이 없는데 노래방에 갔어요. 직원이 지도점검하러 갔는데 보니까 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류 판매한 거잖아요. 그거를 공무원이 봤어 그러면 처분을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속인 거죠. 단속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애매할 수 있지만 지도점검이라는 게 나가서 목격이 되면 처분하는 거고, 안 보이면 “술 팔지 마세요. 접대행위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송선영 위원 아니, 노래방은, 노래방이 다 터져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아니, 문을 왜 열어요? 문 바깥에 유리가 보이게 돼 있는 게 노래방이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약간 다른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게 지도점검 나가서 하셔야 될 거예요. 노래방은 그 안에가 보이게 돼 있게 한 게 노래방이고, 단란주점은 가족끼리 단란하게 놀라고 해서 단란주점이고, 접대행위만 안 되는 거고. 유흥주점은 접대행위 가능한 거고 주류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흥주점은 문이 쇠문으로 돼 있어요, 대개. 약주 드시고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노래방은 유리문이잖아요. 그리고 창문으로 유리로 다 허가 받을 때는 유리로 다 보이게 해놨다가 허가증 나오면 유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완전히 안 보이게 하지는 않고요. 다 보이게, 얼핏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보이면 다 보이게 되는 건데 그게 단속인 거지.

○송선영 위원 네. 일단은 아니, 아까는 지도점검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왜 없어요? 가서 둘러보고 보이면 목격되면 처분하는 게 그게 단속이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이거 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이거 생길 때부터 몇 십 년 된 거잖아요. 이거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자주 나가는 것도 안 좋지만 사업장들은 또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돼요. 애초에 노래방은 접대행위 안 되고 주류 판매 안 되는 거 알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면 불만 있겠지만 유흥업소는 좋은 거고, 노래방은 불만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유흥업소를 내야 되냐 그러면 또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약간 영업이 변태영업 약간 법을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시고, 설명자료 23-26페이지부터 쭉 보면 용역, 공사, 물품, 공사, 용역 쭉 있습니다. 2023년도 24년도 것, 행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관내 수의계약1인, 대부분 관내업체를 했지만 일부 관내업체를 왜 안 했을까 하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보여요. 예를 들면 비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모사 대표 몇 개 브랜드가 있죠.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그러면 사업장을 내고 있고 그런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찾아봐서 계약기간이 1년씩인지 모르겠지만 소방, 전기, 승강기, 이거 다 관내업체에 다 읍면동은 하고 있는데 동부출장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본사가 화성시에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본사가, 그리고 경비업체 무인경비업체도 본사가 우리 화성에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는 이유도 없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그냥 가고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인경보, 전기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지만 차단기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장비 가지고 측정 장비가지고 과부하가 걸리나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데, 무인경보기 같은 경우 뭐 특정업체들이 있지만 그 업체 외에도 우리 화성시에 관내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뭐 출동 가는 거고, 무슨 감지가 되면 상황실로 가서 현장요원한테 연락을 가게 하는 시스템인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번 문을 열어서 출동을 몇 분에 하나 재봐야 되지 않을까요?

○송선영 위원 아니, 일부러 하셔야죠.

○송선영 위원 한번 시간 재보셨어요? 몇 분에 출동하는지.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5분 안에 출동하는지를 한번 한 달에 한번 뭐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한 일지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송선영 위원 아니,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지가 없다니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기록한 거를 사본을.

○송선영 위원 출동을 그런데 5분을 확신을 하시고 5분에 하신다 그러고, 출동한다고 그러고, 자료는 제출하라니까 많아서 못 내신다 그러면.

○송선영 위원 그거 건만, 출동한 건만 있는 걸 복사해서 제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뭐가 있어야지 서비스가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이게 오작동이 될 일은 없고 쥐가 뭐 다니면 모를까 센서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관내에,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 아스콘 같은 거 구입하는데도 관내에는 아스콘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도.

○송선영 위원 그거는 관내제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업체를 찾아서 단가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아스팔트계질제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화성시에 없어요?

○송선영 위원 아, 이게 용인시에만 있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화성시에는 없고요?

○송선영 위원 포대아스콘 같은 거는 그냥 구입하기 쉬울 것 같은데 아스콘 포대아스콘이라고 이런 것들도 굳이 서울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

○송선영 위원 아니, 단가계약이 아니고 그냥 포대아스콘 구입이라 그랬잖아요, 구입. 그냥 아스콘을 산 거잖아요. 관급자재 아스콘 서울, 하여간 뭐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거 관련해서도 관외제품을 구매했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사유서에 거짓말 써놓은 사람들도 많고, 이게 서류를 이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는 구나, 제가 구글 검색해서 5분 검색했더니 바로 업체가 관내업체가 나오는데 관내에는 없다고 그러고, 뭐 조달구매 했다는데 조달도 우리 화성시 관내업체에 조달 구입할 수도 있는데 굳이 멀리 구입하고, 구입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화성시보다 남쪽에 있는 데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약간 떼가 타서 그런지 몰라도. 안성시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거 안성시는, 우리 시 인구 100만이고 수도권에 수원에서 구입했다 그러고 서울에서 구입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우리보다 남쪽에 있는 인구 몇 십만 되지도 않은 동네에 물건을 구매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구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뭐 좋은 제품을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유서를 거짓말을 써놓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기는데, 하여간 이런 제품 구매를 관내업체로 될 수 있으면 구매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게임산업 일명 노래방 주류를 판매를 못 하게 돼 있는 데에서 주류를 판매했을 때 단속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잖아요. 조금 궁금한 부분이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에서 눈으로 보면 단속이야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또 단속권한은 우리는 없다 그래서 단속을 그러면 그 단속권한과 눈으로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그 차이를 좀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단속권한은 없다고 하는데 가서 현장에서 목격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아까 우리 송선영 위원님이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한번 가면, 가면 가서 보고 단속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혼돈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문이 닫혀있을 수도 있고 개방 돼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문이 사실 닫혀 있고 시건장치가 돼 있으면 우리가 강제 개방은 못 하죠?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영업장들은 문을 시건장치는 안 합니다. 누구나 열고 들어갈 수는 있게 돼 있어요. 저녁에 저희가 우리 집행부가 여섯 시가 되면 사실상 업무가 끝나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 가서 인지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위원장 장철규 가능합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퇴근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시민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보잖아요. 일반시민의 영역으로 노래방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류 판매하는 게 보입니다. 주류를 취식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서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시민의 입장으로 가서 봤는데 거기서 다시 공직자로, 집행부로 바뀌어서 단속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위원장 장철규 아, 그래요?

○위원장 장철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상 업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가서 내가 이런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주류를 판매하는 데를 가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갔을 때 봤으면 단속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송선영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자주가서 보고 계도를 하든가 이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점주, 업주들한테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냥 와서 손님인 줄 알고 다 마셨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언제든지 불시에도 이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생기면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계도라든가 홍보를, 우리가 경찰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인지해서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고, 사례 같은 걸 좀 홍보 해 주시면 업주들이 조금 더 그거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뭐 이야기할 때는 언제든지 개방하고 들어가서 신분을 확인을 안 하고 계도 왔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언제든지 가서 봤을 때 사실 확인이 가능하게 투명하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들려서 나는 노래를 하러 가든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도 그게 보여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홍보나 계도를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본대로 그게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23-9쪽에 행정 감사 조치결과인데 저희가 어제 감사관 행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부출장소가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한 60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류상에 보면 주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명시가 조금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지도점검 받은 이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너무 미비하게 명시되지는 않았나 그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네. 주의라는 부분에 제가 보니까 주의가 지금 30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조치금액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김경희 위원 네, 맞습니다. 출장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한 거는 누가 이렇게 얘기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과별로 하게 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아, 저는 동부출장소라고 하니까 출장소의 전체적인 부분을 책임을 누군가 이렇게 총괄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회계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면 과별로 다 다르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희 위원 아, 그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이게 같은 그 안에 있어서도 서로 부서별로 어느 거가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인 거네요?

○김경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3-13쪽입니다.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아까 청사 관련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23년도에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예산에 증액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청사관리에.

○김경희 위원 아까 페이지가 청사관리가 24쪽이거든요. 23년도에 불용액이 이렇게 해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또 증액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제가 집행률에 대해서, 아까 뭐 이렇게 많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남을 확률은 더 높은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수요를 토대로 하는 이 부분들에 책정을, 좀 잘 계획을 못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명히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 다음 해에 줄여야 되는 건데 더 증액을 해서 올리셨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청사관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좀 많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좀 하게 돼서 조금 축소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조금 운영계획에 있어서 유지관리비용을 좀 최소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고 있으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최소화 해서 좀 효율성 있고 적정성이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건 아니고요.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보면 냉난방기가 2005년 12월 15일에 구입을 하셨어요. 한 20년 정도 쓰신 건데 고장 없이 잘 돌아가나요? 23-22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냉난방기를 2005년 구입을 하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오래된 거라 지금도 잘 쓰고 계신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오래된 거는 화재에도 취약하고 그래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니.

○부위원장 김미영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아까 좀 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 마저 여쭤볼게요. 아까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업주입장에서 우리가 민간인 신분으로 가서 인지를 했을 때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죠?

○위원장 장철규 네.

○위원장 장철규 그렇죠.

○위원장 장철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또 업주입장에서도 그러는 거고, 또 사실은 공직자가 퇴근을 하고 나서 그걸 인지했을 때 공적인 업무를 보면 그때는 근무에 대한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설명이 조금 더 잘 돼 있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는데, 아까 우리 송선영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간 거 외에 평상시에 가서 보고 인지를 했을 때 단속을 과태료나 이런 거를 부과할 수 있냐고 여쭤볼 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사실 하자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위원장 장철규 이렇게 좀 인식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위원장 장철규 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계시는 시민들이나 업주들과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용역업체, 계약체결 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업체들에 보면 웅진코웨이 뭐 공주에서 이렇게 있고 하는데 병점에도 있어요. 웅진코웨이는 병점에도 있고 동탄에도 있고 있거든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화성 소재라고 봐야 됩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본점이 공주예요?

○이해남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자는 동탄이나 화성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하고 계약 맺는 거는 안 되나요?

○이해남 위원 계약 주체는 본점하고 맺게 돼 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화성에도 있는데 뭐 성남에도 있고 뭐 저기 담양에서도 올라온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일단 관내업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5천만 원 수의계약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편해요. 수의계약 그냥 한 개 업체하고 여성기업인, 사회적기업인, 그런데 어느 다른 읍면동 행정감사 때도 보고 하니까 전부 다 다 여성기업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여성기업을 살리려고, 또 지원하려고 만든 제도가 여성기업을 죽이고 있어요. 이게 다 무늬만 여성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중에서도 보면 진짜 무늬만 여성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 뭐 여성 지인을 대표로 앉혀서 만들어놓고, 사업은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닌 게 여성기업들이 피해를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비교견적도 받아볼 필요도 있고, 좀 손이 많이 가겠지만. 그래서 진짜 이 제도권 안에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들한테 혜택 주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가 그런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무늬만 여성기업들도 잘 선별해서 수의계약 맺는데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이해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아까 하나 빠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나 계약체결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있어서 세세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날짜를 조금 다르게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업체가 다른 지역 조금 다르게 지역을 다르게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쪼개기 계약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게 된 필연분의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김경희 위원 한 예로 들자면 23쪽, 제가 이렇게 앞에서도 쭉 봤는데 그래도 같은 업체끼리도 분류를 또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23쪽이라 하면 23쪽에 21번, 업체 이름은 방송이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1번과 28, 29번이 같은 회사로 되어 있고, 또 22번, 뭐 30번이 같은 회사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찾으셨나요? 23-36쪽에 그 넘버 번호 있죠. 사업명이 있어서 33번까지 이렇게 현재 나와 있잖아요, 물품전에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21번, 28번, 29번 같은 회사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뭐 22번, 30번이 같은 회사이고 앞에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관내에 주고 싶은데 이 부분을 한번에 많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눠서 줄 수밖에 없는 건지?

○김경희 위원 사업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25번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22번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30번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똑같은데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위치만 다른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위치만 다르고 사업자는 똑같은 건데 금액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쪼개기가 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계약하는 이런 건들이 이렇게 좀 한 업체가 몇 개씩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날짜도 똑같거나 하루 이틀 차이거나 뭐 아니면 최소 3개월 차이 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도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많이 있어요. 다른 물품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조금 혹시 이게 저는 관내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게 위치가 이렇게 조금 달라도 한번에 좀 계약을 해서 관내에 있는 꼭 조달이 아니더라도 좀 관내 안에서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으로 좀 맺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통인데 이거를 쪼개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같은 사업에는 위치가 달라도 좀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짜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제가 총무과에만 질의해서 민원토지과는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11페이지 참조해 보시면 지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들이 큰 금액들도 있고 해서, 또 특히나 민원토지과는 이런 류의 소송과 행정심판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고생많으시고, 특히나 법 절차를 밟으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라,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이거를 추진하면서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이런 거 절차 밟을 때 어떤 것들이 힘든 건지도 과장님께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24-2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3년도 대비해서, 뭐 물론 9월 기준입니다만 점점 축소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부동산실명제 위반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데 아직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징수금액이 지금 제로로 돼 있어서 결국은 이것들이 지금 채워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좀 이게 징수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특히나 지금 건수가 지금 줄어드는 것을 보면 집행을 제대로 잘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행정처분도 잘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이런 위법사항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단속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찾아보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우리가 공무원 중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특별사법경찰관.

○송선영 위원 아니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예전에 민원이 있어서 갔더니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조사를 이렇게 받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왜 특별사법경찰관 얘기를 하냐면 식품위생법에 단속을 하려면 신분증이나 그다음에 단속기간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식당에 들어가서 위반된 내용을 촬영하거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재판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단속할 수 있다. 뭐 지도점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식당을 예전에 했었는데 행정에서 단속 나온다 그랬지 지도점검 나온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용어의 표현이 다르겠지만 그러면 일반음식점을 했었는데 일반음식점에 나와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죠, 위생정책과에서. 여기 동부출장소는 또 과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나오면 항상 불안하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단속 나왔다 그러면 뭔가가 뭐 죄지은 것 같고 크게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뭐가 걸리면 또 뭐 벌금 내지 영업정지 맞을까 봐 그래서 그런 단속이 조금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넣었는데 뭐 늘상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도시 쪽보다는 시골 쪽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단속 같은 거를 나와서 예를 들면 원산지 표시 같은 거 뭐 이런 거 특히 보는 거고, 위생 관련해서는 당연히 보는 거고, 그다음에 노래방 같은 경우는 술 파는 거 접대행위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죠. 집행부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그냥 식당이나 노래방에 그냥 놀러가서가 아니라 지도점검을 나가는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충분히 알려드리고 청소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게끔 하든지 뭐 술박스라도 안 보이는데 놓든지 해서 미리 지역별로 향남지역이다 그러면 향남, 동탄지역이다 그러면 동탄, 그런 지역에 미리 나간다고 예고하고 며칠경부터 며칠경 사이, 날짜 하루만 정하면 단속의 지도점검의 의미보다는 며칠 그 기간 안에 단속이 나가니 불법 행위하지 말라 해서 뭐 전단지라도 가져가서 ‘시에서 나왔는데 이런 행위가 벌어지면 벌금 내고 영업정지 내니까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내용들을 그거를 과가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 분들도, 또 자원봉사하시는 읍면동 자원봉사단도 있고, 읍면동 사회단체장들도 있고, 읍면동장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분기별로 활용을 해서 동부지역에 그런 단속 같은 거를 나갈 때, 뭐 단속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갈 때 미리 예고하고 기간을 정해 주고, 이장 회의나 뭐 이런 주민자치회의 때 미리 알려줘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 나가는 게 아니라 시즌을 정해서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합동단속을 해서 경찰하고 같이 파출소 직원들하고 같이 한바퀴 돌고, 그래서 그런 거가 예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서장님이 바뀌면 그러는 건지 파출소장이 바뀌면 그런지 하다 말다 그러니까 아예 과에서는 체계적으로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련해서는 관련법을 판례 보시고 관련법이 나와 있으니까 검색만 잘 하시면, 그래서 지도점검이 아니라 단속권한도 있는 거고, 할 수 있고, 다 있다고 돼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죠?

○송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모든, 그 게임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영업허가를 PC방으로 내는 건가요? 우리 사행성으로 막 게임 해서 상품권 받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는 왔다 갔다 안 하고 뭐 다른 데 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계좌이체를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요즘에는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PC방 영업허가를 내고 하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PC방을 내지만 약간 변태영업으로 돈, 금전적인 목적으로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23-55에 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일명 뽑기방 국대뽑기 해서 경품지급기준 위반1차 해서 영업정지 30일 그 위에는 PC방 청소년출입시설 위반1차 해서 이런 단속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

○송선영 위원 이것도 내부에서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뭐 대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안에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PC방 같은 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도하면서 신고하면 우리가 포상금 주는 제도는 없나요?

○송선영 위원 아직 신고포상금 제도는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홍상희 총무과장, 이준갑 민원토지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인옥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현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5-24페이지, 설명자료 25-24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나’번에 고액 체납자 징수현황을 보시면 금액이 2023년도에는 3,287건으로 15억 원이고요. 24년도에는 아직 8월 30일 기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에 고액체납자가 2,283건으로 있는데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여기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가’번을 한 번 보시자고요. 체납현황에 한 번 보시면 꽤 지금 체납 징수해야 될 액수가 좀 커요. 합계가 161억 정도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맞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인 것도 33분에 782건으로 68억 9천, 한 69억 정도로 체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책임징수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책임징수반은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몇 분이 하시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책임징수반이 임기제

○부위원장 김미영 징수과에서.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설명자료에

○부위원장 김미영 앞으로 추진대책에 그렇게 기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징수과가 따로 있는데, 그런데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추진대책을 제가 다 봤을 때 홍보를 하고, 납부 독려를 하고, 압류를 통해서 신속한 채권도 확보하시고, 이거는 다 저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대책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특별히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어떻게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특별하게 뭐 정책이라든가 뭐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달리 방법이 없네요? 이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지금 형식적인 것 같아요. 다 어느 시나 어느 체납자 체납 징수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처럼 하셔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지금 161억이라는 체납액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 체납 이것을 납부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시하고 다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다른 대책이 있는지.

○부위원장 김미영 그냥 똑같은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네. 똑같이 같이 하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이분들께서 체납자들께서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압류를 통하거나 뭐 월급을 차압을 하거나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맞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안타까운 거에요. 이게 분명히 161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이걸 납부를 받으면 좋은데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동부출장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생계형 체납자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분들한테는 좀 세심한 배려와 함께 그래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세무과 쪽 25-2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인데요. 23년도에 예금이 1,525건, 24년도가 83건이고,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요즘 뭐 24년도는 압류할 건이 많이 현격히 좋아진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게 무슨

○이해남 위원 하여간 그전까지는 담당 인원이 적어서 좀 못했다?

○이해남 위원 시스템이 바뀌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러면 이 재산압류현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이해남 위원 차세대시스템?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 에러가 나는 시스템을 언제서부터 계속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12월에서 5월까지는 그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해남 위원 문제가

○이해남 위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왜 생긴 거예요? 시스템이 개선됐어요?

○이해남 위원 시스템이 바뀌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연계된 시스템이 에러가 나고 하는 거에 원인이 잘못된 게 행안부 쪽이에요, 저희 쪽이에요? 이거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가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스템문제라고 이렇게 하니까 시스템이 에러가 났든, 뭐가 됐든, 뭐 시스템이 없든, 이 일에 대해서 추진은 계속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1,500건에서 83건으로 대폭 이렇게 좋아져서, 압류가 좋아졌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상해서 시스템문제 때문에 이걸 조금 못 했다라는 거는 조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스템이 무슨 문제가 있든 뭐하든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빨리 좀 개선할 방법을 뭐 행안부를 쪼으든 뭐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아래 급여도 마찬가지입니까? 급여압류도 시스템하고 마찬가지로 연계된 건가요?

○이해남 위원 같이?

○이해남 위원 그러면 재산압류현황 전체는 시스템이 2월에서 5월 그 약간

○이해남 위원 시스템은 다 해서 지금까지는 못 했던 걸 다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뭐 밤을 새서

○이해남 위원 밤을 새서 일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의미예요? 그냥 시스템으로 돌리면 이거는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해남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이해남 위원 시스템이 지금은 개선돼서 11월까지는 거의 다 하셨다고 하니

○이해남 위원 이거는 8월 말까지의 자료고, 11월 현재까지의 자료를 그러면 이거는

○이해남 위원 네. 자료로 한번.

○이해남 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래쪽에 공매처분 및 징수실적에 보면 부동산이 뭐 공매실적이 없는데 뭐 특별히 없는 이유가 없나요? 아니면 뭐 워낙 좋아진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만 하기 때문에 없다. 2년 동안 하여간 부동산 관련된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란, 이 항목자체가 의미 없는 항목 아니에요? 22년에도 그랬나요? 22년도에도 이게 없었나요? 공매처분.

○이해남 위원 네. 그래서 아까는 이런 시스템에 에러난 부분, 또 공매절차 뭐 이런 지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체납자 재산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좀 벌어준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다. 이거는 사실은 바로 바로, 재산압류도 바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시스템 때문에 뭐 8월 말까지 이게 안 돌아가고 9, 10, 11월에 막 했다는 거는 체납자 입장에서는 되게 시간을 번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개선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23-10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을 채용하는 거가 23년도하고 24년도 이렇게 보니까 24년도에 거의 50%, 뭐 49% 정도 50%가 증액이 됐어요. 맞죠? 못 찾으셨나요. 25-10쪽 국도비 보조사업집행.

○김경희 위원 거기 보면, 표에 보면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이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조사원 채용이 23년도에는 2,1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4,300만 원 정도 돼서 거의 뭐 50%, 49%에서 50%정도 증액이 됐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조사원을 채용하는 거는 체납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도세를 해서 지금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결국 비과세·감면하는 사후관리까지도 다 추정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이게 지금 따로, 시랑 별도로 여기서도 모집을 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다 그냥 시에서 하는 그거에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김경희 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동부나 동탄이나 여기 집행하는 이 현황들은 그냥 시에서 하는 쪽에 맡기고 나중에 그냥 자료를 받는 거네요? 백데이터만 받는.

○김경희 위원 아, 두세 명 채용이에요?

○김경희 위원 아, 시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두세 명을 여기 동부출장소에서 배정을 받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할게요.

○김경희 위원 사후관리조사원을

○김경희 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2명을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다하는 건 아닌 거네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조사원을 언제서부터 이렇게 채용해서 하시게 된 건가요?

○김경희 위원 23년도요?

○김경희 위원 아, 23년도에 하시고, 그러면 배로 늘어난 거는 인원이 더 늘어서 그러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몇 명이었던 거예요?

○김경희 위원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채용했다는 얘기인 거죠?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26쪽이고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지도점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위원장 장철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점검대상이 총 5,674면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라는 건지.

○위원장 장철규 아, 건수가 이렇게 많이 지금 신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이거는 어떻게 주민 신고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가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 자료로만 봐서는 상당히 건수가 많아 보이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이게 여러 가지로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 우리 장애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단속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좀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주차 관련해서.

○위원장 장철규 이거는 뭐 물론 금액이 크고 작고는 모르겠지만 그게 충분한 홍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위원장 장철규 지금 매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4년도에도 9월까지 2,400건이면.

○위원장 장철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최대한 이걸 줄여가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 다음에 26-30쪽을 보시면 과대포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지도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과대포장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위원장 장철규 이거는 지도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오프라인매장에서 과대포장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상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장철규 이거 혹시 온라인상에서

○위원장 장철규 택배 있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택배 물건들도 간혹 보면 과대포장이라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관할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아, 온라인상은 해당이 되지 않고, 오프라인상 우리 관할에 적을 두고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보네요.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거 과대포장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좀 편리하니까 넘어가는데 사실 이 과대포장이라는 게 상당한 어떤 환경적이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은근 밀접한 관련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저희가 관리감독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거기에 한 가지 더하면 지금 바로 그 밑에 청소취약지역 환경개선 추진사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상당히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많이 호소하세요.

○위원장 장철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정이라든지 향후계획 같은 거 좀 있으시면, 이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쭉 앞으로 비슷한 유사사례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과장님 하여튼 이렇게 이런 부분에 항상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25-2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인데, 이게 다른 특례시 정도 되는 아니면 뭐 비슷한 규모의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체납 161억 정도 되는 게 그게 좀 파악이 되나요? 이게 비교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일상적인, 우리 정도 규모 정도 되면 이 정도가 평균적인 건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지 제가 판단이 안 되어가지고요.

○전성균 위원 그렇죠.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무분장표를 보면 일반 세무직이나 행정직분들께서 이런 것까지 하시는 게 참 고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동부출장소 연간 평균을 봤을 때 161억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연도로는 평균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려우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161억이 어느 정도 수준의 체납인지를 담당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직면해 있는 것만 집중하고 큰 그림은 아직 못 보고 계시다, 행정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균에 비슷하다면 뭐 그렇고, 더 잘한다고 해서 상 많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는데, 161억이라는 숫자가 사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액수로만 느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시, 우리 시가 뭐 잘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지만 다른 시는 어떤 유형으로 지금 체납을 대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런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그렇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각자 지자체가 각자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한번 이거를 뭐 징수과를 통해서든지 우리 시가 지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징수과 해당일 것 같아서 질문을 더 깊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아래에서 두 번째부터 마지막인데 일단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가 그간 점검계획이 없었나 보죠?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 수립이 계속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수립을 하셨나요?

○전성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유흥주점영업 신규 영업자 관련해서 식품위생교육 관리 소홀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전성균 위원 이제는 신규영업에 대해서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유흥업소만 이렇게 통계라든지 자료들을 제가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동부권에 유흥업소가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에 대해서.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지적사항에는 신규만 되어 있는데.

○전성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35곳에 대해서도 혹시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나가시나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회들이 하는 거 말고 출장소에서 하는 건 따로 없나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계획이 있었겠네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잘 수행을 했나요? 수행여부.

○전성균 위원 네. 일단은 말로만 들으니까, 제가 자료로 봐야 제가 신뢰성이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면 연간계획하고

○전성균 위원 연간계획에 맞춘 그런 시행하신 것들을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26-18페이지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건수가 그래도 높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왔나요?

○김경희 위원 동부출장소에?

○김경희 위원 이렇게 많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게 결국은 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 사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거기 다 주차를 하는 그런 건가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아,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제일 높은 거고요?

○김경희 위원 장애인주차위반 신고는 어떤 보상금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징수율을 조금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25-25페이지 보면 공매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 부동산은 금액이, 적은 금액에 100만 원 미만의 체납을 갚기 위해서 부동산을 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자동차 쪽이 많이 갔는데 지금 20건 중에 15건을 징수를 한 거죠? 자동차 매각을 공매를 이용해서, 그렇죠?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갭이 좀 많이 납니다. 20건 중에 15건을 자동차를 공매 처분을 해서 징수를 했는데 징수금액은 2,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1억 9천 중에. 실질적으로 20건 중에 15건을 했으면 좀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공매를 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지금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과정인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장철규 아, 차량을 매각을 해도 그게 다 매각대금이 체납으로 우리 동부출장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장철규 다 순위권에 맞춰서 비율로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압류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전혀 없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징수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위원장 장철규 아,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있으나 징수과에서 서류 처리를 하니까

○위원장 장철규 지금 동부출장소에는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렇게 징수 부분이 상당히 시민과의 트러블도 많고 하실 텐데 체납자들과, 하여튼 향후에도 징수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임인옥 세무과장, 지현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2분 감사 중지)

(14시 4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덕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진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교통건설과 27-16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부권에 도로유지보수도 하셨고, 또한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액이 7억인가요? 처음 예산액 7억이고 집행, 실제 집행은 3억 7,6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왜 2,396만 4천 원이에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예산액이 7억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3억 7,600만 원 하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여기는 집행액이 여기서는 3억 7,600.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거 행감자료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다음부터는 좀 세심하게 주의하셔서.

○부위원장 김미영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러면 집행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불용을

○부위원장 김미영 2,300만 원 하셨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좀 여러 건이 그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특히 교량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용액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27-1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세목별 불용액현황이 있는데 도로 및 하천불법행위 지도단속 해서 사무관리비가 3,100만 원 정도 예산액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집행액이 1,4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집행됐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도로 및 하천불법행위 지도단속인데.

○전성균 위원 단속을 나가는 예산은 아니고, 이건 특정 문제가 발견됐을 때 나가는 예산입니까?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밑에 내려오면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이것도 9,800만 원인데 4,4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전성균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적게 사용했을까요? 용역비였는데.

○전성균 위원 그러면 기술지도 영역이 그러면 되게 다양했나 보죠?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이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해석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가 해석을 달리해서, 이게 원래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법 해석을 관련부서가 바꿔서 안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관련부서는 어떤 걸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간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했을까요?

○전성균 위원 이게 보기 나름인데, 그러면 해석 이게 어떤 법제처라든지 이런 해석이 아니고 관계부서의 해석?

○전성균 위원 질의를 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8-1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같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인데 국내여비 출장비입니다만 이게 보통 건축산업과에서 출장 나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광고물 나갈 때는 보통 현수막일 것 같고.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신고받았을 때만 보통 나가십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았죠?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전성균 위원 동부출장소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아시겠지만 옥외광고물법이 작년 초인가, 올해 초인가에 바뀌면서 사실 정치현수막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전성균 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그거에 큰 변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게시 시기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전성균 위원 또 하나는 연락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넘어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래서 뭐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빨리 철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 유념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현수막이 최근에는 집회에 관련한 현수막도 걸리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집회 관련한 현수막은 어떻게 하나요?

○송선영 위원 시위를 할 때 사용하는 현수막.

○송선영 위원 불법시위를, 불법이 아니라 시위를 하게 되면 불법현수막을 걸잖아요. 현수막을 걸게 되잖아요, 시위할 때.

○송선영 위원 우리 시청 앞에도 아리셀 관련해서도 막 걸려있었고.

○송선영 위원 또 시위할 때도 막 여기저기 이렇게 걸잖아요.

○송선영 위원 행정은 법과 원칙 없이 그냥 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송선영 위원 시위를

○송선영 위원 할 때에 주변에 거는 것은 그거는 관련법에 보장을 받는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는데 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에는 철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잘 한 번 관련법을 잘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점심 때 잠깐 현수막을 봤는데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게끔 건축관리과하고 읍면동에서 뭐 위원을 모집하나 봐요?

○송선영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그룹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아까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하는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을.

○송선영 위원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송선영 위원 네. 그거는 어떤 권한이 생긴 사람한테 하는 거고, 일반 시민은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시민을 모집해서 읍면동에서 건축관리과하고 모집한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동부는 그런 내용 전달이, 과에서 현수막이 붙을 정도면 저게 꽤 된 것 같은데요.

○송선영 위원 공문이 시행이 됐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송선영 위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수막 보면 뭐 주말에는 앞에서는 붙이고 가고 뒤에서는 계속 떼고 가고.

○송선영 위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소모적이고 그런데 어쨌든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동부에는 게시대가 몇 개 있나요?

○송선영 위원 그래도 자기 동네에는 그래도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모르세요?

○송선영 위원 그래도 동네 거는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송선영 위원 최근에는 시장님이 이렇게 게시하는 시정게시대가 저 밑에

○송선영 위원 밑에 화단 같은 데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서.

○송선영 위원 추가로 더 늘린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그거는 시장님만 거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대부분 시장님 인사말만 하고 걸려 있던데요?

○송선영 위원 하나도 걸린 걸 못 봤어요. 그런 게 행정게시대면 좀 비율을 맞춰서 그것도 좀 행정게시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최근에는 뭐 수능부터 시작해서 그거 끝났는데 100만 특례시 끝나니까 뭐 수능하고 뭐 여러 가지 붙였는데 시장님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거가 가까워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좀 형평성 맞춰서 시정게시대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균형 있게 좀 게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70개에

○송선영 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송선영 위원 이런 거는, 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게시대는.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27-23, 24쪽 이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일단 명시이월 두 번째 거 있잖아요. 동부권 포장도로 보수 및 제설사업을 해서 2022년도부터 하고 있지만 24년도 올해에도 또 명시이월로 이렇게 또 넘기는 같더라고요.

○김경희 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계속 이렇게 잡으신 거는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김경희 위원 같이 묶어서

○김경희 위원 네. 보니까 2차, 2회 추경에

○김경희 위원 2022년도 이렇게 하셔서 계속 명시이월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2년도부터 계속 해서 계속 넘기고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끝났어요?

○김경희 위원 24년도에 지금 두 번째 거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김경희 위원 다시 또 시작인 거예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거를, 지금 22년도부터 해서 지금 같은 사업을 계속 24년도까지 오고 또 넘긴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있는 이월액이 5억 4,600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두 번째 이 부분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끝났어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시 24년도에 또 잡아서

○김경희 위원 이렇게 명시이월 또 해서 잡으신 거고요?

○김경희 위원 2차 추경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에 다 끝나나요? 이월액 없이 다 끝나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지금 명시이월로 하는 사업들을 2년에 걸쳐서 하시는데 2년 정도 사업으로 해서 불용액 없이 처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도도 25년도까지 하면서

○김경희 위원 한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고요.

○김경희 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사고이월 동부권 냉온열의자라고 되어있는 게 있어요.

○김경희 위원 냉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성립일은 5월 2일 성립을 했고, 계약일은 12월 20일 이렇게 했거든요. 성립한 예산이 있는데 왜 계약을 이렇게 늦게 하게 된 거예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필요한 사업, 그러면 동부권 냉온열의자 교체사업이 본예산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추경이에요? 본예산일 거 아니에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때 그때 마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계획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로.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서 한 거고, 5월에 성립을 해서 했고, 그런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12월에 계약을 하는 거는 이거는 행정절차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신 건 아닌지 그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월을 해서 사고이월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의 실수 아닌가요?

○김경희 위원 네. 그렇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병점초 관급자재 구매도 보면 지금 성립일은 2023년 1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24년도 4월 1일까지 되어 있는데 11월 14일에 계약을 하게 됐는데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아예 사업비를 이렇게 후반에 잡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재배정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게 다 늦어지는 것 같아요. 늦다 보니까 늦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 늦게 사업자를 공고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고 이월사업으로 다 넘어간 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몇 건이 이렇게 계속 보여져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심의를 받고 나서 그 예산대로 행하시는 거를 좀 행정이 잘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계획대로 못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김경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네. 미리 좀 사전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 계획에 차질 없이 좀 진행돼서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해서 이월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이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점검해 주셔서 이월액을 최대로 줄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7-53페이지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서 상하반기 연 2회씩 하게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B등급, A등급이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저희 시설물은 지금 동부 쪽에는 안전하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C등급이, A, B등급 아니면 C등급부터는 보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C등급은 하나도 없었던 거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점검하실 때.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C등급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병점육교는 지금 공사가 어떻게 다 됐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확실히 덜 흔들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부 교통건설과 쪽이든 건축산업과든 하여튼 가장 민원인들과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수고들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 다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특히 이렇게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소화에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박주덕 교통건설과장, 안미진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태경 동부출장소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태경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