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상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상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두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기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엄태희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엄태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성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건설과하고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2페이지 이건 그냥 오타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민사소송 한국농어촌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주소가 병점동 56-210번지라고 돼 있는데 2024년도 거 보면 병점동 756-210번지인데 7이 빠진 게 맞는 건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크게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2심 계류이면 수원고법인가요? 수원지법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5-15페이지 보시면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이게 조금, 물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금이 남아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좀 보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 수 있는데 그냥 ‘준공기한 미도래’로만 나와 있으니까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칸이 좀 여력이 되면 공사기간도 좀 넣어주는 게 이해하는데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래야지 제가 준공기한 미도래구나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15-19페이지 보시면 황계동 삼정천 제방보수공사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김영수 위원 이거 보면 일단은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300만 원 이상 사업이 지금 꽤 되는데 우리가 당초 설계금액보다 설계변경한 금액이 보통 몇 프로나 증액됩니까. 매년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대충, 어바웃 정도 돼서 대략.

○김영수 위원 아까 황계동 삼정천 제방보수 보면 여기는 우리가 당초 설계금액이 8억 9천인데요. 계약 금액이 3억 8천인데 이거는 증액이 아니라 감이 됐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김영수 위원 그러면 더 시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이왕이면, 지금 대안이 어쨌든 더 오히려, 해결은 다 했고 또 예산은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설계할 때 단계부터 좀 고민해 주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 거 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혹시 또 재해가 일어나면 괜찮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감이 돼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사토운반거리 증가, 우안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반영, 세굴방지 블록 안전사고 방지로 펜스 설치했는데 돈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더 감이 돼 있으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증감 부분인데 오히려 감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지 않은가 했는데 아까 또 초반에 설명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되는 부분이어서 좀 여쭤봤고요. 어쨌든 설계변경이 현장 여건이나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왕이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왜 당초 설계보다 변경해서 금액이 얼마나, 몇 프로 정도 업되는지 물어본 게 보통 계속 이 정도로 나가는가 해서, 물론 공사 양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가감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런 증액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렵다 보니까 좀 많이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5-22페이지 보시면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 2024년도만 해도 이분들이 한 3건 하셨네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고요.

○김영수 위원 그거야 본인들의 역량에 의해서 따왔다고 이해하고요. 까치매천 소하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설계 계약금액은 2억인데 설계변경 금액이 어떻게 당초 설계 계약금액보다 몇 배인가요? 지금 거의 한 세 배 이상 되는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본예산보다, 본계약보다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김영수 위원 1차분으로 2억이 빠져나가고 2차분이 9억이 빠져나간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 이게 증으로 봐야 돼요, 이게? 이게 어차피 전체분에, 거기서 빠져나온 건데 이걸 증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또 증가이니까 무슨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전체분에서 그냥 나오는 금액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럼 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김영수 위원 자료를 작성해서 다 담을 수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는 주신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황골천도 전체분에서 지금 2차분, 여기는 또 다르게 봐야 되는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현장인데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밑에하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8페이지 보면 이월사업현황이 있는데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두 군데 보면 여기도 이월액이, 이월되는 게 맞죠? 이게 집행잔액이면 공사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공사 끝난 거로 봐야 되죠?

○김영수 위원 풀비 개념으로?

○김영수 위원 이월이 꽤 많이 돼서, 금액은 많이 잡았는데 이월금액이.

○김영수 위원 여기는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이니까 다 마무리된 사업들 아니에요? 2024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금액들이 많이 남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5-42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풀예산 개념에 대해서, 풀예산이라는 개념을 제가 어제도 얘기 했지만 풀예산이 법적근거는 없으나 재정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영,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하여 세부 지출항목이 명시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풀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들을 보면 이게 풀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럼 건설과 풀예산은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보통 어느 정도?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대충 얼마 정도인지.

○김영수 위원 건설과 예산의 몇 프로나 지금 차지하고 있나요, 풀예산이?

○김영수 위원 네, 괜찮습니다.

○김영수 위원 풀예산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회의 사전심의가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있나요? 본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상관없고?

○김영수 위원 풀예산의 개념이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쓰시는 부분이지만 그게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수 위원 제가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해요. 그런 용도로 쓰라고 또 풀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예기치 않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심성에 있는 사업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가 민원을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크게,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어차피 세목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좀 우려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고 과장님 생각에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견제 기관에서는 이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금액이 150억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 지금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시민들도 똑똑해요.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요. 뭐 없다고 하면 “풀예산 있잖아요. 거기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참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 기관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과 15-104페이지 보시면 낚시 등 금지구역 단속현황을 보면 이게 왜 과태료는 하나도 없고 계도만 한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다 계도를 하긴 하는데 정확한 처분이 안 되니까 똑같은 방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어차피 계도에서 끝나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일하시는 임기제 공무원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고충이 있는 건 아는데 결국은 계도로 끝나니까 다음에 와도, 지금 보면 줄어들지 않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김영수 위원 제가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2023년, 2024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체 어떻게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더 줄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2건이 더 늘었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계도상으로 머무니까, 이 사람들이 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니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하천이고 저희 하천이다 보니까 지킬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고생하는 만큼 좀 많이 성과를 내서, 이분은 성과가 있다고 보람을 느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이분들한테도 항상 싸움에 휘말릴 때는 대응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경찰과 동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건설과 15-103쪽입니다. 영농 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정남면, 또 2024년도 정남면 괘랑리입니다. 똑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또 사업비는 달라요. 2023년도는 8억, 24년도에는 9억 5천, 착공일, 준공일도 같고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네,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런 한해 사업에 대한 걸 지난번에, 작년에 운평지구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간담회도 했고 계속 건설과랑 연락을 했었는데 팀장님한테는 계속 구두로 전해 듣고 자료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런 가뭄 대책에 대한 걸 과에서도 면밀히 살펴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럼 공사는 어디서 하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이 사업이 잘되면, 가뭄 대책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도 공사하는 중에서도 면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이 좀 사업하는 데 누락이 되거나 사업이, 공사가 좀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는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재난대응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따가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염병관리팀, 대응팀, 예방팀, 해외 입국자 역학조사, 이런 고위험 시설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남에 소독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2개. 아시죠? 축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알고 계세요? 소독거점 지역이라고 소독을 하고 차량에 대해서 일부 축산이나 목장으로 가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가축하고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럼피스킨이나 구제역이나 부르셀라나 이거를 지금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하셨죠?

○부위원장 조오순 설명 때 나왔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것도 전염병이에요. 그렇죠? 전염병이고 고위험 전염병인데 럼피스킨이나 구제역은 그냥 매몰이에요. 매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독 거점지역이 향남에만 집중적으로 두 군데가 있어서 서부지역에, 지금 서신면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지금 거의 완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독거점지역을 그쪽으로 좀 분산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거에 대한 게 답이 안 될까요, 국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게 모든 서부지역에 있는 각 축산인들이 꼭 향남을 들렀다 가야 돼요. 지금 조금 있으면 구제역이고 럼피스킨, 럼피스킨은 뭐 1년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 화성시는 진짜 방역에 철저를 다 잘하시는 거예요. 화성시가 먼저 발생이 된 적은 거의 없어요. 다른 인근 지역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고 방역을 철저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발생을 안 하는 것뿐이지, 사실 이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잘하고 있거든요, 감염병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거점지역이 너무 향남에만 두 군데가 있으니까 여기 들렸다가 서부지역으로 다 돌아가는 이게 좀 불합리해서 어차피 서신면 홍법리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생기니까 그쪽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 공공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될지는 저는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화성시에서 좀 도출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거기 예산이 거의 500억 가까이, 48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소독거점지역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대응을 미리, 예방하는 쪽에서도 이거는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한번 대응에 대한 거 먼저 도출 좀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가축이 화성시 점유율이 경기도에서 2, 3위는 갑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대응을 너무 잘해 주셔서 발생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축산인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소독시설은 서부지역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재난에 대한 걸 국에서도 다른, 이게 경제환경위원회 이쪽에서도 축산방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에서도 그런 걸 선제 대응을 해 주면 아마도 발생하는 데, 인근에 안성까지도 막 오잖아요. 안성, 여주, 이천 다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럼피스킨은. 그래서 축산인들이 거점소독에 대한 걸 우리 화성시에서 먼저 분산을 시켜주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7-15쪽입니다. 이게 사회단체 지원현황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화성시 자율방재단이 23년도에 6억 7,800이고 24년에는 2억 8,200입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을 봤습니다. 활동실적을 봐도 그렇게 예산이 23년도에 더 많이 들어간 게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그게?

○부위원장 조오순 차량 3대를 구매했다는, 구입했다는 자료가 없죠? 자료가 없어요. 제가 차량을 구입했다는 자료가 있었으면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팀장님, 차량 3대를 구입을 해 줬다 이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했는데 이 자율방재단이 차량 3대를 구입해 줘서 지금 시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잡음도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거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화성시 전역에 자율방재단 회원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잡음도 많아요. 예산이 차 3대까지, 방역에 대한 차도 3대 한꺼번에 못 나가고 있는데 3대를 내줬을 때는 관심도 많이 필요하고 회원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6억 7천이라는 거는 일반 사회단체한테 이만큼 지원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차후에도, 물론 필요해서 차량 3대가 나갔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시끄럽고 잡음이 많은 거에 대해서 과에서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그런 것도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몇 가지만 좀 하고, 12시 전에 끝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건설과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서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서술해 주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조치결과 내용하고 향후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결과까지, 이 지적사항 결과까지 서술해 주셨는데 정말 말끔하게 이렇게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해도 빨리 되고 그런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별다르게 지적하는 사항보다는 15-16쪽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전부 다 명시이월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 이렇게, 불용액이 좀 이렇게 발생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기간이 전혀 여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일인지 걱정스럽고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금 표시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는데.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15-19쪽, 18쪽부터 설계변경사업 건이 300만 원 이상 되는 데 보면 사실 증액이 더 많지만 감액 사유에 이렇게 보면 이게 왜 감액 사유가 됐나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15-19쪽에 황계동 삼정천 제방보수공사에 보면 이게 사실 실제 계약금액, 당초 설계 시 계약금액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했을 때 오히려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줄어들었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오문섭 위원 현장에서 타설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겁니까?

○오문섭 위원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제가 다른 쪽을 보느라고 깊이 듣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밑에 보면 풀깎기에 대해서 증액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건 뭐 풀베기 요청 민원이 증가해서 설계변경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15-4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목적 외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거의 다 내용이 신청인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시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면적을 해 줬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허가를 하고 어떤 수익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신청해서 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 그냥 인허가, 허가만 해주고 사업만 해야 되나, 사용금액 이런 것들이

○오문섭 위원 이게 너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농산식품부 것까지 따지면 거의 한 400건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문섭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정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오문섭 위원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사용허가에 관련한 그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오문섭 위원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서비스로만 계속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하여튼 간결하게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안전정책과 조금 하기 전에 뒤편에 보면 우리가 낚시금지, 15-104쪽이 있어요. 맨 끝부분에 보면 낚시 등 금지구역 단속현황에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들이 2명 내지 1명이 이렇게 국가하천 내지 지방하천을 단속하고 계시는데 주 20시간, 주 35시간 이렇게 정도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처분결과서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계도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했어요. 다른 불미스러움은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쓰레기 투기 및 취사 이런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도 그냥 계도만 하고 마는 건지, 별로 그렇게 화재 위험성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계도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쓰레기를 결국은 누군가, 우리 화성시의 시민봉사단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을 그냥 봉사만 가서 이렇게 활동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지역에 보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이지만 좀 더 강하게 해 주시는 게 더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쓰레기 집하장소를 만들어서 좀 한쪽으로 옮겨놓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설치를 아예 해 주든가, 그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재난정책과에 질문보다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7쪽 세외수입 징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네, 안 하셨습니까? 워낙 예산 문제 하고 징수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워낙 명쾌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듣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체납금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23년, 24년도에. 지금 23년도 체납금이 약 9,5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체납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오문섭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별로 다 어떻게, 징수는 어떻게.

○오문섭 위원 사실 힘드시죠?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내라고 그러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도 많이 도움을 주시는군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다시 징벌적 과태료는 붙지 않습니까?

○오문섭 위원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그러시군요.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가 방재단 것만 얘기를 할게요. 17-15쪽을 좀 한번 보시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관련돼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 화성시 자율방재단에 관련돼서는 2023년도 6억 7,800 그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하고 지금 현재, 올해 2024년도에 예산 금액이 2억 얼마 정도 됩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이 자율방재단의 내용을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사실 1일 8시간 이상 근무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상의 계상은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적으로, 이거를 보통 보면 우리가 방재단 하시는 분들이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지원사업 갔을 때는 10시간도 되고 12시간도 되고 또 그러거든요, 사실. 하루 1일 8시간으로 규정은 분명히 해 놨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하루 1일 근무량에 대해서 활동비를 신청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 주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올해 거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문섭 위원 이 정산은 분기별로 정산하게끔 돼 있는데 왜 방재단에서는 그렇게 정산을 왜 안 하셨죠? 정산자료 내용을 보면 분기별로 정산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오문섭 위원 만약에 그게 지급이 안 되면 내년도 사업비에 그 금액을 정상적으로 산정해 올려준다? 지금 내일 모레면 내년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내용도 하나도 모르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해 줄 수는 없죠. 그 정산을 법률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안 했을까?

○오문섭 위원 올해 하고자 했으면 예산에 관련된 거는, 내년 예산을 어떻게 계상을 해서 올리실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좀 힘드실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에서도 검토의견서를 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100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오버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쓰신 거예요, 올해 예산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같이 활동을 안 했으면 5,700만 원 정도의 급식비가 남아 있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사람이 그냥 활동하고 계산만 올리는 거고 여름철에 사계절 다니시는, 방재단 활동하시는 그 내용만 올린 것 같은데 이 활동물품 같은 거는, 물품비는 오히려 마이너스 1,5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물품비가 과잉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23년도 보조금에 관련돼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2024년도는 더 했을 거다, 지금 그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뭘 보고, 23년도까지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 근무하는 내용을, 제가 전 자료를 이렇게 다 봤는데 해 주신 이 자료 전체를, 읍면동 거를 다 제가 서식에 의해서 보내준 내용을 봤는데 보통 보면 0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일 8시간은 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개인별로 다 작성을 했다고, 저는 이 내용 해준 거에 대해서는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이분들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보통 보면 2.5시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2시간 30분이면 30분은 삭제를 하게끔 돼 있거든. 근무한 거를 삭제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업을 시켜서 그냥 3시간을 해 주든지 이걸 1시간, 2시간 이 타임으로 정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2.5시간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니까, 그러면 2.5시간은 30분 어떻게 할 거냐, 삭감을 시킬 거냐, 아니면 증액시킬 거냐 이런 문제도 대두 되니까 이런 교육적인 문제를 방재단에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오문섭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재단에 관련된 모든 교육은 확실 명확하게 하십시오. 보조금이 예산 집행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결국은 그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에 방재단의 대표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보조금 주는 관련 단체는 어떤 경우라도 부서에서 정산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 고생하고 더운데 일하고 예찰하고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겨울에 제설 작업까지도 해, 쫓아다니면서, 그 추운 데 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 제일 문제는 같이 근무하는 회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 관련된 이 조직 라인에 보니까 사무장도, 사무국장도 없어요. 회장, 부회장, 단장, 부단장밖에 없거든, 사무국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간사에 대한 건 올해 인건비나 모든 것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내년 예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 예산 전체적으로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내년을 책정해 줄 건데 이렇게 분기별로 해야 될 사업을 전혀 본인들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정리 안 해 주시면 제가 이번에, 다음, 지금 이거 바로 지나고 나면 내년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저는 올라와도 다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안전정책과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국하고 달라서 여기는 현장 중심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부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전부 현장 중심이잖아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큰 별거 없이 이렇게 뭐든지 도와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해드릴 수가 없다, 명확하게, 특히 내가 방재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정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걸 얘기하라고 그러면 오늘 오전 내내 해도 다 못해요. 내가 이 자료 몇 날 며칠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내가 있을 때 자료를 받아 놓은 게 또 있단 말이죠. 그걸 다 보면서 했던 거예요.

○오문섭 위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걸 충분하게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고생하는 거 아니까 더 이상 관계되는 질의 안 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반월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결국은 부서에서도 묵과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의 민원이 들어와도 그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을 답변을 어떻게 하든지 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합리적으로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 그걸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계속 뒷받침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저희가 중식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고 또 행감 때도 얘기한 게 있는데 황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그거를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게 다른 지역이라 그러면.

○유재호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는 최고로 황계지역이 재난지역이면 지역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는 1순위예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거를 그렇다고 하면 조금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꼭 거기서 사고가 터지고 그래야 이게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기가 해마다 비만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거기가 물이 안 차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재호 위원 그게 어떤 방법이 나을지 조치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황구지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이게 친수구간이 안 되면, 이게 우리가 그 하천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어디,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요? 어디서 이거를

○유재호 위원 공원조성과에 또 얘기를 하면 이건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서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가장 큰 천일 수도 있는데 참 활용 가치를 너무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왜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고 지금 자꾸 그런 민원도 계속 들어오는데 좀 적극적으로 공원조성과하고 협약을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풀깎기 사업을 하잖아요.

○유재호 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풀깎기 사업이?

○유재호 위원 네 번인가요? 여섯 번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지금 하천에 보면 황구지천뿐 아니고 발안천이나 이쪽, 아마 화성시 전체적으로 지금 외래종 가시박 그 넝쿨이 지금 완전히 덮고 있어요. 화성시 하천을 지금 다 덮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 같은 거는 세우고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것도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유재호 위원 화성시뿐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그게 퍼지고 있으니까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안전정책과 본 위원이 아마 임시회 때 우리 안전에 대한 지도를 좀 그려야 되지 않냐 그런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 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유재호 위원 이번 말까지 나오나요?

○유재호 위원 아마 그 안전지도를 그리면 어디에서 무슨 안전에 대한 위험과 그런 거에 대한 게 조금씩은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전정책과뿐 아니고 재난대응과에서도 그거를 좀 같이, 특히 재난대응과에서 그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재난은 우리가 자연재난도 있으니까, 특히 자연재난이 거의 많죠? 재난대응과.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태풍이나 우리 자연재해 그런 것도 아마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아마 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재난대응과에서도 그거를 좀, 우리 화성시 어디에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거를 좀 지도를 그려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재난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재난대응과 17-12쪽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작년, 23년도에 사업비가 8,300만 원, 8,300만 원 돼 있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잔액이 2,200만 원, 좀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침수방지시설 할 때 이거를, 이거 받을 때 주민 접수로 받나요, 아니면 미리 예상을 해서 뽑아서 어디어디 해 준다는 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 금액이, 예산이?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설, 이거 예산을 잡을 때, 선정을 할 때 이거를 몇 개 지역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유재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주택에 관한 것만 하신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상가도 있고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으로도 상가는 알아서, 상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이거를 추진하실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면 기후가 이게 국지성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기후 이상현상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어느 때 이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상가나 그런 쪽은 우리가 어떻게, 그쪽 상가 쪽에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좀 미리 준비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그런 거에 대응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응 그런 거를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은 너무 그냥 무방비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난리가, 갑자기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서 잠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미리미리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분들한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 좀,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시민들한테 알려서 재난에 대응을 하자는 얘기죠.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재난지도를 그리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입니다. 김기두 과장님.

○박진섭 위원 능안천 보상은 어디까지 돼 있죠?

○박진섭 위원 사업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보상이 안 된 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박진섭 위원 공사비 같은 건 예산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했나요?

○박진섭 위원 거기 보면 능안천 바로 옆에 만년제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 좀 잡고 있는 건 아시죠?

○박진섭 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같은, 비슷한 위치가 있잖아요. 많이 좀 참고하시고 공사했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한참 화성시가 거의, 곡창지대 쉽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 지역도 그렇고 여기 가다 보면 서부지역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토를 많이 할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법에 이상 없이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도로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동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마냥 확보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수입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농로 포장하는 게 사실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그 위에 망가진 거, 갈라진 거는 아스콘 같은 거 하든가, 거기에 다시 콘크리트를 깨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 누군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박진섭 위원 도로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는, 그건 알고 있고 그런데 같이 좀,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이, 왜냐하면 농지를 복토하다 보니까 도로가 망가지는 거니까.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복토하고 나면 그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1, 2년 후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박진섭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많이 민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달라, 쓰시라고 얘기드리는 거고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연마을들 있잖아요? 우리 안전정책과도 같이 될 수가 있는데 보면 길이 좀 좁잖아요, 꾸불꾸불하고. 그러다 보면 교각도 보면 굉장히 좀 작고 엉성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리 같은 데, 봉담 그쪽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뭐랄까요, 동네 조그마한 수로 옆에서 나무 전지하다가 떨어져서 한 3개월 정도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분도 봤거든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 마을 있잖아요. 구시가지 들어갈 때 보면 교각이 있는데 주위에 예를 들어서 덮는 건 불법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안전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게 다 노출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길이 어차피 좁아요. 넓으면 뭐 안전 펜스가 있으면 모르는데 길게 하는 게 아니라 5미터라도 이렇게 양쪽으로 좀 뚜껑만, U자 관이 크게 묻혀 있으니까 뚜껑만 덮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 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진섭 위원 동네를 들어가 봤더니 네 군데가 그런 다리가 있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 약주 한 잔 드시면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 이런 건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야산 같은 걸 개발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는 야산이 별로 없고 야산이 있어봐야 임야로 돼 있지만 거의 뭐 밭으로 쓰고 있다시피 하는 게 많거든요.

○박진섭 위원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임야로 명칭이 돼 있으니까 존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가보면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한 6, 7미터 정도 위험이, 저기 뭐야, 거기 낭떠러지가 돼 있어가지고 한 분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좀 잘못됐어요. 그런 게 저희 지역에 있는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 말씀 듣기로는 한 5억 주고 해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 났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크지 않고, 임야가 크지 않고 하니 예를 들어서 임야는 존치하되 흙을 좀, 양을 좀 빼내서 안전하게 존치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것도 우리 안전정책과와 같이, 내가 허가과에 여쭤봤더니 그런 건 결론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지역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진섭 위원 제가 거기를 조금, 지역을 아시잖아요. 과수원 했던 자리니까 나무는 전혀 없어요. 아카시아나무 조그마한 것들이나 몇 개 있지. 사실은 임야 무슨 뭐 경관, 둔치는 아무 의미 없고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흙을 반출하고 거기다가 차라리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게 더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박진섭 위원 그 부분을 없애는 게 아니니까, 약간 좀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하는 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지 내가 의구심이 들어서.

○박진섭 위원 그렇다고 나무가 우거져 있다면 저도, 크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기껏해야 한 100, 200평 되나, 그 정도인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건설과는 됐고 안전정책과 제가 이건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안전정책과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는 봉사단체가 있죠?

○박진섭 위원 분리해서, 재난대응과에 있구나, 그러면 할 게 진짜 없나 보네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포괄적으로, 꼭 재난대응과만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포괄적으로 좀 우리 들어보시자고요. 화성시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봉사단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너무 방대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재난대응과에 속해 있는 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지시받을 정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쉽게, 저기 단체장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장이라든가 그 중추적인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중에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그걸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거기뿐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계시다면 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도 힘들 수 있고 저희가 힘든 것보다도 공무원들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주민자치회가 좀 심한 걸로 난 알고 있고 봉사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진짜 이게 앞으로 단체장들이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데는 그 직을 내놔야 맞는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면서도 여태까지 그냥 입 닫고 있었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쓰셔야죠.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13페이지 24년도 소송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보니까 하길리 여기 사창저수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토지 인도요청 민사소송 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패소했죠? 다음 어떻게 진행되죠, 그다음에?

○위원장 이계철 지금 24년도 12월 18일에 변론기일에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에 대해서 대비를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적극적으로 대응 잘하고 계신 거죠? 민원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몇 분 해서 현장방문도 했고 그 민원인께서 과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였고 또 변호사 사무실까지 방문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몇 번 만나셨죠?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에서 유지관리나 혹시 관리하는, 지금과 비슷한 저수지는 몇 개 정도 있죠?

○위원장 이계철 한 군데 폐지됐는데 왜 폐지된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기능이 상실이 됐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럼 사창저수지 같은 경우도 영농의 목적이, 목적이 다하지 않으면 지금 1심 판결대로 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근거나 자료 제출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질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현재 그러면 32개 중에 사유지로 돼 있는 건 몇 개소 정도됩니까, 그럼?

○위원장 이계철 이거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니 당부드리면서 지금 만약에 소송이 패소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일부가 우리 토지가 편입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토지 인도명령을 해달라는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본 소송에 관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필요한 증거 있으면 최대한 취합을 해갖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15-39페이지, 40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방하천, 작골천, 띠밭천,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이 한참 지났는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15-97페이지 보니까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순번 7번, 8번 보면 띠밭천, 돌서지천 관련돼갖고 사업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계 중 70%, 보상이 50%인데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20년도부터 29년까지 돼 있어요. 이렇게 사업기간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증인께서 지역에 민원이 있거나 이런 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꼼꼼히 잘 챙기신다고 민원인들께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동부, 동탄지역에 취수를 건너뛰어서 친수공간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서남부 지역에 아직도 친수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관해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사업계획 지금 잘 짜신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기대효과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조속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처리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이건 별도 건인데요. 연초에 지역 언론이 비봉면 구포리 1228번지 일원 농업용 하천준설공사 문제점 지적한 적 있죠? ‘시에서 6,400만 원 예산 들여서 바닥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사토를 둑에 올려서 빗물에 쓸려서 그대로 다시 흘러들어갔다. 엉터리 공사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지금 두 가지 방법 얘기하셨죠? 유로 확보하는 부분과 일반적으로 사토장이 선행이 돼갖고 확인이 돼서 준설토를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준설작업 많이 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사토장 없이, 사토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인근 지역 바운더리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다 보니까 본 사업비 외에 사토장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장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급하다 보니까 유로 확보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하는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법면 부분에 쌓이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다시 유실돼 갖고 다시 쌓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공사가, 우리가 공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행된 건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한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장마철에, 일전에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보강토나 옹벽, 또 식생블록을 공사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양의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밑이 휩쓸려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장마철 지나서 문제되는 현장에 대해서 복구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그거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저희가 31개소에 대해서 호우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전에, 사전에 공사,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대다수의 업체가 열심히 FM대로 우리 설계 도면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식의 공사를 하는 곳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게 공사가 잘못돼갖고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희 민원인들이 얘기하시는 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하냐, 기초석을 더 쌓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민원인이 얘기하니까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되죠.”라고 표현한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가 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좀 만드시고 부실공사가 문제되는 업체가 있으면 향후 업체 선정할 때 그분은 빼고 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정 조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몇 개가 더 있어요. 빨리빨리 치고 나가겠습니다. 설명서 15-83페이지에 골재채취 및 수급관리 실태점검현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기간은 얼마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15-83페이지 골재채취 및 수급관리 실태점검 현황입니다. 15-83페이지고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골재채취 및 수급관리 실태점검 현황해갖고 산림골재, 육상골재, 수중골재, 선별파쇄 해갖고 상당히 많은 업체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골재채취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장소가 아니고 채취 기간,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은 어느 근거에 규정이 되지 않나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골재채취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함에 있어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에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제가 알기로는 ‘골채채취법에 근거해서 5년 이내에 우리 자치단체장은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이계철 채취기간은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5년 이내의 범위였는데 연속사업으로 그 이상 해갖고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2014년도부터 2019년도에 신고한 업체들이 계속해서 골재채취하는 게 법에 근거해서 맞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장소에 대한 것만 아니고 우리는 그 등록된 관내 업체에 있는 것만 우리가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관내는 아니고 그 사업장 주소지가 화성시에만 있고 이분들이 다른 인근 지자체나 다른 곳에서 채취업해갖고 등록하는 건 상관이 없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 또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혹은 타 업체 중에 화성시 관내에 채취허가를 득해서 5년 이상 채취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없습니까? 혹시나 법에 근거한 기간대로 허가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혹시 기간이 지난 업체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처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저희가 신규 허가권이나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골재채취 관련돼갖고는?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갖고 봤는데 건설과에서 ‘송산면 고정리 15-61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까 2010년도에 건축됐고 포도문화원으로 돼 있고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공공시설 관련돼갖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약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게 사업 부분하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매칭이 되나요? 농업 관련 시설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계철 잠시만요.

○위원장 이계철 위탁을 그럼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준 겁니까, 10년 동안?

○위원장 이계철 옆에 창고에 있는 거 영농조합하고 지금 여기가 위탁받았던 영농조합하고는 단체하고는 상이한 단체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같은 단체예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위탁할 때 건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협약서나 계약서 작성해갖고 진행하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현재 지금 상태가 어떻죠? 현장 가보셨죠?

○위원장 이계철 방치가 어떻게 돼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죠?

○위원장 이계철 안 하고 있는데 지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2010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통해갖고 어느 단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방치가 된지 1년여 됐는데 이 건축물이 내구연한이나 기타 등등 우리 건축물에 대한 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시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유지관리를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여기 지금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언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또 다른 분이 키를 또 확보해서 갖고 있고 누가 오면 열어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영농법인에서 하는 건데 우리 화성시의 자산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시정조치하고 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협의 중이세요?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협의 중이시죠?

○위원장 이계철 제가 증인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시설 모양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실용성이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 과 팀장님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토목직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이든 많은 시설을 앞으로 건축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건축에 담아야 될 거는 설계도면에 예쁜 거를 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용성이 있고 이런 시설이 빠졌을 때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형체와 모양 때문에 복합적으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본인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로 가서 이런 도면 작업이나 의견을 제시할 때는 복합적으로 공공청사의 목적을 가질 수 있게끔 설계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16-14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기금을 지출했어요. 얼마인가요? 117억 정도 지출액이 나왔네요? 기금 운용에서 지출한 거죠, 이게?

○김영수 위원 어떤, 주로 어떤 거를 하셨나요?

○김영수 위원 70억요?

○김영수 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김영수 위원 책자에는 없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그럼 70억 썼다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김영수 위원 100억 조금

○김영수 위원 잡혀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117억 정도에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근거로 해서 잡은 겁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근거를?

○김영수 위원 이게 풀비 개념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걸?

○김영수 위원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요?

○김영수 위원 이것도 좀 자료가 워낙 방대하지만 그래도 쓴 지출금액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정도 있고 앞으로, 지출한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좀 내역으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쓴 거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워낙 또 다들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16-22페이지 보시면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읍면동도 이야기하고요. 우리 각 과에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수물품 관리 불용기간이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통 6년 잡혀 있는데 여기는 19년 이상 쓴 거예요, 보니까 2005년도에 샀으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불용처리하고 이게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 계속 정수물품관리 현황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김영수 위원 네, 불용처리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그게 또 반증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비단 우리 안전정책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불용기한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직자로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6-28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훈련하잖아요. 훈련일시가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인데 우리가 공습경보할 때 20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김영수 위원 공습경보가 계속 울릴 때 그 20분이 훈련일시가,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너무 짧아서 시간이, 이해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체험교육 신청현황 이거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9월 30일 기준이니까 2024년도 보면 거의 2023년도하고 비슷하게 거의 아마 교육이 되겠네요, 이거? 지금은 9월 기준이니까 116회인데.

○김영수 위원 많았어요?

○김영수 위원 신청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신청자가 2023년도에 비해서는 좀 적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꼭 신청에 의해서만 가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너무 아까워서 이런 것들이.

○김영수 위원 아까도 말했듯이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서 꼭 되는 부분이 아니라 미리 또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는 이쪽에 좀, 제가 안전센터도 한번씩 찾아가거든요. 우리 화성시민 안전체험교육센터도 가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낮 시간은 좀 비어 있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시청해서 사람들이 가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신청 안 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져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예방이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꼭 어떤 일이 진행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리 예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16-31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가, 2023년 8월 27일부터 2024년 8월 26일로 1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2024년도 8월 27일부터 했는데 이것도 1년 계약으로, 1년 단위로 보험 계약하지 않나요? 이거는 왜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이렇게 보험계약을 했나요?

○김영수 위원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로 바뀌어서 지금.

○김영수 위원 저희가? 아니면 보험회사가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들어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지급률이 보니까 179%이면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꺼려한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그만큼 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주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입찰에 잘 안 붙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그건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보강한다면 어떻게 더 보강한다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더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니까?

○김영수 위원 결국은 보장 내용을 더 좋게 한다는 거네요, 시에서?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안 돼서 왜 그렇게 됐는가 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보강해서 계약한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방재단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이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이 읍면동에서 사무실을 내줘야 되는 겁니까, 안 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주는 곳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죠? 읍면동에는 안 내주죠?

○김영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에 방재단들이 조금 이렇게 기세등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장한테 왜 안 주냐, 시장을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조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억지로 이렇게 막 내놓으라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이게 봉사단체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죠? 우리 방범대 같이 기존에 제공이 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재단은 사무실이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이유로 읍면동에 있는 그 곳에 장소를, 우리 장소를 내놔라, 사무실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동장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총무팀장한테 겁박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민원을. 본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들을 때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서로 이게 맞춰서 하는 부분인 거지, 봉사하러 나온 단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사무실을 내라, 아니면 내가 시장을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읍·면·동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대응과에서 한번 이렇게 모여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회의도 있고 이런 게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이것도 궁금한데 방재단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업무범위 이게 좀, 여기 방재단의 순찰과 예찰은 어떤 걸 봐야 되는 겁니까? 요즘에 읍면동을 가면 이 방재단하고 방범대하고 순찰업무가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방재단에서 순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방범대에서는 이게 왜 우리 영역을 너희들이 침범하냐 그런 정도의, 좀 이게 업무 범위가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한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순찰, 예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방범대의 순찰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김영수 위원 그 업무가 다른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게 방범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읍·면·동장님들 조차도 그냥 그 개념을 혼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방범대가 해야 될 부분들, 저녁에도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빛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방범대 지원을 좀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럴 경우에?

○김영수 위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돼버리니까 그냥 방재단하고 방범대하고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들?

○김영수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역에 대한 업무범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조차 혼용해버리니까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김영수 위원 하여튼 전형적인 민원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서로 봉사하러 나왔다가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같은 봉사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넓게 보면, 그런데 또 단체가 또 다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9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장 500개소 50명 미만으로 우리가 전기안전부터 시작해서 설비지원, 홍보 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차단기 교체, 절연전선 보강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소규모 500 아니, 소규모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에 있는 업체가 지금 몇 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50인 미만 근로자를 하고 있는 업체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만 개가 있다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500개소씩 가면 1만 개면 한 20년 걸리겠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화재에 취약한데 지금 이렇게 500개소, 500개소에서 200개소를 늘렸으니까 좀 많은 거라고 알고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계속 지금 불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꼭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예산을 더 쓸 수 있으면 이런 데는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다 지원하려면 몇 년 이상 걸리는데 우리가 꼭 이거를 500개씩 끊어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이 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빨리 그런 것들이라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특히 누전차단기 때문에 제대로, 싼 것들만 쓰다 보니까 이게 차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불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예산을 들여서 500개가 아니라 빨리빨리해서 그 업체들을 다 좀 커버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저도 우리가 불 나면, 사건사고 나면 우리가, 계속 의회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불이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불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과하고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17-22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인데요. 2024년도에 화성 공장화재 대응 및 응급복구해서 사업기간은 2024년도 6월부터 예산액을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억 7,300인데 이 자료를 기재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잔액이 8억 2,600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설명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래요?

○부위원장 조오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팀장님이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그러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17-15쪽입니다. 이게 보면 제가 아까 자율방재단만 질의를 드렸는데 위에 의용소방대연합회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1억 8천 예산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4,600만 원이 감이 돼서 1억 3,400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국장님, 2025년도에는 다시 또 증액이 될 수 있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경기도에 대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건 따로 접어두더라도 화성시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도록, 물론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차후에는 분명한 이해가 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저도 16-31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지급률이 너무 높아서 보험사도 불평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시민들이 기간이 지나면,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 있지요?

○부위원장 조오순 전년도에는 있었죠?

○부위원장 조오순 금년도에는 없고 또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또 앞으로의 상황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거를 좀 당부를 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셨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하다가 조금 중단이 돼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우리 방재단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역량강화 및 훈련실적에 대해서 2023년도에 보면 보통 역량훈련을 스쿠버다이버, 차량운전 트레일러, 그다음에 재해구호교육, 드론전문가 교육과정, 응급처치 일반과정, 그다음에 응급처치 강사과정, 아마추어 무선사, 선박조작 면허, 365셀프안전체험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데 횟수는 스쿠버다이버 같은 경우는 50회를 하는데 참석인원은 열 분이 하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 방재단 회원이 한 637명 정도 되시는데 참석률이 한 열분 중에 완전히 전문가들만, 하시는 분만 하시는 같아요. 그리고 대형·소형 트레일러 자격증을 하시는 분이 네 분만 하시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가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진이나 화재 이재민 기후변화 등 재해교육 1회를 하는데 1년에 5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드론전문가 과정 교육하는 거는 단 두 명이 교육을 가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이나 일반 응급처치에는 세 분이 가세요, 교육하는데, 3회 하는데. 그다음에 응급처치 강사과정은 105회를 하는데 15명 정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사는 2회를 하는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접수를 하세요. 그다음에 선박 조종면허 이 부분은 21회 교육과정을 하는데 7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365셀프 안전체험, 소방훈련, 재난안전, 산불, 설해, 풍수, 지진, 테러 체험에는 한 260명 정도 참관을 해서 하는데 이런 교육 횟수에 비해서 보면 참석인원이 엄청나게 적거든요. 이 역량강화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소모품 구입, 교육비 지원해 주는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단체가 설립이 되고 시장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회원을 뽑아서 올리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단계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는 어떻게 내년부터는 좀 더 진지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여기 보면 수당 받는 거에 비해서 자료를 낸 거 보면 월별로 보통 시간을 정확하게 적지 않고 ‘08시부터 16시’ ‘08시부터 12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이 내용은 다 인정을 해 주시되 그런 것들도 계산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특이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방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방법이 아까처럼 방범순찰이 겹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아니거든. 방재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와 있는 그대로, 그 의무대로 하시면 좋겠다. 오히려 다른 분들이 하시는 일에 같이 보면, 행사할 때 보면 행사지원팀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오세요. 그리고 순찰대 나와서 교통정리 하듯이 그분들하고 똑같이 하세요. 그거는 소집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리고 내규에 내려오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재단이 할 수 있는 내규가 따로 있으니 그 지침을 정확하게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이거는, 방재단은 특수단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거만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아까 우리 방재단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방재단이 좀 특수성을 띤 조직이죠, 여기가?

○위원장 이계철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스킨스쿠버 트레일러, 보트면허, 무선통신, 기타 등등, 심폐소생 관련돼서 이렇게 저희가 교육도 받고 라이선스 취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지금 방재단에서 갖고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이런 거는 또 저희가 갖고 있나요, 내역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난·재해에 관련돼 갖고 현장에 사고 때 투입이 돼야 되는데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오픈워터부터 시작해갖고 레벨 단계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개중에 많은 분이 오픈워터부터 어드밴스까지 저희가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육과정이 스킨스쿠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급수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주시고 600명이 등재가 됐는데 600명이 다 물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배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특수면허가 필요할 거고 트레일러 면허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면허를 몇 분 갖고 계신지, 몇 분이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가 안에 들어가려면 보트면허가 또 필요합니다. 1급은 몇 명이 갖고 있는지, 2급은 몇 명이 갖고 있는지 명확히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재난·재해 났을 때 우리가 통신 관련돼서 그래서 무선통신을 또 해군 같은 경우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 우려를 하고 있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인원이 있는데 월권식으로, 몇 명의 회원의 일탈로 인해서 방재단 정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면 다른 사회단체도 분명히 많습니다. 비슷한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해병전우회도 있고 재난·재해 관련돼갖고 또 하나 있죠? 인명구조대인가 거기 있을 거고 또 우리가 흔히 보면 소방대도 마찬가지고 민기대도 마찬가지고 봉사활동 열심히하시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보조금이 정확히, 명확히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 단체별 특수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특수성 목적에 맞는 교육비 책정을 해 주시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끔 지도 건의, 시정조치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16-29페이지, 여기 안전교육센터가 있어요.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유재호 위원 직접 운영하고 계시나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상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재호 위원 강의 있을 때만?

○유재호 위원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보면 교육한 게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교육이 저조하게 나와 있죠?

○유재호 위원 184회면 하루에, 1년에 주말 빼고 그냥 하루에 1건 정도씩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유재호 위원 센터가 지금 동탄하고 향남 두 군데에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향남은 가본 것 같은데 동탄은 아직 안 가봤고 잘 이게,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그럼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성인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나요?

○유재호 위원 같은 장소에서?

○유재호 위원 어린이 체험이 따로 있고 어른 체험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체험을 같이 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에 가면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따로 있는데 혹시 이거 어린이체험관만 따로 우리가 운영할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어린이체험관을 이렇게 따로 지어서 거기를 관광지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장소에다가 같이 넣어서 하니까 참 아이들이 소풍나오는 기분으로 교육도 받고 하니까 교육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도 이거 누가, 일부러 교육 가자 그러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안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건데도 교육 가자 그러면 다 싫어서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어린이체험관이 관광지 쪽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서 하니까 교육도 받고 거기에서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이렇게 다 소화를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도 보면 제부도도 있고 매향리 이쪽에 해안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억지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잡아서 우리가 어린시절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용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범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최호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로과의 18-17쪽을 좀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건인데요.

○오문섭 위원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게 시작이 2022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줄곧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면 22년도에는 156억 9천만 원, 23년에는 111억 3천만 원, 24년도는 113만 9천만 원, 11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비에 비해서 준공이 미도래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공정률은 얼마나 정도 됐습니까?

○오문섭 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하여튼 하자 없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이게 전체를 계속, 사업비가 몇 년째 사업이죠. 이게 4년 차 사업인가요, 5년 차 사업인가요?

○오문섭 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18-27쪽을 한번 보면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걸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모두 증액이 됐거든. 계속 이제 별개, 뭐야, 변경 설계 사무를, 설계를 변경 시에 하는데 이 조치결과에서는 설계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해서 완료 처리를 하였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것이 맞아요? 사무 처리에는 다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계속 이렇게 당초 설계하고 설계 시 또 일하면서 변경 이렇게 계속 오니까, 사업하면 변경되는 것은 당연시 한데 계속 너무 많은 것들이 설계 이 내용하고 좀 달라서 차라리 그 지적사항에 그냥 계속 ‘추진 중’ 이렇게 넣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오문섭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말씀했을 때 차라리

○오문섭 위원 계속 추진 중이라고 넣었으면 어떤 사업이든 추진 중이니까 답변하기가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4쪽에 보면 구상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민사소송으로 많이 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포트홀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신 건데 왜 이렇게 포트홀이 사실 도로 위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지,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그게 아스콘도, 아스콘 재질에 관련돼서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문섭 위원 결국은 나중에 보상해 주는 건 우리 화성시에서 돈을 다 대야 하는 거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아스콘 포장할 때 좀 더 나은 저걸로 넣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도로 공사하면서 요즘은 꺼짐 현상이 많이 나니까 사실 도로에 가서 놓는 성토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면 자갈을 넣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옛날처럼 자갈토를 많이 넣는 것들이 아니고 요즘은 재질이 전부 다 아스콘 내지는 혼합제를 섞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우리 화성에도 몇 군데가 지금 현재 그거를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그 속에는 그 재질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폐자재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막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썩으면 자동적으로 내려앉는 현상이 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보고 검수를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 가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검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믿고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장에 가면 폐자재를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화성은?

○오문섭 위원 제가 와서 부분 보수할 때요. 혼합골재나 이런 재활용 골재로 하면 강도가 떨어져서 지금 와서 조금 비싸더라도 일반 원자재 있잖아요, 바로 생산된 거. 그 자재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도가 떨어지면 포장해 놓으면 또 얼마 못 가서 또 파손되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 골재를 부분 보수하는 거는 넣지 말고 그냥 일반 석산에서 나온 골재를 활용해서 양이 많이 늘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옛날처럼 제대로 된 골재, 제대로 석분으로 된 것들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요즘 석산에서 나오는 그런 골재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로 보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많은 것들을 구상금 청구를 하고 이러니까 포장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도로에, 이거는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은 19-25쪽 두 가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25쪽에 보면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병점역 육교 설치 타당성조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서 불가 사유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뭐 때문에 나온 건지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병점육교 쪽에 지금 두 군데를, 지금 역사하고 지금 현재 진안동 밑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도로 위에 육교를 별도 설치한다는 건 앞으로 다른 어떤, 지금 트레일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GTX 들어오는 이 철도노선에 관계된다고 그러면 육교를 설치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용역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만 또 인구가 동·서로 이동하는 인구를 보면 그렇게 사실 이용가치가 그만큼 있을까, 그 사업비 대비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오문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도로관리과가 제일 힘들 때가 다가오시잖아요. 우리 화성시의 지금 도로 관리를 위해서 제설 관련돼서 준비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벽하게 다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동부는 어차피 출장소 위주로 이렇게 나뉘어 분산이 돼 있을 테고 서부에는 본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뭐 준비된 내용은 충분하게 이렇게 제설 관련해서 살포기라든가 제설 삽날 이런 거 준비가 다 완벽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제설제가 국산하고 그다음에 또 외산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중국산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설제 관련돼서?

○오문섭 위원 추가 구입하기가 지금 공공건축 관련해서 있는 분들도, 아파트에 관련된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준비하기가 가격 문제 대비 그것이 너무 비싸니까 많은 걸 준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도 안 오면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와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바람이죠. 솔직히 눈을 안 와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 좋을 거예요, 아마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우리 지역 기후상으로 봐서는 눈이 안 오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제설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좀 지장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도로과입니다. 김용환 증인께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답형으로 “철도청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그런 답변만 들었어요. 맞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런 민원도 많고 자료를 봤는데 2022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두 달도 채 안 돼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두 달도 채 안 돼서 공사가 중지됐던 이유가 뭘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시작도 못했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보상은 다 나갔죠?

○부위원장 조오순 보상 못 나갔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협의가 어디까지 간 걸로 알고 계세요? 협의를 어디까지 했어요, 철도청하고?

○부위원장 조오순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내년 2월에 협의를, 답변을 준다는 거예요,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내년 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2000년도예요. 이게 진짜 2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민원은 오고 있는데 협의 자체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건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막연하고.

○부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그쪽 담당자가 바뀌면 또 저희 담당자도 바뀌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매번, 이게 매번 그렇습니다. 아무튼 팀장님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이 도로 건에 대해서, 매송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해 주셔서 민원이 안 나게끔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좋은 답변이 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매번 이거를 과장님한테 질문드리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19-50쪽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송산면 용포리 보도 설치공사에 있고 양감면 송산리 보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1억 하고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19-50쪽.

○위원장 이계철 도로관리과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도로관리과예요, 참.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차액이 적게 나는 차액이 아니잖아요. 4천만 원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건 과장님의 설명 때문에 저희가 아는 거고 자료를 보면 이게 분명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차후에는 공간도 없긴 없지만 이게 우리가 질문을 안 하게끔 이런 사유, 이유 좀, 사유를 짤막하게 넣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어요.

○유재호 위원 여기 이제 오·용 고속도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예산이 늘어나면서?

○유재호 위원 그래도 갑자기 또 그러다가 진행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국토부에 모니터링 좀 하시면서

○유재호 위원 언제 공사가 발주가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18-10쪽 지금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와우리교회 앞에 지금 도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다?

○유재호 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도로인가요? 아니면.

○유재호 위원 카센터 그 자리 거기도 원래 도로 부지 아니었던 건가요?

○유재호 위원 사유지예요?

○유재호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예

○유재호 위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거기를

○유재호 위원 그러면 카센터,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땅을?

○유재호 위원 그러게, 거기 도로가 원래 거기까지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게 그렇게 안 된 거죠?

○유재호 위원 거기가 원래

○유재호 위원 처음부터 도로공사를 할 때 거기를 이제 같이 했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가, 그래서 다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거를 그 주민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아마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했을 때 했으면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데 도로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적으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설계변경 그거 때문에 항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설계변경 들어오는 게 민원 때문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지하 매설 나와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유재호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민원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지장물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도로공사가.

○유재호 위원 그래도 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최대한 변경 시기, 단축을 해서 공사가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또 왜 그러냐면 지금 31호선도 그렇고 지금 43번 국도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거기가 정체 구간이잖아요, 봉담에서 향남까지 가는 길이. 거기도 지금 공사가 한 10년 이상 끌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한 어느 정도 됐죠?

○유재호 위원 왕림 근처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유재호 위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재호 위원 너무 거기가 경사가 높고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좀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발주를 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설계가 돼야지, 거기가 고도가 너무 높아서 겨울에는 차도 다니지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지금 31호선이나 43번 국도가 만나면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나도 거기는 항상 정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량을 분산할 수 있는 것은 왕림~분천으로 이 도로가 나면 아마 그쪽으로 차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정체가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설계할 때 거기를, 왕림~분천에 대한 거를 하셔가지고

○유재호 위원 거기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봉담3, 그리고 효행지구 이게 들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입주하게 되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여기도 끝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31호선은 항상 그냥 계속해서 정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림~분천도 빨리 되면 아마 교통량 분산하는 데는, 아마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빠져나갈 길은 그쪽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31호선보다 아마 왕림~분천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량 분산을 해야지 이게 정체가 덜 되는데.

○유재호 위원 모든 봉담 차들이나 수원에서 오는 차가 다 31호선으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43번 국도는 거의 이제 다 돼 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 빨리 이제 그쪽 신경 쓰는 게 아마, 제일 시급한 문제가 거기인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 추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생각난 김에 우리 유재호 위원께서 하신 거, 장안대학에서 어디에요. 카톨릭대학인가요? 거기까지 이제 도로 설계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박진섭 위원 혹시 그 구간에 인도는 같이 되나요?

○박진섭 위원 인도.

○박진섭 위원 그 설계에?

○박진섭 위원 다행이네요. 그게 궁금한 사람이 많대요.

○박진섭 위원 아니 거기 인도 때문에 말씀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저도 일단은 여기 보면, 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보면 이게 저기, 저도 이제 와우리 쪽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먼저 우리 김용환 과장님께 드렸던 거 있죠?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사실은.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왜냐하면 애들 뭐 안전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경계석이 높아서 사실은 유모차도 못 올라가요, 지금 현재. 잘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박진섭 위원 높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제도 얘기, 누가 어떤 분한테 들었지만 밑에 계획도로 같은 데는 다 뚫어놔서 다 됐는데, 인도도 있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막아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설사 막더라도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고 막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는 틀 수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파트 사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든지 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계가 이렇게 되니까 바꾸려면 또 한참 걸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는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막상 때가 되면 노력해도 참 힘들어요, 모든 게 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두 분, 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있던 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재산권도 침범이 되지만 또 그게 미관상이든 뭐든, 어떤 경우든 해야 되는 도로에요. 사실 예산도 많이 안 드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존 화성시 땅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인도만 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저도 뭐 할 말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관리과장님하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잘 좀 부탁드릴게요.

○박진섭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도가 어디 있어도 그분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걸 트든 안 트든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건 조심시키고 여러 가지 해서

○박진섭 위원 그거는 방향도 방향인데 관철 좀 시켜주세요.

○박진섭 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문제는.

○박진섭 위원 거기서도 지금 새로운 사람이 오셔서 그걸 왜 못했냐고 얘기할 정도예요.

○박진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환 과장님, 융건릉에서, 안녕동에서 서부우회도로까지 가는 차선, 6차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무리가 언제까지예요?

○박진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들 우리 시에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간을 잡았네요? 공원도 26년 12월로 이렇게 화성시에서

○박진섭 위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거의 그때쯤이면 모든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막상 12월이라지만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또 그게 언제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많이 독촉 좀 해 주시고

○박진섭 위원 먼저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도로 거기 효행로에 매일 하고 언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끝나면 또 다른 게 들어오고 끝나고 또,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사실은 거기 확장 하면 공사가 끝나는 거죠? 모든 게 다.

○박진섭 위원 하여튼 26년 말까지는 웬만하면,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박진섭 위원 우리 관리과장님, 홍익고 도로 여기 주차 펜스 텄잖아요. 튼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는 거죠?

○박진섭 위원 공사를 했어요?

○박진섭 위원 공사를 할 계획이에요?

○박진섭 위원 공사할 계획이에요, 시에서?

○박진섭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박진섭 위원 조금 기다리면 4천만 원 좀 절약되는데 그렇게 뭐가

○박진섭 위원 아니 효행지구에서 다 해 줄 텐데.

○박진섭 위원 물론 그렇겠죠. 해 주시면 고마운 거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박진섭 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기 주변이 펜스라든가 모양이 굉장히 우습잖아요.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우스운데 좀 펼 수 없어요?

○박진섭 위원 보기 너무 싫은 것 같아.

○박진섭 위원 아니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펜스를 꼭 만지라는 게 아니라 도로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예쁘게 좀 해 주세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도로과 18-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현황인데요. 저희도 뭐 현실적으로 설계 시 파악 못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하는 건 다 이해하는데요. 조금 이해 안 갔던 것들을 조금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인데요.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됐다는데 이 폐콘 양이 얼마큼 늘어났길래 이렇게, 7,3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19페이지 두 번째 궁평항 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인데요.

○김영수 위원 물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8천, 9천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로 들어간 부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4년, 2020년부터 2024년이니까 이게 지금 그 4년 기간에 대한 부분에 물가 변동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매년 물가 변동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김영수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물가 변동이 얼마나 세길래 7,3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금액이 크다는 얘기가 어떤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본 공사비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게 본 공사비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거는 결국은 그냥 폐콘 나오는 양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김영수 위원 네, 물가 변동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7,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김영수 위원 그다음 거 보시면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요. 당초 설계가 2억인데 설계변경이 3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당초 설계보다 설계변경 예산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어가지고요. 그만큼 이게 그러면 폐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것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보통 쓰고, 그래요?

○김영수 위원 현장 폐기물 실반출 수량 반영이라고 하는데.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실제 설계를, 그러면 최초 설계를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나요?

○김영수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설계할 때 눈으로 대충 보고 나서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좀 부탁,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18-31쪽 보시면 매향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계속비 이월인데요. 비고란은 2021년 6월 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일은 2022년인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31페이지 보시면 그 사업명이 위에서 네 번째 계속비 이월인데 매향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비고 보시면 2021년 6월 준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준공이 됐는데 예산이 2022년에 성립이 된다는 거고.

○김영수 위원 21년 6월 준공은 어떤 준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본 공사.

○김영수 위원 나고 나서 그러면 지금 뒤에 예산 내역은 2022년도에 들어간 이거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넘어왔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내역이 넘어온 게 7,200만 원이라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계약현황은 뒤에는 없고 그러면 그 뒤로 이월액의 968만 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김영수 위원 7,2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럼 또 돈 썼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와서?

○김영수 위원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공사비에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 6월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지금 계속비 이월됐다는 거잖아요. 7,296만 8천 원이 이 됐는데 이제 이월액이 마지막에, 그 뒤에 보면 968만 원이 이월됐으면 7,200만 원이 거기 공사로 썼다는데 어디에 썼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이게 지금 계약현황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 썼다는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 말씀을 혹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계철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7,200만 원은?

○김영수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넘겨준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전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려면 국장님, 이거는 세부적으로 더, 이게 지금 표로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런 현상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 이해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6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건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계속비 이월사업이고요. 비고 보면 2022년 2월 준공이 됐는데 이월 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김영수 위원 뒤에 보상을 주는 사업인가요?

○김영수 위원 네,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18-61페이지 보면 이것도 계속비 이월사업인데요. 네 번째에 보면 준공기한이 2022년 8월이고요. 이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영수 위원 여기 61페이지 세 번째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준공은 2022년 8월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정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 그러니까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적인 거는 다 보상되고 국유, 국공으로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자료에 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건 충분히 느끼지만 이렇게 이월 사유를, 우리는 보는 게 이월 사유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유지 보상 중’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몇 개 있는데 지금 다 물어보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위원장 이계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 중지)

(16시 2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19-36페이지입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인데요. 이거는 비단 우리 도로관리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풀예산이 지금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까 할 때 한 140억 이야기하셨나요?

○김영수 위원 아니 포트홀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풀예산 안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풀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영수 위원 아니 우리 도로관리과는 풀예산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란다, 도로과는요.

○김영수 위원 개별 사업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풀이라는 금액으로 이게, 100억 대가 넘는 걸 이걸, 물론 알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 급하게 들어갈 때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게 너무 금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별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포털 같은 경우는 1년 단가로 개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딱 그렇게 따로 떼서 점점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포트홀이 계절별로 얼마 나오고 이건 정확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누적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면 큰 금액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풀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풀예산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보면 긴급하게 쓰이는 것보다는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뭘 요구할 때 “풀예산에서 해 줄게.” 이렇게 가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선심성 개념으로 이 예산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물론 보고는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명성 때문에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저는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9-51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개설 유지관리현황인데요. 자전거도로 아스콘은 우리 일반 도로의 아스콘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이 아스콘이 어떤, LH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염화칼슘 뿌리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뭐죠? 알갱이처럼 다 일어난 부분이어서 이렇게 약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동부, 동탄출장소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재, 재료가 이렇게 약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염화칼슘 한번 뿌렸다고 해서 그게 다 일어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이왕 하는 거 좀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자재비가 좀 더 들더라도 내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염화칼슘만 뿌렸다고 그게 다 일어나가지고, 그게 알갱이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걷다가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요.

○김영수 위원 2동탄, 제가 2동탄인데 2동탄도 그거 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겨울에 염화칼슘 뿌려버리니까 그렇게 다 알갱이로 일어나버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재료를 안 좋은 걸 썼길래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자보수할 때도 유지관리로 계속 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위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8페이지 보시면 과속방지턱 설치 유지관리현황인데요. 이것도 설계 기준이 다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근데 제 체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방지턱은 꿀렁하고 어느 방지턱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이게 물론 이제 도로 폭하고의 관계도 있겠지만 실제로 같은 도로 폭이어도 어떤 거는 높이가 높으니까 꿀렁하게 되고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높이가,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넘어갈 때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다 설계 기준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러 나가시기는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설계 기준은 아마 정해져 있는데 이게 체감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이게 높이는 맞는데 넓이

○김영수 위원 넓이의 기준은 없나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맞춰서 이왕이면, 설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도 건의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과속 차량 운행 단속인데 이건 이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2동탄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으면 레미콘이나 앞사바리 25.5톤짜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쪽 도로가 망가지거나 포트홀이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업체에게 좀 이렇게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과적이 아니라 과적 차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통 앞사바리나 레미콘이 도로를 많이 다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도로가 파손됐을 경우에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준공할 때만 진행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나오는, 4차선 도로인데 나오는 도로 만약에 4차선 부분에 파손이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때 만약에 그게 정리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합니까? 포트홀도 생기고요. 도로가 깨지거나 이럴 경우가 많이 생겨요, 무겁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게 임의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찾아봐서?

○김영수 위원 민원이 들어올 때만 가능한 부분인 거네요?

○김영수 위원 다닐 수 없죠. 당연하죠. 다닐 수는 없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업체에서 다 바로바로 해 줍니까?

○김영수 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2동탄이, 특히 이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는 구간은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다른 곳은 특별하게 건설 현장이 없기 때문에 크지 않지만 저희 특히 2동탄 같은 경우는 또 9동, 8동 이런 데는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이게 동탄출장소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민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친환경 종합제설제 친환경도 좋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기행위 있을 때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탄출장소에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교량이나 그리고 오르막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서 열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물론 시공비용이 비쌉니다.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알겠지만 요즘에는 태양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좀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제설제를 쓰는데 제설제도 계속 몇 년 치 이게 쌓이다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장기적인 생각은 좀 우리가 안 하고 계십니까, 관리과에서?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아, 1동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크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들 건의나 처리사항들은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도로과, 도로관리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증인, 보니까 발안~남양 간 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최근에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탄과 남양 쪽에 민원들이 점차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현재 우리 기본설계된 도면이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대외비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대외비 맞죠?

○위원장 이계철 의원들 보고 시에도 사진촬영이나 복사 요구한 적 없으시, 저희가 없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민간에 도면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갖고 그 사진이 찍혀갖고 저희한테도 오고 있는데 그 도면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면은 아닌 거죠?

○위원장 이계철 저희 도면 아니죠?

○위원장 이계철 도면 관리, 대외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또한 팔탄~남양 간 편입되는 구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길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설명서 18-137페이지 보니까 ‘지방도 313호선 확장 및 남양IC 개량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공사 이미 완료된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나중에 유지관리는 그럼 경기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경기도에서 지금 사업을 보안 때문에 지금 안 받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인수인계 절차입니까? 12월에 개통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남양 북양리하고 송림리에서 비봉면 양노리까지고 또 안중~조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313호선 똑같은 건가요, 지방도는?

○위원장 이계철 경기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 내용은?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18-105페이지 시도15호선 확·포장공사하고 향남 하길로, 발안 양감로 도로개선공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관련돼 갖고.

○위원장 이계철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끝났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내년에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해서 예산

○위원장 이계철 지금 설계 중이고 공사비만 수립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계철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니까 과에서 공사가 진척이, 늦어지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일정기간 때문에 사업기간 늘어난 부분이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 설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올해 목표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대수로 보니까 한 6천 곳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5,93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바우트 맞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24년도에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뭐 하나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우리 지역구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한다고 해서 요청해서 받아보니 “6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나 보다 해서 11월에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했더니 한곳은 설치가 됐고 한곳은 “11월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 설치했는지 확인된 사진이나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더니 담당자 왈 “죄송합니다. 설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6월 설치 항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하는 데 상당히 바빠요. 도로나 도로관리과는 특히나 우리 동탄, 동부권하고 달리게 사업비 편성이 또 그쪽은 이제 출장소로 나가는 개념이 있고 저희는 직접 내려오는데 상당히 범위도 넓고 바쁘실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거 추진할 때 잘 좀 세밀하게 챙겨보시고 또한 이거 사업 완료하시면 사진하고 다 남기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준공 사진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대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남지구 통학로 개설 문제 관련돼서 최근에 민원도 많고 간담회 요청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진행사항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위원장 이계철 추진이 될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잘 협의해 주시길 건의드리고요. 조속히 사업 추진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무튼 우리 도로과, 도로관리과 상당히 민원도 많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고 기온도 급강해서 많이 춥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제설제를 미리 사전에 많이 확보를 하셔서 화성시 전역에 이게 미연의 대책으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고 꼭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설 대책의 수립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서부지역도 물론이지만 화성시 전역에, 동부지역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