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정해양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과장 및 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농정해양국 및 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과장, 대표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해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영 농정해양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8-11페이지 보면 우리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다가 나가서 답사해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래서 행정처분 받고 1년 이내에 땅을 팔라고 그러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때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진짜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통, 그러면 증인은 깨를 언제 심는지 아세요? 깨를 언제 심는지, 몇 월 달에 심는지 아세요? 깨, 참깨, 들깨 같은 거를 언제 심는지 아냐고요.

○김상수 위원 언제 수확하죠?

○김상수 위원 틀렸습니다. 8월 달에 깨를 수확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이 다 베고 끝냈는데 가서 조사, 조사했는데 10월 달에 가서 조사하니까 어, 농사 안 지었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작물이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했는지 그런 거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우리 증인이 그것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교육 좀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농사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우리 8-12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있습니다. 수탁업체 송현중 씨가 23년, 24년에 또 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요.

○김상수 위원 예산이 23년도는 3억이고 24년도는 2억인데 이분이 어떤 근거로 인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수탁하죠?

○김상수 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화성시 시군역량강화사업인데 역량강화사업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공동체지원센터가 꼭 해야 되나요? 3억에서 2억 이렇게,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회장들이나 분명히 자기 지역의 자기 마을에는 어떤 수확이 나오고 어떤 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공동체 사업에다가 3억이나 2억씩 주면서 연구용역을 준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문가죠.

○김상수 위원 이것도 한번, 예산이 보통 23년도에는 3억 3,700만 원에다가 24년도는 2억 2,500만 원 팍 줄었잖아요. 그래도 돌아가잖아요. 이거 예산을 할 때 잘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관내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8-12에. 정부양곡관리라는 건 아시죠?

○김상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거 화성시 관내에는 몇 개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실래요? 정부양곡처리하는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한 군데만.

○김상수 위원 안녕리에?

○김상수 위원 기안동에도 있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거기 기안 말씀한 거죠?

○김상수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공장 처리는 어은리 쪽에 있나요?

○김상수 위원 장안에 있죠?

○김상수 위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 직불제가 있잖아요. 농지불법행위 아니, 기본형직불제가 있고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있고 전략작물직불제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직불제가 기본형직불제는 원래 직불제가 농사를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 직불제를 줬던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화성시만 그래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있고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있고 뭐 직불제가 많아요. 전략작물은 콩이나 이런 거가

○김상수 위원 전략작물이잖아요, 아까 제가 보기에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화성시만 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다 한해 있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국비가 들어가니까?

○김상수 위원 우리 그러면 기본형직접직불제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올랐네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본형직불제에서 전략작물직불제로 많이 넘어가나요? 농사를 벼농사에서 콩이나 작물 다른 밀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나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쌀보다도 전략작물이 더 많은 거로 넘어가는 거가 낫겠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증인, 8-17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사게 되면 그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가 증가가 됐어요, 예산이.

○김상수 위원 그런데 증인, 어떻게 임산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분들의 뭐 저기를 보여주나요, 살 때, 구매할 때?

○김상수 위원 그 예산이 우리 화성시에 9억씩이나 드나요?

○김상수 위원 임산부분들이 그만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도 주는 것도 나이, 연세가 여든이나 아흔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임산부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23년도보다도, 23년도에는 한 230억 정도 잔액이 있고 24년도에는 잔액이 없어요, 여성바우처사업이.

○김상수 위원 행복바우처.

○김상수 위원 여성농업인, 그냥 농업인 구분이 될까요? 부부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혼자 사시는 분이 개인,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우리 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우리 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여성농업인이?

○김상수 위원 900명 정도 됩니까?

○김상수 위원 900농가가 된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따져보면 겹치는 것 같아요. 농가를 가면 부부가 있고 그러는데 여성한테만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들한테 지원하는 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증인, 비료가격 안정사업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 잔액이 많이 남아요.

○김상수 위원 증인, 이거 예측을 잘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측을

○김상수 위원 23년도나 24년도나 예측을 잘못해서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예측을 못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 연구단체에 2억, 3억씩 쓸 때 그 동네에 가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나 인구수에 비해서 비료가 얼마만큼 얻고 얼마만큼 배당이 되고 얼마만큼 소비할 거라는 거를 전년도의 통계가 있고 또 현재 내년에 통계를, 2025년도의 통계가 벌써 나와 있을 텐데 이거를 통계상 봤을 때 통계조사를 제대로 못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그 동네의 이장과 부녀회장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안 했으니 이런 저기가 나온 거예요. 연구단체나 뭐에 조사를 맡겨서, 민간단체한테 맡겨서 수치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니 이거가 안 맞죠, 통계가. 통계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통계를 제대로 해야죠.

○김상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화성시 농업인 현대화를 위해서. 자, 시설원예 현대화 있어요. 우리 화성시 원예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2024년도에, 그렇죠? 추진 중이고 2023년도에도 친환경의 잔액은 없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니, 친환경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죠? 현대화하는데 어떻게 선택하죠, 시설원예 그분들한테?

○김상수 위원 시설원예하는데 품목이 뭐예요? 비닐하우스를 그냥 지어주는 거를 하나요, 아니면 안에 현대화를

○김상수 위원 시설 많이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투명하게 지원했을 때 누군가의 추천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선정할 때 정확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야 되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무슨 원예협회에서 누구를 추천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추천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지 말고 진짜 나가봐서, 현장에 나가봐서 어떤 분이 농가에 진짜 필요한지 시급한지 그분이 자금이 없는지 그걸 보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 지원사업 처음 시도죠, 2024년도에는?

○김상수 위원 23년도에는 없었는데

○김상수 위원 왜 이 사업을 선정했죠? 이것도 예산이 보통 한 6,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농촌에 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했던 건가요?

○김상수 위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죠. 국비만 내려왔다고 그러고 도비만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할 이유는 없는데 돌봄서비스가 어떤 겁니까? 아이들을 돌봄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돌봄하는

○김상수 위원 어르신들

○김상수 위원 아,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라고 그래서 어르신들 자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르신들 몸이 좀 불편하시고 편찮으신 분 있으면 이분들을 요양보호사나 그런 분들을 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 쌀 같은 거 장려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고 그래요. 우리 보면 쌀에 대한 재배하는 거 많잖아요, 지원이.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 가끔 중복되지 않나요? 좀 간소화하고 직불제도 그렇고 이런 쌀 재배하는데 지원이 막 부분별로 나눴잖아요, 부분별로.

○김상수 위원 이거를 일원화로 시키면 안 될까요? 일원화를 시켜서, 이거 단체가 많아서 그런가요?

○김상수 위원 우리 증인, 불용액 중에 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진짜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에서도 집행잔액에 남았던 거고 많습니다. 직불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던 직불금에도 불용액이 나오는 거가 아까도 수요조사를 제대로 예측이 안 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비료도 그렇고 이것도, 이거를 자세히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8-23에 보면 23년도와 24년도의 계약이 있어요, 연구용역 아까도 말했지만. 23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2,000만 원짜리니까. 그런데 24년도에는 7,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경쟁입찰도 아니, 경쟁형 계약도 아니고 어떤 협상으로 해서 이 계약을 맺은 거죠?

○김상수 위원 제안서를 받아서?

○김상수 위원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이거 용역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32페이지에 23년하고 24년 에코팜랜드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에, 24년도에는 진행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23년도보다도 24년도가. 왜 줄어, 이유가 뭐죠?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려면 예산이 집행돼서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23년도하고 24년도의 차이 줄었잖아요, 24년도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코팜랜드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최고의 큰 사업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진행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 최고의 농지단지인데 이거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김상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28쪽입니다. 요즘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해 유난히 무척 더웠죠?

○최은희 위원 이상기후 현상으로 우리 1차 산업인 생명산업 농업 쪽에서도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농업정책 대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은희 위원 하고 있고 우리 증인께서도 농업정책과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거에 맞춰서 미리 사전에 대안 농업이라든가 이런 정책 구상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화옹5공구 지역에 노린재 피해로 그쪽 인근에 접한 농가 주민이 피해를 막심하게 봤어요. 막심하게 보고, 그리고 수확을 해 보면 노린재 인근 지역의 농민들은 수확량이 80% 정도에 못 미치는 수매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1년 내내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정도 수확을 하면 그분들의 한숨을 좀 이해하실까요?

○최은희 위원 제가 묻는 말은 농업인들의 한숨을 이해하시냐, 공감하시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화옹5공구 인근 접경지역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알고 계세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 66헥타르입니다.

○최은희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 주체는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리고 땅은 화성시 땅이고 화성시와 농어촌공사가 서로 미루는 사이에 피해 보는 사람은 바로 주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은희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내려오는 민원이고 올해는 급기야 농협 회의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 도의원님들같이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병충해를 해결한 방안이 어떻게 됐냐 그걸 알고 계세요?

○최은희 위원 금액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최은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500만 원 상당의 약제값을 지원했고, 그리고 농협 쪽에서 인건비하고 드론 방제 쪽으로 해서 600만 원을 지원해서 이번에 노린재 방제를, 피해를 우리 이쪽에서 감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런 거를 매년 기후가 더워지면서 더 심해질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이상기후에서 앞으로 노린재 예찰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희 위원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최은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시의 입장으로서 우리 주민들 피해를 해결해 줘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선례가 있어요. 선례가 우리 시화호가 있죠.

○최은희 위원 시화호가 먼저 10년 전부터 주민과 노린재 마찰로 해서 이런 갈등을 해서 방제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 2007년도에는 3만 평 정도 되는 토지를

○최은희 위원 네, 사업 주체가 수자원공사죠? 거기서 다 그거 불을 태워서 노린재를 없애려고 그런 활동까지 하고 여러 가지로 10년 동안 주민과 시와 수자원공사와 논의 끝에 방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선례가 있잖아요. 선례가 있으니까 여기 우리도,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우리 시가 이런 선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그때그때 발생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금부터 8월 되기 전에, 지금부터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은희 위원 네, 꼭 추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헬리콥터 방제로 두 번 실시했어요.

○최은희 위원 두 번 실시하고 5년 전까지 그렇게 하고 5년 전부터 갑자기 드론 방제로 하고 1차는 육묘상처리제로 했어요. 기존에 해 오던 거를 바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방식을 바꾼 건데 이 방식을 바꾼 거에는 정책이 바뀐 거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와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예전 그대로 하길 바랍니다, 농민분들은. 농업은 1차 생명산업이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삼농정책으로 어느 정도 농업 쪽에서는 일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은희 위원 농민들이 육묘상처리하고 방제를 한 번 해 주는 거를 만족하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최은희 위원 증인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헬리콥터 방제로 하면 인근 밭 지역에 있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바꾼 건데 그렇다고 해서 두 번 방제해 주던 거를 한 번 방제로 바꾸고 약제로 지원해 주는 거는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농촌은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런데 육묘상 처리하고 그다음 방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도 병충해라든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병충해 돌발 건에 대해서 약을 주시고 있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 약을 그림의 떡이란 말입니다. 시골에 계신 농촌의 고령화되신 어르신들께서 그 약을 어떻게 뿌릴까요? 옛날처럼 수기로 해서 들에 나가서 뿌리실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없어서 했던 게 헬리콥터 방제인데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저는 비용이라든가 밭작물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바꾼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해 왔던 거를 농민들과 협의 없이 그냥 바로 바꾸고 그 전에 바꿀 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습니까, 5년 전에?

○최은희 위원 이렇게 바꿀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이제까지 계속 헬리콥터 방제로 어르신들이 계시고 해서 불편하니까 저희가 헬리콥터를 두 번 방제해 줬는데 이제는 다른 거에 피해가 생겼으니 못 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그냥 약제로 지어주고 방제는 한 번밖에 못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이나 이장단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의견들을 들으셨냐 이 말입니다.

○최은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은희 위원 아마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바꿔서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은 2차로 돌발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받아온 농약은 그대로 그냥 쓰지, 모셔두고 있어요. 그거를 좀 아시고 그거에 대한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여기 쭉 보다 보면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것들 좀 살피세요.

○최은희 위원 살피셔서 그런 쪽에, 꼭 필요한 쪽에 쓰세요.

○최은희 위원 그다음 8-10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농업 진흥구역 해제요청으로 농지에 대한 개발 요구인데요.

○최은희 위원 보셨나요? 우리가 25년 특례시가 되면 이양 사무에 따라 좀 바뀌는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가 인구가 점점 줄고 쌀 소비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서 농업 진흥구역 해제요청이 점점 제 생각으로는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농업정책과의 농지정책은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하여튼 중앙에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8-26쪽입니다. 이것만 하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부내역에 2023년 농지법 강제금 체납 건수가 스물네 건, 체납 금액이 6억 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체납했네요. 이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최은희 위원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부과해서 체납돼서 결과는 체납이 된 거잖아요. 이거를 거둬들여야 되고

○최은희 위원 앞으로는 체납이 되지 않게 정책과에서도 대안이 필요하고 감축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최은희 위원 체납도 많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부담도 농민 쪽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보면 이장단 회의라든가 월에 한 번씩은 있어요.

○최은희 위원 아,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증인도 아시겠죠.

○최은희 위원 더 잘 아실 건데 한번 고민하세요, 이런 게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장단 회의도 있고 월례회의도 있고, 하셨으니까 증인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방안을 한번 세워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이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재 8-19쪽에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여기 민간이전사업 열두 개 정도 예산을 더해 보니까 67억 정도 되거든요.

○정흥범 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한 7억 800만 원 정도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벼 병해충 방제 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그런 아무튼 불용사유가 쭉 써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8-37쪽에도 보면 잠깐 이게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8-37쪽에도 보면 1차 병해충 그다음에 2차 병해충 그다음 돌발 병해충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도 거기 보니까 면적에 1만 6,000헥타, 1만 4,000헥타 그다음에 돌발 병해충은 6,8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8-37쪽에는 1차, 2차 병해충 예방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방하면 1차하고 2차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왜 다른 건지 돌발 병해충이야 병해충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정흥범 위원 어디서, 어디서 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과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면적이 병해충이라는 게 예방이 예를 들어서 1만 6,000헥타다 그런데 23년도, 23년도는 1만 4,000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이런 면적에 대한 어떤 기준도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아니, 뭐 줄어들더라도 간척지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방할 때는 일률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흥범 위원 그렇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나 이런 걸 갖고 하셔야 되고 읍면동에다 하더라도 그거 우리 정책과에서 종합적인 큰 틀에서 보고서 정책적으로 그거를 내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정흥범 위원 그리고 8-54쪽에요.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남양하고 팔탄, 태안, 서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불용액 사유가 송산, 조암, 마도에서 안 한 걸로?

○정흥범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모아놓는 장소라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모아놓는 장소는 사실 그거는 뭐, 이게 지금 농협에서

○정흥범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모아놓는 장소, 그거를 집하해 놓는 장소는 사실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 때는 얼마든지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야 뭐 무슨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안 하고 사실 망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핑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거를 수집하는데 인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쓰레기, 생활쓰레기 관련돼서 자원순환과에도 시정 질의도 하고 그쪽에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우리 서남부권 쪽에는 사실 환경이 너무 경관이 안 좋아요, 이런 쓰레기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데다가 농작물 관련 쓰레기 이게 밭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쌓아놓고 예를 들어서 겨울이나 봄에 바람으로 다 날리면요. 이게 말도 못 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시급하게 서둘러야 될 문제가 난 이거 농작물 관련된 쓰레기들 있잖아요, 영농폐기물들. 이거 수거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예산집행이 남는다는 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25년도에는 신경 써서 어떻게 됐든 제때, 제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흥범 위원 그게 아마 농사짓고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밭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놓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마을회관 같은 데다가 일정 부분 많으면 가져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날짜를 정해서 수집해, 수집하는 것도 조금 인력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니면서 수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번에 경북 영양을 갔는데 거기도 고추 농사를, 농민들의 수입이 한 6~70%가 고추 농사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거기서 공사에서 다니면서 고추도 다 수거하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이 말만 100만, 100만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경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주 후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는 정말 사업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국비, 도비 이렇게 되는 게 많아서 일이 겁나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일하시는데 너무 일이 세분화 돼 있고 일이 많아서 참 애로사항이 크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공익직접지불제나 농민 개개인한테 지불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배현경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내려오면 그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계좌나 금액은?

○배현경 위원 예산으로 내려오면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과에서 관리하다가

○배현경 위원 과에서 신청하면

○배현경 위원 개개인으로 내려간다?

○배현경 위원 이 말씀이신 거죠?

○배현경 위원 중간에서 누가 따로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배현경 위원 한번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금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배현경 위원 만약에 이렇게 예치를 해 놓으면 또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배현경 위원 이런 지불해 주는, 개인한테 지불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요.

○배현경 위원 그거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불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게 송현중 지원센터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조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김상수 위원님하고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왜 깎였을까, 이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 왜냐하면 화성시 전역을 다니면서 그 마을을 기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이브 개념도 있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고 도시와 농업을 연결하고 있고 또 청소년, 청년, 아이들 현장을 농촌체험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에 따로 월급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그냥 열정페이 같은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세부적인 예산 그래서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증액하시고 감액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감액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없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시 상세하게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런 위탁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철저한 관리를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29에 수향미 전용실시권 취득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현경 위원 잠시만요. 70%?

○배현경 위원 70%를 저희 시가 지원하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요새 조금 더 해 달라고 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나오고 있지요?

○배현경 위원 어느 지역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배현경 위원 검토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배현경 위원 그래서 중간중간, 아까 그랬잖아요, 70%를 시가 보조하고 있다고.

○배현경 위원 결국은 그들이 낸 세금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수원농협을 이용하기가 편했으니까 수원농협을 이용했던 거죠.

○배현경 위원 그래서 시가 그런 거는 귀 기울여 들어서 중간의, 중간 역할을 잘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시의 중간 역할을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우선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8-20페이지인데요.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되게 많이 자주 열렸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좀 덜 열렸는데 이게 건이 있을 때마다 열리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20페이지입니다, 8-20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인지 모르는데 불용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려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위원회 구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까지 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열 명 안팎이면 밖도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제가 받았는데 대부분 다 열 분으로 돼 있는데 마도만 열한 명이 돼 있어서 그래서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 그러니까 운영 횟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부결 건수가 향남 100건이, 다른 데는 부결된 데가 거의 없거나 많으면 다섯 건이거든요. 그런데 향남만 부결이 백열두 건이나 됩니다. 2022년 8월부터 그러니까 약 2년 동안인 거죠. 향남이 이렇게 부결이 많이 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거의 스무 배 정도 났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러니까 부결이 된 게 취득 자격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신 건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아니면 투기에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그래서 향남이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난히 많아서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운영 횟수도 좀 많고, 그러면 운영 이게 건이 생길 때마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 기본소득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부정수급, 직불금을 부정수급하신 분들이 2023년도에 한 분, 2024년도에 한 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정수급되면 이거에 대해서 환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환수를 그냥 부정수급한 금액을 그대로 환수하고 계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게 실수로 부정수급의 사유가 보통 보면 도시 거주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급 면적 불만족도 있고 그다음에 실경작하지 않고 농지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가 2022년도부터 2021년 대다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이 경우는 실수로 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신청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실경작을 하지 않는데 농지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는 본인이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고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신청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요, 기본 직불금.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정수급자. 39페이지입니다. 농민기본소득에서 그렇죠. 농민기본소득에서 부정수급에 보면 그러니까 농민기본소득 제외 대상에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그쪽에 농민기본소득 제외 대상에 부정수급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냥 부정수급이 나와 있어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한 분씩 나오죠?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위법을 하시는 분이 본인이 의도를 하거나 의식하고 위법하는 경우가 있고 불법이라는 걸 알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탄다든가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 건 고의적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제가 여쭤보는 건 실경작을 하지 않는데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고의적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고의적이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고의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왜냐하면 이런 거를 환수하실 때 부정수급한 금액에 그대로 환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의도성이 없으면 그냥 실수로 한 거는 행정에서 실수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면 되지만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환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섯 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8년 동안 직불금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대상에서 제외돼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최소한 저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직불금을 부정하신 분들 금액이 커요. 다른 분들 그 이전에는 다 몇십만 원 수준입니다.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는 5,600만 원까지 받아 가신 분이 있어요. 천만 원은 그냥 넘어 1,400, 1,200, 5,600, 1,500, 1,200 그렇습니다. 이런 큰 금액을 의도적으로 받아 가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그냥 원금을 그대로 받는 거는 행정의 목적에 맞지 않다. 최소한 최대가 다섯 배까지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최소한 여기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수하실 때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약간 징벌적 개념도 있지만 일벌백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수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받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환수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환수해서 5,600만 원을 환수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다섯 배까지?

○부위원장 이은진 이전에 20만 원, 30만 원 이것도 다섯 배까지 하신 거예요? 환수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환수 금액에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제재금이 포함이면 다섯 배를 하신 건지?

○부위원장 이은진 맥시멈이거든요, 다섯 배가. 그러면 다섯 배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두 배를 하신 건지 세 배를 하신 건지 그건 모르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그래서 환수를 원금으로 하셨는지 아까 여쭤봤는데 원금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원금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아, 더 추가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관련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잘 타줘야지만 도덕적 그런 시민들의 도덕의식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원금 환수, 최대한 원금 환수는 지양하시고 그 의도에 맞게 페널티를 부과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8-54에 아까 존경하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54페이지가 아닌 아, 맞네요.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이 예산은 줄었거든요, 2023년, 2024년 비교하면. 2023년도는 7,000이고 2024년은 5,000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자부담이 2023년도에는 50%였는데 2024년도에 자부담이 줄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자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퍼센티지가 그렇죠. 자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이 줄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자부담을 늘려야지만 더 많은 혜택을 다른 데도 가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는데 자부담을 줄어버리면 혜택이 갈 수 있는 데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자부담을 줄여주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는 사실은 자부담을 줄이시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자부담을 줄이면 예산을 줄이면 안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같이 줄고 자부담이 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자부담을 줄여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줄였는데 자부담을 줄여버리면 그 전에 혜택을 받았거나 그게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자부담을 줄이시려면 예산을 늘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혜택을 받은 그게 또 줄어드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사실 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열 명한테 혜택이 갈 거를 일곱 명한테 혜택이 가는 꼴로 그러면 지금 모양새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줄여주는 건 괜찮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과 같이 맞춰서 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질문 준비한 것도 있고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좀 볼게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정부양곡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2024년도도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쉽게 말하면 쌀 포댓자루 지원해 준다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포댓자루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우리 그러면 예를 들면 수향미 쌀 같은 포장지 이런

○위원장 임채덕 우리 시중에 파는

○위원장 임채덕 그것도 지원을 받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일반 시판하는 거는요?

○위원장 임채덕 그건 아니고

○위원장 임채덕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수향미에 대한 부분들, 전용실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지금 품종이 화성시 관내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전용실시 계약서를 받아 봤어요. 거기 제2조에 보면, 2조 2항에 보면 이 계약에 따른 전용실시권 설정 품목의 원산지는 화성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므로 전용실시권자는 화성시 관할 농지 외의 경작지에서 계약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화성, 수원, 안산, 수라청,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할 구역의 지역농협조합원이라 할지라도 화성시 관할 농지가 아닌 곳에서 계약 기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화성시를 벗어나면

○위원장 임채덕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런 사례들을 혹시 찾아보셨나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조사는 해 보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아까 이야기를 80억에 시드피아하고 계약했다고 그랬죠?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시드피아하고 80억에서 우리가 70% 아까 56억?

○위원장 임채덕 화성시에서 납부했어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덕 그걸 누가 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행정 누가, 누가 하세요?

○위원장 임채덕 이 품종 건 전용실시 계약서가 2021년도 계약서를 보니까 6월 22일 날 시드피아 종자회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 화성시지부하고 각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들이 지역농협들같이 함께 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성시에서 대금을 70% 지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계약서에는 우리 화성시는 전혀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럼 권한이 없다는 건가요, 화성시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70%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우리의 전용계약실시 계약서에는 화성시 자체는 언급이 없어서 이게 난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임채덕 보조사업이어서?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우리가 업무협약을 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실시는 6월 달에 했는데 업무협약은 21년 12월 24일 그러니까 이보다 한참 뒤에 업무협약을 종자회사하고 화성시지부하고 했어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이게 사실은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화성시하고 먼저 이런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전용실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완전히 우리 화성시 그러니까 농협하고 시지부하고 종자회사하고 다 계약해 놓고 나서 돈은 지급하겠다고 80억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화성시하고 한다. 난 이 순서도 뭔가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화성시 예산이 집행되는 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졸속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실시, 그래서 우리 명품쌀발전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모든 거를 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여기 정관을 제가 받아 봤어요. 정관을 받아 보니까 목적이 화성시 소재 농협과 주식회사 시드피아가 계약한 고품질쌀 골드퀸3호 전용실시권을 보호하고자 불법 재배, 유통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재배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 정관의 목적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여기에도 화성시는 없고요. 어찌 됐든 간에 화성시 주관으로 명품쌀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겠죠.

○위원장 임채덕 쉽게 말하면 여기의 내용은 화성시의 농민들 지위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임채덕 이해되셨죠?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거 다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는 명품쌀 수향미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덕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파악하시는 부분이?

○위원장 임채덕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심겨진, 관내에서 심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장 임채덕 최종포에서?

○위원장 임채덕 분배 과정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부서에서?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시드피아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전용실시 계약을.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 됐든 간에 어디죠? 여기에 보면 필라이스라는 공급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공급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필라이스에서는 우리 농협하고 RPC 이런 데다가 종자를 보급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그 종자를 농민한테 보급하겠죠, 심어야 되니까.

○위원장 임채덕 이게 제대로 되고 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명품쌀발전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지. 이게 지금 80억 들이고 그중에 70%를 화성시에서 비용을 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어디에도 주체가 없어.

○위원장 임채덕 아니요. 이게 역할도 그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서도 다 바뀐 거고 난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화성시에서 추진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랬었을 때 그 문제는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 가냐면 농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농정해양국도 새로 생겼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는데 어디에도 주체가 없더라, 이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임채덕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다, 화성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수향미 생산에 대한 부분들 뒤에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우리 종자 20킬로를 받으면 이 한 포 가지고 여덟 마지기 1,200평을 생산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0킬로를 가지고서 1,200평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물벼죠? 수매, 물수매 이거를 40킬로그램으로 약 75포 보통 RPC에서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RPC에서 보통 60포에서 90포까지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그 기준을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만난 농가는 75포를 계약했다고 그러더라. 이게 톤수로 3톤이에요. 그러니까 20킬로짜리를 심으면 약 3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약하기로는 RPC 별로 2.4톤 60포에서 90톤이면 3.6톤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농가는 여덟 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킬로로 600포를 계약하고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서신에 농사짓는 분들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때 찾아가서 이분들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 한 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점들인지 일단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음성자료 재생)

여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농협한테 종자가 가서 RPC한테, 농민들한테 나눠주게끔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열 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아홉 개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빼는 거지. 그리고 그런 100농가면 100포잖아요? 100포를 대부도나 다른 지역에다가 날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위원장 임채덕 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 권한이 없잖아요, 명품쌀위원회에 우리 화성시가 무슨 권한으로 하시려고?

○위원장 임채덕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거 제가 말도 안 돼. 결국은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농민들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그 사람들한테는 일반벼 가격으로 받아오는 거야. 우리는 7만 4,000원 주잖아요. 일반벼는 5만 8,000원이래. 1만 6,0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게 4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야, 톤백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거 누가 다 먹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뒤에다가 정리를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산물벼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120킬로면 우리 건조하고 도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90킬로 쌀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러면 쌀 이거를 RPC에서는 80킬로로 쳐준다는 거야, 80킬로로. 그러면 결국은 쌀 90킬로인데 80킬로밖에 안 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80킬로 쳐주면 10킬로에 대한 부분은 농민들이 받아야 되는 건데 농민들 안 줘. 뭐냐면 거기에 포장비, 건조비 이런 걸 가지고서 그걸 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포장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는 건데 왜 굳이 저기서 떼어야 되느냐 농민들의 불만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며요. 그러면 그런 거 최소한으로 받아야지 왜 그걸 다 받느냐? 결국은 자기네들은 건조하면서 건조비, 사실은 또 포장비 다 자기네들은 지원 받는데 지원도 못 받고 결국은 농민들한테만 다 본인들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이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쌀 120킬로를 갖다주면 결국은 쌀 80킬로가 아까 7만 4,000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3을 하면 22만 2,000원이 나와요, 농민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수향미 그냥 4만 원이라고 쳐요, 10킬로짜리. 그러면 32만 원이 나오면 거의 한 1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렇게 다 빠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4만 5,000원에 판다고 그러면 36만 원 더 커지겠죠, 그 금액은. 그래서 이게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또 이게 생산하면 수향미는 다수확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다수확 품종보다도 최소한 2~30%는 소출이 적대요. 그러니까 소출도 적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 농민들은 결국 계약재배라고 해서 재배를 하고 나서 본인들한테 들어오는 비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명품쌀이라고 가격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이다. 그다음 틀어 주세요. 농민들이 속상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성자료 재생)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은 명품쌀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수매가를 결정하잖아요. 다른 지자체 여주, 이천, 오산보다도 우리가 왜 가격을 적게 책정하느냐 난 사실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결국은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른 데들은 어찌 됐든 간에 8만 원, 8만 5,000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더 적게 줘야 돼, 왜냐하면 본인들의 마진을 위해서.

○위원장 임채덕 제가요, 저번에 이마트 가서 가격을 봤어요. 여주, 이천 쌀 4만 5,000원 정도 하고요. 저희 수향미 4만 4,000원에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러니까 매년, 이게 작년도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향미 명품쌀 가격도 명품화하라고 자꾸만 농민들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쌀값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 너무 착복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요, 상황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 넘겨볼게요. 수향미에서 수자 빼면 뭐예요?

○위원장 임채덕 뒤에 한번 보세요. 화성에 있는 정미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위원장 임채덕 수향미일까, 아닐까?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라고 믿고 싶으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우리

○위원장 임채덕 김조향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저거 유전자 검사하면 나와요?

○위원장 임채덕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RPC에서, 이거는 농민들의 주장이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위원장 임채덕 우리가 보통 농업정책과니까 아시겠지만 아까 20킬로 한 포 가지고서 1,200평을 심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배게 심지 않고 드문드문 심으면 1,300평, 1,400평도 심을 수가 있죠. 생산량은 거기에 맞춰서 나오겠죠. 벼의 생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벼는 중간에 분얼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배게 심지 않고 드문드문 심어도 소출은 그만큼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산에 대한 부분들 농가들이 결국은 계약 물량 초과하면 그 금액을 그러니까 수향미 7만 4,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5만 8,000원에 쳐주고 있답니다, RPC에서. 그럼 RPC에서 그거 어떻게 팔아요? 수향미로 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요?

○위원장 임채덕 그것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현수막 하나 붙어있어요. 보세요, 한번요. 저게 서산에 붙어있는 현수막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골드퀸도 아니고 골드킹이에요, 서산에. 그 밑에 정미소 전화번호 있죠?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음성자료 재생)

다음도 보여주시고요. 지금 상황이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도를 넘나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 보시고 농업 관련 카페에 들어가 보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골든퀸3호 종자 구합니다, 팝니다 엄청나게 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난 도대체 화성시에서, 그다음도 보여주세요, 계속요. 이래요, 지금요. 골든퀸 온라인에서 카페에서는 이 종자 구해서 사고팔고 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어차피 2032년까지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지금 정리 안 하면 내가 보기에는 명품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에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십사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화성시가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난 왜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도점검부터 해서 화성시, 하여튼 간에 수향미 농업정책과는 좀 사활을 걸고 그 일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추가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삼보폐광산의 휴경지 보상금 지급을 잠깐 봤어요. 8-55입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원래 휴경보상하는 면적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휴경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상하는 게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8-55의 보상금 지급 실적을 보면 22, 23 이렇게 됐을 때 보상금은 늘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면적도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시에서 요구했을 때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따라야 되는 건가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시의 요구가?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먹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판매로 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갈수록 보상비 지급이 늘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늘고 있는데 원래는 광해공단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오히려 광해공단에서 지급할 금액은 줄고 있고 시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게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시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보상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하시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0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송산농협 한 개소로만 되어 있는데 인력중개센터의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은희 위원 아, 이게 농업 우리 인력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농번기나 그럴 때는.

○최은희 위원 이거를 확대로 해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최은희 위원 저희가 에코팜랜드에 우일팜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를 가 봤는데 근로자가 일하시는 분들이 90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100% 시흥하고 안산에서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인, 우리 근로 이런 거 계절근로자도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 안 하시냐 그랬더니 그걸 써 봤대요. 그런데 써 봤는데 6,000평 이상이 되면 외국인들 TO가 20명이래요. 그런데 6,000평 이상도 20명이고 거기는 3만 평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3만 평 정도도 똑같이 20명이랍니다. 이런 거의 농민, 우리 우일팜 그쪽 대표는 6,000평이나 3만 평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평수랑 인원 제한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8-48쪽에 에코팜랜드 조성 추진 현황을 보면 금년도 2024년 추진 현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금년도 사업 추진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작목반이 들어가잖아요?

○최은희 위원 특화작목단지 거기에는 어떤 작물이 들어가는지도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겠네요?

○최은희 위원 바로 내년 8월 일인데 아직까지, 제가 작목 계획을 올 4월, 5월 그때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생각 중이고 구상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다 갔잖습니까? 어느 정도 뚜렷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은희 위원 검토하셔서 잘 계획을 짜봐서 이게 그냥 조그만 부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학교급식 잠깐 여쭤볼게요. 학교급식 운영 세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9-36에 보면 사업명이 두 가지로 품목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배현경 위원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현황에 보면 농산물하고 쌀하고 참여하는 학교 개교 수가 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배현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알겠는데 쌀하고 농산물을 봤을 때 친환경 우수농산물 쪽에도 그렇고 우수농산물도 그렇고 보통 쌀은 더 많이 원해요. 그런데 농산물 쪽은 덜 원하는 것 같아요, 우수농산물 쪽은 그래도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어떤 거, 친환경 건은 쌀이건 농산물이건 다요?

○배현경 위원 아, 그럼 농산물은 우리 화성시 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배현경 위원 경기도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고 그러면 지금 이게 관내 참여학교가 유, 초중고, 특수학교 다 해서 전체 학교에 비해서 급식에 참여하는 학교는 몇 퍼센트 돼요?

○배현경 위원 아, 나머지 학교들은 100% 경기도교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거군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다 교육청에서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배현경 위원 교육청의 예산 때문에

○배현경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그거는 교육청 관할이니까 또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시겠군요.

○배현경 위원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현경 위원 아, 학교의 선택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는 차액을 보장해 주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럼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원래 나가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차액을 보장한다는 게 확 와닿지 않아요. 어떤 차액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배현경 위원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건 학교 선택의 몫이 맞겠네요. 그런데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게 학생들한테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 부분 잘 이해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먹는 거니까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더 저렴하게 더 우수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19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월사업 시범 운영 연장으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나온 건데 화성 로컬푸드 사용업소 지정은 외식업소한테 로컬푸드를 확산시켜 주고 그다음에 인증업소를 해 주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월되었죠?

○최은희 위원 이게 제도가 농가의 소득도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관내 지역의 먹거리를 우리 외식업 사용처에도 확대 보급을 시켜주는 건데 이게 내용은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증인.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게 됐더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확대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은희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9-31쪽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 현황인데요.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럼 이게 몇 기인가요, 지금?

○최은희 위원 아직 출범 안 했네요?

○최은희 위원 먹거리 위원으로 계신 위원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임기가 24년 10월 19일로 종료인데 아직 연락도 없고 이게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출범 시기가 지났는데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위원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연락이 가든가 아니면 내가 됐나 안 됐나 임기는 끝났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출범했다고는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위원들이 모르시잖아요. 이런 거는 날짜 임기가 딱 지나는 시점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위촉위원들한테 행정이 그럼 뭐로 보겠어요?

○최은희 위원 이런 거는 딱딱 지켜주시고. 그리고 당연직 여섯 명으로 공무원, 시의원 공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 1회, 2회 할 때 참석률은 어땠나요?

○최은희 위원 이게 위촉직 서른네 분 중에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이에요. 그런 분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자주 100% 참석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와서 어느 일정 수준의 소통은 해 줘라 이렇게 주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위원회식으로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행정 쪽 우리 증인께서 중간중간 체크하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가보기도 하시나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증인도 잘 보셔서 2기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미비한 점들을 좀 체크하셔서 3기 때는 소통이 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체크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9-39쪽이에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청사건립 현황인데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공사기간에 기존 사업 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좀 지연된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최은희 위원 이 사업이 2018년 6년 전에 편성된 예산인 거죠?

○최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그때 그 예산 그대로 진행하는 건데 시설 목적에 맞게 건립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럼 충분히 반영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건립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1층, 2층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은희 위원 이게 보면 화성푸드, 로컬푸드 지원 거기를 가보면 원래 밑에는 직매장이고 또 사무실 관리하는 사무실들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관리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들이 1층, 요즘에 건물 짓는데 지하층이 없다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지하로 물건이 입고되고 그다음에 1층으로 출고가 되고 2층은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 3층은 식당 이런 정도 규모로 시스템이 돼야 생산하고 소비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은희 위원 출고

○최은희 위원 요즘에는 다 거의 지하가, 그런데 일단 리모델링도 아니고 부시고 새로 짓는 건데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리모델링하고 나면 그냥 지금 있는 거에서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1층, 2층 그대로 짓는 건데 새로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하려면 지하로 들어가서 1층으로 출고되고 그다음에 2층 사무실하고 3층은 식당 한쪽에서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 가지 이게 예산이랑도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증인께서 예산에만 국한돼서 축소되지 마시고 새로 진행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같은 것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급식 수수료를 예전에는 10%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3월에 프로테이지가 인하됐죠?

○최은희 위원 그때 10%대 유지했을 때도 아마 급식 쪽에서는 그렇게 이윤이 남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몇 프로대로 내린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10%에서 3~4%로 내려갔는데 이거에 대한 손실액은 따져보셨어요?

○최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7억 9,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확인해 보세요.

○최은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로컬푸드센터의 손실 부분에 대한 손실액 지원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증인 그쪽 유통과하고 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푸드센터하고 같이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네요.

○최은희 위원 차이가 손실 비중이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포도축제를 농식품유통과에서 진행하셨는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포도축제 때 되게 열심히 하신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김광선 팀장님이 되게 열심히 진짜 내 일보다 더 주말이고 행사 기간 내에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어요. 위탁사업 예산도 있는데 9-10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예산이 보니까 국비사업, 국비에서 딴 거죠?

○김상수 위원 국비가 얼마죠?

○김상수 위원 우리 사무장 제도가 있어요, 이거? 사무장 제도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사무국 예산이 얼마예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초점을 두고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거가 우리 로컬푸드에다가 또 이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위탁사업을?

○김상수 위원 로컬푸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해설 운영이라는 거, 이거 꼭 필요했던 건가요? 로컬푸드 그러면 이원철 증인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활력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마을해설 육성이 필요한 건가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신활력사업 예산이 잔액이라도 남았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24년도에는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때 23년도에는 왜 잔액이 남았죠?

○김상수 위원 이월된 것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송산포도축제할 때도 23년보다도 24년도가 예산이 더 증가됐어요, 그렇죠, 포도축제하는데?

○김상수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예산이 증가된 거?

○김상수 위원 2억 6,500?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거 23년도와 24년도의 포도 매출량도 줄었어요. 예산은 더 가져갔고 포도축제하는데 포도 판매량도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포도축제하는데 홍보비를 얼마 썼죠? 우리 공경진 본부장님, 다음 우리 증인, 위원장님, 공경진 본부장님이 한 말씀 할까요? 얘기해도 되나요, 답변을?

○위원장 임채덕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공경진 증인, 포도축제할 때 이거 공경진 증인께서 하고 있죠? 이거 신활력플러스사업도 담당을 맡고 계시죠?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현수막이 725개 정도 돼 있어요, 그렇죠? 송산포도축제할 때 홍보하는 포스터나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죠?

○김상수 위원 현수막이 725개인데 개당 현수막 얼마씩 맞추신 거예요?

○김상수 위원 보통 사이즈를 큰 거로 다 하지 않았나요?

○김상수 위원 우리 현수막 750개 중에 보통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맞추신 건가요?

○김상수 위원 현수막 건은 유통과에서 했어요?

○김상수 위원 유통과 우리 증인 좀 설명해 주실래요?

○김상수 위원 725개 중에 단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9-12에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있어요. 이거 예산이 계속 오르는데 사무장 활동비가 보통 2023년도, 24년도에 사무장이 한 개가 더 늘은 것 같아요, 한 분이 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 왜 늘은 거고 예산이 왜 이렇게, 사무장이 꼭 필요한 건가요?

○김상수 위원 이거 예산이 남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예산을 올렸어요, 사무장 예산이. 사무장이 보통 하는 일이 뭐죠?

○김상수 위원 우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몇 개죠?

○김상수 위원 다섯 개의 사무장이 동네의 이장이 겸직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무장이

○김상수 위원 별도로 채용이 돼서 이분 월급이 나가나요?

○김상수 위원 월급이

○김상수 위원 200만 원이면 한 연봉이 2,500되겠네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휴양마을이 상시 운영하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런데 사무장은 1년 내내 한다 그런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름 한 달 휴가철에 하는 건데 사무장 제도를 1년 내내 해야 되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증인께서 농촌 휴양마을 좋은 거예요, 취지는. 취지는 좋은데 이거를 운영하는 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친환경 농산물 급식 이거 잔액이 좀 남아요, 그렇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이거 잔액이 남는다고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말씀하세요. 이거 맞잖아요. 잔액이 남는 거가 통계조사를 제대로 안 맞으니까 잔액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 그런 거가 아니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도비라고 그래도, 도비는 900만 원뿐이 안 되고 우리가 8,100만 원을 시비로 해요, 도비는 한 5%나 10%뿐이 안 내는데. 이거도 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거도 수요조사 예측이 잘 안 맞은 거 아닌가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 거 제대로 좀 통계조사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인삼 있지 않습니까? 인삼, 인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잔액이 좀 남아요. 우리 화성은 인삼재배가 많지 않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잔액이 보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우리가 농정해양국을 보면 예측하는 통계조사가 정확히 좀 많이, 적게 차이 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만큼 2023년도, 2022년도 통계 조회하는데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통계조사가 제대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주라고 그러는데 화성시 전통주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전통주가 뭐가 있죠?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 막걸리요?

○김상수 위원 막걸리가 동탄 막걸리도 있는데 그러면 지원이 몇 군데를 지원해 주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탁주 하는 막걸리는 다섯 군데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전통주요?

○김상수 위원 그럼 열한 개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용액이 나온 거가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통계 수치가 수요 예측이 잘 안 맞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하나 일거하기는 또 그렇고 많이 나온 거를 인정하시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9-18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거 9,500만 원인데 우리 화성시는 용역이 5,000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이나 이거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거가 9,500인데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유가

○김상수 위원 암만 한 군데 들어왔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9,500만 원짜리 하는 거가, 그럼 다시 재입찰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김상수 위원 다음부터는 암만 저기가 됐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형법상 9,5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만 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급하다 그래도 수의계약 하는 거는 지향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그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이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이원철 증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푸드점 같은 거를 개설할 때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소 어떤 뭐가 있으니까 푸드점 위치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위치 선정을 보통 제일 좋은 목을 할 거 아닙니까?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아, 그럼 지정은 로컬푸드가 하는 거 아니고 유통과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김정우 증인,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푸드점을 선정할 때 어떤 선정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첫 번째로 치는 조건 1차, 딱 1순위가 뭡니까?

○김상수 위원 가까운 데 접근성이 용이한 데 해야 되겠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금곡점은 소비자들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곡점을 왜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찾아가기가 어렵잖습니까? 작은 자연부락인데 거기다 금곡점에 낸 이유를 제가 한번 증인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가까운 위치와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그 지점이 아니잖아요, 금곡점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오산으로 거기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알잖아요. 거기서는 주유소에서 금곡리로 해서 가는데 그건 옛날 구도로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금곡 자연부락 가는 건데 전부 다 도로가 빵빵 뚫린 동탄에 누가 거기로 다니는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그거를 알겠습니까? 그거는 일부분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진짜 소비자는 누굽니까? 주부 아닙니까? 주부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자리를?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거기다가 설치한 이유가 그냥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거기다 선택했다? 제일 우선이 소비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와 소비자들이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는 위치가 제일 좋은 자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가게 되면 차로 이동을 해야 되겠고 교통편도 보통 사람들은 한 열 명이면 여덟 명은 금곡리 들어가는 지리를 잘 모를 거예요, 동탄 사시는 시민들이. 그런 위치를 선정할 때 좀 더 숙고했으면 아마 좋은 자리를 더 선정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유통점을 낼 때 그런 거 한번 다시 타산지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있으니까 다음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일단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먹거리위원회 올해는 운영실적이 5회 정도 되는데 이게 9월 말까지라서 그런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예년보다 적은 실적인데 이게 올해 끝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월 달까지로 11월로 끝나나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1회하고 연임 한 번 해서 사실은 초창기 하신 분들은 거의 끝나시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연임은 안 되시는 거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초창기에 하셔서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종합계획도 수립하시고 비전 선포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임까지 하신 분들은 더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시기가 힘드신데 사실은 끝났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인데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런 분들은 다시 위촉이, 재위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2기 때 들어오신 분들은 되지만 1기 때부터 하신 분들은 다시 재위촉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예우를 갖추셔서 임기 만료와 함께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잘해 주시고 그거는 저희 먹거리위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있지만 위원회가 활발한 위원회도 있지만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되고 나서 임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고 회의 한두 번 했지만 끝나고 나서 끝난 거에 대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그런 부분, 임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자로든 담당자의 전화로든 그간의 노고에 대한 인사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유통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에, 모든 위원회에 해당되고 외부에서 저희가 또 위촉해서 고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화성시를 위해서 소중한 고견을 주신 분들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새롭게 빨리, 3기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준비하셔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과수 포장재 지원사업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 포장재 지원사업이 저는 사실 포장재 지원에 과수봉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쭉 봤는데 사실 수원지구원예농협이 있어서 왜 수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았지 하고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봉담 이런 데 주소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름은 농협 이름이 수원지구원예농협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화성에 계시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농협에서 유통하는 작물들은 다, 농산물들은 화성에서 재배하신 저희 화성 농가 분들이신 거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43페이지에 농식품 수출지원에 저희가 2023년도에는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을 해 주셨어요. 1억 4,5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그런지 수출비 지원이 없었거든요. 도비 지원이 없어서 없었던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수출 농식품에 대한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선별비도 지원해 주고 다 하는 데 수출물류비까지도 지원이 돼 있는데 2023년도에 수출물류비 지원비용 예산이 안 보여서 그 부분도 조금 여쭤봤고요. 포도축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올해는 사실 향남이랑

○부위원장 이은진 동탄에 판매장을 같이 진행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래서 사실 호응도가 올해 판매장 운영하면서 호응도는 많았는데, 그런데 판매액은 작년보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자료에.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판매를 두 군데다가 더 사실 향남하고 아, 향남하고 호수공원하고 사실 세 군데에서 판매했는데 판매액은 2억이나 더 줄었거든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예산도 더 많았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리고 판매 농가도 좀 줄었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때 도농축제 때도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상기후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이런 식품에 대한 축제의 기간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덥고 하니까 음식이 나는 철도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 기간도 예년과 달리 조금 더 조절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과일이 맛있을 시기에 축제 시기를 조절하셔서 좀 더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축제는 좀 더 알찼던 것 같아요. 플래시몹도 하고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저는 사실 못 가봤는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새롭게 알찬 시도로 좀 더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로컬푸드 좀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12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조금 많거든요. 피복지급부적정이라든가 징계 대상자 급여 지급 부적정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실수로 하신 부분이시겠죠? 행정상의 업무 미숙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사무직원한테도 지원이 됐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런데 뭔지는 알겠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관례대로 사실은 지급이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예전에는 사실 관례로 그랬지만

○부위원장 이은진 이건 예를 들은 거고 지적사항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 좀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사소하지만 도덕적인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지만 밑에 하부 직원들이 도덕성이 확립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17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들이 있는데 다른 데 불용사유들을 보면 불용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적어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명확하게 적어놨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만 불용액 현황을 그냥 다 집행잔액으로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정말 집행잔액도 있지만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들은 실제로 예를 들면 10-18페이지에 보면 가공장 운영관리나 화성밀 판로구축에 보면 판매촉진비는 600만 원인데 26만 5,000원 썼거든요. 뭐냐면 95%가 남은 거예요. 예산이 95%가 남았거든요. 그리고 가공장 운영관리는 600만 원인데 이것도 550, 이것도 95%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도 회의운영비는, 이게 회의운영비 맞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회의운영비가 2억인데 1억 6,200만 원이 남았어요. 2억인데 1억 6,200만 원 남은 거는 80%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회의비가 2억인 것도 사실 좀 놀랍지만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그냥 쓰고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95%가 남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집행잔액이 아니라 쓰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그냥 단순히 집행잔액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불용사유를 행감에 너무 성의 없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한 데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예산절감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용사유에 예산을 절감해서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셨으면 사실은 용역을 줄 거를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사실은 칭찬받아야 될 건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쓰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공경진 본부장님 오셔서 직원들이 또 고생하셔서 된 부분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됐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 외 나머지 사업들은 또 회의비나 이런 것들도 80%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라고 이해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10-19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현황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지원해 주셔서 로컬푸드과일 꾸러미 지원해 주신 사업 너무 좋고요. 2024년에 병점1동에 해 주신 거는 예산액이 없는데 지원금액 19입니다. 병점1동 사회보장협의체는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2024년에는 병점1동이랑 두 번 하셨는데 한 번은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표기가 누락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실제로 금액이 안 나간 건지 여쭤, 그렇죠. 꾸러미 30가구 후원하셨는데 그다음에 8월에도 하셨는데 그때는 98만 원 하셨는데 이때는 금액이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동일하게 98만 원 지원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꾸러미가 30가구에 후원은 됐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그분들한테 음식은 안 나간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같은 지역에 두 번이 나가 있으니까 저는 좋은 지원인데 병점1동에 두 번이 돼 있으니까 저는 지역별로 사회단체 지원을 골고루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한 번 예산이, 지원금액이 없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 예산이 안 나가신 건 맞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표기의 오류가 된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8에서 49입니다. 제가 예치금 현황을 아까 자료로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아까 얼핏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MMDA 통장에 넣어 갖고 계신 거 맞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사실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자금이 되게 많이 오갈 것 같은데 보통예금에 넣어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MMDA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윤이 높은 MMDA를 이미 활용하고 계시다고 해서 칭찬을 드리겠는데 보니까 그런데 이윤이 좀 다르게 돼 있긴 했는데 어쨌든 자금, 이윤을 최대한 높은 통장을 잘 활용하고 계시다 생각하고 다른 과도 제가 사실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이게 같은 보통예금보다는 MMDA가 똑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데 이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이 통장을 활용하시는 게 이윤이 정말 몇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은데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미 이걸 활용하고 계셔서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화성시 농민들의 유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유통과에 9-45쪽에요. 과수계약재배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23년도 보니까 일곱 개 단체에 각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포도가 네 군데 있어요?

○정흥범 위원 코리요하고 송산하고 서신하고 화성시가 있는데 거기 예산액을 보니까 다 각기 다르거든요. 이 예산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럼 이건 포장지 이런 게 아니고?

○정흥범 위원 공선장 관련된 예산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이군요. 공선장 관련돼서 우리 공선장이 관내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포도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네 군데에 다 공선장이 별도로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포도가 네 군데 단체가 있는데 포도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하할 때

○정흥범 위원 네, 포도 가격이 있잖아요. 먼저는 송산포도 단가가 조금 높았다 그래서 거기 포장박스를 많이 사용들하고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출하 때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각 단체에서 그러니까 도매가격에 준해서 그냥 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공선장에서 선별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여하고 그러진 않나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선별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기준이 마련돼 있겠네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잘 갖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포도 관련된 ICT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거기 보니까 조금 정보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시스템인데 조금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ICT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10-21쪽에요.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쭉 있어요. 계약금액이 작다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10-21쪽에 보니까 농민가공장 구축장비 활용 가공상품 시제품 개발이라는 용역이 있어요, 2,000만 원 예산액이.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용역기관은 내추럴초이스주식회사인데 거기 활용실적을 보니까 복숭아 콩포트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런 걸로 해서 상품을 출시했는데 24년도 상반기 매출이 복숭아 콩포트는 두 건에 대해서 이게 1만 5,000원인가요? 1만 5,000원, 복숭아청은 174건 해서 147만 9,000원 그다음에 수제블루베리스프레드는 79만 1,000원 이렇게 활용실적이 나왔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을 해서 한 사업 실적인가요? 이게 뭔가요? 너무 저조하게 나온 것 같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줘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추진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중단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사업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게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사업이에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농업에 보탬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총예산이 얼마죠?

○배현경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84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더 맞는지 싶어요.

○배현경 위원 2025년도 예산까지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그러면 그게 84억이 맞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럼 총 84억 예산으로, 지금 이게 언제 시작이 됐어요?

○배현경 위원 그때만 해도 70억이었어요, 예산 규모가. 그런가요?

○배현경 위원 그랬다가 84억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국비가 몇 퍼센트죠?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국비 몇 퍼센트예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시비가 나머지 36% 정도?

○배현경 위원 그럼 그때 국비 받은 거는 그대로 있고 추가된 거는 다 시비겠네요?

○배현경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배현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이 길어져서 더 플러스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현경 위원 제가 알기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3년까지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24년, 25년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배현경 위원 그렇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자꾸 늘어나면서 비용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거는 맡아서 하는 업체가 또 다르고 소프트웨어적인 또 여기 푸드통합센터가 하는 거고 이렇잖아요?

○배현경 위원 왜 그렇게 나눴죠?

○배현경 위원 그게 그러면 에코팜랜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이게 지금 에코팜랜드 내에 경관농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렇죠. 건물 자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저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신활력플러스센터 HW 하드웨어적인 거를 처음부터 경관농업단지에다가 넣었으면, 원래 에코팜랜드 조성하는 업체가 농어촌공사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했을 것 같은데 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돈이 왜 이중으로 들어갈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활력센터까지 에코팜랜드 조성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현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인 금액이 좀 세요. 그런데 다행히 국비를 받아와서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우리 소프트웨어 쪽인 거는 푸드통합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럼 10-23에 있는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국 운영비나 프로그램 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23년 계속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24년 계속사업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10-23에 나와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정확하고 명확한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요.

○배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사건립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증인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똑같이 1층, 2층 그대로 건립 생각을, 건립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랑 똑같이 그냥 새집으로 건물만 새거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데 이거의 업무 효율성 제고라든가 시스템 변화라든가 생산, 소비 라인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받아주십시오. 모니터링을 받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진행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푸드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1쪽입니다. 행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지원율 제고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한 명 24년도에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최은희 위원 근무는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덕 네, 답변.

○최은희 위원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은희 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포용적인 직장문화를 우리 로컬푸드재단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시기에 더 따뜻하게 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보듬어주시길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농업축제 관련해서 하나로 통폐합하는 걸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송산포도축제를 진행하셨고 포도축제와 관련해서 올해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통폐합되는 농업 분야의 축제에 관련해서 재단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계부서 지금 하고 계시는 축제 그쪽이 농업기술센터죠?

○최은희 위원 그쪽하고 우리 푸드센터랑 잘 합리적으로 방법이 도출돼서 내년에 좋은 축제로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지영 증인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농업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이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위원장 임채덕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따로 있나요?

○위원장 임채덕 대표적인 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데요?

○위원장 임채덕 어찌 됐든 올해 농정해양국이 발족했어요. 거기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찌 됐든 간에 농정해양국을 총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시의 그러니까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다양한 국도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거고 시에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농정해양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34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농촌체험마을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아시겠지만 농막 이런 것들 규제들이 많이 풀려서 체류형 쉼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그런 계획들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다른 지자체들이랑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체험휴양마을 같은 것들도 하고 있지만 접목을 시켜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9-39페이지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 아울러서 10-21페이지 그다음에 50페이지 이렇게 쭉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95억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10-5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각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연간 매출부터 시작해서 내방객 수 이런 것들 전체적인 자료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자체적인 건물도 있지만 임대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임대료 면적이라든지 임대료 지급하는 내역을 이따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90억 들여서 새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임대하는 거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효율성인 측면에서?

○위원장 임채덕 기존 건축물이 그동안에 어떤 걸로 써 왔죠?

○위원장 임채덕 아니, 예전에, 처음에 어떤 건물이었어요, 이거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 임채덕 음식점을 매입하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매입을 해서 지금

○위원장 임채덕 몇 년 된 거죠, 건물이요, 그럼요, 대략? 그런데 그거를 굳이 멸실해서 그것보다 규모를 크게 짓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90억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하고 임대하고 했었을 때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왜냐하면 그 옆에 보면 연간 매출들이 있는데 사실은 크게 임대해서 들어가거나 이랬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점을 못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10-21페이지에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을 시작했어요.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을 좀 하나 드리는 건 우리 얼마 전에 영양군 우호도시를 저희 갔다 오면서 제가 고민을 잠깐 해 본 건데요. 우리 우호도시, 자매도시들 어찌 됐든 간에 지금부터 거기에 있는 농산물 우리 화성시에서 재배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판매할 수 있잖아요, 협약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호도시라든지 이런 데 자매도시 코너를 만들어서 교류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로컬매장에서 좀 판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죠.

○위원장 임채덕 10-55페이지 보면 여기 미질DNA검사가 있어요. 아까 오전에 농업정책과 제가 수향미 관련해서 향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향미는 수향미의 종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향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전수조사를 해서 DNA검사를 해서 그런 출처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런데 유통과정에 있어서 종자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래서 향미라고 하는 쌀 포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오전에 농업정책과장은 수향미가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수향미가 아니면 다른 향미가 수향미로 둔갑해서 판매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DNA검사를 좀 해 볼 필요는 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정말 진짜 수향미면 그건 우리가 품종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18에 우리 로컬푸드 이원철 증인 식재료운송시스템관리가 13억 정도 예산액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불용액이 한 1억 정도 있는데요.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착오가 있는 거죠. 수요 예측이 불가된 거죠.

○김상수 위원 설명서 10-32에 우리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이 있어요. 비슷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생산농가가 52명, 76명 왜 다를까요?

○김상수 위원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이 생산농가가 달라요. 공공급식은 76명이고 학교급식은 52명이에요.

○김상수 위원 자, 우리 이원철 증인. 우리 학교급식 예를 들어서 품목 중에 쌀이라고 칩시다. 이 쌀을 1년에 학교급식에 가는 톤이 몇 톤 정도 돼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쌀을 톤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0킬로 해서 학교급식 배당을 주잖아요, 우리가 한 170개 어린이부터 해서.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쌀을 RPC에다가 지정하거나 농협에다가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쌀이 있어야 급식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 쌀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해서 그거를 받아오냐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가 요청하는 거죠, 그 쌀을?

○김상수 위원 조암농협이요?

○김상수 위원 조암농협에서 100% 학교급식 들어가는 쌀은 조암농협에서 받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다른 RPC에서 받는 건 없나요?

○김상수 위원 있죠.

○김상수 위원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죠?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조암농협에서 RPC가 화성RPC도 받고 이거를 어디 그러니까 조암농협에서 제일 많이 배정시켰습니까?

○김상수 위원 제일 많이 배정시켰나요?

○김상수 위원 화성 조암농협에?

○김상수 위원 그 전부터 로컬푸드 대표하셨던 서병권 대표 있을 때부터 계속한 거죠?

○김상수 위원 그 당시에 아마 서병권 대표가 계약을 맺은 거죠?

○김상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가 어디에서 받나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학교급식할 때 골고루 농민들한테 저는 혜택을 주라는 뜻입니다. 조암농협에다만 한정되지 말고 농민들이, 이거 가격이 또 많이 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럼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학교급식해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이익이 없는데 생산자는 이익이 없고 유통마진을 먹는 농협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잘 로컬푸드에서 농민들, 생산자들한테 이익이 한 푼이라도 생산자들한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큼직큼직하게 농협에서 계약하지 말고 동네별로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생산자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이거 광범위한데 예산도 많고 그렇죠? 이거 로컬푸드에서 여러 가지 짠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하고도 가공식품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잠깐 놓친 게 있는데요. 저희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 하셨어요. 1억 3,000 시비 100%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라는 곳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 선정하시는데 5,000만 원 하셨고 그다음에 제품을 상품화하는데 8,000만 원 하셨거든요. 사업비 전액 다 위탁 주셔서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거 나온 거 봤는데 상표출원도 하셨고 브랜드에서 BI개발도 하셨는데 사실 BI는 보니까 예산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하셨어요, 4,400만 원. 맞습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품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라는 공공위탁을 맡기셨는데 이게 화성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수행을 한 건 아니죠?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사실 나온 거 전체 토탈 저희 BI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한 것까지 다 하면 사실 예산이 거의 4,400까지 합치면 1억 7,400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제가 나온 거를 보면 사실 이 정도 금액의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햇살드리는 저희 생산품에 대한 브랜드이고 이거는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로 만드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기술개발과에서 코리요를 해서 코리요로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3,000만 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건 3,000만 원이 들었어요. 코리요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5,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일단 차이가 났고 저는 뭐냐면 충주빵도 여기 예를 들어서 하셨는데 화성이라는 브랜드가 햇살드리도 화성이랑 사실 연계가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이게 화성이랑 연계되는 걸로 사실 브랜드를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디자인 브랜드를 만드시는 게 좋지만 이게 화성 브랜드하고 사실 연계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기술개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리요하실 때 제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뭐죠? 빵 띠부실 나오는 거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만화 캐릭터. 포켓몬, 포켓몬 스티커 하나 넣어서 대박 난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성공하거나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아이디어나 그런 감성을 움직이는 게 필요한 거지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행정에서 가면 꼭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하시긴 했지만 저는 사실은 이게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잘 활용하시는 방향성도 생각하셔야 되고 기존에 들어가는 식품에 아까 말씀드린 씰을 하나 넣든 저희 화성시민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좀 내셔서 적은 돈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야 돼요. 행정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위탁을 줘서 뭔가 그런 쪽으로의 접근, 행정의 접근이 아닌 저희 젊은 직원들 우수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많잖아요. 그런 젊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런 작은, 저희 코리요 캐릭터도 직원 한 분이 끄적끄적 그려낸 데서 나온 캐릭터가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끄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고민들도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모처럼 예산을 들여서 하시긴 했는데 시제품 같은 거 저희 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선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 중지)

(16시 1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옥 동물보호과장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반려가족 놀이터 운영 및 현황을 봤어요. 우리 반려가족 수가 어떻게 될까요, 화성시에?

○배현경 위원 6만 이상?

○배현경 위원 그런데 놀이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는 두 곳밖에 없어요.

○배현경 위원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조금 더 증설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을 뵙고 이거 어떻게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죠? 한 번만 다시 뭐라고 말씀해 주, 뭔가 조언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공원에다가 붙여서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배현경 위원 그때 그 조례를 이렇게 하시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 조례가 도건위 조례였던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도건위에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까?

○배현경 위원 그러면 빨리 그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인가요, 개정인가요? 개정이죠?

○배현경 위원 개정이면 개정되고 얼른 반려가족 놀이터가 조금 더 생겨서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려가족 놀이터 증설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제가 양봉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요, 주변에. 그래서 화성시 양봉지회를 여쭤봤더니 크게 활성화돼서 하는 일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라고 여쭤봤더니, 11-33에 보면 양봉에 대해서 양봉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보여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죠? 양봉협회를 통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등록된 개개인의 농가한테 나가나요?

○배현경 위원 잠시만요. 그럼 사업 계획서를 낸 농가만인가요, 아니면?

○배현경 위원 신청한 농가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서를 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서류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양봉협회에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네, 그건 이해됐어요. 그러면 일단 신청을 누구한테, 시에다가 신청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신청한 걸 보고 시는 이렇게 보조해 주는

○배현경 위원 그럼 협회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배현경 위원 아, 협회가?

○배현경 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시에다 직접 지원서를 내기가 불편하니까 협회에다가 얘기하면 협회는 그런 서류를 대신해서 시에다가 내준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시는 그걸 보고 선별을 해서 지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선별이 안 될, 협회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사이가 안 좋거나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이 지원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하실 때, 올해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 데다가 올해 또 하나 악재가 말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배현경 위원 말벌 때문에 꿀 몇 통이 유실됐는지 모르겠다고 되게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재해 아닌 재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씩 시에서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배현경 위원 그렇죠. 분명히 시에서도 양봉농가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걸 접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 조금 같이 고충을 나누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들도 충분히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읍면동이나 뭐를 통해서 꼭 확인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연도를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게 조례가 제정된 연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2년 평택시, 2016년 안성시, 2018년 화성시 어떤 조례가 제정된 연도일까요?

○최은희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좀 늦게 제정이 됐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과장님이 그 당시에 축산과에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같은 과에 있는 공무원, 공직자분들은 다른 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 축산계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지 않을까요?

○최은희 위원 일단 사유는 그렇고 이런 사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물듯이 우리 장안뜰로 몰려든 거죠. 100여 곳 축사 신축이 이어지고 그런 피해들은 고스란히 우리 장안뜰에 계속 살고 계시는 원주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피해를 알고 계시죠?

○최은희 위원 제가 저번에도 11월 4일 날 그 지역에 가서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5일 날 관련 축산과랑 지도과랑 수질과랑 또 간담회를 했잖습니까?

○최은희 위원 축산과에서는 간담회 이후에 조치라든가 뭐를 하셨던 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비단 축산과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수질과, 환경지도과 같이 협업해서 서로서로 소통을 좀 유기적으로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거는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때 대표들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도과에 통보가 되고 이런 건 하셨습니까?

○최은희 위원 실질적인 대표 농장의

○최은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악취저감 관련해서 그건 그렇고, 페이지 11-38쪽 축사 악취저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에 우리 시 축산농가 169호를 대상으로 전수 악취 발생 실태 용역을 용역비 약 1억 원 정도로 해서 추진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이거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라든가 성과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미생물이라든가 BM활성수라든가 그런 악취저감에 관한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적으로 아홉 곳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되 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시설 관리 그거를 어느 정도 업주들이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축분뇨 허가시설을 우리 제일 처음에 수질과에서 내주잖아요.

○최은희 위원 내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내주면 허가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그분들이, 농장주들이 얼마나 잘 이행하고 지키고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양돈가가 제일 심하게 악취 원인의 근본이잖아요, 일곱 개에서 아홉 군데. 그런 쪽은 집중적으로 아주 그중에서도 아홉 개를 다 못한다면 그중에서 제일 고질적으로 나는데 한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매일 매일이라도. 그러면 그쪽의 경각심을 좀 일으켜서 그분들이 스스로 밖으로 문으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보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충남 당진에 스마트 축산단지를 도가 추진을 한 게 있는데 알고 있으세요?

○최은희 위원 이거는 거의 30만 두 규모의 축산단지를 아예 다 이동해서 그쪽 자체적으로 공동 방역과 가축분뇨 처리하고 에너지시설 스마트 온실 등을 설치해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악취 민원에서 해방시키는 대책으로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우리 지역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은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제가 장안뜰에 가봤는데 그게 저희는 그냥 악취저감 시설을 해 주니까 잘 있겠거니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말하는 거는 진짜 너무 고통이 심각한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때도 간담회 때 말씀해 드렸지만, 평일 4시 반 이후에는 어김없이 냄새가 나고 주말은 그냥 아침부터 나고 비가 오면 아침부터 나는 거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고통이 엄청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련해서 악취저감 이런 방안도 축산과에서 안 되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도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시하고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많은 저감대책들을 하시고 계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악취저감을 떠나서 우리 축산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최은희 위원 축산과는 뭐니 뭐니 해도 본연의 임무가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감은 저감이고 축산업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 군, 나라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일하시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함께 TF단을 구성해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과 또 그쪽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서 한번 그래도 우리 같이 사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축산과 11-41쪽에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양축농가 톱밥공급사업이 있거든요. 23년도에는 562개소에 8,929톤인데 24년도에는 262개 한 절반도 더 줄었어요. 이게 이유가 뭐죠, 예산도 그렇고?

○정흥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 톱밥공급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아마 분뇨에 대한 뭐랄까 퇴비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인데 이건 코로나하고 크게 마릿수는 고정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축산농가 아주 영세적인 사업체 아니면 이걸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거는 좀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도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는 것도 좀 기준을 갖고 잘해 주시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분뇨 퇴비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퇴비화가 되게끔 그거 부속도라고 그러나 숙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검사하는 예산이 없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요?

○정흥범 위원 그럼 영세 농가에 대한 거는 아직 전체적으로 다 그거는 못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정흥범 위원 페이지 11-12쪽에요. 선제적 거점소독통제 초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거점소독시설이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요.

○정흥범 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흥범 위원 향남에만 두 개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시설인 거예요? 이게 여기 축산 폐기물 거기에도 생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아,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폐기물 관련돼 있는 거기 설치한다는 거 그 사업은 뭐예요? 그것도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정흥범 위원 아니, 축산 관련돼서만. 축산 관련돼서는 어디 어디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양계장 그런 거 말고 축산에 대한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고 축산 관련돼 있는 소독.

○정흥범 위원 그런데 안녕리나 상신리 같은 데 축산단지가 많은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 데를 많이

○정흥범 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대별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것도 운영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던데.

○정흥범 위원 아, 그거 설치비용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가축농가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의견은 분분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설치를 원하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지역별로 검토를 잘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거를 설치했으면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러세요.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11-36입니다. 말 관련해서 저희가 승마 관련해서 많은데요. 학생승마체험에서 사회공익사업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하고 뭐가 다른지 똑같이 학생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은진 학교 밖 청소년은

○부위원장 이은진 위기 청소년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학생인데 사회공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제가, 악취 부분은 아까 저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까 접근을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의 부분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의지가 없는 분에 대해서 자꾸 행정에서 푸시를 하는 게 어려우면 저는 사실 행정에서 갖고 있는 거는 약간 법적인 부분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농가들을 압박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열 번, 스무 번 얘기해도 강제성이 없다거나 의무가 아니면 사실은 안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법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좀 배려인 부분도 있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저는 폐업이 요구되는 농가는 폐업을 강제로 시킬 수 없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그리고 헬퍼사업이 있어요. 헬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 18회를 하고 한우는 연 12회를 하는데 저희 예산이 계속 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보통 경조사나 사고, 질병이 됐을 때 부재 시에 이걸 이용하게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용하는 농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그래서 사실 경조사나 사고가 났다거나 질병인 상황은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다거나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그거를 저는 사실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배제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 그러면 본인이 이걸 다 행정에다가 검증을 받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적기만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사유를 적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본인이 증명할 그건 없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적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서 내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예를 들면 병원 진단서를 낸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상을 당한 거에 대한 그걸 증명해야 하는 증명서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아팠다라고만 내고 실제로는 아프지 않고 여행을 가도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조금 필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에서 보면 편의점 하시는 분들도 거의 못 쉬고 24시간 그런데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인력을 못 쓰고 본인이 밤새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 하는 걸 인건비가 너무 하니까 본인이 다 밤새 하시거든요. 아프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인건비를 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들이 정말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드려야 되지만 축산농가들은 단지 하루도 뺄 수 없는 업무적인 특성일 뿐이지 그 돈을 댈 수 없을 만큼 어려우신 분들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조사나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되는 거는 인정상 저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놀러 가기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나 질병이나 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하는 것들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서명으로만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그전까지 좀 약간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그것까지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부위원장님이 질문한 축산업에 대해서 사육하는 분들 요새 보면 외국 근로자들 다 쓰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증인께서 이은진 위원님 답변할 때 사육하는 축산업 하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다 있어서 괜찮다 설명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거는 극소수고 대다수가 많이 변했잖아요, 10년, 20년 전보다. 그것도 설명 잘하시고요.

○김상수 위원 자, 우리 학생승마 아까 이은진 위원님이 질문한 공익과 위기청소년 폭력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일반 학생들하고 두 번 더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 전부 다 돈을 내고 승마를 배우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우리 증인은 승마 이거가 위기청소년 승마 힐링 지원, 사회공익,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 공익 승마체험, 일반 승마,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이거 완전히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학생들 하는 초중고등학교잖아요.

○김상수 위원 학생 수 일반 예산 잡힌 거가 2억 4,000이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잔액도 4,200만 원 남았어요, 2024년도 거고. 2023년도에는 예산안이 일반 승마는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승마 공익은 한 1,000만 원, 1,400만 원 또 잔액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일반 승마 학생들 그냥 고등학교만 칩시다. 고등학교 몇 군데입니까?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중학교도 모르시잖아요?

○김상수 위원 초등학교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그냥 넘어가고요. 승마장 우리 유소년 승마단 창단 이거 됐나요? 창단됐나요?

○김상수 위원 1억 6,000인데?

○김상수 위원 어디 있죠, 유소년? 어디서 훈련을 받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시합을 나가나요?

○김상수 위원 입상한 거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열여섯 개소의 승마장이 있는데 일곱 개소는 유소년 승마단 그러니까 유소년 승마 선수를 양성하는 데가 일곱 개인데 일곱 개를 1억 6,000 정도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와 시비를 준다 그런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승용마 조련 강화 2,800만 원인데 이거 잠깐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김상수 위원 이거는 그래서

○김상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2,800만 원 정도 조련 강화, 승마를 어릴 때부터 직접 발굴한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 산업 청년 인턴 사업 있어요, 이거 한 2억 5,000인데 예산이. 말 산업 하는데 청년 인턴이, 이 인턴들이 뭐를 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우리 관내 업체에 말 관련된 학과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거기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 협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쓸 테니 돈 달라?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몇 명 몇 명해서 우리 이렇게 인턴사원들을 기르고 있으니, 그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김상수 위원 인턴 하는 거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마사회 같은 데도 취직이 되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경기도 사업을 우리가 돈을 내는 거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2억 5,000을?

○김상수 위원 우리 관내에 쓸 수도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1-16에 보면 야생조수 차단사업 있어요. 야생조수가 새를 차단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이거도 2억 4,000

○김상수 위원 아, 그러면

○김상수 위원 레이저총도 구입해야 되겠네요?

○김상수 위원 그런 용역사는 없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용역을 보면 2억 4,000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이거도 무슨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인가요?

○김상수 위원 입찰로 합니까?

○김상수 위원 몇 군데가 오나요?

○김상수 위원 지금 업체가 어디 업체죠?

○김상수 위원 소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평택에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우리 관내는 없나요?

○김상수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김상수 위원 증인 우리 축산과에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불용사유는 있어요. 소 귀표부착비도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소가 감소됐다. 이런 거를 미리미리 수요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자연재해니까?

○김상수 위원 자연재해니까 그거를 잡기가 어렵다?

○김상수 위원 이월사업도 그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자연 병 같은 경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24년도에 예산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살처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인데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때그때 발생이 안 할 경우에는 그냥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까 청년 인턴 같은 거가 교육이고 그랬는데 청년 인턴 사업이 인턴분들을 승마장에 취직이 됐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제가 봐도 승마가 과연 학생들이 그냥 체험으로 끝날 건지 진짜 제대로 걸음마라도 걸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말을 탈 수 있는, 또박또박 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교육이 되는 거지 그냥 한 번 쭉 타고 탔다고 체험했다고 그래서 무슨 의미겠습니까? 승마체험을 했으면 최소한 초중고등학생들이 말을 또박또박 원, 투, 원, 투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정도의 실력이 돼야지 체험이 됐다는 거 하고 우리 화성시가 승마단을 유소년 만든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선수를 발굴해서 그 학생들이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왕 승마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축산과가 승마협회 분들하고 조율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 12-10의 동물보호과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사업이 한 1억 1,000 정도 있어요. 이거 어떤 품목 지원사업이에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수출해요?

○김상수 위원 몇 군데가 되나요?

○김상수 위원 아니,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요. 우리만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동물 관련된 약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가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거 서류 좀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있는 업체 서류 좀 부탁하겠습니다. 동물구조 인건비 있어요. 집행액이 남아 있는데 우리 동물구조 인건비, 동물 구조하는 인원들이 있나요?

○김상수 위원 기간제요?

○김상수 위원 2023년도, 24년도 잔액도 다 남았어요. 동물구조 인원이 정확하게 23년도, 24년도 인원이 정확하게 있을 텐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인건비가, 몇 명이 구조 요원이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잔액이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도 수요 예측, 정확하게 세 명이면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맞출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남은 이유가 못 맞추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구조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거?

○김상수 위원 그거 유지비다?

○김상수 위원 우리 동물보호과가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불용액에 봤을 때 야생화된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구조하는데 예산이 불용액이 꽤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5,000만 원인데 불용액이 4,800만 원이면 집행이 200만 원뿐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유기견들 상당히 많을 텐데 포획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예산은 5,0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200만 원뿐이 집행을 안 했다는 거는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제일 큰 거가 동물 유기견들 관리하는 건데 저조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수 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증인은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안 나가 보셨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김상수 위원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유기견 포획하는 예산이 5,000만 원 들어있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을 해 봐서 그래요. 딱 발견이 돼서 전화하면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유기견이 30분이나 20분 동안 거기 제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가봤더니 없어 그러니까 철수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유기견 포획 요원들이 최소한 그 주변을 순찰이나 탐색을 해야죠. 탐색 수색을 해야죠. 그리고 장비는 장비대로 구입하고 인원은 인원대로 확보해서 전화가 오면 그 반경을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수색과 탐색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국장님?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해야죠. 마지막으로 반려가족 놀이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울공원은 너무 적어요. 작은 데 인원이 세 명 배치돼서 작은 공원에 많은 반려견 가족들이 거기 주말에 가면 너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또 그만큼 풍족하게 반려견들이 운동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은 수질보건센터 그쪽이나 다른 데 넓은 데를 해서 반려견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넓은 데에서 반려견들이 마음껏 놀 수 있게 그런 거를 확보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수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동물보호과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2-10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예산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3억 8,000이고 24년도에는 4억 예산이더라고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정흥범 위원 우리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국도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매년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4억 정도 조금씩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데. 지금 이게 고양이 개체 수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매년 그냥 무한정으로, 길고양이가 여기 아까 개체 수 중성화시키는 거 보니까 몇백 마리 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이렇게 해서 중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과장님 한번 다른 포획을 하든지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셔서 이거는 조금 검토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효과도 없는 사업을 계속 우리가 몇억씩 들여서 매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조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중성화시키는 것에 비해서 길고양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끼를 낳은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정해서는 이거 돈만 들어가는 거지 큰 효과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시골 지역에 가면 있잖아요. 집집마다 뒷동산에 보면 몇 마리씩 있어요, 다. 그래서 사람이 오는 지역에는 산속이고 어디고 다 들어가요, 고양이들이 냄새 맡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생선 물어가고 고기 물어가고 이래서 주변에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체 수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도시는 잘 모르겠어. 시골 지역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돈만 들여서 우리가 계속 몇억씩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실효성도 없이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성화 사업을 하면서 개체 수가 진짜 적정량으로 조정이 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양이 너무 많고 이거 돈 들여서 계속해 봐야 그거에 대한 것이 제어가 안 된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짧게 얼른얼른하겠습니다. 페이지 12-1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2023년 동물보호센터 설치 타당성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 결과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최은희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된 거죠?

○최은희 위원 어느 정도 반영될 건지, 질의 다시 드릴게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12-1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건인데 23년, 24년 동물보호법 과태료가 있어요. 어떤 위반에 대한 과태료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체납이 좀 많이 있네요. 체납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최은희 위원 체납이 안 내시면 방법으로 해서 하시겠지만 아예 이런 거를 위반하지 않도록 동물보호과에서 교육이라든가 인식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나요, 보통?

○최은희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12-24쪽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에 관한 현황입니다. 등록 대상이 앞으로 더 증가할 텐데요. 현황을 파악하거나 이런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파악하기가 조금 너무 광범위하니까

○최은희 위원 23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는 그럼 뭘까요?

○최은희 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적더라도 불용액으로 남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등록률을 최대로 높여서 반려동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잠깐 한두 개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2-29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남양에 있는.

○배현경 위원 그거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배현경 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동물은 몇 마리예요?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도비, 시비, 국비 매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은?

○배현경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총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배현경 위원 7억이고 여기 관리하는 인원은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책자에 네 명인 거는 다른 거죠?

○배현경 위원 12-29에 관리 인원이 네 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될까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일단은 일곱 명?

○배현경 위원 그렇죠?

○배현경 위원 제가 이분들한테, 화성시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야생 고양이들도 많고 길고양이들도 많고 유기견도 많고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등등해서 이쪽으로 오는 동물들도 많을 것이고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화성시에 딱 이거 하나 있는 게 7억으로 지금 이게 되나, 될까? 그리고 인원이 일곱 명? 일곱 명이면 인건비 주고 주구장창 여기 계속 관리해야 될 것이고 동물들 사는데 이 예산이 될까요? 어때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타 시하고 제가 비교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타 시하고 비교한 자료해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필요하시다 싶으면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이걸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배현경 위원 아까 정흥범 위원님 말씀하신 야생에서 있는 고양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어쨌든 포획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포획해서 데리고 어딘가로 올 거예요. 일단 어딘가는 기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디다 처음 1차 수용은 어디다 하십니까?

○배현경 위원 그렇죠, 여기다 관리하시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 아까 정흥범 위원님 주신 말씀도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고 동물보호센터가 작고 제가 알기로는 장소도 작다고 들었어요, 남양에 있는데. 장소도 작고 관리 인원도 적고 좀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조사를 하시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으시고 너무 정말 좁다 싶으면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겁나 많잖아요, 유기견, 야생 고양이, 길고양이 등.

○배현경 위원 1,100마리나 보호해요?

○배현경 위원 그 좁은 데서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개는요? 개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동물보호과 23페이지고요. 명예동물보호관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게 위촉을 2024년 올해 6월 1일 날 하셨는데 이전에도 운영하신 건지 아니면 처음 하고 계신 건지요?

○부위원장 이은진 하셨죠?

○부위원장 이은진 추진실적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2023년이면 이게 위촉 기간이 3년이니까 그렇죠? 3년 동안 하시는 거죠? 2024년에 해서 새로 위촉되신 분이 2027년까지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한 해 실적이 스물네 건인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24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한 건수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활동에 대해서 그러면 상세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활동하시는 내용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홍보하시고 학대행위 여부나 학대행위 금지에 대한 지도를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지도를 하시는 거죠, 활동을?

○부위원장 이은진 하시는데 원래 명예동물보호관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교육상담할 수 있고 신고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구조보호 지원하실 수 있고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홍보나 지도하시는 거 학대에 대한 학대행위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 정도만 하고 계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거랑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들 수당은 1일 네 시간 이상 하셔야 되고 1일 5만 원 이내에 연 50일 범위 이내로 받아 가시고 인당 그러면 5만 원에서 50일 이내니까 250만 원이 맥시멈인 거네요, 1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여섯 번이요?

○부위원장 이은진 1일 5만 원 이내인데 여섯 번이면 30만 원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전체의 예산이?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얼마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150만 원이요?

○부위원장 이은진 별로 약간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여쭤봤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반려가족 놀이터 아까 또 저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놀이터, 25페이지입니다. 시설면적을 보면 대형견 면적이 중소형견 면적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중대형견의 면적이 사실은 좀 크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그 밑에 백미리는 보면 중소형견이랑 대형견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크기가. 그렇죠, 시설면적이. 그런데 동탄여울공원에 있는 반려가족 놀이터는 대형견의 사이즈가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크기가 작다고 하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공원에 혹시 공공와이파이가 되나요? 이거는 공원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관리,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여기에 관리소가 있죠?

○부위원장 이은진 관리소 직원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원 사실 버스도 공공와이파이가 되고 공공와이파이가 되는 데가 많거든요. 여기가 공공와이파이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소 직원분들도 와이파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과하고 말씀하셔서 공공와이파이를 좀 설치하셔서, 그러면 거기 대형견들을 데리고 오시는 견주분들도 사실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검토해 주셔서 불편함을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하시지만 견주분들도 거기 모여 계시니까 불편함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대형견이 좀 적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저도 민원이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수요가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리소도 조금 협소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위원장 이은진 네, 협소하다고 했는데 그게 공간이 없어서 협소한 거는 사실 물리적인 한계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계속 거기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 공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에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읍하고 면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하고 읍면의 읍장님이나 면장님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없는 거 보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한 데들도 있으니까

○위원장 임채덕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1-17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다들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라든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최소화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31페이지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 헬퍼사업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2-2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행사비 중에 전년도에는 반려문화 명사특강이 있는데 올해는 따로 사업을 하지 않으셨나 봐요?

○위원장 임채덕 내년에는 하실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24페이지 잠깐 볼게요. 동물등록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 거죠? 12-24페이지 동물등록제.

○위원장 임채덕 유기동물 발생했을 때 사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발 빠르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우리 유기동물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반려가족 놀이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동탄권 쪽에 거의 다 많이 있는 것 같고 동부권에는 아직 없는 거죠, 지금요, 서부권하고요?

○위원장 임채덕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필요한 데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 임채덕 12-27페이지 반려문화 축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봉담에서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동탄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혹시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임채덕 매년 왔다 갔다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이번에 갔다 와 보니까 하여튼 간에 시민분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이 축제를 즐기는 문화로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렇게 되게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임채덕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 중지)

(18시 0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10쪽 5인 이상 집단 민원 진행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불법으로 고발된 이후에 철거 여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은희 위원 아, 바로 철거했어요?

○최은희 위원 철거는 하지만 또 철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최은희 위원 궁평항 주변에 이런 컨테이너로 인해서 환경을 훼손시키는 건들이 있는데 주변 시민들이 조금 행정이 늦게 움직인다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조치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쪽은 궁평항 낙조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페이지 13-31쪽 2024년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어항시설 사용료 체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최은희 위원 체납이 많다는 거는 그분들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우리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거는 바로바로 체납이 없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올해 금번 송산포도축제를 했는데 해양수산과 증인께서도 행사 내내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후일담에 칭찬의 소리가 들립니다. 협조를 잘해 주셨다는 칭찬 저도 한번 드리고 우리 농정해양국 국장님도 계속 계시는데 송산포도축제를 진두지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재 13-22쪽에요. 국화항 어촌뉴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설계변경사업 현황이거든, 300만 원 이상. 거기인데 현장 여건 반영 부식 및 내구성에 강한 스테인리스로 재질 변경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처음에 설계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가 사전에 안 됐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철 구조에서 스테인리스로 가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좀 사업계획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스테인리스로 하게 되면 스테인리스에도 재질에 따라서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정흥범 위원 어떤 정도의 등급으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바닷가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품질 넘버 형태로 몇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구성이 강한 좋은 걸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꼭 좀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여기 설계변경 내용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당진시에서 점사용료를 안 내준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가 점사용료를 받으려고 그런 데가 어디, 장고항이었나요?

○정흥범 위원 그럼 이게 어디로 변경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우리 궁평항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

○정흥범 위원 평택항에서?

○정흥범 위원 그런데 당진시에서 안 내주는 부분들이 어업구역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또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우리 시 궁평항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오고 이런 상황이 되고, 먼저 궁평항 상수도 관련된 해저 터널로 들어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그때 반대해서 못 한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쪽 당진에서 어업을 하러 우리 수역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에서 국화도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수역은 그쪽에서 좀 더 공동수역으로 해서 쓰자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 입장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와서 고기는 잡아가는 상황인 거고 우리 시 입장은 어떤 거예요? 단속 같은 거는 안 해요? 단속선 같은 거는 없어요?

○정흥범 위원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시하고 거기하고 중재가 안 되면 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그렇게 평행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정흥범 위원 거기 어민들 간에 서로 안 좋은 관계로 해서 다투거나 이런 상황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 거고 이런 거니까 한번 그거에 대한 중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방법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정흥범 위원 우리 국화도에서 장고항으로 가는 민간 운반선 있잖아요, 사람 실어 나르는 배. 그게 들어갔을 때 굉장히 오래됐다, 배가 오래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민간에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해 주고?

○정흥범 위원 마을회에서?

○정흥범 위원 배 같은 거는 연한이 없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거의 20년 정도 됐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갔을 때 그게 좀 너무 낡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얘기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여기 13-15쪽에 보면요. 해양쓰레기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집하장 설치사업도 있고 육상집하장 처리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은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이거 세 군데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다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거의 어항이잖아요. 고기 잡는 어항이잖아요, 우리 마리나항 두 개 있는 거고 거의 어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항이?

○정흥범 위원 열한 개소에 육상집하장은 다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도리도만 없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항의 육상집하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한 운영은 제대로 잘되는 건가요? 다니다 보면 거의 그냥 많이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서.

○정흥범 위원 선상집하장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바다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3-23을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면서 당초보다 설계변경이 된 것들을 나열해 놨어요. 보통 설계변경이 되면 시비만 증액이 되는데 여기는 국비, 도비같이 증액됐어요. 원래 여기는 이런 거예요, 아니면?

○배현경 위원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예정됐던 국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가 변경됐으니까 더 주세요라고 다시 요청하는 겁니까?

○배현경 위원 알죠, 다른 사업도 그래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바뀌면 국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가 변경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국비, 도비도 같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시비만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설계변경할 때 그래서 참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장님, 다른 사업들도요. 설계변경할 때 시비만 증액하지 말고 꼭 매칭사업에서 국비, 도비까지 같이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해양수산과처럼 하라고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13-50을 보니까요. 여기는 24년도 거에 집행액이 굉장히 아래 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은 집행액이 없어요. 13-50을 보시면 24년도 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부분에서는 집행액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배현경 위원 어디? 지금 어디 보시는 건데요?

○배현경 위원 아, 그래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집행액을 기재 안 하신 걸로?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벌써 11월인데 이게 9월 30일까지 온 자료일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때 작성된 자료라서 집행액 표기가 안 된 거군요?

○배현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13-52를 보니까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23년도 어항시설 이렇게 관리하실 거고 확충하실 거고 24년도 이렇게 하실 거고 그럼 25년도는 좀 다르겠죠, 국비 700억을 받았으니.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기재부가 안 줘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배현경 위원 늦어질 것 같다?

○배현경 위원 아쉽네요. 아쉬워요. 그러면 25년도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13페이지와 16페이지에 보면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현황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아래쪽에 있습니다, 2023년도. 그게 3,000만 원인데 잔액이 2,700만 원이 남았고요. 2024년도 16페이지도 일단 3,000만 원인데 2,7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잔액발생사유가 지원시기 불일치 및 혜택 부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회사하고의 문제라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같은 이유로 예산이 똑같이 집행 안 되고 거의 90%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겼는데 이거는 행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보험회사도 어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할 게 아니면 보험을 만든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22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다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현장 여건이나 어촌계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거를 할 때 휴양마을 안내소 리모델링이라든가 수산물센터 리모델링은 처음에 할 때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반영돼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궁평항 수산물센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화장실, 회의실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렇죠? 화장실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도색이에요, 내·외부 시설물. 그런데 여기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 8,000만 원이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서 금액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한 15%, 20% 정도가 증액됐는데 저는 처음에 설계할 때 화장실이나 이런 게 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처음에 할 때 왜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사전에 의견을 담아서 반영하면 아예 설계할 때 반영하면 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사용자의 의견을 아예 처음부터 듣지를 않고 설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난센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게 행정의 문제인지 저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설계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건물이나 시설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이나 사용하시는 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막 설계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사용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는 걸 아예 계약 조건에 넣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후에 설계를, 그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사용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설계하면 행정에서는 중간에 변경해서 비용이 들지 않을 텐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설계하고 뒤늦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그거 또 설계변경 몇천만 원씩 한다는 거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왜냐하면 반복돼서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해양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을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는 설계를 하는 회사에 그 건물이나 그런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 인근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설계하도록 하는 것을 담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말씀하신 내구성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변경 바닷가니까 부식에 강한 재질을 하는 거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뒤늦게 부식에 강한 재질로 바꾼다고 하는 게 제가 어촌에 살지 않는 저도 부식에 강한 걸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설계변경 사유 중에 올라온 게 낙찰률 반영 후에 최저임금 미달 노임단가 뭐냐 하면 해양쓰레기 수거 두 개 똑같거든요. 22페이지랑 23페이지에 보면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보면 낙찰률을 반영한 후에 최저임금 미달 노임단가 최저임금 적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뭔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거기서는 단가만 맞추고 그러니까 최저 낙찰률만 맞추고 거기서 세부내역에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그건 업체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거기다 맡기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애초에.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조금 놀란 게 다른 업체는 최저 낙찰률이 아닌 그러니까 실제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 적용하고 좀 더 높게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당하게 들어온 업체는 떨어진 거예요. 낙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업체는 낙찰에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업체는 뭐죠? 설계변경에 대해서 금액을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업체의 이윤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계약금액을 다시 올려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서 들어오지 않은 업체에 그래서 부당하게 저는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백하게. 그런데 어떻게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업체를 그럼 자격을 저는 상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단가를 적용해서 금액을 저희가 올려주는 게, 사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9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9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 몇백만 원으로 떨어진 업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당하게 법을 지켜서 단가를 써낸 업체는 떨어졌고 설명으로만 보면 그래요. 설명으로 들으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그래서 되는, 저는 사실은 여기 업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방서에 어쨌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시켜야 돼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현장 일을 하는 사람들의 단가를 낮추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를 저희한테 행정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네 기업의 이윤을 낮춰야죠. 그게 너무 상식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럼 행정에서 그걸 요구하셔야 되는데 행정에서 기업의 이윤을 낮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걸 그대로 다시 지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거 다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3년도에 나간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2024년도 이것도 지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이윤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계약금액이요. 4억 8,300입니다. 4억 8,300이고 2024년도 1억 3,000이에요. 기업 이윤을 8% 잡아도 4억 3,000이면 5억 치면 8% 4,000만 원이에요. 거기서 증액이 800만 원이 된 건데 그걸 자기가 감수해야죠. 왜 행정에서 받아 갑니까? 500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당하게 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최저임금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철저하게 앞으로 시방서에 기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업체는 추후에도 페널티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13-3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잠깐 저는 예산서에 대한 약간 표시를 좀, 예산서에 국화항 어촌뉴딜사업 총액이 58억 이게 맞는 건가요? 97억 아닌가요, 그렇죠? 33페이지.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잔액 그러니까 24년도에 남은 잔액을 기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실제로 기재를 하시는 거는 사업비 왜냐하면 사업기간은 2020년도에서 2024년도로 적으셨기 때문에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을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예산액을 적으시고 집행액은 지금까지 집행하신 금액을 적으시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을 적으셔야 되는데 예산서 기재를 어떻게 하셨냐면 2024년도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적으시고 2024년도에 집행하신 금액을 적으시고 남은 금액을 적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서 작성이 나머지 사업들도 그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금액에 조금 착각해서 그래서 이건 좀 혼돈을 불러오게끔 예산서 작성이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예산서 작성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작성하는 게 맞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한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사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예산서 작성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우리 설명서 13-12에 보면 위탁, 수탁사업이 있어요. 수탁사업이 수산자원공단과 어촌어항공단 둘만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군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 연도는 수산자원공단 다음 연도는, 그러면 2025년도는 수산자원공단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 이 부분 벌써 확정이 됐나요?

○김상수 위원 그래요?

○김상수 위원 그래요. 선정 조건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허가 있어서 아니면 이분들이 해야 되는 여건이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 13-19에 보면 꽤 많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를 우리 증인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 좀 잘 안된 거예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런 거 좀 수정하시고 이거를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해양쓰레기 있잖아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보통 한 8억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인양 쓰레기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로 하면 안 될까요?

○김상수 위원 정화사업하는 업체가 어디 선정이 됐죠?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쓰레기 수거한 거를 육상에서 집하장이나 이거를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나중에, 8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거했을 거 아니에요, 해양쓰레기를.

○김상수 위원 열아홉 명이?

○김상수 위원 연인원이 3,760명이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수거하는, 정화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업체가

○김상수 위원 해양쓰레기 업체 정화사업에 우리 관내 정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사회봉사단체 같은 데하고 협조해서 같이하고요. 마을 저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촌체험휴양마을 기반사업이 있어요. 사무장들이 보통 월급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1년 내내 주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름철뿐이 없잖아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이 있어요. 흰다리새우라고 저번에 거기를 가봤는데 우리 시비하고 도비, 국비가 다 있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 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일괄적으로 했네요. 그런데 이거 어느 정도가 돼야지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11월부터 수확할 수가 있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럼 11월 중순인데 지금부터 시작하겠네요?

○김상수 위원 증인께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좀 잘된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자, 이런 사업을 이거도 국비를 끌어들인 저기 아니에요? 공모를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수협하고 우리 부서하고 협업을 잘해서 국비를 따오는 건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는 불용액이나 또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수요 예측을 못 해서 잔액도 많이 남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국가 어항을 공모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제부도항인가요?

○김상수 위원 제부항하고 전곡항 그렇죠?

○김상수 위원 800억?

○김상수 위원 980억이요?

○김상수 위원 아주 그런 거는 상당히 선전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안 된 것도 있고 수정할 거는 수정 좀 부탁드리고 잘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짧게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화도에 혹시 교통약자들을 위한 접안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최은희 위원 아, 그 사안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국화도 쪽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용운 의원님께서도. 같은 이동 수단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저도 이용운 의원님한테 쪽지 보고가 와서요. 그것 좀 빨리해 달라고 저한테 꼭 질문해 달라고 저한테도 카톡이 왔습니다.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임채덕 13-21페이지에 커뮤니티 센터 국화도에 짓고 있어요. 이게 중간에 보니까 설계변경이 됐어요. 변경사유가 당진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불허가에 따른 선적항 변경인데 아까 우리 정흥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동일한 건가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커뮤니티 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12월 20일 준공?

○위원장 임채덕 준공식도 따로 가질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임채덕 그게 들어오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3-2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내용이 소멸위기 어촌공간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에요. 이게 올해 말에 용역기간이 끝나는 건데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얼추 다 끝났겠네요?

○위원장 임채덕 어떤 거죠, 그 사업은요?

○위원장 임채덕 얼마 전에 언론에 한 번 대규모 관광도시 플랜을 하겠다고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그게 이 사업인가요, 그러면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고 이 용역은 여기서 진행했던 거고요.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 테니까요.

○위원장 임채덕 이런 사업들은 좀 우리 화성에 특히 서부권 관광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13-57페이지고요. 바다누리호인데 지금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위원장 임채덕 저번에 한번 제가 행정선 탔었을 때 선장님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배정이 돼 있죠, 여기에 사용되는 부분들은요? 보통 2억 얼마로 평균적으로 썼었는데 이게 약간 부족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이 충분한 건지 관리 상태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덕 충분한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얼마나 배정이 돼 있어요, 여기예요? 자료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덕 일단은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2009년도에 건조된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이게 실질적으로 수리는 목포 가서 수리하는 건가요? 어디 가서 수리하죠?

○위원장 임채덕 1년에 한 번 저 밑으로 내려가서 수리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어찌 됐든 간에요.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혹시 예치금 현황 자료 달라고 얘기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리고요. 금액이 큰 데 MMDA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통장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MMDA 통장 활용하셔서 이율이 높으니까 활용하시기를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