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출장소장 백영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동탄출장소 백영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총무과장 홍정의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홍정의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임승미 회계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9-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여섯 건의 지적사항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음악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세 건을 진행하여 세 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29-9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두 건으로 청사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중 청소 및 시설물 관리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과 가로기 게양 사무관리비 낙찰차액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12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3년도 한 건 24년도 한 건이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13쪽에서 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3년도 총 29건 400만 8천 원을 부과하여 28건 379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4년도에는 총 29건 327만 4천 원을 부과하여 26건 229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16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시민정보화교육 사업으로 1,143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강사비와 운영비 등으로 7,36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1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9쪽에서 20쪽 청사 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9-17쪽 청사현황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그린파킹파크 지상 4층에서 8층까지 5개층 전용면적 3,048제곱미터를 업무시설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9-20쪽 관리예산 집행현황은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 청사운영관리 등으로 23년도 17억 3,776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4년도 9월 말 기준 13억 2,40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21쪽부터 47쪽 계약체결현황입니다. 먼저 29-21쪽부터 29-28쪽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총 104건으로 23년도에 22건, 24년도 8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4건 중 76건은 화성시업체와 28건은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9-28쪽부터 29-32쪽 5천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53건으로 23년도에 5건, 24년도 48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3건 중 47건은 여성기업, 4건은 장애인기업, 2건은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9-32쪽부터 29-47쪽 2천만 원 이상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총 196건으로 23년도에 47건, 24년도 149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6건 중 123건은 화성시업체와 73건은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9-48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23년도 여권발급 수수료 등으로 6억 5,985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6억 5,438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4년도에는 5억 8,706만 9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5억 8,496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49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총 한 건으로 신동 65번지 1필지에 대하여 24년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작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29-49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9-50쪽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 단속 현황입니다. 음악산업과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은 총 202개소이며, 단속실적은 23년도에는 2건, 24년도에는 13건입니다. 앞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음악산업과 게임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2쪽 체육시설업 신고 현황입니다. 동탄지역 체육시설업 관련 영업장은 47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료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혜정 민원팀장입니다. 김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새봄 여권팀장입니다. 주지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0-4쪽에서 30-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네 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등록사항 말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으로 승소하였고, 2024년에는 부동산 중개사업소 등록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 세 건으로 두 건은 승소하였고 한 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30-12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두 건으로 140만 1천 원을, 2024년에는 두 건으로 15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2쪽에서 30-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로 개발부담금과 각종 부동산 관련 과태료 및 민원처리 수수료 등으로 2023년에는 2,227건에 13억 6,546만 7천 원을 부과하여 1,205건에 11억 46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871건에 7억 8,769만 1천 원을 부과하여 835건에 5억 4,989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채권 확보는 물론 징수과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는 2022년에 구입한 항온항습기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8쪽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동탄출장소 7개 부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총괄자료로 2023년에는 4만 2,065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3만 2,314건을 접수하여 97%인 3만 1,199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과 여권민원, 가족관계등록민원, 부동산거래 신고 등 2023년에는 20만 1,542건을, 2024년에는 13만 2,743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30-19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4만 2,065건 중 81%인 3만 4,078건을 단축처리하였고, 2024년에는 3만 2,314건 중 81.42%인 2만 5,403건을 단축처리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274개소, 2024년에는 8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2023년에는 81건에 7,781만 7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7건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으며, 2024년에는 47건에 대해 2,617만 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0-20쪽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 163건에 4억 9,208만 3천 원을 부과하여 145건 3억 6,397만 7천 원을 징수하였고 1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86건에 1억 124만 2천 원을 부과하여 78건에 9,283만 7천 원을 징수하였고 22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0-21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11건에 2억 6,970만 9천 원을 부과하여 7건에 1억 3,695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 28건에 2억 2,939만 5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100만 특례시 희망화성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근희 세정팀장입니다. 서동인 재산세팀장입니다. 안상선 징수팀장입니다. 김상국 도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일곱 건, 개별사항 아홉 건입니다.

3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 세 건, 건의 한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쪽부터 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취득세 관련 11건, 재산세 6건, 지방소득세 3건 등 총 20건으로 이 중 6건은 소송 종결되었으며, 현재 1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31-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주택평가조사 및 산정에 2,779만 8천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세 사후관리에 4,108만 4천 원 등 총 6,888만 2천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이 중 6,283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5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평가 및 조사 산정에 2,819만 1천 원, 지방세 사후관리에 6,540만 6천 원이 책정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31-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지방세 세원관리 사업에서 909만 8천 원,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사업에서 5,668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무과는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 등으로 전년도에 아홉 건 271만 2천 원을, 금년도에는 11건 579만 9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31-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으로는 노트북 세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3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 지방세는 7,920억 6,711만 2천 원을 부과 처분해서 7,561억 7,456만 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06억 262만 원, 미수액은 252억 8,993만 1천 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8월 31일 기준 5,565억 6,996만 6천 원이며, 징수액은 5,235억 9,933만 7천 원, 정리보류액은 22억 1,425만 3천 원, 미수액은 307억 5,637만 6천 원입니다.

31-24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이의신청은 접수된 네 건 모두 기각 종결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다섯 건이 접수되어 현재 두 건이 기각, 한 건 각하, 두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26쪽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정리보류액은 106억 262만 원으로 총 부과액 대비 1.34%이었으며, 현년도는 8월 말 기준 22억 1,425만 3천 원으로 총 부과액의 0.4%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31-27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지난 연도 과오납 발생액은 총 부과액의 3.18%인 251억 6,004만 9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현년도에는 부과액의 3.09% 수준인 171억 9,82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28쪽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대비 미환급금 현황입니다. 전년도 과오납 환급금은 251억 6,004만 원, 미환급액은 1억 9,463만 1천 원으로 발생액의 99.23%를 환급 조치하였으며, 현년도 과오납 환급금은 171억 9,824만 1천 원입니다. 미환급액은 3억 2,936만 8천 원으로 비율은 1.92%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9쪽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총 8만 4,611건에 307억 5,637만 6천 원이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전년도에 4,332건 43억 6,350만 원을, 금년도에는 4,560건에 29억 6,221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31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자 재산압류는 2만 5,795건을 압류하였으며, 이 중 2만 3,699건에 112억 7,313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 8,600건을 압류하여 2만 9,059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액은 99억 7,84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1-32쪽 주택평가 현황입니다. 동탄권 개별주택은 총 3,934동으로 전년대비 가격상승률은 약 2.65%이며, 개별주택가격 분포 현황 중 9억 초과 주택은 전년도 30동에서 금년도 41동으로 약 37%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33쪽 비과세·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현황입니다. 전년도 감면결정은 3,045건에 266억 237만 원이었으며, 이 중 사후관리를 통해 129건 7억 2,046만 6천 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2,343건에 270억 5,085만 2천 원을 감면 결정하였고 이중 89건에 7억 3,215만 7천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절차는요, 일단은 저희가 매년 1일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일단 1, 2월 정도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의견 수렴을 듣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을 4월 30일 공시지가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후로 1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내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내게 되면 저희는 별도로 토지특정조사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다시 감정평가사에 재심을 받고 부동산심의위원회에 또 상정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그거는 저희가 동탄출장소도 그렇고, 동부출장소도 그렇고 다 본청에 자료를 다 올립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위원님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최소화 시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35건 정도가 들어왔지만 올해에는 그래도 11건 정도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1일 교육이 아니고 저희가 월간으로 해서 동탄1동, 동탄2동,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하고 아파트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총무과장 홍정의 네. 그래서 1년 과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정보화교육장이 동탄1동하고 2동에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총무과장 홍정의 네. 그렇게 해서 세 개 구분을 해서 좀 교육을 1년 과정을

○총무과장 홍정의 네. 출장소별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요.

○총무과장 홍정의 24년도 현재는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을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올해는 진행했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라고 해서. 그래서 올해 10월 말까지는 53개 과정에 한 500여명이 지금 그거 그렇게 수강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그게 왜 없냐면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자체 강사교육비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예산 통계목 자체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2023년도는 행사운영비, 올해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 요구자료에는 작성이 안 돼 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진행은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예산과정상에 통계목을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주의 깊게 해서 다음번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세무과장 윤정중 이게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소송인데요. 저희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도에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세목은 있었지만 국세, 법인세에 10%를 그냥 부과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세법 내용은 법인세 조문을 그대로 따오면서 비과세 감면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법인세를 감면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따라서 감면이 됐었는데 2014년도 독립세 되면서 비과세감면조항은 삭제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거를 예상했는데 법이 개정돼서 불이익을 받았다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당연히 저희 과세관청입장에서는 법에 비과세감면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요지가 그겁니다.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는 연구개발비를 5년간 이월공제 해줬습니다, 법인세법.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법인세의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게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세액이 증가 돼서, 쉽게 얘기해서 신의칙 위반이라고 해서 소송이 유사소송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지금 이게 저희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1심, 2심, 패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재량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봐야 됩니다. 법이 뭐 우리가 소득세법도 매년 연중에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액공제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법이 2014년도에 비과세감면규정이 삭제됐으면 당연히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것이고요.

○세무과장 윤정중 판사님들도, 이게 저희가 입법기관의 입법취지를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급하게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되는 그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주된 취지는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마다 독자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독립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그래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화성 같은 경우도 화성의 제1기업이 약 2천억 냈던 세금이 3천억으로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세무과장 윤정중 네.

○세무과장 윤정중 이거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세정과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사전에 소송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받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논리를 그쪽에서 정정을 해 주고 내는데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됐으니까 저희는 지방소득세법에는 비과세감면 자체가 없으니까 공제를 못 해 준다. 이게 지금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가 안 됐다는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이거를 인용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보장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소송비용은 본청 법무팀에서 비용 지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찾아가는 교육은 동탄1동부터 동탄8동까지 저희가 각 아파트하고 경로당에다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문서를 발송해서 그거를 희망하는 대상 아파트라든지 경로당을 통해서 수시 실시했고요. 그리고 동탄노인복지회관은 매주 금요일 두 시간씩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국비사업은 이게 사후정산입니다. 올 12월에 저희가 강사료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전체사업비의 6%를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으로 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디지털배움터사업이 당초에는 원래 이게 3월부터 올 11월까지 원래는 과기부에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2월 과기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 개편이 이루어지다 올해 사업시작은 8월부터 불가피하게 한 4, 5개월간 지연이 돼서 지금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기부에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교육하고 혼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사업은 그렇게 좀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이렇게.

○총무과장 홍정의 동부출장소도 올해 저희처럼

○총무과장 홍정의 네, 네.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행사운영비 전년도 한 7,600정도를 시민정보화교육 자체 교육 할 때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0만 원, 10분의 1 정도만 지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아닙니다. 1년 과정을 저희가 예상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시비만 800만 원 지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최초에 그린파킹으로 입주를 한 시점이 2022년도 2월부터 입주를 해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감정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가 임차료를 지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갱신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주변시세까지 반영을 해서 도시공사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임차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어차피 화성시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보통 단속실적이라는 게 저희도 올해 9월 말까지 같은 경우는 13건이었는데요. 보통 10건 내외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적발 통보가 돼서 저희한테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통보가 되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정확하게는 저기한데, 한 11건 정도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대부분 노래연습장에서 그런 주류판매행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총무과장 홍정의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사기관 관할 동탄경찰서 통해서 사건 통보가 되어 오는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계약의 기준은 크게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추정가격이라는 그 기준으로 가지고 추정가격에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인수의계약이 가능한 것들을 공사, 용역, 물품으로 또 일단 나누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또 1인 수의계약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수의견적 공고를 포함한 경기도 입찰을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경기도를 뛰어넘는 거는 일반 경쟁입찰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추정가격으로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해서 입찰방식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그런데 각각 보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라든지 할 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생능력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뭐 장애인기업들을 그렇게 해서 좀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도 물품이라든지 공사물품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제품의 질이나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적극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공사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계획이나 설계단계부터 좀 오류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조금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사업을 당초계획했던 거에서 실제 우리가 공사를 설계를 하고 현장에서 착공을 했을 때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계획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서 발주 공사발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네, 네. 이게 물품하고 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좀 사업 시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우선은 저희도 그 사업부서하고,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저희가 조기집행 사항도 있고 그런 집행에 따른 공사자체가 이런 안전의 문제와 시민불편사항이 생기는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좀 저희도 각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된 목적이나 시기에 맞게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솔빛유치원.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초등학교.

○총무과장 홍정의 네, 네.

○총무과장 홍정의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병설이 있고 또 단설유치원이 또

○총무과장 홍정의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이게 공사 발주가 아마 달리해서 이렇게 발주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그런데 이거 아마 해당되는 그 유치원 자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를 했었습니다. 단설로 설치된 게, 병설이면 한 학교 안에 유치원하고 같이 있는데.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단설입니다, 유치원.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한 상태인데요. 이게 작년도 2회 추경에 9월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그렇게 좀 사업 설계를 하고, 공사하고, 물품이 이렇게 발주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저희들 상반기 안에는 공사완공을 목표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가피하게 현장 실정이라든지 그런 게 설계변경이 돼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또 거기에 첨부 말씀드리면 또 예산이 별도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특정한, 예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업이 그렇게 지금 뭐 10월, 11월, 12월에 몰아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부서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 실제 사업이 당초 편성 목적이나 시기에 따라 바로 집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48만 원.

○총무과장 홍정의 저희가 출장여비를 좀 지급 받는데 있어서요. 감사부서로 해서 공익제보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그래서 2021년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환수 조치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5억 4,900.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위원님 자료를 보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금액이 큰데 여기는 아직 납기미도래된 상황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그래서 저희가 체납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 28건에 2억 2,939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이게 한 개 단체에 23건 정도가 체납이 됐고.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건건이로 해서.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개발부담금이 부과 됐는데 아직 납기미도래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그건 납기미도래니까 납기가 도래가 돼서 만약에 체납이 될 경우에 저희가 징수대책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일반적으로 감면을 받게 되면 당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은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그 유형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1년짜리가 많고요.

○세무과장 윤정중 그리고 본인이 감면을 받고 나서 1년 안에 못 쓰게 되면 6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 없이 신고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신고를 잘 안 하시죠.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기존에는 저희가 업무담당자하고 팀장이 주로 나갔지만 지금은 조금 더 이런 중요성이 부각돼서 기간제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출장소에서도 경기도에서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세 명

○세무과장 윤정중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사실 저희가 건건이, 그분이 감면을 받았는데 1년에 안 쓸 거라는 전제를 하지 않고 대부분 쓰시죠. 전체 97, 98% 분들은 감면, 내가 어린이집 짓겠다고 땅을 샀으면 건물을 지을 것이고, 공장 감면 받으면 쓰는데, 이분이 쓰는지 안 쓰는지 언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면했던 자료를 가지고 다 받아서 위성사진도 보고 ‘여기 안 쓰고 있구나. 맨땅이구나.’ 이렇게 의심이 되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뭐 다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그거는 이분이 감면 신청할 때

○세무과장 윤정중 신청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몇 조에 의해서 취득세를 감면 신청하면 그때 ‘1년 이내에 미사용 시 60일 이내에 신고 해야 되고 안 하면 20% 가산세가 붙는다.’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이 그 내용을 알고 신고하시는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그거는 지금 데이터라는 게 지금 금액이 최대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금액이 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세무과장 윤정중 확정된 건 250억이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210억이고,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3%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게 뭐 크게 변동은 없는데, 다만 지금은 9월에 재산세가 나가고 나서 아직까지 못 내신 분들 그 금액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지금 300억이 넘지만 올해가 아마 한 260, 270억 선에서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세무과장 윤정중 저희는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팀장 하나에 직원 둘.

○세무과장 윤정중 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위원님 말씀을 제가 동탄출장소 세무과만 계속 근무한다고 그러면 아마 아전인수로 “당연히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마는 저는 세무직으로 본청에도 근무하고, 동부에도 제가 3년 전에 세무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거를 금액에 의해서 인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3%라는 거는 체납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걷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납부서에서 하는 일은,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재산 조회해서 압류하고, 그다음에 납부하면 해지해 드리고, 또 기관별로 1년에 한 네 번씩 독촉장 보내드리고, 그런데 이게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억이고 동부가 160억이니까 두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꼭 비례해서 생각하는 거는 저는 담당 세무직원부터 부서장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세무과장 윤정중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위원분들이 세무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를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자꾸 체납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업무보고 자료에 동탄출장소에서는 체납징수 업무를 아예 뺐습니다. 왜냐하면 동탄출장소 세무과에서 체납징수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봤을 때는 5 내지 1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성시가 2조 4천억의 세금 걷어들일 때 체납액 규모는 전체의 2, 3%입니다. 그리고 그 2, 3%는 어차피 고액자는 부도가 나거나 경매가 넘어가거나 어쩔 수 없이 걷지 못 하는 금액이고요. 체납액의 대부분 한 25% 정도가, 전체의 납세자수로 따지면 한 80%, 90%인데 금액으로는 한 24% 이분들은 미처 내가 그때를 몰라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징수가능한 금액은 체납액의 절대 맥시멈으로 잡아서 50%가 안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동탄출장소에서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8천억인데 체납징수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5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인원을 계속 투입하느냐 그거는 비합리적이고, 또 납세의식이 다 성숙하시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사채업자처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본청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했던 경력자들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조세채권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압박을 해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물론 부과 했으니까 그걸 걷어들여야지 ‘똑같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평과세라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부서장으로써 생각하는 공평과세라는 것은 혹시 우리가 세원이 누락돼서 과세를 못 하는 것 그거를 열심히 찾으면 그 부분이 지금 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부과파트가 중요하지 징수파트의 중요성은 세무공무원 30년 한 저로써는, 사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세무부서 구조가 징수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아니,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제설제 이게 작년하고 올해 제설제를 구매를 하면서 제설재가 겨울철 동절기 대비해서 폭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 수급량 가능 그런 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분리, 업체를 원주, 용인, 화성으로 좀.

○총무과장 홍정의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좀 그렇게 해서 이게 세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우선은 저희가 이 한 군데에, 화성에도 업체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에 전체적인 물량을 다 하게 되면 저희가 공급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세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물품 구매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단가 자체보다는 저희가 구매하는 수량에 따른 조달수수료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네.

○총무과장 홍정의 네, 네.

○총무과장 홍정의 네. 과기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사항이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네.

○총무과장 홍정의 네.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일반과 등기 같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저희가 원칙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로 보내는 거는 법에 규정된 사항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세무과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순홍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조아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한경옥 보육팀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2-4부터 5페이지 사회복지과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한 건 총 두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감사총괄담당관 감사 시 지적된 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심판 승소 한 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12부터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건수는 7,896건에 8억 1,407만 2천 원을 부과하여 6,326건에 6억 2,287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중 체납액은 1,383건에 1억 6,044만 7천 원입니다. 연도별 부과·징수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7페이지 복지대상자, 사회복지통합조사 접수 처리, 영유아 보육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8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에 302개소, 2024년 277개소 대상으로 보육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 중 2023년에 14건, 2024년에 30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에는 국민신문고 등 접수민원 7,507건 중 4,740건, 2024년에는 접수 민원 5,374건 중 3,120건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장 박태열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종원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최창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별 건의사항 한 건과 공통 지적사항 한 건으로 총 두 건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적환장 설치가능한 용지 검토 및 관련부서 검토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탄권역 내 적환장 설치 검토 관련하여 자원순환과와 세 차례 검토 요청 및 한국토지공사와 1차례 방문 협의 진행하였으며, 현재 동탄2택지에는 개발계획구역 준공 도례에 따라 적환장 설치가능 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인 자원순환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통해 적환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4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위생과 부서 신설 이후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여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7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심판은 2023년도 11건으로 11건 승소, 2024년도 9건으로 9건 모두 승소하였으며, 행정소송은 5건으로 5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으로 편성한 시설비 855만 8천 원이 불용된 건으로 이는 계약 낙찰잔액 및 정산 감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3쪽 설계 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회계연도 독립을 위해 2023년도 12월 말일 종료하기 위하여 기존 예정된 사업기간을 15일 감축하여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 부서별 체육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환경위생과 카드로 결제 후 동탄출장소 총무과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이체받은 사안입니다.

다음은 35-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1억 6,119만 7천 원을 부과하여 1억 5,066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에는 1억 3,277만 6천 원을 부과하여 3,602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총 1억 5,029만 원으로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18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 건, 2024년도 네 건으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건물위생관리업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 입주가능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입니다. 영업신고·허가·등록 민원 처리 현황은 2023년도 총 5,688건으로 신규 2,578건, 폐업 1,223건, 그 외 변경신고 등 1,887건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은 총 4,141건으로 신규 1,829건, 폐업 919건 그 외 변경신고 등 1,3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탄권 소재 위생업소는 총 9,547개소로 2023년에는 281건 점검실시 및 44건 행정처분 하였으며, 2024년에는 864건 점검실시 및 12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5-24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동탄권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2023년도에 54개소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0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24년도도 28개소를 점검하여 두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동탄권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132개소 점검결과 부적합은 시설이 없었으며, 2024년도 150개소를 점검결과 위반시설 2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3년 총 5,478건의 현장점검을 하여 362건에 대하여 과태료 1,895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4년은 총 4,03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70건 및 1천건에 1,31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5-25쪽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2023년 총 227건, 2024년 총 124건의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두 번 이상 간 거는 없고요. 우리가 시설 수가 324개소면 324개 다 하는 게 아니라요. 매년 경기도에서 지도점검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70% 이상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100% 거의 완료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우리가 11월 말 쯤에 거의 지도점검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100%는 아니고요. 한 뭐 90%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보육교사가 허위 임면 보고나 아동학대 같은 게 중대한 어떤 사망에 이르거나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시설 폐쇄를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시설 폐쇄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안이나 어떤 동종 반복되는 횟수나 위반 횟수나 이런 걸 보면서 또 법률 검토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대상은 예찬들어린이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요.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게 학대로 판정되면 그게 좀 심각하게 요즘 인권이 하도 심하게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영업정지나 아니면 폐쇄 쪽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는 또 법리 검토를 해서 또 하는 부분은 소송이나 또 그런 부분으로 향후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이게요, 보면 예찬들어린이집인데 이게 시설 폐쇄되면서 원장이 또 자격정지와 또 교사 있잖아요. 자격 취소가 다 이게 연속선상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60일 이상 보관하라고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그거 자동으로 다 세팅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우리가 그런 CCTV 설치 관리 운영하는 매뉴얼은 다 마련되어있고, 어린이집에 다 보관하고 비치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보육 컨설팅을 통해서도, 지도점검 및 보육 컨설팅 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노면 청소차랑은 저희가 운전직 직원이 아침 한 7시 이른 시간대에 각자 맡은 처리 노면구역에 운행을 하면서 노면에 쌓여있는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운전하시는 분 혼자, 네, 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그 부분은 아침에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 하여튼 따로 미화원을 배치를 하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인력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거의 매일 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현재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이 사항은 노면 청소차량이 청소할 수 없는 작은 도로라든지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그분들은. 아니면 본인들이 더 할 일이 남았으면 초과근무를 해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보험은 다 넣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임대주택이나 청년 월세나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다른 법령에, 타법 의료급여 등에 대한 부분을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다 합쳐져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수는 꽤 많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아까 말한 임대주택이나 청년 월세, 희귀난치성질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2023년도는 542건이고요. 2024년도는 377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8월 말 기준.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읍면동에 신청해서 출장소 사회복지과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금융정보시스템이나 뭐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를 조사해서 또 현장 나갈 건 현장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8.5톤짜리가 두 대 있고요. 16톤짜리가 두 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노면 청소차량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 운전직 직원이 오전에 자기 구간을 한번 뛰고요. 점심 먹고 나서 나머지 구간 뛰고 나서 오후 한 세 시쯤에는 차고지 들어와서요. 차량 정비 및 폐기물 같은 거 다 정리하는, 그래서 한 여섯 시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하여튼 간에 개인적으로 자기 연가라든지 그걸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현재까지는 두 군데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수질검사건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올해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집게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거는 기동쓰레기처리반이라고 갖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거기는 저희 미화원이 두 명이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 규정은 지금 확실히 제가…….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점검을 할 때 방류 수질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점검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그중에서 방류수를, 점검 54개 중에서 방류수를 뜬 거는 47건이고, 저희가 점검하다 보면 방류수 오수가 폐쇄됐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안 하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가동을 안 할 경우에는 채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점검횟수 좀 적은 것도 맞고요.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지금 동탄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폐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일단은 대용량, 그러니까 50톤 이상 되는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횟수가.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법적으로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50톤은 1년에 네 번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해야 되는 게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나머지는 저희가 인력이나 그런 게 다 되면 다 점검을 해서 정상적인 방류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면 좋은데 저희가 총 1,885개가 오수처리시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1,885개를 전부 다 채수해서 맡길 여력은 좀 현재는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50톤 말고 하여튼 저희한테 오수처리시설로 등록된 개소 수가 1,885개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저희가 경기도하고, 도에서 점검해야 되는 오수처리시설 내역을 보내주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하는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그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네.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업체 수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의 건수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아, 96개소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가능한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그건 대상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대상이고, 점검은 96개.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그게 24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이게 누계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하루에 우리가 시설을 우리가 직원이 하면 한 여덟 건, 여섯 개,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가서 오전 오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오전 오후 해서 이게 뭐 직원이 2인 1조로 가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한 명이 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한 여덟 개소 하고요. 한 뭐 여섯 개에서 여덟 개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아니, 여섯 개소에서 여덟 개소 정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여덟 개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여섯 개소에서 여덟 개소를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오전 오후에 가면요.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한 네 개소는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아, 이게 시정명령이 보면 어떤 CCTV,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말했던 CCTV를 60일간 보관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기타사항들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 같은 부분들로 해서 시정명령이 좀 내려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병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엄근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홍태경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중 오기 사항이 있어 수정한바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33-5쪽부터 10쪽까지 사무분장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3-11쪽부터 1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5건, 처리 7건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 4건, 추진중 8건으로 동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14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한 건, 2024년도 네 건 총 다섯 건으로 그중 국도 23호선 소음저감대책 건의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LH와 업무 협조를 유지하여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6쪽에서 17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민사소송 10건에 대해서 승소 두 건, 기타 두 건, 계류 여섯 건으로 계류중인 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1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동부대로6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공사 등 총 세 건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국도비 7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준공 한 건, 사업추진중 두 건으로 추진중인 사업 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8쪽부터 19쪽까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불용액 11억 1,100만 원이 발생된바 불용사유가 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차후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20쪽부터 23쪽까지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3년도 6건, 2024년도에는 12건이 설계변경된 사항으로 설계변경 사유로는 단가 사업기간 내 사업비 조기소진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및 공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건으로 차후 예산 편성 시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24쪽부터 26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 2건, 명시이월 10건으로서 이월액은 48억 5,9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인 건으로 차후 사업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33-27쪽부터 29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도로 사용 등 세외수입 건에 대하여 119억 6,800만 원이 부과되어 95억 2천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18억 3,9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0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33-20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2개 사업 20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1개 사업 6억 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도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3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5쪽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점용허가 현황은 도로 점용 1,322건, 소하천 점용 14건, 공유수면 점용 13건 총 1,349건의 신규, 명의 변경, 기간 연장,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점용료 부과액은 28억 4,900만 원이며 이중 체납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33-36쪽부터 39쪽 각종 도로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13개 사업 5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4개 사업 5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40쪽부터 41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로표지판 보수 및 설치는 신설, 교체, 철거, 문안수정, 보수 등 총 29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육교, 터널 등 도로구조물은 2023년도 8개 사업 59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9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9개 사업 56억 2천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1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4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4개 사업 9억 5천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8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개 사업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4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43쪽에서 44쪽 각종 교통 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8개 사업 30억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2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8개 사업 28억 3천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1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4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3개 사업 10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개 사업 9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46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불법주정차단속 인력은 총 22명으로 고정형CCTV 197개소, 이동형단속차량 두 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단속운영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겠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총 75억 9,200만 원을 부과하여 59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47쪽 무단방치 차량 사건 처리현황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현황은 총 183건이 접수되어 처리중 27건, 자진처리 121건, 견인보관 35건이며, 형사처분 38건입니다. 범칙금은 16건 1,800만 원이 부과되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33-48쪽부터 4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건수는 총 1,601건을 처리하였으며, 차량 414건, 간판 36건, 적치물 1,095건은 자진철거하였습니다. 강제철거는 2023년도 나무 적치물 등 16건, 2024년도는 무단 설치 경사판 등 40건 총 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김현갑입니다. 화성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정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박지예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조중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 개별사항 13건, 총 38건으로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건축산업과는 5개팀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여섯 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두 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2쪽부터 13쪽까지는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실태는 전산상 오류로 지연처리된 민원은 아니며, 세움터 및 렌트홈 등 각 민원접수시스템과 새올행정전산망과의 연계 오류로 인해 지연처리된 사항입니다.

34-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1건은 각하로 종결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집행잔액으로 총 7,683만 6천 원으로 우편요금 지급잔액과 불법광고물 정비단가 집행잔액입니다.

34-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총 세 건으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업무추진비 두 건, 직원체육문화행사를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한 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18쪽부터 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총괄보고드리면 총 552건 15억 1,575만 6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27건 7,252만 3천 원을 비송사건 등으로 감액처리하고, 총 473건 12억 3,697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52건 2억 626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19쪽부터 16쪽까지는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주로 보완사항 미이행 및 법적 불가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1쪽부터 53쪽까지는 연도별 건축현황은 총 145건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현황은 총 56건, 가설건축물 및 공장물 축조신고 현황은 총 291건으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54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불법행위 26건 중 18건 조치완료하고 8건에 대해 시정명령 진행 중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관련법령 등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56쪽부터 90쪽까지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702건으로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공동주택 관련 질의사항이 가장 많았고, 공용시설관리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하자관리 순으로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감사사례 안내, 홍보 및 관리 교육을 통하여 민원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90쪽부터 96쪽까지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 행위 총 153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중에 있으며, 주로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 위반사례가 많아 미시정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사항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96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총 세 건으로 원상복구 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4-96쪽부터 102쪽까지 정기검사 대상건축물 및 정기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점검대상으로는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로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9월 말 기준 총 164건의 정기검사 대상 건축물 중 155건이 점검 완료하였으며, 9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4-102쪽부터 103쪽까지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조치결과 현황 및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246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유동광고물 23만 건 정비완료하였으며, 민원접수 총 2,178건에 대해 현장철거 및 행정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03부터 107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정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농지이용 불법행위 총 다섯 건 중 세 건 원상복구, 두 건은 계고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 관련 지도 점검결과 49개 업체가 적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 보통 낙찰률이라고 해서 87.74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조금 넘는 금액이 항상 낙찰잔액이 발생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이 증가요인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 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 낙찰잔액은 대부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금액은 이렇게 낙찰잔액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위원님 그게 과대 편성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비를 100을 잡아도 일반적으로 어떤 입찰을 할 때 대부분 87% 정도의 어떤, 그래서 13% 정도를 감안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이월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아, 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 사업 추진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걸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도 사업을 할 때 집행잔액 같은 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저희가 이게 보통 보면 포트홀로 해서 차량 파손되면 보통 영조물배상신청을 해서 보통 지급을 해드리는데 영조물배상 건에 대해서 어떤 보험회사 측에서 어떤 사유가 납득이 안 갈 경우에는 이렇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피고 해서 임해서 땡땡으로 되시는 분이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저희가 이분이 차량을 갖다가 주행하다가 저희가 방음터널 있는 데에서 차량 화재가 돼서 방음터널의 어떤 벽면하고 지붕 일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어떤 시설물 훼손을 했다는 그 피해복구액이 5억 7,600만 원이 잡혔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피고 측을, 저희가 원고로 해서 피고 해가지고 이 차량소유자분한테 저희가 소송을 갖다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래서 저희가 이거 피고 과실 해서 차량소유자가 70% 과실만 있다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소송을 해서 4억 원을 갖다가 배상받은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4억 배상받고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한 5억 정도를 갖다가 배상받았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이게 돈을 받고 나서 하지 않고 돈 받기 전에 이미 저희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한 7천만 원 정도는 좀 부족한 걸로 해서, 피고 과실 30%에서 원고 과실이 30%가 되니까 그거는 저희 부담으로 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포트홀만 따로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상시 도로 뭐 복구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날씨 때문에 2월, 3월에 상당히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단가에서 그걸 갖다가 하면서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도 좀 잡고 저희가 그랬었는데, 이게 예산들이 저희가 아마 내년에도 조금 그것도 날씨 영향 때문에 포트홀이 발생되면 마찬가지로 좀 그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적절한 예산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런 건들은 아마 저희가 조금, 이런 저희가 기술업무를 갖다가 하는 저희로써는 조금 불편한 상황은 있을 수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조금 미진해서 다시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그런데 최대한은, 그러니까 포트홀이 자주 발생되는 쪽은 예를 들어서 저희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갖다 들여가지고 소파 보수가 아닌 전체적인 사업개념으로 접근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점은 아마 약간의 포장 어떤 사업 공사를 하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아마 좀 있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런 상황들은 좀 없게끔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그 포트홀 관련해서 삼성화재해상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 과실 해서 저희가 과실이 20%로 해서 저희가 냈던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할 때는 100% 피고 저희 지자체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조정되면서 20% 과실로 해서.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끝난 겁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업무할 때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을 갖다가 행정대집행할 때 장비 임차료나 어떤 장비에 대한 대여료를 갖다가 잡은 사항인데, 저희가 이게 강제집행 해서 이권이 없을 경우에 이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남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대집행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반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대집행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남는 상황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올해에 준공이 됐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여기 말씀하신 만의사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 계속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계약현황하고 좀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실이란 성격은 없었고, 저희가 공사가 조금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중지도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이랬던 사항이 있고, 위에 동탄1권역 보도육교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계약현황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났던 거는 저희가 이게 1차, 2차 사업을 갖다가 2차로 해서 예산내용을 갖다가 할 때 이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부기 그 편성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예산액이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한 4억에서 계약된 게 3억 7,900만 원 정도 돼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액으로 있는 게 지금 현재 14억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2차 사업만 그 예산은 4억 포지션입니다, 그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거기서 2차 사업만 4억이고, 거기서 그 2차 사업에 4억에 저희가 계약된 거는 실제적으로 3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거기서 이월된 거는 그 남은 사업비하고 2차 사업비 잔액까지 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표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저희가 10월 18일 착공이 돼서 사업추진중에 있고요.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리고 치동중 보행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관급자재 구매해서 설치하는 건이라서 이거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준공은 10월 16일 준공인데, 이거는 준공돼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여기 집행액이 4,5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18억 4천만 원에 해가지고 준공 처리까지 됐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18억 4천만 원 집행 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동탄권 버스정류장 교체 및 신규 설치공사는 10월 20일에 착공돼서 12월 10일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승강장은 거의 한 80, 90% 정도는 지금 현재 진행해서 잔여공사만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준공돼서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4,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이게 저희가 대상지를 갖다가 선정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추진이 좀 지연됐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집행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빨리하기 위해서 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중간 중간에 뭐 어떤 버스가 신규로 배치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노선도를 좀 다시 교체해야 되는 좀 어떤 주기가 됐다고 판단해서 전체 동탄권역에 있는 건 다 교체를 했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처리기간 안에 처리는 하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세움터하고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이게 가끔 연계가 잘 안 돼서 이게 세움터는 처리했지만, 세움터에도 처리가 된 걸로 돼 있다가 나중에 중복돼서 또 하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이게 새움터도 우리가 국토부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안부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매번 건의를 했는데도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오류는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이게 아마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건축정책과라든지 인허가부서에도 다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자기네는 그게 뭐 크게 좀, 자기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그렇죠.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저희가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동광고물인데요. 보통 현수막이라든지 뭐 전단지, 스티커, 벽보 뭐 이런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 2억 4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의 2억 4천을 썼는데요. 2023년도에는 이게 유동광고물이라는 게 늘어났다가 또 줄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한 6천을 더 세웠었는데 좀 남았었던 것 같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좀 비슷해서 이게 이제 분양광고물들이 조금 줄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2억 4천으로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알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이게 행정감사 기간이 저희가 10월부터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줄어든 거고요.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그러니까 2023년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점검을 할 때 보통 축산과 하고 또 경기도하고 이렇게 점검해서 내려오는 그런 점검도 있고, 저희가 자체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60건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그렇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김현갑 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출장소 성격이 저희가 어떤 위임사무를 갖다가 하고 하는 거 해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유지관리업무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업무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어떤 특별한 용역을 갖다가 잡지 않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교통정책과 쪽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센터를 관리하면서 교통신호체계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동탄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다 의견을 좀 개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하고 논의해서 그거는 한번 좀 검토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교통정책과 통해서 계속 업무에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저희도 재포장 작업을 저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소규모 소파라고 해서 소규모는 저희가 포대아스콘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응급복구용으로 진짜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규모가 좀 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가 사업 별도 사업을 발주를 해서 거기는 그 부분을 싹 걷어내고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재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사후 체크는 못 해봤는데, 저희가 어떤 일정기간에 포트홀이 발생한 거는 저희가 도로를 계속 순찰하면서 파손된 부분을 찾아서 매일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파손을 갖다가 복구한 다음에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한 사항인데 그거는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 그거는 그거 한번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일정부분은 영향이 좀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