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환경국장이 대표로 증언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과장 및 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환경정책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대표이사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환경재단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22년 75.26점 라등급에서 81.08점 다등급으로 환경재단 최초로 다등급을 받으신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전년 대비 5.82% 상승한 것처럼 앞으로도 환경재단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의 정관을 보면 환경재단의 목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최은희 위원 환경재단의 목적. 증인이 화성시환경재단의 대표이사로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최은희 위원 탄소중립은 저희가 수출하게 되면 어차피 탄소중립을 해야 되니까 기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 정관에 제일 첫 1조로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생태환경보전 및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사업은 어떤 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

○최은희 위원 등등 또 있죠? 환경, 생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또 환경, 생태, 기후 계속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반복되는 게 뭐가 있어요? 환경, 생태, 기후 그렇죠?

○최은희 위원 제가 사무실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화성시 환경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 우리 증인께서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최은희 위원 화성시, 우리 그냥 환경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환경 대표이사로서 증인이 대표이사인데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없을까요?

○최은희 위원 떠오르는 거, 화성시 환경하면 떠오르는 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화성시 환경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화성, 갯벌, 습지 그다음에 생태계 환경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화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보물이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이고요. 화성시 전체를 컨트롤할 컨트롤타워에 계신 증인께서 화성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망설이는 걸 보고 좀 실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23년 주요사업 실적이 뭐냐 그랬더니 시민주도형 탄소중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 화성시 탄소중립 ESG 그린업, 화성시 하천이용 네트워크, 탄소포인트제 등등해서 되살림 목공체험교육 그런데 여기 주요실적으로 해서 뽑아주신 것 같아요. 열일곱 가지를 뽑아주셨는데 여기에 단 하나 어디에도 생태, 우리 정관의 목적으로 나와 있던 생태보전 이런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요실적을 23년도에 한 것만 제가 봤는데요. 여기 저희 화성시환경재단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이쪽으로 조금 약간 전환을, 각도를 조금 돌려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정관에 보면 이사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최은희 위원 열 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내니까 10명까지?

○최은희 위원 이사회가 열 명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이사회 그러면 구성 모집할 때 선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23년도에?

○최은희 위원 그런데 홍보도 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쪽에 관심 있어 하셨던 분 활동가신데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아요. 신청했는데 됐다 안 됐다 통지도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연락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사회의 뭐든 선임을 하고 하는, 어쨌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통보하시고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사회 선출할 때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타당성 있게 시민들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화성습지전문가 강사가 있었어요, 활동한 거 보니까. 이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강사 전문가 아시나요?

○최은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증인께서.

○최은희 위원 화성습지전문가라고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거론하냐 하면 화성습지니까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하신 우리 화성시 관내 시민이 이쪽에 접수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올라오신 분 접수를 했는데 1차에도 접수를 했는데 답이 없고 2차, 3차 계속 연락이 없었는데 6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6차에서 다른 한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이분이 안산 지역에 있는 강사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 시민이 제보해 주셨는데 이분도 이쪽 환경 쪽에 활동하는 시민활동가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산 지역 강사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 지역 세금으로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그분에게 600만 원이란, 6회 해서 600만 원 강사비를 지급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은희 위원 한번 이 강사 건 왜 연유가 6차까지 이 사람이 계속 접수하고 했는데 6회 차에 와서 안산 분이 됐는지 그 사유를 좀 알려주세요.

○최은희 위원 그다음 환경의 날 행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6쪽입니다. 저희가 5월 25일 날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덟 시간 긴 시간 동안 환경의 날 행사를 치렀어요, 그렇죠? 환경의 날 장소는 어디에서 했었나요?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신텍스?

○최은희 위원 수원과학대에 있는 신텍스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희 위원 글쎄요. 환경의 날 행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은희 위원 증인, 맞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제가 장소를 질의드렸어요, 수원과학대 신텍스. 그런데 환경의 날 행사 목적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지키고 활동하고 캠페인 했던 활동을 이런 날을 지정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했던 활동을 확산시켜서 퍼뜨리자 그런 취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장소는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우리가 늘상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수원대 그쪽은 그 점에서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하고, 그리고 다른 시를 보면 환경의 날 하면 환경과 관련된 상징성 있는 쪽으로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오산은 매년 오산천에서 하고, 그리고 서울을 보면 환경의 날 행사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5월 29일에서 6월 10일 2주간을 환경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환경 관련 행사와 캠페인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여러 번 나가서 줍기 캠페인 이런 것들이나 지하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쪽에 가서 비건 제품 홍보 이런 걸 해 주고 잠수교 남단 이런 데서 플리마켓 등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장소를 여쭤본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그 자체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환경의 날. 그래서 이런 활동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활동들을 그 기간 동안에 그냥 같이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캠페인식으로 하고 행사 당일 날은 그냥 시청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소 선정을 내년에는 좀 고려해서 선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은희 위원 증인.

○최은희 위원 제가 취지, 환경의 날은 이러이러해서 환경과 관련된 곳,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념으로 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환경과 관련된 곳 그런 쪽에서 하라고 한 건데 날씨 얘기는 여기선 안 맞는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동탄에서요? 동탄에서 환경과 관련된 곳에 하면 되겠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날 행사 때 참여한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한 인원이 어떻게 돼요?

○최은희 위원 1,100명이라고 환경 그쪽에서는 보고하셨는데 각각 보고하는 데 다 달라. 400명에서 500명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환경 그쪽에서는 1,100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한 취지대로 환경의 날은 우리가 참여하기 쉬운 장소, 환경에 대한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고려를 좀 해서 선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행사용역비를 보겠습니다. 8,460만 원이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중에서 홍보비가 1,5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은희 위원 홍보비는 어떻게 쓰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농복합도시고 하니까 저희가 사람이 좀 되게 많이 덜 왔잖아요, 1,000명도 덜 온 거죠. 증인, 그렇죠? 1,000명으로 만족, 행사 규모로 보나 1,000명으로 만족하는 건 아니시죠?

○최은희 위원 더 많이 와야 되고 홍보비를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왔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읍면동 월별로 하는 회의라든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홍보를 한번 해 주시고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은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활동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 거를 아이들까지 참여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엄마도 같이, 아이가 가면 엄마도 같이 가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 쪽에 이 알림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채택해 주시고 영상도 보니까 영상 비용이 꽤나 들었더라고요. 영상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에 짧게 릴스로 아주 재치 있게 행사할 때 아이들이 그중에서 솔깃하게 볼 수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행사 예를 들어서 쉽게 그 자리에서 조작해서 아이들이 솔깃해서 아, 저거 가고 싶어 이런 활동들을 짧게 릴스로 제작해서 학교에 뿌려도 되고 SNS에 뿌려도 되고 아, 이거 릴스 하나 자체만으로도 메리트 있다, 아이 데리고 가 봐야겠다 이런 쪽으로도 한번 홍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원 좀 많이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장소가 킨텍스라고 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신텍스. 그런데 대관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1,500만 원 세금계산서 살펴보니까 공급자가 주식회사 라비돌로 되어 있어요.

○최은희 위원 라비돌하고 수원과학, 수원 신텍스하고는 다른 데 아니에요, 사업자가?

○최은희 위원 사업자는 다르죠?

○최은희 위원 같은 법인, 운영하시는 분이 같이하시겠죠. 그런데 사업자는 달라요.

○최은희 위원 라비돌은 라비돌이고 수원 신텍스는 신텍스고, 그런데 우리가 장소를 어디서 했어요? 라비돌 호텔 그쪽에서 로비에서 했을까요?

○최은희 위원 신텍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허위사실을 요청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는 신텍스에서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이거 그대로 발행한 거를 가지고 그대로 올려주셨어요.

○최은희 위원 주식회사 라비돌. 아니, 사업자가, 어떻게 그게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주식회사 라비돌 그다음에 신텍스 이름도 다른데 어떻게, 한번 그거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라비돌은 라비돌대로 사업자가 따로 있고 수원 그쪽에는 신텍스대로 사업자가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최은희 위원 이거 발행한 거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잘못돼 있으면? 마이너스 발행 처리하셔서 제대로 다시 돌려서 수원 신텍스로 끊으세요.

○최은희 위원 확인하시고 이게 틀렸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최은희 위원 그렇게 마이너스 발행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140만 원 쓰고 환경의 날 운영 회의비가 29만 5,000원을 썼어요. 이 심사, 평가는 뭘 평가하는 위원이에요? 어떤 제안을, 이게 환경의 날 행사를 여기 어디야? 용역사에서 다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용역사가 이거 활동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다 했던데?

○최은희 위원 아,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이거 어느 용역사를 할까

○최은희 위원 이거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이게 몇 명이 한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일곱 명?

○최은희 위원 그럼 한 사람당 20만 원씩?

○최은희 위원 그럼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이거 하는데?

○최은희 위원 그리고 운영 회의는 또 따로 하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제 그냥 상식으로는 이거를 선정하는데 이만큼 심사, 이게 돈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떤 규정이요?

○최은희 위원 그냥 원칙대로 했다고 쳐요. 원칙대로 했다고 치는데 증인께서는, 우리 증인 대표이사하고 본부장이 두 분 계시잖아요. 다 환경전문가들일까요?

○최은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이게 아까워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하게끔 돼 있다 하면 얼마만큼 진짜 잘 검토해서 용역을 선정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냐 그걸 결과로 보면 알겠죠. 나중에는 그러면 이것대로 잘하셨다면 선정을 앞으로는 잘하십시오.

○최은희 위원 다음은 제가 23년도 결산보고서를 신청했어요. 그거 신청한 건 아시죠, 제가 그 자료 받아 간 거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자료 안 보고도 그냥 말씀 가능하세요?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최은희 위원 자료를 좀 드릴까요?

○최은희 위원 그냥 안 보시고 하시면, 여기도 제가 한 부 더 카피해 왔는데 그냥 하실까요?

○최은희 위원 저희가 주요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최은희 위원 환경. 우리 재단의 주요사업이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최은희 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 환경사업 하는 거.

○최은희 위원 네, 그렇죠.

○최은희 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최은희 위원 저희 이거 보면 다 이거대로 나와 있던데 고유사업하고 대행사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큰 갈래로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닐까요?

○최은희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고유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최은희 위원 대행사업은요?

○최은희 위원 고유사업은 되게 범위가 많아요, 커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 이거에 대한 고유한 우리 환경사업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섯 가지로 쭉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 정도면 쭉쭉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성과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좀, 제가 이걸 보고 적당한가라는 생각했고 대행사업과 고유사업을 구분해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 경비를 좀 따로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유사업이랑 대행사업이랑 이것에 대한 성과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결산서 51페이지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아니, 이게 아니고 재단에서 했던, 이거를 가져가실게요. 그거는 23년 재단에서 보고한 결산보고서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카피해 왔고요. 뒷장 넘기시면 51페이지를 보면 성질별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체 비용이 합쳐져 있어요. 이 중 고유사업에 관련된 것과 행사홍보비에 5억 4,000 정도 돼 있고 민간사업지원금에 6,600 정도 약 6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최은희 위원 화성시환경재단의 고유사업에만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를 알고 싶어요. 이게 지금 합쳐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고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민간 그쪽에 나가는 비용을 나눠서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은희 위원 결산서 29페이지 운영 성과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뭉뚱그려서 되어 있어요. 사업수행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 비용이 합쳐져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것도 고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민간대행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눠서 세부자료로 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최은희 위원 뒤에 보시면 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직원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직원 규모랑 인건비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규모랑 사업 성과랑 봐서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한지는 좀, 이 규모가 적당한 건가요, 인원이?

○최은희 위원 증인께서 제가 아까 위에서 쭉 말씀드렸던 고유사업이랑 그쪽 따로 민간대행사업하는 거랑 나눠서 비용이랑 이런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비교해서 보면 조금 이게 보일 것 같긴 해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 뒤의 자료에 보시면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대응 마을공동체 구축사업이라고 스물네 개가 있어요.

○최은희 위원 이거 한 곳당 2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최은희 위원 이게 스물네 곳인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오독완이라고 있어요. 보지 마시고요. 오독완이라는 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최은희 위원 꿈가진 동아리는? 기후행동은? 환경산림 초록바라기, 동탄마을공동체, 샘마을작은도서관, 어푸어푸, 새활용작가단, 다시 또 하나된 유지마을, 지구지구, 반다리 이게 증인 엄청 많아요.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이거 스물네 곳이나 되는데 이거 여기에 제가 봐서,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환경, 우리 순수한 화성시 환경에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환경재단의 목적에는 가 있겠죠, 근접은 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생태보전, 생태환경보전 이런 거에 관련된 거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되 이게 수량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몇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거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표이사 증인께서 대충 이런 거 활동들을 유심히 보셨으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최은희 위원 많은데 네, 너무 많고 이 많은 거 관리를 좀 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제가 받았어요, 몇 단체. 몇 단체를 받았는데 이만큼 주더라고요.

○최은희 위원 주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보십니까?

○최은희 위원 담당자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증인도 아시고 보셔야 되는 거죠. 증인도 아셔야 되죠. 어쨌든 간에

○최은희 위원 그런데 중복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국장님. 제가 제목만으로도 그렇고 안에, 옆에 내용 기재된 걸 봤는데 좀 비슷한 것들, 중복된 것들이 많아요, 많고 이게 환경에 관련된 거면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있잖아요, 습지, 갯벌.

○최은희 위원 이거 봤어요. 아까 강사도 지역 강사 쓰라는 얘기예요.

○최은희 위원 외부 강사 안산에서 6회 차 해서 쓰지 마시고 지역 강사를 쓰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 내년에도 스물네 개로 하실 거예요?

○최은희 위원 중복되는 거는 하나로 모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화성시 우리 정관에 들어가 있는 생태보전 이런 것들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들도 추가로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라비돌리조트하고 신텍스는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학 같은 재단이죠, 거기요? 그거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서요. 사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단이라도 사업자는 또 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추후에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4-38쪽 좀 볼게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23년도는 133곳, 24년도에는 156곳이거든요.

○정흥범 위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은 367곳으로 돼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게 정확히 파악되는 건가요? 아무튼 그 관계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여기 24년도에는 156건만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기재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사항으로 해서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과태료 처분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정리되고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환경재단 한번 여쭤볼게요. 15-17쪽에요.

○정흥범 위원 거기 보면 맨 아래쪽에 용역비 관련돼서 다국적 안내책자 및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6,800인데 6,700에 유찰이 아마 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거죠?

○정흥범 위원 에코그루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저기예요? 이 조합을 알아보니까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사업실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왜 이게, 또 업체도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안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올 4월 달에 이 조합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아마 다른 지역에, 우리 관내에 없다고 그러면 조금 실적이 있고 이런 데서 했어야 효율 면에서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전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경기기후환경협의체가 얼마 전에 출범했어요. 환경국 전체한테 여쭤볼게요. 기후 위기 대응하자는 출범협의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쪽에서 대응하는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수비하는 자세 그러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일이 벌어졌을 때 대책을 세우거나 방어하기에 바쁜 그런 식의 사업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 대응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기후환경협의체 출범식은 민도 있고 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했든 누가 했든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구나, 다들. 그리고 이런 거는 절대 민간만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 환경문제는 그렇잖아요, 민간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 관과 같이 협동해서 민관이 정말 특히 관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민도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범식을 하게 된 거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관도 그동안 조금 방어적인 자세, 조금 소극적인 자세였다면 그냥 알리고 홍보하는 자세였다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또 단속이나 이런 것도 강하게 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이나 환경변화에 대해서 우리 미래 세대한테 최소한 이 정도의 환경은 그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해야 된다, 개선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개선되면 더 좋고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정책과 이런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기업이 우리 화성 관내 기업 124곳이 같이 참여했고

○배현경 위원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제가 개별로 민원처리했던 것들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LH도 끼어 있고 철도공사도 끼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성시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꼭 중앙부처하고도 꼭 협력하셔서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드셔서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유리한 그런 걸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우선 환경정책과에 14-12페이지와 13페이지 보면요.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들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런 사업들은 사실 옛날부터 쭉 해 오신 사업이거든요. 매년 국비지원 받으셔서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게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일러 교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슬레이트 처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남아 있을지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아,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어렵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요즘은 사실 아파트나 이렇고 예전의 보일러만 해당이 되고

○부위원장 이은진 최근의 보일러들은 사실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사실 대부분 많이 교체된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사실 이거는 국비로는 저소득층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실 시비로 일반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고 하면 굳이 꼭 국비에 기대서 저소득층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 따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세우셔서 일반가정들도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거는 좀 말씀드렸고요. 말씀 안 하셨으면 일반은 안 되는 줄 몰랐겠네요, 그래서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40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환경재단 거였어요. 그리고 체납률 높고 한 건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하셔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률이 높고, 그런데 35페이지를 보면 부과 건수는 사실 줄었거든요.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노후 경륜차 보면 부과 건수는 사실 좀 줄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3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나 이런 게 건수는 줄었는데 체납이 사실 좀 많이 늘었는데 체납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체납의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행감 자료 작성을 참 잘하셨다 싶은 게 제가 자료를 쭉 봤지만, 환경정책과처럼 집행률까지 표시한 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집행잔액으로만 나오는데 여기는 집행률까지 다 표시하셨어요. 시도비 매칭도 시도비 비율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해 주셔서 자료를 보기가 편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따르는데 다른 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정책과 처음이어서 이거는 꼭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잠깐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에코스쿨 예산이 전년도 대비 좀 많이 늘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에코센터, 네.

○부위원장 이은진 1억 8,400이었는데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서, 그렇죠. 5억 세 배 정도 늘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아, 그게 운영 자체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EM 유용미생물 하시는 거 EM 복합기를 나눠주는데 저희가 행감 가서도 7동이랑 있는 데서 봤거든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진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생각했는데 동탄4동만 아파트관리소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파트관리소 앞이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죠?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행정복지센터인데 여기만 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 있고요. 동탄4동은 행정복지센터에 로컬푸드도 있고 거기 뭐해서 유동인구가 그 인근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공공성이 있는 곳에 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맞지 않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반드시 이거는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이동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저는 사실 좋다고 생각하니까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좀 확대를 하셔서 EM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시켜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또 행정복지센터에 있으니까 한 번씩 주민들을 상대로 EM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해 주시면 EM에 대한 교육을 받고 EM에 대한 사용도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체험, EM으로 공도 만들어서 하천에 던지기도 하거든요. 학생들 방학 때는 EM을 가지고 이렇게 공을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하죠? 공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부위원장 이은진 아, 흙공 맞습니다. 흙공 같은 거 만들어 오산천도 있고 한데 오산천에 던지는 것들도 체험할 수 있게 그러면 또 더 시민들한테 인식이 확산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제로웨이스트 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있는데 예전에 사실 동탄에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 봐야지 했는데 없어졌던 것 같아서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매장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다 전문매장은 아닌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제로웨이스트 전문매장은 아니고 숍인숍 개념으로 있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보니까 소분 판매시설을 설치해 놓은 정도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는 보통 이런 데서는 소분을 어떤 물건들을 소분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이렇게 소분해서 팔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게 소분해서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저는 어제 생각하다가 뭐 생각했냐면 로컬푸드에서 쌀도 소분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생각 살짝 했거든요. 쌀을 저는 10킬로씩 많지 않으니까 가족이 조금 2킬로, 4킬로짜리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쌀도 소분해서 가져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런 소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서 매장을, 이런 꼭 매장이 아니더라도 저희 로컬도 있잖아요. 로컬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단의 활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무적인 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재단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이라는 게 하나를 넣어서 하나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는 데가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를 넣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환경이에요. 100을 넣으면 50이 나오는 게 환경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는 게 환경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눈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마찬가지로 재단 대표님 이하 직원분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 인식 교육 그다음에 발전 방향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걸로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 아이디어 많이 내주셔서 다양한 활동들로 참신하고 신선한 활동들로 의회하고 함께 고민하시고요.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14-16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거 불용액이 3억 정도 있는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탄소 인센티브 있는데 우리가 보면 수소차나 전기차나 판매량이 적으니까 불용액도 나고 그러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증인 수소자동차 보면 통계상 수요 예측을 할 때 불용액을 덜 나오게 하셔야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23년도, 24년도에 불용액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되게 잘 안 나가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하시는 거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쿨링포그 설치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협업하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환경정책과면 장소가 어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만

○김상수 위원 장소만 얘기

○김상수 위원 새솔동만 있어요?

○김상수 위원 봉담에는 없나요?

○김상수 위원 봉담은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나 보다.

○김상수 위원 공원녹지사업소

○김상수 위원 이거는 도로에 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거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한 5,000만 원만 넘으면 수의계약할 때 딱 턱걸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인 이상 하는 거가 있어요, 그렇죠? 2인 이상하면 5,000만 원이 넘어도 되나요, 수의계약을 할 때?

○김상수 위원 여성기업이 5,000만 원 이하잖아요.

○김상수 위원 설명서 14-19, 18에 악취관리지역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똑같아요, 가격대가 엇비슷한데. 이거 2인 이상이 견적 제출한 거예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다른 거는 다 2,000만 원, 1,800만 원 그러는데 이거 7,600만 원이에요, 24년도에는.

○김상수 위원 그런데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하면 5,000만 원 이상이 돼도 되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상 없으니까 준 거죠?

○김상수 위원 약간의 저기가 있었겠네요. 융통성을 발휘한 거네요, 그렇죠?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융통성 발휘해서 줄 사람은 줘야죠. 14-39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이 사업이 계속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덜 가는 거가 석면 피해의 환자가 생기면 요양비나 유족비 같은 장례까지 다, 이거 판명이 될 수 있나요? 석면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거가 나와야지 지급이 되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한 몇 분이 그런 정도의

○김상수 위원 그러면 석면에 대해서 사망하신 분이 20명이나 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보통 석면 하면 슬레이트 지붕을 한 건데

○김상수 위원 슬레이트 아니면 석면이면 벽지에 저기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에 그런 광산이 없잖아요.

○김상수 위원 타 지역에서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화성시의 관내에 사시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기금이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재단 15-14에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우리 인건비가 많네요,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불용이 나고 중도 사퇴해서 인건비가 나온 건가요, 불용액이?

○김상수 위원 인건비 수요 예측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퇴사해 버리니까 인건비가 덜 나가니까 불용액이 나온 거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직원분들이 많이 퇴사하는 이유가 뭐죠?

○김상수 위원 열다섯 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김상수 위원 꽤 많은 건데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24년도에는?

○김상수 위원 네 명인가요?

○김상수 위원 네 명이요?

○김상수 위원 열다섯 명에서 네 명이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이런 재단에서 1년에 네 명씩이나 퇴사한다는 거는 우리 대표께서 좀 많이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소통 많이 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소통해서 나가지 말라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 우리 여기 환경재단도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여기도 똑같이 아까 질문한 거가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환경교육 영상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한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거는 유찰이라고 그러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 카드가 그냥 줬다 그런 겁니까?

○김상수 위원 이것도 법적인 저기가 없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협상이나 유찰 이거나 비슷한 건가요?

○김상수 위원 우리 정확한 조례에는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하고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거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조례와 맞는 거에 연구용역 수탁을 줬으면 좋겠어요. 하라고 만든 조례인데 그걸 어기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우리 그리고 설명서 15-35, 다문화가정 대상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교육을 하는데 다문화가정 하는데 집행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가 어떤 사유가 좀 있나요?

○김상수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이 꽤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제작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정이 우리 환경재단에서 파악하기는 몇 가구가 된다고 보시나요?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 전체에 다문화가정이 6만 정도가?

○김상수 위원 더 많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상수 위원 다문화가정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시대가 다문화 시대니까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에코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23년도하고 24년도 확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 사유가 뭐죠?

○김상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그렇군요. 우리 환경재단이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세밀하고 전문적인, 직원을 뽑을 때도 전문적인 관련 학과에 나온 직원들 채용을 많이 해서 우리 환경재단이 화성시에 대한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추가질의하겠다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15-38에 보면 비봉습지공원에 관한 게 있어요.

○배현경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비봉습지공원의 원래 목적이 그거였군요.

○배현경 위원 원래 목적은 그거였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목적 외에 다른 이외도 어떻게

○배현경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은 관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힐링의 공간?

○배현경 위원 그럼 관광은 취소하고요. 힐링의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점점 늘고 있다?

○배현경 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표는 아마 9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적게 나왔을 것 같고요, 방문객 수가. 아마 올 말까지 하면 더 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인근에 우리가 안산갈대습지공원이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우리가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솔직히 비봉습지공원은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아까 위기 멸종의 생물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배현경 위원 또 너무나 많은 방문객이 오면 그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배현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미개방 구역과 개방 구역 해서 좀 더 많은 힐링을 찾으러 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랑 이런 거를 조금 더 하셔서 우리 화성시의 좋은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5-42를 보면요. 기획전시하는 게 있어요.

○배현경 위원 기획전시할 때 제가 꼭 봉담이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봉담작은도서관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소한 일이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시간이 되면 참석하고 시간이 안 되면 못 참석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조금 지역구 의원들한테 문자나 이런 걸로 주셨으면,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배현경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우리가 100만 특례시가 되잖아요.

○배현경 위원 100만 특례시가 내년부터 되는데 100만 특례시가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잖아요.

○배현경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죠?

○배현경 위원 저희가 100만 특례시가 아닌 데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100만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것이 달라지는 건 없다?

○배현경 위원 경기도에 1% 했던 거를

○배현경 위원 그게 없어졌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세수가 조금 늘어날까요?

○배현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1%를 경기도에 주지 않게 되면 똔똔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현상 유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세수에 있어서?

○배현경 위원 100만 특례시가 돼서 세수 확보에 조금 더 주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 특례는 생겨도 재정 특례는 거의 가져오지를 못했을 테니 어떻게든 세수 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되니까 조금 더 그런 거에 잘 같이 노력해 주시면

○배현경 위원 세수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아까 대관료에 관련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수원과학대에서 신텍스를 지었더라고요, 2011년에 교비 300억 원을 들여서 8,000평 규모의 신텍스 컨벤션더힐, 신텍스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거를 라비돌한테 월 53만 원 내고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대관료 1,500만 원 끊은 거는 합법입니다. 합법인데, 그런데 누구든 그렇잖아요. 저라도 이런 상황을 이게 여기서 53만 원 주고 학교 교비로 지은 그 건물을 라비돌 수익사업에 주는 것도 좀 의문이고 누가 봐도 그냥 수원 신텍스에서 했는데 이건 라비돌로 끊겨져 있는 이런 스토리를 모르면 조금 의아하게 들었을 텐데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발행했다.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이게 합법인지 뭔지 라비돌하고 신텍스랑 어떤 관계인 건지. 업무 행정을 하실 때 이게 합법이긴 하지만 이런 관계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환경재단도 그렇고 사실 환경하면 되게 어렵게만 사실은 느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저도 잠깐 생각해 보면 그래도 환경, 혹시 재단에서는 슬로건 같은 게 있나요?

○위원장 임채덕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지금요, 잠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환경의 기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구 100만까지 가는데 사실 짧은 기간 동안에 도시가 거대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공장들도 많아졌고 또 동부권은 도시화됐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저해 요소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환경이 사실은 먼 것 같지만 우리로 인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 예전 화성시였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은 자연들이 공존하고 있었을 때 이런 화성시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인 거고 저희가 최근에 9월 26일 날 우호도시 협약했던 경북 영양군을 다녀왔거든요. 인구가 1만 5,000명인데 크기는 아마 우리 화성시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인구가 1만 5,000명이에요. 갔더니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자연과 거기에 사시는 군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1만 5,000명이.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거기 갔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예전 우리 화성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힐링 자체를 느끼고 왔는데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화성은 지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상태고 거기에 많은 비용과 자원들을 투입해서 사실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하지만 되게 모순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어젠다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재단에서는 실행하는 부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책과도 그렇고 환경재단도 우리 화성시만의 환경 로드맵을 좀 잘 그려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13페이지 잠깐 볼게요. 거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사업들 중에 어린이 통학 LPG 전환지원 차량인데 이게 사실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위원장 임채덕 출고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중간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 예산이 한 45억이 있고요. 다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이게 27페이지도 있고 32페이지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은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요, 방지시설이라는 게?

○위원장 임채덕 가격이 비싼가요, 혹시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사업장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 제조업이겠죠?

○위원장 임채덕 설치 받는 업체들.

○위원장 임채덕 제조업들이 대부분?

○위원장 임채덕 그 안에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한다 이 말씀이신데

○위원장 임채덕 14-32페이지 보면 23년도에는 45억이었는데 올해에는 15억으로 금액이 확 줄었어요.

○위원장 임채덕 아, 국비가 줄어서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제조업에 있는 회사들은 결국 그대로 또 노출되고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임채덕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이 많은데 예산은 줄고 아예 이것도 내년도에는 또 없어진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방안을 대책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덕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 임채덕 환경하면 결국은 돈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면 또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니까요.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임채덕 14-15페이지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수소차 계속 만 5년 차 타고 있는데요. 오늘이 딱 만 5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19년 11월 19일 날 이 차량을 처음 인도받아서 딱 만 5년을 타면서 느꼈던 점은 그런 거죠. 환경에 일조하는데 사실 이 차량을 살 때는 제가 무슨 대단한 환경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저도 일반 사람인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보조사업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접근했던 거지 사실 이 차는 타면 되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만큼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사실 타는 거였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회용컵 줄이고 다회용컵 쓰자 여러 가지 이런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차량 한 대 끌고 다니는 게 저는 훨씬 더 엄청난 큰 환경에 일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한 가치가 전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만한 물질적으로 지원이 있어야만 사실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가 연식이 새로운 신모델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사는 경향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왜냐하면 우리 화성이 지금도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중간에 한 번 줄어들고 그랬던 부분인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 구입이 줄어들면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먼저도 전환해서 사실은 대체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 예측을 좀 제대로 해서 불용이 되지 않고 반납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위원장 임채덕 보조금이 계속 줄어요. 지자체들도 그렇고 전기차들도 내년에는 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임채덕 유지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신모델이 나오는데 이게 가격이 또 엄청 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서 보조해 줘도 이게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화성시가 사실은 2020년도에 수소 시범도시로 가겠다고 그 당시에는 신청도 하고 산자부에다가, 산자부죠? 아마 거기에다가 신청도 하고 하다가 사실 우리가 안 되고 안산시가 시범도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고 아마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 사업들이 사실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장구만 맞춰가는 방향으로 가서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4-18페이지에 연구용역 집행현황을 보면요. 거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이 있고 그 밑에도 똑같은 용역명으로 되어 있어요, 24년도도 마찬가지고. 내용은 좀 다르겠죠?

○위원장 임채덕 당연히 다른데 왜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를 매년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임채덕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환경재단에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28페이지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산하기관에 어제도 우리 로컬푸드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가 뭐죠?

○위원장 임채덕 푸드통합지원센터 거기도 보니까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들이 직원 근무 여건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요즘에 특히 젊은 MZ세대들 공직 사회에 들어와서도 장기근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아주 되게 큰 사회적인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결국은 들어와서 단계, 단계 밟아서 가야지만 그 인력들이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최적화된 전문인력들로 양성이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사다리가 사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방안은 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냥 MZ세대들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적용하는 게 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5-55페이지가 있어요. 다회용컵 지원사업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 관내에 2,400개 정도 커피숍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다 지원은 안 되고 일부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엊그저께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커피박을 수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4,200만 원 예산이 들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과하고 그런 사업들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그냥 고민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런 부분들요. 왜냐하면 제가 보다 보면 사업부별로 공통된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따로따로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똑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인데 부서별로 다 각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커피숍을 대상으로 해서 다회용컵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사회적경제과도 그 사업을 또 나름대로 커피숍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같이 좀 하면 뭔가 유기적인 협동 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25쪽에요.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23년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이게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된 건지?

○정흥범 위원 건수도 148건에서 1,000건이 넘었어요, 24년도에는.

○정흥범 위원 체납된 것도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정흥범 위원 이걸 여쭤본 거는 건폐장 있잖아요, 건폐장.

○정흥범 위원 건폐장에서 골재를 클락슨에 할 적에 먼지가 엄청나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미세먼지 거기에는 그게 들어가질 않나요?

○정흥범 위원 환경지도과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 정책과에서도 미세먼지 관련된 쪽에 그것도 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권의 외곽으로 나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도시 인근에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강하게 단속해서 제대로 물을 뿌리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아무튼 시민이 많이 사는 인접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많은 거를 다 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저도 판단이 드는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지도과에서도 하지만 이게 같은 아마 과태료 조사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 중지)

(14시 0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수질관리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11쪽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국비 내시가 왜 안 된 거예요? 예정보다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게 자안천 준설한 지가 아마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가뭄 때 자안천의 물을 온석리하고 활초리하고 물을 끌어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보가 없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매년 그냥 포클레인으로 보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 썼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를 막게 되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모래나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금세 그게 하천이 상승되는 효과 때문에 그래서 또 준설해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보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건설과에서 비점오염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면서 그 형태가 계속 또 되는 거예요. 거기 농민들이 그냥 포클레인 불러다가 보를 막아서 여름에 쓰고 이런 형태로 돼서 다시 또 지나면 원상 복귀시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빨리 추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농수로 쓰고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농수로 쓰고 있다 보니까 오염된 물을 쓰는, 그 아래 화성호 수질개선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자안천 위에서 공장들이 많은데 이런 데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거를 농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농수로 쓰는 펌프시설하고 비점오염 관련된 저감시설하는 데가 그렇게 거리가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점오염시설된 물이 정화돼서 나가잖아요, 아래로. 그래서 펌프시설을 아래다가 설치돼서 그 물을 끌어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흥범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치는 거기서 하는데 물을 받아서 내려가는 관로 같은 것 묻은 거 하고 이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자안천 비점오염시설 설치하는데 그 아래다가 물을 받아서 그 위로만 펌프를 해 주면 되거든, 맑은 물을.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

○정흥범 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 줄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오염된 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그쪽의 농토가 넓다 보니까 그거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검토를 좀 해 줘 보세요.

○정흥범 위원 정수된 물을 그 위에 펌프시설로 해서 농수시설로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좀 해 주시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다음에 17-16쪽에요. 소 관련된 피소 건들이 여러 건 있어요. 거기에 하나 영림플라인가 여기가 패소됐는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게 폐수 관련된 거니까 이건 회사에서 그런 것 같고 그 아래도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거를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이게 공장에서 하는 거야 당연히 개인 정화조를 하든 정화시설로 갈 것 같고 가축분뇨 같은 경우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이면 예를 들어서 목장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목장 시설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배설물에 대한 그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런 목장 같은 경우에 자체 정화조를,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거를 내주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여기 소 들어온 것들이 다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에 지장이 안 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수질관리과 여쭤볼게요. 17-25에 보면 생태사업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찾으셨죠?

○배현경 위원 매년 같은 지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걸 또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라고 하는 사업 추진 이게 또 위원회도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위원회도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이것도 관련돼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서 선별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선별할 때 조금 더 각별하게 공정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궁금해서 같은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랬던 건데 이거는 꾸준히 매년 지켜봐야 될 사업인 거네요, 그러면.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삼보폐광산 17-54에 보면 수질개선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잖아요.

○배현경 위원 이거는 수질관리과에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광해광업공단에서 할 일이지 않나요?

○배현경 위원 예산으로 들어간 건 있습니까?

○배현경 위원 용역 말씀하시나요?

○배현경 위원 5억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수질관리과에서는 삼보폐광산 관련해서 따로 하는 건 없고 그 용역 실시하는 것만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그다음 행동이 달라질 거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수질관리과에서 그걸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질관리과에서는 이거에 관련돼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을 실시해서 이 토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하시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질관리과에서 수시로 한 번씩 오염도는 좀 체크해 볼만 하지 않나 싶은데 이미 용역을 맡겼으니 용역에서 또 체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의 과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금 성실한 데이터가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용역사에 조금 더 세밀한 주문을 디테일하게 해 주셔서 용역이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조금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까지는 아니어도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현경 위원 삼보폐광산 관련해서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을재생과장님.

○배현경 위원 신재생에너지과장님.

○배현경 위원 도시가스 어떤 상황이에요?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현경 위원 그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배현경 위원 그렇죠.

○배현경 위원 어차피 삼천리도 사업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윤을 챙겨줘야 말을 듣지요. 그런데 우리 화성에서 삼천리가 챙겨가는 이윤은 없습니까?

○배현경 위원 그럼 도시가스 말고 다른 사업으로 삼천리가 관여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배현경 위원 그러면 삼천리가 내년까지만 하고 손을 떼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내년에 검토되는 지역이 좀 있나요?

○배현경 위원 그럼 배관망사업은 계속한다. 배관망이 계속 있으면 어쨌든 가스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0 몇 프로가 이미 다 가스가 된다는 말은 배관망도 다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따른 도시배관망사업에 같이 따라오는 게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설치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배관망사업은 삼천리에 돈이 되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경기도 거 사업은 의무적인 사업이라서 해야 되고 우리 화성시 거는 이윤이 안 남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배현경 위원 조금 얄밉네요.

○배현경 위원 많이 얄밉네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까지는 삼천리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럼 내년에 몽땅 밀려 있는 거 다 할 수는 없나요?

○배현경 위원 왜요?

○배현경 위원 아, 그래서 한 해, 한 해씩 이렇게

○배현경 위원 더 늘려가고 있는 거군요.

○배현경 위원 애쓰시네요.

○배현경 위원 진짜 애쓰고 있으시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윤이 안 남아서 못 하겠다는데 강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배현경 위원 그러면 배관망으로 선정된 지역 다섯 군데 이따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좀 힘들어도 계속 한 해, 한 해 자꾸 협상해서라도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수질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가 좀 났나요?

○최은희 위원 변경신고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늘지는 않고 수량은 가축 똑같고 농장 수는 그대로고 그럼 폐업이나 휴업이나 줄은 건 없나요?

○최은희 위원 그쪽에서 한 군데 장안뜰에 그때 허가를 맡아 놓고 신축한다고 하는 곳이 한 곳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 계세요?

○최은희 위원 현재 양돈가는 총 몇 개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양돈가가요?

○최은희 위원 양돈만?

○최은희 위원 140?

○최은희 위원 4개인가요?

○최은희 위원 그래요? 제가 11월에 받은 자료랑

○최은희 위원 11월에 받은 게 저희가 11월 5일 날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때 팀장님이 참석하시고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때 받은 거는 전체 수가 한우, 젖소, 돼지, 개, 닭 이렇게 해서 여든여섯 개 났거든요.

○최은희 위원 장안뜰만.

○최은희 위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쪽으로 해서 닭이랑 이렇게 해서 여든여섯 개 하고 운영하는 거는 여든한 개 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가축분뇨시설을 인허가받는 부서가 우리 수질과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처음 인허가를 받을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수질과뿐만이 아니라 환경지도과, 축산과, 또

○최은희 위원 건축해서 쭉 회람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회람을 하는데 거기 부서별로 이거는 이것만은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부서별로 조건들이 딸려 오죠?

○최은희 위원 그럼 수질과는 그런 조건들이 대충 요약해서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은희 위원 그런 건축이랑 그런 거 빼고 장안뜰이니까 냄새, 축사 이런 거에 관련해서.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디로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게 수질과에 처음 인허가받을 때 그런 조건이고 그렇게 해서 내주면 지도는 환경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최은희 위원 환경지도과에서 허가 내준 시설에 이런 시설이 돼 있고 환풍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정보가 다 공유되나요, 그리고 거기에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들?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증인도 아시겠지만, 장안뜰에 냄새 관련해서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 제한구역이 그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안에 막 물밀듯이 밀려와서 주민들은 이제껏 거의 7~8년 되나요? 그때까지 그런 고통에 살고 계시는데 그게 그분들이 왜 민원을 접수, 제가 상반기에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냐 했더니 들어온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안뜰에 11월 달에 한 번 나가서 주민들과 한번 대화해 봤어요. 했는데 이런 민원도 없고 많이 저감이 돼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 반대, 엄청 그거에 아예 민원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 봤자 바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는 고통이 엄청 크겠다 이런 걸 느끼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가를 내주면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붙어서 있는데 이거를 저는 어느 부서만 이거를 점검해라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전 그거에 관련된 부서 있잖아요. 그런 부서가 상반기나 하반기 같이 소통하셔서, 왜냐하면 수질과는 나는 이런 부분을 지키라고 허가를 내줬어 그다음에 축산과는 난 이러한 부분을 지키라고 했어 과별로 다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의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가서 한꺼번에 날을 잡아서 가서 점검하시면 상반기, 하반기 그런 거는 날을 좀 잡으셔서 가시면 그분들도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이라든가 축산분뇨를 배출하는데 좀 더 성실하게 해서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장안뜰에 보면 한 여섯, 일곱 개 그쪽이 제일 심하게 나는 거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수질과는? 환경지도과가 아시겠죠.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때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가서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도 가축분뇨처리장 거기에 2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유입수질 SS농도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최은희 위원 제가 거기 있는 일별로 들어오는 대장을 받아서 체크를 해서 좀 봤더니 이쪽의 수질기준이 어떻게 돼요?

○최은희 위원 3만ppm이죠.

○최은희 위원 반입을 하죠. 그런데 다 싣고 왔어요. 싣고 왔는데 측정했더니 4만ppm, 3만 6,000ppm 돼요. 그럴 경우에 그걸 도로 돌려보내나요?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그대로 받았다가는 전기라든가 기계 처리하는 과정에 과부하가 걸려서 시설도 오래 못 가잖아요. 10년 갈 거 5년으로 단축되고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해 보니까 1월에는 12건 3만ppm이 초과됐고요. 2월 달은 여덟 건, 3월 달은 여섯 건, 4월 달은 여덟 건, 5월 달은 아홉 건, 6월 달은 또 아홉 건, 7월 달은 네 건, 8월 세 건, 9월 두 건, 10월 세 건, 11월은 지금 했으니까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보니까 여기 농장도 같이 계속 중복되는 농장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독정리에도 양돈, 지난번에 간담회 했던 데가 어디죠? 양돈

○최은희 위원 거기도 그런 시설을 하는 데인데 여러 가지 해서 기계가 노후되고 해서 스톱을 시킨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 없어요. 이렇게 ppm 초과돼서 수치에 안 맞게 이런 걸 그대로, 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만큼을 싣고 왔는데 이걸 그대로 또 가는 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이게 안 열리면 보통 대부분 심리들이 그냥 거기다가 놓고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셔야 될까요?

○최은희 위원 이런 것도 과에서 한번 체크를 팩스로라도 받든 뭐를 하셔서 일지 한번 받아 보세요.

○최은희 위원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아까 배관망 취약계층에서 그런 사업이 시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최은희 위원 시에서는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방금 말씀하셔서

○최은희 위원 그런데 작년도랑 올해 한 것들을 보면 마을별로 자부담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배관망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자기네 본인 집까지 끌어오는 지역은 본인들이 부담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똑같은 구간이에요, 더 길지도 않고 이쪽 마을이랑. A라는 마을이랑 B라는 마을이랑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가격이 A, B, C, D 마을별로 본인 부담하는 가격이 다른 거예요. 이 동네는 많이 하고 이 동네는 조금 하면 그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도시배관망사업이 취약계층을 우리가 시나 도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따로 배관 그쪽에서 끌어오는 업체들이 가서 하는 거는 한 마을에 그 업자가 오면 그 마을은 다 그 업자한테 하는 거예요. A라는 부분이 하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냥 이의제기도 없이 이 가격에 해야 돼 그러면 그냥 그분들이 와서 하고 있으면 다 그 마을은 그 마을, 또 B라는 마을은 다른 업체가 다른 마을. 그런 가격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똑같은 데가 했어요. 작년에 거기를 똑같은 데가 50만 원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 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확, 똑같은 구간인데 업체만 달랐을 뿐인데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좋은 취지로 한 건데 따로 역으로 뒤에서는 본인들 배 불리기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조차도 뒤에 난 여기까지만 지원하면 땡 이게 아니라 그다음 후속으로 배관망 공사를 하면 그다음에는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따로 견적을 받아서 뭐든 하든 이렇게 안내를 시에서 해 줄 필요가, 그 마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그래도 주민들이 뭘 알고 그거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면 그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금년 여름을 보내면 기후 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왔다고들 생각해요. 탄소중립 기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에 기후 도지사로 자처하면서 기후 RE100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북부청사를 에너지발전소로 만들고 도청에 일회용컵, 일회용기 반입을 금지하고 국내 최초로 기후 위성을 발사하셨어요.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전기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재생에너지 활용은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가 RE100 추진을 위한 노력은 좀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데 태양광 설치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은희 위원 네,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RE100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민간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좋은 취지로 민간에서 알아서 앞장서서 하는 것들인데 이런 민간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같이 함께 가는 거니까 지원방안 같은 거는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그럼 우리 제부도나 궁평항이나 그런 대형 주차장 같은 데를 태양광 주차장으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우리 시가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16-12페이지입니다. 16-12페이지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니태양광보급 지원사업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자재수급이 인버터 그게 중단이 되어서 미설치가 되어서 중단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예산이 5,300만 원인데 잔액이 3,900만 원 발생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런 거는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불용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쨌든 혜택을 못 받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데 올해에도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럼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올해도 예산이 있었어요, 5,600만 원,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또 진행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어디 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데 일단은 이월했다가 사실 불용을 하셨어도 됐는데,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도에서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16-13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특별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또 2024년도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거는 아직 다 안 나왔으니까 2023년도 걸 얘기를 하면 13, 14페이지 보시면 돼요. 잔액이 보통은 이렇게 예산이 있고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공사 같은 거 낙찰을 하니까 낙찰 잔액이 남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별회계를 보면서 느낀 게 특별회계 특징이 잔액이 0원인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보통은 뭘 하고 나면 지원을 주거나 하면 지원을 100명을 준다고 그래도 99명이 받을 수도 있고 공사를 하더라도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항상 집행잔액이 남는데 특별회계는 이상하게 집행잔액이 0원인 게 되게 많아요. 심지어 공사도 0원인 게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무리, 특별회계니까 사실 시의 돈은 아니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시의 예산이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특별회계조차도 세금인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서 지출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각 읍면동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 읍면동에서 이 회계를 지출하실 때 조금 도덕적 해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보여져요.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모든 이런 물품구입이라든가 공사 이런 부분들의 잔액이 0원인 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딱 0으로 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데 시의 어떤 관할 밖에 있는 특별회계라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똑같이 세금을 대하는 자세는 같아야 된다고 봐서요. 특별회계라서 세금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 그래도 이게 잔액이 남으면 결국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 그걸로 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적해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거는 읍면동에 좀 말씀하셔서요. 지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의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사업이 된 걸 가서 봐서 아는데 사실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되게 허술하게 돼 있었거든요. 굉장히 허술하게 안 예쁘게 되어 있었는데 아, 이게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구나 했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뭔가 그냥 주민들 요구가 있는 특별회계 받아서 그냥 정말 대충 사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무과에서 읍면동에 좀 하달하셔서요.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수질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17-2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아까 보면서 좀 애매했던 게 생태사업종합모니터링 관련해서입니다.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같은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과업이 두 가지가 나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생태계서비스지불하고 그다음에 생태교란종퇴치사업해서 과업이 두 가지가 나갔는데 2024년도에는 과업이 한 가지만 나갔어요. 한 가지만 나갔는데 예산액은 더 많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더 많고 그다음에 용역기간도 2023년도는 7개월이었고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는 용역기간도 7개월이고 과업도 두 가지였는데 예산이 1,6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는 용역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과업은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은 과업인데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심도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냥 저는 처음에 기존에 했던 용역에서 똑같이 왜냐하면 생태계 교란 제거를 한 후에 전후의 성과분석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가 바로 하면 저는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데는 다시 1부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과분석했던 결과보고서를 주고 검토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조금만 생각하셔도 저는 기존에 했던 업체를 더 저렴하게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주실 때 훨씬 더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짧은 용역기간에 더 적은 과업으로 더 비싸게 용역을 맡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마이크 켜신 거 맞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꼭 저는 그 업체를 고려하라가 아니라 왜냐하면 과업이 동일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과업도 동일하게 나가고 용역기간도 더 짧단, 하여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더 싸게 하고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수의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전에 했던 용역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업체에다가 그냥 수의로 주면서 여기에 좀 더 심도 있는 용역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지금의 이 예산이 아닌 좀 더 낮은 예산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업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용역을 맡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놓치고 갔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앞으로는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들도 많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어쨌든 지적할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우리 설명서 16-12에 보면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이 있어요. 우리 증인 이거 자립마을 보통 태양광 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하고 견해가 같은 거 아닌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킬로당 에너지마을조성사업이고 미니태양광조성사업이다?

○김상수 위원 킬로당?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 보면 낙후된다고 그러는데 가재리가 낙후된 곳 아니고 그렇죠? 팔탄면 구장리 같은 경우도 낙후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정방법이 어떻게 선정돼서 이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갔죠?

○김상수 위원 도에서 하고 시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도 50%씩 내는데 그러면 도에서 선정해서 우리는 그냥 돈만 내라?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설명서 16-18에 보면 마을단위LPG 소형저장탱크 있어요. 그것도 보급사업인데 아까 잔액 같은 것도 많이 남았는데 그걸 떠나서 여기도 선정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것도 어떤 선정방법으로

○김상수 위원 그래서 똑같이?

○김상수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는 도비사업이라도 시에서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여기 신재생에너지과는 도에서 다 지정하고 그러는 거가 있네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5,700만 원 있는데 보통 폭염 지원 에어컨 설치하고 그러나요?

○김상수 위원 어디에다가, 노인정 합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하고 폭염대비하고는 똑같은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취약계층은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저기만 다른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싹 바꿔놓으니까 계층, 계층 서로가 다르니까 참 저기만 되네요, 그렇죠? 설명서 16-21에 보면 우리 동탄7동에 송방천 있잖아요, 5교에.

○김상수 위원 네, 16-21페이지.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도 식재나 이런 화단조성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7동 송방천에다가 화단조성을 한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만 거예요, 진행이?

○김상수 위원 추진 중인데 집행을 안 하는 것뿐이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송방천 밑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 신재생에너지과가 해요, 아니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요?

○김상수 위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동탄9동에도 경로당 주민공동 물품 구입 지원사업도 역시 특별회계에서 나간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과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16-25에 보면 아까도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선정이 돼서 불용액이 한 1억 정도 남았어요.

○김상수 위원 남은 이유가 목조건물 구조불안 이런 거가 있겠는데 이것도 있겠지만 선정에 대해서 가구 수가 적은 거 아닌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상수 위원 못했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측이 정확하게 안 맞았으니까 이렇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증인께서도 예측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요새 통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통계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제가 10억 이상 사업에 보면 도시가스 하는 거 있잖습니까?

○김상수 위원 집행을 다 하는 것 같은데 24억 같은 거, 우리 장지동 같은 데 길 건너 쪽에는 천연가스가 들어갈, 공급될 계획은 갖고 있나요?

○김상수 위원 검토 중이다?

○김상수 위원 거기가 상당히 신도시에 근접한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거기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우리 신재생에너지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불용액 같은 경우 철저하게 통계 수요 예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수질과는 우리 한번 남양호 수질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인공습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남양호 인공습지 하면 남양호가 수질개선이 좋아진다는 타당성 조사 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첫째도, 둘째도 향남에서 내려오는 공공분뇨처리나 그거가 첫째 잘 돌아가야 돼요. 남양호가 전부 다 향남에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남양호가 거기 참 장안뜰하고 엄청난 좋은 우리 팔경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화성 팔경에?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냥 그렇게 썩어가고 있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수질과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인공 잘 만들어서 정화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서 17-17에 보면 수질과에 위탁사업이 꽤 있어요, 그렇죠? 다 민간위탁인데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거.

○김상수 위원 환경재단에서도 하고 리뉴어스 이 회사가 수탁을 23년도, 24년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 회사가 어떤 입찰이 돼서 된 거예요, 아니면

○김상수 위원 입찰입니까?

○김상수 위원 리뉴어스가 내년에도 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슬쩍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요. 투명해야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공정하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 우리 저번에 갔던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있잖아요. 예산이 벌써 140억짜리죠, 이거?

○김상수 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김상수 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27억에다가 우리

○김상수 위원 시비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공정률이

○김상수 위원 올 12월 달부터 가동이 되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음식물이 30%, 가축분뇨가 70% 그렇게 배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수 위원 음식물이 30%라고 하지 않았나요?

○김상수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김상수 위원 맞죠?

○김상수 위원 전문가신 우리 이 과장님께서

○김상수 위원 자, 이거 수질과에서 상당히 큰 진행이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 진짜 축협하고 잘 협약이 돼서 마무리 작업 잘하셔서 가동 잘 돌아가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생태계서비스직불제 계약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만, 이거 무슨 직불제 계약이에요?

○김상수 위원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 볏짚이 전부 다 축산이나 그쪽으로 다 들어가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그냥 콤바인으로

○김상수 위원 싹 걷어가죠?

○김상수 위원 자, 우리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도 있고. 우리 포상 건수가 얼마쯤 돼요?

○김상수 위원 아, 없어졌습니까?

○김상수 위원 피해 예방하는 것만 있고?

○김상수 위원 피해 예방은 아까 설명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질과도 불용액이 조금 조금씩 다 있네요.

○김상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증인께서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편성하는데 타산지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11페이지 우리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거죠, 여기요?

○위원장 임채덕 수익은 안 나죠, 여기는요?

○위원장 임채덕 안타깝네요, 좀.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 지도감독했는데 올해는 지도감독을 따로 안 하신 것 같고

○위원장 임채덕 예산이 작년도에는 집행액이 한 10억 정도 된 것 같고요. 올해는 20억이에요, 원래 예산액 세운 건 20억이 넘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억이구나, 억. 네,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 2억 정도 세웠는데 올해 집행액이 전년도 23년도에 1억 정도 집행이 됐고 잔액이 한 1억 2,500 됐는데 올해는 2억 1,400 집행액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연말이 안 돼서 정산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집행액을 그냥 다 적어놓은 건가요, 이게요?

○위원장 임채덕 연말이 다 안 됐는데?

○위원장 임채덕 미리 다 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예산을 그러면 작년에 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임채덕 올해는 환경부 보조금이 없어요?

○위원장 임채덕 신청 중 아직 나오진 않았고?

○위원장 임채덕 기다려봐야 되는 거네요, 사후정산이니까.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16-1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개별사업에 16-39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 보면 잔액발생사유에 수요자 변심으로 잔액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 제가 16-39페이지를 봤더니 태양광하고 지열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가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분들의 변심된 주된 사유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어찌 됐든 하여튼 간에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벌어져서

○위원장 임채덕 변심이 된 사항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때, 왜냐하면 이분들 때문에 사실 선택해야 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선택을 못 해서 사업에 선정이 못 된 사례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좀 꼼꼼하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받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대기명단까지 선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 17-16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송 및 행정심판 사항이 있는데요. 24년도에 보면 영진플라 여기 패소가 됐어요.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패소된 내용이요?

○위원장 임채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제가 보기에는 판례가 있었을 텐데 소송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미리 파악해서 접근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7-51페이지 야생동물 관련 사업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23년도에 2,700만 원, 24년도에 4,000만 원 이렇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구조활동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원래 야생동물 사업은 사실 이게 경기도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이게 지금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4조에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등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환경부 장관 또 시도지사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이왕이면 도에다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신청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17-46페이지에 방금 전에도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본 게 있는데 민원이 중간중간에 들어온 사업이에요, 이게요.

○위원장 임채덕 아까도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우리 환경국장님, 이분들 만나보셨죠? 면담하셨죠?

○위원장 임채덕 내용이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여기 보니까 마도면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청했고

○위원장 임채덕 건립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우 번식, 번식우단지조성 반대도 했고, 그런데 이게 자료를 예전에 받아 보면 여기는 처음에 어느 정도 협의돼서 들어온 게 아닌가요, 이게요? 사업이요?

○위원장 임채덕 마을발전기금도 이분들 주민들 대표들한테 축협에서 지급했던 것 같은데 지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임채덕 여기에 홍법리 있고 사곳리 있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나요, 혹시요?

○위원장 임채덕 세 개 마을에서 이거를 문제화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마도면은 왜 마도면을 여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임채덕 서신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마도에 있는 분들이 이의제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그럼 화성시에서 중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요?

○위원장 임채덕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공청회도 어렵다고 회신하시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무대응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실 건지?

○위원장 임채덕 내가 보기에 그런데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시설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논점이 명확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하시고 계신 거 아니세요?

○위원장 임채덕 대안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축협하고 어차피 축협하고의 문제고 화성시는 여러 가지 인허가 때문에 이런 부분이니까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례시추진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결국은 거기의 동네별로 본인 동네로, 여기가 간척 지역이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공부상에 지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이제 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각 마을별로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그 이유는 나름대로 계산이 깔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홍법리로 여기는 공부상에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안을 냈는데 그게 거의 최종적으로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결국은 홍법리에서 기득권을 갖고 더 목소리를 낼 텐데 그 부분은 시에서 좀, 아까 사곳리하고 용두리요? 나머지 동네도, 이게 홍법리로 정리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균형감 있게 정리를 해서 옆에 있는 동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이의제기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자세에서 접근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게 옳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마무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혹시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 중지)

(15시 5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연보 자원순환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리 화성시가 1위로 선정됐어요. 수고 많으셨고 선정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화성시 향남2지구자동집하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53쪽이고요. 위수탁 계약서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최은희 위원 아, 그럼 2년, 지금 하는 위수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23에서 24년도까지 올 말이고 과업지시서도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3년 하다가 2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위수탁 계약서를 올해 거는 없고 과업지시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과업기간이 22년 10월 17일에서 24년 10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프린트 이걸 받은 건데 여기 받은 거에는 날짜가 말일 단위로 끊어져 있지 않고 16일 원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가 2016년 10월 17일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서 이어진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은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과업지시서도 날짜를 수정해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초창기에는 관로가 18킬로였는데 27.7킬로가 됐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저희가 또다시 개설한 건가요?

○최은희 위원 다시 잘 이해를 못 했어요. 현행화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최은희 위원 아, 관로는 묻어져 있는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최은희 위원 아,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수탁자의 과업 범위를 보니까 거의 저희 집하시설에 대한 장비 및 이송관로 그다음 쓰레기 투입구 등 제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로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최은희 위원 적절한 관로 청소, 부산물 처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주요업무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쓰레기 투입구 이거 유지관리보수도 그럼 수탁사가 과업에 해당되는 거 맞는가요?

○최은희 위원 20년 9월 달에 개정해서

○최은희 위원 과업지시서상 여기에 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는 분양자분, 여기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요. 그러면 분양자분은 제외라든가 이거 표기를 정확히 해 놓으셔야 나중에 책임의 소지를 서로 물을 수가 있잖아요, 평가도 할 수 있고.

○최은희 위원 저도 이걸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자꾸 투입구를 고쳐 달라고 하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 어렵게 개정해서 유지보수 어느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한 건데 여기 과업지시서도 하고 위탁계약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투입구 수량을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민원 왔을 때 알아본 게 일반투입구랑 그다음에 사업자분이랑 분양자분, 투입구 수량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은희 위원 사업자분이 160개요?

○최은희 위원 196개 그다음에 분양자 374개 해서 574개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과업지침서 이번에 새로 24년까지 한 거에는 사업자가 196개, 분양자가 524개 해서 720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엔백에서는 제가 구두상으로 몇 개 정도 되냐 그랬더니 사업자는 200개, 분양자는 400개 총 600개

○최은희 위원 약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600개 우리 과업지침서에 되어 있는 것은 720개 우리 과,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것은 574개 통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통계를 좀 정비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맞춰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이게 김민혁 주무관님한테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고장 난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 체크하는 데도 시간이 꽤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수량이 나와야 뭐든지 이게 기본일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이걸 조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우리 자동집하시설이 자동집하장 한 개 있고 주관로가 27.7킬로, 투입구는 사업자 196, 분양자 524개 해서 총 720개예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음식물은 RFID로 해서 킬로그램당 73원 그다음에 생활 일반폐기물은 횟수로 해서 600원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 그쪽에서 빨아들이는 시간을 알고 계세요?

○최은희 위원 아, 이거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집하장을 방문했었어요. 방문해서 하는 시간대가 음식물 1차로 하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1차 그다음에 6시에서 11시까지가 일반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 폐기물하고 있고 그다음에 5시 30분에서 8시까지가 마지막 총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그분들 과업이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전기 이런 거에 절약하는 거에 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고 정해준 건가요?

○최은희 위원 이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투입구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 폐기물 저울이 많이 고장이 나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울이 많이 고장이 나서 저울이 얼마 정도 고장이 났나 제가 확인을 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수량도 안 나온 상태지만 아파트 공공주택은 137개에서 정상은 62개, 75개가 오류 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분이랑 아니, 이게 잠시만요. 사업자분하고 그다음에 중심상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다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서 얘기해 주신 게 중심상가도 아파트처럼 반이 이럴 거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30% 정도 고장이 났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엔백에 갔을 때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고장이 났다. 이게 왜 고장이 나냐 하면 저희가 음식물이 습식이잖아요. 습식이고 염분이 있고 이게 저울 센서로 해서 킬로그램을 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잘되겠지만 이게 이거하고 저울하고 이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고장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쪽으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기존에 썼던 방식 음식 문전수거해서 RFID 이거 그냥 음식물만 쏟아버리고 비닐 버리잖아요. 그 방식이랑 똑같이 그냥 열고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로에는 그냥 음식물이 그대로 들어가고 또 용기라든가 이런 거가 음식물 배달 용기 그거도 그대로 넣고 그래서 고장이 잦아요. 처음에 고장이 잦아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오셔서 저울을 수리해 주셨대요. 그래서 저울 수리한 게 몇 개 정도 하셨냐 그러니까 초창기에 네 개에서 다섯 대 정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울 수리하는 비용을 떠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인원은 여섯 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개폐만 할 수 있는 걸로 고장이 나면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년 8월에 대대적으로 저울을 한번 수리한 게 있더라고요, 수리 내역을 보니까. 맞습니까?

○최은희 위원 그때 수리를 했고 지금 조사를 했더니 4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때랑 거의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우리가 문전수거로 하다가 자동집하로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걸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최은희 위원 그 이유는 지상의 쓰레기를 없애자. 쓰레기가 밑으로 자동 관로를 통해서 한 곳의 집하장으로 모으니까 지상에 쓰레기가 없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자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저울이 고장 나고 또 개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들고나와서, 심리가 안 가지고 가요, 그냥 거기다 놓고. 때로는 여기가 꽉 차 있어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해야 할 공간이 제가 이거는 상가주택을 가서 촬영한 거예요. 이게 금, 토, 일, 월요일 아침 또는 일요일 아침 외식문화가 많은 그 시즌에 아침이 되면 관로가 다 차 있어서 이게 안 빨아들여서 이게 그냥 그대로 상가 주민들이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여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유난히도 무더웠는데 이게 그대로 밖에서 3일 동안은 방치돼 있는 거예요, 길고양이도 있고 냄새도 심각하고.

○최은희 위원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음식물 밖에 나와 있는 통이에요. 이게 문이 안 닫히는 거죠. 왜 이럴까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음식물이 아니고 이건 일반

○최은희 위원 일반폐기물 하는 거는 그냥 한 번 1회에 6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많은 양을 넣는 거예요. 많은 양을 그냥 막 쑤셔 넣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투입구가 막혀요. 그래서 입구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꽉 넣어서 닫는단 말이에요. 안에 꽉 차면 이게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리를 어떡하냐면 엔백 직원이 그 관로를 들어가요. 관로를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서 그거를 빼는데 이게 남양주 어디죠, 사망사고 났던 데가? 별내.

○최은희 위원 별내지구죠?

○최은희 위원 그쪽도 직원이 이게 막혀서 관로를 들어갔다가 작동해서 안전사고 일어나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이렇게 가는 추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이게 관로예요, 안의 관로.

○최은희 위원 관로인데 음식물이랑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닥이 어때요? 젖어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젖어있고 위에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음식물이랑 뭐 섞여서 여기 쌓여있는 거일 수도 있고 이게 어디가 구멍이 잔구멍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게 8년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관로를 지침서에 보니까 점검하게 돼 있는데 점검하는 거를 확인하셨나요? 체크 그쪽에 위수탁업자들한테 이런 걸,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익월 5일 안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결산이랑 업무보고를, 운영 보고를 받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위원장 임채덕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2지구 자동집하시설이 한번 고장이 나서 스톱돼 있는 적이 있었나요?

○최은희 위원 몇 년도에 그랬어요?

○최은희 위원 그럼 초창기 때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이게 수선을 우리가 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한 거 보니까.

○최은희 위원 23년 11월에 보니까 3,368만 원 정도 수리를 해 줬고 24년도에도 보면 1월 달이 1,000만 원, 2월 달이 1,938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은 때가 보면 4월 달에 718만 원, 7월 달도 720만 원, 9월 달도 6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수리는 그러면 뭐를 해 주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문제점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타 도시를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시기에 이게 도입이 돼서 다른 시들도 특허 이런 식으로 해서 송도라든가 용인2지구, 서울도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똑같은 시점에 2016년도에 시작을 다 했더라고요. 다른 도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어요. 우리는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은 그냥 봉투나 음식물도 쏟아버리고 이게 처음에 그거를 정하지 않은 건지 그렇게 했는데 타 도시는 다 종량제를 썼기 때문에 개폐만 하고 종량제로 비용처리가 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엔 아까 거의 뭐 2분의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계량 저울이 고장 난 상태인데 그럼 그동안은 이게 그냥 다 무단으로 계량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기존 방식으로 한다면 종량제로 다 전환해서 비용처리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관로가 8년 됐다 보니까 다른 시도도 이게 어느 정도 차면 음식물을 빼고 일반폐기물만 하더라고요. 저희도 안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세한 구멍이 나도 아마 흡입은 될 거예요. 흡입은 되면서 그게 그 옆에 있는 흙이 같이 따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점점 커지면 흙이 많이 따라오면 기관 자체도 위험한 상황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면 이게 2지구 전체잖아요. 아파트랑 상가랑 단독주택 이게 올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구멍 난 데를 찾으려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로봇을 넣어서 구멍 난 데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1주일에서 2주일이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쓰레기를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방안, 비상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고 아까처럼 종량제로 바꾸시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처럼 음식물을 빼고 일반폐기물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게 방안을 꼭 좀 찾아주시고 이게 지금 음식물 이렇게 고장 난 상태, 22년 저희가 9월 28일 날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울을 다 수리했어요. 그때 투입구에 반입한 계근된 음식물이죠. 이게 637톤이에요.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4,645만 5,000원, 4년 뒤에 9월까지가 412톤 금액으로는 3,118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12톤이라는 게 계근이 안 된 것도 다 빠진 거겠죠. 그래서 22년도에 이걸 다 고쳐서 됐다고 치고 이게 다 완벽하게 계근된 거라고 치고 24년 9월까지만 한 걸로 해서 금액으로 치면 빠진 게 1,529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아마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천만 원대에 크지도 않은 거라 하지만 이게 국민의 혈세잖아요.

○최은희 위원 더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은희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도 아파트 소장, 관리소장 그다음에 주택해서 골고루 다 모여서 의논해서 대책을 꼭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8-26, 27을 보면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결산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3년, 24년 계속 있거든요. 이게 원래 매년 계속하는 겁니까?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잘했는지 못하는지를 용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한다 이 말씀인 거하고 상통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기간 같은 경우는 같은 기관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번 바뀌나요?

○배현경 위원 매년 바뀌어도 일머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배현경 위원 그래서 용역을 참 믿을 수 있고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그런 신뢰가 있어야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현경 위원 결국은 직원이 고생해야 되는 게 맞네요. 직원이 고생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나올 수가 없겠네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애를 써서 이런 용역 결과가 공정하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서 정수물품을 잠깐 봤습니다. 18-47에 있어요. 정수물품 현황을 보니까 미니버스, 암롤트럭, 화물트럭 있는데요. 2012년 제품이에요. 연식이 오래됐는데 잘 돌아갑니까? 굴러갑니까?

○배현경 위원 그냥 연식만 오래됐지 차의 상태는 아주 좋다?

○배현경 위원 그럼 아직은 쓸만하다?

○배현경 위원 보통 우리가 폐기물 차 했을 때 10년 되면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10년이 넘었는데 그거하곤 좀 다르게 계속 아직은 쓸만하니까 계속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두루두루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예산도 좀 아끼시고. 그래도 혹시라도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예산과에 말씀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우선 환경지도과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하시느라고 내내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제까지 업체 신청 받으셨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언제 심사해서 뽑게 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11월 21일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제가 직원현황을 요구해서 봤었는데 보면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현장직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직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사무실마다 사무직 인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현장직이 많으면 사무직 한 사람이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보면 대부분 사무직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직이 다섯 명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직이 다른 데보다 많냐? 현장직이 많은 데는 71명인 데가 있고 61명인 데가 있거든요. 현장직이 61명인 곳도 사무직은 두 명밖에 안 써요. 그런데 현장직이 47명인데 사무직을 다섯 명을 쓰시는 업체가 있고 제가 업체명을 거론하면 혹시나 또 불이익이 갈까 봐 제가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직이 다섯 명 그리고 임원은 특별하게 일을 하시진 않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제가 이것도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임원이 세 분인 곳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데는 임원이 아예 없거나 임원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임원이 세 분인 곳이 있어요. 그리고 임원이 두 분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한 분인 곳도 연봉이 다른 데보다 두 배 정도 많은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연봉이 6,000 정도에서 한 7,000 많은 데는 8~9,000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임원의 인건비죠. 1억 2,2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연. 그러니까 이 금액은 다른 데 좀 적게 받는 5,000만 원대에 받는 거의 두 배를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임원을 한 명이라고 했지만 두 명을 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하는 평가에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야 된다. 실제로 임원을 두지 않은 업체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무직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쓴 업체는 금액을, 예산을 굉장히 적정하게 시에다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평가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참고하셔서 적정한 그러니까 사무직 인력구성이 합리적이냐 그리고 적절하냐 그리고 인건비도 적절하게 산정이 되어 있느냐를 반드시 평가 항목에 넣으셔야 되고요. 이게 정량적 평가와 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갈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분들이 사회적기업, 그전까지는 사회적기업들이었잖아요. 기부 실적도 주셨는데 제가 기부 실적도 보면 보통 예산이 보면 연 75, 물론 대부분 인건비긴 하지만 그전에는 기업이윤을 10%로 계상했거든요. 기업이윤이 10%면 60억이라고 치면 기업이윤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부 금액이 적은 데는 1년이 아니고요. 3년,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 가장 적은 곳은 380만 원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380만 원이고 가장 많은 곳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예산을 주고 맡겼는데 사회적 기여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40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해야 되나 30배 넘게 차이 나는 거죠. 30~40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런 게 평가에서 주요하게 작용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좀 그걸 빼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빼셨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있으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그 점수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사회적기업으로서 적정한 활동을 했냐,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했냐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평가기준을 과에서 좀 더 명료하게 확고하게 가지고 가셔서 평가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안 된 업체들도 설득할 수 있고 다른 저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상 또 노력하셔서 수상하셨다고 하니까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직원분도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좀 응원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심사에 또 적절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 선에서만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 인력구조만 어떻게 해서 오는 것만 봐도 저는 기업의 투명성이나 정직성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보면 이사를 임원으로 뽑지 않은 곳 중에 그렇다고 예산이 가장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많지도 않은 곳이지만 기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탈로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는 기부도 많이 하지만 인력 구성도 정직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토탈로 볼 수 있는 과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옥석을 가려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매년 평가를 잘하시고 중간에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권을 보면 과장님 오셔서 생활 운반업체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아무튼 쓰레기가 쌓이는 거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하게 잘 처리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제가 시정질의 때도 너무 전기 상태마다 놓는 것보다 조금 어디를 정해서 놨으면 좋겠다. 그걸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해 보시려고 그러는 건지 몇 군데다가?

○정흥범 위원 그래서 마을이 많지 않고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범적으로 할 때 조금 주택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데 있죠?

○정흥범 위원 그런 데는 일정 부분 그냥 한쪽에 조금 후미진 지역 있으면 그쪽에다가 그냥 다 그걸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보면 좀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업체에서도 일이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정흥범 위원 거기 왜 그러냐면 놓는 자리에 잔여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처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사실 가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줍든지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자면 향남1지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있는 데, 주택단지가 있는 데 그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쓰레기들을 뒤쪽 펜스 쪽으로 그냥 쫙 놨어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만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데 그런 인력을 생활폐기물 하는데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정해서 쓰레기를 놓는 날 정리를 해 주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할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생활폐기물 그쪽에서도 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서부권에 보면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느낄 때는 미비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게 하고 강력하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입소문이 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단투기라는 것이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그냥 갖다 버리면 괜찮아 그래도 그거 나중에 치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도롯가에 비닐 큰 데다가 담아서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거든.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이장단 쪽이나 아니면 이런 데 조금 먼저 홍보를 한 다음에 플래카드 같은 것도 붙이고 강력하게 하면 저는 분명히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쌓아놓는 데 있는 것만 갖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있는 것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하면 깨끗한 환경 속에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흥범 위원 18-13쪽에요. 지적사항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대폐차 매각대금 사회환원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되는 것이 일반 기업으로 되면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가능

○정흥범 위원 그러세요. 이거는 향후 계획대로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18-17쪽에 보면 폐기물 관련된 행소가 여러 건 걸렸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생각에 패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패소가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흥범 위원 아무튼 지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잘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에 대한 패소 확률은 거의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만약에 패소가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설명서 18-18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 있습니다. 회사가 청명, 두솔, 클린에코 있는데 예산이 41억이고 집행액이 34억 정도 잔액이 6억 정도 남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하는데 보통 어디에다 청명에 갖다줘라, 두솔에 갖다줘라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김상수 위원 톤당 이 사람들한테 청명이나 두솔이나 클린에코에 정확하게 배분이 똑같나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위치도 있지만 가게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청명이나 두솔이나 클린에코가 비슷하게 하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면 보통 톤당 음식쓰레기 업체가, 생활폐기물 업체가 갖다주면 톤당 해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김상수 위원 입찰이면 똑같습니까?

○김상수 위원 잔액이 왜 남는 거죠, 그러면?

○김상수 위원 예산집행 수요 예측이 어긋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사업이 640억 정도 드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용액이 12억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24년도에는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에 70억에서 73억 변경 시 한 거가 있어요, 유나이트 청소 차량 증차. 그런데 보통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청소 차량 증차를 할 때는 운영비 할 때 미리 반영되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증차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돈을 준다?

○김상수 위원 예측을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600억에서 돈이 더 든다, 2025년도에는?

○김상수 위원 23년도와 24년도에 계약 체결한 거가 있어요. 23년도에는 1등이 화성이었고 2등이 나눔환경, 24년도에 1등은 개미환경 8억 그리고 2등이 나눔환경, 나눔환경은 두 번이나 2등 했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나눔환경 능력 있네요. 사회적기업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기부행위를 해야 된다, 이익금에 대해서,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보면 나눔환경이 하모니연합봉사단에 기부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하모니연합봉사단을 우리 증인은 아시나요?

○김상수 위원 잘 모르고 있나요?

○김상수 위원 나눔환경, 화성 보면 이렇게 봉사단이 꽤 있어요. 여기 보면 원천 환경도 봉사에 기부행위를 하는데 기부행위가 다 달라요, 이분들 회사분들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김상수 위원 이걸 일괄적으로 수익금 대한 퍼센트를 나눠서 기부하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꼭 하라는 보장이 없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증인 우리 사회적기업 기부 누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어느 회사가 제일 많이 했죠?

○김상수 위원 부경이 한 4,000만 원 이상했죠?

○김상수 위원 부경이 제일 많이 했네요.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등이 어디예요?

○김상수 위원 이런 사회적기업은 우리 복지의 비영리단체는 수익금의 60%는 사회에 기부하라는 비영리단체의 저기가 있어요, 정관에.

○김상수 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김상수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킨 것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보통 23년도와 24년도의 수의계약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 계약금이 제일 많은 원, 투, 원, 투가 있는데 이분들이 선정하는 계약의 선정방법은 뭐였던 거죠?

○김상수 위원 입찰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입찰했던 거죠?

○김상수 위원 아까도 우리 증인께서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상수 위원 정량평가가 어떤 뜻입니까?

○김상수 위원 데이터 수치에 맞춰서 정량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는

○김상수 위원 그렇죠.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에 이거를 많이 적용하는 거예요, 통계상의 평가를. 그런데 주관적인 평가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주관적 평가하면 기업체 선정하는데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겠네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주관적 평가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 입장의 수치상에 맞춰서 정확하게 데이터에 맞춰서 점수를 줘야지 거기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차후 얘기고 선정할 때 우리 화성시 관내에 연관성 있는 사회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그런 연관된 친인척 관계가 여러 개 업체에 선정된 데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일부 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섯 개인가요, 아홉 개인가요? 여섯 개인가요? 아홉 개죠, 지금 업체가?

○김상수 위원 열두 개의 업체에 친인척 관계 회사가 있죠? 없는 데가 있고

○김상수 위원 친인척 관계 표시돼 있잖아요. 아까도 친인척 관계에 들어온 데가 어디죠? 신양환경인가 어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개미환경에도 친인척 관계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신양환경은 없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신양환경은 마을기업이라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표시돼 있네요.

○김상수 위원 임원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개미나 평촌은 임원진들 친인척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임원들의 친인척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김상수 위원 개인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이면서

○김상수 위원 그거 만들 때 사회적기업을 할 때는 친인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있지 않나요, 정관에?

○김상수 위원 그런 거는 없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가로반하고 상차 인원하고 월급이 좀 평준화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김상수 위원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가로반도 역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차하시는 운전하시는 분이나 상차 승무원이나 그것도 격차가 없죠, 월급이?

○김상수 위원 인원 배정은 어떤 식으로, 인원 배정이 보통 우리 23년도에 화성이 1위가 됐으면 열아홉 명이 됐었던 거고, 2024년도 개미환경이 1등 할 땐 20명이었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경할 때 인원 감축이 되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개미환경에 있다가 신양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보내나요?

○김상수 위원 아니,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죠. 신양환경은 민주노총이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노총이 있는데 승계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승계가 되는데 인원을 감축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을 때는 기존에 20명이 있다고 그러면 한 열다섯 명으로 배정을 받으면 다섯 명은 또 다른 업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내야 되잖아요.

○김상수 위원 설득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우리 생활폐기물 업체분들의 수익금은 이익금에 대한 몇 프로를, 계약금의 이익금을 몇 프로씩이나 주나요?

○김상수 위원 4.9%인데 5%면 더 올랐네요?

○김상수 위원 아, 그래도요. 그러면 24년도에 4.9%, 25년도는 5%, 23년도는 몇 프로였죠?

○김상수 위원 23년도에는 10% 반영하고 2022년도에는요?

○김상수 위원 10%요?

○김상수 위원 아니, 아니에요. 23년도에 10%였다가 24년도에 4.9%로 뚝 떨어졌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아니, 환경부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간단하게 설명

○김상수 위원 100%?

○김상수 위원 그래서 10%에서 4.9% 떨어졌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4.9% 했고 내년에는 5%를 집행부에서는

○김상수 위원 예산을 5% 수익금을 줄, 확정은 아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 그러셨어요?

○김상수 위원 아, 그렇군요. 올해도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또 깎을 의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거는 위원님들의 서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제일 관건이에요, 다른 걸 떠나서. 골고루 진짜 이 업체들이 열일곱 개 업체에서 또 거르죠? 열일곱 개 업체에서 또 거르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기존의 업체와 또 열일곱 개 업체와 통합적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2 대 1로 하는 건데 잘하셔서 분배 있게 하고 아까 또 음식물 처리 음식물 받는 업체들 청명이나 두솔이나 클린에코 같은 데 골고루 톤당 배정을 해서 누가 더 많이 가고 누가 적게 가지 않게 골고루 배정해 주고 또 가로반이나 상차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골고루 비등하게 격차가 없이 그거에 대해 생각해 주실, 처우개선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량 있죠?

○김상수 위원 감량은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몇 개 업체가 있죠?

○김상수 위원 잘 기억 안 나시는 거죠?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감량업체가 하고 있는 업체를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자율적인 경쟁이니까.

○김상수 위원 오산도 와서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업체 투명하고 건전하게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김상수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김상수 위원 우리 국장님은 확실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 환경재단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화성시가 사실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어떻게 우리 화성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고요. 18-57페이지 보면 사용종료된 매립장들 이런 것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중에서 18-17페이지 보면 우리 소송하고 행정심판 진행 상황들을 볼게요. 맨 밑에 보면 우정읍 주곡리

○위원장 임채덕 아까 우리 증인께서도 승소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승소한 건 잘한 거죠?

○위원장 임채덕 인정 잘 받으셨어요. 그러면 받았으면 그다음 후속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상반기인데 벌써 10년 전 2014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음식물 관련된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위원장 임채덕 중요한 건 아까 승소했어요. 승소했으면 그 안에 뭐죠? 침출수 계속 나오고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에 대한 처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처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위원장 임채덕 일단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몇 년간 계속 처리를 해야 될지 혹시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덕 30년 넘었나요?

○위원장 임채덕 몇 년도에 3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예측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 정도면 그렇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소송에 이겼다면서요?

○위원장 임채덕 소송에 이겼으면 그럼 누가 책임이죠?

○위원장 임채덕 누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유권해석을 법률자문 받아보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소송했으면 결국은 그 소송에 이기면, 거기가 원고예요, 피고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럼 피고한테 우리 청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소송 그러자고 소송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소송하는 이유가 왜 소송하신 거예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관리하면 어차피 관리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에 대한 주체를 소송으로 가린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돈 드릴 이유가 없는 거지.

○위원장 임채덕 아니, 토지주가 아니라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소송해서 승소했는데, 그럼 왜 소송을 했어요? 소송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계속 처리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임채덕 아니, 주장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언제 그러면 승소하신 거예요, 날짜가?

○위원장 임채덕 제가 여기

○위원장 임채덕 5월 달이면 6개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5월 17일이네요, 선고일이.

○위원장 임채덕 이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리하셔야지 결단을 내려서 승소했으면.

○위원장 임채덕 내가 보니까 고발되게끔 생겼는데요, 보니까.

○위원장 임채덕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직무유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자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 언제 매입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위원장 임채덕 여기가 몇 평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거 평당 나누면 얼마나 되죠?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저렴한 게 아니라

○위원장 임채덕 아니, 90 몇억 나누기 평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평이에요? 대충 계산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덕 얼마인지.

○위원장 임채덕 네.

○위원장 임채덕 평당 얼마 나오는지?

○위원장 임채덕 우리 여기 위원님들 아마 화성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쪽 동네 주곡리가 그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신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정흥범 위원 얼마요?

○위원장 임채덕 180만 원.

○정흥범 위원 18만 원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18만 원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거 한번 다시 그 당시의 주변 지가라든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그 주변이 다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과도하게 매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왜 그 당시에 그거를 매입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거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덕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그게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매입했는지.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부지가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이 부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최근까지 거기 농사지었죠? 작년까지요.

○위원장 임채덕 뭐 농사지었죠?

○위원장 임채덕 벼농사는 어떻게 여기서 계약해서 분양하신 건가요? 임대를 주신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누가 지었어요?

○위원장 임채덕 무단으로 지었다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관리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요?

○위원장 임채덕 언제부터 관리하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매입을 그러니까 2014년도?

○위원장 임채덕 10년간?

○위원장 임채덕 농사짓는 거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무단으로 했다고 그러면?

○위원장 임채덕 5만 평이면 넓어서 안 보이죠? 뭘 짓는지도 모르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관리는 여기 부서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몰랐다, 10년 동안?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거는 사후고 제가 여쭤보는 거만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덕 관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관리를 전혀 안 하신 거지 어떻게 농사를 짓고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그것도 그걸 몰랐다고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거는 나중에 진짜 큰일 나세요. 거기에 물을 댈 수 있는 물이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어디에 물이 있어요? 그 넓은 땅에 농사지을 수 있는, 논으로 쓸 수 있는 물이 그러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폐기물매립장에?

○위원장 임채덕 그건 어떤 물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 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덕 검사해 보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언제 하셨는데요?

○위원장 임채덕 농사지을 때?

○위원장 임채덕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자꾸만 하시니까 제가 계속

○위원장 임채덕 제가 들은 정보로는 지정폐기물에 있는 그 물로도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을 안 했으니까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지었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요.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확인도 안 하시고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편하지. 괜히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시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 계시지만 서부권에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들어왔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도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사후에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시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갖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한강유역청에서 승소해서 했는데도 결국은 또 우리 돈 내서 관리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지정폐기물 아니면 또 폐기물매립장들 계속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 관리도 안 돼 그다음에 10년 동안 누가 와서 농사짓는데 그것도 몰라 거기 뭐 농사짓는데 지정폐기물 썩은 물 가지고서 농사를 지어도 몰라 이게 사실은 너무 그냥 방만한 수준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다 고발될 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화성에는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자기네들 이해관계 때문에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호시탐탐 노리는 데가 화성 땅인데 우리는 사실 문 활짝 열고 그냥 다 가져가도 누구 하나 신경 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사실은 여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내가 보기에 긴가민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거에 대한 좀 정확한 관리 규정 매뉴얼화시켜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내가 보기에는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특히 자원순환과는 아까 우리 생활폐기물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맨날 하는 게 환경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인식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지키면서 다른 거 한다는 게 나는 되게 화성시에서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좀 자극을 받으셔서 국장님께서도 명확한 기준 이런 걸 설립하셔서 특히 화성 서부권의 이런 폐기물 그다음에 그 이외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본적인 마음부터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하면 분위기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페이지 18-55쪽에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 감사서에 표기된 이 업체들이 폐기물 운반하고 갖고 들어오는 업체들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 업체들이?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일반쓰레기, 일반 생활쓰레기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지도감독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점검에 대한 뭐를 한다 그런 거에 대한 건 있는데 이게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안 걸리고 그냥 그게 다 100% 그렇게 검사했는데 다 승인돼서 들어간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는 당연히 폐기물을 운반하고 그 업종에 맞게끔 나르는 업체들인 거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일반 생활폐기물도 들어가잖아요, 소각하러.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물에 대한 검수는 누가 하는 거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아까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한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서.

○정흥범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아.

○정흥범 위원 조금 이게 아마 소각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면 소각하는 거에 대한 약간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특성상 현실적으로 사실 현재로는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지에 보면 그냥 막 쓸어 담아서 들어가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가끔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 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주곡리 관련된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바이오가스 하신다고 그랬잖아.

○정흥범 위원 그러게 검토 중에 있는데 국비 지원이 되고 이거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서부권에는 그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아요. 그게 들어올 때만 어떻게 됐든 민간인들하고 협의가 돼서 들어와서 문제없게끔 마무리하고 사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거든. 그리고 실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동서에 너무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음식물 처리시설 몇 개 있어요? 열한 개인가 열두 개 있죠?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원래 합쳐서 그쪽 주곡리로 들어가기로 어느 정도는 추진이 되다가 환경유역청하고 그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 좋은 시설들을 한곳으로 모으고 이런 거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자꾸 지저분한 시설을 한데로 모으고 이런 거에 대한 자원순환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군데로 모아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쾌적한 환경 속에서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그거는 잘 좀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 중지)

(17시 4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차성훈 환경지도과장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수 위생정책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9-14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인데요. 24년 매송면 그다음에 송산면, 양감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매송면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불법사육 단속이에요. 이게 어떤 건일까요?

○최은희 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최은희 위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최은희 위원 이런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최은희 위원 이런 데가 많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환경감시원도 이런 쪽에 없으니까 허가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환경감시원도 나가지 않겠네요.

○최은희 위원 소규모라도 양돈가 냄새는 나니까요. 이거를 과장님 한번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여기서 환경지도과에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내년에 어떻게 하신다고

○최은희 위원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리슬쩍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지금 많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좀 해서 지금 있는 것도 저희가 단속을 못 하는 판국인데 이렇게 뒤에서는 슬금슬금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컴퓨터상에 이게 무인 악취포집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이게 보니까 악취가 나서 민원이 신고되면 핸드폰으로 이 악취포집기를 작동해서 그쪽에서 포집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 이게 저희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양돈가들이 있잖아요, 장안뜰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쪽의 마을에다가 이거를 아주 대표로 하나를 정해서 바로 집 앞 거기 앞에다가 놓으면 뭐죠? 단속이 우리가 직접 환경감시원 안 가도 그냥 이거 기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을 일으켜서 본인들이 조금 그런 시설을 관리 잘할 것 같은데 우리 무인악취포집기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아, 드론 구입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거 진짜 그때 회의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꼭 이렇게, 그럼 무인악취포집기는 그 앞에다가 계속 설치해서 열어두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 났을 때

○최은희 위원 이게 밤이라든가 공무원들 퇴근한 시간대 6시 이후에 퇴근하시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난 다음에 주민이 이거를 핸드폰으로 작동을 시켜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할 수도 있나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기사를 봤는데 다른 지역은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그런 분하고 같이 공조해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그분들이 이거를 핸드폰으로 작동해서 하는 걸로 제가 기사를 읽었거든요.

○최은희 위원 똑같은 거네요, 태양광으로 해서 24시간 작동하는 거?

○최은희 위원 우리 그럼 장안뜰에 진짜 이걸로 해서 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도움이 되는데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뛰어봅시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쪽입니다. 거기 보면 세목별 불용액 아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을 보면 23년은 예산이 18억 8,6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24년은 21억 4,100만 원 중 13억 1,2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2.900여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같은 데 맞나요?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올해는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24년도에는 너무 줄어들어서

○최은희 위원 아직 그럼 다, 이게 자료가 9월 정도

○최은희 위원 9월 말 정도 기준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소진이 되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리고 함백산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일곱 개 시가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보통 3일장을 치러야 되는데 보통 4일장 기다리다가 4일장, 5일장도 치른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증설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아리셀 관련해서 장례는 다 치러진 거죠?

○최은희 위원 그동안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처리가 된 건가요?

○최은희 위원 어쨌든 사고 6월 달부터 해서 과장님 위생과에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함백산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아, 복잡해졌네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어쨌든 간에 다시 또 했으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환경지도과에 여쭤볼게요. 민간환경감시단이 있고요. 화학물질 모니터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감시원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배현경 위원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배현경 위원 그럼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배현경 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은 예산이 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배현경 위원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하고 민간환경감시단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은 따로 직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럼 그분들 중에서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갈 수도 있었나요?

○배현경 위원 민간환경감시단 할 때 선발할 때 명예환경감시원한테도 이런 거 한다라고 고지는 해 주신 거죠?

○배현경 위원 굳이 중복돼서 이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명예환경감시원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민간환경감시단 그러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의 일부를 민간환경감시단에 포함시켜서 그들한테 차라리 수고비를 주는 게 어땠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생각이 또 바뀌네요. 이게 또 일자리 창출 사업이었어요?

○배현경 위원 아, 그건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건 화학물질모니터단이었어요. 우리가 1월에 화학물질이 유출돼서 크게 한 번 화재 사고가 나면서 화학물질이 유출된 적 있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화학물질모니터단이 하는 거는 뭐예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유해물질 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염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화학물질모니터단이 유명무실하다는 소리 아닐까요?

○배현경 위원 아니, 뭐 그래요. 충분히

○배현경 위원 충분히 그러면 사후약방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고가 한 번 발생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셔요?

○배현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큰 사고고 한 번 터지면 이거에 대해서 감수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민간환경감시단을 이런 화학물질모니터단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뭔가 좀 큰 사고가 나는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니, 불이 났어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학물질이 유출됐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 공장 내에 비치만 해 놨어도 그렇게 많이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이 화성시 전역을 다 할 수도 없고 불이 났다고 했을,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바로 뛰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각 공장들이나 그런 유해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런 데는 바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금의 유출 기미가 보인다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대처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들은 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유출이 될 기미가 보일 때 바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비치할 수 있게 그렇게 혹시 하고 계세요?

○배현경 위원 아니, 차에가 아니라 그 업체나 공장에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번 1월에 있었던 화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였나요? 어떤가요?

○배현경 위원 있었다면 왜 그렇게까지 일이 크게 번졌을까요?

○배현경 위원 아니, 소방수들은 불 끄는 게 목적이었고 거기에 그런 게 있었다면 대피하기에 바빠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나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요. 어떻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구들도 갖추게 해 주시고요. 점검도 철저히 하시고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감시단 운영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일지 같은 것도 잘 점검 좀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수시로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식품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신 거 중에서 지원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주방 청소하는 거에 지원, 뭐 하는 데 지원 이런 지원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업체에다 얼마씩 지원했는지 이런 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자료 꼭 챙겨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고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거예요. 고금산 저기잖아요. 묘지 그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여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 얘기 자세히 안 해줘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배현경 위원 됐습니다. 거기서 수원시하고 왜 같이 가야 될까요?

○배현경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배현경 위원 수원시가 안 하면 우리 계속 안 하고 있을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런 얘기는 하시지도 말고요.

○배현경 위원 맞아요.

○배현경 위원 그렇게 옮기는데 10년 정도 걸리는데 아직도 아무 계획이 없어요. 2022년에 우리가 용역도 완료한 적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공설묘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이거는 공설묘지 이장 후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용역 결과도 나왔고 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원시하고의 상생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수원시가 안 하면 화성시도 안 하겠다 이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고요. 과학고 부지로 보겠다 해서 이 땅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는 이전하는 데 얼마 든다고 그랬죠?

○배현경 위원 저희 화성시 거 902기만

○배현경 위원 902기만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걸 일단은 이장해야 뭐를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현경 위원 일단 뭐 하려면 이게 일단 이장이 돼야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노력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수원시하고 연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수원시가 협조를 안 하니까 우리도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시가 너무 안일한 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현경 위원 어떤 경계가 모호하다는 말씀이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수원시가 결정이 뭔가를 하겠다는 게 있어야 우리도 거기서 같이 따라간다라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화성시 의지가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배현경 위원 그렇죠. 과장님 고맙습니다. 화성시 의지가 일단 가장 중요해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그 의지를 어느 쪽 방향으로 가실 건지요? 어느 쪽 방향으로 가셔요? 이장을 하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가실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공원 부지로 할지 목적 사업으로 할지는?

○배현경 위원 정책실의 결정일까요?

○배현경 위원 화성시 땅으로는 굉장히 적은 땅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걸 다른 목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원이 가장 적절하고요.

○배현경 위원 주민들도 원하는 건 공원이에요. 그래서 빨리 고금산 공원화를 하는 건 화성시의 의지가 가장 크다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나와줘야지 이장하는 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배현경 위원 또 뭐를 한다고 할 때도 그거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뭐 하다 보면 또 꽤 걸릴 거예요. 그러면 10년은 그냥 넘어갈 거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 계획이 없이 계속 묘지로만 놔둔다는 건 그 주민들한테 그냥 감수하고 살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빨리 화성시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배동에 있잖아요. 기배동 발전에 이거는 큰 제약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의 의지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답변은 그냥 짤막하게 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19-5쪽에 보면 사무분장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7급 여섯 분이 다 휴직하고 임기제도 네 분이 다 휴직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정흥범 위원 19-5쪽에 우리 차성훈 과장님.

○정흥범 위원 사무분장표에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33명 중에 7급 여섯 분이 다 휴직하셨고 임기제도 네 분이 다 휴직하셨어. 그래서

○정흥범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명예감시단 말씀하셨잖아요.

○정흥범 위원 명예감시단 보니까 지역별로 다 한 분씩 하신 것 같아요, 스물여섯 분 정도 되셨는데 빠진 데도 있고.

○정흥범 위원 이분들 뒷장에 보니까 신고 및 활동현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명예감시단을 운영하려면 또 위촉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이런 분들로 여기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활동도 조금 역할을 하게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짧게.

○정흥범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하시면 여기 민간환경감시단 서른세 명도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아까 위원님 중에 말씀하신 건데 급식소관리지원센터 관련돼서 100인 미만이 772개소 정도 되나 봐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인력을 보니까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게 이 인원 갖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 이상 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정흥범 위원 이게 워낙 우리가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772개면 실질적으로 영양이 됐든 뭐가 됐든 여섯 명이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될까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거기 영양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예를 들어서 영양 쪽의 영양사 관리 쪽에 대한 것만 하실 수 있는 거지 다른 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런 거는 본인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따져보니까 1인당 128개소 정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행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대충 업무에 대해서 거의 다 숙지한 상태에서 이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많은 어린이집이 차등해서 그런 행정을 받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환경지도과 소송 16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에 보니까 민간환경감시원 불합격 통보 손해배상이 있어요. 2심에 계류 중인데 그럼 1심에서 졌다는 얘기 같거든요. 2023년도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무슨 설명을?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유가 차량이, 2024년도에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거죠. 2024년도의 손해배상에 임차차량 급발진 손해배상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 그렇죠? 23년도에는 뭐냐면 민간환경감시원 불합격 통보 손해배상인 거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같은 분이죠, 왜냐하면 구뭐뭐 분이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졌네요. 1심은 졌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2심은

○부위원장 이은진 아, 2심 계류 중이었다고 했는데 2심은 이겼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다시 최종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2심 승소로 끝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끝났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됐고 임차차량 급발진은 같은 분이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같은 분이 그러면 그분이 불합격됐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급발진이 아니었는데 급발진이라고 하셔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것도 1심에 일단 돼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같은 분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불합격은 됐는데 일은 하신 거였네요, 그러면?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임차차량을 운전하셨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하고 2023년도에는 채용이 다시 되셨던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채용이 되셨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예요. 2022년도에는 떨어지시고 2023년도에는 채용이 되셨는데 사고를 내신

○부위원장 이은진 2023년도에는 떨어지신 거고?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겼다고 하니까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방치폐기물 이거는 토지주가, 20페이지에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하시는 걸 4억 6,100만 원 세워놓으셨었는데 이거를 토지주가 직접 처리하게 하셔서 예산이 전체가 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토지주가 4억 6,000만 원을 다 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걸 토지주가 납득을 하고 다 내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불용으로 됐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치우고 청구를 하겠다고 한 건데 본인이 더 싸게 하신다고 하셨다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아까 참 똑같은 저기 뭐죠? 죄송합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요. 건수가 많이, 민간환경감시단은 예산이 한 7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앞서 보면 행정처분해서 위반 사항들해서 점검하신 사항들은 다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33페이지에 보면

○부위원장 이은진 네,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 다 점검해서 행정처분 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 이분들이, 환경감시단 분들이 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는 민간환경감시단분들이 감시하셨는데 감시한 내용들이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나오거든요. 악취 측정하시고 하천 감시하시고 방제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감시했는데 거기서 적발이 몇 건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적발은 저희가 하는 거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적발은 저희가 직접 하고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필터링해 주고 저희가 가서 직접 하는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중복되는 게 있고 하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명예잖아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업무에 대한 명확성을 좀 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입니다. 일단 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그냥 하셨다가 2024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같은 거 MMDA에 잘 활용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자율 높은 데로 하셨는데 MMDA를 잘, 함백산추모공원 이것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는 보니까 MMDA를 되게 많이 활용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금들은 거의 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게 묶어두는 적금이나 이 용도가 아니더라도 아시죠? 보통예금이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데 수시로 금방금방 빠져나가지 않으면 7일 이상만 7일 동안만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돈이라고 하면 3,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MMDA를 하면 3점 몇 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통장이 하나만 개설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그런데 기존에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요. 예산집행 현황에 화성시추모공원 절토사면 보수보강공사 하신 게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사업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게 금액이 사실 좀 크거든요. 13억

○부위원장 이은진 네, 크죠.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된 게 2021년 6월에 사실 준공이 됐고 2019년 5월 달에 추모공원이 개원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비봉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함백산인 줄 알았어요. 순간 착각했네요. 함백산 아, 그러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비봉추모공원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하려고 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가 사실 좀 업무가 많아요. 음식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속을 나가면 현장 민원이랑 직접 부딪히는 단속들이 많아서 좀 많이 힘드시고 하실 텐데 어쨌든, 환경지도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업무에 고충이 많으실 텐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9-27에 보면 10억 원 이상 예산 잔액이 한 4,200만 원 있어요. 이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우리가 진위천 한 번 사고 났었잖아요. 그런 대형 사고가 안 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보통 3억 정도 예산이 들잖아요.

○김상수 위원 특화거리가 자격 요건이 보통 상가가 한 30명이 있어야 되나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30명이 되고 회의 규칙과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음식문화특화거리가 되면 뭐가 지원되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음식문화특화거리가 많이 지정돼야 되죠?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의 상인 활성화가 돼야 되면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 거를 많이 지정할 수 있게 우리 증인께서 많이 좀 그거에 대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같이 번영회하고 협조해서 지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함백산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거가 몇억을 준 거죠? 계약금이 얼마죠, 위탁 계약금이?

○김상수 위원 105억 정도 되죠?

○김상수 위원 함백산 주차 관리 용역이 있어요. 주차 관리 용역은 어떤 회사가 계약을 맺은 거죠?

○김상수 위원 꿈에동산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꿈에동산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나요? 한번 보셨나요?

○김상수 위원 아니죠. 도시공사는 우리 위생과 계약팀에서 승인이, 계약팀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도시공사한테 주는 거죠. 도시공사가 계약을 맺는 거 아니잖아요. 위생과에서 이거를 지휘 감독하는 거 아닌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위생과는 관여 안 돼 있다 그런 건가요?

○김상수 위원 이거도 도시공사에다만 미루지 말고요. 이거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20-53에 보면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 며칠 있으면 장지동에서 한다는 거 아닌가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증인 한 여덟 개 업소 중도 포기했어요, 20개 업체 선정을 했는데.

○김상수 위원 소요 예산이 7,000만 원인가요?

○김상수 위원 이런 지원사업 계속 지속해야 되나요?

○김상수 위원 네, 좀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있으니까 중도 포기를 여덟 군데나 하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함백산 운영비는 가면 갈수록 계속 늘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더 넓히려고 땅도 매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 그러겠구나.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있는데요.

○김상수 위원 이거 한 23억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거도 진짜 잘 운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진짜 뭔가 필요한 건지 수원대학교에 몇 년째 계속 위탁을 주는 건데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다른 업체들한테 줘야지 경쟁 속에서 뭔가가 나오지 한 업체가 계속하게 되면 발전성이 없는 거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것도 우리 증인께서 잘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페이지에 소송 건들이 있어요. 23년도, 24년도 패소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간에 패소 소송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페이지 잠깐 볼게요. 20-11페이지, 12페이지 볼게요. 여기도 집단민원 들어온 내용인데요. 23년도에 집단민원 두 건만 들어온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24년도에는 여기 향후처리계획들 보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민원처리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여기에 따라서 대략 이 내용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어느 정도 처리될 것 같으세요?

○위원장 임채덕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20-17페이지도 그렇고 여기도 패소한 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소송하면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잠깐만요. 20-24페이지 보면요. 설계변경사업이 있어요. 23년도에 매송119지역대 가설건축물 축조공사를 하는데 이게 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이라고 비고란에 써 있거든요. 내용이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함백산추모공원주민기금으로 했다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기금 사업에서 매송119지역대가

○위원장 임채덕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요?

○위원장 임채덕 네.

○위원장 임채덕 입구에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여기 119센터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임채덕 편익시설이 그러면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119지역대가

○위원장 임채덕 예전에 제가 먼저 8대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을 때 현장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119센터 있는데 그 옆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면사무소 안에요?

○위원장 임채덕 나중에 자료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 임채덕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20-35페이지 잠깐 보면요. 여기에 불허가 반려 민원 사항인데 가족묘지 조성신고 있어요. 이게 지금 화성시는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 장묘 그러니까 매장하는 거죠? 이거는 는 다 허가를 불허하는 건지 아니면 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묘지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덕 인허가는 가능해요?

○위원장 임채덕 허가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종중묘역이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인허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항간에 화성시에서는 그런 묘역이 인허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임채덕 그것도 설치 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20-58페이지 잠깐 볼게요. 계약 체결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데,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것들 코웨이에서 나눠서 계약했어요. 굳이 나눠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의계약으로?

○위원장 임채덕 정수기 따로

○위원장 임채덕 수의계약으로

○위원장 임채덕 코웨이인데? 렌탈인 것 같아요, 임차.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런데 통으로 안 하고 이렇게 따로 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원장 임채덕 보세요, 한번요. 담당자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분이 계약하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같은 회사인데 이것도 웅진코웨이면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닌데 나눠서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임채덕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60페이지 이은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여기 D등급 나와서

○위원장 임채덕 비봉에 있는 추모공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공회사가 백봉건설이에요. 이 회사가 처음에 공사했던 업체는 아니죠?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사고가 안 나도록 잘 등급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4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