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7일 (화) 13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화성시의회 2025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 31분 개의)
1.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총 다섯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5년 1월 1일로 출범하는 화성특례시의회의 의회기 및 배지 등의 의회 문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배지의 도판, 무궁화형, ‘의회’ 글자의 크기 등 전반적인 규격에 대한 규정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2025년 1월 1일 출범하는 화성특례시의회에 맞는 화성시의회 배지와 문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배지의 도관 및 무궁화형 등의 규격 등 전반적인 모형도와 규격의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총 때도 말씀드렸고 네 개 특례시가 추진, 먼저 이걸 사용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 2월 2십, 아니 2025년 1월 1일부로 특례시가 됨으로써 저희도 배지가 바뀌는 것으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3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재단의 명칭을 최신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문화재단의 명칭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10월 제236회 임시회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개정한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재단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문화재단의 명칭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문복위에서 문화재단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 협의 및 통보 시기를 현재 화성시의회에서 실제 운영하는 현실에 부합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의 협의 및 통보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계획서 협의 및 통보 시기가 실제 화성시의회에서 운영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최신화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의 협의 및 통보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누가? 우리 담당관님께서?
○의정담당관 박재범 기존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6월에도 했었고 하반기에도 하고 계속 있었었는데 저희가 하반기로 옮겨가면서 이 조례 부분을 손을 못 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행화하는, 최신화해서 정례회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차나 2차, 그거 필요 없이 정례회 개최 30일 전에 통보하게,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하는 것으로 현행 시행하고 있는 거랑 최신화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원래 6월에 행감을 했었는데 12월로 행감이 바뀜으로써 그걸 개칙을, 아니, 규칙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루어진 상황인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너무 좀 늦었던 부분이 아닌 건가요, 혹시?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거, 법문에 나와있는 대로는 감사계획서를 1차 정례회 집회일 30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1차 정례회는 저희가 상반기에 일어나고 있어서 이거를 최신화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쉬지 않고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89만 7천 원이 증액된 1,0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그외수입은 2만 원이 증액된 12만 원으로, 고용보험 착오부과에 따른 환급금 438만 3천 원, 세입·세출의 현금 장기보관금 469만 4천 원, 공무국외연수 정산잔액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771만 8천 원이 감액된 71억 8,4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안내데스크 기간제 근로자 사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256만 3천 원이 감액된 575만 1천 원, 의회사무국장 직급 상향에 따른 직책급 수당부족분을 292만 5천 원이 증액된 1,05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쪽입니다. 실제 출장비 소요금액을 반영하여 직원 국내여비를 8,880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직책급을 추가 편성하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김영수 이게 추가편성 기준을 보니까 9개월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10, 지금 나머지 개월 수로 잡아야 되는 건지, 이거를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 의정담당관실이 4월 15일 자 직제개편이 돼서요. 사무국장 자리가 부이사관급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4월에서부터 기산한 9개월
○위원장 김영수 4월부터.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4월 15일 자부터 직제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부터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밑에 보면 우리 직원 국내여비에 8,800만 원 감액된 부분, 이거 반납할 거죠? 이게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반납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너무 많이 반납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국내여비 산정은 총직원 67명 곱하기 2로 해서 정원에 따른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장건수가 이거에 좀, 다 나갈 수가 없어서 2025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산정금액의 한 60%만 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좀 줄인 사항이고 이건 100%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많이 남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지 말고 다 쓰게끔.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되면 솔직히 저희도 집행부한테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세울 때, 좀 세부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금액이 너무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고 이게 불용처리 나는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의회에서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차추경은 몇 가지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크게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9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2025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1년간의 화성시의회 운영 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2025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영미 의사팀장 최영미입니다.
2025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50일, 임시회 50일로, 총 10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3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는 2월 임시회,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는 10월 임시회에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임시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임시회에 계획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안은 11월 정례회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2025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의사팀장님, 특별하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히 달라진 점 있습니까?
○의사팀장 최영미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이 기본 의회일정을 저희가 11월 14일 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할 때 사전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행감이 2차, 2차 정례회 때 행감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텀을 줄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까, 혹시?
○의사팀장 최영미 네, 그건 이 기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임
○위원장 김영수 아, 포함이 되어 있는 시간입니까?
○의사팀장 최영미 네, 상임위에서 일정을 짜실 때 조정하시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게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되는 건가요?
○의사팀장 최영미 이틀 정도
○위원장 김영수 여유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의사팀장 최영미 네, 이번, 올해도 그렇게 일정이 돼있고요.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총 해서 100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사팀장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안 그래도 올해도 행감 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계속 행감부터 본예산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네. 오문섭 부의장님 마이크.
○의사팀장 최영미 네.
○의사팀장 최영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 이래서 가정의 달 기념으로 해서 5월은 회기를 대부분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 외에는 5월은 항상 회기가 없었습니다.
○의사팀장 최영미 아니, 그런데 선거가 없, 5월은 그렇게 해서 가정의 달이라.
○의사팀장 최영미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간에, 5월에. 그래서 뭐 쉬게 만들어준다는데 굳이 이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놀면 공부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왜 5월에는 없지, 8월에는 어차피 휴가기간이고 하니까 같이 겸사겸사 하는데 조금, 시간을 좀 당겨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2025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올 한 해 행복했습니다. 남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 을사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혜롭고 유연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영수명미정김상균오문섭이해남정흥범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이승철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 의정담당관 | 박재범 |
| 의정팀장 | 김세훈 |
| 운영지원팀장 | 이재일 |
| 의사팀장 | 최영미 |
| 입법지원팀장 | 이현희 |
| 의정기록팀장 | 최재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