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7일 (화) 11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배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먼저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5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열 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보고 한 건, 기타 안건 한 건 모두 열다섯 건이 접수되어 총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먼저 10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며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회계연도 최종 마무리 추경으로써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징수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시비부담분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현안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주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올 한 해 재정 운용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조 5,697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5,200억 원보다 총 49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조 1,845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1,344억 원보다 50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3,851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856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지방소득세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부담금, 위탁비반환수입 등 1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2024년도 본예산 기편성 융자액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수입 2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에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조정교부금 등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에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등 4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9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에 예비비, GTX-A노선 분담금 등 315억 원, 보조사업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 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 58억 원,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보상비 30억 원 등을 포함하여 3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영유아보육료 110억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92억 원 등을 포함하여 5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관로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총 32억 원을,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원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등 총 5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3억 원, 재난예비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관로 설치공사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총 32억 원을,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리본센터 등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2억 원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 차량 제작 등 총 5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4개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 수입 30억 4천만 원, 고향사랑기금에 기부금 3억 원 등 5억 8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전입금 2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예탁금 290억 원 감액,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41억 4천만 원 증액, 투자유치기금에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 65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5,917억 원 대비 693억 원이 감소한 5,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면 2024년 화성시 예산은 3조 5,697억 원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올 한 해도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
1.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2.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4. 휴회의 건 |
o재석의원(25명) |
o찬성의원(25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출석의원(25인) |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
장철규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정명근 |
부시장 | 손임성 |
감사관 | 최원교 |
정책기획관 | 유운호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기획조정실장 | 박형일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도시정책실장 | 오홍선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재정국장 | 송문호 |
농정해양국장 | 정지영 |
문화교육국장 | 박미랑 |
복지국장 | 신현주 |
교통국장 | 민영섭 |
안전건설국장 | 이상길 |
주택국장 | 황국환 |
환경국장 | 오제홍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양숙 |
맑은물사업소장 | 서내기 |
공원녹지사업소장 | 최병주 |
동부출장소장 | 박태경 |
동탄출장소장 | 백영미 |
의정담당관 | 박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