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함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예산안이 작년에 비해서 한 6억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작년에는 4월에 또 출범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규모가 작았는데 지금은 더, 내년에는 더 크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게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김영수 위원 저기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다 있는데 이게 2시간 이하하고 2시간 초과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초과 금액은 2시간 이하보다 금액이 5만 원 정도 더 비싼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인원도 다르고 횟수도 다른데 이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김영수 위원 금액 말고요. 금액은 다 10만 원, 15만 원 동일한데 이제 인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2시간 이하는 14명, 2시간 초과는 13명이고 횟수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 정도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러프하게 잡으신 건지.

○김영수 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2시간 초과가 대부분 많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횟수를 좀 많이 잡은 부분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인원 같은 경우는, 그 횟수야 똑같다고 치더라도 인원은 또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가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2시간 초과된 부분에서는 인원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김영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이 있어요. 여기가 50명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지금 세운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여기 보시면,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공무원 참석자 30명, 나머지 20명이 그러면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보험료하고 체험비 공무원 30명이 들어가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역이 그대로 밑에 보면 공무원 30명 기준으로 해서 이 밑으로 잡아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공통경비로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굳이 보험료 공무원 참석자, 체험비 공무원 참석자 밑에 참석자 공무원 30명 기준으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될 건데 이 위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이해를 못 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 워크숍이 있는데 참석자 50명 기준으로 지금 이게 작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료하고 체험비는 공무원 참석자로 해서 잡은 거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밑에 공무원 워크숍 국내여비로 해서 같은 맥락으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왜 위에 30명을 집어넣는 이유가 뭔지 해서, 그게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수 위원 산출하는데 그러니까 이 보험료, 체험비는 공무원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은 체험료, 보험료가 민간 범위에서 들어가 있는데 밑에도 공무원 워크숍이 딱, 도시계획 워크숍 참석자 해서 공무원 30명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민간하고 똑같이 체험비하고 보면 보험료가 밑으로 들어가면 맞지 않냐라는 게 제가 궁금한 건데.

○김영수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김영수 위원 민간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민간은 체험비, 보험료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틀이 잡히는데 여기는 또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요. 가로환경 개선 공공디자인 공모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공모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이신 건가요, 앞으로?

○김영수 위원 아니 가로환경 개선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상가 주변이나, 대부분 우리가 가로환경도 보면 상가들이 많이 밀접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주택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밀접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홍보만 좀 잘되면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위주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읍면동으로 가게 되면 단체장님들 위주로 끝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가장 그래도, 가로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1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대학생들이 밀접할까요, 가로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그 부분은 넓게 좀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저희 가로수가 죽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가로수가 잘 죽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앞에 횟집이 있어요. 횟집이 물을 버려요. 그러면 짠물을 버리기 때문에 가로수가 꼭 죽어요. 거기 가로수가 죽어서 또 나무 베면 또 거기가 슬럼화가 돼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가 이제 조경을 하다 보니까 유심히 보면 꼭 나무가, 가로수가 죽어 있는 데 그 앞에는 꼭 횟집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물을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은 나무에 바로 버렸다고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인도에 버리다 보면 물이 거기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하나의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그래도 가로환경에 대해서 밀접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여쭤본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워서 이제 앞으로 2025년 사업하시는데요. 예산 세운 만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를 보면, 설명서 자료로 이야기합니다. 8쪽, 9쪽, 10쪽 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도 감액이 됐고 경관위도 감액이 됐고 지방건축위원회도 감액이 됐고 그 지표 보면 위원회 자문수당도 그렇고 위원회 사전검토 수당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면서 단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화성시 긴축재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좀 아주 알뜰하게 예산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은 해도 보면 이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감액할 정도면 애초에 추계를 잘못 잡았던가, 안 그래요? 이렇게 줄일 거면 애초에 이렇게 짧게 잡든지, 어떻게 이렇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감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단장님,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한다고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적재적소에 하지를, 제대로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뭐 이렇게 다 감액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 이러지 않아요. 앞으로는 추계에 대해서 더욱더 좀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관련돼서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분들하고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워크숍은?

○위원장 이계철 올해 한 번이고 지금 사업계획에는 그럼 몇 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위원장 이계철 한 번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여기 보니까 강사료 해갖고 25만 원 해서 두 분 이렇게 오시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분들이 또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사도 계시고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들이신데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전에도 예산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좀 많이 확보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25만 원짜리 강사 두 분을 모시고 하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시 계획하는 게 상당히 화성시가 진취적으로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강사의 퀄리티를 좀 강사비가 좀 많이 나가더라도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갖고 더 크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 위원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직자분들이 30명 정도 참석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세 분 지금 포함돼 계시고 이번에 외부에서는 3명, 4명인가 다섯 분 빼고 새로 바뀌시는 분들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공직자분들은 누가 참여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분들 만나시면 같이 교육받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은 따로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우리 또 실무자와의 약간 이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건축도 마찬가지고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좀 정리하실 부분, 이번에 또 하실 때는 잘 이렇게 계획을 짜셔서 우리가 실무 처리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또 FM 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실무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위원회 통합관리체계 구축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3억 5천만 원이죠?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 5천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개발비만 3억 5천이고 향후에 또 우리가 지나고 나면 또 유지관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상치는 얼마 정도 계획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10%, 매년?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많이 부과되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3,500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타 지자체에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또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일곱 군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방식 다 지금 보고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고 저희하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위원장 이계철 그 업체하고 상의하셔갖고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당부드리고요. 사업기간을 놓고 보니까 25년 3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10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좀 이번 본예산에 혹시나 예산안이 이렇게 수립이 되면 기간을 좀 앞당기셔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얘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도의 예산하고 25년도의 예산안에 보면 사실 실링으로 해서 전부 다 전체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이렇게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 증액한 만큼 제대로 잘 운영해서 기획단에서 할 일을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라간 만큼 제대로 일을 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유재호 위원 용역업체는 정해졌나요?

○유재호 위원 2억 5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거의 이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때도 그렇게 들어갔나요? 그러면 과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5년 전에 2억 5천이면 지금 물가 상승분을 따져 봤을 때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럼?

○유재호 위원 적정하신가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민간전문가 자문, 전문가 참석수당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 한 6천만 원 이상이 지금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유재호 위원 이게 올해 처음 기획단이 신설되면서 아직,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뽑을 때 잘못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유재호 위원 더 늘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 분들을 더 늘리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등급이 상향되는 바람에 이게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 제가 지식이 부족한 거 한두 가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여러 과에서 다 통합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경관위원회 이런 게 다 한꺼번에 통합이 된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 하는 걸 관리만 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이런 것들이 원래 그런 쪽에 있다가 이게 통합이 돼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여기 있던 분들 다 관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박진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도 그거지만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오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어느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허가 낼 수 있는 게 있고 도시계획위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박진섭 위원 대략 한번 설명해 줄 수 없나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가 어느 정도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건축은 어느 정도 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이 힘든가요?

○박진섭 위원 네, 왜냐하면 좀 머리에 들은 게 좀 확실하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거든요?

○박진섭 위원 먼저 제가 우리 단장님께 각종 위원회 자료를 한번 내가 부탁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박진섭 위원 한번 그것들까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법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나 이렇게 방침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 후반기 또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책자 있으시면 위원님들 한번 제공을 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또 우리 박진섭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략하게 추후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산은 한 1천만 원 정도 감하셨는데 사전협상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땅도 넓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 들어갈 거고 인허가도 많이 들어갈 부분인데 사전협상을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건물들이 들어설 때 그 이익금 부분에 대한 협상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좀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적인 부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또 우리 시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키게끔 협상을 미리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공공기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면 사전협상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사전협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게 금액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공기여금에 대한 부분을 낮춰야지 서부권에 어쨌든 들어와서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완화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서부권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완화해야지 기업이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부분인 거네요?

○김영수 위원 그건 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 지침이 있으세요?

○김영수 위원 혹시 이거는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LH나 경기도시공사가 동탄을 개발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전협상도 저희 시하고 했었던 겁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개발이익 환수요? 왜냐하면 LH가 어쨌든 동탄에서 많은 돈을 벌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데 이익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는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지방에 있는 자기들 LH 사업했던 것들이 마이너스 되니까 다 그걸로 충당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동탄에서 많이 벌어간 만큼 이렇게 환원하고 예를 들어서 2동탄에 복합문화센터를 지어준 것처럼 2동탄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게 1동탄에 비해서 너무 덜하다는 생각, 그리고 1동탄에 비해서 규모가 두 배 이상 가량인, 2.5배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솔직히 LH에서 받은 게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동탄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복합문화센터 큰 규모의 그런 부분을 그래도 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2동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해 준 게 있나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김영수 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그게 관여가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그러면 이 사전협상제도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같은 개념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어쨌든 시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구역 주민사업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되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김영수 위원 15억 정도요?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8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용머리 여기가 한 7억 들어오고요. 그리고 먹우리 지구가

○김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7천만 원이군요? 잘못 봤습니다. 그럼 먹우리 도시계획이 1억, 금액이 그 정도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최대한 그분들의 고충을 더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예산을 잘 세워서 그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예산이 한 37억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이유가 왜, 다른 데는, 과가 분산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줄었나요?

○박진섭 위원 작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을 줄였던데 올해 또 줄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정책관은 모르겠지만 전에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줄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줄였네요?

○박진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예산도 좀 줄은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죠?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올해 시 전체 예산은 늘은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쪽이 유독 많이 줄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시가 확장되고 도로도 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건축도 늘고 하다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줄은 건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내년 예산까지만 하시지만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런 관계된 실·국에서 많이 애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박진섭 위원 아, 전년도보다는?

○박진섭 위원 전년도도 사실 너무 어렵게 했으니까 당연히 늘어야 되겠지만 여기는 시의 발전에 비해서 좀 더 계속 늘어야 될 부서잖아요, 사실은.

○박진섭 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용머리지구나 먹우리지구 용역비가 조금 달라요. 이게 거리가 길고 짧은 거 그거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르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35쪽 동화천 제방도로 보수공사 이게 작년에, 아니 올해 폭우로 인해서 이게 손실이 돼서 다시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참 불편한 상황도 많고 개발이 안 돼서 불편한 상황도 많고 하니까 그런 농로, 배수로 이런 거 정비공사할 때 유지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사업설명서 세부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게 38쪽 정도 되겠는데 38쪽 상단에 보면 시설물 단속물품 불법행위 예방 홍보 및 운영비 관련해서 이 예산이 약 1,897만 원 정도 써져 있는데 이 절차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요. 사실 행위허가 후에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에 찾아내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모색을 좀 하셔서 이걸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전담반을 구성해서 드론으로 해서 띄워서 점검을 한다든가, 요즘 현장을 중심으로 나가지만 앉아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드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해서라도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본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30%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예산, 도시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어도 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오문섭 위원 그래도 적어도 36억 정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통상 이렇게 전반에 본예산을 줄여서 추경에 자꾸 올리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예산에 싹 다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 자꾸 왜 추경을 가서 하려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오문섭 위원 내려오는 기간이 있어서?

○오문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큰 액수가 이렇게, 적어도 한 60.30%가 삭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관련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정책관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해서 하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31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건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용머리지구, 먹우리지구, 야목리 교량 개선, 비봉면, 동화천, 남양읍, 남양읍 해서 이제 그 예산이 8억 1,5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아직 선정되지 않은 신청지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없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지역구가 9개입니다. 다 서부지역입니다. 농로는 그렇다고 그래도 아직도 배수로 정비사업이 안 된 곳이 엄청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조오순 국비 좀 많이 받아오셔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지원사업이 곳곳에 이렇게 누락되지 않고 또 읍·면에서 수요조사 잘 되면 다, 아직 장안면 같은 데 안 된 데 엄청 많아요, 배수로 정비사업이. 곳곳에 잘 좀 선정이 되도록 많이 읍·면하고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단도 그렇고.

○부위원장 조오순 아, 이건 그린벨트만 해당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그린벨트는 다 선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래요? 어찌 됐든 지금 다 저희 지역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배수로 농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5페이지 보시면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약 예산이 한 7억 정도의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위원님들이 용어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점에 대해서 답답하셔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2035 도시기본계획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재정비 용역을, 이거 관리계획 수립하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2040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2035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035 화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존에 했던 게 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10년 계획이고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다, 그래갖고 지정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하고 재정비 사업이 들어간 것 중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반영하기 위해서 하면 진흥구역 해제나 물량이나 이렇게 해갖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거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도 지금 잘 진행하고 있고 도시정책관에서도 잘 진행하고 계신데 협의 통해서 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크로스 체크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상제도,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관련돼서 사전협상 하는 게 민감적인 부분이고 LH 이런 공공적인 부분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전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감정평가 잡아놨던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때, 그러면 지금 1억 9천 예산안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 정도 이제 사업 진행이 될 건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서 사업량 선정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여쭤보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업 물량이 또 신청이 들어와서 감정평가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나요, 사업계획에는 딱?

○위원장 이계철 이게 저희가 일전에도,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전협상이 사업량이나 업체나 뭐 이렇게 따라서 기간을 달리할 수 있지만 최대한 단축해서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궁금한 거 몇 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부터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린벨트가 포함된 지역이 몇 개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 지역에 이제 필요한 사항을 올려갖고 대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전년 대비해갖고 예산 차이는 얼마나 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39억 줄은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국비 확보 못 했다고 아까 얘기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여기 보니까 용머리지구하고 먹우리지구 같은 경우는 GB관리계획 미반영으로 협의 요청해서 실시설계 완료까지는 1, 2년이 걸려요.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GB관리계획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실시계획해 갖고 공사까지 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게 먹우리지구하고 지금 용머리지구 같은 경우는 설계만 지금 끝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그럼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계철 1억인가요? 아, 잘못 봤군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거 공사비 반영은 어떻게 해갖고 진행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GB 미반영 시설 협의 요청해서 완료된 건 중에 공사비 지금 반영 못 한 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갖고 공사하고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지금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상치는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업비 다 100%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예를 들어갖고 지금 먹우리지구 같은 경우 사업량을 놓고 보니까 한 500미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금 충분하다 그러면 빨리빨리 줘서 진행하면 되는데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아무튼 설계 반영 빨리해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지역을 놓고 보면 개발진흥구역이, 아니 그린벨트 지역이 80 몇 프로 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해제를 빨리 진행해 주셔서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추가 질의보다는 제가 이 성과지표를 좀 봤어요. 성과지표 책자는 757쪽에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고요. 지금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을 해 놓은 것이 23년, 24년, 25년, 27년도까지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표치 하단을 보면 23년도 목표는 서생활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 체계 추진율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만족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개발구역 불법행위 관리문제 해서 이렇게 쭉 4대 권역을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목표치는 100%를 중점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3년도에 서생활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한 90% 정도 이행률이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제한구역 주민자치사업 만족도와 관련된 것은 한 70%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 불법행위 건에 대해서는 목표는 55%였는데 실적은 78.5로 잘하신 거거든요.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게 이거 보고 전체적으로 한 건데 어쨌든 목표치를 마음대로 해 놓았으면 좀 제대로 이행을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내용에 봐서 올해 정책사업 목표별로 성과지표를 해 놓은 게 760쪽에 해 놨어요. 이것을 25년 차는 100%를 다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 내용을 성실히 하셔서 정말 이거대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 이상은 좀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릴게요. 어차피 설정을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개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물론 금액이 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매칭으로 7 대 3 이렇게, 7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1억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게 공사가 다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이게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기준에 의해서 그냥 공사를 진행, 딱 그 정도만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7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가서 1억 정도의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비봉면 삼화리, 그리고 동화천 제방 보수공사 등 이게 금액이 1억으로 딱 정해져서 그만큼만, 예산 받은 만큼만 공사를 하는 건지, 대부분 공사량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게 다 그러니까 공사비, 그러니까 공사비가 거의 비슷하니까 1억 정도 잡았다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크게, 소규모네요? 큰 금액들은 아닌가 보네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공사량이 다 다른데 금액은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김영수 위원 그런데 공사가 다 이제 1억, 1억, 1억, 똑같이 몇 개가 나오니까 나는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량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44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 종합 업무추진 심의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이거 최초 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는 이런 사업 안 했었던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환경부서에서 했던 사업을 이제 사업부서로 이관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게 환경부서에서 잡혔던 예산이 여기 사업부서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거기에 그러면 원래 환경영향평가만 있었는데 전문가 자문을 이번에 이관받으면서 추가하셨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 환경부서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별도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지금, 아니구나, 30만 원 예산인데 400만 원을 더 추가한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별도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남양 유휴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의 기록관하고 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바뀐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김영수 위원 용도변경을 해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아직 기록원이나 어떤 것들이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용도 변경만 지금하고

○김영수 위원 기록원 부분은 제가 기행위 때부터도 관심이 있었고 우리 또 공직자분들이 기록 보려고 향남까지 가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 낭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 가깝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56페이지 보시면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큰 건 아닌데 예산이 조금씩 다 줄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송산현장지원센터 통신 및 전기요금 등인데 이게 삭감이 된 게 보통 평이하게 매년 비슷하게 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운영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한 25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저기 송산현장지원센터 통신 및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 큰 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연마다 이렇게 가는 금액들이 있을 건데 이게 또 줄었다는 게,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또 혹시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균특하고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지원인데 올해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전체를 다 가야 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어쨌든 작년까지 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같이 시비하고 매칭해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그게 없으니까 예산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다 받은 거예요?

○김영수 위원 올해 우리 것만,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구나.

○김영수 위원 저기 밑에 보면 지방채가 9억이에요. 이거는, 저 밑에 보니까 이자 한 7일치만 내고 또다시 갚았던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김영수 위원 7일 만에 갚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조건으로 잡혀 있는가 봐요. 63페이지 보시면 병점 페스티벌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참 다 용역이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김영수 위원 작년 거 이월된 것 하고 같이 해서?

○김영수 위원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재생사업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축제도 어차피 이왕 용역하신 만큼 색다르게 이슈가 되게끔, 그냥 기존에, 어디에 가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거면 굳이 병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채인석 시장 때 우리 저기 개나리공원 앞에, 아니면 센트럴파크 앞에 길 막아놓고 맥주축제 했을 때 호응도가 좋았잖아요. 그렇게 좀 이슈가 될 만한 이런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특색 있는, 이왕 페스티벌 잡았으니까, 또 예산도 작년에 1억 못 썼으니까 이월돼서 지금 2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좀 잘해서 소문나면 계속적으로 또 이어갈 수 있는 축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올해는 일 안 하시려고 하는지 몇 장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예산도 8억, 작년에는 8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억밖에 안 되니까, 지금 삭감도 한 6억 5천 정도 삭감이 돼서, 몇 장 안 되니까 저희는 올해, 내년에 예산 일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72페이지 보시면 노후택지 도시관리 정비용역이 있는데 용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 미개발 토지가 되는 거죠? 땅을 샀는데 개발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만약에 땅을 분양받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페널티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했던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적인 부분은 우리가 풀어갈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역량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 돼서 만약에 못 지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분양받고 오래됐는데도 계속 개발이 안 되는 거는 거기도 이유가 있어서, 좋은 용역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김영수 위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보시면 동탄2택지 개발지구 기반시설물 점검용역인데요. 주로 어떤 것들, 도로하고 공원녹지 위주로 하는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수를 받게, 나중에 또 저희가 다 처리해야 할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봐서 진짜, 결국 넘어오면, 넘어온 다음에는 우리 시의 부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하신 용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운 만큼 두 과도 적재적소에, 올해, 내년 사업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먼저 하게 된 건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택지지구 예를 들어서 개발 안 하는 거, 앞에 후문에 그 맞은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약간 불이익당한다면 어느 정도나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걸 자세히 알지 못하시나요?

○박진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토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저런 택지지구 매입해서 10년 이상 놔둔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 페널티 매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전혀?

○박진섭 위원 아니 문제는 그 말씀도 맞는데 10년 이상 계속 놔두는 거는 도시 미관상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독려를 하든가 뭔가 시에서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 말씀인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게 좀 여기뿐이 아니라 여기저기 그런 것 같은데, 남양도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서.

○박진섭 위원 그리고, 그런 거 똑같은 거네요. 여기 설명서 46쪽을 보면 여러 가지 병점 맛남광장도 있고 송산 느끼는 거리 캐노피도 있고 이런 데 전기세가 지금 만만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황계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박진섭 위원 시장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게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박진섭 위원 그게 인수인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올 일은 아닐 수도 있네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빈집 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빈집들을 보면, 저도 이제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그 빈집에 대한 거는 어느 부서에 한 군데서 맡았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어쨌든 단일화는 못 시켜서 협의는 잘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도로 부분에 약간 제약을 받는 빈집들 있잖아요, 도로 부분에 방해가 되는. 도로 통행하는 데, 시골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런 빈집들, 그런 부분들은 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박진섭 위원 도로에 방해가 돼도?

○박진섭 위원 기존적으로 도로에, 도로 바로 옆에, 쉽게 얘기해서 농가 같은 데 보면 도로 부지가 사실 그분 거일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역에 살지 않아요. 빈집이고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 데 거의 뭐 폐가, 허물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런 데 보면 혹시 허물어질까 봐, 다칠까 봐 어떻게 보면 그 안전조치 한다는 게 도로의 통행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손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은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누구 다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취하는 게 아니라 다치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남양지구 유휴토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뭘로 바뀌는지 모르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관련 부서는 어디예요?

○위원장 이계철 관련 부서는 어디예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국비 신청을 해갖고,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해갖고 이거 진행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과에서는 인지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학교용지를 공공시설 어떤 거든지 사업계획이 있으면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고요. 아, 7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다 질의해 주셔서요. 노후주택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관련돼서 했는데 우리 주인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있잖아요. 그거 보고하셨죠, 일전에? 안 하셨나? 저희 업무보고 받은 거죠? 업무보고 받은 게 있는데 제가 빠진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후 택지 도시관리정비용역 관련돼서 대상지 동탄1지구 등 택지지구 일원 해갖고 얼마나 잡혀 있던 거죠? 5억이 잡혀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5,500 잡혀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노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병점동 일원, 태안지구 5억 해갖고 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이. 우리 주요업무 보고에는 있는데 예산에 담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담을 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담으셨어야, 저희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직원분들도 다 헷갈립니다. 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다음에 업무계획 잡을 때의 예산하고 좀 일맥상통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이계철 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해서 사전협상단 도시관리계획 운영비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5천만 원.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도시정책관에서 하는 사전협상하고 여기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사전 협상해갖고 공공기여금이 여기는 발생되지 않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준공택지 대상지 해서 나와 있는데 발안, 태안, 봉담1·2, 향남1·2, 동탄1·2인데 발안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 우리 예산 잡을 때 주요업무계획하고 일맥상통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작은 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도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불용도 많고 그런데 나는 이게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지역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화성시 도시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면 서부지역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병점지역을 얘기하냐, 화산동을 얘기하냐, 아니면 기배동을 얘기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하실 건데요?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화성시 도시지역 전역을 얘기하지 마시고.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도시재생에 대한 그 지역에, 송산동, 병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분명하게 뚜렷한 결과치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화성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이래버리면 이게 서부지역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디라는 걸 얘기하면 분명히 계획 수립이 될 것 같아요. 그 용역 자체가 용역비도 많지는 않지만 뚜렷한 목표가 세워지면 결과치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잡아버리면 예산만 세워지고 결과치가 과연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분명히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지만 이게 용역이 세워지고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아, 그래.’ 이런 빈집정비계획은 사실 이 집주인하고 잘 안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집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못해요, 빈집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작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이런 용역을 좀 세워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빈집정비 관련돼서 주택국에서 하는 건 도시지역 내라고 했는데 도시지역 내라고 하면 용도지역상의 도시지역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포함되는 도시정비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그런 주택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서부지역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이거 지금 얘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이죠?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봤는데요. 도시개발에는 전년 대비 약 11억, 12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33%가 증액이 됐는데 정말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많은 금액도 아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거에 좀 힘들지 않나 싶어서, 개발과에서는 할 일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저는 그렇게 봤는데 예산이 그래도 뭐 삭감되지 않고 증액을 한 거니까 그래도 그 사업비 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나 이 정책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이행해 주실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업 성과지표도 봤는데 특별나게 지금 23년도 거에 없고 24년도는 아직 계상 중이니까 올려놓지를 않아서 지금 이렇게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발맞춰서 목표 한 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도시조성과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부서에,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이 집이 얼마 안 되거든,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문섭 위원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부서에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재정을 줘야 일을 하지 뭐 빈손 들고 앉아가지고 일하나?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정말 다른 정책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순위를 낮춰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집약적으로 해나가고 그러는데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인기몰이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신도시조성과에도 충분하게 돈을 줘서, 예산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뛰어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그마치 76%라는 것들을 삭감을 시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으라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지. 머리로 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이거지.

○오문섭 위원 그래도 기본 예산은 가야 된다, 여기 이 예산, 지금 보내준 이 쪽지 내용을 보면은 가히 이 과가 형성돼 있어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숫자가 잘못됐는지 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얼마예요, 나와 있는 게? 2025년도 본예산 딱 했는데 1억 9,800 이거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일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 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린다?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좀 찾아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영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허가민원2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허가민원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섭 지적정보팀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적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담은 아니지만 간략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 허가민원1과, 2과는 예산은 적음에 비해서 하시는 일은 너무 과중하신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것도 너무 많고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그런 거에 비하면 민원은 또 큰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오는 민원도 그렇고 과에 직접 가는 민원도 그렇고 예산 관련이 아니라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부동산관리과입니다. 113쪽하고 114쪽입니다. 여기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화 해갖고 이제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뒤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이 있고. 그런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은 2건에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여기는 6건에 300만 원이고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거짓신고 포상금을 너무 크게 잡지 않았나, 만약에 2건보다 높으면 어떻게 해요? 2건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라는 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50만 원을 잡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6건이면 낫지 이게 추경에 또 잡을 거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러니까 신고 포상금을 받을 정도면 분명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 선례가 몇 건 정도 있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1년에 1건 정도는 있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1년에 2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은 선례가 몇 건 정도 있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4건 정도가 있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잘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1과, 2과 같은 공통인 것 같아요. 일단은 81페이지 보시면 인허가 업무 운영현황이 있어요. 도시관리 업무추진 관련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인허가 업무추진 운영비가 28만 원 곱하기 31명 곱하기 95%고요.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신 거죠? 81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거기에 보면 도시업무 추진에서 인허가 업무 운영 부기명에서 산출기초를 좀 보는데 인허가 업무추진 운영비가 28만 원 곱하기 31만 원 곱하기 95%인데 우리 허가민원2과를 보면 같은 내용의 인허가 업무 운영비에요. 여기는 인허가 업무추진비 운영비 28만 원 곱하기 31명 곱하기 0.65%예요. 이 퍼센티지가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업무는 같은 업무인 거죠?

○김영수 위원 혹시 이건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같은 거네요?

○김영수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과는 예산이 더 많고 2과는 예산이 적으면 직원들 간에 “1과는 좀 더 있는데 우리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게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하고 비교 대상이 되고 또 1과, 2과도 비교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는 다르니까 그게 없는데 이런 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삭감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깎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2과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 같아요. 급식비인데요. 2개 다 급식비로 돼 있는데 인허가 업무 추진에 대한 급식비하고 부서업무 추진에 대한 급식비가 이게 다른 겁니까, 금액이? 이게 그러니까 인허가 업무추진비는 60만 원 곱하기 31명이 0.55%를 적용을 하는데 부서업무 추진에 시간 내 근무자 급식비는 일반업무 추진인가요? 60만 원 곱하기 33명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0.55%가 붙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영수 위원 특성상?

○김영수 위원 이거는 그분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식사를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이해도 될까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일상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급식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식사비를 받는 거고 이거는 인허가 나갔을 때 저녁에 늦어져가지고 식사할 때 그 비용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인허가 업무는 허가1과, 2과 그리고 아까

○김영수 위원 건축 쪽에 있는 거기만 이렇게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퍼센티지는?

○김영수 위원 어디 세부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급식비가 지금 아직도 8천 원에 계상돼 있는 거죠, 저희가? 국가에서 잡아놓은 급식비는?

○김영수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도 못 맞추는데 거기에 또 0.55를 붙인다는 게, 더 적어진다는 금액인 거잖아요, 0.55면? 50%만 잡아도 4천 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식대비가 8천 원인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8천 원도 지금 적다고 공무원노조에서도 이야기하고 저희도 지금 시대 물가에 보면 8천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거기에 또 0.55%를 적용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좀 굳이 그렇게, 밥값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걸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로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과 일상업무 추진에서 공무 수행에 따른 여비가, 공무 수행에 쓰는 예산인데 이건 좀 삭감을 했어요, 한 360만 원 정도.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왜 34명이라는 기준은, 기존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해서 지금 34명 잡으신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다른 데는 31명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또 인원이 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늘은 건가, 그래서 저는 기존에 나가신 게 총계로 해서 한 이 정도 나가니까 그렇게 계상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김영수 위원 그러겠죠.

○김영수 위원 어쨌든 이 인허가는 현장 나가서 보는 게 많은 건데 삭감을 했다는 게 저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세우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수 위원 네, 철저히 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더 써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줄이니까 그 줄인 만큼 더 못 나간다는, 역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특별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장확인이 중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부동산관리과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127쪽에 보면 향남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로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체 금액이 한 47억 8,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 도 귀속액이 4억 3,400만 원 하는데

○오문섭 위원 전체를 보니까 25년도에는 5억 정도 귀속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귀속을 하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그렇다면 2분의 1만 보냈는데 47억 보낼 것 같으면 천천히 보내도 되지 뭐 빨리 보내줄 이유가 있나?

○오문섭 위원 부동산관리과에서는 재정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내년이 더 걱정스럽죠, 사실. 걱정스러운데 어차피 분할해 주고 2분의 1을 받겠다면 굳이 저는 생각이 그래요. 굳이 47억 있으면 다 한꺼번에 보내면 좋지만

○오문섭 위원 그래도 계획성 있게 보내줄 건 보내주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하는 게 좋죠. 어떤 데 보면 기러기 한평생이라고 그냥 느즈막이 계속 고무줄 늘리듯이 늘려가면서 보내는 수도 있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보내주시기를, 또 보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써야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딱 한 가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관련돼갖고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부담금 하는 게, 지금 얘기하신 게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학교를 개발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하는 대상자가

○위원장 이계철 어떤 시비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발급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위원장 이계철 부과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부과를 해서 받으면 2분의 1은 경기도에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돈을 받아갖고 있는데 경기도에 지금 줄 돈이 마땅치 않아서 분납으로 하겠다?

○위원장 이계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게 택지개발 해갖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개발부담금이 개발행위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가 산정분 해갖고 하는 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바로 위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지급 조기납부 환급해갖고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조기 납부한 자에 대해서 이거는 환급해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조기 납부를 한 자는 언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납부대상 고지하는 게 언제쯤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변경이 된 시점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산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부과를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요.

○위원장 이계철 준공 시점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어느 준공 시점이에요, 그럼?

○위원장 이계철 건물 준공? 6개월 이내에 납부한 자는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분납되잖아요. 몇 회까지 지금 분납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5년까지 분납 몇 회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5년 이내에 몇 회 분납할 거는 상관이 없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연간 12회 분납해서 5년 하겠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받아줘요. 시에서?

○위원장 이계철 드물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안 받아줘갖고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121페이지 보니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거는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5년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남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갖고 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분들은 재산, 어떤 근거를 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이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24년도, 이거 지금 저희는 한번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소멸된 거는 또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을 납부 안 했는데 이분이 돈을 안 냈다, 그런데 돈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 소멸된 거는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우리 개발부담금 체납된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많이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잘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이계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개발부담금 A라는 분이 개발행위를 해갖고 건축행위 해갖고 준공 처리를 하셨어요.

○위원장 이계철 부과납부는 6개월 안에 하면, 지금 사전에 먼저 했다고 그래서 감면을 받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 후에, 그런데 우리가 준공 처리가 예를 들어갖고 1월 1일 날 됐는데 3월에 매매를 해요. 그럼 개발부담금 부과가 안 된 토지는 매매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상관없이 하는 거고 B는 취득했는데 개발부담금 납부가 됐거나 안 됐거나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한 거네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체납된 거는 A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7페이지 보시면 농지보전부담금 관련돼갖고 허가민원2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상치가 지금 50억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세입예산인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곱미터당 개발공시지가의 30%, 진흥지역 안, 또는 진흥지역 밖은 20%인데 원래 이게 20%예요?

○위원장 이계철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개발, 지금 농지전용부담금 몇 프로, 지금 공시지가의 30% 이렇게 때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원래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농지전용부담금은 몇 프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30%예요?

○위원장 이계철 다른데 최근에 감면됐다는, 일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똑같이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바뀐거죠? 그렇죠? 이거 바뀐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도 분납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하고 있는데 전체 일시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허가증 찾을 때 일시납하시는 분도, 분납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언제 기준으로 지금 바뀐 거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아니요. 지금 20% 해갖고 언제부터 감면 일시 들어갔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건?

○위원장 이계철 그거는 알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진흥구역 밖이 지금 허가사항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진흥지역 안에 있는 거를 개발허가 받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솔직히.

○위원장 이계철 농업용 시설만 되고 나머지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했는데 저희가 분납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허가증 찾기 전에 분납 신청하고 분납으로 가능하고 허가증 찾고 분납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기산점이 7월 1일인데 그러면 6월에 찾아가신 분들은 30% 낸 거고 7월부터는 20% 내고 허가증 찾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궁금한 게 뭐냐면 허가증을 그러면 30%를 내고 찾아갔는데 분납 신청하신 분들이 변경 신청하면 일시납 해야 되는 거죠? 농지전용부담금 일시납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분납을 하는데 A 필지의 사람이, A라는 허가자가 분납 신청해갖고 들어갔는데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이 들어왔어요. B로 바꿔달라고 했어, 해달라면 농지전용부담금 때문에 분납이 연장되지 않고 일시납 해야지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닌가요? 분납한 거 B 명의자로 바뀌는데 그대로 바뀌어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A 소유자가 분납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허가 명의자를 B로 바꿔요. 그럼 B가 그대로 분납처리하면 그대로 승계받아갖고 넘어가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A필지하고 B필지가 있어요. 변경이 들어와 갖고 A필지 말고 B필지 말고 C필지가 생겼어, 그럼 A하고 B필지가 분납을 신청했어, 그럼 C필지로 명의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납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분납처리가 됐는데 B명의로 바뀔 때 일시납을 했어요. A가 분납처리를 했는데 B가 하면서 일시납을 했어요, 예를 들어갖고.

○위원장 이계철 만약에 바꿨어, 바꿨을 경우에 그러면 환급받아요, 30% 냈는데?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받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7월 1일 자 이전으로 하신 분들은 상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농지법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언제까지 바뀌어요? 일시적이에요, 앞으로 쭉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받고 실질적으로 분납 신청하셨던 분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시지가의 30%를 냈는데 어떻게 놓고 보면 분납 신청하셨던 분들이 솔직히 보면 이득을 보신 거잖아요, 지금 명의 변경하게 되면.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최근에 누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벌었대 그래갖고 “어떻게 버셨는데요?” “분납 신청했는데 소유자 명의변경을 했더니 10%를 돌려줬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일시납한 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유예를 좀 빼주는 게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득을 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88페이지에 산지관리법 위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구공사 착수 전 복구설계 미제출로 해갖고 납부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복구설계 미제출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용어 개념이 안 돼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복구설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행업체가 있으면 어디 건축사에서 하나요?

○위원장 이계철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1천 제곱 미만이 되면 25만 원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과태료인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것도 법의 규정대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있잖아요. 이것도 산림청에서 고시돼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부분 들어오면 아까 농지전용부담금의 12%는 시세로 확보되는 거고 이거는 10% 정도가

○위원장 이계철 시세로 오는 거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자료 한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갖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부합 토지 있죠?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죠? 그게 요새도 많이 나오나요?

○박진섭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자구요. 먼저 토지를 측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그 사람들하고 뒷 사람도 바로 똑같이 불부합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먼저 한 사람만 혹시라도 불부합 처리해서 손해를 보는 건지 같이 손해 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박진섭 위원 선정할 때 옆에 사람도 몇 평 있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여기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되면 한 100평이 나온다면 50평만 불부합 토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어느 한 사람만 손해 보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기 우리 부동산관리과, 개발부담금은 실제로 몇 평,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보면 얼마 이렇게 발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진섭 위원 우리 화성시는 도시지역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박진섭 위원 그게 한시적으로 24년도까지, 말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비용이 똑같이 나왔어요. 사업목적도 측량기준점 현황을 조사하고 훼손된 기준점 유지보수인데 이게 훼손된 게 해마다 똑같이 나오나요, 이게?

○유재호 위원 올해 그러면 몇 개?

○유재호 위원 집행잔액도 보면 다 지금 12월 말로 다 소진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몇 개 정도 지금 하시는 거죠? 똑같이 나올 수가 있나 싶어갖고, 아무리 기준점이 많다고 해도 이게 지금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이.

○유재호 위원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1만 개에 대한 걸 똑같이 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럼 올해 몇 개 정도 하신 거예요?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결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