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시스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관리적 조치와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관 내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우리 화성시는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보호하고 있었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개인정보법에만 근거를 하고.

○전성균 위원 네.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간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화성시 개인정보법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실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수수료?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우리 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로는 굉장한 많은 숫자의 사이버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정말 대단한 숫자를 대단하게 잘 방어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렇다면 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이제 개정되면서 출자·출연기관들도 그런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간 출자·출연기관들의 사이버공격은 출자·출연들만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화성시가 그걸 총괄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주관이 이제 시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제정되면서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방어시스템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흐름상.

○전성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혹시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출자·출연기관에 사이버보안에서 뚫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침투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클라우드 관리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번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책임소재는 지금과 같이 현행과 똑같아지고, 우리 화성시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건지, 어떤 차이점을 이 조례 제정 전과 후가 우리 시민이 봤을 때 화성시의 그 역할이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관리라는 단어가 어떤 관리를 하는 건지 시스템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정보의 그런 관리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 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4항과 5항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하자검사 했을 때 하자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6건이면.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뭐 하여튼 노력하셔서 그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보수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하자검사를 아예 실시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꽤 몇 건 됩니다. 이게 사실 하자검사를 우리가 보증기간 내에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그 사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를 우리가 지금 실행을 안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과도 꽤 여러 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아주 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꼭 다해야 되는데, 물론 업무 영향이 많고 이럼에 의해서 뭐 빠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실수로 한두 건이 이렇게 빠트린 게 아니라 거의 일정 부분을 다 빼놓고 가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강하게 사후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네. 과장님 이렇게 하자검사를 미실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장철규 일단 뭐 이유는 모르고, 하자 미실시 건은 일어나고 있고, 향후에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이유를 모르는데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할지 이게 궁금해지는데, 원인이 있어야 향후에 방향을 설정을 하고 만들잖아요. 원인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우죠?

○위원장 장철규 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향후 사후조치 좀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장철규 모든 크고 작은 사업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는 다 불편으로 돌아오는 거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내가 직접하는 거다 생각하고 조치를 좀 잘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시스템은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아, E호조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송선영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에 봉담 다목적체육관, 서신, 송산, 향남 해서 2021년도에 하자내역을 보시면 다른 내용 빼고 다 누수가 중복됩니다.

○송선영 위원 그렇죠? 뭐 크랙 빼고 누수, 누수, 누수, 누수, 누수, 뭐 물론 다른 기술지원과나 아니면 청년청소년정책과에 누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체육진흥과 2021년도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는 전부 다 다 누수가 발생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설계하고 이거에 대한 공사를 진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다 누수가 됐다 그러면 이게 설계에 어떤 특정인 내지는 특정하게 그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누수가 동일하게 체육관 마다 다 일어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있나요? 누가 설계를 했고, 이거에 대한 감리를 누가 했고, 공사를 어느 업체가, 다 업체는 다르겠죠. 그런데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누수가 공교롭게도 다 일어났으니까 그런 이력은 알고 계신가요?

○송선영 위원 네. 체육진흥과는 지금 안 왔죠? 이게 좀 공교롭게도 뭐 크랙 간 것도 중복되지만 누수는 다 체육관 짓는데 전부 다 다 누수가 공사비만 해도 5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를 통해서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여간 하자검사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 자체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저희 의회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 각 과별로 이런 하자 미실시한 사유서를 제출을 각 과별로 공문을 보내서 좀 받아주시고,

○송선영 위원 사유서요. 그리고 뭐 등록을 안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다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일단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행감이 끝났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해보겠고, 과에서는 공문을 보내셔서 미실시한 사유서 제출하고 그 사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끝까지 입력을 하게 하고, 어떤 후에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과에서 일단은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이 하자검사하고 관리결과 보고 하는 거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검사를 하게 되는 목적 자체가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남 위원 지금 여기 미실시부서 외에 다른 부서들은 연 2회 했나요? 하자검사를 실시 했나요?

○이해남 위원 다 1회가 아니라 2회씩은 다 했나요?

○이해남 위원 상·하반기?

○이해남 위원 그러면서 하자검사 조서 작성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이해남 위원 하자검사는 외부전문가한테 위탁해서 한 건가요?

○이해남 위원 외부전문가의 도움 없이 하자검사가 이렇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나요? 시스템이.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제가 이렇게 하자검사 미실시한 부서들 쭉 현황을 보니까 재난대응과가 있더라고요. 재난대응과에서 뭐 저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하자검사 이력이 없던데 뭐 금년도에 실시하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그렇다지만 23년도부터 이렇게 실시한 공사에 대해서는 한번 하자보수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봤다는 거죠. 특히 뭐 다른 과는 조금 그렇지만 재난대응과는 장마가 왔을 때 뭐든 재난에 대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자검사 실시이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많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재난대응과에서는 미실시한 이유가 뭐 있나요? 특별히. 과장님이 나오셨나요?

○이해남 위원 네. 위원장님 어떻게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장철규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마이크 눌러줄 수 있나요.

○이해남 위원 이게 분명히 조례에도 목적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화성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 발생도 해소하고, 예산을 갖다가 좀 낭비하는 걸 방지하자는 의미로 이게 하자관리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실시가 되는 부분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런 미실시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는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작년 9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나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시의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굉장히 분할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설계를 하고, 실시는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하자는 다시 사업부서로 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책임의 괴리감들이 있고, 특히나 이걸 또 총괄을 또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 입장에서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총괄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각 부서에서 잘못했는데 왜 내가 회계과에서 왜 매를 왜 맞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공공건축과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또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실시부터 하자까지 다 공공건축과에서 했으면 한다고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좀 표하고요. 두 번째로 결국은 이게 하자공사들, 이제 조례가 생기면서 처음 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기준을 삼아서 전 부서에 한번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방금 말씀 해 주셨는데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못 할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몰라서 못 했다는 말은 의회에다가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하는 사람으로써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특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정책기획과나 조직을 관할하는 부서에게 말을 하겠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나 설립할 때 어떤 프로세스가 더 효율적인지 논의할 텐데 그 논의하는 테이블에 회계과도 한번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관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오석만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통합방위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잖아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가장 큰 어떤 저희한테 핵심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우리 시민을 위한 조례인 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요.

추가로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송선영 위원 아니, 시간을 더 갖죠.

○송선영 위원 점심시간까지 갖죠.

○위원장 장철규 점심시간까지요?

○송선영 위원 1시 반까지.

○위원장 장철규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기존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존중하고 자유와 안전 및 교육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 재상기하고자 제2조와 관련 별표의 머릿글에 ‘우리 화성시는 예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으며, 정조대왕의 효심과 정신이 담긴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도시이다.’를 추가하고, 제2조의 본문 중 ‘민주시민’을 ‘자유민주시민’으로, ‘첨단산업시대에 걸맞는’을 ‘첨단산업시대에 걸맞는 교육으로’로 변경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를 추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방금 송선영 위원님께서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성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선영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자체감사 운영란에, 69페이지 맨 위에요. 전문시민감사관 운영란에 통계목은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에 기입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자문료로 지금 편성을 하셨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통계목에는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내용에서는 참석자문료로 되어 있고 이게 맞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게 항목 설정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저는 사무관리비 정의와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닌가 해서 구분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 밑에 보시면 자체감사 운영에서 일반시민감사관 운영란에 맨 밑에 69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배 이상 증액을 해 주셨어요. 48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69페이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집행잔액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요.

○부위원장 김미영 69페이지인데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냥 ‘2025년 16개 기관 종합감사’, 그다음에 ‘간담회, 역량 강화 교육 등 참석 수당’ 이렇게 수당으로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거 산출근거에 전 자료 보고 하는 건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69페이지 맨 밑에 한 번 봐주세요, 일반시민감사관.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16개 기관 종합 특정감사나 역량 강화 교육 등 참석수당 이거는 올해하고 같아요. 그런데 왜 480만 원이 증액이 됐냐는 거죠. 지금 집행잔액도 남아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0만 원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을 증액을 하셨어요. 작년 전년도 예산액은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늘어나냐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이 48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석수당, 수당이 오른 것도 아니고 올해하고 똑같은 거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잔액도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부위원장 김미영 아, 이거는 신규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간담회하고 역량 교육.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으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48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거군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시민감사관이 20명 이내로 조례에 보니까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서른한 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지금 스무 명으로 해서 역량 강화 간담회 해서 잡아놓으셨는데 2회,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는 320만 원인 거예요. 320만 원이면 서른한 명이면 이분들은 간담회 한 번 했나요? 어떻게 예산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됐죠? 자체 감사 운영 320만 원이 어떻게 전년도에 운영이 된 겁니까? 금년에.

○이해남 위원 간담회는 안 한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서른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잖아요.

○이해남 위원 이게 연 몇 번 모이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냥 교육 한번 시킨 예산을 잡았다가 금년에는 간담회도 하고, 특정감사, 종합특정감사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해남 위원 나누시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전문감사가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문감사관은,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운영이 안 됐다는

○이해남 위원 계속한 거예요?

○이해남 위원 320만 원 예산 안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전문시민감사관이에요?

○이해남 위원 아까는 일반시민감사관 서른한 명에 대해서 종합 역량 강화 교육하고 10만 원씩 나가서 지급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해남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320만 원이 어떻게 쓰였냐 그겁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문시민감사관만 활동을 했고, 일반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뭐 전문 역량 교육이나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이 320만 원 집행은 전문시민감사관 위주로 집행이 됐고, 일반시민감사관은 내년도에는 교육을 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 맞습니까?

○이해남 위원 뒤에, 뒤 페이지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감사분야 전문교육 해서 예산액이 또 두 배가 증감돼서 잡혀 있잖아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이 교육은 또 뭐예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시하고 공공기관에 감사담당자들

○이해남 위원 그런 사람들 전문성

○이해남 위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남 위원 교육을 그래서 두 배로 증액을 했다.

○이해남 위원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두 배로 책정한 겁니까?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저도 그냥 원래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약간 설명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제가 좀 간소화하고, 저도 이해하고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조금 더해서 질의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자체감사 운영해서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전문시민감사 운영하고 일반시민감사 운영하고 마지막에 두 배로 증액된 게 공무원들, 공직자들 교육하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런데 일단은 봤을 때 지금 갑자기 뭐 특례시가 됐다고 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연유로 이렇게 감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횟수나 아니면 질이나,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화성시가 나름 청렴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저는 지금까지 이 감사관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으로, 지금까지 운영됐던 예산으로도 2등급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감사관에서 하시는 일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오시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감사관에서 봤을 때, 감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아직 덜 청렴한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답변 듣고 나니까 일단은 저도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에서 보면 당초에 320만 원이었는데 이게 16개 기관을 앞뒤로 하다 보니까 10만 원씩 해서 된 건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1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16개를 다 안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16개, 일단 이 금액은 다 될 것이다.

○전성균 위원 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저도 어차피 이게 결국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또 대화를 해야 되니까 더 깊게 얘기는 안 나누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했고. 설명자료 71페이지, 예산서는 3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원 해서 3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아마 상급기관에서 감사했을 때 그 감사장을 세팅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전성균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을까요? 상급기관의 감사가 없었나요?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게 비교증감액이 잘못 써진 거예요?

○전성균 위원 본예산이다 보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했나요?

○전성균 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7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40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아까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아까 감사관 설정하신 300만 원 하신데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했었고 또 연달아서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조례에 있기 보다는 시행규칙에 있더라고요.

○전성균 위원 시행규칙에 있는데, 타 시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타 시의 시민옴부즈만, 특히 큰 50만 이상의 대도시일 경우 시민옴부즈만 타 도시는 활동비는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성균 위원 예시가 대부분 저희보다 작은 도시고, 제가 궁금한 건 서울,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용인, 수원, 이런 저희랑 좀 규모가 비슷한 데가 궁금했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드렸지만 결국 시민옴부즈만에서는 다양성이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감사관실은 우리 화성시에 어떻게 보면 청렴도의 가장 큰 지표잖아요. 저희 감사관실의 그 업무에 의해서 청렴도가 굉장히 더 좋아지고, 또 깨끗한 화성시의 공직생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는 정말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하시고, 형식에 치우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준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꼭 심어주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감사관실이 항상 공직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이런 공직자가 있다면 같은 각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야기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 이 공직자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런 자긍심, 보람이 있는 그런 어떤 업무를 찾을 수 있는지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나와 있고 편성근거가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는 예산편성 세부지침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뭐 이런 식으로 편성근거를 적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조례나 법이 있으면 시비 100프로인 경우에는 조례를 갖다가 명시해야 되고,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돼서 비율이 국도비가 높으면 국도비 플러스 지자체 조례를 명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는, 물론 갑질조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두 개가 같이 겸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 근거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편성근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명시가 돼야 하는데 이게 이거를 위원들이 이런 편성근거를 적시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거든요.

○송선영 위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편성근거가

○송선영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성근거를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다 이런 거보다는 법과 조례를 명시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그 예산편성 근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규칙이나 조례나 법령을 좀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저번에도 감사관님께서 얘기했듯이 소극행정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거기에 비해서 적극행정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오류라든지 미스가 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적극행정에 그 취지를 적극 살려서 일을 하면서 약간씩에 미스난 부분을 최대한 감사관에서 이렇게 계도라든지 주의, 지침을 잘 알려주셔서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인사에 아니면 그 공직자가 노력이 반감되고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 그럼으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근무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실에도 철저하게 신경을 배려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용범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85페이지 시정홍보, 시정기획홍보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보책자 제작하시는데 국문 1천부 영문 500부 제작하시네요.

○부위원장 김미영 영문 제작한 홍보지는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다시 한번요. 의원님들

○부위원장 김미영 24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제작을 하셨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비교증감에 영, 제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홍보지가 다 나갔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남아 있죠?

○부위원장 김미영 얼만큼 정도 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그것을 봤을 때에 영문 홍보는 조금 작게, 500부가 아닌 올해 24년도 기준으로 봐서 조금 더 줄이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국문으로 된 홍보지는 어떻게 남아있나요? 아니면.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준으로 올해 거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가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 한 부에 2만 원씩이잖아요? 영문은.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국문은 또 4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몇 부만 더 좀 감해도 아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줄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30만 원으로,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위원회는 두 시간 초과하면 15만 원, 그렇지 않고 한 시간 내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가 보죠? 위원회 수당이 30만 원으로 편성된 거 보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세 시간 이상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가.

○부위원장 김미영 아, 네. 길게 하시는 군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주로 어떤 회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길게

○부위원장 김미영 혹시 이거 회의자료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87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한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을 보니까 이 어도비가 일곱 명에 140만 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게 개인플랜인가요? 아니면 팀플랜으로 나온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팀플랜이 더 가격이 싼가요, 아니면 개인플랜이 더 비용이 좀 저렴하든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개인이 더 싼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전년도와, 그러니까 24년도 하고 25년도 하고 사용료는 똑같은 건가 봐요, 증액 안 된 거 보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제작 관련해서는 편성근거가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근거를 적시해 주셨는데요. 그밑에 공무직 국내여비라 그래서 ‘시정소식지 시나리오 작가 1명 국내여비’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죠? 어떻게 사용하는.

○송선영 위원 그분의 여비?

○송선영 위원 9일

○송선영 위원 네. 이게 우리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면 시나리오를 전문가가 작성을 할 때 한 건당 20만 원씩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별표에 보면 있거든요.

○송선영 위원 5만 원, 7만 원, 20만 원 해서 있는데, 공무직의 국내여비 관련해서 이분도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근거가 이 조례 가지고 안 되니까 예산편성 세부지침으로 명시해놓은 것 같은데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은 이분이 하는 일은 목적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가, 결국은 시나리오 작가잖아요. 이분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국내여비조로 이분이 사용하는 건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이 조례를,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는 이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편성근거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거보다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살리려면 조례를 자꾸 현 시대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면서 이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후에는 예산편성 세부지침 보다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넣고, 또 다른 것도 하시다 보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도 개정할 때 해서 명확하게 조례나 이런 부분을 편성근거로 해 놓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예산서는 46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대외 옥외광고 홍보 관련해서 홍보시설이 있는데 당초에 1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증감을 해서, 증액을 해서 1억 2천 증가해서 3억 원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성균 위원 아, 네. 그러면 SRT 이런 데에 넣으려고 하신 거고.

○전성균 위원 이게 큰 전광판, 서울시나 이런 데다 또 광고하는 그 예산에 포함된 그 금액 아니에요? 예산.

○전성균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그렇게 서울시에 있는 큰 전광판에 화성시가 특례시, “화성특례시입니다.”라고 홍보를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겠지만 그 정도 금액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게 담당관님이라서 듣는 얘기 아닐까요?

○전성균 위원 친구들도 담당관님이니까 그런 얘기하시는 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담당관님이 들으시는 것보다

○전성균 위원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정량적으로 이 전광판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전광판에 “화성특례시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예산이 적정한가? 저도 뭐 예산 있으면 다하면 좋겠지만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봤을 때 큰 정말 서울시에 있는 큰 전광판에 그걸 걸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정말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또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재작년인가 했을 때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거든요. 자체 삭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잘하셨다. 예산 없으니까 이런 거 삭감해야지”라고 그때 제가 속기록에 남겼는데, 우리 시가 또 좋아진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대외 큰 전광판에 늘리는 것이 맞는가, 물론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하지 않고 SRT에 남기겠다고 해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특례시도 이제 될 것이 확정됐으니까 과연 큰 전광판에 화성특례시입니다나 또는 화성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명자료 11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고, 예산서는 52페이지입니다. 방송 홍보채널 강화인데 이게 보면 관련된 우리 시가 방송에 나가는 것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을 보면 최종 올해 예산이 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당초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작년도 예산액이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성균 위원 그렇다는 것은 3억이 어디선가 급하게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증액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그래도 3억을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올해죠.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축소되는 거는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축소된 것이, 오히려 저는 전광판에 돈 쓰는 것보다 이런 데에 돈 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전성균 위원 제 경험상 그리고 그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내년도 이걸 또 받아보면 전년도예산은 3억이지만 최종예산이 얼마나 늘지 저는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특례시 돼서 마음이 급해 가지고 또 추경 세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라 함은 아시겠지만 급할 때 쓰는 건데, 지금 이것만 봐도 뭐랄까 추경이라는 가치가 또 훼손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왕 세울 거면 올해 기준,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딱 맞춰서 세우셔도 됐지 않았나 싶은데 자체적으로 이거를 감액해서 오신 겁니다, 사실. 숫자로만 보면 증액인 건데 최종예산이랑 뭐 하면 감액을 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광판에 하는 것보다 방송에 오히려 나가는 것이 우리 시가 조금 더 생동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봐주시길 바라고, 저도 어차피 최종예산도 심의해야겠지만 저도 이걸 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페이지 48쪽,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대표 SNS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49페이지 보면 유튜브까지 같이하고 있는데 편성근거는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어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SNS 운영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운영하고는 어떻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여섯 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을 관리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는 이게 지금 위탁을 맡긴 거죠?

○김경희 위원 업체에. 그러면 밑에 SNS 시민홍보단은 몇 분이세요? 시민홍보단이 있는 거죠? 지금 48쪽, 48페이지.

○김경희 위원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김경희 위원 취재하셔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개인블로그에 올리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취재 원고를 드리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원고료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서른여섯 분이 이렇게 다 취재하시고 다 이렇게 지역소식 발췌하셔서 활동보고서를 올리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다 열심히 하세요?

○김경희 위원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김경희 위원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김경희 위원 기간, 이 위원들의, 홍보단의 기간.

○김경희 위원 1년 단위로

○김경희 위원 하게 되는 거고요. 1년마다 그러면 새로 계속 다시 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소식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블로그에 올리는 SNS 운영을 하시는 거고.

○김경희 위원 시는 별도로 콘텐츠 제작을 해서 또 다시 SNS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SNS하고 그 다음 유튜브하고는 또 별개로 해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경희 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성에서 온 TV’ 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대로 영상을 한 68편 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기획영상.

○김경희 위원 49, 기획 영상을 68편.

○김경희 위원 다 하지는 못 하셨네요.

○김경희 위원 의회에도

○김경희 위원 아, 네, 네. 그러셨겠네요. 의회도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긴 한데.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회는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유튜브 그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부서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의외로 좀 이 부분들이 좀 너무 예산 대비 저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도 하고 홍보팀에서도 하고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아, 네. 타 부서에 하는 것도 제작을 여기서 그러면 하게 되는 거군요.

○김경희 위원 아, 네. 이게 부서마다 따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팀에서 그거를 해서 제작 해서 부서에 이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네요.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희가 화성시공모전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올해 그 계획에 대해서 변경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잡고 계신 건가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 벌써 됐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네. 제가 들어온 거 가지고는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화성을 사랑할 수 있는 화성사람들로 인해서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공모전인 만큼 거기에 상금이나 이런 것들도 화성 안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거의 꾼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올해는 기한이 어차피 하반기에 좀 늦춰지셔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6,200 정도가 공모전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아요. 총예산이,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자체가 작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더 내년에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진짜 화성의, 화성사람으로, 화성에 오랫동안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다시 계획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설명자료를 10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107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고 예산서는 5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해서 시정브리핑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프롬프터 대여해서 300만 원, 300만 원 있고, 그래서 추경에도 보면, 네? 제가 틀렸나요?

○전성균 위원 300만 원 아닌가요?

○전성균 위원 맞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었고, 그래서 추경에도 보니까 예산이 프롬프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이거를 대여하는 것과 구매하는 것과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라고 질의가 있었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걸 고민해 보셨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네.

○전성균 위원 네. 그게 보통 한 대에 얼마 정도 하죠? 지금 쓰시는 거가.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최소 그렇게 하려면 두 대니까는 거의 뭐 몇 년 더, 7년 정도는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전성균 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아까 질의해 주신,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거에 좀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예산 설명서는 101페이지와 104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대표 SNS 운영하고 유튜브 운영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 보면 시 대표 SNS 운영에는 유튜브가 포함 돼 있지 않습니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전성균 위원 101페이지 그러면 시 대표 SNS 운영은 어떤 SNS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지금 2억 2,500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금액은 1년에 시에서 그런 인스타나 뭐 카카오톡에 이런 데 나가는 이미지 제작을 말씀드리는 거겠네요.

○전성균 위원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홍보단은 뭐 저는 궁금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이 콘텐츠 제작하는데 있어서 시 대표 SNS 운영,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외하고 SNS, 대표 SNS 운영하는데 제작하고 관리하는데 2억 2,500만 원이 든다, 1년 동안.

○전성균 위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전성균 위원 그러면 사실은 카카오스토리랑 인스타그램이나 뭐 등등등 해서 사실은 같은 게시물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개의 게시물 만들어놓고 사이즈만 리사이징 해서 각자 맞는 채널에 그냥 똑같은 글하고 이미지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아, 또 거기 안에서도 차별을 둡니까?

○전성균 위원 아, 그런데 그 SNS를 많이 운영하는 것이 사실 요즘에는 SNS 워낙 다변화하기 때문에 조금 사실 스레드도 있고 엑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운영하실 생각 없으세요?

○전성균 위원 아, 검토하고 계세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어떤 건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쓰는 것들도 사실 있잖아요.

○전성균 위원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 검토의 예산이 없는데요?

○전성균 위원 자체적으로 먼저 하고?

○전성균 위원 아, 제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등을 다해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할 때는 다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올려 가지고 어차피 다 보시니까 어떤 분은 그거를 서너 번 본 게 더 중복으로 해서 강화될 수도 있지만, 홍보 효과가. 그보다는 어떤 걸 했을 때 더 효과적인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서 시 대표 SNS 운영이라고 했으니까 시 대표가 어떤 걸 했을 때 더 효과적인지를 한번 분석하신다 하시니까 그 결과를 저도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리고 추경에 보면 9,900만 원짜리 카메라 사신다고 올려서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구매하셨습니까?

○전성균 위원 입찰 중입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입찰이 어떻게 되나요? 사양이, 카메라 사양이 어떻게 되나요.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카메라가 9,900만 원이 된다는 게 참 놀랍긴 한데 그래도 뭐 좋은 거 쓰신다니까 한번 저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우선 홍보담당관 쪽에는 예산편성 근거가 두 개의 조례로 SNS 관련한 부분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나머지는 다 예산편성 세부지침인데, 몇 억짜리 몇 십억짜리도 편성근거가 좀, 시정홍보에 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조례를, 필요하면 조례를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로, 시정홍보에 관한 건데 예산편성 근거가 예산편성지침이란 말이죠, 몇 억 몇 십억 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례를 개정하든가 제정하든가 해서 편성근거가 명확하게 상위법에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에 관련해서 금액이 뭐 300만 원이 아니라 뭐 3억 원 막 이런 것들도 예산편성지침, 세부지침 이런 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좀 더 편성근거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 활동지원 관련해서 85페이지에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91페이지에 홍보대사 및 성우 활용 음성캠페인 녹음, 제작 해서 홍보대사라는 단어가 용어가 두 군데 나오는데 홍보대사 활동 지원, 홍보물 모델 활동 등 해서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 지원 관련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홍보대사한테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라고 시정 홍보자료를 한 달이면 몇 번이나 발송하나요?

○송선영 위원 요청한 적이 있나요? 홍보대사에게, 조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몇 번, 여태까지 1년 동안 몇 번 발송했어요?

○송선영 위원 에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고 한 거를 적어서 뭘 홍보를 해서 몇 분한테, 홍보대사 누구에게 어떤 걸 보냈는지, 이거는 강제조항이잖아요.

○송선영 위원 ‘하여야 한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적극, 그냥 홍보대사 하는데 있어서, 홍보대사 위촉하는데 있어서 자유롭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홍보대사 하면 연예인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연예인만이 아니고 뭐 문화 쪽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우리 화성시 위상에 걸맞는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화성시를 홍보하고 하는 일을 하게 조례는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가장 핫한 분이 누구예요? 노벨문학상 받은 분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네. 한강이라는 분 유명하잖아요.

○송선영 위원 잠깐이지만 이분 한 번 유행하고 유명할 때, 이거 그냥 1년 한 번, 그분 임기가 우리가 홍보대사가 2년이잖아요.

○송선영 위원 2년하고 그분 재위촉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재위촉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당시에, 지금 홍보대사를 보면 대부분 연예인으로 구성 돼 있는데 연예인도 속된 표현으로 A, B, C, D등급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러면 유명한 분, 덜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왕이면 더 유명한 분이 있으면 한 번에 ‘아, 화성시 하면’ 생각나야 하는데 화성시 하면 ‘이분이 화성시에 사나?’ 화성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아직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한강 같은 분이 유행할 때 이분에 대해서 모른 사람 없을 때 ‘화성시 홍보대사다.’ 가서 쫓아가서 “홍보대사 해줘라.” 뭐 고향이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 화성시에서 그러면 이런 거 제공하겠다 방송에도 좀 내보내고 같이 뭐 화성시 홍보하는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여기 조례에 의하면 여비나 이런 거 뭐 촬영 여러 가지 비용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송선영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할 거면 적극적으로 하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든 안 하든 접촉은 해봤어야죠.

○송선영 위원 옛날에 최영근 시장이 조용필콘서트 그전까지는 뭐 얘기도 안 했다가 직접 시장이 찾아가서 몇 번 콘서트를 했잖아요. 시장이 찾아가니까, 그냥 뭐 누가 국장, 과장 간 것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좀 해달라고, 고향에서 공연해달라 그래서 공연하게 된 거고, 여러 차례 했잖아요. 어쨌든 잘 활용했고, 마찬가지로 누가 이거 어느 지자체에서 그 양반한테 뭐 홍보대사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거면 그 당시에 유명하신 분으로 2년 정도는 저희가 홍보대사역할을 하게 하고, 의전 최대한에 의전을 하고, 필요하면 뭐 홍보용 영상 제작하면서 비용도 들이고 이런 식으로 좀 홍보대사를 많이 활용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선영 위원 홍보대사를 좀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금용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예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2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홍보물 및 간담회 자료 등 제작하는 거였거든요.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간담회 자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이게 좀 올해 24년도에는 좀 부족했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네. 필요하면 증액해야죠. 화성시를 알리고, 그다음 그야말로 협력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제가 그 대답을 원했어요,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거. 그래서 국회 및 중앙정부하고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목적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성시의 주요 정책 추진 지원하고 그다음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시는 게 두 번째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화성시의 현안, 아까 현안 말씀하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현안이 삼보폐광산하고 삼표석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어요. 큰 문제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삼보폐광산에 내리 아파트, 내리 쪽에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2030년도 되면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꿈을 꾸고 계셔요. 사유지에 복토를 하느라고 트럭으로 흙을 실어 날랐었나 봐요, 그 부근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생태공원 조성하나 보다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아무 지금 짜여진 게 아무 계획이 없다, 지금. 그랬더니 30년도에 되어 있다고 공사하시는 분들, 객토하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화성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제가 여쭤보니까 30년 후로, 즉 언제될 지 모른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대외협력소에서 나오셔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국회에서 소통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화성시의 현안문제 이거에 심각성을 좀 알려서 처음에 민관정협의체 운영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2030년도에는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해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 거 역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 대부분이 2030년이면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5년 정도만 있으면 거기는 생태문화공원 조성이 돼서 집값도 오를 것이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30년 후로 언제될 지 모른다는 걸 저희는 알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분들이 꿈에 부풀어 계셔서. 이거 빨리 웬만하면 30년이 아니라 앞당겨 주세요. 제가 저는 대외협력사무소에 예산 들어가는 거 그렇게 된다면 저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좀 적극행정을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전반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예산편성 근거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9조라고 돼 있는데 화성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나요?

○송선영 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기구 정원 조례 여기에는 그야말로 행정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설치 조례 19조를 찾아봤더니 19조는 그 내용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뭔가 잘못 알고 기재하신 것 같은데 19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고,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9조 소장, 보건소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만약에 있다 그러면 사업소 제4장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에 사업소를 둔다.’ 뭐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언제 개정이 됐어요?

○송선영 위원 11월?

○송선영 위원 조례를

○송선영 위원 11월 13일 개정된 조례가 19조라는 거죠?

○송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다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19조라고 명시해 놨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게 그러면

○송선영 위원 옛날 조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제출 후에

○송선영 위원 그러면 제출 후에 그랬으면, 이 자료를 보내주고 난 다음에 바뀌었으면 정오표 적어서 다른 데는 다 가져와서 붙여놓고 그러는데 대외협력사무소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옛날에 바뀐 거를 알면서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송선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바뀐 조례 내용이 26조.

○송선영 위원 네. 제26조에 소관 사무에서 대외협력사무소가 나오는데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외협력사무소. 추후에는 이게 뭐 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뀐 거를 알면서 수정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송문호 재정국장,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