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광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철도전략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워낙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물어볼 건 크게 없는데요. 설명서 200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3억 9,600이 그거죠? 투자금액에서 보면 넥스트레인 금액 나가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여기 보면, 통계목을 보면 기타 부담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국가철도공단도 투자금액으로 해서 이게 16억 7천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설계비용으로?

○김영수 위원 그러면 통계목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김영수 위원 넥스트레인은 사기업이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2028년에 준공이 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내년이 25년이고 그러면 거의 2, 3년 안에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사업기간을

○김영수 위원 연장은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김영수 위원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감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추진하실 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기대도 많고 하시니까 잘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트램건설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6페이지, 아니, 215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 재원별, 용도별 해서 지금 총 사업비, 기투자, 다 나오잖아요. 지금 보상비가 얼마예요? 이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보상비요. 이게 지금 1천억이 들어가나요, 보상비가? 용도별에서 보상이라는 항목 있잖아요. 21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15페이지 보시면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에서 설계비, 감리비, 공사, 부대 이런 건 다 이해하겠는데 이 보상이라는 게 우리가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떤 보상비로 봐야 되는 건지.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금액이?

○김영수 위원 이게 1천억이 들어간 게 맞아요?

○김영수 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김영수 위원 92억이요?

○김영수 위원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잘못 본 건가요?

○김영수 위원 215페이지 보시면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김영수 위원 보상이 토지매입비로 보면 되는구나, 아까 설명하고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 하고요. 저하고 사업설명서가 다른 건 아니죠?

○김영수 위원 네, 215페이지 밑에 재원별, 용도별 보면 용도별에 보상 부분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총 사업비가 1,170억이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 보상이 아까 말씀하신 그 보상이 아닌 거죠?

○김영수 위원 차량기지 부지매입비?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그러면 그 뒤에 넘겨서 216페이지 보면 기술제안서 작성비용 보상해갖고 방금 설명하신 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수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옛날에는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안 줘도 상관없다는데 지금 수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가요?

○김영수 위원 1,000분의 10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금액 이거는 어떻게.

○김영수 위원 우리가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혹시 여기에?

○김영수 위원 그냥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김영수 위원 미리 잡아놓고 그 정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금액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기준을 잡잖아요.

○김영수 위원 지금 92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 정도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지금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김영수 위원 이게 1,000분의 10인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선정이 됐고 4개 업체는 떨어졌는데 그 우수성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그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김영수 위원 아, n분의 1이에요?

○김영수 위원 아니, 제가 조사하는 거는 기술제안 입찰에 낙찰 탈락자에 대해서는 공사예산의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기술제안 우수성에 따라 보상비를 차등 지급한다는데 n분의 1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워낙 또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런 보상비도 10억 단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게 또 나라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의, 떨어진 탈락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건 맞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정말 예산이 제가 기행위 있다가 넘어와서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램도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세심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아낀다고 해서 세이브되는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정확히 들여다봐야지 더 새는 돈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나가는 돈이 억 단위는 기본으로 나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세운 만큼 좀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철도전략과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관련돼갖고 이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비용이 맞은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회차구간 때문에 시간도 좀 약간 딜레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향남에 회차구간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거는 현재 그럼 보상이 끝난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보상 주체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업무도 화성시 봅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설계 마무리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27년도 말에 중투가 약간 늦어지면서, 또 하면서 28년도 말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차로 설계하고 보상까지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준공 목표인 28년도 말까지 사업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관련돼서 회차구간이 검토된 단계가 처음부터는 아니었잖아요. 중간에 사업 진행하다 변경된 사항 아니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원 사업에 해체구간에 대한 설계 및 보상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계획을 짜신 거 맞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28년도 말까지 사업계획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사업 설명도 해야 되고 공청회 또 하고 보상에 대한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사항이 지금 여기 사업비 예산안과 같이 설계가 이루어져야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좀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상치 잡아서 준비할 건 좀 준비를 하셔갖고 사업기간 준공 도래할 때까지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트램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얘기하신 215페이지고요.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그래갖고 실시설계하고 공사입니다. 이게 턴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업비가 지금 9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입찰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몇 개나 되죠?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은, 물론 철도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설계 따로 공사 따로 대부분 발주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92억 중에 그러면 제가 자세히는 지금 못 봤는데 설계비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며 공사비는 얼마나 잡으신 거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금액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하고 같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의미는 알고 있는데 턴키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철도공사나 트램, 아까 위례신도시 얘기하고 하셨는데 그쪽이 대부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업체, 지금 우리 예산이 수립이 됐고 그 위에 승인이 끝나고 나면 25년도 집행을 할 건데 사업비 선정에 대한 세부계획은 내년도 안에 잡고 계신 거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예산은 지금 92억 잡아놓고 설계비만 1차적으로 25년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26년도에 지급된다는 얘기시죠?

○위원장 이계철 일단 예산은 지금 잡아놓고 시작하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 진행하는 거 절차나 진행방식 관련돼 갖고 나중에 자료로 상임위에 좀 얘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전략과 203페이지 보면 수인선 협궤터널 청소하고 유지 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유재호 위원 이게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이신가요?

○유재호 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실 거죠?

○유재호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하지 않다 보니까.

○유재호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유재호 위원 협궤터널이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유지 관리를?

○유재호 위원 그런데 유지 관리를 전혀 안 했더라고, 지금까지 여기 와서 보니까. 그 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잘 세우셔서 거기가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당부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98쪽입니다. 세출예산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 10억 7,3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된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어디가 감액이 됐는지를 자료에는 못 찾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감액이 된 사안이 무슨 사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설명해 주신, 줄어든 사업이 있으면 전년도 사업하고 비교 해서, 비교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경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석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주차교통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보시면 월액경비가 있어요. 일상업무 추진 상시출장 이렇게 있는데 월액여비 일반업무 추진 상시출장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다른 과하고 좀 다른데 여기는 금액은 맞고요. 인원 이런 거는 다 들어가고 12월, 개월 수도 맞는데 80% 계상을 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는 이 80%에 대한 계상이 없거든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290페이지 산출기초 주요내용 보시면, 월액여비 이것 좀 보시면.

○김영수 위원 산출기초에서 인원하고 금액은 다 상이한데, 똑같은데 보통 12월로 해서 금액이 산출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80%를 정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건지, 다른 과들은 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런 거 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80%를 잡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대로 가야 되는 건데.

○김영수 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춘 경우인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가 만들어지는 게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출과 세입 때문에 이거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다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요. 이거는 다시 좀 알아보시고

○김영수 위원 좀 말씀해 주시고요. 29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인데 이게 뭐 면적도 변하지 않고 위치도 그대로고 그런데 지금 우리 물가 반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임대료가 늘어야 되는데 왜 줄은 이유가 뭔지 이것 좀 여쭤볼게요. 29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그런데 재산이 점점 늘어나지 않나요?

○김영수 위원 건축물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이게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요? 임대료면 토지, 건축물?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토지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다 오르는데 이게 건축물의 부분에서 감가상각이 되니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네요? 여기 보니까 임대 면적의 토지, 임대료는, 그런데 여기는 건축이 없어요. 임대료 기준 보면 임대 면적 토지가 1만 헤베, 2,600헤베가 되는데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그거는 또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2024년도 임대료 기준이잖아요, 이게.

○김영수 위원 네? 어떻게 된다고요?

○김영수 위원 대중교통과,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럼 이거는 대중교통과에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산출기초하고 주요내용을 보잖아요. 금액이 늘거나 줄 경우에 증감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질문하기가 좀 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산출기초 주요내용 하실 때, 다른 과도 제가 다 요청할 건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왜 증이 됐고 왜 감이 됐고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경향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과도 같은 이야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302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물론 인건비, 운영비 해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과장님.

○김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만차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도 이분들이, 운영하는 하시는 분들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주차가 만차로 돼 있어서 게이트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안에 보면 2, 3대는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게 보정이 잘못된 부분인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기는 만차여서 내려가 있는데 안에는 2, 3대가 보여요. 그러면 눌러서 2, 3대 있는데 왜 안 해주냐 하면 그때 열어주는데 그런 관리를 지금 여기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위탁관리 운영은 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보정을 안 하고 이렇게 운영을 안 하는지 좀 그거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부분이 아니고 일반주차장도 만차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게 파악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만차여서 내려왔는데 장애인은 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차 등록 누르고 나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는? 만약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행감에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위탁운영에 대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 무인으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통합 관재에서 다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정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차라고 돼 있는데 앞에는 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구역 말고 일반주차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주차 면적에 대해서 보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위탁운영 맡긴 용역업체한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15페이지 보시면 이걸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 나왔는데 노상주차장 미인식 제로화 추진시스템 시설개선 사업비로 4억 4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설은,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그대로 있고 소프트웨어만 바꾼다는 이야기신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북광장, 남광장 폴대 옆에 서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는 그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지금 시설은 다 해 놓고 결국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바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그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하니까 뭐 정보도 제공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그런 것들이.

○김영수 위원 네, 그게 진짜 처음에 이 방식이 문제가 많았던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예산 들여서 바꾼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어디를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으신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위치가 지금 어디죠? 북광장, 남광장 쪽 이렇게 하시려고, 가장 많이 또 이용하는 곳이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다가 북광장, 남광장에 있는 거 다 철거하고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되겠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나가버리면 그거는 미납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저도 주차를 많이 이용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폴대로 세워진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에 서야지 번호판 인식을 하는데 뒤로 완전히 당겨요. 그러면 번호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제가 동탄이다 보니까 북광장, 남광장 일례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찍어놓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게 결국은 사람들 인식이 뭐냐면 어차피 미납요금 청구 안 돼, 그냥 가도 돼, 이런 인식들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때 국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안일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가도 미납요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남양주차장 먼저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완하지 않으면 똑같은 경우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의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일단 일부 하니까 4억 4천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또 깔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 저는 정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지금 일례로 하는 부분인 건데 다른 것들도 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좀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돼서 제가 추가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거 추가 질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이 4억 4천이잖아요.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12개소 476면을 다 하는 겁니까, 4억 4천 갖고?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주차 한 면당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차량등록과입니다. 설명서 자료로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천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감액이 됐는데 뒤에 보니까 또 감액이 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차량등록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해가지고 다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과장님, 차량등록과 본연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세출예산은 2,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번호판 제작비에서 제작비용 해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은 이렇게 감액이 되고 또, 나는 결국 차량등록과는 번호판 제작하고 달아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과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난 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매번 나아지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세입예산도 이렇게 감액이 된 상태에서 세출예산은 결국은 번호판 제작하는 예산밖에 없다면 그 과는 과장님 이하 다른 팀장님들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좀 나아지는 방법을 하고 그런 거를 예산서에 넣어줘야지 세입예산도 제대로, 부과된 내용도 제대로 시행도 못하면서 난 결국 차량등록과는 번호판 달아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차량등록 사업에 대한, 차량등록 사업소라 그랬는데 차량등록과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좀 충실히 해 주셔서, 세입예산에 이런 거 좀 낯뜨겁지 않습니까? 좀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주차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4,86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네, 시유재산변상금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했다고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을 때는, 그러면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차후에는 과에서도 좀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주차장 좀 규모가 크면 뭐 몇백억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주차장들이? 그런데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동탄 같은 데는 국비만 한 8억 받아 왔고 병점은 도비를 한 29억 6천만 원 받아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거 맞는 거죠?

○박진섭 위원 다 맞는 거고, 그런데 국비, 도비를 받아올 때 원래 한 군데밖에 못 받아와요?

○위원장 이계철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병점에서 사실은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 같고 동탄에서 도비를 받아와야 될 것 같은데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점에서는 국비가 충분히 왔어야 되고 동탄은 도비가 와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박진섭 위원 굉장히 도비는 많이 받았는데 국비는 형편없는 것 같고, 국비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박진섭 위원 시에서 자그마한 곳곳에 하는 거는 국도비를 못 받아와도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받아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의도가 우리 국장님, 우리 지역에 곳곳에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신도시 같은 데는 주차구역이 나눠져 있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박진섭 위원 그런데 구도심권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박진섭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보기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도심권 같은 데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나 시장님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 시의원님들이 제일 민감하게 파악하기 쉬워요.

○박진섭 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를 작게나마 20, 30억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추천하는 것들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진섭 위원 제가 국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당부드린다는 게 아니라 부탁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들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이렇게 시에서 내려오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것도 간간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아니, 부지는 그런 어려운 게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지 쉬우면 부탁을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한 스물 다섯분의 의원이 계신데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한두 군데 정도, 주차는 꼭 우리가 개인적인 이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꼭 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꼭 좀 한두 군데 정도, 그렇다고 뭐 몇백억짜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꼭 좀 참고해서 26년 예산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연말 예산 잡을 때 저희들하고 상의하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교통과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9페이지고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포스 지원 사업이죠?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작년에도 3,850 정도 지원을 해 줬고 22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죠? 그때가 한 4천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좀 줄었고 전년 대비, 22년도 대비 23년도가 줄었고 23년도하고 24년, 23년도가 줄고 이렇게 됐나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1, 2회 맞춰갖고 지금 열심히들 노력하시고 사업 진행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던 게 23년도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관련한 내용도 알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있죠? 이 조례의 취지가 어떤 취지로 제정이 됐나요? 이 조례는 내연기관이 없어짐에 따라서 환경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업계의 위축성이 되기 때문에 시설 지원과 그리고 또 교육적인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조례에 관련돼 갖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5조에 보면 ‘지원사업 등’ 해갖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 만들어줬는데 지원에 관한 사업은 특별히 지금 진행은 안 담고 있나요, 지금 예산에?

○위원장 이계철 경기도 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분들 봉사활동을 위해서 장애인분들이나 최상위 계층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분들 내부적으로 지금 필요한 사업이 업계가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려워서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지원하겠다고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번 과에 돌아가시면 우리 팀장님들하고 한번 고민하셔갖고 추가적으로, 25년도 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나 혹은 26년도 예산에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불법 정비업체 지도단속 관련돼 갖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팀에서 하고 있죠? 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분기별로 잘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계철 단속 실적 우리가 행감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해 주시고 업계가 힘들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소매점 허가를 내고 불법적으로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선스 갖춰놓고 직원 이렇게 해 놓고 하는데 업계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게 있으니까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동탄호수공원 및 병점복합타운 주차4부지, 주차타워 공사가 올해 준공 목표로 하고 있나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내년 6월이죠? 총 사업비가 상당해요, 다 따지고 보면. 이게 준공처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보면 유지관리비하고 투입되는 운영계획이 수익성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혹시 잡고 계신가요? 또 이렇게 되면 “저희는 도시공사 위탁 줄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과에서는 그냥 위탁 주고 알아서 도시공원에서 관리해라 지금 이렇게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필요 시설입니다. 아까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또 노후화된 주거단지 지역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는 막대한 사업비를 해서 국비까지 받아갖고 지어놨어요. 지어놓고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진짜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익이 될 수 있을까 정도는 과에서 좀 확인하고 이런 사업계획대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좀 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진행될 거니까, 주민들이 또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사업부지 인근 지역으로 해갖고 홍보활동 플래카드라도 몇 장 걸어서 사업이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언제 개관이 될 거다, 이렇게 운영할 거다, 이런 홍보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차량등록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0페이지고요. 그냥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사운영 관리 해갖고 우편요금이 지금 3억 4,3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증액된 이유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24년도에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비해서 많이 적발이 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과태료 징수 및 납부시스템의 디지털화 관련돼 갖고는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3억 가까이가 우편 발송비가 납부되고 25년도 보니까 24년도 과태료 부과율이, 징수할 게 많아지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해갖고 잡으신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플랜을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편발송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대부분 고지서 납부하는 시스템 자체가, 또 그래갖고 디지털시스템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좀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징수율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도 3억 정도, 기본 예산 정도는 깔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과태료가 그 이상 계속 나갈 건데 단기적으로 사업을 놓고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고지서 납부하는 게 1회분, 2회분, 3회분 이렇게 고지서 나갈 거 아니에요. 우편발송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디지털화를 시켜서 1, 2회 분으로 좀 줄이고 중장기 플랜은 과에서 수립해 주시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시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지금 우리 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태료 나가는 게 디지털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그런 거를 고민해 주시고 이걸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해 주시고 과에서도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3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우편발송료로 계속 앞으로 지금 증액돼 갖고 나갈 부분이니까 단기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 플랜을 짜고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궁금한 사항인데 설명서 353페이지 보니까 청사 운영·관리 분소 해갖고, 동탄분소 사무실 임차료 관련돼갖고 여쭤볼게요. 동탄분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출장소에 있습니까? 그런데 임차료가 늘었어요.

○위원장 이계철 계약은 그러면 언제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2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아니면 3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위원장 이계철 2년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까 주차교통과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는 건물의 감가비용이 있고 토지비는 아니라 해갖고 여기는 임차료가 줄었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계약기간에 해갖고, 일정부분 해갖고 물가상승 부분이나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증액됐다고 하니까 말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임차 관련돼갖고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우리가 시의 자산에 대해서 위탁사업도 하고 수탁사업도 하고 또 임대도 하고 임차도 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좀 저희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관련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 316페이지 보시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매년 8억씩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산출내역 보니까 노상주차장 정비 및 조성공사,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비공사, 거주자우선 주차장 조성공사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만 나오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좀 궁금해서요. 노상주차장 정비는 어떤 걸 정비를 보통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럼 이 8억이 풀예산 개념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갑자기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김영수 위원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저희 시에 있나요?

○김영수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여기도 매년 1억씩 하면서 이렇게 거주자우선 거기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게 지금 진안동, 병점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지금 이거는, 지금 산출내역은 앞으로 새로 할 걸 지금 1억을 잡은 건가요?

○김영수 위원 같이 있고?

○김영수 위원 앞으로 할 데는 어디로 지금 예상하는, 내년 예산에 지금 들어가는 걸 보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정해져 있지 않나요?

○김영수 위원 아니, 이걸 정해 놔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뭐 유지 보수는 갑자기 터졌을 때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정해졌으니까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모가 안 들어오면 이 돈은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풀예산인데 우리 진짜, 그러니까 저도 풀예산 개념은 알아요, 과장님. 아는데 우리가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풀예산 그게 시급하게 막 신청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나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유지 관리나, 갑자기 무슨 우리가 유지 관리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풀예산 개념으로 해서 접근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데 이것도 풀예산 개념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청이 있었거나 아니면 필요해서 이렇게 좀 정해 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으십니까?

○김영수 위원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큰 개념이 아니고 작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면 신청하고 공모 받는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공모가 없으면 이 1억이라는 예산은 유지 관리하는 데나 이럴 때, 그렇게 쓰이겠네요?

○김영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전체적으로 신청은 미리 받고 공모를 해서 편성이 되면, 그리고 그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풀예산 개념으로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318페이지 보시면 부설주차장 공유주차장인데 이게 어디, 부설주차장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라고 봐야 되나, 어떤 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점심 이후로는 식당이 안 하니까, 그 주차장이 넓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금액이 한 4억 9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한 사업자한테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매년 4억 9천이 이렇게 다 소진될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올해는 공유주차장으로 개설했어요. 그래서 잘 도와주니까 우리가 아스콘도 포장해 주고 차단기도 해 주고 CCTV도 설치해 줬는데 딱 설치 다 되고 나서 다음에는 안 해 줘,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 계약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몇 년을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2년 계약으로 충분히 이게, 저희가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CCTV나 아스콘, 차단기 이런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악의적으로,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포장도 좀 하고 차단기 설치하고 CCTV 좀 달고 해서 2년 동안은 도왔다가 2년 뒤에는 딱 끊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영수 위원 이런 예산이면 차라리 학교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주차장을 좀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흥 같은 경우는 학교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써서 그걸 관리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관공서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사람들도 아닐 것 같고 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더 매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시흥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대신 우리가 사람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 주거든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파손됐으면 우리가, 시에서 역할해 주고 차라리 그런 데에 저는 오히려 예산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물어볼 거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음은 주차교통과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쭤볼게요. 329페이지 보시면 부과건수는 2025년 예정이 1만 3천 건인데 수입금은 오히려, 얼마죠? 10억이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329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및 업무보조 인력 운영인데 여기 사업현황을 보니까 2025년도는 1만 3천 건, 올해보다 한 1만건 정도가 늘었는데 수입금은 오히려 올해보다 10억이 더 줄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해서요.

○김영수 위원 교통정책과요?

○김영수 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건수는, 그 사람들한테 건수는 적용이 되는데 부담금에 대해서 면제된 사항이다 보니까 10억이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등록업무 보조가 내년 예산은 한 1,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충분히 컨트롤이 되니까 좀 줄은 건가요? 아니면 감액 이유가 뭔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1명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 1명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동탄이 지금 민원이 많던데 이게 부족하다고, 지금.

○김영수 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께서 더 정확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너무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지금 팀장, 거기에 팀장님까지 가서 지금 같이 해야 되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예산들은 막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굳이 줄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늦어짐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 건 결국은 시민들이거든요. 행정 서비스가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예산이 올라가는데,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줄은 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맞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마지막에 346페이지 보면 무보험운행사건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지문인식기인가요? 346페이지 보시면 무보험 차량 사건처리 부분에서요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게 무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지문 이런 걸로 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지금 그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보험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혹시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연관이? 아니면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플러스 알파로 다른 신호위반 이런 거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증감 사유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좀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명서 자료 318쪽입니다. 주차교통과입니다. 이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이런 거 확실한 조사 없으면 하지 마세요.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조암에 감리교회 자리 그런 거, 화성시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교회는 늘상적으로 출입문을 닫아놓는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도 안 차는데 굳이 거기다가 이런 주차장을 해 놔서, 난 보면, 거기 매일 지나가거든요. 차량이 없어요. 그리고 시민이 거기다 주차해야 된다는 그 의식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선정된 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면 이런 예산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누가 인식을 해야지, 왜 우리가 그런 데다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 줍니까? 주민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누구한테라도 좀 물어보고 이랬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좀 했었으면, 거기 그냥 내 돈 안 내고 주차장 잘해 놓은 거예요. 거기 주차는, 그리고 교회가 토요일, 금요일, 아니, 토요일, 일요일 날 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대다 보면 월, 화, 수, 목, 금은 되겠냐고, 중요한 부지를 좀 선정해서 이런 예산을 쓸 생각을 해야지 그냥 거기 어디 업체, 어느 교회 돈 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차후에는 특별하고 선정할 때 분명히 이게 맞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때 예산을 쓰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314페이지고요. 주차타워 준공식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2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행사장이 그럼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실내에서 하는데 좀 과도하게 행사비가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하 우리 팀장님계신데 저번에 하길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개관식할 때 실내에서 했죠? 그때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위원장 이계철 그게 천만 원이에요?

○위원장 이계철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태프, 의전도우미, 사회자 해갖고 400만 원, 물론 2건으로 나누면 2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천막 같은 거 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진행하는데 천막도 필요없을 거고 무대, 그러니까 음향장비 정도만 있고 의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좀 빌려와서 깔아놔도 되지 않습니까?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요식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런 행사는 다회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실내에서 진행할 경우는 사업비 최소화시켜갖고 필요한 사항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이 20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정치인들하고 단체장님들,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오실 것 같은데 저희끼리 행사하는데 크게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유념하셔서, 그리고 견적 좀 받으시고요. 여기 스태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대장비 빌리면 여기에 스태프 딸려갖고 오고 무대장비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별도로 돼 있고 의전도우미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가씨 2명 와갖고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특별한 사회자, 전문 사회자가 또 필요 없잖아요. 좀 과도하지 않나 싶고 2식 해갖고 300만 원 이것도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행사할 때는 요식화되는 행사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복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 하시다가 또 본예산 하니까 부쩍 친해진 것 같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제 우리가 세입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거 보니까 비교증감에서 한 3,700 정도가 수입이 줄은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25년 예상 운행건수가 지금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가 감소해서 이렇게 적게 잡은 겁니까?

○김영수 위원 왜, 감소한 이유가 어떤 건지.

○김영수 위원 그때 공공 그게,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보면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김영수 위원 향남하고 동탄은 중형에 대한 면적은 없습니까? 주차 면수는 없습니까? 중형에 대한 부분이 비어 있는데.

○김영수 위원 없어요?

○김영수 위원 그럼 중동에 공영차고지는 중형이 있고 이제 대형하고 특대형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밑에 이용료를 보면 중형, 대형, 특대형 해서 5만 원 곱하기 20면, 6만 원 곱하기 368면, 8만 원 곱하기 29면 곱하기 12개월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여기 위에 소형 면적수도 지금 35면 정도가 잡혀 있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김영수 위원 아, 일하시는 분들이나

○김영수 위원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왜 돈을 안 받나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도 다음에 작성해 주실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40페이지 보시면, 아니, 그거 먼저 할게요. 139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대체수단 리프트 장착 차량 도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환경부에서 1억 1,716만 원 이게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해서 지금 잡힌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회계처리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는, 어디 과에서 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거기에서 정산하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여기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게 지금 사업이 같아서 그런 건가요?

○김영수 위원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지도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정책과로 이관해서 하는 부분이네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교통분야위원회 운영,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인데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거를 인정하게 되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쉽지 않죠?

○김영수 위원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이 아닌 다른 상이한 내용이 있을 때는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자꾸 보면, 어디 아파트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그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3천 세대가 넘는데 나오는 차선이 2차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방향이 한두 군데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그냥 일반 심의보다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통과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들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김영수 위원 신리 쪽, 그쪽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동탄 5동에도 안쪽에 아파트를 다 집어넣어놓고 2차선으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놓으면 이게 과연 교통영향평가 그때 당시에도 통과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공직자분들도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김영수 위원 그렇겠죠.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거를 어쨌든 인수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쨌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거를 그냥 너희들이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기고 우리는 그냥 가겠다 이건 좀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어딘가는 지금 삐거덕거리고 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건데,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이번에 또 물류센터 유통3부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마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통영향평가가 됐는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래서 재심의가 가능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142페이지 보시면 보행안전지도사 단기근로자인데 이거 목적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만든 겁니까? 아니면.

○김영수 위원 이게 보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게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도 충분히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중복,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도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요.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김영수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머니폴리스나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활용도를 강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그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가 또 중복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스쿨존 보행안전지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녹색어머니나 어머니폴리스도, 녹색어머니는 보통 아침에 하는 경우가 있고 어머니폴리스는 오후에 하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면 신호기 설치사업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여덟 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산출기초를 보면 신호기 2개, 경보기 하나 해서 9천만 원인데요. 밑에는 또 신호기 하나에 보행신호기 2개 해서 8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좀 중복된, 아니, 중복이란다, 또 신호기 설치 2개에 경보기 설치 1개 해서 보행신호 하는데 9,500만 원인데 여기 밑에는 또 신호기 2개, 경보등 설치 하나, 우회전 신호기 하나 해서 8,500, 금액 차이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현장 여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그래도 저기 봉담읍 수영리, 149페이지 보시면 신호기 설치 1개소, 경보등 설치 1개소, 보행 신호기 1개소 9,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밑에는 신호기 2개 설치해 놓고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개수로 봐도 여기가 더 많은데, 물론 이 신호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3개 설치하는 데도 9,600만 원인데 2개 설치하고 8천만 원이면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저는 이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가로 지금 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업체 기준에, 업체 견적에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산출기초를 보면, 저기 봐보세요. 남양읍 무송리 봐보세요. 신호기 2개 설치, 지금 아까 봉담읍 신호기 1개예요. 경보등 설치 하나, 경보등 하나, 보행기 하나, 보행기 하나인데 여기는 9,500만 원, 9,600만 원, 신호기 한 대를 더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천만,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현장 여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산출기초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어떤 부분이, 그러면 정확히 산출기초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죠. 지름 길이가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보면. 왜냐하면 개수대로 간다고 하면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왜 하나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싸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호기가 벌써 하나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더 싼 거잖아요, 한 대 설치는.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거기 밑에 150페이지 보시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가 있어요. 산출기초 보시면 다기능 카메라 설치가 4천만 원 곱하기 9대예요. 근데 위에 또 보면요. 다기능 설치는 몇 대인지 아세요? 5대밖에 안 돼요. 그냥 속도, 속도는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기능으로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기능은 신호하고 과속카메라 설치비용을 잡은 건데 그걸 9대로 잡으신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위에 속도에 4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기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다기능보다 금액이 더 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다기능은 신호하고 과속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산출기초는 9대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과장님.

○김영수 위원 과장님 뜻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분명히, 만약에 제가, 과장님, 제가 산출기초를 잡으면 다기능 4천만 원 곱하기 5대, 그리고 속도위반카메라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금액하고 5대하고 금액, 딱 저는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다기능이라고 잡아놓으시고 속도까지 그냥 집어넣어버리시면 퉁칠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 상황들이고요. 제가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지금 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그 신호기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146쪽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181쪽까지가 전부 다 교통관리에서, 시설관리에서 얘기를 해 놨는데 특히 안전시설관리 문제를 쭉 보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전부 통예산으로 다 잡아놨어, 통, 통예산이야, 그리고 산출근거가 아까 좀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산출근거를 잡으실 때 제발 이렇게 통예산으로 잡지 말아라, 왜 통예산으로 전부 잡아놓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181쪽까지 전부 다 그런 스타일로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좀 바꿔서 산출근거를 다르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에 이렇게 보면, 지금 146쪽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호기 설치하는 문제가 보통 4천, 4억 5천만 원씩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오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하고 신호기 유지보수비, 자재 구매를 또 4억 5천 정도 별도로 이렇게 해 놔서, 이걸 같이 묶어서 계상 안 하고 어떻게 따로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되도록이면 통예산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문섭 위원 대다수가 지금 보면 시비로는 전부 다 통예산을 잡았는데 국비보조금 예산 관련, 뒤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통예산이 아니고 일반 산출근거를 제대로 두고 하셨거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내용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관리, 유지보수 저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오문섭 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는, 제가 질문하는 내막을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인데요. 저는 좀 이게 맞을까 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많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왜 65세로 잡으신 건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요? 결과적으로 65세 정도에서는 반납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146쪽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4억 5천, 4억 5천 이렇게 예산을 통으로 잡아놓으셔서 이런 거에 대한 걸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149쪽입니다. 우정읍 화산리하고 멱우리라 그랬는데 이게 어디 쪽인가요? 어디로 이해하면 될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멱우리 그렇게 번지수를 얘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대략 어디쯤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부위원장 조오순 아, 화산리 교차로라고 이해하면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인데요. 이렇게 모범운전자회도 서부지역이 더 금액이 적고 녹색어머니연합회도 서부지역이 예산이 더 적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청하는 데가 적다고,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눴을 때에는 서부지역이 더 적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봉사하는 단체가 동탄, 서부로 나눴을 때 거의 비율은 비슷해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거기 보시면 서부권 교통약자 보호구역하고 남부권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지금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량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식이라고 그랬어요. 한 군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전체적이 거예요?

○유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단가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부권, 남부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 놓은 거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유재호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 공사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 힘들어도 나가서 한번이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하면 아마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공사가 끝났을 때 가셔서 좀 한번 정도 확인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준비했던 게 조금 전에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연령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65세가 이상하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그런 시책이라는, 국책이라는 거죠?

○박진섭 위원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박진섭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10만 원, 한번 반납해서 10만 원 주신다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체감이 안 되고 또 반납하게 되면 재발급은 안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박진섭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65세가 이제 곧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75세 정도 돼서 반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 정도는 매달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화성시에서, 화성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나중에 받고 싶어서 그래요.

○박진섭 위원 국가나 화성시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박진섭 위원 안 가지신 분들한테 차별도 되겠네요, 잘못하면?

○박진섭 위원 면허는 발급하는 건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넘어가도 제한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네, 일단 거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 한번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운수업계 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동결된 거예요? 동결됐어요?

○박진섭 위원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말하시는 건 상당히 민감하게 말씀하셨는데 괜찮아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동결됐으면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많은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굉장히

○박진섭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제가 이제 숫자를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 말씀은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가슴이 저미는 얘기였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서 무너지는 업체가 없게끔 잘 관찰하셔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취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연구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사업을 일단 벌이잖아요? 그러면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어떤 조금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손을 들더라도. 마지막에 손들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교통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54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약 12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매칭사업이잖아요, 도비하고?

○위원장 이계철 5 대 5 매칭이고 시비가 660억 정도 지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몇 개 사업지가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건?

○위원장 이계철 아니,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간 게 몇 개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37개소요? 일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 한번 나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놓고 보면, 23년도가 비율로 따지면 22.5%라고 얘기하셨고 24년도가 18.3%, 그리고 지금 여기 올리신 게 43.4%예요. 이것도 방송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과도하게 사업 신청을 한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저는 많이 한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하시라고 한 겁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26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포지션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더블 이상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어차피 나중에 일몰된 사업이니까 나중에 추진되는 사업은 100% 시비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교통정책 과장님께서 예산이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신청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100% 지급이 되지 않는다 해갖고 신청을 43% 하셨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잘 진행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매칭이 또 일몰되는 상황에서 잘 체크하셔갖고 지원을 잘하신 것 같고 여기서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사업량을 놓고 보니까 이게 교통안전 표시하고 노면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단가가 또 대동소이하고 비슷해요. 교통안전 표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게 푯말인가요, 아니면 바닥 노면에 표시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그거를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개당 단가가 대충 얼마나 하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노면 정비하는 사업하고 지금 교통안전 표시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 폼은 있으실 거예요. 아까처럼 시종점 표시하는 거하고 속도 표시하는 거하고 어떤 부분하고 기본 폼이 있어갖고 대부분 예산이 2억 이상 왔다갔다 해갖고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기본 폼 관련돼 갖고 어떻게 단가가 책정되고 진행되는지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적으로 상임위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길,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금 37개소 진행하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럼 이거는 개선 사업,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에 개선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아까처럼 표지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 표시 그거는 그러면 철거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불이 들어옵니까?

○위원장 이계철 동일하게 다, 동·서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기본 폼으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이제 택지 개발지역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로등도 있고 또 발광이 돼서 좀 밝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서·남부 지역 가면 외곽에 학교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깜깜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예전하고 좀 다르겠지만 지금 새로 오는 거는 자체 발광되게끔 다 기본 시스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계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거 사업 신청하느냐고 고생하셨고 저희가 일단 의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138쪽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70억이. 180, 전 설명서 자료로 하는 겁니다. 105쪽이에요, 예산서 자료는.

○부위원장 조오순 70억이 이제,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중교통과도 예산이 보면 16억 원 정도 감액이 됐고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된,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예산 감액으로 지원금 대상이 축소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지는 않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물자동차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이 있는데 지도단속이 결국은 적발통보서, 경고장 이외에는 없어요?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 이외에는 없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효과는 있어요? 효과 없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적발됐을 때 과태료는 없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런 지도단속 주차에 대한 건 그냥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식이 상습이 될 수 있어요, 상습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과하게 하더라도 과태료가 개인적으로 10만 원 이것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최고액은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10만 원 내고 말지 뭐 이런 건.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184페이지 보시면 물류분야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번이나, 2회 정도 잡았네요, 지금 참석 위원회를?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 가지고 오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도에서 하는 거를 특례시로, 우리 시로 갖고 오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저희도, 제가 조례 제정하는데 건설심의위원회도 도에서 하는 거 지금 우리 시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전반적인 물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나 도시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심의하는 거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회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류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화성시에 많이 생길 건데 이게 딱 두 번으로 해서 끝나는 건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물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김영수 위원 일단 위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 거죠?

○김영수 위원 앞으로 계속, 유통3부지도 나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다고 하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BIS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용역 주고 지금 우리가 맡기고 있는 사업인 거죠?

○김영수 위원 최근 민원을 들었는데 용역회사에서 공무원들 이야기 안 듣는다고 하던데, 말도 안 듣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뭐 해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고 계속 그러는데 용역을 받은 이 업체는 그게 말이 된다고,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강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공짜로 그분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용역비를 주면서 쓰는데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반응 없이 말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영수 위원 아마 밑에 팀장이나 주무관님들은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좀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저는 민원을 여러 건 들었거든요.

○김영수 위원 업체도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업체가 말도 안 듣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대중교통과가 방대해서 양이, 먼저 부담금에 대한, 설명서 224페이지고요. 부담금은 동탄2 광역교통특별대책 LH부담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작년에 봤던 금액보다 한 10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설명서 224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늘으면 늘었지 감액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7억?

○김영수 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주요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보기로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LH가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트램이나 이런 부분들, 신동, 9동에 특히 트램은 전혀 안 들어가고 거기에 지금 입주하는, 분양이나 입주하는 분들은 꽤 늘어났는데 이 예산액이 줄어든다는 게, 이분들이 LH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면 늘어났지 줄어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거기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트램이나, 그리고 우리 광역분담금은 다 내고 있잖아요. 분양가에 다 들어간 부분인데 이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H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김영수 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왜 이렇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9동 지금 계속 입주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분명히 저희한테, 저도 알고 있는 거는 자기들이 버스를 다 대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동탄역 연계 출퇴근 전용버스 8개 노선을 그러면 LH에서 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8개 노선이 어디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그 바로 밑에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14억.

○김영수 위원 이거는 어디를 지금 위주로 지금 해 준다는 건가요? 그래도 이게 아까 말한 신동인지 아니면 다른 동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동탄2 광역교통 개선책에 대한 LH부담금이거든요. 그러면 전용버스 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 14억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김영수 위원 아, 봉담읍도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LH부담금인데 봉담까지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동탄2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에 간다는 게, 돈이 간다는 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기명에는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LH부담금이에요. 그런데 왜 봉담까지 넘어가고, 동탄2는 영천동도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영수 위원 아니, 봉담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부기명은 동탄2잖아요. 그런데 봉담이 동탄2가 되지가 않잖아요. 아, 그러면 저기

○김영수 위원 동탄역이 동탄2에 있으니까 연계돼서 그 사업으로 보면 된다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LH가 해 줄 게 많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분명히 광역교통금을 받았는데도, 분담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든다는 게 그래서, 거기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LH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금액이 준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오히려 늘어야 하는데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23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입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신청을 하면 무상교통카드를 받는 거죠? 혹시 1회 받을 때 저희가 발급비를 냅니까?

○김영수 위원 저희가 신청할 때 내야 되는 겁니까, 4,500원? 처음에 발급받을 때.

○김영수 위원 재발급할 때만 내는 거죠? 처음에는 무료로 주고 재발급할 때만 주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분실해서 이렇게 재발급 받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무상으로 해 놓은 건지, 이것도 다 예산이다 보니까, 4,500원이 나가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재발급 받으면서 그 밑에 우편요금이나 카드포장, 부가세 등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금액인 겁니까? 아니면 그건 따로 그냥 우리 시에서 그냥 발급해 주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주는 예산인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냥 4,500원만 재발급 받는 우리 시민들은 내면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시에서 다 제공하는 부분이고?

○김영수 위원 재발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큰 건 아니지만 있긴 하고요. 240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좀 말씀드린 부분, 중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요. 지금 경기패스를 보면 일반인 20%, 19세에서 34세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해서 할인 환급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24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겹치는 구간이 19에서 23세 청년 구간이 겹쳐요. 할인 환급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죠? 그렇죠? 경기패스는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에 30%를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금액이 청년 19세에서 23세까지 보면 3억 1,800 정도가 나가네요? 이게 지금 중복으로 나가는 무상교통비인 거죠?

○김영수 위원 어쨌든 두 군데 다 받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 15회 이상 해야 되고?

○김영수 위원 그거는 무조건 1회만 이용해도 다 받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만 받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럼 만약에 경기패스는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만 쓰면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김영수 위원 우리가 그럼 만약에 내가 동탄에서 수원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럼 중복 할인은 안 돼요? 저번에 그러면 행감 때 중복했다는 건 어떤 내용으로,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거는 어떤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제가 할 걸 이제 다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단 한 가지 아까 15회 이상은 무상,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경기패스는 약 4억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올해는 약간 좀 더 많이 증액이 된 편이에요.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오문섭 위원 지금 263쪽을 보시면, 설명서 262쪽, 3쪽인데요. 추가 지원, 경기도에서 하는 추가 지원금액이 시비가 4억, 올해 계상한 게 4억이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는 7,2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약 한 3억 3천 정도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오문섭 위원 가입자 한 거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가 한 5천 명? 5만 명?

○오문섭 위원 이거 전산은 DB화로 작성해서 지금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저는 굉장히 적은 수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밖의 인원이 사용하시는구나, 사실 우리 화성시민이 시외를, 우리 화성시를 벗어나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이용하시는 분이 그 정도로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놀랐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정부사업이지만 50 대 15 대 35 사업이잖아요.

○오문섭 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만만치 않은,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용자분들 내지 우리 관내라든가 관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그 액수가 정말 만만치 않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을 더불어 한다고 그러면 정말 정부 보조금 없이, 국가 보조금 없이는 힘들다,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화성시가 함구적으로 2030년까지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상 되면 우리 화성시도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평준화가 돼서 이제 인구 감소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대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뭐든지 전부 다 무상으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수치 계산이 됐든 어떻게 잘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딱 한 가지 준비했는데 우리 김영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문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이거 딱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중교통과 설명서 268페이지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 관련돼서 버스정류소 청소관리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이게 4억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작년에도 4억이었고요?

○위원장 이계철 업체는 누가 어떻게 선정해서 진행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버스정류장이 1,151개소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서·남부권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작년에도 그렇게 분리 발주하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몇 회마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 몇 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여기 정류장에는 쓰레기통 없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남기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전·후 사진 찍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타임스탬프 표시 되게 찍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일전에 가로수 정비하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방충을 하는데 폼 잡고 사진만 찍고 이동하고 사진 찍고 이동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른 의원님께 지적받은 결과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타임스탬프가 표시되게끔 해갖고 전·후 사진 포함시켜서 제출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관련돼갖고요. 택시 무슨 조합 있죠?

○위원장 이계철 조합 운영은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운영을 하고 조합에서 조합 운영은 어떤 자금을 갖고 운영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각자의 비용을 각출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조합의 사무국장님께서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비용에 대해서 뭐 운영을 하고 다른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이계철 쉼터 운영비를 지금 얼마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 부분은, 많은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으세요. 많이 하고 계신데 한 분의 일탈로 인해서 또 이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으로 인해서 쉼터를 폐쇄하거나 이런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여기 방송을 누군가는 보고 계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합 운영 관련해 갖고 시가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이 정책과에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교통시설물 개선 내지는 보호구역 이걸 하고 있는 담당부서니까, 학교 앞이나 어린이집 앞에 보면 보통 보호구역 설치를 많이 해 놓지 않습니까?

○오문섭 위원 도로에도 해 놓고 시설물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폐쇄된 곳에는 그 철거를 어떻게 어디서,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지정 폐쇄를 하는 거는?

○오문섭 위원 그렇죠.

○오문섭 위원 전반적으로 화성시에는 그걸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민원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폐원이 됐고 또 그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가장 문제점 되는 게 교통신호 위반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미 그 업체는, 이미 그 장소는 폐원이 됐고 아무도 없는데 그런 시설물 관계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시에서 개선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이걸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버스 노선체계 개편 계획수립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화성시 전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남부권만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노선이, 그러면 노선을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업 목적이 어떤 거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그거 이제 용역하실 때 보면 이제 중복되고 그래서 안 타는 방향은 또 따로 이렇게 노선을 바꾸고 그럴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게.

○유재호 위원 조정하실 때 잘해야 되실 게 지금 이게 잘못하다 보면 그전에 이용하시던 시민들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이게 또 민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전에 용역하실 때 용역사, 정해졌나요, 용역사는?

○유재호 위원 용역사 저거 하시고 그럴 때 용역사하고 얘기를 하셔서 다시금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민민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말씀하셔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제대로 하셔서 버스 노선체계 구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전달하셔서 이장님들, 통장님들 진짜 연락 잘 되게 해서 이거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랬다가 이거 또 난리 납니다, 이거.

○유재호 위원 네, 아무튼 용역사 잘 선정하셔서,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 며칠이나, 법정, 법정적으로, 법정용역은 아니죠?

○유재호 위원 처음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처음 하시는 거니까 좀 제대로 잘하시면 아마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릴 게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버스 유지보수가 있고 정류소 설치, 지금 보면 버스정류소 설치가 있고 경기도, 이거는 광역버스인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266페이지.

○유재호 위원 266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소 설치 및 환경개선이 있고 69페이지에 보시면

○유재호 위원 설명서 거기 보시면 경기도 버스 인프라 지원이라고 그래서 버스정류소 설치 및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거는 도비를 받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게 있고 앞에 그냥 버스정류소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시비만 전체 다 들어가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류소를,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버스는 광역버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가요?

○유재호 위원 아니, 더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시비가 두 번이 들어가서 이게 중복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도 매칭사업 해도 시비가 지금 4억 9천이 들어가고

○유재호 위원 시비가 또 6억 3천이 따로따로 들어가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11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유재호 위원 도비를 조금 더 받아오신 거예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또 환경개선이 있고 유지보수가 있고, 유지보수도 4억 7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것도 용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거면 용역업체에 그냥 4억 7,200을 다 주고 너네가 이걸 관리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유지보수할 때

○유재호 위원 건건이 단가로 들어, 단가로 가나요?

○유재호 위원 단가 계약해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4억 7,200에 대한 보수비가 들어가서 올해도, 내년에도 지금 이만큼 예산을 올려놓은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이렇게, 버스정류장을 저도 이렇게 몇 번 가보면 유지 보수된 게, 안 된 게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페인트도 다 까지고 그랬는데 그건 전혀 뭐 안 돼 있더라고 이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도심부만 하는 건지, 외곽 부분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청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안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청소가 지금 1,151개소를 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소는 더 많죠, 지금 실질적으로?

○유재호 위원 그래서 청소도 안 되고 그러는 게 외곽 쪽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지 관리나.

○유재호 위원 네, 지금 예산 올라오고 했으니까 정확히 유지 관리도 잘해 주시고 청소도 좀 빠진 데는 더 철저하게 해 줄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택시쉼터 있죠? 택시쉼터가 지금 여기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조합 한 군데만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택시 단체가 어떤 어떤 게 있는 거죠?

○박진섭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먼저 우리 간담회나, 모범운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택시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것도 다른가요? 택시, 같은 거잖아요.

○박진섭 위원 모범운전자가 버스도 있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 간담회 했을 때는 보니까 택시 운전자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사무실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거기 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해 주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떨 때는 서부, 동부도 얘기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쉼터가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저희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꼭 개인택시 조합 한 군데만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럴 거 같으면 다른 데서 다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 땅은 경기도에서 산 거잖아요, 저희가.

○박진섭 위원 우리 땅은 시 땅으로 알고 있어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건립할 때 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매입해서 했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분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없느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냥 친목회면 모르겠는데 모범운전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단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박진섭 위원 그런데 거기 사용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박진섭 위원 왔다갔다 하다 보면 거의 차도 없고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박진섭 위원 아니, 회의 할 때는 있겠지만 평상시에 보니까 거의 차도 없고 빈 사무실 같이 있던데 내가 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제가 자주 지나다녀요, 거기를.

○박진섭 위원 일단 이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뭔가 할 때는 화성시에서 한 군데 특혜 비슷하게 주지 말고 같이 쓸 수 있게 해야지, 택시면 택시 같이, 그 업종이 다르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도외시할 게 아니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박진섭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대신에 나중에 언젠가는 아마 사무실을 그쪽에서 요구할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 보시면서, 그런 거 되도록이면 시의 지출을 피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공직자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하시게 되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나는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대중교통과 계속적으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수요응답형 버스 DRT 지원에서 저희 동탄이 20대밖에 없습니까? 지금 그때 그레이스 차 늘리면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20대 정도 됩니까? 똑버스죠, DRT가?

○김영수 위원 그렇죠? 20대밖에 없나요, 동탄이?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솔라티하고 그다음에 좀 더 추가해가지고, 그레이스로 해가지고 좀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총 해서 20대밖에 안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좀 더 추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때 동탄2가 10대, 동탄1이 10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솔라티로 운영했을 때? 그때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레이스 15인승으로 또 5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잘못 알았나요? 그러면 그때 동2가 10대고 동1이 5대이고 그다음에 이제 5대가 더 추가해서 20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그거는 일단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주요 우리가 이용하는 그 시간대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 1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충분히 또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낮 시간대는 또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출퇴근 시간대나, 그리고 또 주요 모이는 그 시간대에는 거의 뭐 타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평상시에 또 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하는데 하여튼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좀 여쭈어본 거예요.

○김영수 위원 네, 확인 좀 해주시고 주로 그 시간대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시간대에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파악해 주시고요. 여기 산출내역 보시면 35대 곱하기 361일인데 361일 기준은 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산출내역 보면 거기 있잖아요. 365일이면 좀 이해 가는데 361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지금 하고 만든 건지 해서요.

○김영수 위원 연평균이면 365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4일이 왜 빠져 있는 건지.

○김영수 위원 네? 어떤 거요?

○김영수 위원 아, 결행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게 한 4일 정도 잡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김영수 위원 이 수치가 결국은 우리가 또 이렇게 예산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제가 수치를 좀 꼼꼼하게 보는 부분이,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결행을 평균적으로 한 4일 정도 잡고 있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추진이 있어요. 이것 또한 시비로 한 1억 4,200 정도 잡았는데요. 우리 저기 244페이지 보시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지원 이것도 한 1,79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 경기도라고 해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지원으로 해서 1,700만 원이 나가고요. 지금 251페이지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추진인데 이게 경기도라고 해서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지,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1억 4,200이 우리 부담금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자치단체 간의 부담감이 좀이거로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화성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따로 잡히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 부담금을 내겠네요,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주차교통과 거기에 물어볼 때 그게 이제 대중교통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동탄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임대 면적 기준으로, 토지 면적이에요, 임대료 기준이.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김영수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늘면 늘었지 줄은 이유가 좀,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우리가 임대료 수입 안 받는 거예요? 수입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죠? 수입인데, 원래 땅값이나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점점 더 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우리가 수입, 임대료를 더 적게 받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김영수 위원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 이계철 위원장님처럼 우리가 도시공사, 아니, 어디죠? 동탄출장소도 도시공사에 우리가 돈을, 임대료를, 2년마다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내는데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할 수 있으세요?

○김영수 위원 주차교통과로 넘어가야 됩니까?

○김영수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객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 그쪽이 폐쇄되면서 새로 이제 우리가 공사, 준공된 그쪽으로 옮기면서

○김영수 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정도 수입으로 매년 잡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가 예산이 증액한 데는 대중교통과밖에 없어요. 한 6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중교통에 삭감을 하면 차를 다 세워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삭감을, 혹시 내용이 있으면 미리 좀 주세요. 괜히 나중에 뭐 삭감했니 안 했니 막 떠들면 안 되니까 미리 귀뜸해 주시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갈 테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도 대중교통과가 60억 이상 이렇게 증액했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가 돼가고 잘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하게 되는 거는 조금 예산을 좀 이렇게 깨고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거니까요. 다 증액해서 올린다고 해서 다 증액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삭감할 게 있으면 미리 주십시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