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통행정국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통행정국장님이 총괄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인가 발의가 됐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가 큰 의미를 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화성시 관내 군부대, 그러니까 51사단이죠. 예비군 훈련받는 분들 교통비를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자료 332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부위원장 김미영 이걸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수송, 훈련받는 분들 수송차량, 그러니까 교통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수원역이나 어천역 이렇게 역에, 교통편리한 역에 버스를 대기를 시켜서 수송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한동안 어천역에 줄 서 있는 것을 계속 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차가 어천역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안내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봉면, 비봉 동사무소, 비봉면사무소죠. 거기에서 수송을 한다고 이렇게 안내문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어천역에 서서 그 차를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원역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처음에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편리를 위한다면 어천역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천역에서 버스를 타고 비봉면사무소까지는 오기는 또 만만치 않은 시간이 들고, 또 차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분들을 위해 조례를 발의한 거니까요. 그분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어천역, 이렇게 편리한 곳, 이분들이 이동하기 편리한 곳에 차를 대기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잘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안내문을 써 붙였더라고요. 그거를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줘서 제가 어천역에서 일부러 내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거기 자그마하게 한쪽 귀퉁이에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지원을 그런 목적으로, 저는 크게 그런 목적이 더 컸거든요, 조례 발의할 때. 그랬는데 다시 불편하게 됐다면 다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훈련받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위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이어서 335페이지에 종합행정 추진에 대해서 시정 홍보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수막이 많이 부족했나봐요. 2,100만 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335페이지 현수막 제작, 시정 홍보현수막 제작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위원장 김미영 뭐 예를 들어서 ‘축하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뭐 이런 거를 지금 게시하시려고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평소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수막이 많이 게첩이 되어있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봤었어요, 제가 다니면서. 그래서 굳이 더 증액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까지 다 어버이날이라든가 근로자의날 다 ‘축하합니다.’ 그거 게첩 하셨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시정게시대가 늘어난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조금 더하면 그렇다면 행정게시대에, 시정게시대에 거는 내용을 누가 정합니까? 그러면.

○전성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고 내용.

○전성균 위원 그래요?

○전성균 위원 최근에 그런 특수한 날에,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의 날, 뭐 소방의날 또는 무슨 무슨 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시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그에 상응하는, 그간 걸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걸기로 아마 방침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인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데 무슨 무슨 날 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시정을 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전성균 위원 네. 저도 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한 거고요.

○전성균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벼운 것부터 페이지 36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고요. 예산서는 1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 구입 해서 1,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산 같은 경우에는 관외거주자에게 출산했을 시 인당 8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임신을 했을 때는 5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8만 원이 되는데, 이게 임신과 출산은 약간 개념이 다른데 그러면 관내에 있으신 분들은 두 번 받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시 보시면 직원복지 관련해서.

○전성균 위원 직원복지 관련해서 이 내용대로 보면 임신했을 때 지역화폐 5만 원, 그 다음에 임신지원 물품 3만 원 해서 8만 원을 100명에게 주게끔 산출기초를 잡으셨어요.

○전성균 위원 그리고 관외일 경우, 출산했을 때 관외일 경우는 8만 원을 50명에게 주겠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출산하고 임신은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관내일 경우에는 그러면 두 번 받냐는 질문인 겁니다. 임신했을 때 한 번 받고, 아, 관외일 경우.

○전성균 위원 외일 경우는 임신했을 때 한 번 받고

○전성균 위원 한 번 받고.

○전성균 위원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아, 저희도 그 내용, 저희도 교복위에서 왔기 때문에 잘 알고,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요?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이거 신발도 못 사요, 3만 원이면.

○전성균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돈을 준다고 애기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좀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다 합쳐서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좀 더 줄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지만 한 번 추경에라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33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고요, 339페이지. 예산서는 13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직원과의 소통시간 개최라고 있는데 각각 500만 원씩 올렸습니다. 언제냐면 직원과의 소통 개최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500만 원씩 이걸 늘린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아리셀을 언급하기에는 이게 예산이 본예산 예산에 1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아리셀과는 시기상 맞지 않고, 본예산 세웠을 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지는 않고, 저는 이런 예산이 왜 5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횟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만 한번 조금 더 저도 고민해 보고,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례시를 준비한다고 금액이 많이 올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 한 번 특례시 됐다고 올라가는 것은 그러면 된 이후 2년 차, 3년 차 때도 예산 그대로 아닐 거거든요. 이대로 추이대로 또 금액 계속 오를 텐데 “우리 특례시 2년차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고 또 500만 원 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 금액은 4,5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례시 됐다고 500만 원 올린다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저희 상임위에서 아마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른 분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예산서는 139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 시책 추진에서 직원통근버스 운영해서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2억 9천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파악했던 걸로는 당초계획보다 좀 적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4억 7천만 원을 안 쓰시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세운 금액 비슷하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또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을, 조금 잔액이 남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룸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개로 하지 않았어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행감 자료에 보면 올해 쓰신 예산, 그러니까 계약한, 16개로 계약한, 설계변경해서 계약한 금액이 지금 2025년 본예산하고 금액이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세 개가 빠졌는데도 흡사했다는 것은 뭔가 더 비싸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간을 더 넓히자고 한 건데, 세 개가 빠졌는데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다 그렇다면 올해 너무 비싸게 잡은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애초에 제 질문의 방향성은 맞습니다. 뭐냐면 방금 유찰이 됐다고 했는데 올해에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4억 7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나도 적게 하다 보니까 유찰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유찰이 안 되도록, 직원분들이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아마 유류비랑 이것 저것 해서 아마 이렇게 11억을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3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해서 예비군들의 지역 방위작전 지원, 교육 훈련, 군부대 운영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관련해서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가 100프로일 때에는 관련법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있을 때는 시비가 100프로일 때, 국비가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시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명시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두 가지 다 병기할 필요 없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명시하면 될 것 같고요.

○송선영 위원 제가 편성근거를 보니까 예비군 법 제14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돼 있는 법 조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시비가 100프로일 때는 관련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를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과의 소통 예산 문제 가지고 조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례시 됨으로 해서 직원들의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고, 지금 뭐 8급, 9급 직원들 퇴직률이 제가 알기로는 약 40프로에 육박하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우수직원들이 있어야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또 시 행정도 발전적인데, 이 우수직원들이 견디지 못 하고 퇴직을 하는 모양이 지금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에 대한 비전, 또 직원들에 대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소통 예산이 500만 원 추가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조금 더 여기에 정붙이고 비전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자료는 135쪽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고, 편성근거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이거는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6조에 보니까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전년도에는 행정기록물 관리를 안 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24년도 자료들은 어디에 보관 돼 있는 게 없어요?

○이해남 위원 지금 여기에는 전자적인 관리가 아니라 일반 기록에 대해서는 다 관리가 되어있다. 여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꼭 전자적 생산관리뿐만 아니라 자료 자체가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법령 16조에 보니까 기록물 생산의 원칙 그래서 다 생산하고, 또 생산의 의무 해서 이렇게 보관 돼 있고 뭐 하는 부분인데

○이해남 위원 이런 거는 다 돼 있고, 다만 전자적인 장비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해남 위원 저희가 전자적 생산관리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2005년부터 뭐 이렇게

○이해남 위원 2006년부터 전자적인 관리를 같이 병행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하드적으로만 보관하고 있다가 전자적으로 바뀐 시점

○이해남 위원 전자적으로 해서

○이해남 위원 보관을 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안 한 거는 공간적인 사유로 못 했다?

○이해남 위원 예산적인 사유가 아니라.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해를 전자적인 작업을 뭐 누락했다 한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이해남 위원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35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청사 예비군 진지 통신선로 보수공사가 금년도에 별도로 4,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보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미리 예방차원으로 보수하는 건지 아니면 하자가 있어서?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성균 위원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현수막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불법현수막 신고 접수가 되게 많이 와요. 각 읍면동 행정감사 하면 다 불법현수막 관련된 민원이 거의 한 70, 80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현수막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 관한 홍보, 행정에 관해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현수막 외에 다른 방법을 한번 좀 이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화성, 어느 지자체 보면 디지털현수막이 아주 고정 돼 있어서 디지털현수막으로 계속 또 바뀌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뭐 현수막을 거는 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현수막 공해에 대해서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현수막에 걸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게 현수막이잖아요. 그냥 현수막이 가장 쉬운데 그 방법을 지금까지 써왔으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고, 연구해 보고, 또 디지털현수막 도입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뭐 이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363쪽, 363쪽에 상조물품 및 근조기, 축기 제작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축기나 근조기를 다시 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개 정도 되는데 이거로 충분하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용역, 이게 관외도 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에서 50개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근조기를 설치하거나 축기를 설치하는 그 부분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용역사에서 이거 제작하는 비용 말고 이 사람들이 전달을 하잖아요.

○김경희 위원 전달비는 어디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아, 이게 그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분명히 용역을 줬으면 배달료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배달에 대한 부분들이 천차만별하게 높게 나와서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았는데 위에 있는 게 용역에 대한 배달서비스료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김경희 위원 혹시 배달에 대해서 이 용역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김경희 위원 네. 혹시 내년부터는 조금, 물론 용역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적합한지, 너무 과도하게 딱하고 나서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한 번 정도만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의문점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조기를 용역을 주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사에서 근조기를 자체 제작을 해서 가서 배달을 하고 나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지금 한 회당 27만 8천 원 이게 맞나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상조용품 한 세트 하고

○위원장 장철규 근조기 가서 배달 해 주고 회수하는 것까지 해서 27만 8천 원이 잡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지금 220명 정도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상대로 하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정직원이 아닌 다른 데도 직원 아닌데도 근조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죠? 없나요?

○위원장 장철규 직원한테만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장기근속자 연수가 이렇게 모범공무원 연수가 있거든요. 시비가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한 7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위원장 장철규 페이지 138페이지고, 설명서 자료 35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오는 것 같은데 1인당 지금 금액이 이렇게 산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여기에 물가라든지 각종 경비들이 인상이 되고 상승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을 여기에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큰 문제가 없을까요?

○위원장 장철규 이게 물론 뭐 도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뭐 담합 아닌 담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복지차원에서 계속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대해서 작은 성의 표시로 이런 연수를 보내주는 건데 해마다 금액을 일괄로 동결한다거나 이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제3자 입장에서는 그해에 따라서 그걸로 활동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좀 연수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시군에 비춰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건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더해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옛날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물가상승을 어디에 기준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쌀 한 가마니 기준으로 맞춘다 아니면 뭐 그런 물가 상승의 맞출 만한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연수를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방안도 저는 좀 세심한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금액 산정해놓고 ‘경기도는 이러니까 우리도 뭐 그럴 수 밖에 없어.’ 이거는 나중에 공직자들, 공무원들한테 수고할 때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래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좀 공직자들이 노력하는 만큼 저희도 좀 배려하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고민한다는 느낌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록물관리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DB구축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전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 장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향남으로 가는 것조차도 몇 년 뒤에는 가득 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록물들이 이렇게 옮겨 다녀도 크게 뭐 손실되거나 손상되는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화성시 역사가 될 거고, 이 기록물들이 오염이 된다거나 소손 된다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되게 짧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각종 항온항습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시설을 하면 이중 부담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록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규모라든지, 장소라든지 좀 재난재해에 안전한 데를 고민하셔서 상당히 좀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0쪽 한 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그래서 직원 단체보험 관련돼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참 단체보험, 이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단체보험에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단체보험이라는 게 산업재해의 위험에 뭐 대비한다거나 뭐 임직원들 복지 제고를 위해서 하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세액 절감, 절세 효과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기도 한데, 이 보험에 대해서 일단 제가 첫 번째 궁금했던 건 계약기간이 25년 2월 21일부터 2월 20일 26년도 이렇게 이게 딱딱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 12월 31일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계약이.

○이해남 위원 이거는 그냥 뭐 최초 가입한 날짜부터 계속 12개월씩

○이해남 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 재계약 하다 보니까

○이해남 위원 된 것 같아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게 24년도 화성시 직원 단체보험 용역계약 시행 건의 날짜가 금년도 3월 19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해남 위원 네.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네. 3월 19일 아닌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했다는 게 어디에 의뢰를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계약날짜는 소급 계약이 된 거네.

○이해남 위원 일단 검토가 좀 오래 검토되면서

○이해남 위원 날짜는 지났지만 계약일은 소급 계약으로 해서.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이해남 위원 그 과정에 무슨 임직원 사망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면 보상을 못 받나요?

○이해남 위원 그런 거 연속적으로 되나요? 그것도.

○이해남 위원 그런 게 계약서 내용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이해남 위원 이게 엄밀히 따지면 24년도 2월 20일로 끝난 건데, 그렇죠?

○이해남 위원 20일로 끝나고,

○이해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은 21일로 맺었다고 하지만 뭐 용역계약 시행 건의가 3월에 19일 이루어졌으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거고.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그사이에 사고가 났을 때

○이해남 위원 그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된다고요?

○이해남 위원 우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는 어디예요?

○이해남 위원 민간입니까?

○이해남 위원 아, 그거는 사고가 안 났을 때고 사고가 났을 때 아마 법적인 다툼하면 이슈될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23년도 직원 단체보험 용역할 때 조달계약수수료 지급도 3월 5일 됐더라고요.

○이해남 위원 계약 이후에.

○이해남 위원 3월 5일인 이유가 뭐 있어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어떻게 보면 소급 지급인가요? 어떻게 돼요.

○이해남 위원 지급하게 돼 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한 금액 15억 3,800만 원 이중에 1인당 34만 2,760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멸형이죠?

○이해남 위원 소멸형이니까 15억이라는 돈은 1년에 없어지는 돈이고.

○이해남 위원 그리고 24년 정산분 3천만 원은 약간의 남은 금액을 다시 받아서

○이해남 위원 들어가는 거고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한 번 다툼의 소지가 있는 계약기간, 뭐 소급계약 그냥 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툼의 소지가, 이게 사고가 안 나서 정상적으로 하면 무난한데 사고가 났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약을 잘 짚어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 날짜, 미리미리 해서 제날짜에 좀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고, 계약기간도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딱딱 끊으면 관리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업무적으로 한 번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실무자들이 보셔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게 현실적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단체보험에 대한 혜택 범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상해, 사망했을 때 받을 수도 있고, 뭐 질병 사망, 암 진단비 뭐 이런 게 포함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특약내용, 임직원들한테 어떤 내용 이 단체보험을 듦으로 해서 직원들이 받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한번 나중에 추후 뭐 자료든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어떻게 특약을 맺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복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렴하게 하면 있으나마나 한 단체보험이 되고, 제대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조금 특약을 넣어서 제대로 된 특약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단체보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358페이지, 예산서는 138페이지입니다. 공무 국외출장 지원인데 선진행정 벤치마킹해서 2억 8천만 원 세우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1천만 원 정도 상향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만 원은 최종적으로 불용 될까요?

○전성균 위원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12월인데 어떤 얘기가 안 들리니까 불용 되겠죠.

○전성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12월 다 돼서 2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500만 원을 써야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1천만 원 상향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의 중점은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어서 불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1천만 원을 상향시키는데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성이나 추가된 건 없이 그냥 기회의 장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공직자분들 몇 급 정도가 제일 많이 가시나요? 급수로 치면.

○전성균 위원 다양합니까?

○전성균 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선진지 견학을 하면 결국 행정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6급 이하 직원분들이 더 많이 가시는 게 비율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예산이 1천만 원 증액되는 게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크기 때문에 이미 많이 승진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젊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경험해서 우리 화성시의 선진지 행정이 더 많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너나들이 소통탐방사업이 좀 인기가 있는 사업인가 봐요?

○송선영 위원 예산이 계속 늘고 있는데 뭐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공무직하고 산출기초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아마 좀 금액이 다른가 보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1천명이고 이쪽은 50, 60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른 건가요? 어떤 이유로 다른 거예요?

○송선영 위원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공무직은 50, 60명 이렇게 해서 20만 원으로 했는데 공무원들은 17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달라서

○송선영 위원 만약에 이게 뒤바뀌었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송선영 위원 아니, 공무직은 조금 주고 공무원이 많이 가져갔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송선영 위원 암만해도 공무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공무직이 3만 원이 더 큰데 산출기초가 약간 달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 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366페이지인데요. 이게 일괄, 동호회당 일괄 365만 원을 26개 동호회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원금이 200만 원에 신규동호회, 금액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된 건가.

○송선영 위원 회원 1인당 13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송선영 위원 그렇게 실제 13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동호회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평균 13만 원으로 한 거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축구동호회가 82명인데 다른 프라모델 뭐 이런 데는 10명이고 그러면 실제 프라모델 이쪽에 10명, 동호회 10명으로 되어있는 곳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130만 원 줘요?

○송선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철규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10명에서 300만 원이 넘고, 80명에서는 600만 원이면 비율이 안 맞잖아요.

○송선영 위원 절대적이진 않다?

○송선영 위원 인원수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10명에서 프라모델은 매번 모인다는 거고, 축구는 80명에서 매번 모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이게 한번 줬던 거를 다시 안 주게 되면 상당한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송선영 위원 룰을. 예를 들면 이거하고 비슷한 건데 시민의 날 읍면동별 출전비를 주잖아요. 참가하면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일괄, 뭐 양감면 인구 한 4천 명 사는 데하고 향남이나 봉담 같은 경우는 10만 명 사는 데하고 금액은 똑같이 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구가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출전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양감 4천 명이라 하더라도 출전을, 16종목 17종목 전체를 다 출전을 하면 그거는 인구하고 관계없이 종목에는 맞춰서, 물론 축구에 엔트리가 스무 명이라 그러면 11명만 내는 데도 있겠죠. 뭐 한두 명, 열세 명, 그런데 그거는 인원수를 그럴 때 인원수를 체킹을 하고 플러스 해서 출전 명단 가지고.

○송선영 위원 그래서 출전을 한 종목하는 거당 200만 원, 산출기초를 짤 때 기본 2천만 원 주고 한 종목당 200만 원, 예를 들어서 주면 10종목이면 2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합리적으로 하려면 동호회 활동하는데 있어서 기본비용은 주고, 동호회가 만약에 인정이면 되면. 그런데 내부적으로 동호회에 대한 운영 규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최소인원은 뭐 10명 이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5명에서 동호회하는데 우리도 돈 줘. 안 줄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9명은 안 줄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그렇죠?

○송선영 위원 그런 규정이 있냐 이거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놨지 건건이 이거를 우리가 회칙 마냥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야 근거가 돼서, 우리 규정에, 내부 운영 규정에 이런 거를 짜서 협의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하면 나중에 가입을 하는 거는 동호회 운영 규정을 주고, 이거 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동호회를 인정을 해 준다. 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 이거 동호회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거냐?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뭐 특수한 어떤 동호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건 규정에 이렇게 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원금은 기본 동호회당 얼마씩 주고, 인원수 인당 얼마를 한다.’ 대신에 뭐 타임스탬프에, 운영 규정에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임스탬프로 매달 귀찮지만 최대인원, 참석인원을 촬영을 해서 타임스탬프로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 인원수만큼 인정해 준다. 뭐 이런 내부규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타임스탬프는 날짜가 찍히는 거잖아요? 장소하고.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규정에 다 담아서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해야지 그냥 일괄 이렇게 하면 불리한 종목들이 있는 거죠. 뭐 유불리를 떠나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또 사람이 그거 고마운 거는 한 번이고, 운영하다 보면 저기 10명인데 300만 원 주고 우리는 80명인데 600만 원 주면 이건 비율로 안 맞으니까, 이런 거가 불만이 적게 내부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운영규정을 저도 고민을 해볼 테니까 동호회에 있는 분들, 대표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 뭐가 합리적인지 안을 내라.’해서 회의하고 한번 해서 이게 뭐 되지는 않지만 얘기 들어서 적정선에서 나름 금액이나 이런 걸 산출해 내고 이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다른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더 불만이 적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거 관련해서 대표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운영 규정을, 이런 금액이나 이런 걸 ‘산출기초나 이런 거 어떻게 뽑는 게 좋겠냐. 아이디어를 달라.’ 해서 한 번 날짜를 잡아서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서 한 번 가지고 안될 테고, 뭐 못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녁에 한다든가 해서 한번 어렵겠지만 운영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한 번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 번.

○송선영 위원 그런 규정을 그러면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문서화시켜서

○송선영 위원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시고.

○송선영 위원 그래서 좀 내용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송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용운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민원행정과 529페이지 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 4,500인데 7억 5천,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 7,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7천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약 50프로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천천히 찾으세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7천만 원이 감액 돼서 올라왔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올해 몇 대 구입하셨다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여섯 대요?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한 대당

○부위원장 김미영 한 대당 2,500만 원 해서 작년에는 여섯 대를 구입 했고 올해는 다시 세 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거라

○부위원장 김미영 7,500만 원만 편성을 하신 거라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 세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같이 안 하시고.

○부위원장 김미영 아, 화성시청역에 하나.

○부위원장 김미영 그 다음에 두 개는

○부위원장 김미영 교체, 교체이유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고장 나서 안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났으면 그냥 써주시면 안 될까요? 6년, 내구연한이 지금 6년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쓰실 수 있으면 계속 쓰셨으면 좋았을 건데, 어차피 화성시청역은 새로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거 고장 안 난건 어떻게 하셔요? 그거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가볼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 할 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31페이지부터 536페이지에 보면 콜센터 운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콜센터가 이 예산 가지고 크게 충분한가요? 어떻게 예산이 크게 지금 증액된 건 없는데 운영하는데는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장철규 지금 저희 콜센터에 대한 혹시 만족도는 좀 어떻게 나옵니까?

○위원장 장철규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시군과의 만족도를 좀 비교한 수치는 있나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나오는지.

○위원장 장철규 네. 사실 지금 수치로만 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다른 비교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또 다른 데는 뭐 99점, 98점 나오고 우리는 이러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우리 시민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게 판단이 되는데 다른 시군과 약간 비교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에 대해서도 비교 수치가 좀 있으면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 화성시의 콜센터가 다른 시군에 비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우리가 잘해야겠다. 통화라든지 민원을 하는 도중에도 좀 더 우리가 좋은 감정으로 부드럽게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수치나 그런 거를 비교 대상을 같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하여튼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52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민원 처리 기간 단축 관련해서 민원 담당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강사료하고 식비, 재료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525페이지, 설명자료 525.

○송선영 위원 담당공무원 교육, 민원 담당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산출기초가 강사료, 식비, 재료비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있죠. 2025년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식비가 얼마로 책정 돼 있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1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돼 있어서.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편성 할 때 그냥 1만 원 하고 싶다고 1만 원 하고, 현장에 식대가 1만 3천 원이라 그래서 1만 3천 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식비 현장에 1만 원도 더 되는데, 1만 2천 원, 1만 3천 원 하는데 왜 9천 원도 아니고 1만 원으로 했는지, 요즘에 식당가면 1만 원짜리가 없잖아요, 별로.

○송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시든가 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뭘 집행할 때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식비는 9천 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1만 원으로 편성한 건 현장에 1만 2천 원, 1만 3천 원 하는데 현장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삭감 의지는 없고, 다만 추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분들이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마음 치유 뭐 이런 재충전 활동이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9천 원 예산편성지침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추후에는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운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페이지 486페이지 487페이지 보면 특례시 활성화 포럼과 특례시 과제 발굴 워크숍에서 지금 대관료가 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1회.

○부위원장 김미영 활성화 포럼 할 때도 이 대관료가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어디 대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게 포럼비가 아니라 이건 대관료만 500만 원인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대관료만?

○부위원장 김미영 작년에 어디서 했었죠?

○부위원장 김미영 반납된 거예요? 그때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두 번 다 비용 안 들어가는 건 안 돼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럴 거예요, 동탄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90페이지 특례시추진 홍보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야립간판 지주대하고 지금 지하철 매체 홍보가 있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이게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옆에 쭉 폴대 세워서 큼직하게 광고판 말하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지금 그게 예산이 한 1억 1,900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기간이 3개월이에요.

○위원장 장철규 3개월에 이 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빠지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이 지주에 이 금액을 투자해서 3개월간에 광고를 하는 게 현실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위원장 장철규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도 광고는 게시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그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막연합니까?

○위원장 장철규 이게 이렇게 보면 저도 거기를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눈에 띄기는 합니다, 잘. 그런데 조금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홍보효과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효과를 광고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게 좀 수치상으로 조금 나와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외형상은 아까 제가 여쭤본대로 이 금액이 석 달에 이 광고비가 지출되는 게 맞느냐라는, 비용대비 효과가 맞느냐라는 거에 가장 많이 궁금해할 거거든요. 다른 이런 매체들도 이 금액이면 상당히 여기 저기 많이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강제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저는 뭐 이게 홍보효과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지만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꼭 뭐 이거 아니더라도 그런 걸 쓸 때는 어떤 계량이 가능하다면 대략적으로라도 ‘다른 매체대비 효과가 조금 어느 정도다. 1대 몇 정도의 효과가 좀 상승이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딱 봐서 이런 광고를 어디서 봤는지에 대한 설문을 해보면 그래도 우리 화성시민이면 화성시민 아니면 뭐 다른 시도 시민이면 시민들이 화성시에 대해서 어디서 인지를 가장 많이 하는지 그런 걸 봐서 거기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거는 물론 홍보팀이기도 한데 특례시에 이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특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중요하고 하니까 아무튼 잘 좀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페이지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보면 지하철 매체 홍보는 그렇다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게 광고가 어디에 되는 건가요?

○전성균 위원 저도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타본 사람으로서 저도 잘 압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지하철 내부에 다음 역이 어디라 되는 디스플레이에 소리 없이 자막만 나오는 영상을 3개월 가량 3, 4호선, 인천선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는 48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7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화성 특례 권한 발굴 및 권한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예산이 1억 7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8개월 가량 정도 되는 연구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특례시가 된다는 것이 사실 기정사실이 된 게 언제입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작년 11월인가 12월에 100만 넘어가면서 그걸 1년으로 포함되고, 이번 연도 1년이 포함되면서 2년이 되면서 이제 내년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특례시가 저희가 큰 국란이 아닌 이상 특례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그렇다면 저는 특례시가 되자마자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 본예산에 8개월 가량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사실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이런 연구용역들이 미리 진행됐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전성균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뭐 광역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명히 원하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거는 그냥 다른 질문입니다만 부서명이 특례시추진단인데 특례시가 되면 추진단의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전성균 위원 그렇습니까?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추진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는 뭐 다른 과의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연회비가 5천만 원이 또 돼 있어요. 이거 사실은 방금 설명 해 주신대로 저희가 필요했던 것들, 연구용역 미리 선행해서 먼저 연구를 했던 것들의 자료를 스캔하시느라고 했다고 보면 저도 참 저렴한 예산이라고 저도 보고,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명분상으로만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성균 위원 일단 특별법 제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전성균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48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 487페이지 두 개 참고해서 봐주세요.

○송선영 위원 네. 그거하고 밑에 있는 거 과제발굴 워크숍에 있어서 홍보비가 홍보 현수막, 초대장 해서 특례시 활성화 포럼에는 440만 원이 편성 돼 있고요. 그 밑에 특례시 과제발굴 워크숍에는 홍보 현수막, 초대장이 400만 원 해서 돼 있어요. 400만 원하고 440만 원하고 내용이 왜 다른 거죠?

○송선영 위원 홍보비 홍보 현수막하고 초대장을, 현수막 제작하고 초대장 발행하는 거잖아요, 초대장.

○송선영 위원 개수의 차이가 있어도 40만 원이, 산출기초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세부 현수막 몇 장, 초대장 몇 장.

○송선영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홍보현수막이 얼마로 돼 있어요?

○송선영 위원 예산 짤 때 그냥 ‘요즘은 현수막 5만 원이다.’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현수막이 5만 원하고 싶다고 5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10만 원에 10장 짜리를 하시든가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산출기초에.

○송선영 위원 중요한 거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근거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금액, 식대 아까도 9천 원으로 식대는 정해져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송선영 위원 그런데 1만 원 해서 산출기초를 가져오면 안 맞는다 이거예요. 9천 원 현실적이지 않아도 실제 현장은 1만 2천 원, 1만 3천 원 하더라도, 어느 부서는 현수막을 5만 5천 원 하고 어느 부서는 5만 원 하고 안 맞는다. 이거는 내부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5만 원이면 5만 원, 5만 5천 원이면 5만 5천 원에 산출기초가 다 동일해야 되는데 뭐 ‘시장님 방침결재 받았습니다.’ 해서 뭐 식대가 9천 원짜리를 1만 4천 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침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강사비는 아마 30만 원에 추가 두 시간이니까 한 시간 더해서 30만 원 20만 원 해서 50만 원 이렇게 강사가 나가는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사비 두 시간 기준이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이분이 한 시간을 하면 30만 원을 드리고, 추가로 한 시간이 갈 때 20만 원이 가서 50만 원이거든요. 이분이 아마 급이 특별강사 3급으로 분류되는 금액이에요, 50만 원이면 두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강사에 뭐 차관급은 아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차관, 장관 뭐 이렇게 해서 그 급이

○송선영 위원 있는데 이게

○송선영 위원 두 시간 기준인 것 같고, 현수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현수막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그냥 짤막하게 조금 뭐 질의라기 보다는 그냥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6쪽부터 설명자료 487쪽, 493쪽 보면 특례시 활성화 포럼 해서 대관료 500만 원, 특례시 과제발굴 워크숍 해서 대관료 500만 원, 구청체제 출범 준비 TF워크숍 해서 대관료 500만 원씩 두 번 해서 1천만 원 그래서 이게 뭐 행사하고 워크숍하고 특례시 출범 다 하는 거는 찬성하고 좋은데, 이렇게 대관료를 500만 원씩 모아보니까 한 2천만 원 돈 되는데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대관시설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관료 이 정도면 호텔이거든요. 호텔에서 조금 폼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모든 포럼, 출범 TF 행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뭐 어떤 행사는 화려하게 크게 이렇게 보여줄 정도의 행사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또 이런 구청체제 출범TF, 이런 과제발굴 워크숍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내부시설을 최대한으로 한번 활용을 해서 해도 문제없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대관료에 대해서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도 시민들 시각에서 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부시설을 최대한으로 한번 좀 이용을 해서 이런 포럼이든 워크숍이든 이런 걸 해 주시기를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이해남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의회도 사실 대관료를 몇 년 전에 했다가 지금은 시민대학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두누림이든 약간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곳을 이용해서 절약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비용이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또 다시 또 예산을 또 잡게 되는 사이클이라서 저희가 오히려 이 대관료로 더 필요한 사업을 하나 더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 좀 실천해 주시고, 이 금액에 다른 더 필요한 부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하나 저도 그냥 전반적인 구청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게 되면 지금 구청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제 행안부로 올리는 것들이 올해 연말까지 올리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희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도에서 올린 결정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걸려서 시에 통보를 좀 해 주게 되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TF 관련해서 그런 워크숍이나 구청 준비하는 그런 회의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TF 내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들끼리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걸로 보여져서 그거로 인한 뭐 워크숍이든 회의든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최소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례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성현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인사과 설명자료 507페이지 맨 아래쪽에 인사관리에 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07페이지 맨 아래 박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4,329만 5천 원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원의,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8프로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충족을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이게 부담금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벌금이죠.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 돈 이게 아낄 수 있었을 것 같은 예산인데 좀 채용이 힘드셨나 봐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합격한 분이 두 분밖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율이 낮았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충족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네. 빠르게 그거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년도 편성하신 예산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2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인가도 고용부담금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작년에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올해 보니까요. 조사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약간 낮아요. 그렇죠? 맞죠? 약간 낮아요. 그래서 기간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편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설명자료는 50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86페이지입니다.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통 우리 시가 시장님이 민간인에게 주는 표창장이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전성균 위원 2,400개에서 2,500개 그렇다면 이게 당해연도를 예상해서 2,500개를 당해연도에 구매해서 소진하는 방식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적었나요?

○전성균 위원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성균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개가 나갔나요?

○전성균 위원 2천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보면 민간인에게 표창장을 주겠다고 해서 2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개수가 6,500개입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대로 유추해 보면 2025년도는 6,500명에게 수여할 예정이라고 지금 인사과는 계획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올해 제한했던 거와 달리 내년도에는 올해 줬던 2천명에 비해서 세 배나 되는, 세 배가 훨씬 넘는 6,500명에게 화성시장의 표창장을 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성균 위원 그런데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6,500개란 숫자가 어떤 근거로 산출 됐을까요?

○전성균 위원 일단은 조금 개수가, 분명 인사과에서는 올해는 제한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전 보고, 특례시가 돼서 그 명분으로 세 배가 조금 넘는 6,50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물론 뭐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만 그런다면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또 이 예산이 어떻게 또 관철될지는 내후년에 그런 것들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참 6,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면밀히 보겠지만 저는 제 입장은 일단 조금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금방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창장 관련해서 표창장 케이스가 3만 1천 원인데요. 이게 공무원 표창장, 임용장 케이스는 4천 원인데 이거는 민간인 표창장은 3만 1천 원이에요. 뭐가 다른 거죠?

○송선영 위원 좀 좋은 거라 케이스가 다른 거고, 5급 이상 임용장 제작은 8만 원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누가 글씨를 쓰고 누가 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송선영 위원 캘리그라피.

○송선영 위원 프린터로?

○송선영 위원 글씨체 선택해서.

○송선영 위원 취지는 그래도 5급 이상은 그래도 임용장을 좀 옛날방식으로 해서 괜찮게 한다고 한 건데 이제 막상 쓰는 분의 문제가 있어서 그냥 프린터로 출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본래의 취지는 아마 그래도 옛날 뭐 조선시대 때처럼 그런 족자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사하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컴퓨터로 인쇄를 한다 그러면 조금 받는 분도 쉽게 기성품 사는 것처럼 수제가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 서예 관련해서 뭐 명인이 됐든 뭔가 그래도 권위가 있는 분을 만들어서 그분 보고 쓰게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냥 컴퓨터로 출력한다 그러니까 조금 본래의 취지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송선영 위원 네. 뭐 이거는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한번 받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비용도 8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신 거고, 근사하게 하려고 한 것만큼 조금 멋지게 추억에 남고, 조금 집에다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래도 걸어놔도 뭐 보여주고 자랑해도 괜찮을 만한 물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왕하는 거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송선영 위원 네. 민간인 표창장 관련해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6,500개씩, 아마 내년도는 후년도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좀 이런 비용들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단가라도, 케이스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송선영 위원 네. 알겠고요. 설명자료 511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두 번째 화살표 보면 화성 직무·소양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산출기초가 달인아카데미에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이 어떤 강사비예요, 뭐예요?

○송선영 위원 다 그냥 몰아서.

○송선영 위원 그 위에 510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관련해서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저희 의정회도 마찬가지고 지방행정동우회 관련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하고,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에만 편성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위법하다고. 이거는 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하신 거죠?

○송선영 위원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송선영 위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그런데 비용이 좀 임차료 이런 게 버스비용, 음향장비 관련해서 세부 산출기초가 있나요?

○송선영 위원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그다음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거에 제한적으로 행정동우회 사업계획서 올라오기 전에 이 내용이 고지가 돼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거죠?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조금 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11쪽에 보니까 각종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이 쭉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이 과정이 뭐 신규 개설되는 과정이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쭉 보니까 뭐 다 필요한 교육 같기도 한데 이게 매년 반복적인 교육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트렌드가 카페테리아식 교육방법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희망교육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싶은 교육을 본인들이 커리큘럼을 보고서 이렇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이제 특례시인 만큼 이런 교육과정, 늘상 반복되는 교육과정 말고 조금 더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진짜 필요한 교육과정, 또 승진할 때,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승진이니까 승진할 때 어떠한 교육과정들을 이수한,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조금 선정을 해서 그런 교육과정들이 좀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해남 위원 아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육시간 뭐 시간떼우기식이 아니라 필수과정 이런 A, B, C, D면 A, B, C과정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뭐 역량과정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직원들이 희망하는, 요즘 젊은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교육과정 같은 거를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대 트렌드에 맞게 뭐 용역을 주시든 어디서 화성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든 해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한번 좀 도출해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또 특례시도 되면서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직원들의 갈급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507쪽에 보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 제가 이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이거든요. 기업 같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고 이 예산이 더 많이 수립이 되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장애인을 뽑아야죠. 미달 인원 세 명이면 세 명을 어떻게든 뽑아서 앉혀야죠. 이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또 내가면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운영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봐도. 그래서 일반기업들은 장애인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조금 비장애인들을 뽑아서 일을 하고, 왜냐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나 개선을 하려면 투자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해를 하지만 행정에서만큼은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인원만큼은 뽑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지금 뽑겠다는, 부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남 위원 금년에 목표치를 못 채워서 내년도에 납부할 금액이라는 거네요.

○이해남 위원 하여간 이 장애인 채용만큼은 고용부담금이 아니라 뽑자라는 거를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이해남 위원 앞쪽에 쭉 보니까 채용 뭐 이런 비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채용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쭉 이 예산을 인사과 거 예산을 쭉 보다 보면서 퇴직률이 그렇게 높은데 뽑는 비용 말고 퇴직율이 높은데 이 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하면 MZ세대들이 공무원들이 똑똑한 애들이 와서 여기서 정붙이고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나 용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열심히 뽑고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뽑고 열심히 나가고 이런 거를 반복적인 거를 계속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조금 더 눌러 있게 해서 퇴직률을 40프로를 갖다가 퇴직률 내년도에는 30프로 가겠다, 후년에는 25프로로 가겠다. 점차 점차 그런 과정에 대한 개선되는 모습 같은 걸 한번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직원들, 젊은 직원들 퇴직률 저감 방안 뭐 이런 연구용역과제 같은 거라도 좀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쭉 훑어봤는데 없어서.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맞습니다, 네.

○이해남 위원 편성 돼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화성시를 그래도 내부에서 바라볼 때는 공무원들은 그나마 티오가 늘어나고 성장하니까 승진의 기회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좋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많이들 지원도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면 민원에 시달리고 그리고 많은 저봉급 그래서 퇴직률이 많은데 자꾸 뭐 연구하고 용역하고 해서 상급부서에 조금 알릴 거 알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 해 나가고 뭐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돈이 아니라 정 때문에 붙어있는 조직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표창장 제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표창장이 이번에 좀 늘어나고, 케이스가 금액이 한 3만 1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표창장은 우리 화성시의 얼굴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이게 시민들이 표창장을 시장 표창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건데, 저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지만 표창장의 케이스도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표창장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보다 조금 더 어떤 개선되는 방향이라든지 요즘 트렌드를 좀 따라서 너무 크지 않고도 어떤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 디자인이나 아니면 인테리어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표창장을 좀 강구를 해서 이왕 뭐 금액은 저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지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이 표창장만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표창장은 아주 심도 있게 보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외지사람이 와도 그 표창장은 진짜 움직이는 구석구석에 침투 해서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하나의 표식인데, 이거를 그동안 보면 쭉 지금 이 형식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장철규 물론 뭐 표창장이 어떤 건지는 몰라서 단순하게 금액가지고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더러 외지에서 표창장들을 보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제품들도 많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제시된 것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좀 찾아보고 주변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이런 거는 굳이 뭐 아니어도 우리의 얼굴을 찾는 거니까, 수십억 들여서 디자인도 하는 판에 좋은 제품이나 좋은 모형이 있으면 찾아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랑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도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드려요. 물론 뭐 금액을 높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거 이전에 우리 부서에서 최소한 우리한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결과물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게 조금 나와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기,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기존에 케이스를 기준으로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아마 특례시, 특례시 하는데 그러면 빨리 준비해서 내년에 새로운 디자인의 표창장을 바꾸는 것도 상당한 저는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용 노트북이 신규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위원장 장철규 아니요, 아니요. 186페이지, 설명서 자료 508페이지 보면 인사관리 채용면접용 노트북 다섯 대 그거는 기존에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교체라고 나와 있고, 바로 그 밑에 인사위원회 회의용 노트북을 민감정보 열람을 위한 신규 구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6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 그러면 기존에는 인사위원회에 정보를 어떻게 줬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이 노트북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좀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민감정보를 좀 보안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노트북을 별개로 구입한다고 느껴졌는데 그러면 기존에 뭐 채용용 노트북이나 이런 걸 공유로 썼으면 인사위원회가 일어나고 이런 자료들이 외부 유출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그동안 그러면 뭐 정보 노출이라든지 보안에 허점은 없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회의용 노트북을 따로 구입을 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한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차후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혹여라도 이런 거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가면 사실 삭제라는 게 여러 모로 보안에서는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표창 관련해서인데요. 표창이 장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표창장을 받게 되면 내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어떤 징계받을 때 표창장으로 징계가 감면 되나요?

○송선영 위원 도지사 이상?

○송선영 위원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10월 30일 날짜에 내용을 각 관보로 기관이나 이런 데 발송한 내용에 보니까 이제는 표창 가지고 징계 감면을 하지 못 하게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발송이 됐는데 아마 도지사 표창도 그렇고 상장 가지고는 이제 징계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10월 30일 날짜에 보면 보도자료로 국민권익위에서 띄운 날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송선영 위원 상장을 뭐 설명을 계속 하셨지만 조금 장수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네. 일단은 동료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409페이지 민생 치안 안전협의회 운영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년도, 못 찾으셨어요? 40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09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 주요내용으로 보니까 홍보비가 1천만 원 정도고요. 운영비가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110만 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10배가 넘는 예산액이 늘어난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보니까 홍보비하고, 편성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다른 게 홍보비하고 운영비만 지금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관이 되면서 달라졌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하는 일과

○부위원장 김미영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거니까 그야말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마지막으로 411페이지 보면 읍면동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 지원 해서 다른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무전기 전파사용료에 2,520만 원이 전파사용료로 책정을 하셨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떤 근거로 2,520만 원이 편성이 된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글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는데요. 제가 아는 거는 무전기 전파사용료는 어떤 경우에 내냐 하면 무선국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는 제가 알기로는 간이무선국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맞죠?

○부위원장 김미영 이 간이무전기는, 이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3천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연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조금 D.C를 해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따로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는 3천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무전기하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걸 따로 해 놓으셨어죠. 분기별로 사용료는 3천 원이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완전히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금액별로. 그다음에 이거를 연납할 경우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까지 해서 물어봤더니 10프로 할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뭐 1만 한…….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21개 지대로 계산을 하셔서 2,520만 원 편성을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1개 지대 모두 실제 운영을 하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혹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폐지하시면 요금 부과를 막을 수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선영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송선영 위원님은 간이무선국을 개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파사용료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질의를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조금 더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하면 일단은 저는 예산만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 9,300만 원 정도 됐는데 최종예산액을 보면 한 6억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7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여기에 기입을 해 주셨는데 어떤 금액이 올랐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런데 왜 다 못 주세요? 이왕 할 거면 다 주면 좋잖아요.

○전성균 위원 아, 그래서 실질 등록인원 대비 활동하시는 분들이 80프로 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해서 금액을 올리셨다?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2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5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증액 했는데 이게 그간 우리 시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있어서 또 내년도를 5억으로 지금 목표치를 두고 이 답례품을 30프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 30프로 미리 구입 합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구매해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겁니다. 순서가 돈을 제가 쥐고 있다가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답례품 줄 때 그때 매칭해서 돈이 나가는 건지? 시스템이.

○전성균 위원 네.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후불제기 때문.

○전성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금액이 만약에 5억이 다 안 찼을 때는 불용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자료 4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6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품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것들을 사게 되는데 이런 거는 왜 갑자기 이렇게 사게 됐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사는 거죠?

○전성균 위원 지금 그 윗단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쉼 인테리어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물품입니까?

○전성균 위원 라크몽 어디에 들어가나요?

○전성균 위원 라크몽입니까, 주차타워입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죠? 제가 라크몽 들어갈 데가 없는데 갑자기 라크몽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주차타워가 지금 신규로 세워지는 거기 2층에.

○전성균 위원 자원봉사센터 쉼이 들어가는데 거기 신규 물품이라는 건데.

○전성균 위원 여기 뭐 이거 트집 잡으려는 거는 아니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품 해서 위치가 향남읍 행정중앙1로 30으로 돼 있으면 이 물품이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저희가 봤을 때 향남읍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전성균 위원 여기 동탄호수공원에 있는 주차타워 2층에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됐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74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73페이지입니다. 제가 그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연장성을 이으면 여기 보면 수시라고 돼 있어요. 현장소통 운영 해서 수시, 현장소통 이동민원실 운영하겠다 이게 바퀴달린 시장실에서 연장선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임차비가 3천만 원 있는 거고, 운영인력하고 운영물품이 1천만 원이 있는 건데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이걸로 운영 가능해요? 적극적인, 바퀴달린 시장실의 그 뜻을 이어 받아서 현장소통 이동민원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인력 및 운영물품이 1천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전성균 위원 그간 운영차량 관련해서 바퀴달린 시장실 하겠다고 차 하나 가져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산 세워서.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랩핑은 삭감한 건 아는데.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의회 속인 거 아니에요? 그게 하겠다고 가져갔는데 사람 태우는 수송기능으로 쓴다면 의회한테 속이고 쏠라티 하나 가져간 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쓰셔도 되는데 그럴 거면 쏠라티, 이 현장소통 이동민원실 차량 임차비 대신에 가져갔던 쏠라티 여기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운영차량 임차비 3천만 원 이거 어떤 차량 렌트하려고 하셨었죠?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우선 설명자료 41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과가 이렇게 예산 산출기초를 다른 과들은 현수막을 5만 원, 5만 5천 원 뭐 이렇게 한 거는 봤는데 지금 현수막을 100개에 6만 6천 원으로 산출기초를 냈어요. 리플릿 2천 원 곱하기 700개 이렇게 해서 415페이지 통리장 지원에 관련해서 설명자료 415 스마트마을방송 운영 관련해서 홍보비로.

○송선영 위원 홍보비로 현수막을 6만 6천 원으로 했는데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지침에 시가를 적용한다든가 뭐 이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송선영 위원 현수막 전단지에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제가 본 것 같거든요. 현 시가를, 뭐 현재 통용되는 가격을, 거기에 뭐 금액이 써 있진 않고 통용되는 가격으로 뭐 하는 걸 인정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봤는데

○송선영 위원 이게 아까 과에는 현수막이 5만 원, 5만 5천 원까지 봤어요, 다른 과에서.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6만 6천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과는 그러면 5만 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만 원에 10장 짜리도 아니고.

○송선영 위원 5만 원, 5만 5천 원.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뭐 거의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송선영 위원 그다음에 516페이지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 지원 관련해서 아까 무전기 전파사용료 관련해서 이게 통상 지금 현재 민기대는 각 지대별로, 설명자료 411페이지, 411페이지.

○송선영 위원 찾아보세요. 읍면동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 지원.

○송선영 위원 예산서는 156페이지, 설명자료는 411페이지.

○송선영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변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무전기가 TRS를 쓰고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사용료가 전파 지금 간이무선국 같은 경우에는 전파세가 3천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TRS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전파세가 아니라 사용료, TRS는 사용료가 지금 나가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는 설명이 전파사용료라고 그랬는데.

○송선영 위원 전파는 무선국을 운영을 하면 전파세를 전파법에 의해서 전파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신대로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3천 원, 뭐 1년치 선납하면 할인 해 주고 하는 거는 전파를 사용하는 전파세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설명을 들어보면 TRS를 사용하니까 사용하는 거에 우리 전화요금처럼 사용하는 것만큼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괄 그냥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금액이 그래서 조금 큰 거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원래 우리가 30개 지대잖아요.

○송선영 위원 32개.

○송선영 위원 30개 지대에서, 다 합쳐서 양쪽 합쳐서 30개예요? 아니면 동탄 쪽하고 우리 이쪽 화성시하고 두 군데, 서부경찰서 소관 동탄경찰서 소관 연합대가 두 개 있는 거고.

○송선영 위원 32개?

○송선영 위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30개 지대인데 나머지는 차량유지비나 뭐 여러 가지가

○송선영 위원 30개 지대로 돼 있는데 여기에 21개 지대는 아직 연합대에 안 들어온 것까지 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30개 지대예요, 일단은.

○송선영 위원 연합대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다 30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연합대 들어온 거만 30개라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다 30개고, 예산은 어쨌든 연합대에 안 들어오더라도 예산은 차량유지비나 보험료, 유지관리비는 지급을 하는 거고.

○송선영 위원 연합대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무전기 사용료는 21개만, 일단은 21개 지대만 한 거고.

○송선영 위원 알겠고요. 법이 바뀌어서 피복이나 차량이나 뭐 이런 거에 랩핑이나 여러 가지가, 제복이 유사 제복이었던 거를 완전히 다르게 경찰서에 준 내용대로 유니폼이 바뀌는 거죠? 단체복이.

○송선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편성근거가 있어요. 편성근거가 뭘로 돼 있죠? 예산편성근거. 이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송선영 위원 저번에도 제가 다른 과 말씀드렸는데 국비면 법률을 집어넣어야 되고, 도비가 매칭이 되면 도 조례도 명시할 수 있고, 그런데 시비 100프로인 거를 법에 굳이 적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화성시 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를 명시해야지 법을 갖다가 넣는 거는 2차적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 100프로 일 때는 조례를 명시하라. 도비, 국비가 매칭될 때에는 두 가지를 병기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시 조례에 있는 근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월인가 개정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거기 연합대 부분이나 여기 지대 이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바꿨잖아요.

○송선영 위원 법률이 바뀌면서.

○송선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는 여기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전부 다 다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여기에 준용 했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시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있다 그러면 법을 넣어도 되지만 시비 100프로 인 사업을 굳이 법을 편성근거를 넣는 거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송선영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송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요. 아까 방범지대가 몇 개라 그러셨죠?

○위원장 장철규 30개 지대요?

○위원장 장철규 그 연합대가 또 따로 결성이 돼 있죠?

○위원장 장철규 연합대 두 개에 가입된 지대가 몇 개인가요?

○위원장 장철규 연합지대에?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21개가 들어오면 한 10개 정도 지대가

○위원장 장철규 아홉 개가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위원장 장철규 그분들은 왜 가입에 안 들어가요?

○위원장 장철규 연합대라고 하면 지대를 설치한, 연합대를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경찰서에서는 각 지대를 다 일일이 연락을 하기 어려우니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연합대를 만들어주면 그 연합대 두 개에다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계속 컨택트하면서 소통하면서 업무를 같이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그 연합대가 생기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권역으로 하든 어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구성원들이 연합대를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들이 그거에 대한 동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위원장 장철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연합대를 이미 선정을 하고 다른 지대들한테 거기에 귀속되라는 그런 업무의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합대가 없는 상태에서 다 모여서 만약에 뭐 15개씩 둘로 쪼갰으면 15명의 각 대장들, 지대장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우리 연합대를 만들고 연합대 대표를 뽑고 여기서 선정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규율도 우리가 만들자 우리 연합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이미 몇 명, 몇 개 지대가 서너 개 지대든 네다섯 개 지대가 이미 본인들이 연합대를 만들어놨어요. 경찰서하고도 어떤 형식의 소통을 하고 다른 지대들한테 들어와라 이미 우리는 만들어놨으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동의를 못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면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도 사실은 다들 마땅히 못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자고 하면 기존에 있는 연합대에 그 구성원들이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지역에서 중지를 모아서 다시 룰을 만들고 다 들어와라, 한 군데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거기서 다수결에 의해서 연합대장, 그다음에 정관, 어떤 룰, 회비 문제 이런 걸 다 오픈해 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공익성이 담보가 되는데, 지금 그 회비나 이런 부분들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논의장에 본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의 장에 본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경찰서랑도 합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다수가 지금 가입돼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을 위한 방범대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완력싸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실 뭐 법리적이든 어떤 거든 떠나서 시민의 눈에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굉장히 지금 오래 돼 가고 있고 곪아버리면, 곪을 대로 곪으면 참 이게 상처가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중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설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협의해 주십시오. 이게 돈이나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저번에도 제가 한번 했는데 방범순찰차량들 유류비, 유류비가 지금은 이 정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산출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공공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이 차량들에게 유류비를 쓰고 있는 거를 충분히 필요하면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덜 쓰는 차량들은 유류비가 남아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고민들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시간대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지대에는 더 많은 보존을 해줘야 되고요. 덜 하는 데는 덜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올라오는 사진과 정적인 서류로만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장철규 그 사진, 물론 뭐 의심의 눈이 아니라 그런 걸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 순찰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차량에

○위원장 장철규 운행기록기가 있습니다. GPS 운행기록기가 있어요. 그거를 장착을 하시면, 지금 장착돼 있나요? 다.

○위원장 장철규 그걸 달면 몇 시부터 시동을 걸고, 몇 시간 동안 운행속도, 노선 다 나옵니다.

○위원장 장철규 어디에서 얼마 동안 서있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런 저런 이야기 안 나오고 정말 열심히 하는 순찰차량이 움직이는 데들은 훨씬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해 주시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에 돈을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걸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오해도 없고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다른 차량들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해놓으면 비싸지 않으니까 그거 장착하시면 아무 문제없을 거고, 그거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해서 이거 좀 할 때까지 편성을 한번 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편성근거가 화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 이렇게 돼 있고, 또 관한 법률 11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홍보물을 답례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 아니면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산서 159쪽, 설명서 421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해서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액돼서 한 5천만 원 잡혔는데요. 이거가 이 예산을 답례품비로 보는 건지

○이해남 위원 아니면 홍보로

○이해남 위원 그 비용으로 보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나요?

○이해남 위원 이게 한 1년에 어느 정도 모금이 돼요?

○이해남 위원 1년에 4억 정도?

○이해남 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예산 늘어난 예산안이 지금 1억 8천이 전년도 대비 증가된 거예요, 전부 다 따져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여기 421쪽에 3천만 원 증액이 되고,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돼서 예산서 159페이지 보면 또 1억 4천 증액되고, 뭐 2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증액된 거 다 합치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증액된 게 한 1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돼요.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4억 정도 걷힌다고 하는데 그 4억 걷히는 거를 홍보해서 얼마나 높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걷기 위해서 1억 8천을 증액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아싸리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 전년도 예산 그대로 쓰고, 1억 8천을 아싸리 기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요?

○이해남 위원 4억 되면 이거 하면 5억 8천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건데.

○이해남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에 4억 기부가 되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40억으로 뭐 기부금이 확 늘어날 것 같진 않고, 1년에 4억 정도 기부가 걷히는데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1억 8천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이해남 위원 아니, 맞더라도 숫자상으로 이거는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 특히 답례품 비용이 급격하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조정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도 두 배 이상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증액되면, 홍보가 두 배 이상 증액되면 4억 걷히는 게 8억이 걷힌다는 보장만 있으면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 홍보비하고 이 답례품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기부금이 많이 걷히면 고민 안 해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내용 추진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산편성 자체가 약간 비논리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남 위원 다시 한번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설명서 429쪽에 예산서는 160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 화합 그래서 뭐 체육활동, 문화 공연 등 매개로 해서 소통화합행사를 하겠다. 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이게 북한이탈주민 관련돼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보조사업자로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경찰서에 보안협력위원회 쪽에서도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같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남 위원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을 봐서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뭐 갑자기 이렇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했던 행사잖아요.

○이해남 위원 과거에도 이 행사는 계속 했었나요? 코로나 전에도.

○이해남 위원 소통화합 행사가?

○이해남 위원 제가 이분들을 지원하고, 이분들의 정착을 안정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저도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 이분들 특성이 모여서 드러내놓고 모여서 막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는 거를 되게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남 위원 네. 그분들끼리는 하는데.

○이해남 위원 그래도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모이고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남 위원 그래서 뭐 지원해 주고, 뭐 정착 취업지원 해 주고, 뭐 힐링나들이하고 뭐 이런 부분은 다 되는데 이거는 지금 판 깔고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체육활동하고 문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더라도, 이 행사를 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하고, 이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는 행사.

○이해남 위원 특히 탈북한지 오래 되신 분들은 좋아요. 오래 되신 분들은 막 드러내놓고 하시기도 뭐 원하는데,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은 아직도 거기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신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해남 위원 뭐 탈북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예 TV에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해 하시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서 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 의견이 별로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은 드롭을 해도 돼요,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고민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송선영 위원 일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전기자동차를 지급을 받다 보니까 전기 충전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누군가는 순찰 돌기 전에 몇 시간에 나와서 충전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연기관차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량을

○송선영 위원 차량을

○송선영 위원 지급하기 전에 원하는, 물론 전기차를 해 주면 좋은데 순찰하는데 봉사활동을 적정시간 나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나와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지급하기 전에 전기차를 할 건지 내연기관차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송선영 위원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활성화 관련해서 뭐 마을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몇 천만 원 이런 거 읍면동 자생화 축제도 중요하지만 200만 원 짜리 뭐 이런 조그만 돈 가지고 서너 명, 대여섯 명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이 좀 내용을 파악하고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거 해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200만 원 하는데 상당히 뭐 기술이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물론 이분들이 어려운 거는 이런 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을 잘 못 해요. 그래서 정산 쓰는 것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카드로 써야 되고, 뭐 이런 건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고 줘도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통해서 읍면동 자생화 축제 같으면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짜리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데,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이런 동탄 쪽에 동부 쪽에는 이런 마을공동체가 뭐 몇십 개씩 되잖아요. 동마다 뭐 한 10개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없는 동네도 있거든요, 하나도 없는 동네. 그런 읍면동은 좀 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책자도 좀 보내주고, 읍면동장한테 훈련 돼 있는 사람한테 자료를 주는 게 낫지, 일반시민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읍면동장이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이런 거를 조금 활성화하고 이런 것도 해봐라 해서 기간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이 기간에 한번 해라.’ 모 퇴직하신 분은 읍면동장실에 이런 공모사업 신청을 본인이 마을분들 모시고 와서 설명하게 하고 와서 공모 해서 막 두 개씩 따내고 뭐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읍면동장이 많이 알 수 있게끔 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산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자료도 좀 보내줘서 시기, 또 이게 공모시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신청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끝으로 계속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오는데, 속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시민경찰, 해병전우회 봉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데가 있고, 기존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섞이고 싶지 않는다는 말이죠. 대신에 우리는 관련조례가 있잖아요, 방범대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옛날처럼, 지금은 거기에 포함되는 데는 연합대에서 이 정산작업을 다 해 주거든요, 연합대에.

○송선영 위원 연합대 오래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서류 작업을 다하고 다 해요, 그쪽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읍면동에 예산을 읍면동에서 정산할 수 있게끔 하고, 읍면동장이 관심을 갖게 해서 모집하는데도 그렇고, 방범순찰대 관련해서 안 섞이는데 그거를 섞일 수가 없거든요, 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득권이 뺐겼기 때문에 그들은 안 가고 쪽수도 인원수도 적기 때문에 거기에 안 가고 우리는 그냥 할래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경찰서는 그냥 딱 두 개, 두 개도 아니죠, 하나죠. 왜냐하면 서부는 화성시연합대 이쪽 관리하면 되고, 동탄경찰서는 동부 쪽에 지금 대장님하고 임원 있으니까 거기 한 명 하고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관계자들은. 지대별로 막 20개, 10개씩 뭐 이렇게 관장을 직접 안 하고, 그래서 연합대를 갖다가 아마 상대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는 어쨌든 시민경찰이 됐든 해병전우회가 됐든 민간기동자율방범대가 됐든 관계없이 그런 활동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으니 조금 어렵더라도 그거를 안 섞이면,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시도 해도 안 섞이면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든지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가게 해서 정산하는 것도 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방범순찰인데 여기에 조직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이거는 둘째 문제잖아요. 야간 방범순찰을 원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물론 조직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고 또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어쨌든 순찰활동에 대한 지원은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454페이지, 예산서는 16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해서 사업비 관련돼서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물론 최종예산액 대비해서도 예산이 조금 증가해서 사업비가 그래도 전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해서 1억 정도 올랐는데 어떤 사업들이 늘었을까요?

○전성균 위원 생각보다 신규사업들이 좀 많아졌네요.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1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57과 158를 함께 보도록 하고, 설명자료는 4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스마트마을방송 통신비, 회선비 해서 3세대 구축하는데 1억 8천만 원 들어가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께서 앱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성균 위원 그 앱을 설치 안 하면 이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

○전성균 위원 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서부권에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아, 선거 비용을 시보고 내래요?

○전성균 위원 아, 그래서 내기로 했어요?

○전성균 위원 아, 만들고 있으시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지금 2세대는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동부권 서부권 다 사용가능한 거고?

○전성균 위원 그러면 그 어플이 기능이 정확하게 뭐 뭐 있나요? 깔아야 되는 어플이.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그 어플을 개발하는데 금액은 어디서 나오나요?

○전성균 위원 진행중이고?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그 어플을 깔려고 홍보를 또 해야겠네요?

○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페이지 418쪽 통리장 지원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해보험 있잖아요, 단체상해보험.

○김경희 위원 아니요. 통리장.

○김경희 위원 통리장 지원에 거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상한 공제에 대한 통보를 이렇게 받은 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어떤 곳인가 검색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저희가 시민보험이 있잖아요. 여기 편성근거에 보면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3호에 보니까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해보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시민보험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사고나 이런 상해보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되는 거가 괜찮은 건가요?

○김경희 위원 중복 가능해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분들도 시민보험을 할 때 거기에 같이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김경희 위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처럼 만약에 화성보험, 시민보험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이 좀 맞는데 시민보험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이

○김경희 위원 한도?

○김경희 위원 그런데 두 개 다 받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올해였나 작년에 이렇게 사고나신 분을 들었는데

○김경희 위원 양쪽 보험을 다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김경희 위원 아, 양쪽에서 이렇게 다 받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해서 그 한도만큼 받는다는 거죠.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양쪽에서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한쪽에서 그냥 조금 더 보장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김경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