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업투자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기업정책과장, 산업진흥원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정책과 및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석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기업정책과 설명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에 테크노폴 허브 타당성 연구용역이 7,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셨어요. 여기 보면 과업에서 벤치마킹을 가는 게 있거든요. 유사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는 분들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대상.

○부위원장 이은진 용역사에서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과업 안에 벤치마킹이 들어와 있네요? 보통 그렇게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일단 이거를 과업 안에 넣어서 반드시 벤치마킹을 가게 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7,000만 원이란 비용은 어떻게 근거로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인건비죠?

○부위원장 이은진 기존에 테크노폴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일단 방향성은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입지나 이런 수요조사하긴 다 하셨는데 전 용역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기저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타 시도에도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6개월 정도 하시는데 보면 사실 3개월부터 해서 중간, 최종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하시는 기간은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은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이거 예산서라고 해야 되나요? 연구용역 기간이 아직 선정되진 않았으니까 인원이나 이런 건 아직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연구용역 인원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몇 명의 인원으로 몇 개월 동안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다, 제가 항상 연구용역들을 보면 그냥 2,000만 원,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2,000만 원, 3,000만 원 떨어지니까 항상 연구용역비에 대한 약간 어떤 식으로 산출기초를 내시는지가 좀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이걸 연구용역비를 설정하실 때.

○부위원장 이은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이 저희가 많이 하는데 유사성 검사 같은, 지금 이건 케이스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은데 저희가 비슷비슷한 용역을 많이 하거나 이게 사실 유사성 검사도 좀 하고 용역들이 표절도 사실,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 표절도 많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표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에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이런 연구용역들에 대한 표절률 검사라든가 유사 검증 시스템 같은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걸 행감 사항에서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앞으로 저는 이런 용역들이 나오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용역들을 검색해서 유사성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 결과들이나 중간보고가 나오면 이 용역 표절률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검증해야지만 용역업체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완성도 있는 용역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약간 그런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유사성을 검증한다든가 표절률 같은 거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좀 중간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한 40% 이런 것들은 사실 용역을 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에서 20% 정도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업체에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기업정책과에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아직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선정하지는 않았죠?

○배현경 위원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떻게?

○배현경 위원 아니, 그거까지는 상세한 건 됐고요. 그럼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실 건지?

○배현경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동안에 화성시 기업들이 워낙 많이 지원해서 이번에는 시비, 그동안에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했잖아요. 도에서만 했잖아요?

○배현경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비도 투여해서 같이하겠다, 이런 거고 예산 규모도 좀 늘린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경쟁도 치열할 테고 공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경기도 쪽으로 공모했다가 탈락? 떨어진? 그런 기업들 우선인가요, 아니면 신규도 같이하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럼 떨어진 기업도 우선권을 주는 건 아닌가요?

○배현경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다시 제로베이스부터?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 싶지만 어쨌든 매칭이고 도에서도 해 주는 거니까 잘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정책 시책추진 중에 설명서 자료에는 12쪽인 것 같고 예산서 자료로는 15쪽입니다. 여기에 시 경제 현황 분석에 소규모용역비 해서 산출내역이 나왔어요, 다섯 번을 하겠다고. 4,000천 원에다가 다섯 번 해서 나왔거든요, 20,000천 원으로 나왔어요.

○배현경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왜 다섯 번으로 딱 정해지신 건지?

○배현경 위원 아, 이렇게 되신 거군요. 그래서 왜 5회라고 딱 못 박았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페이지 11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에,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새로 시행되는 건에 대해서

○최은희 위원 협의회 인원은 그러면 열 명 정도 요청하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쪽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최은희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도 12월에 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고된 거를 제가 환경 이게 어떤 거를 하는가 조회하다가 2019년도에 공고된 걸 봤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그게 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그걸 받은 건데 거기 열 명인데 위원장이 도시주택국장이고 위원이 관계부서 도시정책과, 기후정책과 그다음에 협의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 그리고 관계전문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리고 민간연구원이 민간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가 나머지 세 분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이 있더라고요. 평가된 거를 봤어요, 봤는데 써져 있는 분도 있지만 거기는 그냥 패스, 패스해서 제일 위에 총괄 의견만 딱 적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환경평가라고 하는 것은 환경 쪽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이나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그냥 구성인원 채우기식으로 구성해서 들어갔는데 이처럼 옛날에 제가 봤던 내용처럼 빈 공란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이런 위원을 구성할 때 제대로 전문가 그다음 거기에 맞는 위원을 구성하고 또 거기서 만약에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거기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를 또 과에서 해 줘야겠다는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쪽입니다, 설명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사업추진을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해서 서른한 개 사를 선정하는 건데 이 서른한 개 선정을 사업추진 목적에 맞게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선정 방식만 그것만 세부적으로 좀 해서

○최은희 위원 이게 중소 제조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그쪽 부분으로 구축시켜주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거에 맞게 위수탁계약서를 하실 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추가로 하시고 그다음에 업무지침서를 따로 별도로 하셔서 그쪽에도 우리가 이쪽 스마트 테크노파크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했나 이것도 저희가 평가해 줘야 되잖아요?

○최은희 위원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서를 따로 해서 처음 실시하는 만큼 좀 꼼꼼하게 잘 다져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이고 산업진흥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이거 사업설명서를 제가 아침에 받아서 여기에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안 설명자료를 봤거든요. 이게 페이지 16쪽입니다. 아리셀 사고와 관련해서 산업안전 지원체계 구축을 우리가 잘 다졌는데 여기 보면 페이지 16쪽에 산업안전지원체계 구축해서 찾으셨어요?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해서 산업안전협의회랑 고위험사업장 초동대처 지원 그다음에 산업안전 실무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협의회는 네 개로 구성되는 거죠?

○최은희 위원 협의회는 그럼 어느 단체가 같이 협의회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협의회 구성이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여기 1억이 여기 안에 산업안전 실태조사 용역이랑 그다음 협의회, 분기별 협의회 그거를 진행하는 두 개가 합쳐진 게 1억이라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1억 중에서 용역이 얼마고 그다음에 협의회로 들어가는 운영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고위험사업장 초동대처 지원산업에 지원되는 물품이 궁금했는데 여기 아까 이쪽에 되어 있는 물품이 두 가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이게 각 기업별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지원 600개 사는 어떻게 선정해요?

○최은희 위원 제일 먼저 선정하려면 사업장을 제일 먼저 점검이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최은희 위원 노동안전지킴이는 우리가 나가서 그걸 파악하는 전년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수요를 한다는 뜻이에요?

○최은희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600개를 저희가 선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에 아예 선정할 때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체계적으로 기준하고 해서 노동지킴이, 산업지킴이 우리가 산업지킴이도 새로 하는 사업이지만 기준이랑 이런 체계를 처음부터 딱 잘 잡아서 처음에 이런 선정도 체계적으로 접수해서 그다음 준비 땅 해서 시작을 좀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지원되는 물품 금액도 어느 정도 상한 정해져 있겠네요, 얼마 선에서? 여기는 이거 해 달라, 저기는 저거 해 달라 요청이 많을 텐데.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밑에 보면 산업안전 실무교육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용설명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따라서 진행이 되겠네요?

○최은희 위원 보통 교육하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모여서 하는 교육도 있고 한데 어느 게 제일 진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거는 보통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거를 한다거나 시간이 흘러 흘러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집합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최은희 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최은희 위원 어쨌든 우리 화성시가 산업재해 아리셀과 관련해서 이게 TF단도 구성이 돼서 우리가 준비해서, 올 준비가 6월 달 말, 7월부터 준비하신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여기 인원도 더 뽑고 그렇게 되나요?

○최은희 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투입되는 인원.

○최은희 위원 서른 명 들어오고

○최은희 위원 어쨌든 잘 이렇게 내용 구성은 되게 야심 차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고 노동안전지킴이도 있고 추가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도 같이 플러스해서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또 계속 피드백을 조금 나가서, 일선에 나가서 하는 분한테 그분들의 피드백을 계속 중간중간 분기별로 말고 중간중간 계속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중간중간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에요. 화성 테크노폴 조성 추진 관련돼서 자문위원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69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별안간 줄 게 된 건지?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이해했고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여기 15만 원씩 돼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서에는 20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24년도에는 왜 20만 원씩 하셨냐고?

○정흥범 위원 우리 과장님 그냥 마음에 들어서 20만 원씩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것도 우리 행감 때 얘기 나왔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실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테크노폴 타당성 연구용역이 6개월로 돼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조금 아까 국토부에 진안신도시 관련돼서 그런 내용하고 해서 이게 6개월이면 가능한 거예요? 용역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검토

○정흥범 위원 이런 부분도 아예 기간을 애당초에 조금 넉넉히 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정흥범 위원 설명자료 16쪽에요. 설명자료 14쪽이네요, 14쪽. 경기도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관내 중소기업 31개 사에다가 최대 5,3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관련 사업 공고를 보니까 최대 지원금이 5,0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사업내용에 보면 설비, 솔루션 구축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사업내용에?

○정흥범 위원 거기 보면 우리 공고된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1, 2, 3, 4유형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비하고 솔루션 관련돼서는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돼 있거든. 그런데 여기 5,300만 원이면 이게 잘못 나간 건지, 도에서도 이 기준으로 따지면 조금 오버 돼서 도비가 잡힌 거거든.

○정흥범 위원 컨설팅으로?

○정흥범 위원 아,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화성진흥원 운영비가 보통 한 100억 되죠?

○김상수 위원 설명서 같은 거 보고 질문하긴 그렇고 화성진흥원에서 소공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보통 장비 같은 경우 얼마짜리가 제일 비싼 거예요?

○김상수 위원 장비사업, 장비구입하는 거가 보통 돈이 얼마쯤 들죠? 다 전체 소공인 여러

○김상수 위원 그거 서면으로 장비구입한 거 그거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김상수 위원 화성진흥원의 본 취지는, 고가장비 필요하면 써야죠. 고가장비와 모든 장비를 구입해서 소공인들이 할 수 없는 장비를 대여해 주거나 그거에 대한 혜택을 연구실적이나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원의 본래 취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고 그거에 대한 뭐랄까 혜택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제공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거가 산업진흥원의 본래 취지인데 산업진흥원이 보면 수탁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지킴이도 해야 되고 신규사업으로 산업지킴이, 노동, 여러 지킴이 사업도 있고 산업진흥원이 아주 멀티예요, 멀티. 제가 보면 완전히 멀티, 기업정책과에서 다 주나 봐, 산업진흥원에다가. 멀티를 하라고 그냥 다 주는 것 같아요. 자, 화성시 산업진흥원 R&D 지원사업이 있어요. 산업진흥원의 설명서 83페이지 보면 5억 2,000 정도 있어요. 설명서 83페이지,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밸류업 트랙이 뭐예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다가 투자해서 뭔가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 플랫폼 있어요.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화성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창업에 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가 돼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보통 1년, 2년 지나면 계속 화성시에 남아야 되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이 안 되거나

○김상수 위원 화성진흥원에서 이 정도 벤처나 창업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입주한 회사들이 한 70%만이라도, 7~80%만 화성시에 남는다고 그래도 화성시는 성공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업 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관리를 못 하면 학원 예를 들어서도 학생 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막 좋아하면 안 돼요. 금방 관리를 못 하면 학생 수가 확 줄거든요. 이것처럼 화성진흥원도 역시 우리가 벤처기업이나 창업 플랫폼을 해서 막 기업을 유치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막판에 관리가 안 되면 다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이거 관리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도 활성화한다고 3억, 123페이지 보면 마케팅도 활성화 지원이 3억이 있어요. 관리, 마케팅 모든 토탈 시스템으로 화성진흥원에서 하는데 마케팅은 온라인 같은 거 뭐랄까 특별한 뭐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원장님, 마케팅하는데 회사들한테 강사분들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거?

○김상수 위원 이것도 8,500 정도 있는데 강사수당이 얼마쯤 돼요?

○김상수 위원 한 시간에 15만 원이면 네 시간 하면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5만 원씩 추가한다고요?

○김상수 위원 15만 원에?

○김상수 위원 30분이에요, 한 시간이에요?

○김상수 위원 초과 시마다

○김상수 위원 강사비만 얼마 책정 잡은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마케팅 역량교육을 하는데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는 거 좀 과하다고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사료가 7,000만 원 정도 책정한 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암만 우리 요새 보면, 제가 요새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보면 플랫폼 같은 거 마케팅 전략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온라인으로 그리고 줌으로도 너무 잘 나와, 동영상으로도 잘 나와요. 이런 거를 각 기업 CEO들한테 보내주는 전략도 좋아요. 돈 드는 거가 아니잖아요. 많지 않거든요.

○김상수 위원 원장님이 판단하시면 어쩔 수 없죠. 설명서 112페이지 공공 액셀러레이터 등록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14억 정도 되는데 공공 액셀러레이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도.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화성시에 딱 맞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0페이지거든요. 화성시 창업 플랫폼 보육공간 이게 지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스물네 개 입주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게 올해 연말이면 기간이 다 만료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여기 내년도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계획들 추진일정을 잡아놓으셨어요. 내년에 들어올 입주기업들은 선발이 된 건가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언제까지 그러면 선정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선정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그러면 선정하시겠죠?

○위원장 임채덕 아까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시던 것 중에 스물네 개 업체 이외에 기간 끝나고 나면 열 개 업체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올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스물네 개 업체 중에 최소한 열 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외부에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전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기존의 스물네 개 업체가 한 단계 그러니까 자료 예전에 주신 것 보니까요. 창업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예요. 기존의 창업 플랫폼 지원이 3단계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POST-BI 해서 4단계의 스물네 개 업체 중에서 기간이 만료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를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 거죠?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거기 해당되는 데가 최소한 열 군데가 되는 거고 투자펀드까지 해서 사업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간 아까 열 개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공간 꾸미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여기 공간 끝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계획이 중간에 붕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스물네 개 업체 중의 대부분 업체들은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하겠다라고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 개가 내년도 사업에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한 단계 점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도 준비 안 돼 있어, 이거 새로 예산 받아서 이제 시작해서 공간 꾸미고 뭐 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돼.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산업진흥원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 단계별로, 여기 계획은 아주 너무 잘 잡아놓으셨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실행력이 부족한 것 같아. 실장님, 이런 부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임채덕 기업들 다들 어디 그냥 길바닥에 가서 그거 다 차려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건가, 사업도 하지 말고? 산업진흥원이 전 다 좋은데 하시려는 계획도 다 좋은데 이런 디테일함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 부분 기업정책과에서 산업진흥원하고 좀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거는 기업투자실하고 그다음에 기업정책과에서 헤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산업진흥원은 그걸 가지고서 실행해야 되는데 생각들만 다들 있으신 거지 중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다들 못 짚어내시는 것 같아서 산업진흥원이 좀 저는 업무하시는데 그런 빠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통과돼서 사실은 공간하는데 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 여기서 마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위탁관리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배현경 위원 이번에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증액이 됐을까요?

○배현경 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따로 맡기나요?

○배현경 위원 민원이 한 몇 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주로 민원이 한 551건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큰 민원은 뭐 있습니까?

○배현경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원이 아니라 계약서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산업진흥원장님, 설명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산업혁신기반 구축으로 해서 금융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국비 100% 해서 4억짜리가 있어요. 이건 국비 100%예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디지털 전환하는 지원이잖아요?

○배현경 위원 아까 전에 있었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하고 연계가 좀 있나요, 연관이 있나요?

○배현경 위원 금융에 해당하는 것만 딱 되는 걸로요?

○배현경 위원 어쨌든 스마트형하고 비슷한 거죠, 디지털 전환이?

○배현경 위원 그럼 이거 금융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배현경 위원 아니, 원장님, 그게 아니라 스마트형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하고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그게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가요?

○배현경 위원 아니, 업무상, 일.

○배현경 위원 나중에 자세히 여쭤볼게요, 그건 개인적인 저기여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어쨌든 이게 국비로 받아오신 거라서 좋겠다,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기업 쪽에 이런 게 잘 홍보가 되어서 그들이 좀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이따가 서류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테크노폴 허브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이미 화성형 테크노폴 기본 구성안은 있어요,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진안지구를 봤을 때도 이미 추진 로드맵도 있단 말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허브 타당성 연구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좀 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에서 디테일하게

○배현경 위원 그러면 필요한 용역인 거네요?

○배현경 위원 꼭 필요한 용역인 거네요. 이거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랬는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배현경 위원 하시다가 필요하면 좀 더 연장하시든지 하시면서 잘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죠? 창업지원 플랫폼에서 POST-BI로 열 개 실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 자료를 보니까 입주기간은 우리 창업지원 플랫폼은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2년이고 이 사업은 투 플러스 투 플러스 원이에요.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맞나요?

○위원장 임채덕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여기 설명서 107페이지를 보면 조성비로 5,9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것도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닐 것 같네요. 그럼 내년에 예산 통과가 되면 공간을 만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아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까 설명할 때는 한 5,000만 원 지원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니까 5,0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럼 저 주신 자료가 잘못됐나 보네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기업당, 기업당?

○위원장 임채덕 전체로? 아니, 제가 준 거는 기업당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펀드를 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것도 계획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펀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양성하실 계획이신데요?

○위원장 임채덕 그분들이 그럼 직원으로 채용된다고

○위원장 임채덕 이게 통상적으로 다들 하는 거예요? 여기만

○위원장 임채덕 아니, 투자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할 때?

○위원장 임채덕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보니까 스타트업 역량강화하는 사업들도 있고 사실은 이거를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어려운데 여기 119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창업지원 로드맵 수립 이것도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건요?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설명서예요. 화성 덱스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무역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요, 이 부분은요?

○위원장 임채덕 코트라에 공간을 임대해 주겠다, 자리를 만들어서 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우리 기업한테는 뭐가 이득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요청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코트라에?

○위원장 임채덕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수출입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거 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상공회의소에 보면 우리 수출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거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제가 이해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요청한 건지 거기서 여기에다가 공간을 내달라고 했던 건지?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e-커머스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뭘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이걸 누구한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이 기업은 뭐 이렇게

○위원장 임채덕 온라인상으로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대부분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이런 것도 산업진흥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산업안전협의회 운영하시는 데 예산이 처음에 1억 원이어서 협의회가 왜 1억이지 했는데 연구용역을 하시더라고요, 6,600만 원. 그런데 산업안전진흥원이 이번에 예산이 한 15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대부분의 증액된 비용이 산업안전협의회 운영하고 산업안전관리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가 정책적으로 그런 건지 이쪽이 많이 예산을 증액하신 사유를 좀 듣고 싶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증액됐어요? 아, 그렇군요. 증액된 것 중에 이것도 있는 거군요. 다른 데서 깎이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저는 여기가 많이 늘은 사유를 여쭤보는 건데.

○부위원장 이은진 산업안전 좀 많이 강조하게 돼서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화재도 있고.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화재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예산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71페이지에 보면 산업안전계약학과를 운영하시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2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관내의 대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석사과정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자격은 그러면 학사랑 상관없이 그냥 석사과정인 건가요, 아니면 학사에서 졸업 여건이 필요한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인력이 부족하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물어보셨고 저도 이것저것 좀 많았는데 제가 산업진흥원은 예산서 작성을 너무 잘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제가 다 봤지만, 증감 사유를 거의 다 적으셨고요. 증액과 감액 사유도 다 적으셨고 뒤에 자료 같은 것도 사진 자료나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서만 보면, 그리고 산출기초도 거의 다 작성하셨거든요. 몇 명, 몇 부해서 산출기초를 거의 빠짐없이 다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서 작성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약간 신뢰가 안 간다, 다른 부서가 신뢰가 안 간다가 아니라 좀 신뢰가 가게 예산서를 작성하셔서 제가 질문은 많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실장님, 다른 과들이 사실 본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이 사실 가장 큰 건데 예산이 증액과 감액이 큰 금액의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감액 사유를 작성하지 않은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고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 하는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추후에는 증감 사유를 좀 기재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얼마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한 건을 가지고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서를 요구했다고 해서 게시판에 올라와서 저희가 좀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신규로 2,000만 원 이상이죠. 신규로 된 사업 그다음에 증액이 일어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자료를 요구한 거였어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만. 그런데 이게 잘못 와전이 되고 왜곡이 돼서 전체 상임위에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저희가 설명자료를 붙이라고 전달이 간 것처럼 글이 올라와서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되게 욕을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좀 게시판이 그랬는데 저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의 증액과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는 시의회에서 위원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였는데 자료 요구에 대한 지시도 왜곡돼서 전달돼서 그렇게 게시판에 검증되지 않은 글이 올라와서 저희 위원님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실에서의 정당한 요구들이 왜곡되고 직원들 사이에서 약간 조롱당하는 상황이 돼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데서는 좀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응하는 건 사실 공직자의 의무기도 합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선을 넘는 자료 요구는 지양해야 되겠지만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응해 주시는 것도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면에서 제가 멘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고요.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도 소통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원인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소통만 했었어도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실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또 저희 기업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세우시고 진흥원에서 실행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 화성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이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진흥원 설명서 150페이지 보면 비즈니스라운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비즈니스라운지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토크콘서트 행사 용역 대금이 한 2,0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콘서트 식으로 토크를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이분들도 예를 들면 강사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보통 오시면 연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분이 강사가 아닌 연사, 이분들 패널들, 패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분들 얼마쯤 책정을 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분들 1명당 책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하루 100만 원씩 줘요, 한 번 오면?

○김상수 위원 아니, 그냥 100만 원씩 주냐, 아까 보니까 한 15만 원에다가 한 시간당 5만 원인데 이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500만 원 분도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분들은 한 500에서 100

○김상수 위원 네, 말씀하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떠신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진흥원이 본래의 취지대로 기업인들이나 여러 분야에 대한 제공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아이템 그런 쪽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성진흥원이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그냥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쪽에요. 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출연금은 24년도에 84억에서 100억 원 이렇게 된 거고. 운영비를 보니까 23년도에는 21억 7,000만 원, 24년도에는 23억 9,000만 원, 올해는 24억 2,000만 원이에요. 운영비는 점차적으로 계속 상승되고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 상황인데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는 23년도가 64억, 64억에서 그다음 해에 60억, 올해는 61억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이게 운영비나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승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비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흥범 위원 올해 부분의 사업내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정흥범 위원 늘어났다

○정흥범 위원 거기 사업비 내역에 보면 고위험사업장 초동대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최은희 위원님이 600개 관련돼서 질의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600개 사업에 6억 3,000이면 한 업체당 한 100만 원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냥 600개 업체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흥범 위원 그럼 용품만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작년 사업에는 화재위험 지도를 제작하고 이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제작한 상태는 아니고

○정흥범 위원 실태조사만, 그럼 용역을 한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그럼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용품 지원하고 별도의 그런 위험지역, 화재 관련된 위험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아무튼 우리 산업진흥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17쪽에 보면 급식비 있어요.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180만 원 증액된 건가요?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급식비를 받는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정흥범 위원 17쪽에, 17쪽. 교재 17쪽이에요. 설명자료는 18쪽에.

○정흥범 위원 네, 설명자료에.

○정흥범 위원 야간에?

○정흥범 위원 두 시간 정도 이상하면 급량비가 나가게 돼 있잖아요, 야간에?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8명이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49만 원 정도가 되고 한 60일 정도가 이게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실제 그렇게 많이 야간에 업무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1년으로 낸 건데 조금 많은 일수 같고 그래서 이거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정흥범 위원 돌발적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잡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상지원 업무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깎였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깎여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 도비 받는 것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없으니까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배현경 위원 감액은 아닌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건 아니고 서류상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에 상수도 관련해서 6억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로 기업지원과에서 40% 정도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저쪽 맑은물시설에선가 받고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배현경 위원 그게 끝이에요? 더 자세하게 그러면 저도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기업이 먼저 애로사항을 표현해야만 상수도가 연결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절하게 잘 산정된 거죠, 이렇게 된 거는?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46페이지고요. 중소기업대상 시상하시는 것도 있고 37페이지에 기업인의 날이 있어요. 기업인의 날 예산이 있는데 기업인의 날 행사에 47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대상 시상을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4,750만 원을 이 날짜에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쓰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기업 아, 그렇죠. 기업인의 날에 시상은 하고 그 대상자가 되는

○부위원장 이은진 800만 원

○부위원장 이은진 상패 이런 것도 다 있던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4,700 얼마?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럼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37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임차비라고 하면 여러 집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를 하는 임대료까지 포함

○부위원장 이은진 아, 무대?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경기도 시군에서 기업인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뭐냐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데는 다섯 군데예요.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하는 데는 두 군데고 나머지는 산업진흥원에서 이걸 주관해요. 출자금으로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상공회의소로 주면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특징이 안산시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시 예산은 안산시는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서 시에서 보조하는 건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합니다. 부담하거든요. 저는 보조금 자체를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보조금을 줘서 상공회의소에 맡기는 것보다는 다른 데는 출연금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롯이 보조금을 다 주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데는 수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하거나 예산이 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몇 프로 되지 않거든요.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행사를 상공회의소에 보조금 형식으로 줄 게 아니라 저희도 산업진흥원으로 해서 출자금을 줘서 산업진흥원에서 좀 더 이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분 정도 모셔서 하는데 대회의실 거기서 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거기 가봤는데 거기가 넓은 곳은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4층 컨벤션, 보통 저희 3층에서 행사하지 않나요? 아, 4층 저희가 주로 테이블 놓고 행사는 거기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거기가 그렇게 넓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장소가 협소할 수도 있겠다.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 처음 하는 행사죠?

○부위원장 이은진 처음 하는 행사인데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일단 처음 하는 행사니까 예산도 잡혀 있고 한데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신 후에 산업진흥원에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업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의도는 뭐냐 하면 이거를 화성시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저는 주체가 출연기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상공회의소로 주면 그쪽에서 원해서 하시는 거면 저는 그러면 약간 부담을 좀 한다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희 보조금으로 치러지는 행사라고 하면 저희 출자출연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인들에 대한 대상도 거기는 벤처부터 해서 다양한, 산업진흥원에서는 벤처부터 소공인부터 해서 다양한 계층의 지원사업들을 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행사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추후에 진흥원에서 행사하시는 걸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33쪽입니다. 공장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로 해서 장안, 서신, 양감, 마도, 향남, 팔탄 이렇게 사업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런 거는 어느 통로로 해서 접수가 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읍면동에서 접수받은 거예요?

○최은희 위원 우리 기업SOS지원단 이쪽 통로로 한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산업팀

○최은희 위원 이 지역이 들어온 데가 기반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정비를 꼭 해야 될 지역이 딱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렸고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런 가로등 같은 거를 할 때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밝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최은희 위원 조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 신설 추가로 하시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게 거리상으로 이런 지역을 가다 보면 거리가 멀고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조도가 조금 밝아야 되니까 그런 거리라든가 가로등 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하실 때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특히 서남부권은 밤만 되면 6시 겨울에는 5시 반, 6시만 되면 너무 암흑세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로등 특히 한번 살펴서 작업을 사업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페이지인데요. 화성시 중소기업 자문단 운영 사업인데 우리 작년에는 자문단 회의하고 회의 운영비 이것만 했다가 올해 추가로 신규로 벤치마킹, 기술 세미나 그다음에 소공인 화재 예방 지원사업 이렇게 추가로 세 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쪽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를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하죠?

○최은희 위원 벤치마킹하고 기술 세미나하고 조금 성격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최은희 위원 어디 목적지는 정해졌어요?

○최은희 위원 의견들만?

○최은희 위원 자문단이 중소기업 경영주들로 구성이 된 거죠?

○최은희 위원 자문단이 총인원이 95명이에요?

○최은희 위원 그럼 여기 자문단이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사업별로 자문단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중복으로 다 세미나도 갈 수 있고

○최은희 위원 아, 세미나에는 이쪽 그다음에 벤치마킹은 또 따로 이렇게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전체 95명이 다 가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우리,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그냥 회의만 있었던 거예요?

○최은희 위원 회의만 해도 금액이 그래도 3,200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지 좀 보게 올해 실적?

○최은희 위원 그것 좀 해서 자료로

○최은희 위원 보내주시면 자문단으로 해서, 자문단들이 그러면 매년 바뀌나요?

○최은희 위원 임기가 2년이에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

○최은희 위원 아, 올해 하셨던 분들은 23 아니, 24

○최은희 위원 이렇게 하고 4월부터는 다시 또 모집해서

○최은희 위원 어떻게 모집해요, 자문단은?

○최은희 위원 서로 여기를 오려고 경쟁률이 좀 있어요?

○최은희 위원 하게끔 권유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

○최은희 위원 어쨌든 신규로 사업이 세 개나 추가되고 하시니까 작년도에 했던 회의 때 나오셨던 제안이나 의견들을 잘 이쪽으로 녹여서 실적이 날 수 있게끔

○최은희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79쪽입니다.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인데요. 이게 민간경상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화성시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최은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협동조합으로? 이게 민간경상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시점이 있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그렇죠. 이게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행사성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맞죠?

○최은희 위원 왜냐하면 공예조합도 하나의 기업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일정 지원이 되는 시점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 이렇게 지원을 2008년도부터 해 줬는데 이게 좀 워낙 영세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므로 해서 자생력 이런 기반은 좀 많이 갖추어졌나요?

○최은희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서 따로 공예 쪽 이런 조합에서 동아리라든가 활동하는 게 있어요?

○최은희 위원 전통 산업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년이면 25년, 26년 한 3개년 정도 지원 예상인 거네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쪽이고요. 교재가 31쪽 같거든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관련 찾으셨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정흥범 위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어떤 데가 지정되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에는 몇 군데가 있는 건지?

○정흥범 위원 그런 데를 지정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럼 이거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정흥범 위원 지구 지정은?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이 좋은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 범위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는 집적지구가 한 10% 정도 이상 된다, 그러는데 그 범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도 그게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섹터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정흥범 위원 그거는 아는데

○정흥범 위원 벤처기업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인근에 대학교도 포함이 돼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나 보네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구가 그냥 쉽게 우리가 무슨 환경 자연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게 섹터가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학을 포함해서 이렇게 섹터가 정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내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벤처지구로 지정된 걸로 봐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흥범 위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그런데 운영비 관련돼서 촉진지구 내 협의체에 대한 것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협의체 같은 건 다 구성이 된 거예요,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신지? 그 아래 심사위원들 수당도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라는 게 그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발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기구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 아래쪽에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여덟 명 해서 네 시간씩 잡아놨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심사하고 그러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벤처촉진지구에 대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화성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4쪽에 아까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몇 년 전하고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늘은 겁니까?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제가 초선 때도 여기 기업지원과 그때 공장밀집지역 관련돼서 좀 문의해 보니까 그때도 6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이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공장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지원하려고 그러는 건지?

○정흥범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정흥범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8억 4,000인데 올해는 줄은 거예요?

○정흥범 위원 내년도에는 줄은 거예요?

○정흥범 위원 우리 관내에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 목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 민원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기업체별로 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할 수 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수도 관련돼 있는 거, 포장 관련돼 있는 거 여기도 사업을 보니까 횡단배수로도 있고 염수분사장치도 있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제가 여기 주소를 항측으로 봤거든요, 번지를 넣어서. 그랬더니 이게 공공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 공장 쪽으로 주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게요. 단지가 아니고 개별 허가로 들어온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번지면 도로포장이다, 그러면 도로 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장 단일 번지로 표시가 돼요, 항측에는 이 번지를 쳐보니까. 그래서 단지 내에 무슨 포장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로는 여섯 개 기업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여섯 군데?

○정흥범 위원 아무튼 이거 사업계획서를 좀 한번 줘 보세요. 보내봐 주세요.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있어요. 예산이 한 200 깎인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서 48페이지.

○김상수 위원 우리 시장개척단 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있는데 거기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안 좋잖아요, 그렇죠? 왕래를 하나요, 러시아하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도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김상수 위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를 방문 못 해요. 그런 것도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전쟁인데? 우리가 거기를 가냐 안 가는 것도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김상수 위원 네,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 러시아 우리하고 완전히 안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이 판로개척인데 시장개척단이 러시아 가지 못하는데. 설명서 70페이지 보면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이 있어요. 한 7억 정도 되는데 다 시비고 소공인 지원사업은 화성진흥원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마케팅 홍보가 아까 산업진흥원도 마케팅 홍보 같은 거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마케팅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이거를 다 각 개별 기업마다 해 주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이거도 선정할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어떻게 선정하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창업지원 있잖아요, 수원대학교. 그 예산이 얼마죠? 도비, 국비까지 내려온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거 과장님 우리 창업지원 플랫폼 수원대학교, 협성대 있는데 그거가 연도로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할 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국비 내려오고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가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가 수원대학교 창업 플랫폼 하는 거가 거기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지원되는 거가 없답니다. 그리고 잡다한 여러 가지 진짜 구멍가게 회사도 들어오는 거 있고 가령 우리가 첨단 벤처사업 같은 거를 육성하잖아요, 미래차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그런데 수원대학교 창업 플랫폼에 그런 회사가 있나요? 그런 회사가 몇 군데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김상수 위원 네, 그거도 서류상으로 줘 보시고요. 과장님도 거기 창업 플랫폼 한번 관심 좀 많이 가져보세요.

○김상수 위원 업체가 어떤 업체한테 지원이 되는지 그런 돈 들어가는 거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77페이지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에 장비 유지보수비가 한 1억 1,000 정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도 산업진흥원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장비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김상수 위원 장비가 어떤 장비들이에요?

○김상수 위원 그런 장비죠?

○김상수 위원 개당 상당히 비싸죠?

○김상수 위원 산업진흥원도 한번 좀 보시고요. 장비 보수가 한 1억이라면 장비값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장비 보수 1년에 1억이라면 보수비만 크게 고장 난 것 아니겠지만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경우 한 1억이라는 걸 보면 장비대나 이거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일단 페이지 41페이지고요. 41페이지 국가전략기술분야 대학 연계 공동 기술설명회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공급 대학하고 기술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은 그냥 기술을 갖고 있는,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내 대학은 아닌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신규사업이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사업내용이 되게 좋아서 저는 그래서 대학이 관내 대학인지 아니면 좀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인지 여쭤본 건데 납득이 됐고요. 행정이 이런 약간 플랫폼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기업하고 기업을 연결해 주고 어쨌든 학교 연결해 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저는 잘 발굴하셨다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이런 니즈가 있는 저희 기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매칭을 사실 학교도 지금 말씀하신 우수한 학교들의 기술을 갖고 있는 데랑 매칭을 해 주시는 사업들을 하면 기업들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개인이나 기업이 단독으로 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행정에서는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자문단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34페이지였나요, 자문단이? 자문단이 그전까지는 사업이 자문을 구하는, 자문단의 사업 목적이 중소기업 고충사항 해결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하는 건가요? 자문을 해 주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아까 전에도 저희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벤치마킹이라든가 기술 세미나가 새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저는 벤치마킹은 좀 납득이 되고 위원님들끼리 벤치마킹 가시고 역량도 강화되고 친분도 쌓고 괜찮은데 기술 세미나가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자문단 현황을 사실 받아봤는데 열 개 분야에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대표이사시거나 아니면 센터장이거나 교수거나 전문가들입니다. 결국 자문을 하시려면 사실 전문가 집단으로 자문단을 꾸리셨잖아요. 그런데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 세미나를 운영하시는데 이게 대상자가 자문단인 거죠. 그러니까 자문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세미나인 건가요, 아니면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 세미나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아, 관내 중소기업이네요. 이것도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서 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세미나도 필요한데 세미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1 대 1 매칭을 해 주는 그러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본인이 알고 싶은 분야들이잖아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약간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1대 1로 상담하고 약간 매칭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형식으로도 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약간 핀셋으로 필요한 분야만 알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강사님이 하시면 사실 좀 러프하게 큰 주제로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화이트바이오였나 갔을 때 보면 1 대 1로 이렇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부스 같은 것도 마련해 놓으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가를 좀 모시고 중소기업의 기술이 약간 부족하거나 그런 기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 전문가들한테 기술에 대한 부분 자문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게 기술닥터사업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사업들을 쭉 보다 보면 약간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생기는 사업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을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보시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합쳐서 시너지를 내시든가 아니면 구별을 딱 지어서 하시든가 해서 약간 성격이 비슷비슷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기숙사 지원해 주신 거 있어요. 제가 그때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불용이 많이 났던 사업인데 그때 외국인 노동자가 대상이 안 된다고 4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도 대상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게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부위원장 이은진 하시고 저는 실제로 기업한테 이런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외국 노동자들 대상으로 된 이상은 사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해질 수도 있는데 도비 매칭이지만 이 매칭에서 금액을 끝내지 마시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로라도 다시 세우셔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런 게 저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쓰시는 분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또 나중에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된다는 걸 자꾸 보면서 느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가지만 또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기술닥터사업도 그랬지만 소공인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로는 70쪽에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상공회의소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같고 약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찾으셨어요?

○배현경 위원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해외 판로까지 하는 거를 조금 어드바이스도 주고 조금 서포트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해외 지원단 사업, 해외 지사화 사업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게 뭔가 정리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게 세분화되고 좀 조직화 돼야되는데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거죠?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해외 판로까지.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된 사업이잖아요?

○배현경 위원 계속된 사업이면 그전에 지원받았던 기업에 대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신규를 발견해서 신규로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게 뿌리산업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뿌리산업하고는?

○배현경 위원 또 다른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뿌리산업 그쪽에 있는 거는 또 이렇게 다른 거고 여기 소공인 맞춤형 여기는 주로 수출하는 사업일까요?

○배현경 위원 해외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조금, 과장님 있죠.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해외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내 쪽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벤처기업은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거랑?

○배현경 위원 벤처기업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뿌리산업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서 저희한테 한번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업SOS지원단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거 언제부터 했죠?

○배현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좀 많이 다니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배현경 위원 그렇죠.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래요. 이거는 잘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조금 잘 지원해 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쪽이고요. 공예명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예명장을 두 명 소요예산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맞으신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최은희 위원 매년 두 명이세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럼 24년도에도 두 명이 선정되셨나요?

○최은희 위원 올해도 한 명 되고 그러면 22년도에는 몇 명 선정됐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선발

○최은희 위원 그리고 올해, 23년도에는 없었고

○최은희 위원 총 세 분이시고 올해는 그럼 어느 분이 선정되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일석도예.

○최은희 위원 그렇죠. 도자기 쪽으로 한 47년 정도 계셨던 분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 사람도 공예 기술 보유자로 저희가 발굴한 사업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우리 화성시에 총 올해까지 해서 세 분이 공예명장으로 발굴하셨는데 이분들을 발굴해 놓고 이분들은 어떻게, 인적 자원이잖아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분들이 나가서 현판만 달아주고 이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발굴 공예명장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환원하는 사업, 환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최은희 위원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전통 그런 걸 보유하시고 이런 걸 좀 많이 확산시켜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행사라든가 어디 우리 화성시에서 공식적으로 열리는데 그런 데서 오픈해서 이분 명장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 알릴 수 있는 홍보 부스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고 또 학교 같은 데도 초등학교 같은 데 요즘에 방과 후 그런 거나 아니면 시랑 학교랑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우리 전통 화성시의 공예기술 보유자다 해서 그런 쪽으로도 연계해서 이분들을 좀 많이 알리고 이렇게 발굴만 하지 말고 많이 좀 확산시켜서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거를 좀 받는 그런 것도 한번 연계시켜서 발굴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을 민간위탁인데 화성시공예사업협동조합이 수탁자네요. 바로 앞 페이지 80쪽, 이게 올해 2억 2,000 정도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거 작년도에도 하셨던 사업인 거죠?

○최은희 위원 이거는 한번 작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업의 중복성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해 주시거든요. 잠깐 생각을 해 보니까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시다시피 우리 관내 기업들이 제조업만 해도 2만 8,000개 넘고 기업체 수가 11만 개가 넘더라고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게 골고루 사실 혜택이 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사업 명칭이 아마 비슷하게 꾸려져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능별로 또 성질별로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각 사업별로 이 사업, 저 사업 계속 만들어지면 만들 때는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유사성으로 인해서 또 지원받는 기업들만 지원받게 되는 성향이 있을 것 같아서 큰 카테고리별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덕 어찌 됐든 간에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그 안에 또 상공회의소 또 산업진흥원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각자 사업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0페이지 설명서 자료에 보면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수출에 대한 부분들 수출입지원센터가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알기로도 상공회의소 하고 있는데 아까 산업진흥원에서는 덱스터라고 해서 통상에 대한 부분들을 코트라에서 입주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데 통합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53페이지에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국내전시회에 한 번 참가하려면 사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자비로 다들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명칭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규모가 스물다섯 개 내외에 있는 회사만 지원이 대상 되고 있어서 사실 이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명칭으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요? 분명히 나름대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될 텐데 못하는 데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위원장 임채덕 이게 보다 보면 그래요. 이게 명칭은 있는데 안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56페이지 설명서 넘어가 보면 여기에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2억 2,800 시비 들여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규모는 여섯 개 사 내외에요, 지원 규모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기술개발사업도 5,000만 원인데 지원 규모가 한 개 사에요. 한 개 사한테 5,0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내용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기업들은 많지 않더라.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8페이지, 6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협성대학교, 수원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협성대학교는 보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스물여섯 개 실해서 스물네 개 사가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수원대학교에는 64개 사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큐베이팅센터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스물네 개 사업이 2년 만기 돼서 나가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또 심화 프로그램인 열 개 사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또 나머지들이 이런 협성대든지 수원대학교라든지 갈 수 있는 사다리를 좀 만들어서 스타트 기업들이 또 벤처기업 되고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 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로드맵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단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들 해 놓고 그다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스타트업 기업해서 이렇게 가서 또 몇 년 더 어차피 법적으로 7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에서 봤었을 때 야, 이거 화성 가서 기업 하면 징검다리로 해서 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대외적으로도 사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화성에서 성장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체계만 잘 시키면 외부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충분하게 들어와서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있기는 다 있어, 어디에는. 그런데 그거를 관심 있게 집중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시기인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덕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61페이지에 보면 수원대학교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나요? 왜냐하면 기존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복합지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향남에도 있고 봉담에도 있고 동탄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거예요, 이게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 부분이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이거는 수원대학교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굳이 세 개나 있는데 또 여기에다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위원장 임채덕 팔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던 팔탄에도 있고

○위원장 임채덕 봉담에도 있고 동탄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시설은 정확하게 뭐냐 저는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거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굳이 또 이렇게까지 지원해서 수원대학교 안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못 봤던 거였거든요. 이거 보고를

○위원장 임채덕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위원장 임채덕 창업지원단에서?

○위원장 임채덕 기계를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임채덕 2억 5,000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

○위원장 임채덕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팔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 54에서 5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강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지원 사업으로 한 4억 4,000 정도 전체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해요. 이거는 의무적인가요? 무조건 이쪽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기업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저희는 어쨌든 4억 5,000에 가까운 예산을 내는데 지원을 받거나 이런 사업을 여기 보면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패키지 제작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도 해 주고 저는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만족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건 피드백을 직접 받지만, 또 이렇게 준 것도 기업들한테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번씩은 좀 할 필요가 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80 아, 죄송합니다.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수원대학교와 협성대가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60페이지와 61페이지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하고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수원대학교에서 공모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2억을 내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으셨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평가는 사실 협성대가 S등급을 계속 A등급, S등급을 잘 받아서 계속 지원을 받아왔고 수원대학교는 작년에 C등급, 올해는 A등급 해서 지원을 받게 되셨어요. 실제로 창업보육센터 저는 그래서 운영을 협성대도 잘했는데 수원대가 계속 이런 큰 사업들을 하셔서 저희가 공모해서 돼서 수원대학교에 맡긴 줄 알고 저는 여쭤본 건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건 아니고 수원대가 공모해서 돼서 저희가 대응 사업을 하는 거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하고?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여기의 대상은 수원대 안에 창업보육지원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아닌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다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공모를 수원대가 잘하셔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으셨네요. 좋은 것 같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고요. 공예문화관 방수 공사하신다고 예산을 그렇죠, 세우셨어요? 방수시공하신다고 3,2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물이 누수가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공예문화관이 개관을

○부위원장 이은진 네, 2019년 6월에 했거든요. 그러면 5년 정도 됐는데 보통 이런 방수나 누수 옥상 이런 거는 저희가 하자라고 하자보수라고 해야 되나 보증 기간이 짧나요? 1년에서 3년 그 정도 안에 들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또 3억 아, 3,200이죠. 그런데 들여서 또 방수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있어서 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최근에 민원이 발견된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약간 누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누수나 이런 게 그전에 있었으면 사실 제가 보니까 1년에서 3년 정도 하자보증기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가 요구하면 사실 시공한 데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걸 묵혔다가 하면 사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런 건물들에 대한,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를 여기 사실 건물에 대한 관리는 아니시니까 저희 여기 기업지원실에다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기업지원과 보니까 사업도 많으시고 정말 포괄적으로 저희 다양하게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의 기업들 지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고 계신데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우리 기업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또 꼭 필요한 좋은 기업에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요. 40쪽에 좀 볼게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총사업비가 111억인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특허 실용신안이 약 한 1,450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보니까.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기술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무슨 실용신안이나 특허 기술 같은 거를 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 지식재산권이 열세 건 정도 특허.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53쪽에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리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럼 현재 사강시장하고 발안시장하고 조암시장하고

○정흥범 위원 그럼 현재 궁평리에 전통시장이 두 개 선정이 됐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정흥범 위원 아니, 궁평리

○정흥범 위원 네, 거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건지?

○정흥범 위원 그럼 현재 여기 보니까 사강시장은 개수가 쭉 나와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럼 앞으로의 예산 관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예산은 앞으로 계속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이게 설치하게 되면 관리비에 대한 거는 조금 적게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 장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인 거죠, 그게?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고객지원센터가 리모델링돼서 입주할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정흥범 위원 그럼 추경에 다시 세울 예정이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에 들어간 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현재로는 시비 한 9,600만 원 정도면

○정흥범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투자유치과 IR 98페이지, 99페이지 있는데요. 아, 100페이지도 있네요. IR을 하실 때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 분야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어쨌든 저희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데가 갖고 있지 못한 흔한 표현으로 저희가 금수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들은 그런 거를 일단 알고는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저는 사실 아까 사업명에 보면 투자기업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사업명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지가 보여지고 행정에 적극성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도 보면 사소하지만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많아요, 그렇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기업들한테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A부터 Z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큰 것들은 화성에 삼성이고 현대자동차에 있는 거 사실 모르는 기업 거의 투자하려고 하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베이스 위에 화성시가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기업들을 대우해 주고 어떤 지원들이나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사람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 가지고도 결정을 하지만 굉장히 작은 사소한 걸 가지고도 큰 결정을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가 갖고 있는 유치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적극성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이 담으셔서 화성시가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지역경제과 118페이지입니다. 배달앱 활성화 지원인데요. 사실 행감 때도 나왔는데 이게 조금 확산이 되지 않고 그런데 보니까 프로모션 같은 것도 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할인 같은 것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배달 저희 어플이 제일 큰 장점이 지역화폐가 된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저는 지역화폐가 되는 업체는 이런 배달어플 공공앱을 사용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많잖아요. 지역화폐 결제는 되지만 배달앱은 여기 공공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지역화폐 가맹점은 어쨌든 지역화폐로 결제가 되니까 그러면 공공배달앱의 가장 큰 장점 차별화되는 지역화폐 결제가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지역화폐 가맹점도 늘리고 기존에 있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을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그러니까 저희 보니까 3만 원 이상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나중에 보면 있더라고요. 3만 원 이상 쓰면 1만 원 주시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이 좀 더, 기존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가맹점을 늘리고 그다음에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어플을 사용하게끔 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도 거기에 4억 5,000 정도 주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인들한테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 주시기를

○부위원장 이은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화폐 100만 화성특례시 관련해서 만들고 계시다고 그때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카드요. 지역화폐 카드 그거는 순조롭게 잘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시안 좀 보여주시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거는 맘카페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품 이벤트 참 아까 지역화폐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서, 이 추첨은 랜덤으로 그냥 돌려서 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좀 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년에 3회 하시는 걸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3,000만 원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특례시 관련해서 이번만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경품 이벤트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특례시 때문에 하는 경품 이벤트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게 2026년에는 없어지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1, 2, 3월로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특례시라서, 저는 이게 세 번으로 돼 있어서 3회여서 이거를 약간 연 4회로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기로 예를 들면 설날하고 그다음에 입학이나 이런 때가 많은 3월 그다음에 여름방학 그다음에 추석 이렇게 해서 그런 시즌에 이벤트처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예전에 처음에 지역화폐 나왔을 때 저희가 10% 프로모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약간 다시 수그러드는 기미가 있어서 저는 사실 잘 쓰고는 있는데 좀 더 좋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인 만큼 홍보를 맘카페나 이런 데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모션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홍보 수단이나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어쨌든 동부 쪽은 카페나 이런 데서 공유를 많이 하니까요.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저기 부스에서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맘카페를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 거는 금방 확산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이라고 13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1,700만 원이 늘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1,700만 원 된 아, 2,800만 원 된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서 이건 언제 실시해요, 보통?

○부위원장 이은진 아, 매월 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냥 파악만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정책이나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녹여내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역경제과 여쭤볼게요.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배현경 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그 시장

○배현경 위원 전년도에도 했었지 않아요?

○배현경 위원 어땠어요, 효과가?

○배현경 위원 전통시장이 화성시에 몇 개 있어요? 여기 아홉 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홉 명 가지고 될까요?

○배현경 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배현경 위원 그거 잘되고 있는 것과 안 되고 있는 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청년동감 문화축제 지원하고 굿마켓 지원인가 그거 있잖아요. 둘 다 동탄권이에요. 물론 동탄이 인구도 많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를 동탄만 하지 말고 특히 청년동감 문화축제 지원사업은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다른 큰 사업에 비하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권역별로 좀 더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현경 위원 일단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라는 개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 보시고요. 괜찮다 싶으면 신규로 택지, 택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곳에 아닌 게 아니라 청년들 많이 모이는 곳에 한 번 더 해 봐도 좋고요. 아니면 청년이 아니라도 전통 상가 있는 쪽에서 조금 자꾸 쇠퇴하고 있는 쪽에서 활성화 개념으로 해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종합교육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배현경 위원 어때요, 만족도는?

○배현경 위원 그런데 당장 이분들 소상인들이잖아요?

○배현경 위원 소상인들이고 본인이 사장이고 본인이 종업원이고 그러니까 1인 사장, 1인 기업, 1인 소상인 이런 자영업이잖아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배현경 위원 그러게요. 조금 분산돼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은 효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하는 김에 마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여쭤볼게요. 산학관 협력사업이 있어요, 동국대랑 하는 거. 22년부터 27년까지거든요. 이게 그때 국비 매칭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죠?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배현경 위원 잠깐 누가 제안을 했어요?

○배현경 위원 화성시에 제안했고 그러면 시는 이번에 예산 얼마 들어가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그 정도는 지원하는 거고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요? 뭘 하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고 어떤 실적을 냈을까요?

○배현경 위원 재직자? 어떤 재직자일까요?

○배현경 위원 교육은 어디서 해요?

○배현경 위원 화성 관내에서 하는 거군요?

○배현경 위원 그럼 대상들은요, 교육 대상들?

○배현경 위원 기업체 대상이 우리 화성 관내 기업체예요, 아니면 전국적인

○배현경 위원 그래서 국비도 240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시비 4,000 들어간다 하시잖아요?

○배현경 위원 27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게 궁금해요.

○배현경 위원 아니, 재직자 교육이라면서?

○배현경 위원 국비로 하고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건에 관해서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성시 맞춤형 리빙랩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서 리빙랩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 이외에. 그래서 올해 실적이 아까 말씀하셨던 화재와 관련해서 재난 및 민방위를 위한 대피소 안내 및 공지하는 거를 핸드폰 앱으로 개발하는 실적을 냈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런 게 홍보라든가 관내의 산업계 지역 기업체로 퍼져서 우리 도시의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도 알고 산업 하는 기업들도 알아서 이게 홍보가 잘 됐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퍼져서 확산이 됐는지 실적만 내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기사에서 이 앱을 개발했다는 거를.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최은희 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딱 기간 정해서 22년도에서 27년도까지 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앱 개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되게 신선하거든요. 또 대학교에서 애들 신선한 아이디어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우리가 또 화성시가 화재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올해도 하시잖아요. 올해도 이 앱 작업 개발이 여기 예산에 실렸는데 올해도 리빙랩 예산이 여기 실렸잖아요?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게 좀 잘 연계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시하고 조금 잘 맞는 꼭 필요한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진 한번 잘해 주시고 우리가 그때 보고 받을 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난 거죠?

○최은희 위원 우리가 서류 같은 거는 다 낸 상태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이게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10월에서 12월까지 공모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발표가 나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최은희 위원 일단 서해안 개발 관광 도시라서 좀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쿠아리움도 하고 여기 오페라 콘서트홀도 하고 하는데 아쿠아리움 이건 아직 안 된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획안을 짜본 건데 여기에 아쿠아리움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물은 어떻게 순환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게 물이 해수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쿠아리움에 있는 물이 어쨌든 순환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 좀 해가 되지 않게 이런 시스템은 내일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화폐도 10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용처도 출산장려금 산후조리원 이런 것도 확대가 됐잖아요?

○최은희 위원 제한도 해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사업 이번에도 되게 많이 책정이 잡혀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많이 잡아주셨는데 지역화폐 이런 거를 일반 소상공인들이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최은희 위원 홍보를 좀 잘해서 하시고 이게 매출액이 12억인데 12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올해 24년 12월

○최은희 위원 전년도?

○최은희 위원 23년도요?

○최은희 위원 아, 23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처를 지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런 게 하여튼 공지나 홍보라는 게 이게 지금서부터라도 안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으로 특례보증, 특례보증료 이자차액 이런 것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전산으로 이게 얘기를 들었어요. 딱 이것만 기다리다가 이게 딱 뜨면 바로 신청해서 매번 마감이 좀 빨리 된다 해서 매번 하는 사람만 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금액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과장님, 많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하려고 봤더니 벌써 마감이 다 됐어요. 이것만 기다렸다 하는 이 조건에 충족시키는 조건이 되게 쉽거든요, 보니까. 그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반 안 해 보신 진짜 필요로 이런 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인들도 할 수 있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한 달 전부터나 열리기 전에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배달앱 이거는 그렇죠.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여기도 적자가 아마 누적된 게 꽤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상황 어때요?

○최은희 위원 이게 지금 활용이 안 되는데 적자가 없을까요?

○최은희 위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뉴스에서도 나오고 누적 적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홍보를 어쨌거나 예산을 저희가 4억 5,000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를 지난번에 바다의 날이라든가 송산포도 그런 데 가서 홍보하셨잖아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지?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하면 서버도 좀 느리고 한번 여기 해 보셨어요, 과장님은?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사용자 편의도 생각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진짜 이거를 꼭 해 보고 싶은 사람 아까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이게 빨리 주문해서 먹어야 되는데 느리게 작동하니까 그런 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음식문화에 기다리는 거에 또

○최은희 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아까 홍보를 과장님께서 누누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민하셔서 잘 예산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6페이지 보면 투자유치기금 조성이 있어요. 한 20억 정도 하는데요. 총목표액은 한 200억이죠. 우리 시에서만 할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공모해서 받을 계획은 없으세요?

○김상수 위원 200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2,000억이네요. 여기다 투자유치기금 2,000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죠?

○김상수 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시에서 출자만 하나요?

○김상수 위원 기업에서

○김상수 위원 펀드를 조성해서

○김상수 위원 다각도로 해야지 한 2,000억을 하는데 시에 출자만 해서는 부담이 가지 않겠어요?

○김상수 위원 시간을 두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설명서 144페이지에 청년동감 문화축제 있는데 이거가 동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장소가 홍사용 문화거리라고 그러는데?

○김상수 위원 그러면 선큰공원을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선큰공원 끝에서 끝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선큰공원에 청년동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이름은 홍사용 문화거리인데 홍사용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가 선큰공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 화성의 뭐랄까 자랑하고 싶은 민족시인이잖아요, 홍사용이라는 분이. 우리 과장님도 동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석우리 사람인데 1940년대 민족시인이신데 이분을 문화의 거리를 한다면 홍사용문학관 근처에다도 해 보는 거 낫지 않을까요, 이왕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김상수 위원 선큰공원이라는 데가 센트로파크 공원하고 끝과 끝인데 거기가 자꾸 끊겨요. 다리 밑에 다리가 한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김상수 위원 끊겨요, 맥이 끊긴다고. 그러지 말고 홍사용문학관 근처로 해서 복합문화센터 그 라인도 괜찮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도로 폭이 좁아도 보도에서 보도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보니까 9월 달이면 반석산에서 내려오는 소나무 향을 비롯해서 홍사용이라는 그쪽 라인이 복합문화센터하고 그렇죠.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분수대부터 해서 홍사용문학관 광장까지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홍사용 관장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어디가 최적지인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지역경제도 살고 또 지역 문화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잠깐만 추가질의가 아니라요.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청년동감 문화축제 지원하고 아까 굿마켓 지원하고 이게 지금 다 동탄 상인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 하러 따로따로 하시나 하나로 하시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 예산을 다른 권역에 주시면 안 될까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걸 청년동감 문화축제 지원은 보통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상인회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지역경제로 온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조금 더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짧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쪽에요. 발안만세시장 개방형화장실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게 7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개방형화장실 여기 한군데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조암에 설치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왜 편성이 안 됐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청소, 관리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제로마트?

○정흥범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화장실로 해서 쓰는 정도, 여기가 사람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개방형화장실을 하수과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용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인 거지 이렇게 청소까지 다 해 주고 그러는 부분은 없거든.

○정흥범 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민간에서 개방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부분이 설령 자칫 다른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됐든 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가 해서,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기존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개방화장실로 하고 용품을 다른 데 하는 거 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만 700만 원, 한군데만 700만 원 정도 예산 준다는 게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는 용품 지원을 기본으로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특별한 케이스로 청소까지 다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과장님 말씀은 오일장 열리는 데 시장 쓰는 데가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 나도 향남시장을 가보니까 그 부분에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왕래가 가장 많은 지역에 제로마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정흥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청년동감 문화축제 지원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정흥범 위원 특별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정흥범 위원 특별히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동탄 상인회에서 굿마켓 지원사업도 7,000 얼마짜리 행사를 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또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 거예요, 거기 사업하고? 여기도 보니까 홍사용 문화거리 플리마켓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동탄 상가 상인회에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서 49페이지에 있는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보면 가맹점에 대한 숫자가 21년도 12월 달에는 4만 1,389개소가 가맹되어 있었고 22년도에는 2만 7,107개소, 23년도에는 2만 8,556개소 올해 10월까지 2만 8,00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또 폐업이 되다 보니까 지위 상실되는 게 한 2,300개소가 제외 처리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21년도에는 이렇게 많았었는데 22년도부터 많이 줄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임채덕 내년부터는 연매출 12억 초과되는 거까지는 가맹을 받아주겠다?

○위원장 임채덕 12억까지?

○위원장 임채덕 그거를 다 돌려보면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지금 한 2만 8,000개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걸 어차피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대상 기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2만 8,000개를 빼보면 아직 가맹되지 않은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정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덕 아니, 들쑥날쑥 하는데 기준점을 잡고

○위원장 임채덕 아니, 있는데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아마 로데이터가 나올 텐데 한 몇만 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21년도에도 4만 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었으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업체가 있을 테고 금액도 10억에서 12억으로 늘렸으니까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중에서 2만 8,000개 빼면 숫자가 대략 나올 텐데 이분들한테 지위 상실에 대한 우편요금 잡혀서 이분들한테 지위 상실됐다고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가맹을 못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자료를 잘 받아보시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또 이야기하시고 5,000억까지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가입이 안 된 업체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측돼서 이거를 좀 활성화하려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죄송합니다. 아까 물가모니터 요원 관련해서 자료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1페이지인데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의무적으로 분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분기당 한 번을 원칙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5회씩 열리는데 이게 이렇게 자주 열리나요, 보통 어떤?

○부위원장 이은진 자주 열리는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그래서 분기당 1회 개최 원칙이 있어서 이걸 원칙으로 해야 다른 데는 심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횟수를 사실 지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열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열리기는 연 한 5~6회 열리는 거네요, 매년?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향순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석 노사협력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노사협력과 근로자복지관 말씀드렸던 거 예산에 잘 반영하셨죠?

○배현경 위원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기금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융자해 주는 거가 뭘까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다 사회적기업이 해 주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제가 이쪽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융자한 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 요청할게요. 그러면 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아까 융자 회수에 대한 소송비가 있었잖아요?

○배현경 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들이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주는 건 참 좋은데 또 그게 또 잘 안 돼서 갚지를 못 한다?

○배현경 위원 가끔씩 있다 이 말씀인 거군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 보면 외국인들 한국어능력시험 있잖아요. 그거가 8,000만 원인데 삭감이 한 900만 원 됐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냥 일상생활의 저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요하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하고 산업안전지킴이하고 겹치지가 않나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있잖아요. 196페이지 이거가 현장노동자들이면 건설업 건설 현장에 가서 휴게실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있어요. 이거가 병점, 동탄, 향남 중심상가 대리운전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운전분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러잖아요?

○김상수 위원 지금은 북광장에만 돼 있다, 동탄에?

○김상수 위원 다른 데 선정을 또 할 거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북광장이 하는 걸 보고 좀 더 과연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 그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차후에 올리는 거 낫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도비 얼마 받는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용객이 이용하시는 숫자가 적으면 그거는 사업에 실패한 거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166페이지 설명서 보면 신중년 재도약 사업하고요.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임금 차이점인가요?

○김상수 위원 그거나 이거나 같이

○김상수 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다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신중년 똑같은 결과로 봤을 때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성시 안내, 중소기업에다가 안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가격이 또 단가가 다르고요?

○김상수 위원 희망내일사업 추진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거도 비슷한가요?

○김상수 위원 일자리도 그렇잖아요, 일자리 사업도?

○김상수 위원 이거를 통합하는 건 어떠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김상수 위원 신중년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이나 이거를 다 통합하는 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더 서비스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노사협력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근로자복지관 수영강사 스포츠센터 급여가 타 시설 강사에 비해서 낮아서 개선 방안을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화성도시공사 그쪽에는 연봉이 3,700만 원 그다음에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동탄복합문화센터는 3,600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모두누림센터랑 유앤아이센터는 3,600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3,10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서 방안을 내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최은희 위원 부족 부분을 수당으로 채워준다는 얘기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퇴직금을 받으시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럼 퇴직금을 받을 때는 수당이 포함돼서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연봉으로 산정이 될까요?

○최은희 위원 그거는 그냥 연봉으로 책정돼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드린 거는 3,100이면 한 250 그 정도 받는 거거든요, 가정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조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사이드로 해서 수당으로 채워서 한다는 거는 이게 완벽한 처우 개선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최은희 위원 일단 여기가 공공기관 명이 근로자복지관이잖아요.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이렇다 하면 이건 좀 어폐가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렇고 연봉 쪽에서 다른 데랑 비슷하게 처우를 맞추는 걸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 스포츠센터 수임료가 보니까 여기는 3억이더라고요. 3억이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수임료는 3,800 정도 이렇게 교양강좌 수임료가 약간 되게 적어요. 수영은 3억인데 이쪽은 3,800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이건 일반인 대상으로도 교양 강좌는 확대할 것 같은데.

○최은희 위원 한 강좌당?

○최은희 위원 전체 합쳐서요?

○최은희 위원 수입이 차이가 난다?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교양 강좌나 이런 게 인원이 3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총 강좌 수가 80

○최은희 위원 84개에서 총인원은 30명밖에

○최은희 위원 아, 제가 잘못해서 3,000명인 거죠?

○최은희 위원 이게 무슨 되게 수임료가 싼가요?

○최은희 위원 감면 규정도 일반인들하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최은희 위원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상담소 운영해서 여기

○최은희 위원 법률상담

○최은희 위원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노무사하고

○최은희 위원 변호사예요?

○최은희 위원 실적이 좀 어떻게 많이 접근들을 하시나요?

○최은희 위원 연간?

○최은희 위원 저는 이게 상주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노무사에 준하는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인터넷상으로 접수해야 된다는 걸 다 인지가 잘돼 있는 거죠?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센터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센터장님 한 분, 팀장 한 분, 직업 상담사 서른두 분, 행정사무 한 분 해서 총 서른다섯 분인데 여기가 서른다섯 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인원수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전체 센터장님도요?

○최은희 위원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보면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년 하고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쓰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퇴직금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고?

○최은희 위원 이거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쓴다 하지만 이게 뭐든지 간에 기본은 본인의 연봉이랑 그런 거거든요, 연봉이랑 퇴직금 관계. 퇴직금이 계속 1년, 이분들이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년 하고 바로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진짜 이직률도 없고 꾸준히 잘 다녀서 상담 노하우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좋아질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은희 위원 복지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봉으로 해서

○최은희 위원 신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최은희 위원 일자리센터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서른다섯 명한테도 여기가 좋은 일자리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어요.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임채덕 질의 끝나신 거죠?

○최은희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우선 노사협력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고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좀 지적했었는데 노동단체 지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억 5,713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대부분의 제일 가장 크게 나가는 예산이 해외 국제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체 탐방으로 1억 원이 나가고 실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적다라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늘었어요, 3,700만 원. 늘었는데 국제 산업체 탐방은 그대로였는데 이게 조정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지적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오셨어요. 금액을 조정하신 건 아니고 배분을 좀 조정을 해서 오신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 거죠? 2024년도에 처음 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있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 이 자료에는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 그게 저희가 지금 내주신 자료 아, 2023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와서요. 2024년도에는 있는데 2023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이거 제출해 주신 자료 정리한 거 저희 받았거든요. 노동단체 지원사업에서 했는데 2024년도에는 있는데 예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저희 자료 제출하게 돼 있는 거 그런데 2023년도 자료는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럼 이거 언제부터 지원해 주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계속 국제노동단체 교류하고 산업체 탐방으로 예산은 계속 1억씩 1억이나 어쨌든 가장 큰 포션으로 배정이 돼 있었던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이게 조정을 해 오셨는데 실제로 조정해 오시기 전에는 노사화합 전진대회 실제로 이 예산의 이름은 뭐냐 하면 노사화합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노사화합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노사화합 전진대회 이건 괜찮죠? 그리고 근로자 체육대회, 체육대회 하시는데 체육대회가 기존에는 1,200만 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3,700만 원 예산이 늘은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이거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런 예산에 배정이 더 많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존에는 이런 예산들의 배정이 적고 국제 교류에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올랐는데 이게 똑같이 국제 교류 예산은 어쨌든 똑같이 배정돼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일어났으니까 저는 예산의 배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안은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조정안이 오기 전에 지적받기 전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배정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예산을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기존의 예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2023년,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산업평화대상 시상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노사 상생을 잘한 기업에게 주는 상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상이고, 이게 기준이 있나요? 이런 대상 기업의 기준 그러니까 근로자가 몇 명 이상 매출 얼마 이런.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한 기업을 뽑는데 근로자 수가 왜냐하면 여기 지원할 때 자격이 뭐냐 하면 지원 방법이 뭐냐 하면 사업주하고 노동자 대표가 공동 서명을 해야 되고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소속 노동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득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노동자 수가 많은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적은 회사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몇 명 이상의 근로자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 이상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2인이라도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걸 여쭤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협의체가 되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노사가 협의체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기업체는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런 거는 새로운 사업이지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들에게 기업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상을 주고 혜택을 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800만 원씩 세 개 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30명 이상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기업도 중소기업이 있고 좀 약간, 그러니까 30명 이상이지만 50명, 100명 이상일 수 있고 꽤 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로 통으로 묶었을 때는 서로 경쟁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업체 규모별로 묶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기업체들이 비슷한 기업들끼리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시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왜냐하면 많을수록 사실 이런 규모가 클수록 하기는 쉽지만, 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사인을 받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적은 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많은 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분류하셔서 최소한 두 트랙 정도 이상은 나누셔서 시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발굴해 주셔서 이런 노사관계의 협력을 위해서 협조하는 서로 상생하는 기업들에게 자부심도 가지고 또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설명서 160이고 예산서 64페이지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이 있어요. 여기의 사업 규모를 보면 관내 아동 20명씩 5회를 100명 교육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학생들은요?

○위원장 임채덕 20명을 선발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선착순인가요, 그럼요, 이건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20명씩 제가 보기에는 관내 학교에다가 어차피 공모하겠다고 하는데 선정 방법이 명확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좀 뭔가 투명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노사협력과 예산서 75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거기에?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여기에 계획된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지킴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할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 선발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나요?

○위원장 임채덕 벤치마킹해서

○위원장 임채덕 어차피 신규사업인데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게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또 어떻게 접근할 건지 물론 사전에 예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도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 아니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실체가 없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혹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75쪽에요. 노사협력과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은 4,000만 원인데 2박 3일인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보니까 강사료가 23만 원 해서 두 시간 정도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2박 3일 가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더 좀 들어가서 알찬 워크숍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정흥범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여기 그러니까 76쪽에도 노사상생지원이라는 게 또 이게 노사형통 만사형통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협의체 그분들만의 또 어떤 부분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노사민정이 뭐랄까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쪽의 프로그램으로 조금 진행이 됐으면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사회적경제과 65쪽에요.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이게 총 12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인건비 관련된 예산들이 많고 취업지원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일 외에 다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여기 보니까 운영 인원은 35명이에요. 그런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지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관련돼 있는 것만 많이 있거든, 일자리센터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인원이 많은 거에 비해서 사업비 책정이 그렇게 돼서 사실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외에 어떤 상담 업무를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일한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성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의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간이이동노동자 쉼터 설치하고 계시는데 북광장에 하나 하고 계시고 일단 한 개소는 어디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계획은 두 개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대상은 어쨌든 배달, 택배, 대리기사 등 이동하시는 분인데 보통 북광장 같은 경우도 위치도 그렇지만 어쨌든 대리기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점심시간이나 낮시간에는 사실 비어있을 수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게 대상은 어쨌든 배달이나 택배하시는 분들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공간을 그분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배달하시는 분이나 택배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된다. 이 공간에 대한 홍보 그래서 밤시간에는 대리기사님들이 그 시간에는 활용하시겠지만 낮시간에는 낮시간에 활동하시는 택배기사님이나 배달하시는 분들도 낮시간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낮시간 동안에는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의 용도에 맞게 풀타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대에 맞게 해당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당되시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셔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24시간 운영인데 그 시간에 낮에 비어있으니까 알아야지 찾아가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해당하는 직군, 직종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포트나잇 관련해서 예산이 있던데 이게 신규로 잡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은진 사회적경제는 이런 지원도 있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동도 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물론 시간이, 친구들 공부한다고 시간이 없겠지만 저는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게 내가 꼭 사업해서가 아니라요. 살아가면서 불후한 혹은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룬 어떤 부나 이런 이익들을 공동으로 나눠야 된다는 사회적 가치를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런 개념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저는 학생들이 자라서 나가서 좀 더 공공을 생각하고 배려를 하고 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그런 쪽의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위원장 이은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대학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벤처도 많이 하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대학생들까지 확장하셔서 대상을 좀 교육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