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알려드리면 기획조정실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가 조금 늦게 이렇게 시작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폭설로 여러 미끄럽고 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도 좀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큰 문제 없이 화성시가 잘 되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별일 없이 잘 미끄러운 눈을 잘 헤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AI전략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정은 AI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저희 과장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시다는데 한 번 무슨 일이시죠?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축하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우리 AI전략과가 이렇게 좋은 상도 받고 정말 축하드리고, 또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기조실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다 잘하셔서 그런 수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 번 쳐주고 시작할까 봐요.

○위원장 장철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상임위가 우리 AI전략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 게 많아요. 즉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게 AI전략과는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 도출을 어떻게 하신 건지 뭐하고 뭐 기준이라는 게 그런 게 없었었잖아요.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건데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예산 도출을 어떻게 하신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그게 없어서 예산 도출하기가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화성만의, 지금 하시다 보면 우리 화성만의 AI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AI가 대세니까 우리 화성시 그러면 ‘아, 거기는 AI전략과가 굉장히 많이 열심히하시고 발전된 시다.’ 이거를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죠. 지금 박람회, 화성 인공지능박람회가 지금 7월 중에 이틀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하시는 기간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7월에 하지 않으셔도 되고, 조금 더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AI전략과가 사실상 이제 새로 발돋움하는 부서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저희가 크고, 우리 화성시에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아마 그게 우리 AI전략과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 이렇게 예산도 상당히 나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새로운 지금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응원을 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대신에 기대가 큰 만큼 나중에 그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면 그 반감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 뭐 100프로 만족은 못 해도 그래도 우리 화성시만의 AI, 인공지능은 어디다. 최소한 내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큰 결과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인공지능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갈 거냐 그런 기준만 잘 잡아도 저는 충분히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 주변에서 AI가 어머어마하게 광범위하고 진짜 사람의 두뇌만큼 다양한 방향과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역할을 우리가 구사하고 갈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하는 것 다 이것저것 따라 할 수는 없으니 ‘우리 화성시는 AI하면 뭐다’ 그런 한 가지의 색깔만 잘 찾아내도 저는 우리 화성시에 충분한 가치 있는 AI전략이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저 또한 이 AI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와 또 반대로 불안감들이 상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AI전략과가 명확하게 잘 이렇게 고심하셔서 내년, 내후년이 되면 ‘우리 화성에 인공지능은 이거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고, 뭐 여러 다방면인데, 그냥 남들한다고 이것저것 막 따라하고 이 사업도 해 보고, 저 사업도 해 보고, 이렇게 천냥백화점처럼 이런 거 안 하시고 딱 몇 가지만 잡으셔서 잘 가주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그 행사도, AI박람회도 거길 갔더니 뭐 이것저것 그냥 갖다 전시해놓는 전시회가 아니라 거기 딱 가면 화성시는 이 박람회를 딱 갔더니 ‘화성시가 추구하는 AI의 방향성은 이거구나.’ 예를 들면 뭐 하늘이면 하늘, 지상이면 지상 아니면 시스템이면 시스템,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무언가 하나를 딱 고민해서 화성은 뭐야, 예를 아주 편하게 하면 ‘화성은 드론인가 봐.’ 아니면 ‘화성은 무인자율자동차인가 봐.’ 이렇게 딱 하나로 좀 고민된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거는 뭐 같이 크게 힘 실어주십시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대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특히나 저를 모니터링하는 몇 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저보고 그래서 화 안 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오늘부터는 좀 밝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자료는 30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인공지능 정책 추진 해서 정책자문 운영해서 1,2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자문을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시정 전반에 걸쳐서 AI 관련된 자문을 받겠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그 자문위원들은 어떻게 모집하실 생각이십니까?

○전성균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금액적으로 봐서는 적어서 조금 집중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AI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자문 위원을 어떤 분들을 앉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기준에서 이 금액을 정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 시가 AI에 대해서 힘을 쏟는다면 이 자문위원부터 제대로 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을, 그다음에 좀 뭐랄까 창의력이 좋으신 분들을 앉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모시기에는 금액이 다소 적은 편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메꿔가야 할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뭐 물론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셔서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하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더 다양한, 다채로운 생각들이 더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AI과가 사업을 막 증폭으로 늘려나가는 이 시점에, 이 중요한 시점에서 사실 방향성 설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1,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거기에 담긴 가치가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을 시간과 금액 나눈 거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이거 말고도 다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을 만나는 그런 협의회를 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정말 초기에 우리 화성시가 AI로서 어떤 것들을 나타내겠다는 것 그림들을 같이 그려 나가야지 단순히 행정 때문에 위원회를 꾸리고 자문위원회를 꾸려가지고 1,200만 원 1년에 소진해 가면서 하는 것들은 탁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믿고, 무엇보다도 정말 다채로우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 같이 모셔서 우리 시의 AI에 대한 방향성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309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30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1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6억 4천만 원 신규사업이긴 한데 이게 시민상대로 대시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AI프로그램 세 개를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2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개당 2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런데 아직 방향성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이미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추렸고, 거기서 나온 안이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 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풀성의 예산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전성균 위원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아까 제가 당초에 맨 처음에 제가 자문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게 일맥상통한 겁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계셔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대시민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하고도 좀 논의가 돼서 ‘자문위원님들 이거는 좀 한번 예산 세워보자’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세 건이 괜찮으니까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6억 4천만 원 풀성으로 세워서 한 번 개발해보자 라는 것들이 이게 심의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설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저는 이해는 했고.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특례시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시의 행정과 심의에서 매직워드처럼, 매직단어처럼 그 한마디면 다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AI도 그렇게 쓰일까 봐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시민들이 현실적으로 피부로 체감될 수 있는 행정과 서비스가 되면 물론 저희도 방해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겠지만, 이게 단순히 가능성 때문에 한다 이거는 조금 걱정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31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25페이지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306페이지,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30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2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셨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면밀히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목이 화성 인공지능박람회입니다. 그렇다면 코엑스에서 화성 인공지능박람회를 할 콘텐츠는 뭘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 과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은 어떤 겁니까?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기점으로 삼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의 설명과 붙여서 얘기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기업도 준비가 많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공공분야에서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예정대로 7월에 될까요? 그런 준비들이 박람회를 할 정도로.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CES 말씀해 주셨는데, 뭐 물론 저는 CES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것과 관에서 이거를 하는 것과는 좀 색깔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쓴다. 대략 9억 9천만 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인공지능박람회 개최 추진 관련해서, 이게 뭐 박람회 관련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내년도예산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송선영 위원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매년 하려고 하는 건.

○송선영 위원 아니

○송선영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면 일단은 여기에 관련해서 키워드가 지금 인공지능, 모빌리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근거를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잘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과가 하려면 조례부터 만들어야 된다. 모빌리티, 인공지능 두 가지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야 편성근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매년 이루어지려면, 매년 이루어지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예산만 편성 돼 있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10원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 2029년도인데 여기 계획에 보면 화성 인공지능박람회 개최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9억 9,100만 원 있는데 2026년, 27년, 28년, 29년도까지는 제로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데 사업절차 이행사항에 보시면 도 2024 3차 투자심사, 2025, 2029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계획에는 2025에는 있는데 26년도, 27년도, 28년도, 29년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하고 말건지, 계속적으로 과가 있는 한 하신다 그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의지가 있는 건지는 궁금하고요.

○송선영 위원 여기 보시면 제로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2025, 2029에 써 있지만 당해연도는, 내년도 예산에는 서 있어요. 그런데 후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게 걱정하는 대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어떤 걸 담을 건지 뭐 이런 게 좀 구체화 돼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또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겠죠, 이거 채우려 그러면. 그리고 이거 했는데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별 인기가 없었다 그러면 예산 낭비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과 한번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 건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 인공지능과 모빌리티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타 지자체는 벌써 앞서 가는 데는 벌써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까지 있는데 없다니 그런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

○송선영 위원 아, 누가 추진하고 있나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의원이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송선영 위원 다른 상임위인 것 같아서

○송선영 위원 확인 해 주시고요.

○송선영 위원 네. 하여튼간 잘 살펴보시고,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뭐 다른 동료 의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어디까지 누가 진행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AI라는 단어도 어려운데 전략이라는 단어까지 붙어가지고 AI전략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민스러운 그런 부서인 거는 명확합니다. 설명자료 302쪽에 보니까 인공지능 정책 추진 해서 인공지능 정책 업무추진비 있는데 저는 이 추진비가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 추진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사업하는 아이템을 쭉 봤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쭉 봤는데 뭐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교육 그래서 공직자 대상으로 양성교육시키겠다. 미래 시민양성 하겠다. 또 벤치마킹 관련돼서 또 박람회도 하고, 또 도입 사업, 뭐 인공지능 도입 사업발굴 제안대회도 하고, 이런 사업 아이템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AI전략과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AI전략을 화성시에서 하는 거는 이거 AI행정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AI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 한 번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는 언제까지 AI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겠다.’ 뭐 그런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AI기업, 우리 화성시 관내에 저쪽 동탄 동부 쪽에는 전자산업이 있고, 여기 서부 쪽에는 자동차산업이 있고, 주변에는 제조업 위주가 있으니 AI기업들이 현재는 우리가 판교에 비해서 적다. 그러면 앞으로 동탄이나 이쪽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면 AI기업 유치, AI 관련된 연구소, 뭐 연구단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중장기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화성시가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성 있는 사업이 여기에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AI전략과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방향성 있는 사업을 한 번 여기에 올해는 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이죠. 또 설명자료 313쪽에 인공지능사업 추진 홍보 그래서 홍보비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그냥 수박 겉핥기 정도의 홍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타 지자체들도 AI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제 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특례시에 맞게 가는데 조금 화성의 여러 가지 이런 지리적 특성을 잘 감안해서 AI 전략방향 같은 부분을 정말 학계에 교수님들을 초대해서 토론회를 하든, 뭐 용역을 주든 해서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네. 그래서 크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우리 화성시가 AI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서부터 행정서비스를 AI 도입돼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AI 도입된 행정서비스를 좀 빠르게 간다라든가 챗GPT를 통해서 민원실에 뭐 ‘서류 한 통’ 그러면 서류가 착 나오게 뭐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도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AI 관련돼서 뭐 크게는 그럴 것 같아요. 뭐 기업 유치하고, 행정서비스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화성시 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게 하는 게 AI전략의 큰 목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저보다는 더 전문가적인 의견을 좀 들으시고 방향이나 그런 걸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 격려와 또 잘하길 바라는 이런 걱정의 당부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고. 처음 이렇게 우리가 진취적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니까 기대 반 걱정 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리 AI전략과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의료, 바이오, 모빌리티 뭐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AI산업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로 갈 건지 기반을 끌고 갈 건지 아니면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AI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키오스크든 인공지능 서류든 이거는 사실 시스템 사용하는 거잖아요, 활용하는 방안이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투자실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거는 그 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만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 잘하면 좋지만 둘 다 잘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어디 한 군데에 포커스 맞추면 한 군데는 조금 흐름에 맞춰서 다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은 어차피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우리가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접목은 다 들어올 거라고 보고, 우리 화성에서는 산업 위주로, 예를 들어서 AI전략에 대한 가지고 창업을 한다거나, 벤처를 한다거나, 기업을 하면 화성을 가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우리 AI전략과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물어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아까처럼 궁금증을 제시할 때 차곡차곡 설명을 잘해줄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시스템이라든지 기반을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반을 잡으라 했는데 이걸 해마다 할 만큼 지금 우리 화성시에 그런 인프라가 있는지, 자원이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거는 의심을, 지금 한 번 하면서 방향 제시하고, 우리 화성시의 AI에 대한 홍보를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런 투자 유치를 원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현재 당장에 실시간으로 해마다 유치한다는 거는 여차하면,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만고만한 행사로 될 거다.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 뭐 그러면 화성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우리 화성에서 이렇게 큰 기업들, 우리 화성과 손잡고 창업을 해서 이 기업에서 창출한 물건들, 시스템들을 홍보를 해야지 우리 화성시랑 전혀 무관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갖다가 우리 화성시 겁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운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웹한글기안기 구입 건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4,4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설명자료 142페이지입니다. 웹한글기안기 구입에 관해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이게 지금 라이선스로 구매를 하신 건지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문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웹기반 한글문서 작성 도구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제가 이해한 거죠? 그거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지금 4,4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당,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코어당 한 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코어당 8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코어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어떻게 이거를 계산을 하신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4,400만 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조달수수료

○부위원장 김미영 네 개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계산해도 4, 8, 32, 그것만 해도 코어당 800만 원이니까 4, 8, 32, 3,200만 원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달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4,400만 원.

○부위원장 김미영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비싸죠?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인데,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조달로 하면 편리하시겠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차이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달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144페이지 내부평가단 역량 강화에 보면 여러 가지 산출내역으로 대관료라든가 강사료, 교육자료는 알겠는데 대상인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교육자료를 60권으로 봐서 60명 정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대관료.

○부위원장 김미영 150만 원이거든요? 대관료.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뭐 700명,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느 곳은 700명 교육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으신가 보다 해서 보니까 자료, 교육자료를 60권으로 봐서 그러면 60 안쪽인데 그런데 대관료가 150만 원으로 봐서 그러면 우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대관료 때문에 제가 또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50만 원이면 대관료 우리 화성시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시민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모두누림이라든가 많은데 굳이 대관료 150만 원이, 물론 뭐 그렇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예산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앞으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관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28페이지 용역과제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이라는 사업명이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검사를 하면 용역 그 끄트머리에 뭐 이렇게 한 페이지에 붙여줘요? ‘이 검사결과 유사성이 없다’ 뭐 이런 거.

○송선영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문하냐면

○송선영 위원 최근 쓰레기 대행업체 관련해서 용역한 용역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쓰레기 대행업체를 어떻게 선발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파주시의 용역결과가 우리 시하고 한 80프로가 같다. 그거를 그 탈락하신 분의 주장인데 내용을 봐도 금액까지도 똑같아요, 제가 봐도.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그걸 걸러주지 못했는가?

○송선영 위원 중요한 건 돌려봤냐? 그러면.

○송선영 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유사성 검토를 그 시스템으로 돌려봤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검증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당 과에서 이 시스템을 돌려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송선영 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돌려서 맨 끝에 용역과제 용역이 나오면 최종보고 맨 끝에 뭐 종이 한 장이 붙냐 ‘이 시스템을 돌려본 결과 유사성이 10프로 밖에 없다.’ 뭐 이런 걸 붙이냐 그랬는데 안 붙이고, 그 과에서 자기네가 용역을 주고 이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리지 않았으면 어쨌든 그건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강제조항이 없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돌리지도 않고, 있는데 돌리지도 않고, 강제조항이 없는데, 무조건 돌려야지 돌리지도 않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뭐 해요. 좋은 것 있으면 뭐 해요, 사용하지 않는데.

○송선영 위원 그걸 권고할 뿐으로, 난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사 가지고 이거 시스템 돌려보라고 권고만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어떤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 부서가 안 해서 난 모르겠다. 대신에 난 이 시스템 구입해서 돈 주고 사겠다. 쓰거나 말거나 그러면 낭비 아니에요? 행정력 낭비고 이거를 강제해야지.

○송선영 위원 이 시스템은 무조건 돌려서, 제가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최종보고서에 끄트머리 맨 마지막 장에 정책기획관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돌려 보는데 뭐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 제가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기획관은 일일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구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관리를 하고.

○송선영 위원 그쪽 업체, 자기네 과에서는 이거 할 의지가 없는데.

○송선영 위원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암만 제가 뭐 6년 동안 여기 있어서 봐도 내부적으로 제가 공무원 직접 생활을 안 했고, 옆에서만 매일 그냥 옆에 있는 거고, 또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가짜로 얘기 해줘도 우리는 그게 진짜인지 알고 사실인지 알고 그냥 그렇게 자료 주는대로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줘야 되는 거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송선영 위원 이게 그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신뢰 깨졌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 똑같아 가지고 이게 이 금액까지 이렇게 똑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들은 또 거기다 탈락까지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시스템이 제가 있는 거를 딱 보고서 ‘아, 이런 거 있으면 돌려봤을 텐데’ 또 돌리는 것도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구매만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매년 이거를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유지관리비를 매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사용료로?

○송선영 위원 그러면 사용할 때마다,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1년에 그냥 무조건

○송선영 위원 쓰든 안 쓰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죠. 쓰든 안 쓰든 하면 과가 무조건 강제해서 쓰게 해야지 우리가 효율이 높은 거지 쓰든지 말든지 나는 이거 구입만 하고, 너네 과 각 과가 니네들이 알아서 돌려봐라. 돌리지 않고, 현재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모르죠. 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은 어쨌든 너무 파주시 최근 용역하고 너무 유사하고 제가 봐도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돌려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에서 저에게 이 내용을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안 그러면 삭감 의지입니다, 이거는.

○송선영 위원 있으면 뭐 해요? 좋은 거 사용도 안 하는데.

○송선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설명자료 151페이지에 도시공사 운영 지원 관련해서 비교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설명자료로 보면 ‘인원 증설, 부서신설에 따른 증가’ 해서 7개부에 53명에서 9개부에 62명으로 9명이 늘었어요. 9명이 늘었는데 비용은 많이 늘었어요.

○송선영 위원 뭐 급여를 암만 높게 제가 계산해도 이거는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액한 사유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자료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관리 관련해서 화성시연구원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82프로거든요.

○송선영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비중이 비율로 한 15프로 정도 되거든요, 화성시연구원 같은 경우.

○송선영 위원 비율이, ‘출자·출연기관 자체 경쟁력을 키워 자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비 비중이 30프로 미만이 출자·출연기관에는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 하시기 바람’이라는 결산보고서 결과에 얼마만큼 반영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비율은 15프로예요. 30프로 미만인 데는 이렇게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런 내용들을 정책기획관에서 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에 얘기하고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결산보고서에는 우리가 예외조항으로 봐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없고, 일단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관리 관련해서 연구원이 집행률이 82.0프로인데.

○송선영 위원 그리고 ‘출연금 교부 결정 시에 교부조건에 사업실적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송선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문제점에, 문제점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개선·권고사항까지 있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할 것을 권고함’, 정책기획관, 기업정책과 뭐 쭉 해서 나열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산이나 뭐 여러 가지 개선·권고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참에 짚어보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예산에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계수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짜면 삭감 의지인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 다른 거는 좋은데

○송선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읽어드린 거는 이거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 개선·권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이 결산이 끝났지만 이게 다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짜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이런 거다 해야 되는데, 뭐 연구원은 특별히 봐줘야 된다. 뭐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금에 대한 집행률도 82.0프로예요.

○송선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률도 높이고

○송선영 위원 이런 개선·권고사항을 좀 준수해 주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삭감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연구원 설명자료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부해 주신 걸 보면 좋을 것 같고, 연구원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정확하게 몇 억이 인상 됐습니까?

○전성균 위원 네, 마이크 좀.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아주 숫자가 깔끔하게 5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계산해서 하신 것 같은데, 면밀히 좀 살펴보면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그래서 연구원 설명자료 26페이지와 29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29페이지부터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서 당초에 금액이, 최종 금액이 10억이거든요.

○전성균 위원 네. 이거 나눠주신

○전성균 위원 설명자료 29페이지.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전년도 최종예산액을 보면 10억입니다. 연구사업 연구용역비해서.

○전성균 위원 이거 아니에요?

○전성균 위원 네, 비고. 그러니까 전년도 최종액, 비고, 같은 페이지 보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8억 9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같은 페이지 보고 있는 거 맞죠?

○전성균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8억 9천만 원인데 최종액을 보면 10억인 겁니다. 추경을 했겠죠. 그런데 비교증감 해서 감액해서 2억 4,200만 원을 감액해서 최종 내년도 본예산에는 6억 5,7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된,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저는 서류, 그러니까 숫자와 보내주신 설명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미진한데, 여기에서 아마 이걸로 얘기하면 아마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성시연구원 설명자료고요.

○전성균 위원 설명자료고 저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4억 1천만 원, 약 반올림하면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전성균 위원 초빙연구원을 당초 4명에서 10명으로 증액하셨어요.

○전성균 위원 그러면서 순수하게 4억 2천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리셨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은 뭐냐면 제가 이 설명자료를 보고 분석한 결과는 뭐냐면 당초 화성시연구원에서 인력을 어떻게 쓰겠다가 정책이 바뀌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계약직연구원 인건비 대신에 초빙연구원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아니, 그거는 뭐 대한민국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계속 같은 페이지입니다만 초빙연구위원과 초빙연구원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전성균 위원 네. 그렇다면 박사학위급은 뽑지 않으시고,

○전성균 위원 석사급들을 더 많이 뽑겠다라는 건데.

○전성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뭐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원분들이, 그러니까 화성시연구원이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뭐 물론 초빙연구원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현원 대비,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을 저희가 그 당시에 많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계약직을 뽑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미 확보된 정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면 결국 돈을 더 투자해서 계약직으로 쓰시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연구원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전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약직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관 입장에서 빨리 지금 현원을 좀 채워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뭐 연구원장님하고 그렇게 아주 막역한 사이도 아니지만 제가 화성시연구원을 응원하는 이유는 너무 적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막 물량을 막 연구원한테 아마 밀어 넣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려면 이미 확보된 정원을 현원으로 바꿔주시고, 이런 거 연구, 초빙위원 같은 것 저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연구원이 그래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조직적으로, 조직적인 관점에서 좀 봐달라는 말씀을 본예산을 통해서 드리고 싶고.

○전성균 위원 추가적으로 화성시연구원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여기에는 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돼서 올리셨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전성균 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올해는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또 비고란 보시면 전년도 최종예산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는 부족함이 없었을 거고, 전년도 최종액에 비해서 본예산에 세우신 예산액은 너무나도 적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숫자로만 봤을 땐 무조건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아까 제가 모두에서 5억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맞추셨는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이런 데서 맞추셨을 거예요. 그 숫자 5억이라는 그 강박 때문에, 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강박 때문에 이런 걸 막 줄이다 보면 분명 깔끔한 숫자에 맞추겠다는 함정이 이런 데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 번, 왜냐하면 전년도 최종액이 1억 2천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5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추경에 올리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전성균 위원 그래서 아껴 쓰시겠지만 잘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보통 이런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실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 말씀해 주신 거에 막 질문이 머릿속에 막 열 개가 더 생각나는데 꾹 참고, 저희가 이 책을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닙니다.

○전성균 위원 저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산액이 있고요. 2023년도 7월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함께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화성시연구원 자료에서는 특별하게 뭐 질의할 건 없고요. 어제 소통행정국에 행정기록물 관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를 어제 봤습니다. 우리 화성시연구원도 출범한 지가 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많은 기록물들이 아마 이렇게 생산이 됐을 텐데 그 기록물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기록물관리하는 시스템에 같이 등재돼서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네,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아마 좋은 연구자료들이 아마 생산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물관리가 집행부에서도 좀 같이 이 부분을

○이해남 위원 관심을 갖고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해남 위원 예산 관련 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 예산서는 59쪽, 설명서는 128쪽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기획행정 해서 두 번째 정책기획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비용 해서 전년도는 300만 원인데 350만 원 증액돼서 650만 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떤 거죠? 이게 정책기획 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이라는 게 두루뭉술해서 뭐 업무 추진할 때 이런 비용인가요?

○이해남 위원 네. 기획행정 운영 두 번째 칸에 보니까 650만 원 예산.

○이해남 위원 업추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해남 위원 또 60쪽, 60쪽에 보면 설명자료는 135쪽입니다. 여기 보면 정책연구모임 유공자 선진지 견학 있는데 뭐 예산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게 정책연구모임인데 선진지견학인데 국내 선진지예요. 인원은 또 60명이고, 좀 이거를 인원 조정을 해서 정말 선진지로 좀 견학을 가야지 이게 도움이 되지 이거는 국내 선진지는 화성특례시보다 더 선진지가 있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원을 줄이든 해서 정말 일본으로 가든 우리나라보다 좀 더 선진지 가서 보고 배우고 한 가지라도 뭔가 해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격려행사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운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서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남 위원 예산서 61쪽, 설명서 141쪽에 보면 성과관리에서 지표담당자 및 신규자 성과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00만 원, 전년도 보다 한 70만 원 증액 돼서 예산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산출내용 쭉 보면 너무 이게 조금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운영물품 ‘14만 1천 원 곱하기 2회’, 14만 원이면 14만 원이고, 15만 원이면 15만 원이지 14만 1천 원은 또 뭔지 제가 잘 이거 납득이 안 가는, 강사료도 48만 1천 원, 이 1천 원 단위가 어떻게 나오죠? 이거 일부러 예산 이거 300만 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1천 원 단위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게 조금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산출하는데 있어서 뭐 사사오입을 하든 해서 좀 제대로 이 문서로서 설명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민선 8기 시정정책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거 한 사례가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민선 8기가 출범 해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는 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정이나 정책이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조사 같은 거를 한 사례가 있나요?

○이해남 위원 매년 하나요?

○이해남 위원 그런 예산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이해남 위원 고객만족도조사라는

○이해남 위원 그래서 과제 타이틀로 봐서는 그냥 제가 아무리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과연 민선 8기 우리 정명근시장호가 얼마나 시정이나 정책이나 측면에서 성공을 거뒀는지 실패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족도 조사는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한번 고객만족도 조사가 그런 거라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한번 정책기획관 쪽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과제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말씀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51페이지고요. 도시공사 운영지원 관련해서 편성근거에 보면 17개 실과소로부터 총 32개 사업을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32개가 맞아요?

○송선영 위원 자료가 약간 상이해서요. 34개가 아니고 32개예요?

○송선영 위원 2021년도에 32개, 2022년도에 33개, 2023년도에 34개로 자료가 돼 있는데.

○송선영 위원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 32개, 34개 뭐 추후에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송선영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집행률이 낮은 데가 있어요. 동탄2실내배드민턴장은 77프로고,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는 37프로예요.

○송선영 위원 그리고 버스공영제 운영 75프로, 향남환승터미널 운영 72프로,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감소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따져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만큼만 주고,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추경에 감액을 통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설명서에 149페이지 보면 업무지침 책자를 제작을 해요.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해서 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게 책자 수가 50부거든요. 이게 어디에 써야 돼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장철규 이건 그냥 우리 기관들에 대한 업무지침에 대한 거를

○위원장 장철규 책자화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 준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이건 그러면 계속해 오던 거겠네요?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항상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또 더구나 도시공사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해 주시는 부분들을 다 참고하셔서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65페이지 청소년 대상 ESG 교육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냥 사업대상 그랬는데 ‘화성시 청소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몇 명이 대상인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220명 정도?

○부위원장 김미영 220명 정도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강사랑 회의비랑 홍보비 해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5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아까 중고등학교가 45개교라고 그러셨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게 학교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45개에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가 잘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질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처음 해 보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하시다가 반응이 좋거나 이러면 인원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홍보가 먼저 돼야 돼요.

○부위원장 김미영 전체 학교에 공문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보내셔서 우리 시에서 ‘이런 교육을 준비 중이다.’ 이걸 해서 ‘신청을 해라’ 이걸 공문을 계속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셔서 좀 괜찮다 싶으면 대상 학생을 더 늘려주시기를, 대학생은 대상이 안 됩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중고등학생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 조금 속상했던 면이 삼보폐광산에 대한 거였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보니까 자료에, 협의회에 민관정협의체 운영에 관한 예산이 지금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 지금 올라왔어요.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편성목적이 삼보폐광산 관련 주요현안 논의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라 그러셨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후반기에 기행위 들어와서 보면 어떤 현안을 논의를 하신 건지?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휴경지는 보상을 하기로 한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시에서 아니면

○부위원장 김미영 광해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광해공단에서도 예스한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혹시 이거 회의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회의자료 제가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청소년 대상 ESG 교육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균형발전과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과는 좀 다소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균형발전과가 보통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전략을 좀 수립하고 하시는, 멀리 보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보면 이 지속가능발전 추진에서 청소년 대상 교육하시는 사업은 너무 뭐랄까 사업성이 좀 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는 내용이면 평생교육과나 아니면 여성가족재단이나 여가청 뭐 이런 데,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균형발전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찬성하는데 이거를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간 청소년 업무를 하시지 않았다 보니까 청소년업무를 했던 청청과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않냐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복위에 있을 때 그때도 ESG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드론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드론과 그 당시에 또 다른 과에서 하는 드론이 막 혼재돼 있어서 그걸 좀 ‘이거는 단일화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균형발전과가 가지고 있는, 이미 충분히 잘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어떤 사업성을 띄기 위해서 하는 거는 조금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71쪽, 설명서 161쪽에 보면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그래서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삭감된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화성시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다른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로 구성돼서 이렇게 하는 거다. 회의는 3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 협의회도 1년에 한 번씩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거기서 하나요?

○이해남 위원 여기 균형발전과에서는 관여 안 하나요?

○이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균형발전위원회는 일단 계획은 1년에 3회 정도 잡아져 있고 18명으로 구성되어서 진행이 된다. 18명의 근거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인가요?

○이해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균형발전위원회가 되게 느낌상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구분성이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분명히 다르다. “설치근거나 운영방식이 다르다.” 그러는데 여기에 구성원들도

○위원장 장철규 아예 다 다른가요?

○위원장 장철규 그 부분이 되게, 이게 좀 많이들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일단 제목, 이름만 비슷할 뿐 성격과 활동과 그 구성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세영 균형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의회법무과 페이지 181페이지에 법무행정 직무교육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600만 원의 예산으로 법제업무 직무교육을 하신다 그랬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실 건지 정하셨나요? 장소라든가.

○부위원장 김미영 대상은 몇 명이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에 보니까 강의실 대관료로 15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1일 곱하기 2회 해서 그러면 결국은 강의실 대관료가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맞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인원은 80명이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160명이잖아요, 1회, 2회 해서.

○부위원장 김미영 오전, 오후로 하시든가 아무튼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상하반기로?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상반기 80명, 후반기 80명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우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관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시민대학도 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다른 것보다 우리 화성시가 유리한 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의원연수할 때도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대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딜레이 하거나 아니면 먼저 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300만 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제가 몇 군데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연수 가서 하시거나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연수하시고 교육하시는 거는 관내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굳이 돈 이렇게 예산 낭비하면서 대관을 하셨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절감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18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80페이지입니다. 의회법무과에서 생각했을 때 적극행정은 어떤 건가요?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되거나 실수를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공직자에게 출구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전성균 위원 있어요?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교육예산이 절반 가량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왜 삭감 됐을까요?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회였나요?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주도나 다른 데, 국내에 다른 데에서 한 거 1회하고.

○전성균 위원 시에서 관내에서 1회, 보통 2회를 했었는데, 관외에서 한 것은 없애고.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가 줄어든 건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그런데 이거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공무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좋아하세요? 혹시.

○전성균 위원 되게 지겨워 할 것 같은데요?

○전성균 위원 아, 그래요?

○전성균 위원 하품이 벌써 느껴지는데요, 이 서류만 봐도.

○전성균 위원 아니, 저는 제가 이 질의를,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질문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적극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느껴보고,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적극행정이 된다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늘렸을 텐데, 오히려 지금 감액한 거를 보고 그러면 그렇다면 교육은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120명의 공직자분들이 거기서 시간을 버리게 되면 사실 행정력이 120명의 행정력을 하루를 버리게 된다고 보고, 혹시 이거 교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전성균 위원 아, 평가점수에 교육점수가 들어간다?

○전성균 위원 네. 그렇다면 바로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제가 뭐 예산 관련돼서는 그렇게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군공항이전팀 관련돼서는 지금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군공항 이전 문제만 아니었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수원시 의원님 한 분이 수원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러면서 대안으로 김포공항 이전, 김포 이전도 뭐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군공항대응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화두 자체를 잘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이 군공항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머리를 잘 맞대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 말했던 적극행정 여기에 지금 예산이 들어있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물론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증액과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딩에 보면 적극행정 역량 강화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공직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너희의 역량을 높여서 너희가 적극행정을 해라.’ 그런데 저는 사실 강의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공직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극행정을,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적극행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일이 나왔을 때 이렇게 참조는 한다고 하지만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판단의 다름으로 인해서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적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건지, 어떤 방어막을 쳐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적극행정의 반대가 소극행정이잖아요. 공직자들이 봤을 때 어디까지가 적극행정이고 어디까지가 소극행정인지, 예를 들어서 사례집이 있는지, 이런 경우는 애매한데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는 적극행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합니다.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우리 시에.

○위원장 장철규 네. 물론 최대한 저는 보호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담당부서의 실무진들이 그거를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뭐 소송을 걸면 담당자한테 소송이 들어오면 그걸 담당자가 또 다 이래 저래 스트레스를 다 안고 가야 되고 그러는 상황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한 사기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 소극행정이란 게 아주 단순해요. 적극행정은 열심히 하다 보면 항상 타깃도 되고 구설수에도 오르고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말은 안 나와요.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적극행정이라고 말은 우리가 많이 거창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적극행정을 하면서 실무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오는 피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업무에 대한 중압감 이런 거를 저는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실무 고위부서에서 부서장급들이 어떻게 적극행정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줘야 될까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한 거는 우리 집행부의 고위간부급에서 다 보호해 줄거야.’라는 그런 안심이 들게끔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거기에 또 하나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부분을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항상 매칭이 안 된다, 장소 섭외를 할 때. 그런데 사실 그 장소 섭외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잡을 때 뭐 일주일 열흘 전에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두 달 전에 미리 다 계획을 짜실 텐데 우리 화성시에 있는 그 많은 강의실과 회의장소들이 두세달 전에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상당 부분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꼭 의회법무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부서에서도 비슷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의회법무과가 좀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편성근거 관련해서 우리가 화성시 군공항이전 대응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 조례 가지고 군공항대응과에서 예산 편성한 예산이 용역 포함해서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편성근거 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화성시 군공항이전 대응 지원 조례에 그 조례가지고 다 될 수는 없는가, 편성근거가 군공항대응관련한 과인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가 군공항대응과에서 하는 일체의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이 그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제가 생각하는 예산편성지침은 식대가 9천 원이고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예산편성지침은.

○송선영 위원 관련 법적인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쓰는 거지, 예산편성지침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강사비가 얼마다, 용역비가 얼마다, 얼마 할 수 있다, 식대는 현장하고 현실하고 안 맞지만 9천 원이다. 뭐 이런 거는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거는 다 조례를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용역비라든가 여기에 화성시 예산세부지침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근거를 적기 보다는 조례를 적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조례에 담을 수 없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그 내용을 추가해서 통상 뭐 이런 조례 있잖아요. ‘그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법에 위임사무거나 아니면 법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정할 때에는 예산편성세부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조례에 그거를 넣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자료 192페이지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세부. 예를 들면 피해지역에 힐링콘서트하고 힐링숲체험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번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1월부터 12월 중에 한번만 하는 건지 아니면 몇 차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지, 숲체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법은 뭐 소수인원을 다회 여러 번 한다든가 아니면 다수인원을 한꺼번에 관광버스 대절해서 한꺼번에 한다든가 지금 이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거죠?

○송선영 위원 일단은 지금 여기서 그러면 대상자가, 대상자가 어떤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감하고 병점하고는 지역이 완전히 달라서 힐링콘서트를 하는데 병점 쪽에서 하는 게 유리하겠죠, 많으니까 사람이. 그러면 양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모시고 가는 거냐 아니면 양감 따로 하고 병점 따로 하는 거냐 세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송선영 위원 양감 쪽에 계신 분들이 숲체험 한다 그러면 좋아하시나요?

○송선영 위원 숲체험 하면 어디 가서 하는 거죠?

○송선영 위원 바람쐬러 간다는 취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를 대절 해서 병점 쪽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양감 쪽에 계신 분들 데려가려 그러면 버스 한 대당 뭐 한 8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두 대 충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 두 대예요, 세 대예요, 몇 대예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담숲이나 뭐 이렇게 가는 건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지역을 좀 나눠서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 전문예술가들도 있고, 지금 문화재단 쪽에 거리공연을 한 200회 가까이인가 1년이면 할 거예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그쪽 재단 쪽하고 얘기를 해서 버스대절 비용이면 초록산 내지는 면사무소, 실내체육관에서 하든지 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온전히 양감지역을 위한 활동이구나.’하는 거하고 병점에 버스 타고 암만 좋은 곳 가도 그거 가라고 그러면 이장님이나 매일 지도자나 주민자치위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분들을 위한 거라면 그 동네에 가서 이렇게 행사를 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소음피해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대에 전투기가 떨어진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비행기가 떨어져서 비행사가 사망하거나 한 지역이.

○송선영 위원 네. 몇 년 전에 정남에 떨어졌잖아요.

○송선영 위원 양감면도 옛날에 떨어졌었고, 그러면 양감은 피해지역이고 소음피해지역이면서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병점에 비행기 떨어졌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송선영 위원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정남하고 양감에는 떨어졌어요.

○송선영 위원 물론 매향리도 떨어졌지만 거기는 사격장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 비행기 떨어지는 동네하고 소음 피해는 엄청난 차이예요. 소음 피해도 스트레스 엄청나지만 비행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지역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쪽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얘깃거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떨어진 데고 사실 사망사고 났고, 그걸로 인해서 다행히 민가에 안 떨어지고 민가 바로 옆에 불과 몇 십미터 안 떨어지는데 옆에 떨어져서, 결국은 조종사가 탈출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탈출을 못 하지 않았나, 민가가 있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피해지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언제 한번 떨어졌으면 또 떨어지지 말라는 법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추경에라도 이런 정남 쪽에 계신 분들에게, 또 정남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리한 지역이에요. 오산에 생활권이 있고 봉담에 생활권이 있는데 지역은 동부 쪽으로 가서 동부출장소 쪽으로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가 또 비행기도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쪽 주민들을 위한 비행기 소음 내지는 비행기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봐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행사를 좀 기획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하는 이거 면장님하고 잘 하면 내용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잘 검토해보시고 추경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관련해서 사회조사 목적처럼 정책 수립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사회조사 매년 책자가 나오는데 저도 이 부분은 매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회조사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면 문화행사라든가 뭐 관련 문화재단이나 관련 과에서 이런 어떤 사회조사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했다, 진행을 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사회조사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취합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송선영 위원 항목 추가를 요청한 과가 있나요?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사회조사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그 결과에 의해서 되면 그거를 추적해서 우리 과에서는 사회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1년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그래도 알고 있으면 사회조사를 하는 목적이나 사회조사를 통해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주 훌륭한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과가 조사만 하고 나중에 각 실과소나 뭐 이런 데에서 사업을 이거에 근거해서 진행을 일부러 했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아서 했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사회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이거에 대한 성과가, 사회조사는 했는데 성과를 다른 과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꾸 권장하고 이런 조사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그래도 이게 조사하면 이런 결과로 이런 정책도 과가 만들어내고, 또 안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너네 과에서 항목 추가를 원하면 우리가 짝수 때는 이런 정책을 하고, 홀수 때는 이런 거를 하니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 주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추적을 해서 나중에 성과까지도 알려주시면 사회조사가 끝나고 나서 정책이 끝나면 연말 정도 되면 그래도 예산이 심의 전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런 사회조사 결과 이런 거 나왔다고 한번 자랑 겸 뭐 이렇게 공유를 해 주면 이거에 대한 의미를, 사회조사를 괜히 뭐 돈 들여서 왜 하냐, 돈 주니까 하나 뭐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을 만들어서 그런 성과를 좀 과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조금 더 과에도 조금 더 한번 더 홍보하고 그래서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쪽 과에도 한번 다시 한번 책 이렇게 전달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잠깐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213쪽, 96페이지요. 설명서에는 보면 지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있어요. 참석수당 금액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구성인원이 21명으로 돼 있고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돼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어떤 회의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주 쉽게 보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상도 하고 협의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런 학식과 기반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신가요?

○위원장 장철규 아, 그래요?

○위원장 장철규 왜냐하면 이 수당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지금 총 21분의 위촉직 계시고 이러는데 지금 열두 분한테만 가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결국은 당연직은 우리 스마트도시과 쪽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촉직 열두 분의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수당 뭐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시간대에 우리 화성시에서 필요하고 할 때는, 글쎄요. 와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를 위해서 뭐 봉사정신으로 오시는 거라고 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그거죠. 물론 오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지금 할애할 만한 시간이 가능할까? 실제로 우리 화성시와 어떤 연이 있으신 분들이면 화성에 대한 애착을 갖고 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 뒤를 보시면 또 조금 달라요. 뒤에 바로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평가위원들은 사실은 또 다르다고 보는데 거기는 금액이 거의 더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각 보면 각 산출에 각 파트별로 있는데 상당히 각 파트별로 다양한 업무 역량인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다 각자 파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네.

○위원장 장철규 아, 그러면 이 평가위원회가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장철규 조달청에 있는 평가위원들이고, 우리가 거기서 이 평가를 해 주면 그 비용을 우리 화성시 시비 1,600만 원을 거기로 보내준다 이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프라에 평가위원들은 우리 화성시에서는 알지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거는 아예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분이 지금 위원인지도 알기는 쉽지 않네요.

○위원장 장철규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먼저 이야기 했던 데 사업협의회위원회 수당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금액으로. 지금 여기랑 비교했을 때도 여기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일 거고, 우리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협의회 같은데 충분한 우리가 보상은 못 해도 조금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고민을 다시 방향을 한번 찾아주시는 게 어떨까하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정보통신과에게 질의가 있습니다. 예산서는 116페이지, 설명자료는 29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운영해서 민간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본예산이 수립되는 2025년 6월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고, 나머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비로 하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이 민간클라우드서비스는 그러면 2023년도까지는, 정확히는 2024년도 6월까지는 이용을 안 했던 겁니까? 혹시.

○전성균 위원 네. 이게 민간클라우드잖아요.

○전성균 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시에서 국비가 지원되기 전까지 이 민간클라우드를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전성균 위원 10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성균 위원 아,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 통합업무시스템클라우드를 민간에서 했는데 10개를 각각 구축해서 했는데 이번에 국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나로 합쳤고.

○전성균 위원 그리고 그 합친 거를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6월까지는 국비사업으로 다 해결하고, 그 통합된 예산을 10개가 하나로 된 클라우드를 이제 5억 4천만 원의 시비로 하겠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실이 예산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절감하고.

○전성균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성균 위원 아, 네.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민간클라우드라고 하면 이미 구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경쟁은 더 이상 없는 거죠?

○전성균 위원 사실 구축된 그 업체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 위원 아, 그런데 이게 규모를 들으니까 이 단가가 이해가 됐는데 한 달에 9천만 원 정도면 좀 센 편 아닙니까?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질문은 드렸지만 저도 이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저도 납득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는 통합, 타 시는 이렇게 합니까? 출자·출연기관들 이렇게 묶어서.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타 시의 현황을 몰라서 타 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실 되게 모범사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지도 마시고, 그냥 저는 이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결국은 우리 시가 AI과도 그런 쪽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정보나 처리방식이나 데이터방식이나 클라우드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잘 한다는 것들이 잘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잘 구축하셨겠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클라우드시스템에 조금 더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서 112쪽이고 설명자료 276쪽입니다.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하드웨어 장비를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장비입니까?

○이해남 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뭐 민원인들의 욕설, 폭언 이런 부분 때문에 도입하는 지자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도입하면서 뭐 운영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 안 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뭐 정보 보관기간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부적인 규정,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해남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민원인들 상대하는 뭐 세무나 복지 쪽이 아니라 그냥 행정전화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계획입니까?

○이해남 위원 이러면 민원인하고의 통화내용도 많지만 직원들간에 또 통화내용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1차적으로 운영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놓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서부터 한번 시범적용해보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좀 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예산서 111쪽이고, 설명자료 274쪽입니다. 이게 홈페이지망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8,23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금년도와 내년도 차이가 뭐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이거는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했던 거 아닌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9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도입이 조금 늦었던 거네요?

○이해남 위원 스마트도시과 보니까 AI박람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거의 1억 가까이.

○이해남 위원 그게 AI전략과에서 잡은 약 10억 가까운 돈과 별도로 여기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행정에서 그냥 부스 하나 맡아서 이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제가 너무 강남 한복판에서 허접하게 또 부스 만들까 봐 좀 걱정돼서 그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박람회라 기대도 크고, 또 사실은 걱정도 되는데 화성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조금 자랑할 거리 뭐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에 했던 선례대로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아요.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스마트한 도시다. 특례시가 되면서 타 지자체 대비 스마트한 도시라는 걸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 그런 부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빅데이터플랫폼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45페이지, 246페이지 이렇게 보면 빅데이터플랫폼이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하면 자료들을 사실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들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빅데이터플랫폼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있는 건가요? 무엇을 위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246페이지 보면 데이터를 일단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지금 민간데이터 구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신, 카드, 신용, 뭐 기업데이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거를 활용을 어느 쪽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화성시, 뭐 예를 들어서 시정을 위해서 쓰는 거긴 할 텐데 그래도 이거를 큰 틀에서는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어느 쪽을 지금 중심적으로 쓰기 위해서 간다고 해야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구매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쪽을 본다 그러면 경제에 사용하는 거고,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본다면 교통을 볼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교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통신, 카드, 신용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 교통정보라든지 인프라 이런 거를 하려면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부분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도에서 같이 하니까 큰 금액을 분담을 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보니까 예산도 좀 줄였어요. 크지는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료가 보여지는 건 다 똑같이 보여지지만 이 자료를 갖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느냐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되어 있는 이 자료를 갖다가 이거를 추출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쪽으로 맞춰서 쓰는 건 상당히 아마 기술적인 게 필요한 거라 그런 데에 특화된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이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적인 데이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거만 뽑아서 그거를 계량화해서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기존에도 계속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장철규 혹시 우리 화성시에서 정책을 하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판단을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장철규 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사업에 이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형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