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6일 (화)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농정해양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정해양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지영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의 각 부서장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강진우 축산정책 과장입니다. 박경옥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6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5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1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여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206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의 유지를 높이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182억 2,600만 원을,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17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103만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년 예산 대비 5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6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은 학생과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417억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5억 1,400만 원을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햇살드리 지원사업 및 통합상표 홍보비로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23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20억 4,400만 원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입니다. 반려동물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유기동물의 입양률 향상을 위해 시립반려동물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설치사업에 5억 원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주민 간 갈등 방지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과 어민 소득 보전을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13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산업, 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8,000만 원, 해상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도선 신규건조 지원에 6억 6,500만 원,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촌 신활력 제고를 위해 매향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농어민 월급제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출하 예정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업의 분야는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입니다. 2025년도 농정해양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며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억 271만 9,000원이 증액된 381억 8,824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6억 9,778만 원이 증액된 813억 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7에서 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만 원,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6,000만 원, 농약관리법 위반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 원, 국고보조금 237억 3,865만 5,000원, 도비보조금 107억 8,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에서 100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47억 2,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1쪽 현장의견 수렴 조율 및 지자체 농정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1억 원을, 94쪽 여성농업인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 1억 9,520만 원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비로 23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95쪽 논 이용률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사업비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7에서 98쪽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비인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비로 운영비를 포함하여 18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에서 104쪽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생태 보전 및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8억 5,3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0쪽 환경친화적 영농 유지를 위한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사업비에 3억 3,324만 8,000원을, 101쪽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 지원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102쪽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억제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사업에 총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한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13억 560만 원을, 토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에서 106쪽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화성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91억 3,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4쪽 경관농업단지 및 지역특화작목단지를 조성하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2025년 8월 상부시설 준공을 목표로 상부시설 공사비 157억 6,200만 원을, 감리비 16억 2,000만 원을 총 17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청년농 발굴 및 정착유도를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15억 8,205만 원을, 105쪽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에서 112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육성 분야입니다.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및 시설, 기계 지원, 항공방제 등으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25억 9,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6에서 107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안정 도모를 위한 1차, 2차, 후기 병해충 방제 지원비로 44억 6,950만 원을, 수향미 지역특화품종 구입 지원비로 3억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14억 5,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7,500만 원을, 109에서 110쪽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에 17억 6,000만 원, 원예용 상토 지원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총 25억 6,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에서 114쪽 농지보전 및 관리 분야입니다.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생산력을 강화시키고 국토의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9억 3,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2쪽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농지보전 사업에 2,000만 원, 농지관리 업무보조원 채용을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에 2억 8,571만 4,000원을, 113쪽 폐광산지역 휴경보상비 지급에 3억 5,032만 2,000원을,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비용 지원비로 1,750만 원을,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1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117쪽 특별회계를 통해 현재 농업인 월급제 무이자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370만 원이 증액된 37억 원이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에 4,400만 원, 2024년 사업 결산 잔액 예상액으로 순세계잉여금 24억 5,360만 원을,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통한 융자금회수금 12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도 전년 대비 6,370만 원이 증액된 3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일반운영비로 910만 원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으로 36억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몇 페이지?
○배현경 위원 제일 마지막, 예산서 114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찾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업무추진비?
○배현경 위원 행정운영경비로 9,659천 원 증액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통 다른 저기를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그러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증액이 클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가 본예산 대비 작년 4월 15일 자로 국이 분리되면서 국장님까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농정해양국 운영비로 조금 저기 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농정해양국이 생기면서 경비가 늘어났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일도 많으니까 잘 매칭해서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페이지 수를 말씀드려야 되죠? 폐광산 휴경 보상 지급이 있어요. 제가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어요. 아, 있네요. 113쪽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113페이지?
○배현경 위원 네, 예산서 113쪽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역시 보상금이 많이 올랐어요. 3,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증액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왜 그럴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게 본예산 대비 오른 거고요. 작년 4월에, 작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배현경 위원 작년 4월이면 23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24년에 우려농지, 그러니까 국비 보상하던 그 농지에 성토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농지가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국비 지원에서 배제된 필지가 3.5헥타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외시켜야 되는데 일단 주민들의 협의체에서 이것은 좀 상리에서 이미 물이 내려오고 있는 게 있으니 더 추가한 게 맞다는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준용해서 이건 늘려놓은 상태여서 사업비가 늘어나 있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저도 거기에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또 저희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성토해서 이렇게 국비에서 제외가 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원래 국비로 지급되던 땅이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시 국비로 되돌릴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게 만약에 국비로 돌린다고 한다고 하면 그 필지에서 계속해서 중금속이 발견된다고 하면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거기서 우리가 수확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계속 국비로 나갔던 게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께 설득하든지 아니면 광해공단하고 협의를 잘하시든지 해서 다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비를 좀 절약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마 거기 중금속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광해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91쪽이고요. 설명자료 225쪽이거든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심사수당이 있는데 농업창업 관련돼서 기준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창업 그러니까
○정흥범 위원 귀농하시는 분들 우리 화성시로 와서 여기에 정착하려고 그러면 창업도 하고 귀농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일단 경영체 등록을 해야 맞는 것 같고요.
○정흥범 위원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농지가 몇 평이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300평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정흥범 위원 300평 이상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거주 요건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요.
○정흥범 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촌지역입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관내 말고 다른 지역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닙니다. 화성시 관내입니다.
○정흥범 위원 관내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갖췄나 안 갖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준을 보는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마 귀농 계획서를 세워서 대부분 주택을 구입하든지 농지를 구입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요. 그거에 대한 진정성 등을 보면서 체크하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대상자가 하반기, 상반기 회의를 개최해서 열 명 정도 선발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오는 추세는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위원님, 잠시만. 제가 좀 담당 팀장한테 답변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정흥범 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숫자는 정확하게,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덕 네,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입니다. 귀농 창업 지원사업, 질문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가 귀농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열 명을 선발한다고 그러는데 신청하는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국비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을 받고 대개 반기별로 열 명 남짓 정도 신청을 하십니다. 상담은 굉장히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 조건을 갖추셔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심사받으시는 분까지는 한 열 명 정도, 이 정도 되십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심사 우리가 정해 놓은 명수 정도는 신청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네, 신청 인원
○정흥범 위원 연령대는 어때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연령대는 대부분 퇴직 전후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40대 후반 그리고 50대, 60대 정도 되십니다.
○정흥범 위원 지원은 얼마 정도, 다 사업계획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준은 개략적으로 말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융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창업자금사업은 3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주택에 대한 부분이 7,500만 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도는 3억 7,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주택은 아파트 같은 거 사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농촌지역이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주택 대부분 7,500만 원으로 화성지역에서 구매하시긴 어렵기 때문에 개보수하시는 거나 이런 농촌지역에 있는
○정흥범 위원 농가주택으로?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네, 농가주택 많이 이용하십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귀농귀촌을 해서 잘 안착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귀농 우수사례로는, 저희 화성지역이 경기도에서는 귀농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저희 쪽에서는 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 기술센터에서 교육이나 정착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고 경기도 쪽에서는 그래도 귀농 정착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창업에 대한 예산하고 주택구입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이 사업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선정이 되면 농협에서 융자해 주고 저희는 사업 선정되신 분에 대한 사업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실적,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저희가 현장을 가 보고 작성해 주면 그걸 대상자가 받으셔서 농협에서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귀농 관련돼서는 거의 국비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네, 국비 융자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건 없어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자체적으로 귀농 대상자한테 주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지원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교육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네.
○정흥범 위원 한번 그런 데이터도, 지원받은 분들 있잖아요. 데이터도 받아보셔서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나 또 개선해야 할 점은 없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239쪽에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이게 현재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게 지금 농협과 협력사업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개 농협에서 연중 한 2회 정도, 그러니까 집에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폐기물들을 한군데 모아서 이거를 농협이 주체적으로 모아서 그거를 폐기물처리장에 갖다가 파는,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협업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협력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농협에서 수거하다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절차가 아니고 마을의 이장님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행정적으로는 농협에서 그런 일을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에 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일단 가져가게 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폐농약,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가져가는, 재활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가져가는 것들은 실제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돈 받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정말 폐기해서 처리해야 될 것들만 하고 있는 거여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은 돈을 받고 가져가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돈을 받고 가져가는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지원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폐비닐 같은 거는 지원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쌓여 있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리고 그거 농가들 소농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소농들이 비닐 양이 많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랬다고 그래서 그램을 달아서 거기서 돈을 주거나 그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이장님이 어느 군데 모아놔 그러면 모아놓으면 그 업체를 불러서 가져가면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마을 기금으로 쓰든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돈을, 파는 거라고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한군데로 집하장으로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다 환경에 문제가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231쪽에요. 단체지원금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지원금이 쌀 전업농도 있고 화훼연합회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회원들을 보니까 많은 데는 1,000명이 넘고 적은 데는 80명 정도 되고 이렇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대부분 회원님들이 교육이나 워크숍 참여 비용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1,000명 정도 되는 단체가, 쌀 전업농하고 경영인들은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100명 안팎으로 돼 있는 데가, 여성농업인하고 화훼연합회는 좀 적습니다. 여기는 조금 적게 잡아놨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이게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그 차이인데 인원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져서 이게 이런, 이게 행사지원비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행사지원비가 많습니다. 교육하는 거 하고요.
○정흥범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1,000명하고 80명하고 이게 맞는 계산인가 그래서, 아무튼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으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입니다. 예산 설명서 274쪽입니다. 여기 보면 방제협의회에서 저희가 병해충 이거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행되는 사항을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보면 방제협의회랑 방제협의회 운영비, 심의수당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벼 병해충이 1차는 육묘상 처리로 나가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균하고 충이 같이 결합 되어 있는, 같이 나오는 시기에 방제하는 건데 이때 들어가야 되는 약제를 선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시기를 선정합니다. 여기 있는 방제 위원님들은 행정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민 대표들도 있어서 같이 결정해서 시기하고 약제를 선정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각 읍면, 농협으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면사무소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일단 면으로 나가고요. 실제로 시행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면으로 그러면 이쪽에다가 약제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최은희 위원 금액이 나가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방제 시기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약제하고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그냥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읍으로, 면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돈으로 나가면 거기서 각자 약을 사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 인건비는 거기서 알아서 정산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네.
○최은희 위원 이런 것 같은 거는 따로 정산해서 오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산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정산이 이 기준대로 다들 똑같이 일관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면적하고 해서 대입해서 많이 나갔던 거는 정산해서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서 열다섯 개소라는 거는 그럼 열다섯 개 읍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읍면동 말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각 읍면당 일곱 명씩 해서 인건비가 10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읍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시 방제협의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또 그렇게 방제가, 교정이 끝나면 이게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서 읍면 실정에 맞도록 시기하고 약제 선정풀에서 약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는 예산을 주잖아요, 따로 읍에다가. 거기서 어떻게 쓰고 이런 거를 피드백을 받으시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받습니다. 정산은 받습니다.
○최은희 위원 열다섯 개 농협이 다 똑같이 이런 방식대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최은희 위원 인건비도 똑같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인건비요?
○최은희 위원 드론 하면 인건비를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금액이 내려가면 거기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용역비 전체가 10만 원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약제도 사고 인건비도 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동일하게 진행하냐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단가는 똑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단가는 그런데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될 게 제가 두 곳만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 열다섯 곳을 다 알아보려다가 두 곳만 알아봤는데 어떻게 진행하냐 그랬더니 한 곳에서는, A라는 곳에서는 그냥 상관없이 네 시간에 20만 원을 받는대요, 인건비를. 네 시간에 20만 원 그리고 다른 B라는 곳에서는 그냥 평당 30원으로 쳐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예산을 그쪽으로 주잖아요. 예산을 다 하시겠죠, 정확하게 다 하시고 방제하는 거니까 믿고 해야겠지만.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다른 방식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10만 원당 해서 일곱 명 기준을 정해놓으셨는데 이것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어느 지침이라든가 정해줬으면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건데 약제가 얼마 들어가고, 약제가 그럼 얼마예요? 약제가 지금 여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약제비가 7만 7,000원입니다.
○최은희 위원 하나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1헥타르에 들어갈 수 있는 약제비가요.
○최은희 위원 기준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니요. 약제가 7만 7,000원이고 용역비는 헥타르당 10만 원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두 곳만 확인했는데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정산을 한번 받을 때
○최은희 위원 시간, 네 시간당 20을 주고 무조건 네 시간에 20만 원을 받는다. 어떤 데는 한 평당 30원으로 쳐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 이거에 맞게 진행이 되나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산할 때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후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후기 방제가 약으로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되네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3억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최은희 위원 올해는 7억으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3억을 이거 줘도 안 뿌리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3억을 줘도 약을 줘도 뿌리질 못하시는, 고령화가 돼서 뿌리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더 증액한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2024년도에는 돌발병해충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3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면적을 다 해 준 건 아니었고요. 필요하신 분만 돌발성으로 뿌렸던 건데요. 이거를 전체 면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7억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 형식대로 한 건데 실상은 이렇게 줘도 활용을 안 하신다고요.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이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든 아니면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전체 헥타르 그냥 이런 거만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이거 검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옹5공구 66헥타르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그래도 유예기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랑 협의하셔서 좀 피해 없게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뒤에 상토로 갈게요. 상토는 우리가 23년도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예산을 배정하셔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데 올해 농민들이 제일 원성이 많았던 부분이 상토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희도 가서 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23년도에는 못자리 상토가 16억인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해서 1억 1,000 더 배정해서 17억 6,000이고 원예는 23년도에는 7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8억 2,000으로 계상하셔서 농민들이 좀 기분 좋게 시작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228쪽 농어업회의소 기능강화인데요. 이게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의 전체 회원 수에 비해서 어업인들 구성이 좀 덜 됐다 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중을 어떻게 좀 참여율이, 참여시켜서 같이 진행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어업인들이 추가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하는 것도 같이, 연찬회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율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더 들어온 거예요, 온 것 같은 거예요? 들어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들어왔다고, 그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40쪽입니다.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해서 이게 가축분뇨를 재활용해서 순환시켜서 친환경적인 농업 방안으로 이게 들어온 건데 이게 보면, 잠시만요. 예산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늘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나라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순환농업 방안으로 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방향이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작년에는 이걸 많이 좀 다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가 작년에 637헥타르 정도 했습니다. 우정 장안 쪽에 주로 많이 있고요. 영농조합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 보면 퇴비유통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퇴비유통조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퇴비유통조직은 저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유통할 수 있는 조직 법인을 만든 법인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냥 만든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농가하고 축산농가랑 같이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게요. 겹치지는 않고요. 축산농가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유통조직을 만들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농업에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퇴비를 받을 수 있는 땅을 가진 농민들이 도농조합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유통조직에서 자기네들 회원 농가가 부숙시킨 퇴비를 농물에다가 갖다 뿌리고 경운까지 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부숙도 체크는 그러면 그분들이,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걸 떠다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농기센터에서
○최은희 위원 농기에서 확인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부숙이 안전하다 하면 액비를 뿌리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액비도 있고 고형분도 있고요. 고형퇴비도 있고요.
○최은희 위원 그게 보면 순환 퇴비 해서 퇴비를 슬러지로 해서 만들어서 퇴비로 만드는 축산시설을 갖춘 데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독정리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최은희 위원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거기랑은 조금 다른 게요. 지금 있는 곳들은 그 공장에서 만든 퇴비가 아니고요.
○최은희 위원 그냥 일반 농가에서 직접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개별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농가에서 부숙을 시켜서 안전하다고 오케이 된 그런 퇴비만 유통조직이 갖다 뿌려주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는 이런 퇴비로도 쓰고 나머지 분뇨처리장으로도 가고 그러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러실 겁니다.
○최은희 위원 부숙도 체크, 부숙도를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몇 월에 뿌려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뿌리는 거는 모내기 전까지 뿌립니다. 그러니까 겨울
○최은희 위원 3~4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3~4월 전에, 그러니까 모내기 전까지 이미 다 완료해야 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경운, 살포되고 경운이 다 된 상태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전략작물직불금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도 과장님도 같이 가루쌀 첫 시범으로 한 데 가서 품평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때 거기서 품평회 때 하셨던 농가에서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같은 방안을 내놓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셨던 거는 향후에 전략작물직불금 제도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계속 생산하려고 그러면 지원금 없이 가능하려면 화성시 자체 스스로 이걸 가공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조직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었고 가루쌀을 도정이나 상품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씀하셨던 거였거든요.
○최은희 위원 아, 그거 저는 6월이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물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6월이 되면 물을 막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 그때 기억 안 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거는 제가 잘
○최은희 위원 맞아요. 물 공급이 어렵다, 6월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제가 못 챙겼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물 수급이 부족하다, 그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수매가 27년까지는 약속을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말씀하셨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건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건조가 어렵고 육묘가 힘들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돈만, 예산만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첫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족,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상호 소통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정책과에서도 좀 챙겨서 서로 이게 발전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이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해양국 국장님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감이랑 예산 때문에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한데 자료에 저는 사실 예산서에 좀 기초가 되는 거는 산출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서 산출기초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작성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예산서의 기본은 사업량이 얼마의 예산으로 사업량 이렇게 그게 딱 기본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게 많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산출기초 그리고 증감이 많이 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 왜 많이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 올랐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10%, 20%, 2~30%, 사업에 따라서는 40%, 50% 증감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증감됐는지 사유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알겠는데 이게 왜 많이 증액이 이렇게 됐는지 저희는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증감 사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물어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에 담아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도 좀 덜하겠지만 예산을 보고 좀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은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농어업회의소 22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거의 40%가 넘게 증액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농업회의소의 인원이 늘은 건지 회의하는 횟수가 늘은 건지 어디서 증액 사유가 발생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23년, 24년 오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23년에 했던 수준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에 올렸던 건데요. 어떤 거냐면 사실 교육 같은 경우 전체 교육 대상자가 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일부밖에 못 받았었고요.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것도 다 못 했던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23년 수준으로 좀 올려서 계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1,200명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런 것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1,300명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농어업인이면 되는데요. 농어업인이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어업인이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구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까 최은희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구성을 좀 균형 있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구성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컨트롤이 되진 않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좀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책 방향을 확대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어업인의 구성이 낮다고 하니까 어업인 분들한테 좀 독려하셔서, 일부러 구성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독려하셔서 만약에 확대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면 회의소에 많이 들어오시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 들어와 계시는 게 전체 어업인 중의 몇 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지만 파악하면 사실 아, 이게 홍보가 필요하다, 100명인데 7~80명 들어와 계시면 특별히 홍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1,000명인데 한 100명 정도 들어와 있다 그러면 900명이 못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홍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전체 어업인 수에 대한 파악과 그다음에 어업회의소에 들어와 계시는 분의 수를 파악하셔서 홍보방안이나 이런 걸 좀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23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부담 이거 아까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을 기금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자부담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영농폐기물.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민들이 하는 건 아니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그거는 이 사업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이와는 별개로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마 기금으로 쓰시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경기도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신청받아서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올해 시작을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또 2개년하고 있고 3개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나중에 받아보셔서 물론 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화성시 관내에 있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농어민 대상이신 분들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받아보시고 혹시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했던 것, 불만이 있었던 것들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도에다가 전달하시거나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도 좀 수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저희가 돈을 내고 있으니까 혜택을 잘 받고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항, 불편했던 사항 같은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국비가 들어간 신규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정부 정책 방향이 복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죠. 여기 74년부터 55년생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격년제를 실시합니다, 짝수, 홀수 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저도 건강검진을 매년 가는 데 사실 가기 싫고 잘 안 가거든요. 대상자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좀, 공무원들도 보면 매년 건강검진 안 받으신 숫자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혜택이 있는데 특히 농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소홀하기 쉬운데 이런 혜택을 받아서 저희 매년 하는 건강검진, 국민건강검진도 잘 안 받으시잖아요. 격년으로 있는 이건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이것도 홍보나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29페이지하고 230페이지 농업인 행사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쌀 전업농 행사지원, 화훼 행사지원 이거 좀 차이가 있는데 회원 수 차이로 다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회원 수가 좀 다릅니다.
○김상수 위원 1,000명이면 2,000만 원이고 80명이면 1,000만 원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차등을 뒀습니다.
○김상수 위원 암만 회원 수가 적다고 그래서 차등을 두면 안 되죠. 원예 하시는 분들도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회원 수가 적으니까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회원 수대로 책정해야 되겠죠. 설명서 232페이지에 도시민 벼농사 체험행사 지원 있어요. 이거가 실효성이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거는
○김상수 위원 이거는 태안농협에서 주관하는데 태안농협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거는 태안농협도 있고요. 우리 전업농에서도 같이하는 거여서 둘 다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연중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여서요. 농협도 자부담 많이 내고 같이하고 있고요. 조합원을 떠나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부의장님께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있어요. 이거를 농협에서 하는데 이거를 적발하는 과태료를 매기면 폐기물을 농가에서 줄이지 않겠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마 어딘가 쌓아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나가면.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수거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더 깨끗하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농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243페이지 외국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잖아요. 중간에 누군가 중간센터가 있나요? 운영비 같은 경우가 많진 않지만, 중간센터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도 한 명 기간제 채용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보통 우리가 그러면 외국 근로자가 1년에 몇 명이 들어오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를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은 올해 102명 정도 됐고요. 내년에는 한 140명 정도 수요가 있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내년에 몇 명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140명 정도 저희가 법무부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마도에 출입 저기가 있죠? 외국인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법무부
○김상수 위원 외국인 뭐죠, 거기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보호소.
○김상수 위원 보호소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거기를 통해서가 아니고, 거기는 추방할 때 거기를 가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거기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김상수 위원 관계없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저희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법무부하고 통해서 직접 중간 매개체가 없고 그냥 바로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140명이면 농가가 적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가 수요를, 이게 5개월 이상 중장기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분야여서 저희가 농가 수는 한 54농가가 신청하셨고 신청하신 인력은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외국 근로자가 우리 시에서 법무부하고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인력사무소?
○김상수 위원 벼 수확하는 사람들, 낙농업 하시는 분들, 과수 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가 안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우리가 140명 정도의 인원을 갖고는 부족한데 이거를 우리 시가 좀 더 많이 해서 양성화를 하는 거가 낫지, 음성화하는 거보다도. 그거를 한번 통계조사를 해서, 우리 화성시가 외국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수요예측을 해서 양성화를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런 분들은 아마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 아예 적극적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문할 거가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하시죠. 우리 설명서 272페이지 직파재배 있어요, 직파. 직파는 직접 씨를 뿌리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런 거를 하다가 못자리를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대 와서 못자리 형태가 된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가 예산이 팍 줄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왜 줄은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긴 한데요. 올해 시행을 하면서 두 개 영농조합에서 포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연장을 하다 보니까 피, 잡초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농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두 개가 포기한 상태여서 올해도 네 개소만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인력 감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지만 조금 나쁜 점은 그런 잡초 피해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향후에는 계속해서 증가해야 될 농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도 못자리할 때 못자리판을 만들 때 모판을 할 때 모판에 만들 때 볍씨를 뿌릴 때 미리 뿌려요, 농약을 뿌린다고 잡초를 안 나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직파할 때도 미리 농약을 뿌려서 잡초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예산 삭감이 됐다는 거니까 지금 아산 같은 데 현대 농장은 직파하잖아요, 워낙 농이 크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일손이 적으니까 직파재배도 괜찮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삭감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278페이지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 화성시는 작목반, 지역특화작목반 활성화가 안 되나요, 예산이 삭감된 거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역특화작목으로 했던 작목들이 사과, 딸기, 토마토, 버섯, 블루베리 이런 것들은 매년 묘목도 지원하고 있고 자재비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예산이 줄은 건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 보면 버섯농가도 많고 꿀 양봉도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원예도 그렇고 우리 화성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화성 하면 삼성, 현대 그런 것도 있고 해양 이러지만 농업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280페이지 보면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지, 접촉이, 중복이 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임대 농기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상수 위원 네, 소형농기계도 있고 트랙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는 임대할 수 없는 작은 농기계들 사업입니다. 보행관리기 작은 관리기나
○김상수 위원 기술센터도 작은 것들 많아, 포클레인도 아주 소형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건 보급사업으로 도비를 집어넣어서 같이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정책과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하는 거와 농업기술센터 중복이 안 됐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직파하는 것도 있고 못자리 상토 있잖아요. 못자리 상토하는데 설명서 284페이지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이거 구입비가 매년 못자리 상토, 원예 상토 이걸 매년 상토를 할 때 우리가 지원을 17억씩이나 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회성 소모성 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유기물이 들어 있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없고요. 딱 1년 단위로 보존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다시는 못 쓰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못자리할 때 상토가 유기질 천연 비료 아니, 비료가 아니고 천연 보충 영양제 같은 건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모가 자라기 딱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퇴비 식으로 천연퇴비를 농가마다 다 주고 또 못자리하는 데도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못자리 상토, 유기질비료 다 이거가 하나의 콘셉트에 맞는 거죠? 같은 상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이거는 씨앗을 키우기 위한 거고 유기질비료는 직접 땅에 뿌리는 거여서요. 토양을 좀 좋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토양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똑같은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토양도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토양도 흙에다가 영양제를 주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산성화되는 걸 막기 위한 거고요.
○김상수 위원 못자리 상토도 그렇고 다 관련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다 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하시는 데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입니다. 설명서 104쪽에 보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예산서 104쪽.
○배현경 위원 예산서 104쪽인 것 같습니다. 104쪽 윗부분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262페이지.
○배현경 위원 설명서에는 262, 예산서는 104 찾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찾았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신규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신규사업입니다. 원래 올해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던 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신규처럼 되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신규는 아닌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계속된 건데 명칭을 바꾼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민들한테 어떤, 이렇게 하면 수확에는 영향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수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수고로움이 더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수고로움은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수고로움은 좀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물의 양을 계속 조정해야 되고요. 또 여기다가 바이오차라고 해서 탄소를 저감시키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야 되는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이거 하시는 농가는 좀 어떻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저희 우정 장안 쪽으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된 사업이에요, 명칭 바뀌기 전까지 다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올해 신규로 돼 있고요. 내년에 추가로 2년, 올해 1년 차고요. 내년에는 2년 차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런 거군요. 올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올해 처음
○배현경 위원 24년도에 처음 했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올해
○배현경 위원 내년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올해 몇 농가나 신청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가 단지로 한 세 개 단지가 들어와 있고요. 면적으로는 한 398헥타르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벼농사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정 장안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거는 영향이 없고 수고로움만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네.
○배현경 위원 그럼 수확량을 더 늘리게 하는 것도 없고 품질을 좋게 하는 것도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런 건 아닙니다.
○배현경 위원 그냥 환경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탄소를
○배현경 위원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고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는 거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환경에도 좋고 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 예산서 같은 페이지에 있고요. 설명서 자료에는 268쪽이에요, 설명서에는. 예산서는 104쪽이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3년 차까지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3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을 받다가 지원 안 받게 되면 계속 그래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두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해야 됩니다. 규정이 있고요. 독립경영이라고 해서 본인이 선정됐으면 농지를 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계획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3년 정도는 국가에서 월급 형식으로 돈을 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바로
○배현경 위원 몇 년 동안 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몇 년 의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지원받은 개월 수의 두 배를 합니다. 독립경영을 하고 만약에 24개월을 지원받았으면 곱하기해서 2 해서
○배현경 위원 48개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48개월을 해야 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지원받은 것의 두 배수를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점점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23년도에는 35명, 24년은 57명.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왜 자꾸 늘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일단 정부 정책이 한 힘을 했고요. 이렇게
○배현경 위원 정책상으로 한 힘을 했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정책상 한 힘을 했고요. 또 저희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한번 농업 해 보기에는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도 있고 여기 있는 부모 세대를 이어받아서 다시 분리해서 추진, 다시 또 독립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인원수 말고 예비로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혹시 그런 거 파악을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예비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84명이잖아요, 총.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8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 말고도 저변에 있는 젊은 청년후계농들이 있을까 파악하셨는지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많이 있고 저희 4-H 조직으로도 많이 있는데 여기 더 이 숫자는 아마 지정이 돼서 정착지원금 받은 사람만 카운팅이 된 거고 실제로 이런 제도 없이도 먼저 정착해서 시작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게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여기에서 부당하다거나 불법적으로 선정돼서 지원받는 경우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사업계획서 내가 독립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물을 키워서 하겠다는 걸 저희한테 주면 그거를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목을 바꾼다고 해도 그건 저희 승인을 받고 바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어쨌든 국비, 시비 매칭이든 어쨌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소리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럴수록 더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 256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9,000만 원 증액됐어요. 5억 8,000이었는데 7억 7,000 됐는데 보니까 농가 수도 한 50농가 넘게 늘었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둘 다 늘었습니다. 규모도 좀 늘었고요. 농가 수도 저희가 36헥타르 정도 늘어나서 지원해야 될 대상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4년에 워낙 많이 감액돼서 조금 더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거 감안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제가 그래서 아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이 늘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저희는 좀 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전체 컨트롤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요. 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기관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꽤 많은 숫자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건 정확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에 대한 안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화제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친환경이 너무 가격이 비싸면 사실 사 먹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친환경을 하실 때 이렇게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가격 격차를 좀 줄이고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사 먹게 하고 해서 약간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도 이런 건 줄이지 마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27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76 농작물 재해보험 해 주세요. 그래서 사업들 보면 참 필요하고 좋은 사업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농가들을 한 해 보험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1년 치 보험입니다. 1년 보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대상 농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 농가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3만 농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대상 농가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니요. 또 받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거는 이게 작목별로, 품목별로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정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그래도 이거를 3만 농가 중에서 3,000농가 정도면 사실 못 받는 농가가 거의 90%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작목별로 있으니까 거기는 파이가 몇 명 안 되면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벼나 이런 데는 좀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런 규정은 따로 없는데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개인의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게 50% 지원은 국비로 직접 농협으로 배정이 되고 매칭한 비를 저희가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넘치는 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넘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규모가 좀 크거나 작목에 비싼 작목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소농들은 잘 안 하시는, 안 하시고 계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중복해서 하시는지 그래서 선정할 때 중복, 연속으로 해서 받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넘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건 또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토 관련해서 아까 참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토나 이런 비용들도 다 예년 수준으로 올려서 증액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올리고 단가 상승분이 좀 반영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증액이 되게 많이 된 부분이어서. 농가 수도 예년 수준으로 됐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예농가 수가, 282페이지입니다. 원예농가 수가,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일단 삭감이 되긴 하셨는데 저희가 원예농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밭작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조금.
○부위원장 이은진 줄여서 하신 거네요? 그런데 저희 최종 예산은 19억이잖아요, 1억 9,000이었잖아요? 최종, 추경까지 합쳐서 최종 예산 1억 9,100 얼마로 나오거든요. 282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수요조사, 수요조사를 좀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증감 사유를 적으시면 이런 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안에 있으니까 내용에. 그래서 그런 거 다음에 무리하게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작성하시는 분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다음에 좀 해 주시고요. 이 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업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 진짜 산업의 기초가 되는 농업 그리고 또 어업인들의 이런 사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지원사업들이 우리 농어민들에게 골고루 잘 돌아가고 또 성실하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도비가 증액돼서 시도 같이 마찬가지로 늘린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우리 관내의 임산부들한테 혜택을 주어지는 건데 작년에는 어땠어요? 전체 다 소진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전액 다 소진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이쪽에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방법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본인이 시켜야 됩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주민등록 다 확인하게 되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임산부, 네.
○최은희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어느 공급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경기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두레생협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신청을 쇼핑몰에서 하면 여기서 각 집까지 배달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군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희는 친환경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 이런 쪽에서 연결이 되는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저희 시 것도 들어갑니다.
○최은희 위원 아, 저희 시 것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최은희 위원 시 것도 인터넷과 같이 연계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광주에 집하장 있는데요. 거기로 집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략작물직불금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최은희 위원 그 사이에 이거 재배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보고 문자를 주셨어요. 육묘장이 가루쌀 모판의 요구량의 50% 정도밖에 생산 못 한대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타 육묘장에 부탁해서 나머지 50%를 확보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묘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관수는 하절기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일반적으로 논물떼기를 약 2주간 하는 관행 농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그때 양수를 일시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 가루쌀은 그때 한참 물이 필요한 시기라서, 모내기를 진행하는 시기라서 이게 제일 관수가 시급한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농어촌공사랑 우리 시에서 얘기해서 시정할 수 있게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건조는 화성시 대다수가 일반벼잖아요. PRC에서 하는데 우리 가루쌀은 특성상 관행벼와 혼입해서 하면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가루쌀은 별도로 건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건조시설이 없어서 화성 PRC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도 이게 배로 늘었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사전에 조금 조치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관례로 해서 다른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도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측해서 대처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장님, 예산서 작성하시면서 좀 중점적으로 신경 썼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 거예요?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나오시는 부분인데요. 우리 농업인들의 대다수가 과거의 올해 예산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거가 상토 지원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수혜를 보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똑같이 상토를 해서 농민들의 어떤 문제를 다 해소하고자 했고요. 또한 전반적인 민생경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 정책 차원에서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앞으로 어차피 올해 농정해양국 새로 생기면서 농어업에 대한 부분들을 더 중점으로 다뤄주셔야 되는데 조금 더, 기존에 우리 수도작이 제일 큰 사업인 거죠, 농업 쪽에서는요?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은 어떤 거예요, 순서대로 좀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예산으로 보면 복지 쪽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 쪽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농업 쪽에 작목별로 수도가 제일 큰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이 과수 쪽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포도
○위원장 임채덕 포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이 포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포도.
○위원장 임채덕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비중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먼저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일팜도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전략적으로 화성시에서도 좀 수도작하고 지금 포도 이렇게 과수 쪽도 중요하지만 농정해양국이 새로 생겼으니까 농업의 어디에다 좀 더 초점을 둬서 예산도 반영해서 키워갈까? 대부분 지금 이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도비 매칭해서 오는 사업들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시에서 농정해양국에서 특화된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사업 발굴할 때 대부분 그러면 국도비 오는 사업들에서 찾아보시고서 예산 수립을 하시는 건가요, 기존 거 빼고 새로 할 때, 신규사업들은?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일단 농가들의 요청을 많이 반영하기도 하고요.
○위원장 임채덕 대부분 그게 정부 주도하에 오는 사업들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네, 거의 결이 비슷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사업은 엄청 많아요, 보면요. 엄청 많은데 그런 사업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방향을 좀 농정해양국에서 갖고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설명서 232페이지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태안농협 제가 매년 여기 봄, 가을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농가 수가,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도와주는 스태프들 인원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전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5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좀 뒷받침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위원장 임채덕 아니, 할 거면 하고 예전, 전년 해 오던 관행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올해 봄, 가을로 가서는 이 사업하면서 저렇게까지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차세대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키오스크도 있고 무슨 태블릿 PC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는 모든 정책, 수요, 신청들을 전산으로 하겠다는 거여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각 읍면동에 태블릿 PC를 하나씩 줘서 거기서 농민들이 자기 경영체가 이미 등록된 정보가 있는 시스템에 자기 거를 누르면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 신청을 내가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사업이고요. 향후에는 이것들이 개인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확대할 예정인 사업이고 시범사업입니다. 내년에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차라리 다들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휴대폰을 통하든 그게 맞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향후에는
○위원장 임채덕 키오스크 이게 한 대에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키오스크는 약간 홍보성으로 하나 놓는 거고요. 나머지 태블릿은 15개 읍면사무소에
○위원장 임채덕 800만 원씩 해서 이거 일부러 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입니다. 화성시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41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2억 7,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9,229만 1,000원이 증액된 총 620억 6,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21쪽부터 122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등 총 네 개 사업에 2억 7,9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 등 총 열일곱 개 사업에 29억 9,7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중 2024년 12월 건립완료 예정인 화옹지구 제4공구 경관농업단지 내 징검다리 활력센터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고자 시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민관협의체가 공통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으로 2,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소규모 단체들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으로 877만 6,000원을, 관내 농식품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으로 1,426만 7,000원을,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8,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시책업무 추진 등 5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체험객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으로 403만 2,000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역량교육 지원으로 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체험 편의 시설을 위한 농촌체험농가 시설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민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용역 등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으로 도비 매칭사업 410만 원과 자체사업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특허 관리 및 홍보물 제작과 각종 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 및 이미지 광고 등을 위한 농특산물 통합상표 홍보사업으로 3억 5,100만 원을, 농특산물 전시·박람회 및 홍보판촉행사를 위한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행사비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29쪽입니다. 농업경영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햇살드리 승인 경영체에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햇살드리 과수봉지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인증 경영체에 한하여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1,7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생산, 유통, 가공시설 등 장비교체를 위한 G마크 친환경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농가 조직화를 위한 G마크 친환경 컨설팅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화성시를 대표하는 송산포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GAP 인증비용 등 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9,400만 원을, 비가림시설, 순환 방열팬 등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송산포도축제 개최를 통해 포도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억 8,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원예산업발전을 위해 화훼농가 물류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훼농가 유통지원사업에 2,0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 통합상표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통합상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과수 산업의 기틀을 재정비하고 농가고령화로 인해 쇠퇴해져 가는 포도 및 과수 산업에 대한 미래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국외농업 선진지 벤치마킹에 1억 1,40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등이 포함된 650가구의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거나 농산물 꾸러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신규사업으로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2025년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급식 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수향미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은 기존 자체사업인 어린이 햇살드리 쌀 차액지원사업이 경기도 매칭사업인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 사업비 초과분인 2,0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제철과일 등을 제공하여 아동 건강증진 및 과일소비를 확대하고자 2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차액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우수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자체사업인 화성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으로 2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참여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내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여 관내 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급식 사업운영에 총 7,130만 4,000원을 편성하여 공공급식운영위원회 운영, 식생활교육 및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운영에 총 5,978만 원을 편성하여 식생활 교육 및 급식 생산지 모니터링, 캠페인 등 식생활 개선과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아침식사 결실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두 개 대학에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어린이집 햇살드리 쌀 차액지원사업이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어 1억 373만 6,000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출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으로 재단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출연금으로 69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로컬푸드 활성화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학교급식 배송장 운영비로 8,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에 연중 다양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로컬 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3,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는 임차한 로컬푸드 직매장 세 개소에 대한 임차료 지급을 위해 1억 6,3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등 생산 기반 시설 구축에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관내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단체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8,404만 6,000원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1,318만 원을,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0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7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먼저 항상 화성시 먹거리 산업 발전에 수고하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총예산은 2024년 전년 대비 9억 1,290만 8,000원이 증가한 128억 3,8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 학교급식 상품 판매 수익 38억 8,200만 원과 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69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0억 5,640만 8,000원으로 총 128억 3,8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월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윤리감사팀 운영비로 2,240만 원과 재단 임직원 인건비로 61억 6,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단 운영과 시설 관리에 따른 경영관리팀 운영비 20억 3,029만 6,000원과 성과관리 및 직원 교육에 따른 기획재정팀 운영비로 7,075만 원과 로컬푸드 기반 사회공헌 및 소비자 파트너단 운영과 농특산물 홍보 판촉 사업비로 3억 2,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화성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급식사업본부 운영비로 1억 1,371만 4,000원과 공공급식과 스마트 농산물 공판장 징검다리 가공센터 운영 사업비로 3억 9,032만 6,000원,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과 농가 워크숍 및 출하자 교육 사업비로 13억 1,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개설 및 유통사업본부 운영비로 5억 4,826만 9,000원과 안전성 검사 및 위생 검사 등 식품 안전 시스템 운영 관리비로 2억 1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하 농가 교육 및 조직화 사업비 1억 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민 가공장 운영 사업비 3,550만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일곱 개 점 운영 및 8호점 개설 사업비로 13억 6,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0쪽부터 31쪽까지 그 밖의 예산안은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5년 본예산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4쪽입니다.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올해 653만 3,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800만 원 해서 한 개소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전년도 예산액이 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추경에 반영돼서 올해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2,000만 원짜리 한 개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올해 했던 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최은희 위원 아, 그런데 총 전년도 예산액이 800으로 나와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본예산에는 800으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올해
○최은희 위원 추경으로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추경이 또 반영돼서 2,000으로
○최은희 위원 한 개소에 그러면 2,000이 된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거기 한 개소가 혹시 그때 송산면에 있는 전통주 맞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아, 거기는 아니고요. 리밋브루잉이라고 해서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다시 해 봐야 되는데요. 전통주 제조
○최은희 위원 아, 송산면은 지난번에 9월 23일 날 농림축산부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거기는 아닙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금액은 더 적게 했는데 두 개소로 지원이 되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원된 데는 배하고 이번에 두 개소 하는 데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중복 지원 아닙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여기 이게 전통주 소비활성화니까 여기 쌀은 우리 지역 관내 거를 사용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관내 쌀을 또 사용하고 있고요. 또 매년 소비하는 걸 보면 전통주뿐만 아니라 떡이라든가 이런 차액지원사업들이 있어서 한 125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처음에 올해 첫 개시한 그쪽은 어땠어요,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매출은 올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매출은 좀 많이 어려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화성에 있는 양조장들이 대부분 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 두 개소 지원인데 금액이 되게 적어요.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보통 저희가 온라인 관련된 배송비라든가 포장재 일부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서 크게 시설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7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여기 사업은 어떻게 올해 잘 진행이 됐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저희가 일곱 개소 중에 휴양마을이 두 개소는 휴업 재개 준비 중에 있고요. 다섯 개소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요. 올해 연간 방문객이 약 2만 7,000명 정도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이 한 3억 원이 조금 넘게 매출액은 발생이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섯 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민들레연극마을, 송라마을, 정남, 장전, 상두리 마을해서 총 다섯 개 마을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상두리하고 정남은 그냥 그 마을에서 체험마을 방문해서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상두리나 정남이나 예를 들어서 가면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상두리 같은 경우는 보통 텃밭 체험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송라 같은 경우는 거기만의 연잎밥 만들기라든가 쌀겨 효소 찜질 같은 거 이런 체험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가 가서 숙박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일로 가서 체험하고 오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대부분 당일 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렇군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이 23년도에는 227만 원 불용액이 있었고 24년도에는 258만 7,000원 해서 추진 중이라고 떴는데 이거 24년도는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집행이 아직 조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집행잔액이 약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24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아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참여하는 마을이 일곱 개, 다섯 개, 일곱 개니까 그 마을 한정적으로 쓰는 거네요, 보험가입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보험가입이 보통 한 번 하면 얼마 정도씩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보험은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또 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많게는
○최은희 위원 5만 원 선에서 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금액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 밑에 리더 교육은 어떤 농촌 이거랑 같이 연계돼 있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이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험객을 접수한다거나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 프로그램 발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마을을 발전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함께 리더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비대면으로 교육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비대면도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대면으로 대부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쨌든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해 주는 교류 촉진되는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활성화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안은 안 올라왔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저희가 작업을 하긴 했었는데요. 2024년도 올해 본예산에 세운 부분들이 예산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에 세워서 함께 가는 걸로 예산을
○최은희 위원 아, 진행은 같이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진행은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서봉산 아래에 있는 거기를 자주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되고 나서 시장을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가다 보면 주차장이 되게 혼잡하더라고요. 그러면 출하 납품하는 농민들도, 거기 안내 현수막에 납품하고 바로 그다음 고객을 위해서 바로 빼라고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도 가면 자리가 주차할 데가 없을 때도 많고 우리 고객들도 그런데 농민들은 납품하고 거기서 일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새로 신축되는 그쪽 청사는 농민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납품하고, 입고를 지하에 들어가서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1층에서는 나가는 출고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상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페이지 123쪽에 보면 농식품유통과 세출 전체를 봤을 때 51억이 증액되어 있어요. 어디서 가장 많이 증액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무상급식 부분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됐습니다.
○배현경 위원 무상급식 어떤 부분에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러니까 작년도의 예산 추계를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추경에 반영할 걸 대비해서 조금 작게 세워져 있던 반면에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더 반영돼서 본예산에 담은 부분이 크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게 한 33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33억 정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배현경 위원 그럼 나머지 20억 정도는 어디예요? 세분화되어 있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세분화되어 있고요.
○배현경 위원 뭉텅이로 큰 거는 무상급식이 33억으로 가장 크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나머지는 매칭사업들에 대한 증액 부분들하고 시비 자체적으로도 작년도에 삭감됐던 부분들을 본예산에 좀 많이 태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51억이 증액돼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 뭉텅이로 된 거를 찾아봤을 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10억 원 이상 증액된 거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무상급식이었군요. 이게 무상급식에서 왜 그걸 못 봤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무상급식에서 33억이 증액됐다는 건 우리가 무상급식에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차액 지원은 별도의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이
○배현경 위원 그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따로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두 개를 다 지원해 주는 거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크군요, 금액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의무적 경비로 지출하는 건 무상급식비로 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관내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비 촉진을 위해서 차액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금액이 꽤 커요. 33억이면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하시고 이게 청렴하고 정확하게 잘하시고 그걸 잘 남겨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페이지 131쪽에 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예산이 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이번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농식품부에서 그간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시범사업을 지자체별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한테 꾸러미 농산물을 제공하듯이 지원하는 사업을 했던 건데요. 지금은 농식품 바우처 카드라고 해서 카드로 직접 그 금액만큼 살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배현경 위원 그럼 계속 지원됐던 사업이 이름이 조금 바뀌고 형식이 조금 바뀐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시범사업으로 다른 지자체를 다 통해서 24년까지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 사업으로 지자체를 전부 다 맺고 공히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 농식품유통과는 정말 좀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그런 조사와 그런 과정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불투명하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이고요. 아마 설명 자료는 327쪽일 것 같아요. 화훼농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출하 실적이 떨어져서 예산이 깎인 걸로 제가 보기엔 보여요.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출하 실적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올해 워낙에 무더위가 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꽃에 대한 품질 자체도 좀 품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산량이 조금 더 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경매 낙찰가 부분에서 좀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배현경 위원 그러면 화훼농가의 소득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전체적인 소득 부분에서는 좀 감소됐다고 얘기는 다들 하시더라고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시비 84, 자부담 16 이 퍼센티지는 운송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물류운송비.
○배현경 위원 물류운송료 잖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출하도 떨어지고 소득도 줄었는데 이런 거는 유도리 있게 자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고 시비를 조금 늘려줘서 퍼센티지를 조금 바꿔놔도 좀 더 상향, 하향 조금 해줘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뻔히 아시잖아요. 출하 실적 떨어지고 소득도 떨어지고 이럴 때는 조금씩 다른 데 농가 지원하는 것처럼 화훼농가도 역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라도 한 번씩 이런 거는 찾아봐서 먼저 더 적극적으로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꽃은 솔직히 꽃이잖아요. 꽃집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가격은 올리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소득은 보전해 주는 그래서 꽃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한번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일단 334페이지고요. 334페이지입니다. 아까 바우처는 배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고, 여기 공공급식 캠페인 홍보물품 제작이 있는데요. 공공급식은 제가 알고 있는 공공급식 맞는 거죠? 초, 중, 고, 유치원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어린이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보통 보면 어린이들이 식생활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좀 보여주는 교구를 제작한다든가 그다음에 배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어린이들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아침에, 그러니까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면 또 먹기 싫은 것들은 어린이들이 거부감이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잘 풀어서 애들이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육안으로 보여지도록 그런 교구들이라든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가이드북 같은 걸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니까 식생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교육하기 위한 교구나 강사 그거는 그 밑에 있는데 그 위에 공공급식 캠페인이라고 하니까 저는 뭐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급식은 기존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캠페인을 어떤 내용으로 캠페인을 하고 어떤 걸 홍보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아침에 식사 대신에 사과 같은 것들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침에 밥도 물론 먹지만 사과를 먹도록 캠페인도 하는 것들도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어린이집 대상이 공공급식 사업의 주 대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캠페인이고 홍보한다고 하시는 거니까 어떤 내용을 캠페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홍보하느냐가 저는 궁금했던 거죠. 공공급식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공공에서 급식한다는 내용인데 이 공공급식을 캠페인한다는 건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뭘 누구한테, 그러니까 홍보하는 대상 그다음에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 밑에 교구를 만들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프로그램 애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하는 건 또 그 밑에 식생활 교육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저는 순수하게 이 공공급식 캠페인 홍보물품 제작에 관련된 내용만 여쭤보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일단 홍보물품 중에서는 우리가 책자하고요. 그리고 또 애들이 달력 같은 거를 현장 체험해서 또 우리가 농산물하고 같이 있었던 사진들, 체험해서 수확했던 체험 사진들 이런 걸 달력 같은 걸로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걸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들 같은 걸 같이 담아내서 홍보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달력이라든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샘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저 샘플만 갖다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저는 공공급식을 한다는 거를 홍보한다는 건지 그걸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샘플 있으면 가져다주시고요. 저는 이게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야여서 공공급식은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걸 홍보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식생활 교육 및 프로그램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는 이런 거 교육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식생활 교육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여기 자료에는 초, 유, 중학생까지
○농식품유통과장김정우 네,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 자료에는 중학생까지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 대상이 중고등학생은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식습관은 진짜 유치원 좀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교육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입맛이나 그런 것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애들한테 뭐 잘 모를 때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늦어요. 늦고 교육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뀔 수 있는 초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괜찮고요. 애들을 대상으로 좀 더 대상 연령을 낮추시고 포커스를 좀 더 저학년 어린애들한테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인데 저는 어린이집까지도 넣어서 중학교나 이런 건 빼버리고 어린이집까지 넣어서 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셔야지만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실효성 있게 계획을 짜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집에서 어머니들이 사실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야채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적으로 시각적인 자료까지도 아까 교구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애들이 먹을 수 있게 체험하면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급식도 잘 먹을 수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의 고민이 뭐냐 하면 애들이 야채를 안 먹으니까 그런 걸 다 버려요. 하지만 의무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 그냥 입맛에 맞는 고기나 이런 것들 좋아하는 튀김이나 이런 것만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맛에 대한 부분은 저학년 때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이건 좀 대상자의 조정을 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337페이지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불용이 좀 많이 생겼는데 사실 요즘 아침밥 잘 안 먹거든요. 저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시비 100%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매칭사업인데요. 4,000원 1식 단가를 계산했었을 때 2,000원 정도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시비로 천 원 그리고 본인이 천 원 자부담 들여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는 시비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자체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위쪽에 다 있는 시비 사업들이 다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인가요? 이 위에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아니, 그거는 다 시비 100%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자체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여쭤볼게요. 설명자료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명자료이고요. 27페이지에 청사관리 보험 있어요. 여기서 보험료에 단체보장보험이 뭐에 대한 보험이에요? 설명자료 26페이지고요. 27페이지, 죄송합니다. 26페이지고요. 거기에 보험 관련해서 비용에 단체보장보험 해서 2,15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부분은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덕 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본부장 공경진 경영기획본부장 공경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험은 직원들 단체보험이라고 해서요. 시청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본부장 공경진 저희 업무 추진하면서 또한 매장에서 소소하게 다치는 이런 부분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본부장 공경진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본부장 공경진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본부장 공경진 네, 그렇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본부장 공경진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본부장 공경진 네, 알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직원은 업무지원직 포함해서 122명입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는 분 일반직하고 업무직 포함해서 기간제만 빼놓고는 전체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우리 123명 중에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섯 개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다섯 개 팀 중에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여행을 가시는 팀도 있고요. 운동하는 배드민턴 전문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하는 팀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늘어날 수도 있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직장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고 직장 동료들과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건 좀 지원도 되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 지원 같은 거 좀 잘 지원도 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더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소비자 파트너단 있어요. 여기서 농산물 모니터링 구입이라고 72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소비자 파트너단 운영은 지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별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물품을 본인들이 구입해서 그거를 직접 체험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직접 로컬푸드에 오셔서 예를 들면 중앙점이다 그러면 중앙점에 있는 파트너단을 구성했을 때 대개 보면 한 열 명에서 한 20명 많으면 스물다섯 명 정도 되십니다, 한 팀이. 그러면 직접 오셔서 로컬푸드에서 물건을 구입해 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홍보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사고 싶은 것만 산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로컬푸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스트가 그러니까 이런 모니터링하시는 파트너단한테 저는 그러면 각 이용하시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리스트를 드리고 본인이 거기서 몇 개를 사고 그래서 약간 개인당 몇 개 이상의 약간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앞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없고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냥 2만 원 받은 걸로 제가 필요한 거 그냥 한정된 그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리스트를 주고 거기서 최소 파트너단이라고 하면 최소 몇 가지 품목 이상의 모니터링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셨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안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래서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몇 번에 걸쳐서 할 때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때그때마다 주제를 드립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주제에 품목이 포함되는 거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가격이라든지 신선도 이런 것도 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일곱 군데입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휴게소는 지금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열 명에서 20명 많은 데는 한 20명 가까이도 되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적은 데는 한 열다섯 명 정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15명 정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25년부터는 우리가 소비자만 전문적으로 이런 홍보, 소비자 파트너단 이런 사회공헌 업무를 아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좀 예산이라든지 전문 교육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모니터하시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품질 유지를 할 수도 있고 또 품질관리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잘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봤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몰라서 여쭤봤는데 일단 나중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가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물가 모니터링 이런 건 줄 알고 지역경제과의 물가 모니터링단이랑 겹치는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답변 감사드리고 차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쪽이고요. 송산포도축제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2,200만 8,000원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8만 원입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뭔 내용이에요? 거기 보니까 12만 원씩 해서 92인으로 해서 이틀 동안 하는 건데 거기 봉사 인력이에요, 뭐예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이게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7월 30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공무원이 차출되면 차출 경비를 주도록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여덟 시간 기준으로 해서 12만 원 그래서 시간당 한 1만 5,000원 정도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거기 차량 안내라든가 각종 그런 부분에 대해 있는 거는 봉사단체에서 또 와서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정흥범 위원 이거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거예요, 92명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러니까 이틀 관련된 거 보통 보면 저희가 올해는 재단법인하고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차출된 인원이 그즈음 한 80명 정도 인원이 들어가서 각각 위치에서 봉사도 하고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올해 내년도 축제를 계획하며 그 정도 최소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흥범 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92인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대부분 보면 각 위치마다 업무분장이 들어갈 건데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하면 판매 부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또 그 시설 지원 부족한 부분들 이런 관리 인원들 그리고 주차장도 용역이 사실상 들어갔지만, 또 행정기관이 총괄해 줘야 되는 부분 배치 인원들 행사 전반에 사용되는 인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매년 가보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안내도 하고 그런 모습은 봤어요. 그런데 명수가 1일 92명이면 너무 많지 않은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장에 보면 우리 설명서요. 다음 장에 축제 개최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2억 5,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그렇죠, 화성푸드 거기에서 운영했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작년에만 한 건가요? 그전에는 협회에서 운영했던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러니까 2회 재단에서 운영했고요, 올해까지. 그리고 그전에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한 게 아니고 민간 축제 추진위원회를 두고 화성송산포도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8회 정도까지는 진행했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서 운영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재단에서 운영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재단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던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실제 포도축제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송산면에 포도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합회에 소속된 포도단체와 또 그 외적인 지역에서의 포도단체 간의 갈등 구조가 조금 내부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한 개 단체의 축제 추진을 맡기게 되면 내부적인 혼란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공기관 위탁기관인 우리 재단법인이 그런 역할을 그동안 이틀 동안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순기능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흥범 위원 결과적으로는 포도협회 쪽에서 그런 갈등 때문에 주요인은 그렇게 된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어때요? 작년에 하고 나니까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장점이 있었고 또 거기 내방객이나 매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를 추진하면서 동탄 권역과 향남 권역까지 늘려서 좀 더 한꺼번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탄이라든가 향남의 참여율이 생각보다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 또 축제가 어느 정도 이원화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오히려 홍보 부분에서는 좀 더 안 좋은 부분이 이런 게 평가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는 교통의 흐름이 다른 때보다 워낙에 원활하게 잘 잡혀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만족감이 높았고요. 또 방문객은 약 15만 명 정도 경찰 추정인데요. 그리고 판매액은 약 17억 원 정도 이틀 동안 판매 한 걸로 집계는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전하고의 비교는 어떤 거예요? 그게 성장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른 축제도 참여율이 많이 좀 저조하고 더운 날씨에 잡혔다 보니까 참여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작년보다는 사실 조금 더 줄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이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원활하게 좀 치렀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날 가보니까 협회 쪽의 일부에서는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도 하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 부스를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부스를 쳤었는데 이게 지금 행사가 9월 달에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9월 달이에요, 10월 달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잠정 계획은 9월, 올해는 9월 7일, 8일 양 이틀간 했는데요. 내년도는 시기를 어울림축제랑 통합으로 조금 축제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좀 더 조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때가 가을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야자 매트나 비싸지 않은 거해서 물만 조금 끼얹어주면 특별히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좀 안 됐더라고. 예산서 123쪽에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이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사업비가 총 얼마였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총 77억 원이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 사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크게는 하드웨어 사업해서 건물을 짓는 사업 예산이 한 49억 원 또 시비가 28억 원 해서 77억 원인데요. 우리가 에코팜랜드 제4공구 안에 경관농업 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요. 그 안에 활력센터라고 하는 건물을 저희가 건축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해서 준공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정흥범 위원 우리 설명자료에는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된다고 나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2025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좀 넘어가게 된 부분이고요. 실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예산은 올해까지 건축물은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 내부에는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이런 종류가 들어가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실제 운영 단계에서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데요. 경관농업단지 자체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자체를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직영할 건지 그런 부분들 용역 통해서 결과를 다 반영해서
○정흥범 위원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세부적인 우리가 신활력센터라고 짓는 건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신면 자치 조직을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자립적 경제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는 주민 참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거기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그동안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해서 계획을 좀 녹일 생각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14페이지 전통주 소비활성화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삭감이 있는데 도비나 시비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만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은 사실상 올해 예산 자체가 추경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됐다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가수요 결과를 반영해서 내시가 내려온 부분인데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이거 막걸리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제가 영양을 갔었더니 영양군은 초화주라고 막걸리가 아니고 전통식으로 빚은 아주 그냥 소액의 전통주예요. 그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더라고요. 초화주와 또 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증류수인데 이거를 아주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은 전통주라고 그러지만 막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과감하게 지원을 더 할지 말지 이것도 좀 딱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일단은 쌀 소비 촉진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지원해서 막걸리 활성화를 시키든지 막걸리 축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막걸리 축제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나 막걸리 축제를 이벤트 행사도 해서 소비 촉진을 할 계획을 잡아야죠. 계속 돈만 조금씩 조금씩 삭감되는 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319페이지에 농특산물 통합상표 홍보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 비해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삭감이 됐잖아요, 그것도 많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김상수 위원 이 사업도 여러 가지 저기가 돼 있잖아요. 설명서 320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통합상표 홍보 그리고 전시판매홍보 행사 시비가 3억에다가 8,000만 원인데 농특산물 통합상표 홍보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영상 송출,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홍보 이미지 광고 여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 홍보행사 사용 이거하고 엇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시판매홍보 사업은 전시장하고 이거랑 이렇게 이거 세 가지예요. 그래서 삭감이 된 이유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아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에 홍보비가 다 태워져 있던 부분을 통계목을 세분화시켜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김상수 위원 아니, 그 밑에도 과장님. 321 농특산물 통합상표 전시판매홍보 행사나 박람회 전시회 여기도 박람회, 전시회 전시판매홍보 행사가 똑같이 붙어, 똑같은 사업이에요,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사업내용은 비슷한데요. 사업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참가해서 박람회라든가 행사장에 나가는 거고요. 또 민간이 자기 브랜드를 햇살드리 승인 부분에 대한 거를
○김상수 위원 아니, 햇살드리는 밑에 있는 거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러니까 농특산물 통합상표라는 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전시판매 행사, 전시판매 너무 많아요. 아니, 제대로 일원화해서 전력투구해야지 홍보가 좀 될까 말까 한데 맨날 그냥 주체가 다르다고 그래서 서로가 일원화도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하면 돈만 돈대로 나가고 시너지 효과는 떨어지지 않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일단 예산상으로는 주체에 따라서 민간으로 사업비를 줄 건지 우리가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이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예산편성상 통계목을 달리하다 보니까 그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도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검토해 주세요.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329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41억이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지원 대상이 190개교인데 사립유치원 58, 도시 초등학교 56, 중학교 45, 고등학교 31, 유치원, 초등학교, 사립중학교 41억이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지원이 느는데 삭감이 된 거가 있어요, 급식사업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따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더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김상수 위원 자, 우리 그러면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이 있어요. 납품하는 거 쌀이면 쌀, 과일이면 과일 모든 납품하는 처가 있잖아요. 선정 어떻게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경기도 건강과일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공급 업체를 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경기도 합니까? 우리 푸드대표님.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김상수 위원 우리 학교급식, 공공급식 납부처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우리 학교급식 출하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위원 그분들이 선정하는 거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몇 년간 계속 유지하는 곳 있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친환경 농산물이 조금 감소한 요인은 친환경 농산물 농가들이 그전에는 거의 한 100여 농가들이 학교급식에 친환경연합회라고 묶여서 농산물을 공급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8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만큼 농가도 줄고 친환경 농산물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감소요인이 있었고요.
○김상수 위원 자, 우리 골고루 저기 하는데 납품처도 골고루 좀 나눠줘서 우리 푸드에다가 납품하는데 혜택을 주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김상수 위원 제가 깊이 들어갈 마음은 없고 골고루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너무 쫙 늘려놓지 말고 예산을 좀 딱딱 간편하게 간략하게 그리고 딱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급식, 홍보, 급식사업 운영도 그래요. 주체가 다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최대한 간략하게 합쳐서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아침밥 지원사업 있잖아요. 취지가 원래 대학생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대학생.
○김상수 위원 그렇죠. 지금도 대학생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이것도 대폭 삭감이 됐어요. 처음에는 한 7,000 잡다가 이번에 2,600으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당초에는 네 개소가 신청을 가수요 받았을 때는 됐었는데요. 두 개소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급식 인원 자체가 적고 또 식수 인원 자체가 변동이 크다고 해서 급하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잔액 때문에 두 개소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대학생들 천 원짜리 밥도 좋아요, 당연히. 그런데 보면 실적이 저조하고 반응이 저조하면 다른 방법으로 유도, 계속 그냥 계속 사업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푸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가 얼마쯤 돼요? 통틀어서. 아닙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설명서 제가 이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341페이지 우리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이거는 도비 사업이고 삭감한 이유가 이거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도비하고 매칭인데 우리가 농산물 수출하는 거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수출하는 게 보통 배하고 포도 그게 크게 수출 품목 중에 하나고요. 또 버섯 종류도 저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랑 이 정도.
○김상수 위원 그런데 예산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또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일단은 수출, 올해 같은 경우 실적 자체가 수출의 품위가 상당히 좀 떨어져서 생산량 자체 수출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돼서 도에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일단은 삭감됐는데요. 일단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도비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우리 시비가 많이 줄었지. 맞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시비가 90%라서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줄었군요. 우리 예산 짤 때 좀 더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 우리 로컬푸드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53페이지에 상공회의소 회비가 있어요. 이거 상공회의소에다가 무슨 회비를 납부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인가요, 로컬푸드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저희 푸드센터가 상공회의소 정식 회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정식 회원이라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회비를 납부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하고 또 여기 상공회의소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또 받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는 2016년도 설립하면서요. 바로 상공회의소의 정식 회원이 돼서 회원을, 계속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RE100이라든지 이래서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상공회의소에서 나름대로 컨설팅도 해 줘서 저희하고 협업 관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대표님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런 역량강화를 하고 자체도 하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체가 나아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가 나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 올해 24년도에 처음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윤리감사팀이 신설됐습니다. 그전에는 윤리감사팀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하고는 저희가 공공급식 분야에 우리 화성시에 등록된 공장이 한 2만 5,000개 정도 되니까 그쪽에 구내식당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값싼 농산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는 정말 화성산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싶다 이런 분들, 그분들하고 협업해서 차츰차츰 공공급식 분야를 늘리는데 저희 푸드센터하고 상공회의소하고도 상당한 긴밀한 협업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아, 상공회의소와 로컬푸드는 서로가 협업이 돼야 되는 관계다, 서로 도와야 된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57페이지에 희망화성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삭감된 사유가 뭐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거는 원래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홍보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왜 유통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도 하고 우리 푸드센터도 하냐 그래서 일원화시키자. 그래서 저희는 예산 8억 8,900만 원을 저희가 일몰 사업으로 삭감되게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러니까 뭐든지 겹치면 안 돼요. 우리 보면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와 농기계 대여하는 것도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국장님이 그때 중간에서 그거는 저기를 해 주셔야죠, 그런 거는. 우리 화성푸드는 뭐를 최고의, 뭐라 그럴까 로컬푸드가 할 수 있는 거가 뭐예요, 최고 자랑이라고 그러면?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제가 가끔가다 어디 자리에 가면 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인데요. 로컬푸드 대표로 소개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화성시에는 로컬푸드가 상당히 늦게 시작했지만, 전라도 완주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상당히 일찍 자리가 잡혔고 전국에서 일곱 개 매장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 로컬푸드 화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먹거리 지수에 저희가 22년도에 S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등급을. 그리고 작년도에 A등급, 그런데 올해도 A등급의 최상위 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로컬푸드는 우리 출하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00만 시민들이 정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로컬푸드뿐만이 아니라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14만 명의 어린이 급식 그다음에 학교급식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2만 5,000 그다음에 요식업협회까지 화성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화성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푸드센터가 로컬푸드뿐만이 아닌 먹거리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10년밖에 안 됐는데 차츰차츰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런 거를 지향하시고 서로가 투명하고 우리 화성시의 생산하시는 농가들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런 걸 하나의 업체 선정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선정해서 좀 다각도로 농가에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무상급식으로 33억이 증액됐잖아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증액이 됐을까요? 증액된 요인이 뭘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본예산 대비로 해서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본예산에 사실 예산 추계로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일부만 좀 세워진 부분이 있고요.
○배현경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으로 보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3억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증액될 요인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실제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추계도 453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 또 추경 때 저희가 또 넣어놔야 될 부분인데 그만큼 본예산에 전부 다 불용액까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 본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예산 부서에서는 효율적 이용을 당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분기별까지 사용할 금액을 예산 편성하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배현경 위원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늘어난 거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배현경 위원 저희 학생 수?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내년에도 학교가 아홉 개 교가 또 늘어날 계획으로 있거든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190개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총 유치원까지 포함해 365개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무상급식으로 한 190개교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아홉 개가 또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또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상황이 예상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더 증액될 거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거기까지 포함
○배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는 4,470원에서 5,570원 이 사이로 하잖아요. 그러면 금액 책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 금액은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급식 단가를 내려서 주면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급식 지원 사업하는 거기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지원하는 사업은?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학교급식 지원하는 거 하고 로컬푸드에서도 학교급식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하고 로컬푸드하고는 어떻게 뭐가 달라요, 아니면 같은 일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공기관 위탁금으로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예산은 따로따로 책정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우리 예산을 푸드센터에서 정산 처리하도록 차액 지원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를 조금 자료로 주셔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배현경 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대표이사님께 여쭤볼게요. 2025년 본예산을 보니까 출연금에다가 이게 순세계잉여금이죠?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세입에 잡혀 있는 게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재단 거 이렇게 해서 총 12,838,408천 원이에요. 5쪽을 보면 있습니다. 작은 책자의 5쪽, 예산안 작은 책자. 맞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잉여금도 이만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9억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출연금이 69억으로 된 건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원래 전년도 예산이 올해 추경예산이요. 추경예산이 5억 8,200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만약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안 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아마 인건비 고정적으로 3%라든지 고정 지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9억을 예산 증액했다고 그래도 작년에 5억 8,200 빼면 한 4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4억이 자연발생적인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증원이라든지
○배현경 위원 충분히 알아요, 이사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4년 예상 잉여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00억인가요, 이게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배현경 위원 200억이 나오는데, 20억인가요? 그러면 이거 20억이면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들이
○배현경 위원 2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9억을 더 증액해서 예산에 편성했는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공기관하고 달리 저희는 1년 동안 예산을 받아서 모든 게 소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있던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삭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매 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을 딱 잘라서 연도 말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 본예산으로 잡고 그러다가 정히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나 남았는데 왜 증액했을까 이랬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은 납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출하농가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출하농가 직거래 이거는 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000만 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1,000만 원인데 올해 조금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전년도에 할 때 사업이 잘 안됐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가 2016년도에 재단 출범을 하면서 14년도에 1호점을 출발해서 19년도까지 일곱 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 교육받으신 분들과 기존에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 경쟁 관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상생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매년 한두 개 정도씩은 늘어났으면 했는데 그게 정체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 관계를 상생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농민들이 어느 정도 규모화돼 있고 경쟁력 있는 로컬푸드를 오래 하신 분들을 해서 오늘도 직거래하시는 분들이 견학을 갔습니다, 저 아래로. 그런데 그분들이 한 50명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을 직거래 회원으로 모시고 그분들이 직접 동탄2동, 병점2동이라든지 이음터라든지 유앤아이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건데요. 그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23년도에 들어오면서 직거래 장터라도 활성화시켜보자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요.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방향이 쓸 수 있는 게 또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3~4년간을 로컬푸드 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차량을 수리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그 예산으로 쓰지 못하고 사실은 그게 반납을 해서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줄은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직매장으로 바로 못 하는 거는 농가분들에게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는 쪽의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하고 저번에 보니까 궁평항 이런 데서도 서로 협의하에 했던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할 때는 문제점 같은 거는 없나요? 그런 쪽에서 협조를 잘해 주시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협조하시는 데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사전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이라든지 사전에 협의해서 승낙받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를 직거래장터 거기 회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내년도에는 연중 계획을 좀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해 왔던 화성시청 민원실 앞에서 한 네다섯 번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도 좀 활성화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활성화시키셔서 농가소득에도 조금 안정화하는 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송산포도가 지역특화 과일로 돼 있잖아요. 송산포도 말고 그 이외에 다른 제품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계획안 같은 거는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일단 저희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라고 하면 햇살드리하고 수향미, 그리고 송산포도도 대표 브랜드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까지만 해도 수향미에 대한 포커스를 되게 많이 맞춰서 홍보 전략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달성됐다고 보고요. 내년도는 햇살드리라는 브랜드에 대한 리뉴얼 작업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품질 계획으로 해서 사과라든가 배, 블루베리, 우리 대략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품목들이 대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 육성해서 상품화가 잘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포장재도 단일화시키는 부분들도 저희가 점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포도도 등급을 매겨서 다 포도박스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좀 안 좋은지 가격대도 차별화해서 올해는 포도 포장재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포도로 따로 유통할 수 있는 제품, 예를 들어서 포도주라든가 와인 그런 쪽으로는 혹시 계획된 게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현재는 포도주 부분은 화성에 한 개소 정도가 실질적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게 품질 자체가 뛰어나다고 평가를 아직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품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출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은희 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좀 지원해서 외부에서 컨설팅하는 데라든가 그런 데 해서 우리가 포도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포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올여름에 포도축제 준비할 때 조사해 봤는데 포도농가들이 거의 60% 정도는 재배하고 밭을 그냥 유통하는 쪽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포도 농산물인데 그렇게 넘기느니 차라리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와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고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거예요. 보통 로컬푸드 아까 일곱 개 매장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특히 임차해서 쓰는 로컬푸드 매장들이 있어요. 여기 손익은 어떻다고 혹시 좀 분석한 게 있으신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가 일곱 개 매장 중에 임차 매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곡점하고요. 그다음에 동화점 그다음에 능동점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로컬푸드 그냥 단독으로 금곡점이나 능동점, 동화점으로 볼 때 투입 인원 대비 투자 대비에 충분히 경영 수익이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푸드센터의 123명으로 나눴을 때 그때는 상당히 출연금이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거는 중앙점이나 호수점이나 본점처럼 우리 화성시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행정기관 문화복지센터 이런 데 새로 신설할 때 설계 단계부터 우리 먹거리가 같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 주시면 그 지역과 함께 먹거리의 어떤 이제는 3만 농업인들이 생산하시는 출하 농민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100만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착한가격으로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우리 시 자체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과연 임차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업무 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의 때 계속 이야기하면서 국장님한테도 계속 요청했던 부분이 우리 화성의 방향성이라든지 이제 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로컬푸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표님이 2019년도 이후에는 사실 이 사업이, 왜 그동안 이게 그러면 19년 이후에 정체가 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럼요? 정책적인 건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임채덕 큰 틀에서 그냥 정책적인 부분이면 농정해양국에서는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로컬푸드 매장이 저번에 인구 10만 명당 하나씩은 있는 것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아직 일곱 개면 100만 인구에 추가적으로 한 세 개 정도는 더 신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구가 적을 때야 사실 부담 아닌 부담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들은 저도 다니다 보면 안전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느꼈었을 때. 개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식품 유통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거리를 구매하고 있지만 로컬푸드만큼은 안전하다라는 인식들이 되게 강해서 이거는 충분하게 시에서 장려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 어차피 우리 대표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정책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적극적으로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네,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적극적으로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꼭 시의 공공건물 아니더라도 임차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 간담회 할 때도 저희 지역의 병점 지역에, 또 저쪽에 반월동에 새로 아파트들이 입주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따로 매장이 일반 개인 매장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불편함을 계속 토로하는데 그런 데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해 줬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예산 설명서 3페이지고요. 여기 인권경영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인권경영 이거는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업은요? 3페이지에요. 예산 설명서 3페이지, 4페이지 쭉 인권에 관련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윤리감사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저희 공공기관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윤리감사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인권경영이라든지 ESG경영이라든지 RE100 이런 쪽에 많은 감점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장 임채덕 평가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래서 경영평가에 따른 전년도 권고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장 임채덕 법정 사업은 아니고 권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국외현장체험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직원분들 국외 연수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35페이지 설명서 일본으로 되어 있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 예산이 올해 아마 처음 계획되고 실행에 옮겨서 올해 세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미국을 한 번 갔다 왔고요. 한 팀은 대만,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와서 우리 직원들 중에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했던 직원들의 그런 걸 나름대로 경영평가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런 데 갔다 오면서
○위원장 임채덕 이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도농상생 프로젝트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59페이지 설명서 자료 도농상생 프로젝트 행사 운영.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부분은 일종의 우리가 푸드센터에서는 농산물 판매도 하지만 나름대로 사회공헌 공공 분야에 대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화요미식회라든지 이거는 시민대학 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제철 농산물을 각 지점별로 모집해서 제철 농산물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도농상생 프로젝트 행사를 연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138페이지에 한마음 축제가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에 사업은 없었던 것 같고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부분은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 출하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출하 농가분들과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한데 모여서 1년 동안을 평가하고 또 다음 연도에 또 어떤 잘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담는 행사였는데요. 그 이후로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도 풀렸고 저희가 또 안정적인 푸드센터가 운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로컬푸드 일곱 개 매장의 출하 농민들, 그다음에 학교급식을 하시는 근 한 150명 정도 되시는 친환경 출하 농민들, 그다음에 일곱 개 점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여 놓고 우리 화성에 대한 어떤 내년도 화성특례시가 됨으로써 이런 행사를 한번 기획을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복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추가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트너단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세 배로 된, 거의 세 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4,100만 원이 됐으니까, 그렇죠? 6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61페이지고요. 그래서 이게 인원수가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난 거지 보통 이렇게 50%, 200% 증액해도 세 배가 늘어나는 경우는 잘 없어서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는지 모니터하시는 파트너단이 늘어나고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새로 신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푸드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출하 농민들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집행됐다면 25년부터는 출하 농민과 함께 소비자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도 전담 직원을 배치했고요. 거기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소비자 파트너단이라든지 화요미식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이 외에도 저희가 좀 더 소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고자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던
○부위원장 이은진 네, 취지는 알겠는데 증액이 된 부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파트너단의 인원수가 늘은 건지, 그러니까 기존에 60명에서, 60명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그린컨슈머 캠페인이라든가 토종 농산물 꾸러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있어서 늘은 건지 아니면 파트너단 자체의 인원수가 늘어난 건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산이 늘어났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소비자 파트너단도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는데요. 일곱 개 매장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였다고 그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래서 그 부분을 휴게소점을 빼고 나머지 세 개 점을 더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해서 그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각 지점에 아까 많게는 스물다섯 명, 스무 명, 열다섯 명 그래서 세 군데였잖아요. 지금 60명인데 이게 작년에도 60명이었는지 아니면 작년에는 예를 들면 30명인데 60명으로 늘어난 건지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조금 두 배로 늘었다 이게 아니라 세 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배로 늘은 거면 늘은 요인이 있잖아요. 저는 그 요인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개 점에서 운영하는 거를 나머지 세 개가 더하는 걸로 하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래서 인원도 배 이상으로 늘리려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기획정책팀장 김진락 네, 전체적으로 해서 다, 기획정책팀의 김진락입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기획정책팀장 김진락 작년에는 대상이 마흔다섯 명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60명으로 일단 그건 늘어났는데 사실 이 예산 자체가 많이 늘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새롭게 파트너단이 하는 행사 중에서 새롭게 신규로 들어온 건 있나요? 그러니까 시민대상 이벤트, 소비자 행사 운영, 그린컨슈머 캠페인, 토종 농산물 꾸러미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지 아니면 지금 이런 게 신규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서 예산이 늘어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인원수만 늘었다고 하면 모니터링 구매한 이 금액만 늘어야 되는데 이건 7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부분은 우리 홍보전략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덕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안녕하십니까? 홍보전략팀장 장득선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늘은 거는 인원수가, 저희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행사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미래세대 아동에 대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파트너단을 미래세대 파트너단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네, 아동입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지금 아동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네, 행사하는데 저희가 사업 계획 세우면서 원래 파트너단은 농산물 모니터단 60명, 시민대상 이벤트는 300명 대상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있는데 아동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새로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모집하면서 적정한 인원을 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네, 특근매식비도 작년에는 특근매식비가 8,000원이라고 그랬다면 실비 자체가 9,000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그렇죠.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 가서 필요한 부분을
○부위원장 이은진 사시는 건데 거기에도 식대랑 간식비가 책정돼 있네요? 뒤에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62페이지인데요. 농산물 모니터링에 저는 가셔서 그냥 2만 원어치 사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식대랑 간식비가 책정돼 있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같이 회의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구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담당 직원이 또 연구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각 점마다 모니터단하고 모여서 지점별, 분기별 회의를 합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그 부분 반영된 겁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저희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저희가 각 직매장이나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네, 그래서 각 지점별로 뽑게 되고 또 어느 지점은 좀 부족하게 오거나 아니면 넘치게 오거나 그런 부분은 또 넘치는 부분을 부족한 지점으로 보내서 활동하게 부탁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홍보전략팀장 장득선 네, 일단은 기획하고 그 후에 인원에 따라서 스물다섯 명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은 정말 없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요. 클레임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클레임 대응비용이 있거든요, 공공급식팀. 그런데 100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클레임 대응 여기는 학교급식팀이거든요. 설명자료 87페이지에 보면 공공급식 관련해서 그런데 사업대상도 똑같이 영양사랑 협력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100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이 영양사랑 협력사고 그런데 학교급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다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원래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는 그냥 학교급식 안에 공공급식을 같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공급식팀이 생겼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됐던 거고요. 학교급식을 하다 보면 영양사 선생님께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렇죠. 교환해 드린다든지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불량인 부분. 작년에 보니까 공공급식에서는 1,660만 원 해서 최종 예산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120만 원 좀 적게 잡으셨네요? 본예산 87페이지입니다. 클레임 걸려서 1,60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밖에 안 잡아 10%도 안 잡으셔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래서 그 부분이 공공급식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학교급식이 분리되면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금액이 적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 로컬에 여러 가지 많이 파는데 거기서 약간 좀 인기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공식품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생물은 빨리빨리 소비돼야 되지만 가공한 거는 유통기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땅콩콩콩 제품 이름 직접 거론해도 되나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걸 사려고 했더니 본점밖에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사러 일부러 봉담점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걸 사러. 이걸 대량 생산 같은 건 안 되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땅콩콩콩이 나오는 거는 저희 복합센터 2층에 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합니다. 가공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 습식, 건식, 반찬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그 지점에서 즉석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밖에 안 되고요. 이거를 다시 광역화시키려면 나가서 다시 창업해서 햇썹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수반됩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거는 규정상 어렵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게 워낙 인기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생산을 좀 더 많이 하셔서 다른 지점에서도 살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제품들을 좀 발굴을 시그니처 상품처럼 잘 키운 효자 하나 이런 것처럼 시그니처 상품 개발됐거나 그런 걸 좀 키우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지원해 주셔서 좀 키워서 대표 상품을 로컬푸드의 어떤 대표 상품을 몇 가지 키우는 걸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홍보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로컬푸드에 많이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전략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홍수 출하되거나 이랬을 때 농산물을 가공해서 가공 사업으로 보고요. 그래서 2층 가공센터에 그동안은 과장급이 아닌 대리하고 관리하는 협동조합을 지원해 주는 직원이 기간제하고 대리밖에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차장급을 하나 거기다 다시 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대표 가공 상품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예산도 세워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로컬푸드 너무 잘되고 있는데 항상 응원하도록 하고 우리 농식품유통과랑 같이 잘하셔서 화성의 로컬푸드가 전국에서 가장 지금도 현재 인정받고 있지만 더 평가를 받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로컬푸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경제발전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7억 8,668만 원 대비 11억 2,176만 1,000원이 증액된 89억 8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지방행정 부과금으로 축산법 위반 등 과태료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1억 4,667만 8,000원, 도비보조금으로 37억 2,746만 3,000원 등 국도비보조금 88억 7,4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95억 3,797만 7,000원 대비 39억 3,672만 8,000원이 증액된 234억 7,4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에서 156쪽까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52억 5,097만 1,000원 대비 20억 4,390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9,4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이상 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20억 4,472만 8,000원,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 3억 7,800만 원, 148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3억 823만 5,000원, 가축행복농장 사업 12억 1,803만 7,000원, 예산서 150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10억 632만 원, 151쪽에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사업 1억 2,940만 8,000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1억 4,915만 1,000원, 152쪽에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2억 8,800만 원,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2억 4,382만 4,000원, 153쪽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1억 6,425만 원, 젖소 우수 정액공급 사업 1억 5,750만 원, 헬퍼 지원 사업에 1억 7,000만 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에 1억 3,800만 원, 예산서 154쪽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1억 4,092만 4,000원, 양봉산업 육성 사업에 1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에서 160까지 말산업 육성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6,011만 8,000원 대비 3억 4,522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5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학생승마 체험, 일반승마체험 사업 6억 1,082만 원, 157쪽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2억 500만 원, 158쪽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1억 5,436만 9,000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에서 162쪽까지 안전 축산물 유통판로 확대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9,725만 원 대비 4억 9,510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9,2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3억 6,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4억 6,905만 원, 162쪽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4억 7,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에서 166쪽까지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960만 원 대비 13억 7,450만 원이 증액된 31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악취개선 사업 3억 7,000만 원, 163쪽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 악취예방 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 164쪽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억 6,500만 원,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 165쪽 양축농가 톱밥 공급사업에 11억 원, 축산환경개선 사업 2억 9,83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2억 1,500만 원, 166쪽에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1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에서 178쪽까지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83억 4,334만 6,000원 대비 3억 3,455만 원이 감액된 8억 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억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10억 9,895만 4,000원, 167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5억 666만 4,000원, 168쪽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국비, 시비 사업에 2억 2,059만 8,000원, 169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도비, 시비 사업에 3억 1,700만 원, 170쪽 공수의 활동수당으로 1억 976만 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20억 원, 171쪽 예방약품 등 지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사업에 1억 500만 원, 예방약품 등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172쪽에 공동방제단 운영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사업에 2억 7,314만 7,000원, 174쪽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에 1억 625만 원, 175쪽에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 3억 5,000만 원, 긴급방역 운영 사업에 5억 9,990만 원, 176쪽에 폐기 폐사축 및 기립불능 가축 처리 사업에 1억 1,290만 원, 가축 소독 약품 구입에 2억 원, 예산서 177쪽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에 3억 3,836만 3,000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에 3억 4,720만 원, 178쪽에 야생조수 차단 사업에 2억 4,000만 원,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에 3억 3,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행정운영경비 중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및 수당에 1,92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옥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물보호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에서 184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256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과태료 등 세외수입 16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여섯 개 사업에 2억 9,685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열한 개 사업에 1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에서 19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7,424만 6,000원을 증액하여 27억 5,2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놀이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1,974만 3,000원, 반려가족놀이터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비에 3,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반려가족놀이터 자동개폐시스템 설치에 2,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남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에 1,000만 원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화성시민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접종 등에 대한 시립반려동물진료센터 설치 시설비 2억 원, 동물용 의료 장비 1억 1,000만 원,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동물등록 비용 지원 및 동물등록증 발급을 위한 소모품 구입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수출 동물약품 등록에 필요한 시험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에 3억 310만 원을, 동물용백신의 안전성시험 인증지원 사업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과 반려동물 복지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정책사업 홍보물품 제작에 1,070만 원을, 부서 공공운영비로 1,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반려문화교실 운영 및 행사 홍보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6,200만 원을, 반려동물 행복나눔 축제에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등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필요한 소독약, 백신 지원 등을 위한 유기동물 환경개선제 지원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비용에 총 5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4,200만 원, 유기동물 포획 보호장비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동물구조 인건비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대나 재난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위기동물 인수제 인건비의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구조지원에 1,500만 원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2,250만 원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정책 홍보물 제작비로 950만 원을,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경비로 3,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축산과 조사일리지 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조사료.
○배현경 위원 네, 조사료 사일리지 그게 뭡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쉽게 표현해 드리면 들판에 보면 하얗게 비닐로 크게 쌓여 있는 논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들이 겨우내 사료로 쓰는 풀 사료를 벼나 일반적인 풀 사료를 기계 장비를 동원해서 그거를 수확해서 이렇게 똘똘 동그랗게 말아서 거기다 발효제 가스를 집어넣어서 비닐로 밀폐시켜서 겨우내 농가들이 조금씩 뜯어서 소한테 먹이는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싸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하얀색.
○배현경 위원 그거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꽤 많이 증액됐어요. 어찌 그럴까요? 요인이 뭘까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아마 사실 조금 일부 지원에 부족한 면도 일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단가 재료비도 여기 산출 근거는 저희가 12만 원 롤당 해 놨지만 단가 변동 요인도 좀 일부 있을 것 같고 해서 아마 그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게 단가인가요, 아니면 사료의 재료가 많아서 그런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닙니다.
○배현경 위원 사료의 재료는 제가 알기로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니요. 용량이 있습니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동그란 거 하나당 거의 400킬로에서 350킬로, 400킬로짜리라 용량은 변동할 수가 없고요.
○배현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볏짚이잖아요. 볏짚인데 벼 출하량이 적어져서 그거 하는 양이 줄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 비닐은 증액이 됐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볏짚만 마는 게 아니고요. 일반 풀도 들어가고 야생화, 야생초도 다 말고 그렇습니다. 볏짚만 마는 게 아니고
○배현경 위원 아, 볏짚만 마는 게 아니군요. 그럼 이렇게 볏짚만 마는 게 아니니까 원래도 그랬을 거고요. 그렇다면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모든 풀은 다 이렇게 말아서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증액이 된 거는 아까 단가가 달라졌을 거라는 말씀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이게 특수 비닐이라서요. 이게 아마 2중인가 3중 비닐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조하는데 많이 단가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산출 내역을 제가 더 한번 꼼꼼히 볼게요. 그다음에 페이지 154쪽에 보면요. 꿀벌에 대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저온 보강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처음부터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행감 때를 반영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봉 쪽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된 건 사실인데 저희가 전년도 사업 대비해 보면 좀 신규 품목들이 몇 가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일부 된 것 같고요.
○배현경 위원 그랬군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또 시설적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단가가 좀 높아서 그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양봉농가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많이 됩니다.
○배현경 위원 이거는 어떻게 민의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축산정책과에서 임의대로 하신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당연히 저희가 매년 한 7~8월쯤에 각 생산자 단체별로 협의회를 한 번씩 합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분 회장님들이 찾아오셔서 이러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면 농가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경기도청 쪽에다가 건의 좀 하고 그게 다 반영되지는 않지만 일부 반영이 돼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참 예산 편성을 잘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162쪽에 보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조금 더 증액됐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5만 원에서 팩당 10만 원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 팩의 가격 상품 내용을 조금 증액하셨다는 거군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제가 찾아보니까요. 작년에는 팩당 무게가 한 1킬로 정도 됐는데 이번에 한 1.5킬로로 약 500그램씩 좀 증액이 됐고요. 돼지고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한 2킬로까지 상품 좀 내실이
○배현경 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내용이 원래 부실했었어요, 아니면?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무래도 조금 소비자, 소비자라기보다 보조받는 입장에서 조금 만족도를 높이려고 아마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배현경 위원 그래서 같이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호응도가 좋으니까 보다 더 만족도를 높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받는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3,500에서 한 3,8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배현경 위원 받는 인원은 그대로인데 내용물을 조금 더 풍성하게 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보강해서
○배현경 위원 보강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배현경 위원 어차피 도비, 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내용물이 좋아졌다니까 좋습니다. 받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73페이지 경기한우 명품화하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일부 세부 사업명에 설명자료에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몇 가지 종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하면서 빠지고 하면서 조금.
○김상수 위원 경기한우 이거 화성시, 경기도에서 화성시에 배정이 된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경기한우를 우리 화성시에서 하라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니요, 이거 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냐고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31개 시군에 골고루 배정됐는데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배정된 거 아니에요. 화성시만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런데 이거는 도비 매칭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에 한우가 명품 되는 한우가 있나요, 내놓을 수 있는 거가?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일부 농가에 100% 사육 두수 명품 되지 않지만 유전적으로 형질이 좋은 마리 몇 마리씩은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뭐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지한우라고요.
○김상수 위원 지한우?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이거 뭐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수원축협에서 용인하고 이천하고 같이 통합 브랜드로 이끌어가는 축산물 대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육성 사업으로 해서 명품화가 아마 이쪽 지한우 쪽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 소가 일반 한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지한우가 다른 점.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무래도 한우가 조금 일반 소보다는 체격도 유별나게 건장해 보이고 육질도 측정해 보면 1등급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등지방 같은 거 측정할 때 잘 나오고 하는데
○김상수 위원 지한우를 우리가 비육이나, 비육이라고 그래야 되죠? 비육하는 농가가 몇 군데가 되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따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농가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마다 그렇게 좀 형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좋은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명품 한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명품 지한우가 품종인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지한우만 비육하는 농가가 있어야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농가는 따로 별도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잡종 식으로 다 다양하게 키우겠다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 와중에 자기가 키우는 소 중에 우수한 품질 몇 마리만 이렇게 육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저 아래 지역에 가면 무슨 토종이면 소싸움도 그 소만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한우라는 거가 우리 경기도 한우 명품화를 한다고 그러면 지한우만 연구하고 지한우에 대해서 몰두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만 이렇게 올려놓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를 팍 꽂히면 그거에도 막 열심히 해야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설명서 384페이지 축산정책과가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이 있어요, 한 개소,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이게 농가 한 개소인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해요, 보통 이거 상당히 양봉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자료에 있다시피 대당 4,000만 원에 50% 보조해서 2,00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김상수 위원 부담이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가격이 있어서 많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해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개 농가가 배정돼서 그렇게 해서 아마 관심이,
○김상수 위원 아직 우리가 양봉이 그렇게 크게 하는 양봉농가가 없나 봐요, 그렇죠? 저온창고 할 정도는 아닌가 본데요. 그리고 여기도 뭐든지 사업을 할 때 실적이 저조하면 다른 데로 선회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설명서 398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학교에다 납품하는 거를 로컬푸드에다가 이거를 주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직접 축산과에서 하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 학교하고요. 여기에 납품하는 육가공 공장하고 직접 계약해서
○김상수 위원 육가공 공장을 어떻게 선정하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거는 학교 측에서 저희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명단이. 잠깐 말씀드리면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학교장하고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김상수 위원 직접 하고 그 후에 우리 축산과에서 돈을 지원한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납품 내역서를 업체에다 주면 그 업체가 저희 화성시 축산과로 제출하면서 보조금 입금을 요구하는
○김상수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지원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거가 낫지 않을까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서요. 경기도 친환경 급식시설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야 되겠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유급식도 그린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우유급식도 마찬가지
○김상수 위원 똑같이 경기도 한 거에 대해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거는 경기도 급식지원센터도 일부 관여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하고 지역 우유 대리점하고 직접 계약해서
○김상수 위원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경기도가 하네요, 그렇죠? 자, 424페이지에 가축매몰 관리소멸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병에 걸리면 다 그 농가 옆에다가 매몰하잖아요. 전년도에는 예비가 없었네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올해가 신규네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의향이세요, 그러면?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병에 걸려서 매몰된 사체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거를 검사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안 나왔을 경우에 그 매몰지를 분해해서 거름으로 쓸 건 거름으로 하고 소실할 건 소실해서 매몰지를 없애는 예산이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새는 매몰할 때 무생물인가요, 유생물인가요? 그거를 첨가하면 빨리 분해가 되는 거 아시죠, 음식물도?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도 아마 적용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같이 투입하고 매몰지 조성할 때 그렇게 합니다.
○김상수 위원 같이합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빨리 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이세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 설명서 445페이지에 반려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증장애인들의 증명서가 확인돼야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자격 기준이 있는 경우는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김상수 위원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그리고 생활수급자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증명하나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본인들이 이용하시고 사용하신 영수증과 함께 저희 쪽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증빙을 확인하고 지급을 해 드립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렇게, 그런 가구가 몇 가구가 되나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저희가 의료 서비스로 하고 있는 거는 사업량이 50마리 정도 되고요.
○김상수 위원 50마리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반려동물 하는 거가.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458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 있어요. 이거 한 3억 3,000 정도 하는데 우리 유기 처리를 어떤 사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을 하나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사체 같은 경우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당 7,000원으로 해서 나중에 소각하게 됩니다.
○김상수 위원 7,000원이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김상수 위원 우리 동물 화장터가 있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화장터 관련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관내는 어디에 있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관내는 네 개 정도 장례지원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 어디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김상수 위원 두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서신, 팔탄, 비봉, 정남 네 곳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 그분들이 건수당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등록 장묘업은 별도이고요. 이거는 개인 영업하시는 업체인 거고 저희가 사체 처리하는 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일괄로 처리합니다.
○김상수 위원 일괄 처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보호과 설명서 461페이지 야생화된 유기견 있잖아요. 시비가 1,5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위탁 용역을 주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포획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전문 능력을 갖춘 그런 곳에 위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고민을?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그래서 타 시 사례도 저희가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실적을 낼 수 있는 업체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야생화된 유기견에 대해서 좀 철저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전에 유기견들 저기 하지 않았나요? 포획하고 오면 건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가 있지 않았나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아요. 일반 유기견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다가 법정 기일이 원래 당초, 원래 법정 기일은 10일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30일을 보호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보낼 수 있으면 입양을 보내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안락사 조치를 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건당 한 마리당 얼마씩 책정이 된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구조 보호비 같은 경우 진료비 2만 원이고요. 보호 관리비로는 포획비가 3만 2,000원 그리고 포획틀 설치비 3만 2,000원, 사체 처리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로당 7,000원 그리고 1일당 단가 관리비가 1만 6,000원 그리고 사료비는 하루에 8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구조 인건비가 더 세네요. 이거 보면 우리가 특히 동물보호과는 유기견이 요새 너무 야생화된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요, 고양이도 있지만. 고양이는 그래도 사람한테 위협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유기견은 많거든요. 이거 포획하는 거 돈이 들어도 정확한 업체에다가 하는 거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김상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8쪽입니다. 올해 하반기만 해도 장안뜰이나 그다음에 정남 쪽에 축사 쪽에 재해가 좀 두 번 정도 났었죠. 그래서 신규로 축사 전기 안전진단이라는 사업이 세워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러 다니시는 걸까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한국전기안전공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공공기관인데 거기하고 저희 시가 일부 부담 비율을 60 대 40 해서 축산농가 다니면서 축사 내에 전선이 피복이 벗겨져 있나 아니면 먼지나 거미줄에 쌓여 있나 이런 거를 점검하고 농가들한테 보완을 알게 알려주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가서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화재나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 좀 개선하십시오라고 그런 사업입니다.
○최은희 위원 개선 지도를 가서 해 주시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축산 1월 방문해야 될 개소가 총 몇 군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한 사업량은 200개소로 돼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200개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농가는.
○최은희 위원 그건 장안들에만 80개 소가 몰려 있는 거고 전체는 200개소인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사업은요.
○최은희 위원 재해 나는 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선에 먼지가 이게 외부로 전선이 나와 있더라고요, 화재 현장에 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먼지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전선이 외부로 나와 있는데 그걸 실내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거 하다가 중단해서 새로 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 신규로 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한 5년 전부터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작년에도 있었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아, 그랬구나. 진행할 때 좀 잘해서 내년에는 화재 예방에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번에는 악취 장안뜰에 80개 정도가 몰려 있다 보니까 악취개선 사업에 많이 조금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닙니다.
○최은희 위원 신규로도 좀 들어와 있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양은 하나에 대폭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지원되는 면에서 많이 좀 꼼꼼히 해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06쪽입니다. 아, 설명서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403쪽 먼저 할게요. 축산악취개선해서 일곱 개소에 개선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일곱 개 소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시설 지원인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액비순환시설이라는 시설하고 악취 나는 이게 장안뜰에 양돈농가 전부 일곱 개 농가가 장안뜰에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럼 일곱 개소가 다 장안뜰에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전부 장안뜰의 양돈농가 대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제일 많이 나는 그쪽 거기 맞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래서 앞서도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컨설팅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도출돼서 악취 많은 농가의 어떤 문제를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이분들한테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반영해서 장안뜰 일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액비순환시설 그다음에 돈사 외벽 개선, 바이오 커튼, 퇴비사 개선, 악취 포집 시설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되 그쪽 사업주 농장주한테 관리를 좀 제대로 잘하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조치,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활용해서 악취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침을 좀 내려주시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또 한 번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악취측정 ITC 기계장비인데요. 이건 한 대예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는 걸까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거는 말씀드리면 농가들이 받기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악취가 심한 농가에 이거 보면 자부담이 없고 보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악취가 심한 농가에 냄새가 나나 감시하는 역할로 이게 나가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게 감시할 수 있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서 악취가 심하게 되면 여기 센서가 있어서 바로 세종시에 있는 축산환경관리원으로 통지가 갑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럼 거기서 바로 우리 시나 우리 환경국 쪽에 연락해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경보음이 울렸으니까 가서 조치하라라는 이게 지금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악취 심한 농가에 설치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 생각이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거는 유도라기보다도 심하면 저희가 그냥 조금 일방 비슷하게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꼭 좀 해서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하면 왜냐하면 그 집에 이게 설치가 돼 있대 그러면 그 주변에도 경각심을 일으켜서 또 서로 악취저감에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 대 어디에 설치되거나 하는 것들은 쪽지 보고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디 선정이 되거나 하시면.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404쪽에 악취예방 시설 지원 이것도 네 개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걸까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악취저감 시설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돈사 외벽에 커튼을 하나 더 쳐서 악취가 나면 그걸 안개 분무식으로 뿌려서 냄새를 씻어내는 외벽 개선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거 하고 또 악취가 나는지 심하면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를 부착하고 그 센서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탈취제가 자동으로 분사해서 저감을 좀 낮춰주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는 그래도 본인들이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있죠.
○최은희 위원 본인들이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점검을 나가셔서 개선해라 이런 지도를 하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라 해서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406쪽에 악취농가 톱밥 공급이 있어요. 이게 톱밥으로 해서 해 주면 악취가 저감되는데 이분들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양돈은 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제때제때 처리해야 되고 이게 넘치거나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급해 줘도 그냥 또 악취 나는 거는 또 반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양돈가에 이런 거 지원하실 때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것도 11억이네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증액해서 톱밥은 많이들 신청하시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거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최은희 위원 제일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악취환경개선 바로 밑에 보면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수분조절제, 환경개선제, 파리천적벌해서 이것도 지원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것도 2억 9,000 정도인데 이것도 매년 하는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렇게 개선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번에는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은희 위원 신규가 한 서너 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힘쓰신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그걸 도청에다 의견을 제시해서 된 겁니다.
○최은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뒤쪽에 보면 409쪽에도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이 있어요. 양돈은 특히 심하니까 1억 5,000 정도 있는 건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생물제, 탈취제네요, 이거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거는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빨리빨리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사료에 미생물제 같은 거를 섞여서 먹이는 경우가 있고 돈분에 뿌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탈취제를 뿌려서 냄새를 좀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나 뿌리나 해서 좀 악취를 낮추는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은희 위원 뒤에도 보면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제 이것도 미생물제, 탈취제라고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비슷한 겁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쭉 보니까 여러 다각도에서 좀 많이 신청들을 하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불용액이 없도록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 쓸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요. 예산서 148쪽에 초지지형 도면고시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했네요. 지금 현재도 초지조성에 대한 그런 신청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올해도 한 네 건이 있었고요. 아주 없지는 않고 간간이 있었고 아무래도 위원님 의견처럼 초지에서 해지하는 게 더 건이 많습니다. 공장이나 도로나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려고 하셔서 그런 거 설치 때문에 해제 요청 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초지조성은 임야에서 들어오잖아요. 임야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초지조성 관련된 허가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런데 현재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약간 초지가 모자랄 경우에 조금씩 확장해 가는 부분들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를 물론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화성시 초지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게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지금 한 249필지에 146.4헥타르가 초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번 사업량은 168헥타르 그러면 어느 예를 들어서 면 단위로 해서 매년 이렇게 좀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니요. 이 168헥타르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고 이 100% 데이터에서 변동 사항을 해제되고 신규 된 거를 지형도면에 수정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도면. 그거를 수정해서 좀 고쳐 달라라고 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초지 조성에 대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변동 사항.
○정흥범 위원 조금 느는 거하고 주는 사항에 대해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변동 사항을 반영해서
○정흥범 위원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개정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초지 조성이 되면 그냥 지목은 임야로 있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초지로도 됩니다. 임야지만 초지로 돼 있습니다, 지목이.
○정흥범 위원 초지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 초지조성 옛날에는 산림청 땅을 많이 했어요, 대부 계약을 해서 옛날 축산 한 분들은 그렇게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용을 만약에 하다가 그게 밭 형태로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초지에 대한 허가 부분이 실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봤을 때 같이 무슨 경사도 이런 거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거 모르겠어요. 조금 수월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농지로 조금 변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좀 악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초지 조성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우려하신 말씀은 초지 전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축산과에서 들어올 경우에 여기서 협의는 봐주고 있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민원과에서 들어오면 이런 경우가 목적으로 초지 전용 올 거는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하고 만약에 그대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했으면 저희가 허가민원과에다가 이게 목적대로 안 됐다라고 저희가 알려주면 거기서 제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흥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있다가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원상복귀는 안 되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원상복귀 명령 나갑니다, 초지로.
○정흥범 위원 아, 원상복귀 나가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정흥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크게 염려하고 그럴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거 섬세하게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라서 꼼꼼하게 끝까지 사후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153쪽에 보면요. 헬퍼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억 7,000인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1억 7,000만 원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낙농하고 한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40%를 지원하는 건가 봐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자부담이 60%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1억 7,000 정도면 헬퍼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되는 거예요? 좀 모자란 부분인가 어떤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약간 좀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축산 하는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면 사실상 그분들은 낙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365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거의 휴일이 거의 없거든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사실 현재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하고 다 따져보면 한 67일 정도가 우리 1년에 일반 직장인들이 쉬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헬퍼들은 사실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헬퍼를 사용하면서도 또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좀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그러는 편이더라고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주 진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굳이 헬퍼를 안 부르려고 그러는 게 현장의 실정이거든, 사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저도 들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이분들이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은 없어요? 이분들이 몇 번 사용하거나 그런 기준은 없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기준이 있습니다. 1년에 사용 횟수가 있고요. 한 달 내에 또 사용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전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보상 부분 말씀하시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기본 사업에서는 60에서 100%까지 보장 범위가 돼 있는데요. 화재 쪽만 100% 보상이 되고요. 나머지 풍수해는 거기에 따라서 60, 70, 80 이렇게 다 차등되게 보장돼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시설을 새로 지어주거나 그런 건 없고요. 보험이 어디까지냐면 일단은 화재나 이러면 가축이 죽게 됩니다. 그럼 그 가축을 다 꺼내서 타 도에 있는 가축 사체 랜더링 업체까지 이송해서 다 처리해 주는 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풍수해나 태풍이 오면 축사가 무너지게 되면 철골 구조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굴삭기가 들어와서 좀 제거해 주고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수해나 침수되거나 이렇게 하면 가축분뇨처리장에 축분이 남아 있습니다. 축분을 다 드러내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는 그 세 가지 정도가 제일 많이 해당이 됩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거는 죽은 가축에 대한 가축까지 다 보상이 되는 거고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뒤에 긴급 지원 말씀드렸고 이 가축 사체 이런 거 소 값, 돼지 값 이런 것까지 다 보상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가축 가격 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제가 앞선에 잘못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체 처리, 철골 구조 처리, 축분 처리 딱 제한된 부분만 해 주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것만 긴급 지원으로 해 주는 거고, 그러면 세 개는 뭐냐면 제가 여쭤보는 건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아닌 보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축산재해 긴급 지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한테 저희가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님께서 그러면 보험 가입한 농가들하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저희가 지난 한 가을쯤에 이 지침을 새로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되 5년 안에 한 번만 해 주고 5년 이내는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한 번 하면 5년 안에는 재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바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재해를 맞는 데는 그거에 대해서 좀 예방책을 하지 않으면 사실 비도 그렇잖아요. 계속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어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보완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헬퍼 또 아까 좀 전에도 저희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보면 헬퍼의 목적은 긴급한 부재상황 발생했을 때 해 주는 거였잖아요. 이런 때는 사실 당연히 하고 후처리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후처리로라도 결혼이면 사실 청첩장으로 할 수 있고 부고면 부고장으로 대신 증빙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가셨다고 하면 병원의 서류 떼서 사후 증빙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손으로만 적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저는 약간 사후에 증빙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은 잡아달라. 저는 여행을 가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여행 안 가셨는데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여행에 간 부분이라도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것만 사후에 내시는 거를 행정적으로 보완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적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해 주시고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에 양축농가 왕겨 공급 있던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예산이 증액됐어요. 406페이지에 양축농가 톱밥 공급하는 거, 이게 자부담 50%면 양축농가가 내시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절반을 양축농가가 22만 원이니까 11만 원을 농가가 부담하고 11만 원을 보조해 주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 예산은 솔직히 한 4~5년 전에 거의 한 60% 이상 삭감이 됐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래서 지금도 옛날 수준까지 원복은 못 한 상태거든요. 앞서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악취 예방 효과도 있는 거고 해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많이 부족한 예산을 원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증감 사유가 없으니까 많이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417페이지입니다. 공수의 활동수당 지급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공수의가 열다섯 분이신데 도비로 여덟 분 되시고 부족한 거를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시비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기본적으로 활동수당이 월 1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월 여덟 번 이상 질병예찰을 하여야만 기본급 110만 원이 나갑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덟 번보다 더 많이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최하는 여덟 번을 해야 저희가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차등이 있으면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는데 적게 하시는 분들 똑같은 비용을 받아 가는 건 좀 불합리할 것 같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428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28페이지에 가축폐기 예산이 이것도 시비 예산이죠. 자체 예산이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부위원장 이은진 나머지는 사실 다 국비, 도비 예산이어서 말씀드릴 게 없었는데 이게 시비로 자체 예산인데 강제폐기가축 그러니까 기립이 불능하거나 폐기해야 되는 것에 대한 비용인 것 같아요. 아까 그거랑 연결돼 있나요? 재해 가축이랑은 다른 예산인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 그거랑 다릅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소 사육농가나 돼지 사육농가에서 아침에 나오면 갑자기 소가 죽어 있거나 돼지가 죽어 있으면 이거를 만약에 그냥 땅에 묻으면 환경오염에 의해서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막막한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서 천안에 있는 랜더링 업체랑 계약을 해서 거기다 연락하면 업체가 트럭이 와서 그 사체를 들고 가서 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가 상당히 많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고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사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라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기도 내 최대 축산농가가 있죠, 화성이. 그러다 보니까 축산 관련해서 예산도 좀 많고 지원도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축산농가가 새로 생기면서 사실 조금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니까, 보안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이런 농가들이 어떤 냄새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 이런 고충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좀 잘 세우셔서 주변 인근 지역의 마찰도 좀 줄이고 환경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해 주시고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잘하고 계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과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진행하고 계세요. 462페이지 같아요. 이거는 현재 몇 군데 급식소 설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현재 누적 2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주위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좀 뜸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있고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저희가 위치를 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만약에 관리인이 아프시다거나 이사를 가신다거나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어쨌든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걸 계속 관리를 못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파악하게 될까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철거하거나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관리를 또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방문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관리인 분한테 다 힘들잖아요. 관리인분한테 그냥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게 하면 사실 그게 안 오면 그분이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물여덟 개소나 된다고 하는데 화성시 전체인 거잖아요. 그런데 힘들게 막 다니시는 것보다는 관리하시는 분한테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보내시게 해서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좀 업무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시면 직원들도 덜 힘들 것 같아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겨울 오고 있습니다. 구제역도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고 조류독감도 있고 그 계절이 오고 있는데 축산정책과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전에는 살처분을 공직자분들이 직접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생각하고 힘든 거 하시면서 트라우마도 좀 많이 생기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에 보니까 말 승마하는 거 보니까 승마체험에 트라우마 해서 외부 하시는데 저희 행정 직원들 대상으로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분들도 포함해서 사업에 보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거 말고 우리 행정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복지로도 좀 진행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무원이나 대상으로 그런 사업들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에 업무가 많아질 텐데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동물보호과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요. 예산서 187쪽에 보면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증금 4,000만 원이 있잖아요. 다섯 개소가 있어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공공형은 저희 열두 개소 현재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래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배현경 위원 여기 책자에는 다섯 개소로 되어 있어서 보증금 4,000만 원 맞습니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사업비 4,000만 원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열두 개소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는 걸까요? 일단 제가 받은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저희가 1인당 40만 원씩 해서 100마리 정도로 산정을 한 거고요. 취약계층 시민분들께서 반려동물 치료를 4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동물병원에서 취합해서 저희에게 자료가 오면 저희가 병원 쪽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병원이 그러면 몇 개소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열두 개소입니다.
○배현경 위원 열두 개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배현경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립형 반려동물진료센터 및 입양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하고 이렇게 상충되거나 그러진 않겠어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취약계층만 해서 100마리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혜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립동물병원으로 해서 일반 시민까지 일부 할인 받은 가격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럼 공공형 반려동물병원들은 만약에 시립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몰됩니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권역형으로 해서 거점형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열두 병원에 나누다 보니까 사실 공공수가나 이런 거를 사실 많이 낮추지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권역형으로 가게 되면 일부 병원이 좀 더 많은 숫자를 진료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떤 수가를 낮추는 효과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수가를 낮춘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그들한테 들어가는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걸까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저희가 기본 공공단가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도록 시에서도 검토도 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열두 개소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줄어들 거다 이 말씀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그 지원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배현경 위원 낮출 거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그럴 겁니다, 네.
○배현경 위원 조금 이게 뭐가 생겨서 같이 좋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안 좋다라고 하면 아무튼 조금 고민해 보시자고요. 현상을 유지하면서 이걸 또 새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페이지 189쪽에 보면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제약회사 그러니까 동물 제약회사인가요? 페이지 189
○위원장 임채덕 사업 설명서 450페이지.
○배현경 위원 예산서 페이지 189.
○위원장 임채덕 설명서 450페이지에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이거는 관내에 동물의약품 관련 제조업체가 일곱 개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업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주로 시험 인증 비용이나 해외 제품 등록 비용 등의 어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저희 우리 관내에 일곱 개 정도의 제약회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동물에 관계된. 그러면 제약회사의 그 약품을 저희가 혹시 사용하고 있나요? 사용하고 있겠죠. 나중에 이거에 대한 좀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이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 약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이거는 저번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가 제출했던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다시 한번 주세요. 저는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주시고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배현경 위원 그럼 수출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동물들한테. 있는 것도 있나요, 어떤가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약품명까지 조금 괜찮으시다면 조사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4쪽을 보면 위기동물 인수제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한테 위기 동물 뭐가 있습니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이거는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82마리 그리고 올해는 310마리 정도 위기동물 인수인데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이에요? 위기 동물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주로 개나 이런 동물들, 반려동물을 소유하신 분이 그 개를 키우지 못할 어떤 여건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그 동물까지 인수를 받아서
○배현경 위원 제가 잠시 착각했어요. 이 위기 동물이라는 게 그런 반려동물의 위기 동물이었군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멸종위기 동물로 착각했습니다, 이건 저의 착각. 그래서 한 명만 하는 거잖아요. 그 한 명한테 하는 걸로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하잖아요. 네 개소가 뭐예요, 네 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고요. 작년에는 네 개소였습니다. 저희가 법인이나 단체에 공모 후에 이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KSD하고 정남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네 개였던 데는 하나 빠진 데는 어디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마음을잇다라는 송산 소재에 있는
○배현경 위원 거기는 왜 빠졌어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올해 신청 받을 때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배현경 위원 아, 신청을 안 했다는 거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짧게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97쪽입니다.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여섯 배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파악하기에 위기청소년이 대상자보다 사업량이 좀 적어서 이거를 거기에 맞춰서 조금 증액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이거는 기존에 방학 때나 이럴 때 보면 그냥 일반 아이들도 승마 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 폭력이나 위기 학교 밖 아이들에 한정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요새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 봅니다.
○최은희 위원 네,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하려고 또 가 보면 호응이 많이 좋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트라우마도 있고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친구들이 가서 말하고 교감하고 또 승마도 하고 그러면 그게 입소문이 나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라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연계해 주는 거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연계될까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거는 아무래도 학교 밖은 학교 선생님이나 이쪽 권한에서 벗어난 쪽이라 아마 경찰이나 파출소 쪽에서 신고 접수되면 그런 쪽이 잘못 빠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승마장은 몇 군데에서 진행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거는 저희가 열다섯 군데가 승마장이 있는데 하게 되면 열다섯 군데 모두 다 맡아서 합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럼 다 분산적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게 되면 인원도 스무 명, 열다섯 명, 서른다섯 명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가서도 하겠네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렇죠.
○최은희 위원 예전 같은 경우는 몇 군데를 한 다섯 군데 정도 선정해 주고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열다섯 군데서 한단 말이에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럼 이거 좀 승마장에 이쪽 친구들이 마음을 다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승마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아나요, 이런 친구들이 간다는 거를?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무래도 사전에 저희가 정보를 공유해 줘야 아마 승마 강습할 때도 거기에 많이 배려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긴 알 겁니다. 그 대신에 내색은 하지 않고요.
○최은희 위원 이거 진행하실 때 한 번 더 그쪽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가니까 좀 배려해서 또 너무 배려하는 것도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렇죠.
○최은희 위원 너무 과잉해서 배려하는 것도 안 좋고 그 정도만 알고 진행하시면 더 효과적이리라 생각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것 공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동물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53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반려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공공예절, 동물학대·유기방지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 강화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래서 참 우리 요즘에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되게 선호할 것 같은데 이게 네 개소에서 진행해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개소.
○최은희 위원 올해는 세 개소에서 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냥 신청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선정된 단체가 연간 운영할 계획을 제출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펫티켓 교육이라든지 행동 교정 훈련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 홍보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신청하시면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KSD 같은 경우는 화성시민대학교, 다람산공원, 진안도서관, 동탄호수공원, 봉담호수공원 이런 데서 진행했고 정남 같은 경우 거기에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교정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남 농촌체험마을에서 진행하고요. 장안대학교는 주로 장안대학교 바이오생명과학관 강의실에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쪽을 하려면 신청을 개별 자유적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최은희 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작년에 이용하신 분들 약 1,300여 명 정도 이용하셔서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민분들 많으십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요. 경기축산진흥대회 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여기 축협에다가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협에 지원하는 거 맞고요. 이거는 요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한 번 하루 모여서 조금 즐거운 시간을 갖는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쪽에 개최해서 인근 도시민들이 축산물에 대한 어떤 우수축산물 홍보도 하고 시식도 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 행사도 해서 또 구입해서 댁에 돌아갈 수 있는 복합적인 하고
○위원장 임채덕 장소는 혹시 그럼 정해져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매년 저희가 한수이북의 임진각 공원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아마 한수이남에서 할 예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덕 화성에서 하는 건 아니었는데 화성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게 되면 저희도 한번 유치 쪽으로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379페이지에 헬퍼 사업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급 인력풀은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분들 하시는 분들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데 대부분 다 축산 경험들이 다 있는 분들이고요. 그다음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내가 키우는 젖소 목장은 주인이 손을 타서 주인 손을 알아봐서 남이 오면 더 날뛰고 스트레스받고 해서 좀 기피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량 교배도 농가분들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 아직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448페이지에 동물등록 비용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량이 2,000마리인데 그동안에 등록된 동물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위원장 임채덕 이게 사실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요? 이게 사실 등록 안 되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반려동물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공유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안될 텐데 어떻게 하죠?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 분들은 등록될 수 있게끔 유도도 해야 될 텐데 방법이 어떤 건지?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 9월 기준으로 약 6만 5,000마리 정도 동물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만 저희가 반려동물의 어떤 혜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수술이라든지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원사업 또 놀이터 이용, 입양비 지원 등 다 등록을 해야만 혜택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하시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리플릿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법적으로 하셔야 됨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등록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다음에 455페이지 반려동물 행복나눔 축제 올해도 제가 갔다 와 봤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어디에서 혹시 하실 계획이 따로 정해지신 게 있으신가요?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네, 작년에 저희가 시민대학에서 했고 올해 수질보건센터 축구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이동한 이유는 봉담 시민대학에서 할 때 동탄 권역에서 많이 오시지 못한다는 또 그런 민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장소를 이동했던 건데요. 사실 장소가 개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봉담 시민대학에서 다시 또 한 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요 조사 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옥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평소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20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9,158만 3,000원을 감액한 49억 6,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수면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억 6,234만 5,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1,4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30억 6,443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1억 2,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1억 8,34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0억 6,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203쪽부터 207쪽 해양수산 정책지원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업 기반 조성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과 어촌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총 6억 7,110만 3,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풍어기원 민속행사 지원에 5,000만 원,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1,600만 원, 화성 뱃놀이 축제 수산분야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화성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지원에 3,000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7,60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지원에 2억 3,800만 원,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지원에 6,900만 원,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으로 폐어구 수매 및 처리에 2,840만 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0쪽 수산진흥 및 관리 분야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촉진과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27억 2,75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종패살포 등 해면 갯벌어장 지원에 17억 6,0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5개소의 기반시설 운영 관리에 2억 6,500만 원, 전곡항 망둥어 낚시대회 행사지원에 2,000만 원,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에 4억 2,400만 원, 어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에 5,700만 원, 양식장적기 및 시험어업 영향조사에 3,500만 원, 어천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7,156만 원,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3쪽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열한 개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충으로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들의 이용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총 54억 5,66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어항 내 불법행위 방지 및 유지보수공사 등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7억 9,000만 원, 송교리 어장진입로 보수 공사에 2억 5,000만 원, 공중화장실 17개소의 청소 유지관리 용역에 4억 7,700만 원, 오수처리시설 7개소 유지관리에 1억 원, 도서지역 운항 선박 유류비 지원에 1억 2,100만 원, 매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및 지역협의체 운영에 29억 60만 원, 고온항 어장 진입로 확장 공사에 5,000만 원, 입파도 선착장 보강공사에 1억 원, 국화도 노후도선 신규 건조지원에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부터 218쪽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연안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과 쾌적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 환경 보존 사업으로 총 23억 1,9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면 내수면 어종 종자 방류 사업에 9억 3,000만 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수매 지원에 1억 2,000만 원, 화성시장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지원에 2,5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및 행정비에 5,12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8억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지원에 7,000만 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1개소 설치에 3,000만 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7명 채용지원에 7,000만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에 1억 2,940만 원, 내수면 어선 노후화 기관 교체지원에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1쪽 수산유통 활성화 분야입니다. 수산물 유통 공급 체계 확립을 통한 수산물 품질 안전 확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9억 6,14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 수산물센터 3개소 유지관리에 2억 3,210만 원, 다음은 화성시 수산물 홍보에 5,000만 원,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에 3억 3,120만 원,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유지보수 등 운영비에 2,200만 원, 귀어인의 집 조성지원에 1억 5,000만 원, 염전 바닥재 개선을 위한 시공지원 및 검사 수수료의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2쪽 어업지도선 관리 분야입니다. 화성바다누리호 운영을 통한 안전 조업 지도와 기관 유지보수를 통한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8억 1,212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 경비 비용을 포함한 일반 사무관리비 828만 8,000원, 유류비 등 선박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5,143만 7,000원, 선박 정기수리비, 주기관, 추진기 개방검사 등에 6억 5,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부터 22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해양수산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총 1억 2,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07쪽을 보면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이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거는 왜 세워진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요즘에 기후 변화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화성시 관내에도 수온 상승이라든지 또 보게 되면 대조기 때 그쪽 각 항마다 해수면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5년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현경 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얼핏 보니까 6년 계획인가요? 몇 년도까지를 내다보고 용역을 세우신 건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일단 2025년부터 5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현경 위원 25년부터 30년까지 어촌 수산업의 발전 기본계획을 세워 보시려고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세워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7쪽을 보면요. 예산서 217쪽을 보면 자율관리업 도우미 지원 이게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화성시 관내 어촌계 자율공동체가 총 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뭐가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13개 자율공동체요.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13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그쪽에 선정되게 되면 우수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13개소에 대해서 일지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할지 홍보할지 그런 부분에서 도우미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렇군요. 이것 좀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11쪽에 보면요. 어항 시설 확충 및 관리하면서 8억이 증가됐어요. 8억 증액 맞죠, 8억 정도?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배현경 위원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일단 열한 개의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한 개 항이 있는데 특히 송교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항 쪽에 어장 진입로가 한 100미터 정도가 파손이 많이 돼서 2억 5,000 정도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항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안전 난간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노후화가 해서 안전에 위험한 시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거면 노후화된 거 보수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75페이지 풍어제 있어요. 이게 문화원하고 같이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해서 한 두 번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문화원하고 그쪽 어촌계랄지 어업인하고 좀 약간 갭이 생기다 보니까 어촌계하고 수협하고 그렇게
○김상수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해양수산과가 그냥 한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수협하고 같이해서
○김상수 위원 화성문화원하고는 안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노하우가 있나요, 풍어제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경기수협하고 같이 어촌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면 잘 진행돼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네. 어민하고 잘해서 좀 더 색다르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설명서 480페이지 화성시장배 낚시대회가 있어요. 이거 참가비가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참가비가 보통 해서 민물낚시대회는 참가비가 5만 원이고
○김상수 위원 아니, 전국바다낚시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바다낚시대회는 13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1인당 13만 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보통 몇 명이 참가하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보통 400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400명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 4,700 그 정도 나오네요, 참가비만. 그런데 우리가 시비가 3,000만 원을 또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남는 거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쪽에 400명 정도 하게 되면 배 어선이 한 스물두 척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스물두 척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랄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바다 낚시하는데 과장님, 우리 화성시가 뭐가 좋아지죠? 우리 화성시가 알려지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일단은 보통 바다낚시 하게 되면 관외 분들이 한 85% 그다음에 관내 분이 15%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그렇게 되면 화성의 어떤 해양관광이랄지 바다에 대해서 널리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설명서 486페이지에 보면 우리 갯벌 살리려고 갯벌 지원사업이 있어요. 15억 정도 드는데 종자를 어디서 사서 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보통 종자 충남이랄지 그다음에 전북, 전남 각지에서 해서 종자를 구입해서 오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를 어떻게 입찰로 해서 수탁 뭐로 한 거예요? 이거를 입찰로 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상수 위원 입찰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게 느네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이거를 갯벌어장에 많이 푸니까 갯벌이 살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바지락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매항리 쪽인가 고온리나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고온리가 최고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바지락 캐는 데도 이분들이 자격이 있어야 되죠, 어민자격증?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한 몇 가구가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어촌계 자격을 가지는데 고온리 같은 경우는 거의 217명 정도
○김상수 위원 210가구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이분들 한 분 나가시면 얼마쯤 수익을 하면 얻을 수 있다고 보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보통 거기가 한 자루라고 하시게 되면 20킬로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한 사람당 해서 네 자루 정도 캐고 있습니다, 한 번 가는데.
○김상수 위원 80킬로 하면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한 자루에 20킬로 하는데 보통 킬로당 한 2,8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2,800원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한 자루에 보통 해서 20킬로입니다.
○김상수 위원 한 자루가 20킬로?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2,000원뿐이 안 간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한 자루에 20킬로인데 킬로그램당 해서
○김상수 위원 아, 그러면 20만 원에다가 나가면 한 80만 원, 50만 원 되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어부들 고온리 분들이 상당히 저기네요. 부농인, 부업 저기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그래서 바지락 채취해서 연간 한 10억 정도 어촌계 거기 같은 경우는 올리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놀란 거가 그 동네에 사는 저하고 인연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보다도 아버지, 어머님이 더 많이 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한 번 나가는데 그 정도 그런데 또 힘드시죠. 바람 쐬고 막 갯벌 빠지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호미로 캐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힘들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명서 492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있어요. 활동비와 활동비 지원에 또 있어요. 사무장이 활동비가 있어야 되고 사무장 밑에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이게 4,900만 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사무장 활동비는 판공비예요, 이거 1,000만 원이?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체험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김상수 위원 판공비예요, 아니면 수당이에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 활동비 지원이라는 것이 그쪽 일반 체험객들이 어촌체험마을 와서 체험할 때 최소해서 1인당 1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사무장이 그런 돈을 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이거 같은 경우는 사무장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체험객들이 만약에 바지락 체험을 한다든가 했을 때 만약에 체험료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원씩 받는데 최대해서 만약에 체험객에게
○김상수 위원 아니, 사무장이 그래서 꼭 돈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사무장 돈을 드려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에 매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있어요. 이게 균형특별비를 받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이거를 받아서 고온리하고 매향리하고 상당히 가까운데 매향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쪽에 매향리 중간 선착장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수소통구랄지 그다음에 어민쉼터 또 공동작업장 그런 부분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가 상권이 살아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 지금은 체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아니, 매향항 거기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거기 선착장 같은 경우나 지역협의체 운영하고 거기 상가가 횟집 상가가 많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쪽 선착장에는 횟집 상가들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매향리에?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항에?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항 쪽에는
○김상수 위원 다 폐쇄됐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항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횟집들이.
○김상수 위원 다 폐쇄됐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이거 고온항 쪽에만 횟집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하려고 돈이 들어가죠, 매향항에?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매향리 같은 경우는 어선 척수가 한 74척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낙지랄지 그것도 아니면 바지락, 키조개 또 특히 키조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보관할 데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이랄지 그다음에 그쪽에 어찌 보면 체험마을을 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어민쉼터하고 같이해서 이번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가지고 할 겁니다.
○김상수 위원 매향항에 어민들이 고온이 항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아닙니다. 거기는 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 상권이 다 죽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7페이지에 보면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있어요. 이거는 누가 이거 수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누가 퇴치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양호 쪽에 공동 삼각망 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남양호 쪽에 보게 되면 매년 저희들이 동자개하고 뱀장어를 방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래어종 강준치랄지 베스, 블루길을 그쪽 어민들이 잡아내면 수매비를 저희들이 단가를 3,000원, 4,000원
○김상수 위원 아, 어민들이 블루길이나 베스, 강준치를 잡아서 납품하면 여기 해수과에서 돈을 쳐준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킬로그램당 3,000원, 4,000원
○김상수 위원 돈을 쳐줘서 그렇게 유지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수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김상수 위원 이것도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도 한번 생각하셔서 이거를 해 보세요, 같이.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485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5개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요즘 들어서 올해도 우리가 겪었듯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어촌계 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어떤 정책 방향으로 수립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조업하고 있는 어촌이 실질적으로 총 화성시가 20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어촌계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업하는 어촌계는 아홉 개 어촌계입니다. 그런데 거의 보게 되면 노령화로 인해서 평균 연령이 한 65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의 20년 후에 되면 85.4%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런 대비를 위해서 앞으로 화성시의 정책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해양수산 쪽에 발전을 가져갈 것이며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또한 해서 해양수산이 경기도 관내에서 화성시가 그래도 넓은 바다 해역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넓게 생각해서 향후에 그런 어촌계마다 특성을 좀 뭔가를 살려서 귀어귀촌이랄지 또 아니면 청년어업인들이 이쪽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많이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똑같은 질의를 우리 정지영 국장님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저 또한 농정해양국장으로서 해양산업이 우리 경기도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화성시랑 안산시가 있지만 화성시가 최대의 어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어족자원이랄지 기타 어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연구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촌계가 발전하는 것도 반드시 용역에 담아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 자연환경 이것도 같이 고려해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같이 추진, 그것도 좀 담아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근교에 있는 지역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외부에서 멀리 서울에서 멀리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바다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지로 가는 것보다 우리 수도권에는 한 30분 정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이런 것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습지라든가 화성 갯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에 담아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487쪽에 어촌체험 기반시설 운영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삭감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었는지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운영관리 해서 궁평항, 전곡, 제부도, 백미리, 국화도 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공공요금 및 수리수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체험마을 다섯 개해서 전기 요금이랄지 그거 아니면 상수도 요금을 저희 시에서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납부 금액 해서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먼저 그 예산에 대비해서 올해 2,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험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변하지 않은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배현경 위원님하고 최은희 위원님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 일정을 보니까 3월 달에 용역 착수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착수 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역 과제에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522쪽에 보면 푸드트레일러 자동차세 납부가 있고 유지보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개인이 푸드트럭협회나 이런 데 운영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당초 궁평항에 노점상이라고 해서 3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 강제 철거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그쪽에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 총 해서 스물다섯 개소를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노점상 있던 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다 해 준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해서 수익에 대한 거는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정흥범 위원 그분들이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시설까지 다 해줬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런데 일단 그쪽에서 시설물 자체가 화성시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개소당 해서 연간 정산해서 한 5만 2,000원 정도 저희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한 트레일러당 5만 얼마?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5만 2,000원
○정흥범 위원 120 얼마 정도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글쎄요. 난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개인이 하고 오히려 나는 거기 일정 부분 점유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용료를 그 사람들이 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전혀 반대네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가 관내 배 어선 척수가 한 550척 중에서 디젤 엔진이 한 160척 그다음에 가솔린엔진이 나머지 부분인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서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가솔린보다 좀 일단은 그쪽 오염이 안 되는 엔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같은 디젤이라도 조금 연소가 안 나오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엔진들이 요즘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환경이 좋은 것은 가솔린엔진이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자동차는 사실 디젤 오래된 거 폐기하게 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거 일환으로 저는 생각이 됐는데 디젤을 다시 디젤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거 반드시 그렇게 디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배 규모에 따라서 5톤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밖에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친환경에너지라고 해서 그래서 좀 특별한 뭘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485페이지이고요. 여기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비 지원하시는 거 신규로 사업이 됐어요. 국비 매칭인데 여기에 특화건강검진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농업정책과는 약간 농작업성 질환이 포함돼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것들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51세 이상 여성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건 알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특화건강검진이니까 일반 건강검진 플러스 어업인들한테 특화로 어떤 항목이 더 추가로 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업인 같은 경우는 농약 중독이라든가 근골격계라든가 해서 농작업 할 때 오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해 주거든요. 저는 여기는 어떤 특화된 질환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해 주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주로 세부 검진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 그다음에 골절 위험이랄지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난청 그런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60여 명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처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 건강검진 나이 드시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제때 안 하시는데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좀 독려를 많이 하셔서 좋은 사업에 많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여성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499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이 있는데 한 어항에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항이 열다섯 개인가요? 열일곱 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총 해서 화장실이 어항 쪽에 열한 개소에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보게 되면 화장실이 총 해서 17개소가 있습니다, 어항 쪽에.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쪽에 용역 분들이 해서 궁평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장실이 여섯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청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총인원은 저희들 열 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두 군데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옮겨 다니면서 수시로 청소하고 안의 내부랄지 청소하게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런 게 내용이 담기면 비용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데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좀 궤를 같이하는데 이런 예산서에는 그런 좀 상세한 기본적인 사항 인원수, 예산의 산출기초 그런 것들을 좀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해양수산과 자료가 그게 제일 안 돼 있었어요. 다른 농정해양국 쭉 봤지만, 해양수산과가 조금 이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향후에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입파도 선착장이 상당히 그쪽에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쪽에 보수 보강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1억 정도 해서 보수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총 도선은 세 척 운항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장고항에서 국화도 다니는 도선인데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입찰 그쪽에서 하게 되면 입찰해서 할 겁니다,
조선소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예전에 건조했는데 안 떠가지고 세월호 때도 못 가고 했었는데 이 배도 하자가 없이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만큼 잘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좀 주의 깊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515페이지입니다. 육상집하장 신규 있어요. 16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상쓰레기의 육·해상 집하장해서 신규로 2,000만 원 하셨거든요. 이게 기존에 없었던 비용인데 신규로 세우신 거예요? 새로 만드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이번에 새로운 신규로 해서 내년도 또 그쪽 매향항 쪽에 육상집하장이 없어서 그쪽에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향항 쪽에 신규로 이번에 내년도쯤에나 해서 새로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유지관리비 따로 그다음에 신규 따로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한군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판단했을 때 매항 쪽에 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낚시터 또 특히 낚시하시는 분들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쪽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고 유지도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낚시 참 사실 얘기 나와서 제가 그때도 낚시 관련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낚시대회가 세 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망둥어낚시대회도 1인당 3만 원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이동식 주택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일반적으로 조립식 주택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백미리 같은 경우에 35명 정도 귀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집 근거지가 서울이나 이런 쪽에 돼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와서 하다 보니까 그 집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 가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백미리 같은 경우에 2개소에 1억 원을 가지고 귀어인의 집을 해 놓은 상태고 그것도 내년도에 3개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내년도에 3개소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처음으로 올해 했던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올해 사업은 추경으로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이었는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최종 예산액이 없어요. 최종 예산액은 추경예산을 담아서 최종 예산이거든요. 0원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올해 신규 예산인 줄 알았더니 올해 하셨다고 그래서 예산서가 조금 잘못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남자분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작업실은 아니고 어쨌든 뭔가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저것 어쨌든 여기 진짜 농정해양국은 국도비에서 사업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고 저희 어업인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국가항 지정받으신 거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이영혜 |
| ○출석공무원 | |
| 농정해양국장 | 정지영 |
| 농업정책과장 | 김조향 |
| 농식품유통과장 | 김정우 |
| 축산정책과장 | 강진우 |
| 동물보호과장 | 박경옥 |
| 해양수산과장 | 박병남 |
| ○기타참석자 | |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 이원철 |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 |
| 경영기획본부장 | 공경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