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금)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국
(10시 05분 개의)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은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입니다.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입니다. 이영희 중장년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고원준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박윤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기타사용료 등 2024년 예산 대비 7.8%인 593억 9,583만 원이 증액된 8,197억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 대비 5.5%인 647억 9,852만 원이 증액된 1조 2,25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세출예산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예산은 505억 8,431만 원으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속비 잔액 발생 등으로 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2024년도 예산 대비 33억 1,75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인프라 및 국가보훈 관리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32억 1,644만 원,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 70억 8,968만 원,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에 106억 5,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2025년도 예산은 731억 7,231만 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경제적 자립,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024년도 예산 대비 91억 9,586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586억 5,000만 원, 의료급여 지원사업 38억 4,683만 원, 자활근로사업 28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총 1,161억 3,858만 원으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수가 증가되었고 장애인연금 및 수당,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2024년도 예산 대비 160억 2,2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412억 9,714만 원, 장애인연금 115억 6,183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75억 5,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 예산은 404억 3,205만 원으로 가족만세센터 건립 완공에 따른 시설비 미편성 등에 따라 2024년도 예산 대비 119억 6,23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여성비전센터 운영비 97억 9,978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70억 8,435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비 81억 1,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는 총 4,023억 6,252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률 반영, 가족돌봄수당 지원 등 신규 도비사업 추가로 2024년도 예산 대비 40억 8,4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내실화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상보육 지원으로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71억 367만 원, 부모급여 지원 949억 3,114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406억 6,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과 예산은 총 1,360억 1,443만 원으로 2025년도 AI기술을 접목한 맘대로 A플러스놀이터 사업 예산 신규 편성 등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9억 4,6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 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수당 756억 2,776만 원, 첫만남이용권 150억 3,1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에 189억 7,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 예산은 530억 8,432만 원으로 2025년 3월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 준공 예정에 따른 시설비 감액편성 등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0억 5,81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년 자립지원 및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원 96억 8,4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 49억 8,263만 원,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지원으로 26억 2,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장년노인복지과 2025년도 예산은 3,533억 3,295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원 금액 상승 및 수급자 수 증가 등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28억 8,70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2,357억 6,477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250억 4,426만 원, 시립화성실버드림센터 건립 122억 8,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진료비 등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2,155만 원을 증액한 46억 6,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사회복지기금은 22억 4,416만 원을, 여성다문화과의 양성평등기금은 30억 5,552만 원을, 중장년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11억 6,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에서 1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 및 국도비 내시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271만 4천 원이 증액된 104억 7,3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복지관 사용료 12억 7,144만 1천 원, 긴급복지·고독사 예방 등 국고보조금 42억 4,966만 4천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9,593만 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28억 5,6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속비 잔액 발생 등으로 추가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1,753만 5천 원이 감액된 505억 8,4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33억 6,154만 7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 위탁금 및 기능보강비로 132억 1,644만 8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억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로 67억 7,281만 5천 원, 사회복지교육 사업비 등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지원에 관해서 9,8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7쪽에서 198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비 및 보수교육비에 1억 3,834만 8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3억 2,530만 원,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에 3억 776만 8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사업비 및 활성화 지원비로 5억 7,9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재해구호물품 및 구료비 등 재해구호비 5,842만 원,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로 52억 8,708만 원, 질병, 실직,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지원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18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입니다. 저소득가구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0억 7,142만 8천 원, 저소득층의 식품 지원을 위한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에 3억 9,5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5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누구나 돌봄에 4억 6,120만 원, 일상돌봄 서비스에 2억 7,300만 원, 고독사 위험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고독사 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6쪽에서 208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및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4억 6,6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2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보훈회관 관리 및 보훈기념행사, 9개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1억 8,890만 5천 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에 106억 5,025만 원, 보훈대상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이동지원에 3억 2,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에서 216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생활보조수당, 선양단 지원, 참전명예수당 등 13억 1,7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및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부서운영경비로 5억 8,5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은 화성시민 복지향상의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현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우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정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부터 2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6억 3,321만 9천 원 증액한 642억 5,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부정이익 환수금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억 9,586만 5천 원 증액된 731억 7,2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586억 5,000만 원, 교육급여 1억 2,289만 5천 원, 해산장제급여 3억 1,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부터 226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및 활성화 사업으로 자활근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25억 8,660만 5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7,487만 2천 원, 자활성공지원금 1,300만 원, 자활사례관리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운영비로 5,5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근무수당 1,800만 원, 처우개선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교육훈련비 및 탈수급 유지 지원, 깔끄미 사업 운영을 위해 7,0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려금 통합사업에 24억 6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에 7,1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에 4,2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부터 231쪽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지원을 위해 13억 8,8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900만 원, 특수근무수당 5,220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 2억 원, 행려자 지원 등에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한 공영장례 및 행사 지원비 4,864만 원, 신문공고비 508만 2천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6억 300만 원,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5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3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3,2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5,9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기금 특별회계 전출을 위해 38억 4,6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2,155만 2천 원 증액한 46억 6,5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9,608만 원, 도비보조금 1억 2,181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4,6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부터 24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155만 2천 원 증액한 46억 6,5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로 1,54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8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가의료급여사업 지원에 2,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예비비로 37억 9,5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1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2008년에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은 2024년도 말 현재까지 20억 8,722만 1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 수익금 등 4,593만 5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558만 원, 융자금 회수 및 자활지원금 사용잔액 이자수입액 101만 7천 원, 융자금 회수 수입 6,44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로 20억 8,7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07쪽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000만 원, 자활사업 지원에 7,752만 1천 원,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21억 1,6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원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고원준입니다. 사람 중심, 시민이 우선인 복지도시 화성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복지재단 예산규모는 2024년 대비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3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인건비입니다. 2025년 인건비는 2024년 대비 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4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정원의 100%를 반영한 인건비 편성과 호봉상승 등 자연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부터 7쪽 운영경비입니다. 2025년 운영경비는 2024년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7억 6,4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및 사회보험 요율 상승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2,600만 원, 누리집 및 보안장치 유지, ERP 고도화 등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4,400만 원, 세무, 채용위탁, 청소용역 횟수 증가로 인한 위탁관리비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 사업비입니다. 2025년 사업비는 2024년 대비 2억 600만 원 증액된 11억 5,300만 원입니다. 정책연구사업 예산은 2024년 대비 5,100만 원 감액된 4,7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재단 연구진의 공동연구 참여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연수사업 예산은 2024년 대비 5,200만 원 감액된 1억 1,300만 원이며 교육연수 참여자 축소로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관협력지원사업 예산은 2024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1억 5,300만 원이며 복지페스타 기념사업 축소로 인해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사업 예산은 2024년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2억 9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증가하는 후원 관리 및 기부자 예우 기능을 위한 사무관리비 증액, 기부 참여기회 확산을 위한 행사준비 및 증액, 사회서비스현장 대상 시범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플랫폼 설계 및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재단의 정상화에 이어서 2025년에는 복지재단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재단 2025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고원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복지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증감사유에 보면 정원이 16명에서 22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직급별 기준에 맞는 제수당 반영도 했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22명에 대한 증원은 인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증액, 증원된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작년도에 증액이 된 거고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김상균 위원 편성할 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그 예산에 인건비를 80%만 적용을 했었던 겁니다.
○김상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하는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TV·신문·옥외광고에 대해서 광고료가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 횟수가 증감이 됐다고 했는데 몇 건이 증가가 된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련된 홍보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기부문화 확산이라든가 또 기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안내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2025년도에는 100만 화성인 1% 나눔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특례시가 된다고 하면서 각종 홍보비 가지고 계속 많은 부서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문광고라고, 홍보비라는 것 자체가 참 ROI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증액하는 게 맞나. 그리고 이게 특정 목표가, 지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홍보를 해서 어떤 부분이 또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요, 홍보비에서 우리가 다른 걸 줄이면서, 예를 들어서 타깃마케팅을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예산으로, 폭넓은 홍보보다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타깃으로 해서, 사업목적을 타깃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해 버리면 이도 저도 아닌 홍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비가 다, 특례시에 대비해서 모든 과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홍보비가 올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도 똑같이 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깃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21페이지 보면 증감사유에 보면 채용위탁이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 연간 운영횟수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이게 몇 회 증가한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2020, 그러니까 작년도 증가분, 올해 저희가 13차 공채, 공개채용을 진행했고요. 그게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증액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체 위탁수수료가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작년에도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이거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주는 만큼 채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채용이 많이 이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퇴사자들이 많다는 걸 뜻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작년에
○김상균 위원 13회까지 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지난번에 행감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24년도에 퇴사자가 14명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도 그거고요. 작년에, 올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공채가 있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재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면적 증가 및 환경개선 필요로 인해 청소용역 횟수 증가로 해서 주 2회에서 주 3회로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럼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개선 아닌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제가 작년도에 들어오기 전에 운동장 내에, 현재 사무실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환경유지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면적 증가에 대한 부분은, 면적 증가에 대한 부분은 용역횟수 증액사유가 되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횟수 증가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그러니까 저희가 횟수가 되게, 지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매주 하는 횟수를 1회 증액, 증가시키는 겁니다.
○김상균 위원 39페이지 보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홍보비와 마찬가지로 이게 명확한 성과에 대한 지표가 존재하나요? 기부문화 확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얼마를 타깃팅해서 어떻게 해서 홍보를 했을 것이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위원님, 올해,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부문화를 늘리겠다고 해서 제시했던 지표가 경기도 내의 9위에서 5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모금이 5위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도 그거인데요, 시민들 개개인이 1만 원씩 후원해서, 소소한 금액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큰 금액도 후원이 중요하지만 시민들 개개인이 이렇게 십시일반 나누는 문화를 좀 만들어보려고 신규사업 편성에 의해서 이 부분이 조금 편성된 것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명확한 성과지표는 있는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몇 명에 대한 부분이 타깃팅이 다 되어 있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를 약 5,000명 정도의 1만 원 후원자, 시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그 목표가 꼭 달성되기를 기원하겠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320만 원인데 비고에 보면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1억 3,320이에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이거는요, 저희들이
○김상균 위원 추경이 1억이 되신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아닙니다. 후원금에서 반영되는 것은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표기한 것 때문에 오타는 아니고요. 거기에 밑에 보시면 후원금으로 사용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모금에서 사용된.
○김상균 위원 그럼 1억이 모금에서 사용된 금액이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모금의, 그럼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의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출연금은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이 금액입니다.
○김상균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라든가 비교증감표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표기가 안 된다는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건 후원금 발생이 되면 하는 거죠.
○김상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후원금은, 아까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증감표나 이런 데에는 후원금에 대한 세입은 안 들어온다는 거고 기본적인,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금액만 제공, 쓴다고 하신 거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쓴 거고 이 1억도 일반수용비에 후원금으로 다 썼다는 거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쓸 예정이라는 거죠.
○김상균 위원 네, 그러면, 아니,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전년도 다 쓴 금액에 1억 3,320으로 되어 있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수용비에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시에서 제공한 것은 3,320만 원인데 후원금으로 1억을 더 쓰셨다는 거잖아요, 이 수용비에 대해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정하거나 협의돼서 모금에서 규정된 금액대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배정된 부분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상균 위원 후원금에 대해서는 그냥 재단에서 그렇게, 그냥 사용만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아닙니다. 모금에서 허가가 된 내용들, 그러니까 배분위원회에서 지정된 금액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42페이지 보면 사회서비스 시험사업 지원에서 신규사업을 2,000만 원에 진행했어요. 그럼 출연금의 10%면 이 사업이 2억 사업이에요? 후원금이 90% 들어간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후원금요.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2,000만 원짜리 신규사업이 아니라 2억짜리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하는 거네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김상균 위원 아니, 말씀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표 후원금을 잡기는 하는데 이게 이뤄질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가상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상균 위원 후원금 90%로 편성을 예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가상치를 2억의 사업비로 잡고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그렇죠, 네.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3,100만 원이었습니다, 후원금이. 본격적으로 저희가 후원금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오는 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업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일반수용비 자체를 보면, 그렇게 되면 전년도 사업비가 1억 3,320만 원에 후원금으로 3,32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럼 본예산에 우리가 증액을 또 1,680만 원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1억 3,320만 원이 들어갈 만한 사업인가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 기부문화 관련된, 모금사업 전체 관련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김상균 위원 전년도에 했던 세부자료 주시고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이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도 있겠네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상치로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코이카 사업을 위탁해 오는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출연금 예산을 10%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 후원금하고 코이카 사업들,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재단 또는 화성시의 출연금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중앙기관의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 예산입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목표는 조금 더 많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현실 가능한 금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상균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자료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잠깐만요. 1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인데요. 과장님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는 것 중에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타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영란 위원 여기서 보면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죠. 그래서 그런지 8억 4,0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이 증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여기에서 보니까 한 1억 3,400 정도 늘었고요. 7억 1,000, 억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사업비보다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좀 너무 많이 늘었다, 아무리 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걸 반영을 하더라도. 비용추계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하셔서 반영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는 이유가 최대, 신규 채용인원이 다섯 명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호봉상승도 2.5% 있지만 그거보다도 황계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세 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시설종사자, 총괄책임자나 그리고 기계설비에 관한 정규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총 5명이 증액돼서 인건비가 3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황계센터 운영 관련해서 거기에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들어가는 게 1억 2,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사업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황계센터가 되다 보니까 교육문화프로그램들이 일부 반영이 돼서 나래울 같은 경우에 사업비만 해도 14만, 6,3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래울이 총 8억 4,515만 9천 원이 증액된 거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아,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운영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3억 2,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2024년도 대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늘었는지 저도 사무용품이나 인쇄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런 게 황계복지관이나 집기 같은 것이 필요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해가 됐고요. 연료비도 1억 5,900만 원 정도인데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쓰셨는지, 연료비를 지출했는지 그런 금액 표기가 따로 안 되어 있어서, 전체 연료비가 1억 5,900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연료비가 얼마였는지 이런 걸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면. 이런 내역이라든지 자산 조성비도 보면 이게 똑같이 자산을 취득하고 장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새로운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사업비도 보면 1억 3,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전체 인건비나 운영비 대비 사업비도 약간 늘었는데 2024년도하고 비교분석 할 수 있게, 2024년도에 이 사업비 명목에서 이 액수가 얼마였고 2025년도에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을 한 거,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건강검진비를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비용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이게 격년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는 안 했고 2023년도에 그럼 똑같이 실시를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올해,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아, 신규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신규사업이고요. 저희가
○위영란 위원 여기에 격년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안 하고 2023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2025년부터
○위영란 위원 실시를 한 줄 알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2025년.
○위영란 위원 새로운 사업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를, 691명을 어떤 저기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은 다 해당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1년 이상 종사자.
○위영란 위원 거기서 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1년 이상 종사.
○위영란 위원 1년 이상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영란 위원 종사자를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휴직자 포함 1년 이상
○위영란 위원 전부 다 혜택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해당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30만 원씩 해서 1년 이상 종사자 691명한테 새로운 사업으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계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건강검진 20억은 아니고요. 2억 7,000만 원.
○위영란 위원 아, 2억 7,000만 원. 2억 7,000만 원 정도를.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저희가 총 1,180명 수요조사를 했는데 1,180명이 나왔고 그 부분을 다 30만 원씩 신규사업으로 잡기에는 부담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로 해서 30만 원으로 해서 691명에 대한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하는데 건강검진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1년 이상 종사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 써,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여기서 복지제도 수혜자 대상 수기공모전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영란 위원 이거 꼭 하셔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이 부분은 시민, 주민제안사항으로 들어온 건데요. 남부하고 그다음에 나래울복지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복지관에 대한 부분으로 하면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은 많이 없어졌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복지관이 그런 곳이 아니고 가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본인들이 했던, 겪었던 수기라든가 그다음에 영상물을 올린다든가, 그다음에 복지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표어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 거를 별도로 안 해도 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는 화성시민들이 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이 사업은 꼭 다 해야 하는지 이거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복지관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또 복지관 잘하는 것만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어서, 주민제안사항이라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탑차, 냉동탑차를 두 개소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두 개소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비전이랑 여럿이함께 푸드뱅크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두 개소에 지원을 해서 냉동탑차 안에 물건을, 냉동을 해야 하는 식품들을 저장을 했다가 목록을, 리스트를 쭉 이렇게 했다가, 데이터베이스 했다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이걸 필요할 때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냉동창고에 있던 것을 필요할 때 냉동탑차로 옮겨서 이동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건지.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써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이동할 때.
○위영란 위원 이동할 때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물품을 받을 때 상할 수 있으니까 바로 현장에서, 바로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옮기는 건데요. 현재도 있기는 한데 너무 노후됐거나 그래서 경기도에 제안을 해서,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두 군데가 된 겁니다.
○위영란 위원 예전에는 탑차 같은 게, 냉동탑차가 없어서 기부를 그런 물품을 받기도, 여의치도 않았지만 있다 하더라도 소규모 작은 탑차여서 했는데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에 냉동탑차 두 대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사업도 잘 진행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그 밑에 59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여기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내시가, 균특이 늦게 반영이 돼서 추경으로 반영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금년도 1추에 반영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1추에, 본예산에 표기는 안, 추경으로 반영된 것들은 미표기되기 때문에. 1추에 반영된 사업이라 3월에 또 시작을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올해, 2024년도에는. 여기에는 2억 4,000?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올해 1추에 반영된 게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이 1추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약간, 한 2,000여만 원 조금 안 되게 증액이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출예산을 고려할 때 어떻게 뽑으셨어요? 이게 나이가 19세부터 64세 이렇게 대상이 있고 또 어려운 가족을 돌봐주는 청년들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상담이나 이런 부분 신청을 해서,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를, 어떻게 좋은 효과를 누렸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일단 취약지 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방문하기가 먼 거리, 10킬로미터 이상 되는, 편도 10킬로미터 이상 되는 지역을 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거동 못 해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찾아와서 거꾸로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읍면지역에서 그러면 주로 서부권에 해당이 많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주로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라고 대략 분류를 해 놓은 곳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위영란 위원 네 군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영란 위원 이런 것도 복지사각지대의 한 면이라고 생각하고 틈새복지를 꼼꼼하게, 촘촘한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의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 대비 약간, 한 500만 원 정도 올라갔고요. 이 사업 잘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안 설명자료입니다. 재단운영비에 있어서 TV, 신문, 옥외광고 등 광고료를 4,000만 원 편성을 하셨고 2024년 대비 1,000만 원 정도 올려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광고료나, 이런 데 많이 올라가게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가요, 올해?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신문이나 이런 쪽도 하기는 하지만 많이 적고요. 주로 유튜브라든가 SNS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1만 원씩 후원하는 시민들 기부하는 행사, 이 문화를 조성하는데, 프로그램을 들어가는데 여기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로 지금 올해 거버넌스, 복지페스타 같은 경우도, 박람회도 랜선으로 해서 현재 보면 유튜브의 회원도 한 1,500명 정도 구독자가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젊은 층을 위한 편성을 해 본 것입니다.
○위영란 위원 주로 유튜브가 많고, 페이스북이나 SNS, 카톡이나 이런 데도 하세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아직 카톡은 비용 때문에 저희가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카톡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페이스북 중심으로 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광고를 함으로써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홍보가 되고 앞으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하시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런데 신청 같은 경우를, 사업도 소개하고 신청을 유튜브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로 넘겨받아서 하는 커넥터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사업도 신청할 수 있게 연계를 다 만들어 놓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영란 위원 이 부분도요, 옥외광고 등 TV, 신문, 이런 광고 홍보 활성화하셔서 재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1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 8,28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여기에 보면 내부회계 감사 및 원천세 신고대행과 전문적인 인사, 노무 업무 처리를 위해 위탁 및 정기적 자문수수료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래에 증감사유가 있기는 있는데.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도 위탁에 관련한 노무라든가 세무 이런 대부분은 재단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탁비에 보조로 나오는 걸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서 노무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관련된, 법정 규정 관련된 자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에 맞게끔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인원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가 늘어난다고 보고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영란 위원 여기서 보면 세부내역에 보면 채용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공공기관은 채용 자체에 대한 프로세스를 채용전문기관에 외주를 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영란 위원 8,200만 정도의 예산 중에서 이게 거의 절반을 차지하니까, 그렇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청소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횟수를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린 이유는 두 번 해서는 환경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인원이 늘고, 또 저희가 사실은 배부물품이나 이런 게 사무실에서 보관했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창고가 이게 저희 전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조금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안, 다른 책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의 3페이지에 보면 세부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저희가 화성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 수가 많은데 그중에 인원이 적은데 사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이런, 운영에 관련된 행정 프로세스를 쫓아가지 못 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곳을 선발을 해서 거기에다가 전문, 회계라든가 노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 시설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컨설팅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디지털 기반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영란 위원 이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을 참고로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광주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서울시 정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인구는 물론 우리보다 굉장히 많지만 구조는 화성시와 동일해서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잘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맞춰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완료는 언제로 예상을 하고 있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도 설계를 해 봐야 하는데 설계를 1년 잡았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설계를 연장해서라도, 설계를 잘하면 구축을 아주 튼튼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기간을 일단은 1년을 잡았는데 구축기간은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3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 굉장히 긴 장기프로젝트이네요. 이 사업도 잘 완성이 돼서, 앞으로 화성시 사회복지 전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2025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영란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재단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안이 있고요, 그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나눠놓으셨는데 지금 재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건수는 얼마나 돼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이게 공모사업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컨설팅이라든가 실링사업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정기탁이 아닌 후원금이 발생되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후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대략 한 스무 개 정도 선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후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편으로 그런 쪽도 중요하고 기부자를 위한 예우, 시스템이라든지 우수 기부자 감사패를 제작을 해서 드린다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부하는 데 시민들이 의식을 더 갖고 기부문화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문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공모사업도 잘 진행을 하셔서 투트랙으로 잘 재단을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감사합니다. 올해,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고액기부자들에 대한 표기를 과거에는 시청 내에 고액기부자를 표기했었대요.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시청 어딘가에는 고액기부자들에 대한 기부자 표기 부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6페이지의 맨 아래에 보면 화성시복지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증액이 5억 2,239만 7천 원인데 증액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건비가 2024년 대비해서 2억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됐고요. 주요 사유는 정원이 22명, 2024년도에는 정원의 한 19명 정도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2명으로 해서 정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된 거고요. 그리고 4쪽에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인건비가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서 3%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아마 2.5%로 적용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보험률에 따른 부담금이 2,600만 원, 그리고 누리집 및 보안장비나 ERP 고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많이 증액이 되었군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차순임 위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내년도에 3% 인상이 됐는데요. 입퇴자가 있기 때문에 보통 2.5%에서 3% 정도로 인상을 하게 된
○차순임 위원 네, 그리고 복지재단의 2025년도 사업방향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2024년도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20명 직원이 될 수 있도록 4개 부로 승인을 해 주셔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고요. 이 네 개 부가, 직원들이 거기에 맞는 역량을 갖춰서 많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 4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정책연구사업의 내실화하고요. 두 번째는 기부문화가 이렇게 기업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십시일반 1만 원, 5천 원을 후원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문화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980명 정도가 연수를 받았는데 누계로 보면 올해는 약 한 2,000명 정도가 하고 또 비교적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부분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기초연구를 통해서 2,200개에 달하고 있는 화성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4대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데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4대사업을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복지재단 직원들의 역량강화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복지재단이나, 화성시가 열 개 출자·출연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관을 만드는 목적 중의 하나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 어렵고 민간에게 맡기기 어려운, 가운데에 끼어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들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도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두 번째로는 그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이 우리가 같은 식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놓여 있는 현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대사업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출연금이 증가된 만큼 회계처리나 우선순위, 성과목표를 철저하게 잘 설정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복지정책과 2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1억 1,275만 6천 원이 증감됐는데 이것도 인건비에서 책정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치동천 같은 경우는 거기, 내년도에 식당의 식수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리원 한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인건비가 더 태워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식당의 운영된 자재비를 올해 추경에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치동천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에 엘리베이터랑 자동문이 오래돼서 그거 교체하는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억 1,200이 증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것을 보면, 뒷장을 보시면 사업비는 1,055만 5천 원이 책정되었는데 증감된 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현저하게 많이 적어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치동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탄4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관과 다르게, 뭐 이동복지관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 사업비만으로도, 공간이 또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문화프로그램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기존에 있던 것하고 이 1,000만 원 정도랑 같이 포함하면 유지가, 사업이 유지가 잘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해했습니다. 25페이지 나래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나래울에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네, 감액이 9,400이 되었습니다. 감액을, 지금 계속 보면 증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9,400, 거의 1억 정도가, 1억 조금 빠지게, 6,000만 원 빠지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 부분은
○차순임 위원 감액이 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나래울이 올해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 공사를, 2억 2,000 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 공사가 먼저 마무리가 된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맨 아래쪽에 준비를 해 주세요.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인데요. 피복비 관련입니다. 피복비는 연 몇 회 지급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연 두 번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동복과 하복 정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시비가 1,200여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도 피복비에, 피복비 지급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신규배정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인원이 감소해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감액을 하신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피복비를 1년에 두 번 주면 상반기, 하반기 이럴 텐데 신규 직원들이 오시면 옷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한 벌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종사자, 시설의 수요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고요, 올해에 비해서 39명 정도 신규배치 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차순임 위원 아, 감소돼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퇴사를 하게 되면 그걸, 입던 것을 놓고 가나요? 감소된 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다른 사람이
○차순임 위원 놓고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입기는 어렵고, 치수가 다르고 입던 거라서 재활용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전역하는 직원도 있고 다른 데로 전출 가는 그런 요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거라서 부족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없다면 다행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35페이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인데요.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큰 금액도 아니고 200만 원인데 복지포인트를 200만 원 감액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는데 감액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이건 복지포인트는 1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실제 인원은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912명인데 내년도는 1,180명이에요. 그 부분인데 올해 해 보니까 지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도,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급이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차순임 위원 복지포인트 받는 거에서 서운함이 없이 잘, 세심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종사자,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관내 종사자 수는 지금 저희가 여덟 개 과에서, 복지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200개 시설이 관리되고 있는데요. 종사자가 정확하게, 종사자 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다른, 1년 이상이다, 1년 미만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때그때 다르게 대상자를 추출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종사자 현원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보니까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에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량이 691명인데 691명 정도로 생각하면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아뇨, 그건
○차순임 위원 틀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1년 이상 종사자 했을 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입퇴사가 굉장히, 1년 미만 이럴 경우에는 좀 많고 그래서 정확한 인원 산출을 저희가 다시, 그건 파악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건강검진비는 절반, 1,180명의 절반인 691명이고요.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30만 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격년제로, 짝수, 홀수로 그해에 해당되는 30만 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감액사유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종사자 수가, 산출근거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궁금하니까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3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3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복지제도 수혜자 대상 수기공모전 운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주민제안사항으로 내년도에 처음 적용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가 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심사위원까지는 아직 계획을 세우진 않고요, 예산 책정이, 편성이 되면 그때 저희가 추진 세부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차순임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수상자 수를 57명으로,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영역별로 수기공모전이랑 영상공모전, 그다음에 사진공모전, 표어공모전으로 해서 일단 분야는 네 개 분야로 정해 놨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사항에 따라서 좀 세부사항은 적용, 녹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물론 복지관이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지만 또 이러한 수기공모전 이런 것도 또 사업을 해도 활력소도 생길 것 같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복지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9페이지 심층면접 사례금 및 시민공모전 시상금이 1,05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심층면접 사례금은 현장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위한 심층면접 하고 지급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심층면접은 저희가 연구 효율성을 위해서 현장 연구하는 전문가,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 연구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학계전문가 자문수당은 저희가 연구를 편성하면서 저희 재단 뿐만이 아니라 화성시 관내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수렴 하기 위한 자문들을 받는 수당이 될 것 같고요. 시민공모전 시상금은 저희가 매년 시민들에게 복지재단 정책연구나 시민연구 주제를 산정하는데 그 주제에 대해 당선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현장 전문가, 당사자, 현장 전문가 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 전문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현장은 지금 2,200개 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재단, 단체들, 관계자들 의미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어떤 연구에서 심층면접이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최근에 올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아마 3년 동안 그동안 화성시가 하지 못 했던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설문조사도 다량으로 하지만 패널조사도 하거든요. 또는 일부 샘플을 뽑아서 심층면접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사례비가 1회당 5만 원으로 산출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5만 원이라는 금액은 규정에 있는 겁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보통은 자문수당이 있고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게 보통 1시간에 10만 원, 또는 시간당 초과할 때 10만 원 해서 2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25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맞춰서, 사업별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차순임 위원 규정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규정에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있습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적은 금액은 아닌데 큰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자체 내규로는 5만 원씩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자체에서 규정이 있군요, 5만 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내규로요.
○차순임 위원 2024년도 연구에 혹시 심층면접을, 2024년도에도 했습니까, 지금 현재?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상당히 많이 했고요. 지금 연구보고서가 아마 이번 주에,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보내드렸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에도 또 인쇄가 돼서 나와서 12월까지 연쇄된 것들이 다 나와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차순임 위원 잘하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고요. 연구를 했다면 그 미치는 영향은 어땠습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우선은 실태조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각 계층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실태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게 맞고, 그래서 집행액의, 저희가 3년 단위로 아마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정책연구에서는 조례변경이나 조례 제·개정에 관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을 집행부, 또 그다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4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46페이지 아래쪽에 성과보고회 운영이 있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차순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그게? 아니, 올해, 2024년도 지금 현재 얼마로 예산을 갖고 하신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작년도 350만 원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 다음 연도 예산에는 1,450만 원을 조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전년도 예산이 350인데 2025년도 예산이 1,450만 원으로 지금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성과보고회나 행사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사업이 정상화돼 가는 과정에서요, 사업에 대한 성과물이나, 성과가 이렇게 공유해야 할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자료집을 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들 단체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예산적으로는 낭비가 아닌가, 일부 예산이 추가돼서 들더라도 이런,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복지계에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산출근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지금 정원은 85명이고요, 55명 전후로 해서 유동성이 있고요,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장기입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평균 한 서른 분 전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이거는 도에서 생계비나 종사자 인건비, 생계비나 특별위로비 이런 걸 줄 때에 정원의 80% 정도를 잡고 배정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70명으로 계산이 돼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건강진단비 같은 경우는 9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계속 머무르시지는 않지만 수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잠깐 계시다 나가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각종, 여러 가지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좀 더 많이 잡은 상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경찰에서 최초 발견이 되면 저희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한테 신고가 되고요. 공무원들이 저희하고 협의해서 가실 곳이 없거나 이러면 성혜원으로, 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성혜원에서 일시적으로는, 며칠 있을 수 있다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성혜원에 들어가시면 수급자의 자격을 조사받으세요. 그래서 그 자격조건이 되시면 본인이 원하시면 계속 계시는 거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루이틀 머무르다가 나가시고 그런 구조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재활프로그램은 저희가 1,050만 원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데 자립을 위해서 자격증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극소수이고요. 대부분 재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장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미미한 상태인 거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일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글이나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도 실시하시고 또 음주나 흡연 이런 거 문제 있으신 분들은 또 보건소 금연프로그램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치료비가,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소득재산조사를 해서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기준이 맞으시면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지원이 되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급여의료비가 있어서 비급여의료비로 사용하시고 또 정히 어려우신 분들은 성혜원에서 후원자 모집해서 조금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이거는 병원에 계시다 보면 그 병원에서 발생되는 간병인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예산은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잡는데 이 비용이 다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좀 드물기는 한데 한두 분 정도씩은 있습니다. 올해도 계시다가 생활해서 나오셔서, 취업해서 나오신 분도 한 분 계시고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기본급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저희가 성혜원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급여를 드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측해서 내려보내 준, 도비를 내려보내 준 부분이라 3% 인상으로 그걸 잡은 거고요. 보통 성혜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남는데 중간에 조금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호봉수, 그러니까 명예퇴임, 정규연령이 돼서 정상적인 퇴직보다 중도포기, 퇴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호봉수가 있는데 새로 채용을 하게 되면 호봉수가 낮은 분들이 계셔서 그 갭이 좀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특수근무수당은 다 드릴 수가 있는데 5년 이상이시면 29만 원, 5년 미만이신 분은 24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올해까지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 5년 이상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저희가 확인까지는 사실 어렵고요. 그분이 어디를 가시겠다 목적지를 말씀하시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조회해서 맞으면 교통비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기본적으로 시설 생계급여가, 위원님, 뒤에 별도로 있고요. 그게 부족할 수 있으니 추가로 한 끼당, 1일 500원 해서 추가로 해서 더 드리는 부분입니다, 1인당.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첫 번째, 거주할 수 있는 주거가 없어야 하고요.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좀 많이 열악해서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이셔야 가능하고요. 연령으로 18세 이상이신 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 그렇게 발견되는 노숙인 분들은 저희가 상담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긴급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먼저 알선을 해 드리고 또 귀향여비를 주는 건 어디 목적지가 있어서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대부분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시고요. 또 경찰분들이 순찰하시다가 발견하셔서 모시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쭉 주셨는데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부분이 없어서 심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복지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71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현충시설이 참전기념비에 있는 쪽이 약간 침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설계용역을 하려고 2,500만 원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76페이지입니다. 광복회 사업비 중에 현충시설 참배 사업이 있고 비슷한 사업이 각 보훈단체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공정하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사무국에서 회장님들하고 다 해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이런 것들이 단체마다 조금 차이가 난다거나 하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기준에 맞게 편성이 됐는지 점검해 주시고 단체마다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복지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H-아카데미 관련해서 자조모임 지원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이 자조모임은 공모사업이고요. 공모를 해서 자조모임이 발생되면 한 팀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현안 중에 궁금하거나 모두의 의문사항이 되는 것들을 자조모임을 통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매뉴얼을 발간하여서 공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공모에서 당선된 팀에게 200만 원을 집행하는 거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위원장 김종복 그 이후에는 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그러면 공모해서 자조모임을 지원하면 자조모임에서 스터디를 한다든가 어떤, 예를 들면 제도라든가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하고 만들어진 것들은 저희가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지역아동 평화실천과, 예를 들면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위한 실천활동이라든가, 여성주의, 청소년성교육 도서나눔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다함께원예활동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화성시 기부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올해 모금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잠시만요, 잠깐 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현재 3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분기까지 집계된 것으로서 11억 4,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현금이 7억 7,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현품이, 현물이 3억 6,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기부금의 특성상 연말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연말까지 해서 대부분 4분기에 거의 금액의 대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사업 내용 중에서 MRM 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2025년도부터 어떤 사업을 하냐면 100만 화성시민들 한 사람이 월 1만 원의 후원금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그 후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 밑으로 가는데 이 후원자들에게 저희가 MRM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면 후원금이 입금됐다든가, 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형태의, 온라인 모금체계의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영상제작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영상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내년도부터 신문, 화성시에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방향을 SNS 중심, 또는 유튜브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개인의 후원사례나 배분사례를 조금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쇼츠라든가 유튜브. 지금 현재로는 2024년도에는 저희가 한 150건 정도의 유튜브의 영상물을 올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물이, 아마추어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물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편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사업들은 일부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게 좋은데 평균적으로는 한 건당 대략 300만 원 전후해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여기 산출내역에 2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건으로 따지면 한 열 건 정도로 한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원장 김종복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묶어서 안에 주제로, 소주제가 배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지금 현재로는 한 1,600명 가까이 도달한, 1,500명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구독자 수가 없는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봤자 조회수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원장 김종복 47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복지플랫폼 개발하기 위해서 2억 5,000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원장 김종복 이외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위원장 김종복 2억 5,000만 원 이외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들이 한
○위원장 김종복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5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월된 금액 포함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형복지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업무 도중에 재전략화하는 용역을 했는데, 재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내용 보니까 규모도 작은데 대략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설계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니까 플랫폼 설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진행하는 인건비를 반영해서 한 5억 5,000 정도가 1년에서 1년 반에 걸쳐서 설계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5억 5,000만 원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이후에 그러면 개발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하고 있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 예상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설계가 나오면 범위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보를, 국가정보라든가 화성시 정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은 한 3년에 걸쳐서 한 30억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도시의 플랫폼 구축한 거 보면 대략 한 60, 70억 정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원 가량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나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연말까지는 약 3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생활보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사업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인데요.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한 92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수급자가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산출을 이렇게 할 때, 연초나 연말에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아놓은 숫자가,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해서.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저희가 최근 몇 개년, 2, 3년 동안 매년 수급자가 한 11% 가까이 숫자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위영란 위원 수급자가 매년 한 10% 이상씩 늘어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지급액이 올해도 1인 기준으로 7.5%, 내년에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개 부분을 합산해서 한 18%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인상분은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매년 요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래서 총금액이 많이 증가가 된다는 말씀이고. 혹여라도 이렇게 하시다가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117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117페이지. 여기도 그러면 수급자가 매년 요율이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숫자를 반영해서 이 2억이라는 액수가 증액이 된 거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여기는 또 생계급여 수급자 플러스 의료급여 수급자가 또 있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절위로금도 이렇게 물가 반영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명절위로금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동일하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매년 고정적으로 그냥, 저희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 안 하고, 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가구당 10만 원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지급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그럼 가구 수가 늘었다는 말씀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한 16억에서 18억이면 수급자 수가,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는 숫자고 가구 수로 해서 늘어난 가구 숫자는 알 수 있을까요? 대략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가구 수가, 늘어난 가구 수.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지금 저희가 한 7,000,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반영할 때는 8,000가구 예상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9,000가구 해서 1,0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매년 한 1,000가구 이상씩 증가가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좀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자격요건이 좀 완화가 돼서 그런?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자격요건 완화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순히 생계급여 지급액만 늘리고 인원수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반영하는 방식, 차량가액 산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얼마를 적용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 완화시키고 있고.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희망저축계좌 장려금 통합사업이 8,1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2024년도에 희망저축계좌에서는 38가구로 책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고 2025년도에는 77가구를 예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가구 수가 따로?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지금 가구 수가 증가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현재 38가구고 희망저축 1은 38가구, 2는 117가구. 이 예산, 인원수를 가지고 계산한 금액인데 아마 조금, 지금 이 가구 수가 그대로 가면 산출된 금액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3년 동안 자격기준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중간에 끝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은 조금 맞거나 아니면 부족하면 저희가 건의해서 추경에 국도비 더 받아오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136페이지예요. 여기도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비용추계를 하실 때 2억 정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 이것도 지원해 주는 자격요건이 완화가 된 건지, 아니면 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조사하는 그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급자 추이를 2025년도에 3,150가구를 잡으셨고 2024년도에는 2,960가구 그렇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해서 사업을 하신 것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군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기금특별회계에서요, 148페이지예요. 재가 의료급여사업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 신규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재가통합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에 의해서 새로 국비를 80% 매칭해서, 그럼 시에서도 요율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된 사업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좀 대략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이게 다른 돌봄이나 이런 사업들하고 조금 다르게 대상층이 병원에서 장기입원 하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십니다. 그분들 중에 치료 목적이 아니라 식사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하시는 분들을 돌봄사업을 통해서 조금 빨리 퇴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세세하게 이 부분까지 이렇게 챙겨서 사업을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일상생활 생활지원을 오래 병원에 근무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서비스 사업인 거죠? 일상생활 지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인재육성재단 10페이지 보면 외국어 통역비가 있어요. 필요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 복지재단. 복지재단에 10페이지 보면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이번에 네팔 사업을 지원하면서 보니까 특수언어에 관련된 부분이 통역자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G-푸드드림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비에는 대상자가 1개, 7개소가 되어 있죠? 그런데 위의 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은 다섯 개소 밖에 안 해 주는데 두 개소가 빠진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코디네이터는 5개, 5명이, 지금 뱅크에 5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한 명은 봉담아리인데 거기는 내년도에 신규로 당연사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푸드코디네이터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나래울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나래울은, 나래울은 마켓이거든요.
○김상균 위원 마켓.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래서 거기는 전담요원이 있고 푸드코디네이터는 없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다 인력이 맞게 배치는 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55페이지 보면 푸드뱅크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신고 조건이 보관창고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설비가 운반차량 한 대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냉장이나 냉동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냥 신고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몇 년 이상 업에 종사하고 그런 건 없는 건가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일단은 신고에 이렇게, 조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고요. 운영을 하다가 3년 정도 지나면, 그리고 장부가액이 3억 이상 되면 당연신고로 전환을 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보면 복지포커스, 경기복지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도내 만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당연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조건으로는 매주 3회 이상, 매주 60명 이상의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이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G-푸드드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G-푸드드림으로 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봉담은 내년에 3년이 되니까 내년에 배치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내년에. 내년에 당연사업장으로 전환이 되는데 G-푸드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지원은 도에서는 아직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지금 보면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수급자에 대한 부분이 완화에 대한 부분으로 증액이 된 것도 많은데 지금 보면, 사유를 가만히 이렇게 증액된 걸 보면 인구증가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예산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할 때 저희가 내년에 인구계획도 150만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계속 신도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인구유입에 대한 예상치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복지국장 신현주 생계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그에 맞춰서 조금 하게 하는데 저희도 인구증가율에 따른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즉시성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예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복지예산은, 그건 당장 안 해도 삶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당장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예산이 없어서, 또 추경하려면 몇 개월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삶은, 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으신 분도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인구가 정주해 있으면 상관 안 하는데 100만을 넘어서서 150만까지 보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예산도 보면, 그 예산도 증가액을 보면 정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증가분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조금 봐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에다가도 요청해 주시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는 25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포럼처럼 주제발표하고 원고하고 조금 더 명망, 더욱더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증액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은 30만 원에서 15만 원을 추가해서 지불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있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있습니다, 네. 25만 원이고요, 추가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급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25만 원이 기본인데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래서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5만 원이고요. 추가, 초과했을 때 12만 원 더 추가할 수가 있고요. 급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일급에 시간을 초과, 1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계산한 겁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12만 원, 한 시간 초과를요.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보통은 발표 따로, 원고비는 원고 매수당 얼마씩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수어통역센터에 수당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용한 겁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보통 4시간 정도를 기준해서 잡아놓고 4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다른 행사 때 쪼개서 사용하니까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 놨지만 여러 타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정해 둔 것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다만 행사.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아니,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수어통역비로만 쓰는 거죠, 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두 번을 하거든요. 올해는 한 번은 했는데 원래 제가 오기 전에는 1년에 2회의 세미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두 번 할 수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화성시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시간당 20만 원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저희가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절감을 했고요.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행사 과정을 평가해서 위원님들이라든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조언이 있을 때 한번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감액하라고 그러는, 그런 상황인데 행사성에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이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에서 29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여성다문화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억 8,89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198억 1,5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앤아이센터와 모두누림센터의 공유재산임대료 및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수입과 가족만세센터의 주차요금과 사용료 수입에 총 34억 3,5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31억 7,393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32억 6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19억 6,235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404억 3,2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5에서 297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3억 8,728만 원, 새일여성인턴제에 3억 1,740만 원, 직업교육훈련에 9,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과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에 모두 각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에 8,000만 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28억 4,527만 1천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97억 9,9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에서 300쪽 양성평등위원회 운영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여성화합한마당 행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차 화성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기림의날 기념식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200만 원, 유아용품나눔방 운영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 2억 1,158만 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공무원과 시민 대상 5대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5,80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폭력피해자 심리검사 지원에 216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843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47만 4천 원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에 5,880만 원, 홈방범서비스 지원에 1,075만 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5억 8,644만 6천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7,9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4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3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695만 원, 특별지원보호시설 운영비로 3억 3,9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특별지원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6쪽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지원에 국비 1,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8,1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780만 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2,700만 원, 특별보호시설 문화학습비 및 부식비 지원에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8에서 309쪽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운영지원에 1,447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체계 구축 지원에 대한 운영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와 특별지원보호시설의 종사자 수당을 각각 1,649만 원과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운영비 18억 3,2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 내 다문화 지원 사업비에 5억 9,024만 원, 그 외 운영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1쪽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3,06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6,900만 원, 화성형 아이키움터 운영비에 3억 9,794만 원, 화성형 아이키움터 경기육아나눔터 운영비 1억 1,624만 5천 원, 화성형 아이키움터 운영 확대에 3억 9,7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81억 1,821만 8천 원,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에 1억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에 5,000만 원, 건강증진비 지원에 1,500만 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에 3억 6,000만 원, 여기서 돌봄 운영 지원에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4,200만 원을, 관내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무경제 교육 등 1인가구 지원 사업에 5,8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에서 317쪽 가족만세센터 개관 준비로 PC 구입비를 포함한 5억 137만 5천 원과 시설운영비에 3억 2,2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센터 민간위탁 평가 위원회 개최 준비에 200만 원, 유앤아이센터 내 가족센터 동부권 분소 조성을 위해 5,500만 원, 가족상담비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인 로뎀의 집 운영비에 2억 394만 9천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66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1,255만 5천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3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3,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 70억 8,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에 4억 6,710만 원, 난방비 지원 사업비 3억 6,7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비 4,025만 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3,7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 운영수당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에서 328쪽 외국인복지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에 9억 4,983만 8천 원, 한국어교육, 시청각교육 기자재 구입비 2,431만 3천 원을,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사업비 4,336만 7천 원, 언어적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4,190만 원,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지원에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쪽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5,783만 3천 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사업비 3,821만 1천 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비 1,720만 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운영비 2억 929만 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비 579만 4천 원,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과 특성화사업 운영비 3억 4,954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2,45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6쪽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1,510만 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1,638만 원,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926만 7천 원, 다문화어린이 합창단 지원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3,09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2,100만 원, 공무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운영에 147만 원,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비 7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다문화가족 민관학 협의체 참석수당과 운영비 1,390만 원, 이주배경청소년 급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는 일반수용비 1,425만 원, 급량비 1,140만 원, 국내여비 2,732만 4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2024년 실집행액을 반영해서 1,13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운용원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의거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106만 5천 원이고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9,445만 8천 원, 지출 5,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2024년 대비 4,445만 8천 원 증액된 30억 552만 3천 원입니다.
115에서 11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수입·지출 계획 금액은 30억 5,55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29억 4,947만 1천 원보다 1억 605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445만 8천 원과 예치금 회수 29억 6,1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공모사업 지원에 5,0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30억 5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에서 1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황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일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이명일입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오늘까지 11기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의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9쪽에서 422쪽까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청년청소년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28억 9,085만 4천 원으로 2024년 대비 23억 4,937만 3천 원을 증액한 128억 9,0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이용료 7억 원, 국도비보조금 15억 6,86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30억 5,819만 7천 원을 감액한 530억 8,4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예산은 대안교육기관 급식운영 지원 사업이 1억 53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2억 3,418만 원,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이 7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 청년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 청년 참여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주간 운영 5,000만 원,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24쪽에서 426쪽 청년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 200만 원, 화성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2억 6,533만 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1억 5,2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9억 2,0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원 9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에서 428쪽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화성시 청년활동의 허브인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지원센터 운영 1억 9,747만 8천 원,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에 2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에서 433쪽 청년일자리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지속적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미취업 청년 직무현장 실습지원 사업인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2억 5,482만 6천 원,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인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에 3억 4,026만 원, 반도체 및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실무중심 직무교육,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에 2억 1,000만 원, 청년창업자들의 초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창업 지원에 1억 3,400만 원, 청년고용 지원에 3억 3,400만 원, 청년 공공인턴 운영에 4억 2,068만 2천 원,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운영에 2억 9,5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해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 출연금 3억 6,370만 원, 청소년수련관 인력 및 행정운영경비,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63억 4,069만 원, 누림·동탄·우정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24억 1,735만 6천 원, 2025년 3월 준공 예정인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 지원 26억 2,699만 8천 원, 씨랜드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에 4억 700만 원, 청소년 놀터 조성 및 운영 12억 9,034만 8천 원,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공부방 지원 등 열 개 사업에 8억 3,5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에서 444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9억 4,172만 7천 원,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사업 2억 4,362만 2천 원, 위기청소년 방문, 심리·정서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4억 4,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44쪽에서 449쪽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및 범죄예방 캠페인 등 청소년 보호 사업 6,669만 4천 원,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9억 3,189만 6천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7억 8,1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50쪽에서 452쪽 유형별 청소년 맞춤 지원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4억 8,812만 4천 원, 대안교육기관 급식 운영 및 교과서 구입 지원에 7억 8,080만 9천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2억 8,928만 6천 원을, 관내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49억 8,2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에 3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52쪽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시설을 구축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비사업인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공사비 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53쪽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통합사례 관리를 위한 통합사례 전문인력 관리사 인건비 5,0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549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청년청소년정책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명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화성시 양성평등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2025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단 예산은 여성다문화과와 청년청소년정책과로 구분되며 2024년 본예산 대비 11억 3,100만 원 증액된 24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액은 2024년 대비 5억 6,400만 원 증액된 138억 5,1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유앤아이센터 환경개선공사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양성평등 실현, 취업 및 창업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에서 18쪽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잉여금 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가급 3억 8,100만 원, 정책연구용역 9,200만 원, 2025년 화성시 가족문화정책포럼 등 여성가족사업팀 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쪽에서 26쪽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출연금 사업으로 2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렴교육 및 포상금제도 운영 2,000만 원,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 1,800만 원, 재단 홍보 및 전산장비 운영지원 3억 9,300만 원, 재단 사무국 경영 지원 24억 7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7쪽에서 46쪽으로 위탁사업비는 총 103억 8,600만 원입니다.
먼저 27쪽부터 30쪽으로 모두누림센터 스포츠시설 지원 및 유앤아이센터 시설지원에 50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영, 헬스 시설관리 등 22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5억 7,300만 원, 여비, 사무관리비, 환불금 등 행정운영경비 8,5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4억 3,30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5억 2,100만 원, 모두누림센터 업무환경 개선 1억 4,200만 원, 유앤아이센터 업무환경 개선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7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43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36억 1,200만 원, 여비, 환불금 등 행정운영경비는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고 교육운영 및 The 화·동·인 등의 사업비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여성의 직업능력·자기계발 지원입니다. 일자리, 직업교육 훈련사업비 3,300만 원, 찾아가는 취업특강 및 여성 취·창업 페스티벌 4,800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통합상담소 운영을 위해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상담소 7명으로 3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100만 원, 사업비 1억 2,200만 원입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 유앤아이센터 스포츠활동 지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3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억 4,300만 원,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정책과 예산액은 2024년 대비 5억 6,700만 원 증액된 102억 6,8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2024년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 증가와 유앤아이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공사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 48쪽에서 52쪽입니다. 잉여금과 출연금 사업으로 청소년의 맞춤형 정책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열한 개 사업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00만 화성특례시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축제, e-스포츠 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입니다. 53쪽에서 73쪽 청소년문화의집 동탄, 누림, 우정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사업비 등 45개 사업 2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77쪽입니다. 청소년 놀터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로 여덟 개 사업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에서 8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사업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25개 사업 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정책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박윤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올해는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이 돼서요.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 1인당 21만 원 지원하던 것이 23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던 것을 초등학생까지도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돼서 저희가 한부모가족이 보통 2,500, 관내에 2,500명 정도 되는데 그걸 추계했을 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긴급한 경우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하는데요. 외국인이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재해나 사고 이렇게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해산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명에 314만 3천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등록외국인은 이렇게 지급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공동모금에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게 도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하는 사업이 일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관학협의체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올해만 해도 여덟 번 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 이주배경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이 일몰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비 100%로 세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설명서 267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잠깐만요. 양성평등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번에는 성인지, 올해는 성인지통계를 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저희가 2020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저희가 하는 거라서 중장기발전계획을 2025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정책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정책연구원에서 선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하는 것으로.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용역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89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이게 없었던, 2025년도 신규사업인가요? 304.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304페이지요?
○위영란 위원 304쪽 사업.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은 매년 있었는데요, 가해자들에 대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했는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한테도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비로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위영란 위원 피해자 중심주의로 지금까지 이게 갔다라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가해자에게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러면 2024년도에 가정폭력피해자 건수가,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이렇게 피해자 건수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알고 계세요, 파악이 됐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잠시만요. 저희가 가정폭력·성폭력 관련해서 상담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상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통합상담소는 지금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 매송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희망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사, 상담사,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공동대응 하고 있는 팀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실적을 보면 통합상담소에서는 총 3,339명 정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상담을 했고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화성가정상담소에서 1,939명 정도 상담을 한 상태고요. 바로희망팀 같은 경우에는 112 해서 경찰에 신고된 건이, 신고된 건만 4,415건이지만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재발 대상 가구들에 대해서, 단순한 건 빼고 재발 가구, 재발관리 해야 하는 대상가구 2,168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상담은 기간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상담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담이 의뢰된 것보다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건수가 훨씬 많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건수는 그렇게 많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이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폭력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 재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단순하게 들어온 건도 있지만, 그리고 재발가구가 우려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상담을 하고, 상담을 단기적으로 할 건지, 장기적으로 할 건지도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이, 상담 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연계를 기관에, 지역사회 연계를 합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잘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종료가 됐을 때도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있고요. 몇 개월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종료할 때도 저희가 담당직원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합심을 해서 이분들을 종료해도 괜찮을 것인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재발방지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전문가들이 사례관리를 하거나 이런, 다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거인 것 같으니까 가해자가 더 이상 똑같은 건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30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95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서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감액된 사유와, 이렇게 감액이 돼서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가정, 화성가정상담소하고 미래꿈하우스가 이 예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는 앞에도 각각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가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한 것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이렇게
○위영란 위원 편성이 됐어요, 내려왔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2025년도에는 정원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1억 5,000 정도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사업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그럼 도에서는 도비 내시를 일괄로 산출할 때 어떤 근거가 있게 어느 정도 책정을 했을 텐데 우리가, 시에서 원하는 것보다는 더 과다 책정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이시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9쪽이고요, 사업이. 페이지로는 3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기관별로 여러 기관이 있어요. 사회복지보호시설 다섯 개소, 여기서 사회복지기관별로 지급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관별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저희 과에서 관련 있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특별보호시설인 미래꿈하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복지시설 로뎀의 집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통합상담소,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섯 개가 있는데요. 처우개선비는 각각 다 5만 원으로 같은데요,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의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각각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의 성격이라든지 이게 방문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상담만 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종사자가 여기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지, 이런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도 달리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래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은 25만 원, 그리고 5년 이하는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24시간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주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적게는, 가정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방문만 해서 상담을 받는 거라서 5만 원이고요. 나머지들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각각 다,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드리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기관별로 적정하게 이거를 책정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312쪽 사업이고요, 설명자료는 3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화성형 아이키움터 남양하고 향남 경기육아나눔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A플러스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화성형 아이키움터 A플러스놀이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인데요,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발안만세시장 안에 가족센터를 내년에 계획, 개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 유휴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유휴공간에다가 저희가 디지털융합으로 해서 놀이시설을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저희가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아이키움터니까 연령층이나 사용 대상이 좀 젊은 층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젊은 층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이런 것을 되게 옹호하고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파악이나 이런 것은 해 보셨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단은 저희가 열한 개소 있는데 벽면에 유휴공간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은데 이 하나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해 보고요. 그리고 호응이 좋거나 아니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면 다른 데 또 세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시범적으로 이걸, 가족센터가 향남에, 발안시장 안에 2025년도에 오픈을 하고 좀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서 운영해 볼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313쪽 사업이고요, 설명자료 329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사업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이동보전금, 그 뒤 페이지에 계속 보면 아이돌봄 지원 정부지원금 예산 이렇게 항목이 쭉 있어요. 뒤 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2025년도에 정부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50% 미만, 이하만 지급하던 것을 확대하여서 150% 이상 200% 이하 경우에도 지원 확대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 예산이 이렇게 여러 항목에서 대폭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이동보전금, 아이돌봄 지원 정부지원금 예산, 이 세목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저희가 민간 위탁해서 가족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의 활동도 300명 가까이 하고 그리고 가족센터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인데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억, 아이돌보미 지원 운영비가 3억 2,000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 지원 정부지원금이 9억이 늘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아이돌보미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가, 나, 다, 라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마형까지 늘어나서 소득기준 150% 이하만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150%에서 200까지도 지원하고 그리고 200 이상은 마형이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이용요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1,630원인데 내년에는 1만 2,180원이에요. 그래서 이용요금도 늘어났고 이용요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돌보미 수당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4대보험료라든지 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이돌보미 이동보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3킬로미터에서 6킬로미터, 6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 10킬로미터 이상은 4천 원, 6천 원, 1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3킬로미터 이하는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3킬로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동비 지원을 1일 1회 한해서 3천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 시비로 7,500만 원이 늘어나서.
○위영란 위원 시비가 7,500이 추가가 됐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총 아이돌보미 전체 사업이, 총 편성된 금액이 얼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지금 81억.
○위영란 위원 81억.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액수는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1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영란 위원 12억요, 여기 보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굉장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대폭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기준이나 이런 세세한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인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6페이지 급식지원 사업이에요. 이 급식지원 사업은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아동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단가 차이, 그거 있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하셨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확인을 좀 해 봤고요. 2025년도 결식아동 급식 최저 단가가 권고사항 기준이 있습니다. 권고사항 기준에는 9,500원이에요.
○위영란 위원 500원이 올랐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9,000.
○위영란 위원 9,000원이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올해는 9,000원이었는데 9,500원으로 저희랑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 상황인데요.
○위영란 위원 4,500원이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 5,000원.
○위영란 위원 5,000원.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5,000원인데요, 사실 9,500원이랑 5,000원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국인이랑 외국인이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렇게 세우고요. 검토는 해 봤는데 9,500원으로 권고한 기준에 맞춰서 주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다가 부족하면 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급식지원 사업이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우리 여성다문화과에서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인데요.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과, 258, 259페이지요. 설명자료입니다.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과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필수과정에 40대 미만 여성 대상 교육, 그다음에 지원대상에 관내 40세 이상 중장년 여성, 이렇게 나이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거 꼭 나이제한을 해야 하는 건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게 저희가 꼭 이렇게 설명서에는 40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4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숙련·고학력 같은 경우랑,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랑은 욕구가 굉장히 다르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런 노동이나 아니면, 단순한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좀 학력이 있거나 고숙련 같은 경우에도, 고숙련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높고 좀 질이 좋은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신 거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저는 그래도 나이가 드셨던 분이라도, 그래도 배움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더 하면 좋겠지만 취업은 못 하더라도 배움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이제한은 좀 풀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또 도에서 이게 특화사업인데요. 저희가 새일센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있고 또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 사업비도 도비 매칭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나이 드신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들이 원하는 회계실무나 아니면 컴퓨터 이런 것들을 잘 못 다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워낙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도비 내시되면서 이게 책정이 과하게 되어서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게 과하게 책정이 되는 건지. 지금 보면 기존 종사자 퇴사 후 신규종사자 채용으로 호봉기준의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와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앞에 보시면 또 이게 도비고요, 그리고 특별지원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인건비랑 이런 것들은 다 세워놨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종사자들이 막 하다 보니까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추가 지원한 게 저희한테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딱 얼마, 이렇게 수요조사 한 것으로 내려준 게 아니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도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일괄로 지급을 해 준 거예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에는 다섯 명이 있고 특별보호시설에는 여덟 명이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일괄로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더라고요.
○명미정 위원 인건비인데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인건비가 앞에 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앞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도에서는
○명미정 위원 동일하게 또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부족한 분, 네.
○명미정 위원 그럼 이중?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동일한 건 아니고 추가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 경기도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보다는, 국비가 조금 열악하다고 생각했을 때 도,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금 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괄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건비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와서,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이건 자세한 거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5,500이나 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인건비가 부족하든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가 지금 남는 상황을 저희가 여기서 처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315페이지입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수행인력 한 명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행인력은 한 명이에요. 수행인력은 한 명이고 교육을 1개월에서 3개월 하고 또 직업훈련은 2개월에서 5개월,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해서 이게 총사업비, 총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합쳐서 5,200인데요. 이거는 수행인력이 한 명이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 한 분이 직업교육도 하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사후관리까지 다 하신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결혼이민자가, 저희가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이 정도 인력으로도, 또 이 사업 말고도 역량강화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하기에는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한 명이 가능합니다.
○명미정 위원 한 명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문화된 분이 오셔서 제대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같이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 보시고 정확하게, 아무리 국비 매칭이고 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뒤 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프로그램에 지금 보면 기초학습 지원에 수행인력 한 명, 진로설계 한 명, 그다음에 자녀교육활동비 두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사업비에는 자녀교육활동비에 4억 3,500이 잡혀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행인력은 이렇고요. 기초학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 한글이나 수학,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을 하고요. 진로설계 같은 경우도 한 명이 하고 자녀교육활동비는 두 명의 수행인력에, 사업비가 이거는 많습니다. 사업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원을 하는 교재구입비라든지 다양한 교육 목적으로 하는 비용을 갖다가 같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도 많고 그래서 초등학교 40만 원, 500명 정도 되고요, 이 활동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학교 애들이 50만 원, 고등학교 애들이 60만 원인데 각각 초등학교 500명, 180명, 120명에 대한 교육활동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은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통으로 묶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오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세부내역으로 좀. 여기에다가 기술을 다 하기에 힘드셨을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써 주셨으면 이해가 갈 텐데 그냥 4억 3,5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거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지나가고요,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이전하면서 지금 동부권에 하나, 분소 그냥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지금 유앤아이센터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 직원이 유앤아이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 5월이면 가족센터가 이전되면서 다 이사갈 건데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서부권이랑 동부권에는 가족센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있던 자리를 일부, 유앤아이센터에 재단에서 일부 쓰고, 일부 남은 구간을 갖다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강의실, 언어발달실, 상담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이 분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센터로 이전하시는 분들의 그 인원 파악이라든지 이런 건 나와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 업무를 하고 다문화가족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가정 업무는, 다문화가족 업무 같은 경우에는 향남 쪽이 더 많고요. 그리고 건강가정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부권보다는 동부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수요는 파악 못 했지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지금 이전하는 데가 많을 거고, 사업이. 그리고 여기 건강가정 업무는 여기가 서로, 저희가 신규 개발하고 회원들도 늘리고는 하지만 여기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앤아이도.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말씀은 저도 이해는 와요. 그래도 그 수요라든지 정확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잡힌 상황에서 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걸 보고 정말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편의를 위해서는 이쪽에, 동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종사자들도 그 욕구들을 많이 알잖아요. 종사자들도 이사 간다고 저희가 미리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시민들도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건강가정 업무를,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지역적으로 너무 멀면 못 간다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분소가 있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하고 36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이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이 있고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를 생각해야 하는지, 제가 같은 듯 다르면서, 다른 듯 또 같아 보이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통역 같은 경우에는 근로현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베트남 한 명이랑 태국어 한 명 추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 대 1로 맞춤형 통역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병원 갈 때라든지, 관공서 갈 때라든지 이건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더, 근로를 하면서 임금체불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정상담이라든지 교육까지도 같이 상담을 하고 있고 체류문제까지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역지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태국어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나 태국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하고 있는데 아예 이렇게 구분을 딱 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사업비가 내려오는 재원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차피 통역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면 상담지원이 좀 더 디테일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통역을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 건지 좀 저는 이해가 안 와서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분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더 효율적인 면에서 같이 하는 건 어떤 건지,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검토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수영장클리너 임대가 있어요. 이게 1년에 1,272만 원이고 99페이지에 유앤아이센터도 1,320으로 해서 1년 임대를 하는데 이걸 그냥 구매하는 게 안 낫나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클리너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구매를 할 경우에는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쓰다 보니까 쉽게 고장이 나고 그래서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필터 교체비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화성시와 동행하는 인문학이 있어요. 여기에 강사료가 1,200에 1회인데 강사가 몇 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70?
○김상균 위원 75페이지에 보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75쪽이요.
○김상균 위원 화성시와 동행하는 인문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1,500인데 강사료가 1,200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분이 몇 분이신지, 그리고 1회잖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몇 개의 항목 나눠서 인문학 강좌를 개설했었는데요. 화성시 여성들의 욕구조사 결과 좀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듣고 싶다는 게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생공감 토크쇼라는 제목으로 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실시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유명강사의 강연이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균 위원 몇 명이 아니라 한 명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한 명입니다.
○김상균 위원 1회에 1,200이라는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네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전에는 어떤 분이 하셨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올해는 김지영 강사라고
○김상균 위원 그 1타강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1타강사, 네.
○김상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e-스포츠 대회가 있어요,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이게 전국대회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전국대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대회로 하기는 하지만 화성시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전국 단위의 대회를 하고 400명 정도가 오면 굉장히 많이 오네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예산이 3,800으로 가능한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래도 이게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유앤아이센터 체육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에 400명 정도가 오는데 4,00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400명이, 올해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김상균 위원 그렇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정도가 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러니까 이게 4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김상균 위원 그건 선수 출전단이고 가족까지 오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러니까 예선까지
○김상균 위원 곱하기 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포함해서 400명이고요. 예선을 거쳐서 현장에서 실제 결승할 때는 조금 수가 줄어들죠.
○김상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청소년 AR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성다문화과, 청소년정책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고 거의 다 인건비 수준의 인상액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료로 살펴보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안이 목적 달성이 잘 될 수 있게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규 개관에 따른 물품구매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안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신규 개관에 따른 인건비랑 물품 구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조달 관련된 것은 관내업체 좀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정수물품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을 해서 전년도에 취업 성사된 인원수가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두 개의, 두 과목, 그러니까 통계조사요원 취업특강 했고 정리수납전문가 취업특강 했는데요. 구인, 교육은 저희가 38명 했고 취업인원은 열두 명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장년분들께서 구인을 요청하신 것은 334명인데 취업은 205명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취업률이 꽤 좋았네요. 잘 하셨고. 만족들 하신가요, 취업하시면서?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취업이 되면
○차순임 위원 그 이후에는 모르시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아니, 저희가 취업하고도 사후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취업이 되시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차순임 위원 사후관리까지 하시는군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건 당연히 하면 좋은데 안 하실까 봐 염려스러웠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 이쪽에서는 몇 분이나 취업을 하셨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두 개의 과정 했고요. SNS 온라인마케터 실무과정 교육 했고 멀티사무원 실무과정 교육 했는데요. 여기 교육인원이 44명이고 수료인원은 39명이었고요. 취업을 한 분은 열아홉 명이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아, 그러셨군요. 주로 어디로 취업을 하셨습니까, 대략적으로?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정규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더 노력을 하셔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많이 낙심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27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70페이지 유아용품나눔방 운영입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관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저희 여성단체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도 회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도 홍보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기증물품을 저희가 받고 있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연락 오면 수집하러 가기도 하고요.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요즘에는 자녀들을 많이 출산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용품을 나눠 써도 깨끗하고 오래 쓸 수 있고 물려 쓸 수 있는 경향이 많으니까 이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기증한 물품을 판매를 하시잖아요. 이 판매를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반응이 좋은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기증받은 물품은 소독도 하고 세탁도 하고 이렇게 깨끗이 해서 정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책 같은 경우에는 100원, 200원,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도 1,000원, 500원 이렇게 팔고 있어서 굉장히 반응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한다는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순임 위원 요즘 젊은 부모님들, 젊은 부부들 보면 굉장히 똘똘하고 영리하게 잘해서 이러한 중고품도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업도 잘하고 계셔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고맙습니다.
○차순임 위원 289페이지 아래쪽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및 위기가정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폭력을, ‘폭력이 있었다.’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런 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가정폭력 신고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신고가 되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사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려고 해도 오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좀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인테이크를 해서 그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나 저희 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피해자가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폭력, 성폭력 따로 있고요. 가정폭력이 훨씬 많고요, 숫자적으로는. 잠깐만요. 저희가 서부권이랑 동부권이랑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되는 건수는 전체 4,415건 중에서 서부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이 59건, 가정폭력이 2,022건, 그리고 요즘에 디지털범죄나 신종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에 교제폭력으로 해서 248건이고요. 동탄도 성폭력 열두 건, 가정폭력 1,570건, 그리고 스토킹범죄도 504건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상상외로 많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그런데 이게 다, 단순한 것도 있고요, 재발가구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됩니다.
○차순임 위원 한번 폭력을 하셨던 분들이 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디 다른 데 가서 치료, 심리치료 별도로 하는 데가 없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이렇게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랑 상담사, 그리고 사례관리사가 합심을 해서요, 이분들을 어떻게 재발방지를, 안 하도록 할지를 계속 기획회의도 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사실 했던 분들이 많이 하기는 하는데 변화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상담을 오래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다른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 드는 건 저희가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전문기관에서 더 오랫동안 디테일하게 상담받고 교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이번 상임위에 와서 새로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상상외로 폭력이 많네요. 여러 가지 많아서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분들을,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화성형 아이키움터가 있습니다. 시비가 6,400여만 원이 줄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그리고 또 직원을 보면 전담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화성형 아이키움터는 저희가 동탄, 동탄호수, 그리고 동탄산척, 병점, 새솔, 봉담 다섯 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담인력이 있는데 전담인력은 이 다섯 개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이고요. 육아나눔터 안에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있고 매니저가 있어서 이분들을 통틀어서 관리하는 분이 전담인력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많이 준 이유가 장난감 구입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올해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줄었고요. 그리고 시설수용비가 감액이 돼서 1,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새솔동에 두 명이던 것을 저희가 한 명으로 종사자를 줄였어요, 한 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4,000만 원이 줄어서 총 6,400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정진하셔서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시민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봅니다. 어째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설명자료 276
○위원장 김종복 76페이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30명, 2회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12월에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민서포터즈들이, 저희가 안심거리를 이렇게 만들거나 할 때 모니터링을 하고 축제나 행사 때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활동비로 3만 원 주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급식비에서는 12월에 저희가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서른 명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충분한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더 많은데요, 60, 7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3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30명 정도, 30명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일단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운영하시면서도 사실 각종 시정이나 아니면 어떤 축제나 행사에서도 좀 더 꼼꼼히 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278페이지에 공무원 성인지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담당자 과정이 신설되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아뇨, 이건 5대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가 성인지,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럼 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된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이 1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원장 김종복 앞서서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기에 가능하다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세대교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여성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한 부분도 연구내용에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9억 4,900여만 원이, 거의 10억 예산을 올리셨는데 구분에 보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고 6억 6,600만 원입니다. 몇 명 인건비예요, 이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에는 정규직 열두 명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사, 통역원 해서 기간제 분이 일곱 명 있어서 열아홉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급여가 나가는 상황이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정규직 열두 명.
○차순임 위원 열아홉 분요. 9억 4,900여만 원이 거의 인건비로, 인건비랑 운영비랑 나가는데 많은 비용이 투입되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그런 만큼 결과도 좋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외국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13페이지예요. 425번 사업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위영란 위원 화성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요. 전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위의 칸에 보면 해외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33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목적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정적인 초기정착 도모와 위급 상황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24년도에 이 20명의 청년들이 해외연수를 나갔을 때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었나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신규사업인 걸 알겠는데 그 밑의 프로그램, 주 사업이 2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이 2024년도에는 안 했던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고나 재발방지까지 대비해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를 따로 책정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거는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억 6,000만 원 말고 그 위에 시비 330만 원을 따로 세부목으로 분리를 해 놓으셔서,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위에 330만 원은,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해외연수 가신 분들, 거기에 한 명이 붙어서, 담당직원이 붙어서 가면서 현장상황 대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4주간 그쪽 머무르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다 같이 지원
○위영란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지원액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1,300입니다.
○위영란 위원 1,300만 원씩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오면 청년들한테, 연수받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게 아무래도 청년이, 저희가 선발을 할 때 해외경험 무경험자로 최대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어려우신 청년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 저희가 해서 해외에 나가서 경험해 보면 본인들이 경험을 해 보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 나도 해외 나와서 이런 경험을 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자.’ 이렇게 약간 좀 자아의식 고취, 그다음에 열심히 할 수, ‘내가 좀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사업의 목적이 진로개척과 미래도전 계획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틀에서 이 목적에 부합하려면 물론 기본이, 어학연수나 이런 게 기본이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기업체에 어떤 저기가 돼서 전문기술에 대한 연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학연수에다가 한 사람당 1,3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도에서 도비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영란 위원 굳이, 뭐 5 대 5로 매칭사업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 사람한테 어학연수로 지급되기에는 1,300만이라는 돈이 큰 금액이라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하고 나서, 어학연수를 해서 진로개척 하는 데 정말 이게 핵심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싶어서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저희가 계획은 호주에 있는 대학을 선정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가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그 대학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대학에 연수, 4주간 연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배우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위영란 위원 연수프로그램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학연수 플러스 어떤 세부적인 이론교육이라든지, 실무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 페이지, 614페이지에 보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가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 아래에 그러면 청년 월세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이에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건 아닙니다.
○위영란 위원 이건 아니에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거는 그러면 2024년도에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실시를 했던 사업이에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위영란 위원 그 뒤 페이지에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본예산에.
○위영란 위원 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9,000만 원이 감액된 사업이네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50%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월세 지원 홍보비를 사업에다가 따로 200만 원을 이게 책정을 한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실적이 안 오른 건지, 아니면 과다 편성이 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게 저희가 좀, 신청주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억 8,000만 원을 세워서 2024년도에 50%인 9,000만 원을 감액할 정도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처음에서부터 다시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년 부동산, 그 위에 보면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사업은 또 다른 항목으로 해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월세지원하고 다르게, 월세지원 사업은 50%를 감액을 했는데 명목만 비슷한데 중개보수비는 1억 5,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는 새 사업이다, 이게 앞뒤가 뭔가 안 맞다는 느낌이거든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저희가 현재
○위영란 위원 팀장님 생각은?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부동산 중개보수비는, 이사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약자, 그다음에 주거취약청년, 전세피해청년 이런 분들을 좀, 약자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청년 월세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지원사업인 거고, 중개보수는 월세에 대한 중개보수일 수도 있고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약간 전세보증금처럼 보증금을 끼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중개보수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한 가지에 딱 한정된 것은 아닌데 중개보수, 이 이사비 지원 사업을 1억 5,000씩 편성을 하면서 그 뒤에는 이렇게 50%가 삭감이 됐다는 게,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이게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팀장님.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위영란 위원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거는
○위영란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비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 소속 재단 사업인데요. 요구한 설명자료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책정이 됐어요, 본예산 요구안 설명자료 11페이지. 그러면 이 용역비 5,0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 바탕으로 용역을 하신 거예요, 용역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것은 경영평가 지적사항으로 올해 2024년부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 평가체계하고 개인 성과평가를 연동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에서 그렇게 짜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정확한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을 해서 부서를, 부서에 대한 평가점수도 부여를 하고 이 부서 평가점수가 개인의 평가에도 연동이 되게끔 하는 그런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성과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보통, 지금은 시의 공무원 하고 있는 그 성과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재단의 가이드라인이나 틀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쪽으로 쭉 사업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라는 지적입니다.
○위영란 위원 하라는 지적을 반영해서 용역을 태우셨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ESG전략기획 운영 사업에서 8,345만 원을 책정하셨고 1,447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디자인플랫폼 이용을 하는 지급료가 여기서는 99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내용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이것은 디자인플랫폼 중에 망고보드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거기 안에서
○위영란 위원 망고보드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래서 이러한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현수막 틀이라든가 아니면 SNS에 올릴 수 있는 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즉시즉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팀별로 사업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열다섯 개 팀에서 한 개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열다섯 개 팀으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55만 원씩 해서 이렇게 9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셨고, 저는 홍보물을 자체 제작을 하면 비용이 조금 절감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거는 수시로 모든 곳에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강사료 지급 3억 400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증액이 1억 2,300만 원 정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강사료가 증가한 이유가 생활체육이나 프로그램 편성 증가로 강사료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강사 수가 늘었어요? 아니면 강사분의 인건비가 올라간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추가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필라테스 종목을 내년에 추가를 하게 되면서 이 필라테스가 주당 10시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0시간이면, 말하자면 5만 7천 원 곱하기 10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사료가.
○위영란 위원 강사는 네 분이에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위영란 위원 강사는 네 명이에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생활체육 강사는 현재 일곱 명이고요.
○위영란 위원 일곱 명이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스피닝 강사
○위영란 위원 스피닝 강사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명.
○위영란 위원 네 명이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아쿠아로빅은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새로 저기한 게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거기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생활체육 중에
○위영란 위원 필라테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필라테스가
○위영란 위원 가 새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위영란 위원 신설이 되는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주당 10시간이 늘어납니다.
○위영란 위원 이게 다 하던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새로 추가가 되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하니까 질문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곱 명이 10시간씩 50주 하는 금액이, 이게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거의 아쿠아로빅이나 스피닝 두 가지에 버금가게 생활체육 한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위영란 위원 이게 수요가 그만큼 많아요? 아니면 욕구조사나 이런 것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욕구조사를 해서
○위영란 위원 했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신규사업을
○위영란 위원 다 원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프로그램을
○위영란 위원 해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프로그램을
○위영란 위원 그걸 반영을 한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새롭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만큼 각별하게 중간중간에 잘 체크하셔서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청년청소년정책과의 재단 사업인데요. 141페이지예요. 글로벌 미래역량교육에 2,850만 원이, 새 사업인가요, 이게? 141페이지 글로벌 미래역량교육.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 사업은 2024년도에는 학교연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것도 재단에서 똑같이 운영을 했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 새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신규사업이라고 한 것은 내용이 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위영란 위원 내용이 달라져서 신규사업으로 한 거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학교연계사업으로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학교연계사업으로 올해 했었는데
○위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 한 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올해 사업은 5,500만 원이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5,500만 원인데 신규사업으로 약간 변경을 해서 이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절반 정도 줄였는데요, 사유는 청소년 분야에서는 사실 진로교육이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진로박람회 이런 거 하시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진로교육도 또 직접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진로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재단에서는 부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진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군데로 통합을 하면 안 돼요? 약간 사업을, 여가청재단에서 적게 하고 있으면 인재육성재단으로 일원화시켜 줘서 같이 동일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까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주로 진로사업을 대학교 소개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그중에 내용적으로 세계시민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성시 청소년 진로박람회 사업이에요. 증액사유가 진로콘텐츠 다양화 및 고도화를 이유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2024년도에 성황리에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호응이, 반응이 좋았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청소년 진로박람회는 사전에, 초에, 연초에 중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 신청을 받고 그리고 학교의 일정 안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차량을 학교로 보내줘서 학생들이 직접 접근성이 좋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이런 행사실비나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에서요. 보면 행사운영비, 홍보비하고 물품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두 사업을 홍보하고 물품비를 합치면 2,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2023년도에는 진로박람회를 직원들이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았던 것은 이게 금액이 크잖습니까?
○위영란 위원 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러니까 그거를 쪼개기계약 아니냐, 그래서 일괄 해라 해서 저희가 올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진로콘텐츠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소방서, 경찰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 그냥 단순히 ‘소방서’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 보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좀,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체험비라든가 이런 물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증액을 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대표님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입찰을 하신 것도 잘 하셨고요. 다 잘 하셨는데, 쪼개기계약보다 입찰을 통해서 하신 것도 잘하셨는데 여기에서 세부내역도 이렇게 다 올려주신 것도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홍보비나 물품비나 이게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 금액이 좀 많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었지, 대표님의 설명을 이해 못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청소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피부로 와닿는,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진로계획이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잘되려면 세부내역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워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613페이지, 조금 전에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인데요. 화성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운영방식에 민간위탁 운영, 관내 대학 중 수탁자 선정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거를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평택이나 안성, 그다음에 포천, 세 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 해당 시에서 직접 집행,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을 하되 수행하는 부분은 관내 대학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대학에 위탁을 하다 보면 그쪽 대학에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호주로 가는 건데 호주에는 대학을 몇 개 콘택트하는 건가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지금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는 어디 대학을 선정할지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수탁대학을 협의한 다음에
○명미정 위원 그런데 그게 한 개의 대학인가요, 아니면 다수의 대학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그건 일단 저희가 추후에 세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거 일단 세부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그러니까 별도 하게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 스무 명이 한꺼번에 같은 대학으로 간다면 정말 어학연수의 목적에 맞는 건지, 저는 좀 진로라든지 과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다수의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선정하실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공정한 선정이 되느냐 이걸 항상 따지시잖아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면을 한번 더 충실하게 해서,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해외 유학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616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인데요. 2024년도에 11억 7,600이 집행이 됐었잖아요. 이게 전액 다 집행이 됐나요? 616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금, 저희가 이게. 위원님, 이건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청년지원팀장 허성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당초 올해 예산이 11억 7,600만 원인데 총 한 4억 2,000 정도가 남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2억 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고 2억 2,000은 연내에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2억 원 남은 거랑 9억 2,000이랑 같이 집행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올해 내년도 예산 9억 2,000 세운 것은 본예산 세우고 명시이월 된 2억 원은 다시 해서 11억, 2억이 더 플러스가 되는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렇게 해서 더 추가돼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접수를 2025년 2월 25일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인원수를 딱 정해서 383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차피 2억 원 잉여금을 하게 되면 인원수는 늘어날 것인데 2월 25일까지 신청을 못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계속 신청을 못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월세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걸 못 하면, 못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이게 올해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9,0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원래 청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2024년도 말까지로 종료가 된 상황이어서, 그래서 작년에 그런 못 하는 청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 우리 시 예산을 세웠는데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같은 조건이면 청년들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을 신청하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약간, 당초 200명 계획했는데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모자라서 그 금액을 반절 감액하고 우리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 청년들한테 조금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조금 더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명미정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청년 월세 한시,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잖아요, 이건.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작년 것도 남아 있고 올해 것도 지금 그런데, 저는 뭐냐면 2월 25일까지 딱 날짜를 못을 박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려면 지금부터 홍보를 하셔야 하는 건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 건지?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이거는 지금 우선 읍면동하고 저희 전광판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게 당초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2022년도 8월부터 2023년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고 그 신청된 인원에 대해서 2024년도 12월까지 지급하기로 해서 그 사업이 만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2026년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하면서 신청기간을, 올해 2차 사업을 2024년도 2월부터 2025년도 2월까지 2차 또 신청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한 인원이 있는 거네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네, 지금 인원이랑 해서 계속 지급받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니, 기존에 지원받는 분 말고 2025년도에, 지금 2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 사업에 지금 신청자들이 있나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지금 2024년도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 달달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명미정 위원 다달이 받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네, 매월 받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매월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네,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명미정 위원 그 수시로 받는 인원이, 그러면 2024년도에 받은 인원이 2025년도에 지원을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12개월 받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12개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12개월 받는데, 원래대로 하면 12개월 받는데, 12개월 받습니다. 그런데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당초 1차 사업 할 때 12개월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게 1차 사업이 2022년도 8월부터 2023년도 8월까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받았던 인원이 다시 또 2차 사업, 올해 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그 안에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아, 중복지원도, 매년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신청하면 1차 사업, 2차 사업 구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세 번 받을 수, 14개월 받을 수 있고 15개월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 제한은 없는 건가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소득조건 보죠.
○명미정 위원 소득조건에 맞으면?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몇 개월이 됐든 3년이 됐든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네, 그런데 소득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잔액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소득조건이 좀 엄격해서, 그래서 신청은 많이 하는데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금 저기인 거고.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네, 그래서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이 사업에 저희가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국 지자체 다 똑같은 사항일 건데 저희도 경기도에다가 이런 것을 요청을 했어요.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별로 없어서 많이, 불용액이 많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국토부에도 계속 건의해도 따로 답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명미정 위원 현재 답은 없다?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네, 이거 많이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전부터.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소득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소득조건 때문에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네.
○명미정 위원 홍보는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거의 최저시급보다 조금 덜 받아야 되는 것으로,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한번 더 홍보하는 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팀장 허성관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722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22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지금 관내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이 4만 4,481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만약에 전체 다 지원을 한다면 74억 7,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49억, 한 50억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66.5%로. 그런데 저희가 이게 66.5%만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는지?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보편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으로, 위원님,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률에 있어서 약간 좀, 저희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차이가요? 그러면 지금 4만 4,481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그러니까 대상자는 4만 4,481명인데 저희가 신청을, 대상자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도 홍보를 하거든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팀장께서
○위원장 김종복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 안녕하세요?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4만 4,000명이 맞긴 한데 저희가 항상 집행을 하다 보면 이게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야지만 돈이 나가는 건데 올해도 지금 신청률이 7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예산이 많이 남고,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행감에서도 이게 되게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어쨌든 항상 70% 정도만 집행이 되니까 일단 70%, 한 66%로 잡아 놓고 혹시라도 추가로,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면 그때 도하고 좀 얘기해서 조금 증액시켜서 추경에 세우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 봤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신청주의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80, 90%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 자체도 이렇게 66.5%로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리 신청주의라고는 하지만 11세, 만약에 11세가 올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 네, 매년 신청을 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매년 신청을 하나요? 만약에 올해 했던 분은 내년에 계속?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 네.
○명미정 위원 그렇게 되는데 기존에 모르는 분들이 신청을 못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 저희가 사실 홍보를 학교에도 다 하고, 웬만하면 이거는 다 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한 달에 1만 3,000원씩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알고 있지만 그냥 1만 3,000원 지원 받으려고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고 뭐 경기지역화폐 발급받고 그런 게 좀 귀찮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나름 홍보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귀찮다는 그 말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 네.
○명미정 위원 그거를 어떻게, 물론 우리도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이게 진짜 80, 9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 네, 도하고도 얘기를 해 봐서 조금, 민원인들이 사용할 때 편리할 수 있게끔 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에 꿈 넘어 꿈 사업에, 1억 원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프로젝트 지원에서 500만 원 열세 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 500만 원 열세 팀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고 내용은 어떤 건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청소년을 한 팀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에서 어떠한, 해 보고 싶은 것을 구상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500만 원 곱하기 열세 팀이라고는 했지만 최대 금액이 500만 원이고요.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금 더 적은 액수가 지원될 수도 있고 해서 조, 팀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6,500만 원 예산으로 팀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공모로 인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공모를 해서.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공모는 제한이 없고 모든 방면에서 다, 청소년들이 다 하는 걸로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래서 직접 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라든지 전에 해 봤던 그런 저기가 있나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처음 시작하는데 이런 저기를 잡은 뭐랄까, 그런 계기라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나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좀 우수한 그러한 활동들이 이뤄졌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가, 진로를 어느 쪽으로 하겠다 이런, 이렇게 선정이 좀, 이렇게 진로를 찾아가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걸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는 거잖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벤치마킹을 하셨던 거, 그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위원장 김종복 610페이지입니다.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공모전 형태로 바꿔서 운영할 예정이신 거죠?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청년정책발굴단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 개 팀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신청이 저조해서 다섯 개 팀만 운영해서, 얼마 전에 성과보고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상금 포함해서 규모를 좀 키워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당사자가 청년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방향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청년들이 화성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담아 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게 한번 세부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619페이지입니다. 청년매니저 인건비 책정한 부분이 있는데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각 6개월간 근무를 한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건 저희가 상반기에 한 명, 그러니까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상반기에 한 명, 하반기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렇게 6개월씩 나눠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기간제근로자 통상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 그러니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잡는데요, 저희가 6개월에 맞춰서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을 6개월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잡는다고요?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렇게 운영하는 게 사실 기간을 쪼개서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면서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약간 비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만약에 기간제를 쪼개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면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직업의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그렇게 추후에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다른 과도 아니고 청년청소년정책과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청년들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청년들이 이런 사회초년생으로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이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641페이지입니다. 청년교통비로 40만 원 책정된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이거는 저희가 청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랑 연계해서 하는, 만약에 참여기업에 2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그 2년 동안 저희가 교통비를 10만 원씩 4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여대상 인력이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중도에 그만두고, 그리고 한 명이 지금 아직 근무하고. 그만두고 중도포기 이러는 와중에 지금 대상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약간 좀, 지금 한 400 정도밖에 세우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규로 대상자를 더 뽑거나 이러지는 않는 사업인가 봅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2023년부터, 2023년에 인건비를, 그러니까 그때 채용을 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또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2년 동안 근무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또 채용, 그러니까 채용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아직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네.
○위원장 김종복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 AR피구대회가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상세내용에도 그냥 1식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AR피구대회는 2일차에 걸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1일차는 화성시 내의 청소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체험도 하게 하고 준비를 시켜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일차에는 전국대회 형태로 해서 이 AR피구대회에 선수로 참여할, 전국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행사운영비 1억 5,000의 내역은 행사장을 구축하는 비용이 6,000만 원, 홍보비 2,000만 원, 대회 운영비 4,000만 원, 온라인송출비 3,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거, 방금 말씀하신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위원장 김종복 화성 3.1운동과 관련해서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화성 3.1운동?
○위원장 김종복 네, 350만 원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화성 3.1운동은 청소년 30명을 모집해서 2회차에 걸쳐서 역사 강의를 듣고 유적지도 탐방하고 그리고 역사골든벨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화성에도 시 단위에서 진행하는 3.1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연계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청년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캠페인 운영 물품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702페이지에 있는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및 캠페인이랑 71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이랑 사업들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 702페이지, 716페이지입니다. 팀장님이 답변 힘드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명일 담당팀장님께서, 네.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700페이지는 청소년유해환경 캠페인 운영 물품을 사는 거고 뒤에 있는 아동청소년범죄예방 캠페인은 학부모폴리스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은 화성민간자율방범순찰대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사업이고 지금 700페이지에 있는 유해환경 캠페인 운영 물품은 민간기동자율방범대나 학부모폴리스에서 활동을 할 때 홍보물품을 저희가 직접 우리 시에서 구매해서 나눠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홍보물품을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 저희 과에서, 네.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위원장 김종복 주기도 하고?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 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702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도 운영비 안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도 홍보물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보조금 내려줘서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 그 학부모폴리스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거고
○위원장 김종복 네.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 앞에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저희 과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관련된 내용은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안전팀장 문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총 60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 58억 1,900만 원과 도비 3억 6,800만 원의 보조금 수입 증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 수입 9억 8,50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주차방해행위 과태료와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 과태료 5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509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7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61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에서 252쪽 장애인단체 운영 보조 및 사회참여 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총 아홉 개 장애인 단체의 법정운영비 및 사업비, 행사비로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52에서 256쪽 장애인복지 업무 추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시책추진비 등으로 4,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물품, 통신료, 주차위반 관리시스템 유지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 조성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전시회 및 교육 운영비로 5,700만 원을, 장애인 가족,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문화·체육활동 등에서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예산으로 1억 3,600만 원, 고령 장애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예산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4억 7,100만 원으로 수어통역사 한 명 증원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7억 7,1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현장조사요원 운영 예산을 포함 4억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에서 259쪽 장애인의 원활한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운영비 7억 1,000만 원, 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두 개소 운영 지원 및 중증장애인 자립 정착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에서 263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115억 6,100만 원과 차상위 및 도비지원을 포함한 장애수당 3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와 진단비, 검사비 등 지원 예산으로는 4,800만 원을,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과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및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용품 지원 등에 1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에서 274쪽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및 수리비 지원으로 8,600만 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및 디지털 전자신문 보급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대상자 및 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8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자체 추가지원 예산은 1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58억 2,600만 원을, 시 자체 추가지원 예산은 4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독거 및 와상가구 대상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에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인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지원 예산은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1억 6,1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과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예산으로 29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1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 5,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 대 1 지원 사업은 내년 그룹활동과 더불어 개별활동 등을 추가 확대하여 7억 8,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에서 285쪽 장애인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으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및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총 3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7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지원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는 9,100만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6억 3,9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에 1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로봇 홈재활 사업 및 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 대비 4억 100만 원을 증액한 7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40억 3,000만 원,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2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입니다. 총 12개소의 운영 지원비로 69억 7,900만 원을, 기능보강 1개소 2억 8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에서 286쪽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은 부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의 중장년 재도약과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2,200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노인복지관 및 화성시니어클럽 사용료 수입과 기초연금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96개 사업에 3,533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2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5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 수에 대비하여 동부·동탄권 노인회관과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요양 및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223억 5,900만 원을, 재가급여에 11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4개소 운영을 위해 9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 등 다양한 욕구에 맞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97쪽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성 있는 표준모델로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2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경로당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정서적 교류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3쪽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11억 2,200만 원, 2025년도 수입은 4,200만 원, 지출은 2,15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2,100만 원, 예치금으로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5년도 본예산으로 중장년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중장년노인복지과 부서원 28명이 원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대한 상세한 예산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인데요. 지금 관내에 사업 대상 전체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지체하고 자폐성 해서 저희가 등록장애인은 3,600명 대상으로.
○명미정 위원 3,600명이요? 그중에 1,236명을 지원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18세 미만이라서, 그중에 18세 미만이 사업 대상자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럼 18세 미만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거에 대한, 3,600명 중에 18세 미만은 1,236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사업량은 2024년도에는 한 2,240명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그렇지만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4년도에는 2,240명을 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1,236명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반영은 29억 6,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요, 최종 가내시가 34억 2,8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명미정 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사업량은 더 내려왔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내시하셔서 작년에 지원, 올해 지원했던 만큼의 그 인원한테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전에도 보면, 저희 2024년 행감 때도 이게 지금 부모들이 못 쓰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고 좀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좀 쉬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데 이게 여건이 안 돼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건 마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제공기관이 현재 4개소 있고요. 저희가 또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족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좀 더 살펴보는 사업을, 직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가족지원센터랑 또 제공기관이랑 해서 제공된 시간을 다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제공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211페이지입니다. 보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실적은 어떤지,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현재 저희가 올해 448명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448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그 448명을 하셨을 때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지금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홉 개소인데요. 아직 만족도조사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는데 차후에 살펴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본인의 특성에, 특기적성에 맞도록 방과후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대 1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2회 추경에 저희가 한 3억 5,000 내시가 돼서 최근에 제공기관 3개소 지정이 끝났고요. 내년도에 사업량이 아홉 명에서 열일곱 명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2회 추경에 내시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아홉 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제공기관을 저희가 11월에 지정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인원 모집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부터 2025년도 연속사업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2회 추경이 처음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두 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올해 처음 사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2회 추경에 3억 5,000 정도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아직, 12월에 시작한다는 얘기신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제공기관 지정 3개소가 최근에 끝났습니다.
○명미정 위원 3개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에 3개소 하고 내년에 아홉 명을 또 하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내년에는 사업량이 열일곱 명으로
○명미정 위원 열일곱 명이요? 아홉 명이 아니고 열일곱 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올해는 아홉 명이고요, 내년도에는 열일곱 명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다 확정이 되신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대상자는 아직 모집을 해야 됩니다, 제공기관이.
○명미정 위원 그럼 아홉 명, 올해 12월에 하는 분들은 다 확정이 된 거고 내년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추가로 또 모집해서
○명미정 위원 추가요. 그럼 아홉 명 포함해서 추가해서 열일곱 명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포함해서 열일곱 명입니다.
○명미정 위원 대상자 선정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지금 와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달빛누리주간보호센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도에 5억 6,000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9억 2,000으로 한 3억 6,000이 지금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64%가 증액되는, 인건비라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인건비고 관리운영비는 얼마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64%까지 증액되는 그 사유가 있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주간보호센터에 시설장이 한 명씩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와우리하고 달빛누리 시설장 채용 두 분하고 달빛누리가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래서 재활교사 세 명 인건비 해서 총 다섯 명 인건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달빛누리 운영비가 내년부터 처음 지급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달빛누리가 지금 주간보호센터로 지정이 안 됐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2025년도에 2억 7,000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추가로
○명미정 위원 추가되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처음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거죠? 센터장들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센터장 신규 채용에 따라서.
○명미정 위원 기존에는 센터장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센터장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주간보호센터가 올해부터 한 명씩 시설장을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달빛누리하고 와우리는 내년도에 채용을 해서 신규로 시설장 인건비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3억 6,000이 증액된다는 얘기신,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233페이지도 지금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보호작업장 3개소가 오름하고 온유하고 해드림달그림이라는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예산 지원이, 세 개 보호작업장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여기 6억하고. 그래도 6억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인건비 상승분, 보호작업장도 추가로 2.5% 보호작업장 인건비 상승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 보호작업장.
○명미정 위원 기존 사업장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신규는 3개소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내년부터 새로 신규로 예산 편성이 반영이 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것도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명미정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200쪽입니다, 200페이지. 과장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이 있어요, 265쪽 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설명자료 200.
○위영란 위원 설명자료 200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2024년도 사업량은 얼마나 되시는가요? 2025년도 사업량은 1,561명을 산정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국비는 현재 2,17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얼마만큼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2024년도에 2,100명 정도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2,100명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는 1,560여 명이면 좀 많이 줄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내시액하고 또 명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일치하지는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사용량, 부여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로 해서 사실은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위영란 위원 대상자가 많은데 사업량을 대략 이렇게 잡아놓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내시가 그렇게
○위영란 위원 내시가. 그런데 금액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을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사실 그 이상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위영란 위원 그 이상 더 많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수를 줄어든 걸로 표기를 해 놓으면. 일단은 처음에 국비내시에 따라서 이 정도 처음에 한 거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더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내시 인원이 1,240명인데 올해는 1,000
○위영란 위원 2,100명까지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이게 더 이렇게 수요가 많아졌다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무래도 단가 상승을
○위영란 위원 단가 상승. 명수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활동지원사분들
○위영란 위원 명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영란 위원 단가가 올라가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단가상승이 많이, 네.
○위영란 위원 그래도 한 81억, 82억 가까이 증액이 되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인들한테, 3교대로 해서 나가니까 이게 아무래도 금액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아무래도, 저희가 구간이 열다섯 개 구간대로 해서 최중증인 분들은 아무래도 급여시간이 많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13페이지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과 그 아래 최중증 발달장애인 1 대 1 주간그룹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그룹 1 대 1 지원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비슷한 성격이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이게, 세 가지 사업 다 새로운 사업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작년에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본예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202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액이 얼마 책정이 됐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1,400만 원입니다.
○위영란 위원 1,400만 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적은 금액이고 올해 약간 상승됐네요,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사업은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은 올해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개별그룹 1 대 1 지원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아, 개별그룹 1 대 1 지원만 신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그룹 1 대 1 지원 사업을 더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최중증 그룹 1 대 1 지원은 저희가 선정 기준점수 70에서 80점 사이고요, 개별그룹은 80점 이상이라서 더 최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영란 위원 최중증 중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더 최중증.
○위영란 위원 사업량을 두 명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그 최중증으로, 장애인 중에서 수요가 두 명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이게 시범사업이라서요.
○위영란 위원 시범사업이라서.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해요, 그 두 명을?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똑같습니다. 제공기관 지정을 저희가 사실 이게 광역 수행이라서 오산하고 저희하고 광역으로 해서 시행을
○위영란 위원 아니, 우리 화성시에서 그분들 두 명을 선정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 경기도발달장애인센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점수를 거기서
○위영란 위원 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거기서 점수 이상이 나온 분만 가능합니다.
○위영란 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선정기준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선정이 되고 어떤 분은 누락이 되고 하면, 또 수요는 많은데 두 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됐거든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염려를 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닌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점수는, 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4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장수수당 지원 사업이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우리가 장수수당을 받을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나요? 이게 연세가 85세 이상으로 됐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3,300명.
○위영란 위원 3,300명 정도에서. 그럼 그 전에는 나이가 더, 85세로 상향된 게 언제부터 85세로 상향이 됐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2023년도부터.
○위영란 위원 2023년도부터요? 그러면 올해도 이 상향된 나이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하셨겠네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상향된 기준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삭감된 금액이 좀 많거든요. 이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저희가 지급 추이를 보니까 이게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 생각했던 만큼 지급이 되지 않아서 좀 이거 감을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불용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산정한 것보다 신청한 분들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우리가 산정한 것보다, 네, 그렇죠.
○위영란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나이나 이런 거를 하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거 같은데 뭐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장수수당도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누락되는 저기가, 일이 없이 제대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750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맞춤돌봄, 돌봄을 하는 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부터 해서 그냥 작은 사단법인까지 여러 곳에서 지금 이 맞돌 사업을 하고 있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수행하는 기관이 몇 군데예요, 정확하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여섯 개소고요. 네 개 노인복지관하고 화성재가지원서비스센터 그리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약간 늘어났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210
○위영란 위원 아니면 전담 사회복지사, 수행하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상승이 된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인건비도 상승, 인건비 상승이 좀 주요합니다.
○위영란 위원 주로 여기는 생활지원사들이 파견돼서 많이 이 사업을 거의 전담하고 있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생활지원사들이 복지관에서 구석구석에서 촘촘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지원사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연세도 있고 또 만족도가 굉장히, 1 대 1로 몇 분 대화를 해 봤더니 높더라고요. 이 사업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사각지대가 없게 맞돌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752페이지입니다. 노인상담센터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증액된 사유가 정조효복지관에 한 개소가 추가돼서 사업비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죄송합니다.
○위영란 위원 753페이지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죄송합니다. 정조효가 추가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노인상담센터 운영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들에 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문인력 두 분씩 지원이 됐던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전문인력이 각 노인복지관에 한 명씩, 그래서 총 네 명.
○위영란 위원 한 명씩. 원래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을 증원을 해 주는 그런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원래 한 명씩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원래 한 명씩이었어요? 그럼 전체 해서 총 네 개소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명.
○위영란 위원 네 명이 증원되는 거네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이에요. 여기서 보면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받은, 인지등급도 포함되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인지등급, 인지능력 등급 받은 사람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아니, 1등급에서 5등급
○위영란 위원 그건 포함 안 되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포함 안 됩니다.
○위영란 위원 일단 그거는 제외하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자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이게 의료급여 수급자도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준에 거의 해당하더라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준해서, 네.
○위영란 위원 준해서. 그분들 중에서 693명이 대상자인데 총예산액이 73억 6,000만 원 정도가, 73억 6,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이게 전년도, 올해 2024년도보다 내년도가 이게 수가가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약 한 7%, 7.4%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가가 7.4%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그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지원하는 수가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그런 거 맞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돼서, 갈수록 우리가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런 노인복지 쪽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노인인구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나이가 돼서, 옛날에는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머지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그렇지만 노인복지는 예산도 부족하고 하면 할수록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소관 업무다 보니까 사업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는 건너뛸게요.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816쪽이에요. 여기서 동탄권역이 개소 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업비는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7,6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거는, 산출기초 하실 때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이거 권역별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경로당 유지보수는 권역별에서 관리를 하는데 동탄출장소,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탄출장소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818페이지에 보면 시립경로당 유지보수, 전체적으로 시립요양, 경로당 유지보수비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게 세부내역이 없다 보니까 좀 이걸 들여다보기가,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854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소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이 사업을 노인 세대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중장년의 욕구나 수요나 원하는 바를 파악해서 이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던 사업인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신규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신규사업이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처음에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저희가 중장년 이 과가 생기면서 올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 1위가 경제적 어려움, 2위가 심리·정서적 외로움 이런 부분이 있었고 3번이 가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위하고 3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 교육을 하되 교육에만 방점을 찍지 않고 이분들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 본 결과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일차적으로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소통을 안 하고 단절돼 있고 고립돼 있고 집 안에서 혼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으려면 교류를 먼저 해야 되고 밖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끌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취미나 여가나 식생활 분야, 문화생활 이게 가능한 거지, 그 전 단계가 수행이 안 되면 이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구상하시고 새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이분들이, 이 사업 대상 연령층에 맞는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욕구가 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잘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참고로 이게 저희가 한 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화성시 전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기관에, 열 개 기관을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거기 지역의 특색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기관당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기관당 1,000만 원씩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 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부터 33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설명서로는 393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363억 5,5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6,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18개 사업에 2,259억 3,273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48개 사업에 1,104억 2,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률 반영, 가족돌봄수당 지원 등 신규 도비사업 추가입니다.
다음은 33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설명서로는 404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23억 6,2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8,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부터 353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관련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아홉 개의 사업 190억 5,245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인건비 지원, 아이자람꿈터 운영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도비 및 자체사업 지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하고자 하며 시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 장애아 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의 교사 수당 지원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공보육 기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개원 안착 지원 도비사업에 1억 4,000만 원, 동아지구 A1블록에 6개소 신규시설 설치면적에 따라 각 2억 4,000만 원과 3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5쪽까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361억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67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등 교직원과 보조교사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 운영 및 차량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총 34개 사업에 1,471억 666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지원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유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에서 37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억 2,178만 6천 원이 감액된 958억 5,1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도비 내시 반영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2,238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어린이문화센터 입장료 수입 등 4억 5,05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등 25개 사업에 804억 8,110만 2천 원, 도비보조금으로 아동수당 등 59개 사업에 149억 1,9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4,658만 4천 원을 증액한 1,360억 1,4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부터 381쪽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지원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에 756억 2,775만 9천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1억 4,233만 7천 원,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운영에 42억, 화성시 아동상담소 운영에 4억 5,696만 7천 원,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3쪽까지 출산장려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미혼 대상 만남행사 3,500만 원, 인식개선 인구교육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1억 4,800만 원, 출산지원금 84억 1,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15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95쪽까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 예산입니다. 383쪽부터 387쪽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으로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12월에 5개소가 개소되고 2025년에 9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27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비 지원 2억 7,320만 원, 인건비 지원 28억 8,288만 원, 설치비 지원 9억 7,450만 원, 초등돌봄 운영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부터 394쪽까지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총 33개소를 운영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비 지원 7억 5,598만 4천 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58억 6,112만 5천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 예산으로 54억 6,6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5쪽까지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예산입니다. 시립아동청소년센터 6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8억 3,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부터 410쪽까지 요보호아동 지원 예산입니다. 공동생활가정 13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양,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인건비 25억 3,545만 4천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건비 11억 3,979만 3천 원, 입양아동 및 가족 지원 8억 4,507만 4천 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8억 5,532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인건비 6억 9,800만 6천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4쪽까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열두 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내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등에 3억 6,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6쪽까지 인력운영비 관련 예산으로 공무직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항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6억 559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5억 2,261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 2억 6,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1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친화과. 여기 보면 18세가 되면 요보호아동이 시설에서 종료가 돼서 나가야 될 때, 그런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디딤씨앗통장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최대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부터 지원이 돼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이 통장은 매칭이 1 대 2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5만 원을 넣는다, 그러면 2로 해서 저희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영란 위원 예전보다는 이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알 때는 4만 원부터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최대 10만 원까지라고 하니까 최대 금액만 있고 그러면 각각 아이들이 금액이 좀 이렇게 달라서, 얼마부터 적립이 되는가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주 소액을 넣어도, 1만 원을 넣어도 저희는 2만 원 이렇게 매칭이 가능합니다.
○위영란 위원 매칭이.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7억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러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그 대상 아동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내년도에 대상이 신규로 들어가는 게 차상위계층 아동이 신규로 들어갑니다.
○위영란 위원 차상위계층 아동이라 하면 그냥 이번, 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아이가 아니고도 일반가정에 있는 아이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 가정.
○위영란 위원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93페이지 보면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여기에 보면 새로 이렇게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매를 계획하고 계세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어린이문화센터에 예산을 위탁금으로 주면 어린이문화센터에서는 입찰로 진행할 겁니다.
○위영란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입찰로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저는 이게 금액이, 통금액으로 해서 입찰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어린이문화센터는 입찰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또 A플러스놀이터가 동탄9동 2층에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위탁사업을, i 신나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탁법인에서 운영을 해 줄 겁니다. 거기에서는 조달청에 있는 물품들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두 개소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상승이 됐고 사업비도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두 개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총 2억 6,900이면, 두 개소에서 2억 6,900이면 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비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이 통계목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통계목이.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기존에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두 개소인데 하나는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하나는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인 쉼터가 위탁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위영란 위원 전환이 돼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래서 운영비가 두 배로 는 상태입니다.
○위영란 위원 아무래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모든 면에서 전문성도 있고 더 낫다고 판단이 돼서 보조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신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닙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보조사업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해서
○위영란 위원 직영하든지 위탁을 하든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법이 개정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친화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1페이지입니다. 아니, 이거 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영유아보육과요. 408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여기 보면 안심보육관 운영 활성화비가, 이게 새로, 신규사업이에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도비매칭 사업으로 내년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3세와 4세의 아동 현원을, 정원을 열 명, 열다섯 명 할 경우는 그 반에 대해서 운영활성화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운영활성화비, 공공형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앞쪽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 안심보육반은 3세하고 4세 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영란 위원 3, 4세 특화반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아이, 큰 애들 반에 대한 보육.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전에는 따로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영유아반에, 뭐 1세부터 3세라든지 3세 이전까지 이 반은 많이 운영을 하는데 3, 4세 반은 그러면 부모님들로부터 이걸 운영을 해 달라는 이런 욕구가, 수요가 없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이게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한 거에 대해서 운영활성화 비용을 더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공공형어린이집이 저희가 20개소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3세 반, 4세 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내년 사업비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지금 공공형어린이집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할당을, 도에서 시군마다 할당을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릴 수 있다고 그래서 모두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겠네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영란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도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으니까, 또 공공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을 이거하고 그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찌 됐든 간에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늘어나면 공공형도 그중에는 좀 더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이 공공형은 국공립 말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자격조건이 되면
○위영란 위원 되면 전환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전환하는 것보다도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형으로,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더 공공형을 더…….
○위영란 위원 공공형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저희가 지원을 더 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이고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대체교사 수도 는 건지 인건비에 그 요율 적용하는 게, 가이드라인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높게 책정이 된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보조교사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교사 명이 더 증대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체교사 월급형 파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월급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을 하고 있다가 어린이집에서 휴직 부분
○위영란 위원 그랬을 때 파견근무를 내보내 주는 일이 그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파견 보내는 게 월급형이고요, 일급형은 어린이집에서 당일 못 나오시는 교사 때문에
○위영란 위원 일일교사도 그럼 파견이 되는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아니, 일일교사는 채용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비용을. 네, 이해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야간연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야간보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야간보육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어린이집 다니시는 부모님들께서, 일반 보육은 저희가 7시 반까지거든요. 그런데 야간, 9시 반까지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 수요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운영 지정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야간연장은, 빨리 퇴근을 하면 아이들을 픽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늦은 퇴근이 되면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있으신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이거는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이거 야간연장은 지금 매년 어린이집 지정을 더 늘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 이거는 행사비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휴일근무 했을 때 여덟 시간 근무하면 12만 원 지급받는 휴일근무에 대한 경비입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그건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500쪽…….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3,50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맞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적지 않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계획 있습니다,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결혼 장려 사업입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결혼 장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하는 곳들 있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가장 크게 하는 데는 성남시에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오산시에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호응이 그렇게 좋으니까 내년에는 인원을 좀 배로 해서, 저출생 대응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화성이 젊은 도시 아니에요? 그럼 더더더 젊은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에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추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에서 432페이지 일곱 개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내역 있잖아요. 이거는 좀 내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이거는 일단은, 구입할 내용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명미정 위원 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명미정 위원 2024년도에는 구입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그럼 구입한 내용을
○명미정 위원 2024년도 거하고 2025년도는 예정인 거하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계획은 리모델링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구매내역이 바로 나올 수는 없고요. 올해 시행했던, 구매했던 내역은 저희가 자료 제공,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437페이지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인데요. 2024년에 30억 4,2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14억 9,800을 지금 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2024년도 집행잔액은 0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올해에 비해서 50%밖에 안 잡으셨는데 추가 매칭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올해 2024년도 예산은 추경으로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6개월분에 대한 사업비였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명미정 위원 대상을 변경.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그러니까 올해는 경기도 주민에 대해서 따로 나이, 연령대, 48개월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 사업계획에는 36개월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사업계획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같이 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48개월에서 36개월까지 하니까 이렇게 50%로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낮아졌습니다, 네.
○명미정 위원 이만큼 떨어지나요?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또 출생률이 낮다는 얘기신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것보다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시군의 사업을,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계획을 했던,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대상을 좀 넓게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에 맞춰서 아마도 대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도 경기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라 일단 연령대가 낮아져서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이 된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48개월까지 했을 때는 50%의 금액이 더 지원됐었는데 지금 36개월까지 한다면, 네 살까지 하던 거를 세 살로 해서 4분의 3만 지원을 하는데도 지금 50%가 됐다는 거는 저희 인구가 그만큼 출생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것보다는 올해 사업비,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내시할 때 저희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본인, 경기도 사업비 내에서 내시를 반영한 부분이라 사실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명미정 위원 그러면 2024년도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올해 사업비가. 그래서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지금 없게 되어 있어요. 없다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예산, 본예산을 할 때 9월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얼마만큼 지출이 될지를 몰라서 저희가 이거를 다 잡을 수, 그러니까 잔액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표현, 표식을 잘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지출하면서 보니까 일단 예산배정 자체가 저희 수요보다는 많이 책정돼서 내려왔고 또 내년 예산은 연령대가 축소돼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는 저희 아동 수에 맞게 배정이 된 거고 2024년도는 과하게 책정이 됐었던 내용이라는 얘기신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살짝 모자란 부분은 있는데, 내년 예산에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반영돼 있는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모자라면 대략 어느 정도 모자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상하는 추이보다는, 추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도 저희 지출하는 거 상황 봐서 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9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 8,300만 원을 예산 집행했는데 2025년도에 1억 6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가.
○명미정 위원 499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499.
○명미정 위원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으로 해서 결혼 축하 수저세트 제작과 결혼·임신·출생·육아 안내책 제작.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2024년도에 8,310만 원 집행하셨고 올해, 2025년도에 1억 600만 원을 지금 예산 잡으셨는데 이게 증액한 사유가 저희가 결혼 연령이든지 이런 게 많아진 건지, 수요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니요. 기존에 저희가 수저세트 하기 전에는 축하액자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저세트로 올해 바꾸면서 4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수저세트가. 그전에는 액자고. 그러다 보니 올해 수저세트 들어간 비용은 8,300 중에서 6,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이 지급된 게 아니라 9개월이 지급됐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액자는 전년도에 제작했던 거 배부했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4월까지는 액자로 배부하다 보니까 저기였고 수저를 한 거는 9개월이다 보니까, 12개월 하니까 이 정도 된다는 얘기신 거네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여덟 개소인데 기자재하고 리모델링, 뭐 다 이런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기자재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기자재비는 가전·가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안에 들어갈 냉장고나 책상 이런 가전·가구입니다.
○명미정 위원 가전·가구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커서, 여덟 개소에.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안에 컴퓨터도 들어가고, 컴퓨터, 냉장고, 청소기, 비디오프로젝터, 책상, 의자 이렇게 들어가는 집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적당 지원이 되는데 2,000에서 4,000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러니까 2,000에서, 2,000짜리 있고 4,000짜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 이 수량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2,000이고 4,000이고 이런 건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 네.
○명미정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590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인데요. 590페이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자체가 있는데 그 인건비가 지금 호봉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또 밑에 자체로 하는 정액급식비라든지 연가보상비 이거는 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뭔지. 증액이 되면 다 같이 증액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아랫부분은 저희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3회 추경에 5,000만 원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은 올해보다 3,800만 원 감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신 거네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저는 여기에 집행잔액이 없는데 두 개가 다르길래 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이제 3회 추경에 감액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는 0원으로 표현했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 이번에 그럼 감액이 되는 거네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증가로 많은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시립 유지, 영유아보육과 415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2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지원 개소가 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일단 저희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시설로 들어간 기간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동의 담보책임 기간이 5년으로 방수공사 등의 경과, 기간이 지난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증대됨에 따라 예산을 또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지금 150개가 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전에 아파트에 민원을 넣어서 먼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김상균 위원 물론 안 되겠지만. 그리고 417페이지 보면 어린이, 경기도 폐원 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배로 올랐네요? 그럼 폐업이 배로 많아졌다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이 부분은 경기도 사업비로는 추경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추경으로 잡힌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개소로 물량을 배정받았는데 저희 올해 폐원, 10월 말까지 폐원 개소 수가 61개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 시국 할 때보다는 좀 줄긴 했지만 내년도 폐원 상황은 아마도 그 개원 수, 물량은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균 위원 폐원 어린이집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서류는 경기도에서 받으라는 서류를, 똑같이 하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지금 경기도 사업비 매칭으로 가는 부분이라 경기도가 요구하는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제출서류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보니까 현장에서는 제출서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지원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라도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좀 간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화성형 어린이집 418페이지예요. 여기가 지금 3억 8,000이 올랐는데 증액하셨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지금 공지돼 있는 거 보면 화성형 어린이집이 열여섯 개로 돼 있는데 네 개소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증액하신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화성형 어린이집 지정된 곳에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전에는 국비사업
○김상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홈페이지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홈페이지에는 열여섯 개소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는요. 화성형 어린이집 운영을 검색해 보면 열여섯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스물, 20개소로 돼 있어서 네 개를 추가하는 건지 안 그러면, 만약에 스무 개가 맞다면 홈페이지를 좀 업그레이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려고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건 저희가 화성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다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서 화성형에서 빠진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16개소로 표현되고, 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무 개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네 개소가 공공형으로 업그레이드돼서 저희 지원에서 빠진 부분이라 16개소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16개소, 20개소로 돼 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20개소 물량은 확보되는 부분이었는데
○김상균 위원 확보되는 상황에서, 확보해 놓은 다음에 네 개 빠지면 네 개를 다시 채워 넣겠다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렇죠.
○김상균 위원 이해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열여섯 개로 돼 있는데 스무 개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427페이지,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확충은 균일가인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김상균 위원 평수랑 정원이랑 이런 게 다 다른데, 그리고 구조도 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보면 다 균일하게 돼 있네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김상균 위원 대신에 기자재가 비봉면 삼화리만 약간, 1,500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자산취득비나 시설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김상균 위원 리모델링, 시비 자체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김상균 위원 그러면 그 면적, 330명 정원이나 이런 건 다 비슷하게 금액이 다 균일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 금액으로만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김상균 위원 그래서 비봉 쪽이 많네요, 55명이라.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기간이 도래되면 또 수리비가 들어가겠네요? 처음에는 좋은데 계속 들어가니까 좀 문제가 커지네요, 노후화될 때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지관리비나
○김상균 위원 혹시, 그런데 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또 폐업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데 또 이걸 계속 우리가 늘려가면서 또 나중에 수리비나 이런 걸 또 계속적으로 안아가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정책적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500세대 이상의 의무시설은 법적으로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어차피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포화인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친화과 527페이지 보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전년도 최종예산액이라고 비고에는 4,68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6,120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1,440만 원을 감액하신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페이지 520?
○김상균 위원 527페이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토요운영 추가지원 말씀하시는.
○김상균 위원 네, 전년도 최종예산액은 지금 비고에 보면 4,680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6,12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440만 원을 감액했다는 건가요, 예산을? 추경이 아니라?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추경에서 감액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상균 위원 추경에서 이 금액이 필요 없으니까 감액했는데도 집행잔액이 480이 남은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더 감액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저희가 감액을 했고 그래서 또 집행을 하면서도 좀 잔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그런데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많이 감을 요청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요청한 거 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증가, 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계속 감액이 되고, 되고, 되고 했는데 또 이제 모자라서 다시 증액을 하는 부분인 거죠? 증액해야 되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도 어찌 됐건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 잘 받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531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은 좋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나쁘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연초보다 아동 수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이면서 결식이 우려가 되는, 아동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 자격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좀 제외되는 아동이, 223명이 올해 제외가 됐고 또 저희가 신규 발굴을 계속적으로 해서 신규 발굴을 했는데 신규 발굴된 아동의 숫자는 168명입니다. 제외된 아동이 좀 신규 아동보다 더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아동의 숫자가 좀 감해져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지금 또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서 최근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걸로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결식 아이들이 또 추가로 늘어서 밥을 굶는 일이 없게 잘 확인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마지막으로 562페이지 보면 시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종사자 처우개선에 초과근무수당이 6,000 정도가 돼 있어요. 초과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거죠? 근무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562페이지요. 근무형태가 어떻게 돼 있길래 초과수당이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김상균 위원 562페이지 보면 시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이라고 돼 있고 명절휴가비나 이런 거는 없고 초과근무수당으로 6,000이 책정돼 있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이 근무형태가 어떻게 돼 있길래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이게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또 잠을 자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국비에서는 초과근무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여덟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근무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초과를 드리는 겁니다.
○김상균 위원 거기에서 상주해서 24시간 같이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명절휴가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예산서에?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입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은 근무형태가 피해아동쉼터에서 24시간 같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법이나 이런 거는 문제없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과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2억 7,5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저희가 이거는 2024년도에 저희 독립반이 일곱 개 반, 그다음에 통합반이 스물아홉 개 반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내년 사업으로는 독립반이 열 개 반, 그다음 통합반이 58개 반으로 증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 제공기관이 현재 몇 군데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저희 27개소 어린이집이 지정돼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27개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차순임 위원 이거 27개소 명단 좀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27개 곳인데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나 접근성에 어려움은 혹시 없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이거는 필요한,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지정을 받는 부분이라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증액이 27억, 아, 2억 7,500만 원 정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서 만족도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차순임 위원 412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412페이지 맨 아래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4억 9,300여 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이건 도비매칭 사업비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올해 2024년도에는 한 아이당 10만 원씩 지원하던 부분이 내년에는 15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라 그거에 따른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금액이 좀 달라졌나 보네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보육료 바우처 지원에서 부모수당하고 아동수당이 혹시 중복되는 수혜를 입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이러한 실수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어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다녔다가 가정보육을 하면서, 전환되면서 내용들을 시스템상에 확인하면 저희가 차후에도 중복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고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중복된 적이 있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아무래도 중간에 어린이집을 마치시고 그러면 보육료가, 15일 동안 다녔던 비용을 저희가 바우처로 주는 부분인데 15일이 안 되면 사실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결제를 해서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부모님께 정산,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랑 혹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일 없게 하시고. 보육료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들하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내국인에 대한 보육료는 저희가 지원을 국가지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사실 자부담으로 부모보육료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화성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도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차순임 위원 네, 지금 도비나 시비나 다 4,900, 시비가 4억 4,385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도비 외국인 자녀 보육료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부모보육료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부모보육료가 연령별, 그다음에 국공립, 민가정에 대한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 비용을 도비 15만 원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시가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하셔야 될 일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의 보육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설명자료 507쪽 보겠습니다. 506쪽.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첫째아는 200, 둘째아 이상 300인데 우리 시에는 지금 첫째아는 100, 둘째·셋째 200, 넷째가 300인데 이게 중복, 여기도 받고, 중복해서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그거는 저희가 재정의 상황 때문에, 올해도 좀 증가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좀 그게 안 됐었습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지금 출생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저출생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또 출산에 관련된 여러 지원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517페이지에 아동친화과 맨 아래쪽에 보면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차순임 위원 여기에서 방학 중 중식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는 530명인데 530명은 어떻게 지정이 된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내년도, 올 말이 되면 622명이 정원으로 되고요, 내년 연말까지는 8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아동들이 매일매일 나와서 식사하지는 않습니다. 방학 때 부모님과 함께 캠프를 가거나 그래서 평일 급식하는 아동의 숫자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아동이 식사는 어디 가서 하나요, 평일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죄송합니다. 제가 평균이라는 단어로. 평균 아이들이 매일매일 급식하는 방학 중이고요.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안에는 식당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도시락을 학생 집집마다 갖다주는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니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차순임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차순임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친화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다함께돌봄센터 안에는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아니고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0% 자부담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자부담을 못 내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일단 정말로 여기 자부담이 부담이 되는 아이들은 아마 지역아동센터로 다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출석전문위원 | |
권명안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신현주 |
복지정책과장 | 우정숙 |
생활보장과장 | 이희정 |
장애인복지과장 | 이은미 |
여성다문화과장 | 황당연 |
영유아보육과장 | 유난숙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중장년노인복지과장 | 이영희 |
○기타참석자 | |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 고원준 |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본부장 | 문자 |
화성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 박윤근 |
화성시복지재단경영지원부장 | 이승곤 |
화성시복지재단정책연구부장 | 김은숙 |
화성시복지재단사회공헌부장 | 신광영 |
화성시복지재단지역복지사업부장 | 김민기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대표이사 | 박윤희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사무국장직무대행 | 김선영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여성비전센터장 | 양혜란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청소년수련관장 | 윤창주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청소년사업국장 | 손의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