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이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환경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대표이사, 환경지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훈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환경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과 석면슬레이트 처리가 있어요.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석면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상수 위원 지금 보니까 서부권 보면 축사도 있지만, 가정도 아직도 주택 같은 데 슬레이트가 되게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줄었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서도 줄었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게 계속 사업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 그냥 처리해서 석면 같은 경우, 슬레이트 같은 경우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이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또 보험도 들어, 치료도 해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쫙 해 주는 거가 시를 위해서도 나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거 검토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24페이지 살수차 있잖아요. 이거 임차를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이것도 차를 구입해서, 이거를 매년 하잖아요. 매년 여름철에 차를 주요 간선도로에다가 물을 뿌리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도 비축하는 거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월세만 내다가, 월세 내는 것보다도 전세로 돌리는 거가 낫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맨날 그냥 우리 돈 나가는 것보다도,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쿨링포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어디라고 그랬죠? 새솔동 일원이라고 그랬나요?

○김상수 위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더 확장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새솔동이 공모 거기가 돼서 새솔동 위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공원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공원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34페이지 보면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9,500만 원 있는데요. 감탄 축제, 감탄 회의, 감탄 VOCs, 감탄 챌린지, 감탄 탐사대, 감탄 특강, 감탄 부대. 감탄 탐사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요, 아니면 보여주기 하나의 이벤트성인가요? 과장님, 이게 과연 감축탄소에 도움이 될까요?

○김상수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좀 실용성 있게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 뭔가 도움 되는 거, 이거 과연 감축탄소하는 축제가 과연 실용성 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ESG 교육도 게다가 요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많이. ESG도 감정, 경영, 교육 그런데 이것도 감탄, 이것도 보면 뭔가 시민들한테 와닿는 뭔가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탐사대 챌린지 이름은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거 하고 시민들이 또 그거 활성화가 될까요? 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전광판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광판이 어디 어디 있는 거지? 남양, 봉담, 향남에 있죠?

○김상수 위원 열두 개소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게 또 조금 더 늘었어요, 그렇죠? 전광판 이것도 역시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요?

○김상수 위원 정보 같은 거 제공?

○김상수 위원 동탄권에는 어디 어디 있죠?

○김상수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김상수 위원 1억 정도?

○김상수 위원 그 내용이 보통 어떤 식인가요? 그러니까 온도, 공기, 미세먼지 그런 거가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거 과연 제가, 시민들이 그런 데를 볼까요, 전광판을?

○김상수 위원 글쎄요. 요새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돼서 미세먼지를 보려면 스마트폰을 보면 딱 뜨는데

○김상수 위원 전광판 그것도 한 번쯤은 재고 좀 해 보세요, 전광판보다도. 다양하게 전광판에 우리 화성시 시정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도 뜨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많이 뜨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하고 또 다른 과하고 무슨 홍보 부서팀하고도 협업이 있어야 되겠네요, 전광판은.

○김상수 위원 한 대당 1억씩 간다?

○김상수 위원 1억이 넘고 열두 개가 있으니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신규보다도 유지관리하는 것만 되겠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이 정도 하고, 환경지도과 설명서 285페이지 환경지도과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 있잖아요. 환경감시단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뽑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보면 그분들이 하시다가 1년만 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계속 쭉 연차로 승계하고 하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계약상 2년입니까?

○김상수 위원 두 번 신청한다고 그러면 한 4년은 하는 거네요, 한 번에 2년하고.

○김상수 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딱 두 번 2년?

○김상수 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쯤 되나요?

○김상수 위원 한 달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열두 달 계속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열다섯 명 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한 2억 정도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감시단이 실적도 좋고 뭐가 나와 있으면 예산 삭감이 안 됐겠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더 다양하게 또 다른 거로 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재단 여쭤보겠습니다. 에코로드 지정사업 있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수 위원 설명서 13페이지.

○김상수 위원 네, 환경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저도 간만에 받았어요, 이거 금방 받았어요.

○김상수 위원 오산천 주변에 이걸 하겠다?

○김상수 위원 아, 그러면 에코로드 네 군데에 다니다가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면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게 에코로드 지정사업이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좀 홍보가 된다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요새는 맛집 가면 젊은 엄마들 사진 찍어서 올려서 맛집이 홍보되거든요.

○김상수 위원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별로 그걸 못하는데 나이 젊은 여성들은 찍어서 올려서 그 집 주가를 올리더라고.

○김상수 위원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이 사업이 ESG 사업이나 탄소중립 실천문학 이런 비슷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석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석산하기 전에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화성시 ESG 경영 확산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왜 줄은 겁니까?

○김상수 위원 아, 그렇게 예산을 줄였다?

○김상수 위원 큰 저기가 없죠? 뭔가가 나온 거가 없죠, 예산을 줄인 이유가. 하다 보니까 뭐랄까 호응도가 높지 않은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석산 에코스쿨 동탄이니까 내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에코스쿨이 저번에 제가 아마 업무보고 할 때도 홍사용문학관하고 한번 연계해 보시라고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직접 또 가셔서 홍사용 과장하고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다시 한번 반석산이 에코스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학생들 나가서 나무로 만들고 그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반석산이 잘 돼야지 보타닉가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보타닉가든이 느티교를 거쳐서 반석산을 거쳐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시민들한테 동탄, 동부권의 큰 어떻게 보면 로드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울공원에 있는 보타닉가든 식물원을 보고 오산천의 느티교를 거쳐서 반석산의 에코스쿨을 돌아서 홍사용문학관, 민족시인 홍사용문학관도 보고 또 이번 예산 올려왔던 홍사용 문화의 거리를 축제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되면 이게 큰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반석산 에코스쿨을 잘 좀 하셔서 연계하셔서 큰 뭔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큰 거보다도 실용적인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민족시인이신 홍사용 그분에 대한 우리가 많은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화성시가. 다른 지방에 가보면 자그마한 것도 많이 연예인 출신 누구도 많이 홍보하는데 우리 암울한 시기에 민족시인이 우리 화성시 석우동 출신이고 이런 훌륭하신 분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안 했다는 거가 좀 후손으로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환경재단 먼저 여쭤볼게요. 설명서 25쪽을 보면요. 정책에 환경·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4억이죠?

○배현경 위원 네, 25쪽의 정책에 환경·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해서 예산안이요, 예산안, 설명서 말고.

○배현경 위원 1억이구나, 1억 4,000 증액된 거죠?

○배현경 위원 맞죠?

○배현경 위원 25쪽의 정책 변에서 환경·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1억 4,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거기 잠깐 여쭤보려고요. 환경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를 이번에 하시려고 넣으신 거죠?

○배현경 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배현경 위원 그럼 이건 순수한 교육비에 해당하는 거군요?

○배현경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참여 활동에 대한 건 아니고 순수한 교육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량강화하는 그거 한번 확인했고. 활동가분들에 대한 예산은 따로 책정돼 있는 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혹시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나요?

○배현경 위원 환경활동가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어디서 그거까지는 별로 내버려 두고 몇 회 정도 강의를 나가고 이들의 수입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 몇 번, 강의 몇 번 나갔으면 강사료 얼마 받았다. 이런 내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환경활동가들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이 보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더 많은 활동가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코로드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안 하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이상하게 제가 또 이상한 데 꽂히는 데가 있어요, 숫자가 안 맞으면 제가 넘어가지를 못하는 게 있어서. 42쪽에 보면요.

○배현경 위원 네, 예산서 42쪽에 보면 정책에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9,000만 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어디서 감액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요. 왜 여기에 부기명이 없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감액을 모르겠다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게

○배현경 위원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죠?

○배현경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 놓으면 감액된 거, 9,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도대체 어디서 감액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서를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 엄청 헷갈립니다.

○배현경 위원 진짜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비교증감에 9,000만 원은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배현경 위원 아, 이렇게 표기는 하고요?

○배현경 위원 이게 예산서 나름의 룰인 거예요, 그러면?

○배현경 위원 예산서 작성의 룰?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예산서를 이렇게 어렵게 쓰세요, 그런데?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자료를 좀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런 걸 보면 또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경기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이게 아마 페이지 237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맑은 숨터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라서 조금 여쭤보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비가 70%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배현경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맑은 숨터가 따로 또 별칭이 돼 있어서.

○배현경 위원 그래서요. 거기서 맑은 숨터가 뭐를 말하는 건지?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게 아홉 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에서 딱 아홉 정도만 골라서

○배현경 위원 해 주겠다, 더 나와도 해 줄 수 없고

○배현경 위원 딱 아홉 개로만?

○배현경 위원 비용 때문에?

○배현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기에는 혹시 공기질, 실내공기질을 정화하는 무슨 공기청정기나 이렇게 돌아가는 팬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배현경 위원 계속하는 사업이군요?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세출 있잖아요. 페이지를 적어놓기만 하고 못 찾았는데 그게 두 배 가까이 증액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런데

○배현경 위원 그런데 세입에서는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다면 더 받아낼 걸 예상하고 기간제근로자랑 증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입에서도 늘려났어야죠, 세입은 오히려 줄어져 있으니까.

○배현경 위원 네, 그럼 추경 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배현경 위원 이왕이면 세입에서도 좀 더 많이 잡았으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세입은 조금 잡아놓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배현경 위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거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2001년부터 묵은 거는 돈을 받든 안 받든 정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래야 깔끔하죠.

○배현경 위원 고생하십시오.

○배현경 위원 묵은 돈 받으려면 쉽지 않을 텐데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 조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37쪽에 보면요. 예산서 337쪽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2억 정도가 감액된 것 같아요, 제가 단위 수를 못 맞췄으면. 2억 맞죠?

○배현경 위원 그런데 왜 환경은 우리가 더 철저히 감시하고 예방해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 싶어서 여쭤볼게요.

○배현경 위원 감시단을 줄이는 이유는 뭘까요?

○배현경 위원 아니, 과장님 일단은

○배현경 위원 아, 시간을 압축시켰다?

○배현경 위원 그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한번 해 보시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고 환경감시하는 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재고해 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우선 아까 좀 전에 배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재단 대표님께서 기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환경국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의 예산 심의할 때 다 말씀드렸지만 증감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증액이 됐고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만 적으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예산서에는 없어진 사업을 표기 안 하죠.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니까 그 사업이 없어져서 그 부분 삭감됐다 이렇게 증감 사유에 대한 부분을 잘 기재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답의 취지가 저희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달라서 저는 추후에 좀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문제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를 보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단 자료도 보면 25페이지나 35페이지, 33페이지네요. 비봉습지공원 운영 관련해서 예산은 담당자분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다 증액 사유, 증감 사유를 다 적어놓으셨거든요. 25페이지도 보시면 증액 사유가 있어요. 예산이 왜 증액했는지 교육 횟수가 증가해서 증액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고 33페이지에도 인원이 증가하고 사용료 분리 납부를 위해서 됐고 관용차량 신규 임차해서 선박비가 증가해서 증액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아까 답변해 주신 것과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과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지적을 드리고, 지적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실 그 예산은 들여다보질 않아서 그런데, 뭐냐면 공사나 이런 거는 세목이 다 다르잖아요. 공사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이번에 이 공사를 할 때는 5,000만 원이 드는 거고 공원 다른 공사를 할 때는 금액이 다르니까 그거는 작년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세목이 다르니까. 그런데 비슷한 목으로 가는 예산은 어차피 증감으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을 적어놓으신다고 하는 거는 같은 맥락의 예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적어놓으시는 거는. 그러면 배현경 위원님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줄었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의 사유만 그냥 저는 적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쭉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증감 사유를 적어주셔야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시고 질문을 안 해요. 이게 왜 이만큼 증액했어요, 왜 많이 삭감됐어요라는 질문이 사실은 주류거든요. 그런데 증감 사유를 적으시면 거기 사유가 적혀 있기 때문에 여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는 증감 사유 기재를 잘하셨어요, 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쭉 다른데도 증감 사유를 작성하는 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환경국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증감 사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작성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질문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데 예산서 조금씩 증감 사유 보시면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환경정책과 31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31페이지 맞네요. 31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망으로 해야 되니까 한군데가 아니라 같은 비슷한 데 하시나 봐요. 이게 수동으로 측정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같은 곳을 하는데 제가 측정 대상 지역을 잠깐 자료를 봤는데 모여있는 거예요, 그 측정을 하시는 데가.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망이라고 해서 꼭 인근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보면 다른 병점도 보면 병점초등학교 후문, 병점초등학교 정문 이렇게 측정해요. 그다음에 병점초등학교 주차장 입구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측정해요. 그리고 동탄 저희가 반송동에도 보면 포스코 그다음에 삼성래미안, 롯데캐슬 입구에서 측정하신다고 돼 있는데 거기가 다 모여있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서 측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위치를 정하는 거를 꼭 이렇게 모여서 했어야 되냐, 저는 왜냐하면 지역이 넓고 소음이 발생하는 데가 다른 데가 더 있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모여서 있으니까 저는 표집의 어떤 대상이 소음이 발생하고 측정이 필요한 곳이어야 되는데 한군데 모여 있다는 거죠, 병점초등학교 정문, 후문, 주차장 입구 이렇게 세 군데가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집 대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대상을 결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차량 통행이 많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소음 발생이 많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냥 아파트 출입구 똑같은 조건에 있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본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변동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변동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정보화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 외의 관리하고 하는 데 국비 지원은 전혀 없는 부분인가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군요. 이게 서부권 쪽의 새솔동이랑 해서 서부권 쪽에 그때 했던, 시비랑 해서 얼마 정도 들었나요? 한 160억 정도 됐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자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비가 60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국비에서의 그게 없으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아, 이것도 아까 같은 거 하시고 계신, 이것도 마찬가지 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소음측정하고 같아요. 이게 남양, 향남, 우정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측정하는, 여기 참, 이전설치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있죠? 대기환경전광판 이전설치 하신다고 돼 있는데 설치를 이전하시는 이유가 그 전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시인성이 높은 대로변에 하려고 여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도로변 공사를 해서 설치를 이전하신다고 돼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처음에 설치를 연기했어야 되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때 설치이전 얼마였어요, 이전이 아니라 도에서 받은 예산이?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좀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이런 사항이었으면 사실은 기간이 많이 지나서 이월하기에는 조금 안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사유인 거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전 원래 위치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줄 알았어, 이게 도로공사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정해졌던 위치로 오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운행 자동차 홍보물 하세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게 경유차량 소유자가 1만 8,100명이잖아요, 대상자가. 그럼 이분들한테 이걸 직접 홍보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소유주한테 가는 내용은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뒤로 가게 되네요. 33페이지에 환경교육위원회는 신규로 예산이 섰거든요. 이번에 새로 구성된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설명자료 33페이지.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환경재단 잠깐 몇 가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재단 환경의 날이었나요? 행사 제가 사실 그걸 받아봤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행감에도 참석자가 적어서 위치상, 그러니까 행사가 있었던 장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호응도가 참가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이 행사를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어디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확정 안 지으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 안에서 행사하신 것들을 보니까 행사 자체 내용은 사실 저는 좀 알차게 봤거든요.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참석을 하신 분들이 적어서 그게 아쉬웠는데 올해는 그걸 보완하셔서 장소를 어떻게 잡으실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환경재단이 저희가 보니까 좀 더 철저를 기해서 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물품들도 철저하게 환경 관련해서 달력이나 제작하신 걸 제가 봤는데 분리배출 용이하게 해 달라고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재단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단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재단 자체도 있지만 저희 행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하기관도 되게 많거든요.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진짜 행사나 그다음에 그런 교류도 좀 많이 하셔서 지금 만드신 것들을 저희 행정에서도 달력 만들고 다 하거든요. 다른 데서도 달력을 그렇게 만들도록 계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들도 다 달력을 제작할 때 그렇게 달력이든 뭐든 물품들을 제작하고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재단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한다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가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앞에서 리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때 보니까 공연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셨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공연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바깥에, 그래서 이번에도 실내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실내와 실외 부스는 바깥에 있어도 되거든요. 부스가 안에도 있지만, 밖에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실내와 실외를 같이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접근성이 좋고 하는 데로 장소 선정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행사가 훨씬 더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제로웨이스트 매장, 다회용기 이런 거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장바구니도 하고 계시고, 죄송합니다. 아, 13페이지 참 질문하셨네요. 탄소 참 에코로드 아, 에코로드에서 플로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올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봉사시간만 주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전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제안하려고 한 게 인증샷 찍어서 재단에 올리면 나중에 무작위로, 그러니까 봉사시간도 주지만 올리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말에는 추첨해서 하거나 많이 올리신 분들은 시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을 대상으로 시상도 할 수 있고 랜덤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재단이 아니더라도 화성에서 하고 있는 물품들을 저는 경품으로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다양하게,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앞에도 보면 다회용기 지원사업 같은 것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업 하나를 또 제안하고 싶은 게 포장을 하거나 픽업, 음식을 할 때 요새 올해 초에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용기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용기를 가져가서 포장해 오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용기내 챌린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여기다 포장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용기내 챌린지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그거와 관련해서도 환경재단에서 뭔가 조금 사업을 하나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챌린지해서 사진 찍어서 젊은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저도 오늘 챙겨왔어요, 용기를. 오늘 점심 먹고 제가 먹는 거 사실 잘 싸달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는 그걸 싸달라고 할 때 그릇에 싸달라고 하려고 저도 실천을 하려고 오늘 그릇을 가져왔어요. 오늘 점심부터 저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한 번에. 환경지도과의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290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있는데 이게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용역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용역비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 용역뿐만이 아니라 항상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 용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하는 용역들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화학물질도 기존의 용역을 했을 때 데이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새로 A부터 Z까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에서 좀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분들도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비용이 좀 더 절감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또 똑같이 A부터 Z까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5년 전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제가 사실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는 하실 수 있지만, 인건비랑 그렇게 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제를 반복해서 하는 과제들은 저희가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셔서 제가 굳이 깎을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연구용역, 반복되는 연구용역을 하실 때 연구용역 비용에 대한 산정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과마다 사실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른 용역비, 연구용역비보다 사실은 금액이 크기도 하고요. 저는 이미 기존에 했던 화학물질, 화성시에서 다루고 있는 유해성이나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은 이미 거의 다 파악이 됐고 새로운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내용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사실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되게 많이, 제가 환경에 사실은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잔소리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환경정책과와 환경재단 그리고 환경지도과가 화성시가 공장도 많고 사실은 또 보전해야 될 자연환경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상충돼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을 잡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리드를 하시는 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한 마인드로 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재단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쭉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봤는데 우선 먼저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환경재단 예산설명 자료집 있잖아요. 이게 다른 자료집들은 다 인쇄를 양면으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단면으로 인쇄하셨어요. 이게 환경재단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실천하고 마음속에서 앞서 나가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많이 하셔도 이런 면에서 자세가 조금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최은희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잘 먼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탄소중립 이런 것들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탄소중립이나 ESG 경영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기업도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시대적 요구에서 FTA도 강한 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탄소중립은 같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주민들은 이거에 맞서서 해야 할 것들은 일회용품 줄이기라든가 친환경용품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성시환경재단의 기본 취지가 자연과 사람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그리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 이런 걸 보전하는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래도 하나가 우리 고유사업 외의 위탁사업하고 있는 비봉습지 쪽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비봉습지는 시화호의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하고 안산시하고 거기서 흐르는 세 개의 천을, 합류되는 천에서 인공섬을, 인공습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습지에는 철새들이 많이 모여들고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건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 갈대숲 아시죠?

○최은희 위원 저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제가 이쪽이랑 비봉습지의 갈대숲과 비교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딱 가자마자 안산 갈대숲 그 숲이 첫 입구에서부터 쫙 되게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쪽에는 많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시민들도 많이 가는 생태환경 거점 정도 식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들어가고 또 중간에 들어가다 보면 인공섬이 있어서 거기에 수중식물도 있고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게 되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연못 같은 데가 있어서 물을 정화시켜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안쪽에 데크 쪽도, 습지 데크 쪽도 있어서 그쪽에도 시민들이 많이 그냥, 우리가 자연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거기 습지를 가서 생태환경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봉습지는 여기서 쭉 보다 보면 하는 활동들이 스탬프 찍고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사람들, 시민들이 많이 안 가요. 많이 안 가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도 비봉습지 쪽을 조금 안산습지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생태누리관도 있고 밖은 야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안에는 생태누리관도 있어서 그쪽에서 아이들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들어가면 생물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시설로 잘돼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환경재단 이사님으로서, 대표이사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은 앞으로라도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최은희 위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습지, 인공습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교통 쪽은 바로바로 우리가 더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쪽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봤고 거기도 문제가 되는 게 이름은 비봉습지인데 주소는 새솔동에 가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 간의 또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도 아시죠?

○최은희 위원 주소는 새솔동이고 이름은 비봉습지이고 이런 것도 처음부터 할 때 조금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페이지 13쪽에 보면 에코로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3년도에 생태통로 사업이랑 연계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거랑 별개 된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생태통로 이후 사업은 없어진 거고요?

○최은희 위원 여기에 없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건 별개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최은희 위원 아까도 스마트폰으로 인증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도 잘 활용은 하지만 그래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또 여러 가지 생태 쪽 찍어서 올리면 하는 혜택보다도 좀 여러 가지를, 환경적인 여러 가지를 결부해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 건에 대해서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작년, 23년도, 24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이번에는 8,200 들여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은희 위원 저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잘 개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안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올해는 여덟 명이에요. 작년에는 일곱 명해서 14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여덟 명으로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최은희 위원 심사위원회는 이사장님도 들어가시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은 누가 들어가요?

○최은희 위원 직원분들 다 안 들어가고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심사평가 나중에 하면 평가해서 작성된 거 있잖아요, 의견서. 이게 열리면 그것도 한번 저희가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건 비공개인가요?

○최은희 위원 심사평 한 게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최은희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분들 관리를 주무부서에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적당한 객관적 평가를 잘하셨는지 그런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회의비가 없었는데 나와요. 우리 전에 환경의 날 정산한 내역에 보면 이 회의비는 없었거든요. 회의비는 없었는데 회의비도 140만 원 추가됐네요. 다른 환경 장소 대관비가 없어진 대신에 이런 거 추가됐네요. 그전에는 29만 5,000원으로 해서 회식비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의비라고 해서 14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 회의하는 회의비인가요?

○최은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지적사항이 저도 있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더 발전된 그런 거를 위해서 한 사항이니까 유념해서 잘 참고로 하셔서 또 다른 행감 지적이 나오지 않게 이번에는 잘하시길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사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실제 생태환경 보전에 관한 쪽은 조금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지만, 그거를 실천할 때도 조금 생태환경 보전 이런 쪽으로도 접근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18쪽인데요.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해서 열 개 팀인데 여쭤볼게요. 24년도에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마을공동체 구축 사업을 이걸로 바꾼 건가요? 그때 스물네 개 편성돼서 너무 많다 그래서

○최은희 위원 그때는 250만 원씩 스물네 개해서 6,000만 원 그렇게 잡혔는데 지금은 4,000만 원 금액은

○최은희 위원 아, 23년도구나.

○최은희 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연계된 사업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연계된 건데 열 개로 하고 250에서 300으로 증액해서 하신다는 거죠?

○최은희 위원 제가 스물네 개 업체 중에서, 스물네 개 활동한 거 중에서 행감 기간에 그냥 여러 개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 하나 딱 빼서 봤어요. 봤는데 그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거기서 하는 게 세 명 이상 된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소소한 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그냥 아는, 이런 정보를 아시는 동네 몇몇 어머니들 모여서 나는 텀블러 이런 걸 써, 거기 제가 쓴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환경 변화를 위해서 텀블러 같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열 개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잘 팀의 성격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하기 전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내려주셔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이고 다음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에, 궁금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245쪽에 도로 미세먼지 제거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살수차 예산이 가장 많고 6,89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대상지가 염수장치 설치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대략 위치가 어느 정도예요? 염수장치가 설치돼 있는 데는 경사면이나 이런 쪽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좀 효과적일까 그런 의문을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수장치로 해서 이게 지금 물을 나르는 비용인데 그게 과연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인 거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염수장치가 미세먼지를 쓸어내릴 만큼 분사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많은 쪽으로 오히려 살수차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정흥범 위원 올해부터 특별히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정흥범 위원 살수차 예산이 있어서 그냥 그 예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요.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래서 정책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수차에 대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봄이나 이런 때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살짝 뿌려봐야 건조해서 금세 말라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조금 제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거 열 군데 살수 작업한다는 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이게 또 혹여나 외진 데 같은 데 남양을 예를 들자면 염티고개 같은 데 살수 염수분사장치가 돼 있거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보기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런 데 끼얹으면서 계속 마르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거 열 군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정흥범 위원 지도과 334쪽에 좀 볼게요. 화재현장 소화수 2차오염 방제용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법정 용역 같지는 않고 작년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5,5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의 이유로 편성이 됐는지 좀.

○정흥범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공무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어떤 쪽의 어떤 일을 용역하신다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2차 오염 피해 정도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미연에 막자는 취지의 용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화재라는 것이 상시 있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공무원들이 나가게 되면 수당 같은 거는 지급을 받는 거죠?

○정흥범 위원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용역을 맡기는 건데 5,500만 원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민간 소방대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좀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굳이 용역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사실 이게 그 정도까지의 용역을 줘서 맡겨야 될 사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갈 부분인가에 대한 용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투입 장비 한 대는 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국장님,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정흥범 위원 화성시 환경에 대한 눈, 비 이런 거에 대한 관측소 관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환경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흥범 위원 아니, 이번에도 이쪽 서부권 쪽에 각 지역별로 요새는 워낙 기상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화성도 굉장히 넓고 이런 지역인데 실제 서부권 지역에는 이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가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한 50센티 정도 이상 온 걸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이런 어떤 재난지역이 됐든 이런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환경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비싼 장비를 사고 그러는 거는 어려워도 실제 어떤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도 명색이 환경국인데 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들은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쪽이에요. 여기 민간부문에 감탄 탐사대라고 있어요. 환경기초시설, 습지 등을 활용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을 우리 자연, 생태 이거랑 연관해서 활동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있네요, 민간이 들어가는 탐사대가.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감탄 탐사대만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아, 여기에 보면 화성습지가 매향리 갯벌하고 화옹지구 간척지 그다음에 화성호 쭉 거기까지 화성습지로 일컫잖아요. 이런 쪽 화성습지를 가서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인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을 인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이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를 당부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38쪽입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 이게 작년 행감 자료에 보니까 집행실적이 어때요? 작년도가 어땠나요? 그때 자료상으로는 집행실적이 0%로 나왔었거든요.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아, 이게 연말에 지급이 되는 거라서 0%로 그때 나왔던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다 불용액 없이 지급된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혹시 화성시의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건 같은 건 파악하고 있는 현황 있어요?

○최은희 위원 화성시 관내에는 없어요?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지도과에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279쪽입니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악취포집기 그거에 관련된 사업이신가요?

○최은희 위원 열한 대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일곱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까도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미세먼지 쪽으로 이 사업을 운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스물두 대고 여기는 열한 대에서 일곱 대를 상시적으로 활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지역에 배치가 돼서 하는 걸까요?

○최은희 위원 발안산단 그쪽하고 축산농가 쪽에는 상시적으로 비치를 안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시적으로 24시간 비치를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쪽으로는 몇 대가 비치될 예정이에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럼 일곱 대 중에 몇 대 예정인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럼 잘 좀, 왜냐하면 그걸 설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긴 한데 앞으로 그런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주위에 경각심을 일으켜서 개선되는 사항들을 다른 시에서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꼭 사업대로 진행할 수 있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275쪽인데요. 환경보전 종합대책 추진해서 사고 나면 비상근무 시 급식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8,100원 산정돼 있어요.

○최은희 위원 이거 요즘에 물가 상황으로 너무 적게 산정된 거 아니에요? 8,100원으로 식사하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최은희 위원 국장님, 이런 거는 직원 복리 차원에서 조금 더 배려하셔서 이거 24시간 또 사고 나거나 화재 나거나 하면 직원들 밤샘작업하고 하는 것 같은데 8,100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기준은 기준인데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최은희 위원 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나서서 하셔야 될 사항 아니세요? 떨어진다고 말만 하시면 직원들은 어떡하라고요. 환경국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직, 퇴사율이 다른 과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신경 좀 써주세요, 국장님께서.

○최은희 위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환경지도과에서도 현장에 많이 나가시지 않았나요? 축산과 쪽에서도 많이 나가시고

○최은희 위원 그걸 떠나서 이번에 저도 저희 관내 지역을 한번 나가봤어요. 계속 있다가 한번 가봤는데 이동하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최은희 위원 피해 사항 접수하는 그거 하루에 서너 곳 다니기도 너무 힘들다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내비를 찍어도, 직원분들은 주소를 잘 다 아시겠지요?

○최은희 위원 저는 내비를 찍고 가봤는데 찍으면 그 주소가 안 나와서 막 돌고 돌아서 많이 헤맸거든요.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도 매년 보고만 받다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아니, 제가 아까 활동가를 얘기했어요, 재단 대표이사님께. 활동가들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활동가들이 플라스틱 버스터즈 활동 뭐하고 이번에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정위원회 하는 그거 이런 캐치프레이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자꾸 리프레시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환경재단에서 조금 더 힘써서 환경국이랑 같이 경각심을 계속 일깨워 주고 그런 거를 조금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있는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작은 실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환경활동가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개인들은 살기 바쁘다 보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활동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거 하시는 거에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그러면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환경재단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위원장 임채덕 올해 그러면 4년 차 된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만 4년 된 거죠?

○위원장 임채덕 예산서 지출총괄표를 보니까 올해 시에서 전출금 받는 게 20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예산이요.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20억 예산에서 전체 인건비하고 재단의 운영비가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업비는 한 6억 정도로 잡혀서 전체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정도 사업이 우리 환경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쳐나가실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실질적인 환경재단의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이 사실은 본사업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이에요, 29억이 잡혀 있어서. 이게 아마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여기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약간 매번 우리 산하기관들이 시에서 본연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위수탁사업에만 집중되는 성향으로 가고 있어서 올해 4년 차고 내년에 5년 차 되면 한번 중간점검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사실 환경이 인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개선하는데 결국은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된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100만 인구가 넘어가는 화성에 필요한 환경적인 부분 시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런 사업들에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도 있고 또 기대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환경정책과 하나만 그냥 딱 여쭤보고 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관련돼서 예산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큰 예산이 주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다 불용 되는 금액이 큰 거예요, 지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친환경 차량이 200만 대가 돌파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의 부분보다는 하이브리드차량 때문에 200만 대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 받아서 자꾸만 불용처리되는 게 근본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 이거를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 임채덕 저는 이해하는데요. 결국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서도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걸 가장 큰 화두를 던지고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 결국은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부분 차원으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게 불용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에서 그런 부분들 소비자의,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이거 한 두세 번째 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게끔 이게 단순하게 지자체별로 해서 더 많이 준다, 덜 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예산을 받아놓고 저는 불용처리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시 차원에서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에 더 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환경지도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79페이지에 보면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선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을?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신규사업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신규사업이고 마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상업용으로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쓰고 나서 파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이게 마을사업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마을의 소득증대도 되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아직 선정방법 구상을 안 하고 할 거라는 예산만 올린 거군요?

○김상수 위원 이게 정확히 그래도 나와야죠. 설계가 그래도 나와야죠. 계획은 나와야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농가소득 증대한다는 건 좋은 건데 시골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한 판로나 정확하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네요. 자, 설명서 80페이지 도시가스 취약지역 사업이 이게 한 19억인데 우리가 계속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진짜 예산도 확보해서 이것도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취약지역은 일괄적으로 팍팍 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조금 조금씩만 한다는 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 삼천리가 그 정도뿐이 안 된다?

○김상수 위원 1년에 해 줄 거가?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뿐이 안 된다?

○김상수 위원 올해 마을이 어느 정도예요? 어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내년에 할 거가.

○김상수 위원 심의위원회 한 다음에 공모 접수한 다음에?

○김상수 위원 대략 어디 쪽이 취약지역이에요?

○김상수 위원 서신면에?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서부지역에는 서신면 쪽이 제일 취약지역이고 동탄권은 장지동 쪽이 제일 취약지역이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장지동 끝마무리 저쪽 자연부락 쪽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취약계층 LED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적재적소에 취약계층분들한테 들어가나요, 이런 혜택이?

○김상수 위원 어린이집 지원사업 삭감이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1억 4,000 삭감돼서 1,300만 원짜리인데요?

○김상수 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럼 이쪽 서부권은 어린이집 축소가 되면 이쪽 동부권은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좀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저기 하겠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92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정읍에. 이거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발전소 주위에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시비거든요, 설명서 92페이지. 여기 보면 운평리, 이화리는 평택화력발전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포승에 있는 천연가스 기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상수 위원 92페이지요, 네.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아니, 이게 이화리는 포승하고 가까워서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이 우정읍 안에 있는 읍내도 이 사업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2킬로가 넘잖아요, 포승에서.

○김상수 위원 아, 읍이니까 읍을 다 총괄한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정읍하고 장안면이 다 포함되는 거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주변에 지원하게 되는군요?

○김상수 위원 장안면에 있는 장안면사무소 거기 땅 부지 매입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김상수 위원 그런데 9억 8,000 정도의 장안면 주차장 부지 매입이 타당한 거예요? 설명서 아시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주변에 지원해 주려면 그 주민들한테 실용, 뭔가 와닿는 거해 주는 거가 낫지, 장안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판다는 거가 좀 그렇지 않아요?

○김상수 위원 주민들이 협의가 돼서 거기다 하겠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과 설명서 136페이지 보면요.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있어요, 설치사업. 이거 총예산이 얼마예요?

○김상수 위원 490억이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다가 해 주는 거는 얼마쯤이에요?

○김상수 위원 7%면 500억이라고 치면 한 47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47억 정도?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해 줘야 돼요?

○김상수 위원 부담을 꼭 해야 된다?

○김상수 위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30% 음식물 반입을 받잖아요. 그리고 가축분뇨 싣고, 돈을 받고 싣고 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하고 여기 축협하고는 어떤 콘셉트가 있었어요?

○김상수 위원 날 수가 없어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왜 적자가 난다고 생각

○김상수 위원 수익이 5억이 나오는데 집행은

○김상수 위원 27억 정도?

○김상수 위원 운영비에서 많이 하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면 수거하는 운반비를 많이 줘서 그러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운영비요?

○김상수 위원 기계 돌리는?

○김상수 위원 그리고 남양호 인공 숲 만든다고 있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거는 언제 계획을 시작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얼마쯤 추경에 세울 예산이에요?

○김상수 위원 95억 정도?

○김상수 위원 거기를 인공섬을 만들면

○김상수 위원 관광객들도 올 것 같아요. 아닌가요?

○김상수 위원 원래 남양호가 거기가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낚시하러도 많이 오고. 거기가 그런데 낚시금지가 됐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인공섬을 잘 만들고 남양호에 걷는 길이라도 만들고 그러면 오지 않겠어요?

○김상수 위원 상류에 만든다?

○김상수 위원 그것도 공모가 된 건가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틀 사업이 있어요, 150페이지. 포획틀이 쇠로 만든 포획틀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거를 수질관리과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동물보호과 거기도 있는 것 같은데?

○김상수 위원 그러면 틀이 더 크겠네요?

○김상수 위원 그럼 이거 유지관리가 증액이 좀 된 거예요, 500만 원이?

○김상수 위원 동탄의 어디쯤 출몰 많이 되죠?

○김상수 위원 골프장이요?

○김상수 위원 상록하고 기흥 그쪽이요?

○김상수 위원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 사업이 좀 있고 아까 환경재단에서 설명한 것처럼 173페이지에 반석산 에코스쿨이 있어요, 비봉습지 운영도 있고. 이게 4억이 증가돼서 14억이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반석산 에코스쿨을 만들려고 14억씩이나 들이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환경재단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수질관리과 여쭤볼게요. 예산서 281쪽을 보면 수질정화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폐기물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 위원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다 걷어서 어떻게, 그들은 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허가받은 데다가 매립하는 걸로?

○배현경 위원 아니, 저희가 뭐를 하려고 하다 보면 땅 밑에 쓰레기가 엄청 나와서 특히 화성시에다 그런 적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크잖아요, 사실 현재도. 이런 폐기물처리를 우리한테서 나온 폐기물처리는 어디로 갈까?

○배현경 위원 그래서 법적인 걸 잘 지켜서 하고 있는지?

○배현경 위원 그런 거를 조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생태통로 통합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283쪽에. 그래서 환경재단에다가 위탁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환경재단에서 에코로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또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생태통로 통합관리하는 걸 또 이걸 환경재단에서 이걸 또 하면 이게 환경재단에서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통로, 로드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일원화시켜서 환경재단한테 줄 거면 주고 그러면 환경재단에서도 에코로드라는 말에 에코로드 뭐 생태같이 붙여서 하면 될 거를 굳이 구분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걸까?

○배현경 위원 네, 맞아요.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다 이런 생태, 에코 관계되는 거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돼서 거기서 품목을 나눠서 가면 어떨까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이런 환경에 관한 건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었을 때 그냥 그 안에서 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걸 굳이 부기명을 따로 써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어차피 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예산이 중복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아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87쪽에 보면요. 생태사업 종합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전년도에도 예산이 2,500이죠?

○배현경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2,500을 세웠어요. 매년 이거는 해야 되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아, 매년요?

○배현경 위원 이게 격년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년도에 했던 거를 다시 올해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배현경 위원 그렇잖아요. 보충하는 건데 똑같은 금액이 세워질 필요가 있을까, 조금 감해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현경 위원 아, 인건비.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인건비를 제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라고 하시니까 딱 와닿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수질관리과에 여쭤볼게요. 289쪽에 보면 역시 이것도 연구용역비예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및 원가. 이거는 개소마다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곱하기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이게 다시 재계약할 때마다

○배현경 위원 이런 용역들은 필요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 만료되는 거라서

○배현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 여쭤볼게요. 253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화성시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다른 지자체가 한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 시도

○배현경 위원 우리 지자체가 처음?

○배현경 위원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좀 심적인 부담이 있겠네요?

○배현경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먹은 건 뭐예요? 어떻게 마음먹었어요?

○배현경 위원 REC가 뭐예요?

○배현경 위원 네, 인증서.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1억 1,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마을 자부담.

○배현경 위원 그런데 1억 1,500 들여서 하려고 하는 마을이

○배현경 위원 있어요?

○배현경 위원 이거 대략 산출해 봤을 때 지원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많나요?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면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잘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잠시만요. 신재생에너지과 79쪽입니다.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해서 이번에 4억 6,000 이거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마을 열 개 잠깐만요.

○최은희 위원 열 가구 이상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열 가구가 안 되면 지난번에도 에너지자립마을해서 이거 한 번 한 적 있었는데 그게 무산된 적 있었어요.

○최은희 위원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이거는 무조건 저희가 열 가구 이상 모이면 해 주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 자부담이 1억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부담이 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열 가구가 모여서 어느 정도 돼야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투자율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때로 보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아, 3년 정도?

○최은희 위원 그러면 가구 수는, 마을 가구 수는 한 20가구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최은희 위원 더 많이 모여야지 부담이 좀 덜 하니까.

○최은희 위원 그거는 적게 들어가는 건 하지만 그래도,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유치할 생각이에요?

○최은희 위원 일단은 그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는 다 공평하게 알려야겠죠, 그렇죠?

○최은희 위원 이게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 가구를 모아서 에너지자립마을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이거 RE100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화성시에서도 한 세 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가 있어요. 그런 쪽에는 서로 지원해 줄 그런 사업들은 없나요?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서도 같이할 수 있게?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0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거를 간절히 기다렸다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여기까지만 하고 땡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마지막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민들한테 읍면동이나 해서 공문으로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똑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시공사에 따라서 이 마을, 저 마을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는 입장인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모르게 자기 잇속 배 불리기 사업으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시민들이니까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다시 주민들한테 꼭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꼭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수질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132쪽입니다. 비봉습지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18억이 있고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보면 국비랑 시비랑 같이 매칭해서 또 같은 사업이 있어요. 36억 정도 해서 총 55억으로 해서 이게 진행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이거는 세입이고 뒤에는 그러면

○최은희 위원 아, 세출. 이거 세입이구나. 그럼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거를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최은희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를 짓는 거죠?

○최은희 위원 안산 갈대습지 그쪽에 있는 생태누리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시면 거기서 생태누리관에서 습지 들어가 있는 생물 같은 것도 관찰할 수 있고 탐사도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짓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잘 좀 해서 제가 아까도 환경재단 하실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안산 습지 내에는 이런 시설이 잘돼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희 쪽에서 수질과에서 진행하시는 거네요?

○최은희 위원 이거랑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갈대숲이라든가 안에 안산 갈대숲처럼 그런 쪽도 한번 정비해서 거기 생태누리관도 가고 야외의 습지 내에 있는 갈대숲도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최은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2쪽서부터 164쪽까지인데요. 해양보호해서 습지보호지역해서 홍보, 교육, 안내원, 물품, 프로그램, 캠페인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거는 습지에 강사를 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수질과에서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단독으로?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2년도 12월에 의회에서도 유네스코에서 저희가 그쪽 화성습지를 25년도 정도에 지정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산, 저희, 그다음에 강화, 아산 이런 쪽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2년도 12월쯤에.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진행이 조금 미비하게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그거에 관련된 연계되는 활동 사업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최은희 위원 지정이 됐는데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그거와 관련된 활동인지 그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캠페인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이래요. 뒤에 보면 매향리 습지보호구역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운영 이것도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화성습지 안내, 강사 안내 모집했던 그거랑 관련된 사업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화성습지 안내 강사.

○최은희 위원 그러면 화성습지 안내 강사 그건 없어진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하실 때는 지역에,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지역 환경, 습지 이런 환경구조를 잘 아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가를 전문 강사로 좀 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그건 꼭, 꼭 부탁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화성시 분뇨처리공공시설 건에 관련해서 마도도 있고 수원화성, 수원 거기도 언제부터 저희가 하는 거죠? 내년 6월부터인가요?

○최은희 위원 시운전 중이 6월까지 시운전이고 7월부터 가동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8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게 거기서 170톤을 수용 1일 하고 그다음에 마도가 190톤인가요?

○최은희 위원 이거 170톤, 190톤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분뇨처리가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부족한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거 두 개 자가도 하고 자가 시설이 얼마나 잘돼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마도랑 수원

○최은희 위원 그쪽하고 그 전에 우리가 장안에 있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게 중단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해야 저는 다 이게 수용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같이 세 개가 같이 굴러가야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분뇨가 수용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마도 지난번에 했었던 것처럼 SS농도 체크 그거 기준치가 넘지 않게 그쪽에 오산축협도 마찬가지고 마도도 마찬가지고 그거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검토하셔서 수치가 넘지 않게 꼭 좀 확인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아까 RE100 신규사업 79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화성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개인부담금을 혹시 마을기금으로도 하지만 저희가 보면 특별회계 같은 데 기금들이 있잖아요, 발전소주변기금. 혹시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안 돼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군요. 마을에 기금이 몇억씩이나 이렇게 있을 수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실 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수익을, 기대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을에서 일단 전기를 쓰시고 한전에도 팔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이은진 REC를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 수익을 어느 정도로 기대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그렇게 크진 않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왜 3년이 지나면 플러스가 돼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자부담이 깎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넘어서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 전에 15만 원에서 아까 20만 원 정도 수익이라고 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매달 그런데 그게 3년이 지나면 내가 투자한 비용을 어쨌든 다 상쇄하니까 그 이후로는, 그러면 결국은 1억 얼마가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초기자금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깎이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들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마을기금에서 들어가야 돼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초기에 3년 동안 수익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부위원장 이은진 매달 그러니까요. 매달 그러니까 뭔가 깎인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깎이는 건 아니고 3년이 지나서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3년이 지나서는 플러스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자부담이 1억 1,500인데 제 얘기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세대당 15만 원?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게 전체를 생각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맞아서, 세대당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꽤 큰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세대는 보통 몇 가구 정도로 해서, 열 가구 정도 아, 아까 참 열 가구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긴 한데, 그렇죠.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80%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84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자료를 받은 자료에는 기초지자체가 마흔여섯 개 정도로 시작했거든요. 마흔여섯 개로 시작했는데 현재 자료에는 스물다섯 개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마흔여섯 개에서 스물다섯 개면 그동안 2016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한 8년 만에 절반으로 줄은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절반 그렇죠, 스물다섯 개로. 그러면 사실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 시장님이 이거를 계속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저는 굳이 협의회에 가입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정기회의가 연 1회예요, 그렇죠. 연 1회하고 그다음 임시회의가 있고 한데 좋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충분히 이런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시장님도 바뀌시고 하셨는데 계속 여기 협의회에 가입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루틴하게 돈을, 회비를 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그냥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시장님이 참석을, 작년에 참석하셨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임기 동안에?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작년에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회의 정도 하는 건데 700만 원이거든요, 회비가. 그래서 특별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은 좀 안 들어서 이런 거는 협의를 보셔서 탈퇴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탈퇴 줄어들고 있거든요. 마흔여섯 개에서 스물다섯 개로 줄어들었으면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탈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그래서 들여다봤고요. 93페이지입니다. 우정읍 기본지원은 줄었네요, 예산이 많이. 그래서 여쭤봤어요. 1억 5,000 정도가 줄어서 작년에 구입을 많이 하셨나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지원사업이 많이 늘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지원사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본지원이 줄었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전체 파이에서는 줄은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아, 111페이지입니다. 병점1동에 기본지원하는 사항에서 안심귀가 LED 횡단보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아는 바닥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1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이고요. 여기에 보면 다 동별로 마도, 정남, 새솔동 기본지원 있는데 병점1동 기본지원이 병점1동 안심귀가 LED 횡단보도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제가 아는 바닥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이은진 아, LED 표지판이요?

○부위원장 이은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아, 옆에 표지병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솔라표지병 같은 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도선검사 있어요, 우정읍에. 8,000만 원 이것도 국비긴 한데 저는 그래서 기금으로 하는데 저는 도선검사 같은 경우는 배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위원장 이은진 거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가능은 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우정읍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반회계에서 써야 할 돈을 기금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달가운 예산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놔두면 우리가 우리 지역이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도선검사 같은 경우는 배를 검사한다는, 정기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협의를 조금 보시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궁금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주민들도 찬성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들이 괜찮다고 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그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동탄3동 기본지원입니다. 이것도 솔라표지병, 아까 다른 것도 다 솔라표지병 있는데 사실 산출기초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여기 솔라표지병 동탄3동도 있어요, LED 표지병. 사실 저는 이게 개당 단가를 좀 따지는 편이어서 했는데 개당 18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이런 것도 단가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제가 이거 작년에 동탄출장소했을 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봤거든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좀 들여다봐 주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수질관리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150페이지고요. 150페이지에 야생동물 구조 용역인데 이게 야생동물 구조하는 용역사업은 이게 경기도 사무, 지자체 사무가 아니고 경기도 사무인데 시비 100%로 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도비로 대체가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여기 포획한 야생멧돼지나 유해 조류 이런 거 사체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요?

○부위원장 이은진 모아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냉동고 수리 비용이 뒤에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처리비용도 따로 예산에 있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잡히나요? 조류는 보니까 좀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고라니는 동탄에 초창기에 되게 많이 출몰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동탄 쪽에 많다고 그래서 사실은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건 환경이 깨끗하다는 증거기도 하니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거는 인근에 있는 지역하고 우정읍 그다음 장안면 거기인데 주민들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걸 지역주민들한테 드리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농가 주민한테, 이런 것도 그냥 윈윈하는 좋은 사업

○부위원장 이은진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가축분뇨 169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악취기술진단 이거하고 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5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장안만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장안이 5년 도래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게 법으로는 5년을 하게 돼 있다고 한데 사실 이런 시설은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악취진단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하루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기간 중에 연 몇 회 하는 건지 그 기간 동안 그게 좀 궁금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계절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뭐냐면 그냥 용역을 주지만 좀 디테일하게 과업을 줄 필요가 있다. 악취가 많이 나는 계절이라든가 그런 때에 좀 많이 하시게 하고, 그런 기간이나 횟수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과에서 관여해 주셔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진단해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개선해야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런 것도 진단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 주시고요. 과업 같은 거 잘 설정하셔서 이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질의는 마치고 혹시 또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요. 에너지과의 253쪽에 탄소중립 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위탁을 맡겨서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

○정흥범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대상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생산, 소비에 대한 전력, 그러니까 소비 감축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되고 있는 부분 또 잘 안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럼 공공시설물 전체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일부만 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고요. 수질관리과 281쪽에요. 수질정화시설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 보니까 남양하고 동탄하고 돼 있는데 하천 관련된 수질정화를 시키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남양천 가다 보니까 흉관 같은 걸로 해서 중간중간 시설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설인지?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러면 동탄 쪽에 많이 들어가는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7페이지인데요. 동별로 발전소 주변 소득증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금액은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동별로요?

○위원장 임채덕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럼 우리 29개 읍면동에 다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금액이 보니까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나누는 건지?

○위원장 임채덕 어찌 됐든 발전소가 있는 주변지역이 조금 더 많이 되고 거기서 먼 데들은 차등을 둬서 지급한다

○위원장 임채덕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관리과 129페이지에 진위천수계 수질오염관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는데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이거는 어디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를 그런데 명칭을 진위천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장 임채덕 그거를 둘 다?

○위원장 임채덕 합쳐서?

○위원장 임채덕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떼까마귀 특히 병점 중심으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거기 겨울철에만 시행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2월 달까지?

○위원장 임채덕 현재는 어때요, 지금요, 올해는요?

○위원장 임채덕 올해는 그런데 발생량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덕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위원장 임채덕 덜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특별한 이유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잘하셨습니다. 레이저가 비싼 건가 봐요, 6만 원짜리면. 그다음에 159페이지에 보면 한반천 생태복원지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는 거죠, 임차료를 주고서 이용하는

○위원장 임채덕 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요? 제가 여기 몇 번 가봤어요, 여기 통장님이 자꾸만 전에 있을 때 민원을 주셔서. 관리도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차료까지 줘 가면서 이 사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개발업자가 하는 건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위원장 임채덕 기부채납을 했는데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 뭐예요?

○위원장 임채덕 기부채납을 했는데 재경부 땅이다?

○위원장 임채덕 280평에 대한 거에 대한 임차료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여기요?

○위원장 임채덕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제가 몇 번 여기 지역에 사시는 통장님이 관리가 너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몇 번 갔었고요. 제가 먼저 여기 상임위 말고 도시건설 상임위 있었을 때도 이 부분 공원관리과에다가 이야기했더니 본인들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거는 좀 추후에 여기서 계속하실 거면 제대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공원관리과랑 협의해서 한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든가 방법을 좀 정리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수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위생정책 숨 좀 돌리시고요. 숨 좀 돌리시고 자원순환과 여쭤볼게요. 예산서 페이지 318쪽에 보면은요.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배현경 위원 이게 신규죠?

○배현경 위원 그래서 6억이 편성됐는데요. 전년도에도 그럼 소통자치과에서 그 정도를 썼던 걸까요?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소통자치과에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질의하는 게.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일단 신규사업은 아니고 넘어온 사업이다라는 거고 예산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린환경센터 운영할 때 소각하는 데 30억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는 또 1억 5,000 증액됐고요. 주민편익시설 운영하는 데는 4억 정도가 또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고 꽤 많아요.

○배현경 위원 금년도라는 건 2024년도?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일단 소각은 좀 충분히 이해됐어요. 주민편익시설도 조금 납득은 가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나눠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카페를 1층 올리는 것도 조금 참았다가 다음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누수되는 거 유지보수부터 하고 그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을까요?

○배현경 위원 그래야 또 돈이 적게 드나요?

○배현경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308쪽에 보면요. 우체국 폐의약품 회수사업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이건 뭘까요?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여쭤볼게요. 위생정책과 페이지 352쪽에 보면 예산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둘의 차이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요?

○배현경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백산 우리가 만장이 돼서 봉안당을 다시 또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배현경 위원 봉안담 그거 할 때 지자체 시가 몇 개 있잖아요. 일곱 개인가 여덟 개 있잖아요. 할 때 같이 분담해서 비용을 부담하나요, 아니면 우리 화성시가 다 부담하나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없고 우리가 전액 부담한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우선 자원순환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뭐에 대해서 평가하시죠?

○부위원장 이은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 업체 수가 몇 개죠?

○부위원장 이은진 열다섯 개죠. 저도 이런 심의를 해 봐서 알거든요. 지금 사실은 민감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좀 그런 대행업체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모여서 열다섯 개 업체의 평가를 한다는 건 사실 힘듭니다. 자료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평가하는 분야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해서 하는 평가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직원 복지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직 아까도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직원 구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중간 정도죠. 중간 정도 돼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그 중간 정도쯤에 한 번 평가를 그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한 2회 정도 하셔서 1회와 2회에 평가하는 항목을 달리하셔서 위원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심도 있는 평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저희 위원회나 이런 거는 위원회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는 여섯 분인데 사실 9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15만 원이면 한 시간 아니다, 두 시간 계산하신 거죠,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두 시간 하신 거거든요, 예산이. 15만 원이면 여섯 분 두 시간 예상하신 건데 두 시간 안에 열다섯 개 업체의 그 많은 걸 평가하는 건 사실 힘듭니다, 제 생각에.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아요. 그 밑에 있네요, 현장평가단. 아는데 그 자료를 다 보고 검토하고 하는 것도 저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잖아요.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회 정도로 나눠서 그분들이 항목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 평가 용역을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받았는데 이거를 다 열다섯 개 업체를, 업체도 늘었는데 이거를 다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 저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조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좀 분야를 나눠서 2회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수집운반 대행업체 가뜩이나 이런 평가를 가지고도 어쨌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심의를 1년에 두 번, 세 번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래봤자 예산 90만 원이고 한 번 더 하면 90만 원 증액돼서 180만 원밖에 안 되는 데 너무 중요한 심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좀 더 들여서 1회 횟수를 좀 더 늘려서 평가를 한 번 중간 평가를 하시고 나면 하반기에는 또 평가하시기 좀 더 가벼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내내 용역을 하시고 현장평가단도 있고 하신데 그분들이 나중에 평가하실 때 덜 힘드시도록 중간에 한 번 1회 정도 더 추가로 하셨으면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청소행정포털시스템 구축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셨어요. 이 사업은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원화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너무 필요한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 굉장히 넓고 관리하기가 힘든 지역인데 이게 구축이 된다고 하니까 빨리 되었으면 좀 더 청소행정이 편했을 텐데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운영하셔서 훨씬 더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225페이지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수거기 유지관리 있는데요. 이게 비치되어 있는 곳이 새솔동하고 반월동 공공주택 내에 있나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새솔동은 공공장소인데 향남, 남양, 반월동은 공공주택 내에 20대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공주택 내에 20대는 되어 있고 세솔동은 공공장소에 30대가 있다라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새솔동에 공공장소에만 30대가 있는 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스마트 그린?

○부위원장 이은진 아, 스마트 그린 사업의 일환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전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반드시 새솔동에 있어야 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 게 기존의 사업에 있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러면 무효, 무효라 그럴까

○부위원장 이은진 이것도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시스템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기계에 시스템만 접목하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요. 그러니까 기계는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지금 여기 설치돼 있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설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 50대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포인트는 없는 거죠? 포인트가 없는 거죠, 얘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약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새로 봉담이랑 동탄에도 설치할 예정이시고 저희가 포인트는 아까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여기랑 봉담, 동탄이랑 같은 수준으로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걸 여쭤본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새솔동에만 있어서 사실은 그런데 포인트가 같다고 하면 새솔동에 있는 게 여기에 모여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건 기계를 이전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세솔동의 공공장소에만 30대가 있어요. 이게 너무 편중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이전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살펴보시고 아예 동부권으로는 힘들겠지만, 인근의 지역에 유동 인구가 있고 한 곳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생활폐기물 운반 업체가 결정됐는데 일단 고생을 정말 너무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의외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올해도 이거 예산이 서 있나요, 대행업체 평가 용역?

○부위원장 이은진 얼마예요, 예산이?

○부위원장 이은진 2,000만 원이죠.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용역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조금 사실 검토해 봤는데 거기 내용에는 뭐가 없냐면 제가 그때 행감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사무직하고 제가 임원 지적했었죠, 임금. 그런데 그 내용이 용역에 담겨 있질 않아요. 용역에서는 그냥 현장 인원 그다음에 가로원 그다음에 운전직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임금이 저희가 주는 인건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용역에 저희가 지침이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에서 누락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저는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담아서 평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입니다. 아, 23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읍면동 활동비,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사업비 인센티브를 이게 읍면동 활동하시게 하고 읍면동에 시상하시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아까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사업비 인센티브를 봤는데 사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제 개인 사견인데요. 1위 하고 2위 하고 3위가 큰데 저희가 29개 읍면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 군데를 주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저희 체육대회 할 때 입장 상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입장 상할 때 입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엄청 열심히 분장도 하시고 몇 날 며칠 하셔서 다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거기서도, 거기는 많이 줬거든요. 1등 한 팀에 2등 두 팀인가 주고 3등 세 팀인가 주고 되게 많이 줬어요. 그런데도 그 순위에 들어가지 않은 열심히 한 곳은 불만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엄청 많은 인센티브를 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데서도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데 여기도 저는 한 곳에 인센티브 금액을 높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지역이 받을 수 있게 금액을 낮추고 좀 더 많은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조절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셨는데 세 군데만 주면 나머지 더 열심히 하신 데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못 받으면 그게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금액을, 상금을 전체 파이는 똑같은데 거기서 1위 금액을 7,000이나 이렇게 조절하시고 1, 2, 3위 금액 다 조절하셔서 좀 더 많은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물아홉 개 읍면동에서 세 군데는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상 지역을 늘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도 여섯 군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늘려도 그러면 세 군데, 세 군데해서 여섯 군데라도 또 좀 더 늘려 5등까지면 열 군데고, 그렇죠. 열두 군데를 주더라도 절반이 못 받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참여하신 분들이 더 그다음에도 열심히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떨어졌을 때 실망감도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도 저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금액 줄이고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0쪽입니다. 211쪽이에요. 소각장에 반입불가하는 폐기물을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민간 폐기물 위탁 업체를 따로 관리하나요?

○최은희 위원 입찰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폐기물을 수거해서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고 처리량 같은 거 이런 거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최은희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폐기물업체인데 사진상으로는 거기서 그쪽 폐기물을 차가 계속 가서 나르는데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아니고 거기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차량이 와서 그거를 운반하고 그런 거를 제보해 준 게 있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한번 그냥 여쭤본 건데 이런 폐기물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최은희 위원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살펴서 볼 수는 없고 민원이 오거나 이랬을 때만 이런 식으로라도 확인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 빈틈을 타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도 하고 있는 건이 시민들이 그런 거를 또 얘기하시는 건이 있었어요. 그런 걸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 산출단가가 있는데 처리하는 산출단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걸까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환경부 고시 폐기물 처리 단가를 보면 여기 저희가 돼 있는 게 우리가 산출한 단가가 높은 게 있어요. 환경부 고시된 폐기물 단가에 보면, 여기에 보면 8번에 폐의자가 25만 원이고 톤당 그다음에 9번에 혼합건설폐기물이 17만 5,450원인데 환경부에 고시된 폐기물 단가로는 폐목재가 7만 5,000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설폐기물이 6만 2,000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시된 것보다 단가가 조금 높아서 이거 확인차 여쭤봅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페이지 220쪽입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재활용 동네마당해서 설치하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읍면동 스물다섯 개소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설치하게 되면 그걸 관리하는 분을 한 명 두고 하는 스물다섯 개에 대한 인당 10만 원 해서 하신 거죠?

○최은희 위원 12개월 해서 이게 나온 건데, 그러면 동네마당 이거 취약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할 거긴 할 거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 바로 밑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열세 개소는 공모를 선정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게 열세 개소면 주로 어느 지역을, 우리가 공모하겠지만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데가 있으세요?

○최은희 위원 공모해서 해야 되는 거네요?

○최은희 위원 상신9리 그쪽에 상신초등학교 통학로 뒤편에 보면 그쪽에 생활폐기물 이런 거를 쌓아두더라고요. 월요일 날 제가 그쪽에 한 8시 정도에 그쪽 주정차 문제가 민원이 있어서 8시 아이들 통학할 시간에 한번 뒷골목을 가봤었어요. 거기 그날 와서 수거하는 날인가 봐요. 폐기물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이 다 쌓여 있는데 아이들이 그쪽으로 해서 이만큼 쌓여 있는 데를 지나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보기에도 제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공모해야만

○최은희 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어디가 지저분하고 꼭 필요하다,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거는 기준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은희 위원 네, 그다음에 페이지 223쪽인데요.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2억 계상하셨는데요. 사업개요가 추진하는 곳이 동탄권, 동부권이에요. 그래서 동부, 동탄권 음식점 포장·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 지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서부권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최은희 위원 토막이 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동서 간에 균형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환경재단 쪽에 오전에도 EM활성수라고 있어요. 그것도 동탄 쪽에만 두 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회용기 지원사업인데 시켜 먹는 거는 동탄도 시켜 먹고 이쪽 서부권도 다 배달해서 시켜 먹는 요즘 그런 시대인데 이거를 금액이 반쪽으로 났다고 그래서 한쪽으로만 몰아서 편성하면 어떻게 돼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전에 동탄에서 계속했던 사업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럼 했던 사업이면 그다음에는 서부권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최은희 위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 편중돼서 하면 내년에 25년 1월 1일부로 특례시가 출범하는데 서로 동서 간에 균등하게 발전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최은희 위원 이거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최은희 위원 페이지 253쪽입니다. 자동집하 향남2지구 건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투입구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전체적인 수량 이런 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게 2016년도에 설치가 돼서 2024년도 8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시설 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최은희 위원 한 번도 없죠?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해서 20년도에 시설 보수 8,000만 원 들여서 시설 보수를 한 번 하고 또 지금도 거의 반이 고장 나다시피 해서 이번에도 계상을 4억 7,000 정도 더 인건비랑 시설비, 운영비를 해서 높게 계상하신 거잖아요, 추가로 해서. 이게 4년에 한 번꼴로 시설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둬서라든지 한 번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하 땅속에 묻혀 있는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빨아들인다고 해도 이게 어느 곳에 미세한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청소기도 우리가 하다 보면 빨아들이는 압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뭐가 많이 끼어 있거나 그러면. 그런데 여기도 지반에 흙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빨아들이기는 빨아들일 거예요, 아마 구멍이 났어도. 흙까지 빨아들이거나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점검하는 시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투입기에 카드 대는 게 있잖아요. 카드가 안 먹히는 오류도 나오더라고요. 카드가 어느 단지가 전체 카드를 사서 대면 카드 자체가 오류가 안 돼서 편의점에서 그 카드를 전체 반품했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306쪽에 보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세웠고 올해도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매년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결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업체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추후에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로 쓰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매년 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선정 과정에서도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계속 그냥 용역비를 세워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원가 산정에 대한 분석도 이게 이렇게 매년 해야 될 사항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이거 그전에도 계속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냥?

○정흥범 위원 그냥 주기적으로 의례적으로 계속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검토를 하셔야 돼.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23쪽에 좀 볼게요. 팔탄 매립장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어요.

○정흥범 위원 사업종료가 돼서 계속 상당한 액이 거기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관리 차원에서 운영비는 사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체육시설 관련된 예산도 있어요?

○정흥범 위원 거기 체육시설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한 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좀 외진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사용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 인조잔디하고 트랙하고 하는 비용으로 2억 8,700인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트랙 같은 게 필요해요, 거기에?

○정흥범 위원 일체 싹 교체하는 건 아니고?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 용도에 맞게끔 나중에 수선하든 정비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5억 8,900은 어느 용도로 썼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여기 화장실 유지비도 또 들어가 있던데?

○정흥범 위원 우정 쪽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런 데 쓰레기 매립 완료된 지역 하수처리장 이런 데 일부도 사실 체육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용들이 제대로 안 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됐든 좀 아끼는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정흥범 위원 위생정책과요. 350쪽에 좀 볼게요. 거기 명예공증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전년도에는 770이었었는데 3,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 요인은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감시원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니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정흥범 위원 이분들 대상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열네 분인데 어떤 분들이 명예감시원으로 된 거냐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련 업종의 단체장께서 추천하신 분들이라고요?

○정흥범 위원 환경감시단에도 명예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명예라는 쪽은 어찌 보면 조금 무료로 봉사한다는 정도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분들이라 그러면 정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고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보니까 59일 활동한다는데 이런 기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니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감시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처리됐다 그러면 행정적인 처분은 우리 과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분들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설명서 232페이지에 깨끗한 도로, 233페이지죠. 사체 처리 수거용역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게 도로 동물 사체 처리가 많나요?

○김상수 위원 몇 건이 됩니까?

○김상수 위원 주로 도로에 많이 돼 있나요?

○김상수 위원 이게 사체 건당 얼마씩 돈을 주고 사체 처리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김상수 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도로 청소용역이 있어요. 차량이 네 대예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지방도가 340킬로미터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도로 청소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업체 선정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 사람들이 차를 사서 들어오나요?

○김상수 위원 차를 사서 몇 대를, 그러니까 한 업체에 네 대, 한 업체당 하나씩 주는 거예요, 네 개 업체당 하나, 한 업체 네 개예요, 아니면 업체를 몇 명, 몇 업체를 준 거예요?

○김상수 위원 한 업체에 차량 네 대를?

○김상수 위원 이 차량이 되게 비싼 건데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가로반이 있고 또 시에 기동반이 있고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또 기동반도 있는데 또 우리가 도로반 청소하는데 6억 2,000이라는 돈을 또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로반이 들어가지 않고 생활폐기물 업체가 들어가지 않는 구석에 한다?

○김상수 위원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업체나 그런 데가 왜 다 줘야죠. 생활폐기물 업체들 돈을 많이 주는데 거기까지 다 들어가게 용역을 해야지 다른 업체들 이런 거를 또 만들고 몇 군데가 도로를 가로반 청소하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업체를 또 따로 준 거죠, 그렇죠, 생활폐기물 업체하고 또 다르게?

○김상수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김상수 위원 일반 입찰이에요?

○김상수 위원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그리고 돈이 얼마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김상수 위원 하나도 없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235페이지에 노면청소차량 있어요. 이것도 역시 다섯 대고요. 182킬로미터 이것도 한 3억 8,000인데 이거랑 이거 차이점은 노면청소는 노면청소차량이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위에 거는 포터나 그런 차량, 포터 정도만 한 네 대만 있으면 되는 거고 사람이 숫자가 열두 명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 노면차량은 차량이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브러시 같은 걸로 해서 옆에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는 업체가 한 업체예요, 이것도?

○김상수 위원 그렇죠. 매년 바뀌어야죠.

○김상수 위원 한 번 주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김상수 위원 계속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차량 다섯 대 사놓고

○김상수 위원 차는 시 차인데 시 차를 여기가 선정되면 화성시 차를 한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다?

○김상수 위원 여기 인원이 몇 분이 되시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다섯 명이에요?

○김상수 위원 다섯 명이면 운전사 한 대당 한 명씩이네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업체는 3억 8,000이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위에 6억 2,000짜리는 열두 명으로 했고 위에 도로 청소변은 여기도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아니면

○김상수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처럼 2년에 한 번씩 3년

○김상수 위원 과장님, 도로반 청소하는데 생활폐기물 업체들 가로반 월급이 얼마죠, 1인당?

○김상수 위원 550만 원이요?

○김상수 위원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김상수 위원 하루에?

○김상수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차량 타는 상차도 550만 원 똑같고 가로반도 550만 원이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업체는 사회적기업이니까 지역경제과인가 사회적경제과에서 보험도 들어주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 거 그럼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과장님 청소업무 대행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00페이지 보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업체들 총 이분들한테 돈이 얼마예요? 한 800억 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작년에는 760억이었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가 늘은 거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110억이 더 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늘은 이유는 인구 숫자가 늘었고 범위가 더 넓었고 그래서 인건비 늘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아까 550에서 계속 올라가나요?

○김상수 위원 업체가 보통 한 60억, 50억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그렇죠?

○김상수 위원 거기에 일반관리비, 그러니까 이익금은 가격의 이익금을 따지는 건가요, 이윤은 이윤을 줄 때?

○김상수 위원 그러면 60억짜리면 5%를 하면 5% 이윤을 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노무비, 경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일반관리비는 생활폐기물 업체들 사무실 비용을 일반관리비라고 그러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사무실 비용 인건비도 일반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역시 이것도 사업비의 4%를 주는 건가요, 일반관리비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60억에 대해 예를 들어 60억 원짜리를 했으면 4%를 주면 사무실 관리비가 상무가 됐든 전무가 됐든 이사가 됐든 부장이 됐든 거기에서 일반관리비를 4% 내주는 거고, 그렇죠, 대표도? 대표 월급도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다 그렇게 주고 나서 또 이윤을 5%로 올렸어요, 그렇죠, 이번에요?

○김상수 위원 저번에는 4.9%였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4.9%에서 5%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사업비에서 주는데 또 올리는 이유가 뭐죠?

○김상수 위원 아, 그러니까 쉽게 그냥 4.9% 싫으니까 0.1% 올려서 5%로 하자 그런 거죠?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4%나 5%를 주니까 생활폐기물 업체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둥, 하나 따면 자손만대에 살 수 있다는 둥 그런 엉뚱한 얘기가 많이 도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상수 위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시 정책이나 시 재정이나, 그렇죠?

○김상수 위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삼성전자가 휘청휘청하면서 세입 들어오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럼 우리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0.1%도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상수 위원 네, 검토, 과장님은요? 과장님도 검토해 볼 거죠?

○김상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청소업무 대행 얘기하니까 번뜩 눈이 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고통분담 차원에서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말이 안 나오게 이게 이윤이 많지 않다고 그러면 누가 머리 싸매고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누군지 잘 모르고요. 선정되기 전에 들어온 업체가 얼마나 많다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나도 이렇게 공용이라고 그럴까 공증된 회사의 폐기물업체 이런 데는 투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뭔가에 꿀이 많으면 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꿀이 많지 않으면 벌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 음식문화특화거리 303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특화거리 만드는 거 좋아요. 이번에 발안만세시장 이거 잘해서 음식문화특화거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이 계기로 해서 동부권도 있고 동탄권도 있고 서부권에는 많잖아요. 서부권은 재래시장도 있고 여러 군데 많으니까 이런 걸 발굴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 좀 시켰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 좀 많이 책정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설명서 304페이지 보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수원대학교 있습니다. 보면 출장비가 있어요. 출장비가 얼마죠?

○김상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얼마죠?

○김상수 위원 어디로 간 거예요, 국내여비가 4,800만 원 갖고?

○김상수 위원 매일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매일 갑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름값을, 운행비를 국내여비로 책정한 겁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센터장 활동비는 또 뭡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센터장 활동비를 1,400만 원을 주겠다는, 주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센터장님이 활동하는데 센터장님 활동하는 비가 맞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분 활동비를 꼭 책정해 줘야 된다?

○김상수 위원 출장비에 포함되지 않고

○김상수 위원 센터장님도 출장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일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일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투명해야죠.

○김상수 위원 투명하게 해야죠. 사무장이라는 분, 센터장님이라는 분 한 번도 못 뵀지만, 센터장님은 수원대학교의 직원인가요?

○김상수 위원 총장님이십니까?

○김상수 위원 총장님은 그러면 수원대학교에서 재단에서 월급도 받고 우리 여기서도 받고 우리 총장님 좋으시겠네.

○김상수 위원 총장님 법인카드 있어요. 우리가 안 줘도 총장님 쓸 거 많아요. 자, 그것도 잘 검토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고통분담해야죠, 어려운 경제에.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고 너도 나나 다 그러는데 고통분담 같이해야죠.

○김상수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는 많은데 함백산메모리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증설하는데 한 기당 얼마씩 증설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10억, 이번에 그러면 내년에 몇 기가, 열 개를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증설할 자리도 있는 거죠, 그러면?

○김상수 위원 그리고 다섯 개 더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증설하는 데 한 기당 1억 원씩 든다는데

○김상수 위원 10억 참, 10억인데 해야죠. 지금 보면 함백산 수도권에 화장이 너무 많이 밀리죠?

○김상수 위원 네, 맞습니다. 함백산 만들 때는 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만들고 나서는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화성시민들이 든든한 것 같아요. 화성시 하면 장묘문화가 그래도 잘됐다는 얘기를 수도권에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 심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들죠?

○김상수 위원 꼭 그런 추진력 있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정의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전에 채인석 시장이 잘하셨네요, 그렇죠?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질의하셨잖아요. 이게 저도 아까 질의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처음에는 몇 명이었죠?

○배현경 위원 처음에도 열네 명이었고 지금은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왜 업소가 많아져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왜 많이 증액됐냐라는 거죠, 예산이.

○배현경 위원 그러면

○배현경 위원 일 아까 59일이라고 했잖아요?

○배현경 위원 59일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하루 5만 원 59일 이렇게 정해져 있고 열네 명 있으면 그게 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거를

○배현경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열네 명인 것도 똑같아요, 전하고. 그리고 59일 다닌 것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일수가 늘었나요, 전에 비해서?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배현경 위원 적게 다녔으면 전에는 몇 명이 며칠 몇 시간을 했는지 알려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거는 몇 명이 며칠 또 몇 시간을 하는지 알려주셔야 증액된 거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따가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의하려고 했던 거를 정흥범 위원님께서 하시길래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위생정책과 과장님, 지금 두 분 정흥범 위원님이랑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한 게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증액된 거예요, 감액된 거예요, 작년 대비?

○부위원장 이은진 증액이 된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예산서에는 감액이 된 걸로 나오고 금액은 770만 원에서 증액이 된 건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오타 난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사실은 이게 7,700만 원이 잘못 입력이 된 건지 아니면 감액 표시가 잘못된 건지

○부위원장 이은진 감액 표시가 잘못된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좀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개소 수가 줄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처음에 했던, 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예산서 작성하실 때 증감액 사유를 작성하시면 이런 불필요한 질문이나 그런 걸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참고하셔서 증감 사유의 작성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서요. 자원순환과 24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주민감시요원 아까도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주민감시 요원 수당 관련돼서인데요. 주민감시요원이 하시는 아까 자료를 요청하시긴 했는데 이게 기준 단가를 건설업 보통인부 단가로 하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기준 단가를 정하는 룰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에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겠다라고 자체 판단을 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협약식으로 될 때 단가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거기다 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 노무나 이런 걸로도 하실 수 있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기준이 적정한가요? 이 기준으로 여기 하시는 게 매월 600만 원에 세 분이고 12개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시는 일이 쓰레기 반입 검사를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보통 업무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산정하시고 하셔서 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세 분이 같이 동시에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좀 잘돼 있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들을 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시가 이걸로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판단해서 정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조례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조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조례를 바꾸면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원이 세 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가를 좀 낮추고 여러 사람을 좀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 쓰레기 반입 검사만 한다고 하면 그게 조금 단순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힘들지만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8페이지에도 보면 여기에 피복안전, 피복비가 7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쓰레기 반입할 때 그게 돼서 그런가요? 매년 이 금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70만 원씩?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 거예요? 보통 다른 데 피복비는 20만 원을 잘 넘지 않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위험하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위생정책과 아, 위생정책과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아까 제가 다른 과에다가 얘기했는데 자원순환과가 자료 작성을 잘하신 편이에요. 증감 사유도 잘 적으시고 하셔서 제가 꼭 언급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국장님, 저희 환경직이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민원이 많고 힘든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지도과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더 빨리 찾아서 용역을 맡기고 예전에 돼지열병 있고 AI 있을 때 살처분할 때도 저는 공직자분들이 직접 하셨다는 얘기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런 분야의 어떤 업무들을, 그런 과중한 업무들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도 쓰지만 힘든 일을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업무의 과중함을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고생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은 직책이어서 심적으로 신체적으로도 힘드시지만,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직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행정지원과인가요? 그쪽이랑도 잘 상의하셔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200페이지 설명서 자료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이번에 업체들 선정 다 끝난 거죠?

○위원장 임채덕 한 곳 남고?

○위원장 임채덕 내부적으로 끝나고 나서 평가 좀 해 보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우리 행정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잘하셨냐고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뭔가 이번에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셨기 때문에 결과도 거기에 맞춰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만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평가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요란하게 이 사업을 변화하시려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하나 들고, 그러면 어디서 이게 문제가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본 거예요.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진행 상황에 그러니까 이 업체 선정하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진행하고 나셨으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행정에서 결국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오류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기존 업체들이 다 되는 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중에서 몇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실 부분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업체 공고 낼 때 잔고 정리라든지 10억인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유지 기간이라든지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이라든지 잔고에 그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도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기준을 두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억 그냥 아무 통장이나 넣었다가 빼서 잔고 정리 제출해 버리면 문제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몇 분이 이거 심사를 하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기존의 풀이 몇 분이나 관리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들.

○위원장 임채덕 40명?

○위원장 임채덕 이분들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40명이?

○위원장 임채덕 거의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40명 중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그분들이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신 분일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경기도 단위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국 단위에서 움직이시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 전국에 몇 분이나 되시냐 이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선정위원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제가 자료 한번 요청해서 받아볼 테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선정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위원장 임채덕 어찌 됐든 간에 58명 중의 열 분이, 그분들이 선정하신 거잖아요, 평가해서.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료 제출에만 가지고서 결국은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우리가 아까 용역도 매년 이렇게 평가 뭐죠? 우리 사업 한 다음에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게 업체들이 자료 제출할 때 잘 작성하는 유능한 업체들 잘 선택하면 내가 보기에는 자격이 안 돼도 거기에서 다 플러스 점수 받고서 이게 다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과장님은 계속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가야 될 것 같고, 낙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이라고 그랬었을 때 대부분 80에서 90 이때 있는 분들이 다들 낙찰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견적가에서.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업체별로 낙찰가율이 다들 상이하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도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러면 업체별로 다 가격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이게 낙찰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일 없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임금을 모든 업체가 직원들한테 부여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고생은 하셨는데 결과로 보면 썩 만족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기존 업체가 굳이 이렇게 될 거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다음 어차피 3년 후에 또 똑같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백서를 준비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어차피 이런 과정을 한 번 거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할 때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 안 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우체국 폐약품 회수사업 이거는 약사회에서 약국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이요?

○위원장 임채덕 우체국에다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위원장 임채덕 홍보해야 될 텐데.

○위원장 임채덕 2,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요.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약사회 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수거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건지 같이 또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같이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아까 258페이지 팔탄 뭐죠? 침출수 처리하는 거요, 매립장 사후관리.

○위원장 임채덕 여기 주곡리가 없어서 제가 왜 주곡리는 저번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1억 5,000만 원 들여서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오늘은 또 갑자기 뒷장에 전년도 사후관리에 5억 8,900 예산에서 4억 5,000을 우정매립장 처리하는 비용으로 썼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들으면서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하고 지금 하고, 그러면 우정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을 팔탄 여기에서 이걸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로? 따로 단위 사업 계획을 안 세우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걸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아니, 팀장이 설명하시는데 그럼 먼저 위증하신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 임채덕 속기록 돌려보면 나와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 주곡리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주곡리는 예산이 없지 제가 이랬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어디에요?

○위원장 임채덕 맨 밑에?

○위원장 임채덕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1억 5,000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기억이, 속기록에 볼게요. 위증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담겨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왜 그거를 우정 주곡으로 따로 안 잡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잘 안 보이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면 팔탄 아, 여기 전체에 그렇게 담았다? 아니, 여기에는 설명자료에 보시면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안에 그냥 박스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거는 제가 이따가 우리 속기록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6분 정회)

(19시 0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5,729억 2,770만 2,000원 중 4억 3,124만 원을 삭감하여 5,724억 9,646만 2,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