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8일 (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출장소 및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위임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능률 향상 및 시민 접근성 증대를 위해 신규 위임하는 노인복지시설관리업무에 출장소 위임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업무에 출장소 및 읍면 위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근거법령 현행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순서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운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순서를 변경하고, 출장소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현행화하며, 노인복지시설 및 농지개량행위와 관련된 사무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례시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함께 관련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적법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과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관련 업무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듣고 고심한 걸로 인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2.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도모를 위한 행사 추진과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및 제13조, 20조 등에서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고향사랑기금의 사용목적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정책 근거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 및 27조에서 기부자 우대 및 공로자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금 관리 및 답례품 선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 사용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근거 마련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자 예우와 포상 규정의 신설을 통해 기부 동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과 실행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목적 취지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고, 또 기부자 예우와 그다음 동기부여를 통해서 고향사랑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이게 답례품을 좀 다양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여태까지는 소상공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식사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답례품에 넣어서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답례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양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다양화를 하신다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관내 기업체에 한해서 그 대상으로 해서 답례품을 수산물, 농축산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광도 필요할 것이고, 가공식품도 화성에는 가공식품도 많이 또 있지 않습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가공식품 등등 여러 가지 상품을 다양화를 시켜서 기부하는 분들에게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가, 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관내업체에 한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또 같이 함께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요. 답례품 일단 저희는 지금 6억 7천만 원 정도 모금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 경기도에서 1등이죠? 그렇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현재 1등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사이드에서 들은 얘기로는 “상품이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양화를 시켜주시고, 혹시 답례품에 대한 피드백은 받으셨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쌀이 대부분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향미가. 그래서 지금 쌀하고 지역화폐로 받는 게 제일 많으신데 이거에 집중돼 있는 이유가 보면 저희 제품들의 우수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홍보자료가 조금 미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지역특산물 그거를 답례품으로 드리면서 화성의 특산품도 알리자 이런 취지였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수향미 농사를 짓는 분이 기부를 했는데 수향미를 받으신 거예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답례품 다양화가 우리 화성시에서는 필요하겠다. 충분히 우리는 가공식품, 관광, 농축산물 많잖아요. 가공식품은 지금 많이 제부도 쪽 저쪽 서부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인도 생산하는 걸을 알고 있고, 그래서 수향미농사 많이 짓는 분한테 수향미로 답례품을 줬다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화가 절실히 저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6억 돌파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벤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것도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현재 5억 이상 초과 돼서 지금 커피쿠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벤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7억이 돌파될 것 같아서요. 7억 넘어가면서 또 다른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따르면 기부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실행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에서는 구축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현재 기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내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요.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이라든지 기부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설문조사도 하고 지금 그거 데이터를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어서요. 분석되는 결과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직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수원이나 용인시 간 교류해 가면서 서로 지금 고항사랑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도 갔었고 수원도 갔었고, 용인에서 다음 주면, 우리 지역에 와서 내일 와서 같이 홍보도 하고 기부금 모집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 가지 기부몰이 있는데 보니까 위기브 co.kr 같은 데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농축수산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기타 물품들이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이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거 행안부에서도 운영하는 사이트 같은데 이러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물건,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농축수산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이트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음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본인이 답례품 받을 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찍으면 저희가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다른 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기브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몰이 아니라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는 제가 기부하겠다고 그러면 그 답례품을 찍어서 하는 건데 시스템은 민간에서 하든 공공에서 하든 똑같은 거네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니요. 저희는 이음시스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만든 거.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민간이 하는 몰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거는 지금 성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금 개별로 하는 것 같은데 파악해서 조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게 이런 몰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뭐 이런 걸로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타 시에 비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격려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전성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드렸던 부분은 결국은 모였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왜냐하면 특례시가 또 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곳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사용돼서 기부하신 분들에게 ‘아, 우리가 기부한 것들이 이렇게 사용됐구나’하는 걸 빨리 느껴야 더 촉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촉진될 수 있도록 사용처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고민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이 다섯 개 분야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구상이 지금 안 돼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여쭙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도 요청드리면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시골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또 만약에 뭐 어떤 걸 설치했을 때는 ‘여기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했다’는 것을 조금 표시하면 조금 더 상징이 있을 것 같고,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6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소액이 모여서 6억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운영 사업계획을 넣으려고 하다가 제가 스톱을 시켰어요. 왜 그랬냐 하면 소액이지만 지금 전성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 관심 많으시지만 좀 이게 체계적이고 상징적으로, 그분들의 작은 작은 돈이지만 의미 있는 데로 제대로 가야지 어설프게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한다고 홍보는 될지 모르지만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게 뜻 있게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못 발을 들이면 문제도 있으니 심사숙고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해서 가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추경할 때 그때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사업이 선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25조 1항 3번에 교류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25조에 기부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각 호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3번에 교류사업인데.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게 교류사업이라는 게 우리 인근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우호 뭐 이렇게 계약을 맺거나 그랬을 때 거기 가서 홍보도 하고 같이 통합해서 사업도 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남 위원 우호도시하고 뭐 자매결연 맺을 수 있고, 자매결연 도시하고 가서 교류할 수 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해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26조에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부자 우대를 위해서 증서도 발급하고, 또 시가 주최하는 행사도 초청을 하고, 또 기부자의 예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 외에 뭐 또 기부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기부자들을 위한 기부자의 밤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기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기부자들이 기부하시는 목적이 뭐 물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분들은 좀 좋은 취지도 있지만 또 이분들의 이름을 높이는 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어느 지자체에 갔더니 시청 강당 옆에 기부자들 이름을 붙여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액별로도 뭐 이렇게 분류해서 크게 골드판으로 해서 골프장에 보면 홀인원 한 사람들 이름표 걸어놓듯이 기부자들에 대해서 뭐 몇 회 하신 분 뭐 나름대로 이렇게 룰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경우도 봤는데,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기부자들이 조금 더 자부심과 이런 기부에 대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우를 한번 좀 고민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런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잘 지원이 돼서 화성시가 조금 더 기부문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재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이 총괄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박형일입니다. 104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3억 6,002만 원 대비 338만 원 감액된 93억 5,664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공공 전기자전거 사용료 및 개인 모빌리티 견인소요비용 60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액은 기정액 449억 7,831만 원 대비 20억 8,895만 원이 증액된 470억 6,726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화성도시공사 경상전출금 지원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3개 사업으로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 사업의 용역 일시정지에 따른 완수기한 연장으로 9억 3,50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자율주행 리빙랩 교통신호정보 개방 구축사업의 입찰공고 지연으로 8억 2,41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로 보면 18페이지고요. 28번 도시공사 전출금이 지금 있습니다. 23억을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전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지금 한 23억 정도 되는데 기정에는 기존에 57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23억이 추가로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왜 필요해졌어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사전에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는 화성도시공사 경상전출금은 각 부서, 그러니까 17개 부서에 32개 위탁관리사업의 수수료로 개별편성하기 보다는 총액을 저희 부서에 편성해서 그 지원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지원비율을 계속 낮춰서 공사에 지원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공사 자체에서는 저희가 건립대행수수료 같은 것을 최소치로 주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충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까 줄였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예산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도시공사랑 최소한에 어떤 상황을 파악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였습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 그거는 저희가 시의 예산을 도시공사에 전출해야 되는 상황이라 도시공사에서는 저희한테 계속 더 충분한 비용의 예산 확보를 요구해 왔었으나 우리 시 전체의 예산을 세울 때는 우선순위라든지 중요도, 뭐 긴급성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세우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그러면 아까, 잘 알았겠고요. 예산이 사실상 지금 기존 예산보다 한 40, 50프로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증액이 되는 거죠, 기존예산에 비해서.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이거를 도시공사든 기조실이든 간에 이거를 지금 예측을 못 하고 그냥 순위권에서 밀려서 이제 와서 추경을 한다는 부분은 사실 좀 납득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다른 예산에 비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중요도 면에서 순위에서 밀립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금액이 조금 운영을 하다가 약간씩의 부족요인이 생기거나 돌발요인이 생기는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산금액이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이 비율을 예측을 아예 못 했다 이런 부분도 좀 이해 안 가고, 이 예측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게 적자가 날 거라는 부분은.
○정책기획관 유운호 저희가 상반기 결산을 끝내고 8월경에 손익에서 적자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것을 파악했는데 그때는 2회 추경에 예산을 담기에는 시기를 좀 일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저희 행정에 대해서 부족함을 질책하시는 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공사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점검도 철저히 하고, 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에도 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본예산에 부족하게 세워진 부분들도 내년에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뭐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씩 안 맞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금액이 빌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을 못 느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요. 느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사실 비율이 여러 가지 다른 시도에서는 100퍼센트를 지원을 하고 50퍼센트를 지원하는 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자체가 이 부족분이 생긴 거에 대한 면책부분은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예산을 세울 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세웠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대표님도 계시지만 이 정도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이면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미리 조금 더 대비를 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책도 충분히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저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화성시 24년도에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이 얼마나 되나 아무리 봐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인근 오산시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24년도에 경상전출금 오산시 거를 보니까 175억 원을 예산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보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적지?’ 그 경상전출금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운영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오산시보다 훨씬 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적나 그랬는데 이거는 아마 잘못 산출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유운호 그러니까 저희도 비용이 필요비용은 100억 이상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50프로만 주고 공사자체 수입으로 50프로 감당해서 100억 원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손이 나게 생겼으니까 저희가 비율을 조금 많이 높이거나 아니면 100프로를 주는 게 맞으나 그렇게 지금 100프로 하면 두 배가 증액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3억 증액하신 거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100퍼센트 공감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더 이상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화성도시공사가 결손 나게 된 치명적인 사업은 혹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도시공사사장님께.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저희들 사실 기본 시하고 50프로 정도로 이렇게 전출금을 줄였던 이유는 도시공사가 본연의 사업을 해서 그만큼 메우라는 취지였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산단 분양도 하고 해서 수익이 좀 나서 그동안에 그걸 했었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 신도시하고 역세권 이렇게 좀 사업을 하다 보는데 그게 좀 계속 지연됐어요, 부동산경기가 조금 그래서.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수익을 못 냈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좀 내서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최근 2년 동안 제가 봤을 때 부동산경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특히나 시멘트파동도 있었고 굉장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2년이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에서도 아마 그간에는 괜찮았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외부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예상이 벗어났던 부분도 저도 충분히 예상은 갑니다만 저는 그 예상범위를 넘어서서 조금 충분한 예산을 도시공사에게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업체육 탁구부도 사실은 프로리그로 가겠다고 해서 사실은 사기업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속도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시 내에 있는 화성도시공사에서 맡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프로구단 같은 경우에는 자생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정도 마이너스 사업입니다. 그것들을 또 화성도시공사가 떠안게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거기 안에서 선수들이 잘 활약하고 뭐 우리 화성시 이름 알리는 거 뭐 물론 좋지만 결국은 선순환구조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담감들 외부 요인들을 화성도시공사에서 떠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잘 분석해서 사실 23억 올린다고 했을 때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23억, 조금 아까 1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셨을 때 조금 더 공격적인 숫자로서 1차 추경에 좀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인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29억 8,117만 3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억 9,42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4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 감액을, 직원통근버스 입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5,13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1페이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 확정판결에 따른 법정 선거관리경비로 신고자포상금에 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갈등영향분석 수요 저조에 따른 갈등관리대응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9페이지 장기국외훈련자 교육 일정 변경에 따른 국외훈련 여비 집행잔액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0페이지 신규자 교육 배정인원 감소와 재택교육 증가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1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 화성특례시 출범식 운영 용역이 2025년도 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액 확정에 따라 2024년도 목표 기부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를 반영한 기금 적립 예치금 7억 6,4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희망찬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26억 7,692만 9천 원이 감액된 1조 9,421억 6,7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조정교부금 72억 9,800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12억 1,712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9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0억 원과 지방소득세 10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억 6,56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5억 281만 5천 원이 감액된 3,079억 1,0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재정과는 예비적 지출 수요 감소에 따른 일반예비비 73억 4,62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회 추경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우편 비중 확대로 등기우편비용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세액 특별징수대책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하여 도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9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휴직, 신규 채용 등 인사 발령으로 실제 봉급 지급 시기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무원봉급 37억 2,59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예퇴직자 감소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11억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 공제회비 자기부담금 등 집행잔액 발생 예상에 따라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타 특별회계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으로 예탁금 30억 4,2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통합재정화 예탁금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29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계정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41억 3,60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문호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 보면 예산 여기가 우편송달료가 5천만 원이 줄은 건가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게 그러니까 원래 예상보다 이거 발송할 건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미영 발송 건수는 정기분이라든가 수시분 부과 건수는 실제로 건수는 늘었는데요. 저희가 등기우편료거든요. 등기우편료가 24년도 4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등기우편 기준을 세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건당 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등기발송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자송달 제도가 있어서 전자송달 신청을 하게 되면 800원, 800원 해서 1,600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어서 젊은 층에서 이걸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건수는 줄어든 거고요. 일반우편 건수가 늘어나면서 또 일반우편도 전자송달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한 10만건 정도가 전자송달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른 등기우편료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등기우편료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전보다.
○세정과장 윤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재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103만 화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화성시 도시경쟁력 8년 연속 1위의 위상을 지켜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5억 7,41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1,26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1쪽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액 정산으로 9,763만 7천 원을 증액한 9,963만 7천 원을,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19억 9,980만 원을 증액한 27억 4,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3,5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로 2,7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페이지 재난재해복구사업은 동절기 제설사업 특성상 하반기 사업 발주 착공에 따른 연내 준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27억 2천만 원의 사업비 중 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은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4,718만 9천 원을 증액한 총 41억 1,8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천만 원과 동탄대로 및 동탄1지구 개나리공원 일원 도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9,296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261억 3,0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민원여권과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에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교통건설과는 동탄대로 도로정비 공사비로 5억 원, 동탄1지구 개나리공원 일원 정비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대로 지하차도 배수관로 교체 공사에 사업규모 축소 및 입찰잔액 발생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8쪽 명시이월은 제설재 구입 및 제설 작업 등 총 여섯 건에 26억 8,463만 4천 원으로 이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 환경위생과는 국내여비 30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읍에 주민자치 회의수당이 위원 사퇴에 따른 회의수당 감액해서 46명에서 38명으로 여덟 명이나 사퇴를 하신 거잖아요. 뭐 특별한 사퇴 이유가 있나요?
○송선영 위원 봉담읍.
○전문위원 유영건 그거는 읍면동 거라…….
○송선영 위원 출장소에서 안 하고 읍면동 별도로 하나요?
○전문위원 유영건 읍면동은 예산재정과에서.
○송선영 위원 예산재정과에서, 제가 잘못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사전에 많은 보고를 받아서, 송선영 위원님 뭐 다른 거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송선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백영미 동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유운호 정책기획관,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송문호 재정국장, 박태경 동부출장소장, 백영미 동탄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유영건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박형일 |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 재정국장 | 송문호 |
| 동부출장소장 | 박태경 |
| 동탄출장소장 | 백영미 |
| 정책기획관 | 유운호 |
| 군공항대응과장 | 박혜정 |
| 정보통신과장 | 박동균 |
| AI전략과장 | 박정은 |
| 행정지원과장 | 심유정 |
| 소통자치과장 | 오현문 |
| 특례시추진단장 | 이진수 |
| 인사과장 | 김성현 |
| 예산재정과장 | 김선일 |
| 세정과장 | 윤미영 |
| 징수과장 | 오추섭 |
| 회계과장 | 오석만 |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 민원토지과장 | 이준갑 |
| 복지위생과장 | 지현 |
| 교통건설과장 | 박주덕 |
| 민원여권과장 | 강래향 |
| 사회복지과장 | 박재훈 |
| 교통건설과장 | 이관열 |
| 건축산업과장 | 김현갑 |
| 환경위생과장 | 박태열 |
| ○기타참석자 | |
| 화성도시공사사장 | 김근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