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단·담당관별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단·담당관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재정국, 소통행정국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자료에,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는데 설명자료 좀, 자료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께선 얘기하는데 자료가 어떻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금. 자료 제출을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지금 이용운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잠시 정회하고 그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시연구원 인력 운영비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설명서 5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장 같은 경우는 940만 원, 그다음에 선임연구원은 846만 원 정도 월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화성연구원 직원은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서른두 명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2025년도 세출예산이 41억 6,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전년 대비 5억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서른, 화성시연구원에서 서른두 명 정도 인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적은 건지?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6억 5,700만 원?

○정흥범 위원 여기에 보면 전략연구, 정책연구, 기본 연구, 현안 연구해서 3,500만 원짜리 연구가 있고

○정흥범 위원 1,6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6억 5,700만 원에 대한 연구비는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6억 5,700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거냐,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을 줘서 가져가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 일단은 봉급이 9,400만 원 정도면 연 1억 이상 되는 봉급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별도의 지금 또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분들이 또 어떤 연구의 실적으로 가져가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네,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정흥범 위원 지금 그러면 화성시연구원에서 그 어떤 용역을 해서 성과를 낸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이 자료 하나만 지금 제가 받아봤어요.

○정흥범 위원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 이 내용 속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 2035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장기 발전계획에 있는 내용 그거 그냥 일부 다 여기 수록되어 있는 것이거든.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인력풀이 거기 소요됐다 이런 말씀이잖, 제가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고 과연 이런 정도의 연구를 하면서 이게 들어가는 돈이 맞는 건가. 저는 그걸 좀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연구소에서 그래도 뭔가를,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흥범 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전문집단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 화성시연구원에서 그러면 거기에 32명이라는 인력과 몇십억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 과연 그분들 외에 어떠한 틈새를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인력이나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인력이 적은 것도 아니고 예산도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으면 전문기관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별도의 화성시연구원을 구성해서 할 적에는 그 이상의, 어떤 틈새의 성과를 내야 맞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올해에도 아무튼 하는 사업이 3,500만 원 정도의 그런 예산, 그다음에 조금 그런 단위의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허무되는 게 아닌가,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참조하셔서 뭔가를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용역을 담당하시고 실질적인 그런 용역이라든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 질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고 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전부 다 질문도 하시고 내용 하신 걸 자료를 조금 봤어요. 정말 잘, 이렇게 하셔서 저는 포괄적으로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만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6쪽부터 시작해서 보면 세부사업명이 정책연구 협업에 관련돼서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는 발전한 도시로써 적극적인 정책발굴, 중요하지만 정책발굴에 대한, 과도하게,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정책기획관 내에 정책발굴 및 회의제는 몇 개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특이하게 여기의 내용을 쭉 보니까 포상제도에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정책연구 협업에서 세부 사업을 보면 제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 신규 편성을 하셨고, 또 우수공무원, 우수협업부서 포상도 2천만 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당 사업이 편성되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정책 연구모임의 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도 사업연도에 보면 1,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가하셔서 2,400만 원 증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더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기의 내용을 쭉 보면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더라도 운영한 목적이 유사한 것들이 함께 많이, 내용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운영하는 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정책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아니면 여기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들이 화성시보다도 더 좋은 데가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자만심, 이런 건 저는 생각이 아니라고 봐요. 비단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고 어떤 시설이나 어떤 내용의 문제를 보면 실질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학술적으로 이런 내용을 데이터 내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자체만 보는 것들이 아니고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공기업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같이 협업을 해 보면 이런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그때는 그러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화성시의 공직자분들의 안일한 태도는, 저는 이 내용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만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보다도, 이제 특례시를 맞이하려는 우리 도시보다도 도도 있을 테고, 그렇죠? 충분히, 광역시도 있을 것이고 특별시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데, 아니면 우리보다 더 선진 나라의 어떤 정책문화라도 같이 발굴해보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관에 대해서는 정책 모임 활동의 결과나 사업 제안의 과정을 거쳐서 실현된 사업목록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오문섭 위원 아니, 부서에서 또 여기 연구원들이 당당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칭송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자만심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오문섭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좀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시면 좋겠고, 이런 과제를 제안하는 게 예산을 중복되지 않게끔,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하면, 같이 함께해도 괜찮은데 너무 나열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세분화 시켜놓으면 보기에 이건 예산편성에 어떻게 세분화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한다지만 보기에는 너무 이게 쪼개기 식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하셔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문섭 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도 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 여기는 이거 한 가지만 우선 해 드리고 다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16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AI전략과 설명자료 306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죄송합니다. 그러면 216페이지에 스마트도시전시관 운영

○위원장 배현경 지금은, 스마트도시과는 다음

○부위원장 명미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지금은 정책기획관

○부위원장 명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배현경 균형발전과

○부위원장 명미정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의회법무과 3개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시 연구원,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선임연구원들이 세 명, 5쪽이요. 선임연구원, 또 연구위원, 연구원 보조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면 초빙연구원들도 또 둘, 넷, 넷, 17쪽에 보면 그렇게 있고요.

○이용운 위원 이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같은 걸 각 실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용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나요? 아니면 용역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뭐라든가?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 집행부 용역을 보면 29쪽하고, 17쪽, 29쪽 보면 시의 정책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용역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들, 또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운 위원 그거랑 연관돼서 지은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 배현경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일반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게 많거든요. 그냥 나열식으로 돼, 여기저기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수집을 해서 하는, 용역 같지 않은 용역을 하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거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연구원, 우리 시정연구원이 있으니까 전문 연구위원들도 있고 박사급들이고 이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런 게 좀 걸러져야 되지 않나, 용역이라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식행위, 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 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역을 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이게 당연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자료 보면 128쪽, 연구, 정책연구협업 또 정책연구 협업에 용역과제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또 용역과제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걸러주지 않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부실한 용역 보고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할 때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역에 심의라든가 검사시스템이, 이건 잘 돼야 화성시 전체 예산에도 파급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거에 대한 사전 시정연구원에서, 시 연구원에서 걸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용역과제 심의위원은?

○이용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 보면 여덟 명밖에 안 됐어요, 15명에서 여덟 명.

○이용운 위원 나는 그래서 인원 중에 여덟 명만 참석을 한 건가 그랬는데 공무원들도 세액 빼고 이렇게 주진 않아요? 타 자치시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19쪽 보면,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데이터센터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학술 심포지엄 거기에 보면.

○이용운 위원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복지재단에서 플랫폼 사업해서 복지에 관련 모든 것을, 데이터를 내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 부서별로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연구원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돼서 각 부서별이라든가 시에, 같이 공유를 한다면 상당한 발전이라고 그럴까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걸 받아서 스마트시티과에서는 그게 각 확산이, 퍼지나요, 그게?

○이용운 위원 그래서 홍보실에서 특례시가 되면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홍보실에서 주가 되어서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게 홍보가 됨으로 해서 화성시에서는 뭐가 되고,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이런 변화되는 부분도 홍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용운 위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시공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찾질 못했는데 도시공사 사업을 하는데 시청에 공공건축과랑 중첩이 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하지 않나,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공공건축과가 함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근 5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도시공사에서 이걸 갈라치기를 좀 해서 상당 부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 도시공사가 대외업무를 좀 많이 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체육시설 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거에 이렇게 너무 많은 할애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또 하나는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나래울 차량 있잖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차량은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전부 다 휠체어가 탑승하게끔 되어있는데 휠체어 안 타는 교통약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운 위원 바우처는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이용운 위원 650대, 교통정책과인가 거기서는 전 택시, 바우처 택시로 하겠다는 그런

○이용운 위원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용운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화성특례시가, 화성시가 아까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35개 사업체 중에서 보니까 저는 교복위, 문복위 이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서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도시공사에서 할 건지 아니면 공공건축과에서 할 건지를 정하는데 이걸 시스템화시켜서 하자발생이 최대한 안 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용운 위원 그렇게 좀, 기획실장님 그것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용운 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화성시연구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이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들어서 좀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거기서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137쪽이죠? 연구용역 보시면 올해 한 5억 정도가 더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오른 게 다 인건비예요. 그 인건비, 이거 추계는 어떻게 잡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건,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올라가는 게 3점 아까 몇 프로라고 하셨죠?

○유재호 위원 1년에 그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게 맞나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유재호 위원 갑자기 3점 몇 %라고 하니까

○유재호 위원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유재호 위원 아니,

○유재호 위원 그 이야기는 좀 전에 다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유재호 위원 그게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고 하면 이게 뭐 센터 운영비나 이런 것도 더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감액이 돼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인원도 더 늘렸는데, 그럼 어떻게 늘릴, 일하시려고 이렇게, 운영비는 다 줄이시고.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만 지금 착안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유재호 위원 알고 있어요.

○유재호 위원 알고는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연구하시는 분들 그거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용역 아닌가요, 이거 연구하는 게? 그렇죠? 용역비 하는 건데 시 자체적으로 이걸 하면서 그렇게 인건비가 그렇게, 해마다 5억 원씩 올라가나요, 그럼?

○유재호 위원 외부기관 평가라는 건 어디서 받는 거죠?

○유재호 위원 작년에 받아보셨나요?

○유재호 위원 등급은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유재호 위원 이게 시 연구원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다 있나요?

○유재호 위원 몇 개 정도 있어요?

○유재호 위원 둘 수

○유재호 위원 50만 넘으면

○유재호 위원 둘 수가 있다?

○유재호 위원 그런 거죠?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에 질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어요.

○정흥범 위원 6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균형발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도 별 게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일을, 좀 핵심적인 사업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과장님 말씀은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없고.

○정흥범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화성시 균형발전 관련돼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6도심 9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따른 그런 말씀이신 거고, 실질적으로 균형발전과라 그러면 실제 동, 서, 남쪽 지역에 어느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과장님 답변은 지금 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균형발전과면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지금 우리 시의 문제고, 어떤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 예산으로도 그렇고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전략사업, 여기 보니까 소규모용역비도 전략사업, 전략서비스사업 투자유치 및 공모사업. 투자유치과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런데 이게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아,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신세계에서 하는 테마파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벌써 올해 예정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균형발전과가 생겼으면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용역을 맡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제가 서부권 의원으로서 이쪽에 있다 보면 실제 기초적으로 갖춰져야 될 사항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여기 균형발전에 대한 이런 과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실제 과연 이렇게 과를 만들고 운영회를 운영하면서 실제 뭐가 달라지고 있나, 저는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균형발전과에서 그런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균형발전 관련돼서 지금 우리 서부나 남부 쪽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테마파크 사업 말고.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서부권 쪽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뭐, 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딘 부분이 있고, 또 실제 그런 부분 말고도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이런 부분들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정흥범 위원 그 주민제안사업이나 이런 거 갖고는 되질 않잖아요. 그거 뭐 사업, 표시도 안 나는 사업 그런 부분 갖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워낙 땅도 넓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어느 지역 한 군데만 발전이 돼서는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슨 도로계획을 더 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뭐를 좀, 어떤 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좀 필요, 뭐 다른 데서도 추진하지만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관심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여기 지금 사업들 보면, 뭐 없어요. 폐광산 관련된 거 이런 거고,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법무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송비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매년 4억 5천 정도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정흥범 위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인가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행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승소확률이 많지 않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무료법률상담위원 수당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무료법률상담은 어디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민원실에서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4층?

○정흥범 위원 지역조정센터.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용객,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얼마나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변호사사무실이 많거나 법률 상담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정흥범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제가 균형발전과에 좀, 제가 좀 해야 될 거를 우리 정흥범 부의장께서 잘 이렇게 해 주셔서 그런 좀 제외하고, 166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지원사업에 SDGS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예산이 약, 한 600만 원 정도의 상태를,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이 주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지금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ESG 교육을, ESG 교육도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관련돼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찌감치 진행을 했으면 했었는데 다른 도시는 미리 시작한 데도 있어요.

○오문섭 위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여기 보면 SDGS사업에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내용에 관련된 어떤 결과물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조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시 자체 예산이에요?

○오문섭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읍면동이 지금 몇

○오문섭 위원 따로 있어요?

○오문섭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오문섭 위원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오문섭 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오문섭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인건비로 전부 다 전환이 되고 하니까 이것이 국토부의 어떤 매칭 사업으로 같이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시비 신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쓰는 만큼 효율적인 효과가 같이 와야 하거든요. 한꺼번에 100% 다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는 봐야 되는 거니까요.

○오문섭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법무과는 아까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균형발전과 161, 162쪽 보겠습니다. 위원 구성이 열여덟 명이죠?

○이용운 위원 열여덟 명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동쪽에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누어졌나요? 아니면 연구구성은 대략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균형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아니, 그런데 균형발전 그러면 지금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동쪽하고, 서쪽하고 균형이 지금 안 맞아서 언밸런스가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 같이, 우리 손가락도 똑같지가 않잖아요, 길이가. 어디가 먼저 되고 나중 되고 그건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쪽이 발전이 되면서 반대급부, 저울추가 똑바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용운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균형위원회에서 잘돼야 나머지가 실행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그럼, 거기 실국장들, 공무원들이 열 명 정도 되면 몇 %나 되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30명이에요, 총?

○이용운 위원 열 명이

○이용운 위원 당연직.

○이용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또 편중될 수가 있잖아요. 집행부가 열 명이면 3분의 1인데 대부분 외부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많이 피력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집행부에서 의도대로 가는 쪽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이용운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하여간 지역균형을 발전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얼마, 얼마 해서 이렇게 하고 실국장들은 그냥 답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줄여서, 정말 의견수렴이 된 상태에서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용운 위원 그럼 거기에 연관돼서 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다 취합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용운 위원 균형발전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용운 위원 이게 저울추가 기울어지는 데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대차대조표는 아니더라도 지금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은 아직 미비한데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얘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그렇다는 얘긴 여기서, 이 자리에선 안 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본 데는 지역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은가, 그걸 구두만 아니라 수치상으로라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서부지역에 송산그린시티라든가 국제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쉽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느닷없이 삼보폐광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용운 위원 여기 지금 한 14,000세대?

○이용운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폐광산의 피해로 인해서 민원접수 같은 건 아직 안 들어오나요?

○이용운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지역민들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와서 이게 불 보듯이 뻔한 건데 아파트 승인이 나서 이게 민원이 지금 뻔하잖아요.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는 얘긴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응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아니, 건축업자가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뭐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마음이 좋아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무조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뻔히,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최소한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이용운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의회법무과 17쪽, 그쪽에 좀. 의회법무과 에서는 의회협력팀, 법제팀, 송무팀, 규제개혁팀 이렇게 있어서 활동을 해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 의원연수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전혀,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이만큼밖에.

○이용운 위원 글쎄 의원들하고 소통하려면 의회 연수 때하고 새로운 의견 교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을 좀 더, 실장님 더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소통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여기서는 동향 파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서 더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도시공사 탁구팀이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우승하고 그런 데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정책기획관 148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2억 4,500이에요. 올해도 2억 4,500이고 내년에도 2억 4,500을 책정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대략 채용하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지금 채용을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공공기관에서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시스템 보완하셔서 좀 더 좋은 인재들 많이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까,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에 이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사실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아까 이장단이나 시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충분히 읍면동을 통해서도 의사전달이 다 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 지금 양감면 같은 경우에 인구가 몇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과에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확히 그런 부분들이 안 됐어요.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면 다른 데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양감 같은 경우 제가 8대 때 왔을 때 거기 인구가 한 6천몇백 명 됐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3천몇백 명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거기 우정, 장안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향남이나 남양에 있는 시민들도 동탄으로 많이 이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의 균형발전 관련돼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에 대한 팩트를 좀 체크하셔야 되거든, 사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우리 실장님!

○정흥범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정흥범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 듣는 것도요. 제가 봤을 때는 서부권 쪽에 있는 시민들의 수준하고 동탄권에 있는 시민들의 수준하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권역별로 해서 권역에 대한 균형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동서남북에 대한 균형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향성은 있는 건데, 지금

○정흥범 위원 과 명칭에 맞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흥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정흥범 위원 실제 거기도 물어보니까 공장은 한 3, 4천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인력들이 와서 행정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나는 그때 거기 가서 보고 그런 걸 좀 느껴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이번에 2040 기본계획도 그래요. 2도심으로 솔직히 해놨지만, 내가 그 안에 전체 다 보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뭐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계획만 잡아 놓지 별다른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많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실장님 참고하시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실장님 지금 국가사업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하고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많이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그런 정책을 계속 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보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이쪽의 상황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전달드리는 상황이니까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군공항대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지금 군공항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확실하게 시의 입장은 뭐예요, 정확히?

○이용운 위원 군공항이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시민이 반대하면 못 오게 돼 있는 거가 맞지요?

○이용운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역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원회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이걸 반대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또 시장님 역시 군공항 이전, 국제공항 이전은 반대한다는 게 아주 천명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용운 위원 그런 상태에서 경기도까지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전에 알면서 이거를 대응하는데 좀 미비하지 않았나. 또 그들이 경기도나 수원에서 아무리 그렇게 한들 우리가 지금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반대를 한다면 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용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시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막대한 인원이 민관들도 동원이 되는, 동원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이용운 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반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과연 이게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들이 원한다라면, 반대를 한다라면, 못 온다라면 굳이 대응해야 될 필요성조차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지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럼 대응과장님은 작년, 올해 거 군공항 관련돼서 들어간 비용 있지 않습니까. 비용하고 여기에 참여한 인원 같은 게 통계로 나와 있나요?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는 건 제가 2년 동안 거기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걸 질문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간과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와서 또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군공항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좀 질문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왜 수원시가 자꾸 하는 일에 우리가 놀아나고 앉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야. 왜 우리 돈을 써가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로 우리 화성시의 국회의원님들이 세 분이 다 여기 저 위에 계시는데, 이분들도 힘도 좀 줘서 이쪽으로 오든 안 오든 해 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정말 노골적으로, 어떤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 힘이 됐든 가서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을 받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쓰지 않아도, 수원 때문에, 수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고를 갖다 날린다는 거는 정말 이건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시민의 이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정말 너무 힘들다. 대동단결해서 그냥 박살을 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매일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결산 할 때마다 군공항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피곤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들 때문에, 뭐 무슨 이거 장난으로 놀아나는 건지, 때 되면 나서서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또 들고 나서서 또 계속 이러는 거거든.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 나서고,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수 년간을 이거 때문에 이러니까 완벽하게 재원을 대서 제대로 하려거든 정말 재원을 확 대서 수원시에 갖다 들이붓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아니면 수원시하고 우리 의원들 화성시 의원들하고 담판으로 한번 공론화를 만들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이거 뭐 집행부에 대놓게 맨날 이런 소리 해야 되고, 왜 애꿎은 직원들한테 그냥 맨날 싸잡아 이야기하고 하는지 난 그게 답답해요. 우리 국장님 이거 어떻게 저, 실장님 어떤 뭐 다른 방법 기책이 없어요?

○오문섭 위원 양해보다도 사실 이런 문제가 너무나 오래도록 지속되니까 정말 시민들의 피로감이랑은 말도 못하거든요. 이거는 동서를 갈라놓는,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동서균형발전 얘기도 못 하겠고, 저 동쪽에 있지만 안 옮기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든가 있는 장소에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거지. 왜 쑤셔 돼서 정말 우리 화성시민들의 그냥 혼란만 일으키고, 동서 갈등만 일으키고, 시민들의 정서 다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저거 어차피 저 군공항 누구 말마따나 전쟁 일어나지만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그런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이 가져가라 하는 요인은 수원은 자기네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럼 가져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라는 거지. 왜 굳이 화성으로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는지를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정책으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있는 정당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게끔 해야지 힘들고 어려운 건 국민들한테 다 떠맡겨놓고 자기들 노른자에 앉아서 그딴 짓들만 하고 앉아있으니 정말 저도 시의원으로써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써 너무 억하심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제가 초선 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안 해 본 날이 없거든요. 늘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좀 종지부를 찍어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산 사실 아까 보니까 예산 뭐 몇 억, 광고 예산 4억 얼마씩 들여서 하는데 왜 이걸 우리가 들여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예 그냥 수원시 시청에 갖다 플래카드를 완전히 똘똘 뭉쳐서 다 갖다붙여버리든가 아주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든가 어떤 기책을 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집행부에 대놓고 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이런 쓰지 않아야 될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제가 한번 억하심정의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한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스마트시티도시과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네요, 몇 군데.

○오문섭 위원 그래서 사실 스마트시티과, 스마트도시과는 정말 모든 것이 첨단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하나만 움직이는데도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사실 예산을 지금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228쪽하고 233쪽하고 내용이 하나는 영상 CCTV 설치하는 거고, 하나는 교체하는 그 내용인데도 이게 같이 함께 해도 되는데 똑같이 228쪽에는 안전영상 CCTV 교체 건으로 해서 7억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2억 2,5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수량을 보니까 65대하고 148대 정도를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210대 정도를 카메라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어차피

○오문섭 위원 그거는 당연히 교체한다라고 그건 내구연한에 의해서 하지만 이게 사실 돈 들어가는 게 스마트도시과는 천문학 숫자거든요.

○오문섭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진짜 첨단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 다들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 이렇게 정도 나갈 텐데 아마 이에 관련된 업체들이 화성에도 여러 군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주관한다면 어떻게 나라장터로 갑니까? 아니면 뭐 이거 어떻게 수주 발주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납품하고 조달에 넣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편중돼 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여태까지 별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의 업체를 조달 업체가 됐든 아니면 장애인 업체가 됐든 아니면 비장애인 업체, 여성기업 업체가 됐든 주더라도 너무 한 곳으로 편중돼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집약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기술을 좀 습득을 해서, 사업에 습득을 해서 내가 한번 대등하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발주하시면서 어차피 전부 다 공개적으로 발주하실 것 아니냐 이거지. 임의입찰은 가격이 얼마 정도에 대해서 임의입찰하고 수의계약 하시는 건지?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과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화성시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곳에 편향돼서 하면 그 이외에 업체들은 결국은 더 많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냥 기술도 없는데 사업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거기에 충분한 기술적인 자격이나 라이선스나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업체를 선정해서 할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좋은 소리가 들려오면 괜찮은데 별로 좋지 못한 언행이 들려오면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들기지 않는데 종소리가 날 리는 없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는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정말 우리 화성시에 있는 업체들이, 또 단체들이 많으니까 잘 고정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갖추어진 시설이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

○오문섭 위원 법령에 맞게끔 딱딱 이렇게 해 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혹시 기술진들이 스마트시티과, 스마트도시과에는 담당하는 기술진들이 별도로 우리가 사회 담당 이런 엔지니어들이 용역으로 해서 와있는 데가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이 내용을 바깥으로, 소위 말하면 발주 다 이렇게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영향이 많아서 못 하면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전부 다 다들 외주로 발주를 줘버리면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기술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저는 내용을 잘 모르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두서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잘 아시겠죠? 그 내용.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문섭 위원 되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꼭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아까처럼 내구연한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또 한 가지는 238쪽에 보면 통합운영 스마트뷰 윈도우 교체공사 이래서 이렇게 세부내역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후화 및 오작동 교체 실시 이러는데 이게 어떤, 어떤 영향에 의해서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조달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상당히 우리 스마트도시과는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용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획위에 있는 우리 이해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그쪽이니까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할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업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제일 스마트도시과에 사업 양도 많고 금액도 많고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제일 많은

○오문섭 위원 사업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완벽하게 되도록이면 주위에서 ‘아, 정말 그 부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걸로 좀, 이제 거기 가셨으니까 그 전 부서에서 하던 일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216페이지 스마트도시과하고요. 306페이지에 AI전략과 지금 보면 스마트도시 전시관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스마트도시관 전시관 운영을 지금 화성 인공지능박람회 추진하는 데에 그 안에 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럼 여기에는 뭐를 전시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렇게 해서 9,500만 원을 지금 책정하신 거네요?

○부위원장 명미정 임대료까지요?

○부위원장 명미정 부스 임대료까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AI전략과에 아까 제가 듣기에 9억 9,1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 여기는 지금 네 개의 부스 독립부스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한 개 부스 사용하시고, 나머지 세 개 부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실 예정이신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람회를 7월에 하신다고 그러셨고, 지금 사업기간은 1월에서 10월까지예요. 그러면 박람회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 사업비가.

○부위원장 명미정 10월까지 정산은 끝나신다는 거죠? 정산이.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지금 금액이 AI전략과는 9억 9,100이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는 9,5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 이게 금액을 좀 ‘왜 나누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지금 보면 AI에 대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주신 거에 대해서는 보면 ‘지방정부 최초’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부위원장 명미정 지방정부 최초고, 경기도의회 AI팀에서 협력을 받…….

○부위원장 명미정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 이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제대로 될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명미정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화성시가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

○부위원장 명미정 금액이 조금 과한 듯하면서 적은 것도 같고 좀 그런 면은 있는데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오문섭 위원님이 다 하셔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현경 네, 그러면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6쪽에 보면 스마트도시 추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인데 5,700만 원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6,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산업단지, 관광지 등 두 개소에 스마트도시 리빙랩 추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건에 대한 리빙랩이 발대식하고 워크숍, 성과공유 이래서 좀 이해가 저는 잘 안 가서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이런 ICT를 통한 그런 기능이 접목돼서 이게 해결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 리빙랩 관련돼서 무슨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히 어떤 문제 발견을 했다든가, 성과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사례가 있으면 짧게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실래요.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그거 안내하는 방법을 뭐 어떻게 무슨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흥범 위원 알려주는데, 무슨 기구가 있다든지 무슨 앱을 깔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 설치 같은 거를 통해서도 그렇게 안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결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흥범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AI전략과 125쪽을 좀 볼게요. 화성시 미래모빌리티센터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찾으셨나요?

○정흥범 위원 AI전략과 125쪽이에요.

○정흥범 위원 올해 예산이 3억 8,600만 원이 지금 편성됐거든요.

○정흥범 위원 별도로 미래모빌리티센터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럼 모빌리티

○정흥범 위원 그러면 별도로 모빌리티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동탄 쪽에.

○정흥범 위원 돼 있었어요?

○정흥범 위원 지금 여기 우리 후문 쪽에 있는데, 우리 후문에 스마트센터인가 그거 있잖아요, 왜.

○정흥범 위원 거기 부분에는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없이 별도로 운영하는 게 나은 건가요? 이게 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잘 이해를 했고요. 거기 보면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가 있어요. 지금 9억 5천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게 전기자동차 아니, 전기자전거 관련된 주차장 설치하는 거죠?

○정흥범 위원 전기자전거는 지금 어디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PM 이동, 개인 이동장치 관련돼서는 PM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았었어요?

○정흥범 위원 킥보드 관련돼서는 많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든데.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뭐 PM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이게 뭐 한 지역에 주차장을 그렇게 넓게 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뭐 이동하는 뭐라 그럴까 그 빈도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게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맞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조금 대형주차장 같아요, 650개 정도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지?

○정흥범 위원 아무튼 15억에서 5억 5천이 감액되긴 했는데 650개를,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군데에 설치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전기자전거 관련돼서는 몇 대가 정도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남양에도 지금 운영이 돼요?

○정흥범 위원 남양에는 못 본 것 같아서.

○정흥범 위원 지금 요금 관련돼서 어떤 편이에요? 요금이 조금 비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 같거든.

○정흥범 위원 이게 전기로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동으로 사람이 이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정흥범 위원 그건 뭐 건강에도 좋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고 이렇게 되면 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을 조금 낮추시지 그러세요? 그거는 뭐 사업성, 업체 위탁관계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흥범 위원 공공에서도 시행할 예정은 갖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AI전략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9쪽 보면 인공지능 도입사업 용역사업이 있어요. AI전략과가 이게 올해 신설된 건가요?

○유재호 위원 신설됐는데 이게 용역비가 6억 4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게 6억 4천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나왔죠?

○유재호 위원 용역회사는 정해졌나요?

○유재호 위원 내년 1월이라서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이게 보면 용역회사도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연구용역연구회 있잖아요. 화성 우리 화성시연구회.

○유재호 위원 네, 연구원.

○유재호 위원 거기에다가 이런 것도 좀 해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연구원에서.

○유재호 위원 그러게 그런 것 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용역으로 하면 용역사가 이런 전문적으로 AI에 대한, 지금 이것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용역사가 특별하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용역사도 어떻게 정해야 될 지도 지금 보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몇 개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게.

○유재호 위원 아무튼 지금 앞으로는 AI시대가 돌입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업체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좀 잘 선정하셔서,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AI전략과라서 보니까 여러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용역사나 사업이나 좀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243쪽에 보시면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노후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그럼 이게 지금 보면 6년도 있고, 7년도 있고 그러는데 정확히 기간은 몇 년에서 이거를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러면 기간이 초과가 됐으면 이게 5년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전에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지 이거 내구연한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 그건 왜 그렇게

○유재호 위원 늦게 하시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올해도 지금 예산이 없다, 없다 해서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지금 이것도 2억 4천씩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다 교체, 완전히 교체할 시기가 된 건가요?

○유재호 위원 정확히 이거 내구연한 같은 거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거죠? 연도별로.

○유재호 위원 내구연한보다 더 오래 쓰시는 거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관리를 더 잘하셔서 기간도 더 길게 지금 예산 좀 덜, 예산 낭비 안 되게끔 좀 해 주시길

○유재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AI전략과 301쪽 첫 페이지인데요. 이거 제가 작년에 상임위원회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자전거 점거 등 견인 단속을 위해서 올해 견인수수료를 처음으로 세입을 잡으셨어요. 잡는 금액이 한 720만 원 정도 잡으셨나요? 그렇게.

○오문섭 위원 맞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달에 30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 달 평균 건수는 30대씩 보면 하루 한 대꼴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투입되는 인원에 비해서 성과에 관련돼서 이것이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는 얘기는 투입된 인력에 비해서 사실 이게 성과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러한 정확한 추계가 또 우리가 화성시 예산의 예산 규모에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적은 액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추계를 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예산부서에서는 굉장히 또 세심하게 볼 거란 말이죠. 막상 사람은 몇 사람, 여기 현장은 몇 사람 정도 투입하실 거예요?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내용하고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얼마 몇 명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조절하셔서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그런 추계 사항을 잘 해 주시길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는 306쪽 한번 보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화성 지금 2025년도에 화성 인공지능박람회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이렇게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9억 9,100만 원을 1억 가까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시작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이렇게까지 빨리 속성으로 우리 화성시가 발전 전개해 나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 도입된 사업의 용역, 그다음에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발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박람회 먼저 만든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것도 코엑스에 가서, 역삼동 코엑스 거길 삼성 그쪽에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히 맞는 계상이고 생각들이냐, 저는 너무 성급하게 일찍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보면 해야 할 사업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이 7개월 동안에 같이 곁들어가서 가 가지고 하겠다는데 누가 봐도 이건 정확한 일정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이런 예산사업을 세워놨다가 올해 안 되면 다시 넘긴다는 건 결과적으로 불용액 처리한다는 건 다음 추경예산 만들기 위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 예산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감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부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문섭 위원 문제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 사업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죠. 지금 이걸로 인해서 해외 연수 가는 게 있습니까? 해외 견학.

○오문섭 위원 이번에 예산 아까 둘러봤는데

○오문섭 위원 혹시 미국이나 캐나다에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단계인데 먼저부터 섣불리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러면 애들이 자전거도 못 타는데 자전거부터 사줘서 그냥 끌고 다니라고 그러면 애가 자전거 붙잡지도 못하는데 그걸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지. 이런 예산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건 예산상 순위에 맞지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시는 역량이나 이런 건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사전 준비가 7개월 동안에 이뤄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누가 봐도 계획상에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책임을, 7월에 책임지신다고 하면 예산 어떻게 해서든 세워드리겠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름 걸고, 명예 걸고 하실 수 있겠어요?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그 상임위원회 있을 때부터 들어온 얘기지만 이제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기반 구축 이것도 이번에 지금 그걸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깜깜무소식이거든요. 그런데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속전속결로 해 나가려고, 무슨 보여주기식으로 하려고 하진 말아라.

○오문섭 위원 그러니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밖에 안 된다. 왜? 이 부서가 지난 3, 4년이나 되고 2, 3년이 됐으면 모르지만 작년에 처음 부서가 처음 생기게 된 건데 그전에

○오문섭 위원 네, 했죠.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설명을 실장님 설명이나 우리 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일은 성급하게 하면 성급한 만큼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운동을 한다면 건강상에도 좋으실 거고 우리 예산상에도 좋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4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냥 내버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충분하게 시의원으로써 말하지만 충분하게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2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부서와 면담하시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스마트도시과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지능형 영상분석 라이선스 구입을 450씩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부위원장 명미정 현재 지능형 영상TV가 우리 화성시 관내에 몇 대나 있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1,800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중에 지금 라이선스 구매하는 건 450대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라이선스가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230페이지 보면 서버 세 대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라이선스 450씩 구매를 하신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두 사업이 다른 거네요? 아예.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그 영상분석 서버에는 한 대당 35대를 매칭을 시키는 거고.

○부위원장 명미정 그다음에 450씩은 앞으로 교체하는 것과 내구연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하시는 사업이고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리고 나서도 앞으로 해야 될 게 대략 얼마 정도인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억 2,600이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기존에 있던 거랑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라든지 다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이 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시고.

○부위원장 명미정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AI전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교육이라고 2,100만 원 신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신청 진행하실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습이란 거는 아이들이 다 탈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 안 돼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 그리고 원하는, 원하는 학교를 먼저 매칭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부위원장 명미정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한 대에 두 명 많게는 어떨 때는 세 명 타는 것까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위원장 명미정 밑에 보면 주차장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주차장이 도로변에 육교에 보통 설치가 되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인도, 인도에 설치가 되는데, 그 주차라인 안에다가 넣는 걸 저희 보지를 못했어요. 그 주변에 다 널브러져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도로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제대로 반납하는 그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 뭐를 하든 해서 제대로 반납할 수 있게 해야지 아니면 계속 보도 위에 그냥 널브러져서 보행에도 힘들고 차량 운행에도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부위원장 명미정 네. 그래서 이게 주차를 할 때 진짜 그런 센서를 단다든지 뭐를 해서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제대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부위원장 명미정 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244쪽 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공공데이터에는, 데이터는 그럼 어떤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니까 뭐 사업체 조사원도 있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게 각 부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체 조사하는데 184명 조사원 따로 이렇게 있는데 관련 상공회의소라든가 관련 부분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협조 받아서는 그 데이터는 사용을 못 하나요?

○이용운 위원 244페이지, 245페이지, 255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 데이터가 쭉.

○이용운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이용운 위원 데이터 플랫폼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이용운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업체 조사원들 185명, 사회조사원, 정기 검침원 뭐 이런 거 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인력이 필요한가,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용운 위원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스마트도시과나 정보통신과나 AI전략과나 공통된 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서로 협의가 돼서 한쪽으로 이거 몰아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같이, 같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건 없나 이런 생각도,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한 건가요, 이게?

○이용운 위원 아니, 그건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이건 대단한 발견이시네요. 여태 못했던 걸 하신 거니까 큰일 하신 거고.

○이용운 위원 네, 그게 그럼 그거가 활용범위는 어떻게 돼요? 각 부서별로 공유는 할 수 있겠고,

○이용운 위원 또 일반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이용운 위원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운 위원 네, 유지관리.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새롭게 잘 수고하셨는데

○이용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AI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헬스케어 키오스크 있죠? 그거를 지금 시범으로 하나만 하는 거죠?

○이용운 위원 지금 한 대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용운 위원 올 10월부터?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10, 11, 그거 한 3개월 정도 되네요?

○이용운 위원 그 기간 동안 한 데이터라든가 뭐 필요성 같은 걸 이렇게 운영한 결과는 어떻게?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청 본청만 한 대만 할 게 아니라 출장소에 같이 좀 하면 어떨까,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요.

○이용운 위원 완성됐으면 확대를 좀 더 시켰으면 좋겠고, 혈압, 심박수, 스트레스 등인데 등에는 여러 가지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용운 위원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죠? 하여간 시민들도 스트레스 안 받도록 원스톱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또 322쪽, 323쪽 드론 관련인데요. 양감에 드론축구가 전국대회도 가서 우승하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이용운 위원 드론축구장도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용운 위원 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찾아가는 드론스쿨, 또 성인드론스쿨, 자격증 취득 이건데 이걸 바우처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걸 우리가 꼭 드론스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공급업체가 56개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 업체를 지금 협회라든가 동호회라든가 개인 업체들도 있잖아요, 관내에.

○이용운 위원 바우처로 하든지 아니면 드론협회가 생겼더라고요.

○이용운 위원 화성시 드론협회가 생긴 거,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위탁관리를 주면 시에서 직접 안 해도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용운 위원 그건 다시 한번 좀

○이용운 위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거가 된다면 드론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한 건가?

○이용운 위원 다목적 영상인데 정사영상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실에도 지금 있지 않나요, 이게?

○이용운 위원 그럼 그걸 같이 좀 쓰는 쪽으로 해야 되지 이거 돈 들여

○이용운 위원 그러면 지적부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용운 위원 협조 요청

○이용운 위원 협조 요청이 온 게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세워야지 AI 여기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이용운 위원 하여간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협회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이거 바우처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314쪽 자율주행 리빙랩에 관한 건 아까 누가 질의하셨나요?

○위원장 배현경 네, 질의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일단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국에 대해서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총칙을 제가 좀 봤어요. 예산총칙에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예산총칙에 보면 1조부터 해서 지금 8조까지 원래 돼 있거든요. 예산 세칙준수에 의해 보면 1조부터 8조까지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화성시 25년도 예산안 총칙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인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이월이 다음과 같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의해서 예산총칙에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예산안에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예산안을 ‘해당 없음’이라는 글귀로 규정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좀, 좀 삭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재해 나오니까 제가 사실 이거 예산에 관련돼서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이외에도 많지만 되도록이면 어차피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니까.

○오문섭 위원 이해하시겠죠?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예산 관련해서, 8쪽에 기금전입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게 25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해 오는 예산이 250억이잖아요?

○오문섭 위원 여기에 보면 제11조 재정안정화계정에 보면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3항이 재정안정계정의 용도인데 제3항의 항에 근거규정은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정, 안이 보통 1호부터 해서 지금 한 7호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오문섭 위원 네, 상황이. 계정사항이 1항에서 7항까지 있는데 이거를 그중에서 250억을 전출해 오는 근거가 어디서, 어느 항목에서 가지고 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오문섭 위원 4호에 의해서 그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1항 2호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용에 필요한 경비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렇다면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 예산액을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재정국장님에게 좀, 이게 맞는 부분인지 한번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재정국 예산 3조 1,100, 일반예산요. 3조 1,18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아까 총괄설명에서도 보면 지금 문화복지 예산이 한 1조 5,700억인가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정흥범 위원 다른 데 예산이 좀, 도시건설 이런 쪽에는 4,700억 정도 되고 5천억 정도 다른 상임위 이렇게 된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예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당연히 수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문화복지 쪽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받은 자료에도 보면 교육 분야하고 문화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돼서. 그 외의 다른 실국에서도 문화복지 외에 약간 사업이긴 하지만 복지 쪽으로 구분이 되는 이런 예산들이 또 상당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복지 관련된 예산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 화성시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 동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상 조금 다른 분야에 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좀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잡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됐든 문화복지 쪽이나 그런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당연히 줄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를 봤을 때는 당연히 복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좋은 거죠, 문화복지 쪽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지금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 본예산 일반회계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징수과 세입예산에요. 교재가 232쪽이거든요, 231쪽에. 찾으셨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에 보면 협력사업비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전년도에는 7억 5천이었는데 12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협력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금고약정 체결에 따른 협력사업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전년도보다 는 것이며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

○정흥범 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약정을 하면서 한 20억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재정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 시 예산에 대기업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삼성이라든가 기타, 기아라든가. 영향력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도 협력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용운 위원 지난 얘기 같습니다만 삼성이 평택이라든가 용인으로 가기 전에 그것도 화성에 유치를 하는데도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우리 화성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점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게 단순히 재정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뭐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세수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부,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재산관리과 137쪽, 145쪽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사 비데, 정수기 임차료 이런 게 있고 또 45쪽에는 청사 비가림막시설 정비가 있고 그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보면 갈 때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 거기서 편의시설을 좀 더,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서 아르딤복지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거기 혹시 가보시진 않았지요?

○이용운 위원 세제 나오고 물 나오고 또 여기 바람 나와서 말리는, 원스톱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설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관 앞에 캐노피주차장이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거기 비, 캐노피가 맞지가 않아서 거기까지 해 준 것도 고맙긴 하지만 지금 차가 들어오면 비나 눈이 맞질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보수는, 개보수를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시청, 본청이라든가 산하기관, 읍면동에 자동문 설치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그냥,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치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 시설 정비공사에 5억 3천인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관리과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 시의회 관련된 사업은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지하 같은 경우에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지하 1층 골조?

○정흥범 위원 지하로 2층 지금 내려가는, 들어가는 거죠?

○정흥범 위원 1층 작업 중에 있는 거라고요?

○정흥범 위원 지금 남양읍행정복지센터 설계비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읍면동 예산을 잠깐 보니까 이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공사 이런 예산들이 지금 편성돼 있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전하고 언제쯤 공사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흥범 위원 5월 5일로?

○정흥범 위원 그러면 공사는 사실 그 이후에나 진행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고요. 지금 우리, 지금 청사 주차장 있잖아요. 요즘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대고 있는데

○정흥범 위원 주차타워도 그렇고 현재 노상주차장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요금을 징수하는 체계로 바꾼 거예요, 어떤, 어떤 형태로 바꾼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오히려 오후에는 인근의, 상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개방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 후문 앞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흥범 위원 실제 거기를 장기적으로 차를 세워놓고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거 요금을 받는 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400면 정도 늘린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거 늘리고 나서도 오히려 차들이 더 댈 데가 없어요. 여기 지금 심지어는 나갈 때 보면 민원동 앞에, 거기 옆에까지도 대서 여기서 나가면서 좌회전이 안 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 관련돼서는 좀, 어떤 방법,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

○정흥범 위원 그대로 계속 방치해 놔뒀다가는 오히려 많은, 진짜 업무를 보러오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우리, 책자의 산출기초 내용 설명서 보다는 본예산 가지고 잠깐 공부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주시고 아까 기금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나 재정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두 개 계정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거는 그대로 계정이 두 개밖에 없는 거지요?

○오문섭 위원 그거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과소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 전년도하고 올 연도에 나온 것들을 보면 화성시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표를 제가 21년부터 23년도까지하고 올해 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화성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고 재정운영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주요 원인이 매년 초과세입 과다발생으로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는 매년 본예산에 세입이 예산편성 시에 최근 수년 간 세입예산, 실제 수납실적을 고려해서 적절한 세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를 재정운용에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자료를 검증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일주일 간을 쫓아다닌 결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정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매년 초과세입이 과다함으로써 예산총계 원칙을 준수해야만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예산부서보다도 세외수입을 걷는 데서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전부 다 예산부서에 다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올리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수입, 수입 관련해서 보면 예산에 관련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고 일부는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오문섭 위원 솔직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예산에 올리는, 반영을. 올리는 거니까.

○오문섭 위원 네,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서 해야 할 게 지방보조금도 사실 다 감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산, 세외수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 줘서 예산부서로 올려줘서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나가는 금액들이 사실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올해도 약, 한 48억 5천 정도 이상으로 증액된 거예요. 보통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2021년부터 2023년하고 2024년도에 했던 것을 올해 25년도에 약 48억 5천만 원이 계상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같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일주일 간을 같이들 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입추계와 그다음에 본예산 집행할 때에 이런 것들을 감액조정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지방보조금은 결국은 이것들이, 해야 할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오문섭 위원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보조금 감축 문제도 있고 행사, 지금 또다시 말씀드리는 행사축제경비가 사실 작년보다도 자그마치 23.73%가 증가하는 정도의, 25년도는 자그마치 15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행사금액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부서별로 행사성에 관련된 것은 예산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분석해 내놓은 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이유는 그 정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올 연도보다 내년에 해야 할 사업들이 이 정도로 많이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내년의 재정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간위탁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건 민간위탁은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인한테 돈을 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하는데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서에 적정 내용은 어느 부서가 지금 하는 거죠? 사실 점검도 필요하고 민간위탁 사업을 내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배현경 잠시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행정감사가 아니라 본예산심의입니다. 조금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예산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여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제 2025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에 예산 가지고 공부한 걸 가지고 와서 자료를 전부 다들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부서별로 하는 얘기는 내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통틀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하여튼 시간조절에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민간위탁 관련돼서 자료는 어디로 얘기를 해야 되는?

○오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별로 전부 다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담당예산팀 관련되기 때문에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도 내가 다 이따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할 테니까 참고가 되면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설명자료 60쪽 보겠습니다. 지방세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세금 징수액보다 시 포상금이 많은 건 아니죠?

○이용운 위원 과장님, 저, 그렇다고 하면 최고체납자는 어느 정도 지금?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개인 신상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찰력은 아니고 최고, 무슨 기동대 있잖아요. 시에도 기동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 임기제하고는 또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용운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씀으로 해서 체납이 완료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이용운 위원 하여간 상습체납자도 있을 거고 또 체납액이 1년 단위라든가 24년도 총 얼마라는 데이터도 나왔나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하여간 포상금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결과네요, 그렇죠? 정기로 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체납을 완납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용운 위원 하여간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요, 133쪽 좀 보실게요. 시정홍보현수막 제작 관련돼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2,1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현재 게시대는 몇 개 정도를 설치를 한 거예요?

○정흥범 위원 세울 때 점용은 받고 세우신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제가 점용료 사용 관련된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물어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 관련된 홍보, 홍보만 그거만 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소통 관련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재산세 납부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게시를 못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정흥범 위원 홍보현수막 제작 관련된 거 말고.

○정흥범 위원 거의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게시대를 설치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시민들이 워낙 바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간과하고 넘기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 좋은 거를 설치를 해 놓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은 안 하고 지금 행사 관련된 것, 무슨 상 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것만 거기에다가 게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걸 시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기, 실국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알겠습니다. 균형을 지키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그래도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엉뚱한 것만 계속 거기에다가 붙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331쪽 한방치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입, 세입에. 설명자료 331쪽.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 직원들 한방진료, 한방 뿐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서 직원들의 어떤, 건강이라 든가 피로회복,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 자세 교정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소통자치과에요, 173쪽 좀 한번 볼게요. 공공갈등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공갈등전문가 자문에서 컨설팅비가 예산이 있고 그 갈등,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그래요. 지금 교육 관련돼서는 어느 분이 이거 받는 거예요, 교육을?

○정흥범 위원 직원들이 받는 거예요? 그 공공갈등전문가 자문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수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실질적으로 갈등해결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이렇게 돼서 어떤, 그런 갈등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 갈등, 공공갈등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도 900만 원 예산이 됐다가 올해 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왔는데 그전에도 그러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컨설팅을 누구한테 했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실제 공공갈등 관련된 예산들이 이게 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갈등구조에 있어서 해결하기가 참 힘든 부분인 거고 집행부에서 나서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협의체 구성을 해서 잘 안고 온 사례를 만들어내고 많은 갈등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튼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안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원래 책자, 이 책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이거?

○오문섭 위원 아니, 금액이 상이해서. 지금 여기 얘기 들어보면 13억 5,560만 2천 원으로 도비보조금에서 세입 총규모 예산인데 어디가 삽입이 되어 있는지, 여기 좀 한번, 자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문섭 위원 네, 전체적으로 다 이게, 소관 기금 운용의 총괄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세입예산 총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총규모 금액이 13억 5,5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안 나와서. 자, 그러면 한 가지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기금관리를 몇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 몇 개 기금이 되는 건지 한번.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두 개 하고 있어요?

○오문섭 위원 그걸 부서에서 지금 기금 그렇게 합니까?

○오문섭 위원 총괄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게 맞지를 않아서.

○오문섭 위원 ‘아니, 어디에 써 있는 걸 얘기하시지?’라고 생각을. 그래서 이걸 보니까, 기금평가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걸, 전에 저걸 하셨으니까, 담당과장님으로 하셨으니까, 재정담당였으니까. 이 책자는 사실 예산재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부서가. 총괄계획이라는

○오문섭 위원 네, 총괄은.

○오문섭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했던 건데, 부서에서 된다면. 남북교류협력 관련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 운영이 됩니까, 지금, 기금에 대해서? 기금만 조성해 놨지 운영은 그렇게 썩 활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오문섭 위원 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기금에서?

○오문섭 위원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행사를 할 때 고양시를 제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상당히 고생하시면서 그걸 해 놨는데 이왕 고향사랑기부금을 만들어놓고 그거를 활성화하려면 조금 더 집약적으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화성은 다른 곳보다도 고향사랑을 더 많이 관심을 갖지만 재정여건상 다른 데보다는 좋다 보니까. 사실 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오문섭 위원 전라남도에 진안,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거기 갔을 때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쪽은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화성도 재정이 튼튼하다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 고향사랑, 그 애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집약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총 우리 기부, 기금 운용은 열일곱 개 정도 우리 화성시에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 보면 우리 기금이 화성시에는 열 개 정도가 운영이 돼도 굉장히, 실적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우리 예산담당과정 하실 때 그 내용을 보시지만 지금 한 13위, 12위 정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금 관리하는, 도로 보면요. 그래서 그점을 착안하셔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조금, 어떻게 집약적으로 모금 운동도 좀 하셔서 기금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488페이지 특례시추진단입니다. 화성시 특례권한 발굴 및 권한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1억 7천만 원을 예산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아요. 특례시가 출범하고 나서 이런, 하는 것보단 미리 올해라도, 24년도에라든지 이때 미리 해서 이런 것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위원장 명미정 이해했고요.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화성시민들에게 좀 더 권한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소통자치과 415쪽, 415, 416쪽, 스마트마을방송장비, 지금 마을마다 장비가, 개선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스마트방송장비는 계속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이용운 위원 스마트방송 하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이용운 위원 아마 이 마을방송, 이 시스템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요구도 했었고 그랬는데 2025년도에는 특례시에 맞게끔 마을방송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어르신들은 거기에 맞는 그런 것도 좀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416쪽에서 418쪽 보면 통·이장들, 이장님들 월 얼마씩 나가요, 30, 20?

○이용운 위원 40인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장님들 하는 역할이 지대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더 좀 시정홍보라든가 마을을 위해서 더 뛸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내지는 복지후생까지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리고 TF, 특례시추진단, TF 운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청체제.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역특례시 됨으로 해서 구청관계 때문에 의견일치가 지금 완전하게 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이용운 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구청이 다른 변수가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여기 뭐 포럼이니 이런 행사비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돼서 완전 특례시로써 구청이 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데 좀 약간 의아심을 가지게 돼서.

○이용운 위원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구청까지 되는데 구청 건으로 해서 특례시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하나, 특례시다운 이런 면모가 상처나지 않는 그런 특례시 출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준비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용운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기업투자실,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