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투자실,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기업지원과 전부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그러고 보니까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뭐 별도로 이렇게 설명할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자료는 여기에 있는데 뭐 특별하게 우리 지원, 설명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설명할 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했는데 혹시 이제 진흥원에서 새로 이렇게 발주, 돼서 여태까지 해온, 우리 작년부터 했으니까 혹시 별도 뭐 이렇게 설명할 안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안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자료 보고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니까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정책과 우리 과장님, 페이지 14쪽에 보면 경기도스마트공장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이 쭉 있는데요.

○오문섭 위원 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관내에 이게 국토부 도비 매칭사업이라

○오문섭 위원 매칭사업인데 이게 8억 3,800만 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16억 7,600을 가지고 이렇게 공통 저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총 몇 군데 정도나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업 규모는 같은데 중소기업 31개사로 1개 사에 그 당 5,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 컨설팅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화성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것들이 다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31개사만 지원이 되는 건지.

○오문섭 위원 지원 조건.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화성시에서도, 화성시의회에서도 지난 우리 화성시산업디지털전환촉진에 관한 조례도 이제 제정을 했고 또 그래서 이 시비가, 도·시비가 5 대 5로 매칭으로 이제 8억 3,800만 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아까 서른한 곳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곳이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보통 몇 군데 정도를 이렇게 측정, 체크해서 주시는 건지.

○오문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이제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 화성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에 맞게끔 예산을 잘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해 달라는 그 적극적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차적으로 지원과는 오늘 마치고 다음 질의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설명서 9페이지 보면 테크노폴 허브 타당성연구용역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유재호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단지 조성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네, 지금 용역회사는 뭐 결정은 나있나요?

○유재호 위원 아, 예산성립하고

○유재호 위원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테크노폴 말 자체가 이제 우리 도심에 어떻게, 거기를 중점적으로다가 이거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다양성 있는 지원방안이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 용역사 선정 잘하셔서 좀 우리 화성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멋지게 들어설 수 있게 잘 좀 준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예산서는 23쪽이고 설명자료는 31쪽입니다. 31쪽에 보니까 뿌리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해남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해남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지 않았나요? 뿌리경쟁력강화, 뿌리기업경쟁력강화 디지털공동혁신

○이해남 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왔던 사업이다?

○이해남 위원 이게 편성근거가, 이게 어떻게. 여기 편성근거를, 4조를 보니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연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소요 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편성근거를, 이 부분을 제시하신 건가요? 이거 4조, 4조의 어느 쪽이 기업활동 지원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거죠, 편성 근거에요? 이게 산·학·연·관이 연계한 사업입니까?

○이해남 위원 편성 근거가 뭐예요, 그럼?

○이해남 위원 제가 4조를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를 편성할 만한 근거가 제가 안 보여서요. 그래서 이 4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보면 2항이 굳이 해당될 거 같다라는 생각인데 또는 3항의 “시장은 국내외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에 소요 되는 사업비가 아닌 것 같고 또 2번도 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연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산·학·연·관이 연계한 사업도 아니고. 그럼 이거 1항에 근거한 건가요?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중·고·대학생 또는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관련사업을 지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기업활동 지원이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난 이게 편성 근거가 좀, 어디서 나온 편성 근거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해남 위원 네, 저희가 뭐 예산을 편성하고 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사업의 지원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편성 근거 자체가 어디,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 근거가 됐는지, 그게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해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부분은 서면이든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기업지원과 79쪽 좀 보겠습니다. 79쪽에서 83쪽까지 화성공예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3억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공예관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 아직도 좀 미약한 것 같고 또 그게 보릿대 가지고 지금 특별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네, 맥간공예가. 그런데 그게 재료라든가 기술, 후계자 내지는 기술 전파하는 데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지금?

○이용운 위원 그래서 거기 그게 중국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오고 막 그러는 모양이에요, 기술 전수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내에서 후계자 내지는 기술 전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조직적으로 잘 돼야 되지 않나. 또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우선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약간 미비한 것 같고 또 거기 시설 문제도 지금 많이 앞에 입구라든가 이런 데가 좀 적은 것 같고 시설 개보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방수시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온습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좀 대두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몇 번, 여러 번 가봤어도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거를 좀 소중히 여겨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방수시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온습도 관계 이런 문제도 좀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네, 우리의 좋은 문화인 것 같으니까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사회적경제과 164쪽, 5쪽 좀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희망내일사업 참여인력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게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라든가 신중년 고용, 재도약 뭐 이런 166쪽도 이렇게 보면 연관돼서. 너무 세분화시켜서 신중년 고용 지원이나 재도약 참여 40명, 9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함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 내일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업무를 하면서 강도 있게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늘어지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 ‘저걸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배정이라든가 아니면 액수는 줄이지 못할망정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166쪽 보면 신중년하고 또 95명, 고용지원하고 그거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용운 위원 그리고 이 95명이라는 거는 어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게?

○이용운 위원 95명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

○이용운 위원 그럼 이게 어디 기업체를 상공회의소라든가 연관은 어떻게 시켜줘요, 이건?

○이용운 위원 청년일자리라든가 중년일자리가 기업에서 하는 얘기는 ‘사람을 구하는데, 노는 사람은 많은데 오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인원수가 더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자는 엄청 많잖아요, 지금요.

○이용운 위원 하여간 더, 더 많이 홍보를 좀 해서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우선 설명자료에 예산 편성 근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팀별로 이거를,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 팀은, 팀의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은 편성근거를 잘 적용을 했는데 어느 팀은 그냥 2025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는 이 단어로 그냥 다 퉁, 편성 근거에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편성근거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이 예산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편성근거일 게 있고 조례와 법이 있는데 그런 걸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정책 공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기업투자실 내의 시책설명회나 공모사업을 위한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조감도 등을 작성을 위한 소규모 용역비, 용역비라고 그러니까 편성 근거를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써놨어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 2천만 원을 세우는 근거가 어느 조항이 있는 건지 제가 찾아봐도 잘 몰라서, 그리고 제3조에 보면 1,000만 원 미만은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요? 용역과제 심의를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받지 않는 부분이에요.

○송선영 위원 이 예산은 지금 400만 원 곱하기 다섯 번인데 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이 편성 근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럼 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뒀는데 어떤 조항이 이 예산 400만 원 곱하기 다섯 번에 소규모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편성 근거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편성 근거를 잘 적어주시고,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쭉 연결되는 건데 17페이지의 편성 근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2025년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고 편성 근거를 써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근거 조례나 법을 찾아보지 않고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그냥 예산편성, 출자·출연, 예산편성세부지침해서 근거를 안 하는데 이것 또한 조례의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5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추후에는 이것 또한 시정해 주시고

○송선영 위원 다음 페이지도 보면, 18페이지도 보면 전부 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화성시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이 일반 수용비에 대한, 일반 수용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10,000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지침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일반 수용비를 편성한 근거는 법과 조례에 어디에 있는 건지를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법과 조례에 없는 내용을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를 때에는, 찾아봐도 없을 때에는 그야말로 예산편성지침, 기준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최대한 조례와 법을 찾아서 명시해 주시길 바라고 올바른 내용으로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지원과 설명자료 3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얘기한 내용, 중복되는 내용인데 각 과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38페이지에 기업SOS지원 운영 관련해서 기업SOS지원단 사무실 임차료, 편성 근거는 화성시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 잘 명시해 놨는데 여기에다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11조라고 이렇게 써 주시면 정확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데 이 조례를 퉁쳐서 전체 다가 아니라 그 조례의 1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를 적어주시고 그 밑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39페이지 다 마찬가지. 정확한. 그리고 39페이지 밑에 기업SOS지원운영 관련해서 간담회 운영 및 홍보비, 이 홍보비는 화성시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7조가 아니라 제11조입니다. 제가 찾아본 걸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거는 1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6조, 7조는 여기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4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등 관련해서 화성시 기업SOS간담회 행사운영 실비지원 산출근거, 이거야말로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건 예산편성 지침 근거보다는 조례,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런 과별로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34, 35, 36페이지 계속 이어서 화성시중소기업지원자문단 운영으로해서 비용이 많이, 예산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지금 말씀하신 기술 세미나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 세미나를 하셔서 추후의 접목을 어떻게 하실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리고 말씀하신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지금 자부담 750만 원, 열다섯 개 사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그 화재감지시설 어느 거를, 이게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체별로, 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룰로 해서 금액 지원을 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하나의 제품을 열다섯 개 회사에 다 같이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게 다, 업체별로 다 접목이 가능할까요? 다 똑같이?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중소기업이 살아야 저희 사회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산출근거라든가 법적 관련해서 이 편성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저도 이제 질문을 똑같이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우리 화성산업진흥원에 대한 부채, 올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자료에 의해 보면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 화성,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의 23년도 현황을 보면 약, 자산 출자·출연 금액이 약 89억 1,300만 원 정도 되고 자산은 17억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이 13억 8,8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돼있고 2024년도의 거의, 올해 보면 화성진흥, 공단에서 하는 부채비율은 약 402.27% 정도로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과다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 특히 이 문제는 왜 그리 말씀드렸냐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선 재정안정화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이거 지금 보면, 올해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에 보면 402.27%가 부채비율이 과다하다로 이렇게 평가가 딱 나왔어요.

○오문섭 위원 네,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관련돼서 이렇게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본 거고, 올해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과다 부채가 비율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진흥원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된다.

○오문섭 위원 네, 이거는 제가 송선영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법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대다수가 뭉뚱그려서 그렇게 산출근거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정말 이 과다부채가 되지 않도록 기술원에서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기업지원과에 제가 한번 좀. 66쪽에 보면요. 벤처기업육성지원 지부운영 및 육성에 관해서 시비를 자그마치 1억 이상 이렇게 들여서 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탄테크노밸리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오문섭 위원 설명 좀.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에 관한 지구 운영이라든가 이 육성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예산이 이렇게 뭐 매칭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오문섭 위원 네, 그런 만큼 이거를 정상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소공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정말 우리 화성시의 소공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피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들을 보면 거진 다 삭감을 좀 했어요. 70쪽하고 71쪽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소공인을 지원, 육성 이걸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삭감을 하면 지원비의 뭐, 혹시 부작용은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것도 좀 그렇지만 왜 그랬냐면 그 뒤에 보면 73쪽하고 뒤에 도비 지원 육성하는 게 센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75쪽하고 73쪽을 보면 73쪽에 대한 거는 삭감을 하셨어요, 소공인복합 지원 운영비를. 약 한 2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걸로 돼있고 그다음에 75쪽에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이거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7 대 3으로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총 11억 8,30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운영 지원이 되고 위의 것은 시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차질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이거 소공인지원 복합지원센터 운영비 적은 건 아닙니다. 10억이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목적에 대해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인상권은 제가 없으니까, 그건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니까. 한 가지는 제가 기업지원과에 이거는 참 잘한다는 얘기, 내가 이걸 하도 많이 듣던 얘기인데 85쪽을 보면요, 제일 밑에 30 이렇게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 이걸 해야지 이제 해 주시는 게 있는데 이게 공장밀집 지역기반 시설정비사업 상수도의 지원사업비인데 정말 이게, 이 문제가 우리 화성시의 공장밀집지대의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그런 차지만 그나마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업지원과에서 SOS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참 반가운 게 뭐냐면 식수를,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고속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거 상수도 관로가 들어갈 수 없는 데는 인근지역의, 그 지역과 맞물려져 있는 도심에 의해서 이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법령 돼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이 우리 화성에 있습니다. 정남지역이라든가 괘량리 지역에 보면 강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로 인해서 전혀, 그 사량리나 용소리 지역에 보면 그쪽 지역에서 읍면을 몇 군데를 받고 있는데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틀림없이 물을 어떻게 쓰든 지하수를 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그걸 이용하겠다 했는데 거기에는 물 자체가 오염이 돼서 물을 쓰면 이게 뻘건 물이 나와서 하다못해 생활수는 식수를 고사하고 생활용수도 못 쓰겠다, 너무 뻘게서. 하다못해 소변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쓰면 전체가 뻘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조치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상수도사업소하고 오산시까지도 의뢰를 해서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고 물은 용량은 달리고 또 그런 법령에 의해서 고속도로나 일반하천을 건너 지나다닐 수가 없는 그 상수도 입지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하수라도 생활용수라도 쓸 수 있게끔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보면서 이 사업을 보니까 정말 너무 잘하는 사업이다라고 들어서 이거는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 저거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는 좀, 우리가 공장 허가는 다 내주고 했는데 정말 식수가 안 돼서 먹는 물은 둘째치고 생활용수도 안 돼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곳은 우리가 화성시에서 찾아서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할 일이 아닌가. 더군다나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가, 격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정말 잘하시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제가 지역경제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너무 큰일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조항에서 다 삭감, 잘랐는데 뭐 예산 내려올 게, 보조비 내려올 게 있겠습니까, 지금?

○오문섭 위원 도비 지원만.

○오문섭 위원 어차피 뭐 도비도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어야만 되는 거지, 도에서도 뭐

○오문섭 위원 도에서 얘기하는, 예산팀에서 얘기하는 얘기. 제가 일주일에, 그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정말 세 시간씩 미팅하고 그러는데요,

○오문섭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도에서 이렇게 예산 관련돼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할 때 가히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소도시에서 도에서 얼만큼 재정 지원, 보조사업이 내려올지 참 그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고

○오문섭 위원 그래서 한번 이걸 하시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문섭 위원 그렇죠.

○오문섭 위원 이것도 정말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할인율이라든가 이걸 쓰고 나면 그 잔여 계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받는 그런 것들을 보면 난전으로 내려오죠. 난전 관리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건 어느 정도

○오문섭 위원 하여튼 예산 계상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큰 것들이 보여서 이런 것들이 가히 우리 화성시 내년 예산에 큰 저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쪽에 우리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6억 정도, 67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라든가 소공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사업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역화폐 우리가 아까 총예산이 46억

○유재호 위원 456억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화성시 시민들의, 이게 지역화폐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죠?

○유재호 위원 95% 사용하고 있어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설명서 116쪽에 보면 지역화폐 홍보비가 좀 줄었어요, 이번에. 175만 원 줄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높아서 이게 적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유재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122쪽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홍보가 한 3,3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유재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다 현수막, 그리고 이게 경품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제 경품을 하시는데 그게 지역화폐 10,000포인트 이거 지급이에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홍보비는 3,300만 원이 따로 들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지역화폐 홍보비 있을 때 여기다 줄이지 마시고 이걸로 하고 이 비용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이 경품홍보비를 왜 또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결국 홍보비가 추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따로 여기 뭐 줄인 것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홍보비가 3,3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건데 그냥 지역화폐 홍보할 때, 어차피 거기에 다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유재호 위원 이거 홍보하실 때 시민들이 이거 홍보를 많이 보고선 이거를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유재호 위원 그래서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홍보하는 데 거기에 같이 하셔도 되지 않나, 거기에도 어차피.

○유재호 위원 홍보, 홍보물도 다 제작하고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데.

○유재호 위원 네. 어쨌든 우리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잖아요, 이게.

○유재호 위원 홍보 좀 더 열심히, 지금 뭐 잘되고 있는데 더 새로운 이게 이제 특례시 준비를 위한 홍보라고 하시니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노사협력과 192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올해 신규로 이게 편성이 된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 안전 그 예방 차원인지 아니면 이게 지적 적발을 위한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예방 차원으로 해서 이게 그 중소기업들이 나갔을 때 불안하지 않고 모든 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적, 적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기업체들이 요즘도 힘든데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부위원장 명미정 앞으로도 그런 거는 선제적으로 그 예방 차원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이렇게 가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뭐 지금 예방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선로가 오래돼서 저기됐다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저희 시에서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는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그 유관기관으로 협조를 하실 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발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저는 그게, 물론 이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지금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오죽하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걸로 해서 미리 예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 시 차원에서도 그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지금 산업안전지킴이 운영과 더불어서 노동안전지킴이, 이 산업하고 노동 차이입니까? 이 차이는 뭘까요?

○이용운 위원 건설 현장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투자유치과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과학기술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2021년도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바이오화장품 이게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K-뷰티에 어떻게,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비를 10억씩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한 경제효과라든가 우리 화성, 화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용운 위원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K-뷰티의 선도적 기술 확보를 했다고 보면 화성의 일자리 제공도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자리는 어느 정도라고?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으로 해서 K-뷰티라는 선도기술을 하는 만큼 화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용운 위원 우선 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국외투자유치 실적 내지는 경제효과, 작년에는 몇 회예요, 몇 분이나 좀 갔다 오셨나요?

○이용운 위원 ASM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장님만 간 게 아니고 다른 분도 가셔서 이게 좀 약간 퇴색된 게 아닌가. 또 도로 가고 우리 화성으론 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겠죠?

○이용운 위원 글쎄, 그렇게 좀 돼서 하여간 우리는 화성이어야 되잖아요.

○이용운 위원 화성 그러면 수원도 들어가니까 화성시라야 되거든요. 또 그럼 올해는 계획은 어떻게 돼요? 올해 투자 위치를 위해서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총 예산을 제가 뽑아보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어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하고는 어느 정도인가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드는 비용이?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 전자부분,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이 평택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우리가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193쪽 보겠습니다. 스마트안전지킴이랑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나요? 이게 8,900만 원 예산 쓴 게?

○이용운 위원 이걸 신규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 비용?

○이용운 위원 그럼 왜 여기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넣질 않고 따로 나눈 이유가 또 있나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좀 보겠습니다. 200쪽, 201쪽.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이게 50인 미만 업체, 영세사업장 이렇게 돼 있는데 영세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구분은 어디까지를 영세사업장이라고?

○이용운 위원 그런데 영세, 영세사업장이라고 그래서 다 사장님이라고 해서 기업 하시는 분인데 영세사업장 그러니까 언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용운 위원 그럼 실적은 어떻게 돼요? 이 작업복 세탁 이거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봉담, 향남 이쪽만 기업체가 많아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중심부라고 그러면서?

○이용운 위원 그럼 이거 화성상공회의소 같은 데 하고도 어떻게 협의가 좀 되나요, 협조가 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한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볼 때 이거를 확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축소해야 되느냐 이런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을 안 해보고 타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세탁소를 설치해서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이 파악은 충분히. 뭐 비교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이용운 위원 타 지자체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용운 위원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자문단 운영 관련돼서 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화성시에 관내 중소기업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해남 위원 저희가 이 자문단은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이해남 위원 95명으로 한 100여 명이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이해남 위원 그 조건 자격, 자문단의 자격은 어떻게?

○이해남 위원 제가 그거를 좀 질의 드린 거는 저희 관내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중소기업들 뭐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런 자문해 주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팀들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 무료로 와서 컨설팅해 주고 또 그 업체들에 대한 그런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단 쪽에 필요하다면 협조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모색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남 위원 소공인 화재감지시설 설치지원 해서 예산이 3천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문단 운영 예산 한 1억 8천 중에 화재감지시설 설치지원이 한 3천만 원인데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저희가 여기 우리 화성의 관내에 있는 이런 기업들, 또 중소기업들 때문에 화성시가 여러 측면에서 세수나 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1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보면 화성시가 크고 작은 화재가 또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화재라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화재감지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저희 매일같이 거의 이 소방서에서 날라 오는 걸 보면 거의 화재가, 거의 일주일이면 한 5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는 되게 좋은데 그게 너무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 화재 예방하는데 어떻게 하면 화재 예방이 될 수 있을까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해남 위원 관내에 보면 진입장벽이 좀 낮은 한 10여 명 내외 중소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이 10여 명 내외 중소, 작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만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술이나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R&D 연구개발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이 과제를 만들면서 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작성하려면 또 이런, PPT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 그런 거에 또 아주 10여 명 내외 중소기업들은 작성하는 데 되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해남 위원 뭐 직원들이 많으면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젊은 직원들 이렇게 채용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 10여 명 내외 중소기업들은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사업화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사업화하고 해서 말로는 되는데 이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관내 한 2만 개 뭐 어떻게 보면 금속 쪽 이런 쪽은 한 2천 개에서 3천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업종들을 보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MES 시스템, 그게 생산관리시스템이죠. MES 시스템이나 또 ERP 뭐 이런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디지털화하거나 또는 그런 디지털화할 때 필요한 플랫폼 같은 것들을 좀 여기 우리 관에서 제공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10인 미만의 이런 업체들이 대개 애로사항 겪는 게 항상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10인 미만의 이런 중소기업들이 투자설명회나 또는 뭐 지적재산권 관련된 지원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제대로 안 되니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줄 건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기,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관련돼서 노사협력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한 13억 4,6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사업은 한 13억 4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거의 90% 이상이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안전지킴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내 뭐 안전점검, 산재예방 컨설팅 이런 부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해남 위원 그럼 이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전뿐만이 아니라 화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분들도 좀 다뤄서, 정말 내년도에는 이 화성에 화재가 좀 안 일어나고 일어나더라도 지금보다 한 50% 미만으로 발생이 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분들이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이, 이게 위탁이에요?

○이해남 위원 위탁사업이에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이면 수탁자가 책임까지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대행이다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지만 이거는 위탁사업이면 수탁자에게 책임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책임까지도 명확하게 주셔야 돼요. 이게 13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명확한 업무로드를 줘서 산업안전 지금 사고가 현재 금년도에 뭐 60%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사고가 몇 프로가 날 건지 그런 정확한 목표치를 제시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안 됐을 때는 페널티도 물리고 해서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산업안전, 화성에 있는 산업안전 관련돼서 필요해서 안전지킴이 사업을 13억짜리를 만들었고 또 만들었는데 이거를 화성에서 직영으로 안 하고 시에서 뭐 대행사업으로도 안 하고 직접 위탁을 주는 사업인 만큼 수탁업체가 책임까지 지고 목표물을, 목표치를 확실히 제시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화재 건수 100건이다, 그러면 화재 건수 70건으로 목표치 주고 1차 연도에, 2차 연도에 50건으로 준다거나 또 안전사고가 화성에서 몇 건이 실적으로 났는데 앞으로 이 안전 관련된 목표는 몇 건으로 하든가. 그래서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30명 그냥 어영부영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냥 시간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분기별로 숫자로 해서, 숫자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큰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10억짜리 넘는 사업이 이 기업투자실에서 10억짜리 넘는 사업이 이 사업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철두철미하게 좀 목표치를 정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면 이 10여 명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나 투자,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지원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근거 관련해서는 다들 잘해 주셨지만 특별히 그 설명자료에 의하면, 설명자료 6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수당 및 회의운영비 관련해서 밑의 박스에 보면 서류심사 2만 원 곱하기 50건 곱하기 2명 했고 발표심사는 6만 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다섯 명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분은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편성근거가 화성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이 심사수당 및 회의운영비를 편성을 한 거고 거기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의해서 서류심사는 시간당, 한 건당 2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으로 편성을 한 거고 발표심사는 시간당 6만 원이기 때문에 4시간 해서 이렇게 6만 원, 2만 원 편성한 거는 이분이 지방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을 잘 알고 이걸 편성을 했다. 아까 제가 막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여기의 예산 편성 근거는 조례를 명시했고 그다음에 산출기초는 거기에 없는 이런 강사수당이 아닌 다른 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2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데 특별히 이 유성은 주무관, 이분은 잘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 특별히 이분 걸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선 명확하게 조례에, 그다음에 편성 산출기초는 그러한 그 예산편성 지침이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이나 이런 거를 잘 준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설명자료 7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지원에 화성시공예사업 협동조합의 사업 중에 이제 공예, 화성공예품 대전개최 그다음에 공예대전, 경기도 공예대전 참가, 화성시 공예3세대 어울림전 개최 관련해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송선영 위원 자부담이 화성시 공예품 대전 개최하는데 이 화성시 공예품 대전이 공모사업인 거죠? 공모사업 아닌가요?

○송선영 위원 자체 사업이에요?

○송선영 위원 자체사업인데 불구하고 자부담을 100만 원을 했어요.

○송선영 위원 이 자부담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송선영 위원 어디에 지침에? 법이나 조례나 뭐가 보조사업

○송선영 위원 그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자부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예품 대전이라면 공예를 만들어서, 공예품을 만들어서 대회에 출전하는 거죠? 이제 출품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출품하는데 이거를 주최 측이 화성시고 주관 측이 공예사업협동조합이라는 거 아닌가요?

○송선영 위원 그렇죠?

○송선영 위원 추천은 화성시가 했고 주관은 시 공무원들이 이거를 못 하니까 협동조합에다가 맡긴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물론 협동조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개인이나 단체가 얼마든지 맞다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자부담률을 높인다든가 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나 200만 원 낼게, 내가 할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불가능한가요? 그냥 아무나 한다고 해도 나름 어떤 기준이 있을 거죠? 공예에 대한 조예가 있고 뭐 이거를 하는 관련 단체를 찾아보니 공예협동조합이었는데 이분들이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는데 시가 주최하고 주관은 단체가 했는데 자부담을 100만 원을 내고 이거를 사업을 해라? 이거 사업하면 수익이 발생되나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100만 원씩 내고 200만 원, 300만 원 수익이 발생이 된다? 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3세대어울림전 개최도 똑같은 것 같아요. 3세대어울림전 개최나 공예품대전 개최나 이거는 두 개는 다 시가 주최하고 주관은 관련 단체가 하는데 이 자부담을 이제 100만 원씩 하게 되면 이런 단체들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시는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자부담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건가, 뭐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자부담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송선영 위원 그래서 뭐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통상 다른 데에도 공모사업을 하면 문화행사를 해도 10%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어디에는 뭐 30%,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으면 예전에는 30%였습니다, 자부담이. 그럼 1억이면 마을에 3천만 원을 대야 되는데 마을에 3천만 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업자하고 짬짜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건물 짓자마자 비가 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30%에서 10%로 내렸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1억이면 1천만 원이면 되는데 그 1천만 원은 왜 자부담을 했나 그러면 그냥 또 자부담 안 하면 무분별하게 어떤, 이런 마을회관 짓는데 자부담을 안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부담이 드는 것 같은데 30%, 10% 내렸듯이 이런 부분들도 목적이 뭔가 그 행정에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거나 뭐가 있다고 그러면, 꼭 법에 10%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내용이 법에 있다고 그러면 몰라도 없다고 그러면 그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관련법을 찾아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공예명장사업 홍보비 관련해서 이거는 제안사항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인데 공예명장사업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명장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전 시에 화성시 공예명장 반열에 올라가 있는, 공예명장이라고 하면 의전 시에 우리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도 초대해서 화성시 공예명장을 좀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예우나 의전상. 그리고 공예명장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뭐 시군 간의 교류 이럴 때 우리 화성시 공예명장의 작품들을 구매해 줘서 화성시 공예명장의 작품이다 해서 명함집이나 저렴한 것부터 고가부터 저가까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물론 특별주문도 필요하겠죠. 항아리 공예명장 같은 경우는 항아리 큰 걸 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걸로 한다든가 해서 어떤 공예명장의 작품이라는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예우를 하면 좋겠고 별도의 또 예산을 세워서, 동영상 제작을 해서 우리 화성시 공예명장이 활동하는 모습, 명장이 되기 전까지 아니면 되고 나서 명장이다 그러면 명장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명장이 됐을 때 현판하고 뭐 지원금 500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 자기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주시면 여기에 공예명장 사업 홍보비에 이런 거를 담아놓으면 나중에 이분들한테 예우나 처우가 그래도 자부심을 100만 특례시에 맞는 공예명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공예박물관이 매향리 평화공원에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좀 생뚱맞게 거기에 있는데 좀 접근성이나 지리적 위치가 썩 좋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가 추후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시관하고 수업하는 데하고 상당히 좁고 거기가 기능을 좀 더 하려면 좀 더 증설, 기역자 형태로 건물이 돼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컨테이너가 뒤에 있었는데 지금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그쪽을 위탁, 위수탁계약을 할 때 어느 단체, 어느 분이 되더라도 시설을 증설해서 그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 주고 뭘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진짜 거기에서 작품활동이나 수업이나 여러 가지 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35페이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36페이지 같이 봐주시고요.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하고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병점은 563만 3천 원이 증액이 됐고 발안시장은 344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송선영 위원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송선영 위원 보시면 병점중심상가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480만 원이고 발안만세시장 프로그램 운영비는 531만 2천 원이에요.

○송선영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고객지원센터에서 발안만세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수치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운영비로 증액을 해서 삭감보다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는 데는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감사드리고 15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 해서 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송선영 위원 이거는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 산출기초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거냐, 이 강사수당이나 위원회 수당, 자문료나 이런 거는 지방인재개발원에 있는 강사 내지는 위원회의 수당 기준이 있거든요.

○송선영 위원 그 기준을 준용했냐 아니면

○송선영 위원 화성시 예산편성지침에는 뭐라고 돼있어요?

○송선영 위원 2시간 초과에, 1시간 초과에?

○송선영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지 않고 화성시지방인재개발원, 아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거기에 있는 수당을 준용한 거는 다 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위원회 같은 수당에는 최초에 10만 원이고 1시간당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시간이면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예산편성지침의 10만 원에 1시간 추가에 5만 원이란 근거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지방인재개발원 이걸 준용하신 분들은 다 편성 근거가 잘못된 거네요?

○송선영 위원 강사수당에 10만 원에 추가 1시간당 10만 원 돼있어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바항에 보시면 자문 및 심사수당에 자문 수당은 최초 1시간에 10만 원, 초과 시 10만 원, 1회당 서면 자문 때 1회당 10만 원, 심사수당은, 내용심사수당은 1부당 2만 원 그리고 발표수당은 6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무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잘, 이 편성 근거를 잘 이해했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에 근거해서 그분도 내용심사수당에는 한 부당, 한 부 내지는 한 건당 2만 원으로 했고 발표심사수당은 시간당 6만 원 해서 편성근거를 했어요, 편성근거가.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원에, 10만 원이면 여기가 맞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10만 원에 5만 원이라고 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3,836만 3천 원이 감액이 됐어요.

○송선영 위원 대개 통상 이 지원센터 같은 데 운영하는데 감액되기보다는 연간 몇 %씩 인건비가 상승하거나 뭐 해서 증액이 되지, 감액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3,800만 원씩 왜 감액이 됐을까요?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비, 시비 사업인데 도비가 줄어서 이제 시비도 줄었는데 감액됐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업기간이 3월부터 6월이면 몇 개월간 하는 거예요? 몇 회예요, 다섯 번 해요?

○송선영 위원 네 번 해요?

○송선영 위원 네, 좀 아쉬운 게, 이게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외에 화인이라고 아시나요?

○송선영 위원 그 공예 하시는 분들이 매달 실시하는. 그거 하고 같이하면 되지, 이거를 줄인다고 하면 이 활성화방안을 다른 과하고 협치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문화재단과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버스킹 같은 거 연계해서 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고 할 텐데 너무 그냥 우리 과니까 우리 과 것만 혼자 하려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송선영 위원 이게 나눔장터를 1달에 한 번씩 그 화인처럼 정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하면 비용이, 천막이나 이런 비용은 추가로 더 테이블이나 들어가겠지만 무대나 공연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는 문화재단이 버스킹 그다음 화인 이쪽에 그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사업을 고민해 주시고 그냥 우리 과니까 우리 것만 하고 이게 사람들 안 오니까 그냥 한 번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그리고 어떤, 여기 장터에 나오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송선영 위원 좀 더, 그분들하고는 간담회를 몇 차례 하셨나요, 올해?

○송선영 위원 3회 만났는데 그 회의결과 좀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회의록 있으시죠?

○송선영 위원 아니, 공무원이 회의를 민간하고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민간인들도 사진 찍고,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사진 찍고 뭔가 근거 남기려고 하고 실적을 좀 홍보하려고 하는데 과에서 그들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러면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송선영 위원 정리해서 주시고 사진 타임스탬프로 다 찍으시죠, 평상시에? 날짜, 시간, 장소 나오게. 안 해요? 모든 사진은 타임스탬프로 날짜, 시간, 장소가 나오게 찍으셔야 사진이, 조작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 사진 쓰지 않고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다 무조건 타임스탬프 어플 다운받아서 날짜, 시간, 장소 나오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타임스탬프로 회의를 하시면 날짜, 시간, 장소가 나오게, 전중후 사진도 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럴 일이 있으면 다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선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보내주세요.

○위원장 배현경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선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 하다가 좀 마치고 그랬는데요, 혹시 138쪽 한번 좀 봐 보시면 138쪽, 139쪽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굿마켓지원 사업비로 해서 지금 시비가 7,200만 원을 지금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잠깐 연합해서 해 봤는데 이게 거의 다 문화공연 축제행사로 잡혀져 있어요.

○오문섭 위원 지금 뭐 전년도, 올해도 해놓은 근거를 보면 지금 그게 생활협회에서 2015년부터 쭉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런데 그 나오기는 이 지금 책자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뒤편에 보면 축제행사가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몇 페이지야,

○오문섭 위원 244쪽.

○오문섭 위원 여기 보니까 청년동감문화축제 지원사업이라 청년동감 그 문화축제 지원사업비가 8,200만 원, 이게 계상이 됐는데 이 또한 똑같이 축제사업이거든. 내가 이걸 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나가면 만약에 동탄에서 지역, 뭐 어느 지역이라고 편중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상권이 돼 있는 곳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송산이 됐든, 발안이 됐든, 병점이 됐든, 동탄1동이 됐든 어디든지 다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축제행사로 인해서 혹시 뭐 우리 예산부서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축제행사를 경비를 절감을 시키지 않으면 지금 행안부에서 축제 문제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오문섭 위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래도 우리도 직접 어떤 예산팀들 계셔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화성시가 2025년도 보면 158억이라는, 4,100만 원이 2024년 대비해서 더 많이 지금 약 한 30억 정도, 그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이렇다라면 우리가 내년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고 그게 아마 확정적으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엔 누구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문섭 위원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자구책으로 해야만, 사실 시민이 살아야만 화성시가 있는 것이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성시가 지금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지금 다시 이거를 하면 2025년도 이번 내년의 예산에 적용이 돼서 올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예상적으로 보면요. 23.73%가 지금 보통교부세로 해서 이제 되면 보통교부세는 감액이 추정이 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상 내려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못 하는게 아니라 한 곳을 하게 되면 계속 우리 화성시가 축제행사로 너무 많이 예산이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연간 158억이라는 돈이 축제행사비로 나간다면 꼭 이걸 해서, 이것도 뭐 보탬이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는 이해를 가나, 이것이 어떤 축제의 행사성으로서 너무 지역을 비추게 되면 지역 편중에 의해서 또 문제를 얘기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가감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직접 이렇게 우리 행사성 축제를 지금 줄이라는 그런 감사를 하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화성시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계셨으면 내가 이 말을 안 드릴 텐데 그래도 명색이 예산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세정부서니까 어차피 돈을 만진 부서니까.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사회적경제과의 일자리창출에 162쪽하고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난 이거 일자리정책 개발 운영비 홍보해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 이거 뭐가 제대로 되겠느냐, 뭘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보니까 지역마다 해서 뭐 현수막, 리플릿, 배너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거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166쪽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잘하는데 그 162쪽 일자리창출 문제는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166쪽은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말 최고의 45세부터 65세까지 미취업 신중년분들에 대한 희망사업에 참여인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왜냐하면 최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 화성시에서도 정말 국장 이상도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공직자분들이 정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에 퇴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쉬움은 있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좀 더 이렇게 화성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 또 부담도 공직자뿐만 아니고 화성시에 다방면의 정말 전문인력들이 많이 계실 거고 특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나 기아나 삼성에 최고 인력들 뭐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분들이 40세 이상이 되면 그냥 퇴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예산은 한 56억 정도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500

○오문섭 위원 5,620

○오문섭 위원 네, 그렇군요.

○오문섭 위원 5억 6,6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하여튼 활성화해 주시고 그 밑에 고용지원 사업비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용운 위원 노사협력과.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노사협력과 179쪽인데요, 설명자료. 노사민정 합동워크숍이 예산이 좀 늘었어요, 한 800이.

○이용운 위원 그런데 내용 보니까 프로그램 확대 이렇게 됐는데 노사정 하면 민이 들어가야 되는 건 어떻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용운 위원 50명에 대한 명단. 또 그다음에 그 기업체도 들어가는데 기업체는 뭐 협의회인가요, 아니면 개인 기업이에요?

○이용운 위원 개인기업이요?

○이용운 위원 기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용운 위원 원래 기업인들이 자부담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기업인들은?

○이용운 위원 그 기업체들은 좀 자부담하는 쪽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지금 보면 이제 국내외 투자유치를 하시는데 우리가 유치를 받으려고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활동이. 받으러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도 홍보하면서 또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받으러만 가나요?

○유재호 위원 우리가 그러면 나가서, 주로 어떤 거 투자에 대한 거를 하러 가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보면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셨던 활동이잖아요.

○유재호 위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거 작년에도 뭐 비용이 나온. 해외에만 가시는 게 처음 아닌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이게 언제쯤 가세요?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 예산 확정되면 이제 잡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유재호 위원 거기 코트라 회사가 어떤 회사?

○유재호 위원 무역협회?

○유재호 위원 투자

○유재호 위원 아, 그거의 약자인가요?

○유재호 위원 아무튼 투자 좀 많이 해 보셔서 우리 화성시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활동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화성의 감사를 받는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네. 지금 그러면 본청은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본청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 특정감사를 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 그건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게 지금 이제 감사, 전체적으로 뭐 본청 같은 경우에 특별감사를 하든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본청이라든가 읍면동, 그다음 사업소, 보건소 그다음에 우리 산하기관 무슨 재단 뭐 도시공사 이런 데도 다 포함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우리 관내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인원수도 많고 부서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년에는 다 못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명칭도 공공기관감사팀이에요?

○정흥범 위원 인력 공무원 수도 계속 지금 느는 추세에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뭐, 산하기관 단체도 지금 좀 느는 추세고 그래서

○정흥범 위원 이 인력 갖고 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 보건소도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정흥범 위원 돌아가면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감사 말고 또 경기도감사가 있고 뭐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기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특별히 무슨

○정흥범 위원 올해, 올해?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감사관 3년 단위로 해서 중앙 쪽에 감사 있고 경기도감사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지금 그 감사하는 과정에 실제 무슨 뭐 금품이라든가 향응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정흥범 위원 실제 공직자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업무에 대한 그 감사 과정에서 조금 지나치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너무 타이트하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민원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법 규정에 이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어떤 규정이 명확할 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공직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오히려 조금 좀 안 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들한테 좋지 않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건지.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실제 저희,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많이 이제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접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감사가 뭐 감사원 감사, 경기도감사, 자체감사, 또 우리 의원님들 감사 여러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다 보니까 약간 공직자로서 행정에서 경직된 이제 행정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너무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해서 감사를 보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잘 좀 처리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뭐 평가가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평가가 있는 데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정흥범 위원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런 역할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흥범 위원 40쪽에 보면 시민옴부즈맨 관련된 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가 있는데, 거기 3월에 한 분이 중도 해촉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왜 중간에 이렇게 좀 해촉이 된 부분인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럼 애당초 그러면 오시질 마셨어야지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그게 임기가 2년인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뭐, 올해 다시 뭐.

○정흥범 위원 채용이 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어떤 거예요, 이게? 뭐 옴부즈만이 다섯 분 계신 거죠?

○정흥범 위원 지금 옴부즈만 그분들에 대한 요즘 활동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옴부즈만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그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편이네요?

○정흥범 위원 사실 우리가 조금 문제 되는 부분들이, 사실 뭐 물론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관계들이, 고충민원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거 일부는 관계 그다음에 민원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이제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민원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뭐 서류 같은 것도 좀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라 그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얘기가 됐든 어느 기관에서 얘기가 됐든 얘기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로 서류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류로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서류는 늘어가는 거고 그 행정에 대한 기간도 길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조금 감사관실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행정들에 대한 것을 들여다봤을 때 너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안 되는 부분 쪽으로 너무 보면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대외협력사무소, 거기 인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이용운 위원 임기제 네 명. 그 역할이 이제 국회, 어떻게?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게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이렇게 일 처리가 돼서 완결된 그게 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이용운 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국회에다가 중점으로 요구하는 해결하기 위한 그 난제,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현재?

○이용운 위원 비행장 건은 안 들어가나 보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대외협력사무소가 활동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대강만 얘기 알지, 구체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심이 갔었던 부분인데 구청 문제 이런 거는 서울에서만 있고 현장에 나와서 의견도 듣고 그러나요, 아니면 보고만 받아서 진행을 하나요?

○이용운 위원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대외협력사무소 소장.

○이용운 위원 소장은 급수가 어떻게 돼요?

○이용운 위원 5급요?

○이용운 위원 하여간 대외협력사무소가 말 그대로 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열거하신 그런 얘기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홍보담당관 설명자료 85쪽 좀 보겠습니다. 그 축제행사나 이런 때 홍보대사 활용을 하고 있지요?

○이용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의 홍보대사는 몇 명인가요?

○이용운 위원 분야별로 나눈다라면?

○이용운 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용운 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없나요?

○이용운 위원 아나운서가 한 분?

○이용운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용운 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럼 어느 분이 선정

○이용운 위원 그 선정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용운 위원 이게 어떤 일방적으로다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됐다, 안 됐다 이거보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화성을 위해서 화성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좀 홍보대사가 돼 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와서 홍보행사 때나 이럴 때 요청을 하면 흔쾌히 응낙을 하나요, 어떤 그 호응도가?

○이용운 위원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사례비라고 그러긴. 뭐라고 칭하나요, 지금?

○이용운 위원 여비라고 치는 게 낫겠죠?

○이용운 위원 그걸 뭐 배우, 가수, 아나운서 이게 그 나름대로의 어떤 페이가 있는데 홍보대사라는 명칭 아래 지금 이렇게 봉사

○이용운 위원 그런 쪽이 많이 되는 거죠?

○이용운 위원 네. 하여간 그 홍보대사로 인해서 화성이 더 널리 홍보가 되고 어떤 계층별로도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글쎄, 그 위원회를 좀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93쪽에 보면 옥외광고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나요?

○이용운 위원 이거 잠깐만, 이거하고 94쪽 아파트는 놔두고. 우리 화성시 내의 큰 전광판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수도권?

○이용운 위원 내용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제 자랑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웃인 화성이 있잖아요. 화성이라는 걸 갖다가 수원도 화성, 우리도 화성이잖아요.

○이용운 위원 우리가 오리지널, 하여간 여하튼. 그런데 “화성이라 행복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성 하면 수원도 되고 우리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실에다가 ‘화성시’ 자로 바꿉시다, 그래서 “화성시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관심들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화성이 수원하고 혼용되지 않고, 혼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다음에 94쪽 아파트 LCD 모니터인데요.

○이용운 위원 이게 그 광고가 아파트마다 다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냐, 이거

○이용운 위원 296?

○이용운 위원 네, 그런데 시 홍보가 너무 좀 짧다고 그럴까, 이게 광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걸 좀, 시 홍보 모니터면 시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너무 화성은 시 홍보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영시간하고 화성시 홍보하고 그것 좀 한번 모니터를 좀 해 보셔서 기왕이면 더 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지금 아파트에 296개소의 연인원이, 그것도 파악된 게 있나요, 혹시?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거에, 그 우리가 103만이지만 아파트 인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렇다면 인구도 대충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비례해서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콘텐츠 같은 걸 잘 좀 구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홍보담당관, 홍보실에서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홍보에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올인해야 된다고 그럴까. 지금 인원은, 홍보실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용운 위원 임기제 포함해서요?

○이용운 위원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홍보하는 데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이용운 위원 그런 거는 좀 높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홍보가 중요한데 인원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인원 실링 때문에 그렇죠?

○이용운 위원 기획실에 그 담당 누구, 부시장님이 담당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저 파견 나가 있는, 산업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파견자들 좀 불러들여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와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셔서 파견, 파견자 원대 복귀시켜서 우선 집행부가 일을 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 홍보에 관해서 지금 저희 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뭐 전광판이나 로고젝터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걸로 한정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배현경 네, 잠시만요, 담당관님.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 전광판이나 로고젝터나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거 몇 개 있고 어떻게 송출되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배현경 네, 우리 시정 홍보하는 거. 그리고 그걸 보고해 주시면서 타 시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배현경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홍보위원회에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 공모전에 보면, 90쪽이에요. 설명서 90쪽입니다. 별별화성에 관련해서 수상자 시상금 관련해서 보니까 총 시상금이 6천만 원인데 뭐 올해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6천만 원

○오문섭 위원 그대로 계상하셨습니까?

○오문섭 위원 참가자를 많이 늘리고.

○오문섭 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도 이 두 개 작품분야 있고 총액 이렇게 나오는데 참가인들의, 인기상 이런 분들의 총 전부 275명의 출품작을 내면서 240명 정도가, 그럼 다, 다 받는 거 되네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참가하면 다?

○오문섭 위원 그렇죠. 이렇게 전 시민들에게 영향력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죠. 많은, 요즘 새로운 세대 분들의 젊은 생각들이 제대로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홍보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바로 그 미디어 광고 제작 관련해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문섭 위원 91쪽에 미디어 광고 제작해서 시비 3억 예산을 해서 이제 전년도

○오문섭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안에 이런 데 공공영상물을 보면 시정홍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도 똑같은, 우리 이용운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생각으로 늘 지켜봐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홍보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내려오면서, 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가장 마지막 층에서 마지막 끝에까지 내려오다 보면 그래도 가끔 이렇게 쳐다보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홍보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홍보가 과연 우리 화성시에 얼만큼 이렇게 대대적으로 좋은 홍보가 되는지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해 왔거든요.

○오문섭 위원 원래 사실 홍보하고 정보통신하고 거진 그냥 예산 그러면 퉁퉁 예산으로 가장 많이 큰 덩어리가 많거든, 사실적으로. 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만 보고서 봐야 돼?’ 아니면 ‘세분화해서 이거를 계산을, 계상을 해서 산출근거를 보고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자체 내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퉁예산이거든.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충분한 여기에 대한 계상이 나오는 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늘상 눈여겨보는 거야, 이게. 삭감 대상이 되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산출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는 101쪽에 설명서 101쪽입니다. 우리 홍보담당이 제일 많으니까요. 이 위의 시 대표 SNS사업, 이 부서에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 안에 보니까 몇 가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산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예산 운영 홍보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따로 계상을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101쪽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이거를 한쪽으로 같이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하는 거니까. 운영비하고 밑에 홍보 운영하고

○오문섭 위원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되나?

○오문섭 위원 남은 거예요?

○오문섭 위원 사업비 예산으로 남은 것들이. 그런데 집행잔액은 전부 다 제로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집행잔액은 전부 다 저렇게 0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오문섭 위원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오문섭 위원 적다고요?

○오문섭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이렇게 옆에다가 괄호해서 붙여놓으면 아, 이 정도 이렇게 인식도 하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용인이 됐든 수원시가 됐든 고양시가 됐든 이제 우리도 100만 도시에 가깝게 가면 거기에 걸맞은 홍보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런 것들 좀 같이 이렇게 삽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뒤에 마찬가지예요. 시민, 103쪽 똑같이 그러니까 중복된 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한 편으로 몰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거를 그래서 금액적인, 그러니까 사업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보기가, 전부 다 증액을 했거든요.

○오문섭 위원 똑같,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민소통 시스템에 대해서 문자 발송이고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발송 이러니까 그냥 내용 같이 해놓고 따로따로 이렇게. 이런 거는 세분화를 잘했는데 왜. 그리고 그 뒤에 정말 대다수 홍보담당, 이 과에는 보면 퉁예산도 많지만 동일한 사업 가지고 너무 세분화 만들어서 찢어발겨 놓으니까 이게 좀 한쪽으로 같이 이렇게. 104쪽도 마찬가지예요. 시 대표 유튜브채널을 운영하고 유튜브채널 운영 방송비하고 같이 묶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해놔서 참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언론,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에서 통신기사 검색서비스하는 데 이거를 시비 예산을 1억 7,200 정도 넣어놨어요. 이거 통신사 기사 검색하는 데 이용료가 그 정도나 나갑니까?

○오문섭 위원 매년, 매년 정도 이렇게

○오문섭 위원 같은 금액으로?

○오문섭 위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안 하면 준 거고 하면 돈 들어가고 그런 겁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게. 저는 그 통신사 이거 뉴스검색 비용 이용료를 이 대금, 액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전에는 잘 예산을 안 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처음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건 너무 큰 액수가 나는 거구나, 이게.’ 거기에 이렇게 기사를 했을 때에 정말 우리 시에 맞는 어떤 기사를 이용할 수,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낮에 하는 것보다 야간 어차피

○오문섭 위원 그렇죠, 네.

○오문섭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는 홍보담당관한텐 이 정도 질문을 마치고요, 대외협력 파트에는 좀 어떠세요? 많이 심란하고 바쁘십니까? 이제 연말이 돼서.

○오문섭 위원 사실 뭐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외협력의 파트에 지금 부탁드리는 거 사실 그것밖에 없어요. 예산 때면 옛날처럼 뭐 실국장들이 가서 내년 1월까지 그냥 끝날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초창기도 그렇게 했었지만 뭐 초선 때도 보면 우리 국장님들 다 서울 올라가셔서 아주 거기에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시장님도 그랬고 부시장들 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대외협력파트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일 하시는데 걱정스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셔서 중앙예산 좀, 예산 편성해서 내려오는 데 많은 일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늘 고생하시는 거니까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팀장님, 국비 증액하려고 하는 거 지금 예결위에서 보류 중인 것들 저희한테 조금, 사업별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홍보담당관 116쪽요. 방송매체 홍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초별, 20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단가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방송매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IBK배구단 중계방송.

○이용운 위원 뭐 국제대회라든가 국내행사 같은 거.

○위원장 배현경 잠시 죄송합니다. 조금 정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질의가 마음에 안 듭니까? 왜, 누가 그래요.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 행사 또 지역 특산물, 관광명소 이런 부분에서 방송사에서 나와서 하는 게 혹시 파악이 돼요? 뭐 전곡항에 요트 때문에 왔다, 아니면 뭐 조암에 화성 팔경에 온다, 뭐 방송에서 연예인들도 오고 막 이런 게 오잖아요.

○이용운 위원 네, 파악했을 때 저는 체육인으로서 느꼈던 게 국제대회라든가 배구대회라든가 축구대회 때 아나운서나 해설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 전에 오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화성에 대한 쪽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주면. 만약에 축구면 벌써 시간이 45분, 45분 그 엄청나잖아요. 연장.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해설자가 해설하기 버거운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한다 그러면 그때 해설자한테 주거나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주면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작전이고 노하우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용운 위원 그러게, 그런 걸 좀 해서 또 지역특산물 광고 나오고 또 연예인들이나 뭐 요새 먹방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런 거 할 때 사전에 알게 된다라면 가서 그쪽에 그 우리 출연자들한테 멘트라든가 이런 문안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꼭 굳이 20초 에세이 뭐 등급별로 이렇게 해서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저 우리 홍보담당관님에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쪽에 보면요, 정책브랜드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브랜드 마케팅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지금 돼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열다섯 명 위촉을 하신 것 같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월 1회씩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열 번.

○정흥범 위원 그리고 참석수당은 지금 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뭐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씩 지금 되는 건데 이게 뭐 굉장히 고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책브랜드자문단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어떤 거요?

○정흥범 위원 대표축제.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열다섯 명이면 이게 분야별로 다 전문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열다섯 명씩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15명에 대한 예산은 다 편성해 온 거고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이것도 분야별로 이 전문가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굳이 열다섯 명이 매회 뭐, 이게 참석을 해서 이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런 주요정책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로고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분들이 만들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그런 것도 있고, 또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이분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주요정책을 좀 만들어내고 그 실적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 홍보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화성시공모전 운영인데요. 이게 계속되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신 거죠?

○부위원장 명미정 이 공모전을 통해서 275작품을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시상식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8천만 원인데 2025년도에 1억 3천을 잡았어요. 그런데 시상식은 6천만 원 똑같고요.

○부위원장 명미정 작년에는 긴축예산으로 저길 하신 거고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기존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게 5천만 원 예산을 더 증액한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1억 3천이요?

○부위원장 명미정 내년도 예산이, 1억 3천이 지금 기존 예산액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부위원장 명미정 굳이 이렇게 1억 3천에 꼭 해야 되는 건지. 8천만 원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게, 지금 공모전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갑자기 5천만 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보면 특례시로 인해서 계속 증액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런 게 아닌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아,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부위원장 명미정 기존에 감액됐던 부분을 찾아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대로.

○부위원장 명미정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홍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15시 39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환경국 주무과장님이 누구시죠?

○이용운 위원 국장님이 할 때 이렇게 다른 국처럼 이 시나리오를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용운 위원 이거 그런데 지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요?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아기들이 없다 보니까 폐원하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용운 위원 기존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 차량문제 때문에 유예기간을 좀 뒀습니다만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용운 위원 네,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학원 이런 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30쪽 좀 보겠습니다. 환경재단 출연금.

○이용운 위원 지금 몰아, 통으로 이렇게 20억 이렇게 나왔어요.

○이용운 위원 이거 세부사항 좀 없을까요? 자료가, 세부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이용운 위원 환경재단 쪽에?

○위원장 배현경 예결위에도 전달을 했어요, 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쿨링포그에 대해서.

○이용운 위원 그게 용역하고 운영하고 이걸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10개소 설치기준은 어떻게 정한 건지.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굳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그럼 포그, 포그 운영은. 이건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용역 해서, 용역 준 곳에서 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용역기준, 지금 용역도 25년 월부터 용역준공이 12월이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럼 운영, 이거 운영비는? 이것도 똑같다는 말이죠, 지금. 용역 끝나고 나서 운영이 되는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걸 가동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가동기간을 얼마나 잡아요?

○이용운 위원 3개월, 3개월? 3개월도 보통 안 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건 아직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5월에, 이게 쿨링이 되나? 5월에도 쿨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온도가 높지도 않고 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닌데.

○이용운 위원 쿨링일지도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일지 같은 게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 일지를, 일지를. 또 그렇네.

○이용운 위원 쿨링, 쿨링을 왜 하는 거예요? 쿨링을?

○이용운 위원 쿨링을 왜 하는 거냐고.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5월 날씨,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지마는 운영이 좀, 약간.

○이용운 위원 시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이용운 위원 이게 새솔동이 설치된 이유는 그린

○이용운 위원 새솔동이 지역인 거예요?

○이용운 위원 공모해서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37쪽 좀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 모니터링. 용역을 계획 작성, 계획 검증. 이걸 두 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꼭 용역을 줘야 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런 시에서는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모든 것은 그냥 웬만하면 다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41쪽, 석면 슬레이트처리 이거. 지금 아직도 우리 화성시에는 이게 많습니까?

○이용운 위원 5,700요?

○이용운 위원 이건, 데이터는 어떻게 낸 거예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아직, 교체작업을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녜요, 이게.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노후주택이라든가 노후, 축산 이런 것 쪽, 공장 쪽 이렇게 그런 데가 아직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용운 위원 자부담이 몇 %나 돼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전부 안 좋으니까 국도비까지 다 대서 해서 부분이기 때문에 융자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너무 소극행정이 아닌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석면피해자들 계속 나타나고 꼭 무슨 큰 사고가 나야, 그때 서야 대책이 되고 처리가 되는 거, 그거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게?

○이용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근거 있는 말씀이세요?

○이용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용운 위원 이거에 대한, 슬레이트에 대한 이건 좀 따로 무슨 협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용운 위원 이게 그럼 173개소를 다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은 뽑은 게 혹시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거는 이거, 사업량 173개소고 지금 주택이 5백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이게 의료비라든가 이게 더 들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42쪽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이거는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게. 축산폐수하곤, 축산악취하고는 또 다른 거지요?

○이용운 위원 이 악취는?

○이용운 위원 삼성전자 네 곳하고 정남 한 곳, 화산동 두 곳은 어느, 어디 시설이에요, 그거는?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한 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고 화산동

○이용운 위원 업체

○이용운 위원 그 모니터링은 계속 하는 거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쪽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거기는 천생 모니터링을 잘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즉시 이게 뜨나요? 모니터에 그게?

○이용운 위원 혹시 축사, 장안면 축사, 돼지돈사 축사에 관련된 부서가 여기는 안 와있죠?

○이용운 위원 환경지도과, 장안면 돈사악취에 대해서 한번 어떠신가 얘기를 같이, 겸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장안면 축사 돈사악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비 오는 날이라든가 장마철 같은 때 보면 그냥 무단방출 같은 것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또 쇄도하고. 그거는 악취점검기라고 그래야 하나. 그걸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지금 얼마나, 일곱 개면 얼마나 잡혀있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일곱 개면 그, 저게, 이게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이용운 위원 과장님

○이용운 위원 이게 예산을 다루는 시간, 시간이다 보니까 두 개 추가해서 지금 드론까지 얘기는, 드론 예산은 지금 안 세웠잖아요.

○이용운 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감측정기를 드론에 달아서 측정해서 그게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거기가 전염병이니 뭐니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담당공무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드론을 통한 저감기, 측정기가 있어서 그게 사용될 수 있게끔, 그 데이터가 될 수 있게끔. 그래야 그 사람, 그 업체들도 ‘이건 우리가 담을 쳐서는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느끼게끔. 그래서 그 악취가 최소 발생할, 아주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니까 지금 드론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서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걸 제가 발견을 못 해서. 하여간 그게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냄새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환경재단

○송선영 위원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관련해서 8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예결위에서.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가 재단 13페이지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단 설명자료.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그거, 그 책자. 페이지는

○송선영 위원 맞나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800만 원이 뭐가 감액이 된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 위원 시범적으로 하라고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뭘 시범적으로 하면서

○송선영 위원 잠깐만, 여섯

○송선영 위원 군데라고 하면 어디어디 찾아가면서 하는 거죠? 권역별로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마도.

○송선영 위원 여섯 개

○송선영 위원 향남에 뭐

○송선영 위원 롯데시네마, 그다음에 마도에

○송선영 위원 작은도서관, 아니, 작은영화관.

○송선영 위원 봉담.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영화관을 찾아가서 사용료를 내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송선영 위원 넷플릭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송선영 위원 ‘그냥 집에서 혼자 보라.’ 이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동료 의원들께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설명이 좀 부족했나. 왜 지금,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을 게 있고 혼자, 개인적으로 집에서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영화를 상영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200여 명 모였다고 하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어떤 전문가 내지는 거기에 영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환경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 영화의 만든 목적이나 여러 가지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하는 것은 이 세대가.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 가입하고 이런 것을 귀찮아하고 그냥 TV만 보고 하는데 사람마다 약간씩 그걸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잘 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대가,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스마폰도 잘, 전화 거는 거, 받는 거 외에 잘 모르듯이. 잘하시는 분은 잘하고, 못 하는 분은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많이 모였기 때문에. 모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모이기 위해서는 홍보도 하고

○송선영 위원 모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더 많은 기대효과를, 개별적인,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임위랑 상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송선영 위원 설명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은 그다음에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분야별 심화과정 운영 관련해서 박스에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심화과정 강사비, 그다음에 심화과정 강사원고료, 제가 보니까 산출기초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맞는 것 같아요. 13,000원 곱하기 78,000원이 어떻게 산출되나 보니까 13,000원에 여섯 면 내지는, 여섯 장 내지는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기후환경학교의 강사비가 1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18만 원을 제가 강사,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에 어느 부분인지를 모르겠어요.

○송선영 위원 12만 원.

○송선영 위원 12만 원?

○송선영 위원 네, 4급강사 기준이에요.

○송선영 위원 8만 원, 4만 원.

○송선영 위원 8만 원, 4만 원 추가, 그다음에 5급강사 최초에 1시간 6만 원 해서 18만

○송선영 위원 원이라는 거죠?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전 페이지는 지방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잘 적용한 것 같은데 18만 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안 적혀있어서, 나머지 부분들도, 다음 페이지도 다 18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송선영 위원 상당히 조금, 이게 자료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41페이지 보시면 석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사업내용은 슬레이트만 나와있는데 석면지원은 없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를 그냥 석면까지, 석면 슬레이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따로, 그럼 따로 석면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은 없나요?

○유재호 위원 왜 석면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 하시죠? 혹시 그런 사업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네, 알고

○유재호 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 건물 오래된 것은 석면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의회 건물도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석면시설인데.

○유재호 위원 이건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바뀌었나요?

○유재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73페이지에

○유재호 위원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면, 내용을 보면 지열사업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지열에도 보면 시비나 국비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열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지열사업 하는 데가?

○유재호 위원 화성, 화성시에서 지열사업 하는 데가 있어요?

○유재호 위원 지열, 지열사업 하는 데 어디인지 자료

○유재호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우리가 천연가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지금 보면 지역에 도시가스 안 놓여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유재호 위원 왜 이렇게 더디게 이게 처리가 되는 건지 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하여튼 지원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LH하고, 아니, LH란다. 삼천리

○유재호 위원 하고, 삼천리하고 좀 잘 협의해서 지원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123페이지 보시면 발전소 지역 되는 게, 이게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네, 여러 가지 있는, 여러 가지여서.

○유재호 위원 아니, 그거 전에 제가 지금 발전소에서, 이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마을마다 발전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23페이지, 북양리 마을회관을 건립하시는데 이걸 그러면 순세계인지 특별자금으로 이걸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마을회관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또 같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게 발전소 주변에 있는 그런 쪽에는 발전소기금으로 이걸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220페이지, 쓰레기배출 장소 하시는데 동네에다가 이걸 쓰레기배출장소를 설치를 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유재호 위원 13개소면 이게 자연부락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유재호 위원 아파트는 다 있고. 이게 잘 운영이 될까요? 지금 이거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있었나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그만 동네 한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더 지저분하고, 아니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더.

○유재호 위원 관리보상금도 주고.

○유재호 위원 거기 관리보상비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열세 개는 추가로 하는 거고, 열두 개는 그전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10만 원 주시는 게

○유재호 위원 월인가요, 월?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지, 이게 안 그러면 정말 더, 진짜 동네가 더 쓰레기장으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 사업하시더라도 이분들한테 관리 좀 제대로 잘하셔서 깨끗하게 잘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잘 좀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유재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축제 다회용기 사용지원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어쨌든 탄소배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회용을 안 쓰고, 탄소중립 때문에 일회용을 안 쓰기 위해서 다회용기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다회용기가 실질적으로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나요, 이게?

○유재호 위원 시범적으로는 해 보셨나요?

○유재호 위원 해 보셨는데.

○유재호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다회용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238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활동비, 깨끗한 마을 만드는데 활동비를 주시는데 이거 어떤, 어떤 사업이죠, 활동비에 대한 사업이?

○유재호 위원 쓰레기봉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런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유재호 위원 거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발전소 주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 2023년 회계연도 발전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최근 한 5년 가까이 집행률은 64% 정도밖에 안 됐어요. 5년간 평균보조금 반납은 1억 4,500만 원, 5년간 평균 집행잔액은 8억 3,600만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쭉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오문섭 위원 내가 특별회계 전체를, 지금 보는 것은 117쪽을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특별회계 집행관련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회계 집행 관련 금액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결산서 내가 몇 페이지인지를 안 적어놨는데 이게 23년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23년도부터 해서 최근 지난 21년부터 해서 쭉 했는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이렇게 살펴본 금액이에요. 지원특별회계 5년간 평균 집행률은 64%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 발전소 주변지역의 특별회계에 나와있어요.

○오문섭 위원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오문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올해 2025년도 발전주변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보면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해서 22.72%가 증액해서 19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맞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서 동 회계연도는 내년도 사업에, 사업도, 이 관한 보조금과 여유자금이 함께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로 보아서 과다한 계상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불용액이 사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불용예산이 되면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기금화 쪽으로 돌리는 것은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돌리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집행을 해서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불용이 많이 남는다면 이거는 통합재정기금으로 이체시켜서 다음 연도에 계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통계적으로 자료를 제가 전체 좀 공부하면 내용을 뽑아내 온 것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한번 보겠습니다. 197쪽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 어째 평가가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런데 평가는 이 단체가, 대형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오문섭 위원 이거를 저는 평가하는 내용을 보니까 보통 참석수당이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15만,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섯 명이 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현장평가는 95,600원 정도 있고. 연구용역이 한 2,200만 원

○오문섭 위원 맞습니까?

○오문섭 위원 올해 이렇게 평가위원회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개가 똑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이거를 이렇게 손을 막 나누어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혹시 이거 세분화하는 것은 쪼개기 식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통폐합해서 만들,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그래서 한번 좀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좀 정리해 봄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요?

○오문섭 위원 아, 그래요?

○오문섭 위원 그 말씀은,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평가용역을 수행하면서 평가위원회를 운영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의문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용역을, 용역비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평가위원회 한쪽을, 그분이면 그분이 다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용역하고 위원회 수당도 주고 또 위원회 활동도 하면, 두 가지를 다 똑같이 겸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문섭 위원 결국은 그 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오문섭 위원 비상설로.

○오문섭 위원 위원회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나 이거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저뿐만 아니고 같이 함께했던 교수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이건 좀, 같이 함께해도 된다 하는 것들이 주안점으로 얘기가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질문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위원회 구성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너무 세분화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용역 하면서 이걸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세분화는 시키지, 안 시키는 게 좋을 듯한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했더라면 사업현장의 평가단의 운영계획 및 결과와 평가 용역결과를 혹시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오문섭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거 한 가지는 문제가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재단에 출연금 얼마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20억요?

○오문섭 위원 맞네요, 23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전체를 보니까 우리 화성시는 출자·출연금이 매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환경재단에 관련돼서는, 부채를 좀 봤어요. 그랬는데 부채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오문섭 위원 몇십만,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부채가 있습니까, 지금?

○오문섭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부채비율도 없고 그래서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화성시에 남아있는 단체가 지금 열한, 열두 군데에서 가장 상위로 갈수록 부채가 없는 그런 재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좀, 조금 심도 있게 내용을 봤어요. 하여튼 부채가 너무 많이 다행이고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재단 관계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정책과에서는 그만한, 더 많은 것들을 한다면 출자출연금을 더 상의해서도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만약에?

○오문섭 위원 돈 들어가면 또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쪽에 설명서 36쪽입니다. 36쪽에 보면 배출권거래제 운영 그래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작성 관련돼서 작성용역이 있고, 또 검증용역이 있고, 또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용역이 있고,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용역이 있어서 이 예산이 전부 다, 다 합치면 한 8,600만 원이더라고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용역으로 끌고 가야 될 사업들인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환경부에서 정한 용역업체

○이해남 위원 통해서

○이해남 위원 검증을 하여야 한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저희 화성시하고 거래하는 용역업체가 있겠네요? 이 부분에 조금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용역업체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남 위원 이해했습니다. 환경정책과 악취개선사업 실태 보면, 설명자료 43쪽입니다. 43쪽에 보면 삼성전자 주변 네 개소, 정남 한 개소, 화산동 두 개소, 서부권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가 거의 한 두 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이게 예산액이 290만 원이고 전년도는 120만 원인데 하여간 비교가 164만 4천 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이렇게 두 배 이상 증가된 사유는 뭐죠, 이게?

○이해남 위원 새솔동 게

○이해남 위원 이번에 이렇게

○이해남 위원 포함이 됐다.

○이해남 위원 아리셀 화재 때, 이때도 악취가 상당히 주변에 많이 났었는데 여기 모니터링시스템에 이런 게 검증이 되나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뭐

○이해남 위원 물론 거리상으로 남양까지도 냄새가 심하게 나서.

○이해남 위원 여기 삼성전자 주변에 네 개소에서는 악취 모니터링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요?

○이해남 위원 영향을 받죠.

○이해남 위원 현재는 뭐

○이해남 위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데이터

○이해남 위원 상으로는 나온 적은 없는 거죠?

○이해남 위원 위생정책과 설명자료 325쪽에 보면 공설장사시설 설치 그래서, 장사시설 설치지원 해서 화장로 개보수 등 유지보수 사업량인데 시비가 4억 620만 원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 한 두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산출내역이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해남 위원 이게 여기 산출내역은 화장로 유지보수에서 15억 8,42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전체 유지보수 예산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분배

○이해남 위원 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나왔다?

○이해남 위원 공설장사시설 관련돼서 17억 1,338만 원 해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328페이지. 장사시설 설치지원 그래서 화장로 등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한 17억 사업이 있는데요. 화장로 5기 증설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공사라고 잡혀있는데 이 금액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죠?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게 5기,

○이해남 위원 5기 증설하는데

○이해남 위원 총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짜리 이상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함백산 같은 경우는 저희 말고서도 6개 시가 더 있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쪽은 부담이 없어요?

○이해남 위원 분담해서 저희 시가 분담하는 금액이 17억입니까? 아니면 7개 시가 이 17억을 갖다가 나중에 7개 시로 나누는?

○이해남 위원 그러면 17억은 저희 화성시에서 일차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이해남 위원 특별회계로 부담을 하고

○이해남 위원 나중에 이 금액은

○이해남 위원 시별로 이렇게 나눈다?

○이해남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수질관리과 152쪽, 153.

○이용운 위원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동물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떼까마귀가 수원에 계속 있다가 화성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네, 그러게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 퇴치하는데 청소, 청소물품 이렇게 합쳐져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전자? 고출력

○이용운 위원 레이저

○이용운 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까마귀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런데 눈에 맞힌단 말이에요? 몸에 맞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까마귀 중에 대장이 있을 거 아녜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대장을 위주로 해서 하면 다른 데로 가지 않나?

○이용운 위원 전략전술을 써야 될 거 아녜요

○이용운 위원 인간이.

○이용운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용운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육군 병장 이 병장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해서 피해액이라고 그럴까, 청소해야 되고 차량, 도로, 상가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게 몇 대나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포인터. 20개?

○이용운 위원 이게 지금 안녕리 쪽에 주로 많지요, 안녕리?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20개, 이 정도 장비 가지고 돼요?

○이용운 위원 이게 그러면 쫓아내는 방법이 있고 포획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포획은 또 동물

○이용운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용운 위원 이게 작년에도 계속 사용했던 거죠?

○이용운 위원 효과는, 효과는 있고. 올해는 작년하고 봤을 때 어떤가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7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4쪽에 유해동물 기동계획단이 있는데, 154쪽에요. 그건 시비가 100만 원인데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냉장고 수리라고 돼있어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포획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봉사로 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 밑에? 야생

○이용운 위원 아, 600만 원.

○이용운 위원 여섯 명, 여섯 명요?

○이용운 위원 총포 같은 게

○이용운 위원 안전관리 같은 거는 충분히 교육이?

○이용운 위원 157쪽, 비봉습지. 이게 보존시설이 설치공사인데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비봉습지가 이상하게 안산에 우선권을 뺏겼다고 그럴까 안산 것처럼 홍보가 되고 막 그런데 우리도 화성도 비봉습지가 상당 부분 있잖아요, 또.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관광 내지는 어떻게 웰빙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하고도 홍보하고 많이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161쪽에서부터 164쪽, 생태복원 이 문제인데 매향리 갯벌 습지, 이거에 대한 거. 일부에서는 반대의견도 있고 그렇죠, 이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이용운 위원 캠페인도 하고 그런가요?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것도 수질관리과에서 하나요? 169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악취기술진단.

○이용운 위원 그래서 장안면에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제가 한동안 이걸 담당을 해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막 축산과랑 다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해결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장안면 쪽의 면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거기, 그러기 위해서 예산 같은 거는 지금 뭐,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민간인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축산과랑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209쪽, 아까 누가 질문하신 게 있나요? 포털시스템에 신규로, 5,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용운 위원 여태껏 이게 안 되어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이용운 위원 이게 그럼 언제, 언제부터 구축이 돼요?

○이용운 위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용운 위원 그리고 211쪽, 반입불가폐기물 처리가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데

○이용운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래서 열 가지가 지금 나와있어요, 지금.

○이용운 위원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가 지금 포화상태라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나요, 그게?

○이용운 위원 그럼 그거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이용운 위원 224쪽, 지역축제 행사 때 다회용기 사용지원 이게 있는데 뱃놀이 축제 4만 개, 정조 효에 3만 개, 포도에 10,000개.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면 이게 회수되거나, 이게 오히려 더, 더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이게?

○이용운 위원 이게 괜히 쓰레기 배출로 되지 않나 이런

○이용운 위원 염려도 되는데 워낙 수량이 많잖아요, 지금.

○이용운 위원 256쪽에 국화도 문제 좀 보겠습니다. 국화도 음식물처리시설 유지관리. 지금 거긴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 저거가 됐어요? 40, 4대가 99킬로그램? 2백 5십

○이용운 위원 6.

○이용운 위원 설명자료 256.

○이용운 위원 거기 식당이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이용운 위원 하나, 하나.

○이용운 위원 그러게요, 99킬로그램이면 뭐.

○이용운 위원 부족하진 않나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그게 모이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 자체에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육지로 갖고 오나요?

○이용운 위원 가져오고.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위생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98쪽에 세입인데 운영센터 국고보조금하고 적발건수가 이게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80건, 60건, 공중위생. 이게 지금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적발을 좀 덜 하거나,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적발을 덜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용운 위원 단속원, 단속원 수는 지금 열두 분요? 12명?

○이용운 위원 그리고 360, 시니어, 노인분들이 하는 거 있죠, 또?

○이용운 위원 포함돼서?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은 그냥 추모공원에 캐노피를 해 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태양열 모듈 때문에 장애인주차장을 2개면 해 주신 거지요?

○이용운 위원 감사드립니다. 313쪽에 보면 어른이인생노트 6개소인데 6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이용운 위원 노인대학도 열두 개인가가 있지요, 거기?

○이용운 위원 노인대학에도 강의를 좀 하면 굉장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강사는 수월한가요, 강사수급이?

○이용운 위원 그 정도, 그분의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는 등급이 어떻게 돼요?

○이용운 위원 좀 올릴 수 있는, 그건 규정 때문에 안 되겠죠?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326쪽에 화장로 증설 5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참여 시군 확대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증설을 할 요인이?

○이용운 위원 그런데 화장로 증설 5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간 불편함이 없, 지장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이용운 위원 그 포화상태가 언제로 예정을, 예상을 하나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 관련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편성근거가 화성시 예산편성세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적시해놨는데요. 관련해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 6조에 의해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를 지급할 수가 있는 건데 조례에 있는 부분을 명시를 좀 해 주시고 예산편성 세부지침은 제가 알고 있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여기에다가 편성근거로 놓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5만 원이다, 4만 원이다, 3만 원이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는 ‘현재 시장의 시가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편성근거의 금액이나 이런 것이 숙박비는 수도권은 얼마고,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이고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에 대한 산출 편성근거는 환경교육진흥, 화성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 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돈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좀 적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송선영 위원 심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밑에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지정심사수당이 아까도 비슷한 것 같은데 12만 원에 여덟 명, 2회에 했는데 아마 시간당 6만 원의 강사비를

○송선영 위원 두 시간에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것 또한 편성근거가 화성시 예산편성세부지침이 아니라 조례의 16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그다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정확하게

○송선영 위원 네, 그리고 35페이지에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68조 이것도 맞고 시비와 국비가, 국비가 1%라도 좀 많으면 법을 쓰는 게 맞고 50 대 50이면 시 조례도 적시하고 법도 적시하고 해서 법은 적시했지만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같이, 30조를 같이 병기해야 된다.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예산편성, 편성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전임자가 이걸 잘 써놨을 때 후임자들이 이거에 대한 조례를 검색해서, 법을 검색해서 명확하게 편성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6페이지에 측정장비 유지관리 관련해서도 대기환경 종합관리 세부사업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 검사 그다음에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보다는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조례 제3조를 준용하는 게,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운영 관련해서 쭉 밑에까지 이 조례를, 법률을 적시해 놨는데 그 법보다는 우리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명시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6페이지, 37페이지가 다 그런, 38페이지 위까지 그런 조례를 적시하고 국비가 있을 때는 국비, 법하고 같이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자료 44페이지에 대기환경전광판 통신비 및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남양, 봉담, 향남읍 등 대기환경전광판이 열두 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향남에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관리고개요?

○송선영 위원 동오사거리?

○송선영 위원 물론 거기도 차량이, 동오사거리 자체에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하지만 시내에는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요?

○송선영 위원 2지구

○송선영 위원 중심상가 있는 데서 서해안고속도로 나가는 쪽에, 우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 삼거리에서.

○송선영 위원 그래서 설명자료 45페이지 밑에를 보시면 대기환경전광판 이전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거기에 편성사유를 보면 설치 협의 당시 대기환경정보의 접근성이 좋고 시인성이 높은 대로변에 예정되었으나 도로변 공사로 설치예정지 변동 발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정보접근이 좀 더 용이한 지점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시인성이 좋은 대로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오사거리는 그럴, 거기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남2지구에 있는 것은 출근하면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해서 나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에 나가자마자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에는 전광판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그걸 우회전하면서 보기에는 좀 멀리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고 좌회전도 마찬가지, 좌회전해서 그게 바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게 양감, 발안-양감 간 도로 합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접근성이 좋고 시인성이 높은 대로변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이는 곳으로 추후에 이전계획이 있으면 잘 보이는 곳으로 좀 효과성이 높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성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도 얼마 전에 전광판이 패널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그것도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단종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신뢰도가 높은 회사의 좋은 제품을 잘 조사해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인데 7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 73, 74,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까지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7조를, 보급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래서 시비 100%인데 법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 저희들이 이거 찾는 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 과마다 이걸 지적해야 되고 그러면 다음 번에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과별로 계속 말씀하게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부실하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여기에 소모하지 않고 예산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 수 있게끔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2페이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저희 시에 쓰레기봉투 수수료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송선영 위원 쓰레기, 예를 들어서 쓰레기 100리터짜리를, 100리터짜리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쓰레기봉툿값이 몇 % 정도 되느냐 이거죠.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봉투,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최근에 인상한 게, 봉툿값을 인상한 게 몇 년도죠?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내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돈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금으로, 나는 쓰레기 실제 내가 배출하는 거의, 내가 쓰레기 100리터를 배출하면 5천 원을, 예를 들어서 5천 원이 100리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러면 그 비율의 100%에 가까워지도록 조금, 조금씩 충격을 적게 주면서 이거를 과에서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봉툿값에 대해서 100%에 도달하기 전에 단계별로 조금씩 인상을 해 줘야 부담이 적어지는데 이거를 몇 년만에 하면, 물론 몇 %를 할지 고민은 하겠지만 그게 올릴 때마다 이거에 대한 반발심리는 있는 건데, 어차피 있습니다. 조금 올리든 많이 올리든. 그러나 이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조금조금씩 올려줘야 분리배출도 더 활성화되고 내가 봉투 버리면 비용이 높아지는 걸 아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몇 % 되는지. 이걸 추후에 분석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물론 지금 봉툿값을 인상해야, 해야 한다는 지시는 하셨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이거 그냥 1,000원 올리자.’ 이게 아니라, ‘몇 % 올리자.’가 아니라 몇 년 후에, 우리가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하가등리밖에 없는데 이게 증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봉툿값을 조금조금씩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 줘야 충격이 좀 완화되고 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추후에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13페이지에 자원화시설 운영 관련해서 우리 자원화시설은, 거기 사용은 계약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한정 우리 시가 계속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아, 시.

○송선영 위원 시 토지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전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송선영 위원 고주리 주민들한테는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옮겨갈 거고, 언제인지는 정확한 연도는 얘기 안 하시고?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 위원 계획은 있으니까 그때 가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주리 체육공원 관련해서도 체육공원이 고주리에 있다 보니까 팔탄면민들 우선 사용권한을 협약할 때 ‘팔탄면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송선영 위원 팔탄 고주리에 매립장이,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니 팔탄면민들이 체육공원을 설치할 때 체육공원이, 체육공원을 사용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 팔탄면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협약, 이런 게 없나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계속 먼저 사용을 하는 거죠?

○송선영 위원 지침에 있죠?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거 사용을 팔탄면민들이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악취나 침출수 처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반도 처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팔탄면민들이 팔탄면장과, 과와 팔탄면에서 면장과 체육진흥회가 같이 상의해서 한 번만, 대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사용하는 시간을, 대개 오전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고 만약에 이걸 체육진흥과에 넘겨서 체육시설로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장 공간이 사유지잖아요.

○송선영 위원 네, 입구가. 거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진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하시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자체가 지반이 침하돼서 차가 또, 쓰레기차가 회차를 그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지반이 울퉁불퉁하고 침하가 되고, 매트는 찢어졌고, 조명은 지반이 낮다 그래서 낮게 설치해서 조도가 엉망이고. 밝은 데 있고, 어두운 데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체육진흥과에다가 내지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큰 부작용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도 확보 안 돼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걸 다른, 체육진흥과에 체육시설로 넘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니 그런 협의를 좀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팔탄면장이나 체육회랑 같이 참여해서 의논을 해서,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의논을 해서,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218페이지에, 새솔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관련해서 아마 캔이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 돈이 얼마씩 적립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송선영 위원 위치를 왜 비봉습지에 한 거죠?

○송선영 위원 그 기계, 체육관 옆에 붙어있는 이걸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건 뭐예요?

○송선영 위원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사업 관련해서.

○송선영 위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비봉습지. 그게 설명하신 대로 그 사업이라는 거죠?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설치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송선영 위원 되게, 저도 이렇게 보면 시내에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배출하면 음식물이나 뭐 이런 걸 꼭 전봇대나 아니면 내 집이 아닌 남의 집 전봇대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은 또 상당히 불편해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차라리 국유지에 그런, 이런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것을 해서 미관상도 좋게 또 거기 안에다가 쓰레기를 넣어놓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음식점 포장배달 등 다회용기 사용지원 관련해서 이게 동탄권하고 동부권에만 이 사업이 있는데 왜, 향남, 봉담, 남양, 새솔동 이런 데는 왜 안 하고. 그냥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국비사업으로.

○송선영 위원 그럼?

○송선영 위원 이거를 위치를 동탄권, 동부권 꼭 지정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나 보죠? 그냥 ‘화성시’ 이렇게 해서 다회용기 사용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나요?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34페이지에 도로변 청소용역 관련해서 증액이 됐는데 인원수가 늘었고 노무비 단가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도로변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계속 수요가 많이 늘어났나 보죠?

○송선영 위원 네, 꼼꼼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용역계약을 하는데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주요 도로에 청소용역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송선영 위원 원래 청소용역 포털이 있어서 특별히 관리매뉴얼이 없어도 거기에다가 청소한 내용을 사진이나 이런 걸 올리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그게 화성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가요?

○송선영 위원 만들 예정이고 지금 시범단계인가요?

○송선영 위원 만약에 그런 포털을 만들게 되면 청소 관련해서 청소뿐만 아니라 승강장 청소, 풀베기, 길 가장자리 풀베기, 뭐 여러 가지 일을 거기에 포털이 만약에 생긴다 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같은 청소니까 관리하는 게 사진을 찍고, 예전에 가로수 방역 관련해서 사진만 찍는 행위가 동영상으로 다 나왔잖아요. 사진만 딱 찍고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포털에 사진만 찍고 올리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GPS나 이런 걸로 머무른 시간이나 궤적이 나올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잘 활성화되길 바라고요. 그 밑에 있는 235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관련해선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이게 CCTV 163대를 유지관리하는데 불법투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도 없죠?

○송선영 위원 예방적 효과인데 이거를 더 이상 카메라를 구입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하시고 이동해서, 이동식도 있잖습니까.

○송선영 위원 이동식도 좋지만 구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물론 예방적 차원도 있다 그러면 그쪽에,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이쪽에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동시켜서 민원 있을 때 대응하는 게 낫지 이거를 계속 구매를 하면 실적은 없잖아요. 이거를 찾아내서 그 사람이 불법투기하는 것을 봤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CCTV가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에 강사비,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교육이 주 강사비와 보조강사비가 12만 원, 9천 원 아니, 9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잘 몰라서. 강사비라고 그러면 1, 2, 3, 4 뭐, 특급부터 여러 가지 급수가 있는데 이게 주강사, 12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5급 강사 2시간으로 6만 원이니까 12만 원인 건지.

○송선영 위원 그러면 주강사는 2시간 하고 보조강사는 3시간 하는 거네요?

○송선영 위원 한번, 이거는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빨리 가셔야죠? 위생정책과는 오늘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많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위생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민간위탁이나 대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업체가?

○오문섭 위원 많이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사실 내가,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 안 하면 이거 무지하게 많은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공기업에는 위탁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만, 책임까지 부여하는 거지만 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체,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위탁인지 대행인지 구분해서

○오문섭 위원 좀 주시면. 그건 확실하게 책임 소재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제가 딱 세 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시설 공모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아서 국비 10억 2천만 원 확보한 신재생에너지과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리고 깨끗한 경기만들기 시군평가 최우수 받으신 자원순환과 도비 1억 5천만 원 받으신 거 또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2025년도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돼서 국도비 61억 원 받으신 수질관리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9분 정회)

(18시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 설명서 528페이지, 여기 보시면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게 6,8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그냥 뭉뚱그려 예산액만 올라와 있지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편성근거라든가 이거는 예산안 편성기준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지마는 6,84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검침 전수에 대한

○유재호 위원 증가량에 대한 금액이다?

○유재호 위원 거기에다가 산출근거를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설과 569페이지, 거기 보시면 우리가 상수관로 세척사업비 지금 쭉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비용이 다 조금씩 다르고 이게 뭐 10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한 번 이상씩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거는 10년 이상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리마다, 거리마다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신

○유재호 위원 건가요?

○유재호 위원 공사업체들은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 업체에서 이렇게 다 하시나요?

○유재호 위원 선정 아직 안 돼있고요?

○유재호 위원 공사업체 선정 잘 하셔서, 이거 보면 항상 하자 같은 게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업체 선정 좀 잘 하셔서 예산 낭비하지 않게. 이거 하자 나면 또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공사업체에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에 보면 화성시 전역으로, 화성시 전역으로 상수관로 관세척을 하신다는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좀 작년보다 한 9억 정도가 감소가 돼있어요.

○유재호 위원 이제 갑자기

○유재호 위원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유재호 위원 그런데, 그런데 전년, 전년보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거에 맞출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3억 올라온 걸로?

○유재호 위원 581페이지 봐도, 상수도 급수공사 이런 것도 보면 이것도 풀비, 풀비 식인가요?

○유재호 위원 전수조사 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유재호 위원 예상으로

○유재호 위원 2,500건 정도

○유재호 위원 예상치로 해서. 그래서 전년도는 2,700건인데 이게 뭐.

○유재호 위원 네, 이것도 급수공사, 공사하는 거니까 잘 관리, 공사업체를 잘 관리,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하수과 609페이지, 우수관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유재호 위원 병점3동이 어디죠?

○유재호 위원 거기가 병점

○유재호 위원 3동인가요?

○유재호 위원 거기가 병

○유재호 위원 3동인가요?

○유재호 위원 네? 거기가

○유재호 위원 병점3동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내년도에 거기가 동이 늘어나나요?

○위원장 배현경 동탄3동?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병점3동이 올라와 있어서

○유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병점3동이 있나 싶어서.

○유재호 위원 삼미천변 쪽에

○유재호 위원 그 빗물펌프장 증설하는 사업인 거죠?

○유재호 위원 여기는 증설로 올라와 있는데?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펌프장이 없는데 지금.

○유재호 위원 펌프장 이런 거는 건설과에도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건설과하고 좀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하수과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거를, 펌프장을 하시는데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왜 하수과에서 이렇게 하죠?

○유재호 위원 사업규모가 약간 다른 사업이네요, 많이. 618페이지, 거기도 보시면 안심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심벨 사업도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또 중복, 다 중복된 그런 사업들 아닌가요? 이게 다른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그 외 지역은

○유재호 위원 공중화장실은 따로

○유재호 위원 관리를 이렇게 따로. 이거 보면 한 군데에서 같이 해도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다 이게 부서가 다르다고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게 참. 그렇게 되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한 군데에서 사업을 하셔서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서 물어보면 진짜, 공중화장실 가서 물어보면 분명히 공원에도 공중화장실 있고, 다른 데도 있으면 여기 부서에서 하는, 하수과에서 하는 건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없나요, 이게?

○유재호 위원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이중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고,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소장님 그런 거 잘, 어떻게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

○유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오수하고 하수관로가 있잖아요. 화성시는 거의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다, 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리고 보면 하수과도 오수, 하수 관로공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하는데 여기도 공사관리 하시는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다니는 길이나 도로에 이걸 하시잖아요, 하수나 오수관로를. 그러다 보면 이게 공사 때문에 정말 차량이나 사람들이 다니다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공사할 때 그런 피켓이나 그런 것으로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 좀 정확히 해 주셔서 시민들이 알고, 그 기간만큼은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616페이지에 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개방화장실이 스물아홉 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신규로 세 개소가 더 추가되는 거고. 개방화장실의 조건은 뭐가 있죠?

○송선영 위원 주유소는 지양을 하고

○송선영 위원 나머지는 하는. 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 많으면 시민이 좋은가요? 시가 불리해지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나빠지나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좀, 조건을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상시 개방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유소, 기름 안 넣고도 화장실 가는, 사람이라는 게 양심도 있고 염치도 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화장실이 오픈이, 개방이 되어 있는 걸 알지만 기름 안 넣고 화장실로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열 명 중에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저부터도 기름 안 넣고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떳떳하게 화장실 가기가 상당히, 제가 주로 가는 주유소라 하더라도 기름 안 넣고 그거를 가기는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주유소 같은 데에도 이게 불과 13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용품이나 청소용품, 휴지, 핸드타올 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데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나쁠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 화장실이 떳떳하게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나와서. 불과 이게 거점형도 아니잖아요. 청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청소하고 사실 개방하는 거 주유소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름 넣는 사람들이나 오겠지.’ 하는 거지 사실 기름 안 넣고 그냥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개방 안 하는 거죠, 주유소를. 아직까지 기름을 넣으면 화장실 갈 수 있지만 기름 안 넣고는 못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확대를 해야 한다. 화장실을 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분도 있고 자주 가는 분도 있고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처럼 아무 데서나 볼일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문화시민이. 그러면 이런 걸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상가 같은 데에도, 우리 향남 같은 경우에도 2지구에 하나 딱 있는 것 같아요, 개방화장실이 그 넓은 데에.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하나가 더 생겼지만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 문을 열었어요, 공사하느라고. 건물 지어놓고 비 새서 것도 수리하고, 화장실도 개방이 안 됐고, 급수신청이 안 됐니, 뭐 때문에 안 됐고. 그런데 어쨌든 화장실이 두 군데인데 더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빌딩마다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는 하고 개방화장실을 더 유도해서 그 네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완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고 진짜 이게 상당히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방화장실 했는데 변기가 깨졌다든가 손 닦는 데가 파손되고 깨지면 그거에 대해서 개방하는 사람은 ‘아유, 우리 이제 개방 안 하겠다.’ 하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필요하면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 세워서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당장 내년에 하자, 말자가 아니라 좀 더 화장실이 많은 사람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개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수원이 화장실, 어느 시장님 당시에 화장실에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럴 때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는 운동을 펼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당연시되고 화장실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방향제도 갖다 놓고 많이 그러잖아요, 잘 청소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로 아예 그냥 화장실을 쉽게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위생정책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식당 청소를 해 주는 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식당에는 덕트 이렇게, 환풍기가 달려있는 곳에 기름 성분이 많이 있는 식당들은 덕트에 기름들이 많이 묻어있고 환풍기 날개에 거무스름하게 기름때가 묻어있거든요. 그러면 좀, 아무리 겉은 깨끗해도 주방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그다음 코로나 때는 입식을, 좌식을 입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하고 많이 생각이 다른 게 ‘아니 뭐 개인사업자가 장사하는데 그런 거 청소, 청소비까지 지원해야 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다른 과에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좀 더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손님들이 많이 오게 청결하게 입식, 좌식을 입식으로도 해 주는 지원사업도 하고, 주방 청소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도 조건에 지저분해서 안 맞으면 청소를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고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청소를 우리가 해 준다든가 아주 타일 광나게. 그렇게 하는 사업의 예산도 세우면서 쓰레기, 화장실, 화장실을 좀, 개방하는 화장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사업은 진짜 더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 전체 예산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다른 자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수입예산요구서를 보니까 예탁금 이자가 재정안정기금에서 약 7억 9,7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약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마치 241억이에요. 맞습니까? 그거는 498쪽에도 있고, 있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지출라인에 예비비를 약 한 13억 정도, 예비비를 책정을,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상수도 전체, 제가 한 말씀을 한번 드릴 게, 다른 내용은 내가 질문은 안 드리고요. 상하수도공기업 2023년도 결산순이익을 보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 공기업의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현황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방대하여 집행잔액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그 공기업상수도를 보면 65%이고 잔액이 약, 한 474억. 그다음에 하수에는, 하수공기업에는 얼마가 나왔느냐면 집행률은 59%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은 403억 정도 이렇게 와 있거든. 이 두 개를 보더라도 이월액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감히, 제가 5년간 이 평균내용 전체를 예산서에 나와있는 걸 전체 봤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2025년도에 상하수도공기업 예산편성라인을 보니까는 자그마치,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자그마치 1,586억 이렇게 한 거예요, 예산이. 하수과는 1,288억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수도는 10.47%, 그다음에 하수는 18.1% 이렇게, 18.01%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그다음에 많이 남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2022년도 전국 하수도공기업 당기순이익 하위 10대기업 현황표 보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내가 순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있는데, 이 도표가 거진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올해에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매년 당기순손실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 집행을, 집행률 제고 등 전반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많은 돈이 사실 돼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여유자금은 어차피 과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불용액 가산되는 여유자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2024년 화성시 재정고시 23년 결산기준 60쪽에 보면 통계치 오류가 좀 있어요. 이거를 수정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저는 질문까지 모든 것들 이걸로 대체하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소장님 어떻게, 제 얘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오문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맑은물시설과에는 내가 536쪽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수도가 없는 지역에 신설, 급수시설을 설치, 화성시 전역을 했는데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수익이 약 한 81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했는데 참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상수시설이 부족한 데는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걸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계속하고 그러잖아요, 계측기도 넣고.

○이용운 위원 그런데 우리 전광판이라든가 아파트별로 LED판이 있잖아요. 수질관계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안전한 수돗물이 되잖아요. 그걸 파주 같은 경우, 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터라고 그래서 전광판에 수돗물 수질상태를 해서 음용도 가능하게끔, 시민이 ‘안전한 수돗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전부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우리 수돗물도 전광판에 나와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용운 위원 우리가 일본의 핵 때문에 수산물 지금 전광판에 다 뜨잖아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안전하다고 수산물 그거 표시하듯이 수돗물도 수질검사, 계측기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거를 전광판에 띄울 수 있도록. 다른 건 지금 다 전광판이라든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수돗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좀

○이용운 위원 적극적으로 좀.

○이용운 위원 네, 그게 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한다면, 지금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많지는 않고, 눈으로 보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펼쳐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개방형 화장실, 이게 어느 지역이라, 저기 서봉산, 정남에 루이제의 집이라고 있지요?

○이용운 위원 거기에, 그쪽에서 자꾸 개방형 화장실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등산로 중반에 이동 간이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 있어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가보면 거기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녀원에 개방을 해 놓으니까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런 데는 개방화장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아마 요청도 들어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운 위원 그런 지금 거기가 얘기하기를 화장실, 등산객들이 많이 화장실 쓰는데 엉망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을 폐쇄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뜯고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개방형화장실로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보통리저수지에도 화장실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청소를 해 주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편하게, 등산객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화장실 시설을 개방해 준다는데 그게 청소까지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673쪽,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결검에서도. 예비비는 원래 감액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 한 130억 중에 30%만 편성하고 나머지 70%는 통합계정에 전출해서 돈이 없다는 다른 회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하수과나 공기업회계, 일반예비비가 2025년도에는 혹시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8억 9천 얼마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게?

○오문섭 위원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오문섭 위원 다른 뭐, 이유는 없는 거죠?

○오문섭 위원 세워놓은 정책에서 하는 거죠?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30%만 증액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에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 보면 135억 중에 100%가 증가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오문섭 위원 이거는

○오문섭 위원 이거 뭐, 이거 보니까

○오문섭 위원 예비비가 보니까 올해는 130억, 전년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 증가한 걸로 이렇게.

○오문섭 위원 19억밖에 안 세웠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랬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하고 제가 아까 시설, 결산보고서에 좀 누락된 거 다시 수정해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팔탄구장 배수지 증설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이, 현재 사업비는 전부 다 섰는데요. 배수지 증설사업하고 축조사업비 있는 거, 그거는 지금 그대로 올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오문섭 위원 네, 봉담지역하고 남양배수지 증설하고 팔탄배수지 증설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해 놓은 거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오문섭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배수지 관리하시는 관리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문섭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동계가 되니까 아무래도 춥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정말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요즘 뭐 옛날처럼 들락날락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배수지역에 그냥 들락날락 그러고 그렇게 아주 위험스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시스템 자체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로 해 놨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좀 많은 생각을,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뭐, 특별하게 내가 만나고, 현장에서 하시는 모습만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동력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전기요금에 16억이 증액됐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 부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나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올해 전기요금 인상률이 발표된 것으로 봤을 때는 12에서 15% 정도 인상될 거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가요?

○위원장 배현경 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문화교육국, 화성서부보건소, 화성동탄보건소, 화성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