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복지국, 문화교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담당관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위원장님! 긴급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오문섭 위원 여기 와있을텐데.

○이용운 위원 전달이 그렇게 안 돼서.

○오문섭 위원 와있을 걸,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93쪽 좀 볼게요. 여기 보면 화성시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쭉 있어요. 그 아래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까지 쭉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보니까 30억, 20억, 60억, 11억 이렇게 쭉 있고 전년도 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쭉 됐어요.

○정흥범 위원 증가가 됐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사업비 예산을 좀 보니까, 사업비 예산도 조금 전체적으로 증가는 됐는데 실제 거기 내용의 산출 기초 그중의 내용에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이 돼 있고 사실 사업비 쪽에서는 거의 한 10% 정도 내외로 이렇게 좀,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좀 어떤 사업들인지 좀 설명을 간략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정확히 적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어떤 예산보다는 너무 사업비 부분에서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적정한 예산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흥범 위원 공모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하나요, 어떻게?

○정흥범 위원 이번에 종합적으로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문화복지 관련된 쪽으로 1조 한 6천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는데 사실 그만큼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 정도의 어떤 체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 또 우리가 화성시가 땅이 넓고 이런 부분에서 복지, 문화 쪽으로 너무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만큼 거기에 걸맞은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흥범 위원 생활보장과 222쪽 좀 볼게요. 생계급여 예산이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여기도 예산을 보니까 한 9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지금 거기 수급자 현황을 보면 7,599가구에서 9,632명으로 지금 사업대상이 좀 정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정보시스템에 지금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20년도부터 지금 가구 수가 9,600 수급자가 1만 3천, 21년도에는 가구 수가 1만 1천, 숫자가 1만 5천 이렇게 급격히 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상이해서 숫자가 안 맞아서 이게 왜 이런 건지 좀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실래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 수급자에 대한 거는 정확히 파악이 된 상태고 지금 사업대상이 현재 여기 기재돼 있는 내용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흥범 위원 지금 뭐 좀, 어떤 거예요? 이 수급자가 우리가 인구가 늘면서 계속 느는 추세인가요? 지금 어떤 추세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신청이라 그러나 접수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잘 이해했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송선영 위원 인원이 늘어서 증액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3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지원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7천 원 곱하기 405명 곱하기 17일 곱하기 1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송선영 위원 산출내역에 7천 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7천 원인 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단가가 내려오나요?

○송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편성근거에 2025년도 예산편성, 화성시 예산편성 지침 거기에 식대는 9천 원으로, 올해는 9천 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게 돼있는데 9천 원이 아니고 7천 원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짰는지.

○송선영 위원 병역법 31조?

○송선영 위원 그 금액이 7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우리가 법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거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녜요. 법에 ‘식대는 9천 원이다.’ 이러면 매년 바꿔야 되는 거지만 예산편성지침은 그야말로 지침이니까 법령 밑에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잠시 후에 질문하겠지만 강사나 심의자문수당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에 관한 지급 기준을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관련법에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렇게 강사들의 수당은 어떻게 하고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서 이런 거 다 있듯이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거고 그거에 근거해서 식대는 복무요원은 7천 원이고 그냥 사람은 9천 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송선영 위원 병무청 지침서에 7천 원으로 돼 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식대를 병무청 관련법에 거기에는 관련법에 사회복무요원의 식대는 7천 원이고 일반 시민은 9천 원으로 하라 그랬어요. 거기 관련법에 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법에 있다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강사비, 사업비 박스에 보시면 강사비 일반 5급, 강사비 일반 2급 해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방 말씀드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에 관한 지급 기준을 보면 일반 5급은 6만 원이고 일반 2급은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31만 원하고 6만 원이 나오려고 하면 밑의 거는, 일반 2급이라 그런 거는 일반 5급으로 하면 6만 원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31만 원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31만 원이 나오기가. 일반 2급을 해도 2급은 15만 원이고 추가로 해도 15만 원에 8만 원인가요, 15만 원, 15만 원에 추가 한 시간, 매시간마다 8만 원인데 23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조상기 주무관이 아직 지원팀에 있나요?

○송선영 위원 그분이 이 서류를 작성한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그분한테 여쭤봐서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서 3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이게 올해 새로 처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유재호 위원 복지시설 종사자라면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런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유재호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의 근무를 보면 그게 1년 이상으로 돼있는데 그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은 근무연수 그런 게, 근무가, 뭐라고 그러지, 계약직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신가요?

○유재호 위원 다 포함돼서?

○유재호 위원 지금 총 691명이신가요, 그분들이?

○유재호 위원 소속, 파악된 게?

○유재호 위원 격년제로 이렇게 하시면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네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량이 691명을 나눠서 하면 300명

○유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1인당 한 30만 원씩 돌아가서. 이게 하여간 691명에 대한 거를 예산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이게

○유재호 위원 격년제로 하신다면서요.

○유재호 위원 전체?

○유재호 위원 이게 전체 인원이 아니고 691명은

○유재호 위원 올해 지원 받

○유재호 위원 내년에 지원받으실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빨리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복지재단에 누구 나오셨습니까?

○오문섭 위원 복지재단에 보면 47쪽, 좋은 정책이고 참 잘 하시는 일인데 걱정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정책은 증거를 위해서,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서 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보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고 데이터나 빅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의한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 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오문섭 위원 광역시 같은 데, 광주광역시는 그렇게.

○오문섭 위원 서울시하고?

○오문섭 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을 보니까 올해 책정한 금액이 2억 5천인데 전체 금액은 5억 5천으로 돼있어요. 설계비, 감리비 총예산은 5억 5천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3천만 원, 3억 정도는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는 건지.

○오문섭 위원 추경에,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아, 그렇게 편성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 시가 어차피 내년이면 특례시가 되고 또 복지보장의 재량이 확대된, 재원도 부담이 커지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증거에 대한 정책이 토대가 돼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한 가지는 이러한 플랫폼을 만드는 운영이 결과적으로 전체 우리 화성시 전 과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봤어요.

○오문섭 위원 하여튼 이 플랫폼이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전개되도록 저희들이 바라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여기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담당이 어디, 정책과에서 하십니까? 맞춤형 복지?

○오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기준의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맞춤형복지는 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력을 높이기 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문섭 위원 맞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현재 금년도 우리 화성시 맞춤형복지는 매년 증가는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도에, 그러니까 내년, 내년은 금년도 대비해서 약 2.25%가 증가를 했는데 약 한 101억 8,4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어요. 그것도 맞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겠는데 이 내용을 좀 들으시고

○오문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맞춤형복지의 기준액이 매년 행안부로부터 예산편성기준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해 달라는, 제가 지금 부탁을 하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제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관련돼서 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통해서 기준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행 경비를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매년 전년도에 비해서 동일하게 편성을 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매년 시행경비가 행안부에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 금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포괄적으로 물으니까 금액은 모르시겠죠?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이 복지

○오문섭 위원 네,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복지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맞춤 복지비도 기준액이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준액이. 기준액은 그렇게 200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맞춤형 복지비가 나오는 거는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화성시 시행경비 이거는 뭐냐 하면 236만 3천 원으로 기준액보다도 168만 8,800원을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복지에 관련된 문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는 좀 엄하게 들으셔서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금운용계획표에 따라서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내용을 알고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내용을 이따가 페이지를 전달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복지과장님, 나중에 오문섭 위원님께 자료를 좀 받으셔서

○오문섭 위원 네, 받아서 그렇게

○위원장 배현경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춤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제가 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복지정책과 예산서 2백, 201쪽이에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억 700만 원인가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서비스 종류에 우리아이 심리지원, 아동비전형성지원 이렇게 해서 아홉 개 정도의 종류, 서비스 종류 사업들이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대상자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상자는 대략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찾아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현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치유농업은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 치유농업 관련돼서 농업정책과가 어디에서도

○정흥범 위원 이런 사업이 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심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 치유농업 관련돼서는 조금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그러면 봉담에 벌 기르는 데 거기 한 군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치유농업 관련돼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벌꿀, 벌 관련돼서만 지금 여기서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거냐고.

○정흥범 위원 조금, 좀 범위를 확대해서 다양화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정흥범 위원 뭐, 곤충,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액은 이게 4만 원에서부터 19만 원 이렇게 지금 돼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그 기관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차등이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질 않고?

○정흥범 위원 소득

○정흥범 위원 의 차이에 따라서.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생활보장과요, 231쪽에 좀 볼게요. 거기 공영장례비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231쪽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일반 무연고사망자가 있고 기초생활수급 무연고사망자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160만 원 해서 책정을 해놨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80만 원,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열여섯 구, 스물네 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건 왜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국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갖고, 지금 거기 사업내용에는 안치료하고 장례비용 일체 소요액이다 그랬는데 이 비용 갖고 모자라진 않나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지금 25년도 예산 지금 한 40붓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연고자라 그래도 이게 일부 화장을 해서 안치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산골은 어떻게,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도 또 편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

○정흥범 위원 서비스,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하라고 우리 과장님이 시키신 거 아니고?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세요.

○정흥범 위원 이 자원봉사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정흥범 위원 거기도 과가 있죠?

○정흥범 위원 그렇구나, 그러게요, 아무튼 뭐. 이게 뭐, 이 사업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사업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정흥범 위원 그래요.

○정흥범 위원 그렇죠?

○정흥범 위원 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도 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은, 겪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 보니까 40분 정도 되면 지금 인원수도 굉장히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흥범 위원 중장년노인복지과요.

○정흥범 위원 485쪽 좀 볼게요.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마 78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열두 포씩 이렇게 좀 나눠주는 걸로 해서 4억 8,9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그때도 예결할 때 그랬었나 제가 한참 예결위 들어온 지가 오래돼서.

○정흥범 위원 그랬나요?

○정흥범 위원 작년에는 제가 예결위를 안 했는데 다른 분이 말씀하셨나 보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게 지금 경로당에 배분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그,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되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다니다 보니까 실제 여기 임대아파트, 모 아파트에 갔더니 거기는 백몇십 명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포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인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했나,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차등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거 우리 시에서 그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크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가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곱 포에서 열한 포, 열두 포 이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늘리는 상황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제가 전달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 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에 대한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만 해결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전에 그런 의견을 드렸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또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조금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데는 또 그렇게 많이들 안 모이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쪽에 그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거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여기서 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죄송합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제가 한 가지, 두 가지만.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실,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기금관리는 어느, 어느 쪽에서 관리들 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세 개 부서에 서 있죠? 지금 거기가

○오문섭 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거기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오문섭 위원 여성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오문섭 위원 제가 전체, 이거를 설명서 위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예산서 위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찾기가, 내가 체크를 잘 안 해놔서 그런데 사실 기금운용계획을, 내용을 보면 우리 화성시가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17개 기금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에서 보면 기금운용 전체 조성액하고 지금 실적하고 이 내용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들려주실래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노인, 지금 우리 여기 양성평등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다섯 개 정도 있거든요, 이 사회복지기금. 이런 것들은 현재 사업실적이 굉장히 좀 얕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기금운용이 잘 안 되면 이거를 폐지시키는 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꼭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각 과마다 얘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오문섭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노인복지기금도 법정, 법정의무가 아니잖아요.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법정의무는 아니거든, 사회복지기금 이외는 법정기금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함백산추모공원 관리기금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위생과에서 하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양성평등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법정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놓은 거라 할지라도 이것이 기금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미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게 이거를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기금을. 그래서 이 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 계획부터 해서 우리 향후의 대책에 보면 사실 여기에 나오는 검토의견서 내용도 통합기금운용을 효율성 있게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하여 기금의 성과를 배가하도록 하여 달라는 얘기고 2025년도 기금운용안 하고 두 개 계정을 하나로, 소위 말하면 부작용이 있으면 하나로 뭉쳐서 같이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화성시의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하다, 사용량이 저조하다. 아니면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해달라는 거를 제가 이 예산서에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지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좀 통합적으로 들으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반론의 의견이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22년도에 23년도 계획안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금 운용하는 유사단체를 비교를 하면 화성시가 최근에 하위그룹이에요, 하위그룹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용을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기금을 다 설치해놨는데 왜 운용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 제가 알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올해도 활성화하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많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거진 다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토털로 보면 하위그룹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기금운용 단체예요. 그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더 못 하는 데는 고양시, 남양주 이런 데도 있고 지금 합천도 있고 광주도 있고 경북 포항시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하위권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제대로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운영되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각 과에 좀 이야기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검토가 돼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활용이, 이용이 잘 되고 있나요?

○이해남 위원 이용자, 그때 아마 처음 만들어져서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정성을 찾았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사업인지 한번 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남 위원 1일?

○이해남 위원 이게 한 3억짜리 사업이고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본 거고요. 하루에 이 정도 이용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일반 시민들한테 한번 좀 홍보나 우리가 앞으로 점점 경제가 더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니까 화성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다라고 아마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점점 나빠지는 경제 속에 이 상담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아마 몰라서 이용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든 해서 홍보 활동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해남 위원 38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제도 수혜자 대상 수기 그래서 복지제도 수혜자 대상 수기공모전 운영 해서 1,52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편성근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게 1,52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1,52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시상금이 몇 명 얼마, 운영금이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이 안 돼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든가

○이해남 위원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에다가 그런 간단한 편성근거 외에 산출근거도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남 위원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보훈기념행사 개최 그래서, 보훈기념행사 차출 경비 해서 1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가 보훈기념행사나 또는 이런 보훈과 관련된 현충탑 참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다 공휴일, 쉬는 날, 휴일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들이 좀 동원되고 또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도와줘야 또 가능한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부하직원을 잘못 이렇게 했다가 또 어려움 겪었던 그런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휴일 직원들을 차출해서 일을 시킬 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시고 충분한 사전 동의 같은 걸 해서 그런 일로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이용운 위원 7백6십, 설명자료 76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해남 위원 이게 1억 4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 부분은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구조가 조금 달라서 천장이 조금 높아서 그런지 거기에는 레일이 천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레일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레일을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또 레일을 잡고 거동도 하시고 하는 그런 주거 환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미끄럼 방지, 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손잡이 이런 부분인데 이왕 개선할 거 한번, 선진국들은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서 우리 화성시만의 특화된 그런 주거개선활동 사업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잘 도출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쭉 봤는데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치매, 혹시 치매 어르신들 관리나 이런 복지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환경개선 지원에다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안의 가장 큰 사업이, 가장 큰 어려움이 치매 어르신,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한 명 있을 때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치매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가 간혹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그분들에 맞는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 줄 거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그분들 치매예방 활동이라든가 그런 치료 위주 또는 유지 위주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 복지 쪽에서는 한번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있는 집안에는 가스레인지 같은 안전시설 화재 뭐 이런 부분 또 어떻게 하면 낙상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주거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면 용역사업이라도 태워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 방향을 갖다가 잘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나머지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예산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이건 뭐, 복지정책과 하나만 보더라도 하루 웬종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잘 봐주신 걸로 믿고요. 이런 화성시가 아동정책 영향평가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복지 분야에서 각 모든 분야가 전부 다, 다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잘 유지해서 화성에서 생활하는 복지 대상자들이 행복한 그런 감을 느끼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희망더하기발굴단 민간인 급량비에 있어서 산출내역이 5천 원, 5만 원 곱하기 4회, 29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5만 원이 이게 ‘정량급식비 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회의수당하고 급식비 이런 거예요?

○송선영 위원 5만 원?

○송선영 위원 네 번 하니까 5만 원?

○송선영 위원 통상 이장님들 회의수당이 한 번 할 때 얼마죠?

○송선영 위원 2만 원.

○송선영 위원 2만 원 가지고 두 번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송선영 위원 4만 원.

○송선영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선영 위원 4만 원.

○송선영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만 원.

○송선영 위원 일단 회의수당은 4만 원인데 활동수당을 따로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활동 예산이, 다른 거죠, 회의수당하고는. 그런데 이거는 5만 원이면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거죠, 5만 원?

○송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는 걸 제가 모르는 거 아닌데 근거가 어디 있냐고.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에 있어요, 어디 조례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송선영 위원 추가로?

○송선영 위원 우리가 항상 비교하게 되잖아요, 단체 간에.

○송선영 위원 역할과 기능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게 회의수당처럼 정량 급식비 등으로, 회의 지원비로 5만 원을 했는데 통상 가장 현재 많이 받는 게 4만 원인데 여기에 5만 원을 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듣느냐면 ‘쟤네는 5만 원 주는데 우리는 4만 원이니까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송선영 위원 그때 사용하는

○송선영 위원 1인당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송선영 위원 제가 곱하기 29개소를 잘못 이해했나 봐요.

○송선영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5만 원은 그냥 회의할 때.

○송선영 위원 회의수당이 아니고.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강사비 관련해서 69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강사료가 80만 원 곱하기 4회 해서 있는데 80만 원이 제가 도저히 그 산출기초가 안 나와서. 이 8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통상 1급이면 40만 원인데 추가 1시간일 때는 30만 원, 매 추가 1시간마다. 그럼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0만 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2급 강사면 30만 원에 추가할 때 초과, 1시간 초과 시마다 20만 원이거든요. 그래도 또 70만 원밖에 안 나고, 한 2시간 한다고 그래도. 8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25만 원.

○송선영 위원 25만 원.

○위원장 배현경 팀장님,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강사가 그러니깐 1급하고 2급.

○송선영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상임위, 예결위까지 오면서 강사수당은 이동시간 보상비를 산출기초에 책정한 데가 없어요. 그냥 수당에, 강사수당에 그냥 통쳤는지 이동시간 보상 해서 별도의 금액을 산정을 안 해놨는데.

○송선영 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가까운 데 계신 분만 모신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조금 풀이가 안 돼서 도저히 이 기준으로는 안 나와서.

○송선영 위원 복합적으로 할 때는 좀 분리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국가유공자선양단 지원 관련해서 3,660만 3천 원이 감액이 됐어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여기선 감액하고 그쪽으로는 증액시키고

○송선영 위원 차량 운영 관련해서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활동비가 5만 5천 원을 지급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분들이 66회라 그랬는데 통상 이런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이 평균 한 66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고령으로 인해서.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냥 올해는, 내년도에는 66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점점 6.25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유공자분들께서 무공수훈자 포함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지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선양단 사업을 그래도 몇 년간은, 최대한 몇 년은 더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거동이 그래도 원만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조금만 가면 급격하게 90이 거의 넘어가시면, 넘어가신 분도 6.25참전 유공자는 계시잖아요. 선양단은 아직 무공수훈자 안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점점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확률도 높고 점점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지니까 좀 젊으신 분들로 해서 이거에 대한 동영상 제작을 요청했었고 이 선양사업을 하는 거를 보면 나중에 그분, 새롭게 하는 분들이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업체들도 있어요, 민간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우리 선양단처럼 결혼식장에서는 여러 가지 젊으신 분들이 군대 의장대나 뭐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 그런 걸 또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장례식장에도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활동비가 55,000원인데 이분들께서는 동탄에서 서부 쪽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고 서부에서 동탄 쪽으로 가시는 분이 계신데 자가용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물론 이 차량으로 다 돌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비 조로 이분들에게 55,000원에서 좀 더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급에 대한 인상을, 55,000원을 인상하기보다는 하루 활동을 3일, 장례를 보통 3일 치르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하루만 우리가 돌아가신 날 와서 현수막을 걸어주신다거나 오후에 와서, 그런 다음에 발인 날 오셔서 선양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쪽, 무공수훈자 쪽하고 얘기를 해서 날짜를 하루라도 더 가능하면 이걸 인상을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두 가지로 좀, 이걸 몇 년 후를 대비해서 동영상도 좀 제작을 하고, 약간의 연출은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시나리오 잘 써서, 콘티 잘 짜서 한번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르신들도 기념이 되고 당사자들이.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걸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내지는 건당 얼마씩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준비를 좀 어떤 식으로든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좀 더 그쪽, 제 생각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하고 좀 얘기를 해서 예전에 제가 간담회 했을 때는 교통비, 차량지원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택시 타고 동탄에서 여기 오면 55,000원 받은 거 그냥 다 왔다 갔다 하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보수를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교통편의를 뭔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물론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또 어르신들이 몇 번 차를 바꿔 환승하는 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97쪽에 보면 이건 설명자료가 아니라 예산서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나름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단계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니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일선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좀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현경 우리 지금,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비용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GDP의 약 12% 수준이고 선진국보다는 낮다고 하고 있고요. OECD 회원국 평균치 20%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와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복지국,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열심히 또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복지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 좀 보겠습니다. 화성시 파트너스 어워즈 운영에 대해서.

○이용운 위원 파트너스 어워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 기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부를 할까요?

○이용운 위원 그것도 기부한 기부금품이나 기부금이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이걸 굳이 멋있는 호텔이나 멋있는 장소에서 또 ‘파트너스 어워즈’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건가. 이게 화성시 파트너스 어워즈 이러면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한글을, 우리 말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부분이 아닌가,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명칭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기부자의 마음을 전한다라면 어떤 화려한, 화려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간소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예산 6천만 원 썼나요, 올해? 행사가? 전년?

○이용운 위원 6천, 2023년도에 6천인가요?

○이용운 위원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 5천,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용운 위원 6천이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간소하게 치러야 되는 부분인 거고 행사성을 최소화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부자의 마음이 물론 모든 걸 화려하게, 멋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순수한 그 마음에서 가장 간소하게 그 사람들의 기부한, 기부물품을 한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개선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행사장 가봤습니다만 무대 설치를 할 때, 무대 설치를 할 때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교통약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단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계단이 두 개인데 한쪽은 경사를 좀 해 놔서 교통 불편한 사람이, 교통약자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것은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화성이 복지기금을 엄청 쓰는, 37% 정도에 쓰는 엄청난 시 자치단체로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게 무대든 어디든 교통약자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줬더라면 외형적으로 그 행사에 무대를 안 올라가더라도 대외적으로 전파되고 보여지는 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더군다나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고 이건 개선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년도에 제가 참석을 했을 때 그 경사로를 제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자체가 과연 복지재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최대한 잘하고 있는 건가. 이 한편으로 봐서 느껴지는 게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복지국장님께서는 야외행사라든가 모든 행사에 경사로 턱 없애주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장애인복지과 여기 나와 있죠?

○이용운 위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서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고 관심을 갖고 체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지금 올해 경사로, 편의점이라든가 기타 생활 이쪽에 경사로 예산이 지금 얼마가 잡혀 있지요?

○이용운 위원 1억?

○이용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음식점 같은 거는 위생과하고도 협조가 돼가고 있나요?

○이용운 위원 ‘촘촘히’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구체성을 조금 얘기를 해 주신다면?

○이용운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경사로라든가 이런 걸 하지만 위생과에서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럼 위생과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노인복지과장, 중장년노인복지과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게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화성시노인지회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 본 거 가보셨나요?

○이용운 위원 복지, 노인복지관이 내년부터 동탄하고 분리가 되지요, 이제?

○이용운 위원 그렇다라면 현재 있는 노인회관이 건물이 오래되고, 낡고 2층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게 없고 그렇다면 여기도 시설 개보수를 좀 해서 동탄 또 기존에 있던 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노인회관에 노인분들이 2층에 큰 강당이 있으니까 그 행사할 때 보면 난간을 짚고 어렵게, 어렵게 올라가시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용역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에서 보면 대부분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용역이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새로 새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걸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 대안을 마련한 걸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의 경로당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시설이 가장 중요해서 보통 노인복지관, 노인정을 지으면 보통 2층 같은 데를 임대를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정말 힘들고 지금도,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서 경로당을 걸어서 어르신들이 난간대를 겨우 잡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 몸이 진짜 불편하신 분들은 못 가세요. 밑에까지 오셨다가 그냥 되돌아가세요. 그게 우리 진안동의 12단지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힘들고. 그게 LH 건물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아니면 그냥 걸어서 올라가게끔, 둥글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해봤는데 시설이 잘 안 돼서 참 힘들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보완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경로당 시설 관련해서 807쪽에 보니까 천천5리 경로당 건립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왕 하는 겸, 건립하는 겸에 그런 시설도 좀 같이 눈여겨봐서 좀 해 주시면. ‘내가 불편했을 때는 어떻게 올라갈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하시면 어떤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문섭 위원 특히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더더욱이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이러면 갈 수가 없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내가 12단지를 왜 빗대어 얘기했냐 하면 거기 밑에 있는 관리실에서 어르신이 오면 휠체어를 들고 2층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내가 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주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미끄럼틀을, 733쪽에 보니까 피난 미끄럼틀 설치인데 이거는 소방관들, 아까 우리 이해남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데 그쪽 아닌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

○오문섭 위원 이거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걸?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은 사실 미끄럼틀 직선 아니면 곡선은 안 될 테니까 직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틀이 플라스틱 제품을 하는지 아니면 일반 천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르신들은 이미 뼈도 노후돼서 부딪히면 다 부서지기 마련인 건데 오히려 1차 문제 때문에 2차 진행 과정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곡선을 좀 길게 잡은, 잡는 사람이 직선을 잡을 게 아니라 곡선으로 좀 길게 잡아주면 좀 그래도 편하게 내려오는데. 그거는 소방안전에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노인, 이거 시설은 2층이기 때문에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죠?

○오문섭 위원 이 점도 좀 이렇게 많은 것을 고려해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어차피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더더욱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나오셨어요? 135쪽, 설명서 135쪽인데 공영장례행사 지원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함백산 장례, 거기는 어느 부서, 여기서 담당하는 거 아닌가?

○오문섭 위원 좀 알고 싶어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함백산이 원래 5개 기관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해놨는데, 광역으로 해 놨는데 지금 7개 광역단체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들어와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어디에서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오문섭 위원 혹시 우리 여기서도 관련돼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대신해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내용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5개 기관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 사용 빈도가 조금 줄어서 우리 화성 시민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7개 도시가 들어와 있으니까 아예 여기서 안 되면 세종시로 가든가 홍성으로 가든가 전부 다 이런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화성시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걸 몰라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자료를 제출해서 의문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261쪽에 보면 출자·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 관련해서 출자·출연금이 약 28억 4,5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 내용하고 현재 출자·출연 금액이 얼마나, 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이 있는지 어디가 담당이죠? 재정과가 담당 아닌가, 정책과에서?

○오문섭 위원 다음 부서?

○오문섭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많이 남았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5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관련해서 지급 대상자가 75세 이상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500명 이렇게 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3만 원씩, 분기에 3만 원씩 해서.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을 보니까 수급자하고 관계없이 80세 이상 분기에 세 번 목욕할 수 있게끔 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에, 우리 화성시에 화성 온천이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화성 온천이 있는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저쪽에 다른 지자체에 무슨무슨 온천 해서 동네가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시가 되면서 약간 그런 거 홍보가 안 되고 그런 산업이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저희 화성은 온천이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온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목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미용 지원금 관련해서 물론 이렇게 지급을 하지만 추후에는 또 다른 방법에 80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또한 우리 온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라든가 해서 또, 화성 시민들은 또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온천 산업도 활성화되고 어르신들 청결하게 목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송선영 위원 이게, 집행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분석해 보셨나요?

○송선영 위원 이미용실에 어르신들이 오는 게 반갑지 않고, 이유는 어르신이라

○송선영 위원 예약해야, 예약 부분 때문에?

○송선영 위원 금액이 적은 거 가지고는 얘기 안 하고요?

○송선영 위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는 좀 힘들다. 그래서 60% 정도밖에 도달을 못 한다. 뭐, 그 외에 다른 거는 없나요? 어르신들이 목욕도 하는 거잖아요. 목욕은 예약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목욕업소를 더 늘려야 되나요? 업소는 있나요?

○송선영 위원 목욕업소가 몇 개나 돼요? 많지는 않아요?

○위원장 배현경 지금 자료를 찾기 힘들면

○송선영 위원 어쨌든 목욕업소 가맹점이 많지 않아서 좀 용이치 않고, 접근성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목욕업소나, 어르신들이나, 우리 대한노인회 화성지회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송선영 위원 물론 거기에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많이, 수급자 아닌 분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용 지원금 사업이, 목욕비 이미용 지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관계, 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시고 한번 결과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저 여러 가지 남았는데 식사하고 와서 하시죠.

○위원장 배현경 아닙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송선영 위원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위원장 배현경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중장년노인복지과 설명자료 805페이지부터 쭉 경로당 건립 관련해서 있습니다. 지금도 경로당 건립 관련한 표준안이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표준안에 의해서 노인 친화적으로 무장애, 계단 없이 물론 계단이 필요하긴 한데 계단을 최소화시키고 옆에는 계단이 아닌 경사진 걸로 올라갈 수가 있고 실버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싱크대는 손잡이가 높이 달려 있으니까 싱크대 위에 있는 장에 있는 물건은 버튼을 누르면 내려오고,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고 뭐 이런 장치 아시죠? 못 들어봤나요?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야지 가정에 있는 싱크대 위에 있는 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잡이가 있지만 키가 조금 큰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현재는 대부분 눈높이 밑에 창문이 있고 싱크대 개수대 있는 데에는 창문이 대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문이 있고 그 위에다가 장을 올려놓고 물건을 놓고 사용하니까 만약에 그 위에 장을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게 한다면 요즘에는 버튼을 누르면 장이 올라가 있고 누르면 내려와서 어른들이 의자 위에나 이런 데 올라가지 않고 혹시 낙상 사고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새롭게 건립하는 데는 설계는 그런 걸, 설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게 임대도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임대 말고 자연부락에는 땅이 마을 땅으로 돼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부담 10% 하나요?

○송선영 위원 네, 비율은 30%에서 10%로 낮췄지만 그래도 그 10%가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마을에선.

○송선영 위원 마을에선 돈이 있는 마을이 있고 돈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길이 외길이면 공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리하고 그래서 좀 발전기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길이 막 여기저기 나면 관계없이 그냥 길이 사방으로 뚫려서 발전기금 덜 내도 뭐 이렇게 마을마다 약간 형성된 게 다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자부담을 10%로 하다 보면 돈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을 짓고 나면 꼭 옥상에 비가 새고 그래서 표준안은 슬라브 형식이 아닌 지붕 형식으로 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예전 건물들은 다 슬라브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방수가 항상 문제가 돼서 비가 건물 짓자마자 바로 비 새고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 땅을, 마을에서 있으면 땅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가 건물을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송선영 위원 마을 땅이 있는데 건축비는 없어요. 10%를 댈 건축비가 없어. 그런데 마을에 옛날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냥 조금조금씩 내서 땅을 한 적정 규모 100평 내지는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땅을 희사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오래돼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10% 자부담할 능력도 없고 그러면 시에 땅을 기부채납을 해서 시가 그거 기부채납한 땅을 받고 대신에 시가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원하는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적극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명자료 26페이지에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에 보면 학술지 심사료 및 게재료 해서 50만 원 곱하기 2회 곱하기 2명 했는데 50만 원에 대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송선영 위원 심사료 및 게재료의 산출기초가 50만 원이 지금 말씀하신 3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준다로 말씀하신 걸로 산출내역이.

○송선영 위원 학회에다가 뭘 내는 거죠?

○송선영 위원 게재료? 게재료를 학회에다가 내게 돼 있나요?

○송선영 위원 아, 그래요? 그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30만 원 이상?

○송선영 위원 학회마다 좀 다른가?

○송선영 위원 이런 게 아까 제가 계속, 계속 말씀드리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있는 어떤 지급 기준이 없고 학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

○송선영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추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송선영 위원 그 밑에 있는 심사수당 15만 원이 있는데, 연구주제 시민공모전 심사수당. 15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도저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있는 심사수당 가지고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송선영 위원 10만 원요?

○송선영 위원 어디에요? 심사수당이잖아요? 발표

○송선영 위원 예산편성지침요? 예산편성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료, 강사료 등 지급에 관한 기준에 있는 거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걸 준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선영 위원 그 내규에 뭐라고 돼있는데요?

○송선영 위원 그런, 어디 기준도 없는 내용을 임의로 내규를 작성한 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송선영 위원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하위법이 우선입니까?

○송선영 위원 지침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료, 원고료 등 지침에, 지급기준에 심사 관련해서는, 발표심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6만 원이거든요. 내용심사 같은 경우는 한 부당, 한 부당 한 장 내지는 한 부 당 2만 원. 그런데 이런 기준이 있는데 내규로, 내규에 그 금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건 회의수당이고요. 제가 여기 위원회

○송선영 위원 수당은, 위원회 수당은 제가 말도 안 했어요.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제가 계속해서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된 조례의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10만 원을 받든 15만 원, 20만 원을, 다 다르더라도 얘기 안 했고 제가 얘기한 거는 심사수당, 자문수당, 강사수당, 강사에 대해서 1급이냐, 2급이냐, 특급이냐 이거에 의해서 그것만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위원장 배현경 강사수당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기,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따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193페이지에도, 아니, 설명자료 27페이지 그 밑의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정책포럼 관련해서 강사수당 지급기준 해서 1급 기준인데 금액이 약간 달라서 자료를 한번,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28페이지에 조사연구 설문조사비에 설문조사가 다섯 건이, 8,300만 원이 다섯 건으로 돼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이거는 어떤 설문조사와 연구과제인가요?

○송선영 위원 연구 용역 여덟 건은?

○송선영 위원 그 내용은 여덟 건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이거 외에 재단 내에 있는 연구원들이 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

○송선영 위원 수당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설명자료 41페이지, 민간인 시상금품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이 민간인 시상금품 관련해서인데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기부의 즐거움과 기부 효능감 강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명시해 놨어요, 예산편성 근거를, 민간인 시상금에 대해서.

○송선영 위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게 민간인 시상금품하고 조례하고 이 근거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 민간인 시상금품은 어떤 내용의 사람들한테 시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 안에?

○송선영 위원 이 내용만 딱 떼서 하시면 내용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이해하는 거는 9조에 행사의 운영 관련해서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셜미디어하고 관계되는 사업에 축제나 체육행사 등의 각종 홍보를 위한 기념을 하는 행위에, 이거에 대한 시상금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기부, 기부 관련해서 이 시상금품을 주는 게, 이게 잘못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해석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9조의 1항에 있는 것처럼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해서 축제·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거든요.

○송선영 위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해서 시에다가

○송선영 위원 미지정도 어쨌든, 미지정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로 가는 거고.

○송선영 위원 네, 제가 또 해석이 달라서. 43페이지에 우수 기부자에게 감사패 제작을 하고 현판 제작하고 예후관리시스템 물품을 이렇게 예후관리시스템에 물품 500만 원 3종은 뭐죠?

○송선영 위원 이게 현판, 감사패는, 감사장이나 감사패는 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현판까지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명단을 원래, 관리는 원래 계속해야 되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럼 그걸 과에서 명단을 관리하는 거고?

○송선영 위원 재단에서 하든

○송선영 위원 재단이 없었을 때는 과에서

○송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명단이 예전 거는 안 보인다는 거죠?

○송선영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의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이걸 하도대회라고 합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인지도가 낮아서

○위원장 배현경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배현경 사업계획의 명확성이나 구체성이 인지도가 낮고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설명도 좀 부족하신 면도 있었나 봅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래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안 하셨죠?

○위원장 배현경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과 342쪽에 좀 볼게요. 342쪽에 보면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료가 있어요. 25억 660만 원인가요? 예산서 342쪽.

○정흥범 위원 찾으셨어요?

○정흥범 위원 지금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료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한 사업인 거죠?

○정흥범 위원 작년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도에서 지원되는 비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 담지는 않았네요?

○정흥범 위원 341페이지에?

○정흥범 위원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발달지원 이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흥범 위원 아, 여기 있네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게 같은 거예요? 그 위에 사업량 명수도 좀 다르거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화성형하고 도비지원 사업하고 이 명수를 합산해야 지금 외국인 영유아 인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건 아니고?

○정흥범 위원 아예 금액 자체가 다르네, 보조해 주는 금액 자체가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도에서 이런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왜 사업이 시작됐어요?

○정흥범 위원 우리 화성에 외국인 수도 워낙 많고 또 근로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됐네요. 이게 인원수가 줄은 거예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됐는데.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근로자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냥 별도로 외국인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우리 내국인하고 같이 그냥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343쪽에 폐원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약 한 80개 정도 개소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총 민간가정 해서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매년 이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정흥범 위원 50개, 60개. 그러면 25년도에는 예상치를 80개소 정도로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매년 50개, 60개, 25년도에도 한 7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심각한 건데요. 그러면 폐원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게 어떤 영업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근으로 그거를 합치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관리하던 어린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소하는 어린이들이 없어,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폐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거기 기존에 있던 애들은 어떤 식으로 그 조치를 취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은 없고

○정흥범 위원 그냥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운영자가 거기 어린이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군요?

○정흥범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화성형 어린이집 운영이 있어요. 아까도 화성형 외국인 뭐 그런게 있던데 이 ‘화성형’ 자는 왜 붙은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 화성형을 붙인 이유가 뭐냐고요.

○정흥범 위원 특별한, 네.

○정흥범 위원 특화된 뭐

○정흥범 위원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별도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화성형을 붙였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정흥범 위원 이 사업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열다섯 개에서 한 20개 정도로 지금 늘린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그 사업량을 보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올해 몇 군데였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출기초 보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20개소에. 그러면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성형 어린이집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을 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그걸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아무튼 다른 어린이집들보다는 좀 더 운영 체계를 더 강화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 어린이집은 뭐라 그래야 되나 학교로 따지자면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모르겠어, 그냥 여기 지정된 데가 어느 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 좀 괜찮은 쪽으로 해서 지정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런저런 어떤 조건도 있을 거고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화성형을 받으려면 그게 약간 더 조금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흥범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남양은 어디가 지금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있어요?

○정흥범 위원 남양은 없고요. 향남 두 군데, 새솔동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아무튼 더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좋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약간 운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다 요새 좀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조금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조금 들여다보면서 또 지역적인 이런 배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다문화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5쪽 보시면, 15, 16, 18쪽 보시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사업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유재호 위원 설명서.

○유재호 위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유재호 위원 가족지원센터

○유재호 위원 그전에는 이걸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신규, 그래서 예산이 새롭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유재호 위원 이거 취업 지원하는데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나오는데 이거는 운영할 때,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직원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 뽑아서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전에 했던 거도 있었던 거고 이번에 다시 더 추가적으로 올라온 건가요, 그럼?

○유재호 위원 교육 이런 건 어디서 해요?

○유재호 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에도 지금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업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문화 어쨌든, 우리나라도 다문화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교육할 때 우리 한국 역사나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교육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교육하실 때 좀 잘 해서 아이들이 똑같이 다문화가 아니고 똑같이 한국 어린이라는 걸 인식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좀,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3백, 예산서인가? 예산서 319쪽. 그 보니까 상임위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319쪽. 그런데 이 예산 보니까 3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이 감소되는 거 보니까 한 명, 한 명 지원해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이렇게 되면?

○유재호 위원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한부모가족? 아이들?

○유재호 위원 여기서 이거 자격요건 보면 입소기간이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 있으면 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이게 왜 감액, 이런 분들 더 좀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길래 더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유재호 위원 퇴소자가 한 명이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한 명이라서?

○위원장 배현경 감액은

○유재호 위원 네, 답변

○위원장 배현경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감액은 부서에서 그러면 감액하는 건가요?

○위원장 배현경 그렇게 된 거군요?

○위원장 배현경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아동친화과에요. 382쪽에 저출생 대응이라고 그래서 미혼 대상 만남 행사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아마 신규로 편성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정흥범 위원 이거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올해 했었어요? 24년도에 한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우리 설명서에는 표시가 안 돼있네.

○정흥범 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럼 어디서 행사를 했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 위탁 맡겨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흥범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요?

○정흥범 위원 위탁을 어디 맡겨서

○정흥범 위원 전문업체에

○정흥범 위원 맡겨서?

○정흥범 위원 그 내용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1일, 그냥 1일, 1일 1차, 2차로 그냥 1일씩 하는 거죠, 그게?

○정흥범 위원 그런데 끝나고 어떤,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좀 해보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반응이?

○정흥범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럼 추후 어떤, 조금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동친화과에서만 하고 있나요? 다른 데서도 이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것 같던데.

○정흥범 위원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요새 매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좀,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실제 잘 운영되면 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연령은 몇 살에서부터 몇 살까지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조금 그렇게 6 대 1 정도의 경쟁이 된다 그러면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해서, 조금 더 늘려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왜 그냥 계속 이 정도 선에서만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런 단계인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시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 아래 출산지원금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첫째는 100만 원, 둘째, 셋째는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네요.

○정흥범 위원 이 사업은 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정흥범 위원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네. 작년이네, 작년.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급을 해 준다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정흥범 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늘어가는 요인 중에 이게, 이런 부분이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흥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봉담어린이집 쪽 현황 한번 유아보육과 여쭤볼게요. 지금 봉담2지구 쪽에서 어린이집 신설을 많이 요청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봉담2지구 쪽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현재 상황이.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다문화가정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정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위원장 배현경 네.

○위원장 배현경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배현경 네,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잘 다문화에 대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많이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영유아보육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야간연장형어린이집이 있어요.

○위원장 배현경 그거에 대해서 수요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연장하면 몇 시까지 연장입니까?

○위원장 배현경 네, 저희 화성에도 많아요?

○위원장 배현경 118개소가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위원장 배현경 이쪽으로 그래서 운영지원비가 나가는 거고요.

○위원장 배현경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청년청소년과인가요?

○유재호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 좀 추가적으로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총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유재호 위원 1억 5천에서 지금, 그런데 여기 올라온 금액이 1억 5천이 아니네.

○위원장 배현경 이거는 위탁사업비 전체.

○유재호 위원 네?

○위원장 배현경 위탁사업비 전체가 올라온 거고요. 지금 말한 거는 1억 5천.

○유재호 위원 설명서 어디, 어디 나와있어요? 찾질 못해서. 434페이지에 이게 내용이 어디쯤에 있는 건지.

○유재호 위원 435페이지인가요?

○유재호 위원 이거 전체 삭감되는 건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삭감돼서 올라온 건가요?

○유재호 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그 피구대회가 1억 5천이고

○유재호 위원 그게 삭감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이게 전체 예산이 6억 5,200인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6억 5,200에서

○위원장 배현경 62억.

○유재호 위원 네, 거기서 1억 5천이 빠진 거로군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 금액인 줄 알고 그래서 질의한 건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거 62억이죠?

○위원장 배현경 전체 위탁비는?

○위원장 배현경 위탁비는 62억.

○위원장 배현경 62억에서 지금 1억 5천, 피구에 대한 1억 5천이 삭감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설명은 아까 충분히 들었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50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스물여섯 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민간위탁을 수탁기관이, 법인이 여러 군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송선영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내부 운영규정 같은 게 있나요?

○송선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업비 비중이 상당히,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36%였는데 2022년도에 13%, 2023년도에 18% 평균 한 1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한 40% 이상이 최소한 돼야 된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사업비 비중률을 좀 과에서도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작년도 예산이 70.8%밖에 집행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예산 중에 70.8%밖에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하거나 이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예산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높아질 수 있도록 좀 지도점검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 예산을,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하고 가는데 또 70%밖에 집행을 안 하면 나머지도 30% 가까이는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추경에 거기에 맞춰서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월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결산보고서 참조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 배현경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청년청소년정책과에요, 452쪽에 보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마지막 예산이네요. 145억 3천만 원, 총예산 560억 중에서. 4백, 예산서 452쪽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천천히 보세요.

○정흥범 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25년 3월이면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 기간이면 준공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청소년정책과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여기를 좀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게 유스호스텔은 저희가 처음 건립하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사항도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디 건설과, 어디에다가 물어보니까 민간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았었거든요.

○정흥범 위원 일반인도 같이 받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거기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숙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사실, 거기 와서 또 어떠한 체험을 하거나 무슨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 유스호스텔 내부에?

○정흥범 위원 이게 3월이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오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좀 꼼꼼히 하셔야 될 부분 같아.

○정흥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부에 대한 말씀이신 거고 외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은 없어요?

○정흥범 위원 거기가 바닷가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유스호스텔 내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그 시설 외적의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좀 계획을 잘 좀 잡아보세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여행도 여행이고 또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거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다문화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청년 청소년정책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네. 관계없는 부서 분은 나가 계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화성FC 조직 정상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예산이 많이 깎여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요.

○위원장 배현경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러니까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힘들다.

○위원장 배현경 만약에 예산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뭔가 요구를 한 게 있을 텐데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지금 보고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배현경 지금 보고를 못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위원장 배현경 네.

○위원장 배현경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배현경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예결위보다는 먼저, 상임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하고 그런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예결위에다가 말씀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배현경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됐고요. 일단 내부갈등은 해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배현경 네, 일단 내부갈등은 해소가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중간에서 노력하신 과장님과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자세한 얘기는 상임위를 거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오문섭 위원 예결, 예결인데요?

○위원장 배현경 나머지는 저희가 판단할, 지금까지 얘기를 가지고 그다음 판단은 저희 몫입니다. 그렇지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FC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결, 의견을 해서 내주셨지만 예결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한다는,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예결위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또 시는 출자·출연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여기에서 보면 체육진흥, 우리 특히 체육회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오문섭 위원 이 기금이 올해, 기금운용이 올 11월 30일부로 끝나는 겁니까? 일몰기간이?

○오문섭 위원 다시, 됐습니까?

○오문섭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일몰기한이 딱 적혀서, 체육진흥기금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오문섭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건 107억 나와있고요. 2022년인 데는 105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냐면 법정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 사실 FC에 관련돼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직접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FC선수 한 명, 한 명이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혼자서 뛰는 운동이어서, 그거까지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화성시민이 얼마큼 호응을 해 주느냐 그게 문제예요. 관중이 없는 시합에 선수 있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선수들끼리만 가서 뭐 뛰고 말 거예요? 아니거든요. 정말 관중과, 선수와 이 운영진들이 한몸이 되어서 움직여져야 발전이 있고 되는 것이지 관중, 박수 칠 사람도 없는데 가서 맨날 땀흘려 뛰어본들 좋은, 아무리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안 두는 것에 대해서 우선 선수분들도 열심히 운동만 하면 된다 하지만 운영진과 같이 합세해서 그분들이, 선수들이 시민들과 어떻게 화합할 수, 어떻게 호흡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 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숙이 내용을 충분하게 내용을 듣고 토론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이 내용에서는 말씀을 내가 자료를 보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산,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서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통괄, 통괄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기금이 2천, 몇 년도까지? 29년도까지 그랬나요?

○오문섭 위원 지금 이번에도 요구한 금액이 출연, 출자출연이 얼마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61억?

○오문섭 위원 네, 4십

○오문섭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깊숙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과에는 우리 각 현장에 공공체육시설부분이 있잖아요. 화성, 동탄이면 동탄, 그다음에 반월 되면 반월체육공원 이게 임대수용, 임대수익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지, 거기는?

○오문섭 위원 공공기관에서 출자, 출자·출연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에 우리가.

○오문섭 위원 네, 공기업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기금운용에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정리 좀 해 주시고

○오문섭 위원 제가 그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에 대해서, 대행과 위탁을 하는데 수탁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사실 수탁위원회는 책임을 지워주는 거고, 대행은 사실 우리가 대행하는 업체, 소위 말하면 업체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화성시가 책임을 지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까? 대행과 출연기관에서는 어떻게 공공위탁에

○오문섭 위원 위탁은 지금

○오문섭 위원 공공위탁을 하는 거죠?

○오문섭 위원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대행을 할 수 있는?

○오문섭 위원 전출금 쪽으로.

○오문섭 위원 있어, 늘상 우리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들어보면 체육시설에서는 기금을 어떻게 중요한, 그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일단은 도시공사에 해서, 도시공사에서 그 정리를 한다?

○오문섭 위원 체육과에서는 예산하는 게 뭐 있어요?

○오문섭 위원 그걸 좀 알아보려고 말씀드렸던 거고.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 잠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64페이지, 464페이지 보면 느린학습자 운영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사업인가요?

○유재호 위원 지금 교육 자체는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시죠?

○유재호 위원 1,200만 원을.

○유재호 위원 그 교육하시면서 느린학습자 학생들의 반응이나, 호응이나 학습을 하면서 그 능력 향상에 대한 거, 그런 거는 보셨나요?

○유재호 위원 지금 화성시에도 느린학습자가 많이 있나요?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강사, 강사비나 뭐 이렇게 지금 예산 책정돼서 올라온 게, 강사비도 좀 비용이 다 다르고 예산도 이거 갖고, 14%라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적지 않나요? 이런 거는 좀 더 해서 어쨌든 느린학습자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더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더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유재호 위원 그러게, 보니까 도비가 54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앞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가니깐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음터사업이 있어요. 이음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음터는 어디는 인건비가 올라가 있고 어디는 초괘됐고 그래서 왜 그러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유재호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유재호 위원 다른 데 지금, 다른 부서들 이렇게 보면 인건비나 다 올라가 있는데 여기 이음터만 다 감액이 되는, 전에 있던 이음터들은 다 감액이 되어 있고 이음터가 지금 별 실효성이 그렇게 없나요, 지금?

○유재호 위원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유재호 위원 이음터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유재호 위원 잘 운영하실 거라 믿고, 그리고 519페이지 보면 통학버스 운영지원이 있는데 아이들 학교 통학하는 거, 버스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유재호 위원 올해 보니까 17억, 거의 18억 정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많이, 학교가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뭐, 이게 어떻게.

○유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이게 버스가 지금 할 수 있는 업체가 화성시에 몇 개나 돼요? 이거

○유재호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민원의 소지가 좀 있어서,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지원해 주고 그런데 버스용역회사가 거의 한 개, 한 군데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 횡포식으로 자기네들의 시간에 맞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하고 이게 좀 버스 운영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운영, 버스 운영회사, 자기네 나름대로에 대한 그걸로, 그걸로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원 이렇게 해 줬는데 버스회사하고 좀 얘기를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얘기 좀 잘해서 마찰도 안 나게 민원 소지가 좀 없게끔 그런 것 좀, 잘 좀, 버스회사하고 얘기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셔서 마찰 안 나게끔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는 77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종합경기타운 물놀이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송선영 위원 저류지

○송선영 위원 들어가서

○송선영 위원 가운데 부분을

○송선영 위원 가운데 부분요?

○송선영 위원 우리가 수영장, 눈썰매장을 여러 해 한번 했었잖아요.

○송선영 위원 광장에 했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송선영 위원 지금 이 시설은 어떻게, 야외의 수영장을 완전히 시멘트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 확충하는데 땅을 파서, 그 야외 풀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식 풀장을 만드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반영구로 설치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럼 그걸 파서 시멘트로

○송선영 위원 물 담아놓고, 물 정화시설 하고 뭐 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게, 여러 번의 실패를, 겨울에는 눈썰매장하고 여름에는 야외수영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반영구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여름철에 사용하는데 여름철이 더우니까 물을 찾는 건데 그쪽 방향 자체가 남향이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때에도 실패한 이유가 물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니까 물에 들어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향이면 상당히 좋은데 그늘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솔을 쳐도, 인공적으로 쳐도 그거 가지고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몇 년 동안 몇 사람이 했었어요. 거기에 명, 누가 하고 그 전에 또 했던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햇빛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파라솔 같은 것으로 가린다고 해서 그게 물 주변이나 덥혀지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그늘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송선영 위원 거기는 안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조도가, 태양이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가고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이 알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거기가 낮아도 해가 높이 떠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응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담하건대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한, 개인업자들이 실패를 했는데 이거를 참 위치나 이런 부분이 좋지가 않고 오히려 하려고 그러면 향남문화복합센터 앞마당이 건물에 가려서 겨울철에 좋고 여름철에도 해가 높이 떠도 건물 쪽으로는 그늘이 지는데, 그런 위치여야지만 좋은데 지금은 분명히 이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러네요.

○송선영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체육진흥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71쪽에 보면 체육인기회소득 올해 처음 계상한 것 같은데요. 이게 도비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오문섭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매월?

○오문섭 위원 1년에 한 번?

○오문섭 위원 이분들의 조건이, 해당 조건이 어떻게, 뭐 어떤 기준으로?

○오문섭 위원 지금 전체 몇 분 정도 해 줍니까, 올해?

○오문섭 위원 아무래도 좋은 일들인데 체육인들이 국가 내지는, 작게는 화성시, 이런 경기도, 전체로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체육발전 위해서 공헌했던 분들에 대해서 정말 생활권까지 이렇게 좀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좋은 바람이라고 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얼마씩 어떻게 들어갈까. 지금 150만 원, 연 150만 원 주면 사실은 뭐, 조금, 마음의 위로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것도 뭐 자원이 있다면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이게 화성시 전체로 본다면 많은 인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화성시도, 외지에서 화성시로 전입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어차피 화성시에서 살면 하게 되는 거죠.

○오문섭 위원 이제 화성시를 떠나게 되면 이게 해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오문섭 위원 다 한 게 아니고?

○오문섭 위원 저는 이 사업은 경기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한꺼번에 이게

○오문섭 위원 도비가 나오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아무튼 이거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정말 체육인들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를 체육에 관련돼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겠죠, 그렇죠?

○오문섭 위원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면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관련돼서 48억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체전이 27년도에 이게 됐습니다.

○오문섭 위원 끝나고 나면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오문섭 위원 화성시의 그 준비과정이 충분하게 이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화성시에 돈이 많고 아무리 화성시에 체육시설이 잘 돼있다고 할지라도 외부의 전국체전을 하는데 선수단들이나 임원단들,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화성시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보고 관광코스 라인이 하나도 없다. 잠 잘 자리도 없다. 여기 와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 여기 그다음에 일어나는, 참석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뤄질 거는 청소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여기서 정주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즐기고 볼거리, 먹을거리 다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 대타로 그 금액은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시민들한테 보상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숙소, 특히 숙소 한번 보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자.

○오문섭 위원 아니, 어려울 게 지금 내가 솔직히 말하면 초선 때부터, 2010년도부터 와서 떠들어댄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실현되는 게, 기껏 한다는 게 씨랜드 사건 문제로 인해서 유스호스텔 짓는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주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잠시 들렀다가 그냥 식사하고 가자. 인근에 안산이나 시흥이나 수원이나 오산이나 평택 쪽으로 다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여기 쓰레기밖에 없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이거를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우정, 장안면에 현재 매향리 그 일대를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만들면서 서해안벨트 전체를 관광코스로 만들고, 만들면 제부도도 좀, 뭐 하나 조금만이라도 풀어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정주하고 거기도 위락시설 좀 있어야 하루 들러서 놀다가 가는 건데 가 보면 ‘엥, 여기 왜 왔지? 밥 먹으러 왔나?’ 밥만 먹고 휭, 케이블카 탔다가 또 나가요. 그럼 아무 소용도 없어. 지금 화성시는 이렇다고. 여기 와서 정주하고 체육시설 이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기껏 준비하는 건 체육시설도 다 돼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체전을 어차피 인근하고 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겠지만

○오문섭 위원 그래도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큰 대도시에서 이 정도, 우리 경기도에서 대도시가 세 군데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뭐, 수원으로 보내주고 용인으로 보내주고 고양시로 활동을 전부 다 나누어줄 거냐고. 그럼 거기에는 엄청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체육대회를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우리 국장님 정책적으로 누구보다도 이쪽 관련돼서 많은 일을 여태까지 해 오셨잖아요. 정말 담당과장 되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아마 이 문화체육 관련돼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국장님이신데 지금 어떠세요? 이거 진짜 생각을 달리해 볼 방법이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체육시설도 제발 국제규격으로 해 달라고 전부 다 처음부터 해서 만들었더니 전부 다 동네축구, 동네수영장. 뭐예요?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요즘은 체육시설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국제규격에 아마 할 수가 없는 거야. 인허가 안 나, 할 수가 없는 거지. 전부 다, 동네수영장 보세요, 지금. 그게 마실, 옛날 그 마실이라고 그러죠. 마실에서 하는 목욕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학생들도 수영하려니까 레인 자체가 8레인 이상 넘어가야 되고 규격에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아무것도 없어요. 배드민턴도, 8레인 장을 하려니까 전부 다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축소시켜버리고 엉뚱한 데 다 예산 갖다 들이대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지. 기본적으로 해 놓을 것을 시민들이 지금, 시장님께서 스포츠데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면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해 주셔야 된다. 제일 먼저는 화성시의 관광 내지는 이 홍보활동은요, 배너를 만들고 방송 아무리 떠들어대는 것보다도 체육대회 행사 한 번보다 못 합니다. 체육대회 두 번 하면 전세계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입장에서 내가 체육진흥과만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135쪽에 보면요, 예산서입니다, 설명자료 말고.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화성시 공직자 독서감상문 포상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100만 원이에요.

○위원장 배현경 조금 더 쓰시지 그랬습니까. 이번에 새로 하는 신규입니까?

○위원장 배현경 네

○위원장 배현경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조금 더 쓰시지. 조금 더 포상금이 많아야 많이들 대시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현재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으로 도비보조 15억 받았잖아요.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실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현경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조성도 이번에 예산이 섰네요.

○위원장 배현경 70억 확보된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 지금 어느 시점에 와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네, 역시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오문섭 위원 아직, 더 해요. 왜 자꾸 그래.

○위원장 배현경 할 거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정흥범 위원 우리

○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정흥범 위원 오문섭 위원님이

○위원장 배현경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계속 야단치라고 그냥, 그러시네. 체육진흥과에 화성드림파크 운영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한데 계속 아마, 운영비 관련돼서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거기 지금 운영은 뭐, 어떤 거예요? 경기장이 지금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여덟

○정흥범 위원 면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일반인이 쓰는 데는 뭐, 지금 다른 어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규정에는 다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이 앞의 세입, 수입을 보니까 사용료로 지금 받은 돈은 한 9,9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많이 그래도 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마이너스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좀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어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태를 보면 거의 적게는 몇억에서 10억 이상씩 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전에서부터 이런, 우리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공공건축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런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시설 면에서 아주 뛰어난, 우리가 시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운영으로 보면 굉장히 한 10억 이상 1년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구라든가 이런 인기종목에 대한 것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조금 그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별도의 다른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런 건지. 지금 수도권에서 야구 할 데가 없어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제재를 가하는 건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공공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익을 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안 맞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정도는 현상유지는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이렇다니까, 지금 어디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 결국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들이 잘, 또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매년 그냥 하는 형태의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건가요? 또 어디 보니까 비봉 야구장 시설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정흥범 위원 거기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막 만들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쪽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한 욕구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무한정 또 해 주게 되면 이제 그런 관리비, 운영비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인기,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민간에서 얼마든지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어. 그런데 쓸데없이 그런 시설들을 해서 계속 마이너스요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들여다보면.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해 놔야 되지만 나머지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씩 들여서 해 놓고 그거에 대한 유지비를 계속 우리가 대야 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개인이서 얼마든지 하면, 개인에서 또 투자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지역에 금전이 돌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삿속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돼.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국에서 그런 저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용역을 맡겨서라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해 줌이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흥범 위원 한번 잘, 잘 들여다보시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맞는 거는 이행을 해 주시고 안 맞는 건 안 하셔도 되고.

○정흥범 위원 네, 저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2분까지,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화성FC 관련해서 정상화가 됐다고 그래서 다행히, 정상화가 됐으면 다행인데 아침부터 피켓 들고 상복 입고 문 앞에, 의회 문 앞에 있는데 그분의 피켓 내용을 보면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통상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구를, 감독을 하면 축구 감독 자격증이 있어야 필드에 나가서 감독으로서 감독석에서 선수들을 지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감독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나가서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늘, 의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제발 상임위에, 상임위가 알아야 되는 일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먼저 나와서, 테레비에 라디오에 먼저 나와서, 신문에 먼저 나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임위도 모르고 동료 의원도 모르고. 그런데 언론은 벌써 나와서 감독이 뭐, 누가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미리 뽑아놓고 자격증을 갖다가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자격증도 없고. 내년도에 그럼 자격증은 언제 따는지도, 이게 자격증을 차 감독을 위해서, 그 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프로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차교육, 2차교육, 3차, 4차 쭉 해서 있을 건데 이거는 공정하지 않고 자격 없는 사람을 미리 내정해서 이렇게 뽑는 게, 그야말로 시쳇말로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깝고, 또 아까 피켓에도 박 모씨가 사무국장으로 될 거라고, 지금 사무국장 공고는 떴는데 홈페이지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분이 된다고 벌써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게 어디 나와있느냐면 수원 블루윙스 홈페이지, 서포터즈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11월 25일 자에 벌써 감독은 차두리, 사무국장은 박 누구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게재가 되어 있어요, 벌써. 11월 25일 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아쉽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문복위에 있을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응원가를 만들어달라고, 응원가도 없고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개사해서라도 응원가를 몇 개 만들고 쉽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랬더니 예산을 들여서 응원가를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이 과장님하고 노래, 그 응원가를 부를 줄 알면 예산 나는 삭감 안 하겠다. 응원가가 부르기가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또.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가수들이 부를 때는 그냥 쉽게 나오지만 노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응원가라든가 관중 숫자라든가 후원사라든가 응원단의 문제라든가 서포터즈들의 어떤, 홈페이지의 어떤 응원가, 응원 구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올려서 그걸 배우고 듣고 해서 재미있는 축구경기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또한 그런 어떤 율동도, 간단한 율동이지만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또 깃발도 대형 깃발을 만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대형깃발 만들어서 흔들면 안 되겠냐고 그랬는데 답변이 아직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런 서포터즈, 시민은 준비되어 있는데, 물론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몇몇 분들이라도 그런 내용을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묻는데 아직도 두 개는 답변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응원가, 응원구호, 율동 그런 관중들에게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많이 예산을 들여서 선물도 많이 주고 그래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그거,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오게 되면 이게 여태까지 1,000명 넘는 인원이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이상 관중이 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도 지면 다음에 이기길 바라면서 오고 이기면 ‘다음에 또 이기겠지.’ 하면서 오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 응원단 스스로가 재미가 있고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약간의, FC에서 약간의 푸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자기들이 와서 이거 돈 준다고, 월급 준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애향심이나 우리 화성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거기에 맞춰서 FC에서 진행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좀 안 됐고, 감독 선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신뢰가 없다 보니까 지금 벌써 정상화됐다고 그러지만 물러난 사람 외에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정되어 있고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뭔가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지금 예산 관련해서 삭감한,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별다른 방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상임위랑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추후라도 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의회랑 같이, 집행부랑 상의하면서 일이, 시민을 위한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돼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저도 잠깐만, 문복위 위원장님과 밖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기사에 문복위 위원장이 굉장히 언짢아하는 것 중 하나가, 기사가 실린 것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그 기사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사실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와 또 예결위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계속 많이 요하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일단은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안건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아직 두 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죠? 할 건 해야 되는 거니깐요. 지금 제가, 도서관정책과에 좀 질문할게요. 도서관정책과를 보니까 전부 다가 위탁사업비예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지금 보니까 위탁사업비가 몇 쪽부터 있느냐면, 우리 설명자료는 574쪽부터 시작해서 자그마치 599쪽까지가 전부 다 위탁사업에 관련 도서관정책사업이에요. 제가 민간위탁 관련하고 교육기관의 보조에 대해서 자꾸 좀, 적정성과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적정성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우리 거기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예산처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기관 보조, 네. 화성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경비가 일반회계 편성돼서 살펴봤거든요. 이거를 우리 예산과에서 직접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교육기관이니까 평생교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오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치, 예산 관련해서 이 책자 쪽으로 보면 2025년 우리, 우리 내년 예산에 들어있는 게, 화성시는 이 근래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는 금년 대비해서 7.56%가 증가된 금액이거든요. 약 675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사업이. 그 정도로 많은 금액이 가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육자치, 광역단체 소속이 뭐라하면 즉, 이게 뭐냐 하면 교육기관은 광역자치단체 세 줄, 그런 것들 되어 있잖아요. 우리 화성시에 통상적으로 한 600억, 옛날에는 한 300억 정도 하다가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매년 교육기관에 보조경비를 큰 액수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경비는 필수경비에 점차 축소 운영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서 합리적으로 논쟁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육기관에 대한 기관보조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총괄적으로 최근 3년 거하고 제가 자료 요구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2023년 지원현황하고 담당부서, 학교명, 사업명, 지원의 시도교육청 관련해서 이거를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사업별 분야, 지역별 현황 3년 치 연도별로 해 주시고 학교별 지원사항 최근 3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교육기관보조사업 중 사업변경 승인 또는 불승인 현황에 대해서 사업별 불승인 내역을, 사유를 좀 지정해서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현재 교육기관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아돈다 할 정도로 말이 나오거든요, 교육청에는. 그런데 모든 보조사업을 우리가, 화성시에서 그 정도로 돈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시민이라든가 그 학교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소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운동장을 하나, 시설, 체육관을 하나 시설을 운영하려고 해도 허락을 없이는 절대 쓸 수도 없고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금방 또 문제가 달라져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채인석 시장하고 있을 때는 학교시설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협의한 사항도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 예산은 숫제 던져주는 돈이거든. 이거는 그냥 누구 말마따나 결산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통이에요. 이런 예산을 줘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교육부에는, 교육지청에는 예산이 남아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합리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성시에 우리 인구가 늘어나지만 아이들 인구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만큼 배정하는 학교도 줄어들 것이고 또 그만큼 예산도 같이 함께 줄어들어야 하는데 예산은 예나 지금이나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현황에 관한, 대해서는 자그마치 675억이, 9,3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그 전년 대비 2.17%가 증액이 된 금액이에요, 이게. 되도록이면 필수경비 쪽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공공도서, 우리 도서관 문제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앙도서관을 설립을 해서 관리센터를, 도서관을 전체 관리할 수 있는 메인 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위탁사업 하는 게, 위탁은 말 그대로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을 분산시켜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예산 관련 보면 좀, 맡겨만 뒀지, 위탁만 했지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문섭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비중을 좀 보면요. 위탁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일을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는 우리 공공기관에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걸, 자료를 요구하면 무척 많기 때문에 정말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화성시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의 내용은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인력시스템을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이 공정하게 수행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시고, 부분별 민간위탁 증가가 된, 있는 점에서 이거도 점검해 주시고,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독 잘 이뤄졌는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예산, 위탁이 정말 그만큼 내가 얘기한 대로 도서관 전체도 보면 문화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 이 금액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거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예산, 예산액을 근거에 규정, 법명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명을 정확하게 갖추어서 거기에 맞는지를 점검하셔서 해야 된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요구는, 내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을게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오문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문화나 체육이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금 보통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행사축제, 행사경비가, 잠깐만, 이건 진짜 전부 다들 점검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사 겸, 이 축제를 되도록이면 줄여 달라. 그런 거 말씀을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경비가 추세에 보면 2025년도에는 158억 4,1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로 증액되는, 금액이 나가니까 24년도에 비해서 23.73%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행사가 소위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교부세는, 받아야 될 교부세는 줄어든다. 꼭 그걸 명심하시고 잘 점검해 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이 자료는 예산, 세입예산,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 집중적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평생교육과, 책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느린학습자하고 경계성지능 이 용어가 아직 통일이 안 됐지요? 내려왔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이용운 위원 용어통일이 아직도 안 된 거지요?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유아들, 학교는 이렇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웩슬러검사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다가도 그것도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인생학교 운영 있지요?

○이용운 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네, 또 그다음에 지속적인 숙제 중의 하나가 학교시설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좀,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FC, 체육진흥과. FC에 대해서 아까도 내부갈등 해소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부 두 사람만의 해결됐다고 그래서 내부갈등이 해소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게 자꾸 떠돌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 내부갈등이 해결됐다고는 아직 보기가 힘들 것 같고, 또 우리,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임위라든가, 해당 상임위에다가 소통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용운 위원 특히 또

○이용운 위원 체육진흥과는 주말도 없이 하면서 지금 난제 중의 난제를 안고 있는데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위원님

○유재호 위원 네

○위원장 배현경 질의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체육진흥과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에 차량구매가 있는데, 1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유재호 위원 보니까 사격부는 1억이고 육상부는 5천만 원이고.

○유재호 위원 사격부는 특별히, 이거 외제차인가요? 스타렉스 하나 하고.

○유재호 위원 아, 미니버스.

○유재호 위원 버스.

○유재호 위원 그리고 734쪽, 배틀 오브 이어 월드파이널 이게 브레이크댄스 대회인 것 같은데 10억이 올라왔어요.

○유재호 위원 이게 어떤 대회이길래 이렇게 예산이 10억씩이나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 좀

○유재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세계대회라고 하셨는데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 초청하고 하는 거,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이거 뭐 도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할, 하는가 싶어서. 1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이거 자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시설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잠시 기다리는 동안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 중에서, 상임위에서 3억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은데 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어느 쪽 예산인 겁니까?

○위원장 배현경 네, 그러면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아직 더, 그런 오해가 안 풀린 건가요, 혹시? 문화시설과인지 문화예술과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 드린 건가요?

○위원장 배현경 그럼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드려서 좀, 이렇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제가 봤을 때 우리 화성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다고 해도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획공연을 해서 새로운 걸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를 부서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건 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건 부서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 좀 더 상임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관광진흥과 346쪽 제부도 관광휴게실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한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모형도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이용운 위원 네, 그것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문화예술과에요, 28쪽에 좀 볼게요. 송년제야 행사가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매년 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한 몇 분 정도나 참여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행사할 때 500명이 넘으면 안전관리법 제73조 9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당연히 다 세우고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행사야 매년 개최되는 행사고 꼭 해야 하는 행사인데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과, 이쪽에서도 여러 행사들이 많아서 행사 할 때 500인 이상 되는 행사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실제 행사를 할 때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문화, 문화복지, 문화교육국에서 지금 예술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실제 500인이 넘어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또 갖춰야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런 거 관련기관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정흥범 위원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저희가 봐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불편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원을 축소해서 신고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내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축소해서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고 실제 오는 인원수는 상당의 인원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됐든 ‘우리는 그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추궁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아뇨,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다 그렇게 편법으로, 그렇게 운영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관광진흥과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부리 관련해서 제부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용역비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현재, 344쪽이에요, 설명서. 조형물 유지관리용역을 줬어요. 사실 거기가 지금 지역이 어떻게, 지구단위 어떻게 묶여져 있습니까, 거기가?

○오문섭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27년도 체육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이제는 서해안 개발을 하려면 지구단위 자체를 조금 개선방향을 내서 해야 손님이 와서 정주해 있고 쉬었다 가고 이러는데 아까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왔다 가면 ‘왜 여기 왔지?’ ‘제부도 왜 왔지?’ ‘케이블카 타고 싶어서 여기 왔나?’ 와서, 도착해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가자.’ 그거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부 이 전체, 이 안에 어떻게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시민들이 와서 정주하고 안주하고 쉬었다가 숙박도 하고 갈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관광벨트가 이뤄지는 거지, 들락날락 하는 것도 좋죠. 단일 코스로 온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제부도는 지형상 물때가 맞아야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차를 가져가는 것도 요즘은 조금, 한 50층 이상 높여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늘 안타까워서요. 우리가 대부도를, 정책상으로 대부도를 안산시로 줄 때부터 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소위, 대로 하면 아주 정말 화성시에 큰 사심을 갖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뺏기느냐. 왜 거저 주냐. 지금 대부도에 계시는 분들은 그 당시는 시화호가 막혀지니까 가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화성시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화성시가 더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안산시로 가면 좋아서, 좋아서 갔는데 그게 가서 막상 해 보니까 거기로 모든 규제가 다 풀렸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위를 다 해. 엄청난 젊은 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화성은 그게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래서 나는 서해안, 제부리부터 시작해서 서해안 일대를 관광벨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수변공원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안을 내셔서, 우리 국장님하고 논의사항 한번 하셔서 좀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제가 만나 뵙고 싶어했던 이유도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 주시기를 관광진흥과에는 전부 다 소규모, 그냥 잠시 앉았다 가는 벤치 의자 만든다는 정도의 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맞질 않다. 좀 크게, 이제는 화성이 좀 크게 놀아보자고요, 크게. 굵직굵직하게 놀아야지 잔잔한 데만 신경쓰지 말고 크게 좀 해 보시자고.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네, 그리 하고 문화예술과에는 워낙 위탁사업도 많고, 그렇죠?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아까도 위탁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모니터로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잘 점검하셔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과에는 어차피 재단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공연장 문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탄에 공연장, 그거 몇 %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문섭 위원 예술의전당.

○오문섭 위원 시설과가

○오문섭 위원 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럼 시설과

○오문섭 위원 시설과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네,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있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구조상으로 너무 많이, 예술의 전당 하면 그래도 좀 더 웅장하고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하고 많은 걸 또 느꼈고 주차장관리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봤는데 앞으로 우리 화성시민이 전체 거기에, 연주를 한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시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오문섭 위원 글쎄요, 무슨 공연하시는 분들은 장시간을 요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와서 아마 대란이 일어날 것은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동탄2보다는 1이 더 낫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구조상으로 또 보니까 1지역에 계시는 분들 늘 동탄2 때문에 그냥 마음 상하고 그러는데 잘 얘기하시면 그런 이면의 얘기도 돌아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말씀드릴 때 “동탄1 괜찮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거기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 하나로 인해서, 예술의 전당 하나로 인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동탄1에서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만들어주십사 하는 거를 하고 주차장 문제는 공원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방문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차장 시설 문제. 그래요, 저는 우선 일차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17페이지는 아까 설명을 들었네요. 삭감한 부분 관련해선 들었고 39페이지, 39페이지 화성문화원 60년사 발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송선영 위원 전체 삭감도 아니고 1,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가 있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영상제작하고 문화원과 작곡료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송선영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거라고요?

○송선영 위원 네, 상당히 좀 아쉽네요. 우리가 60년, 회갑을 맞이하면 가정에서도 예전에는, 지금은 회갑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통상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60년 만에 이거를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60년 만에 한 번 하는 거고,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60년사를, 그분들은 60년을 맞이해서 뭔가 세리머니를 하고 싶고 뭔가 기념행사를 하고 싶어서 문화원에 노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문화원 작곡료도 500만 원, 또 영상도 촬영을 하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상임위에서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삭감한 것 같은데 좀.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랑 상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143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당성방문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당성이 망해루지에 올라가서 보면 전방에, 지금이야 해안선이 많이 바뀌었지만 앞에 보이는 약간, 12시 반 내지 1시 방향 쪽에 화량진성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화량진성이 있고, 좌측으로 바다 쪽으로 쭉 있는데 화량진성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거기에 조선시대 때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 2함대같이 거기에 해군이 주둔을 해서 범선이 몇 척, 쾌선이 몇 척, 병력이 몇 명 해서 그런 사료들이 있는데 화량진성도 당성에서 바라보면서 근사한 곳인데 거기에 또 화량진성도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거기를 꾸미려고 하는데 이 당성이 아시다시피 괜찮은 곳인데 올라가기 전에 방문자센터가 적잖아요, 사이즈가.

○송선영 위원 통상 다른 데 가면, 방문자센터에 가면 시청각시설이 있고 선물, 기념품 파는 곳도 있고 음식, 음료 이렇게도 팔고 또 안내자들도 대기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방문자센터가 좀, 또 사진 전시도 하고 당성에 대한 이런 걸 먼저 시각적으로 구경을 하고 산에, 성에 올라가서 직접 또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이 방문자센터가 역할을 좀 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제실 같다,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보면 제실 있잖아요. 제기 갖다 놓고 이런 데.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나중에 어떤 계획이 더 확장하거나 할 계획은 없나요?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좀, 어쨌든 7천, 8천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계속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확장을 할, 예산도 편성을 해서 미리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고 그래서 근사하게 당성방문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윤계순절비는, 기울어진 거는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기울어진 거 관련해서 똑바로 하고 그 주변에 뭘 하려고 하나 봐요, 예산이 적지는 않네요.

○송선영 위원 그거만 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아, 울타리. 예전에 한번 최철희 전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거길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울타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혹시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좀, 물론 금액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하시고 추후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시문화재단 홍보물 제작 2,2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무비젝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무비젝터가 우리 화성시 홍보나 그런 시설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라서 예산에 올리신 거죠?

○위원장 배현경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홍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다양하게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큰 금액이, 또 워낙 지금 굵직굵직한 금액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금액으로 홍보를 다양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조금 의외여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또 상임위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문화유산과장님에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쪽에요, 화성팔탄민요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3,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예산이 아마 상근인건비를 책정하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 화성팔도민요, 그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면사무소에?

○정흥범 위원 거기에 상근으로 한 명을 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채용한 것이로군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인건비 산출한 거 보니까 기본급을 시간당 10,030원으로 책정했어요,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정흥범 위원 다른 데에 쭉 보니까 거의 생활임금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여기만 최저시급으로 돼있길래 제가 다른 데 부서를 쭉 살펴봤더니 차이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2,152원인데 12,150원을 다 생활임금으로 한 데도 있고 11,000원으로 한 데도 있고 어느 정도 생활임금의 기준에서 했더라고. 그런데 여기만 최저임금으로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정흥범 위원 인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정흥범 위원 46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유산 현상변경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그러면 도지정문화재 관련된 조금 완화되는 조건인 거예요? 뭐예요? 이거 보니까 수원고읍성 외에 열두 개소가 지금 그런, 아마 현상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완화되는 조건이에요? 어떤 거예요?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도지정문화재다 그러면 ‘반경 몇 킬로미터 내’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기준에서 구역완화 3개소 지역은, 상업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문화유산법, 그런 쪽의 어떠한 개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민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도 심의, 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네요.

○정흥범 위원 공통사항으로 해서 현행 10개소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환영할 일이네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공람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설명회는 안 하고 그냥, 공람만 그냥 뭐 이렇게 관보에 할 예정이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잘 받아서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네요.

○정흥범 위원 관광진흥과 91쪽에 좀, 한번 볼게요. 관광활성화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이게 관광목적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점하고 숙박 그런 거에 대한 기준만 맞추면?

○정흥범 위원 그런데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다가 200만 원 정도 감액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거예요? 이거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정흥범 위원 97쪽에 보면요, 캠핑장 운영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를 보니까 사업수입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게 아마 세입예산 어디에 있을 건데?

○정흥범 위원 3억 정도.

○정흥범 위원 그래서 수입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적지는 않네요.

○정흥범 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녜요.

○정흥범 위원 아까도 타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시설 관련돼서 아무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탁은 맡겼지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문화유산과 조금,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향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잘 보존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업들 쭉 하고 계시는데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오문섭 위원 오랫동안 정말 참 했었는데 그때 우리 담당팀장하셨나, 그때 제일 초창기에 우리 누구야, 우리 병점1동장 가 있는, 이름이 뭐죠, 거기? 팔탄면장 하다 가신 분, 그분 처음 팀장 하실 때부터 그걸 했었는데 그렇게 그거 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이거 예산 딱 나온 거 보니까 ‘아, 이렇게 잘 이뤄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남양향교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가 나왔고 특히 지역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팔탄면 무형유산 전승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거기 전승관이 없어요, 별도로. 그래서 그 요양원 뒤편에 부지가 안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 얘기를 저한테 참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가 위치가 보면 요양, 요양원 뒤쪽이에요. 논하고 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가 정말 왜냐하면 어차피 농악전승을 하려면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전체 면적이 다른 데보다는 좀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외에도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역의 땅값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차피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전승관 정도는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내가 이쪽에, 문화복지위원회 쪽에 관련된 국에는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앞전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질문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교육기관하고 또 행사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위탁 관련해서 문제는 여러 군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점검하셔서 효율성 있는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어떻게, 과장님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문섭 위원 지금 뭐, 제가 9대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얘기 나오고 그런 것은 사실 내가 많이 돌아다닌 편인데 의원들이 정말 안 가는 곳까지, 안 가는 데 없이 다니시거든요. 이건 뭐, 귀동냥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특이하게 그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걸 재단하고 그 과에 대해서 특히 국장님께서 누구보다 많이 다니시는 분이니까 저는 인정을 해 드리고, 국장님도 집이 팔탄면 아니세요?

○오문섭 위원 팔탄면이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장 배현경 마치셨습니까?

○오문섭 위원 위원님들, 우리 저기 없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배현경 잠시 우리 정회하고 나서

○정흥범 위원 그러실래요?

○위원장 배현경 네.

○정흥범 위원 아니, 그게 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럼 짧게 한 마디 하고 끝내죠.

○위원장 배현경 아, 그래주시면 감사하고요.

○정흥범 위원 네.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진흥과에 지금 궁평항, 궁평 솔밭 있는 데, 거기 해수욕, 해수욕 형태로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제부도하고.

○정흥범 위원 거기도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연안관리 정비대상지로 예산이 책정돼서 모래를 갖다 붓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흥범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여기 지금 없어서,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한번. 제부리는 57억하고 궁평리는 300억 정도 책정됐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실래요?

○정흥범 위원 그 문제하고 또 제가 거기, 이 근래에는 제가 못 가봤어요. 궁평항 가면 해솔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23년도에도 거기 해송림 관련된 재선충 예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사업비가 없고 거기 또 가면 해송에 그 뿌리가 다 나왔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있었나요?

○정흥범 위원 아, 궁평리 종합관광유지관리비 거기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거 매년 했던 거예요? 올해,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뿌리, 뿌리에 관련된 것은 그것도 그전에서부터 사업을 했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그게 사실 잘 보존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전에 가보면 늘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좀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잘 행정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섭 위원 하나만, 한 가지만.

○위원장 배현경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오문섭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과 너무 안 해서 제가 하려고, 하루 종일 앉아 있기 힘드시지요? 제가 그 300, 설명서 312쪽 문화시설 건립, 건립 추진에 관련해서 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네요.

○오문섭 위원 312쪽.

○오문섭 위원 네, 이거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오문섭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화성시테마어린이과학관 건립에 관련돼서 이거를 지금, 예산을 11억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위치하고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오문섭 위원 유앤아이센터 동쪽, 동쪽부지면 남쪽부지 뒤편에 공원인 쪽에 얘기하는 건가?

○오문섭 위원 아, 거기. 그 작은 부지에 그거 각각 설치할 수 있나, 그게? 그 작은 부지, 부지가 너무 작아서. 어차피 거기를 해 놨는데 하여튼 그쪽 지역에다가 그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비를 이렇게 11억 정도를 세웠으니까. 이게 지금 완료가 투자심사는 다 끝난 상태고 수리비에 563억이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몇 년도에 착공하는 겁니까, 이게?

○오문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섭섭하진 않죠? 질문 적다고 그래서?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시설과, 관광진흥과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6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화성시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탄 보건행정과에요, 예산서 601쪽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서부지역에도 있고 동부지역에도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런데 동탄보건행정과 거기가 가장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약국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 같은 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공공심야약국 말고요,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약국은 공공성을 좀 띠는 부분이라 시간적인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한이 있느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거는 없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통 약국이 한 10시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22시부터 그다음 시간대 3시간대를 심야약국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정흥범 위원 그런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성과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편의점에서 상비약 정도는 팔고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어떤 종류를 파는 거예요? 편의점에서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요새 우리 서부권은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동부나 동탄 쪽에는 원래 의료시설, 또 이렇게 응급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병원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잘 운영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어디 이렇게 좀, 그냥 조금 배가 아프다 이런 정도는 편의점에서 약을 사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이상으로 조금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병원을 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됐든 거기 용도에 맞는 약을 제조한다 그러는데 약을 제조하는 것도 의사의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정책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흥범 위원 네, 천만다행이지요. 어떻게 됐든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국도비 지원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조금, 그게 잘 안 맞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또 국가적인 그런 정책사업에 의해서 이게 조금, 좀 더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유익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그 이후라도 손님이 내방한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꼭 뭐, 도에서 이렇게 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잘 안 맞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 보건정책과 설명자료 말고요, 예산서 508쪽을 보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 육성과 그 위를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세워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따로 없었던 거군요. 역시, 어떻습니까? 효과는?

○위원장 배현경 그렇죠, 네. 그 반응이랑 효과는 아주 좋다라는 거죠.

○위원장 배현경 그렇다면 추가 확대해야 될 상황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럼 두 군데는 지금 그렇게 야간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런데 서부 쪽에는 그렇게 할 만한 종합병원이 없어서 더 추가를 하고 싶지만 역부족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또 어느 병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화성시 전역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서 40쪽에 보면 서부 건강증진, 보건정책과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 보이시나요? 오타가 있죠?

○오문섭 위원 나는 틀림없이 그거 건강관리사업소 이래서 ‘이건 뭐지?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크게 나왔을까?’ 해서 글자가 하나 도망가버렸나 봐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앞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오문섭 위원 그래서 시비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우리 보내주신 내용의 쪽지를 보니까 오타 관련해서 그게 컴퓨터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문섭 위원 그렇죠?

○오문섭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산 다룰 때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의원들이 다 체크 못 하는 것도 밤 새서 이렇게 보면서, 못 찾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오답을 이렇게 해서 주시니까 이 금액으로 따지면 갑작스럽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억 정도가, 어디로 갔어?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오답을 해 주신 것만 해도 다행이다, 찾아주신 것만 해도. 제가 이 글자를 찾아보듯이, 안 본 게 아니라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해서 오셨다. 그래서 곰곰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는데 전부 다 국도내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이 국도비에서 정말 그 몇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이런 것도 계산해 놨어요. 그게 솜값 같은데 이런 걸 보니까 좀 더 쓰시지, 뭐 그렇게 7만 원짜리까지도 그렇게 갖다붙여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산서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좀 질의드려봤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 그 한 가지는 우리 동탄 건강증진과에 치매 관련해서 치매 정밀진단 지원비가 약 한 700만 원, 맞습니까? 700만 원이죠? 보셨나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치매정밀진단비, 검진비 지원을 했는데.

○오문섭 위원 이게 우리 화성시 치매환자분이 지금 각 보건소별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토털로?

○오문섭 위원 보건소별로?

○오문섭 위원 각자 기관이니까 보건소별로. 지금, 동탄은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치매환자?

○오문섭 위원 얼마요?

○오문섭 위원 적은 인원수가 아니네, 그렇죠?

○오문섭 위원 이거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정돈을 해 주십니까?

○오문섭 위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치매환자분들을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발굴하실?

○오문섭 위원 네, 이 환자분들이 인지검사를 하실 때 사람이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하나도 안 아프고 병원에서 나오면 아프고 그러잖아요.

○오문섭 위원 이런 분들도 막상 그런 분들이 오시면 관련되신 분들이 오셔서 점검,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전혀 생뚱맞게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나오시다가 막상 안 보이시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늘, 저희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참, 그거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병원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지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예산액이 전부 소규모 예산액, 그리고 저것도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비도 아까처럼 몇천 원, 몇만 원 정도, 여기에 41만 6천 원, 47만 1,000원에서 감액을 더 했어요. 41만 6천 원으로 감액을 하고 나니까 한 55,000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에 있어요. 이게 318쪽에 있거든요, 치매안심센터 의료비, 의료 및 회복비 이렇게 해서 의료소모품 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차라리 이런 건 안 쓰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밑에 안심 관련해서 진단비는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많은 분들한테 정말 동행해서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진단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치매가 와 있는 분들이면 가정과 면담도 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더 써도 괜찮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계획, 내년부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자체 감액으로 하셨습니까?

○오문섭 위원 이거는 시비니까. 이거는 시에서 시비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319쪽은 시비 예산으로 정밀진단, 검진일을 자체로 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더 상향해서.

○오문섭 위원 보건소별로 이런 분들은 정말, 한 사람의 치매환자가 있으면 전 가족이 다, 다 고생스럽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심거리를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하게 운영을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비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각 보건소별로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교통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