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2건, 의회동의 1건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가 특례시장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화성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등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심의 신청 및 처리기간,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위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와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꼼꼼히 잘 살펴본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며칠 있으면 특례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오셨는데 우리가 정부나 혹은 지방 광역에서 사무 이관되는 업무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조례상 지금 몇 가지는 검토돼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국에서 사무 이관되면서 더 준비해야 될 조례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렇게 특례시를 출범하면서 준비를 꼼꼼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잘해 주고 계신데 저희가 더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용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77호선이 상당히 정체되는 구간이고 주민들의 민원, 숙원적인 사업이었는데 우리 화성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이 숙원 했던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 추진하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재원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국비나 도비를 추진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해서 사업, 현대자동차에서 본인들이 급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추진하고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있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사업 항목이 어떤 항목이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의회동의안이 끝나게 되면 다음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현대자동차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서는 맺었잖아요. 세부적인 협약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저희 이거 예산 관련돼갖고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보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4조 5항을 보면 분담금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해갖고 요청한다고 하는데 분기하고 우리 회기 진행하는, 예산하는 것하고는 맞춰서 진행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죠?

○위원장 이계철 네,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숙원하고 원하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보상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상비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가 진행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만약에 보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지체가 돼 버리면 이 보상금 자체도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대자동차하고 잘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44 대 56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계속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게 확인하신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또 지체되다 보면,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짚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보상적인 부분이 저희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라 기업체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기업들하고 같이 하면 세수도 아끼고 방법들이 아닌가, 추후에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어쨌든 좋은 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라 기업체하고 같이 하는 이런 것도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업들하고도 같이 하면 저희 시 세수도 아끼고 기업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아닌가, 추후에도 계속 이런 방법들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동안 정체현상이 몇 년, 수년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예산도 아니고 지금 마련돼 있는 자체예산도 있고 민간에 대한 예산도 있으니까, 이게 저는 단 한 가지 보상이 문제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면, 그분들에 대한 설득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국도77호선이 확포장 되면서 교통에 대한 주민불편이나 기업 여건의 개선이 확실히 될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검토 결과 보면 이게 국도라서 그러는 건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수시로 협약이 돼야 된다는데 그거를 이 사업을 하심으로써 협약이 잘 안 되는 사항이 있나요?

○유재호 위원 이게 시도가 아니고 국도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아무튼 지금 이 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약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국도77호선(화성IC~남양연구소)확포장사업」협약 의회동의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문섭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해당 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어린이의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보면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도 좀, 그때 5분 발언한 게 개선이 좀 아직 덜 된 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인도에 아직도 전주가 서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통학하기에 자꾸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한전하고 이게 잘 협의가 안 되나요?

○유재호 위원 그것도 있고 화산동에도 하나 사진에, 화산동에도 하나 더 있는데.

○유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이 조례가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빨리 선행이 되지 않았나, 돼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가지 뭐냐면 이런 통학로 안전에 대한 거는 조례는 맞지만 이게 중심권에, 시내 중심권 이런 데는, 분명히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서부지역에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행하는 데가 띄엄띄엄 있거나 이런 데서 너무 규제가 들어가면 이것도 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과에서 선별을 잘하셔서, 이게 너무 아이들 통행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면 지나치게 상인들한테 규제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과에서 선별을 잘해 주시고 규제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그 상권은 이미 돼 있는 데에 통학, 통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면 상인들도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잘 좀 선별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저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셨는데 상당히 필요하고 어린이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보니까 화성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본 조례하고 혹시 중첩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또 아까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호구역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되면 여기 지금 4조 1항 7호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자 이렇게 조례에 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항을, 우리는 사업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아까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민원이 생기면 과도하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계신데 여러 번 민원 때문에 현장에 많이 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행하실 때 조금 더 상반적인 입장에서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과장님, 교통편의시설 설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서부지역에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직도 그 쉘터형 버스정류장에 관해서 설치 요구하는 자연부락이 많지요?

○부위원장 조오순 많이 있죠? 보면 서부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디서 그냥 버스를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몇몇이 옹기종기 그냥 이런 다른 편의점 같은 데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따지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겠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실태조사를,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분들이 그 이용하는 실태조사로 인해서 몇 분들이 어디 앉아 있을 공간도 없다면 저희가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고 특례시를 해야 될 그런 화성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원하는 그런 부락이 있으면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못 하시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가능한 부분,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건 과에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앉아 있을 공간도 없다면 그거는 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능한 버스정류장 쉘터형 설치는 과에서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3차 추경 뭐 특별하게 많이 올리신 건 없으시고요. 궁금한 거 위주로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설명서 40, 49페이지 보시면요. 특교세가 한 1억 정도 나와서 지금 진행한 사업인 건가요? 이게 언제 나온 건가요, 특교세가?

○김영수 위원 10월 말 정도요? 이게 지금 보통 금액이 내려오면 바로 이게 12월 안에 지금 공사가 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공사가 다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서, 아니면.

○김영수 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아까 말했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올리셔서 이제 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보통 얼마 정도 오나요, 위에 올리면?

○김영수 위원 위치 같은 거는 미리 그것도 다 저희가 정해 놔서 이렇게 올리시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사업인데 너무 이렇게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김영수 위원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라서?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트램건설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공공이자수입을 한 2억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유가 좀 어떤 건지.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아서 그거인 건지, 그랬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아, 이게 우리가 보통 차량 제작을 할 경우에 이렇게 돈을 완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중도금 주고 처음에 계약금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하고 지금 제작사하고만 관여하는, LH도 관여가 돼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LH한테 우리가 완납해야 되니까 돈 미리 당겨줘라, 그리고 우리는 계약금만 주고 진행하면 이자 많이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김영수 위원 어차피 걔들은 갖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요.

○김영수 위원 저는 단계별로 돈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교통분담금이 우리 지금 거의 동2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9동만 좀 남았는데 어쨌든 다 분양가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갖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러면 그분들도 이자수익이 상당히 될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 돈을 미리 좀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김영수 위원 이자 2억 이게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정류장 하나 설치해도 좀 더 퀄리티 있게 설치할 수 있는 돈들이 다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정산잔액인데 이거 일환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들이 저희 화성시나 이렇게 교통카드를 만들면 환급을 받잖아요.

○김영수 위원 환급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저희 교통과에서 주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화성시 것도, 화성시 거는 어떻게?

○김영수 위원 그래요? 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안 된다는 학생들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 정상적으로 지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요구한 대로 통장사본이나 다 준비해서 교통카드를 받아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쓰고 나서 이제 환급받을 때 전혀 그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 보신 적 있으신지 해서요.

○김영수 위원 그거 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좀 안 받았다는 애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달성률이 있는, 몇 회를 이용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못 받았다는 여론들이 많아가지고.

○김영수 위원 바로 다 주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근데 화성시 자체 내에서도 정산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도 좀 더 알아보겠는데 그것도 한번 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에서도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관련 가지고만 좀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철도사업계획 관련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한 1억 2천 정도 삭감을 해서 넣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이 8억 9천 정도 되는데 7억 7천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삭감하는 이유는 뭐죠?

○오문섭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제가 전체를 다 봤는데요. 보조사업비에 있는 거는 반납금이 뭐 대중교통과도 많고 그래서 그 국비나 도비, 시비 관련해서 보조사업 금액은 되도록 환급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소임을 다하셔서 다 쓰시고 그렇게 반납하는 게 상당히 쉬울 것 같지만 주는 예산을 안 쓸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쓰든 다 써서 그냥 제로화시켜서 그래야만이 불용액이 남지 않는 건데 그거를 좀 최소화시켜 주기를 제가 전 부서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내용 보니까 질문할 것도 없고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조금 반환금액이 좀 많다,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질문은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철도전략과 타당성검증용역이 있어요. 56페이지, 지금 솔빛나루역 타당성용역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더 용역을 하셔야 될 게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용역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굳이 지금 이게 용역기간을 보면 이제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지금 돼 있어요. 굳이 또 지금 12월에 하셔야 되는, 이게 3차 추경 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유재호 위원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 지금 추경으로 해서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그 부담이 덜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서 50페이지 보니까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관련돼 갖고 도비 8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산출기초 보니까 바닥형 보행신호등 2천만 원 단일로 곱하기 4개에서 해갖고 8천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일로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행정중앙1로 25 외 1개소잖아요. 여기가 한울초등학교 앞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왜 3개소예요, 여기 1개소로 돼 있는데? 그래서 단일로 곱하기 4개 소이면 8천이면 2개소가 아니고 4개소가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널목이 있어요. 시인성 좋기 위해서 이거 밑에 바닥신호등을 한다는 거잖아요. 3개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인데?

○위원장 이계철 거기는 한 차선이 길 건너는 거잖아요. 3차로가 아니고 4차선도 아니고 사거리도 아니고.

○위원장 이계철 그거 관련돼 갖고 끝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무상교통 추진해 갖고 무상교통 플랫폼 운영에서 시비가 이제 8,800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보니까 증감 사유가 연도 내 운영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단축을 해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상교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하고 사업기간 단축해 갖고 사업비가 줄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교통 플랫폼이라고 하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6세에서 18세 어르신들 해갖고 무상교통해 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교통카드 뭐 이렇게 환급해 주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간을 우리가 12월까지 해 주는데 기간을 단축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기간을 잡아놓고 예산을 해 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용역비를, 용역기간을 단축해 갖고 사업비를 아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날짜를 맞추겠다는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계철 국장님, 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버스를 타고 아니, 제 차를 타고 누구를 태우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광역버스 있지 않습니까. 뭐 태그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태그하고 승하차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버스가 옆에 있고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결제가 돼요. 이건 그냥 민원사항인데.

○위원장 이계철 그거 한번 체크해 갖고, 그런 상황이 좀 다수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보면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입니다. 이제 2억 5천이 증액됐습니다. 포트홀이 서부지역에 많은 거 아시죠?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이 5분 발언도 하셨고 이제 이 유지보수에 대한 건데 사실 제가 이거를, 포트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걸 봤었어요. 지나가다 저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차를 차단하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트럭 한 대가 폐아스콘 갖다가 봉지에 넣고 발로

○부위원장 조오순 그 포트홀에다가 넣고 그냥 뭐 조치도 없이 그냥 그러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트럭 한 대가. 나는 참 우리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저렇게 관리되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제대로, 포트홀이 생겼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트럭 한 대가 가면서 아스콘 붓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파이고 또 파이고 계속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거에 대한 의지는 보이시는데 관리 감독에 철저를 좀, 그 유지보수 업체가 있으면 제대로 하라는 거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민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것도 지금 보수를 하는 건가? 그냥 한 번 붓고 그냥 또 지나가고 또 한 번 붓고 난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에서도 관리,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좀 긴장감을 갖고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보잖아요. 저렇게 그냥 포대로 붓고 지나가고 붓고 지나가고 이런 거는 또 파이고 또 파이는 게 계속 저기인 것 같아서 차후에는 예산이 증액이 돼도 좀 잘하라고 이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표, 139쪽입니다. 여기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이게 마지막 추경에 끼워 넣은 건가, 하여튼 이런 생각인데 사후환경 조사용역입니다. 3,200만 원인데 기존에는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13호선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기간이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잡지 마세요. 이거 어떤 의원님이 이걸 이해를 하시겠어요? 보름도 안 남고 이게 며칠인데 이거를 마지막 추경에 끼워 넣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이거 용역 결과를, 누가 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런 식으로 예산 잡지 마세요, 차후에는.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114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료 2억 2,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돼 갖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유재호 위원 계약 잔액? 그러니까 이 계약 잔액을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몇 명이, 그런 거 다 계산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 계약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잘못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남아서 지금 불용액 처리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예산 9억 3천은 시민 명수대로 해서 지금 나왔던 건데 그걸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유재호 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좀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지 않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설명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아니,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122페이지 좀 보시면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량보다, 기정예산보다 지금 감액이 더 많아요. 이유가 어떤 건가요, 혹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감액할 거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결국은 침수 방지나 그분들의 삶의 재난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자부담이 없고 그냥 다 저희가 시로, 시 부담을 다 하면 뭐 여기저기 막 다 신청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막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자부담을 줄이든 아니면 이분들한테 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자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안 쓴다는 것도 참 저는, 그러면 다음에 만약 홍수가 왔을 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좀 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원 사업량보다 이게 너무 감액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적재적소로 쓰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저희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대응과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폐 콘크리트 그 금액이 지금 늘어나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동탄이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 부분 포트홀 같은 경우는 포대로 해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좀 걷어내서 해야 되는데 막 부으니까 거기가 또 포트홀이 생겨요. 거기에 물이 또 침투하면 또 생기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응급복구에서 만약에 원 복구로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응급으로 했다는 거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응급하고 다시 또 까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응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럼 포대로 해도 다짐이라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대로 하고 다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포트홀 한 부분에서 차량이 더 울퉁불퉁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폐 콘크리트 양은 실질적으로 전체 아까, 그러니까 응급 말고 다른 공사를 할 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아까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이라고 해도 그래도 차들이 다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신경 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하고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거 폐 콘크리트, 그리고 또 폐 아스콘 운반 처리해 갖고 2억 5천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용량이 증가를 해서 3회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아니, 늘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거 용량 산정은 누가 해요?

○위원장 이계철 개당 얼마 정도의 양이 대충 예상되니까, 이 정도 발생되니까 이 정도 증가했을 거다 해서 금액을 이렇게 산출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수 대비해갖고 몇 개 정도 했으니까 그 요율대로 곱해갖고 하는 거네요?

○위원장 이계철 그 측정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단가계약을 맺잖아요. 업체가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증빙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하냐고요.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확인하세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 단가 계약하는 업체하고 그 폐기물 받는 업체하고 그 얘기만 갖고 우리는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둘이 짜갖고 “우리 더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로 확인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 근거는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몇천 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거 관련돼 갖고 몇 날 며칠 인부 몇 명이 가서 사진자료하고 근거자료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물량 나오니까 그 데이터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루에 뭐 몇 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미만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관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 업체에 지금 반차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다 갖고 와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존에 이쪽 국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시켰는데 폼만 잡고 사진만 찍어 갖고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 사진도 전의 사진인지, 지금 사진인지, 다른 사진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만 증빙으로 카톡으로 사진 보냈어, 그럼 이걸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잖아요. 타임스탬프 있으니까 그 기간하고 또 동영상 촬영까지 더 명확히 해갖고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또 설명서 141페이지 보니까 지하차도 터널 유지 관리해 갖고 이제 7천만 원이 약 증액됐는데 서·남부권 지하차도 기존 시설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 인상분 반영했다 이렇게 하는데 전년 대비해 갖고 몇 프로나 더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나요?

○위원장 이계철 아,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기가 그럼 따로 지금 RE100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해갖고 감액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은 따로 없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안전이 더 우선시 되니까 이런 거 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관련돼 갖고 자료를 한 서너 번 정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어디 설치, “10월에 설치할 겁니다.”라고 해 갖고 얘기했더니 “설치했습니다.” 해갖고 “어디 설치했습니까?” 그러니까 “설치 안 했습니다.” “그럼 6월분은 어디 있습니까? 설치했습니까?” “설치했습니다.” “근거 주세요.” 했더니 “둘 다 설치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번에 할 겁니다.” 하는데 보고사항이 맨날 말이 달라요. 그러면 저희는 의원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으면 행정에, 집행부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을 신뢰를 갖고 전달을 하는데 거짓된, 오도된 정보를 갖고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명확히 해 주셔서 보고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아까 과장님, 질의드렸던 그 사후환경 조사용역에 대한 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유재호 위원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유재호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미리 그런 거 다 조사하시고 예산 편성 들어가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이게 어려운 건가요? 아무튼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거 좀 정확하게 산출을 잘 잡아서

○유재호 위원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측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전체 예산 대비 해 갖고 8억 4천이었는데 뭐 2,700 정도면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예상치 좀 잘 잡아주시고 조금 더, 어떻게 내년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는 편성이 끝났잖아요. 올해 대비해갖고 얼마 정도 했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희 뭐 주택국 지금 예산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국장님, 번외적으로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서가 열심히 노력했고 고생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오늘 또 건축정책과장님, 예산이 없으셔서 참석은 안 하셨는데 우리가 긴급복구 관련돼 갖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거 신속하게 허가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건수가 있는데 현재 접수는 많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기본적으로 얼마나 걸리고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이거 번외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신고 건이기 때문에 건축사님들 해갖고 신고비용 이렇게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받나요?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기본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하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이게 피해도 큰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저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전에 우리 건축사협회 송년회 밤 해갖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자리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그날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역에 많은 봉사를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 좀 업무 협약이나 좀 이렇게 맺어서 금액을 감액해 주든가 협회에서 또 도움을, 또 무료상담 서비스나 이런 것도 운영해 주시긴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협회장님하고 통화하셔서 이런 부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고요. 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지금 하길문화공원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해갖고 코르크 바닥 포장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단가를 보니까 지금 평방미터당 지금 8만 8천 원인데 기존하고 단가가 얼마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는 기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조보다 단가가 많이 변동이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도비에서 내려가고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이제 추진은 친환경, 예전에 놀이시설이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친환경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친환경 다 좋은데 유지 관리하는 데 또 상당한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수원에 있다고 하니까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지만 교체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하시길 당부 좀 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잠시만요. 공원조성과인가, 지금 공원조성과 보니까 우리 맨발걷기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도비로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또 언론사에 먼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또 공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해 갖고 벌써 언론사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도비가 지금 얼마 정도 총 내려온 거죠?

○위원장 이계철 전체가 14억 4,900만 원이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몇 개소 진행하는 거죠, 전체 화성시 관내에?

○위원장 이계철 3개소? 저희가 이제 맨발걷기 사업하는데 추진은 전반기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을 때도 기존의 바닥재를 잘 활용해서 평탄화 작업해 갖고 추진하자고 했는데 또 황톳길도 있고 습식도 있고 건식도 있고 구슬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이 사업계획 지금 나온 거 있잖아요. 과장님, 이 사항 저희 또 상임위 위원이시자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시니까 사업계획 나온 것 좀 세부 자료로 해갖고 저희 상임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산림휴양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90쪽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이게 편의증진 개선이 시비만 9억, 시비예요, 시비. 9억 7,800여 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이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렇지만 자료를 보면 이거 분명히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동의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공원관리과도 이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오고, 이것도 똑같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부위원장 조오순 하길공원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도 이게 3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예산안은 아닌데 우리 서경석 공원관리과장님, 지난번에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놀랐는데 여기 계신 우리 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이, 공무원들이 화성시 자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이제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먼저, 나 그때 많이 놀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건강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지금은 괜찮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아무튼 우리 화성시민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지금 다 맡겨 놓으신 건데 일 열심히 하시려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맨발걷기 특조금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유재호 위원 그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유재호 위원 보니까 봉담이나 이 남부권 쪽에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특조금 내려왔을 때 지역 안배도 좀 해서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배분을, 어쨌든 특조금 내려온 거니까 배분을 좀 잘하셔갖고 골고루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서부공원과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아마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코르크로 하다 보면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시의 그런 사례는 좀 나왔나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3차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막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런 내용 같은 거는 꼭 이렇게 3차 추경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게 내시가 그렇게 됐더라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제 도에서, 이제 도비 내려왔다고 그래서 시에서 하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유지 관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것 좀 물어봤는데, 제가 아는 선배님한테 물어봤는데 코르크 포장이 아까 말씀드린 이끼버섯도 많이 끼고 그거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색깔도 좀 변하고 그리고 수축 팽창이 심하다 보니까 또 물이 고일 경우에는 불어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수축 팽창이 좀 심하다고 했어서, 물론 이제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부분인 건 아는데, 그리고 친환경 부분인지도 아는데 관리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줘야 되고 이음새 부분에 붙여놓은 부분이 떠서 걸려 넘어진 사고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실 때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친환경도 좋지만 또 그게 내구성도 좋아야 되는 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밑에 봉담어린이공원 탄소 여기에는 50T 쓰고 위에는 15T를 쓰는 게 어린이공원이어서 T를 좀 더 높게 쓰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50T로 잡혀 있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게 두께, 아무래도 안전 때문에 두께가 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 산림휴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인데요. 얼마예요? 10억을 잡았는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야영데크장 증설이 안 돼서 지금 감액된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어디에, 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부대시설 화장실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 세운 만큼, 이게 너무 그 금액을 안 쓰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영수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부대, 여기 나왔는데 휴양림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물론 저 위쪽에 하나 있는데 데크 쪽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내에도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치 표시도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하고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산림휴양과 무봉산 저희가 야영데크 전반기 때 증설하라고 얘기해갖고 사업 추진하신 거였잖아요.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피크 철이 있고 피크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 풀로 차나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현재 주말에 차죠?

○위원장 이계철 솔직히 어느 야영장을 가고 어느 유명 캠핑장을 가도 평일 가동률은 떨어집니다. 주말에 휴양시설 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야영데크를 늘리자고 했는데 뭐 생태등급지 뭐 빼고 뭐 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원래 계획이 50개였나요?

○위원장 이계철 77개소에서 그러면 지금은 아예 못하고 전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다시 여쭤볼게요. 증설하려고 그런 게 77개소였고 증설한 게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척시키고 뭐 빠지고 생태등급지 2등급지 빼고 뭐 빼고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몇 개는 나올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사업비를 이렇게 전용하는 것보다는 몇 개 설치를 하고, 최대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비용을 전용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하는 품목은 본예산에 담아 갖고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폭설도 오고 하는데 대부분이 기존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이거 솔직히 저희가, 위원님들이 몇 번 가보고 얘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변경되는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 얘기는 동·서 균형 발전이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무봉산 자연휴양림 잘 되길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그 휴양림이라고 그러나, 거기 쓰는 거 지금 뭐라 그러죠? 펜션 같이 생긴 거 뭐라고 그러죠?

○위원장 이계철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당첨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데크라도 좀 많이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77개소 하는데 약 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3개에서 14개 만드는 데 38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어떻게 산정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경사도 높은 데 하지 말고 찾아서 몇 군데라도, 안쪽이라도 평지화 돼 있는 이런 데 찾아갖고 좀 하자는 얘기였고 저희는 그렇게 추진이 돼야지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일단 전용하는 건 전용한다고 하시고 추가적으로 내년 추경예산도 있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드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22쪽입니다. 송산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다급, 라급 해서 2명이에요. 임기제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 두 분이 일을 잘하시나 봐요?

○부위원장 조오순 일 잘하고 계신가 봐요? 일은 잘해요. 일만 잘하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분들이 그러면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문가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우수, 공모예요? 공모해서 뽑으신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공모해서 뽑으셨는데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신다고 전문가로서 어떤 뭐 주민 지원이나 이런 걸 잘하실 것 같아서 선정을 하셨고 이제 임기제 기간이 연장이 되셨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 자리에서 툭 까놓고 얘기할까요? 이분들 일 잘하신다고 그랬죠? 잘하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기간 연장하는 것도 과장님의 권한으로 하신 거고 제가 뭐 이런들 저런들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도 할 이유도 없고 간섭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여기에 주민의 의견 조정도 있어요, 자료에 보면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도 있고. 주민의 의견 조정은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의견 차이가 있다고 그래도 이분들은, 이 주민들은 사실 그쪽에서, 이분들이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어디든 저기든 많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많이 찾아간 것도 알고 있고 최근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이분하고 이견이 많이 벌어져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기간 연장을 안 하실 줄 알았다고, 안 하실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분들이 어제도 찾아왔었어요. 어제도 저희 상임위로 그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은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내재화되어 있는 그 성품이나 인품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본인의 역할이, 결국은 이런 인건비가 이렇게 1억이 넘게 잡혀 있는 건 시민들의 혈세로 이 사람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하고 협의를 잘하고 조정을 잘해야지 그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일을 잘하고 뭐 아이디어도 잘 내고 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주민하고 의견이 잘 안 맞는다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어차피 이제 기간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실력 행사를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권한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이분들이, 송산지역 주민들이 1년 넘게 또 이렇게 분쟁을 갖고 가야 된다면 결과를, 거기에 대한 결정을 또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내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그런데 이분들은 차라리 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분이 다 있을 필요가 없다, 자기네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분들이 거의 뭐야, 사회적 마을협동조합 이분들이 4년 가까이 힘들게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분 한 분 때문에 서로 와해가 되고 지역에, 사실 지역에 보면 상인회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떤 건물이 하나 세워지면 다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분명히 가이드라인은 정해 줘야 되는 건데 애쓰고 고생했던 분들을 제쳐 놓고 가능성을 있게끔 만들어 주고 거기에 얘기를 보태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그거는 관에서 그거는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결정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을 임기제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이미. 그러면 나머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시민이 없으면 공직자도 없고요. 저희도 없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지 그분이, 일개 주무관이, 그렇게 표현해선 안 되겠지만 지금 작금의 행태는 1년 넘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해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상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저는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갑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 문제 하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려고 전화를 드렸고 그분들이랑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 어제도 찾아오셨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던, 뭐 인사과도 전화하고 다 했다는 정황을 다 들었는데 과장님은 최근에 뭐 약간의 의견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해결해 주실 분은 과장님밖에 안 계세요. 그 누구도 안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 과장님,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나는, 저도 자연부락에 살고 있고 시골사람인데 시골사람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무원들 배척 안 해요. 그분들의 말을 따르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미 골이 깊어진 거고 이거는 과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과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지금 오늘 추경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 해 동안, 마지막 추경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분들,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민원 받으면 또 현장 가서 파악하고 또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또 정보를 제공받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이렇게 민원 처리하고 있는데 시민의 편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할 때는 상임위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오홍선 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인사 한번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실까요, 실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4년 12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