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교통국,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농업정책과,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 좀, 244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로 들어와서 그렇게 취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104명은 농업 거기서 요청을 한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불법업체가 아니고 정식으로 된 업체고

○이용운 위원 또 그분들이 노동착취라든가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도 해야 될 거고 혹여나 지난번에 가정부인가 와서

○이용운 위원 무단이탈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화성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하여간 폭설로 인해서 업무 과중인데 가능한 빨리 끝나고 먼저 가는 게 좋지 않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용운 위원 다음은 농업유통과 329쪽 보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이 417억이에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이해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그럼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학교를?

○이용운 위원 그거 예산을?

○이용운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운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지원해 준 그 금액만 가지고 해요? 아니면 자부담도 좀 있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자부담 같은 게 전혀 없고요?

○이용운 위원 여하튼 매칭으로 되는 거죠?

○이용운 위원 331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차액 지원은 또 뭐예요, 이거 290쪽에? 아니, 290억 원인데, 331쪽.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우수농산물이라면 로컬푸드에서 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용운 위원 그 선택도 학교에서 하는 거죠?

○이용운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대표님 오셨는데 학교급식에 로컬푸드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 내지는, 홍보 내지는 이걸 하고 계신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제품은 농약 검사도 하고 안전성을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 홍보라든가 이런 걸 주무 부서하고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농민소득도 증대되고 학생들은 안전한 먹거리가 되는 그런 게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화성시는 인구도 103만이라 그러고 도농복합도시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농산물도 짓고 또 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잘 그게 잘 조화를 이뤄서 안전한 먹거리가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337쪽, 천 원의 아침 밥상 지원 이게 천 원에, 타이틀은 참 좋고 방송에도 막 나오던데

○이용운 위원 우리 대학교 학생들, 이게 대상자는 어느 정도 돼요?

○이용운 위원 2,300명 정도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천 원의 효과가 상당히 좋으리라 기대는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용운 위원 질은 어때요? 천 원이라고 그래서 이미지상 그렇진 않은가요?

○이용운 위원 과장님 혹시 시식해 보셨어요?

○이용운 위원 사진상으로.

○이용운 위원 아침 일찍 학생들이, 그리니까 “아침은 왕같이 먹어라.” 그런 게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거,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만 더 로컬푸드에다가, 우리가 팔미라 그래서 하는 게 있잖아요? 화성 팔미. 팔경만 있고 팔미는 없나요? 알타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것도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또 지금 알타리 같은 경우에도 화성 관내에 판매가 이렇게 좀,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 우수농산물이 우리 시민은 물론 타 지자체, 국민들까지도 이렇게 확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네, 농업정책과 248페이지입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 지원인데요.

○부위원장 명미정 거기에 보면 스물일곱 농가를 지원한다고 그러셨어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확정은 다 돼서 통보가 다 된 거네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이게 시설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를 지원,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설장비 200만 원씩 농가당 지원한다고 하면 스물일곱 농가를 지원하면 5억 4천이 되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렇게 되면 교육비가 없길래

○부위원장 명미정 교육은

○부위원장 명미정 도에서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교육비가 따로 책정이 돼있나요, 그게? 아니면 교육비

○부위원장 명미정 경기도 예산에서?

○부위원장 명미정 네, 이해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인데요.

○부위원장 명미정 이게 지금 키오스크 한 대하고 태블릿 열다섯 개

○부위원장 명미정 이게 어떤 사업인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럼 키오스크에서도 신청을 하는 거고

○부위원장 명미정 왜 키오스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이 사용방법을 좀, 어차피 들어가는 품목은 한정되어 있을 거 아녜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옆에 써놔서 잘 들어갈 수 있게. 일반인들도 키오스크 쓰는 게 힘든데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28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인데 한 농가가 지금 금액이 크게 책정이 되어있길래 이게 한 농가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발안농협에서요?

○부위원장 명미정 네, 그래서 어디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네, 유재호 위원님이 먼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 건지, 잠 올라와서 그런 건지. 수향미 사업하고 있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수향미가 봉담에, 봉담지역에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유재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어쨌든 봉담이 농협이 수원농협이라고 해도

○유재호 위원 봉담이 화성시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재호 위원 우리가

○유재호 위원 우리가 뭐, 밥을 숟가락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어쨌든 밥을 먹는, 우리 밥이고 하는데

○유재호 위원 이번에 명품쌀 그쪽에서 12월에 올린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봉담도 화성시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 상토지원이나 비료 지원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거만 빠지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동

○유재호 위원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371페이지, 축산정책과 371페이지 보시면 축산재해 긴급 지원이 이번에 새로 올리신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없는데.

○유재호 위원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산출기초를 이렇게 보면 폭염, 수해, 자연재해, 폭염, 수해만 들어가 있고 폭설이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800만 원 이거 갖고는 택도 없는 금액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 그런데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축사들이 많이 무너지고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여기에다가 조금만, 폭설만 넣었어도 그분들이 이번에 피해 때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 따로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폭설로 인한 피해에,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런데 산출기초나 이런 데에다가 명확히 해 주셨어야

○유재호 위원 이해가 됐을 텐데 좀 빠져있으니까 이 얘기가 힘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호 위원 네, 좀 내용이 담아주셨으면 질문이 안 갔을 텐데, 질의가 안 갔을 텐데 아무튼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 보신 농가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잘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에 264쪽, 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현재 공사가 시작해서 감리비까지 책정이 돼있는데요.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하게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층부, 상부시설공사가 한 16억 정도, 16억 원이란다, 157억 원 정도 됐어요.

○오문섭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부공사라 하면은.

○오문섭 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상층에 들어가는 게 관제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상층, 고층으로 할 것 같은데 높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잘 모르시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

○오문섭 위원 그렇잖아도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지 궁평쪽이니까. 그건, 에코팜랜드는 그쪽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단 한 가지 뭐냐 하면 공사비, 감리비가 약 한 16억 정도 돼요. 감리비 측정은 어떻게 해서 내보내는지

○오문섭 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행안부 기준, 예산편성기준을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 게 1%에서 약 한 3%까지, 3%까지 측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기본조사가 도로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0%부터 해서 3%까지, 그렇게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감리비 관련된 건 지금 16억이라 그래서, 전체 금액의 몇 %로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계산하면 나오는 거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향미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수향미가 우리 화성시 지정 쌀로 이렇게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골든퀸3호가 17종, 우리 종자 수입을 할 때 화성시 브랜드 저거 해서 만들어 놨기, 특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종자는 다른 지역에서 사실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문섭 위원 같은 종자를 가지고 다른 곳에 해 버리면 화성시에 의미가 없죠, 이게.

○오문섭 위원 그래서 종자 구입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말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종자 관리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우리 화성시 브랜드화로 만들어놓은 거를, 특허상품 만들어놓은 거를 타지에서 똑같은 제품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오문섭 위원 또 다른 한 가지, 수향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수향미가 수확할 때 낱알이 떨어져서 다음 연도에 그 농가에 다시 심게 되면 옆에 또다시 그게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검증할 때 그걸 배제가 당하는 거예요, 그 농가가.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없는 것이거든. 다 기계로 하겠지만 낱알이 떨어져서 그게 올라와서 씨앗이 흐트러지면 같은 종자인데도 그렇게 된 건 인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굉장히 참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잘 관찰하셔서

○오문섭 위원 농가 피해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아까 못자리 상토는 보니까 원상태로 원대복구시키는 것 같아요.

○오문섭 위원 상토문제 때문에 굉장히 작년에 말이 많아서 난리 부르스였는데

○오문섭 위원 그래도 우리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을 하셔서

○오문섭 위원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287쪽에 원예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오문섭 위원 네,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은 1,4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오문섭 위원 많지 않지만

○오문섭 위원 많지 않은 금액에, 걱정되니까. 지금 농가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원예 농가가, 우리 화성시에?

○오문섭 위원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또 여기는 원예는 수입이 너무 많아서 농가들의 정말 생존경쟁이

○오문섭 위원 더욱 네, 힘들어하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유기질 비료 얼마나 보조로 해 주는 거죠? 지금 포당 20킬로그램? 이게

○오문섭 위원 289쪽에 나와 있어요.

○오문섭 위원 올해 이 예산 16, 17억 원 가지고?

○오문섭 위원 충분하게 됩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죠, 국도비 내시니까요. 지원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 같아요. 덧붙여서 농사짓는 분들은

○오문섭 위원 대다수 다 이걸 사용하는 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팍팍 써도 괜찮아요.

○오문섭 위원 농민들을 위해 해 주는 거니까. 제가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한 말씀을, 식품유통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농식품. 유통과에 318쪽, 농촌체험 농가시설지원 사업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이런 사업이 쭉 와있는데

○오문섭 위원 지금 농막, 농지법이 지금 개량, 새로 이번에 됐죠? 변경됐으면, 농막 설치 관련해서.

○오문섭 위원 관계 법령이 내려왔습니까?

○오문섭 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지, 농막 관련해서 체험학습장 내지 평수,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주차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합리적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일 문제되는 게 포도 관련해서 포도 브랜드하고 축제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 우리 화성 그러면 송산포도가 대표적인 포도 농사 농장, 대표적인 작물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년에 비해서 축제비나 이런 것,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시설은 포도 축제에서 1,300만 원 감액해서 축제 주차장 1,200만 원 계상했다는 건 그냥 집에서 안집에서 떼서 바깥 집에 갖다 내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별도의, 이런 건 축제 행사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사업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분들이 현재 시장님하고 예부터 포도 관련해서 호주까지 가서 15, 14박 15일 같이 함께 뒹굴면서 이 문제 때문에 같이 논의했거든요. 보증 문제까지, 특허까지 내기 위해서. 그리 하신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의 대표브랜드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단체가, 포도농가 단체도 있고 법인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문섭 위원 되도록 화합적인 차원으로 하셔서 잘 운영해 주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건 초선 때부터 너무나 잘 아는,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유통과에 337쪽 아까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하시는데 지금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을 보면 활성화가 안 돼서 오히려 일몰시켜야 될 그런 처지까지 와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대학가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꼭 두 군데 대학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은 좀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걸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종사자, 학교 측하고?

○오문섭 위원 못 했

○오문섭 위원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오문섭 위원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우리 쌀 공산품에 대해서 좀 더 소비, 소비를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일, 사업들인데

○오문섭 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쪽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설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 본 축산농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피해를 본 쪽에 일정 부분 보상이나 지원 같은 걸 해 줬나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여기 예산서에 설명자료 369쪽에 보면 가축재해 보험가입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험가입 지원된 예산, 예산이 화성시 관내에 있는 가축 재해는 전체가 해당되는 보험이에요? 아니면 뭐

○이해남 위원 자부담이

○이해남 위원 가축 농가도 들어가고?

○이해남 위원 20%?

○이해남 위원 크네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저희 시나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이해남 위원 처음 설명해 주셨던, 그 지원금하고 보험비 이거하고 같이 매칭돼서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해남 위원 그러면 보험에 가입 안 하는 농가는 지원혜택 면에서는 더, 조금 더 유리하네요.

○이해남 위원 안 하고.

○이해남 위원 일단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많이 설명해 주고 좀, 농가 가입, 농가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이해남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네요, 259페이지에 설명자료.

○이해남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임산부들 전체

○이해남 위원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은 임신부 중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부가 있고, 장애인이나 어려우신 분들 임신부가 있는데 대상을 선정하는 있어서 공평하게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다는 방식이 어떻게 복지 측면에서 약간 이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임신부들에 대해서는 뭔가 일정 할당량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임신, 임산부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추첨을 통해서 공평하게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장애인 중 임신한 사람,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임신한 가정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20%라든지

○이해남 위원 일정 부분 이분들을 위해서 할애를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해남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이건 정답이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의견한 번 나눠서 복지 쪽하고 서로 의견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남 위원 또 설명자료 295쪽 보면 폐광산지역 추경 보상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해남 위원 이건 삼보폐광산 주변에 160 농가는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해남 위원 이분들이 농가가 있는 한은 계속.

○이해남 위원 그러면 폐광산에 오염수가 안 내려온다라는, 언제까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160 농가에 대해서는 그냥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지원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이에요. 그래서 이 삼보폐광산 문제는 농업정책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삼보폐광산이 생태교육공원으로 조성된다는 그런 검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큰 그림에서 이런 게 좀 검토가 될 때 가까운 예로, 광명동굴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이 소득을 이게 농가가 농사를 못 지어서 소득이 발생이 안 되니까 지원해 주는 만큼

○이해남 위원 그냥, 그냥 공원, 가장 쉬운 방법이 공원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 부분 말고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해서 삼보폐광산 160가구 농가들이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농사는 못 짓는 거에 대해서 적은 금액 보상해봤자 크게 와닿는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삼보폐광산 때문에 피해 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일자리 창출해 주고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공원사업, 생태교육이라면 그렇게. 그래서 개발계획에서부터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잘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보폐광산이 생태교육공원이 만들어진다 한들 계속 이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천년만년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공원 조성단계 또는 주변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한번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 또는 용역을 줘서 이 160가구 농가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위치가 봉담?

○이해남 위원 덕우리에 있죠? 그런데 그쪽에 제가 한번 가서 보고 하면 차량 진입들이 빈번한데 위험하고 또 지난번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아주 통행이, 그 주변 자체가 불편하더라고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장례식 차량하고도 맞물리고 그래서 어차피 관에서 관리하는 통합센터니까 도로 상황이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한번 건의도 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갈 때마다, 여기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푸드통합센터 사업내용, 예산 관련내용보다는 하여간 그 주변 통행이나 또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고라도 거기서 자꾸 나고, 인사사고라도 나면 이게 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또 거기 서봉산 등산객들도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차들도 어떨 땐 장례식 차량과 푸드통합 차량 막 엮이고, 다른 차량 엮이고. 그래서 푸드통합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 좀 개선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네, 한번 관심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농식품유통과 314페이지거든요.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해남 위원 지원대상이 두 개소인데 이 사업이 몇 년 됐어요?

○송선영 위원 작년부터 한 거예요?

○송선영 위원 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이게 이런, 예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인가요. 행사장 가니까 막걸리 만드는 제조방법. 어느 가문 건지 모르겠는데 안 쓰여있더라고요. 가족, 그쪽 가문에서 막걸리 제조하는 방법을 직접 책자로 만들어서 막걸리 제조하는 법을 홍보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전통주가 속된 말로 담근 술, 집에서 담가 먹는 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우리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데에서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교육하거나 하는 사업은 안 하나요?

○송선영 위원 이런 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안 보여서. 이걸 하려고 하면 본인들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각자 담가도, 똑같이 담가도 술맛이 다 다른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또 노하우가 있는 분도 계신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고추장, 된장 이런 것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막걸리나 전통 가양주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이거를 또, 지금 이것처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축제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전통 가양주를 가지고 열한 개 업소뿐만 아니라 이 술을 만들어서 몇 개월 전에 혹시 또 교육을 받진 않았어도 가정에서 술 담가서 먹는 분들 중에 이거 한 3개월 전에 최소한, 홍보를 하고 이런 축제를 개최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항아리에다가 바닥에는 숫자만 쓰여 있는 거죠, ‘1, 2, 3, 4, 5, 6’ 항아리에. 그래서 컵 용기를 5천 원 정도 주고 사서 그걸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돌려줘요, 현금으로 컵을 사서. 그러면 그 컵을 사서 열 개면 열 개, 스무 개면 스무 개를 조금씩 맛을 다 보면서 스티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주는 물론 옆에 빈대떡 이런 것도 파는 거고.

○송선영 위원 네, 공짜는 없고 축제니까 약간의 실비를 받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 술 만드는 걸 옆에서는 설명하고 부스 만들어서 막걸리도 있고 거기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니까 안주 이런 것들도 같이하면 어렸을 때처럼 가래떡에 조청, 조청도 또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판매도 하고 항아리에, 그래서 찍어 먹는 것도 하고, 그냥은 아니고. 이런 축제를 개최하면 이게 교육하고 이걸 지원하고 축제를 개최하고 이렇게 회전이 돼서, 순환이 돼서 이게 내년을 또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처음부터 큰 성과는 있지 않겠지만 그래서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두 개가 내년에는 더 늘 수 있도록 그런 순환구조를 가져서 지역축제까지 농업 축제할 때 같이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이게 농업에 대한 어떤, 쌀 소비나 여러 가지 소비 촉진도 되고 축제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전통 가양주를 담가서 판매까지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집이 맛있는지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업체는 우리가 명장처럼 지원하는 거죠. 1등 한 데는 얼마의 지원금을 줘서 그게 더 활성화되게 이런 거를 좀, 좀 더 확대해서 추후에는 이런 예산이, 물론 상임위하고 상의 잘하셔서 저는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축제나 이런 건 또 관련 과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교육, 지원, 축제 해서 검토해보시고 이거는 별도로 열한 개하고 두 개 업체는, 일단 열한 개는 생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나중에 주소하고 업체명하고 리스트 좀 주세요.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잠깐 요청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지금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먼저 질의를, 농업정책과 위주로 질의를 하고 얼른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선영 위원 아니, 예산심의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배현경 네, 그러면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해서 일단 일괄 심의,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 과에 하나 정도만 이렇게 할게요. 축산정책과 부탁 좀 드릴게요. 자료는 제가 378쪽에 보면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 문제 도비, 시비 같이 세웠는데요. 증액 없이 올해는, 지금 가금류 혹시 하시는 분들의 사업조사 해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농가 수.

○오문섭 위원 98농가.

○오문섭 위원 제가 왜 여기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가금 관련해서 정책과에서 정말 잘하신다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올 여름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내, 겨울까지 홍보 내지는 안전 관련해서 정말로 멘트를 해 주시고 늘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농가에 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어떤 분인지 몰라도 과에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가금류 농장까지도 개개인한테 연락해서 여름이면 여름, 그다음에 AI면 AI문제, 그다음에 겨울에 동파 문제 그다음에 제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연락을 해 주는 건 제가 처음 느껴봤습니다. 솔직히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연락을 많이 받았지만, 주민들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특히 이번 눈사태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연락을 해주셔서 우선 그분들의 감사하는 이야기를 저와 같이, 함께 전달을 해 드리고요.

○오문섭 위원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 과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도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여기 보니까 가금류, 나는 사실 도비 시비는, 시비는 있어도 도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도비 매칭으로 자부담 50% 해서 보조사업비가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문섭 위원 특히 반려견, 개를 기르는 사육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개, 반려견 말고 개.

○오문섭 위원 개, 식용 개.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그거는 동물보호과에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정책과에서 가금류 사업을 위해서 하는 농업통계 조사가 거기에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사실 다른 것도 있지만 꿀벌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말 그대로. 씨종자가 없어서, 여왕벌이 없어서 제일 문제인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 얘기들 하시던데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오문섭 위원 저는 그리고 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정수시설, 지하수 이런 물 관련해서 정말 애로사항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우리 여기 기존에 있는 팔탄 쪽에 되어 있는 분들도 그 물을 뜨기 위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산 속에 있다 보니 안 나오니까 여기 해병대 앞에 저수지, 저수지 가서 물 떠다가 갔다 오고 그런 것들도 받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시에서 농가가 많다면 급수 관련해서 지원대책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동물보호과 부탁 좀 드릴게요. 422쪽에 보면 반려가족 놀이터 공공요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반려가족들이, 놀이터가 화성시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오문섭 위원 동탄하고 향남에 있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전체 두 개?

○오문섭 위원 혹시 반려 가족들이 몇십만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 지금 한 10만 이상은 될 겁니다. 제가 관련된 일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기견들의 관리를 해 주는 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저기는, 장안에는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없어요?

○오문섭 위원 거기도, 장안에도 있는 걸로 느꼈는데. 왜냐하면 공공놀이터 시설 및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대세가 반려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설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소가 그렇게 학교 운동장처럼 넓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가족들하고 이렇게 쉼터 식으로 해서, 요즘 센터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렇게 해서 많이 같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 있게 좀 해 줘야 된다. 다만 유기견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 그 처리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다른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유기견 처리하는 그런 사업 관련은 없나 뭐 이런 것 같아서. 혹시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런데 우리 반려가족분들이 항상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없어질 때도 있고 반려견이 없어질 때도 있지만. 또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 버리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그걸 하면서 등록할 때에 어떻게 등록이,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견 같은 경우에는 칩을 넣었어야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점검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오문섭 위원 예산 충분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문섭 위원 제가,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동물, 축산과하고 동물보호과하고 그다음에 환경, 같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체 정리가 제일 문제인 거 같아서. 이게 민원이 저한테 몇 군데가 들어온 게 있어요. 사체 정리를 어떻게,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걸 별도로 처리하는 장소가 따로, 동물은 동물대로서 따로 있는 거죠?

○오문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할머니가 저한테 문자가 와있는 게 사체 정리를 심지어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정리하는 게 눈에 띄어서, 발각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의회에서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정도로까지 저한테 문자가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폐수 하는 곳이라든가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에서 그걸 정리를 하는 걸 아마 환경단체에서 보시고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게 와있다는 걸 이 환경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와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그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점검 좀 실장님, 국장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480쪽에 화성시 시장배 바다낚시대회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로 들어가요.

○오문섭 위원 사실 이건 우리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낚시하시는 분들의 활동 영역을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하는 지역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장소가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배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육지에 서서 수변에서 그냥 하는 건지?

○오문섭 위원 이런 것들 하시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좀 가상을 해 보는데 아직까지. 현재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오문섭 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래서 예산이 매년 3천만 원, 아주 고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화성시하고 경기수산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바다낚시공동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 뭐, 예고가 없으니까. 사고는 예고가 없으니까

○오문섭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시비가 한 3천만 뭔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여유 있게 준비를 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 혹시 우리 화성시에는 말 그대로 여름이 되면 시민들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 백사장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 때, 2천 한 10년도부터 바다, 모래를 해외 수입까지 해서, 와서 우리 지역에, 화성지역에 해수욕장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저쪽에, 남쪽에 있는 또 그쪽에까지도 가서 토목공사 내지는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모래를 가지고 와서 그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해변가를 덮어주는 사업들은 계획에 없습니까, 그런 것들?

○오문섭 위원 사업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전에는 새만금 쪽에 이 사업을 토목공사 내지는 바다에 그 모래를 하기 위해서 그걸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정희 과장님, 국장님 그때 당시에 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 쭉 해왔었는데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지역은 모래 나가, 쓸림이 좀 강하다 보니까 모래 갖다 놔도 금방 쓸려나가고 하니까 그 모래를, 쓸려나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만금 쪽에 그 사업을 쭉 해왔었어요. 그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하시면 좀 더 나은 해변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예산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네, 다음은 제가 우리 로컬푸드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로컬푸드지원센터에서 보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그 87쪽, 그다음에 100쪽, 137쪽하고 같이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뭔 사업인가 하고 봤더니 공공급식별 예산설명서가 있어요. 87, 100쪽 136쪽에 보시면은 불량식재료 오발주를 통해서 클레임을 거는 건인데 혹시 올해,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에 클레임 관련해서 얼마 정도 있었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클레임 몇 건이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불량식재료 및 오발주 공공비에 대한 클레임 처리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세 군데나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배상금은 아무래도 각 팀별로 얼마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건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여기 예산액을 보니까 공공급식팀에서 87쪽에 10만 원을 12개월로 총 12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고, 학교급식팀은 50만 원을 10개월로 해서 5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셨고, 직매장사업팀은, 136쪽이에요. 제출액이 2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 최종예산액이 1,660만 원이에요.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각 공공급식팀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부서, 팀별로 직매장하고 전부 다 팀별로 해서 예산이 나간 거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게 내용을 쭉 보면 같은 예산편성기준인데 금액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상하고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준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일관성 있는 것을 해서 잘 운영을 좀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없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우리 푸드지원센터에만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동물, 축산정책과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보면 축산법 위반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입이 잡혀있는데 그건 축산법 위반이라든가 이게, 위생관리법이라는 게 안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이 저조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또 349쪽에 학생승마장 운영의 수입 문제도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운영상태가 388쪽에서부터 92쪽에 보면 승마단 운영, 또 승마대회 또 대상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1쪽, 꿀벌 경쟁력 강화라 그래서 6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꿀벌은 농가 수가 어떻게 되면서, 환경의 첨병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금액 가지고 되는 건지, 부족한 건지 그거에 대한 것, 또 403쪽에 보면 축산악취 개선 문제가 있어요, 측정. 그런데 이게 돈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질 못하게 되잖아요, 방역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환경사업소도 같이 해놨는데 드론으로 측정기로 하면 그 안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협력해서 어느 한 부서가 해서 장안면 돈사, 장안면 쪽에 돈사, 돈사 악취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승마단.

○이용운 위원 393쪽도 있고 388쪽에서 92쪽까지인데 여러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이용운 위원 승마대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죠, 시장배인가 뭔가?

○이용운 위원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이용운 위원 승마단 운영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화성시에서 하진 않고요?

○이용운 위원 그전에 말 육성, 그 산업이 화성이 선택이 되어서 그거에 연속적인 연속성

○이용운 위원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축산 악취 그거에 대해서.

○이용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고 많고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럼 악취측정기도 아이씨티라는 기계장비도 있고 그런데 계속 지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아주 안 날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를 환경사업소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축산정책과라든가 농업정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좀,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악취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동물보호과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든가 축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훈련사가 있어서 아파트별로 펫티켓이라든가 비반려인과의 관계, 불편한 관계, 또 물림 사항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사를 채용을 해서 정규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단시간 근로자가 됐든 해서 아파트별, 큰 아파트 단지별로 아니면 아파트에도 수요가 파악이 됐다라면 많은 반려견, 이게 있다면 그런 아파트에 돌아가면서 교실, 아파트 훈련사가 다니면서 하면 반려견 문제로 된 민원이 또 주민 간의 민민갈등이 심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훈련사를 갖다 좀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이용운 위원 작년인가 언제 보니까 이벤트성으로 유명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그냥 꾸준하고 1년 내내 훈련사라든가 아니면 관내 반려견 과가 있잖아요, 뭐라, 그걸 뭐라 그러죠?

○이용운 위원 그런 부서, 학교하고 MOU를 맺든지 해서 연중에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야 이게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서부 쪽에 길냥이들이 많은데 중성화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지금 아직 없지요?

○이용운 위원 세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아니, 어디 쪽, 지역만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배현경 지금 찾기 힘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용운 위원 네, 그럼 서부 쪽에는 향남에서 저기가 될까요, 정리가?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국화도 선착장 보강 공사가 있고 그러는데

○이용운 위원 국화도가 우리 화성의 또 관광지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거기 접안시설이 누누이 안 돼서 얘기를 했는데 접안시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런데 적극 검토만 계속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모든 걸 집행부에서 보면 용역을 발주해서 하던데 용역발주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예산에.

○이용운 위원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화성시가 공무원들이 좀, 그것 좀 집행부는 변해야 되지 않나. 선례를 찾아서 보신용으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100만 특례시 아닙니까.

○이용운 위원 그러면 선례를 화성시에서 남겨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걸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이런,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추경이라도 용역이라든가 발주를 해서 국화도가, 이게 국화도, 입파도 이게 있는데 이걸 한다라면 다른 시에 없는, 인근에 없는 이게 관광명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해수욕장 수질, 우리 화성에 해수욕장 없죠?

○이용운 위원 수질이 나쁜 관계인가요? 아니면 물이 탁해서 그런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수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안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해양수산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답변이 다르네요. 그것도 그럼 관광진흥과하고 해서 왜 그런지 현황을, 수질검사의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이용운 위원 축산과에 한 마디 덧붙인다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거의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관련한 수질에 대한 얘기는 두 부서가 다르, 상이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6페이지, 화성 송산포도 축제 개최 관련해서 1,300만 원이 감됐는데 이거는 왜 1,300만 원이 줄었죠?

○송선영 위원 매번 갈 때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데. 그쪽에 저희들이 업체를 고용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들이 와서 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근데 자원봉사자들이라 하더라도 보람을 느끼고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당신들은 자원봉사니까 돈 안 주고, 자원봉사 도시락이나 주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지 예우나 처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분들이 빠졌을 때 예산이 2억 5,200만 원이 아니라 민간업체를 부르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민간기동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나 이런 분들은 봉사활동으로 나오는 거니만큼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 잘해 줘야 나중에 돌아선 다음에 거기서 ‘우리 나가지 말자.’ 그랬을 때는, 어떤 집단행동을 했을 때는 과는 힘들잖아요.

○송선영 위원 평상시에 그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됐든 아니면 직원들이 됐든, 가을이지만 그래도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씩 다니면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시켜서 냉장고 하나 가지고 가서 아이스박스에다가,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기 농식품유통과에서 나왔는데 고생하십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음료수 하나 가지고. 물론 포도 조그마한 거 하나씩 주면 더 좋죠. 포도 축제하는데 포도도 구경도 못 하고 몇 시간을 그분들은 봉사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내. 그 업체를 고용하는 들어가는 돈보다 포도를, 오히려 농가에서 포도를 사서 조그마한 소포장으로 해서 일인당 하나씩 딱 드리면 야, 이거 뭔가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돈보다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번 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면서 햇빛이 있기 때문에 자바라 천막에다가 테이블 의자를 설치해서 원만하게 햇빛도 가리고, 서서 있는 것보다는 거점지역에 파라솔이라도, 마트 앞에 있는 파라솔 편의점에 있는 파라솔을 치든 자바라를 치든 그래서 그들이 중간중간 쉴 수 있게 의자도 갖다 놓고 햇빛도 피하고.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산서류에는 그러한 일련의 봉사자들에게 지급했던 거나 봉사자들이 몇 명이 어디에 투입이 됐고까지 끝날 때는, 시작할 때는 생각하는 포인트보다는 조정이 되거나 그랬을 때 그쪽 자원봉사자 대표단 몇 분하고 평가회를 가질 때 ‘교통 통제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거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인사이동이 바뀌면, 볼펜 놓고 가면 오신 분은 생으로 다시 하든가 전임자가 고맙게도 책으로 딱 제본 떠서 만들어놨고 파일로 만들어놨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써놨다 하면 후임자는 상당히 좋겠지만 전임자가 그렇게 하고 간 경우가. 삭제 안 하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도 이걸 문서화시켜서 정산서류에 평가한 내용까지 첨부해서 회람하고 그걸 문서화로 하면 나중에 담당자가 지우고 가더라도 문서는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이 축제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한 것도 아닌 데 점점 성숙되고 점점 수준 높고 봉사하는 사람도 웃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원만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다르게 되면 이건 안 된다. 그 노하우를 항상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이상이 되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를 하고 기록을 남기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송선영 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부분 송산포도 축제에 외부에서 중장년들이 많이 오죠. 청년들도 오지만 대부분 중장년인데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있었는데 포도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도 축제다운, 포도를 사러 와서 우리가 관련된 공예인들이나 농업인들의, 아까 말씀드린 조청이라도 팔 수 있거나 농민단체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거에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 연계해서 뭔가 판매하거나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포도만 먹는 게 아니라 간단한 간식거리도, 가래떡이라도 이렇게 구워서 판다든가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축제다운 축제. 그리고 공연 같은 건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여기에 다른 뭔 공연보다도 좋아하는 게 각설이, 엿장수 아저씨 엿 파는 게 부르지 않았는데 별도로 본인이 엿 팔려고 앰프 하나 갖다 놓고 틀어놓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사람들이 거긴 다 많이 몰려있고, 재미있으니까 거기. 그래서 요즘에는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설이 공연이나 엿 파는 사람들을 아예 공식적으로 소리는 적정량을 메인이 있으니까 줄여서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리고 버들이, 버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송선영 위원 과장님은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장구 치면서 각설이하고 같이 장구 치면서 여성인데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분 불러서 공연하고 그러면 포도 사러 온 분들이 간단하게 간식거리도 있고 공연도 가수, 트로트 가수 부르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버들이 하고 하루 종일 하라 그러고 엿장수하고 엿 팔고 조금 돈을 주고 재밌게 해달라 그러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면 공연비로 한 2천만 원 나갈 거 반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축제가 그냥 굴러가는 대로, 하던 대로 사회자는 누굴 부르고, 출연진은 가수, 트로트 가수 누구, 그거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금액도 많이 올라가서 그런 차라리 각설이나 버들이 이런, 그리고 동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디스코 장구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몇 분 초대해서 우리 주민자치 동아리에서 1, 2, 3등한 데는 돈 좀 줘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올려주고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돈 안 주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조금씩 드려서 재밌게, 보람 느끼게. 그래서 송산 포도 축제가 진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자료 329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417억, 그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지원 12억 5천에다가 친환경우수농산물 14억,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 55억. 이걸 봐서 한 500억 원 넘는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가 1년이면 700억 가까이 지원을 하는데 개방을 잘 안 해요.

○송선영 위원 그리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뭐하면 트집잡히면 벌벌 떨어야 돼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농구하는 분들, 탁구 치는 분들 그 학교시설을. 우리가 공공시설이 없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 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용료 다 내요. 그런데 ‘담배 피운다, 나가서 피워라.’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기구나 이런 거 있는 함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우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하고도 과가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빌려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가, 제가 관련법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있더라고요.

○송선영 위원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들이 혜택을 보는데 교복도 지원해, 체육복도 지원해, 급식도 지원해. 그런데 학교는 개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실적에 지역농산물을 또 소비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

○송선영 위원 그런 것처럼 학교에다 같이 평생학습과하고 이야기해서 공문 보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를 개방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서 부담을 좀 갖고, 1년에 한번씩 줘야 동호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원만한데 지금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 설명서 447페이지 보면 시립 동물, 시립 반려동물 병원 설치가 있어요.

○유재호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던 데 사업인가요?

○유재호 위원 447페이지, 시립 반려동물병원 설치.

○유재호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 보면 설계 및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신규인데 왜, 설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유재호 위원 한 개소하는데 어디 지역은 정해져 있나요?

○유재호 위원 어디 좀 봐두신 데, 봐두신 곳은 있나요?

○유재호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그쪽에도 보면 반려동물병원 이런 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립에서 하면 아무래도 싸고 그런, 아무래도 사설보다는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분들한테, 그분들하고 좀 아마 민원이, 그분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는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한 개소 150에서 200제곱 평방미터인데 그럼 이게 평수로

○유재호 위원 열 평, 스무 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유재호 위원 사업목적이 좋으신데, 엄청 좋으신데 거기 반려동물에 대해서 병원이랑 그런 상담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동물이 오고 그러면 거의 동탄 같은 경우는 거주지 위주 쪽으로, 위주로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짐승들이 짖고 하고 그럴 때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잘 이뤄지면 다른 지역도 늘릴 계획은 그런 갖고 계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좀 잘 운영되면 권역별로 봉담, 향남, 남양 이렇게 권역별로 추진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재호 위원 다른 사설업체하고 마찰도 줄여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줄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유기견,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유기견들이 이렇게 있으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기견을 포획하려고 하면 여기 업체가 어딘지 굉장히 늦게들 오시더라고. 그러면 유기견이 벌써 없어진 상태에서 도대체, 저도 민원을 하나, 한 건을 받았었는데 그럼 한 두 시간 넘게 오시는 거야. 그러면 벌써 유기견들이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유기견들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 유기견, 유기견들 보호하는데 그런 데서는, 화성시에는 몇 군데 정도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남양에서 한 개소니까 남양에서 화산동까지 오는 시, 연락하는 시간, 아무튼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유기견들 연락 오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출동을 해서 포획할 수 있는, 유기견 업체에다가 적극적으로 당부 좀 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503페이지 보면 고온항 진입도로가 있어요.

○유재호 위원 그걸 해양수산과에서 하나요? 이거 도로과에서 하지 않나요?

○유재호 위원 소관이 해양수산과 소관이라서 여기서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시는 거다?

○유재호 위원 일반도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전곡·제부항 국가 어항 선정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비 980억 원 받으신 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배현경 네, 국비 받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일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박수도 한번 쳐 드려야지. 박수 한번 쳐 드려요, 이게.

○위원장 배현경 그럴까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배현경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송선영 위원 다른 데는 칠 데 없어요?

○위원장 배현경 이건

○이용운 위원 수향미.

○송선영 위원 수향미?

○유재호 위원 수향미, 수향미도 박수 좀 쳐주죠.

○위원장 배현경 네, 수향미 박수.

○위원장 배현경 네, 화성의 자랑거리입니다.

○유재호 위원 박수 크게 보내야겠네, 다시 한번.

○위원장 배현경 농정과도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반려식물 얘기를 하셨는데 반려식물이 어느 단계로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네.

○위원장 배현경 학교에서도 하겠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랑은 잘 서있는 거예요?

○위원장 배현경 필요하다 싶으면 4월에도 또 추경이 있으니까. 원래 취지가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우리 정서적 함양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자. 라는 것이었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화성시 전역으로 잘 퍼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제가 그리고 건의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도 책상에 이렇게 조그마한 내 식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질의하실 위원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좀 오래 해도 시간 많으시죠? 어떠세요, 소장님? 소장님 시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농업기술지원과에 이렇게 보니까 355쪽하고, 357쪽, 이게 뭐냐 하면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인데 국비 지원사업이 600만 원 예산 중에 국비 300, 도비 900, 시비 2,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시비가 90만 원이군요, 도비가. 이 교육이 내용에 보니까 농기계 현장실무 교육하고 그다음에 농업기계 임대 안전교육하고 내용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현재 357쪽에 있는 그 사업 1,000만 원짜리 농기계 임대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1,000만 원 시비 전체인데 이걸 함께 같이 사업 계상으로 넣어서 같은 교육내용인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오문섭 위원 사업별로 그 항목은 통계목 같이, 그 내용에는, 부기명은 같이 이렇게 내용이 비슷하니 교육만큼은 같이 해도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지. 굳이 뭐

○오문섭 위원 따로따로 이렇게 할, 같은 교육을 한다면 교육받는 분들도 같은 교육을 똑같은 분이 와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오문섭 위원 항목은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오문섭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문섭 위원 편성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교육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문섭 위원 괜찮잖아요, 이게? 오히려 시간 낭비만 되고 그런다고 해서 예산 이거 뭐, 흘려 다른 사람한테 썼다고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정산만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그날 한 시간 할 것 두 시간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럼 예산에 의해서 같이 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바쁜 농기계 교육받으러 와서 그냥 이틀씩 시간 내는 것보다는 같은 시간대 와서 한 시간 할 거 한 두 시간하고 시간을 늘리면 되죠.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같은 사업 명목인데 통계 항목은 예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네, 그리고 기술지원과에 보니까 365쪽까지 내용을 쭉 보면 거기서부터 농업, 농기계 외주수리, 이 사업이 전부 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전부 사업이에요. 부기명 보니까 예산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사업소가 이번에 새로 이전하면서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그러나요?

○오문섭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전부 다 사업비 부서별로 쪼개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다 시비 올해 처음으로 전부 다 계상하는 금액이 되어서 오늘 처음 본관에 있다가 장안으로 이전해서, 그래서 그냥 사업소가 임대 사업장이 새롭게 변경이 되어서 그러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해왔던 사업은 아닌가요, 우리?

○오문섭 위원 편성하면서 이렇게 했다?

○오문섭 위원 저는 다른 기술, 조금, 내가 우선 일차적으로 지원과만, 여기까지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말씀하실 때, 저희가 바깥에서 들을 때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보는데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과수나 무슨 작물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걸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좀 크게 느낀 게 대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때 작물이 특수작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가의 품종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술에 대해 전수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액, 이거 전수를 받아서 피해 가는 건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천연 재난, 천연 재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식물들을 할 때 이건 보험도 안 들어줘요, 식물들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강구책을 갖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시설에 대한 보험이 되는데 작물에 대한 건 거의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작물을 보급할 때 거기에 처음부터 산정을 돼서 보험에 대한 그런 걸 맞출 수가 있는 건지. 거기 그런 게 아마 리스크가 커서 그거는 될,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문제긴 문제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정말 피해를 굉장히 받고 있어요. 올 여름에도 폭우도 100년 만에 처음 왔다든지 앞으로 계속 100년 만에 처음 오는 커다란 이런 재해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하우스를 튼튼하게 그런 방법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더 뭔가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436페이지 기술개발과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장비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이 있고요. 436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분석장비가 2억 5천짜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장비가 2억 5천씩 하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장비를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3천만 원으로 될지 좀 의아해서

○부위원장 명미정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명미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전년도 예산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설명자료 354쪽,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용운 위원 파쇄물이라면 시골 같은 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고춧대 같은 거를

○이용운 위원 태우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농민들이 애로사항인데 이 파쇄기를 각 읍면동별로, 동탄 쪽이야 그런 적이 없습니다마는 서부 쪽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게 충분히 그게 수거가 돼서 파쇄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대상 농가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어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춧대를 파쇄해야 될 그런 농가들의 숫자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좀 서야 되는 거고. 올해 내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파악이 더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비닐 같은 건 다르게 수거를 하지요? 파쇄는 그럼 고춧대 말고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이용운 위원 과수 전지하고 남은

○이용운 위원 가지

○이용운 위원 그렇겠지요. 그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데 그것도 가을의 수확기가 지나야 되는 거니까 올, 내년에 처음 해보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겠네요, 그렇죠? 이 기준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건가요, 이게?

○이용운 위원 아니, 매칭 얘기가 아니라 1억 500이잖아요.

○이용운 위원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 시에도 내려왔어요, 혹시?

○이용운 위원 하여간 이게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40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인데요. 맨 밑에 기상대 유지보수 관련해서 기상대가 관내에 열여섯 개라고 하는데 열여섯 개가 권역이나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있는 거죠? 화성시 전체를?

○송선영 위원 기상대는 어떤 시설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기상대에 눈이, 폭설이 몇 센티미터가 열여섯 군데에 왔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송선영 위원 눈이 측정이 안 돼요?

○송선영 위원 직접 사람이 재는 거로 하니까 그러면 그러면 쌓이게 해서 자로 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송선영 위원 사람은 없고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

○송선영 위원 하나 정도는 유인으로 운영되는 걸 하면 지금 같은 폭설에 비나 눈, 바람, 태풍 이런 것들이 농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열여섯 개 기상대가 있으면 이거에 자동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사무실 정도에,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송선영 위원 그 정도에 하나 정도는 적설량을 측정한다든가 강우량을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무인도 있지만 유인으로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번 폭설에 인근 지역은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한 40센티미터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그 눈이 쌓인 거로 자로 봤을 때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화성에 눈이 내린 게 적게 내린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 자체적인 기상대가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게 이번 폭설이 117년인가요, 만에 한번 온다고 하지만, 과연 고가의 장비는 필요 없지만, 눈이 쌓인 거에 대해서 자로라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비싼 장비를 놓아 놓고 자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무실 정도에는 우리가 적설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시스템이라도 해서 이번을 좀, 기회삼아서 그런 것들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15페이지인데요. 운영관리 관련해서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런 무인경비 용역이나 장애인리프트, 소방시설, 정수기, 비데 쭉 복합비 이런 것들이 100% 다 관내 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명자료 454페이지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업가공제품화 교육 관련해서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제가 행사 때 어디 행사장 가니까 막걸리 담그는 제조방법을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조리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이거 외에도 어떤 가양주라든가 이런 거를 담그고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 편성된 게 있나요?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가 기금관리를 하잖아요. 결산, 작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사용액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기금을 폐지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권고했고요. 그래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 있고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금에 대한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내용들인데 과에서는 입장이 어떠신 건가요, 지금?

○송선영 위원 네, 잘하셨는데 그러면 통합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존치시켰는데 예산은 지금 얼마인가요, 기금?

○송선영 위원 기금이 기금으로서의 역할, 다시 말해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발생된 이자수익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21억보다 27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게 아니라 이걸 농업인 단체 기금으로 병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송선영 위원 어려운 이유가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 돈을 사용하겠다고 한 건가요?

○송선영 위원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기금 관련해서 교육받을 때는 20억같이 기금 금액이 작은 거 가지고 이자수익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이 50억 이상이 되어야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약간 바뀌어서 생각들이 그전하고 또 달라서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기금을,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고 상임위별로 약간 판단이 달라서 어느 상임위는 기금 원금을 까먹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고, 기금을,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 보니까 약간씩 달라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제 생각은 좀 이자수익 가지고 그래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27억을 농업인단체 쪽으로 병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시하고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네, 457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고요, 산업곤충 활용 상품화 시범이라고 지금 4천만 원 잡혀있어요. 자부담 포함해서 5천만 원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열여덟 개 농가 중에 한 개소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 열여덟 농가 중에 한 개소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지원하는 농가는 정해졌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네, 제가.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보급과에 410쪽,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하는 과수 육성으로 인해서 돌발병충해, 미국선녀 병충해가 지금, 좀 뭐한데요. 이 미국선녀벌레하고 꽃매미 등에 관한 방제, 이에 대해서 한 계상해 놓은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개별농가에 약품을 드려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보급소에서 직접적으로 통할해서 하는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약재 비용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 되겠죠, 뭐?

○오문섭 위원 배부를 해 주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무상으로 배분하는 거네요.

○오문섭 위원 이건 과수 하는 업체들만 하는 건가요?

○오문섭 위원 네, 복숭아나

○오문섭 위원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미국선녀벌레라든가 꽃매미는 꼭 과수뿐만 아니고 사실적으로 우리 일반 농가에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서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편성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수에 나무만 붙는 게 아니라 과수나무 인근에 붙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재를 해도 안 되더라고.

○오문섭 위원 보통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인데요, 어떤 획기적 방법을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연구실에서 좀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과수 말고 과수, 이 사과나 복숭아 이외, 포도 이외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런 쪽으로도 관심 좀 돌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에는 449쪽에, 이거는 기술개발과 소관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우리 쌀, 밀 활용해서 국도비 내시, 국비, 도비, 시비 다 묻지마 해서 나왔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요. 이 식품가공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우리가 6차 산업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오문섭 위원 사실 이게 1차 가공법 관련해서, 이게 전에는 아마 사업소에서 그런 일 하시려고 반정리 입구에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6차 가공센터를 짓기 위한 계획도 가졌었거든요? 2010년도에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유야무야, 그 뒤에는 아무 얘기도 없었고요. 사업변경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새롭게 쌀이 아까 들어간, 내년부터 보급이 되는 겁니까, 쌀이?

○오문섭 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오문섭 위원 내년 어떻게, 보급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문섭 위원 지금 그게 중요시되는 게 뭐냐면 수향미를 했다가 지금 백강밀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시 농촌에, 우리 농촌지도자에도 보면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동부 쪽에 있는 농촌지도자회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농촌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문섭 위원 사실 실무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컨설팅으로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봐야 되니까. 교육만 하고 있으면 뭘 하냐 이거지 그걸 가공센터라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거기까지 컨설팅해 주면, 교육 같은 걸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문섭 위원 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기금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기금을, 농업에 관련해서 기금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까?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있죠? 기금운용에 대해서.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농업인단체육성기금도 그렇고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다가 올 12월 20 자, 31일부로 일몰 날짜거든요.

○오문섭 위원 연장, 연장됐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적으로 여태까지 보면 아까 예산액이 31억 정도면 농기계 임대는 그렇고 그다음에 육성기금은 23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 사용범위가 미미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폐합시켜서 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방법으로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통합을 운영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통합을, 기금을 효율성 있게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함께 뭉쳐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다른 자료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합당하게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배현경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419쪽 보겠습니다. 419쪽 전에 401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온난화 기후 때문에 자꾸 이게 아랫지방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용운 위원 지금 에코팜랜드 거기 가보니까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보니까 자꾸 강원도 쪽으로 올라간다고 거기서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원예작물 안전 생산 기술 보급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다른 그거에 대한 게 있나요? 지금?

○이용운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가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3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용운 위원 다음은 419쪽 보겠습니다. 치유농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성 관내에도 지금 보면.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발달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파악, 치유 농가가 지금 몇 개 농가가 있나요? 화성 관내, 우리?

○이용운 위원 그러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모집을 한다거나 개방한다고 연락이 자주 오던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개 분류가 돼있어요, 항목이, 부기명이. 그렇죠?

○이용운 위원 이걸 통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이용운 위원 그래서 실제 저는 농수산대학이 가면서 거기 유리온실이 있었잖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걸 발달장애인들하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철거가 되는 바람에 못 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시설이 자그마하게나마 있다니까 다행인데 치유농가들이 더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91쪽 좀 볼게요.

○정흥범 위원 91쪽, 보행안전지도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5억, 5억 300만 원 정도.

○정흥범 위원 이게 매년 반복사업인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8,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 감액이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정흥범 위원 그러면 조금, 예산은 뭐, 26년도 이렇게 예산은 100명 정도 기준 해서 예산범위도 한 이 선에서 계속 이렇게 간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화성시에?

○정흥범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31개로 나오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107개교?

○정흥범 위원 107개교에서 52개교를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100명 기준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원배분을 어떤 식으로, 또 여기서 제외된 학교가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왜 제외가 됐으며,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보행안전지도사가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녹색어머니에 대한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비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쿨존 보행안전지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52개교인데 100명이면 한 학교에 두 명씩 이렇게 배분이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전에 제가 이 사업을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때 잠깐 질의를 했더니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통학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먼저 승용차로 태워다 주는 사람, 또 통학버스로 오는데

○정흥범 위원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활동내용을 보니까 스쿨존과 가까운 지역에서 깃발 갖고 하는 것은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보행안전지도사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좀 바래다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 일이 좀 나눠져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은 그런 것에 대한 거 없이 전체적으로 애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정흥범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렇겠죠, 네.

○정흥범 위원 그럼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 저기.

○정흥범 위원 등교시간 때

○정흥범 위원 그때 하는 거예요? 지나다니다 보면 녹색어머니에서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많게는 조금 더 나오시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행안전지도사 분들에 대한 역할은 크게 이렇게 좀 눈에 띄지는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잘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94쪽에 좀 볼게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설치대상지를 보니까 송산, 장안, 남양, 우정, 새솔, 팔탄, 여기 남서부 쪽으로 대상지가 이렇게 좀 됐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정흥범 위원 전체 과에서는 이쪽을 맡고 있어서

○정흥범 위원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인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로 다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국비 지원된 사업은 없어요? 무인, 이거 교통단속장비 관련돼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없어요?

○정흥범 위원 제가 어디서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봤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됐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 근래에는 국비사업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보면 계속 이, 한 아홉 대 정도, 열 대 기준 해서 이게 매년 설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단속을 대개, 단속을 맞게 되면 그 범칙금은 경찰청으로 가는 거 아녜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걸 너무 많이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의견을 좀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때 과장님 답변은 이게 어떤,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 관련돼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지역에 계속 열 대씩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게 능가가 되면 단속딱지는 계속,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너무 좀 지나치게 많이 이게 지금 설치가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물론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있고 꼭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신청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예산을 좀 막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또, 제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집행부 생각이 또 있으실 거 아녜요. 그러니까 참조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 질의드릴게요, 다른 분들 하고요.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그걸 좀 확실하게 해서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또 대체수단으로 리프트 미장착 신규 세 대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는 차고지 개설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잠깐만요. 116-2, 116-5번이 오산 갈곶동에 있는데 이거를 음양리 산단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오산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산단에 버스정류장 증차를 하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 버스정류장에 뭐지, 이게. 셔틀, 저게 없어요, 의자 같은 게. 그 시설을 좀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또 발안, 양감 붙여서 동탄까지 연장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이 편한 화성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142쪽에 좀 볼게요. 화성시 버스노선체계개편 용역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예산이 5억 5천 정도 되는데 용역비도 굉장히 크고 어떤, 어떤 과제가 여기 담게 되는 건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네, 사실 우리 화성시가 워낙 땅도 넓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은, 관심도 많이 갖고 실제 대중교통과에서도 신경을 괜히, 굉장히 많이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그간의 노력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대중교통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적에도 여러 가지 민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고 사실 그랬었거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다시 특례시 관련돼서 용역을 맡긴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그간의 검토된 사항들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어떻게 갈 것인지 현실성 있게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요새 버스기사들 채용도 좀,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분위기가?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 관련돼서 현재 우리 대중교통수단 분담금, 분담률이죠, 그 분담률이 아직까지도 10%대에 머무르고 있죠?

○정흥범 위원 수단 분담, 분담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담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정흥범 위원 제가 알고

○정흥범 위원 있기로는

○정흥범 위원 14점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인근 시에 비해서 너무 낮은, 낮은 편인 거고 대중교통에 대한 활성화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고용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임금을 적게 주고, 조금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금을 줄 거는 줄 거만큼 주고, 제대로 운영하는 쪽이 오히려 예산 면이라든가 우리 시민들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저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냥 무조건 뭐, 좀 임금을 적게 줘서 그걸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용역까지, 여러 가지가 다 담기겠지만 그랬다고 그래서 꼭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100만이기 때문에 100만 나름대로의 어떤 특유의 정책을 갖고 모범된 사례를 만들어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전에 우리 서부권 쪽에서는 사실 대중교통 관련된 민원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요새 대중교통 관련된 민원이 거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행복택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왔을 때 사실 행복택시에 대한 운영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때 여덟 대였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극 활용하라고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뭐 한 140대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이게 파악이 되는데 예산도 도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서 잘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또 뭐, 여러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체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잘 만들면 될 것 같고 행복택시 관련된 것도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 공공성을 띠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거는 뭐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니까 그걸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거고 제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공성을 좀, 조금은 띠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강제로는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버스노선을 넣지 않으면 지금 이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또 지금 대중교통하고의 비교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예산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총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147쪽에 보면 택시야간운행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거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게?

○정흥범 위원 거기 보면 산출근거가 150건, 150건에서 2,4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2,400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정흥범 위원 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택시에 대한 그런 여론은 좀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뭐

○정흥범 위원 조금 나아진

○정흥범 위원 건가요? 못한

○정흥범 위원 거예요?

○정흥범 위원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잘 좀 운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흥범 위원님,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 이어서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요응답형 GRT 있잖아요, 수요응답형 버스요.

○위원장 배현경 지금 시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배현경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빈 차로 가있는 걸 많이 받고 태웠어도 한 두세 명 태워져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네, 물론 그렇죠.

○위원장 배현경 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라는 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이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장소가 정거장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장소로 오는 택시 개념입니까?

○위원장 배현경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이용률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됐을까 여쭤봅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런 걸로 줄었다는 건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버스가 준 건지.

○위원장 배현경 버스가 준 건 아니고

○위원장 배현경 이 부서 간의

○위원장 배현경 네, 지금 시내버스가 갑자기 수익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없어지고, 노선이 없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생겼는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배현경 그렇게까지 지원, 그런 버스에 지원해 주기는 역부족이죠?

○위원장 배현경 네, 충분히 그런 거 다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감차를 하거나 노선이 없어지게 되면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그런 배려해 주는, 그런 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고맙습니다. 저는 좀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3페이지,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모범운전자회 동탄하고 서부, 녹색어머니회 동탄하고 서부. 보조금액이, 보조금액이 다른데 활동 횟수나 여러 가지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다른 거죠?

○송선영 위원 이거는 어쨌든 활동지원비니까 평균 주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금방 설명한 것처럼 피복이 교체되는 시기이거나 해서 더 늘 수는 있지만 평상시는 동탄과 서부가 금액이 다르다.

○송선영 위원 평상시는 동탄과 서부가 금액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산. 지금 이것처럼.

○송선영 위원 신청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송선영 위원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행정이, 양감면에 4천 명이 사나 향남읍에 10만 명이 사나 똑같이 줬거든요.

○송선영 위원 여러 가지 형태가, 출전비라든가, 시민의 날 출전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서 그 형평성을 여러 가지 출전종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해서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해서 지금은 일부 바뀌었지만. 그런데 행정은 그런 거 안 따지고 일관되게 읍면동 다 똑같이, 뭐 이런 형식이었는데 여기에는 약간 동부하고 동탄 쪽하고 서부 쪽하고 다르다 보니까 항상 피해의식이 좀 있는 부분이 있죠. 균형발전에 대한 피해의식. 물론 균형이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지만, 생각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신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대로 준다는 거잖아요, 일단.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주진 않지만 결국은 차등한, 그 차이는 둔다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동탄과

○송선영 위원 서부의, 네.

○송선영 위원 차등을 둔다는 거잖아요, 지역적인.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 좀.

○송선영 위원 네,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동탄과 서부를 이렇게 보면, 비교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항상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입장은 매일

○송선영 위원 잘 아시죠? 설명자료는 151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직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학교에다가 지역서점, 지역농산물, 학교개방실적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좀 우선순위로 개방을 많이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과가 또 바뀌었는데 보니까 여기에도 우리 학교에다가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부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송선영 위원 국비가 내려오지만 만약의 경우 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비에 대해서.

○송선영 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학교장들이 우리 시에 진짜 1년이면 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받아가면서도 그게 강제도 아니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시설 개방하지 않고, 운동장 개방하지 않고 핑계 대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고 뭐 하나 갖다 놔도 ‘치워라.’ 그러면 무조건 치워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교육지원청하고 적극적으로, 1년에 예산을 700억씩 주고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전혀 학교에서는 그냥 제왕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장선생님이 한 글자로 내부, 자기네 운영규칙에 교장이 필요 시에는 안 빌려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동호인들이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시설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좀, 여기에서도 그런 신청을 받을 때 우리가 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나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 있을 때 학교 개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그쪽에다가 권고해서 이런 개방실적이 있으면 우선으로 해 주지만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도 좀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체육관 시설, 거기 사용하는데 전혀 중복되지 않거든요. 동호인들은 저녁에 해 떨어지고 6시 넘어야 사용하고 아이들은 3시면 선생님들밖에 없고 애들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합니다, 개방을. 세콤장치를 별도로 묶어서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해도 그냥 교장선생님 바뀌면 일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교육지원청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고 이런 걸 하는데 마찬가지로 교통정책과에서도 ‘학교 개방실적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학교가 노력해 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 보낼 수는 없나요?

○송선영 위원 신청하는 거 아녜요, 학교에서?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더욱 삭감하고 싶어, 보는 거예요, 생각이.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266페이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버스정류소 설치 및 환경개선, 정류소 유지, 청소관리, 설치 및 환경개선, 뭐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버스정류소 설치나 환경개선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정류소가 서남부 쪽에는 2001년도, 2001년도인가요. 우호태 시장 당시에 디자인으로, 파란색으로 된 시설, 지금 버스정류소가 다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서남부에 대부분.

○송선영 위원 예전 거는.

○송선영 위원 새로 한 거는 약간 디자인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서남부권에 있는 버스정류소가 2,224개인가요, 총?

○송선영 위원 여기 자료에는 2,224개 서남부권역, 서부권역 버스정류소가 지주형 및 셸터형 해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신 거죠?

○송선영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지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그리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 같은 경우 버스승강장, 서남부에는 버스승강장 주변으로 풀이 많이 자라는데 이거를 비법정도로는 읍면동에서 풀베기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은 디귿 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는 밟고 다니니까 잔디가, 풀이 안 자라는데, 뒤에 버스승강장 주변으로 풀이 자라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할 때 단가계약으로 하더라도 버스승강장이 시설이 있는데 30센티미터냐, 50센티미터냐, 1미터냐, 풀베기를 몇 센티미터로 할 거냐, 그 부분을. 그리고 읍면동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서 읍면동이 다 베게 할 거냐, 아니면 승강장만, 그 부분만, 읍면동은 ‘우리 게 아니다. 그건 대중교통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몇 센티미터 정도가 적정한지, 풀베기가. 50센티미터다 그러면 50센티미터,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매뉴얼,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버스승강장이 물청소나 이런 걸 할 때에도 청소방법은 어떻게 청소를 한다, 세제로 아니면 수압에 의해서 고압세척기 같은 걸로만 그냥 세척하는 거냐, 그리고 위의 지붕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리, 청소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심히 제가 보니까 예전 거는, 그리고 예전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아직 잘 안 된 부분이 많다. 거기에 마을 이름이 지워진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훼손된 거 있고. 그리고 2001년도 형식이 아닌 무송사거리, 이 앞에 무송사거리만 나가도 ‘이거는 우리 시에 있는 게 좀 특별하다. 좀 희한하다.’ 하는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암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 수촌리 쪽에 있는 데도 있고 주곡리 이쪽에도 있고 몇 군데에 승강장이, 좀 골동품 같은 그런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승강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를 해서 이걸 교체하기보다는 요즘에 유행하는 스탬프투어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거를 새 걸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잘 유지관리, 세척하고 유지관리하면서 승강장이 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이거 골동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단하고 좋은 것은 교체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100만 특례시 되면서 시의 예산규모나 계획이 어떤지, 중장기적으로 이 승강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다 옛날 거 없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없앨 거, 유지할 거, 관리할 거 해서 서남부 쪽에 버스정류장이 좀 정비가 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유지관리매뉴얼, 이런 걸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철도, 철도전략과 113쪽 좀 볼게요. 화성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건 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 아래 보면 신안산 향남 연장사업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년, 28년 정도로 또 늘어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투자심사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네요?

○정흥범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교통과에 18쪽 좀 볼게요. 차량 관련 과태료 내역이 거기 있어요. 주차장 위반된

○정흥범 위원 과태료.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22년도에 징수액이 제일 많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정흥범 위원 24년도에는 부과액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정흥범 위원 이게 이유가, 왜 이렇게 됐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뭐,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사인 간의 분쟁이 없고 그런 상태로 해서 이런 주차 관련된 위반사항이 굉장히 적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이 근래에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안 들어오다가 요새 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새 연말이고 이런데 조금,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예를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역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업하시고 그런 분들 이렇게 좀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대중교통 관련돼서 999번이 공영버스인 거죠? 수원에서 오는 버스인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 버스가 여기 수원 쪽에서 오다가 아마 여기 시청 정문까지 왔다가 돌아가나 봐요. 그런데 그 버스 원래 노선이 정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대광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원래 회차를 해서 내려갔었대요. 그래서 그게 어느 때인가 여기 시청 앞까지만 오는데 그때 부서에서는 답변을 ‘나중에, 추후에 거기까지 해 주겠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거기 한 1분 거리도 안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저상버스에서 거기 낮아서 회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흥범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거리상으로는 1분 거리도 안 되는 거고 거기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정흥범 위원 거기 서희4차 들어오면서 길도 한 차선 더 넓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거는 그분이 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됐든 의견들이 들어오니까 한번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다 시민한테 이득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청역이, 서해선 시청역이 개통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4회라 그렇게 아직 사람들이 이용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 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거기 증차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횟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건지, 시청역 건너편에 한 3천여 세대 서희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거기 내려가면 1분도 안 걸려. 그런데 거기를 안 내려가고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견들이,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오늘 뵀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311쪽 좀 참조해 주세요.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 조성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거기 보니까 시설물 설치제한 없는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녹지지역에서 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예산이 5억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을 보니까 69만 4,681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흥범 위원 이 친수공간 특화 조성이면 해수면 수로 쪽에, 그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있고 그쪽, 해수면 쪽으로 보면 거기, 뭐라고 그럴까 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도보로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아파트하고 사이의 녹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 사이의 녹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우리 저기

○정흥범 위원 소장님,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정흥범 위원 거기 도시개발할 때 그런 구역이 지금 시화호 해수면 쪽에, 그쪽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갈대숲 있는 데 안쪽까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시화호 있는 데 물이 담수되어 있는 부분, 거기도 해수 유통시켜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요?

○정흥범 위원 담수지역은 아니고

○정흥범 위원 나머지 그, 이제 뭐

○정흥범 위원 거기에 지금 뭐, 경관녹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일부 육교를 놔달라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요구가 있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되어있는 부분만 해지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녹지에서 공원으로 바꾸는 게, 이게 무슨 규정이 없어요? 그전에 이런 데 보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야 변경이 되고 그러던데.

○정흥범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경하면 무슨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생태복원숲 관정설치공사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거기 보니까 새솔동 167이라고 그래서 그 항칙을 좀 보니까 비봉습지 있는 데, 거기 시화호 야구장 있는 데, 그 옆이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이 관정을 왜 파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어디에서요?

○정흥범 위원 거기가 바닷가고 간척지잖아요, 그 너머 쪽에도. 그래서 관정 뚫고 그러면 물이 괜찮을까요? 그거 웬만한 데, 바닷가 쪽으로 관정을 뚫으면 다 짠물들이 나오고 그러거든.

○정흥범 위원 그거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정흥범 위원 또 관정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괜찮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그거, 모르겠어요. 아주 깊이 들어가면 좀 괜찮은데 웬만큼 파서는 그게 거의 다 짠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흥범 위원 316쪽에 우리꽃식물원 청소용역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 1억, 1억 7천이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전 자료를 좀 보니까 2019년도 이후에 청소용역에 대한 그런 계약이 없던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원으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계속 청소를 했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계속 그러면 계약을 맺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제.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설명자료 38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숫자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전년도에 예산액이 1,200만 원으로 잡혀있었고 또 저쪽 비고란에 보면 최종예산액이 6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잔액은 300만 원이, 집행잔액에 300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전년도 예산액은 최종 1,200만 원이 수립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600만 원이었다.

○이해남 위원 반납하고.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이해남 위원 잔액으로 남아서 금년도 예산은 일단 600만 원으로 세운 거네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정기회의를 좀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해남 위원 이 공원위원회는 1년에 몇 번 모이게, 이렇게 되어는 있나요?

○이해남 위원 이거는 법으로

○이해남 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숫자인가요? 아니면 내부 그냥.

○이해남 위원 조례에 규정된 숫자?

○이해남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4회를 못 했다는 거네요? 금년

○이해남 위원 금년.

○이해남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4회를 채워야 되니까 서면으로 한 거네요?

○이해남 위원 금년에는 한번 4회를 좀, 내년에는 4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이해남 위원 한번 좀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이해남 위원 참고로 동탄의 마지막 근린공원 있잖아요, 16공원이라고 조성 중에 있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거기에 식재가 당초 계획보다 좀 안 좋은, 좀 떨어진, 질이 좀 떨어진 식재로 심어졌다는 그런 민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그건 LH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쪽에서?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LH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LH에서는 자기네 예산 좀 아끼려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이해남 위원 저렴한 나무를 심은 거 같은데.

○이해남 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민원 넣는 주민들이 조금, 조경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민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비전문가들은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조경이라는 게 ‘꽃을 1,000그루를 심어라.’ 그러면 이게 1,000그루 쫓아다니면서 다 세지 않잖아. 나무, 10년 된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이게 10년 된 건지, 9년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경은 진짜 관심을 갖고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동탄의 마지막 공원에 대해서도 LH한테만 좀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VOC도 한번 경청해 보셔서 제대로 마지막 공원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510쪽 좀 보겠습니다. 매향리평화생태공원 관리가,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게 관리를 잘 좀 했으면 그 넓은 면적에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많이. 가을에 코스모스가 핀다든가 해바라기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잘 가꿀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다른 데 흔히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던데 여기는 벤치마킹 다녀오질 않나요?

○이용운 위원 그러게요, 수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걸 하면 넓은 공간이 정말 아름다운 평화생태공원이 될 텐데, 거기 또 미군 철수함으로 해서 평화기념탑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 어우러지게, 수목이라든가 이게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멋진 평화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예산이 적어서 한 건 아니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수목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게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견적해서 관내업체로 이게 좀, 다 잘 해서, 정말 멋있는 평화생태공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탁월한 소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미정 위원 산림휴양과 704페이지입니다. 704페이지에 용역이 세 건이 있어요. 산지구분도 일제정비하고 시유재산 실태조사, 자연휴양림 입지타당성조사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증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해 봐야 아시겠지만 그래도 예상치가 혹시 있나요?

○명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산지구분도랑.

○명미정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인가요?

○명미정 위원 무봉산자연휴양림처럼?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산림휴양과 368쪽에요, 위험수목 제거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일부 창고하고 이렇게 좀 전파된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읍에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그전에는 이게 읍으로 배정이 됐는지 아무튼 언젠가는 읍에서도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읍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이거 직접 하는 사업인 거예요?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직접 받는 거예요, 과에서?

○정흥범 위원 읍면에서 공문을 주시고.

○정흥범 위원 그전에 한때는 읍면에서 그걸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직접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됐든 인근의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집을 가보니까 집 뒤로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물어봤더니 그게 자기 소유의 거기가 아니에요, 땅이.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입장이더라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흥범 위원 그거는 이제 뭐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진짜 위험하다 그러면, 정 안 되면 벌채도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무조건 동의 받아야 돼요?

○정흥범 위원 당연히 뭐, 사유재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침범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워낙 위험한 상황인 거고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무슨 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저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정흥범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있을 수 있겠더라고.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먼저 산림휴양과에서 일부 수목 제거하는 거 건의드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처리해 주셔서 이번에 피해가 없었어요. 그분도 내가 송산 쪽에 만나 뵙고 왔는데 다른 나무가 조금 덮치긴 했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 나무를 안 베었으면, 그때도 세 그루 정도, 그때 철거했었거든. 그 나무를 안 베었으면 이번에 아마, 거기는 집에 크게 아마 피해를 받았을 건데 그 사업을 선제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피해가 없었더라고, 그 집은.

○정흥범 위원 382쪽에요, 산림 내 해충발생지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산림 내 해충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이거 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규정을 보니까 나무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제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는 우리가 절차를 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의사자격증을 갖는 업체한테 그걸 맡기는 거로군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조금, 좀 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 풀베기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정흥범 위원 거기 보니까 이게 52억인 거죠?

○정흥범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변 풀베기에 대한 것은 산림휴양과에서 전적으로 다 통일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간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원, 공원과 같은 데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다 다르고 이래서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된 거네요?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그런 의견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다음에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 봉담호수공원 이렇게 몇 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적은 예산으로 조금 더 몇 가지 좀 많은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내신 것 같은데 잘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안동 쪽에 고금산 있어요, 공설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 배현경 묘지가 먼저가 아니라 시설 결정이 먼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 부서가 서로 핑퐁을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배현경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응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자꾸 이런 견해를 갖고 접근하시는데 수원시는 수원시고, 화성시는 화성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공원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원을 하게 되면 수원과 우리의 경계가 큰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결정을 해도 10년이나 완공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효행지구도 들어올 거고요, 기안동도 많이 발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로드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고민해서, 한번 계획을 해 주셔서 계획하신 것을 주시면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