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도시기획단 13쪽 좀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용역, 지금 디자인 부서가 없어졌죠?

○이용운 위원 그럼 역할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용운 위원 이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용역은 10개월간이에요?

○이용운 위원 10개월간, 그럼 특례시에 걸맞게 맞춰지겠죠, 그러면?

○이용운 위원 네, 하여간 화성시가 디자인도시 이게 잘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도시기획단 34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총괄계획가 제도운영에 민간전문가 참석수당 이게 작년에 비해서 6,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 참석수당이 이게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건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분야별 총괄계획가 수당에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올라가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

○부위원장 명미정 그 건수는 왜 늘어나는 거죠?

○부위원장 명미정 건수도 늘어나고 노임단가도 늘어나서 금액이, 예산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시네요?

○부위원장 명미정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섭 위원 천천히 하죠.

○위원장 배현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살펴보고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 개선 공공디자인 공모로 1,8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럼 대상은 얼마로?

○위원장 배현경 자격은 아무나입니까?

○위원장 배현경 아, 전 국민 대상입니까, 화성시민 아니라?

○위원장 배현경 아직 그러면 뭐 공고나 실시계획 이거 안내하지는 않고 일단?

○위원장 배현경 네, 그렇죠, 아직 예산도 편성이 안 됐으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관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 28, 36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이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우리 화성시 개발구역 구간이 좀 많이 있죠?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개발제한구역이 돼 있죠?

○유재호 위원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 이제 특례시장 권한으로 어느 정도 좀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뭐 그런 저거는 될 수가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 정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그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죠, 특례시 시장으로서 권한이?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발구역 사업이 굉장히 많,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 피해를 많이 봐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제 개발구역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좀 개발구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어떤 사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 같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좀 더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관 25쪽에 좀 볼게요.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예산액이 25억이죠?

○정흥범 위원 예산은 7억 정도 지금 한 거고?

○정흥범 위원 그럼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래 발전사항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주로 지금 어떤 내용을 좀 큰 틀에 담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비가 지금 25억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제 매년, 매년이라기보다 이제 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여러 번 계속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2030 도시관리계획 그전에 그것도 보니까 그때도 한 17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는 추세인데 이게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용역인 거예요?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데이터들은 다 나와 있어서 굳이 이게 뭐 전체적인 거를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중요성은 좀 인정이 되나 이게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수행하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전문기관에서 워낙 전문가 단체들이 하는 거라 그 비용단가가 워낙 이제 좀 세게 책정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변경된 사항 외에 우리 화성시에서 조금 나름의 어떤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계획은 좀 뭐가, 어떤 게 이번에 담아지게 되나요?

○정흥범 위원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니까 실제 인구배분 과정도 기존의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에 이렇게 담게 된 내용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제 우리 양감의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담아졌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정책실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현재 어떤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쪽으로 계속 개발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뭐 누누이 제가 이쪽 서부권 의원이기도 하지만 좀 봤을 때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줘야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잘 담아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그리고 27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세입예산을 보니까 한 8억 정도 지금 세입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되는 것도 보니까 이게 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많게는 30 몇억에서 한 20 몇억씩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확 줄은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그전하고 좀 금액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신청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흥범 위원 지금 뭐 신청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관심이라고 그럴까, 지원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8대 때도 우리 오홍선 실장님, 그때 국장으로 계실 적에도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 일반 예산 관련돼서 읍면동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 갖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어떠한 효과를 보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정책실에서도, 그린벨트 관련된 과에서도 별도의 우리 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국비 받아서 이제 지원사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뭐 이게 금액적으로 굉장히 줄은 상태이고 사실은 그린벨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벌써 뭐 한참 전에 다 계획을 잡아놓고도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지금 부진한 상태거든요, 사실.

○정흥범 위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떤 사업이라도 좀 빨리 진행이 돼서 그쪽에 이제 정주조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지 관심을 전혀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책에 꼭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흥범 위원 이거 이제 뭐 도시정책실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그린벨트와 관련돼 있는 과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 어떠한 사업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어떻게 됐든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자료 4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심의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5만 원 곱하기 여섯 명 곱하기 1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송선영 위원 전문가 자문해서 20만 원, 그렇죠?

○송선영 위원 그 5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송선영 위원 이게 통상 전문가 자문료는 그러면 그냥 20만 원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이게 그 심의수당이잖아요. 자문수당, 심의수당?

○송선영 위원 위에는 이제 제목이 심의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의 회의수당인가요? 아니면 협의회 위원들이 하는, 서면으로 하는 이거에 대한 어떤 자문, 내지는 심사?

○송선영 위원 그런데 좀 제가 이제 다른 과하고 약간 내용이 다를지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게 무슨 무슨 협의회, 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위원회나 협의회 뭐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하면 통상 회의수당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예산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대한 예산범위 안에서 책정하는 거라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문하거나 심사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비 등에 관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집행부가 거기에도 없을 때는 2025년도 뭐 행안부 내지는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렇게 편성근거를 적시해 놓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서면으로, 회의는 10만 원인데 서면으로 하니까 5만 원이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든 2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관계가 없는데 서면으로 뭔가 심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 협의회 정관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규칙이나 뭐 거기에 운영하는 규칙에 서면회의 시에는 50%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한 어떤 예산편성의 그 편성근거나 이런 거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따르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일괄되게 각 다른 과에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협의회 회의수당이 10만 원인데 서면으로 하니까 그냥 5만 원 준다 이 말씀인가요?

○송선영 위원 그거는 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의수당이 10만 원인데 서면으로 하니까 5만 원 준 거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송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딴지 걸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편성근거가 있어야 되고 편성근거는 지금 적시한 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라고 적시해 놨는데 8조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는

○송선영 위원 내용만 있는 거지.

○송선영 위원 4조인가요?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그런, 이런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한, 포괄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5만 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 내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5만 원을 준 거라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빨리 끝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과들은 다 이게 심사다 아니면 자문이다 이러면, 서면 할 때는 10만 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 내지는, 한 장에 2만 원, 뭐 6만 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부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뭐 준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협의회 회의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쪽 도시개발과 이쪽 한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있더라고요, 9억. 이 지방채 상환은 기간이 만료돼서 상환하는 건가요? 이게 언제 발행이 돼서 언제 상환하는 계획인가요?

○이해남 위원 그럼 이거는 공모에 있는 형식적, 형식에 맞춘 거네요?

○이해남 위원 저희가 뭐 필요해서 발행을 받아서 통상적으론 한 5년 정도 사용하고 상환도 하고 하는데.

○이해남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이해남 위원 그 자격 기준에,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발행하고 상환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해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2쪽에 보니까 상인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병점지역 도시재생 이 사업은 작년에도 해 왔었고 아, 금년에도 해왔었고 내년에도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이해남 위원 이거 상가들을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주면 그 상가들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나요?

○이해남 위원 이게 되게 참 잘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행정 잘하는 건데 주변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점지역, 이 도시개발을 앞둔 그런 지역의 상인들한테 이런 지원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멋있게 포장이 돼서 홍보가 되면 칭찬들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인데, 이런 사업도 있구나라는 게 제가 지금에 와서 조금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성공한 사례 같은 것 좀 적극적으로 지역 언론에 홍보도 하고 뭐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좋은 선례 만들어서 홍보하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니까요, 홍보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도시정책관 세입예산입니다. 23쪽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그래서 예산액이 5천만 원, 또 과태료 1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불법행위 하면 강제 징수하는 금액이죠?

○이해남 위원 예산?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 과태료로 부과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드릴

○이해남 위원 수입이잖아요, 이건 지출이 아니, 세출이 아니라 세입이기 때문에.

○이해남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세입이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를 불법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이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계몽이나 뭐.

○이해남 위원 좀 뭐 불법인 줄 알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좀 더, 그러니까 뭐 두 번씩 이런 활동에 불법을 저지르신 분들은 알고 하시는 분들이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이렇게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몽활동, 예방활동을 한번 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좀 세입으로 많이 안 잡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도시정책관 27페이지입니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예요.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2억이었는데 최종 예산은 4억 2천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1억 9천을 잡으셨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적정한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아, 불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행잔액이 0원이었던 거예요?

○부위원장 명미정 지금 저는 이제 이 전년도 예산이랑 이거 봤을 때는 1억 9천이 조금 과소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불용, 이월된다는 얘기이신 거고 그럼

○부위원장 명미정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사업협상제도를 운영하고서 대략 몇 건이나 더 저기를 하시는 건가요, 건수로 보셨을 때?

○부위원장 명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2024년도에 5,8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900만 원 잡혀 있는데 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맞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아, 2월부터 계약이 돼서?

○부위원장 명미정 그렇다면 지금 5,800이 1년 치를 잡은 거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한 달 해서 900만 원이 남은 거고?

○부위원장 명미정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400만 원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굳이 증액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봤을 땐 1년 치를 5,800에 잡았었던 거기 때문에 그 금액 그냥 해도 되지, 무방하지 않을까.

○부위원장 명미정 이해가 조금…….

○부위원장 명미정 물가변동에 따라서 900만 원을 얘기하셨던 거고?

○부위원장 명미정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30, 예산서 34쪽 좀 볼게요.

○정흥범 위원 남양지구 유휴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쭉 2024년도 2월 5일까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5천만 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어떤 예산으로 편성하신 건지?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기재가, 우리 설명서에 기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럼 거기 이제 어떤 기관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는 아직 뭐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해했습니다. 특별회계, 도시개발과요.

○정흥범 위원 42쪽에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간 사업들이 얼추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어울림센터하고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이 남은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금액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거기 일정을 보니까 이게 이제 공사는 발주가 된 상태인데 이게 1년에 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워낙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흥범 위원 이게 뭐 왜 이렇게 늦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예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 알리는 걸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알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분위기들이 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해하기가 빠르고 여러 민원 같은 것에 대한 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매번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시민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전달이 거의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특히 이 개발되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보통 또 늦어지는 게 또 현실이고.

○정흥범 위원 중간에 민원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애당초에 지금 사업 기간을 적정하게 준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맞춰서 그렇게 적시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통지도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오히려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일단은 좀 행정을 그런 쪽으로 현실성에 맞게끔 그 기간 같은 것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토지정보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 불부합지 관련돼서 남양지구에서부터 해서 노진3지구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금 그 예산액이 있는데 9억 4천 정도가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세입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지급해야 될 돈인 거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7억 4천인가 뭐 또 얼마가 있더라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는 국책사업인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적재조사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조정금에 대한 차액 부분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액 그 국가에서 이렇게 좀 지급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조정비는 또 시비에서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거는 조금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이 2030년도까지인가 그때까지 지금 이게 하는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한 어느 정도 우리 화성시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남은 거예요? 2030년까지는 우리 관내 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 팀장님 설명하는 걸로 봐서는 그때까지는 거의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 불부합지 관련돼서 차액이 여기 나온 대로 한 일곱, 여덟 개 기준으로 해서 한 2, 3억 정도 선인 거예요, 아니면 대폭 또 많이 들어가거나 좀 그런 적도 있어요?

○정흥범 위원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정흥범 위원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거군요.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이제 소유주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사실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게 다툼의 분쟁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뭐 2030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불부합지에 대해서 처리가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안 되더라도 아무튼 좀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 좀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1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아까도 얘기 좀 나왔습니다. 67쪽 보면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그게 사강 어시장 뒤편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렇더라면 그 뒤에 활성화되는 방안이 이게 되나, 지어 놓기만 하고 또 그냥 빈공간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젊은이들이 낀다든가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신재생 그쪽에도 한번 시범, 그쪽에 벤치마킹도 갔었는데 거기에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 좀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끼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히. 건물을 이렇게 떡하니 돈 들여서 지어 놓고 어시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게 이쪽에 도로가 좀 나고 그 사강시장, 어시장 그쪽으로 길이 두 개가 있고 그냥 휙 지나가는 그런 상태라 거기가 사람이 끼겠느냐, 또 송산주민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그걸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이용운 위원 송산주민들은 어때요? 주민들, 거기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조직돼 있죠?

○이용운 위원 이제 대구 쪽 제가 얼마 전에 갔다고 그랬는데 그 김광석거리 같은 부분, 뭐 그런 거는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제 쭉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가 성공사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송산 하면 조용필 가수가 있는데 또 깊은 뭐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살릴 수 있는 게 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용운 위원 그렇게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활성화가 힘들 것 같고 이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이용운 위원 대략.

○이용운 위원 110억?

○이용운 위원 그 나혜석거리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조만조만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설마가 사람 잡듯이 설마 될까, 될까 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아주 좋은 거리가 됐듯이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면, 아, 하여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신도시조성과 72쪽 좀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인구 배분 문제, 그런데 이게 동탄이에요. 동탄 쪽인데 서부 쪽에는 인원 감소가 계속되고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기숙사도 부족해서 난리가 나는 거고 민원이 많고 그런데 이게 어째 이쪽에는 좀, 서부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이용운 위원 글쎄 이제 그 법을 보니까,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보니까 뭐 크게, 그냥 도지사 이런 쪽으로만 되고 시장군수가 역할이 큰 게 없나 봐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하여간 서부 쪽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122, 123, 124 보면 주소안내판 제작이라든가 입체주소 구축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 우리 고유지명의 옛날 주소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지명 같은 거?

○이용운 위원 그걸 좀 이렇게 첨부해서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자면 남양의 원천리라고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원천리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멀 원 자, 샘 천 자래요, 그게.

○이용운 위원 샘이 적어서 이제 원천리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듯이 우리 고유의 지명이 있으면 신세대하고는, 학생들 설명회인가 이것도 있더만, 그런 것보다는 옛날 주소까지 넣어서 신구가 같이, 조화롭게 금방 찾을 수 있게, 동탄 쪽에도 뭐 중리라든가 이런 옛날 지명 같으면 금방 찾을 텐데 그런 게 없이 너무 이게 개발돼 놓으니까 좀 아련한 그런 옛날 추억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첨부를 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이용운 위원 글쎄요. 그런 걸 좀 넣어주시면 화성 정서라든가 지역 정서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가끔 그걸로 민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위원장 배현경 그냥 우리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산정하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잘못돼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위원장 배현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은 생기나요?

○위원장 배현경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잠시 우리 오홍선 실장님, 올해가 퇴직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후배, 동료 여러분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문섭 전 부의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고 싶어 하시니까 오문섭 위원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그동안 공직생활 40여 년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각 실과의, 또 특히 읍면동에 다니시면서 많은 일을 해 오셨고 또 특히 이제 도시에 관련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까지, 특히 내년 예산까지 참석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아니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전문적인 지식을 아쉽지만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후배들과, 아니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길이 있다면 오셔서 함께 동행도 해 주시고 또 이 길에 대해서 많은 제언도 해 주시고 하시면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오홍선 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다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고생한 보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많은 격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박수로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1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회의 참석수당이 15만 원인데요.

○송선영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비라고 해서 기준금액이 3만 5천 원 곱하기 회의 일곱 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만 5천 원은 뭔가요?

○송선영 위원 다과 비용?

○송선영 위원 그 회의에 필요한 다과비?

○송선영 위원 이게 정확하게 다과인지, 물품인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는 뭐라고 쓰여있어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세부지침에 편성한 게 뭐라고 쓰여있냐고요. 3만 5천 원을 어떻게 해서 산출하는 거냐고요. 예를 들면 2천 원 다과비.

○송선영 위원 통상 우리가 회의하면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게 위원회별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까지 제가 봤고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회의수당은 뭐 예산범위 안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기준금액 말씀하시면서 다과비나 이런 게 통으로 그냥 합쳐서 3만 5천 원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3만 5천 원까지 가능하다, 이상, 이하 내지는 3만 5천 원.

○송선영 위원 통상 다른 데는 위원회에 다과비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심사비 15만 원, 20만 원, 뭐 위원회 회의비가 10만 원 이런 식인데 돼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다른 데는 위원회 운영비는 별도로 안 보여서.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 칸에 벌점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고 벌점심의위원회가, 또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벌점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6명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7명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분들이 6명 이상이니까 7명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의 출석률이나 이런 게 100% 출석하나요?

○송선영 위원 공무원 위주로 하는 데 15만 원?

○송선영 위원 이분들은 공무원이

○송선영 위원 네, 6명 이상인데 한두 명 빠지면 성원하고는 관계없겠지만 6명 이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송선영 위원 사전에 미리?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설명자료가 33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이해남 위원 이게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들 대상으로 뭐 교육을 시키는 내용인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 인원이 꽤 많을 텐데, 365단지에 배포가 되는 거네요, 의무관리 대상자 여기 보니까 쓰여있는 게? 그러면 365단지에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 관리소장이나 교육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이니까 알고는 있겠네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한곳에 모아서 교육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신규단지는 가서 교육을 좀 시키시기도 하고?

○이해남 위원 이런 핵심 포인트 내용들은 뭐 동영상 촬영해서 같이 배포를 하면 교육 효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평생 하는 게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이런 책자 배포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자가 잘 전수가 되고 그래서 입대위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조금 더 감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이해남 위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해남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축관리과 35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깐 이행강제금 15억 6천만 원이 이제 세입으로 들어올 거다?

○이해남 위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주로 건축법 위반이면 어떤.

○이해남 위원 매년 한 16억 6천씩 들어오나요?

○이해남 위원 전년도에도 이 금액이었고?

○이해남 위원 건축법 위반을 안 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없나요?

○이해남 위원 저는 이런 강제금, 세금 뭐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들어오는 이런 세입을 좀 낮추는 활동들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고의적으로 또 일부러 막 위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알면서 약간 뭐.

○이해남 위원 그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미리 인지만 시켜놓으면 이런 불법, 그분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싶지 않은데 인지를 못해서, 몰라서.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런 예방활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예방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예산서 292쪽이에요.

○정흥범 위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이제 매년 반복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한 4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사업내용 이런 걸 보니까 뭐 허가건수 신고한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요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건축사한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의뢰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건축사한테 건축설계하고 그다음에 특검, 감리 같은 것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리고 이후에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기 건축허가, 신고허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으로 전체를 다 다시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조금, 뭐 어떤 건축에 더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이 특검 받는 부분에 대한 이게 예산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뭐 우리 국장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신고허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흥범 위원 그런 비용인 거죠, 이게?

○정흥범 위원 그래요. 필요한 것 같아요. 29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 1억 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오히려 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후화, 오래된 건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원이 줄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됐죠?

○정흥범 위원 이것도 지금 그 사업의 자부담, 공동주택 자부담도 일부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금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정흥범 위원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 아래쪽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도 보니까 60개소 정도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나요?

○정흥범 위원 그거는 이제 뭐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설명회 같은 거라면 뭐 어떻게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정흥범 위원 거기에서 지금 60개소 정도를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흥범 위원 그전에 보니까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신청하는 방법 또 이런 거에 대한 절차를 잘 모르셔서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이, 몇 개 업체들이 이제 그 일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집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신청 대행까지도 다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시공이 끝나잖아요. 뭐 창틀도 갈아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공이 완료됐을 때 그거에 대한 검수 그런 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정흥범 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아무튼 공정하게 이렇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의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주택정책과 3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12가구가 선정되셨어요. 그런데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주택 개조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명미정 싱크대나 문턱을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개조를 해 주신다는 거네요?

○부위원장 명미정 이해했고요. 320페이지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6천만 원 잡혔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여기는 대략 몇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비해서 예산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부위원장 명미정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3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화성시 관내에 있는 소규모 안전주택이 대략 몇 군데나 되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지금 보면 5개 단지를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 5개 단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선정기준이 5개 단지를 딱 하신.

○부위원장 명미정 아, 5개 단지가 들어와서 5개 단지를 다 지원하시는 거네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집행률이 89%예요.

○부위원장 명미정 왜 올해는 이렇게 89%까지밖에 집행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부위원장 명미정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년에라도, 지금 한 단지에 얼만큼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좀 덜 들어간 데가 있어서 집행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더 하시고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저도 이제 집행률이 좀 89%라고 그러셔서 집행률이 좀 남아 있길래 그걸

○부위원장 명미정 아, 올해?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2024년도에도 집행률이 100% 다 된다는 얘기시네요?

○부위원장 명미정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주택관리과 327쪽이요. 빈집 철거비 지원 이건데 이제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빈집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이용운 위원 그 절차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용운 위원 그럼 개수당 200인데 200가지고 철거가 다 가능한 거예요?

○이용운 위원 그럼 전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이용운 위원 아니, 몇 호?

○이용운 위원 15호?

○이용운 위원 올해는 이제, 2025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어때요?

○이용운 위원 그냥 됐고요. 그런데 이게 국화도 같은 데도 가 보니까 빈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이용운 위원 1년이요?

○이용운 위원 미거주?

○이용운 위원 미거주라는 게 지금 애매하네. 1년에 며칠을 와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집주인한테 다 연락이 돼서 동의하에?

○이용운 위원 아, 좋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이거는 이해가, 이게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좀.

○이용운 위원 그런데 ‘단,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는’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이 추가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용운 위원 이게 도비 매칭도 있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372쪽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 품질자문단 운영이라고 그래서 전부 회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용운 위원 이렇게 자문도 받고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공건축은 어디까지를 얘기할까요?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공공건축과에서 시공하고 관리 감독하고 그런 하자 발생이 너무 많이, 얘기 들으셨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자문단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감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하자가 발생이 됐나요?

○이용운 위원 그 하자율은 이렇게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이용운 위원 그런데 특히 누수 같은 게 많던데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용운 위원 과장님.

○이용운 위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적도록 최소한 감리라든가 철저히 해 보겠다는 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이용운 위원 건건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그 공기관 중에서도 이제 도시공사에서도 하잖아요.

○이용운 위원 거기는 하자가 공공건축과에서 한 것보다 덜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갈라치기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공공건축과에서 할 공사가 있고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공사가 있고 이게 좀 갈라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서로 경쟁이 붙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공사는 더 하려고 그러고 공공건축과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이게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국장님.

○이용운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도 공기관이잖아요. 어차피 시비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도시공사가 각 부서별로 영업하고 그러는 게 그게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용운 위원 그래요. 이거 보니까, 얘기 들어 보니까 수수료 때문에 못하는 담당부서가 있고 또 수수료를 떠나서 공사가 원만하게 같이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되니까 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용운 위원 그래서 어떤 맥시멈으로 기존 스탠다드를 좀 정해 주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원만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건 한번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사장이 영업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담당 도시공사 직원들이 영업을 집행부에 잘한다고 그러면 또 많이 가져가고 막 이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런 어떤 매뉴얼을 좀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 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294쪽이에요.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이제 전년도에는 없었고 새로 아마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용역비 같아요.

○정흥범 위원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정흥범 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뭐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뭐 단속하고 이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워낙 건축 허가신고 건들이 많고 또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은 조금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식 전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이렇게 하시고 요새 계속 화재다, 뭐다 그러면 조금씩 인식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다니면서 물어보면. 그래서 우리도 다닐 적에 이제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사업예산도 뭐 좀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요새는 뭐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같은 걸로 되게 되면 매매부터 일단 대출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행한 지가 그렇게 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굉장히 좀 빨리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주택정책과예요. 267쪽 거기 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감액된 이유가?

○정흥범 위원 사업장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파트에 여태까지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이런 거는 모르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요즘 설치하는 아파트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다고 그래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 뭐 앱을 통해서 자동으로 다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기능인데 거기에 UPS 기능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UPS 기능이라는 것이 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제 나가 있을 때 그 안에 상시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전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런 보안장치가 없다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해킹이 되고 이래서 그 아파트 내부에 어떤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노출된다, 약간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 관련한 사업인데요.

○송선영 위원 이게 이제 사업량이 1개예요?

○송선영 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데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은가 보죠?

○송선영 위원 이 개방시간은 어떻게 돼요?

○송선영 위원 오전?

○송선영 위원 08시부터 19시까지?

○송선영 위원 7시니까 19시?

○송선영 위원 이게 이제 그 개방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개방 시간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이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 유료화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아파트가 이 사업하고 별개로,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남는 면에 대한 유료화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이제 관리비가 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이 영리목적으론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선영 위원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의 2호 이게 2017년 8월 16일 자로 바뀌었거든요.

○송선영 위원 이 부분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료화를 진행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 유료화를 하면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관리비가 내려가잖아요. 물론 이거에 대한 용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자치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고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뭐 아파트 관리비를 다운시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정책들도 알고 계셔야지만 이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에 대한 사업이 좀 더 원만해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좀 관련해서 관련법 시행령 잘 검토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개방시간 관련해서 이 개방시간을 08시면 출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을 개방할 만한 시간대를 선정하더라도 금액을 우리가 줄이든, 꼭 08시나 09시에서 17시 내지 18시까지 할 필요가 없이 쉬는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없고 퇴근해서 돌아오기 전까지 주변에 상가가 있거나 하면 그 상가분들한테 그 주차장을 유료화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제공하는 거에 의해서 무료로 용통성 있게 하면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 있고 주변에 상권이 있는 데는 상당히 주차타워 하나만 지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렴하게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주변에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 법규, 뭐 법령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한번, 올해 목표를 하나로 잡았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공부를 해서 하고 있는 지역,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에는,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위원장 배현경 365일 24시간 재난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상황실 운영요.

○위원장 배현경 2억 7,200만 원 편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상황실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배현경 이번에 폭설로 많은 농가, 축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럴 때 이 재난상황실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것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봤을까요?

○위원장 배현경 그럼 CCTV 말고 이런, 다른 위성이나 이런 것으로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위원장 배현경 이게, 이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분명히 이번 폭설도 재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천이나 이런 도로 쪽 재난만 주시하지 마시고 우리 생계하고 이렇게 밀접한 자연재난,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대응책을 세우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배현경 네, 화성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2페이지, 123페이지고요.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에 대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럼 지금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저희 화성시는 그 평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저기가?

○부위원장 명미정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화성시, 내년에 이제 특례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특례시에 맞는 그런 저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그 뒤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부위원장 명미정 124페이지.

○부위원장 명미정 18억 7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요인이 어느, 어떻게 되는 건지?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을 드렸었느냐면 타 시도에 계신 분이 자기네 거랑 비교를 해 보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한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설과 185쪽 좀 볼게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이 있고 그 뒤로 지방하천, 186쪽까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2억, 3억, 1억 이렇게 쭉 편성되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다 시비잖아요.

○정흥범 위원 별도로

○정흥범 위원 그런 걸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관련된 예산은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한다 이해해야 하는 거죠?

○정흥범 위원 일부?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89쪽에요, 구거정비공사 사업이 있어요, 신남리에.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수로관 설치로 해서 280미터를 하는 건데 현장에는 가보셨죠?

○정흥범 위원 그게, 거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뭐라고 그래야 하나. 물이 많이 있어서 그 주변 토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 여기 환경수로관은 U자형 콘크리트관을 매설할 예정이시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런 관을 거기에다가 넣을 것 같은데 거기 지금 공사하려고 그러는 바로 거기를 보면 77번 도로 교각 지나가면서, 봉담하고 송산 간 교각 지나가면서 77번 도로에 지하로 박스가 매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가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비 올 때마다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그 박스가 반 이상이 침전물로, 이런 걸로 쌓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길이가 상당히 길던데 그런, 어떤 사업을 한, 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앞쪽에서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토사 이런 부분만 없으면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조금씩 쓸려서 그 밑창으로 내려갈 것 같기는 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거 말고 마도산업단지 있죠?

○정흥범 위원 거기에 민원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정흥범 위원 그 마도, 마도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상가들 있고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마도IC에서 나와서 진출입, 진출입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 그거를 내가 그때, 여기 우리 김용환 과장님 현장에 왔다 가셨죠?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 비가, 비만 오면 거기는 반이 아니라 한 70%, 80% 정도가 지금 찬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해결, 서로가 미루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거기 비만 오기만 하면 거기 지금 도로가가 계속 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거 지원시설 그 밑창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건지, 거기는 그게 더 굉장히 길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 박스 설치한 이후에 그 위쪽으로는 이거 지금 환경수로관 같은 거 설치해서 해 놓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쌓이면 걷어내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데에는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본 데는, 지금 여기 인근에는 한 두 군데 정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만 오기만 하면 계속 차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다가도 계속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요즘에 민원이 들어오는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 저 혼자 고민을 좀 했는데 그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요새 워낙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니까.

○정흥범 위원 네, 그러니까 한번, 거기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정흥범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예방 행정업무 추진 관련해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송선영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송선영 위원 한국해양수난구조협회 타깃이에요? 거기만?

○송선영 위원 이게 제목은 수상이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관할, 목적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인데 목적에 화성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로부터, 표현이 부적절한가요?

○송선영 위원 상관없나요? 목적에 그렇게 쓰여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수난이라고 했는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조난사고에 대해서만.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수면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송선영 위원 해당이 돼요?

○송선영 위원 우리가 그러면 냇가나 뭐 이런 데에서도 사고가 발생이 되면 해당이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해양수난구조협회 같은 경우 바다 쪽에서 해수, 해양경찰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바다가 아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수면도 포함된다면 내수면은 그럼 어떤 단체가 하나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내수면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침이 있나요? 내수면일 때. 바다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지정한 단체가 하는데 내수면에서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처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하고 관계없이?

○송선영 위원 내수면도?

○송선영 위원 바다, 내수면. 그런데 그게 내수면은 해양수산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송선영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특정 단체를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내수면, 바다 관계없이 이 단체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관련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많이 줄었어요. 그들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자생력이 별로 없어서, 봉사활동 위주로 하는 건데 특히 여름철 성수기 때. 그런데 단체들이 많이 줄어서 이게 100만 원 가지고 이게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대해서 100만 원이면 하루에 보니까 10,030원씩 해서 8시간 산출기초가. 그러면 8시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8시간이면 8만 원 봤을 때 하루에 추가시간까지 하면, 초과시간까지 하면 10만 원 잡으면 1인당 10만 원인데 한 명이 와서는 힘들고, 열 명, 다섯 명, 열 명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열 명이 왔다, 그쪽에서. 그러면 하루에 8만 원인데 열 명이면 80만 원인데 80만 원 쓰면 20만 원 남는데 20만 원 음료수 사먹으면 100만 원 가지고 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이, 이게 될까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터질 때는 반납하고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이라는 게 아리셀 같은 사고가 날지 몰랐잖아요. 그러면 재난재해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땅, 하늘, 바다, 저수지 뭐 각종, 여태까지, 화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예비비 형식이라고 그러면 물론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는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송선영 위원 네, 아직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 갖고 투입이 되다 보면 이게 바다 같은 경우 해수부나 해양경찰이 관할을 한다 그러지만 내륙에 있는 내수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 소관이잖아요, 또 소방, 경찰, 우리 안전정책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딱 났을 때는 어쨌든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설명자료 13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용품 구매 관련해서인데 아마 민방위라고 그러니까 정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방위 관련한 사고가 났을 때 비상용품을 자가발전 랜턴 겸 라디오나 소화기, 소화기 같은 경우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가발전 랜턴 겸 라디오가 금액이 5만 원인데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델이 여러 가지라 제가 사용한 모델의, 돌려서 발전이라는 모델인데, 랜턴, 그리고 라디오도 나오고, AM, FM라디오도 나오고 그걸 돌렸을 때 플래시가 발전, 충전기가 있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차피 건전지로 사용을 해서 5만 원이면 엄청 좋은 걸 살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옛날에는 119 대원들이 몇십만 원짜리 가지고 다니던 거 지금은 5만 원이면 야간에 여기 확, 엄청 밝게 비출 수 있고, 빛이 한 100미터 가까이 나가고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콕 찍어서 자가발전 랜턴 겸 라디오라니까 라디오는 뭐 들어야, 청취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꼭 별도로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별도로 휴대용 라디오,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시나 민방위 상황 발생 시에 별도의 라디오가 있어야 되겠죠, 청취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랜턴은 랜턴, 라디오는 라디오를 개별로. 왜냐하면 랜턴기능이 약하거든요. 그냥 돌려서 하는 거하고 요즘에는 건전지, 충전용 건전지 하나짜리 크게 들어가면 엄청 밝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민방위장비로서의 효율을 잘 보시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제가 제안드린 방법으로 별도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 보시고. 그런데 분명히 한번 사용하는 데가 있거나 한번 구매를 해서 하나라도 낱개를, 구매를 해서 한번 보시면 조잡합니다, 이거 중국산이고. 돌려서 발전하고 하느니, 불편하게 하느니 플래시, 랜턴, 건전지 가지고 그냥 환하게 밝은 걸로, 좋은 걸로, 아주 휴대성 양호하고 그런 걸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을 보면, 도로과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시도, 시도 3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얘기가 나와있는데요, 237쪽이 그거 연이어서 또 있습니다. 봉담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있고요. 페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페이지 241쪽이네요.

○위원장 배현경 241쪽, 예산서 241쪽.

○위원장 배현경 네, 예산서로 그러면, 잘 안 되면 설명자료 199쪽을 봐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199쪽.

○위원장 배현경 자료 굳이 안 보셔도 대답해 줄 수 있는 건입니다. 여기 봉담읍에서, 봉담읍 상리에서 왕림리 일원 시도 31호선

○위원장 배현경 네, 카톨릭대.

○위원장 배현경 네, 카톨릭대 가는 그 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지금 아직 공사 착공이 된 건 아니죠?

○위원장 배현경 막바지까지 왔고 착공은 지금 여기 일정을 보니까 3월로 되어 있어요, 25년 3월로.

○위원장 배현경 네, 그러면 지금 구간별로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위원장 배현경 네, 제가 딱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 배현경 네, 빨리 추진해서

○위원장 배현경 거기 도로정체가 워낙 심하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보상비 세우시고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요, 예산서 251쪽 좀 참조해 주세요. 도로 설해대책 운영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설자재, 제설장비 유지관리. 보시고 계신 거죠?

○정흥범 위원 거기에 도로, 도로 설해대책 제설자재에서 작년에 3억에서 2억으로 감액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정흥범 위원 도로제설에 대한 것도, 운영하는 것도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시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좀 눈이 많이 와서, 그전에 사실 관리하는 걸 보면 눈이 얼마 오기도 전에 이렇게 좀, 미리미리, 그전 해에 무슨 혼난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너무 이렇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니면서 ‘아,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친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급작스럽게 눈이 온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여러

○정흥범 위원 이게 정해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양에 대한 수치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온 것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사실. 저도 그날 푸르미르에서 행사가 있어서 오다가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고속도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안 움직이길래 소변이 마려워서 마도로 나가나, 다시 돌아가서 나왔는데 여기도, 이 앞에도 내가 보니까 여기 시청사거리에서 대광아파트 올라가는 데, 거기 언덕이잖아요. 거기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차들이 다 옴싹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장덕리 방향 서부경찰서 있는 쪽에, 그쪽 고개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별도로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뭐 20센티미터가 됐든 30센티미터가 됐든 많이 올 적에 대한 대책, 적게 올 적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새 뭐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조금만 이렇게 조치를 잘하면 금세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정흥범 위원 그 시내는 그렇다고 치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예산안 어떻게

○정흥범 위원 편성되어

○정흥범 위원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게

○정흥범 위원 그전에 마을별로 밀 수 있는 날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온이 좀 온난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눈도 자주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요새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마을에 날을 제공하는 것도 이게 그냥 전혀, 뭐라고 그럴까 치우는데 어떤 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이런 예측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누구 얘기만 듣고 그거 날을 맞춘 거예요. 고무날로 맞춰서 밀어도 밀리지도 않고 그 각이, 예를 들어서 트랙터라든가 어디에 연결해서 그거 끌고 다니든지 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작이 됐어, 다. 그래서 그걸 맞춰놓은 것을 다 마을회관에다가 쌓아 놓고 고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 못 쓰게 그걸 그렇게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을에서 사실 눈이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각 마을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읍면동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맡겼다고 그러지만 도로관리과 쪽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쪽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재점검을 좀 해 줘 보세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각 마을의 트랙터들이 다 있어요. 트랙터들이 다 있는데 그 트랙터 뒤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는 조정장치가 다 있거든요, 그 날들이 다 있어. 그 마을별로도 이게 웬만한 데는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눈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거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름값만 지불해 주면 되거든. 그 사람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그걸 다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집저집에서도 나도 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름값 정도에 대한 예산만 편성해서 각 마을에 그런 걸 할 분들이 한 분이냐, 두 분이냐 이런 것에 대한 현황파악,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눈이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기름값 정도만 지불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마을이라든가 안길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다니기 편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내가 눈이 오는 걸 보고.

○정흥범 위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읍면장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그런 입장에서 뭐, 뭐가 안 된다,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또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거 계속적으로 있는 일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간과하는 부분들이 요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줘보시고, 해 주시고

○정흥범 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254쪽에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량은 한 1,000필지 정도 사업량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간에 안 하시다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방도에 대해서는 이미 한 거예요? 지금 이거 3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 시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흥범 위원 이것도 해야 될 일이니까 하셔야지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공사금액 대비 감리비 측정 관련해서 금액 대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최하위 요율표가 1.23정도 됩니까, 그러면?

○오문섭 위원 이게 5천억까지.

○오문섭 위원 이게 책임 관련, 책임감리비잖아요, 이게.

○오문섭 위원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내가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번 제설로 인해서 동부권에 되어 있던 지역에서 이 말은 제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선행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이 제설, 이번 제설로 인해서 정말 어느 부서, 누군지 제가 얼굴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은 못 드려도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제설작업 그 주민들하고 독려해서 같이 나와서 활동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화성시도 이렇게 많이 참 달라졌다.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거는 뭐, 창피한 일도 아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누가 다, 일들 다 바쁘고 다들 그 시간에 나와서 하고 있는 분들, 또 직원 분들은 당직을 서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당직자도 아닌, 제가 동부지역은 거의 다 출장소를 다 다녀보고 동도 거의 다녀봤습니다, 그 밤에. 제가 들어가는 시간이 밤 11시 반 정도에서 귀가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시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지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산결산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노력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그런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공직자란 그런 마음으로 행동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 그분들의, 여태까지 고생하신 분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들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오문섭 위원 좋은 일 있으면 포상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오문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