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산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한 거는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잘 세워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우선 질의보다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쭉 봤는데 어떠세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뭐.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이따 나중에 뭐 이거 가져와서 막 해야 된다란다 막 이렇게 왈가왈부하면 안 되니까 미리 정리해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미리 오늘 이 자리 귀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입다물고 가셔도 괜찮고. 소장님, 어떻게?

○오문섭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사실적으로 전부 다들 뭐 예산 세우는, 소규모의 예산이고 정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의 사업들이 조금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동부권이 동탄보다도 오히려 일할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보면 또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제는 동부출장소에서도 동부권에 대한, 이제는 전부 다 돈만 들어갈 것만 돼 있거든요. 신규 뭐 규제 이렇게 해서 남아, 새롭게 할 사업은 별로 없고 전부 다들 보조 내지는 다시 재구성해서 해야 될 그런 것들만 남아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좀 이렇게 예산서도, 본청에서 너무 이렇게 뭐, 지청에 계신 분들이야 예산 가지고 삭감, 정리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할 일을 제대로 못 한다. 주민들의 얘기가 뭔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 못 해 줘요.’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동부에는 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일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동탄하고 서부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 나오지 않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봉담부터 시작해서 구 태안권, 동부권 여기에 출장소에 관련된 부서 내지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제설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동부출장소에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현장에 가서 보기도 봐 왔고 같이 근무자분들에 대해서, 갔는데 정말 커피 한잔 사 드리지 못 하고, 그 고생 하는데 그냥 온 게 제 마음에 많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동부출장소는 늘 대기하고 함께 활동하고 어떤 분은 집에도 못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참 애로사항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번 제설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던 걸로 났어요. 새벽에도 제대로 뿌리시고, 동마다. 제가 5개 동만 다녔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다 제설, 그래도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곳곳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문보다는 격려의 말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227쪽, 또 232쪽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1억 3,000 정도 수입이 됐어요, 그렇죠? 아직도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한다는 게 많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

○이용운 위원 장애인전용주차 홍보가 200만 원이더라고요.

○이용운 위원 이걸 좀 더 늘리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주차위반 범칙금 받는 것보다도 범칙금은 최소한, 최소화시키고 그 주차구역에 대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비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용운 위원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그냥 대 놓은 거하고 주차구역을 막는 게 50만, 과태료가 많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 마크가, 혼동을 하고 또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단속도 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네, 명미정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설명서요?

○부위원장 명미정 설명서 191페이지에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이 시민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저기 어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계시는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보면 9개월만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왜 특별히 9개월만 진행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매년 하는 건데 그렇게…….

○부위원장 명미정 다른 데도 9개월씩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동탄은 12개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정보화교육 해서 12개월,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9개월로 되어 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저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열두 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위원장 명미정 네,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라고 그러셨는데요. 체납처분 서비스 뭐 이런 건데 저희 쪽, 동부 쪽에는 체납자가 대략 어느, 몇 분이나 계세요, 고액체납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220페이지, 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3,000명 정도요? 그래서 이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그분들에게 독려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렇게 해서 매년 늘어나나요, 아니면 계속 감소를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경기에 따라서

○부위원장 명미정 경기에 따라서 그렇겠죠?

○부위원장 명미정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에 청소행정 업무추진 강화인데 동부권 청소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보면 24년 12월 말 잔액 324만 원이 맞는 건가요, 집행잔액이? 236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지금 324만 원이 잔액이 남았고 1,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지금 예산 감액을 하신 특별한 요인이 있으신지?

○부위원장 명미정 낙찰차액으로 3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부위원장 명미정 그다음에 기존에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유지관리만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37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부위원장 명미정 여기 90%로 올해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낮을, 많이 남을,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무단 폐기물 양이 지금 현재 증가하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무단투기 이런 저기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이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시민들이 좀 더 지양할 수, 감소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 315쪽 좀 참조해 주실래요? 기안동 공설묘지 제초작업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 좀, 제가 궁금, 뭘 잘 몰라서. 우리 화성시에 공설묘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안동 공설묘지 제초작업을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어디 이렇게 좀 위탁을 맡겨서 하는 거죠?

○정흥범 위원 거기는 공설묘지가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공설묘지가?

○정흥범 위원 지금 그 공설묘지로 돼 있는 부지는 다 어떻게, 우리 시유지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제 요새, 그전에는 매장문화 때문에 실제 공설묘지 같은 게 한참 이렇게 뭐 좀 확장이 되다가 요새는 거의 화장 형태로 많이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 공설묘지 또 기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정흥범 위원 아니, 만장인데 공설묘지에 뭐라고, 안치라고 그러나? 그 안치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되면 다시 파묘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화장문화로 바뀐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또 이 납골당 형태로 운영되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제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 공설묘지에 그 기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차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산골처리 해서 정리를 하면 거기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55개라고 그러셨는데 이 55개에 대한 공설묘지 어떻게, 운영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런 형태로다가 좀 운영이 돼서, 지금 부지 자체가 우리 시유지로 돼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을 좀 잘 찾아보는 것이,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거의 매년 하는 반복사업인 거고 뭐 특별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던 건데, 기안공설묘를 보면서 했던 건데요.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래된 묘들이 많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시에서 주인들을 찾아서 이렇게 홍보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장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겠냐. 그리고 또 그렇게 이장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좀 배려하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공고를 하면서 그런 이장에 대한 안내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장을 하고 또 납골당 안치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부터 좀 시민들한테나 타지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서 조금 해 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러면 전 노인복지과장님이셨고 그거에 조금 많이 관여를 하셨던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같이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다가 좀 질의를 드릴 게, 지금 다 이렇게 보면 서로 이게 거기 공원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다 맞는데 이거를 누가 나서서 하지를 않아요. 그거를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좀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부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재호 위원 그게 정확히 어느 부서가 좀, 단일화가 돼서 누가 좀 책임을 맡아서 해야 이게 빨리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서로 각 부서마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단일화가 안 되니까 이게 자꾸 흩어져서 자꾸 미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 아까 어디라고

○유재호 위원 위생정책과에서 그러면 맡아서 하면 그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유재호 위원 그러게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더뎌지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가 좀 맡아서 할 부서가 없냐 이거죠.

○유재호 위원 그런 거를 위생, 공원과에서는 시설을 좀 해야 되고 위생과에서는 또 그거 파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한 어디 부서에서 좀 맡아서 하면,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냐 이거죠, 시에.

○유재호 위원 시에 부서가, 담당할 수 있는 그 부서가 있냐 이겁니다.

○유재호 위원 공원과에서 하는 게 빠른 건가요?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죠.

○위원장 배현경 답변하기 곤란한 점은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배현경 네.

○유재호 위원 그만 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서 242페이지 집게차 교체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편성근거에 보면 동부권의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를 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차량인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지금 보면 동부권도 완전한 도심이 아니어서, 자연부락도 많다 보니까 진짜 무단으로다가 이렇게 폐기물을 많이 쌓아놓고 버리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유재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차도 새롭게 하고 하니까 좀 그런 거 민원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계속 수고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건설과 256페이지 보면 삼정천 도로포장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보다는 이 삼정천하고, 삼정천이 이번에 새로 다 넓히고 개보수도 싹 됐잖아요, 거기가?

○유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 그래서 삼정천부터 황계교 그 사이를 보면 거기 도로가 웅덩이같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항상 수해, 거기가 물웅덩이가 돼.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거기를 좀 도로를 높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삼정천도 보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거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거기는 도로과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부 쪽에서 하시나요, 그건?

○유재호 위원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잖아, 거기 그냥.

○유재호 위원 농지하고 붙어 있지.

○유재호 위원 거기 약간 높여도

○유재호 위원 높여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셨죠, 거기 현장?

○유재호 위원 거기가 비만 조금만 와도 항상 물웅덩이가 되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동부출장소에서 해야 되는지 좀 그래서.

○유재호 위원 거기를 한참 높여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 동부출장소에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유재호 위원 거기가 항상 수해 때문에 지금 황계동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렇게, 좀 그렇게 저지대 되어 있는 데는 좀 높여서라도 수해방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이준갑 과장님.

○위원장 배현경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걸로 민원이 혹시 어떻게, 많이 들어옵니까? 저는 개발부담금 부과된 게 너무 과하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납득하시고 잘 이렇게 해결이, 원만한 해결이 되는 걸로.

○위원장 배현경 여기 동부출장소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아, 그래요? 지금 소송이?

○위원장 배현경 어떻습니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다?

○위원장 배현경 네,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퇴직, 퇴직하시는

○위원장 배현경 네, 알아요. 네,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태경 동부출장소장님 이번 12월에 정년퇴직하신다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소감 한마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아까 동부출장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탄출장소 역시 장애인주차구역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신고 전화번호가 369가 있는 데가 아직,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지도 좀 고쳐주시고요. 하여간 단속보다는 미연에, 홍보를 더 해서 방지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 단속도, 지금 단속은 몇 명이 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업체는 얼마나 돼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네 명이서 단속이 가능해요, 이게? 그럼 뭐 계약직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식품, 요식업을 관할하시니까 교통약자들이 좀 다닐 수 있는 것도 겸해서 파악을 좀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설치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턱이 없는, 턱이 없는 게 아니라 턱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 경사로 설치까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특별히 모범업소 지정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특별히 좀 더 강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과 381쪽 좀 잠깐 보실게요.

○정흥범 위원 여기 교통신호기 낙뢰사고 예방 사업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신호기면 신호등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처음에 설치가 될 때 이 낙뢰방지기 같은 게 설치가 같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흥범 위원 네, 지금 교통시설물 관련돼서 전기 관련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시설물 설치할 적에 이 낙뢰방지 같은 건 지금 어떻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정흥범 위원 아니, 특히 뭐 그런 교통시설물 관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또 특히 장애인 관련된 시설도 그렇고.

○정흥범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일부 빠진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건 굉장히, 사업하시면서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신 거라고요. 실제 그런 교통 관련된 시설물이라는 것이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가 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또 특히 요새, 그전에는 좀 덜했었는데 요새 번개 같은 거 치면 요새는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가정에도, 얼마 전에도 그 번개 친 것 관련돼서 가정에도 여러 곳에서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데. 그전에는 사실 그런 피해들이, 제품들이 많지 않아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체감으로 느끼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그게 왠지 낙뢰 관련된 피해액이 지금 굉장히 느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런, 다른 시설도 아니고 교통시설 관련돼서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이 누락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낙뢰, 전기시설 관련돼서 낙뢰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이렇게 좀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388쪽에요, 가로등,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여기 예산이 30억도 있고 10억도 있고 유지보수 단가, 전기요금. 이 지금 가로등·보안등 관련돼서 점멸기를 설치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이런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유지 뭐 이런 비용은 있는데 점멸기에 대한 통신요금 예산이 없어요.

○정흥범 위원 신호등 말고 가로등이 쭉 있게 되면 그 중간중간 어스라고 그러나요?

○정흥범 위원 분전함 관련돼서, 그게 통신을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건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해서.

○정흥범 위원 유지보수비를 그냥 거기에다가 같이 묶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걸 한번 보세요. 유지관리비에 통신비 같은 건 별도로다가 그게 아마 책정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한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흥범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단가계약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단가계약으로 한 건데 거기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좀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지보수를 계속하는 과정에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추가 끝났는데 그때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 예산이 소진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과장님 그냥 예산으로, 봉급으로 하시나, 어떻게 해?

○정흥범 위원 그런 것도 좀 약간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사전에 그게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하지만 그게 정확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미리, 아마 그 업체에서 하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의 일들도 거의 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항상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큰 실수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과 설명서 374페이지, 신호기 교체가 있어요.

○유재호 위원 이게 우리가 교체를 하는 게 지금 보면 한 20대를 교체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가 돼서 이거를 교체하는 거죠?

○유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재호 위원 일부?

○유재호 위원 신호기 일부만 이렇게 교체하는…….

○유재호 위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 아니다?

○유재호 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415페이지 하천 소규모 안전 용역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법정 용역인가요?

○유재호 위원 몇 년에 한 번, 몇 년 단위로다가?

○유재호 위원 연 1회 하는

○유재호 위원 연 1회로?

○유재호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왜 그런, 5년? 뭐 몇 년.

○유재호 위원 신규사업이 올라왔길래, 이게. 매년, 이거는 안전점검 용역은 매년 하시는 건데.

○유재호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탄 총무과 350쪽 좀 참조해 주세요. 게임물 운반 대행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요새 뭐 이런 도박 중독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제화도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6회 정도 단속을 나가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럼 요새는 어떤 불법 사례들이 이렇게 좀 적발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어떤 첩보나 뭐 이런 거를 받고 나가서 단속됐을 때 이게 거의 이런 게임물을 압수하거나 그러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나가서 실제 그런, 과에서는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어떤 전문 기술이나

○정흥범 위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정흥범 위원 제가 봐도 총무과에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단속을 나가도 무슨 거기에 담배를 못 피우게,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인데 흡연을 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거지,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실제 그게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단속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는 압수물은,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안성 어디에 적치장이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까지만 전달만 해 주면

○정흥범 위원 업무는 거의 끝나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행정적인 거.

○정흥범 위원 행정 관련된 일,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동탄 교통건설과 389쪽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동탄2지구 교차로 재포장 공사를 한다고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재포장 공사가 동탄테크노밸리 교차로하고 5동행정복지센터 교차로, 선납공원, 그다음에 청계교차로와 목동교차로, 중리 진입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6억을 이렇게 재포장 공사비로 잡아놨는데 왜 사거리만, 사거리만 여기 이렇게 했는지. 뭐 사거리만 포장해야 되고 사거리 이면도로는 포장할 게 없나?

○오문섭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차로만 쭉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교차로 할 바에는, 그 지역 전체가 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동탄 지역에 대형차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다니고 하니까. 특히 교차로는 더 문제 심각하지만 교차로가 문제 심각하면 그 사거리 이면도로도 다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공사지만 좀 덧붙여서 이렇게 사업을 좀,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라인별로 이렇게 하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거리만 딱 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좀 사거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개선책을 잡아서 하면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세요. 다 파악하셔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문섭 위원 아무래도 겨울철이고 또 여름 되면 더더욱이, 포장에 관련된 시료 채취하실 때도 아마 재료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많이 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포장의 재질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뭐 거기 피치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게 들어가서 배합할 때에 그 용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뭐 옛날처럼 코어를 떠서 시료 채취를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런 점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듯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42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420페이지고요. 하천조경 유지관리 지금 24년도 예산액 2억 잡았다가 1억 추가해서 3억을 하셨는데 25년도에는 2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증액한 요인이?

○부위원장 명미정 그쪽에 보니까 벌레가 많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이 5억 속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시다고 그러셨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그 벌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좀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그런 거는 좀 많이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소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 뭡니까?

○위원장 배현경 네, 지금 동부출장소에 비하면 물론 인구가 동탄이 좀 많아요. 그렇긴 한데 증액이 좀 많아서 조금 여쭤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강래향 과장님, 민원여권과 과장님, 제가 기행위 있을 때 동탄출장소가 여권 때문에 일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저희가 저희 기행위 있을 때 전 소장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증원이, 증원시켜 달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17쪽에요. 17쪽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의회소개 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의회 하는 그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이용운 위원 지금 의회인데 집행부에서 다 하고 그냥 의회는 들러리 격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운영하는 그 전체가 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앞의 행사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의회 배지까지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용운 위원 그런 거 의회가 너무 좀 소외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의회에서 그 행사도 같이 가져오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거 좀 절충을 해서, 의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거니만큼 그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의회가 역할이 어떤 건지.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 예산으로 가져와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의회에 굳이 왜 가야 되나, 의회라는 용어를 써야 되나,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면 의회에서 하는 게 주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보니까 비, 부기명하고 통 이렇게 보니까 의원들 활동강화비라든가 소위 말하면 뭐 있죠, 체력단련비 같은 그런 것들은 복지시설에, 의원들은 해당이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비목에?

○오문섭 위원 없어요?

○오문섭 위원 아니, 다른 일반 회사들도 다들 체력강화훈련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공직자분들은 없나?

○오문섭 위원 의원복지 그건데.

○오문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오문섭 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제 얘기 물어보는 거는 의원들도 건강해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회사에도 다니면 사실 영수증만 끊어주면 영수증 처리를 거기서 해 주고 그러거든요, 헬스 자체에서. 이런 것도 우리 의정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 좀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항목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복지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오문섭 위원 의원들뿐만 아니고 의회직 종사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다 해당이 된다?

○오문섭 위원 사실 의원들이 이번처럼 30 며칠간을 이렇게 계속 앉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척추측만증도 오고 진짜 그래요. 정말로 우리 의원들 너무 피곤하다, 이게. 그렇다고 쉬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풀로 앉아서 몇 시간씩 이렇게 같이, 공직자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삭감하는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증액할 건도 있다. 결국은 그 비항목 쪽으로, 지금 지방자치법 140조에 보면, 140조항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이 그 항에 대해서 동의만 해 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삭감만 해서 이 삭감한 내용 금액을 전부 다 예비비로 넣어놓으면 쓰는 거는 시장님이 다 쓰시는 건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과대한 가산 이런 것들은 증액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삭감할 건은 있는데 삭감한 금액을 다른 비항목으로 시장이, 집행부의 집행부 장이, 단체장이 승인을 해 주면, 동의를 해 주면 비항목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서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만들어줘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정말 우리 풀로 36일, 한 40일간을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듯한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오문섭 위원 고민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니까?

○오문섭 위원 의회에서 그 정도도 하지 못 할 것 같으면 예산 뭣 하러 다뤄, 안 그래?

○오문섭 위원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가 일하는 것도 신바람이 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걸 찾아보고 체크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건데 무조건하고 예산 삭감만 시켜서 시장 좋은 일 시킬 일이 없다.

○오문섭 위원 왜, 결국은 예비비 가면 시장 혼자 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항목을 만들어서 다시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고려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한번 집행부에서 관심이 있게, 의회사무국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오문섭 위원 다른 건 제가 여태까지 다 해 놓은 일들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해 놓으신가를.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약 한 18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가 베네피아를 통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한방진료가 있잖아요. 한의사 진료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예약을 하거나 찾아서 진료를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무릎이나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 두어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날짜를 좀 정해서 그렇게 좀 그런 거를 편의를 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을 때 의원들 개개인을 클릭했을 때 의원들에 대한 홍보 사진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업로드 시키고 사실 수고스러움은 알겠지만 지역활동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의원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 말고도요. 그럼 그런 지역활동 하는 것도 이렇게 지원관을 통해서나 아니면 상임위 통해서 올리실 분은 올리세요라고 이렇게 한번씩 안내를 해서 의회 홈페이지에다 지역활동 하는 것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물론 수고스럽겠지만 같이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보면 안내데스크 운영이 있어요. 이 안내데스크 운영 보면 한 명 180일인 거 보니까 한 6개월, 6개월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6개월은 어떤 범위에서 6개월을 이렇게 잡으신 거죠?

○유재호 위원 이게 단기근로자로만 하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이거를 기간제로 할 수 없고 그냥 단기근로로 하는 이유가 왜 또, 그게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렇게 단기로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10개월로 한다고 하셔도 두 달의 공백은 있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6개월씩 해서 두 명을 뽑아서 공백 없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단기근로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6개월만 하고, 10개월만 하고 할 게 아니고, 아니, 한 명 더 해서 추가를 해서 1년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6개월씩 하고 그러면 여기 응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렇게 6개월만 한다고 그래도?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률도 있고 하니까 한 명 하지 말고 두 명으로 해서, 그냥 10개월로 하지 말고 6개월씩 해서 두 분 해서, 어쨌든 잠깐 들렀다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으로 해서 공백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잘…….

○유재호 위원 보셔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좀 좋은 정책으로다가 한번 마련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표창장 관련돼서요, 지금 거기 1,500개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제 한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표창장 관련돼서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표창장 주는, 하고의 너무 이게 좀 차이가 많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금 격에 맞는 그런 표창장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우리 저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어느 기관이 됐든 누가 됐든 높낮이를 떠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우리 의회의 위상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이렇게 좀 낮게 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계속 지금 여기 행정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거하고 또 우리가 국내외 시설 방문이나 이렇게 할 때 답례품을 가져가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 답례품 관련돼서도 조금 개선을 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게 전달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산물 관련된 거는 사실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라도, 나중에 우리가 자매도시가 됐든 이런 교류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좀, 조금 그래도 오래 그 지역에 남으면서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어떤 좀, 우리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례품을 발굴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고 그래도 ‘아, 화성 하면 그래도 화성에는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지역이다.’라는 부분이 그런 쪽에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이 좀 그래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어떤 좀 답례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도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저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의원휴게실 운영에 소모품만 얘기를 했는데 아까 한방치료 하듯이 자세교정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체육과 교수 출신이라든가 교수분들이 와서 의원님들 몸을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겸해서 좀 해 주면 어떤가 싶어요. 비상설로 분기별로라든가 월 1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의원뿐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해서 그렇게 하면 사무능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사무실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정회)

(20시 03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협의 작성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3조 1,187억 5,288만 4천 원 중 예술단체 지원 등 사업에서 1억 7,594만 원을 감액하여 3조 1,185억 7,694만 4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예산 편성 시 주요사업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부족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