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9일 (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3.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4.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조정실
심사된 안건
4.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는 관계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에 따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기획행정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본 상임위 소관 조례 발의 건 심의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추진과 윤리적 사용,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화성시의 인공지능 선도도시 도약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화성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전문가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인공지능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수립과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공익적 사용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윤리적 기준 마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구축하는 등 AI 기반 정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의 진행은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11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입니다.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부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제3차 공공택지개발사업에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여 지역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중심의 자치도시를 실현하고자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가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되었으며, 도시공사와 LH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참여 지분에 따라 손익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은 진안지구 1프로, 봉담3지구 15프로 수준으로 사업참여 필요재원은 6,649억 원이며, 현재 도시공사의 자본은 1,722억 원으로 도시공사만의 자산만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여 공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시에서 1,720억 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자로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증가되면 공사채를 7,218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도액 내에서 사업비 6,649억 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현금 100억 원, 현물 1,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2026년에는 현금 300억 원, 현물 2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출자할 계획이며, 본 출자로 시에서 취득할 도시공사주식은 3,440만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진안, 봉담3 개발사업에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제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화성시민의 사회적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여기 화성 진안신도시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언제 보상을 받느냐 더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서 다른 데 가서 공장부지를 얻어야 되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 보상일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공식적으로 아직은 이게 나왔는지? 이런 계획들이.
○정책기획관 이광훈 본 사업의 추진은 신도시조성과 이런 데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한 2년 전에 지구지정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올 초에 건설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신청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계획 예정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한번은 저희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변화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진안이나 봉담 관련돼서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금 진행되는 뭐 변동요인이 있다 그러면 한번 설명회 자리를 한번 좀 만들어서 편안하게 한번 좀 길게 한번 좀 질의 응답 갖는 시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뭐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이야기 됐던 걸로 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입니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약 일부개정 보고 건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에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동법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규약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안 제6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번 협의회 임원의 임기 연장을 통해 임원들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장기적 전략 수립과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보고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제안설명에서 드렸다시피 개정을 하려고 의회에 동의를 받는 내용은 아니고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시장,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기초자치단체는 개정이 됐다고 하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나리오에서 당초에 설명드렸다시피 1년 가지고는 계획적인 정책 수립이나 광역이나 중앙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자고 해서 해당되는 시장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서면심의를 하셔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 시만이 아니라 이미 개정된 것을 보고하시는 거군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동향을 좀 여쭤보면 지금 올해 7월에 사실은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은 임기가 2년이 된다고 보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분이, 올해 새로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내년 6월까지 하시는 거죠.
○전성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연임을 하도록 하는 거고?
○정책기획관 이광훈 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이광훈 정책기획관, 송태규 화성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4.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화성시가 화성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시민소통중심 효율적 특례시 출범 준비를 위해 제정한 화성시 100만 특례시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신규 설치하여 특례시 권한 확보 등 특례시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화성시의 특색에 맞는 특례 발굴에 관한 자문, 특례시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자문,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자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두 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특례시가 2025년 1월 출발함에 따라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하는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안인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거가 특례시가 돼서 끝나면서 발전자문위원회로 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시정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있고, 시정자문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이거 현재 만들고 있는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하고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시정자문위원회는 정책기획관에서 운영하는 시정전반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자문하는 성격의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규모 사업을 일으킬 때 사업전반에 대해서 그 분야별로 자문해 주시는 기능이고요. 저희는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아직도 많이 특례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권한을 발굴해서 실제적으로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분과별로 해서 자문을 받는 걸로 좀 하고 있어서 시정자문위원회 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구청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조금 더 그 분야에 전문가든 오히려 핵심적인 논의를 해야 될 분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민간위원도 2분의 1 이상이고 인원도 30명이나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저희가 행정의 뒷받침을 하기 위한 그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사실 특례권한을 발굴한다는 게 행정이 일어나는 행정구역의 전반에 직능적으로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관련법률자문가도 필요하고, 재정분야에 대해서 권한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이나 조세관련돼서 전문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 설치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특례시가 되고 실제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초기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 특히 각 사회직능별로, 그리고 또 시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각 소관 분야별로 심의하실 때 얻으신 여러 가지 지혜를 저희 자문위원회에서 같이 나눠주시길 또 희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 시정자문위나 여타의 위원회랑은 좀 성격이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단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특례자문위원회 보다 시정자문위원회가 조금 더 상위예요.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는 특례시 현재 자문위원회로서 화성시를 대표하는 자문위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오히려 거기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면 거기보다는 훨씬 더 저는 그쪽이 더 상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 시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중복적인 위원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화성시에서 위원회가 그래도 많잖아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같은, 비슷한 일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전문가집단이 있는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시정자문위원회는 지금 이진수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특례시 관련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섬세하고 특례시에 대해 적격에 맞는 위원회를 위원을 구성하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면 시정자문위원회면 타부서의 위원회 다 없애도 상관 없습니다. 그걸 한 군데에서 다 하면 분과별로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자문회에서 다 다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을 어떤 사람을 위촉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냐 이게 문제고, 어차피 거기에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또 다시 위촉을 해서 그 분과를 넣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나 관련부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구성해서 하나 매한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더라도 저희가 전문적이고 관련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제 일반시가 아니라 특례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조금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특례시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시정자문위원회를 업그레이드 해서 화성시특례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도 좀 살펴 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봐서 1년동안 네 번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어떤 자문을 받으실까 했는데 결국은 거의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을 짓고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래서 결정을 짓는 과정들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자문위원회를 튼튼하게 내실 있게 전문가들로 구성한 조금 더 확실한 화성특례시자문위원회로 하고, 그러면 시정자문위원회를 없애시든 둘 중에 하나로 좀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게 결국은 다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을 다 해서 구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있는 데에서 충분히 같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례시 관련된 것도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할 때 그 꼭지까지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1년에 네 번이잖아요, 회의는.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눠서 분과로 운영하면 된다 이런 말씀은 바닥에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정자문위원회도 시장이 회부하는 사항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 있는 위원회는 시정자문위원회 하나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적이고 좀 섬세하게 그런 분야로 저희가 위원회를 해서 조금 제대로 한번 운영 해보려는 취지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 한번 운영하는 걸로 보고, 또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종료해서 없앨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 보고 그 이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시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특례시발전자문위원회를 하고 시정자문위원회를 여기에 얹든 뭔가 하나로 갈 수 있는 조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얘도 30명이고 시정자문위원도 30명이고, 분과로 운영하고 다들 전문가고, 왜냐하면 다른 점을 그렇게 크게 좀 찾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약간 통일성, 자문위원회 특히 그 부분은 좀 한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하여튼간 저희가 특례시준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상에서 최종적으로 특례시가 되고 또 발전자문위원회로 전환하면서 그분들을 그대로 다 흡수하는 건 아닙니다. 새롭게 할 계획이고, 한번 운영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이런 위원회가 어떤 이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전문가를 모시고,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걸 살려서 가보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있는 건 또 사실인데 저는 좀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자문위원회 설치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냐에 따라서 판단의 근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물론 기존 자문위원회가 있지만 거기서도 지금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역할이 부족하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화성시 특례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례시 사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되게 이렇게 좀 연구를 하겠다,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기존 자문위원님들 다른 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정자문위원회가 거기도 30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좀, 기존 30분이 다 할 수는 있겠죠. 다른 모든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할 수는 있는데 물리적 시간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민간인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섞여있는데 모든 거를 다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니 따로 이렇게 별도에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하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맞아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자문위원회는 시정의 비전이나 방향, 지금 이렇게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기능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위원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말 전략적인 과제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례시가 되면서 사무는 많이 이양됐는데 재정 관련된 권한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세징수교부금 현재 3퍼센트인 거를 10퍼센트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도의 저항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진짜 우리 도세 징수할 때 다른 데 반대 없이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접근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특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특례시와 조금 다른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특례권한 발굴들을 많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시정자문위의 전반적인 시정방향에 대해서 제언해 주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정자문위원회의 분과의 형식으로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그러기에는 인원이라든지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 별도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어디에 소속돼 있든 간에 충분히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특례시에 대한 자문이 성과가 있는 이런 자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자문위원회에 예하 분과로 해서 따로 조직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름뿐일 수도 있는데 별개의 자문위원회를 만들다 보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자문위원회를 추가로 만드느냐, 시정자문위원회 소속에 넣어놓고 이 부분을 따로 만드는 거 어떠냐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다고 봅니다. 단지 굳이 자문위원회를 그 밑으로 산하기관으로 넣는 거랑 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자문위원님들에게 약간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같이 무게 있게 알려주시는 것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일을 하셔서 충분히 좋은 선택을 했다는 판단을 하게끔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정말 많이 동의하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에서 사실 우리가 그 협의회를 유지하는 이유가 그 협의회에서도 특례 같은 것들을 같이 발굴하고 그런 데에 좀 의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또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특례시 준비위원회에서도 그 조례를 보니까 특례 발굴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특례가 발굴된 게 있었을까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거기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셨고 그 자문한 내용을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로 삼아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 18건에 화성시만의 특례 발굴을 했고, 그것들이 사실은 더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번에 특례발굴 관련 연구용역비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아서 조금 더 법제스러운 인큐베이팅 작업을 조금 해야 되고요. 지난번 추진위원도 홍보역할이나, 특례시 출범에 관한 홍보역할뿐만 아니라 특례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준비위원회에서 많이 해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당연직이 몇 명이 들어갑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현재는 부시장님이 당연직 한 분으로 계시고요. 나머지 분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2분의 1 이상은 민간으로 채우게 되어 있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사실 당연직이 부시장님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을 누구로 선택할지도 사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의결을 하려면 여덟 명을 선택을 또 하지 않습니까. 30명이 최대고 사실은 30명까지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상황 속에서 30명 중에 여덟 명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도 결국은 당연직인 부시장과 공동으로 선출된 공동위원장이 임의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마음대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렇다는 말은 30명을 하더라도 입맛에 맞는 여덟 명을 통해서 의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례가. 맞지 않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저희 의도랑은 조금 다른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30명 중에 여덟 명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 전반을 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정이나 조세 관련돼서 얘기할 때 교통건설분야 전문가가 그 회의에서는 역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30명으로 해놓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분과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여덟 명에서도 회의가 가능하다는 형태로 그때 말씀드렸고, 사전보고회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어떻게 명시 되어 있죠? 써져 있기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총 위원은 30명 이내로 하고 여덟 명 이상으로 회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할 재적위원 2분의 1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회의마다 지정하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분과를 여덟 명으로 쪼개든 쪼개서 이상으로 해놓고 이거를 분과별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놓은 건 맞지만 나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저희가 자문위원회 성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어떠한 사업 이권에 관련된 의결사항이 아니라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용도로 활용할 만한 여지는 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없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전성균 위원 여기에 그러면 의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의결사항들도 있는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특례권한으로 내려온 것은 예전에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신청이 오면 검토 해서 도지사 경유 없이 관련된 중앙부처로 넘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아닙니다. 경유과정만 좀 단순화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역시에서 하는 정도에 3만 제곱미터 미만은 또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례시장이 직접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만이 적합한지 5만이 적합한지 10만이 적합한지는 현장에서 그것들을 많이 해보셨던 영역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자문형태로 그러면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중앙부처로 내게 될 때 이런 형태의 건의서를 작성하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특례시협의회에서 다른 특례시와 또 의견을 나누고 다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법제 심사를 한 다음에 다시 중앙부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건의사항을 만들기 위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만들기 위한 자문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성과 관련돼서 어떤 분야에 특정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이게 의결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의결이라고 하면 사실 자문형식에서 의결은 좀 말이 잘 안 맞지 않나요? 사실 자문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자문하는 거니까 시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해서 회의를 어떠한 결론으로 내서 여러 다른 사람의 의견 중에 하나에 그 회의의 종료시점에서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보면 결국은 이 기능이 자문하는 기능이지 사실 시 전반적으로 의결하는 기관은 아니고, 여기 써져있는대로 의결은 자문기구 내에서 의결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할 수 있는 것들에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개선 및 조사연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자문위원회에서 또 발주가 나가는 겁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특례권한 중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고 중앙부처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다른 특례시의 사례를 봤더니 중앙부처에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와달라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권한은 받아왔지만 절차가 해지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현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시 광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라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명문화 되어 있는 권한들이 내려온 게 몇 가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내려온 것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 말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여기에 조례안에 예산 조치를 보면 2025년도 본예산에 1,3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게 1,300만 원을 반영시키고자 할 때 명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한번 회의할 때 마다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고 특례시준비위원회로 했습니까? 아니면 특례시위원회로 했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특례시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저는 우리 의회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못 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조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서고 예산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미 본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조례를 앞서서 하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참 우리 화성시에 위원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이 지금 1,300만 원 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회의참석수당으로 1,2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1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제8조에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둔다 그랬거든요. 이분의 인건비는, 아니, 간사를 두실 건가요, 아니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위원회에서 간사역할은 대부분 주무과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간사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된 거고, 회의수당하고 운영비 해서 1,30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거군요, 근거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정회요?
○위원장 장철규 어떻게 정회를 해서 좀 회의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 팔탄면 하저 준산업단지 내에 3개 법정리가 걸쳐있는 사업구간에 법정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경계 조정과 지난 조례로 경계 조정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상 지번 정리까지 완료된 사항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1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별표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팔탄면 하저 준산업단지 내에 법정리가 걸쳐있는 법정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팔탄면 하저리, 창곡리 일부를 팔탄면 율암리로 경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부터 최근 2022년도까지 기존 조례로 관할구역 경계 조정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상 지번정리가 완료된 내용을 반영한 관할구역 정비사항으로 봉담읍 중 와우리의 관할구역란, 비봉면 중 삼화리 및 구포리의 관할구역란, 마도면 중 쌍송리 및 청원리의 관할구역란, 진안동 중 진안동의 관할구역란, 병점1동의 관할구역란, 기배동 중 기안동의 관할구역란, 화산동 중 송산동 및 안녕동의 관할구역란 조정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구역의 일부 정정사항을 반영한 관할구역 정비로 병점1동의 관할구역란, 병점2동의 관할구역란을 조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팔탄면 하저 준산업단지 조성 관련 법정리가 걸쳐 있는 사업구간 내 법정리를 일원화하고, 지난 조례로 경계 조정 완료 후 지번정리까지 완료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구역의 조정을 통해 지역개발 및 행정효율성 향상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이야기가 되어서 질의하실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박형일입니다. 104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5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의적절한 정책기획과 조정을 통해 다양한 수요와 주요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전략적 성과관리로 국내외 환경과 재정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도전적 상황 속에서도 화성특례시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정연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학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특례시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발맞추어 권역별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특화사업 추진과 종합병원 유치, 화성국제테마파크 추진 등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대외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동향파악과 민정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법률 자문 지원과 자치입법체계 강화로 특례시의 역동적 입법환경에 대응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시의 주요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인프라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취약지역의 안전영상 CCTV 설치와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하여 특례시에 걸맞은 안전한 화성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광훈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지훈 기획팀장입니다. 이진경 정책협력팀장입니다. 류정호 조직팀장입니다. 강정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준호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정책기획관에서는 8년 연속 한국 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전국 1위 달성과 4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선진 행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공약이행평가 A등급 달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운영으로 공약 이행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 4월 보타니가든추진단, 문화시설과 신설 등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기구를 보강하고 지난 10월 재난대응과와 노사협력과 신설을 통하여 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핵심 가치를 반영한 275개의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 관리하여 성과 지향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직원 공모 및 부서 협업, 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의 간담회, 실무회의 개최 등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주요 규정 제개정 검토를 통해 경영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정책기획관에서는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체계적인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전략목표로 삼아 다섯 개의 주요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페이지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 기획 및 관리입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달성과 공약이행평가 SA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정책 기획과 관리로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정 운영 및 기획 조정과 체계적인 공약 사업 관리를 통해 시정 역점 시책을 성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혁신평가 등 주요 평가 입상을 통한 우리 시 우수 사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정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협력 활동 강화입니다. 시 맞춤형 정책 연구 및 자문 활성화와 대내외 다양한 정책 주제의 의견 수렴으로 조직 내 협력 성과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직자 행정 경험 활용과 용역 타당성 사전 검토로 불필요한 연구 용역을 최소화하고 대내외 정책 협업 체계 강화와 화성시연구원 연구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 지향적 지방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핵심 사업 주요 업무가 온전히 반영된 도전적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 관리하여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외부 평가 지표 연계를 통해 성과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고 조직 성과 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실적 관리를 전산화하여 부서장 관리 확인 기능 구현 등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하여 지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전략적 운영 지원 감독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효율적 경영 체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통합채용, 통합교육을 통하여 우수 인력 채용과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화성도시공사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 조성 사업에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여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에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현금 400억과 현물 1,3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출자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추진 일정에 따라 2025년 우선 100억 원을 시비로 현금 출자하고 1,100억 원 상당의 여섯 개 필지를 현물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곽윤석 기획경영실장 나오셔서 화성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곽윤석입니다. 박철수 원장님께서 일정상 참석을 못 하셔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화성시연구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화성시가 화성특례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서 화성시연구원이 대한민국 1등 화성특례시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연구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화성시연구원 소속 각 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용 연구기획부장입니다. 금동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전성현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전재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지난 1년간 화성시 균형발전기본계획 등 일곱 건의 전략연구 수행,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등 14건의 정책연구 수행, 화성시민 삶의 질 분석연구 등 네 건의 기본연구 수행, 화성이슈리포트 제11호 발행 등 12건 현안연구 수행 등 균형발전특례시 실현 등 민선 8기 5대 비전에 부합하는 핵심 시정 연구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연구원의 연구와 정책개발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화성시민 95명과 관내대학생 53명 등 총 148명으로 구성된 시민연구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28일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움과 동시에 출범식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화성시의 특례시 출범과 저성장 저출생 대응 등 우리 시 핵심여건을 반영하여 특례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기획 운영체계 마련,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화성특례시 연구, 화성특례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데이터기반 화성특례시 연구 체계 확립, 화성특례시 정체성 확립과 성과확산, 화성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총 여섯 개의 주요 업무를 선정하고 1단계로 23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대한민국 1등 화성특례시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획경영실 소관 특례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기획 운영 체계 마련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체계적인 연구기획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총 네 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의 연구와 정책 개발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연구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포럼, 국제 세미나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원 홈페이지를 고도화하고 홍보물을 배포하여 시민 소통 창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시환경연구실 소관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화성특례시 연구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 계획, 환경, 교통 및 문화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려 합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화성시의 특례시 출범과, 도시환경연구실에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 환경, 교통, 문화 관광 등 네 개 분야에 총 16건의 연구 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제사회연구실 소관 화성특례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입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행재정, 사회복지, 경제 및 일자리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재정, 경제, 사회복지 등 네 개 분야에 총 13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데이터센터 소관 데이터 기반 화성특례시 연구체계 확립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화성 시민 행복지표 개발 연구 등 두 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데이터 포럼 개최 등 네 건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화성학센터 소관 화성특례시의 정체성 확립과 성과 확산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화성학을 조사 연구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디지털화성 문화대전의 운영 및 활용 방안 연구 등 정책 연구 및 화성시 수탁 과제를 수행하고 화성학 관련 세미나 및 화성학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화성특례시 기록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화성특례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고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화성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고자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화성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금년도 2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성시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기획 연구, 화성시 온실가스 통계 정보 처리 연구, 화성시 탄소중립 교육 홍보 사업, 화성시 탄소중립 협력 거버넌스 사업, 센터 운영 관리 등 총 다섯 건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곽윤석 기획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명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현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 김지만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현성 기본사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100만 특례시 출범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대내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화성시 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개년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민관 협력 소통 체계를 구축하였고, 중점 전략사업인 종합병원 유치 및 테마파크 추진 강화를 위한 동탄2 의료복합개발 참가 확약서 접수, 그리고 화성 국제테마파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광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및 인재 양성 기반 조성을 위해 K-하이테크 플랫폼 개소에 국비 30억,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 구축에 국비 11억을 유치하였고, 화성형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ESG 평가 우수 행정 기초자치단체 1위에 선정되었으며, 특례시 출범에 걸맞은 핵심 가치와 미래 비전을 담은 화성특례시 BI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4-3쪽 2025년도 추진방향입니다. 특례시민의 정책 수요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특화 전략 사업 추진으로 균형발전 화성특례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아홉 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5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균형발전 성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정 주요 가치인 균형발전의 성과관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화성시 균형발전기본계획에서 선정된 52개 균형발전 세부 과제의 정책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화성시 균형발전 정책의 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입니다.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녹지 기능을 제고하고자 인근 공공택지개발 훼손지 복구 사업과 연계하여 삼보폐광산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보폐광산 민관정협의체 운영 및 훼손지 복구 사업 추진 TF 운영을 통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서해안 복합 해양 관광 레저 거점 조성 및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및 기본 구상 수립 연구를 화성시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화성특례시 인구정책 수립입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거시적 관점의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성시연구원과 함께 화성특례시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화성시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인구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병상 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동탄2 의료복합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세 개 의료원의 참가 확약서를 받았으며, 올 3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종합병원 사업 협약 및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계적 수준의 화성 국제테마파크 추진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관광 및 관련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에는 글로벌 IP 파라마운트 유치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 중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경기도의 조성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 유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및 첨단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카이스트 화성시 사이언스허브는 반도체 설계 교육 과정 및 스타트업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작년 6월 개관한 첨단형 공동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분야 미래 인재 육성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익대학교 4차 산업 캠퍼스는 4차 산업 관련 학과 및 대학원 과정을 유치하고자 작년 12월 홍익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신청하였고, 2025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쪽 화성시 지속가능 발전 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H-ESG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점 과제 발굴과 화성시민 및 직원들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ESG 프로그램 운영 등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화성형 기본 사회 정책 추진입니다. 화성특례시민들의 공동체 사회 안에서 보편적 개별적 기본 소득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구현으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사회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화성특례시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하고 공공 및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식 개선 교육 추진 등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명숙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균형발전과 삼보폐광산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 공원화 추진한다는 소리를 지금 여러 해 동안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나 했는데 제가 작년에서야 이걸 알게 됐어요. 이유는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공원지정 결정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건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봤을 때 추진현황을 봤을 때 지금 계획대로라면 결정은 이미 됐고, 그다음 지금 쯤 돼서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TF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TF팀은 현재까지 일곱 차례 정도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대로 농식품부로부터 2주 전 쯤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승인을 받았고요, 삼보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 날짜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관리과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가 5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 변경 결정고시문하고 해서 훼손지 복구승인을 받은 다음에, 중도위로부터 훼손지 복구승인을 받은 다음에 8월에는 지구계획승인을 얻어서요. 저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봉담3지구가 준공나기 전에만 공사에 착공하면 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은 절차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는 완료된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오늘
○부위원장 김미영 오늘로 이제 완료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고시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고시된 거고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훼손지 복구계획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훼손지 복구계획은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지는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아직.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5월 중에 나옵니다, 결과는.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지금 5월에 나올 거고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토양 정밀조사용역은 이게 지금 5월에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는 거고 그게 5월에 나온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5월에 나온다는 얘기고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구계획 승인은 8월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그러면 승인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8월에 승인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미 신청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리는 게 8월이 작년 8월경에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미영 아, 네, 네. 24년도 8월 23일.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구계획 신청을 하신 거네요, LH에서 국토부로.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LH하고 광해공단이 문제인데 여기서도 제대로 지금 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다 했다고 해서 “아, 이제 공원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지금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LH도 광해산업공단도 역할이 없었던 거고요, 위원님. 이제 저희가 지구계획승인까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토양오염에 대한 결과 정도가 나올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그러면 그 오염정도를 어느 정도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LH하고 화성시하고의 고민으로 새로 생겨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의견을 담아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여기서 걱정거리가 또 하나가 생겨요.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 복구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가 해요, LH가 해요, 어디 광해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그거를 사전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LH에도 질의를 했었고, 광해산업공단에도 했었고, 산업자원부에도 했었고, 국토부에도 했었는데 공원을 만들어주는 거는 LH가 하는 게 맞지만 토양오염에 대한 거는 원청인 화성시에서 하는 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책정이 돼야 되겠군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면적은 얼마로 할 건지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지 집행부만이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시다시피 지금 봉담 삼보폐광산지역 그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입주를 하는 중이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기는 공원이 될 거다.’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세요. 공원이 되면 아침저녁으로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주민들을 만날 때 공원이 언제됩니다 이거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제.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언제 쯤 돼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위원님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이 업무 지금 추진되는 방향으로 봐서는 봉담3택지가 34년에 준공이 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택지준공나기 전에는 공사에 착공을 해야 하고 착공하면 3년 이내는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명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계획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제가,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받는 연간 업무보고인데 먼저 쓱 보면서 사실 정책기획관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업무가 조직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특별하게 사업이 크게 있지 않고 그렇다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맡은 책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해봤을 때 화성시의 미래와 함께 화성시의 행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랑 잘 소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에 기록된 걸 보면 사실 조직팀 업무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속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게재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직팀에게 좀 질문하고 싶다면 조직을 개편할 때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고민의 지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느낀 바로는 조직 개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으나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화성처럼 시민 인구수가 급격하게 느는 지역은 거의 유일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이 현 행정수요를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인력배분, 예전부터 하던 공무원의 정원 또한 작년도 아니고 2년 전의 시민의 수를 고려 해서 행안부에서 배분을 하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전체 대한민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가지고 제로섬으로 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정부기조방침이기에 너무나 인력 운영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또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직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시로 변하는 행정수요의 증감, 또 현안업무의 발생, 정책사업의 발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의 매년 조직 개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자주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정원에 대한 기준인건비에 대한 권한을 행안부에서 갖고 있고, 그것이 급격하게 늘려주지 않은 그런 실정임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현재까지 잘 해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소한의 지금 확보된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무원의 제로섬을 만들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겠으나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화성시의 공무원이 타 시 50만 이상 대도시 또는 특례시에 비교해서 약 1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라는 자료도 봤는데 그만큼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 배치라든지 팀을 어떻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부족했고 1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면 의회와의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1월 1일 조직 개편을 특례시로 맞춰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러면 1월 1일에 맞춰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개편하고 나서도 1월 10일 또 한번 팀명 변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도 아무도 몰랐고, 만약에 보도가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업무보고상 이때 보고 저희가 되게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원래 당초에 균형개발발전팀, 발전팀이었던 것들이 기본사회팀으로 변경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조금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조금 있으면 시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질문을 할 것이고, 앞으로 조직팀에서 또 정책기획관에서 조직 개편을 할 때 부족한 인원, 인구 팽창에 맞추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숫자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직 개편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무원분들이 과중화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언제나 떠나갈 사람들이고, 결국은 시에서 평생 일하실 공무원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직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정책기획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에요. 2-4쪽 말고 2-6쪽 작년에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가이드라인수립용역을 해서 1월에 준공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용역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나왔을 것 같은데 올해에 어떻게 용역기준으로 해서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광훈 작년에 용역이 진행이 돼서 제가 올 때쯤 거의 마무리단계였는데 최종용역성과품이 안이 나와서 해당되는 산하기관에 지금 저희가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용역기간 중에도 산하기관하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 의견을 반영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최대한 반영을 했던 사항이지만 100프로 그들의 니즈를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누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기준안을 내려보내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좀 묻는 중이고요. 그것이 회신이 오면 저희 입장을 정리를 해서 13개의 분야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평가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가이드라인을 한 거잖아요. 핵심적으로 용역에서 나온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입니다. 채용, 복무, 인사, 보수, 복지,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문제점에 대한 약간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다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을 조금 모색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광훈 아무래도 저희가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10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보니까 통일된 그런 기준이나 통제가 없이 각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뭔가 기준점이 없고 어느 정도 획일적이지 않으나 체계적인 기준들이 있어서 공통된 기준들을 따라야 될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간섭을 안 하고 기준안이 없다 보니까 기관별로 기준 내지 규모 내지 이런 방향성이 틀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책정을 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뭐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화성시에서 사실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 통일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용역을 지금 수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례시로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에서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그다음에 방향성을 조금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기획관님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통합가이드라인에는 단기, 중장기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계획 등 모든 분야가 담겨져 있어서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전반적으로 저희 화성특례시가 되면서 공공기관 운영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도 단기로 갈 게 있고 장기로 갈 게 있고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용역결과를 더 다듬고 만져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용역이 용역으로 그치지 않고 용역에서의 문제점은 있지만 항상 저희가 한계에 부딪혀서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그게 추진되는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네. 결과가 나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하고도 공유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그때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지금 현재는 올해에 추진계획에 보면 기초연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법적 제도적으로 맞는지, 그다음에 토지계획이나 기반시설 등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런 가능 여부에 대한 기초연구를 지금 화성시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중에는 그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기본구상까지 그 안에 정주환경이라든지 인구는 얼만큼 들어가고 교통은 어떻게 보완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 기본 구상을 넣어서 2027년 상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심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이번에는 꼭 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번에 기초연구라든지 이렇게 구상에 대한 수립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이렇게 좀 한 다음에 그때 신청을 한 거였나요? 그때는 그냥 신청만 좀 먼저 했던 거였죠?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경기도에서 의뢰해서 오라고 해서 서류를 냈는데 이런 제반사항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해남 위원 작년에도 많은 연구성과를 갖다가 좀 내셨는데 그 연구성과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서 개발한 게 제품으로 완제품으로까지 이어지면 성과가 나타나는데 여기 연구원에서는 이런 연구한 성과들이 어떻게 좀 나타난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정조효문화제 콘텐츠 개발도 했고.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그게 정조효축제에 그게 반영이 돼서 뭔가 이렇게 나타났는지?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네.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개선된 측면이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조금 반영되어서 축제가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올해 과제를 갖다가 쭉 보니까 대부분 신규과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신규과제인데 이게 신규과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 연구했던 것들이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조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을까? 또 여기 연구과제들 중에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있나 제가 조금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쭉 들여다 봤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게 연구로서 끝날 수 있는 과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현재 제시돼 있는, 보고서에 제시돼 있는 연구과제는 저희 연구원와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각 소관부서와 저희 박사들이 협의하면서 만들어진 1차 수요, 현재 잡혀 있는 수요가 지금 29가지 정도가 보고서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를 반영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시민연구참여단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도 좀 2단계 정책과제에는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게 좀 섞일 것 같습니다. 시의 요청과 시민의 요구, 또 저희 연구원의 자체개발 이런 주제가 조금 섞일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연구결과가 시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구현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작년에 했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올해에 2, 3월 중으로 저희가 시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을 포함해서 현실화되고 적용된 여부를 평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화성학센터에서 화성학 관련된 연구, 이게 화성학이라는 단어는 이거 음악 쪽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화성시라고 해서 화성학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화성시민이 아닌 제3자가 보면 이거 음악 쪽에서 쓰는 그런 용어라.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어찌 보면 지역학 연구일 텐데요. 그것이 그 지자체 이름을 걸고 화성학, 수원학 뭐 이렇게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정체성과 동시에 지역의 성장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연구내용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인들 한번 쭉 한번 VOC 들어서 기업인들이 과연 어떠한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서 화성에 들어온 기업인들은 연구원에서 이런 가려운 부분에 대한 대응책 같은 걸 연구과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다. 화성에서 사는 시민들은 진짜 예를 들면 뭐 앞으로 치매가 계속 좀 걱정되고 치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온 집안이 다 고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이거는 보건소에 맡길 사항은 아니고 진짜 연구 쪽으로 한번 붙어서 화성에 들어오면 다른 지자체 보다 치매예방율 또는 발병율이라든가 뭐 이런 수치를 관리해서 뭔가 건강한 도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과제들을 갖다가 조금 많이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제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나 하나 좀 짚기에는 너무 과제가 많고, 단지 진짜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고 기업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시기적으로도 그런 때가 됐다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연구 주제 발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세계적 수준의 국제테마파크를 추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 화성시에서 메인이고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추진하실 때에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걸 사실은 시민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뭐를 하는지를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시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국제테마파크가 뭐지?’라고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사실 국제테마파크가 테마파크라고 사업명을 명명하고 시작한 거는 2007년부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생각하면 거의 20년이 다 돼서 거의 실행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가시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화성 국제테마파크 IP 파라마운트사가 선정이 되면서 유치선포식을 개최 했고요. 그걸 대대적으로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조금 많이 알려졌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에 화성국제테마크 관광단지로 지정승인하고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테마파크와 관련된 거는 최종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적인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시행사하고 손발 맞추어서 시민이 조금 더 체감하고 빨리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을 계속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관광단지로 지정승인 났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인허가 절차까지도 다 고민하면서 그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단계부터 인허가 절차가 빠르고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인허가 단계부터 협조 많이 해서 보완사항 나오지 않고 접수하면 바로 처리될 수 있게끔 6월 중까지는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조금 정리 같이 도와주는 수준으로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도에 그 계획서 자체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접수가 되는데 도에 갈 때도 이미 도하고 행정적인 협의를 거쳐서 보완점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치밀하게 다 알아보고 올해 안에는 점검이 끝나고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한대로 절차가 잘 진행된다면 내년에 첫삽을 뜰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9년에는 일부 개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로 하고 무엇인가 승인이 날 때 마다 언론과 SNS을 통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우리 화성시에 홍보팀이 또 따로 신설 보완이 돼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가 빨리 캐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시티투어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시티투어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시티투어가…….
○송선영 위원 3-5페이지에 있는 활성화방안 관련해서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연구과제로 1차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검토하실 때 시티투어가 지금 그렇게 잘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코스 개발도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하고 다르게 여행 자체가 공정여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범사례가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시티투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거의 코스개발을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고 거기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홍성군 같은 경우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하루에 상행 네 번 하행 네 번이 운행이 되면서 홍성군에서는 국비사업 도비사업인지 지원을 받고 있어요. 미리 하루 전에만 홍성군에 예약 신청을 하면 택시 같은 경우는 1인당 네 명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씩 내면 5만 원 지원이 나와서 기사 아저씨가 9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기사 아저씨가 홍성군 관내를 구경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래서 제가 관련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마을주민들이 우리도 전철 한번 타보자 해서 홍성을 가는데 홍성을 가면 미리 사전에 예약해야 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홍보를 해 주지는 않잖아요. 홍성군이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가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홍보를 해야 돼요, 혜택을 준다고 그러니까. 택시로 몇 명이 가시는 분도 있고 단체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로 가면 45인승에 우리 화성에, 홍성군에 있는 분들이 화성에 향남역이나 화성시청역, 서화성역에 온다고 그러면 사전예약을 받아서 우리도 시티투어를 투입을 시켜서 거기에 버스를 딱 대고 있다가 참가비 뭐 3만 원이면 3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1만 원은 어디서 정부에서 도에서 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대응이 좀 늦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용에 좀 담으면 좋을 것 같고, 투어할 때요.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시티투어가 좀 활성화되고, 한 가지는 생태관광, 물론 생태관광협회인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티투어가 공정여행까지 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그야말로 환경 관련한 투어가 되게 생태관광,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화성호에 있는 새를 보러온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만 집중해서.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네.
○송선영 위원 이런 게 몇십 년 전에 나오긴 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쁜데 요즘에는 우리 삶의 질이 향상돼서 그야말로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코스를 만들어주면 새를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자연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서해안 우리는 조건이 좋잖아요. 서해안 바다도 끼고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스개발에 대한 연구, 그래서 그거를 담아서 그야말로 한번 시티투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몇 달에 한 번이 됐든 한번 모집을 해서 순수한 생태관광, 철저한, 그리고 참여자가 일회용품 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컵이나 용기 이런 걸 가지고 다니고 철저하게 A부터 Z까지 그야말로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코스개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담으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담아서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네. 생태관광투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티투어에 대한 상품, 코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화성학 관련해서 이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이 화성이니까 수원은 수원학을 한다는 거잖아요.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우리 화성학은 그야말로 우리 화성의 역사, 문화, 전통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원에도 자료가 있고 시에도 자료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화성학을 그야말로 시민강좌까지 갈 수 있게 문화원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든가 해서 화성의 역사, 전통, 생태, 문화 이런 거 다 담아서 인물까지 다해서 하면 화성에도 근대인물도 있잖아요. 향남에 행정리에 살던 이문구 씨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화성시민은 잘 몰라요. 홍사용 관련해서도 그렇고 잘 알지만 뭐 제목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과연 우리 문학관이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화성학에 문화원과 조금 심도 깊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곽윤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거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2페이지에 보면 정책 중에 하나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기본사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화성형 기본사회’란 그냥 ‘기본사회’에서 ‘화성형’이 추가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과 어떤 달성하고자 목표, 그 다음에 그 기본사회에 대한 우리 화성시의 어디 정도가 기본인지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우리 화성형의 기본사회라 하면 기본적으로 한 인격체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범위가 되든 양이 되든 그다음에 생각이 되든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 팀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화성형 기본사회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 있는 거고요. 현재 화성시 각 실과소에서 104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지금 화성형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거를 찾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해줘야 될,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 사업을 좀 발췌를 해서 좀 통합할 건 통합하고 늘릴 건 늘리고, 그다음에 뭐 더 줄일 건 줄이고 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사회팀을 만든 거고요. 그 업무를 계량을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이게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팀을 만든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부서가 필요하다면 부서를 조금 만들 계획에 있고, 또 그게 그 팀에서만 가능하다면 팀에 머물 수 있는 거고요. 아직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업무량이 어느 정도, 또 업무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뭐 충분히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는 고민이 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명칭만 본다거나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화성형 기본사회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걸 해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의 기준을 어디까지 맞추려고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사실 그 기본이 어디인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 격차가 큰 분야가 있을 거고 격차가 작은 분야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격차를 찾는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찾아놓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가기 위한 부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은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연구과제형식으로 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연구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인격체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뭐 범위나 양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 화성시가 추진하는 일에서 혹시 중첩되거나 중복된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시민을 위해서 더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그다음에 저희가 화성시가 큰 틀에서 104만 시민의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산재돼 있는지 일을 지금 다 전반적으로 좀 스크린을 해서 저희 좀 정립을 하고 그 방향을 저희 상반기 정도에 결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그러면 아직은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고, 그 인격체 기본적인 삶이 우리 화성은 어느 정도냐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네. 기본적으로 그거를 베이스를 알아야지 저희가 나갈 방향, 추진할 방향이 설정이 될 거니까요.
○위원장 장철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조직을,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팀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팀에서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런 정책들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런 정책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차하면 무언가 그냥 뜬구름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정책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와 이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잘 홍보가 되었으면 하겠다.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방향 설정 같은 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네.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이 업무가 104만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4-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체계적 추진 관련해서 단어가 나오는데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어떤 게 균형발전인지 간략하게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사실 제가 균형발전과로 온 게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는 균형발전은, 사실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균형발전은 균등발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균형과 균등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24년도 성과, 25년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균형발전은 화성시는 광범위하고 삶의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어촌이 있고 또 산지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동부와 서부로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특성, 자연의 환경,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보고 그 특성에 맞게 균형 있게 서로 균형을 잡고 가게끔 제도, 그다음에 행정이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돌아가게끔 하는 사업을 총괄해서 살펴보고 있는 부서가 저희 균형발전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는 그동안에는 균형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었는데 작년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화성시연구원을 통해서 5개년 화성시의 균형발전은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누고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약점인지를 사업을 찾아서 50여개가 되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행점검을 수시로 해볼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정도 지나고 2년 정도 지나서는 그렇게 한, 우리가 시행한 그 기본계획이 그거에 따른 점검을 해보고 정말로 균형발전에 이바지 했는지, 모자라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 혹시 행정을 했는지까지도 필요하다면 시민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균형발전위원회도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도 여쭤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보면서 화성시 균형발전을 잡아가는 그런 업무를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송선영 위원 균형발전 어쨌든 과가 이제 생겼으니까 과에서는 균형발전이 뭐가 균형발전이고 시민들에게 ‘아, 이렇게 균형발전시키겠구나’ 하는 걸 정책도 많이 만들고 설명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균등발전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서남부, 저 같은 경우에는 서남부에 있다 보니까 동쪽에 있는 것처럼 서남부를 해달라고 하면 균등발전이겠죠.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송선영 위원 동탄에 있는 높은 아파트 집중 돼 있는 인구밀도, 그런데 서남부에는 논과 밭이 있고 자연이 있고 전통이 있고 생태가 있는 곳이고 그걸 똑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은 쟤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쓰레기장이 우리 서남부에 있으니까 동탄에는 없고 여기는 있으니까 너네도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균등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대부분 더럽고 안 좋은 건 어쨌든 균등발전을 얘기하고 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동쪽에는 많지 않죠. 그렇죠? 서남부 쪽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오용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균등과 균형에 대한 착각 뭐 이런 게 있는데 추후에도,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유수의 유명한 대학병원을 동쪽에 하잖아요, 서쪽에는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동탄에는 종합병원 큰 것도 들어서고 뭐도 들어서고 뭐도 들어서는데 서남부에는 매일 쓰레기장, 공장,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약간 균형과 균등에 대한 발전에 대한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약간 해석을 달리하는. 그래서 노력 해야 되는 게, 과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줘야 된다. 설명을 잘 하고, 읍면동에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야말로 균형발전 이 부분에 대한 단어가 안 나오게, 이거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좋은 문화 혜택을 받고 여기는 버스도 잘 안 들어와 뭐 이렇게 승강장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이 조건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름이 과가 명칭이 없어질 정도로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안 나와야 소외감을 덜 당하는데 뭐든지 다 약간 보셔도 사실 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이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실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에서는 균형에 대한, 균등과 균형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이런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잘 시민들의 얘기도 더 많이 듣고 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이 주신 의견 잘 고민 많이 해보고요. 지금 의견주신대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있지만 연구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무슨 대학교들도 많고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균형발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이디어를 받고 그렇게 해서 얘기도 좀 듣고 내부 외부 다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 단어가 없어지고 빨리 화성이 더 편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지금 첫 업무보고가 이렇게 있었는데 업무보고한만큼 연말에 성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서에서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충분하게 지원해 드려야 되는 부분은 지원해 드릴 거고요. 또 견제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을 하게끔 올 한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정책기획관, 송태규 화성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곽윤석 기획경영실장, 김명숙 균형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의회법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박영미 법제팀장입니다. 최장현 송무팀장입니다. 이윤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2025년 의회법무과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의회간 소통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시정 운영 협력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입법 지원, 행정쟁송 대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행정과 규제 혁신으로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시의회간 협력 및 소통 네트워크 확립입니다. 의회 인사권 분리로 상호 소속 기관이 상이해짐에 따라 소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교류 간담회 운영, 사전 실무협의체 운영 등 시의회간 소통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보 제공 및 업무 협조 등 시의회간 소통과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체계적 자치법규 입법 지원을 통한 행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고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일성 있고 효율적인 법제 심사와 입법 절차를 상시 지원하고, 법제 직무 교육을 통하여 법제 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자치 법규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소송 및 법률 자문 지원 강화를 통한 송무 역량 제고입니다.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으로 인하여 행정의 법률적 지식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소송 수행자 역량 강화 직무 교육 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송무 행정 내실화를 통해 행정 신뢰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맞춤형 운영 강화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이 만족하는 법률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민생 중심 규제 합리화 구현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시민을 위해 적극행정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민생 규제와 기업 규제 적극 해소로 규제 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군공항대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입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승 대응정책팀장입니다. 임자영 대외이전지원팀장입니다. 임연숙 피해대응지원팀장입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2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에는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특별법 입법 저지를 위한 민정관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24년 6월 5일 수원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응하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장 및 화성시의회는 특별법 입법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7월 23일 국토교통위원장 면담을 추진하여 범시민서명 5만부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하였으며, 2024년에 총 3만 787명에게 70억 5,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힐링 숲 체험 및 우리동네 소곤소곤영화제를 개최하여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대외적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민간 갈등이 증대될 우려가 있어 민정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왜곡 과장된 정보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소음 보상금 모바일접수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목록 다섯 개 사업을 한 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대응 정책 수립 시행입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신속한 동향 파악과 대응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컨설팅 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총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특별법 제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수원 군공항 대응 시민운동 지원입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주장에 대응하여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00만 원이며, 군 공항 대응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에 4,800만 원, 지역 사무실 운영 및 범시민 서명 운동 홍보를 통한 화성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시민 여론을 형성하고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공감대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수원 군공항 대응 지역 특성별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매체별 맞춤 홍보를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뉴미디어 네 개 채널, 전광판,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온오프라인을 홍보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동서 주민들의 지역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2억, 뉴미디어 네 개 채널과 언론 매체를 통한 군 공항 대응 온라인 홍보에 4억 1천만 원, 오프라인 홍보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3만 787명을 대상으로 70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상 업무 운영비 등을 위하여 국비 1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약 71억 정도 되는 군소음보상금을 2025년 5월 군소음보상금이 산정되는 대로 국방부 국비를 받아 추경에 편성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시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경기도의 군 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후 군 소음 피해 예방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도비 1,800만 원, 시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음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클래식 힐링 콘서트를 신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엽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용근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장용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서만억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성과로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평가를 통해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보 보안 안정성을 강화하였으며, 2024년 방범CCTV 신규 설치 352대, 교체 431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1,800대를 도입하여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 도시 구현에 집중하였고, 서부·동탄경찰서에 신속한 범죄 수사 지원 및 시민의 민원 처리를 위한 영상 정보 6,400건을 제공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은 100만 특례 스마트 미래 도시로의 진입으로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더욱 복잡해지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와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해 계속적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대와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공, 방범CCTV 설치 및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통합 관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7개의 주요 업무를 집중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1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2025년도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도시 리빙랩 운영입니다. 시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스마트 도시 리빙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시민소통 스마트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AI 박람회 내 스마트도시 전시관 운영입니다. 2025년 화성AI박람회 내 스마트도시 전시관을 운영하여 화성특례시의 스마트 미래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시민중심, 지속가능, 동반성장의 화성 스마트 미래도시 3대 핵심 가치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지원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서비스 운영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 물품 구입 및 스마트뷰 윈도우 교체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 보호·보안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행안부 지정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취약점 분석 평가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 관리 및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정보보호,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미래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미래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은 택지지구 개발 시 택지 내 방범CCTV, BIS, 교통신호, 미디어보드 등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을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 중인 기반 시설 중 노후화된 주요 설비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도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공간정보 기반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도시의 수치 지형도 제작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주기적인 도로, 상수, 하수 등의 데이터 갱신을 통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을 최신화하고 공간 정보 제공 및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공간 정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10쪽 지능형 통합 관제의 단계적 확대와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스마트 통합 운영센터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AI 기반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범CCTV 확대 설치와 10년 이상 노후화된 CCTV 및 스토리지 교체 등 관제센터 운영과 시스템 성능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71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욱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영조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한수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규진 통신검사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8-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화성e 다모아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업무 활용을 위한 행정 자료를 시각화하고, 도시 및 행정 현황, 주요 사업 등의 시각화를 통한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화성e 다모아 플랫폼의 디자인 및 매뉴얼을 개선하고, 행정 자료를 현행화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2월부터 다모아 플랫폼의 디자인 개편을 시작으로 메뉴 추가, 운영 교육 등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8-4쪽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입니다.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후 정보 보안 장비를 교체하고, 정보화 사업의 보안성 검토 등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 침해 대응 보안 장비를 구매하여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0억 2,600만 원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출력물 보안 장비를 설치하여 11월에는 전 직원 대상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안정화입니다. 화성시 공공기관의 내부 행정 업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며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3억 7,800만 원입니다. 6월까지 통합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이용 유지 관리를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정보통신망의 기능 개선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 전화의 전수 녹취와 듀얼넘버서비스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행정망 장비 및 보안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억 5,3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 듀얼넘버서비스를 도입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정보통신공사 민원 업무 처리입니다. 건축물의 착공 전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도면의 검토와 준공 전 기술 수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하여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군공항대응과 페이지 6-7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금 신청하고 접수하는 기간이잖아요.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네. 2월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2월 말까지죠?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보니까 병점에서는 동부출장소에서 접수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 거의 한 40, 50분을 서 있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모바일로 신청은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아니요. 지금 올해부터, 작년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로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젊은 분들은 별로 안 보이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안타까웠던 게 추웠어요. 추웠는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제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직원인 줄 알고 신청을 어디서 하느냐, 그런데 그거 별관해서 했었잖아요.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안내도 좀 해드리고 했는데 정말 한 50분 동안에 젊은 분들은 한분도 못 봤어요. 다 어르신들 꽁꽁 싸매서 추우니까 그리고 오시는데 참 안타까워서 이분들이 모바일 신청이 안 된 건지, 작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되는데 이분들이 알지 못 하셔서 일부러 걸음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바일 신청도 이러한 모바일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시니까 매년 했던 대로 그대로 오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지금 저번주 기준으로 해서 2만 7천명이 접수를 했는데 7천명이 직접 찾아오시고요. 2만명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게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7천명 중에는 좀 여러 가지 서류를 까다로운 서류가 붙어야 되거나 해외 갔다 온 증빙서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일 거고, 아마도 나이드신 연로하신 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테지만 그래도 접수할 때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 내년에는 본인이 직접 모바일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안내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대리접수도 가능한지 안 된다면 그거를 건의를 해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거는 대리접수도 가능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인구 유입이 계속되잖아요.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보상금액도 확대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는 어느 정도 인구 증가를 생각을 하시는지?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지금 일단은 작년 거를 올해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미영 똑같이 반영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아닙니다. 지금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민을 다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3만 9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입주 때문에 조금 늘기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사후예산을 편성을 해 줍니다, 국방부에서. 미리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 6월까지 접수를 하고 5월까지 산정을 해서 5월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접수하시는 분들은
○부위원장 김미영 아, 네. 그러니까 접수한 거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군요.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군공항대응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기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고원인을 뭘로 알고 계시는 거죠?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새 조류 관련으로 저는 1차적으로 언론에 그렇게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소위 버드스트라이킹인가 해서 그걸로 인해서 아마 비행기가 그렇게 추락한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할 때에 여러 가지 홍보방안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군공항대응과가 오래 됐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극장에서도 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강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성호가, 우리 화성호가 철새도래지고 철새가 엄청 많잖아요?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동영상이 제작돼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 철새가 엄청 많이 날아가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화성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그런 동영상을 우리가 무안항공기사고가 났기 때문에 새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 화성은 새가 엄청 많다. 다른 철새가 많이 오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 화성도 거기에 못지 않게 많은 새들이 오고 많은 종류의 새가 있고, 그래서 새가 조그만 새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새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비행장이 있으면 아마 새로 인해서 제2의 무안사고가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취지로 그거를 잘 포장을 하면 새를 많이 보여주고 거기에 자연환경을 보여주면서 무안 사고에 대한 거 하고 같이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만 해도 3천명이 넘잖아요.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다음에 무슨 정책 관련해서 설문조사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개인정보활용 동의해서 하고 그거만 해도 그 사람들도 꽤 인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해서 소위 이장, 주민자치위원 뭐 이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네.
○송선영 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다 확산하고 그분들한테,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요즘 변경돼서 다단계도 있는데 세 명만 죽기 살기로 홍보하면, 우리 선거전략도 그래요, 똑같아요. 네가 내 거 세 명만 돌리면 그 세 명이 또 세 명을 돌리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홍보할 때 이런 홍보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그 주소만 뿌려주고 이거를 주변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는 휴대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확산을 해 주면 이런 우리 화성이 철새도래지고, 그 그림이 또 엄청 멋진 그림이에요. 동영상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제작한 것도 있고, 그걸 잘 편집해서 다시 만들지 않고 무안사고하고 같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보여만 줘도 ‘아, 이거 화성 갔다가는’ 수원에서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를 뭐 수원, 우리 시장님도 수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친구들이고 뭐고 지인들한테 수원사람들한테 다 조직적으로 동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화성에 비행장 오기로 했다 뭐 이런 거 홍보하고 그랬었거든요, 동에서도.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수원하고, 지인 수원하고 연결되는 분들한테 결국에는 무안사고처럼 새가 많아서 화성은 안 된다는 거를 그 그림으로 그냥 딱 보면 비행장 반대해야 돼 오면 안 돼 말로 하지 말고 동영상으로 해서 마지막에 조금 편집해서 비행기 추락하는 그림하고 새가 들어가서 연기가 팍 나오면서 문제가 된 거 있잖아요. 그런 동영상 해서 결국은 무안사고, 화성사고, 비행기사고 충격적인 장면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 비행기 추락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그림으로라도. 그래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한 소곤소곤 뭐 이런 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지역구 K55 송탄비행장이죠, K13은 수원비행장이지만. 양감주민들에게도, 양감도 병점 쪽에 사는 사람들이 양감 우리 사창지역에 오면 비행기소음이 이렇게 큰지 대화가 안 되는 걸 느끼고, 통화 하다가 통화가 안 되니까 ‘야, 여기도 이렇게 시끄럽구나’를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양감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큰 목소리를 많이 못 냈고, 피해 보상을 옆집은 받는데 나는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도 많지 않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할 때 조금 더 양감지역도 적은 인원이지만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니 그런 걸 양감면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소곤소곤 같은 프로그램을 또 다른 것도 위안을 위한 음악회도 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예산이 특별하게 없어도 우리 보니까 지원해 주는 데도 많아요. 농협지부 같은 데에 다른 새솔동 같은 데는 지원받고 하는데 왜 조그만 동네 못해요? 많이 좀 활용하고 지원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군공항대응과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어느 과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 새를 탐조하는 곳이 있어요. 화성호 시작하는데 매향리 쪽에서 시작해서 방조제가 시작되는 부분에 주차해놓고 쭉 조금만 걸어가면 거기 망원경 갖다 놓고 이렇게 새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부근에 경사가 이렇게 졌잖아요. 그래서 위장무늬로 해서 자연스러운 무늬로 새를 탐조할 수 있는 컨테이너 같은 거라도 농어촌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오히려 그쪽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조용히 새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그래서 군공항대응과 플러스 거기 관련한 과하고 그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하는 건 어떤가 한번 제안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새를 보러 직접, 시티투어에서도 새를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그 공간이 그냥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조용하게 위장돼 있고 약간 더 넓게 경사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빼면 컨테이너 같은 거를 충분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약간 컨테이너 같은 형식으로 해서 위장무늬나 군대에서처럼 위장막 같은 거를 씌우든가 해서라도 거기가 자연스럽게 수풀하고 어우러지게 하면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 않고 새도 거기에서 이렇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동안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그려지면서 살짝 미소가 머금어지면서 잠시 그런 생각에 잠겼는데요. 여러 가지 제언해 주신 것 꼭 땅에 흘려듣지 않고 계속 연구해서 외부단체도 연결해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자료 보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7-9쪽 수치지형도 제작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화성시 전역에 항공사진을 하면서 동탄8동에서 봉담읍 일원까지의 수치지형도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보완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 수치지형도 사업은 저희하고 국립지리원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펀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지형도는 항공사진이 기초가 돼서 지표상에 위치나 도로나 건물이나 새로 지형이나 기반시설이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그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만들어서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그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 그 기준은 그러니까 지형지물의 변화가 많은 곳을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개발을 했다든지 신도시 개발을 해서 택지지구가 생기면 도로도 새로 생기고 건물도 새로 생기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 중에서 어느 읍면동이 지형지물의 변화가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대상 읍면동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 그러니까 매년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 새로 생기는 데가 많은데 거기를 제외하고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한해서.
○김경희 위원 아, 매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업그레이드 그런 부분은 항공사진을 통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새로 생겼거나 아니면 새로 신설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약간 노후된 거 오래된 곳은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를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항공사진은 화성시 전체를 다 촬영하기 때문에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라이선스라 그러는데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구연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이광훈 정책기획관,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윤호규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박형일 |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 정책기획관 | 이광훈 |
| AI전략담당관 | 선병곤 |
| 균형발전과장 | 김명숙 |
| 의회법무과장 | 신순정 |
| 군공항대응과장 | 박혜정 |
| 스마트도시과장 | 조남철 |
| 정보통신과장 | 박동균 |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 이진수 |
| ○기타참석자 | |
| 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 송태규 |
|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 | 곽윤석 |
| 화성시연구원연구기획부장 | 최재용 |
| 화성시연구원경영지원부장 | 금동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