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심의 후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동노동자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된 내용에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전혀 운영하지 않은 상태였었나요? 어떤 상태인가요?

○정흥범 위원 시범지역으로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쉼터의 구조라 그럴까 어떤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로 하셨던 거예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운영하게 되면 또 부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에는 편의점 등에 이동노동자 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고 또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했던 것도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나머지 또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형태의 그런 시설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거기 시범운영하면서 현장을 보셨어요? 좀 어때요, 이용빈도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정흥범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한참 춥고 그럴 때는 대리하시는 분들 오갈 데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출입할 때 QR코드로 인증하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일반 사람들도 성인이면 다 인증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구분을 하나요, 일반 사람들하고 이동노동자분들하고?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저는 일반 사람들하고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이용하고자 하면 이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쉼터는 말 좋게 여러 가지 끼어놓으셨는데 이게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 제공인데 제가 갔다 왔어요, 북광장에 며칠 전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거기를. 밖에 있어요, 그냥. 밖에 있고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또 바뀌어, 우리 또 과장님 바뀌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바뀌셨으니까 이왕 한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이분들에 대한 법률상담, 문화, 교육,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법률상담이나 문화·체육 같은 것 어떤 식으로 제공할 생각이신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저번에, 아니, 과장님 이거 조례안 나오기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 과장님이 컨테이너가 아닌 임대를 해서 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로 바뀐 거 아니에요, 박스형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니, 쉼터 얘기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네, 지금 거기 가보시지 않았으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건물에다가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이 쉼터를, 건물을 임대받아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북광장에 가면 분수대 앞에 컨테이너가 두 개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그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컨테이너 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를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과장님은 컨테이너가 아니고 건물 임대를 해서 이분들, 대리하시는 분들의 쉼터를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임대가 아닌 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로? 그런데 그것까지 말씀하시고요, 얘기하면. 법률상담이나 문화, 교육, 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런 것 할 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례안은?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분, 대리하시는 분들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도 한다. 그 사람들 킥보드나 자전거, 전기자전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 시설 제공을 해 줄 의향도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에 거기에 모든 거를, 아니면 가면 갈수록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가면 갈수록 계속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더 많은 거가 늘어나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법률상담이나 문화, 교육, 체육 활동 지원하면 우리 직원 중에, 공무원 중에 누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거기 나가서 그분들하고도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문화·체육, 교육, 법률상담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된다면?

○김상수 위원 그래도 이동수단 그 친구들 자전거, 전기자전거나 킥보드나 여러 가지 있어요, 들고 다니는 거. 그 친구들의 정비 시설 제공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 시설은 비영리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사업이나 장사나 관에서 너무 개입을 많이 하면 좀 불편해져요.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가 더 낫다고 봐요. 원래 그 자리는 자생적으로 그분들이 하셨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관에서 개입하고 그 사람들의 편리를 더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제공하는 거가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출입하실 때 QR로 들어가서 인증하고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대는 24시간 열려 있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이렇게 보면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본연의 간이 이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잘 이용하면 좋은데 혹여나 요즘에는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들, 학생들 그런 거 성인인증을 해서 하는데 학생들이 또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이게 24시간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늦게 금, 토, 일이나 이런 때 혹시 인증을 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도 있을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그런 탈선으로 이어지지 않게 그런 보완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간이 이동으로 해서 조례가 된 거는 저도 되게 반가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잘 정비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감시 및 신고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복지의 실질적 향상과 동물학대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동물학대의 감시·신고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감시하고 신고하는 기능을 두는 거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봉사점수가 또 들어가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경비가 혹시 어떻게 소요될까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용추계가 살짝, 추계까지는 아니어도 비용 얘기가 들어간 거군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모집은 어디에서 할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좋은 조례가 잘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물학대 감시·신고 기능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또 그다음에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요.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학대에 대한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모집해서 동물학대에 대해 감시한다 이런 차원이면 약간의 어떤 인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오히려 동물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이런 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문구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라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뭐랄까, 행위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학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신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 좀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이 들고 어떠한 과도한 이런 수당보다는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풍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해야 된다고 봐요. 절대 거기에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분들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어떤 계몽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서 진짜 순수하게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식을 그분들한테 심어줘서 그런 부분들이 동물을 기르는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초점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거를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감시단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동물학대는 집에서도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집에서 일어난, 제가 보기에는 열 건이라고 그러면 한 여덟 건은 아마 집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집에 우리가 감시단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런 오점도 있다. 동물학대 감시단을 발족하시게 된, 나중에 발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단들처럼 또 월급이 나가야 되고 지금은 그냥 자원봉사 시간하고 식대비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발족한다고 그러면 이분에 대한 돈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급이?

○김상수 위원 이런 거를 잘 염려해 주셔서 정말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세 개 부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영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5-4페이지 농어업회의소가 있는데 과장님 이분들이 농업이나 축산, 어업인들이 다 통합된 회의소인가요?

○김상수 위원 이분들이 추천서, 추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기존의 회원들끼리 규합이 된 거예요?

○김상수 위원 농어업회의소 회원 수가 몇 명쯤 됩니까?

○김상수 위원 1,200명이요?

○김상수 위원 이분들이 다 농사짓는 분들인가요?

○김상수 위원 농업, 어업, 축산 다

○김상수 위원 관련된 분들이죠?

○김상수 위원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농사도 안 짓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올려서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그래도 무슨 자격이 여기 들어가면 농업 뭐라고 그래야, 직불제를 타 먹는 그런 자격이 되는 분들 한해서 되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상수 위원 농어업회의소가 날로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하고 과장님, 국장님 다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분들이 농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건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그것도 한 번 지켜보는 거가 낫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다 믿죠.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믿는데

○김상수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라고 해서 RPC에다가 쌀을 반납 아니, 쌀을 수매하는 분의 자격을 갖고 있는 한에서 농가당 월 이렇게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월 300에서 그렇게 되는데

○김상수 위원 쌀 수확량의, 벼 수확량에 차등을 둬서 주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RPC에는 뭐를, 이분들한테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보증을 서준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보증을 서주고 우리가 돈을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혜택이 좀 낫다고 봅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쌀 수매를 RPC에서 해서 돈을 받고?

○김상수 위원 돈을 받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또 받나요?

○김상수 위원 아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 양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담보로 갖고 있다가

○김상수 위원 월 얼마씩 주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월 소득을 하니까 혜택이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상수 위원 돈 수매해도 왕창 가져가면 아들놈, 딸들이 그냥 싹 가져갈 수 있으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중요한 거가 가면 갈수록 인력이 부족한데 설명서 15-8에 보면 계절근로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절근로자 우리가 직접 그쪽 동남아나 그쪽에서 컨택하는 거가 아니고 중간

○김상수 위원 중간 매개체 하는 분들이 있죠, 연락처가?

○김상수 위원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해서 하나요?

○김상수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가 되게 활성화가 더, 우리도 잘돼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중간에 도매업식으로 중개업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인력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에 청년농업인들이 1년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충되나요? 계속 낮아지나요, 아니면 농업인들의 인력 저기가 올라가나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알겠는데 우리 보면 화성시가 청년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청년이 미래가 보인다는 것 같아요. 농업인 청년들이 미래가 보인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회와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화성 청년농업인 분들은 좀 많은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이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거를 후원해 주는 거가 좋은 정책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해야지 또 미래가 보이는 거니까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유통과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푸드통합 대표님, 장사하려면 이윤을 남겨야 되겠죠?

○김상수 위원 적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적자가 나오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푸드통합의 일차적인 역점사업이 사업이잖아요. 장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업 화성에서 나온 농수산물, 축산물 다 어업 같은 거를 신선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또 화성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려면 판매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로컬푸드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의 위치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선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리 위치가? 암만 좋은 거라도 저 산골 다랑이에다가 설치해 놓고 오세요. 여기 좋은 거 있으면 안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재료와 모든 거가 있다고 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으면 그거가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푸드통합의 일차적인 목적 장사의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거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 농업인들, 우리 화성의 농업인과 화성시민들이 좋은 싱싱한 재료나 야채를 공급받을 수 있는 푸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위치가 지금 화성 동탄은 40만이고 동부권은 60만이에요. 그런데 그 60만들이 과연 어디 가서 사 먹는다는 거가 잘 몰라요. 제가 이번 설날에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동탄2지구의 하나로마트를 갔어요. 진짜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이 우리 화성 푸드점이 이런 위치가 좋고 주차장 시설이 잘돼 있으면 이거 진짜 좋겠다, 진짜 금상첨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유통과장님하고 대표님하고 해서 동탄에 로컬푸드점을 좋은 위치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국제고등학교 앞에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딱 거기다가 해놓으면 거기가 또 식당이에요. 그거를 딱 해놓으면 우리 화성 동탄 주민 60, 동부권 동탄 60만 시민과 우리 또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아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죄송하지만 그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위치 선정이 좋은데 또 식당이라고 그러니까 임대료도 안 들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유통과에서 자리 마련한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김상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금곡동은 당연히 개발되죠. 아마 한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좋을 때 빨리 해야 돼요. 누가 또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있을 때 빨리 계획서를 써서 시장님한테 올려서 빨리 허락을 맡으세요. 안 되면 제가라도 옆에서 포격해 줄 테니까 꼭, 그 자리가 왜냐하면 동탄2지구와 1지구가 딱 중간이에요. 그리고 교통편이 너무 좋습니다, 국장님. 요새 동탄역에 도로가 뚫려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병점에서도 올 수 있고 아주 가까우니까

○김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11월 말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농가 농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든 시기를 겪으셨는데 또 직결되는 해당 부서로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함께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기후위기가 앞으로 작년뿐 아니라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아마 이게 시스템화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 것들도 아마 미스도 있었을 거고 잘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작년 그걸 계기로 해서 시스템화해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여름이 또 8개월 정도 길어진다고 해요. 앞으로 이게 계속될 텐데 해당 주무부서 농업정책과에서 기후위기에 맞게 이런 정책들도 마련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농민들 피해들이 우리가 지원 정책을 아까도 수거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보조해 주시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이분들이 이 상태에서 또 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구비용도 복구비용이지만 재기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추가로 이 사람들이 복구할 수 있게 추가 재난지원금 시에서 따로 계획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최은희 위원 왜냐하면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엄청 많이 피해를 보셨잖아요,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발 빠르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5-6번인데 고품질 쌀 생산 육성에서 우리는 도농 그쪽이 많아요, 그래서 향남 제 지역구에는.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이고 12월, 1월 해서 대동회, 척사대회 해서 마을 곳곳을 돌아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여섯 군데 간 적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들어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차 방제 농약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올해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리고 지난번에 화옹5공구 그쪽 간척지 노린재 방제 건과 관련해서 인접해 있는 66헥타르 그 부분도 좀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올해는 4월부터 초여름 날씨가 예상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린재라든가 이런 방제 쪽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5-14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인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로 대개 농촌에 가서 보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도 총무를 하시는 분이 나이가 71세 이렇게 최고로 젊으신 분들이 한 65세 그건 아주 젊으신 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년후계농 정책이 23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물려서 후계농 선정으로 신청하는 인원이 24년도에는 73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올해도 아마 계속 제가 알기로는

○최은희 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에 맞물려서 예산이 조기 소진돼서

○최은희 위원 여러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54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열일곱 명 예산 대출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이 우리 시에도 화성시 도농복합도시에 맞게 정부 정책이랑 저희 정책하고도 꼭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보면 초기로 처음 농촌에 들어와서 저리로써 5억을 대출받아서 하게 되면 아주 초보 진짜 나 농사를 짓고 하겠다 이런 청년 진짜 순수한 오리지널 그분들이 정착해서 하면 이게 한 5년 뒤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 흑자라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영농정착금을 3년간 지원해 주죠.

○최은희 위원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후계농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게 쉽지만은 않다고 해요. 순수하게 진짜 정착해서 할 목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청년후계농들이 진짜 우리가 앞으로 농업에 대한 비전이자 미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말씀, 그러니까 이천 다른 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년 플러스 2년 해서 100만 원씩 더 정착지원금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게 우리나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나라의 농업 발전에 대한 밑바탕 이게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식품유통과 페이지 16-7쪽입니다. 이게 공공급식 지원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해서 질적으로도 공급해 주고 또 교육적 복지 측면에서도 기여하고 있는데 여기 쭉 보다 보면 어린이집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게 개소가 140개, 406개 정도 달라요. 우리 관내에 총 어린이집 지원,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은 총 몇 개소인가요?

○최은희 위원 739개인데 이게 보면 우수농산물은 140개 정도 해서 한 5분의 1 정도 지원하네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경기미는 406개 중 한 반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 유아기 때 제일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단이라든가 이런 게 아이들 성장발육에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균형, 동등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유치원별로 차등이 주어지면 서로 유치원 간의 균형도 안 맞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평성 문제도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최은희 위원 제가 유치원연합회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고 한데 요즘 추세가 유치원들이 많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한 유치원에 집중적으로 몰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한 유치원에 몰리고 또 이런 혜택을 받지 않는 곳은 사라지는 곳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화성시가 104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주변에서 향남 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매년 입학생이 한 반씩 없어지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곳도 있고 없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계속 늘어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가 아동친화도시이고 또 우리나라별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정책에 맞물려서 이런 쪽으로 제일 자라나는 이 시기에 지원을 좀 해 줘서 잘 균형 잡히게 각 유치원 간의 형평성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우수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하면 농업 쪽으로도 생산 경영안정 쪽으로 해서도 도움이 되고 판로도 제공하고 소비 촉진도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100%를 다 지원하게 된다면은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큰 금액은 아니니까

○최은희 위원 이게 아이들 우리가 인구소멸 한,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정책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줘, 쏟아줘야 될 정책들이 아이들 그다음에 고령화돼서 하는 청년농업인들 이런 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추경에 좀 세워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최은희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 균등하게 가서 아이들이, 엄마들이 좋은 데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데는 후퇴하고 사라지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화성도 도농복합도시니까 농촌 경영도 안정화될 수 있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 농어촌 소멸위기라고 언론이나 주변에서들 많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화성시는 어떤 상황이에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농어촌 사업 면에서, 인구 면에서는 약간 줄어들고 있다, 서부 쪽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배현경 위원 사업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배현경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 농업이라는 사업, 수산업이라는 사업, 축산업이라는 사업으로 봤을 때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배현경 위원 그냥 농민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화성 전체로 봤을 때.

○배현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좋은 편이다?

○배현경 위원 좋은 편이면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 수준도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배현경 위원 네, 좋습니다. 15-9쪽에 보면은요. 지금 이게 FTA 관련된 거죠?

○배현경 위원 우리가 뭐 해요, FTA 관련해서 대응?

○배현경 위원 그러면 16-11쪽에 있는 우리가 수출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 쪽으로도 지금

○배현경 위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일단 줄었어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 16-11쪽에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거기 그쪽을 보면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예산은 좀 줄었어요. 지금 우리 화성에서도 농식품 수출하고 있죠?

○배현경 위원 같이 연계를 조금 해볼게요, FTA랑 같이.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있어요?

○배현경 위원 어떤 거죠?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런 수출하실 때 일단 예산이 줄어서 왜 그럴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수출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판에 줄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왜 그런지 검토해서 나중에 피드백해 주시고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화성시에 홍보대사 있잖아요. 우리 수출 품목 이거 어쨌든 우리도 수출하려면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싶어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홍보대사들 있잖아요. 화성시 홍보대사들 잘 활용해서 이런 농축산물 수출하는 데 또 널리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하셔서 조금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저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폭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인 지원금 이런 식으로 땜빵하는 식, 땜빵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임시방편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조금 제대로 그런 거에 튼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방법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이런 자연재해에 분명히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처하는 관련된 예산을 좀 전략적으로 세우셔서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해 이번에 됐을 때 재해보험들 들으셨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랬을 때 품목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보험 받고 누구는 보험 못 받고 이랬을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걸 제대로 잘 검토하셔서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조금 더 늘리고 확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서 안전 영농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상습 침수지나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배수 개선하거나 수리시설 이런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조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화성이 인구가 자꾸 늘고 있고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안전한 먹거리가 또 우리 엄마들의 예민한 거잖아요. 예민한 건데 학교급식 잘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서포터즈 하고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어쨌든 제가 알기로 우리 먹거리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 화성시에도 계속 홍보하는 거죠. 우리 먹거리 안전하고 좋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다. 조금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우리 거 농산물 더 많이 애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성시 홍보할 때도 사업적인 면만 홍보하지 말고 우리 학교급식 잘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 건강도 정말 잘 챙기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화성시가 멋진 도시다라는 걸 알리는 거에 좀 같이 기여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반복사업이고 그래서 궁금한 점 한두 개씩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두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0쪽에 보면 공익직접직불제 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보니까 전략작물 직불금이 있는데 24년도에 신청자가 91명 해서 2억 2,400만 원인가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하게 되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언제 시작된 거죠?

○정흥범 위원 23년도?

○정흥범 위원 23년, 24년도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조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좀 어때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전략작물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 효과, 지금 농사짓는 거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두류라든가 가루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건의해 보세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형장비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기계 사는 데도 몇억씩 들어가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정책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통과예요.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육성 지원에서 거기 지원사업을 보니까 선별기라든가 그다음에 당도측정기, 전시·판매·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어요, 5억 3천 정도?

○정흥범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송산포도에 대한 브랜드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전국으로 봤을 때?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송산포도가 식재한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상품에 대한 가치가 조금 그전만 못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상품에 대한 향상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정흥범 위원 송산포도가 그래도 우리 화성시의 대표 농산물로 손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설 때 상품을 사려고 가보니까 샤인머스캣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원인이 왜 그런 거고 그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대응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국적으로도 농협 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돼 있어서 이런 농산물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금세 금세 나올 것 같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간혹 매스컴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갈아엎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장 전국적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시 자체만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같은 건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우리 농업정책을 만들어가는 쪽에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가 돼서 실제 그게 신품종이 나오거나 뭘 하게 되면은 급작스럽게 소득을 올리려고 일시적으로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면은 농가들한테 또 많은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또 캐내야 되고 다시 식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을 보시는 쪽에서 좀 과잉된다 그러면 약간 그런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답변은 어떻게 됐든 저장 시설을 잘해서 유지하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조정되면 굳이 이렇게 전기세 드리고 또 굳이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농식품유통과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살 수 있는 물품이 약간 과일, 채소, 계란 이런 걸로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음식이랑 해당되지 않는 거랑 같이 샀을 때 결제는 따로 되나요? 사용하기가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하나하나 결제해야 되는 건 아니, 하나하나 결제?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거랑 같이, 그러면 살 때 아예 되는

○부위원장 이은진 물품만 사셔야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건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요. 그런데 모르고 같이 샀을 때는 결제가 안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일단 안 찍힐 수도 그런 건, 제가 약간 이게 결제가 어떻게 되는 방식일까 궁금해서 사실 여쭤봤어요. 이렇게 사다가 햄도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산하시는 분은 모르시잖아요, 마지막에 내니까, 그렇죠? 그럼 같이 찍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바우처를 나눠주실 때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서나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잘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송산포도 브랜드 육성 지원하셔서 하시는데 이번에 송산포도축제가 대표 축제로 사실 선정된 거는 혹시 아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아직 못 들으셨어요? 제가 그럼 미리 스포일러 한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됐는데 다들 걱정을 다른 도농축제랑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이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포도축제가 조금 진행하기 힘든 부분은 다른 축제는 관에서 돈으로 이렇게 다 세팅을 할 수 있지만 포도축제는 사실 생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좌우되는 축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축제를 핸들링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 축제를 진행하시는데 잘 좀 내실 있게 진행하셔서요. 예산이 부족하시면 추경으로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하셔서 축제를 좀 잘 진행하셔서 내년에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각오는 어떠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14 로컬푸드도 한마음축제하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신규로 하신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서.

○부위원장 이은진 혹시 도농축제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

○부위원장 이은진 자체 축제인데 성격이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식품을 가지고 하는 거고 도농도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도 결국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성격이 겹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 좀 더 차별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사업을 보면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사업들만 사실 잘해도 저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실 있게. 그리고 전임자는 잘했지만 다시 오신 분이 잘했던 부분을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품질을 담보하지 않는다, 품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모든 정책이나 사업들이 일정 수준을 사실 유지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업들만 잘하셔도 우리 화성시 농업인분들이 정말 많은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런 신규사업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저는 더 훌륭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신 사업들 잘 추진하시기를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소통하면서 잘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5-4페이지고요. 농어업회의소 김상수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원이 한 1,200명 아까 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위원장 임채덕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같이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언론기사를 하나 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회원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논란이 없게끔 명확하게 규정을, 어차피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큰 문제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들을 봤었고요. 그래서 약간 내부적으로 예전에도 회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물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정착되는데 아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덕 행정에서 아마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잘 세워주셔서 회원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주지시켜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그리고 농업인 신년회 할 때 시장님께서 농민회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농민회관을 만들어서 농민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이후 후속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농민들이 사실은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라든지 활동범위가 사실 단체들은 많은데 구심점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농어업회의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농민회관이 그런 장소가 아마 돼서 우리 화성의 3만여 농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육성에 대한 부분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 아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돼서 1월 15일 날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셨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장 임채덕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행사장에서 서부경찰서장님을 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셔서 수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는 해 주셨거든요.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위원장 임채덕 그거 수사는 어차피 결과만 나오면 될 테고

○위원장 임채덕 중요한 거는 명품쌀발전위원회에 우리 화성시의 역할이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서 담을 거냐, 이거는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위원장 임채덕 추후에 상황을 보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비슷한데요. 15-14페이지 농업 미래를 이끌어나갈 신규 인력 양성 사실 지금 10년만 지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 고령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되게 당장 아주 시급한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경기도에서 농업 관련 교육이 있어서 잠깐 경기도에 갔다가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나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안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6-12페이지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여기에 보면 G마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경기도 우수농산물 표시 인증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게 붙어 있으면은 일반 시민분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경기도가 인증한 거다라고 브랜드화된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럼 햇살드리는 어떤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이것도 오랫동안 브랜드화돼서 사실은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일반 우리 시민분들이 인구가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햇살드리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예전에 햇살드리축제도 해서 사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우리 화성의 브랜드구나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햇살드리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화성을 벗어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화성 농산물을 이용할 때 햇살드리를 얼마나 인지하고 드실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행사 다 하고 있는데 햇살드리라는 걸 사실 문구를 어디에서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브랜드 경쟁력 강화라는 타이틀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데 조금 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위원장 임채덕 어찌 됐든 간에 브랜드화시키는 게 우리 화성의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마크는 경기도에서 앞서서 하고 있지만 햇살드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정책적인 거고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위원장 임채덕 병행보다도 하여튼 간에 좀

○위원장 임채덕 명확하게 해서 우리 화성시 브랜드를 키우실 거면 그렇게 가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13페이지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저도 이거 몇 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우리 정책 간담회 시장님한테 할 때도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한 페이지 만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앤아이센터에 올해 준비해서 4월 달 정도에 오픈하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앞으로 홍보는 좀 하고 계실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되고 또 화성에 꼭 한정돼 있는 곳이 아니라 아까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파생돼서 우리 화성 농산물이 알려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옥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축산정책과 18-5에 있는 미래지향적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조금 간단하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먹이 줄 때 자동으로 주는 걸까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배설물 치우는 거는?

○배현경 위원 배설물까지 하게 되면 정말 획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건지 여쭤봤고요. 그게 좀 잘 구축이 돼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저의 제안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줘도 됩니다. 18-8쪽에 나와 있는 승마를 활용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승마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경기도 내에 많나요, 혹시?

○배현경 위원 우리 화성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하죠?

○배현경 위원 그래서 어차피 승마도 그러니까 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화성시에서. 조금 이거를 이왕 하는 김에 우리가 승마를 통해서 아이들 치료하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 심리치료 하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조금만 더 영역을 넓혀서 관광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화성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 외국인들, 외국인들까지는 필요 없겠다.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활용하는 관광사업으로 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차피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의 그냥 제안이고

○배현경 위원 그리고 18-11에 있는 우유에 대한 거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우리는 우유 농가에서 우유를 서울우유 쪽으로 보내고 원액을 보내서 그쪽에서 가공돼서 오는 것만 취급하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공도 하나요?

○배현경 위원 그럼 따로 가공하지는 않고 팔기만 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축산농가가 사실은 그렇게 막 생활고가 힘들지는 않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배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 쪽으로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어쨌든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종자도 개량하려고 그러고 품목도 다양화시켜 가면서 해보려고 하잖아요?

○배현경 위원 우유농가도, 낙농농가도 이런 거를 가공하는 거를 한번 그래서 우리 인구 많잖아요, 화성시. 화성시에서만 돌아도 이게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검토도 한번 이런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배현경 위원 생각들은 있으셨는데?

○배현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 쪽은 로컬푸드도 있고 등등해서 이렇게 조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축산 쪽은 그런 게 부족하구나

○배현경 위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로 가시는 것도 이것만 하기도 버겁죠, 구제역이며 뭐며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여기서 수익을 조금 올려서 화성시 세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현경 위원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시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하는 김에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 말씀드릴게요. 동물보호과 성숙한 반려문화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데 19-10에 보면 길고양이와의 공존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느 도시인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요. 그 도시에는 아주 고양이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있고 그게 다 길고양이들이에요. 잘 보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무섭다라는 게 있고 고양이들은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는데 고양이들이 의외로 번식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뭔가 제한을 시키지 않으면 온 천지가 고양이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 여기서 길고양이들하고 공존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으셔서 무조건 기피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양이 있네 한번 쓰담 쓰담하고 지나가고 또 이럴 수 있는 그런, 그 도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공존하는 환경 이거 만드시는 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과에 지난 11월 말에 폭설로 인해서 되게 축산농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폭설과 동시에 같이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들이 각계 다 조를 짜서 현장에 투입돼서 확인을 다 하시고 이렇게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도 하신 거죠?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NDMS에 입력해서 전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팀장님들도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가신 팀장님들도 많으신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저도 그때 한 번 축산농가를 방문했었어요. 방문했었는데 저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농가에 방문했었는데 보니까 10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시는데 재해보험 가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대규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규모 농가들은 재해보험 가입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이게 금액이 커서인지 아니면 가입 절차가 복잡한 건지 아니면 가입 대상 충족이 미충족돼서 안 되는 건지 그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한우.

○최은희 위원 그 부분은 좀 많이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소규모는 우리 부담률이 20%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대규모는 80%인가요?

○최은희 위원 아, 자부담 20%고 시가 80%를 똑같이 해 주는 거죠?

○최은희 위원 자부담 20%?

○최은희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거군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재난재해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더 튼튼하게 짓는다든가 옛날에 보니까 기둥을 딱 네 군데로만 해서 푹 주저앉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더 설계를 튼튼하게 해서 보강을 이번에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재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원금이랑 재해보험금이랑 갭 차이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농가들이 어려운데 이 농가들한테 추가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시에서 따로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영농 폐기물 수거하는데 원래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 조치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도 청구가 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보통 철거비용 100% 주는 게 아니라 거기의 50% 정도가 지급되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리고 18-3의 조사료 사업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화성호랑 시화호 쪽에 있는 간척지하고 또 얼마 전에 작년에 한 여름쯤에 화옹공구 6, 7, 8단지 그쪽에도 벼농사하는데 그쪽도 총체벼로 프로테이지를 30 대 일반벼는 70%로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앞으로 쌀에 대한 수급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바뀔 예정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총체벼도 거기서 사료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사료를 생산하면 우리 축협하고도 이렇게 이쪽이 축산과니까 축협하고도 연계해서 판로라든가 이런 게 또 서로 맞춰서 그게 지원이 같이 협력이 되면 사료 이쪽에서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최은희 위원 어차피 사료비가 조금 많이, 축산 요즘에 사료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쪽이나 총체벼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서로 업무 간에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김희정 팀장님도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축산과에서 좀 많이 되게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건강이 많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축산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요. 19-4쪽에 시립 반려동물진료 및 입양센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얼마 전에 기사에 난 걸 보니까 일부 개인 동물병원 관련된 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입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호센터에서 현재 그냥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진찰이나 예방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동물병원을 만들게 되면 수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적 구성은 다 해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립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사람에 대한 시립병원, 도립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격이 떨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에서 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낭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또 한 가지는 얼마든지 주변에 개인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어떤 개인에 대한 영역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아마 염려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물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안 하신다 그러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잘 참조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수산과 20-11쪽에 좀 한번 볼게요.

○정흥범 위원 이게 또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보니까 깨끗한 바다 그다음에 연안환경 보전된 관련 사업 한 여덟 개 정도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흥범 위원 작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도 해양쓰레기 622톤을 수거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폐기물 대응 관련돼서 일 13명하고 연인원 2,75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입찰 관련해서 그거를 수거할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 그것도 기술 부분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그런 쪽의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해양쓰레기 관련돼서도 여러 개 있고 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바닷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제 그것을 건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장비도 필요하고 사실은 바닷속에서 그거를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누구한테 좀 약간 들어봤더니 굉장히 그게 지금 어디 인근에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충남 지방인가 어디에서 그걸 하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그거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꺼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시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좀 질의 드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도 하실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거기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를 신규로 하나 한다고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 부분이 어디쯤에 생기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매향항 쪽에?

○정흥범 위원 그럼 현재 육상에 일곱 개가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선상에는 네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새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선상에는 이게 어떻게 설치가

○정흥범 위원 해상에 이렇게 띄워놓는 형태의 집하장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거기다 쌓아놓게 되면 해상에서 그걸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흥범 위원 그 아래 인증부표 보급에서 이것도 신규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물에 대한 실명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정흥범 위원 그물이라든가 고기를 잡음으로써 쓰여지는 기구들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걸 매입하게 되면 누가 매입했다 이런 거에 대한, 그걸 뭐라고 그래야 하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러지 않아요?

○정흥범 위원 아니, 어촌 주변에 가보면 주변 쪽으로 버려지는 그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거를 구입해 갈 때 어떤 품목을 구입해 가서 그거를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걸 누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지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사간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반납되면 조금 보조를 해줘서 그런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없나 그래서 한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큰 그물에 대해서는 돼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없어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사유서를 제출해서 그게 합당하면은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체계가 되면은 그런 해양에 대한 어떤 환경도 조금 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농협에서 비닐류 같은 거 지금도 그런 형태로 수거는 하겠지만 조금 해양쓰레기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바닷속으로 많이 들어갈 경우가 많고 또 이거는 청소하려면은 기계나 이런 것들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수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니까.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어떤 환경에 대한 것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건의도 해보시고.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말사업 있잖아요. 18-8에요. 이왕 말사업 이거를 육성하고 학생들한테 보급하려면 학생들의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최소한의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라도 말을 탈 수 있는 기본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접목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체험한다고 그래서 몇 시간 타고 끝나는 거가 아닌 한 학교를 지정하면 우리 화성에는 초등학교 때 어디 학교는 지정이 돼서 전 학년이 말을 탈 줄 안다 그러면 초등학생 때 배운 느낌은 성인이 돼도 그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말 육성 사업에 청소년들이나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이왕 할 거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돈 들어가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 특성화 고등학교도 좋고 아니면 초등학생들한테 체험으로 끝내지 말고 진짜 최소한 애들 말 워킹할 수 있는 리듬을 탈 정도의 그런 말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거 하려면 확실하게 좀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하시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밑 빠진 독이라고 맨날 돈만 갖다주고 학생들은 그냥 체험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18-12에 보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봄이 되면?

○김상수 위원 이거 철두철미하셔야 되지 않을까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또 이렇게 전염병이 오고 그래서 도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축산과에서 최고의 으뜸을 본다는 건 가축전염병 차단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한번 열심히 해서 올해도 방역에 철두철미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과 19-4, 가면 갈수록 반려동물과가 하시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구도 우리 100만 인구가 느니까 첫째, 둘째도 반려동물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입양센터에 대해서 설치가 있는데 이거가 예산이 한 5억이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한 개소 이거를 어떻게 지정하는 거죠?

○김상수 위원 운영하실 겁니까?

○김상수 위원 직접 과에서 운영할 겁니까?

○김상수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김상수 위원 그동안 입양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셨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나 입양센터나 엇비슷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다르죠?

○김상수 위원 입양을 하는 건 동물보호센터?

○김상수 위원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제일 중점을 두는 거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올해도 보면 포획틀 같은 경우를 사업비가 1,500만 원인가요, 30개?

○김상수 위원 과장님 포획틀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어떤 장비를 구입할 의향이 있으세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획틀이 쇳덩어리를 그냥 갖다 놓고 그 안에다 먹이 넣고

○김상수 위원 그래서 포획이 잡힐까요? 제가 한번 그거를 봐서 압니다. 한 달 내내 있는데도 누가 근처 포획틀을 가질 않더라고요. 유기견들이나

○김상수 위원 그래서 포획틀을 어떤 장비를 구입하느냐에 달려서 유기견이나 이런 거를 포획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틀 장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장비가 첫째 좋아야죠. 장비가 허술하면 유기견이나 유실된 동물들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가면 갈수록 반려견들을 가족들이 많이 증가하고 또 유기견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려면 첫째도 유기견들을 포획하는 감시단들도 있지만, 포획 감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포획틀로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관리에 대해서 올해도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이 보면 포획이나 동물 유기견 치료나 소독이나 살균에 대해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철두철미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또 이거 유실, 유기견 얘기인데 야생화된 유기견들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사업량이 열여덟 마리, 계획이 열여덟 마리인가요, 올해? 유기견 포획하는 거가 열여덟 마리로 책정돼 있나요, 19-9에 보면?

○김상수 위원 열여덟 마리를 계약한다?

○김상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유기견이 많이 느니까, 그렇죠?

○김상수 위원 미용비나 치료비 같은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첫째, 둘째도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수산과 20-5페이지에 보면 어촌·어업인 민생안정 있습니다. 보험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은데요, 자부담도 많고. 이 사업이 또 어촌계에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반복사업이고?

○김상수 위원 이거를 하면서 좀 더 생활이 윤택해지나요, 어촌 어민들이?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소요예산이 13억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올해?

○김상수 위원 어민들, 청년 귀농 어민들의 많은 기초적인 생활에, 기초생활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어업인들이 살아야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가면 갈수록 또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20-6에 보면 우리 활력 넘치는 바다행사가 있어요. 낚시 행사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낚시, 풍어제나 시장배 대회, 망둥어 낚시대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우리 화성시가 홍보되고 화성시민들테 뭔가가 좀 있나요? 발전적인 거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아니,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화성에 이 낚시대회를 해서 홍보가 되고 전국에서 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낚시 여행자들이?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널리 홍보가 되냐,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이익이 될 수 있냐, 이 대회를 치르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창출이 되죠?

○김상수 위원 이익 창출되면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촌 체험·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어촌 마을 한번 체험 좀 하고 싶어요.

○김상수 위원 아니, 이거 보면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보고 사무장 계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촌 마을이 화성시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예산은 맨날 주는데 우리 가본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우리 가봐서 어촌 마을이 어떻게 구성되고 다른 외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 화성의 어촌 마을의 체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위원들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거가 부족하고 어떤 거가 좋다는 거를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 한 번쯤은 위원들

○김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김상수 위원 그 말 나올 거라고 난 기대하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연안 바다 청소 운영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우리 해안에 전부 다 바다 어장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수 위원 하나의 농토 거리인데 쓰레기 수거를 일반 업체들한테도 맡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옛날에 어딘가요? 태안인가요? 기름 유출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진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화성시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또 자원봉사 시간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원 쓰레기 수거하는 거를 그분들한테 할당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마련하는 거가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김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도선 6억 5천이네요.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돈이 들어요? 한 번 정비사업 들어가면요? 올해 한 8억 정도 하네요?

○김상수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김상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아니고 주기, 몇 년 주기가 돌아오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하시는 일 많고 넓은 바다를 또 이렇게 지도하고 운영하려면 많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도 우리 화성은 바다가 있다는 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바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축산정책과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이용 장비 한 개소 추가가 됐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저희가 시화호하고 화성호 간척지에 재배하셨던 사업이었던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염분기 때문에 그때 별로 좋지 않다가 지금은 토양이 많이 좋아져서 하신다 그래서 확대되는 차원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그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냥 조사료 생산하는 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잘 재배하는데 확대를 많이 하셔서 요즘 사료값이 많이 폭등하고 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산농가 사료값 부담 완화랑 경영 안정화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동물보호과에 동물을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동물등록 확대 19-5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이 있나요, 동물등록한 동물이나 소유주에게?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희가 이런 펫숍이 화성시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생산업, 판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게 많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데가 6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제가 반려동물을 구입한다고 표현하니까 물건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데가 몇 군데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는 등록에 대한 거를 홍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홍보가 어디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추출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희 홍보, 관에서 만드는, 아니면 동물을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동물을 사는 사람이 내가 살 때 이 동물을 등록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등록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출산, 육아에 대한 거를 산부인과에다가 놔야지, 그렇죠? 이비인후과에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희 동물보호 관련된 시의 정책이나 이런 혜택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들 홍보를 어디에다가 해야지만 가장 최대한의 효과가 있는지를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곳들에 비치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게 좀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양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걸 주지하시고 등록하시고 이런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혜택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쪽에 좀 더 가성비가 높은 홍보 방안을 찾아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처음 입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리플릿 같은 거를 좀 같이 그런 데 비치를 한다든가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의 20-9페이지 어항시설 환경개선 사업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는 괜찮은데 항 있는 쪽에 보면 공통적으로 화장실이 관리가 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조금 관리가 부실한 곳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좀 궁금했는데 그건 여기서 따로 보고 받아도 되는데 리스트 같은 걸 좀 하셔서 사실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어쨌든 관리하는 곳은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체크리스트 같은 거 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일정 수준 이상으로의 어떤 위생상태나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균등한 서비스, 균등한 관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항에 있는 쪽은 아무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화성시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런 화장실 환경개선도 신경을 써주시지만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아까 우리 최은희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기후 때문에 폭설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설이나 이런 건 하루이틀 하면 사실 끝나는 일이지만 이런 피해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저도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참 아까 또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험 부분 사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험을 내신 분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누가 보험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지만 준비를 하신 분들한테는 어드벤티지를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너는 나오니까 받을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너는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더 받아도 돼의 사고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80% 지원이 됐다고 하면 보험을 하신 분들은 100% 이상의 그걸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보험을 들길 잘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지 보험을 하신 분들은 계속 보험을 하시고 보험을 안 들으신 분들은 보험을 들었더니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많이 혹은 더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만 보험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보통의 상식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불이익이 아니라 어드벤티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정책이나 지원을 좀 더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10페이지고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 구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데 아마 이게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악취개선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거를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또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지금 적절하게 대응이 잘되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덕 얼마 전에 언론자료 보니까 악취저감에 대해서 정부 예산 1억 9천인가 얼마 예산 받아서 우리 시랑 대응해서 한 8~9억 예산 세웠다고 기사가 한번 최근에 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환경정책과 직원분들하고 악취저감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업체하고 잠깐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약품 처리하든가 오존 처리를 하든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미생물 제제를 사용하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기존에는 해왔는데 새로운 기술들은 여러 가지 접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장이라든지 파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기술인데 한번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도 새롭게 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문제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정 장안 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악취 때문에 사실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되게 심한 동네들이 있는데 환경정책과하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은 시범사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얼마 전에도 축협 조합장님하고도 만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전달을 좀 했거든요. 한번 그런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19-4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립 반려동물진료 입양센터 설치하는 거 이게 지금 위치가 확실하게 정해지셨어요? 위치 아직 언론에서 계속 곤욕 치르셨죠?

○위원장 임채덕 그 이후에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신지?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간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하는 거니까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행정에서 그래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나름 있으실 테니까 주관을 갖고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어촌 체험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하여튼 간에 국장님 저희 한번 체험할 수 있게끔 좀 잘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사실은 저도 아까 우리 햇살드리 브랜드화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 해수면의 80%가 우리 화성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넓은 바다를 화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봐도 우리 화성은 산업도시고 또 동탄 신도시 생기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지만 사실 바다를 이만큼 가지고 우리 화성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부도라든지 서해안에 잠깐 가서 힐링하고 오지만 그거를 솔직히 우리 화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브랜드화하고 홍보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좀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좀 우리 농정해양국도 그렇고 해양수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화성 바다가 이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뱃놀이축제도 하고 있지만 그거 이외에 자체적으로 이거를 좀 긍지를 갖고 역점사업으로 홍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향인데요. 그거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면 저는 충분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12페이지에 안전한 수산물 공급 체계 구축 여러 가지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염전 바닥재 개선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염전을 사실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몇이나 있겠어요, 전국에, 특히 경기도에서?

○위원장 임채덕 이게 그런데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부분이요?

○위원장 임채덕 아, 그거를 개선,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화성 특히 어업하시는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는 딱 두 개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반려동물 행복나눔축제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게 보통 언제 열렸었죠, 시기가?

○배현경 위원 이번에도 역시 용역을, 그게 용역을 통해서 했던 건가요?

○배현경 위원 작년에는 동탄에서 했었죠?

○배현경 위원 그전 연도에서는

○배현경 위원 시민대학에서 했어요. 올해는 그럼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배현경 위원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배현경 위원 조금 비반려인들에게 어차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반려인들을 배려하는 마음하고 그런데 또 반려인들이 조금 에티켓을 잘 지켜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면 때문에 비반려인들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잘 소통하면서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알았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20-7이었던 것 같아요. 아, 20-5네요. 풍요로운 어장회복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수산자원이, 우리 화성시의 수산자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품목을 넓히기는 애로사항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다양화시키기

○배현경 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이게 고갈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걱정되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될 사업이 되려면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조금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깨끗한 바다 그다음에 연안환경 보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환경 보전 캠페인으로 해서 지역의 사회단체 조직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나가셔서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안, 어업, 어촌 이런 데서는 지역주민이 나서서 지역 환경 쓰레기 이거를 하는 활동들은 없나요?

○최은희 위원 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 진행하는 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랑 같이 조인해서 하면 아이들한테도 지역주민하고 학생들이랑 같이하게 되면 생태복원에 대한 중요성과 보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과 학생들이 같이 조인해서 이렇게 활동들도 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바로 직접적으로 생태계 쪽으로 직접 투여돼서 아이와 아니, 학생들과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이렇게 되면 생태계 보전에 관한 것들 인식도 심어주고 이런 중요성도 더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도 한번 조금 한시적 많이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한번 검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매향리 갯벌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갯벌은 우리가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을 한 10여 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복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매향리 그쪽이 철새들이 중간적으로 하는 기점이기도 하고 그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쪽에 더 이상, 지금 그쪽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쪽을 보존하는 활동들은 따로 없나요?

○최은희 위원 지정이 됐잖아요?

○최은희 위원 아, 그냥 그때그때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진행이 조금 멈칫한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미래 자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큰 가치는 자연생태보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이 진행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은 보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및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