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0일 (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맑은물사업소
-기업투자실
심사된 안건
-맑은물사업소
-기업투자실
(10시 개의)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맑은물사업소 및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실·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세 개 부서를, 기업투자실은 기업정책과, 화성산업진흥원 두 개 부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두 개 부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안녕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철 운영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이상만 시설과장입니다. 끝으로 조성하 하수과장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상하수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하수도 행정 경영에 있어서 우수한 실적을 이루었으며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은 계획 대비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 한 해도 맑은물사업소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주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체납징수율 증대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정수 확보와 소규모 상수도 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수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용수량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석우배수지 신·증설 등 상수도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상수관로의 복선화 설치로 무단수 급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관내 화재 취약지역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을 더욱더 확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행정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속한 증설과 처리 구역을 확대하고 노후된 오수·우수관의 관로 정비를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 기온에서 오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기 정비와 시설에 대한 확충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맑은물사업소는 위원님과 시민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화성특례시의 힘찬 도약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혜경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홍성임 요금팀장입니다. 박상학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전광식 지하수팀장입니다.
그럼 맑은물운영과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부서 현황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네 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 주요 업무 목록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 행정 구현을 목표로 총 8개 주요사업에 614억 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물 공급 전문 공기업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이 전문교육 기술을 통해 인적 역량을 높이고 경영 실적 개선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경영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4-4쪽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물가 인상 및 원가 상승으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하락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과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 95%를 목표로 상수도 사용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4-5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지속 발전과 건전재정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반을 민간위탁업체와 합동으로 편성 운영하고 상습 고질체납자는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한 행정조치로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4-6쪽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수돗물 정수 공급 계약이 20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간 1일 36만 7,870톤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올해 정수 구입 예산은 570억 9,198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급수인원과 수요량 추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정수를 확보하겠습니다.
24-7쪽 수도 검침 업무 민간 위탁입니다. 상수도 검침 업무는 민간 위탁을 실시하여 검침과 요금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과 업무지침 개선을 통해 검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국화도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화도는 해수담수화시설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 여부를 감시하고 고장 전 예비적 정비와 정기적 보수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된 구시설이 노후화로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구시설을 해체하고 시설 신축 및 송수관로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여 물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4-10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하수의 수량 및 오염도를 모니터링하고 지하수의 적정 개발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계획팀장이 공가 중으로 김태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원일 맑은물시설팀장입니다. 김대수 급수1팀장입니다. 김진욱 급수2팀장입니다. 김영호 맑은물운영팀장입니다. 장현문 누수방지팀장입니다.
2025년도 맑은물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부서 현황과 25-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화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화성시의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수도정비계획의 경우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을 검토하며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의 경우 5년 주기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2026년 완료 예정입니다.
25-4쪽 배수지 신·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 내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배수지 체류시간 및 대규모 용수 수요량을 충족하고 상수도 용량 부족에 대비하고자 배수지 3개소를 증설하고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석우배수지는 공사 중이며 그 외 4개소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진행 중입니다.
25-5쪽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돌발사고 등 비상시에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화성1, 2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급수구역 내 계획 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비상급수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배수본간 안정화사업입니다. 단일 급수 공급체계로 운영 중인 배수관로 본선을 복선화하여 누수 사고와 같은 사고발생 시 수계전환 방안 모색 등 단수범위 축소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며 2028년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25-7쪽 배수관로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복사업으로 화성시 전역 지하수 고갈 및 상수도 미보급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금년 사업대상지 9개소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25-8쪽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가 함께 추진하는 반복사업으로 화성시 전역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내 기업들의 상수도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금년 사업대상지 9개소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25-9쪽 배수지 유출관 소형생물 여과망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 간 정수장에서 유입될 수 있는 소형생물의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25개소에 74개소 유출관에 여과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유출되는 소형생물을 원천 차단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25-10쪽 2025년 소방용수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공장 지역 및 전통시장 등에 실시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수요조사 대상지와 민원인 설치 요청 및 지역을 포함하여 화성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업이며 2025년은 지상식 옥외 소화전 50개소와 비상소화장치함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성하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성하입니다. 104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조영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병기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우영국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오동렬 물관리팀장입니다. 장지혁 오수관리팀장이 병가 중으로 이신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6-1쪽 부서 현황, 26-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6-3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입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하락으로 결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9년까지 현실화율 77%를 목표로 매년 8.94% 인상을 통하여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하수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26-4쪽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2개소 신설, 5개소 증설을 통하여 처리용량을 7만 1,580톤 증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수관로 7개소 128킬로미터 연장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현재 운영 중인 수질복원센터 관리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 12개소, 관리대행 32개소, 타 지자체 위탁 2개소, 오수 중계펌프장 315개소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쪽 오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오수관로 설치 5개소 및 5개 권역의 오수관로 유지를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도시침수 취약지역인 사강시장 및 발안지구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 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쪽 노후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우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수관로 통수능력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6-9쪽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기 전 우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콘크리트 맨홀 교체 및 우수관로 준설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0쪽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21개소 및 개방화장실 36개소의 위생적이고 깨끗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안심 비상벨 설치·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장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업무계획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과는 설명서 24-5페이지 보면요. 우리 체납징수가 항상 느나요, 증가가 되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과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한 82%대에서 저희들 성과관리계획도 그 정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82%면 보통 한 15% 정도는 체납이 된다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체납을 하게 되면 상습 체납이 좀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상습 체납은 딱지를 하고 고지서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김상수 위원 그래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상습 체납자들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단수 조치 시행 후에도 안 내면 또 압류, 전자압류시스템을 운영해서 통장 압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행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습 체납자는 상습범들은 범죄자들이에요, 그렇죠? 강력하게 한번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힘든 세상인데 내시는 분은 내고 안 내시는 분은 안 내면 안 되죠,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수도 검침 업무 민간 위탁 사업이 있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김상수 위원 이것들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통은 업체가 어디 어디 업체가 많이 하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위수탁 업무를 한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격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에요, 이게.
○김상수 위원 그 업체가 그린에너지 아니에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지금 계약돼 있는 데가 그린에너지입니다.
○김상수 위원 전에 했던 데는 어디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거기도 그린에너지
○김상수 위원 똑같이 여기가 몇 년째 하는 거, 3년째 하나,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한 번 업체로 선정되면 3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차의 부분도 그린에너지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검침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서 입찰 같은 경우도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국화도 해수담수화 시설 있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김상수 위원 국화도는 그러면 지하에서 공정을 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을 펌프로 해서 하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금은 지하수를 내공, 한 공이 폐쇄될 예정입니다만 지하 해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서 지하수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 살리고요. 해수를 바로 유수를 해서 담수화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국화도 같은 경우는 지하 물이 좀 나오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수중 모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또 많이 들고 그냥 해수하고 지하 해수하고의 염도 차이는 좀 한 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바닷물을 집수해서 끌어들여서
○김상수 위원 정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이번에 한번 하루 한 400톤 정도.
○김상수 위원 입파도는 어떻게 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입파도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입파도는 원래 분수림이기 때문에 개인 분수림인데 지금 한 여섯 세대인가 아마 쪼개져서 있는데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입파도는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평택항에서 거기 등대를 시설하면서 최초 유인 등대를 하면서 지하수 개발을 했었습니다만 실패해서 철수했고요. 지하수를 파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 목적보다 분수림이기 때문에 산림을 관리하겠다니까 올해까지가 아마 분수림 30년 계약이 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입파도에는 가구 수가 한 여섯 가구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분수림 계약은 돼 있는데 거기서 또 나눠서 좀 약간
○김상수 위원 아니, 가구 수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러니까 주민등록으로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수림 계약은 여섯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섯 가구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김상수 위원 입파도나 국화도의 크기 둘레 면적은 엇비슷하지 않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입파도가 좀 큰 편입니다.
○김상수 위원 입파도가?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입파도를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좀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게 그전에도 좀 그런 부분으로 추진도 했었고 정책제안도 제가 해양수산과장 시절에 정책제안도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산림청 소유고 분수림 계약이 돼 있어서 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산림청 같은 경우 임야를 서로 교환해서 국유지하고 도유지를 교환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만 그게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입파도의 산림, 수림을 보호하는 거가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수종은 분수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건데요. 사실상 가보면 소나무가 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분수림이라고 하기는 좀 저 눈에는 그런데 하여튼
○김상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맑은물운영과가 도서인 지역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시설과 우리 설명서 25-4페이지 배수지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석우동 45번지 일원이 저쪽이죠? 공원화하고 있는 데 아닌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노작공원 상류에 기존에 있던 배수지에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노작공원에 아, 보건소 뒤에 노작호수공원 얘기하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공원의 산 정상부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정상부에 있는 거기를 증설하는 겁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기존에 배수지 용량이 한 지를 더 옆에다가 증설해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증설을 계획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설과는 우리 화성시의 관로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를?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수도 공급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개 어려운 점이 있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관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도 증가하고 저희가 그래서 인원도 좀 보충을 계속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중기인력계획에 저희가 다섯 명 정도 증원을 하는 걸로 올해 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통 이런 상수도 관로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업체라고 하면 저희가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일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 면허가 있으면 상하수도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관내업체도 많나요, 그렇게 하는 데가?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다 지금 대행업체는 관내업체가 하고요. 공사금액에 따라서 발주하면 관내입찰, 경기도 입찰, 공사금액에 따라서는 전국 입찰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설명서 26-5페이지에 수질복원센터가 있죠. 펌프장하고 위탁관리업체도 있고,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하 네.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또 바뀌셨는데 새로운 우리 과장님은 위탁업체들하고 복원센터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이것 대한 세밀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보신 데는 있으세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신규로 되는, 가지 못했고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교육받고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작년에 돌아보니까 복원센터들이 수질복원센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용량도 크고 그런데 담당 부서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 있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과장님 뚜껑?
○하수과장 조성하 맨홀뚜껑 말씀하시는?
○김상수 위원 네, 맨홀뚜껑. 그거가 올해 계획이 몇 개로 교체 계획을 갖고 있죠?
○하수과장 조성하 지금 약 개소당 한 50만 원씩 소요되는 걸로 해서 20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200개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김상수 위원 200개 정도면 우리 화성시 전체 따져서 한 몇 프로 정도 교체율이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하 그러니까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 위주로 노후되거나 내구연한 지난 거 위주로 교체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체 개소 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지만 노후된 거 위주로 해서 늘어나고 들어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꿀 맨홀뚜껑은 재질이 어떤 거로 하실?
○하수과장 조성하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철관이 쇠보다도 낫나요?
○하수과장 조성하 약간 쇠에다가 좀 합금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쇠에다가 합금해서 주철관으로 한다. 그러면 쇠나 주철관의 가격대는 똑같나요?
○하수과장 조성하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철관이 좀 더 비싸다. 그런데 이게 내구성이 좋은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일반 콘크리트관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좋습니다.
○김상수 위원 무게가 많이 안 나가겠죠, 콘크리트보다도?
○하수과장 조성하 네.
○김상수 위원 그것도 올해 한 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하 네.
○김상수 위원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4-10에 있는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잠깐만 이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하셨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아니,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계획이 있고 기초계획이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거죠. 어쨌든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보전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계획이 수립돼 있고 광역계획이 돼 있고 기초계획이 돼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금 저희 자체 계획 수립할 적에 장소가 다 지정돼 있고요. 읍면 지역으로 돼 있고 동 지역은 한 3개 동해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우리 지자체 용역계획에다가 분포도하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읍면 지역까지 설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랜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계획에 다 녹여서 어느 읍면까지 이렇게 지정은 돼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금 이게 운영 부분은 우리가 전부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개발한 다음에 운영을 거기에서 운영비까지 같이 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래서 매년 한 3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5천 정도는 시설비로 투입되고 5천만 원 정도는 거기의 수질분석을 분기마다 한다든지 모니터링해서 책자로 해서 최종 보고서를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제가 와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모니터링이 되면 어차피 서버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 시가 서버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 일부 조사를 했는데 서버구축, 안산시 같은 경우 서버구축이 돼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업체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내년에 서버구축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그게 될 수 있게끔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꼭 농어촌공사에서 하라는 부분은 없는데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다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지금 현재 5천만 원이니까 시설비 빼고 점점 개수가 늘어나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운영하는 것하고 44개 운영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그 부분을 되게 제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부분은 전국 사례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운영비가 그렇게 막 다운, 올라가는 부분으로만 있다 보니까 단순히 n분의 1로 해서 개수를 파악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은 좀 압박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갖고 있는데 아마 그게 더 증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팀장이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감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현재 그래서 배수관로도 송수관로도 안정화 사업을 하고 복선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배수관로도 관경에 따라서는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복선화하면 한쪽에 단수가 되더라도 누수가 돼서 단수가 되면 다른 안정화된 노선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단수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오래된 노후 관로부터 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누수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관로와 관로의 연결부위에서 관보다는 볼트의 조임이라든가 이런 게 녹슬어서 거기서 누수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철로 돼 있기 때문에 관로는 다른 재질이지만 볼트 조이면 이게 철이기 때문에 부식이 좀 더 빠르게 진행돼서 그런 데서 누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후 관로의 수도법에서 정한 교체주기가 있지만 그런 걸 주기적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교체될 대상을 용역에서 나오면 그런 거를 다음 주기에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교체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4의 하수과 기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거는 지역현안하고도 연관돼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기배동에 열람 떴잖아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주민공람 공지입니다.
○배현경 위원 벌써 전화가 쇄도합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며 등등 가장 큰 게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냄새도 물론 그렇지만 그거를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고생이, 고생문이 훤할 것 같아요. 우리 서내기 소장님, 정말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잘 좀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저희 경환위만의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고 실제 시가 안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상황을 단시일 내에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방향은 저희가 하고 있는 기배 공공하수처리장은 행정대로 저희가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과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과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해와 설득으로 하면서 실제 주민들한테 시설의 당위성 이런 걸 더 피력해 가면서 큰 무리 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24년도 7월 18일에서 19일 동안 집중호우가 내려서 거의 향남읍은 시간당 227밀리 정도로 내려서 많은 도로도 침수되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또 지대가 낮거나 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온 풍무교 하부라든가 그리고 동오리도 저희 관할 도로는 아니지만 동오리 내려가서 사거리도 경기도 관할이지만 그쪽에도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쪽도 되게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향남읍도 227밀리 정도 내렸으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또 호우가 내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기상예보를 보니까 올해는 거의 4월부터 여름 날씨가 지속된다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해서 우리 하수과, 맑은물 이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소장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관련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게 매년 아마 지속된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로이 아마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원인이야 각양각색이 있는데 저희가 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부분은 관리카드나 아니면 나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해 가면서 기존 발생한 부분하고 새로 신규 되는 부분하고 새로이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온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사항이 일기예보에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더 주의 깊게 집중해서 작년 향남 동오리 같은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되는 부분이라서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많은 신경과 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전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수과의 과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그거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그때 저희가 상신리 풍무교 하부하고 향남읍 일원 해서 침수된 후에 하수과랑 도로과 여러 가지 관계부서 해서 하루 상습 침체로 된 지역을 가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수, 우수관로 이쪽 오수가 유입된 곳은 이게 그 당시에 어떤 판명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페이지 26-8쪽은 여기 보면 화성 봉담 외 열두 개 처리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근에 저희가 그때 다녀왔던 향남 상신리 690-1번지 일원 그리고 그다음에 향남읍 행정리 48-3번지 일원 그리고 풍무교 하부 이런 쪽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3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우기철 전에 완료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공사가 완료 못 한다면 긴급 보수공사 등을 통해서 우기철 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풍무교 하부는 지대가 낮아서 상습적으로 아주 계속적으로 침수된 지역이었잖아요. 그쪽은 우리 과도 있지만 도로과랑 같이 협업해서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 그쪽도 배수펌프를 증설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잘 진행이 되는지 저희 과에서도 같이 한번 챙겨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상신리 456-1번지 상류부에는 그때 저희가 봤을 때 배수펌프 인입 관로 관경 및 경사로가 불량이 돼서 이 부분 체크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수과장 조성하 그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향남읍 상신리 그 뭐죠? 수자인 부근 거기는 아파트가 새로 신설, 새로 지어진 건데 오수가 밖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체크인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성하 일단 이게 상신리 같은 경우는 오수관로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업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 장마가 집중 장마철에는 오수가 또 유입돼서 그쪽에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인데 주위의 사람들, 시민 불편이 없도록 미리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향남 홈플러스 부근 인근 그쪽도 마찬가지 그때 중앙프라자 인근의 그쪽에도 한 번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쪽 부근도 같이 체크를 부탁드리고 많이 대비하셔서 철저한 대비를 하면 재해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 말씀드릴게요. 가뭄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물 절약 관련해서 제가 물 절약 절수설비 조례안을 지난해에 해서 개설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시행하실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 좀 해 주세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수도법에서도 절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건축물 인허가 때 저희가 협의해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절수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고해 나가고요. 점진적으로는 저희 사업소의 청사에서도 저희가 작년 12월에 절수설비를 달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검증해서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를 좀 보고 효과를 봐야지만 다른 누구한테도 권고하거나 할 때 우리도 해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오더라 이런 부분을 좀 더 갖춰서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향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우리 그쪽 건물에서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아마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다른 시 자체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먼저 새로 건축되는 부분 외에도 이 결과가 나오는 시점으로 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 공공기관 쪽 우선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4-4쪽에요.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율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조금 했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아니, 지금
○정흥범 위원 추진 중인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추진을 앞두고 있고요.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10월 고지분부터 인상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할 때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단일 요금제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신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3단계 그냥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정흥범 위원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9.1% 정도 인상을 하는 거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대중탕 같은 경우에 벌써 요금이 올랐더라고요, 난 그래서 우리가 인상된 체계가 적용된 건가 그래서?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이건 아직 저희들도 그냥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도 공공 물가인상 억제 부분이 좀 많이 화두가 돼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던 거를 10월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글쎄 아무튼 이런 부분이 시행되면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가서 협조 요청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국화도 해수담수 관련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거를 다 철거할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2005년도에 설치된 게 하나 있고 12년도에 설치된 게 있어서 구시설만 일단 해체하고 대체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25억 정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일일 몇 톤 정도를 정수하게 되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구시설은 100톤이고 지금 있는 신시설은 200톤인데요. 구시설은 거의 사용 중단돼 있고요. 새로 신설하는 거는 400톤 정도 규모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400톤 정도 규모면 현재 거기 여름에 여행객들 들어오고 그러는 양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시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저희들이 한창 입도객들이 많을 적에 1일 한 1,500명 정도까지 와서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전에 한 4~5년 전에 가보니까 주변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국화도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새로 이번에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수산과의 어촌뉴딜에서도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코로나 때는 상당히 입도객이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정흥범 위원 아니, 거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설치하는 지역 있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정흥범 위원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허름하고 그랬었어요. 거기 담수화시설 돼 있는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리고 거기 저류지 통 놓는 주변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덜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는 음수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건축도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해야 되고요. 그 안에 설비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실시설계에 넣을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새롭게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시설과의 25-6쪽에요. 배수관 안정화 사업 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정흥범 위원 이 부분이 누수라든가 이런 사고에 대응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기존에 송수관로는 안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한 개 라인을 복선화해서 투 라인으로 계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배수관로도 지금 현재 보통 공급되는 배수관로가 주로 한 개 라인입니다. 그래서 단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투 라인으로 계획해서 갈 계획이고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복선화 사업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단수돼서 시민들이 불편해할 때 실질적으로 비상체계가 잘돼 있는지 어느 정도 단수된다고 그래서 금세 금세 그런 것들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거를 매설해 놓게 되면 또 이런 거에 대한 연안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이게 맞는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그런 감소 이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배수관이 300에서 1천 밀리 관이니까 어느 정도 큰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아까 좀 전에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 전략 관련해서 저도 조금 같이 의견을 드리자면 제가 들어가면 화장실에 6리터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6리터를 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반은 9리터예요. 절수는 6리터거든요. 그럼 사실은 숫자로만 봐도 3분의 1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본예산 때 한번 건의를 드리긴 했는데 화장실에 가면 매너벨이라고 있어요. 에티켓벨인가 그게 제가 하수과에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하수과인지 시설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너벨이 어떤 건지 아시죠?
○하수과장 조성하 네.
○부위원장 이은진 남자 화장실에도 있는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자 화장실에는 저희 의회는 있어요. 의회는 있는데 본청에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사실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신혼부부한테도 선물로 준대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지만 서로 좀 불편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선물로도 매너벨을 준대요. 그러면 익숙하지는 않지만 써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벨도 안심 비상벨 같은 걸 설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전도 있지만 사실 안심도 매너벨이 조금 안심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편하게 여성분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하셔서 매너벨도 함께 설치를 고려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아까 물 절약하는 절수 것도요.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절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아까 또 저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수관로 저희 1지역에서 새벽에 전화가 와서 우수관로가 넘쳤는데 24시간 대응을 하시는지 오셔서 대응을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해결이 됐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맨홀뚜껑 26-9페이지의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맨홀뚜껑 교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전에 제안은 뚜껑을 그냥 일반적인 뚜껑을 하지 말고 사실은 좀 디자인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도시디자인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비용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저희가 특례시가 되고 했으니까 특례시 CI나 그런 것들 아니면 화성시의 어떤 특성에 맞게 송산지역이면 포도 모양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할 수 있고 지역별로 하면 힘드니까 화성시 전체를 포괄하는 디자인으로 접근하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수과장 조성하 신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을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게 주물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한 번 주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생산하는 거는 가격이 더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당 가격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모양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틀 때문에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교체하려고 하는 개수가 몇 개나 되세요?
○하수과장 조성하 올해는 20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올해는 그렇지만 추후에 향후로 저희가 교체해야 되는 개수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성하 네, 연차적으로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이은진 매년?
○하수과장 조성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토털로 저희가 몇 개 정도를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하 저희가 계속 노후화되면 교체가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되면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화성시에 맨홀뚜껑이 몇 개가 있어요?
○하수과장 조성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개수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못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체하시면서 숫자 점차적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개략적인 숫자를 알면 이게 어쨌든 그렇게 적용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예산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시민들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러니까 뭔가를 제한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약하려고 하면 단전하고 단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의 업무가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중요한 업무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 그동안 주민들의 어쨌든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우리 상수도, 하수도 화성 전반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하여튼 간에 거미줄 망처럼 퍼져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기 같은 존재라 눈에 보이지를 않아서 이게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는데 알 것 같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사실 상하수도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번 날 잡아서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자 스팟으로 지역별 현안별 사항들은 다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의 전체적인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부분들 또 맑은물사업소도 한번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가압장이라든지 펌프장 이런 데들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하루 정도는 시간 내서 보면 저희가 좀 더 더 많은 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상수하고 하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하매설물 GPI도 저희가 실제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현장 하수처리장하고 배수지 이런 부분은 중요도 있는 부분은 발췌해서 사전에 경환위하고 이쪽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김기용입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흐름과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화성특례시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과 소관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의 윤순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의 한광규 과장은 급히 케냐 대사관에서 관내 기업을 방문하는 것을 수행하는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고 조금 이따 업무계획 보고 시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손세영 과장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우정수 과장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이향순 과장입니다. 노사협력과 나원영 과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원장께서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정진우 경영기획본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미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의 미래인 테크노폴 추진을 위해 테크노폴 허브센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테크노폴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재적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화성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2만 6,689개소의 제조업체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기술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R&D 지원사업과 디지털·AI 기술을 이용한 미래 전략사업 발굴 및 벤처·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기업도시 도약을 위한 20조 투자유치프로젝트를 조기 달성하여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IR 활동 추진 시 화성특례시의 지리적 이점과 산업 인프라 홍보를 통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유치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여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도와 대규모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민생경제를 더 활력 있게 만들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5,09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을 증대시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소상공인이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성장을 지원하여 소셜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상생과 화합의 산업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는 산업재해 제로화입니다. 산업안전지킴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50인 미만 제조업체 5,13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히 관내 2만 6,133개소를 모두 점검하여 안심할 수 있는 산업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협의회 운영, 고위험 사업장 초동대처용품 지원 등 산업안전 예방체제를 강화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처럼 기업투자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그동안 화성특례시민분들께서 자랑으로 생각하는 도시경쟁력 1위, 지역발전지수 1위, 기업체 수 1위, 지역 내 총생산 경기도 1위, 수출 규모 경기도 1위 등 도시의 격과 위상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시민의 자부심을 채워줄 사업들입니다. 2025년도에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화성특례시로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화성산업진흥원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석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순석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정책과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아승호 팀장입니다. 테크노폴팀 박진석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홍명표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관리팀 강신규 팀장입니다. 물류단지팀 김진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기업정책과는 5개 팀 22명으로 조직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에서 3쪽 2024년 주요성과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화성시 뿌리산업 현황조사 및 종합 발전계획 수립, 테크노폴 기본구상 연구용역, 물량 확보 가능 산업단지 선별, 물류단지 관리체계 구축 등 미래산업 기반을 다지고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25년 저희 기업정책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관내 제조업 생산공정을 개편하고 권역별 테크노폴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화성특례시 물류단지 사무 이양에 따라 물류단지 관리체계 기반을 다지는 등 7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입니다. 중기부 신디지털 제조혁신 전략 및 경기도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확대 발전 기조에 맞춰서 관내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자 스마트공장 도입 대상 기업에 사전컨설팅 및 공장 설비, 솔루션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31개 사에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5,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입니다. 화성형 테크폴은 첨단기업과 연구소, 우수한 기술인력, 양질의 정주여건을 갖춘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첨단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미래성장동력인 테크노폴 추진을 위해 올해 테크노폴 허브센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BIG3 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 테크노폴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6쪽 RE100 도입 의무화 산업단지 물량 확보 총력입니다. 경기 RE100 정책 실현을 위해서 RE100 도입 의무화 신규 산업단지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 경기1호 RE100 산업단지인 H-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신규 투자의향 산업단지에 RE100 도입 계획을 의무화하여 경기도 산업단지 보유 물량 838만 제곱미터의 약 30%에 해당하는 향후 3개년 산업단지 필요 물량 250만 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일원의 정주여건 및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상3층 규모에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 착공,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통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13개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화성도시공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계약, 산업용지 등의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8-9쪽 물류단지 권한 이양사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특례시 출범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등 18개의 물류단지 관련 사무가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달 도와 이양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이관받을 예정이며 상반기 중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류단지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8-10쪽 화성특례시 맞춤형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물류단지 권한 사무가 이양되면서 화성특례시에 필요한 물류 시설량을 파악하고 물류 환경 및 비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화성시 물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특색을 고려한 효율적인 물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화성특례시 맞춤형 물류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입니다. 금일 보고는 기관장이 드려야 하나 2월 28일부로 퇴임을 앞두고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경영기획본부장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열 산업전략본부장입니다. 황영일 소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이덕 경영기획 팀장입니다. 임채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오제석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정국 안전지원팀장입니다. 유지훈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하정 창업벤처팀장입니다. 장성욱 AI박람회TF팀장입니다. 전현미 소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렇게 현재 진흥원은 3본부 1센터 아홉 팀의 조직에 정원 5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53명입니다.
자료 9-2페이지입니다. 2024년 추진성과로 창업부터 성장, 도약, 글로벌까지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모사업 등 외부 자원 유치를 확대하여 44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동탄 LH 인큐베이팅센터 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코트라 덱스터를 개소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진흥원은 화성특례시 출범에 걸맞게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AI·디지털전환 등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한편 산업안전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진흥원은 작년 말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 육성 등 4대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전략목표별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총 열다섯 개 단위사업에 6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1번부터 4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해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산업 구조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 지원사업에 3억 5,300만 원, 미래 성장동력 기술기반 강화 사업에 12억 6천만 원,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1억 3,500만 원,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 협력 지원에 2억 원 등 총 1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 사업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및 미래산업 전환에 이르기까지 기술 양산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산업안전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5번부터 7번까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관내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산업안전관리 및 현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업안전 지원체계 구축에 9억 3,200만 원,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900만 원 등 총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협의회 운영,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초동대처 용품 지원,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관리 실무 교육과 관내 대학에 계약학과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6쪽 혁신성장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8번부터 10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붐 조성을 통해 플랫폼 기반 창업문화와 글로벌 기술혁신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동탄 인큐베이팅센터 내 창업지원플랫폼 확대 및 경기도 지정형 혁신공간 운영에 6억 9,400만 원, 창업벤처 투자지원 확대를 위한 공공액셀러레이터 등록에 5천만 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창업 지원에 6억 700만 원 등 총 1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24호실 규모의 창업 인프라 운영 이외에 열 개실 규모의 POST-BI 공간을 추가 조성하고 교육, 교류 등 스타트업 역량강화, 공공액셀러레이터 운영,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관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에게 혁신성장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어서 9-21쪽 지속가능경영 밀착 지원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11번부터 15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종합서비스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관내 제조업 기반인 혁신 소공인을 집중 육성하며 디지털 기반 마케팅 및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억 4,600만 원, 디지털 전환 기반 국내 판로개척 확대에 6억 2,900만 원,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사업에 3억 3,200만 원,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에 2억 900만 원 등 총 1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는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현장 밀착형 지원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이 부재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본부장들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자동화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네트워크로 해서 공장들을 컨베이어벨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자동화해서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공장 형태를 말하는데 이게 초기단계가 있고 중간단계가 있고 고도화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도화사업은 산업진흥원에도 있고 국가 단계도 있고요. 더 고도화된 거는 선별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분류체계가 있는데 우리는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실제 이게 경기도에서 사업을 경기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시행했는데요. 이게 사업 2년째 채택 구축해 놓고 그다음 해에 구축한 성과를 평가한 게 있는데 제조혁신 성과가 생산성은 한 31.2% 올라가고 불량률은 20% 낮아지고 또 납기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한 17% 정도 또 원가는 한 12% 정도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5 대 1 이상이 매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1개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요는 계속해서 있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조금 추진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수요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이렇게 31개 사를 하는 거고요. 더 많이 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 여건상 이 정도가 경기도 내에서는 1등이기 때문에 단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이런 부분들이 원가 경쟁력부터 해서 산업생산력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여타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전 분야에 걸쳐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설명회가 다음 달 4일 날 시민대학에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있는데요. 거기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기존에 해 왔던, 기존에 신청해서 탈락했던 업체들 또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원 이런 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플래카드 걸고 해서 이분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할 사람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업정책과 8-6쪽이거든요. RE100 관련된 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1호로 해서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아마 시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조성 중에 있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정흥범 위원 국토부에서 도로 배정된 물량 800만 제곱미터 중의 250만 제곱미터를 3년 내에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우리 목표입니다, 화성시.
○정흥범 위원 목표인 거죠. 이거 RE100 관련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국가에서 무슨 지원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않으면 도에서 시 단위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다 산업단지 물량을 받기 위해서 또 앞으로 시대 트렌드가 전력도 자체 생산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트렌드이고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거의
○정흥범 위원 이게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관련돼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 보니까 태양광 같은 것도 22메가와트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도 20메가와트 설치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정흥범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들이 부담하게 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지원은 없고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자체?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정흥범 위원 그 안에 그러면 입주업체에서 하는 거야,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조성한 사람들이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단지 조성할 때 우리 보면 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내에 발안산단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료전지발전소라든지 태양광발전업을 할 수 있는 시설 용지들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시행자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하든지 사업시행자를 모집해서 이런 것들을 들어오게 산단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강제하는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애초에 산업단지 계획 들어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실제 단가 같은 거는 기존의 일반산업단지보다 단가 면에서 조금 좀 올라갈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얼핏 생각하면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흥범 위원 네,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그런데 사업성을 가지고 이게 분양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사업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분양가에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 사업성이 좋으면 분양가에 태울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라 조금씩 다른 양태를 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재생에너지로 해서 전기를 공급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고 이러는 기업에게는 또 나중에 추후 뭐라 그럴까, 이득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탄소중립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RE100 산단으로 만드는 게 앞으로는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흥범 위원 8-9쪽에요. 물류단지 권한 이양사무 관련돼서 우리 화성시에는 물류단지가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준공된 것은 한 곳이 있습니다, 동탄.
○정흥범 위원 동탄에 한 군데?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동탄에 하나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여기 시립 물류단지도 보류된 상태고 그런 것 같은데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시립 물류단지는 사업시행자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인 저희 기업정책과 쪽으로는 문서가 접수된 적도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물류단지 사실 우리 화성시에는 워낙 많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물류단지에 대한 필요성이 당연히 이해가 가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사실 물류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부속적인 화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 주차장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이 계획이 담아져야 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물류기본계획을 이 사무가 이양되다 보니까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여기에도 나왔지만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져 있는 사안입니다. 5개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발주를 시작,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발주했는데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정확한 자료 공표 지연으로 해서 3월까지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용역을 준공하게 되면 그때 우리 화성시 물류량이라든지 물류체계라든지 이런 기본용역들을 최종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런 용역이 개시되고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그럼 현재 우리 화성 관내에 제조업 공장들에 대한 물류는 센터라 그럴까, 그런 쪽에 많이 돼 있는 데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물류단지가 구성되게 되면 물류를 보관하고 이래야 될 장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용역에 담아질 것 같은데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담겨질 겁니다.
○정흥범 위원 담아질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럼 어떻게 그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현재 화성시에는 저희들도 사무이양되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보니까 물류 창고업을 등록해서 운영하는 곳이 한 55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이나 이런 데 평택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시들은 상당히 이게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리나 테무, 쿠팡 이런 것들의 회사들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21년도 정도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안산 같은 경우도 시화호 건너편에 보면 큰 건물들이 다 물류 건물들이거든요. 일부 거의 많이 들어, 우리 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이렇게 해서 물류체계를 그 물류 업자들은 구축하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는 물류 업무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집중화되고 그렇지는 않고 또 하나는 교통체계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북으로 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물류의 수요가 그렇게 많은 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고 도심 한가운데 물류단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혐오시설로 분류돼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물류단지팀까지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지역에 그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RE100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RE100이 우리 시에서도 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으로 중요하게 해야 할 과제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에너지로 바뀌어야 하는 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점이고 그리고 RE100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보니까 옛날에 2020년도부터 화성형 그린뉴딜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보다 앞서서 이런 정책을 실현했었더라고요. 지금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적 흐름으로 해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해서 이것들을 우리 기업에서도 실현해야 될 덕목인데 지금 산단 새로 조성하는 데에다가 태양광 의무 설치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RE100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업, 기존에 조성된 쪽의 주차장이라든가 옥상 같은 데에도 저희 신재생에너지과랑 협의해서 이런 거 보급을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경기도에서도 문서가 내려오고 있고 그걸 파악하고 있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갖고 하는데 올리게 되면 투자비용이 들어가니까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들에 해당하는 공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업체들한테 하라고 하면 수지타산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잘 신청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기존에 있는 공장에도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규제가 있으면 풀어서라도 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를 산업단지에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 사업시행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존에 있는 공장에도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과 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기업뿐만 아니라 원래 과는 신재생에너지과랑 같이 협업하는 부서인데 이게 보면 처음에는, 초기에는 설치비용이 많이 되지만 나중에는 또 에너지 절감도 되고 저희가 받은 혜택들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어렵기는 하지만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도 RE100의 중요성에 관해서 조금 많이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22년도부터 도지사가 오셔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벌써 선제적으로 20년부터 했더라고요,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쭉 추진됐다면 저희도 더 많은 확산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쪽을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화성시외식업협회랑 같이 MOU를 체결해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외식다운 외식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 상공회의소 관련된 거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기업지원과 이따가 기업지원과장 왔을 때 답변하는 걸로.
○최은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안전재해 이거는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산업안전지킴이가 열 개 조로 해서 새로운 출발할 예정인데 이게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된, 우리가 필요로 뽑으려고 했던 인력들이 다 차질 없이 모집되었나요?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채용 중에 있고요. 지금 30명이나 행정요원 두 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전협의회를 구성하다가 보니까 소방서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 퇴임한 소방관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원을 많이 하셔서 아무래도 점검을 나갔을 때 퇴임한 소방관들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노동안전지킴이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서 현재 지금 지원 중에 있고 경력이나 자격 같은 요건을 조금 더 나이는 있으시지만 조금 고급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아직 다 모집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24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2월 24일이요?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모집되면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건가요?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3월 25일 날 발대식 예정인데요. 시장님이랑 의원님들도 저희가 초대해서 한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새로 저희가 아리셀 관련해서 조직된 부서이고 또 새로 채용한 팀원들이고 하니까 잘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 보니까 플래카드에 위험사업장 초동물량 이거 신청하라는 게 있더라고요.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거는 각자 자기 본인 사업장이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어느 품목을 지정해라 이렇게 예로 해 주고 진행하는 건가요?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기업체마다 초동대처 물품이 필요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업체에서 초동대처 물품에 대한 품목을 신청서에 같이 넣어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적합한 기업체한테는 선정해서 그 물건을 구매하라고 전달하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품목을 얘기해야지, 품목이 뭔지.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품목이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얘기해 줘야 알지.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품목은 기업마다 다 다른데 소화기가 필요한 데도 있고 마스크가 필요한 데도 있고 아니면 치료하는 거 등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워낙 품목이 다양하게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기업마다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은희 위원 업종이 그 업체에 맞게 하시겠죠. 그러면 금액은 정해져 있겠네요, 한 기업체에 얼마씩?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100만 원 한도로 상반기 400개 업체, 하반기에 200개 업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총 600곳?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지난번에 큰 사고로 인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준비들을 철저히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최은희 위원 올 한 해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난해처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박람회 예정이라면 AI박람회 이걸 말하는?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시 차원에서 하는?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그리고 진흥원이 주무 집행팀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그런데 실제로는 시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보고도 많이 드리고 협조도 많이 또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TF를 만들어서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네, 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도 AI TF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배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담당자분은 그러니까 AI 분야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조금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 있는 분으로 배치하신 거죠?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 분야에는 신경 써서 인원을 배치하셔서 잘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인 관련해서도 이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기도 하는데 저희 소공인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기업의 개수가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기업지원과 다음 과에 하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지원에, 아니,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제조업체
○부위원장 이은진 제조,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 정책과 소관이 아닌가요? 소공인 지원센터 관련해서, 맞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 제조업종에 등록된 거는 2만 6,689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소상공인 다 합치면 12만 1,200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소공인만 여쭤보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소공인만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것만 2만 6,700개 정도로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통 대기업 위주로나 중견, 중소기업 위주로 사실 많이 가지만 저희가 사실 경쟁력을 갖춘 소공인들을 많이 발굴해서 키우는 역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발굴해서 키워줄 수 있는 토양을 화성시가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사업을 보니까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원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빠지는 고리가 없도록 새로운 지원사업 같은 것도 많이 발굴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2만 6천 개 전체가 소공인이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2만 6천 개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2만 6천 개 중에 세부적으로 분류시키면 50인 미만이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85% 이상입니다, 50인 미만이.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중견기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5%도 안 되는 규모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그래서 뿌리산업인 소부장 기업하고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아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나은 기업들이고 판로랄지 이런 활성화에 대한 사단, 민간 법인체에서 활동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는 한 5천 개가 넘는 회원사를 갖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거기는 서로가 약간 시너지를 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2만 6천 개가 넘는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도 좀 더 많은 그걸 기울여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 설명서 8-5페이지 테크노폴 조성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김상수 위원 반도체, 미래차, 제약바이오 그렇죠? 이게 동탄, 진안, 향남, 송산, 봉담·남양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테크노폴 조성이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최초에 시작한 거는 진안 테크노폴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단계가 2월 6일 날 LH에서 국토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늦어졌는데요. 올해 이게 사업계획 2월 달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토지이용계획 단계에 토지이용계획들을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테크노폴 조성이 아직 단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만 설명하시고 지금 보면 반도체, 미래차, 제약바이오 대세는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AI 같은 경우나 챗GPT 같은 거 요새 보니까 미국에서도 중국이 더 저가의 활용도가 높은 챗GPT를 발명해서 한 번 뒤집어엎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김상수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시대에 발맞춰서 미래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기존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품목을 테크노폴에다가 집어넣는 거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계약단계니까 그런 거를 첨부하는 거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크게 보면 동탄권역은 기업 생태계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 그리고 또 하드웨어적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설계하는 벤처특구 내에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에 따라서 권역별로 반도체나 AI 이런 부분들은
○김상수 위원 그래요. 맞아요.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다 해야 되고 향남 쪽은 저희들이 발안산단, 향남제약산단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H-테크노밸리가 있고 또 제2 H-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고 그쪽으로 직접화시키려고 그래서 산업단지팀에 물량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장지동 산업단지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거기 동탄 장지동 산업단지는 추진
○김상수 위원 하다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중단된 내용이고 민원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죠.
○김상수 위원 지금 와서는 다시 한번 계획이 없냐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없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김상수 위원 다른 데는 또 도시정책 쪽에서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건 그렇고 8-6에 RE100 있잖아요, 양감에 하는 거. 이거도 지금 토지보상이 48% 정도 된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경제환경이 안 좋아서 계약했다가 취소하고 하는 건데 용지 전체로는 대략 한 45% 정도, 44% 정도 되고요. 공장부지는 대략 한 35% 정도 분양이 됐는데 굉장히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어서 계약했던 것도 취소하고
○김상수 위원 한화솔루션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한화솔루션이 도시공사하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
○김상수 위원 이거 제가 도건위 있을 때도 진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진전돼 있습니다. 한참 조성 중에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느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보상되면 공사기간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김상수 위원 보상이 48%면 한 60%까지는 해야지 시작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78%가 돼야 강제수용 절차하고 시행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지금 시대가 막 바뀌는 시대인 만큼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타 부서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타 부서에 협력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가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 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설명서 9-15페이지 보면 산업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있어요. 대학이 벌써 지정됐습니까?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김상수 위원 맨날 진행 중이야, 이거 작년에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미팅은 했는데 협성대학교랑 수원대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모집공고 나가면 사전에
○김상수 위원 아니, 지금은 3월 달부터 새학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아니, 하반기부터 시작입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 이건 하반기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2학기 때부터 하는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김상수 위원 2학기?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김상수 위원 2학기부터 시작한다?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김상수 위원 지금 보니까 학기당 300만 원 해서 40명 1억 2천 우리가 다 보전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약학과?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김상수 위원 우선 협성대와 수원대가 계약학과에 우리 이 과가 설립된다?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자체적으로 계약학과를 구성 중에 있고요. 두 학과 합당한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성 중에 있다는 것도 수원대와 협성대가 확실하게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2학기 때부터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저희가 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 수업을, 강의를 할 수 있냐는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2학기 때부터 수업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2학기 때는 수업이 스타트 됩니다.
○김상수 위원 스타트가 되는 거잖아요?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개강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계약학과에 여기 산업계약과에 갈 수 있는 인원도 확보가 됐나요? 아직 안 됐죠?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그건 모집해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부터 모집입니까?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모집하는 인원들이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입학전형을 거치고 이런 거
○김상수 위원 산업체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왕 시작한 거 이거도 확실하게 그냥 철두철미하게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확실하게 밀어서 산업진흥원 예산도 많은데 깎고 싶어요, 다음에는. 확실하게 무슨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팍팍 진행 좀 하세요. 그리고 복잡한 용어들은 많고 자, 우리 9-16에 창업 플랫폼 이런 거가 많아요, 산업진흥원에.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성과 좀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성과 좀 있으면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창업 플랫폼 해서 내가 어드바이스해 줬더니 그 회사가 뭐가 좋아졌다 그런 거 하나라도 있어요? 전부 다 벤처, 투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 사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원해서 성과가 있었다 그래야지 산업진흥원에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팍팍 지원할 거 아닙니까?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윤두열 저희가 창업지원플랫폼을 작년부터 운영해서 재작년부터 운영해서 작년에 1기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 기업 중의 열여덟 개 기업이 졸업했었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스타트업 교육이나 그다음에 IR 피칭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해외에도 나가서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거뒀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윤두열 그래서 그중에 기업 중의 하나가 저희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미국 현지에 가서 MS와 향후에 저희가 이쪽 지역에 스타트업 캠퍼스라고 하는 그런 창업공간 유사한 공간들을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받았었고
○김상수 위원 그거까지만 추진이 됐다?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윤두열 네, 그중의 또 한 기업 KGA 같은 경우는 110억의 투자유치를 받아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열두 개 사에서 고용이 26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24년 3개 사에서는 투자유치 3개 사 35억 원 투자유치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또 K-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여섯 개 사가 아홉 개 대회에 나가서 공모 입상도 받았다 이런 성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거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 좀 보여주세요.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네,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야지 산업진흥원이 성과가 있었구나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렇게 일이 있구나 그렇게 알지 맨날 돈만 내놓으라고 그러고 사인하라고 그러니 이게 되냐고요.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있으면 위원들이 우리 화성산업진흥원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거 아닙니까?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윤두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하고요. 사업 교류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자료를 따로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주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 그리고 9-18에 펀드 조성이 있어요,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윤두열 네.
○김상수 위원 펀드 조성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운영할 생각이, 간단하게만 길게 하지 말고 점심시간 다됐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윤두열 9-18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 진흥원에서 그동안 창업 펀드를 1, 2호를 조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이거는 외부의 GP라고 하는 운용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5천만 원은 진흥원에서 AC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등록을 통해서 향후에 소규모의 투자를 지역 내에 진행할 예정으로 일단 등록비 조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도 사업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질문할 건 너무 많지만 올 한 해 사업을 하실 거니까 디테일하게 딱 집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과를 냈으면 차후에 또 발전할 수 있는 또 지원도 더 많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냥 광범위하게 여러 개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머리가 아파요.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간략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정진우 조금 더 정확하게
○김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윤두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부서별로 잠깐 한두 개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실장님한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테크노폴 조성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많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었는데 사실 여기도 진행속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RE100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하겠다고 하는 컨소시엄 업체들이 계속 우리 화성시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인 RE100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각 부서별로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정책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도 아까 산업지킴이 모집하고 있다는데요. 모집요강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하나 주세요.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오제석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 플랫폼 지원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인큐베이팅센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LH 사실 관리비용이 제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협의가 안 됐나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소셜벤처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업체들 선정해서 아마 우리 산업진흥원에다가 같이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임대료하고 운영비, 관리비가 비싸서 지식산업센터를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답보상태인 건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협의가 LH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하셔서 화성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벤처기업들이 그거 활용하자고 LH에서 만들어놨는데 고임대 관리비도 그렇게 비싸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결국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는 저는 좀 정부 시책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의 방향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연 이게 기업들을 위한 건지, 기업들이 오지 못하게 시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좀 방향성을 가지고 해 달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지금 업무계획하시니까요. 제대로 좀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고 있어요?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윤두열 협의보다도 저희가 개별로 그동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접근해 왔는데 3월 초쯤 해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요. 같이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진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요.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산업진흥원도 주 활동 무대가 거기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비싼 임대료 주고 거기에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우리가 따로 독립된 건물을 새로 부지 마련해서 건물 지어서 쓰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옳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잘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윤두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민선8기 들어와서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역점적으로 기업투자실을 만들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민선8기에서 역점적으로 기업투자실한테 사업을 맡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중소기업 2만 6천, 아까 몇 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23년도 자료까지만 해도 2만 8,500개가 넘는다고 중소기업 그랬는데 지금 1,900개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신 거예요, 왜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이 수치가 코로나 있는 시점인 23년도 말 기준에 대한 수치거든요, 지금 24년도 말이 아니라.
○위원장 임채덕 24년도 말로 제가 데이터를 받아본 건데요, 최근에.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수가 지금 줄고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제라든지 국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줄고 있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또 우리가 매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GRDP 전국 1위다. 이천에 뺏겼죠, 지금요. 우리가 일단 1등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천에 뺏겼다고 제가 최근에 얘기 들었는데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아니죠. 전체 GRDP는 이기고 있는데 1인당으로 하면 인구수가 이천이 적으니까
○위원장 임채덕 어찌 됐든 그래서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그래서 전체적인 GRDP는 1등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흐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선8기에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수치상으로 계속 밀리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 우리 자립도도 61%에서 50%로 떨어졌다고 해요, 화성시가. 이런 데이터 수치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매번 도시경쟁력 1위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마음 놓고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에 도달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민선8기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참 저희도 정말 너무 고민이 많은 것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에 기둥 역할 하던 상황이 줄어드니까 GRDP나 이런 자체에서 또 이천 쪽에 그쪽은 잘 나가는 거 밀리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소공인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너무 모든 환경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 플러스 2세한테 넘겨주는 자체를 포기해서 폐업하는 게 또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하던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화성시만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통계자료를 전부 경기도 풀어봤더니 다른 시군까지도 다 똑같이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입장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전체적인 거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은 다른 데보다는 여건이 좋고 우리가 잘만 준비만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화성시에서 투자유치과 아니, 우리 투자실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랑 그다음에 소공인협의회랑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도 그런 도움을 더 드려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면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위원장 임채덕 제가 예전에도 소부장 특화제도 정부에서 하는 특화단지에 공모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사실 그런 것도 잘 준비를 안 했어. 결국은 공모에 부랴부랴 준비했지만 그런 것도 다 떨어진, 그런 예측 가능한 범위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거기에 포인트를 못 짚고 간다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민선8기가 시작해서 거의 2년 반,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보면 그게 결과로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시에서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인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실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부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100만 도시의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을 보고 크게 크게 어떻게 방향을 준비해 나가냐, 테크노폴도 사실은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못 짚고 가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한테 기회가 손실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가는 거가 중요한 건지 또 우리 산업진흥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의 연속된 부분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더 해달라.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를 보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동하 기업SOS팀장입니다. 하정헌 기업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이경모 창업벤처지원팀장입니다. 김선영 소부장제조지원팀장입니다.
2025년은 원자재,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창업 및 소공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지원과는 자금 지원책 및 기업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관내 중소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고금리·고유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7개 사업으로 420개 사를 지원하였으며 기반시설 정비, 상수도 정비 및 노동·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68개 사의 기업환경을 개선시켰으며 또한 연중 내내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수출 인프라 확충 및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 동탄을 개소하여 동부지역에 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공인 지원시설을 연중 운영하여 교육 및 공동장비 지원사업 등으로 소공인들의 성장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재 가격 및 유가상승 등으로 수출에 불리한 환경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수출기업 애로 해소 및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등 적극적인 통상지원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고용 증진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4쪽 화성시 기업인의 날 추진입니다. 화성시 기업인의 날은 관내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대해 격려하고 관내 기업들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상생 자리 마련을 위한 행사로 관내 우수기업 표창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 시상식 등 기업인들의 힘이 되어 주기 위하여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자금난을 지원하고자 저리의 융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예년에 이어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거래처 위기로 인한 연쇄도산 및 흑자 부도 위기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총 5개 사업 7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업 경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비용 지원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 총 4개 사업에 2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맞춤형 통상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출 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통상 전략을 통한 글로벌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단체관 및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총 2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단단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예비창업자 및 유망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및 관내 창업보육지원센터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6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0쪽 소공인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소공인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소공인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관내 소공인의 매출을 성장시키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세영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기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기 투자유치기획팀장입니다. 경기선 미래산업유치팀장입니다. 박현숙 20조투자유치팀장입니다. 기동하 대규모투자유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 양질의 유망기업 등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대기업 투자확대 등 15조 9,10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금 신규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지원 전담팀 신설 등 체계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외국계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성시 투자기업 및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였으며 화성시 최초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IR 활동을 통해 우리 시 투자환경과 투자 인센티브를 홍보하였습니다.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수행을 위한 기반 확장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투자유치 IR 활동을 강화하여 미래전략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을 도와 글로벌 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사업별 업무계획입니다.
11-4쪽 투자유치기금 조성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활용으로 우리 시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지원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전방위적 투자유치 IR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 산업·경제 인프라 및 기업 정주여건의 우수성을 소개하여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등 전방위적으로 투자유치 IR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의 추가 투자 및 관내·국외 기업의 화성시 입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11-6쪽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올해 마지막 연도에 들어선 만큼 성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 단발성 프로젝트로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존 컨소시엄을 활용한 향후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화성시가 화이트바이오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시험장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국형 아이멕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2023년 구축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 추진 현황에 맞추어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국가대표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을 위해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18일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내일 경기도 사전설명회를 할 계획이며 3월 14일까지 화성시에서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에 선정되어 우리 시 서해안이 국가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한 20조 투자유치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시정 운영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조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투자환경의 우수성과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여 20조 투자유치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0쪽 대규모 투자유치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각종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허가 시 One-Stop으로 사전검토, 협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업추진 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물을 해소하고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대규모 투자기업과 지자체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서부권 한 명, 동부권 한 명 이렇게 두 명의 원스톱담당관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기업인의 날 추진 10-4페이지고요. 기업인의 날 추진하고 계신 데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일단 기업인의 날의 목적 자체가 100만 특례시 진입을 하면서 기업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은진 시상도 하시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특강도 있고 축하공연도 있고 또 중소기업 대상이라든가 우수기업 시상과 우수기업들의 성과발표 내용 등으로 아마 내용들을 꾸며서 저희들이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특례시의 축하도 같이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겠군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앞서 기업정책과 할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저희가 도시형 소공인이 많은 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공인분들을 위한 뭔가 이런 자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지난주에 소공인 행사에 갔는데 그 앞에 전시가 좀 되어 있었거든요. 소공인분들이 만드신 제품들이 있는데 큰 기술이 아니더라도 아이디어 제품들도 꽤 있고 시에서도 이렇게 좀 제가 보면서도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또 그중에서는 굉장히 아이디어 제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공인분들을 위한 뭔가 어떤 이벤트나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처럼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 작년에 선정이 되셔서 올해 시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상 중소기업분들은 계시지만 소공인분들이 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들이 또 이런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분리해서 또 소공인분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상을 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참여해서 감안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하다못해 말하자면 저는 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제품들을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거나 그러면 가서 저희도 물품 답례품이나 이런 거를 기업에서 많이 하잖아요. 화성시 관내에서 만든 제조 물품을 가지고 답례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공기청정이나 이런 학교나 기업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설비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의 소공인분들이 커나가실 수 있도록 홍보의 자리도 되면서 그분들이 또 그런 발판을 마련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격려 차원도 있지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좀 기획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너무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업의 의견을 들었더니 본인들이 생산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거나 할 수 있는 테스팅 플레이스가 많이 없다.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관내 소공인들도 본인들의 제품이나 시험품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업화를 통해서 어떤 상품성에 더 높일 수 있고 퀄리티가 높일 수 있도록 테스팅 플레이스들을 좀 저희들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답례품 필요한 데는 저희 시도 많이 하지만 다른 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담당자분들을 초청한다거나 저희 산하기관도 많잖아요. 그런 분도 보시고 기업들도 초대해서 충분히 홍보의 장과 격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일단 과장님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네요. 제가 이거 업무에 있는 것하고 조금 어쨌든 상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 화성의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의 영향권 안에, 대기업에 특히 삼성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나요?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사실상 삼성에 딱 대기업 하나로 해서 어떤 영향권에 있는 1차 벤더냐, 2차 벤더냐 이런 영향을 파악하기가 조금 아직까지 자료는 없는데 사실상 분야로 본다면 반도체 분야라든가 장비 분야에 본다면 동탄이나 서남부권에도 그런 반도체 장비 분야 부분들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공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구체화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반도체 분야의 숫자가 대략적으로 1,500 정도 내외가 되고요. 그다음 자동차 관련돼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한 그래서 3천여 개가 대기업인 현대, 기아 그다음에 삼성과 관련돼 있는 협력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배현경 위원 그래서 대기업들의 수출 영향에 우리 또 그 밑에 있는 하청이라고 해야 돼요? 중소기업들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이번에 삼성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삼성이 저조하다 보니까 같이 그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더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특히 또 저희는 삼성이 저희 화성에도 있고 그에 따른 하청뿐만 아니라 벤더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협력사들도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단 예를 들면 저희가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수출 규모가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시 하이닉스 쪽이 1등이 됐고요. 저희가 258억 불 했는데 저희보다 좀 몇억 불이 더 높게 됐죠. 그만큼 삼성이 좀 약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수출도 줄게 되고 또 그에 따른 말씀하신 대로 벤더들, 협력업체들도 함께 좀 어려운 부분을 같이 겪고 있는 듯한 것을 저희도 보게 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런 거 잘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해 주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꼼꼼히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저희가 투자유치 분야별로 작년에 15조 9천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사실은 분기별로 집계하는데 혹시 얘기가 나올까 봐서 아까 집계를 해봤더니 16조 4천억 정도 현재 상황이 돼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20조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많습니다. 수요가 많고 저희가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업명을 말씀해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어떤 기업들은 오고 싶은데도 물을 하루에 40만 톤씩 써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동탄에는 오려는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주로 동탄에는 반도체 업종이 많고요. 아시다시피 동부 쪽에는 반도체고 서부 쪽에는 모빌리티하고 제약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동탄 쪽에 자꾸 바이오도 그쪽으로 가려는 기업들이 많아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있고 다양하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성장관리권역이라 대기업들은 그냥 못 오고 산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산단을 우정산단하고 양감하고 송산에 국가산단하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저희가. 대기업이 들어오기 부족하고 산단도 더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대기업들은 개별 입지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중간에 실적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복합 해양관광레저도시 건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12월 말까지 공모해서 1월 달에 선정 발표가 난다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됐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해수부에 최종 4월 30일까지 신청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광역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시흥시하고 저희가 경합하고 있고 도에 신청이 3월 14일까지고 도에서 두 시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그걸 해수부에 최종 신청하는 것으로 그게 4월 30일까지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8천억 원 정도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거기가 더경기아쿠아베이 여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맞습니다. 더경기베이아쿠아리움입니다.
○최은희 위원 더경기베이아쿠아리움?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최은희 위원 여기랑도 해서 저희가 민간투자를 유치한 거니까 여기랑 해서 업무협약이라든가 진행을 작년부터 추진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업무협약은 23년도에 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직 투자를 잡지 않은 게 실제로 토지가 지금 이게 미군 공여지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미군 공여지 계획 변경이 내려오면 계획 변경에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해서 국방부하고 더경기베이아쿠아리움하고 토지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가 들어가면 투자는 그때쯤 잡을 거고, 어쨌든 지금 LOC까지 해야지 이거를 민간투자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서 올해 2월 말까지 업체에서는 LOC를 받아오겠다 했으니까 그거 받아서 저희가 도에 신청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는 숙박이라든가 레저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휴양도시를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경기베이아쿠아리움은 위치가 우리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바로 위쪽이거든요.
○최은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아직 조성돼 있지 않고 현재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여기서 8천억을 투자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 인근에 유스호스텔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쪽에 휴양도시를 저희가 추진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매향리 부근이 그쪽 화성호 쭉 해서 습지 우리가 계속 조심스럽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습지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먼저, 생태계가 먼저냐 이런 개발이 먼저냐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다른 지역도 살펴보면 이쪽으로 개발되거나 이런 쪽으로 관광도시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그런 쪽이랑 같이 염두해서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쪽 관광도시 이게 좋은 기회거든요. 관광도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관광도시 하면 관광객도 올 거고 그러면 그쪽과 더불어서 습지 그쪽도 계속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 오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생태계 보전이랑 같이 좀 조화롭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 어차피 물을 하면 이쪽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런 내보내는 것도 기준에 맞게 습지보호랑 나중에 추진하더라도 이거랑 같이 동시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면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완비해서 짓는다거나 이런 것도 앞으로 추진하고 할 때 공모에서 돼야 나가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염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아까 기업지원과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상공회의소가 되게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상공회의소하고 한국외식업 지부랑 MOU를 체결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라거나 소외계층 그런 분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외식다운 외식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좋은 거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자체사업이라 사실상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은희 위원 별개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어떤 사업을 다른 기업에 대한 사업을 할 때만 사업비를 주거나 위탁하는 사항이라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쨌든 주변에 훈훈한 소식이 전해져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6페이지 보면 우리 중소기업 지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10-2쪽 말씀하시는?
○김상수 위원 6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6쪽이요?
○김상수 위원 네, 이거 기업수요 맞춤형이고 중소기업인데 상수관로 설치 그러니까 기존에 산업단지가 아닌 공장 지역에 상수관로나 도로포장해 주고 그러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이 얘기를 한 건데 굳이 우리가 꼭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을 이런 식으로만 하나요? 다른 거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지금 딱 두 가지의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시면 사업이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밀집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는 그런 많은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하고 있지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 재포장이나 이런 것들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여기 상수관로 설치하는 데가 어디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총 여섯 군데를 했는데요. 봉담 분천리, 봉담 유리, 우정읍, 정남 보통리, 서신면 광평리, 향남 증거리에서 작년에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가 상수관로를 지원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총사업비 2억 4천을 지원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해야죠. 자, 설명서 10-9페이지 보면 우리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사업이 있어요. 영천동, 방교동, 오산동, 석우동 이쪽 일원은 테크노폴 벤처육성촉진 지정이라고 돼 있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김상수 위원 여기가 우리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 확대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업체의 회사에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원을?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지금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어떤 그런 지원사업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줄 수 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좀 많이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어떤
○김상수 위원 옆으로 넘어와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설명서 10-11에 보면 10페이지 팔탄면은 소공인 집적 기반시설이고 봉담은 복합지원센터, 5동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김상수 위원 여기 쭉 나오면 중점사업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해야 되니까 30억 정도가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비를 사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기존에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돼 있고 또 살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장비 갖고 소공인들한테 지원이 되겠나요? 예산이 한 30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할 거 아니에요, 신제품 장비를 또?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지금 현재로선 신제품 장비 지원하는 계획은 없고요. 현재는
○김상수 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갖고 교육사업을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교육사업도
○김상수 위원 장비지원, 지원사업하고 교육사업을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다시 한번 과장님 1월 달에 부임하셨는데 소공인들이 여기 센터에 와서 장비나 이런 거를 교육받는 거가 숫자상으로 돼 있는데 한번 많이 그거 활용이 되나 본 위원은 의심이 가요. 과연 소공인들이 복합센터에 와서 자기들한테 활용성을 할 수 있나, 자기들 회사와 우리 복합센터에 와서 유기적인 역할을 협약할 수가 있나 그런 거를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잘 만들어 놨다 그래도 소공인분들이 오셔서 활용을 뜸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돈만 들어가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김상수 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좀 많이 소공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장비도 있고 이런 교육사업이 있으니 많이 좀 홍보하셔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홍보 같습니다. 소공인분들이 자유스럽게 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홍보해야지만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빈도라든지 그거에 대한 효율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2024년 실적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만족률이 거의 90% 이상이 되면서 참여 장비지원 건수라든가 보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향남이면 거의 장비지원만 834건을 1년 안에 했고 제일 큰 봉담 같으면 1,600건이나 되는데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당 숫자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소공인들이 그걸 활용하냐 하는 거가 본 위원은 좀 의심이 가서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위원님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영세한 소공인들은 자기들이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검증받거나 이런 사항을 독자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렇겠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러면 여기를 찾아가서 우리 시제품 이런 모양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설계부터 해서 제작하는 것까지 다 도와서 중간에 검증과정도 거치고
○김상수 위원 설계는 없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아니, 맨 처음에 해 주죠.
○김상수 위원 설계는 없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설계하는 기술도 소공인은 아예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판로까지도 연결해 주는 거를 복합지원센터에서 다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은 여길 찾아가라고 오히려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옆에서 이쪽으로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상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장비도 더 보강하고 규모도 더 키워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왕 돈 들어가고 좋은 장비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지원할 때 과연 소공인들이 많은 거를 이용할 수 있게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적극 더 홍보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과 11-7에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가 있어요, 설립 취지가. 이거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진행 상황이?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이게 지금
○김상수 위원 1월 달부터 하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원래는 올해 공모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산자부 예산서도 다 찾아보고 여러 군데 동향을 좀 알아보니까 지금 사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산자부 예산은 이게 500억 이상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산자부 예산에 아예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 다른 지자체하고 산자부 현재 동향 파악 중이고요. 만약에 시작되면 저희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사실은 구성안까지 다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된다 싶으면 바로 유치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김상수 위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다른 용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과가 있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거든요. 용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1과, 2과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우리 주요 대상이 대기업 기아, 현대, ISM 그런 데만 원스톱으로 되고 아까 말했던 소공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뭔가가 들어왔을 때 원스톱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저희는 사실 우리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 기업의 규모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도
○김상수 위원 조례안을 제가 발의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그거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폭넓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진짜 유망한 우리 시에 와서 행정서비스를 빨리빨리 받을 수 있게 원스톱으로 하는 거가 낫지 않나, 대기업보다도 대기업도 하고 중소기업도 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를 좀 많이 폭을 넓히세요. 진짜 작은 기업이라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고 늦게 하는 것보다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빨리 안착을 시켜주는 거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에 보면 우리 복합 해양레저관광 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구상과 어느 정도의 저기가 돼 있나요? 아직 시작 단계죠?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저희가 공모 신청서는 거의 3분의 2 정도는 작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8천억 신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건데 지금 업체에서는 투자의향서까지는 받았는데 투자확약서는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투자확약서가 되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유스호스텔이 지금 개장이 안 됐죠?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지금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아직 개장은 안 된 걸로
○김상수 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3월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그건 아마 청소년정책과에서 위탁업체 선정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황금길이 아닙니까? 매향리부터 해서 전곡항까지 해안 로드 길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김상수 위원 여기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보면 기아자동차가 옛날에 이화리에다가 호텔이 있었어요. 기아 호텔이라고 거기가 호텔이 90년대 초, 중반부터 호텔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호텔을 못 쓰는데 기아나 현대 같은 바이어들이나 그런 거 그리고 또 우리 관광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저는 이쪽 해안 황금길에 들어서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도 한번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 화성시에 바다를 갖고 있는 천혜의 바다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에다도 투자, 지금 트럼프는 원산 가서 자기 트럼프 빌딩을 짓는다는 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해안에 얼마나 좋은 게 있어요. 이런 데다가 우리도 호텔 같은 거를 유치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우리 복합 관광도시 계획에 위원님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11-7페이지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이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이게 유럽에서는 아이멕이라고 대부분 연구하는 집단들이 협회 형식으로 모여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비슷한 걸로 윤 정부에서 2023년에 비슷한 첨단기술연구센터를 하겠다고 일단 발표했어요. 발표를 하고 실제로 용인에서는 추진위원회까지 꾸려서 유치했는데 지금
○위원장 임채덕 유치가 됐어요, 용인에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아니요. 추진위원회를 꾸렸어요. 추진위원회를 꾸렸는데 그 이후로 중단됐어요, 이게. 저희가 산자부에도 물어보고 대외협력관에도 계속 동향 파악하고 지금 용인이나 평택이나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에도 계속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국가 상황이 이렇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발표한 자료라 지금 진행이 될지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된다 싶으면 바로 유치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될지는 계속 동향 파악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같고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위원장님, 잠시 그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화성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건 집중하는 거는 이거대로 준비하고 있고 앞 단계에 해당되는 반도체협회가 서울 쪽에 있는데 화성이랑 용인 쪽에 옮길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동향을 저희들이 알게 됐거든요. 협회를 일단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그것도 유치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해서 진도가 좀 진척이 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그때 언제 작년 가을, 겨울인가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가을에도 말씀
○위원장 임채덕 실장님한테 삼성 글로벌 인프라 총괄 조직이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제가 기사 난 걸 보내드렸었거든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그거 확인했더니, 그러니까 형제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만났어요, 거기 부사장을. 이게 공개적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흥이 맏형, 삼성이 둘째 형, 막내한테 넘겨주는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은 좋지만 그래도 화성에 있던 중심에 대한 이거는 좀 유지하면서 넘어가는 거를 부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화성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상태까지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있는 것도 좀 잘 지켜야 되겠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해 주셔서 신규사업들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중요하고 새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또 해양레저 사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큰 자산이거든요. 산업도 중요하지만 서부권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다들 관심은 있었었는데 손발을 못 맞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들 아실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다 안면도라든지 서해안 쪽의 충청 서해안권에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접근성이 아무래도 멀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수도권으로 다 이전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데 갖춰진 게 지금 사실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복합 레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화리조트가 됐든 대명리조트가 됐든 일단 숙박하면서 체류형으로 갈 수 있는 대규모 이런 업체들이 사실 들어와서 같이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는 접근성 때문에 어려웠다 그러면 이제는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제안해서 좀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해양관광도시 조성사업하는데 공모하는데도 다 추진하시고 또 민간에서 사실은 해야지 얼마든지 공공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은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관련해서요. 화성시가 삼성에 있다 보니까 연구인력이나 그런 반도체 관련해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퇴직하셨거나 하셨을 때 물론 재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멘토링센터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저희가 꽃중년 사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멘토링 사업을 하면 기존의 기업들한테도 멘토링을 해 줄 수 있고 또 학교에도 멘토링을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 아까 평택으로 이전했다고 하는 시설이나 그다음에 반도체기술센터를 유치할 때도 우리 화성에는 이런 인프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의지가 있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갖춰놓고 있는 다음에 저희가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관내에 있는 인재풀이라고 하죠. 인재풀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기술 관련해서 이런 약간 멘토링센터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센터 유치하는데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갖췄다 하는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유치하는 계획 안에 좀 담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좀 더 저희가 발 빠르게 먼저 이런 것들을 앞서서 치고 나가면 다른 시보다 좀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크게 비용이 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인재풀을 퇴직하신 분들이나 인재풀들을 잘 활용해서 약간 윈윈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간에 기업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의 현재를 기반 지탱해 주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부서고 투자유치과는 우리 화성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기 때문에 두 분 부서 과장님의 어깨가 막중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김원중 팀장입니다. 소상인지원팀 장주철 팀장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 안윤균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유민정 팀장입니다.
2025년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 부서 현황과 페이지 12-2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 화성특례시민과 소상공인의 상생, 희망화성지역화폐 발행입니다. 2025년도는 5천억 원 규모의 발행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상시 10%의 인센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행 규모는 1,020억 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배달특급 이용자에게 매달 배달 수수료 쿠폰 지원, 이슈형 프로모션 쿠폰 지원 등 소비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가맹점 확대를 위한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 시 현장 홍보를 통해 신규 가입자 확대를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누적 매출액 1위와 공공배달앱이 가장 활성화된 시로 인정되어 공공배달앱 운영사로부터 지난 11월에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와 가맹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2-5 내실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특례보증료, 이자차액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점포환경 개선 및 시스템 개선 지원을 통해 성장지원하고 소상공인 양성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6 전통시장 및 상점과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조암시장과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하여 총 4개소의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활기찬 시장 조성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은 물론 굿마켓 행사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2-7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입니다. 경기도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주관으로 설계 공모를 위한 건축기획 용역 중으로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궁평항해오름시장은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을 통해 궁평항이 화성시의 랜드마크 전통시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순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지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신혜경 사회적경제지원팀장입니다. 김희영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강미경 사회적 일자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네 개 팀 열여섯 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소셜벤처 창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기후·환경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술력을 가진 창업가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창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다양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대회 개최를 통해 총 열 개의 지원 대상 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공간 및 시제품 개발비 지원, 컨설팅과 교육 등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의 창업·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13-4쪽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입니다. 사회성과보상방식을 통한 소셜프랜차이즈 도입으로 외식창업 생존율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시 사회 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 인구 및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현장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신규 외식 창업 두 개 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2호점 개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민간투자 사업비 총 25억입니다.
다음 13-5쪽 사회적경제기금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시설 및 인프라,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시의 직접융자 지원사업과 더불어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금융기관과의 융자협력 사업 및 이자차액보전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6억 원입니다.
다음 13-6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립입니다.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와 나눔장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환경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소셜벤처 교육과 창업 아카데미, 창업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창업 초기 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자생 가능한 사회적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13-7쪽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지원 및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 홍보관 모두가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관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서부지역 교육지원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현하고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13-8쪽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성장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가치를 가진 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등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13-9쪽 내일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산업구조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센터 선임상담사 중심의 책임상담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맞춤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난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연계형 교육훈련을 통해 관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신속한 구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10쪽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미취업 신중년들에게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고 관내 중소·중견기업에는 신중년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신중년의 재취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물가 경기침체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게는 1 대 1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1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원영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나원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노사협력팀장입니다. 김민찬 산업안전팀장입니다. 서은희 이주노동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사협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2쪽 2024년 주요성과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노사협력과에서는 제1회 화성시 산업평화대상 시상,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노사민정 상생과 협력으로 산업평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휴게시설 개선 사업, 건설기능인 인력양성 교육지원으로 노동자복지증진을 통한 노동친화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안전점검 수행 및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과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노사협력과에서는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화성특례시 추진을 전략목표로 삼아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4쪽 노사민정 상생과 화합으로 산업평화도시 구축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노사가 상생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3제로의 일터 조성을 추진하고 노사민정합동 워크숍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4-5쪽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 발전입니다. 노사화합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 및 간부교육, 국제노동단체 교류, 노사화합 워크숍, 경기도노동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제2회 화성시 산업평화대상 시상으로 노사화합의 모범을 보인 사용자와 노동자를 격려하며 2024년 제1회 산업평화대상을 시상한 세 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사 형통 만사형통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4-6쪽 노동자 복지증진을 통한 노동친화 생태계 조성입니다.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지원, 대리기사, 배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에게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건설기능인 인력양성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킴이 확대 시행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노동안전지킴이 여덟 명을 2인 1개 조 4개 조로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2,600여 회 실시하고 산업안전지킴이 30명을 3인 1조 열 개 조로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5,130회 실시하여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입니다. 산업재해예방 교육 지원 및 홍보를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의 협력사업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고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하여 노동자에게 위생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여 7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14-9쪽 외국인노동자 가치 존중의 차별없는 노동문화 조성입니다.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일터 적응 지원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상담창구를 외국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네 시간씩 외국인 인력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반을 운영하며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리더단, 외국인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사협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올해 화성시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5천억 원 상당히 이거를, 희망화성지역화폐 이거를 발행해서 지역 내의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반응이 되게 좋고 또 추가적으로 더 발행하실 수 없냐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반응이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어려운 시기에 결단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으로 해서 궁평항해오름수산시장 A동 이게 공모전에 저희가 돼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24년 6월에서 26년 12월까지예요. 이게 전면 리모델링 작업인 거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전면 리모델링이면 그쪽 A동에서 근무하시는 업주분하고 또 그 밑에 직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하면 언제, 이렇게 전면으로도 하면 이분들이 나가줘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처음 공모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걸로 저희가 공지해서 동의를 받아서 신청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바깥에 주차장 인근 쪽에다가 가판대 같은 걸 설치해서 운영할 수 없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으셨어요, 그쪽 상인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저희가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지역에 근무하시는 상점주도 그렇게 하시지만 그 밑에서 그냥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최은희 위원 그분들은 상황이 이렇게 될지는 모르고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거기서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다 해버리면 본인의 생계가 없어진다 이런 말들이 들려서 그거에 대한 조금 처음에 공모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생계유지 쪽으로 해서 대책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거기에서 상업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부 그런 가판대 설치해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좀 건의가 있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분들은 하는데 거기 또 종사자분들이 사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서는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업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치는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은희 위원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아직 건축기획 용역단계에 있어서요. 아직 저희가 2026년 12월이라고 경기도하고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 건축기획 용역 작업이 끝난 다음에 공모 절차를 거칠 겁니다, 경기도에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 선정된 것도 좋고 한데 지역주민 간에 조금이라도 서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좀 반영해서 좋은 안으로 삼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상인회의 그런 부분들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없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일을 하는데 이게, 저는 부분적 리모델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전부 부수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디 가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쪽 상인회랑 이런 부분 한번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환경 개선으로 해서 보니까 화재안전요원 배치 이게 공모해서 시행하는 것 같아요. 화재요원이 어떻게 시장 내에서 상주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순찰하는 건지 그런 거를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낮에는 상주하지 않고요. 밤에만 상주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한다든가 저희가 두 개 시장을 하거든요. 사강시장하고 궁평항해오름시장을 하는데 거기를 순찰하도록 배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사강하고 궁평항만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수산시장 쪽에만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다른 일반 전통시장은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이게 지금 상인회나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수산물 같은 경우가 전기가 나가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보험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아니면 화재알림시설 소방서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화재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공장지대가 아니더라도 전통시장 상점가 쪽으로도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상반기, 하반기 쪽으로 점검해서 진행시켜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배현경 위원 이런 게 조금 잘돼서 소상공인들 힘들다고 하는데 조금 웃을 수 있게 조금 더 세밀하게 잘해 주시고요. 좀 문턱이 높다는 얘기들을 하시고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럴 때 조금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여기 특례보증도 있지만 사실 금년도 하반기쯤에 저희가 미소금융 쪽에다가도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으면 이자차액 지원해 주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조례도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촘촘하게 그런 부분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고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신중년 일자리는 재도약 희망사업이라 그래서 45세 이상 그리고 65세 미만 신중년을 경력자 경력, 전의 일에 경력이 있는 분들을 민원실이라든가 저희 지역화폐라든가 공공일자리에 배치하는 사업이고요. 취업 취약계층은 희망내일사업 예전에 공공
○배현경 위원 알아요, 과장님. 그래서 어떤 업종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에 자기 직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종을 살려서 트라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업종으로?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그래서 신중년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화폐 마케터라고 지역화폐 관리를 하는 거고요. 또 민원실의 안전요원 예전에 경비라든가 경찰 경력이 있는 거로 민원실 안전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그리고 도서관의 자료실 운영 예전에 사서직에 계셨던 분들 자료실 운영하고요. 임대 농기계 관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관리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종자, 종묘산업 활성화 이렇게 경력을 좀 살려서 하는 업종에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지금 아직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거니까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그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보고를 진행 중이고 2월 중에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2월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소급 적용은 전년도까지는 아니고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12-4 배달특급 활성화 지원 있는데요. 배달특급이 지금 현재 조금 활성화가 그 이전보다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되게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요.
○부위원장 이은진 좀 나아졌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런데 저희 시하고 타 시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저희 시는 타 시에 비해서는 좀 잘하고 있다, 잘 운영이 이용자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원래 시범적으로도 저희 화성에서 했었잖아요. 처음에 배달특급 시범사업할 때 한 두 군데, 세 군데 할 때 저희 화성시가 시범사업 하는 곳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아까 좀 전에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5천억이 넘는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배달특급의 장점 중에 차별화되는 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행 이번에 이렇게 최대 규모로 발행했으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홍보를 좀 같이 진행하면 훨씬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과 소비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저희가 주문을 할 수 있는 상점이 또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랑 이런 그러니까 지역화폐 규모가 많이 발행됐으니까 배달특급에 대한 거를 소상인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대리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조금 같이 평행선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저희도 지금 그래서 지역화폐 가맹점들 중에 배달특급 가맹돼 있지 않은 분들한테 홍보한다든가 해서 가맹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관내
○부위원장 이은진 늘어나긴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좀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이나 식품위생과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도 좀 홍보해서 우리 배달특급을 이용하도록 안내도 좀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렇다고 한다 해서 저희가 배달의 민족, 배민이나 이런 데하고 견줘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거는 사실은 이기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역화폐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지역화폐를 소비하는 거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그거 연계해서 그냥 배달특급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인프라가 다른데. 그런데 학원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는 지역화폐를 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습관으로 자꾸 지역화폐를 써야 되는데 제가 몇 번 거절을 당하니까 지역화폐가 안 된다고 하는 곳을 몇 번 맞닥뜨리니까 그다음에 지역화폐를 안 쓰게 됐거든요. 그런데 충전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다시 쓰게는 됐는데 그 불편함 때문에 처음에 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쉽게 쓸 수 있는 대리점들이 많으면 자꾸 쓰다 보면 그게 습관화되고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를 쓰는 습관이 생기면 배달도 배달특급을 사용하게끔 유도가 저는 된다고 생각해서요. 충전도 마찬가지로 루틴하게 충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저는 두 개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추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100만 특례시 기념 지역화폐 반응이 어땠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지금 발행이
○부위원장 이은진 몇 장 발행하셨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발행량은 저희가 파악은 안 됐는데요. 지금 다 소진이 돼서 발행주기가 발행을 신청했는데 제때 발행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저희가 확인해서 발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게 또 카드를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기가 또 제작 들어가면 얼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몇 장을 예상하고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때 하여튼
○부위원장 이은진 예를 들면 만장이면 만장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몇만 장 했던 것 같습니다. 한 3만 장 정도는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3만 장이 벌써 다 나간 거면 충분히 이슈는 되고 좋았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실패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노사협력과의 신규사업에 이주노동자 가치 존중해서 차별없는 노동문화 하시는 거 14-9페이지죠? 아, 15-9 죄송합니다. 14-9페이지로 나오네요, 맞죠? 이게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외국인노동자 상담창구도 운영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저는 사실 너무너무 잘하셔서 이걸 기업에서는 사실 할 수 없는데 관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주면 노동자들의 어떤 수준도 올라가고 그러면 저희 기업도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로 인해서 기업도 좋아지고 또 어쨌든 저희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겠죠, 외국인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윈윈하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4페이지에 우리 공공배달앱 수원 같은 데 가면 배달앱하고 대리점, 대리운전 있잖아요. 그것도 공동으로 쓰는 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기다 대리운전도 넣는 거가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대리운전이요?
○김상수 위원 네, 대리운전이 보통 수수료를 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배달이나 대리나 같이 접목해서 하면 그 사람들 하는데 또 생활이 윤택할 수가 있잖아요, 수수료 덜 떼고. 그거 한번 접목해 보시는 거 어떤가 하고 과장님한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수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2-6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이용환경 개선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굿마켓 행사 지원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동탄 상가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김상수 위원 동탄 상가가 어디라고 그랬죠? 선큰공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동탄 상가는 개나리공원 그쪽에 상가가 있거든요. 거기 상가분들이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관을 해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에 우리 예산할 때 굿마켓, 셀러마켓이 홍사용문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선큰공원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청년 동감축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상수 위원 네,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거는 청년 동감축제를 그쪽으로 하는 거고요.
○김상수 위원 굿마켓도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굿마켓은
○김상수 위원 굿마켓도 선큰공원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거는 운동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센트럴파크?
○김상수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아마 거기서 하게 될 거고요. 동감축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 그쪽으로 하게 될 겁니다.
○김상수 위원 굿마켓 행사가 문화공연하고 같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보통 어때요? 문화공연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요. 다양하게 플리마켓이라든가 주로 판매하는 마켓 위주로 열리고요. 공연은 대단히 큰 공연을 진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은 얼마쯤 소요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굿마켓이 7,200입니다.
○김상수 위원 7,200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김상수 위원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그게 벌써 굿마켓은 진행한 지가 한참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벌써 횟수가 한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한 거가 동탄 시민들한테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거가 있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하여튼 올해는 그러면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도 한번 나가볼 테니까 꼭 할 때 연락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과 13-3의 신규사업이네요. 소설벤처 창업·육성지원 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저희가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 2024년에는 포럼이라고 좀 설명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식을 했고요. 그리고 25년에는 저희가 아이디어 창업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 대회를 거쳐서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창업 아이디어 대회는 30개 기업을 서면으로 해서 발굴하고 그다음에는 또 온라인 대회를 통해서 20개 기업을 또 선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열 개 대회를 해커톤이라 그래서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 도출한 것 결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입주를 시켜서 엑셀러레이팅 그러니까 교육, 컨설팅 그리고 기술 매칭, 중앙정부, 중앙 중기부 투자 사업 운영사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김상수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화성시에서 처음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아, 경기도나 서울 쪽은 좀
○김상수 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김상수 위원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거군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그래도 좀 뭐랄까 새롭고요.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업종은 다양하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업종은 사회적경제 아니, 소셜벤처 업종으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업종이 다양한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자기들이 소셜 그쪽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김상수 위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잘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노사협력 14-7에 산업안전지킴이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김상수 위원 이게 산업진흥원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죠?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산업진흥원이 계약학과에 집어넣고 그러는 거가 산업 거기서 졸업하면 산업지킴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아, 그렇죠. 그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노사협력과에서 산업안전지킴이를 따로 운영하는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아니,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공공위탁으로 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
○김상수 위원 산업진흥원한테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은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그렇습니다. 전체 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노동안전지킴이는 노동안전지킴과 산업지킴이에 따로따로 돼 있는 거고,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서 14-6에 보면 과장님 이동노동자쉼터 1호, 2호가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김상수 위원 어디 어디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지금 1호는 동탄 북광장에 설치가 돼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호점은 저희가 향남에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향남에 2지구 쪽에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참 좋은 취지인데 보면 대리기사, 배달, 학습지 교사 이동노동자 휴식공간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배달, 학습하시는 분들이 할까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보셔서 잘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가치를 봐서 더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그거를 잘 면밀히 한번 지켜보세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름만 거창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체육대회도 하잖아요. 노사협력과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과연 우리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종교시설은 어떤 식으로 좀 배려해 주는 건 있나요? 이분들 보면 종교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말에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주노동자 지원 쪽의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는 파악된 게 없어서
○김상수 위원 아니, 보니까 법률 상담, 외국인 우리 한국어능력시험 다 좋아요. 외국인노동자 정책 토론회 다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체육대회 다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노동으로 일을 하고 주말에 자기들의 종교활동을 서포트해 주면 더 낫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드리자면 향남에 다문화센터가 있고요. 병점에도 다문화 교육시키고 그런 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가봤더니 이슬람 기도하는 공간처럼 이렇게
○김상수 위원 사원?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마련했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래서 쉬는 날 이럴 때는 자기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가 정서적이나 문화적으로 우리가 같이 흡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체육대회는 육체적인 거니까. 하지만 정신적인 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면밀히 살펴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는 거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12-6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환경 개선 사업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모임을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 지역구에 보면 상인회 결성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지역에서 잘 활용, 활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에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위원장 임채덕 아마 도하고 같이 매칭이 5 대 5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 지원하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다 됐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사실 저희가 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아홉 군데 정도 되는데요. 사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중기부에서도 공모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번에 저희 일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공모를 아홉 군데가 다 신청했는데 저희가 네 군데가 되고 다섯 군데가 다 떨어졌어요.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거기 골목상권까지 공동체까지 신청을 받다 보니 범위는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제외되는 데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음 추경에 기존에 해 왔던 데는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나 이런 데 등록돼 있는 데는 사실 매니저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도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니저 부분만큼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저도 활성화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잘 좀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소셜벤처 창업·육성지원 아까 지식산업센터에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혹시 위치 정해지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지금 검토 중이고요. 어차피 또 나중에 산업진흥원하고 협업해야 되는 상황이라 산업진흥원이 LH 인큐베이팅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가까운 쪽을 알아보고 있고요. 그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13-8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 사업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저희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총 한 아홉 개 정도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미리 자율관리공동체 영어조합법인 그리고 예비로 돼 있는 게 제부촌협동조합이라고 파래두부, 땅콩 디저트 등을 생산할 기업이 예비기업으로 돼 있고요. 또 남양 행복만들기협동조합이라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서 두 개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그렇게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타나서요. 저희가 그리고 기업들한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예비로 지정됐을 때는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인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1차로는 5천만 원, 2차 재지정했을 때 3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두 개 제부촌이라든가 남양행복만들기에 대해서는 예비라 1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만들어 놓고 이게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만들고 사업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위원장 임채덕 어떤 안에 그런 사업들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지만이 시에서 검토해서 또 아니면 아까 중기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 네, 예비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지사의 예비 수리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경기도로 갔다가 가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아까 산업지킴이 하고 있는데요?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위원장 임채덕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거 모집요강 좀 한번 여기서 지금 모집을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하시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나원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영혜 |
○출석공무원 |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맑은물사업소장 | 서내기 |
기업정책과장 | 윤순석 |
기업지원과장 | 한광규 |
투자유치과장 | 손세영 |
지역경제과장 | 우정수 |
사회적경제과장 | 이향순 |
노사협력과장 | 나원영 |
맑은물운영과장 | 고영철 |
맑은물시설과장 | 이상만 |
하수과장 | 조성하 |
○기타참석자 | |
화성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 정진우 |
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 윤두열 |
화성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센터장 | 황영일 |
화성산업진흥원안전기획팀장 | 오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