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1일 (금)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재정국
-소통행정국
심사된 안건
-재정국
-소통행정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국,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재정국, 소통행정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정국장, 소통행정국장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민의의 현장에서 항상 열정적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재정국으로 배치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인옥 징수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경기회복 둔화와 정부 감세정책 기조 등 세입불안정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으로 재정국은 건전 재정기조 유지, 적극적인 세수 관리 등 재정의 안정적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예산재정과는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고 주요 재정사업평가와 보조사업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정과는 화성특례시 자주재원 확충과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 등 정확하고 공정한 세원관리와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지방세상담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여 절차가 복잡한 상속 관련 세무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세관리과는 도세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 중점관리 등을 통하여 도세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으며, 각 세외수입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목표율을 현년도 84퍼센트, 과년도 26퍼센트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체납실태조사를 통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채권확보 등 지방세 체납 처분을 강화하며, 고액체납자 강력추적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회계과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성과를 파악하고 시설공사에 엄격한 하자관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기업 우선계약을 통하여 지역기업을 활성화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가치 증대를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고, 인구 증가와 행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공공시설 건립 등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시설물 개선과 안전 및 재해예방시설들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청사시설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국에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입관리와 균형 있는 재정지출 구조화 등을 통하여 지속발전가능한 화성특례시가 되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문호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입 감소됨에 따라 안정적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예산재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만 기획행정예산팀장입니다. 이용구 경제환경예산팀장입니다. 박준석 문화복지예산팀장입니다. 최기성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4-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재정과에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와 징수 상황 등 재정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및 관리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2025년 본예산에 주민제안사업 34건 31억, 주민숙원사업 207건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에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025년 34개 사업에 국도비 6,5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세수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 재정관리를 통한 시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네 개의 주요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4-3페이지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기조 강화입니다. 대내외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의한 세입 감소에 대비하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에 기반한 우선순위분석을 바탕으로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균형 있는 재정지출 구조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집행, 재정 동향 등 종합적 재정운영 상황을 상시점검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주요 재정사업평가 및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실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이 강조되고 주요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에 성과평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 후 화성시연구원에 심층평가를 거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10프로 이상 삭감 등 반영하여 재정운영 효율성 증대 및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사업에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 관리 강화입니다. 지역경기부양 및 민생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양질의 국도비 확보와 예산 절감 사례 발굴을 통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재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에 2천만 원,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성과금에 2천만 원, 예산절감 우수공무원 성과금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집행률 제고, 국도비 예산의 확보와 예산의 절약 및 절감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동기부여를 통한 재정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을 위한 제안사업 심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특정이해관계나 단체에 과도한 영향력을 조금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그러한 특정단체나,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해관계가 배제가 되도록 어떤 심사규정이 명확하게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저희가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위반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제안되는 사업들, 그리고 단순민원 또는 유사중복되는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조금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심사기준과 그다음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런 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를 통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특정 이해관계단체하고 이런 단체가 영향력이 과도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조금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14-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주요 재정사업평가 및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실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평가방법을 보면 화성시연구원을 통해서 평가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연구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연구원이 없었을 때에는 자체평가만 해서 저희가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또 그 전에는 아마 또 외부기관에 일부 또 한번 정도는 용역을 줘서 지금 평가한 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 좀 검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사업평가하고 보조사업을 평가하는데 내부직원으로만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연구원이 또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또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심층평가하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내실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만 화성시연구원이 인력도 부족하고, 또 워낙 계획대로 하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용역도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제 생각에 용역을 주는 것이 조금 더 객관성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화성시연구원도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조금 빈약한 것 같은데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을 한번 그전에 했던 사례는 있었는데요. 그 결과물이 사실상 용역의 또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기적 관계인 사항이 아니고 과업지시에 따라서 일시적 평가를 하다 보면 단편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처음 시작을 하고 있지만 화성연구원에도 데이터가 쌓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쪽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중장기적 발전과제로 해서 심층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결국 화성시연구원도 결국 계속 같이 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객관성이라는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고, 또 부족한 인력이 보완돼야 되고 그런 과제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자체평가 플러스 연구원에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무적인데 무엇보다도 너무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지만 일단은 방향성은 이렇게 화성시연구원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연구원이랑 잘 얘기하셔서 객관성이 어떻게 되면 더 확보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연구원 안에서도 이거를 또 별도로 용역을 내서 같이 협업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성균 위원 두 번째로는 14-6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 관리 강화인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신속집행에 대해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기조이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함부로 신속집행에 대한 것들을 거스르면서까지 할 수 없다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런 신속집행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혹시 중앙부처에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선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신속집행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에 대한 불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전성균 위원 어렵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신속집행 때문에, 이거는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의원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의견을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 하면 신속집행을 통해서 작년 재작년에 좀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례들이 신속집행 있음으로부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재정을 위하고 또 워낙 대한민국이 지금 저성장이기 때문에 신속집행보다는 정확집행 아니면 정밀집행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하셔서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중앙부처에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잘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속집행에 조금 일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내부직원들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연찬회라든지 그럴 때 건의사항으로 제출되는 경우도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도 한번, 화성시가 아마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신속집행 대상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목록을 보니까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뭐 재정사업평가, 효율적인 예산 운영 등등 뭐 이런 과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화성시가 예산운영이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은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화성시가 제대로 잘 적정하게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조금 잘못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 기회가 특례시로 출범하는 이런 기회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체육예산이 적정한 규모냐, 또 화성시에 있는 복지예산이 적정한 규모냐, 문화예술 각종 행사, 또 화성시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빼고 임시 어공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나가는 인건비가 적정한 거냐, 또 화성시에 책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규모가 이게 적정한 거냐, 또 국비 도비를 확보한 게 타 특례시보다 우리가 확보해온 예산이 뭐 규모가 많냐 적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다섯 개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섯 개 특례시 예산을 좀 비교분석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시민들의 이야기는 “화성에는 너무 행사가 많아서 여기 저기 작은 행사가 너무 많아”라는 표현도 하시고, 그러면 이게 과연 다른 특례시 보다 화성에는 행사가 크고 작은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행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꾸려갈 건가, 특례시 다섯 군데 보니까 공무원 임시 나가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은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비교잣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타 다섯 개 특례시가 됐으니까 수원시든 고양시든 창원시든 용인시든 이렇게 다섯 개 특례시 예산을 한번 좀 비교할 때가 됐다. 2025년도 우리 예산 전체예산에 체육예산이 얼마고 비율은 몇 퍼센트다. 복지예산은 얼마고 비율은 몇퍼센트다. 수원시나 다른 특례시 봤더니 체육예산은 얼마고 비율이 몇 프로다 그러면 뭐 예산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그걸 우리가 분석해보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업무량이 조금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분석을 한번 좀 해서 빨리 안 주셔도 됩니다.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한번 그걸로 한번 공부하고, 우리 화성시가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한번 좀 내리는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분석하시면서 분석하는 담당자 역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한번 좀 비교분석한 자료가 이제는 만들어질 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31개 시군은 아니겠지만 지금 5개 특례시 정도의 사이즈가 인구라든지 예산규모가 거의 유사성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별 체육이라든지 문화, 교통, 농축수산, 해양, 복지, 보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냥 성질별 분석이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5개 시의 예산부분이 오픈이 돼 있으니까 비교분석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서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인건비 중에서 임기제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별 성질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5개 특례시에 한정해서 제출토록 해서 각 분야별로 어떤 퍼센트로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석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화성시가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많으니까 이 위원회 과연 타지자체에 위원회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고, 화성시는 위원회별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고, 물론 교통비든 뭐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도 한번 좀 비교분석해서 화성시가 너무 위원회가 많다고 보면 조금 절감을 하고, 위원회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등등 모든 전 분야를 볼 수 있는 데가 예산세정과니까 이런 세정과에서 한번 화성의 큰 살림을 적절하게 잘 꾸려가실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 같은 거를 한번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주민숙원사업은 동지역은 없고요. 읍면지역만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기존에 있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기 전부터 운영됐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도액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정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한도액이 적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주민사업 제안으로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여태 집행한 걸로 봐서는 아닌 부분도 이걸로 주민제안사업을 한 거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필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서남부지역에서는 마을방송용 앰프 같은 경우 어떻게 구입했냐? 시에서는 안 사준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주민제안사업으로 진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뒤에 신청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제안사업 중에서도 일부 특정 읍면지역만 포함되는, 지금 말씀하신 마을방송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발전소라든지 천연가스특별회계에서도 또 일부 시작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관부서가 일단은 소통자치과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안사업으로 일부 추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거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판단해서 방송시스템은 아니고 유사한 스마트방송시스템으로 그렇게 좀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제안사업들은 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면 그거는 주민제안사업보다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마을방송용 시스템을 소통자치과에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그런 발전소기금이나 이런 걸로는 마을 읍면동 전체가, 읍면 전체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제도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거에 대해서 집행이 되게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한 사람은 벌써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고, 나중에 그거 보고 하려고 했더니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행정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기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한 사람은, 먼저 빠른 사람은 이거를 사용하고 뒤늦게 하는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하게 제한을 하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련과나 뭐 이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냥 주면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어떤 운영규정 규칙을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제안사업이 특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예산재정과에서 성과에 대한 부분 보니까 우리 국도비 사업 발굴하게 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있더라고요. 좋은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위라고 하지만 또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국도비에 대한 발굴을 하는데 소홀한 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국도비 확보에 대한 성과금
○김경희 위원 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주는 부분은 정확한 시행시기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당 조례에 따라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라서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다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성과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 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도비 발굴해서 성과금 정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국도비 확보가 개인 주무관이 일을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과 체제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도비 확보가 돼서 심사위원회에서 일정금액이 정해지면 기여도에 따라서 그거는 그렇게 조정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조금 어쨌거나 국도비를 발굴했을 때 그런 메리트가 좀 커야지만 그거에 대한 노력도 조금 더 많이 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렇게 적정수준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그전부터 해왔다면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높이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주는 게 맞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상 국도비 확보에 조금 소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부분은 최장으로는 300만 원까지도 가능한 부분인 거거든요,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인데 한번 내년도라든지 이럴 때 봤을 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되는 걸 좀 봐서 시상금이 적다 그러면 확대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확대가 저는 민간위탁기관 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기관에도 조금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의 예산이 풍족해지면서 민간위탁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민간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을 받아서 했을 때 예산을 조금 줄이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조금 더 저희가 재정 확보에도 좋고 또 효율적인 재정을 집행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발전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재정과가 사실 우리 화성시의 살림을 거의 많이 맡아서 지금 하시잖아요. 들어오는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화성시가 굉장히 부자도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씌여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내에서 2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가 조금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많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만큼 세출수요가 좀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시민분들께서 느끼는 게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돈 많은 동네인데 돈 많은 화성시인데 우리한테는 그만한 혜택이 오나라고 반대로 느끼는 경우가 더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재정과가 조금 어렵겠지만 시민분들이 이 돈이 많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오는 혜택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궁금증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각화, 텍스트로 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시각화를 좀 잘 하셔서 우리 시의 1년 예산이 이런데 일정 부분에 얼마가 복지로 가고, 얼마가 우리 화성시에 기반 SOC을 위해서 들어가고, 또 운영하는 화성시를 운영하는데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거를 조금씩 시각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재정국이 조금 객관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방향성도 좀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에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변경하기 어렵고, 예산에 한번 고정비가 몇 퍼센트가 가는데 들어오는 세수가 나중에 향후에 줄어들면 그 부분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커진다. 그다음에 SOC나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만들어지면 그다음에는 그 예산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우선순위를 얼마만큼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미지화를 해서 시민들이 보고 우리 화성시에는 벌어들이는 돈의 얼마를 향후 장기적인 화성시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일시적인 어떤 그룹이라든지 조직에 지금 투여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한번 조례든 아니면 어떤 사업이든 해서 변화가 어려운 데로 들어가는 돈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여기서 돈이 여윳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데 여유자금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서 이 여유예산을 갖고 기반시설을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시각화를 해 주셔서 이미지화 해서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이런 쪽으로도 가고 있고 내가 모르는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좀 홍보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돈을 만지고 있는 재정국에서 보여주는 게 더 시민들에게는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어려운 살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건 이해를 하고 참 고맙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상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데 아마 시각화 해서는 아마 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담아서 그래서 한번 좀 시각화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알려야 될 사항 그런 부분들은 시각화해서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시각화하면서 조금 우리 화성시의 걱정거리들도 조금씩 살짝 살짝 넣어주시면 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우리 화성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미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미영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과 세수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근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장상기 시세1팀장입니다. 이승희 시세2팀장입니다. 전승훈 시세3팀장입니다. 고영오 과표팀장입니다. 송안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2025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국내외 불투명한 경제 전망에 따라 화성시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더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 세수 확충으로 희망 화성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특례시 비전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입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및 재정 뒷받침을 위한 2025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총 1조 4,650억 원으로 누수 없는 세입 자료 확보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신고 자료 분석, 세입 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 추계로 월별 부과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세원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시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에게 맞춤형 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무소 합동신고센터 운영, 마을 세무사 운영 및 모범 납세자 선정, 시 홈페이지 관내 아파트 단지 게시판 등 일상 속 지방세 납부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하여 화성특례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개별 주택가격의 공정성 및 균형성 집중 정비 추진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업무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3만 4,130호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추가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 개별 주택에 대한 정확한 특성 조사 및 가격 균형성 등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미인용률 76프로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화성특례시민의 편의를 위한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서비스 추진입니다. 상속 지방세 상담의 예약제 진행으로 담당자들이 상담 자료 사전 준비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상속 물건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진행으로 상속에 따른 지방세 신고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민에게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미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세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장 노종순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노종순입니다. 평소 행복한 특례시민을 위한 재정 자립 강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범두 도세행정팀장입니다. 이지숙 도세민원팀장입니다. 이영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송영숙 기획조사팀장입니다. 황기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세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기준 도세 1조 395억 원 징수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도세징수액 1위를 달성하였고, 지방세 세무조사 및 기획 조사 평가 1위를 달성하는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택 경기 불황 및 신축 건축물 물량 감소 등 도세 세수 여건 악화로 세입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으로 주요 업무 목록으로는 도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 취약 분야 중점 관리 등 세 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도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2025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조 1,290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징수목표액 1조 669억 원 대비 621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수 추이 분석과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도세 징수목표액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하여 도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4년 이내 미조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2023년 과점주주 주식 지분 증가 법인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 세수 증대 및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취약 분야 중점관리를 통한 세수 확충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및 자진 신고 미이행 납세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취득세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한 탈루 누락 세원 발굴로 세수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옥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인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인옥입니다. 평소 징수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근희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방희정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미현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황성진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경희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징수과 주요 시책 추진성과로는 2024년 12월 말 기준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 대비 97.6프로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3.7프로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은 현년도 부과액 대비 83.7프로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25.8프로를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징수과 주요 사업 성과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경기도 시군 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24년 세외수입 운영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경제 침체 등 영향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체납자 등이 증가하여 징수율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다양한 징수 기법 도입 및 적극적인 체납 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채권 확보 및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자 실태 분석을 통한 유형별 맞춤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상담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4쪽 미청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환급 신청 안내를 통한 미신청 환급금을 최소화하여 미지급 환급금 1프로 미만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5쪽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실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2025년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9프로 이상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6쪽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강력추진팀 운영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행하고 체납 징수 담당자 지정 운영 등 불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조세 정의 실현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5프로 이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7쪽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분석 및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사업으로 2025년도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율 84프로 및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목표율 26프로를 달성하여 세외수입 세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임인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세 개 부서가 한 2주 정도 지도 점검이 있었죠? 끝났나요?
○세정과장 윤미영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진행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늘 오후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세정과장 윤미영 네.
○위원장 장철규 또 이 점검 받으랴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랴 정말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연초에, 지도 점검 계획이 또 1월 중순경에 급하게 내려온 데다가 저희가 또 워낙 화성시가 세수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있어서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하여튼 우리 세 부서는 가장 표시 안 나는 부서에서 되게 고생들을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지도 점검까지 뭐 한 2주 정도를 또 같이 신경 쓰시느라고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이랑 부서 직원들 좀 많이 좀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좀 힘 나게끔 여러모로 좀 인센티브도 좀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챙겨주십시오.
○재정국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렇게 해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신규사업이 좋은 사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5-6페이지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 서비스 추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법무사 등 조력이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또
○세정과장 윤미영 부동산, 차량, 그다음에 기계, 장비 등, 보통 사망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과 차량도 요즘에는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있어서 그 차량까지 같이 지방세 취득세 대상인 건에 대해서는 다 포함해서 상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납액이라든가 그다음에 환부액도 좀 있으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방세 전산을 미리 조회해서 통합적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원스톱서비스라고 했으니까 사망신고 하시면서 같이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상담을 예약을 해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미영 저희가 계획은 보통 사망을 하시게 되면 한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시잖아요, 읍면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부서에.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안내를 리플릿이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지방세 상속 상담서비스 안내를 통해서 이분들이 저희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 피상속인들이 예약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예약일정을 확정을 시켜서 담당자가 그 상속물건에 대한 조회라든가 자료 준비를 통해서 상담일에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추진계획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대상이 우리 화성시는 사업장이 많잖아요. 사업장을 취득한 상속인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미영 상속물건으로 토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지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등도 포함해서 사업장도 만약에 대상이 지방세 취득 물건이라고 하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아무튼 잘만 하면 많은 분들한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시골 땅에 누구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무사부터 찾게 되는데 법무사 없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서비스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소식인데, 문제는 우리 화성시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 이 홍보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저희가 지금 2월 말부터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홍보담당관하고 그다음에 관내아파트 단지별 게시판도 게시하고, 카드뉴스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이 적극 이 제도를 상담지원을 받아서 지방세 납세에 편익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소요예산이 비예산이에요. 매력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고생을 하시는 부서라서 크게 질문하실 내용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영 세정과장,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임인옥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상 경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급여팀장입니다. 이철희 계약1팀장입니다. 윤일진 계약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2쪽 회계과 부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업무를 추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 및 배포하여 회계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급여 지급입니다. 신설 변경되는 2025년도 보수지침과 임금인상률을 적극 반영하여 보수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규 공직자를 위한 급여 안내서 제작 등을 통해 새내기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 관리입니다.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설 공사 하자 검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간 하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공무원 교육 및 외부 전문기관 합동 감사를 실시하여 화성시가 추진하는 시설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관내기업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기업활성화입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관내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희망 화성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인권 청사조성팀장입니다. 홍종현 청사관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승현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재산관리과 부서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는 철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활용 가치를 높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화성시청사 주차 타워를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104만 화성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공공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행정 변화 대비 선제적 재산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네 개의 주요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매년 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가치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휴재산 매각 및 대부 계약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실질적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쪽 공공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104만 화성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청사 건립 사업은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 18프로로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 이용자 중심의 청사 시설 개선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 향상 및 보다 안전한 청사를 구현하고자 시청사 공용부 내부 도장 및 보육동 외벽 보수 등 보다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6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저공해 차량 구매 및 임차 운영을 통해 확대되는 기후 위기에 적극적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친환경차량 공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직자 대상 교통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인식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나 재산관리과도 우리가 저번에 사전보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 이해가 다 돼서 특별한 질문사항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계획 보고 하신 만큼 차질 없이 올해에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오석만 회계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통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입니다. 이진수 행정추진개편추진단장입니다. 이재환 인사과장입니다. 김순희 민원행정과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통행정국에서는 일반 시에서 특례시로 격상된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정 운영과 행정전반의 지원기능의 적극 수행을 통하여 특례시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부서별 정책 추진 주요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분야에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직원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노사상호간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하여 국내외 교류도시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주요시책 등의 선진적 벤치마킹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서 특례시 수준에 맞는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자치분야에서는 시정설명회,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등 특례시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소통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체계 구축을 통해 더욱 견고한 시민중심 자치기반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만의 특화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브랜딩을 통한 특례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분야에서는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과 함께 우리 시에 최적화된 특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특례시에 필요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와 전략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특례시의 권한 확보와 위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례시에 맞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 정비 등 행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조속한 4개 구청 승인과 구청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분야에 있어서는 특례시 및 일반고 출범에 대응하는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선도하는 직무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분야에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담당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선진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콜센터시스템 원격지 백업 장비를 새로 도입하여 재난재해 상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수정 총무팀장입니다. 이종배 의전팀장입니다. 김원일 직원복지팀장입니다. 황은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박현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우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9-2페이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이 행복한 화성특례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직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 문화 조성 등에 사업비 13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섯 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2025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이 바뀌는 일쉼동체 화성입니다. 화성특례시를 이끌어 나아갈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에 사업비 1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가족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항목을 대상포진까지 확대하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정시 퇴근하는 날로 지정하는 홈런데이를 신규로 운영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분야에서는 직원간 칭찬메시지를 전달하는 어쩌다 칭찬과 체계적인 직원 소통시간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근무환경 분야에서는 기존 주 20시간 운영하던 한방진료실을 주 35시간으로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 적극 추진입니다. 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3월 21일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고 함께 소통하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시민 주간을 운영하여 관내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안정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사업비 6,800만 원을 편성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 상호 소통을 위한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및 노사 화합 워크숍, 체육대회 지원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사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모범적인 화성특례시 노사 문화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철저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DB 구축 사업비에 6억 원을 편성하여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기록물의 전자화로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 글로벌 화성 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국제 교류 도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내 13개 도시, 국외 7개 도시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국내외 교류 도시와 다변화된 우호 교류 및 영미, 유럽권 신규 교류 도시 발굴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직원들의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나오셔서 소통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안녕하십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특별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구 소통자치팀장입니다. 이재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희준 지역사랑봉사팀장입니다. 최윤미 민간협력지원팀장입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과 2페이지의 부서 현황과 24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에서는 특례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소통 자치 구현을 위해 일곱 가지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0-3페이지 특례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행정 추진입니다.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 공감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걸음으로 특별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25년도에 신년인사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과 온라인 소통을 지속하여 화성특례시의 미래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입니다. 다양한 행정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체계적, 통합적 갈등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상생과 협력의 시정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위탁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민간 운영이 민간 위탁 전면 시행 이후 내실 있는 주민자치 운영과 민간 위탁 안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기구로서 역할과 자치 역량을 키우고 주민자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사업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여 접근성 있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운영에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의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 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주도 마을 자치를 실현하는 자생적 활동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동체 기반 마을 활력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활동을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쉽고 재미있는 자원봉사 플레이볼 추진입니다. 누구나 놀면서 즐기는 화성특례시만의 새로운 자원봉사 브랜드 구축을 위해 화성형 자원봉사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행해 나가며 일상이 나눔이 되고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자원봉사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로 만든 화기애애 화성특례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홍보와 기부자 예우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을 추진하여 화성특례시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및 효율적인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자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나오셔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개편팀 권석민 팀장입니다. 일반구지원팀 나진영 팀장입니다. 일반구추진팀 김주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 현황, 11-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화성시 특례 권한 발굴 및 권한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특례 권한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특례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무, 조직,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권한 확보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례시지원특별법의 특례시지원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여 특별법 제정에 유연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효과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과업 범위를 설정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용역 착수하여 10월 중 최종 보고 결과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특례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권한 확보입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권한 확보를 위해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례시 시장협의회, 타 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비롯하여 정책 토론회,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주요 현안에 대해 5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특례시 지위에 맞는 권한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은 24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 2월 추진 예정이었던 국회 행안위 간담회는 국회 상황으로 연기되어 상반기 중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에는 특례시 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 회의가 우리 시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특례시 위상 제고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례시간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특례시 발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협력 강화입니다. 특례시 권한 이양의 정당성 확보와 특례시 출범 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례시발전자문위원회, 포럼, 워크숍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례시 출범 후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특례시발전자문위원회를 분기별 운영하여 특례 권한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해당 조례가 심의 보류된 상태이므로 위원회와 심도 있게 상의드린 후 추진방향을 정하겠습니다. 특례시포럼과 워크숍에서 공무원, 시민, 전문가 등과 논의하는 인큐베이팅 단계를 거쳐 특례 권한 발굴 연구용역을 통해 시의 다양한 주체들이 발굴한 권한을 발전시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화성특례시 홍보 추진입니다. 2025년은 화성특례시 출범 원년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내외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화성특례시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책자, 카드뉴스, 영상 등 특례시 홍보물 제작을 위해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정보와 특례 권한 확보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 광고 매체, 지하철 광고 매체 활용 홍보 예산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홍보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관을 통한 홍보물 배포, 온라인 홍보 자료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특례시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대도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4개 구청 설치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장 행정기관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광역 행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을 고려한 4개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 출범 대비 TF팀 운영을 통한 행정 체제 기반 구축 및 대시민 홍보 추진을 위해 4,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1년 시 승격 이후 유례 없는 도시 성장으로 2023년 인구 100만을 돌파하였고, 특례시 출범과 함께 구청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확정된 구획안을 중심으로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4년 11월 14일 화성시 일반구 설치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12월 24일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실무 협의 중이며, 행정 수요 증가 요인 등 추가 요청 자료에 대응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통해 신속한 일반구 승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일반구 설치 승인을 대비해 구청출범TF팀 설치 운영하여 화성시 4개 구청 체계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1-3페이지에 신규사업이네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화성특례시 특례 발굴과 권한 확보 연구용역에 대한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1억 1,468만 1천 원인데 이거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책임연구원 등 포함해서 9명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홉 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6인, 그리고 연구보조원 2명 해서 9명으로 책정된 표준 품셋에 따라서 작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분들이 하시는 과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특례 권한에 대한 발굴을 한다든가 확보를 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으로 과업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용역비가 그렇다면 1억 7,200으로 가능한지요? 아홉 명에 대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가능한가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가능합니다. 한 3년 전에 저희 보다 먼저 특례시가 된 네 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사전연구했을 때도 이 비용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같은 거를 3년 후에 다시 하는 이유는 시간도 많이 지났기도 했지만 이전에 나왔던 특례 권한들은 4개 시 맞춤형, 우리 시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특례권한들이었습니다. 현재 17개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화성특례시만의 특별한 그러한 특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소통자치과에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대응지원에 관해 질의합니다. 우리 화성시에 현재 공공갈등이 지금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작년에
○부위원장 김미영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공공갈등이 몇 개 있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작년에 지금 15건의 공공갈등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A등급을 받은 거는 여기 활초리에 근대화음악전시관, 활초리에 있는 근대화
○부위원장 김미영 음악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홍난파 근대화현대음악관인가 그 건이 A등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14건들은 B등급하고 C등급 있어서 갈등 영향에 그렇게 크게 부합되지 않고 실과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현대음악관이 지금 갈등이 A등급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갈등조정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지금 조정중에 있는데요.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지금 현재 잘 미팅을 안 하려고 해서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갈등관련전문가께서 계속 지금 두 양쪽에 이해관계자들을 계속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갈등이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두 팀이 있는 거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두 그룹의 갈등이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재작년인가 2년 전에 제가 제안을 한번 한적이 있어요. 근현대로 음악관 이름을 근대음악관이 아닌 현대 해서 현대음악하는 음악도들을 위해서 또한 자리 제공되는 그런 음악관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홍난파선생님을 위주로 해서 그분만을 위한 음악관을 짓는 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한쪽에서는 친일이라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데 공공갈등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 양쪽에서 지금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좋지는 않아보였거든요. 어떻게 옳고 어느 쪽이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두 분 다 지금 양쪽측의 의견들이 두 분 다 맞아서요. 저희는 전문가분들한테 그래도 남양지역에는 지금 문학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홍난파라는 주제를 조금 빼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득하려고 지금 당사자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심화가 되는 거 보면 그래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갈등해소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진단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과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아마 공무원들에게 퀴즈를 내도 맞출 분이 몇 명이 되실까 할 정도로, 추진단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제한이 돼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현재는 행정체계에 대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특례시에 대한 개편으로 만들어진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다른 사항들은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특례시가 되면서 행정체제에 대한 그야말로 특례사무 약간 발굴 이게 가장 중점 핵심과제인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 특례사무 발굴 관련해서 어떤 나온 게 좀 있었나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기존사무 말고 저희 자체적으로 신규 발굴을 한 18건 관련부서와 했습니다. 아직 입법화과정은 안 됐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조차도 안 했는데 저희가 만든 것을 조금 더 법제화스럽게, 그리고 다양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릴 텐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정도만 좀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례시장님의 권한이,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거치지 않는 정도, 농림부로 가는 정도 과정에 경유기관만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은 지금 광역시장들도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건의할 예정이고요. 광역 교통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지사한테는 수립할 때 의견을 묻고 있지만 특례시장한테는 묻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의견이 나온 것들을 조금 더 성숙시켜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특례시 발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 전체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행정체제에 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대해 중점으로 하게 됐을 때는 또 중첩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행정에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 방향에 그러면 전문가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홍보영역도 보니까 그래도 제가 홍보 추진이나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화성특례시 홍보인데 그러면 저희가 홍보과가 또 있잖아요. 거기랑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홍보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좀 자료를 짧은 시간에 조금 봤는데 어떻게 차별화 돼서 추진단에서는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저희가 홍보하는 중점사항은 특례시 제도에 대해서 시민분들하고 조금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법을 하나 통과하려고 하더라도 주민공감대가 없으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특별법 진행되는 상황도 조금 홍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야립간판이라든가 지하철 홍보는 3월로 종료해서 그 이후는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출범 전후에 그때 위원님들께 양해 구해서 그때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던 활동은 1/4분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주로 특례 권한이나 제도에 관해서 우리 과 특성에 맞는 부분만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결국 약간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쨌거나 지금 행정체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가면 훨씬 더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 좀 앞당겨갈 수 있을 것 같고 늦게 시작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쪽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2월 초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갖고 3월 초에 국장님 모시고 한번 실무협의를 더 한 이후에 적정한 타이밍을 통해서 지역국회의원님들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안부 입장에서 압박을 받는 느낌을 가지면 또 불리할 수가 있어서 타이밍을 좀 보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2월에 실무협의회 했을 때 요구했었던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해서 명확히 증명해달라든가, 용인이나 고양처럼 세 개구 유사규모이지만 세 개구를 하고 있는 도시도 있는데 왜 화성시는 네 개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정수요를 명확히 증명해달라 등등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작성한 걸 가지고 3월 초에 방문해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출범 준비를 위한 재정, 예산, 이관사무 이것은 그래도 준비는 나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랑 3월부터 준비회의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이진수 네.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목표, 저희 자체 목표로는 상반기 중으로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상반기중으로, 어차피 이왕 이렇게 시작된 게 어떤 결과든지 좀 빨리 나왔으면 또 거기에 보완해서 빨리 추진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다시 10-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체계 구축 관련해서 다양한 공동체 발굴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활동 지원이 2억 2천만 원이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조금 확장하기도 하고 금액을 조금 늘려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뭐 3억, 4억 이렇게 해놓고 늘렸다고 그래야지 2억 2천 가지고 그 안에서 매일 2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이거 늘렸다 줄였다 그러면 금액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이 사업이 한 지가 몇 년 됐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10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10년 돼 가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더 많은 공동체가 활동을 하길 기대하고, 금액도 조금 늘고, 그다음에 서류의 간소화가 조금 필요하고, 이게 공동체 활동을 씨앗단계 200만 원 짜리 줄기단계 500만 원 짜리 열매단계에 1천만 원짜리 이 사업을 하는, 한번이라도 해봤던 사람들은 다시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마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정산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정산 한번 하려고 하면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거 안 된다, 뭐 한다, 그러면 조금 200만 원 줘놓고 5분 PPT 해야 되고 이거 설명하고 계획서 제출하고 상당히 힘들잖아요. 떨어지면 다음 번에 또 한번 신청해요, 약간 열받아서. 그런데 두 번째 떨어지면 다음부터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도 이걸 심의할 때 결과가 나오면 떨어지신 분들 모아놓고 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고 다시 신청을 하게 하라. 이게 뭐 우리가 떨어뜨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평가해서 떨어뜨려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신청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이거를 다시 하려면 이거 며칠 날 새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하면 뭐 200만 원 준다, 500만 원 준다 해서 했는데 이거 상당히 힘들거든요, 안해본 사람은. 그런데 몇 번 해 보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면 떨어진 사람도 왜 떨어졌는지 알려주고, 다시 신청하겠냐 그래서 신청하면 언제까지 신청하라 그래서 다시 하고 해서 이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마을이 살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필요하고, 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 쪽에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간소화, 행정 서류의 간소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런 거를 전문가집단에 아니면 그들과 소통을 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가 하도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어떤 기금을 모아서 그거는 정산 없는 공동체활동을 지원을 해줘요. 정산 안 하고 그냥 활동하는 거 크게 뭐 이렇게 행정처럼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서류가지고 그들이 돈을 합리적으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다른 것처럼 너무 빡빡하게 하면, 서류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11-5페이지?
○김경희 위원 10 다시, 11 다시?
○송선영 위원 9-3.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이거하고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쪽 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부 직원들 전산망에 Q&A 이런 거 있죠? 제가 뭐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만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오래된 선배공무원들의 어떤 노하우를 신규공무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달아주고 답이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달아줘야 되겠죠. 오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답을 달아주면 거기에 대한 내부직원에 대한 답글을 달아주는, 뭐 이게 비실명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약간 고민을 해서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답을 달아줬을 때 어떤 인센티브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퇴직한, 최근에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 시간선택임기제라도 몇 시간 일하지 않아도 뭐 네 시간 근무하고 Q&A에 답글만 달아주게 한다든가 해서 신규직원들이 요즘 세대들은 잘 안 물어보고 본인 스스로 끙끙대면서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배공무원들이나 선배들이 잘 알려주면 빨리 빨리 습득하고 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부전산망 안에 그런 제도 같은 거 한번 더 고민을 해달라 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어떤 내부적인 Q&A가 됐든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가도 선도병 피선도병 해서 멘토 멘티처럼 이렇게 1년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될 동안은 어느 팀장한테 붙여서 아버지와 아들관계처럼, 엄마와 딸 관계처럼 1년을 뭐 물어보면 잘 알아서 답글을 달아주든가 자문을 해 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거 있으면 시대가 바뀌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조금 후배공무원들이 쉽게 그런 어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지금 현재 신규공무원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화성특례시에 입사 해서 처음으로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접하기 때문에 Q&A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멘토멘티제도를 과거에 했었는데 올해 다시 부활하는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사실은 담당부서는 인사과에서 할 계획이고요. 멘토 한 20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시범으로 멘티를 멘토 한 명당 멘티 한 서너 명씩 해서 매주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멘티, 그러니까 신규자들이 좀 정붙이고 일할 수 있게 같이 화합하는 그런 자리도 좀 마련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는 제도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노조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상임위에서도 가보고 가끔 가서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거기가 옛날보다는 분위기가 좀 산뜻하다 그럴까 옛날에는 사무실 같았는데 지금은 뭐 휴게실 좀 편안해보이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아예 아까 말씀드린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거기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꼭 사무실이라는 곳은 약간 자기 과가 다르면 암만 멘토 멘티가 있어도 과가 다르면 조금 가고 뭐 아니면 다른 걸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잠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가서 어디서 얘기 좀 하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9-4페이지에 특례시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아까 이해남 위원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 문화체육특보가 있는데 문화체육특보가 연예인 이런 쪽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열린음악회도 뭐 안 되는 것도 좀 신경써서 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친구가 매번 얘기 하는 게 유명 연예인들 인터뷰를 따서 축하메시지를 따서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대사, 우리 화성시 홍보대사들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유명연예인들도 있고, 또 우리 화성시에서 정한 명장들도 있어요. 도자기명장도 있고 이런 유명하신 분들 그런 날 그런 분들, 그리고 이번에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딴 선수들, 펜싱에 메달 딴 김준호 선수라든가 문화체육인들은 그래도 이왕 행사하는데 연예인들이 오면 볼거리도 되고, 또 홍보대사로 안 되신 분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이해남 위원 얘기는 봉준호 감독을 이렇게 초청장 보내서 초대하고 송강호를 같이 불러서 하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오냐? 그랬더니 일단은 초청장이라도 보내고 문화특보한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한 것 외에도 3월 21일 시민의 날 행사를 조금 빛낼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는, 큰 돈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또 우리가 예전에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영화감독이 영화를 제작을 하겠다 그래서 화성시가 좀 후원하라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안 된 게 심청이 엄마가 납치되는 사건으로 화성8경 홍보하겠다 그래서 화성에서 납치 뭐 살인사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무산이 됐는데 다른 지자체로 갔는데, 어쨌든 영화 하나 어느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우리 화성에 있는 서해안이나 화성에 있는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하면 거기가 유명해지면 또 관광객도 많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독들이 꼭 그런 감독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유명한 감독들이 와서 초대해서 이렇게 예우해 주고 또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또 우리가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장소 촬영장소를 대여하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고 무료로 쓸 수 있게끔만 하고 돈은 그들이 대야 되겠죠, 우리가 뭐 돈 들였다가 흥행에 잘못되면 우리만 손해니까. 예를 들면 그런 다양한 시민의 날 행사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추진해보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데 보내지 않고 미리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하신 분한테 자문을 받으면 얘기가 왜 나왔는지도 나올 테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십사 해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시민의 날 저희 부서에서, 이게 저희 행정지원과와 또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시민의 날 행사에 보다 유명한 분들이나 또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축하 해 주고 또 그렇게 오셔서 해 주시면 우리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분들과 또 그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 초청장이 기본적으로 나갔는데 더 추가적으로 또 내부에서도 검토해보고 만약에 그분들을 초대했는데 못 오신다 하면 축하영상이라도 메시지로 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다양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시민의 날 다양하게 이렇게 해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화성시는 최근에 사용 안 하다가 시장님이 충효예를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충효예향 해서 화성8경 이랬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민의 날만큼은 국가유공자나 우리 화성 출신이면서 나라에 충성을 하고 그야말로 훈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런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문화체육인들,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효자 효부, 그야말로 충효예향에 걸맞은 그런 분들을 그날만큼은 나름 의전순서를 앞세워서 시장님 매번 제일 먼저 소개하잖아요. 시장,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뭐 이런 식으로 그날만큼은 시장, 의장 보다는 말씀드린 충효예향에 관계된 분들을 조금 더 먼저 불러주고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은 그렇게 하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9-7쪽을 보시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외 4개국 7개 도시와 교류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한 군데 갔는데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현재 내용에 있는 거는 국내 우호도시 4개국 7개, 국내에 자매 우호도시 13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우호도시와 자매도시가 현황은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저희가 대륙별로 하나씩 국내외 도시를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힘들긴 하지만 또 교류 도시를 좀 발굴을 해서 우리 화성특례시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그쪽 어떤 대륙에서도 우리 화성특례시와 같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현재 뭐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다음에 최근에는 프랑스 이런 쪽으로, 중국은 사실은 저희가 자매 우호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다른 유럽권에서는 조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발굴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아무튼 자매나 우호도시는 서로의 바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경제적이든 아니면 문화체육이든 교류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국가와 맞는 도시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어느 도시하면 거기는 문화, 어느 도시는 경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이렇게 가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고만고만 하고 고만고만 하면 똑같은, 그런 차별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요즘 뭐 글로벌세상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교류를 해서 우리 화성시에 어떠한 유무형의 성과가 오는지 그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사실상 보여지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특색에 맞는 그 도시와 우리와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이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인사과장 나오셔서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재환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이재환입니다. 먼저 화성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행정팀 전민석 팀장입니다. 인사운영팀 강용구 팀장입니다. 인재양성팀 송민영 팀장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부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엔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129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다섯 개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3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 맞춤형 우수 인재 채용을 실시하겠습니다. 채용 시 인성 검사, 역량 면접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지향 인재를 선발하여 화성시 특례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면접 수당, 인성 검사비 등으로 1억 3,400만 원입니다.
12-4쪽 특례시 비전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는 정기 인사와 수시 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성과상여금, 인사행정시스템 유지 관리, 인사 관련 운영비 등으로 105억 5,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첫 번째 공정한 기회와 일, 성과 중심의 공감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합리적인 승진 인사 추진, 상하반기 다면평가 시행, 전문 직위 및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 관리를 위해 인사 시기 정례화 및 인사 사전 예고제 실시, 희망보직제 및 직위 공모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 고충 상담 등록 확대로 상호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체계적인 휴복직자 관리를 위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12-6쪽 직급별 소통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직급별 요구되는 역량 함양 및 소통과 협업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급별 소통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12-7쪽 긍정적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자체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학습자 교육 수요에 반영한 자체 직장 교육, 민선 8기 비전 달성 및 직무 역량 육성 로드맵에 따른 직급 직렬별 교육 등을 운영하여 시정 비전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직무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체 직장 교육, 신규자 과정 등으로 4억 5천만 원입니다.
12-8쪽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사회의 신산업 수요를 예측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형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경희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사내대학원 미래 혁신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와 행정 변화의 대응력을 갖추고 선진 미래 도시 화성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기 국외 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 국내 대학원 교육 지원, 이러닝 사이버 교육 수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1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재환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민원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신규 보직을 받은 민원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우리 시 민원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현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모란 통합민원팀장입니다. 권지애 여권팀장입니다. 김윤영 민원개선팀장입니다. 최은민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주요 사업 목록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은 23억 7,300만 원입니다.
13-3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열린 민원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심의회 운영비, 민원 편람 제작비로 900만 원, 법정 민원 처리 단축 등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2,800만 원입니다.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각 부서 민원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3-4페이지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사업비 5억 9,700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신규 구입비 5억 1,600만 원, 가족관계 담당자 교육비, 정부24와 여권 홍보비로 5,800만 원, 여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365일 24시간 연중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 계약과 노후된 민원발급기 교체와 신규 구입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인력 충원으로 여권 업무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3-5페이지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 민원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사기 진작과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실의 안전 장비 구입과 안전요원 배치로 담당자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3-6페이지 맞춤형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체계적인 콜센터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속 정확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8,500만 원으로 민간 위탁금 14억 2천만 원, 콜센터 상담사 워크숍과 콜센터 운영비로 2억 6,5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콜센터시스템 유지 관리를 통해 맞춤형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13-7페이지 콜센터시스템 원격지 백업 장비 도입입니다. 콜센터 상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원격지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및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콜센터시스템 원격지 백업 장비를 구축하여 재난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순희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뭐 많이 사전에 저희가 소통하면서 보고를 받고 해서 크게 질의하실 사항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이재환 인사과장, 김순희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송문호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윤호규 |
| ○출석공무원 | |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 재정국장 | 송문호 |
| 행정지원과장 | 심유정 |
| 소통자치과장 | 오현문 |
|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이진수 |
| 인사과장 | 이재환 |
| 민원행정과장 | 김순희 |
| 예산재정과장 | 김선일 |
| 세정과장 | 윤미영 |
| 도세관리과장 | 노종순 |
| 징수과장 | 임인옥 |
| 회계과장 | 오석만 |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