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9일 (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문화예술 관련 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
3.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6.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10시 01분 개의)
1.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한 건, 동의안 네 건 및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2차 피해 방지,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시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통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전문위원 권명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의 급증에 따라 이로부터 우리 시 시민을 보호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향상 및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이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에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보면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관련시설이나 상담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굉장히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이미 저희가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 있는데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희망팀 외 여섯 명의 경찰을, APO 경찰을 포함해서 이미 원스톱으로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미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담 건수 중에 살펴보면 바로희망팀에서는 경찰이랑 신고 들어오는 건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성폭력·가정폭력 안에, 성폭력 중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이라든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대한 상담 건수가 적지 않게 신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협력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고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예술 관련 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노영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병점복합문화센터는 병점지역 내
○위원장 김종복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노영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문화예술 관련 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관내 문화시설 7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5년 4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사무는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반석·화성누림아트홀 및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운영 및 관리 일체이고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202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발전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문화예술 관련 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박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예술 관련 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인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및 각종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공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시 전반적인 문화정책의 통일성 및 시설 간 연계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위탁하는 것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공공위탁 운영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업 반복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효성 적은 사업의 일몰 및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운영 측면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용운입니다. 문화 관련해서 센터에서 지금 관리하는, 전체가 몇 군데죠,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지금 제출된 건으로는 일곱 개 시설을 민간, 아니, 동의안으로 올린 건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를, 주무부서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위탁해서, 업무대행 자체를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 예산을 재단으로 주게 되면 재단에서 모든 시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거를 대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이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지금 관광재단에 맞는 인원이 충분히, 충분보다는 담당 직원이 없는 단체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기본 설명은 저희가 들었는데 당초 설명하실 때 예술의전당 본부장하고 관광진흥본부에는 아직 본부장님이 채용이 안 됐다고 말씀 있으셨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차순임 위원 재공고는 언제 할 계획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3월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3월 바로 추진하면 여건이 안 맞으면 또 다시 재공고 또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저희가 찾는 적격자가 아니면 다시 재공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적극적으로 재공고 잘하셔서 훌륭하신 분을 섭외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안 된 거 보면 약간 염려스럽긴 한데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동탄복합문화센터나 미디어센터나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고 이 일곱 곳은 위탁, 센터가 위탁을 해서 저희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요. 이게 굉장히 가짓수도 많고 종류도 많다 보니, 그리고 이거 또 센터나 이런 데가 굉장히, 한 센터만 해도 굉장히 큰 단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재단으로 발족을 해서 사업의 파이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위탁사무의 관리를, 3년 동안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총 관리감독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런 센터나 단체가 관리나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전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막중하시지만, 이런 문화관광재단에서 잘하리라 믿지만 그래도 워낙 단체가 커지다 보니, 그리고 출범한 지 초창기다 보니, 우리 바람대로 잘돼야 되는데 좀 미스가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지속적인 공공위탁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사업이 많아지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평가에도 이 지표 자체가,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등급이 또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대표이사가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실 때마다 방향이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고요. 정책이라든지, 아니, 정책이 아니라 그런,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방향성이 변경되는데 그게 너무, 대표이사가 2년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방향을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말고 가는 그런 상황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고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명미정 위원님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속적인 공공위탁을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 자료에도 몇 년치를 봐도 맨날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경영등급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유명무실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제재하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봤을 때 주무부서로서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관리했을 때 이게 어찌 됐건 우리 출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든 못하든 등급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그것도 등급도 찾기 되게 힘들어요. 보면 막 홈페이지 들어가고 공개 안 하는 자료도 있고, 모 재단 같은, 공개도 아예 안 했었고 그것도 자료를 찾아 보니까 나오는 거였고요. 그런 등급조차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방안이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른 위탁자들과 마찬가지로 뭔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고 아까도 말씀, 대표이사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또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지속적인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 자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등급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탁 같으면 이러면 재선정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공연장 객석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가동률이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고 20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데이터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네 개 아트홀에 대한 사용 일수와 대관 일수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반석아트홀이 사용 일수는 183일이고 대관 일수는 69일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대관 일수가 그렇게 낮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아트홀 같은 경우에도 사용 일수는 162일이고 대관 일수는 7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부 쪽에 있는 누림아트홀의 경우도 사용 일수는 149일이고 대관 일수는 73일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렇게, 지금 현재 사용은 많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2023년도, 2024년도하고 비교해서 20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이제 대표이사도 바뀌었으니, 새로 왔으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시민들이 어떻게,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제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예술 관련 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문화예술 관련 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노영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병점복합문화센터는 병점지역 내 한신대학교 소유의 지역사회센터를 복합문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네 개 층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함에 있어 운영자를 공간 조성 단계부터 참여시켜 함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 준공 후 위탁 운영하는 2026년도 민간위탁 예산액은 인건비 1억 5,000만 원, 운영비 1억 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위탁 업무의 내용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위·수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2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박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3항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시민중심의 문화재생 사업 도모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시설 운영 시 해당 시설이 병점지역 문화 분야의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사전설명을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신대 임대, 한신대 건물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한신대에서 사용가치가 그렇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임대료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임대료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물이 4층, 죄송합니다. 4층에는 지금 LG유플러스가 현재 임차를 해서 들어와 있는데 월 임대료를 3,3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월 임대료 1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를 비용 상계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비싼 편은 아니고 거의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전에도 그쪽을 가다 보면 좀 후미지고 소통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싸지만 활용가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고 특히 뭘 할 건지에 대한 홍보를 하여간 엄청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 상인들이라든가 그쪽 병점지역의 기관장들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지금 현재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수탁자랑 지역협의체랑 협의를 해서, 사전보고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병점역광장이라든가 청년지원센터라든가 여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여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민간위탁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충족시켜져야 민간위탁에 동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걸 다, 많이 검토를 했으리라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위영란 위원 그랬고 여기 도에서도 도비를 50%나 받아서, 그리고 또 한신대에서 유휴공간으로 가지고 있던 건물을 저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관리비에,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만 우리가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화성시에서 사용 승인하고 MOU 맺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까지 많이 노력을 했고,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병점역 주변이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낙후되고 재생사업이나 이런 거의 성격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시민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어떻게 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고, 청년문화공간이 또 병점 쪽에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지금 최근에 청년지원센터 생겼고 최근에 역광장이 조성됐어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먼저 민간위탁을 할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우리가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이 공간을 꾸며서 병점 주변을 활성화하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자 동의안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서, 다른 방식하고 조금 거꾸로 돼서,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의 평상시의 구조나 발상을 좀 전환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게 잘될 수 있을까 염려도 되지만 저는 잘되리라고 믿고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힘을 합쳐서 잘 노력을 해서 잘 이끌어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2월에 병점 문화재생 공모전 개최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명미정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거를 해 주셔야 저희가 그다음부터 추진을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 공모전을 지금 2월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2월 중순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2월 하순에 저희가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명미정 위원 그거 되면 공모전도 개최를 하고 해서 3월에 협약을 체결하신다는 는 얘기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3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네, 그것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 보면 제가 듣기에는 조금 이게 좀, 어느 특정 단체를 정해 놓고 하는 그런 기분도 약간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타당한 수탁자 선정을 통하여 병점지역 도시재생, 문화와 관련된 거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금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 사업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수탁자를,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는 이거를 추진하는 거는 공개모집입니다. 그래서 내정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업체 중에 일차적으로 아이디어가 저희랑 가장 적합하겠다는 거를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한 데랑, 그리고 이 업체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명미정 위원 공개모집, 그 말씀하시는 게 다 항상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면 항상 그 말씀은 하시는데 항상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저희
○명미정 위원 내정은 돼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는 데를 저희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주요 내용 3번에 시설현황, 사업, 시설 임대기간하고 계약 체결 진행 중하고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아, 위탁.
○차순임 위원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설현황.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시설현황으로는 시설은 저희가 화성시 떡전골로 118번지에 위치해 있는 낙후된, 약간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있는데 저희가 이용,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이용하게 될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해서 총 네 개 층을 문화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운영일로부터 5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래 계약 체결 진행 중, 이 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일단은 한신대학교랑 저희가 일차적으로 5년간 사용을 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5년간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신대학교랑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인 거고. 저희가 이 위탁 기간에 대해서 수탁자에 대한 위탁 기간은, 일단 위탁 기간은 2년만, 리모델링이 완공된 2006년 1월 1일부터 해서 2년간만 위탁기관으로 맡겨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게 될지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할지는, 차후에 그거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 설명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 보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현재 주요 내용상으로만 봐서는 약간 좀 미흡한 감이 있어서, 궁금한 점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건축을 리모델링한다 그러는데 엘베도, 엘리베이터도 가능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지금 건물 자체에?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건물 자체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신대 건물이라서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게, 교통약자 아니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지화성인데 복지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사용계획에 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층에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동 동선이나 출입 동선은 어떻게, 별도로 개설이 돼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저희가 거기 현지실사를 했을 때는 약간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는 기존대로 사용을 하시고 이용자들은 3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리모델링 부분에 반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사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거기가 약간 외지고 그런, 사용이 많이 안 됐던 곳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책이 과연 주민분들한테 스며들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는 시방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각자의 공공위탁을 득하잖아요. 어찌 됐건 공적으로 뽑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들도 민간업체에서 많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사람을 뽑아놓고 ‘우리 이렇게 연계해서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또 그쪽에서도 난감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랑 맨 처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우리가 용역절차 진행할 때는 이런 거 없었지 않냐?’라고 또 되물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서 진행을 할 거면 그런 부분을 아예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연계한 사업을 할 생각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라.’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일이 더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네.
○김상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시간상 절차도 맞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수탁자 모집공고 낼 때 그 부분도 넣어서 함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병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기 발달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모험 즐기기, 디지털·놀이 융합의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7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화성시 i 신나놀이터와 화성시 i 신나 AI놀이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실내놀이터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놀이 및 AI 놀이프로그램 등 기획 총괄, 개발 및 운영, 실내 놀이터 등 제반시설 안전·유지보수 관리, 실내놀이터 이용자 및 부모교육,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확보·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15일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예산은 2025년 본예산 8억 9,900만 원 중 3억 1,058만 원입니다. 운영 인력은 i 신나놀이터 일곱 명, i 신나 AI놀이터 세 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이후 수탁협약을 통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운영 중인 가칭 화성시 i 신나 AI놀이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역 내 돌봄수요 충족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제238회 임시회 중 의결된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수탁 변경계획 동의안에 따라 해당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AI 관련 사항이 사업내용에 추가된바 향후 수탁기관 모집 시 AI 기술과 놀이문화를 접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탁기관 모집을 통하여 사업계획과 부합되는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위탁계획에 보면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원래 여기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체적으로 5년으로 계약기간이 돼 있나요, 과장님?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5년입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 안에, 5년 안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문제가 있다거나 평가를 해서 운영을 좀 제대로 못 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일단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이런 행정처분을 먼저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번에 AI 놀이 프로그램이 접목돼서 이렇게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걸 보면 지금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연령층도 젊고 이런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 특성이나 우리, 또 글로벌 화성의 이미지에도 맞고 추세가 지금 이렇게 다 가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화성 i 신나놀이터하고 화성시 i 신나 AI놀이터하고의 차이점이랄까,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기존의 i 신나놀이터가, 장소가 서로 다릅니다. 기존의 i 신나놀이터는 저희 호수공원 위쪽에 동부공원관리과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는 아이들이 몸으로 놀 수 있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암벽타기가 있고 조합놀이대, 미로놀이, 이렇게 몸으로 놀 수 있는, 또 스틸 슬라이드,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이런 놀이시설이고요. 여기 또 AI놀이터는 장소를 달리해서, 동탄9동 2층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50평 시설인데 거기 안에 저희가 AI를 접목한 디지털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예산액에 보면 시설비가 2억 5,000이 돼 있어요, AI놀이터에.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 7월 15일에서 12월 31일까지 예산에 보면 6,700을 잡으셨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놀이터라면 이건 시설을 위주로 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그럼 지금 시설이 다 갖추어지기 전에 먼저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시설 설치비가 2억 5,000인데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다 설치할 계획이고 여기에 하반기에는 인건비만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놀이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억 9,900이 잡혀 있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 3억 9,900을 다 하는데 2025년, 지금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잡혀 있는 6,700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거는 하반기의 인건비입니다.
○명미정 위원 인건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2억 5,000은 상반기 중에 다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세 명에 대한, 놀이활동 전문가, 운영인력 세 명에 대한 인건비와 또 시설운영비입니다.
○명미정 위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보면 1년 치는 1억 3,400을 잡아놨는데 그럼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이렇게 예산을 하신다는 건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인건비만 보면 인건비 총액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상반기의 인건비는, 7월 14일까지 인건비는 7억, 아니, 7,300만 원이고 하반기 인건비가 6,150만 원입니다.
○명미정 위원 이게 지금 세 명이 하시는 거잖아요, AI 놀이터에.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7월 1일 자가 아니라 7월 14일 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미정 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아예 그냥 총예산을 해 놓으셨으면 제가 2억 5,000 시설에 다 투자를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7월 15일에서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또 별도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로.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모든 시설은 올해 다 시설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신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요즘에 아이 엄마들이나 이런, AI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접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위탁 내용에서 실내놀이터 이용자 및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몸으로 이용해서 노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세 타임씩, AI놀이터, i 신나놀이터에 하루에 세 타임씩 아이들이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이용하기 전에 학부모님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하기 전에, 바로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차순임 위원 안전하게 잘 교육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아래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지금 저희가 여기 선생님들로만 아이들을 다 보기에는 곳곳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안전에 우려가 좀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도 하고 있고 또 근처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또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로도 나와서 아이들 안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같이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노인일자리는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차순임 위원 네, 자원봉사자분들께서는 순수하게 하시는데 참 감사하고 고맙고요. 노인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셔서 어르신들께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고요. 발굴 및 지원 강화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랑 다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동친화과가 아주 큰일들을 많이 해요. 올 2025년도에도 특례시이니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이터의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 스무 명씩, 한 타임에 스무 명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지금 일부 학교에서 언론에 나왔듯이 안전 문제인데 교사들이라든가 관리자들의 정신적인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검증 내지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쓸 대책이 있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정신건강까지는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은 좀 없어서.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지금 일선 언론에서 나와 있듯이 그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형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입니다.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이 2025년 4월 준공함에 따라 개관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화성시 최초의 유스호스텔이자 서부권역 대표적 청소년문화시설로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시설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363-13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1만 3,814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이고 수용 정원은 368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객실, 대강당, 수영장, 북카페, 스포츠 체험공간, 청소년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사무 내용은 유스호스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운영 방식은 재정지원 없이 자립 운영하고 수익 발생 시 별도 예치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외적으로 2025년에 한해 위탁사업비를 지원하여 개관 초기인 만큼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화성시민 대상 우선예약권 부여 또는 할인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이용자 손해, 재산손실 배상 등 시설 운영 관련 일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향후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송지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38회 임시회 중 보류된 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청소년 대상 숙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청소년 육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 예정인 사업인 만큼 부서에서 철저한 운영을 통하여 착오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숙박 관련 시설인 만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지금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김상균 위원 독립채산제 단점 자체가 공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독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결여되지 않나라는 어려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독립채산제에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우리는 경영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또 시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또 문제가 됐을 때 자금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및 통제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몇몇의 독립채산제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따라야 된다고 계속하면서 협업은 제대로 안 되고, 우리는 공공성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계속 충돌이 발생되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신청자격을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 제3조8호의 청소년단체로 제한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스호스텔 여기가 꼭 청소년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이용객은 일반시민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청소년 기본법상에 있는 청소년단체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설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이 단체는 우리나라에 현재 몇 개 단체가 있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청소년단체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단법인까지 해서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몇백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런 거 운영하는 단체들은 그렇게 많지, 몇백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저희가
○부위원장 이용운 대표적인 게, 몇 군데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가장 큰 데는 한국청소년연맹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라고, 규모가 가장 큰 거는 이 세 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화성 관내 업체는 아닐 거고, 경기도 업체도 없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경기도보다는, 이게 전국 단위 연맹이기 때문에 각 지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거 위탁 주면서 화성이 경제적인 효과를 좀 봐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매헌 서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소의 2025년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소장의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서부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임은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는 급변하는 보건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역 중심의 촘촘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IC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도입,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전 생애주기 건강돌봄체계 구축, 정신건강 및 생명안전망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지역 의료 기반을 촘촘히 다지고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기반 건강관리 솔루션 도입을 통한 예방적 건강돌봄체계 강화와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등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개입 및 자살예방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정신적 안녕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예방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치매안심마을, 노인보건센터 운영 등 고령층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누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신종 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4시간 감염병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역학조사와 감염병 표본 감시를 강화하여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매개체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방역 활동을 확대하겠으며 전 시민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의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곽매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경수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소임을 맡은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을 맡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미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최주영 자살예방팀장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부서 현황과 21-2쪽 2024년 주요성과와 2025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촘촘하고 두터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와 지역사회 의료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돌봄서비스 강화와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취약지 소아 야간 진료기관 육성 사업, 공공심야약국 지정 확대,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사고 대응 및 도상훈련 시행, 민관협력 취약계층 건강돌봄 사업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 소아청소년과 대상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공공심야약국을 두 개소에서 세 개소로 추가 지정하여 응급의료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대응반 운영과 도상훈련 등을 통해 빈틈없는 재난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며 민관협력 취약계층 건강돌봄사업 기관을 열다섯 개소에서 열일곱 개소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건강돌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의료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보다 따뜻한 통합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민관협력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돌봄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의료기관 협력,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과 건강취약 대상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한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통합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 재활운동 및 일상생활 조기적응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의 협업 체계로 공공보건 인프라를 강화하여 양질의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건강취약계층 건강 문제에 따른 전략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비대면 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등록관리 및 서비스 제공, AI 로봇을 활용한 독거노인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재가 및 예비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대상자 발굴 및 관리로 장애인 건강관리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보건·의료·사회적 욕구에 대한 통합재활서비스를 강화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퇴원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에 대한 초기 집중 건강관리 제공,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 학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1-7쪽 온 시민 마음건강 돌봄 확대입니다. ‘정신건강 없이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도 없다’라는 문제의식하에 온 시민의 전 주기적 정신건강 관리로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7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및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재난 심리지원, 정신질환자·중독관리 대상자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회복지원사업 운영,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한 정신질환자 입·퇴원 관리,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을 지원·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성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 관련 센터 세 개소 위탁운영 및 매월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 등으로 전 시민 정신건강증진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으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1만 7,000명, 정신건강 조기중재 일반상담 9,500명 및 고위험군 발굴 500명,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집중관리로 등록관리 1,100명 및 치료비 지원 700명,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밀착형 지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화성형 생명 안전망 구축입니다. 화성 자살예방 전략 추진으로 자살로부터 안전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 운영 및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도움체계 구축으로 자살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며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확대하여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기관 연계를 통하여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성형 AI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을 구현하여 24시간 365일 전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읍면동 단위 다층적·통합적 자살예방 전략 추진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및 참여기관을 1개소 8개 기관에서 9개소 81개 기관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해 경찰·소방·응급의료센터와 수시 연계 관리를 하고자 하며 대시민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캠페인을 확대하여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관련 인식개선 조성에 노력하고자 하며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확대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9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살로부터 안전한 도시, 100만 특례시 화성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송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명경아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권영민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부터 부서현황, 22-2페이지 사업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페이지 2025년도 주요 업무는 총 네 개의 사업으로 예산은 1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주민 건강수요에 따른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생활터 중심의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으로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실천 사업 3,000명, 심뇌혈관질환 집중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80명, 그리고 웰빙건강클리닉센터의 비대면 소통창구 운영 등 IT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특례시 안전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낙상예방교육, 찾아가는 웰빙건강클리닉, 건강일터,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건강 돌봄놀이터 등 어린이 대상 건강교육, 100세 건강사랑방,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대상 맞춤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이동행복보건소 다섯 개 마을과 농어촌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여 서남부권 시민의 건강형평성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모자건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임산부 등록률,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률 향상,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예방접종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필요한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6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저출산 위기대응 난임 극복 지원 확대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임신 사전검사와 각종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도 신규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난자 동결시술비 지원과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임신·출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2-6페이지 행복화성, 치매안심도시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치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서비스 접근성 향상, 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치매안심도시를 구축,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를 통해 치매등록률을 향상시키고 치매쉼터,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교육, 인식개선사업을 통하여 친매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건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화성특례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사업 총예산은 24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은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은숙입니다.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소중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감염병 대응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정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양정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주기적 유행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위험 및 해외여행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확보 및 선진적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104만 화성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3-3쪽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인력, 시설, 시스템 등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로 방역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반 운영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24년 4월 30일 자로 운영 종료되었으며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감염병 신속 초동대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은 감염병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대응인력의 전문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흥범 의원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된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간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및 감염병관리 의료기관 확보 등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법정감염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지속 관리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결핵 등 감염병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평시 방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감염병의 재난 위기를 신속히 대비하고 감염병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완성도 97.5% 달성과 검역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자 추적조사를 100% 완료하였으며 백일해,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집단발생 현장 역학조사 30건을 신속하게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해외유입, 신종, 원인불명 및 재출현 감염병 등 신고 준수 관리와 의료 관련 감염병 등 재난에 대응·대비하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호흡기 및 인수공통 감염병을 관리 감시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에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1,000명 검진을 목표로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감염병 예방관리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형 종합적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효율적인 방제로 감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위생 행태 개선 사업 및 대시민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5년도 추진계획은 기후변화에 맞추어 감염병 매개체 방제 활동을 조기 실시하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방역 민원을 24시간 이내 신속 처리하여 99%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또한 화성시자율방제단 등 사회봉사단체와 협력하여 고인 물 제거 등 내 지역 방역활동 인식 강화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시민과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요양시설 등 생애주기별 단체생활공간 및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150개소 4,500명을 목표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대시민 개인위생 행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홍보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임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보건정책과 21-4쪽 심야약국에 나이스오서약국이 제일 오래됐죠?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 이후로, 그게 운영결과가 나타나서 지금 마도하고 향남, 이게 운영하는 데 뭐 어떤 노하우가 좀 이렇게 전수가 되나요, 운영하는 데?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운영하는 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저희 또 올해는 마도에 한 군데,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저희가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그 외에는 1시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어서, 1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조금 많이 약사님들이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자기 건물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자기 건물에 거주한다면 24시간이 편한데, 여기도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그래서 마도, 저희 시장약국을 다녀왔는데요, 24시간 하는 곳을. 그랬더니 거기에는 주거지를 마련해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게 좋은 결과가 좀, 서부 쪽에는 병원이 멀고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심야약국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거 같고. 또 6쪽에 보면 AI 로봇 제공을 30대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저희 30대 하고 있고요. 한 개는 서비스로 주셔서 서른한 개.
○부위원장 이용운 서른한 대. 결과는 어때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어르신들이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아무래도 이게 인형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음 사용하는 거여서 약간 불편함이 있긴 있으시죠. 사용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미숙하고 그러셔서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자세히 설명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2025년도에는 그럼 더 숫자를 늘릴 계획은 없는가 봐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저희는, AI 로봇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반려견이나 반려식물처럼 이렇게 우울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용이 되는 거고 정서적 안정 이런 게 주목적이고, 저희는 AI·IoT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건강관리에는 그 AI 로봇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쪽을 더 많이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리고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그래서 차별, 편견,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에티켓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 보니까 부실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혹시 과장님도 명함에 점자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어제 점자 이거 전달 내지는, 이걸 했는데 그래서 전 직원들이 점자로 해서 장애 인식개선에 좀 도움을 주면, 한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나.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서부보건소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아마 점자 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이거 돈은 안 듭니다. 그냥 명함만 갖다주시면 점자가 되니까 그렇게 좀 일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가 차량 주유 시 경유나 휘발유나 LPG나 시동을 끄게 돼 있는데 주유소 관계자들 보면 요즘 사람들은 그걸 안 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 끄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막 뭐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미비할 테지만 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건강증진과 냉동난자, 오늘 아침인가 이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냉동난자를 뭐 여러 해 이렇게 해 놓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냉동난자, 동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 뭐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1회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1회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거 효과로 해서 출생을 하는 경우가 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신규사업이니까 지금부터 데이터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리고 우리 화성시, 화성특례시가 노인 인구가 10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치매가 제일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여기 안심마을 기억 정원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하면 좋겠지만 가족 간의 추억 같은 게 옛날 거만 기억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안심마을 기억 정원은 새로 하는 거라 이게 과연 입력이 될까 이렇게 의문도 들긴 하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가족 간의 옛날 추억, 소싯적 이런 걸로 좀 리마인딩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가족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상요법이라든지 가족과 환자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진단자가 열다섯 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인지저하, 경도인지장애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거 대상 인원이 보니까 선별이 6,500, 진단이 500, 감별이 450분. 이렇게 많은 수가 있는데 열다섯 분만 됐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저희가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6,500명 정도 하게 되면 그중의 9% 정도가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오신 분들이 그 정도의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 치매는 이게 한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지역이라든가 국가에서도 상당 부분 관심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예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난자 동결시술비 지원과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먼저 난자 동결시술비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난자를 동결하는 그런 사업, 난자 동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지원 사업은 의학적으로 암이나 또 적출술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현재 수요조사는 하지 못 했는데요, 아직까지 들어온 분들은, 지원 들어온 분들은 없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목표가 다섯 건, 다섯 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즘에 난임부부들도 많고 이런 사회적 추세잖아요. 그다음에 결혼적령기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다섯 건이라 그러셨는데 이 다섯 건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저는 적어 보여서 수요조사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조금 의아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영구적 불임 예상 같은 경우는 암이나 적출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홍보, 불임, 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들에서 대부분 상담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병원 대상으로도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대시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다섯 건이 아니라 열 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하셔서 출산에, 출생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촘촘하고 두터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이고요. 이 다섯 가지, 네 가지 사업, 다섯 가지 사업인가? 이 사업 중에서 공공심야약국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형과 화성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복지부형은 시간당 4만 원씩 해서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무리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복지부형도 공개모집을 할 때 지원을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단가가, 페이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모집할 때도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화성형은 운영하는 시간을 이렇게 장시간 하다 보니까 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저희 화성시에서 재원을 1만 원씩 더, 5만 원, 시간당 5만 원씩 하면, 복지부형보다 화성형에 1만 원을 더 지급하면 시간당 5만 원씩 하면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뭐라 그러나, 고액의 페이를 받고 이렇게 한 거에 비해서는.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노고나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이게 좀 반영이 됐다고 하는 금액보다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복지부형보다는 시간당 1만 원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화성형은 지금 현재 한 개소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한 개소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 어려움은 아무래도 복지부형은 올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주신 것이었고 그전에는 저희가 2018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했는데 그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형과 경기도형은 1시까지 지원하는 거라 4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당시 이걸 만들 때, 화성형을 만들 때 1시 이후부터 아침 시간까지 하는 거라 이거는 밤을 꼴까닥 새워야 되는 그런 조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1만 원을 더 추가로, 그 당시에 추가로 해서 5만 원으로 선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한 군데가 마도 시장약국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래도 인력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거기 약사님 혼자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면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 틈틈이 주무신다고는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영란 위원 100만이 넘은, 104만 특례시민의 의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서부 쪽이 좀 취약지역이고 면적도 넓고 인구밀집도는 떨어지지만 꼭,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먼길을 걸어서 갔는데 지금 차를 타고 가더라도 장거리이다 보니 꼭 이게 필요한 공공심야약국인 것 같은데 올해 서부권에 시범적으로 이걸 운영을 잘해 보시고 잘되면 또 나름대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도 꼭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좀 잘해서 잘됐으면,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21-8쪽입니다. 화성형 생명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여기에서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 운영과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반복사업과 신규사업 중에서?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대부분 반복사업이 많고요. 사실은 작년도에 마음건강상담 플랫폼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구축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의 세밀한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또 복지부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경기도도 디지털 정신건강 모델을 연구하고 있어서 상위기관과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개발하다 보면 또 투입 예산 대비 활용도도 낮고 복지부랑 또 연계, 서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개발하기보다는 상위기관의 그런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를 따 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방향을 잡은 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추진을 하는 바람에 작년도에는 처음 하는 거라 홍보가 좀 안 됐었고 그리고 참여기관도 아홉 개소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조금 더, 기관을 24개소 이상으로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아홉 개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같은 사업인 거고요. 작년까지는 한 개 마을 아홉 개 기관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다면 이게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 이 마을을 차츰 확대를 해 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29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는 50% 이상의 읍면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국가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그런데 아무래도 과학기술처나 이런 데서, 대기업이나, SK, KT 이런 데랑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현재 마음건강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자살예방센터나 정신센터와 연계해서, 아무래도 개발하면 거기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공모는 내려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볼 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많은 것들을 검토해서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화성 치매안심도시 구축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치매 관련한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꾸준히 많은 분야에서 많은 숫자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잘하셨고 경로당 검진도 경로당이 한 230개 가까운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경로당 개소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사업을 열심히 잘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사업의 차별성이라든가 어떻게 또,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계속해 오셨지만 그래도 2025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사업은 조기검진에서부터 확진자가 나왔을 때 약제비 지원, 그리고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또 치매쉼터나 아니면 장기요양등급 기관에서 요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기까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아니면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이렇게 치매 예방과 또 치매환자 등록관리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축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두 가지 정도 생각,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다른 시에는 없는 여섯 개의 노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 노인보건센터의 기능이 현재 주간보호 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치매 쪽으로 예방관리나 아니면 좀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맨 아래에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대교라는 기업체하고 같이 협약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 업체에 숙련된 방문, 치매인지 대상을 방문해서 인지기능 향상을 할 수 있는, 옛날 아이들 생각하면 눈높이 교사처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는 치매인지기능 저하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방문관리를 해서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문케어서비스,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노인보건센터와 방문케어 두 부분에 신규사업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직접 어르신들 댁으로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케어해 주시고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항상 우리 보건소 팀이 수고가 많으셔요. 특히 치매를 이렇게 검사를 한 100명 한다 그러면 여덟, 아홉 명, 열 명 가까이는 초기치매든 진행된 치매든 치매로 한 10% 정도는 판정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방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까지 사업의 노하우나,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해 오셨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건강증진과에서 더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신다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여기 23-2쪽에 보면 업무 추진방향에 나온 설명에 보면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이 외국인근로자 결핵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국인도 또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하는 결핵의 보균자나, 결핵은 좀 없어졌지 않을까 싶으면 또 이렇게 또 나타나고, 박멸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결핵을 완전히 없애는 거는 굉장히 요원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결핵 발병률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감염병을 예방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결핵예방관리 사업이 애로사항은 없는지,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외국인분들이 좀 후진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시설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감염경로가,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서 발병률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65세 미만들만 접촉자, 가족 접촉자라든가 집단시설 접촉자를 해 줬다고 하면 2025년부터는 그거를 좀 확대해서 전 연령으로 해서 검사를 해 줄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결핵 예방의 날 이렇게 해서 외국인복지센터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갈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외국인들이 한 곳에 머물다가 또 이동을 하거나 이런,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게 내국인에 비해서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결핵은 감염률이, 전파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분들이 걸리면 내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넥스트 펜데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생겼거나 어떤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또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변이가 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주춤해서. 그랬을 때 선제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할까, 아니면 얘를 독감이 됐든지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또 다른 예전에 뭐 사스라든가 여러 가지, 메르스라든가 이런 감염병이 있었을 때, 이런 변종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국가의 방침이나 시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저희 화성시보건소가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궁금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그래서 일단은 동탄, 서부, 동부 이렇게 세 개 보건소가 방역대책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9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9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전 공무원 관련해서 교육을 시작, 시범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1월부터 우리 전 공무원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감염병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도 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보건정책팀입니다. 민관협력 취약계층 건강돌봄사업이 있습니다. 협업된 곳이 15개소로 돼 있는데 올해 17개소 확대면 두 개소를 더 한다는 것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역은 상관없이 두 군데 정하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아, 이거는 협력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순임 위원 협력기관.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외국인 건강, 무료진료 사업을 할 때 협력기관이 현재 열다섯 개의 협력기관이 오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성대라든지 수원대학교의 간호나 의료인력들을 추가로 해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조금 보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제일요양병원은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가 어디에 있죠?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동탄에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동탄에?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차순임 위원 아미고병원은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마도에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마도. 그러면 지역에 협업기관이 없는, 의료기관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계획 있으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병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말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인력이 조금, 인력이 조금 있는 곳이 조금 협조가 되는 곳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의료기관과 잘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역이 좀 멀리 계신 취약계층들이 계실 텐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제가 동탄 지역구이긴 하지만 동탄이나 가까운 데 계신 분보다는 멀리,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찾아보셔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입니다. 보다 따뜻한 통합건강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반복사업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가 지난번에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업이 제가 보니까 건강증진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차순임 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 사업에?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저희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건강증진사업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표기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차순임 위원 여기에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건강
○차순임 위원 이 책자에 지금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없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래서 없어서 그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건지 제가 잠깐 혼동을 일으켰는데 그 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만 받았지, 결정적인 거는 자세하게 몰라서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일단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방문보건팀, 이 팀에서는 반복사업인데 이 사업이 9억 8,000만 원입니다. 맞죠?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저희가 방문,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읍면동에서 의뢰를 하거나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찾아가는 발굴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또 지소·진료소, 진료소에서 또 발굴해서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지만 의외로 정보가 늦으신 분들은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도 소소하게 계시니까 잘 챙겨서 그런 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모자보건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에 22-5페이지 저출산 위기대응 난임극복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이 사업은 기존에 난자를 동결하셨던 분들이 해동해서 난임에 필요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난임, 병원을 통해서 대상자분들이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 관내에 다섯 개의 난임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나 아니면 페북, 이렇게 SNS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젊은 층들이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현수막 등이나 언론보도 그런 걸로 해서 화성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하신 거는 제가 들었는데 다시 지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순임 위원 한방치료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사업인데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게 지금 어르신들에게도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격차가 있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퇴록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일단은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이 활용능력이 아무래도 있으시고 또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AI스피커라고 해서 그거를 또 그분들한테는 드립니다. 그러면 활용 방법은 저희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활용 방법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방문간호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계신 치매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디지털기기를 조금 두려워하다가, 물론 서남부권이 글을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몰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상시 알려드리면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이게 혈압이나 혈당이나 투약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삶에 대해, 생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가 발생되면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그거는 저희가
○김상균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고장났을 때는 기기를 저희가 올해도 구입을, 올해도 예산이 있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럴 때는 교체해 드리거나
○김상균 위원 즉각적으로 교체가 가능한가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또 IoT, AI 기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안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도 개인정보라고 이런 것들을 다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안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국가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김상균 위원 국책사업에서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한 부분 같이 어우러져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물론 당연히 보안 문제도 그들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난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하는 동의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기계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개인정보가
○김상균 위원 액세스를 받고 뭐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데이터가
○김상균 위원 잘못 써서 다른 프로그램 받아서 만약 해킹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균 위원 개인정보활용 동의안이 아니라 그 기기에 저희가 축적된 정보 데이터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프로그램, 있죠.
○김상균 위원 건강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만지다가 보면 다른, 예를 들자면 해킹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깔려서 이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개인 건강정보들이 다 이 기기들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됐건 보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물론 첫 번째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물론, 저희가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PHIS나 이런 프로그램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기적으로 이거를, 정보를, 보안을 점검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더 그런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네, 그런 부분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리터러시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기계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과에서 모자건강 관리율을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임산부 등록률과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률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봤을 때 100%가 아니라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예를 들어서 임산부 등록률도 지금 98% 정도 되는 거니까 2%는 안 되고 있고 필수예방접종률도 한 91%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필수접종률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례 때문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예방접종률에서 사정상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약 97%에서 98% 정도 이렇게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어떤 질환이나 아니면, 질환으로 인해서 접종을 맞지 못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개인적인 사유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100%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괜찮겠는데 혹시라도 어떤 그 외적인 문제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혹시 접종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염려로 말씀 파악됐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준식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소는 지역적 특성 및 시대적 수요에 맞춰 민관협력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건강취약군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11개 사업이며 사업 예산은 216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민관 유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방문의료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자원 연계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체 증가를 감시하고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장기 유행에 대응하여 지역주민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생활권 중심 포괄적 건강증진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 맞춤형 출산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공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104만 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우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허향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3쪽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민·관 유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민·관 유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강화 사업이며 달빛어린이병원 및 심야약국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심폐소생술 외에 응급처치교육이 있으며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24-5쪽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사업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시작한 경기도 공모 시범사업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및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며 관내 거주하는 거동불편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수행기관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돌봄의료팀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통합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24-6쪽 민·관 협력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사각지대 해소와 자가건강관리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방문건강관리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24-7쪽 건강관리취약군 특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 자가건강관리능력과 암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로 건강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이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24-8쪽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상시감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 강화 사업이며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조기발견 및 철저한 관리 지원으로 감염병 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감염으로부터 시민 보호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24-9쪽 근거 중심의 과학적 친환경 종합방제입니다. 신도시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체 감시를 위해 기존의 단순 주기적 방제에서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방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선제적 친환경 방제이며 질병관리청 시범사업인 AI 원격모기장치 외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유충구제 중심으로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10쪽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 안전 보호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감염병 대응체계 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집단시설 유행사례 역학조사,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감염취약시설 관리, 코로나19 치료제 관리 등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유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난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난숙입니다. 화성시민 건강증진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은경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과 2쪽 부서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협력하여 생활터별 시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애주기·생활터 중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관리,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등 금연환경 조성 사업,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고혈압·당뇨·비만 등 만성질환별 집중관리프로그램 운영, 모바일앱과 신체활동을 연계한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등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5-4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영양·신체활동 등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연계한 한의과·치과 무료 이동진료, 모바일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걷기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월경통 한방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25-5쪽 모자보건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모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77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 인공면역 증진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성인 폐렴구균 외 3종, 영유아 BCG 외 17종, 가다실9가 예방접종 사업, 예비부모 및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평일 및 주말 출산·모유수유·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치매관리사업 통합서비스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등록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우리동네 기억상담소 운영, 초로기 치매 조기검진 및 홍보 사업이 있으며 치매예방교육 및 경도인지장애 인지·정서 케어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쉼터를 운영하여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낮 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배회어르신 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보급, 조호물품 지원, 공공후견 지원 등의 지원사업이 있으며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유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24-5쪽입니다,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사업. 저희가 작년에 개소식을 하고요, 시티병원이랑 같이 협약을 해서 경기도형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죠,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그런데 한, 여름 이후에 하반기에 돌봄의료센터 사업을 운영했잖아요. 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나서 물론 성과도 그렇고 만족도도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반기 때 운영을 하고 나서 과장님께서 느낀 점이나 하반기 운영을 하고 나서 성과나 이런 거를 2025년도 사업에 어떻게 녹여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해 사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실인원 285명에 대해서 1,33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서부가 그중에서 51%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동탄이 30%, 동부가 19% 순으로 됐고요. 만족도조사도 저희가 했습니다. 98.9%가 나왔고요, 남녀 비율은 남자가 45%, 여자가 55%. 그다음에 연령대는 8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독거세대가 34%로 많았고요. 많이 차지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인 세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저희가 발굴경로도 조사해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서 33%로 가장 많이 저희한테 의뢰가 되었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저희가 전문 장비가, 휴대용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기계가 없다 보니 바로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데 좀 한계를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진은 물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로 구성을 해서 저희 돌봄의료팀이 찾아가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진료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인력을 좀 보강하고요. 그다음에 휴대용 장비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휴대용 장비를 구비해서 현장에서 바로 진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정 사태이다 보니까 저희 전문의 채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병원에서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 안 될 때에는 돌봄센터장님으로 계신, 동탄시티병원에 있는 재활전문의 선생님께서 직접 이 사업에 저희랑 같이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물론 참여하시는데 방문 나가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좀 안 한, 못 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지금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독거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을 거의 대상으로 재가센터나 이런 데서 연계가 돼서 많이 와서, 의뢰가 와서 사업 대상자들을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보니까 지금 의료공백 사태도 있지만 휴대용 장비를 구입을 더 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재활 담당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처방전을 발행한다든가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저희가 내과적인 진료가 필요하거나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자한테 개인정보를 좀,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로 해서 현장에서 저희 방문한 의사선생님께서 직접 병원에 있는 전문의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년에 의무적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되다 보니, 지금 현재 그전에도 돌봄의료를 보건소 위주로 해서 연계 맺어서 병원이랑 이 사업을 해 온 또 역량이 있다 보니까 의사선생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같이 파견이 돼서 통합으로 해서 돌봄의료, 복지까지 사각지대 없이 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많이 애쓰신 거 같고. 우리 동탄에서 시티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하지만 화성시 전체 관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동부권에 있지만 대상 어르신들이 서부권에 지금 절반 이상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는, 지금 동탄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는 사업을 한다고 보이고 있고요. 올해도, 작년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사업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대상자가 좀 더 만족하고 또 찾을 수 있는, 또 주변 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건강증진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5-3쪽.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사업비는 약간 조금 살짝,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약간 늘어났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사업으로 건강관리팀에서 해 온 사업인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하는 혈관 건강을 챙긴다든가, 사업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인원수가 많거든요,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인력도 좀 많이 필요하다 싶은데 사업을 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이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일단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우리 공무직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같이 일해 주시고요. 또 저희 동탄보건소에서 만성질환관리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잘, 이 사업을 더 크게 하려면 인원이, 현장의 인원들이 훨씬 많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있는 인원 가지고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저희 일인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사업을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지만 실천율이라든지 목적 달성,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천율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건강관리가 쉽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아무래도 건강관리 자체는 본인들의 의지거든요. 식생활, 운동, 이런 규칙적인 생활들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의지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 실천율이 생각보다는 많이 잘 나오지는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어려움이 조금 굉장히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계획 사업들 중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꾸준히 해 왔던 반복사업으로서 올해도 각별하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모자보건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비해서 예산 기조가 많이 줄어들고 삭감, 거의 비슷한 기조에 있어서 조금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가 늘어났나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기본적으로 출산장려 지원 사업들이 신규사업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배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다른 쪽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그랬었는데 출산장려 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임신을 하고 싶은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고령산모,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잘 안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그 사업, 목표치를 정해 놓은 숫자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저희가 따로 목표 수량을 정한다기보다도 일단 예산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보통 다.
○위영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청이 열 명 들어왔는데 우리가 계획하는 예상 인원수가 한 다섯 명분밖에 안 돼요, 예산이.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이 사업을, 선별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대상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저희는 선별보다는 기준에 되면 다 지원하는데 지금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일단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지출현황이나 사업현황을 봐서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나 이런 것들로 가는데 저희가 예산 안에서는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보니까 난임부부 냉동난자 사용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성과가, 예산을 수반했으면 어느 정도, 이분들을 1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났을 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게 좀 있어야 좀 더 이 사업을 한 만족도가,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난임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령 임산, 임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수요는 계속적으로, 저희 동탄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의, 서부하고 동부 배분할 때 저희한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예산 확보돼서 이 예산을 투여해서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어려운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출생률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보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신규사업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표기된 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지금 앞에 서부보건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난자 동결시술비 지원과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게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동부나 서부에는 있는데 동탄에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없는 건지, 있는데 표기가 안 된 건지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이쪽에서는
○명미정 위원 그게 궁금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표기가 안 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수나 이런 지원 금액이 정해진 거는 아닌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명수는, 사업 명수는 정해져 있긴 한데 이 상황 봐서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배정이 필요하면 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에 불임 여성들 이런 상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사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알게 돼서, 홍보를 해서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25-5쪽 임산부, 추진계획에 모성건강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장애 유형이 많은데 발달장애로 못박은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저희가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개월 수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의 결과표를 받을 때 아동의 발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심화평 권고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영유아는 몇 살까지, 몇 세까지, 몇 개월까지 영유아라고 불러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6세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6세까지.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만약에 정밀검사비는, 판정이 되면 검사비는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저희가 최대,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급자일 경우에. 다른 거는, 그러면 여기에 발달장애 검사에 장애유형별로 이렇게 쭉쭉 나올, 판단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저희가 보니까 언어발달이 느린 경우, 그다음에 인지발달이 느린 경우, 신체발달이 느린 경우, 그런 경우로 해서 ‘심화평가 권고’ 이렇게 결과보고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밀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의사랑 상의를 하고 또 상급병원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서, 또 예약해서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안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과도.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영유아 발달검사 안의 내용들은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그렇죠? 예시된 게?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종합
○부위원장 이용운 해당 사항이.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미리 조기발견 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6쪽에 치매환자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치매환자만 가나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이 치매환자쉼터는 경도치매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 동탄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전, 오후 두 개 반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인지재활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건강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서부는 상신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치매관리센터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여기도 치매쉼터라면,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몇 분이나들 오시나요, 가족들하고?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저희가 이용할 때 보통 참여인원을 열여섯 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8회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주 8회. 그리고 인식표라든가,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사람, 또 기타 등등. 그런 거면, 그전에 팔탄파출소하고 치매안심마을하고 연결돼서 이런 사업을 좀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도 인식표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대상자들이? 숫자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저희가 예방사업으로는, 전체적으로 예방사업으로는 제가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동탄은 그래도 젊은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축에 많이
○부위원장 이용운 도시, 그쪽이 그래서 많지는 않겠죠?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30명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그다음에 아까 3쪽에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증진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거는 동부, 서부, 동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대상포진 환자 있잖아요. 이분들은 대상이 이게 안 되나요? 생애주기별 여기에 딱 맞는 말인데?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이 생애주기별은 대상, 지역주민의 건강인식 확립과 건강행태 변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예방사업, 그러니까 접종사업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기는.
○부위원장 이용운 소장님, 이건 보건소에서, 세 개 보건소에서 소장님들끼리 의논을 좀 하셔서 대상포진 환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게 고통이 이렇게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고통이. 그래서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제가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를 무료로 해 주면 제일 좋겠고. 또 아니면 이게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잖아요. 그렇다면 매칭까지는, 이게 찾아 보니까 조그만 충북 괴산군에서는 무료로 이걸 해 주더라고요. 65세였는데 60세로 낮춰서, 거기는 뭐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해 줄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는 10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여기 대상 확진자들만이라도 좀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저희가 인구가 아까, 좀 전에 말씀, 한 10만 정도 되는 인구기 때문에 이게 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 전에도 아마 검토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예방 차원이 아니라 확진자한테 준다면.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확진자는, 이건 예방접종이기 때문에요. 확진자는 이미 이거
○부위원장 이용운 그 차원이 또 다른가?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네.
○부위원장 이용운 예방 빼고 확진자 진료비 지원 같은 거는 힘들어요, 그게?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 고통이 워낙 심하다고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용운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복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확진되면 진료를 받는데요. 진료받는 그 진료비 자체는 그렇게,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료비 자체는 액수는 높지 않고요. 확진되는 경우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내 몸에 들어 있던 그러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게 대상포진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거 한번 예전에 검토했었는데 워낙 단가도 세고 그리고 또 예산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하면서 아마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대상포진 환자들이 몇 명인지 이거는 조사가 안 됐죠?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그거는 건강보험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서 무조건, 그게 한 번 하는데 한 15만 원 전후 돼서 예방은 아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고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상포진 환자들은 파악이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것도 한번 좀, 소장님 검토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계층별로 하든, 취약계층별로 뭐 이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리 화성시가 젊은 도시인데 37점 몇, 38점 몇 세인가? 39세 정도, 하여간 30대 아니에요? 고령층에서 이게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모자보건팀에 출산친화 모자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평일 및 주말 출산·모유수유·영유아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115회 2,250명은 올해 예산, 인원입니까? 아니면 지난 교육…….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올해 계획 목표입니다.
○차순임 위원 목표액. 전년도에는 어땠었죠?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전년도에도 횟수는 동일하고요. 명수는 2,248명을 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프로그램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차순임 위원 신청하면서 1년에 몇 차례를, 아니, 한 달에 몇 번씩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기본적으로 출산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주말교육과 주중교육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라 제가, 횟수까지는 제가.
○차순임 위원 그건 중요하지는 않은데 궁금했었고요. 참여율은 어땠습니까, 우리 동탄에서?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아무래도 부모님들, 그러니까 출생, 출산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호응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만족도도 좋으시고요, 또 참여율도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출산하신 분들은 주로 어떠한 교육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일단 출산교실이라고 해서 임신과 출산 전 과정 바로 알기, 그다음에 모유수유, 예비맘과 수유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영아교육에서는 베이비마사지, 오감발달교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참여율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젊은 층이 많은 도시니까, 많이 도움을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25-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치매쉼터가 있습니다. 치매예방교실을 하고 계시는데 치매예방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일단 저희가 치매관리 공무직 선생님들께서 지역의 기관이나 경로당 이런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 진행 후 그다음에 치매 바로알기와 또 치매 관련된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추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동탄에서는 치매예방을 하시면서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대략 몇 분이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지금 저희한테 치매 등록환자는 766명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전체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이거는 계속
○차순임 위원 늘어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걱정스럽기도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치매 결정이 나신 분들께는, 치매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족들 모두 힘드신 거 아시잖아요. 이런 사업을 잘하셔서, 연구 많이 하셔서 서로 고통스럽지 않게 좀,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런데 제가 별도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약을, 말라리아 감염되고 약을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감염되기 전에 미리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라리아 약은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은 거죠? 말라리아 감염됐을 때, 되기 전에 먹는 건지 아니면 후에 먹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위원님, 말라리아 예방은 제가 알기로는 유행 지역에 여행이나 방문계획이 있을 때 가기 전에 약을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말라리아에 감염이 됐을 때는 병원치료로, 감염병 병동에서 병원치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아는 분이 그 지역, 감염 발생률이 많은 지역을 가신 분이 계셨었는데 말라리아 예방약은 특수 지역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저희 보건소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차순임 위원 그런데 그 말라리아 약을 미리 복용을 계속해야 감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거를 드셨는데 굉장히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염이 되고 나서 치료로 먹어야 맞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감염되기 전에 미리 복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렸다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에 가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저희가 지금 말라리아 예방하는 것은 출국하기 전에, 일주일 전이면 더 좋고요, 전에 미리 약을 복용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귀국 후에 만약에 말라리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병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면 완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럼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복용을 하고, 매일 먹는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매일 먹습니다.
○차순임 위원 매일 먹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차순임 위원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차순임 위원 처방받은 거를 매일 먹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5일 동안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5일 동안만? 5일 동안만 복용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차순임 위원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고통받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네.
○차순임 위원 5일만 복용하는 거죠, 가기 전에?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정식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먼저 빛나는 도시, 특별한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104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1일 자 인사로 승진 발령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동부보건소의 주요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건강취약계층 포용적 의료서비스 제공,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모자건강관리사업,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치매예방사업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건강특례시 실현을 위하여 열한 개의 부서별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예산은 93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재난 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의·약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그와 연계된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및 방문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며 신규사업인 AI·IoT 건강경로당과 로봇 지원 사업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을 적소에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급·만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신속 대응으로 민관 협력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만 및 만성질환 집중관리와 예방사업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 구현에 앞장서며 동부권 특화사업인 동부 아기 건강 첫걸음을 통해 취약계층 모자건강증진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의 중점사업인 온돌경로당의 전문화를 통해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및 치매돌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심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호순입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조언으로 보건소의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9대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재난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를 한층 강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안전성을 확보하며 의료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자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수호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건강특례시를 실현하고자 네 가지 주요사업에 1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26-3쪽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체제 강화입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훈련을 통해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을 철저히 관리하며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실시를 통해 응급의료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한 개소, 야간 운영기관 두 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취약지 소아 야간 진료기관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동부권역의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4,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6-4쪽 건강취약계층 포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동부권역은 특히 인구 대비 취약계층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기존 사업인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더욱 적극 운영하며 서비스의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동부권역 특화 신규사업인 AI·IoT 건강경로당을 비롯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여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건강지원체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26-5쪽 만성 감염병 및 매개체 감염 예방 강화입니다.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도농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효율적인 종합 방제를 실시하여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지원활동, 예방교육을 상시 추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와 신속대응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민·관 협력 대응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일상 속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교육,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운영 지원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서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강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 배기현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이지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부서 현황 및 27-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 해소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사업인 교육 및 의료지원, 운동·금연·영양·비만관리, 만성질환 및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경로당 등 건강생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27-4쪽 생활터 중심 비만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비만은 각종 만성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지역주민의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걷기 동아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공원체조, 걷기행사 및 비만 예방 캠페인 등 지역주민을 위한 비만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27-5쪽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동부지역의 임산부 92% 이상을 등록관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검사·의료비 지원 사업, 면역증진을 위한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BCG 외 17종, 성인 폐렴구균 외 4종, 인플루엔자, 가다실9가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예비부모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자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부지역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4억 100만 원입니다.
27-6쪽 동부보건소 특화사업인 고위험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 동부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출산·육아 경험이 없는 첫째아 가정,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미혼모,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산모 등 고위험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성 전문 간호사와 양육 전문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1 대 1 맞춤 모자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45가구를 발굴하여 연간 300회의 방문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27-7쪽 저출산 극복 난임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난임 지원 사업으로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25년 신규사업인 난자 동결시술비 등이 있습니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분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치매 관련 상담, 예방, 검진, 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지원,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여 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7-9쪽 마을밀착형 치매예방관리 온돌경로당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건강, 영양, 운동 등 표준화된 통합 노쇠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경로당 특성에 맞는 지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부보건소 특화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온돌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 및 자문단 간담회 개최를 실시하고 경로당 17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강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26-4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포용적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이에요. 저희 동부보건소가 조금, 취약계층 어르신도 많고 아무래도 화산동, 병점, 또 정남까지 포함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그렇고요. 좀 소외됐다, 낙후된 지역이다, 보건소 사업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계속 해 오던 사업이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동부권이 사실, 물론 서부가 취약계층은 가장 많지만 인구 대비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네, 지금 동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간호 관련해서는 공무직 간호선생님 다섯 명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사실 좀 어떤, 숫자를 참 많이 늘리는 데 집중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질의 향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물론 기본적인 신규등록은 한 300명 이상 꾸준히 받을 거고요. 그거하고 반면에 저희가 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군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으로 군을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군 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철저하게 나눠서 진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존에는 방문관리사업이 사실 퇴록조치가 없었습니다. 퇴록조치가 없이 계속 신규만 받다 보니까 숫자가 계속 누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 받다가도 좀 거부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또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입원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실 퇴록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퇴록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인원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간호가 사실 1 대 1로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한 간호사 선생님이 많아야 여섯 집에서 일곱 집밖에 사실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새로운 신규 특화사업으로 IoT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열 명에서 열다섯 명 정도의 소그룹을 구성해서 저희 방문간호 선생님이 케어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혜계층을 좀 저희가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취약계층은 기존에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으시는데요, 취약계층을 조금 넘어서서 사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두 개 경로당을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는 내년에 더 확대하는 걸로, 그래서 경로당, 헬스케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질병에 따라서 군을 나누고 그다음에 만성질환에서도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당뇨가 있는 분들 있고 요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그룹별로 모아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자조적으로 토론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설정에 있어서 소그룹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네.
○위영란 위원 그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어떤 한편으로 보면, 물론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그 경계에 있는 이런 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좀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부분도 등급을 받아서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로 입소를 하면 뭐 이렇게 등록명단에서 좀 삭제를 하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올 수 있게, 진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저희가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대상자들은 늘어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노하우나, 여러 해 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쌓여 있지만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들이 좀 있겠다 싶어서 진입하지 못 하는 경로당 중심의, 그러면 밀집을 해서 여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깊이 안 들어가도 많은 서비스를 또 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좋고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또 방문을 가가호호 하면 질적인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몇 집 못 한다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공무직 선생님들도 또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잘 좀 접목을 하셔서 취합을 하셔서 운영하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좀 더 이 사업을 우리가 만족감 있게 잘했다, 이런 뿌듯함이 들 수 있도록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27-9쪽 온돌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온돌경로당 사업도 우리 동부보건소만의 특화사업이고요. 2021년도에 두 개 마을로 시작을 해서 지금, 작년에 열네 개 마을이었는데 지금 올해 또 거기에서 좀 늘려서 열일곱 개소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예산은 조금 줄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2021년도에 두 개 마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본 노하우가 쌓여서 굉장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은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동부보건소 자문위원을 할 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같이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도 제가 좀 소상하게 알고 있는 편이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황계동 마을도 황계의 두 개 마을 중에 하나의 마을이었고 그 마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 열일곱 개소까지 확대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 인력이나, 노쇠관리통합프로그램이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보면 건강체조라든가 통합해서 보면 만족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에 이 마을이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좀 탈락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상이 다른 마을로 옮겨간다든가 그런 데서 좀 서운함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선정하는 기준이나, 마냥 또 경로당 위주에서 이거를,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을이라고 해서 다할 수는 없잖아요. 선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하시나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열네 개소에서 세 개 마을이 늘어났잖아요. 열일곱 개소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 그 세 개 마을을, 자발적으로 그 마을이 지원을 해서 된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된 건지, 선별을 어떻게 하셨는지.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는데 희망하는 마을 경로당을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정남면의 보통1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보통1리.
○위영란 위원 보통1리요, 네. 꾸준하게 2021년도부터 지금 5년 동안 이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용운 간단하게.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치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위영란 위원께서 많이 질문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온동네 온돌경로당이라든가 인지저하, 경도인지저하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사전 예방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모자보건 거기에서 검사비가 있죠? 5쪽에 보면 검사비 있는 게 난청, 또 기형아 검사비, 영유아발달 검사비 이런 것도 좀 더 발굴해서 홍보가 잘돼서 대상자들이, 부모네들은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거를 잘.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왜, ‘우리 애가 그냥 느린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바른 진단을 받아서 사전에 좀 발견이 되면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거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보건소나 진료소 같은 게 동부는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서호순 지소가 한 개소 있고요, 그다음 진료소가 두 개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무슨 차이예요? 상주인원인가, 뭐 때문에 그런가?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저희 지역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진료소는 사실 마을 단위로 설치되는 마을별 진료소인데 이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소 소장은 간호사이면서 일정 기간, 6개월 정도의 전문교육을 받아서 의사 없어도 일정 부분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져서 마을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약 처방도 가능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서부보건소에는 각각 열 개씩 있는데 동부도 좀 시골스러운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가 있나 좀 알고 싶었고. 또한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진료소가 동에는 설치가 안 되고 읍면 지역에 설치가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남면에 저희는 진료소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게요. 거기에 있고. 또 보통리 지금 치매안심마을이 가장 우수, 먼저도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잘되고 또 보건소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니까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마을도 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 네, 저희 동부권역에는 사실상 보건소 건물 또한 너무 협소하고 치매쉼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아무래도 나가서, 찾아가는 경로당 위주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 치매 사업에 중점적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동부보건소가 좀 확장이 되고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임 보건소장 있을 때부터 하는데 서부 최고, 서부보건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그 임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출석전문위원 | |
권명안 |
○출석공무원 | |
문화교육국장 | 박미랑 |
복지국장 | 신현주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곽매헌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심정식 |
문화예술과장 | 박노영 |
여성다문화과장 | 황당연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청년청소년정책과장 | 송지혜 |
보건정책과장 | 송경수 |
건강증진과장 | 김은영 |
감염병관리과장 | 임은숙 |
보건행정과장 | 유종우 |
건강증진과장 | 유난숙 |
보건행정과장 | 서호순 |
건강증진과장 | 강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