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1일 (금) 09시 56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심사된 안건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화성도시공사는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총괄 보고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건축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택국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안성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서붕기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박상철 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종희 공공건축과장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택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에서는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선진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 시민 눈높이에 맞춘 건축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품격 주거문화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에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증대에 발맞춰 주택건설공사 공정단계별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시민점검단 운영과 함께 감리자가 입주예정자에게 주요 감리업무 수행내용과 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를 도입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관리과는 다변화된 공동주택 환경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변압기나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시설 등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생활숙박시설이 제도권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에서는 세분화된 건축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건축행정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고 복잡한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는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17개소 중 2025년도에는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을 비롯한 8개소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주한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미희 신도시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부서현황, 20-2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시행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 입주예정자를 참여시켜 감리업무 수행내용과 공사 진행사항을 설명함으로써 공동주택 시공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4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사업장 조성사업입니다. 품질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분야별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점검 시 입주예정자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시민점검단을 운영함으로써 입주 예정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건설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품질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주거복지 대상자 지원 확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저소득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주거급여 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70가구에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 최대 40만 원 지원, 무주택 임차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 개폐형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최대 60만 원의 개폐형방범창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과 협업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 정착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정보가 부족하여 주거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정책과에서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주거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택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부서현황과 21-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지도 및 점검 확대로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감사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1-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노후한 공용시설의 개·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전력량 증가에 따른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변압기 분야 및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련시설 분야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6쪽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도부터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적기 추진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1-7쪽 더불어 행복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휴게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가 경감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8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입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과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차량 등을 주변 공동주택 단지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반복적인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시행을 했는데 2024년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탄2 A59 블록에서 했어요. 결과가 좋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신규사업으로 대상은 안 되는데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59블록 신청을 받아서 한번 해 봤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품질점검을 통해서 아파트 품질 향상에 대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딱 방문했을 때, 입주자들이 요즘 수준이 좀 높아져서 공법에 대한 것도 궁금해 하시고 새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기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리참여형 강제시행으로 인해서 감리자로부터 향후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는지 듣고 또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리를 해 주는 그런 소통의 장이 돼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조공사 완료하고 공정률 60% 이상 된 뒤에 지금 이게 참여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아마 입주예정자에서도 건축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소장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참여를 못하는 겁니까? 그 이후에만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60% 골조 이상 이후로 한 이유는 그전에는 좀 위험성이 높아서 안전문제로 아직은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뭐 건설업체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이 아니더라도 그전에 토의의 장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역구가 7, 8, 9동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면 입주예정자들의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질문하는 게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상당히.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도배가 찢어져서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골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서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확대해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만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가 하는 사업장은 다 그렇게 합니다.
○김영수 위원 LH가 하든 행복주택이 하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LH는 저희 사업장이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간만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경기도시공사도 아닌거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도시공사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주시면, 요즘 계속 폭탄민원들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주택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인데요. 감사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반복사업이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신규사업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총 두 가지 사업이,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두 가지인데요. 신규 입주했을 때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업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데 새롭게 입대위를 구성하거나 이러면 절차나 선거나 입찰이나 전반적으로 모르시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간 가서 교육을 드리는 겁니다, 입대위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육하는 한 카테고리가 있고 저희가 아파트 관리하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고쳐야 될 부분을 못 고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위해서 관리비를 급격하게 올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좀 발취해서 너무 모자란다, 어느 정도 발취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너무 모자란 이런 단지를, 저희가 미리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저희가 시행하는 것, 이 두 카테고리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시행을 아직 한 건 아니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병점 성호아파트 이번주에 끝났습니다.
○김영수 위원 반응 좋으신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입대위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통 관리사무소 소장이 절차나 이런 것들은 모두 처음에 할 때는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신뢰도가 있기는 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그렇죠. 아무래도 입대위하고 관리사무소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 오픈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관에서 하면 그런 거 없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고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모아 놔야지 나중에 3년 차, 5년 차 이렇게 큰 하자들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면 노후 변압기 이게 또 20년 된, 경과된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다르겠지만, 물론 적은 세대는 모으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큰 세대들은 금방 금방 쌓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지원은 기준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노후 변압기요?
○김영수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노후 변압기가 저희가 여름철에 에어컨을 과다하게 쓰다 보면 정전되는 그런 사태들이 화성에서 한번 일어난, 예전에, 그 원인이 20년 지난 것들에 대해서 변압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교체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2억 정도 들어가길래 이 부분 추가해서 20년 경과한 아파트들에 변압기를 설치하고
○김영수 위원 20년 경과한 아파트 기준이에요, 그냥?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변압기 설치한 지 20년 지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원해 주고 하면 참 좋은데 계속적으로 이 아파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적은 세대는, 100세대, 200세대 이런 데는 충담금이 적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큰 세대들은 미리 준비해서 이런 것들도 미리, 보통 우리도 차단기 이번에 공사하지만 어느 경과가 되면 또 장기수선충당금 쓰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솔직히 좀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물론 그분들도 시민이겠지만 우리가 해 준다는 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돈을 차라리 더 어려운 곳에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번에도 아마 어떤 놀이터를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작용 안 하지만 이 부분은, 변압기는 안전인 것 같아요. 그것들은 미리 선도적으로 아파트들이 준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저희가 균형과 안배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무조건 지원해 준다 생각해버리면 입대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거든요.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혹여나 오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또 최대 1억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동1이나 동2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충분히 넘은 아파트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않나 생각이 있어서 조금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처음에 입주한 사람들한테는 하겠지만 지금 입주하는,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 데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걸 고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앞에 그런, 저희가 공동체 주택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되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미리미리 걷다 보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도인지 아시죠,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린지? 그것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1-7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이에요. 이거는 단지에 경비실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김영수 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파트에서 챙겨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솔직히 보면. 그런데 챙기지 못하니까 관에서 나선다는 건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관에서 나서면, 관여하면 뭐라고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받고 싶어하고 참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가 해야 될 부분인 건지가 좀 고민이 많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고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건지,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주택관리과에서 하나요? 소음, 진동, 아파트 지을 때.
○주택국장 황국환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일단 공사 중에 일어나는 소음, 진동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저희 환경국이 되겠고요. 저희는 주변과의 민원이 있으니까 중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주택국장 황국환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해서 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환경국 쪽에서 나가서 하는 거라고요?
○주택국장 황국환 네,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소음, 진동,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측정도 하기 때문에요.
○유재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우리 정책과에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에 5분 발언을 두 번이나 했어요. 이제는 상임위원회에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정책과 과장님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를 시행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화성시에서 당연히 필요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층간소음에 관련된 거는 예나 지금이나 그거는 언제든지 갖추어야 될 문제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층간소음 관련된 문제를 하시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건설이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사실 본 위원한테 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을까, 사실 자료를 생각한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한 5년 정도의 자료를 요청한 그런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만 한 가지, 거기의 일환으로 저는 층간소음에 공동,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시행한다니까 그나마 그 일환으로, 제가 보고드린 대로, 5분 발언한 내용의 일환으로 하시는구나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우리 층간소음이 지금 많이, 조금 해소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민원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각 아파트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통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협력이 돼 있어가지고 시민단체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혹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일단은 층간소음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올해부터 이제, 올해까지 구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설치된 단지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교육, 이번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육을 해서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이 파트를 한번 정했습니다. 그래서 2회 교육을, 층간소음 관련해서 입대위 관련자들 교육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오문섭 위원 조금 더 강하게, 우리 이번에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반 건설회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건 LH 사업부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많아요, 층간소음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과 관끼리의 인수인계 이렇게 내지는, 일은 다른 데서 발주하고 거기에 대한 감리도 그쪽이 다 하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승인은 화성시에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은 없고 지자체에 떠맡기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라는 것이 결국은 지자체 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총괄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더 많은 걸, 앞으로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버금가는 감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발주해가지고 건설회사 주고 난 다음에 공사하고 그것을 사업 승인을 내려줄 때는 시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또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속서류를 다 받아야 되니까,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 내지 관계 법규를 준수해서 자료로 만들어 놓으셔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내야 된다, 나중에 시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물밀듯이 들어온다면 시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시장이 다 책임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 저는 그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5분 발언했던 거예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힘을 뺀다든가 관계 공무원들 일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한 책임을,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은 책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 그거를 마지막에 승인은 지자체에서 했지만 그 결과물을 보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서두에 말이 깁니다만 이 문제 만큼을 꼭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별도로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꼭 좀 지켜주셔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자료로 조금이라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줄 때는 그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달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 두 번, 세 번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이 민원이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을 그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를 잘 이해하셔서 층간소음, 우리 정연송 과장님께서 사업계획, 공동주택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하시고 신규사업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거 주택국에서, 국장님, 두 번 세 번 하지 않도록, 아니면 진짜 정말로 더 크게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오순입니다. 저는 개폐형 방범창에 대한 걸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선정을 할 때는 항상 취약계층에 대한 걸 기준을 둡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 사업도 보면 20가구예요. 화성시에 20가구에 대한 걸 선정해 주는데 선정하실 때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아무도 민원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21-7쪽입니다. 행복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 이거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이거를 지적할 때 맞는 지적인 것 같아서 수긍을 했는데 ‘더불어’ 이거는 빼고 차라리 ‘함께 행복한’ 이러시지, 과장님,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신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은 좋다고 그러고 어느 한쪽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김영수 위원님이 좋다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안 좋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 아무도 의견을 달지 않잖아요. 좋은 쪽도 없고 나쁜 쪽도 없고, 다음부터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8페이지고요.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규사업이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면 사업비가 6천만 원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원대상 가수는 몇 가구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이거를 한 가구에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요. 사실 한 가구가 될지 두 가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대상자 상태를 봐서 어느 정도 지원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신청을 받아봐야 정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주택 물색, 이주 지원 해갖고 개보수 지원, 임대로 지원 해갖고 예산 사업계획은 1,2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 오셔가지고 이런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시면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 6천만 원, 예산이 6천만 원.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이주지원비, 임대료 지원비가 1,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임대료 지원비는 저희가 LH나 그런 데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신청조차 못하시는 분, 옆에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주거 상향이 안 되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 옆에서 처음부터, 주택 물색부터 잠시 어디 자리를 옮기면 임시거처 그부분, 또 도배나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주방용품이라도 당분간 쓸 것 같은 거나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마음이 뭐냐면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고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고 세부항목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업계획이 항목별로 있는데 이 금액이 나눠져 있으니까 누군가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할지, 100명이 신청할지, 1명이 신청할지 모르는 건데 그 사항에 맞춰서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비 내에서 한 분이 지원하셨다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뭐 LH 임대주택이 월 12만 원, 15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1년치 지원해 주실 건지, 누구는 몇 개월 할 건지 상황에 맞게 변동을 할 것인지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였어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주지원은 다섯 가구, 임대료 지원은 열 가구, 임시거처는 128일 지원해서 20가구를 목표로 예산은 책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 저희가 발굴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하고 다른 단체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또 어렵게 이렇게 예산이 수반된 사업인 만큼 첫 사업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주택관리과 아까 21-7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로 이것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전에도 반복적으로 사업 진행했던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경비실 개소당 최대 60만 원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2개 사업 선정해가지고 12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더 신청이 온다고 그러면 추경에 잡아서라도, 이 부분은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추경으로 잡아서라도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 사업계획은 120만 원짜리 사업이네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붕기 건축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입니다. 2025년 화성특례시 성공적인 출범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대성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이정아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부서현황입니다. 건축정책과는 5개 팀 30명 직원이 건축정책 업무와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건축정책과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건축공사장 안전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건축공사장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중 위험요인이 높은 유형의 현장을 선정하여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통하여 중대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입니다. 건축 관련 규정은 많은 개별 법령이 산재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각종 심의, 협의 등이 많아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정확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 관련 규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와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축 전문가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화성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다양한 지역별 건축행정 수요를 해소하고자 건축상담 신청 대상지를 건축사와 함께 방문 상담하여 지역별 건축행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단독주택 품질향상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건축법상 감리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사 재능기부로 단독주택에 대한 감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축물 하자 및 안전사고 사전방지와 품질 향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숙박업 신고 안내, 용도변경 컨설팅 등으로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오신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혜원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임형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부서현황과 23-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화성시 건축행정 안내 리플렛 제작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의 세분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명확한 정보를 위해 권역별 행정청의 관련 담당업무, 건축사사무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연동 QR코드 등이 수록된 리플릿을 배부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3-5쪽 건축사사무소 운영현장 조사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변경신고 증가 추세로 관련 민원 및 행정처분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관내 건축사사무소 운영 실태 및 명의대여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3-6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성능개선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수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꼭 필요로 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7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대행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작성되는 건축물 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사감리에 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0쪽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감리업무 실태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전문가가 공사장의 안전관리 상태 및 감리 실태를 점검하여 건축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11쪽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를 신규 등록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전 과정 전산·자동화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민원 대응할 계획이며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11쪽 택지지구 내 불법건축물 근절 홍보 및 집중단속입니다. 관내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불법 대수선 근절을 위한 안내문 제작 및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3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도로변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자율정비단 및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현수막게시대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2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표 공공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미란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김도연 공공건축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쪽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그리고 시공단계에 민간전문가의 기술적인 자문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골조 진행 단계에 추가로 자문을 실시하여 자문단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제로에너지 등급 상향 조정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문화, 체육, 복지 공공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체육, 복지 등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다양한 문화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8개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개소는 설계중이며 1개소는 공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가족통합센터,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병점 다목적체육관은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탄중앙도서관 건립공사는 현재 미장 및 금속공사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황계복지센터는 골조공사 완료 후 마감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에코팜랜드, 봉담와우복합문화 도서관 건립공사는 골조공사 중이며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황계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공사는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반월도서관 건립공사는 계약해지 이후 후속 시공사 선정을 위해 행정절차를 지행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설계 중인 사업도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건축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보니까 ‘단열재, 창호, 설비 자재, 잔디, 야생초 심는 지붕녹화’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는 건가요, 혹시? 이거는 그냥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보통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녹색건축물이, 저희 건축관리과 쪽에서는 지원하는 내용이 건축물 관련이고요. 일단 태양광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신재생에너지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기나 조명 이쪽으로도 하고 있으십니까? 요즘에 LED나 이런 것들로 해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LED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과 쪽에서 별도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12 보시면 저희가 택지지구 내 불법건축물 근절 홍보 및 집중단속이 있는데요. 물론 대상은 향남, 남양, 봉담, 새솔동 택지지구인데 동탄도 좀 같은 택지지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동탄은
○김영수 위원 동탄출장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쭈어볼 부분이 있어서, 이게 대수선이라 증축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것쪽으로 예를 들어서 좀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도 건물 외부에 나오면 다 제재가 가능한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 기본설계도 이외에 처마 같은 경우는 1미터 이하이면 상관이 없는데 처마를 설치하면서 그 옆에 구조물을 같이 설치를 대부분하기 때문에요.
○김영수 위원 만약에 그러면 1층이 횟집이었는데 어항을 밖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 건축구조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항 같은 경우에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갖다 놔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크기가 좌우하겠지만 보통 우리 횟집 크기 정도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 정도는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단속이 이루어진 거는 어떤 부분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될까요? 민원에 의한 단속인 건데요.
○주택국장 황국환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건축물 앞 부분에 주차장이나 조경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빈 공간에 하는 어항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단속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주차장이나 조경하는 면적에 했던 부분에 대한.
○주택국장 황국환 보통 상가주택 같은 경우 보시면 전면부에 주차장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데 설치하시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옆면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주택국장 황국환 잠깐 죄송하지만, 상가주택에 거의 나머지 공간은 다 주차공간으로 쓰시거든요.
○김영수 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황국환 50센티 부분.
○김영수 위원 그 정도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주택국장 황국환 사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거는 또 허가가 됐어요, 문제가 없는 걸로.
○주택국장 황국환 보통 어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항을 설치한 위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발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주차 자리하고 조경 면적에 대한 부분 이외에 만약에 어떤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주택국장 황국환 한번 그거는 도면이나 이런 설치 위치에 대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설치하시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외부에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누가 민원을 넣어서 단속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례를 바꾸든 뭐라도 좀 인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제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요.
○주택국장 황국환 어항이라고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는 설치 위치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갖고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그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고 먹고 살고자 하는 분들인데 제재가 너무 강하게 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조례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택국장 황국환 조례에서 담을 만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없어요? 상위법에.
○주택국장 황국환 건축법은 거의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다 적용, 규정을 하고 있고요. 조례에서는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적용을 저희 임의대로 완화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원성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주택국장 황국환 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완화하는 것도 가능
○김영수 위원 저는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다 거기가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류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풀어준다고 하기는 그렇고 조금 더 신경을, 뭐라고 해야 하나, 빡빡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주면 좋을 거 같은데 그거를 조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지.
○주택국장 황국환 접하신 민원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런 사례가 다수가 발생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김영수 위원 그 접한 민원은 정리가 다 됐어요. 잘 됐어요. 측면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진행했는데 그거 하나 예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금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에서, 결국은 신고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그분들이 다 과태료 먹고 다 철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개나리공원도 이번에 대규모로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증축물이나 이런 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동성 있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13페이지 보면 현수막 같은 거 많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철거하면 원 현수막만 철거하고 거기에 줄 묶은 것들은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주요 요점에 있는, 현수막 눈에 잘 보이는 공간들은 줄이 계속 달려 있어서 완전히 머리 흐트러진 것처럼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까지 같이 좀 이왕 정리하실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철저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자재도 스펙에 박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계 당시하고 준공 당시에 갭 차이가 2, 3년 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설계 당시에는 어떤 A라는 친환경 제품을 썼는데 거의 준공될 때쯤에 그 자재가 들어갈 때 그때 친환경 자재가 더 좋아지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그거는 충분히 바꿀 수 있고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김영수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설계회사하고 나름대로 로비를 했겠죠. 그래서 스펙을 박아놨는데 이거를 설계변경으로 무조건 빼버린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있으니까 빼지 않았냐 저도 그 이야기하고 그냥 묻힌 거 같은데 보통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저희가 무작정 이렇게 빼는 건 아니고요. 원가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거지 무작정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오해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합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계 변경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 설명서 22-7페이지고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생활숙박시설 관련돼갖고 간담회를 진행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장 이계철 우남퍼스트빌 관련돼서 진행했는데 생숙 지원센터 지금 운영 중이시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경기도 안 좋고 정부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시에서 빠르게 대응을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용도신청 컨설팅을 저희가 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생숙 운영이 되면. 컨설팅 하고 계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지금 오늘까지 3건이 접수가 돼서요. 지금 검토하고 답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검토 답변 기간은 어느 정도로 기간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지금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 건축부서뿐만 아니라 지구단위나 관련부서가 주차장이나 인허가 담당하는 부서까지 여러 부서가 있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변이 나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주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분들이 저희가 어차피 일을 진행하는데 행정절차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해 주고 저희가 시민들 편향적으로 일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해 주면 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비단 우리 건축정책과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나 여러 부서하고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향후에는 또 지구단위 변경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축과와 도시개발과가 협업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아까 건축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사업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정당 현수막 게시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고 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정당에서 걸 수 있는 현수막은 규정이 좀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간 내에, 한 읍·면·동당 2개소 설치와 위원장이라든가 지역위원장, 소위 말해서 지역위원장님들 이외에 사무장, 직책이 좀 다르겠지만 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걸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무장이 가능합니까? 사무장 안 돼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우리가 현수막 표시 설치기준을 보면 일반현수막은 누구나 게시대에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서 걸 수 있는 건 당대표나 당협위원장님만 걸 수 있고 시의원 가능합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시의원 안 되죠? 지자체 단체장 가능합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느 단체 사무국장, 무슨 청년위원장 가능합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않죠? 읍·면·동마다 몇 개 걸 수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2개 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개 걸 수 있죠? 그리고 스쿨존, 소방시설 주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설치 안 되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금지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이거 유념하셔서 잘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저희 소규모 택지지구에 공동주택들이 준공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준공 끝난 뒤에 혹시라도 하자라든가 민원 같은 게 종종 있나요?
○주택국장 황국환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말씀입니까?
○박진섭 위원 네, 택지지구에 있는 조그마한 몇 층짜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택국장 황국환 다세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섭 위원 네.
○주택국장 황국환 그런 민원은 많이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준공 난지 몇 개월 만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비가 샌다든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 3차례 보수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계속될 때는 시에서 전혀, 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게?
○주택국장 황국환 기본적으로 하자증권을 끊게 돼 있는데요. 그 하자증권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요? 그게 만일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했는데 그런 게 계속 나오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은 시에서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 건 파악이 안 되나요?
○주택국장 황국환 네, 직접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요.
○박진섭 위원 재판 중인 그런, 예를 들어서 소송 중인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소송을 어떻게 보면 걸게 하면서 협의를 안 보고 걸게 하면서 하는 그런 업체들도 일하는 데는 지장없는 거예요?
○주택국장 황국환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패널티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이 소송을 하면 예를 들어서 최저금액이 나오니까 소송을 유도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새 건물에 방수공사를 몇 번을 해도 똑같은데 그거를 자꾸 물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건 조금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택국장 황국환 전문건설업 관련해서 무슨 행정처분이 존재하는지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소송 걸고 법적으로 가기 쉽지 않잖아요, 변호사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있는 걸 보거든요, 제가. 그런 업체들이 또 바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한번만 일어났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짓는 게 몇 군데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제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봤는데 그 업자들은 큰소리치면서 일을 하는 그런 걸 보거든요.
○주택국장 황국환 일발적으로 대규모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영업정지를 받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업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 좀 조례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라든가 좀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꼭 어느 업체를 제가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화성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같이 한번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건축관리과 23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그 밑에 보면 택지지구 내에 불법건축물 근절 홍보 및 집중단속에 관련돼서 반복사업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신규로 관리시스템을 정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불법건축물 근절 홍보 및 집중단속도 중요한데 정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문섭 위원 기본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거를 완화시켜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완파시켜서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도 그거를 그 상태로 놓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안내를 같이해 주면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줄 수가 있는데 대다수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다 뜯어내고 다시 하라 그러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법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부분은 추인을 해서 전체 원상회복을, 복구를 하지 않고 추인 절차를 통해서도 건축물 합법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이 두 가지, 8번, 9번의 문제가 잘 정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많은 홍보와 집중단속을 하면서 우리 적은 인력으로, 솔직히 말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현장에 나가볼 수, 확인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적으로.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많은 곳을 다니기가, 그래서 이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보고 내가 질문드리는 거는 워낙 주위에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굳이 뭐 이거를 원상복구해서 하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법률적으로 되는 거는 좀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 요지를 잡은 거거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주민들이 불법건축물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완화시켜서 다시 그 상태로 재정립해서 허가를 받으려니까 힘이 너무 드니 이거를 잘 정리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집행부에서 한번 잘 고려해서, 이게 뭐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돼 있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대다수, 이게 동부권에 상당히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다 모를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지금 접수돼 있는 것들이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화성시 전체 있으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24년 서부권만 하더라도 누적돼 있는 건수가 2,806건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합치면 6천 건 이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 건축관리과는 총 6명이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리 부분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이런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건을 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적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1건에. 그런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1시간 정도 절약할 수, 모든 게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전산화가 돼서 저희 문서시스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정도 이상은 절약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이 시스템을 잘했다는 이유는 그동안은 우리 그냥 편하게 말하는 말로 정말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느냐. 전부 다들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직원들로서는 너무 혹독하게 시키는 일밖에 안 되는 건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법으로 해서 꼭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재 인허가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힘든 거니까 이것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맞는 조건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법으로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원칙을 가지고 하되, 원칙에 벗어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있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 없지 않아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쉬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면 그분들도 되는데 대다수가 가면 직원분들이 “원상복구하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감정적으로 돌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하고 건축업자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원성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까지 오는데 이거라도 잘 감안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건축법령하고 우리 시 조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석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문희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입니다.
그럼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화성특례시민이 함께 그리는 미래 정원도시 화성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총 45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새솔동 친수공원 특화사업과 제부도 랜드마크 공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도시공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새솔동 친수공간 특화사업은 연결녹지를 공원으로 전환해 시민 여가공간을 확충하며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공원서비스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화성시 맨발산책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올해는 수노을중앙공원 등 23개소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해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와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시민정원사 사업을 확대해 동탄호수공원과 봉담호수공원 등 10개 주요 공원에서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수경시설 및 물놀이장을 운영해 시원한 볼거리와 주거지 인근 파캉스 문화를 제공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용주사 둘레길 조성을 위해 용주사 및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숲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권 자연휴양림 대상지 선정을 위해 타당성 평가를 추진하여 화성특례시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정원도시 구현을 위해 정원문화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을 통해 식물테마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보타닉가든 화성 브랜드를 구축하겠으며 우리꽃식물원의 기존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규모를 확장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서부권의 핵심 보타닉가든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석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특례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찬희 공원계획팀장입니다. 박병용 회계팀장입니다. 김혜선 동부공원팀장입니다. 고성일 서부공원팀장입니다. 김현자 우리꽃식물원 팀장입니다.
그럼 공원조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부터 2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5-3쪽 2025년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누구나 즐기고 함께 누리는 미래 생태정원도시 화성 구현을 위하여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5-4쪽 2035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입니다 인구 150만 대도시에 대응한 장기계획으로 금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4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5쪽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제정한 화성시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올해는 새솔동 수노을중앙공원을 포함한 23개소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25-7쪽 걷기좋은 선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천변과 보행자 도로 내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물 개선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시민참여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의식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주도형 공원은 주민공동체 3개소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9쪽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사업입니다. 도시공원법상 시설물 설치가 제한된 연결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여 여가공간을 확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1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10쪽 제부도 랜드마크 공원 조성입니다. 제부도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난해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공원조성계획 인가 고시 및 사유지 보상 후 12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25-11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장기미집행공원 2개소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 쌍봉산과 옴뿌리산근린공원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암근린공원은 보상비 증가, 투자심사 기간 도래로 인해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5년 제1차 정기 지방재정 자체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3월 중 투자심사 결과가 확정이 되면 올해 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27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5-12쪽 친수공간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천 및 저수지 주변에 설치한 편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청소관리용역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3쪽 주민참여 마을정원 유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시민이 직접 마을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마을정원 3개소에 대해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원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화성시특례시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운영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공원관리1팀 윤성남 팀장입니다. 공원관리2팀 권애란 팀장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에서 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사계절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관리입니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시민 체감형 공원이 될 수 있도록 105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303개소 363만 평방미터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정비, 잔디관리, 초화류 등을 관리하여 사계절 쾌적한 공원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주요 공원 내 1억 900만 원으로 시민정원사 8명을 배치하여 다양한 관목 및 초화류를 유지 관리하여 정원문화 조성과 사시사철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 도심 속 파캉스 활성화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도심 속 피서지를 제공하고자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5억 1,200만 원으로 어린이 물놀이장 10개소, 수경시설 38개소를 운영하여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여름을 즐기는 파캉스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 향남1호광장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향남1호광장 내 바닥포장 파손 및 광장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녹지대 조성 및 사고석 설치 등 7억 원으로 친자연적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봉담호수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봉담호수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망대 경관조명 및 분수설치와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재배치하고 석재조형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공원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도심 속 꽃샘 정원 조성입니다. 향남 살구꽃공원 내 노후된 바닥분수 교체와 화장실 설치 등 물과 정원이 있는 힐링공간으로 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살구꽃공원 내 상사화꽃을 식재하여 일상 속 정원을 체감할 수 있는 꽃 정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0쪽 걷기좋은 풍경가든 산책로 조성입니다. 향남 풍경공원 내 5억 5천만 원으로 노후되어 부서지는 보행로 노면을 정비하고 산책로 주변에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11쪽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외 1개소 도시숲 조성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향남 풍경공원에 4억 원을 투입하여 메타세콰이어, 목백합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기능 수목 식재를 함으로써 공원 내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2쪽 조암1호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입니다.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 불편했던 조암1호 근린공원에 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 내 산책 및 유아숲 체험장 등을 이용하는 공원이용객에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3쪽 교통약자를 위한 매바위광장 무장애길 조성입니다. 매바위 광장 내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투입하여 무장애길을 조성하여 매바위 광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공원관리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운영팀 조인수 팀장입니다. 공원관리1팀 송윤정 팀장입니다. 공원관리2팀 최민경 팀장입니다. 호수공원팀 이광희 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페이지 2024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 및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의 주요 성과로는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8개소의 노후화된 어린이공원과 미관광장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시민정원사를 활용,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양한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도심 속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고 루나쇼와 음악분수의 콘텐츠 개발하고 맨발 걷기길 조성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자연과 문화를 시민과 함께하는 가보고 싶은 도심 공원을 목표로 가족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특화된 공원을 만들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사계절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관리입니다. 권역별 특성을 반영, 공원 내 수목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부·동탄권 내 도시공원, 광장, 공공공지 등 총 322개소 631만 6천평방미터를 사계절 내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도심 속 파캉스 활성화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여름을 즐기고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공원 수경시설 75개소를 5월부터 9월까지, 물놀이장 13개소를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여 도심 속 피서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공원 주차장 유료화 구축입니다. 동탄여울공원 주차장 내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과 캠핑카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공원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어린이를 위한 휴게 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동부권 및 동탄1신도시 조성 이후 15년 이상 경과하여 재정비가 요구되는 36개소의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에 대해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9개소를 재정비하였고 2025년에는 4개소를 추가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게 힐링공간을 반영한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재정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도심 속 미관 광장 특화사업입니다. 동탄1신도시 내 노후화되고 특색이 부족한 미관 광장을 특색 있는 경관으로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개소의 정비 대상 중 2024년까지 8개소를 리모델링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미관 광장 4개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 시민 정원사 운영입니다. 시민정원사사업은 전문지식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절에 맞는 관목과 초화류를 상시 식재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원 4개소에 시민정원사 20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7-10페이지 정원학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계중앙공원과 인접한 유치원,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정원식물, 독서, 미술, 가드닝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생태배움터 정원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2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기회를 제공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미래의 정원문화 리더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7-11페이지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동탄호수공원에서 사계절 내내 재미와 휴식을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6천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민 생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공원 문화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 여가와 자연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공원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주차장 유료화 구축하시잖아요.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지금 여울공원에 있는 주차장, 현재 무료로 진행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차단기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그러니까 거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돼서 거기 앞쪽을 이렇게 좀 확장을 하면서 게이트도 조정을 좀 해야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입구로 들어오면 좌측에는 LH홍보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뭐 유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좀 옮기는 거죠, 그러면?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구분을 지어서 기존에 있던 우리 공원주차장을 이제 유료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단기 위치가 어디로 갈까 그게 지금 궁금해서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그거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 이제 어쨌든 LH홍보관하고는 우리가 좀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거기는 이제 구분을 지을 생각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게 생각, 이것도 1시간 반 무료이고 좀 그렇게 운영할 생각인 겁니까? 도시공사에 맡기고 하실 생각인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도시공사에 맡기고요. 그런데 공원은 이제 공영주차장과 좀 달리 1시간 무료에 이제 3시간에 1천 원, 3시간까지 1천 원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시간은 무료이고 3시간은 1천 원?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3시간까지는 1천 원이고 그 이후에 30분마다 500원씩.
○김영수 위원 네, 그러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그러면?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3시간까지는 1천 원이니까요.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송방천2교인가요? 호수공원에 그 밑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김영수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화장실이 갑자기 생겨서,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지난해에 거기 화장실을 저희가, 사실은 거기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었었는데 저희가 지금 화장실을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동부공원관리과에서 하신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지금은 겨울이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냄새가 안 날 것 같은데 이게 여름이면 날 것 같은데, 지금 지나가도 좀 살짝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그러면 쓰고 있는 겁니까, 혹시 거기가?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저번에 봤는데 문이 잠겨 있기는 했는데 그 뒤로는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제대로, 이제 그냥 놔두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걸 쓰게끔 하는 건지, 그게 좀 민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장지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송방천?
○김영수 위원 송방천, 송방천2교 밑에.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아, 제가 장지천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뭐죠. 임대해서 빌린 화장실 같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그거 한 1년 정도만
○김영수 위원 아, 1년 동안만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운영하고
○김영수 위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김영수 위원 민원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한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름에는 상당히 이게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도 지나다니면서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래서 민원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설치할 때도 고민을 좀 더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주변에 분명히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하면 거기까지 냄새 갈지는 모르겠는데 좀 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네, 운영 중에도 깔끔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제 지금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의논 좀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조효노인복지관 있죠? 그 주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부채납 받는, 2026년 말까지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원 만들고 나서 받는 게 언제 기간이 언제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2단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어서.
○박진섭 위원 이제 기한이 2026년 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조성이 되면 저희가 인수는
○박진섭 위원 2년 안에 안 될까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2년 안에요?
○박진섭 위원 2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LH에서 지금 어떻게 조성을 하고 있는지…….
○박진섭 위원 유재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좀 있을 때 하시라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아, 한번 일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공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문화재 심의를 받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공원을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제가 이제 국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파크골프장 그냥 있는 상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예산 많이 들이지 말고. 이런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앞서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다 보면 정조효복지관 있잖아요. 거기도 하다 보면 또 맞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맨발걷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따로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 길에 만들어 놓으면 같이 겹치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거 파괴하지, 없애지 않고 하면 그냥 살짝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심의 굳이 가지 마시고, 그런데 대신에 물놀이장은 심의해서 꼭 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진짜 우리 화산동 쪽에는, 기배동이나 이쪽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시죠, 그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아닌데 단지 이제 문화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도로를 많이 내다보면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 보면 뭐 쌈지공원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 간 약간의 분란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입구 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자꾸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취지하고 다르게 이제 엉망으로 된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저희 지역에 그런 게 많은데 지역주민들 말씀을 일일이 다 그냥 따르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혹시 있으면 저한테 말씀주세요. 저는 그런 건 과감히 제가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한 가지는 뭐 지금도 그냥 방치된 조그마한 땅들 있잖아요. 저희 지역은 그런 게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뭐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보기 불편한 거 정리 좀 해달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뭐 짧게 짧게 간단하게 하니까요. 제가 대충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서부공원 지금 덕우저수지, 보통저수지 25-12쪽 친수공간 주민편익시설, 공원조성과죠? 보통저수지, 덕우저수지, 갈천산책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어요. 덕우저수지 그쪽에 지금 둘레길이 이렇게 일부만 돼 있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쪽에 더 이렇게 지금 뭐 연장하고 그럴 저기는,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일단 저희들도 저쪽 팔탄면 쪽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이쪽에는 새로 지금 43번 국도가 내려오면서 인도가 설치돼 있어서 그쪽 말고 이제 그 해병대 사령부부터 팔탄면 쪽으로 한번 지금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주민들이 그쪽도 지금 많이 원하시는 게 아마 그쪽, 이 팔탄 이쪽보다는 해병대 그쪽으로 지금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해병대 사령부에서부터 팔탄 쪽 그 구간.
○유재호 위원 그쪽에 주민들도 많이, 그쪽에는 이제 거주지가 많이 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산책로 정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런 데크 같은 거 좀 더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갖고 앞으로 그쪽에 조금 참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서부공원과 봉담호수공원 실시설계 다 나왔나요, 지금?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유재호 위원 공사가 3월에 공사인데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지금 아직, 3월쯤 저희가
○유재호 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이달 말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말이면 나오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유재호 위원 설계 완료되면 한번 상임위 오셔갖고 박진섭 위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25-6쪽 동부공원팀에서 관련된 문제인데 동부 근린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우리 혹시 구봉공원, 병점 구봉공원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혹시 누가 알 수 있나요? 우리 동부공원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구봉공원에 대해서, 그 산책로 관련돼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게 아마 저기서 했을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구봉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은 없고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구봉산 공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계획 구상하는 부분들은 조성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년에 이제 거기 조금 산책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설계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작년부터 해 왔는데 우리 담당자 없었나, 있을 텐데, 동부공원팀 누구, 최성수 과장이 하던 일, 담당이었는데 그 당시에, 구봉산 공원에 지금 현재 체육공원, 체육센터 짓는 그 뒤편 위에 지금 산책로 관련해서 맨발걷기 운동, 도로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거든.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아, 작년에, 네.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이 사업은 지금 다, 작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금 앞쪽에 그 위험, 지금 체육센터를 짓고 있는 뒤에 옹벽 자체 위에 조금, 산책로 자체가 조금 위험해서 펜스를 조금 이렇게 치게끔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 현장 확인을 해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지금 특조금 3억 5천이 내려왔는데요. 그 이상은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특조금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올해 5억하고 기존에 3억 5천 들여서 1차, 1단계에서부터 추진을 하려고, 해 보려고 합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맞습니다. 어제 갔던,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예산 전체가 다 적은 예산을, 거의 다 이렇게 삭감조사로 나왔거든요. 특조비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과나 공원조성과나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자체가 다 이렇게 그대로 진행된 거는 없고 그중에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전액 삭감한 것들이 한두 건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예산 가지고 공원조성과나 공원관리과가 올해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드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일할 수 있겠어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새로운 공원 조성보다는 유지보수 쪽으로 지금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보면 그나마 뭐 적게 올린데다가 전액 삭감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 이 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보타닉가든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은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운 거니까 이런 문제는 거의 뭐 예산을 정말 너무 이렇게 삭감을 해서 아마 이 사업소는 올해 전부 다 그냥 손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거의 다 삭감시켜 놓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운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예산이 나름대로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거 같은데.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 1월 1일 자로 사업소장으로 와 보니까 저희가 특히 신규 공원 건립하는 데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초 계획보다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비에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뭐 특조라든가 국도비 이런 걸 좀 많이 확보해서 좀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뭐 일하는 곳이 국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비 예산 이런 것들, 특조비 뭐 이런 것들 이외에는 다른 사업, 본예산으로 우리가 세워놓은 거는 거의 지금 다 이렇게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을 뭐 돈도 안 주고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실 삽자루 들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썩은 삽자루 줘놓고 땅 파라 그러면 팔 수 있을까? 다 부러지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좀 안 건드려주는 게 좋겠다.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거의 다 이렇게 삭감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는 본예산을 아예 세우지 말든가 하지 그것 때문에 난리,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난리 법석을 시키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는 전부 삭감조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일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올해는 그냥 건강 좀 챙기시고 좀 쉬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얘기를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멍하게 앉아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뭐 차 끌고 그냥 현장만 답습하러 다니는 건 아닐 테니까, 우선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예산 하면서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최대한의 잉여금을 줄이고 본예산에 다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잉여금을, 1,556억이라는 잉여금을 따로 빼놓고 했을 때는 이게 뭐 추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건데 너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왜 그냥 돈을 두면서 왜 삭감을 시키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올해 일하시면서 예산이 없어서 뭐 휑하는 소리 틀림없이 얘기할 테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 이 불만이 시민들이 틀림없이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걸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본예산 안 세운 거는 뭐 집행부 대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은 그래도 성실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겁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조윤호 과장님, 남양리 2255번지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그 예산이 43억이 들어갔고 공사비, 분수 제작이 36억 8,500입니다. 그렇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이제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분수,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그 분수라는 건 여름, 많으면 3개월인가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 분수공원이?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저희가 보통 5월부터 분수를 틀어서 지금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9월까지, 그러면 4개월 정도, 1년 12개월 중에 4개월 정도, 나머지는 이제 관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관리를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이따가 이거 가져가세요, 자료를. 제가 여기를 두 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 여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나는 여기 현장을 갔는데 내가 이 예산, 들어간 예산을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4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방치가 되려면 아무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거기에 이장님, 그 주위에 주민이 막 민원을 넣으니까 이장님이 저한테 이제 민원을 주신 건데 한 예로 저는 경환위에 있을 때 해양수산과, 그 뒤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4억이었어요, 4억.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그냥, 저는 오히려 거기를 막으라고 그랬어요. 물놀이시설이니까 거기가 길이 돼 버린 거예요, 방치를 해버리니까. 물놀이를 안 할 때는 그냥 길이 돼 버리니까 예산이 너무 허투루 쓰인다, 그러지 말고 다 막아라 그래서 막았는데 여기는 또 이런 분수 역할을 못할 때 막았는데 너무 허술하게 막은 거예요. 40억이 넘었는데 이렇게 안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너무 흉물스럽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 뽑아봐라 그러니까 43억인데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관리 감독을 너무 소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죄송합니다. 그거 저희가 한번 현장 더 확인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그 이장님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 이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시고 그 주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계속 민원이 오니까 그 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진짜 13항목에서 감사도 받고 이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치졸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다른 상임위에 4억짜리 예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저기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43억 들어간 예산에 대한 사업을 관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한번 거기 현장 다시 가보시고 제가 맞나 틀리나 한번 보시고 거기 이장님 연락처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만나서 협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덕우지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돼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덕우, 어천, 멱우지 관련돼갖고 용역을 추진했고 용역 결과가 나왔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느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졌고 진행을 못하고 일부구간만, 지금 팔탄하고 그 해병대 사령부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구간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맞으신 거죠? 올해 혹시 사업비 책정은 돼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올해 아직 책정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한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사령부에서부터 팔탄면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추진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또 다른 쪽하고도 예산 관련돼서 협의가 충분히 됐고 몇 년 동안 지금 추진하던 사업인데 올해 추경에 꼭 편성하셔서 사업 진행하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25-5페이지 보니까 경기 흑향기 맨발길 조성 관련돼갖고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23개소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23개소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23개소 관련돼갖고 세부사업 계획하고 위치, 예산 해갖고 저희 상임위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원관리과 보니까 지금 물놀이장 여러 곳 진행, 추진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여기도 장소하고 사업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위치 좀 파악하셔갖고 상임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시민 참여 쌈지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 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업 진행하실 건지 이것도 자료 좀 정리하셔갖고 상임위에 한꺼번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경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김창모 국장님, 또 다른 쪽에 계시다가 공원 조성, 공원관리사업소에 오셨는데, 소장님으로 오셨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 네, 솔직히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1월 1일 자로 여기로 왔는데 일단 업무가 좀 낯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 공원녹지사업소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원녹지사업소 업무분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요. 공원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녹지 공원도 커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 또 상당히 많고 또 향후에 지금 보니까 뭐 과에, 좀 이따가 산림휴양과도 올 것 같은데 부서가 분리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인력 충원도 필요할 것 같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 민원들 잘 챙겨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입니다. 104만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2월 17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강수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최병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정명경 녹지1팀장입니다. 최규락 녹지2팀장입니다. 김정숙 가로수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부서현황과 2쪽, 3쪽 주요 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지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명품 도시숲 조성 및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불량림 수종갱신지, 산불 등 재해 피해지 등을 사업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추진합니다.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산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8-6쪽 104만 특례시민이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226.7킬로미터 46개소의 등산로를 상시 정비·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용주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금년에는 숲길을 신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민원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8-7쪽 화성형 숲속 힐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및 유아숲체험원을 활용하여 치유 프로그램, 숲해설, 분기별 행사 등으로 시민들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8-8쪽 산림복지도 균형발전, 서부권 휴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동·서 균형있는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부권 1개소 지정을 목표로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28-9쪽 산불재난 피해는 최소화, 대응력은 고도화 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고 신속한 진화로 대형재난 피해를 방지하는 반복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장비와 진화대원 60명, 상황실 운영, 산불진화 헬기 임차, 특히 산불감지 드론 2대를 도입하여 계도 활동, 뒷불 감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8-10쪽 산사태 취약지 관리입니다. 매년 5월에서 10월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비상근무, 위험지역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인접 시설물과 거주자를 조사·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8-11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집중 예찰을 통해 발생지 조기 발견, 발병지역 반경 2킬로미터 내 수간주사, 벌채·파쇄 등의 조치, 적기 방제하겠습니다.
28-12쪽, 13쪽 녹지 인프라 확충사업과 가로수 풀베기사업입니다. 녹지 내에 경관조명 설치, 쉼터 조성 등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녹지로 리뉴얼하고 유지 관리로 양질의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와 녹지사업의 적기 시행으로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과 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14쪽 가로변 재해우려목 예방·대응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설에 대비해 고사목과 재해우려목을 사전진단하고 제거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전년도 이계철 위원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 과 산림 대응과 상시 비상근무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상 등 총 3개 부문에서 수상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에 적시 적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지속가능한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진정웅 팀장입니다. 조성1팀 유진영 팀장입니다. 조성2팀 윤종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부서현황 및 29-2쪽 24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5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시민이 함께하는 보타닉가든 화성 조성을 통해 정원도시 화성을 실현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화성특례시 정원도시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의 정원분야 정책방향 부분과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정에 따른 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성특례시의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 전역으로 공공정원 기반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9-4페이지 보타닉가든 화성 랜드마크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입니다. 보타닉가든 화성의 에코시설인 여울공원 전시온실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식물테마복합문화 관광으로 현재 본 공사 적격 심사 중으로 조속히 공사 착공하여 27년 상반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거점 공원 리뉴얼을 통한 동부권 공공 정원화 시행입니다. 여울공원 등 동부권 주요 공원 리뉴얼 및 가든벨트 조성을 통해서 식물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공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26년 착공, 27년 공사 준공을 목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9-6페이지 우리꽃식물원 활성화를 위한 서부권 보타닉가든 확대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은 리모델링과 확장사업 투트랙으로 사업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서남부권 중추 보타닉가든 추진을 통해서 지역 관광 명소화로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건축 및 조경설계 진행 중이며 확장사업은 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 및 체험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수목 조성 예정지 지정, 용지보상 착수 예정입니다.
29-7페이지 일상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담당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민참여형 홍보체계 마련으로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부직선화 상부공간 네이밍 공모, 보타닉가든 화성 BI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뱃놀이 축제 팝업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화성특례시만의 정원문화 확산을 강화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타닉가든 화성 민간협력 강화입니다. 시민 참여, 시민 중심의 보타니가든 화성 조성을 위하여 시민계획단을 시민참여단으로 확대하여 정원 조성 등 실질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보타닉가든 화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산림휴양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기존 산에 우리가 이렇게 휴양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뭐 구상해서 만드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아, 그거는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봉산 자연휴양림처럼 자연휴양림을 서부권 쪽에 새로 하나 지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 같고 순차대로 행정 절차 이행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림욕장이나 산림휴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건에 좀 맞아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입지만 보고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목이 임야만 가능하고 국유지를 위주로 해야 되는 게 토지수용권이 법률상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유의 땅에 거기 휴양림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뭐 휴양이고, 산림휴양이나 산림욕장을 보통 보면 나무 수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수종까지도 감안해서 이렇게 휴양지를 만드는 겁니까? 선정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타당성 평가를 하면서 생태환경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이 용역이 이제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관계청에 이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번 검열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로 어떤 수종들이 있어야지 좀 이렇게 산림휴양이나 산림욕장 하는 데 좀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그런 것보다는 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생태 등급이 높거나 절개지가 세게, 산림 훼손이 심하게 되는 지역은 조금 이제 놔두고 그렇지 않은 지역 위주로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산림욕장이나 우리 무봉산 같이 기존에 있는 길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의 손상 안 되게끔 해서 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재료들도 친환경 재료들 이런 거를 조금 사용해야 되고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디 쪽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우선은 올해 용역 실시하기 전에 전년도에 저희가 국유림관리소 통해서 이제 산림청 소유 토지들을 좀 받아봤는데 용두리랑 사곡리, 남전리 정도가 이제 20헥타가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시에서 조성하는 게 20
○김영수 위원 읍면동으로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리로 하니까 잘 몰라서.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아, 서신 두 군데랑 비봉 한 군데인데.
○김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리까지 몰라서.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아닙니다. 20헥타가 법률상 넘어야지 이제 지정고시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우선은 3곳 대상지 이제 여기를 검토할 건데 다른 곳도 좀 더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자연 친화적으로 잘 구성이 돼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만들었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곳도 지정될 수, 서측에 지정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생기겠네요,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서부권 쪽에 올해는 우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좀 우리하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여기에 경기도를 거쳐서 산림청에서 지정고시를 해 줘야지 저희가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대상지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은 경기도나 산림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이 조사용역도 경기도랑 산림청에 협의하고 받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우리 지금 화성시가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옆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헬기의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올해 7억 3천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지금 아직 3월 초에나 돼야 헬기 임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 헬기가 있는 항공사에 대비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제 예산이 많은 데로 항공사들이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산 많은 가겠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항공기 사고 때문에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통과가 안 된 곳들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에 저희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밀리거나 안 될 경우에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어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임차가 안 되는
○김영수 위원 경쟁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입찰이 안 돼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산불 방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인력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3월 초 개학을 대비해서 산림청 헬기 4대랑 경기도 헬기, 그리고 인접지 수원, 안산 이쪽에 공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산불에 또 3대, 2대 정도 와서 진화하고 가고 이랬습니다.
○김영수 위원 헬기 1대에 한 500억 원 정도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가격까지는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모르시는구나.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예산이 물론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화성시 같이 이렇게 넓은 전역에는 1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물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물론 조종사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산불이 저희가 뭐 다른 수원이나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워낙 면적도 우리가 서울의 1.4배고 이런 부분이면 용인하고도 조인해서 같이 좀 1대 사가지고 서로 나눠 쓰는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언제까지 저희가 무슨 항공 그쪽에 의지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연발화도 많이 있고 농지 소각이나 쓰레기 소각 때문에 불 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저희는 또 농촌지역도 많다 보니까 이런 산불에 대한 취약 요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적은 있으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저희는 산불진화도 진화지만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변에 보시면 깃발 홍보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영농 파쇄단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쓰레기 소각하는 걸 저희한테 지원 요청하면 파쇄기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파쇄, 소각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또 우리가 예방만이 또 능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인력으로 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이게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아무리 인력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진화가 되겠습니까? 물론 산림청도 있고 뭐 소방헬기도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초기대응에 놓쳐버리면 우리, 뭐 미국도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불나면 전 산이 다 타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우려가 좀 솔직히 돼요. 그리고 요즘에 뭐 동탄 같은 경우도 산 옆에 아파트들이 많아요. 뭐 숲속 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옮겨 탄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산림휴양과에서 좀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것 또한 저희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28-13페이지 보시면 도심의 첫 인상 가로수 풀베기 구현인데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 분리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정책기획관님이랑 비서실이랑 협력관님들한테 다 보고는 드렸고 현재는 이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답변만 얻은 상태인데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가 나눠지면 인력이 몇 명이 더 충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현재 저희가 계획한 거로는 8명 증원 요구를 했는데 원래는 다른 구에 비하면 그것도 턱없이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우선은 업무가 조금 민원 처리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1년 거의 상시, 365일 비상대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산불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다행히 위원님들이 알아주셔가지고 저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아니 뭐 일각에서는 과를 늘려서 독차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의 1.4배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서부, 동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막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막 민원 거기에 메여 있으니까 다른 일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옆에 보타닉가든 단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업무들도 잘해야지 보타닉가든 일원으로서 또 같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저희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또 특색이 또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산불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뭐 365일 24시간 경계근무 서고 있다는 것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보타닉가든 좀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화성특례시 정원도시 조성계획 수립인데요. 이거를 어떤 일환으로 좀 제가 봐야 될까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이제 저희가 초기에 지금 보타닉가든 화성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조오순 위원님의 발의로 조례가 이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이제, 그 항목에 16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한,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 그다음에 이제 정원문화 개발,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등 그런 검토 내용을 해서 올해 안에 그 용역을
○김영수 위원 용역을 하는 부분인 거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공간적인 범위로 보면 화성시 전체를 봐야 되는 건지.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이게 저희가 원래 이제 도시공원의 도시기본계획은 700평방 킬로미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원, 녹지, 광장, 하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만 해서 한 45평방 킬로미터로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전역은 되지 못하는 상황인 거네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그러니까 주요 이제 저희가
○김영수 위원 거점들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거점 위주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점은 어떤 거점으로 봐야 돼요? 동탄권역, 예를 들어서 서부권역, 동부권역 이렇게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지금 현재 면적은
○김영수 위원 저는 좀 면적보다는 권역을 어떻게 지금 정하고 이렇게 용역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이제 실무자한테 제가 받은 거는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 녹지광장, 공공공지, 가로 녹화 뭐 이런 데 하고 비법정 공원, 서비스 뭐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도시를 하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구간에 한해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권역별로는 아니네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권역, 그거는 이제 이 용역하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거점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 정원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넓다 보니까 이게 권역별로 특색에 맞춰서 이런 정원도시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는 건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당연히 그렇게,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하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전반적으로 동부권 대비 서부권이 좀 많이 없는 편이고 해서 그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점별로 이렇게 저희가 정원도시 관련해서 공공정원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서부권에 송산그린시티도 생기고 국제테마파크도 생깁니다. 정말 이제 많은 인원들이, 저희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아시다시피 공원들이 잘 조성돼 있고 사진 찍을 만한 공간이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땅이 넓은 만큼 저희는 이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활용하셔가지고 용역을 잘해서 좀 풀어가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용역에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담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도 워낙 더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 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 저희 그 보타닉가든 화성 추진계획이 원래 이게 그라운드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2년이 더 늦어지는 겁니까? 원래 올해 준공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지금 온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김영수 위원 네, 여기 그라운드센터가 지금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지금 이제 적격심사, 온실이 이제 적격심사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 착공해서
○김영수 위원 원래 제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2025년 12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이 늘어나서 지금.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그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실 때 2025년 12월로 공사 준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년이 늘어나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당초에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할 때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공사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공사기관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이제 그 공사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완료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이제 27년도 상반기에, 지금 현 시점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적격심사 중인데 그거 처리하면 조금 몇 개월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상,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건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왔을 때는 2025년 12월 예정이라면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기대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2년이 늦어지면, 지금 뭐 한두 달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2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2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게 늦어져 버린다면 또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결정을 하실 때 먼저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결정하시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라운드센터가 지금 늘어나면서 2년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늦어지면 이게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시민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저희는 알아요, 중간중간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 2028년에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1년이 또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무슨 배터리 방식이나 차를 사나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서 가지만 그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늦어진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뭐 그라운드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해 주셔야지, 아니면 여기를 준공하고 그라운센터를 따로 또 발주를 하든 이렇게 가는, 이렇게 따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2025년 업무계획을 이렇게 받았는데 벌써 이렇게 나오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산림휴양과 28-14쪽입니다. 가로변 재해우려목 예방·대응시스템 구축인데 신규사업인데요. 과장님, 이제 도로 확포장공사를 했을 때 그 옆에 이제 임야가 있잖아요. 임야가 있으면 분명히 그 주민들이 다 보여요, 고사목이, 고사목에 대한 게. 그런데 이제 이 고사목에 대한 걸 민원을 넣다 보면 이제 사유지라는 거죠, 그 임야가. 그러면 그럴 때는 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우선은 저희가 그 재해우려목에 대한 제거하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매년 9,500만 원 정도를 세우고 있는데 거기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지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10세제곱미터 이하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소유자가 임의 벌채가 가능하고 법률에도 본인이 재산 관리를 통해서 가지치기나 벌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 개인토지들을 저희가 다 관리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유용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멱우리 그때 도로 확포장 공사할 때 그런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저거 분명히 쓰러진다, 저 나무 쓰러지니까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려운 점을 공사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과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28-9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읍면동 이장단회의를 가보면 읍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산 옆에 100미터 이런 근방에 있는 밭 농업하시는 분들은 파쇄기를 빨리 지급을 할 테니까 연락을 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제가 9개 읍면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읍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때는 또 빠뜨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보면 이게 지금 가지치기가, 포도나무 가지치기가 지금 할 때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확이 끝나고 나면 뭐 콩, 고추, 고춧대 이런 게 많아갖고 지금 저희가 보면 이 파쇄기에 대한 시급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잘 하셔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그런 데서 이 파쇄기 장비 구입을 좀 원만하게 해 주셔서, 지금 농가들이 거의 다 지금 뭐 콩, 고추 이런 거 다 심고 있는데 결국은 태운다는 거죠. 언젠간 태워요. 그 사람들이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닐이나 뭐 이런 콩대, 고춧대 이런 거 태우기 때문에 이 파쇄기에 대한 시급성은 제가 아주 경환위 있으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에서도 산불은, 이미 다 불나고 나서 다시 대응해 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니까 불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그 파쇄기 구입이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농기계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 잘 좀, 두 과가 잘 좀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파쇄기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 신청이 들어왔던 데들은 다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산 밑에 100미터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떤 농가가 필요하면 일단 어디에서 태우면 이어가면서 불이 나는 거지 100미터 안에서만 불이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 옆에 100미터의 그런 읍·면·동장님이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밑에서 또 불이 나면 그것도 이제 위험하니까 그런 홍보도, 아니면 파쇄기를 지금, 뭐 이런 헬리콥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불이 나버렸는데. 그래서 불 나기 전에 유비무환격으로 그런 준비성에 대해서 꼭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공조해서 협조 요청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우리 과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어떻게 좀 대여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한 가지만, 그 용주사 둘레길이 계획돼 있네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어떻게, 어디까지 진척돼 있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작년에 용주사하고 무상사용협약 MOU를 체결했고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돼 있어서 국가유산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500미터 정도 하나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어떤…….
○박진섭 위원 용주사 봤을 때 저 앞 쪽에.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용주사 바로 뒤편에 있는 성왕산이라는 이름의 산이고요.
○박진섭 위원 앞으로 하는 거예요? 우측은 지금 산림 때문에 안 되고 좌측인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전체를 대상으로
○박진섭 위원 500밖에 안 돼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그게 산길이 있었어요, 사실은.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현재도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그쪽에, 이쪽 좌측에 있는 길 말고 그 용주사 우측으로 저수지 옆으로 길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유재호 위원님도 아시는데 그때 왜 없어졌냐면 주민들이 새벽에 운동 가서 고성방가 있잖아요. “야호”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시간에 스님들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걸 용주사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걸 만들 때도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면 만드나 마나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계신 스님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당시에 스님들이 요구해서 철조망을 쳤던 거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개방을 안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녔었어요, 사실은. 많이 이용도 했었고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숲길 걸으러 갔던 건데 지금 막은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옛날에 그렇듯이 만들어 놨는데 자꾸 부작용 나고 막아버리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림휴양과 설명서 28-8페이지 서부권 휴양시설 확충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대상지가 3곳 정도 얘기하신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저희가 현재 조사한 거는 거기까지인데 추가로 지금 저희 업체랑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여기에 꿰맞추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용역이 8월 마무리인가요,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용역이 끝나면 추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타당성 조사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정고시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하는 조성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사설계라고 하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공사 착공이 진행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 무봉산 얼마나 들어갔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28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 규모, 세 군데 중에 제일 큰 걸로 기준을 삼으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우선은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면적이나 이런 대상지가 좀 확정이 돼야지 될 것
○위원장 이계철 무봉산 지금 몇 평이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지금 21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21만 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1만, 여기도 비슷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비도 비슷하게 들어가나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토지보상비가 없으니까 순공사비랑 설계비
○위원장 이계철 총 공사비 280억에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상치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자연휴양림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위치를 찾아가고 몇 개 없는 거를 찾아갖고 꿰맞추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연휴양림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해갖고 280억, 300억 이상 투입하면 효용성이 높은 사업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뭐 용역한다고 그래서 100%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대상지 선정할 때도 이게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얼마나 올 수 있는지 모든 게 용역에 담아지겠지만 냉철히 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봉산 같은 경우는 동탄지역에 상당히 많은 캠핑 수요나 자연에 대한 수요가 크고 솔직히 우리 서신 같은 경우는 관광지예요. 바닷가 지역이고 그 자체가 자연입니다, 자연. 잘못하면 자연을 파괴하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안 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이 좋다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상지 어디를 갖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맞게끔 꿰맞추는 사업이 되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을 갖고 더 효용성 큰 사업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28-10페이지 보면 사각지대 제로 원스톱 산사태 취약지 관리 관련돼갖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1억 4천 정도 이제 사업비잖아요. 매년 하는 반복사업이고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37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47개소인데 작년에 10년 이상 이제 무사고였던 재해위험이 없는 곳은 해제를 10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작년에 또 추경할 때 마지막 추경인가 언제 여기 게시대인가 뭐 만드신다고 해갖고 저희가 예산 편성해 주지 않았나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게시대를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추경에 지금 산사태 위험지역 관련돼서 표시를 한다고 그래갖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산사태 위험지에 안내판 설치하는 그 사업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체 다 하신 건가요, 그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전체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체 다 해갖고 그때 얼마였죠?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너무 노후되거나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때 얼마였죠, 대충?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몇천만 원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작년, 최근 3년 동안 우리 산사태 위험지역에 산사태가 난 적이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죠? 그리고 1억 4천 중에, 물론 뭐 여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비용은 어느 항목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우선은 상황실 운영하는 비용이랑 부대 물품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산사태 현장 방제예방단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위원장 이계철 대부분이 인건비네요, 운영하는 거?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그리고 실태조사 용역을 또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거꾸로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국비를 내려보내면 저희가 그걸로 정밀조사 용역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 말고 다른 곳에서 산사태 난 경우는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그거는 없고 이제 뭐 산사태라고는 할 수 없는데 공장 사면에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거는 뭐 재난대응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타닉가든추진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6페이지고요. 우리꽃식물원 관련돼갖고 사업 확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전에 우리 단장님이 한번 보고하시려고 하다가 저희랑 일정이 안 맞아서 보고를 못하는 것 같은데 사업장이 확장되는 겁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거의 면적, 저희가 지금 우리꽃식물원이 한 11만 정도 되는데요. 지금 확장을 하게 되면 한 15만 정도로 늘어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변경되는 건가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위치가 지금 우측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4개 필지는 거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대하고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게 컬러가 아니라서 색깔은 안 보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지번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179-23, 19, 27-21.
○위원장 이계철 21번지 우측?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그림의 우측이고요. 그다음에 좌측은 이제 저희 시유지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그걸 확보해서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거 부지 확보하는 이유가 한꺼번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일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였잖아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위치도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위치고 했는데 왜 바꾸셨나요, 그러면?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지금 주차장, 당초에 그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부지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을 이제 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부 매각이 돼가지고 이제 주인, 그분의 이제 거기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이제 저희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제 무슨 가족체험형 공원이라든지 미술관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용도로 해서 저희가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체용 면적을 이제 지금 시유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사업 예정지로 이렇게 지정해갖고 도면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누군가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고 그분하고 만나갖고 얘기를 했더니 무리하게 요구하셔갖고 사업지 대상을 변경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 부분
○위원장 이계철 아니,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매입하는 거지 협의로 이렇게 매입할 건 아니었잖아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그런데 지금 빠진 부분은 이제 일부 이제 개인업자가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족형 체험장하고 미술관을 짓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시에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당초 그 면적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위원장 이계철 이빨 빠지게 되네요, 그러면?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시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면적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사업 진행을 하고 우리가 도면을 그려놨을 때는 뭐 시설결정을 하든가 명확히 해갖고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도면 변경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여기 이렇게 사업비 투입하는데 내가 매입해갖고 이거 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좀 득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부동산 매각 형태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 해에는 특수 목적을 갖고 지금 추진단이 수립이 됐지만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빨리, 이제 저희가 1월 30일 자로 해서 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민선 8기 때 정명근 시장 공약사항 중에 제일 큰 게 보타닉가든인데 거기에 우리꽃식물원도 같이 진행을 하기로 해갖고 그 식물원에 뭘 할 거냐 해서 부지 확장해갖고, 진행하겠다 해갖고 진행한 건데 이게 벌써 이렇게 돼갖고 지금 몇 년이 흘러버리니까, 시설결정을 안 해 버리니까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듭니다. 상당히 입지가 좋았고 저희가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그 부지는 보타닉가든 하면서 다른 용도로도 상당히 좋은 부지여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을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규 화성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송태규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송태규입니다. 시작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사실 본부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의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최원형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윤인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이규관 도시건설본부장 부재로 인해서 윤성익 개발사업처장입니다.
화성시 의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공사 조직은 3본부 2실 9처 1단 42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쪽 24년 주요성과 및 25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도시공사는 균형발전 특례시를 위한 개발사업 다각화, 스마트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 강화 및 확대,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상생기업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회 수상 성과는 24년도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제4위 적극행정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도시공사는 100만 특례시 출범에 따른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화에 따른 주거 문화 개선과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지방 공기업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년 주요업무 15개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화성 진안, 봉담 3지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 중심의 개발,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를 실현하도록 도시공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은 진안, 봉담3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지구는 2만 9천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담 3지구는 1만 7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4,28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화성 진안지구, 봉담3지구 공공택지 참여 지분 확정 및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자본금 출자 총 1,720억 원 중 올해 현금 100억, 현물 1,100억 원을, 내년도에 현금 300억, 현물 220억 원을 출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현물출자 대상은 3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두 번째로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1구역 사업면적은 4만 3천 평에 해당하며 우리 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구역은 민·관 합동방식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0쪽 화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 9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1쪽입니다.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읍 시리 일원에 20만 평을 개발하여 일반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물류단지 지정 요청 및 입안 제한 요청을 화성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12쪽 화성 송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산면 사강리 일원에 연료전지 발전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1,4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3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0-13쪽 향남제약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길리 제약단지 내에 약 20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경기도 산단 물량 배정 또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14쪽입니다.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으로 본 필지는 석우동 19번지로 시 출자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7천 평의 민·관 합동방식으로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투자사업 심의, 이사회 시 승인을 거쳐서 25년 9월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5쪽 행정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남 행정리에 위치하는 7,700평으로서 총 사업비는 2,859억 원의 복합개발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R&D센터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도시기본계획 인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6쪽 한빛·다은 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1지구 내 한빛·다은 공영주차장 지상에 민·관 합동방식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8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AI 기반 로봇주차장 개발사업 민간제안서를 접수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처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초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시 승인을 거쳐 5월 SPC를 설립할 예정이며 27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1월 준공하고 20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17쪽 아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우정읍 이화리에 위치하는 13만 5천 평을 개발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12억 원이 소요되며 올해 3월 협의보상에 착수하고 4월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0-18쪽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감면 요당리에 약 22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9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분양계획이 공고되어 분양 및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다음은 30-19쪽 건립대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전체 12개 사업을 건립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0쪽 첫 번째, 동탄 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화성시 송동에 320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3년도 7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 진안동에 313대 주차 가능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금년도 6월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21쪽 시립 화성실버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향남읍 하길리에 위치한 374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4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6년 8월에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남 일반제약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목적실, 헬스장, 회의실 등 근로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센터로 전체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11월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2쪽 송산마을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산면 사강리에 위치한 경로당, 마을기록관, 마을드림홀, 어울림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4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송산면 사강리에 위치한 청년 가게, 위쿡 스튜디오, 리본 고객센터,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전체 1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3쪽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 반송동에 위치하는 사업으로써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255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금년도 1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궁평항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층과 2층 건물로 운수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해수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우리 공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혁신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3월에 설계 공모 및 당선작을 선정하여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24쪽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신면 송교리 일대에 보도 현수교 출렁다리 250미터, 해상 보도교 270미터, 휴게 전망데크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4억 원이며 전년도 12월에 착공하여 26년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송면 어천리 일대에 수영장, 사우나, 운동시설, 북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 21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6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5쪽 도시계획도로 대로 3-38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정읍 조암리 조암삼거리에서 장안면 사곡사거리까지 총 연장 1킬로미터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에 보상 및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전망대, 광장 설치, 수목 식재 등 전체 사업비 8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5월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26쪽 서남부권역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 서남부권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농어촌용 수요응답 버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서남부권 지역 균형 발전 및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10대를 신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27쪽 AI 안전운전 및 스쿨존 안전지킴이 솔루션 확대사업입니다. 공영버스 사업에 AI 혁신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버스 전체 86대에 설치하여 공영버스 내 AI 솔루션 운영 및 스쿨존 진입 시 사전 경보음 송출, 솔루션 확대 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8쪽 실업탁구단 및 유스시스템 운영입니다. 화성시 지역사회의 스포츠 저변 확대 및 체계적인 우수 선수 양성을 통한 100만 화성 특례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년 달성 목표는 실업탁구단 운영을 통한 1부 리그 육성,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탁구 유스시스템 기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는 운영인원이 직장탁구부 지도자 3명, 선수 14명, 유·청소년 탁구단 지도자 3명, 선수 8명으로 되어 있으나 보고서 작성 당시보다 지도자 및 선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운영인원은 직장탁구부 지도자 3명, 선수 15명, 유·청소년 탁구단 지도자 4명, 선수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5년도 운영 예산은 약 50억 원으로 직장 탁구부 38억, 유·청소년 탁구부 12억 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화성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30-16페이지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질문을 받고 전혀 알지를 못해가지고 좀 창피를 당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 좀, 상임위 위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송태규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가서 설명도 하고 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저희가 작은 사업까지 일일이 다 보고하는 것도 일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뭐 그때 당시 이야기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말씀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물론 말씀하신 건 정말 잘한 일이신데 이게 상임위가 모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저희도 도건위 위원으로서 참 무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에 또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네요?
○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송태규 네.
○김영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송태규 양해해 주시면…….
○김영수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네, 지금 우리 사장 직무대행으로 오셨는데 관련 부서 부서장님들께서 답변을 바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개발사업처의 윤성익 처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동탄1지구에 한빛·다은 주차장이 지금 현재 주차 포화상태에 있고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난 개선하고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간 자원에 따른 이제 SPC 사업으로 진행해서 이제 운영까지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구도는 우리 예전에 그 동탄주차장 도시공사에서 했던 방식 있지 않습니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20년간 운영해서,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을 해서 그 수익을 갖고 가는 구도로 해서 지금 진행할 사업이에요, 이거는.
○김영수 위원 그러면 20년 뒤에는 제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고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아, 지금 건물을 건립하고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운영만 이제 SPC사에서 하는 구조이죠.
○김영수 위원 아, 운영만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운영방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동탄 아까 거기 주차장을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그러니까 동탄주차장은 지금 시 땅을 화성도시공사에서 받아다가 그걸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현재 도시공사가 운영해서 지금 수익을 갖고 가는 구도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시간당, 1시간 반 무료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 방식인 건가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동탄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참여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당초에 조례에 요금을 사실 받고 있지만 이 사업은 지금 민간이 제안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민간에서 제안한 부분은 당초 이제 민간, 일반 거기에서 운영하는 민간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한 시간당 요금은 민간주차장의 한 60% 수준, 60% 수준이고 그리고 1일 주차요금은 한 70% 정도 수준, 그리고 월 전기요금은 지금 공영주차장 대비 한 9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금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낮춰서 시민들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SPC 사업이니까, 민간 합동개발 방식이니까 그분들한테 이익이 또 돌아가야 되겠죠, 당연히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거를 지을 때 그 주변에 지금 상가연합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협의가 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안을 받아서 시에, 이제 관계 실·과·소하고 비서실 쪽에 협의를 하면서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관련, 거기에 이제 시의원님들, 그리고 중요한 게 그쪽 상권들 아닙니까. 그래서 상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나서 저희들이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찬성하는 의견이에요, 지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고 일단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립 공사기간이 한 1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최대한 신공법을 써 가지고 1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동안 공사기간에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빛·다은 내부에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을 우리 SPC에서 이면주차를 해가지고 밀어내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김영수 위원 지금 노상주차장 바로 옆에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지하주차장, 예전에도 시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SPC에서 인건비를 대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당분간, 공사기간 동안 주차 못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좀 해소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존의 상권, 거기 이제 건물이 되면 뒤에 후면 상권들이 또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실에서도 이제 얘기 나온 게 우리 건물을 지으면서 뒤에 상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판이나 그리고 그 접근로를, 접근 통로를 확보해 주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하라고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할 겁니다, 저희들이.
○김영수 위원 층수는 몇 층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저희가 일반주차장으로 했을 때 일단 100대가 되면, 이거는 AI 주차장 형식들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차에 대한 효율성이 한 70% 정도, 그러니까 70% 정도, 30% 정도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층수는 저희가 1층 부분은 근생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지금 2층부터 6층까지는 일반주차장 형식으로 들어가면서 7층 부분을 AI 주차장으로 하는데 그 7층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4개, 3개 층 정도가 이제 뭐야,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일단 기본계획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7층 높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이제 실질적으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건물보다 더 클 수가 있겠네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아니에요. 지금 6층까지, 사실 주차장 건물이기 때문에 층고가 낮아요. 층고가 낮고 7층 부분도 일단 그 기계식 주차장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차 대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주변 건물하고는 그 높이는 맞췄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1층이 근생이라면 상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상가 분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SPC 민간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민간업체에서 임대를 하는데 그 상가 1층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주변에, 기존에 상가들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또 기존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변 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종은 좀 달리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상가 1층의 임대료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민간업자들도 충분히 나는 주차요금을 크게 안 받아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차요금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가에 임대를 해 준다면 그 임대 수익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도 좀 해 보신 게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주차장일 경우에 주차장 용도의 타 용도가, 지금 한 30% 정도까지는 타 용도가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 상권이나 이런 걸 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할 때 1층 부분만 한도에서 상가를 집어넣는 구조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뭐 충분히 민간이 주차뿐만 아니라 그게 욕심이 날 수 있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광장, 남광장 지금 뭐, 거의 뭐 상가들이 포화된 상태인데 임대료 같은 부분들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당연히?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그런데 사실 뭐 주차장 저희도 운영을 해 봤지만 수익보다도 이 기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AI 주차시스템을 집어넣거든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얘네들은 이번 기회로 해서 이걸 좀 보급 확대하는 차원에서
○김영수 위원 AI 주차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주차장일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운전해서 주차 파킹까지 이제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자동차가 1층으로 진입하면 그 AI로 해가지고 팔레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된 로보트가 있어요. 로보트가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차량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면 엘리베이터로 자동으로 타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주차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기존에 이렇게 층수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네요? 그냥 1층에 주차를 하게 되면 알아서 주차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시간 단축도 되고 주차 효율에 대한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주차보다 한 30% 정도
○김영수 위원 AI 주차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지금 네이버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건물에는 이 시스템이 적용돼 있습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 그래요? 참 생소한 주차장인 것 같은데 이게 단점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아직까지 단점은 없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도 지금 시스템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김영수 위원 소위 말해서 저기 북광장, 남광장 주차장을 지금 계속 늘리는 사업인 건데 이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부딪혔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상가 상권, 광고판을 가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주차장 주변에, 지금 노상에 우리가 폴대 세워놓고 주차요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운영하고 거기만 지금 바뀌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그러니까 노상 부분, 외부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외부 쪽에도 우리 노상이 있잖아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외부 쪽은 지금 그거는 운영을 할지 안 할지 사실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위험물이나 낙하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시공계획 때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완공하고 나서는 시행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럼 그거는 SPC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우리 시에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건가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시에서는 이제 나머지, 사이드 부분이요?
○김영수 위원 네, 사이드 부분.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그거는 뭐 운영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는 해 봐야 되겠죠.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다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했지만 이제는 민간업자가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북광장, 남광장이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같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추진될 때마다 좀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지역구 의원님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도건위로서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때는 좀 그랬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동탄호수 주차타워 건립 이것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이게 올해 6월에 준공이죠?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떻게 잘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되세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동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게 있지만 현재 공사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데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별로 없었던 거죠, 여기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예전에 초기에 저희 쪽보다도요. 그 주변에 라크몽이나 이런 걸 공사를 하면서 그 업체들이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야적하는 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뭐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병점복합타운 주차장도 시일 내에 또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전문위원 통해서 알겠지만 4월 정도에 저희가 또 한번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좀 더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 도시공사 사업이 또 비대합니다, 양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 지금 뭐 아직 수장이 안 계셔 가지고 수장을 또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도시공사 사장님 오실 때도 같이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잘 좀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30-2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3-38호선 개설공사인데 제가 처음, 이게 도로과에서 진행되던 사업이었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도로과에서 진행되던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까지 나왔고 그때 당시 20억인가 한 40억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이 주위에서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도시공사로 왔는지, 또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얼마만큼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그거는 담당 처장님이 답변 좀.
○부위원장 조오순 네.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도시공사 건설사업처장을 맡고 있는 김철구 처장입니다. 지금 3-8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까지는 지금 해 놨는데 이게 당초 예산보다 지금 배 이상이 지가 상승이라든가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설, 도로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진행을 했고 위수탁 협약을 해서, 지금 올해 예산 관계가 확정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5월 정도부터는 보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고 한다고는 해 놓고 너무 지지부진 하니까 이게 난 안 하는 줄, 포기가 됐는 줄 알았거든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이게 예산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그 문제를 지금 계속 도로과하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도시공사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이건 저희가 하는, 시 예산으로 저희가 위탁 건립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뭐 한다고 확실한 것도 없는, 일단 예산이 확실하게 계상이 안 되면 안 되겠네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저희들이 지금 받아 놓은 예산이, 지금 이게 공사비가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비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70억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거 갖고는 보상비가 지금, 보상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일괄로 한번에 짧은 시간 내에 보상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참 지지부진했던 사업인데,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궁금한 거, 그 송산리본센터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75번지에 있는 사업지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도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총 공사비가 110억, 115억 정도 투입되는 공사고요. 거기에는, 리본센터는 주민들, 청년가게 상권 발전을 위한,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에 주민들의 마을어울림센터 같은 비슷한 그런 형태로서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났고요. 금년도 1월에, 2월에 지금 이제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4월 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처장님 잠시만, 이거 도시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도시 재생사업이죠?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재개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가지고.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아, 재생사업입니다. 이게 송산 마을어림센터하고 두 개가 같은 개념입니다.
○박진섭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도시공사에서 먼저 보고를 받았던 거지만 지구단위계획 우리가 개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는 더 경기가 나쁠 것 같아요. 분양성 같은 건 어떻게 계획,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그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뭐 사업계획이 한 2년 정도 걸리고 실질적으로 보상, 분양까지 하면 총 합해서 한 4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 분양 시장이나 PF 시장이 비록 안 좋지만 이게 계속 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현재 지금 공급이 지금 딸리니까 한 4년 뒤에는 저희들이 이제 분양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은 하고 있어요.
○박진섭 위원 아니, 먼젓번에 우리 동탄 할 때도 사실 안 좋을 때 시작해서 나중에 흑자 내는 걸 보긴 봤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걸 뭐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힘든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자면 이 사업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지금은 분양성들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제의를 드리자면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 안녕2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분양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어디보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이 농림부 뭐 해서 여러 가지로 막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이럴 때 나서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진안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보고 주셨지만. 그래서 좀 가능하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공격적으로 시에서 꼭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지구단위 이런 계획도 좋은,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더 빠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내리, 어디야, 수영지구라든가 이런 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좀 빨리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시가 어려울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가 필요한 게 그런 거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계획된 걸, 제가 잘잘못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앞으로 시가 어려울 때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0-9페이지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1구역 관련돼갖고 대외비로 해서, 비공개로 해갖고 사업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고민 좀 하고 계신가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그전에 말씀드린 게 기존에 그 저기 운영하고 있는 그 지장물들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계철 사업 대상부지하고 또 진흥구역 관련돼갖고 말씀드린 부분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구체화 기간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발주 준비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구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2구역은 언제쯤 추진 예정이세요, 그러면?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2구역은 사실 지금 부동산 경기나 PF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이것도, 향남 신안산선이 우리가 지금 개통되는 게 한 추가 부분, 연결 부분이 개통되는 게 2028년 한 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분양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후속적으로 좀 하여튼 준비를 하고
○위원장 이계철 28년도 말에 2구역 해갖고 완성이 될까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는 게 부동산 시장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안선선이 지금 처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준공, 또 개통 시점이 바뀌었어요. 그 계획에 맞춰갖고 다 사업 계획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8년도 말이면 2구역 해갖고 뭐 분양사업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지금 뭐 빠르면 토지 분양 쪽인데요. 저희들도 사실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의사결정을 그렇다고 뭐 이거를 빨리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원장 이계철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가 중점개발예정지구로 해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개발 제한도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 갖고 진행됐던 사업이 신남지구에요, 신남지구. 신남지구 지구단위 들어가요. 거기는 이제 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될 것이고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같이 추진해갖고 진행이 됐으면 맞물려갖고 진행이 돼야 될 게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게 늦을 것 같으면 신도시조성과는 다른 쪽으로 해갖고 저희가 추진해갖고 사업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 도시공사하고 사업 추진하는 게 맞지 않다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같이 해갖고 추진하고 진행했으면 남양권역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착수가 떴으면 향남권역도 맞물려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여쭤본 겁니다. 이거 처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조속히, 지금 경기가 진짜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 사업 시작하면 또 늦어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흐름은 분명히 있고 부동산 흐름 곡선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서해선 향남 연장사업은 28년 말에서 사업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의해서. 그런 거 철도전략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시고 이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짜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30-11페이지 시리물류단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5년도 2월에 이제 GB해제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제안하고 6월에 지정 요청하려고 하시는 거죠?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현재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상당히 우여곡절이 좀 있던 사업이었잖아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해갖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은,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언제쯤 토지 조성이 되고 입주는 언제쯤 하고 뭐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개략적인 계획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공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입안 제안을 하려면 사전에 이제 경기도나 국토부에 이제 좀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지금 국토부하고 경기도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시공사 지금 사업계획 다 보면 현재 진행사항에 명확하게 안 나온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면 우리가 가시화되고 국토부 협의를 하고 어디 협의를 보고 경기도 협의를 보면 일정 사업기간 양이 나올 거고 예상치라는 그 사업기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예상치를 갖고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쭉 빠져갖고 “6월에 여기까지는 할 겁니다.”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해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고 좀 주시길 당부 좀 드리고요. 또 일전에 이게 추가 이익 관련돼 갖고 이 PVF인가 이쪽하고 협약을 진행하신다고 김근영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관련돼갖고는 뭐 약정을 맺으신 건 있으신가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저희들이 그 사업 협약을 맺을 때 한 약정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이제 감사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제안사항이 나온 게 있고 그래가지고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안이 또 구성이 됐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시에는 보고를 다 드렸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부담스럽고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전에 우리 김근영 사장님과 우리 처장님들, 본부장님들하고 충분히, 저희 위원들끼리 뭐 얘기는 충분히 나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약속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약정을 뭐 공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업자 간의 약정을 꼭 맺으셔서 그 사업 주체가 꼭 실현될 수 있게끔 득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 말씀을 전달드리는 거였고요. 다음은 향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 4월에 사업참여의향서 및 투자의향서 제출됐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기가 바이오 단지입니까?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지금, 네, 바이오단지 쪽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해서 향남 쪽에 바이오단지를 구성하는 게 이 부지가 맞습니까?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지금 시장이 공약사항에 나온…….
○위원장 이계철 공약사항 말고 저희가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남부지역 해갖고 우리 향남지역, 그러니까 제약단지 옆쪽으로 해갖고 바이오단지를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H-테크노밸리 이게 가칭2이잖아요, 지금. 2이잖아요. 이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4년도 4월에, 지금 이게 약 19만 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20만 평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여기에 투자의향서는 얼마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 뭐 뭐 업체는 카운트가 됐으니까 우리 사업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투자의향서는 뭐 많이 들어왔나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그거는, 저기 이거를 사업 진행하기 위한 어떤 동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 이게 지금 사업 진행을 위한 동의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분양 희망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분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또 특히나 바이오단지이기 때문에 특수한 업종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 분양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사전조사를 했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뭐 메이저 업체는 5만 평을 사겠다, 어디는 몇천 평을 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그거는 사실 좀 내용이 있긴 있는데요. 사실 이건 별도로 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25년도 7월에 이제 산단 지정 계획을 하고 고시를 하겠다, 계획을 이렇게 잡고 계신 거잖아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부터의 시점으로 보면 몇 개월이 이제 안 됐잖아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요. 저희들이 처음에 4월에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을 하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농림부 협의가 좀 들어갔었습니다. 농림부 협의를 하면서 이제 그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지금 12월에, 작년 말에. 그래가지고 당초 면적이 해서 한 2천 평인가 그 정도가 좀 늘었어요, 농림부를 일부 더 소화를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작년 말에 투자의향서를 다시 재제출했어요, 시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그다음 주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끝내면 거기에서 자문의견을 반영해서 3월에 도 입지심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7월에 고시하겠다?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입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반입니다. 대부분은 반대하는 분위기고 대부분은 일부 토지주가 서울이나 외곽 쪽에 계신 분들은 찬성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보상단가나 토지단가를 좀 낮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다 보니까 뭐 우리 법률에 근거해갖고 보상가는 책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시가 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다 묶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산국가산업단지 할 때부터 보니까 고시 이전에 지금 허가를 내고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해 줘갖고 그분이 상당히 큰 민원을 제시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7월에 고시가 되면 사전에 또 개발행위 접수가 된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갖고 공사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아시겠지만요. 저희 공공이 들어간다고 이게 뭐 강제로 수용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협의가 들어가겠지만 이제 향후에는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요즘은 사실 협의가 들어가도 수용위원회나 이런 데서 한 70% 이상 협의를 해 봐야 진행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협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 한화솔루션하고 8 대 2 지분으로 해갖고 우리가 20% 갖고 가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아직 지분율에 대한 확정은 안 됐고요. 일단 아까 그 행정절차로 보면 입지심의 물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분율이
○위원장 이계철 어떤 타당성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법에 보면 신규 투자 300억 원 이상을 할 때에는, 더군다나 이제
○위원장 이계철 타당성이 이 사업에 우리 도시공사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타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출자 지금 해갖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H-테크노밸리 1도 마찬가지고 2도 마찬가지고, 2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의견을 의원 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피력을 했던 부분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도시공사가 일을 다 하는데 왜 민간업자가 돈을 다 갖고 가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실 거면 도시공사가 최대한 이득을 추진하고 지금 한화솔루션이 H-테크노밸리 1 관련돼서도 우리 도시공사의 입지가 약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대책위원회 해서 만나갖고 하시는 게 도시공사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거의 없죠? 한화하고 얘기하죠? 그러면 H-테크노밸리 1 관련돼갖고 지금 현재 1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착공했습니까?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네,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착공했어요? 이거 보상 끝났어요?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윤성익 보상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지금 현재 아산테크노 1 같은 경우는 보상이
○위원장 이계철 아산테크노 1이 아니고요. H-테크노밸리 1, 마이크 좀 켜주세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43% 정도 보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41개 업체로서 약 한 33%, 그래서 지금 PFV에서는 보통 50%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착공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어떤 착공을 하신 거예요, 지금?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현재 업체 한화건설에서 나와서 지금 현장사무실 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외곽 울타리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환경신고서 이런 거 지금 제출하고 해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 향남 거기 제약단지에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보상 진행이 원활하게 협의로 보상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지금 현재
○위원장 이계철 공탁으로 그냥 진행하실 거예요, 그냥 다?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아니, 현재 지금 보상이 43% 정도 진행이 돼 있으니까 한 50%, 50 한 7프로 정도 남은 건데요. 그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상협의서를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주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협의가 되면 우리가 공사 야드가 나오면 이제 실질적으로 토공부터 공사가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의가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어쨌든 협의 보상을 계속하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주들 협의 볼 때 누가 만나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위원장 이계철 누가 만나고 있나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지금 현재 저희가 한화 H-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도시공사 소속된 공직자분들 나가갖고, 직원들 나가셔갖고 같이 하고 있나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저희가 지금 보상직원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직원이 한번씩 가서 협의를 같이하고, 중요한 것 같은 건 협의를 하고요. 일반상담이나 보상협의는 지금 H-테크노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H-테크노밸리 1 도시가스 들어옵니까? 여기 H-테크노밸리 도시가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위원장 이계철 계획해갖고 기반시설하고 삼천리하고 다 협의는 끝난 겁니까?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진행 중에 있어요? 확답은 아직도 안 나왔나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최종 협상이 안 됐고요. 지금 계속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여기 지금 RE100 해갖고 지금 태양광사업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전기도 상당히 필요한 건데 그거는 한전하고 좀 협의하고 있습니까?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SPC사업을 도시공사가 이렇게 지분 적게 해갖고 추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산 이거 산업단지 할 때도 갔더니 그때 시공 주체가 누구였죠? SPC사 누구였죠? 계룡, 그분들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네가 뭔데 시의원이 와갖고, 되게 기분 나쁘게 듣고 하는데 우리가 끌려가는 사업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산단하고 물류창고 해 봤자 돈 5%에서 10%로 본다고 하는데 굳이 땅덩어리 큰데 몇십만 평까지 사업하면서 민간업자 득되게 해 주면서 우리가 왜 엎드려 절하면서 이런 사업 해야 되는지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실 때는 도시공사가 지분율을 갖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 시민들 응대할 때는 도시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양수장이나 계룡에서 만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야지 왜 그분들이 해서 시민들의 불만의 표출을 화성시를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욱더 고민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처장님들하고 이 본부장님들 상당히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사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이 잘 돼야지 또 시민 평균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며칠이 지나면 이제 사장님도 선정이 되실 거고 또 많은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합심해서 좀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30-20쪽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있어요. 30-20쪽 올 6월에 이게 공사 준공인데 이게 6월에 준공 가능한 건가요, 지금?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지금 병점 같은 경우는 골조는 지금 다 마감이 됐고요. 그 외벽에 문양을 넣는, 벌집 모양 그 외벽공사만 남아 있고 안에 설비 좀 남아 있는 공정이고요. 지금 추가로 병점역사로 연결되는 고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원 임시점용허가까지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지가 한 2개월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위에 교량 같은 경우는 지금 강박스는 미리 지금 발주를 해서, 선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하부 부분만 하면 바로 연결해서 6월 안에는 최대한 완료하고 7월 중에는 임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브리지가 병점역 역사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지금 우리 역세권에서 도로 넘어서 병점역으로 가는 고가의 육교,
○유재호 위원 고가 그 부분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육교에서 지금 거기로, 저희가 여기 병점주차타워 2층에서 그 고가로 지금 중간에, 거기 중간에 합류를 시켜서 병점역사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아마 이게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그 옆에 이렇게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또 연결, 나중에 또 연결할 수 있나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뭐 연결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유재호 위원 설계 변경해서 다시?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그런데 그거는 그쪽 사업을 할 때 그거를 채택할지 말지는, 저희는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유재호 위원 그때 사업할 때 같이 설계에 넣어서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건가요?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김철구 네, 그거는 그쪽 설계할 때 같이 연결을 해서 하면 됩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 브리지 때문에, 그게 이제 복합타운이 들어서면 이제 거기로도 같이 이게 연결이 가능한가 싶어갖고 질의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짧게 질문드릴 게 있어가지고, 30-26쪽입니다. 농어촌 수요응답형버스 운행이라고 이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 사업을 장안면 이장단회의 때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팔탄면 면장님이, 이일로 면장님이 마도까지는 이게 하고 있는데 우정, 장안, 팔탄 쪽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가 와가지고 이장단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윤인기 저희가 이거는 작년부터 사실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 사업비가 쓰지 않아가지고 올해 이제 시작하자고 그래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우정, 장안, 팔탄, 양감, 정남에 DRT 버스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우리가 별도로 안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민간 버스회사들이 너무 적자노선이 많고 또 운행 안 하는 노선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그걸 계획을 했던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면장님들이 이런 안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먼저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윤인기 저희가 먼저 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분들은, 면장님들은 자기네들이 동의서를 이장님들한테 다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윤인기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래요?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윤인기 네, 했던 건데 뭐 저도 지금 면장님들이 그 동의서 받는 건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사실.
○부위원장 조오순 동의서를 제가 읽고 이제 이 이장님들이 이거 사인을 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저는 회의 장소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된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였는데.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윤인기 그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올해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하고 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우정, 장안, 양감, 팔탄, 정남은 이제 고령화 되신 분들도 많고 이분들한테 이런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아갖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좀.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윤인기 지금 똑버스 방식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윤인기 그래서 읍·면에 아무래도 고령 출신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홍보를 하면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 핸드폰의 기능도 잘하고 계시니까 잘하실 것 같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행복택시도 많이, 지금 뭐 안 들어가는 마을도 없거든요. 그런 건 늦은 감은 좀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아무튼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윤인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거 관련돼갖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갖고 우리 윤인기 본부장님께서 사업 계획해갖고 추진하시는 거죠?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윤인기 네.
○위원장 이계철 화성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DRT 버스, 똑버스하고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이게?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윤인기 네, 이거는 이제 농어촌 전용으로 해가지고 현재하고 약간 약간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어느 일정구간을 하면서 수용응답형으로 움직이겠다는 그 생각인 거잖아요.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윤인기 저희가 이제 기존에 똑버스는 경기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화성형 DRT 버스라고 그래서 저희만의 특색 있는 버스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사업계획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윤인기 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공원녹지사업소장, 화성도시공사를 비롯한 부서장들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유종원 |
| ○출석공무원 | |
| 주택국장 | 황국환 |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창모 |
| 주택정책과장 | 정연송 |
| 주택관리과장 | 안성종 |
| 건축정책과장 | 서붕기 |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 공공건축과장 | 김종희 |
| 공원조성과장 | 서경석 |
| 서부공원관리과장 | 조윤호 |
| 동부공원관리과장 | 유영건 |
| 산림휴양과장 | 이문희 |
| 보타닉가든추진단장 | 김선일 |
| ○기타참석자 | |
| 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 송태규 |
| 화성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 장경의 |
| 화성도시공사안전감사실장 | 최원형 |
| 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 윤인기 |
| 화성도시공사개발사업처장 | 윤성익 |
| 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 김철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