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1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국(계속)
심사된 안건
-복지국(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복지국 중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다문화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0만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부서현황과 5-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주요사업은 일곱 개로 예산액은 385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다음 장의 주요업무계획에서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취업상담, 취업교육훈련, 취업특강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능동적·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5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화성시 바로희망팀에서는 경찰과 연계하여 폭력피해신고 접수 즉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 안내, 심리상담, 법률서비스, 의료지원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안전 지원책과 더불어 화성시 공직자와 시민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상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특례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패키지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심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시설 운영을 포함하여 저소득가정 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영역별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가족만세센터 개관에 따른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입니다. 발안만세시장 내에 화성시 가족만세센터가 5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동부권 가족센터와 더불어 동·서부권의 균형 잡힌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외국인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입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 지원 및 복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와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생활상담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별 공동체 활성화 및 소모임 자치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여성다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황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국·관·센터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대행 김선영 팀장입니다. 양혜란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윤창주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손의숙 청소년사업국장입니다.
16-1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2국 1센터 1관 열여섯 팀으로 정원은 186명입니다. 팀별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2024년 추진성과로 첫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재단 운영체계 제고로 중기경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여성·가족·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화성특례시 실현으로 미션을 재수립하였습니다. 화성시 주관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확산과 여성 역량강화 중에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서비스 제공 부분 여성가족부장관상, 종합평가 경기도지사상, 경기여성창업경신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활동 강화 중 청소년놀터 새솔점을 2024년 5월 개소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거점공간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16-4쪽 2025년 추진방향으로 양성평등과 가족 분야에서 신규 정책사업을 개발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희망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목록은 전사적 협업사업 등 아홉 개 사업에 43억 4,000만 원입니다.
16-5쪽부터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사적 협업사업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재단만의 특화사업을 실시합니다. 가족문화정책포럼과 시민라운드테이블은 여성과 청소년 협업으로, 청소년축제는 전 부서 협업으로, 유스플래닛·청소년운영위원회·성교육은 청소년부서 간 협업으로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16-7쪽입니다. 2, 맞춤형 여성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시민 양성평등 인식개선, 맞춤형 가족지원, 여성의 역량강화 분야 열세 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8억 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3, 여성 취·창업 종합지원서비스입니다.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으로 직업교육훈련, 찾아가는 취업특강, 여성취·창업박람회 등에 소요예산은 8,100만 원입니다.
16-10쪽 4,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상담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상담과 긴급지원, 인식개선캠페인 및 교육에 소요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1쪽 5, 청소년 주도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강화, 자율활동 지원, 여가 및 건강권 보장 영역에 소요예산은 7억 6,600만 원입니다.
16-12쪽 6, 청소년 활동지원 고도화입니다. 맞춤형 활동 확대 지원, 활동프로그램 인증, 지역연계 협력 강화,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소요예산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16-13쪽 7, 청소년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영역으로 소요예산은 6억 700만 원입니다.
16-14쪽 8, 생활체육을 통한 가족건강 증진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가족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두누림센터와 유앤아이센터에서 수영장, 생활스포츠, 빙상장 등을 운영하여 소요예산은 14억 4,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6-15쪽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윤리·인권경영 실현 체계를 강화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시책평가 1등급, 청렴 및 인권교육 이수율 95%, 인권영향평가 가등급을 목표로 하여 청렴문화 확산, 인권경영 일상화 영역에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박윤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다문화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5-4쪽 좀 보겠습니다. 여성다문화, 거기 보면 여성단체 활동에 여성화합한마당 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5-4쪽이요?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요. 5-4페이지, 맞아요, 4쪽. 여성 역량강화 보면 여성화합한마당이 있는데 이게 실내체육관에서 행사 하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계속적으로 좀, 좋다고 보는 건가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여성화합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열 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날은 다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라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포맷을 좀 약간 바꿔 보는 건 어떤가 싶은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학생 실태는 지금 어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얼마 전에 글로벌청소년센터를 개소했어요.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에 있는 아이들이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아, 3,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도 있어서, 청소년들도 있고 중간에 이주배경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학교밖아이들 포함하면 한 6,0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분포도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좀 많다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당연히 좀 향남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남양도 좀 늘어나고 있고 동부권에도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면 이 다문화 학생들이, 여성다문화과하고 교육청하고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학교랑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언어도 교육시키고요. 그리고 학교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진입하기 전에 예비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학교라고 해서, 들어갔지만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교육,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들도 하고 있고 진로상담이나 컨설팅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도 할 계획 갖고 있고 난민가정 특화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많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용운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하고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뭐라 그러나, 합법적이지 않고 그런 어린이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그렇죠.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손을 뻗치고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난민가정 아이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흥에서 하고 있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불법체류자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차원에서 저희가 유니세프랑 협업을 해서 기업에서 전적으로 다 예산을 후원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하는 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부모네 잘못이, 부모들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고요. 재단에는 오늘 자료에 보니까 수상했다는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자랑이 아니라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요. 또 하나, 협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각 부서별로 또는 과별로 칸막이가 심해요, 아직도. 그런데 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또 5-5하고 6-10 보면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해서 다문화과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는 그거는 없나요, 이게? 지금 5-5쪽 여기도 5대폭력 예방 이게 있고 또 6-10쪽에도 보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인식개선 이 사업을 똑같이 한단 말이죠. 이걸 한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예산을 양쪽에다 이렇게 분배해서 이중적으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약간 사업이 결이 다르긴 한데요. 5대폭력 예방 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기업체도 학교들도 다 받는 교육인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범죄 이거에 대한 예방교육이고요. 재단에서 하는 거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결이 다른 거라서 각각의 사업에 좀 특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캠페인하고 예방교육하고 그게 그 말…….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예방교육은 저희가 대면교육도 하고 줌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집합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캠페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산하기관이니까, 같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별도로 여성다문화과에 생각하는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도 구축이 돼 있고 예방교육이나 피해자보호소, 쉼터도 있고 내국인을 위한 긴급한 위기 사업이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다문화과이다 보니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내국인, 외국인이 동등하게 이렇게, 차별받지 않게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내국인에 대해서도 긴급한 경우에 긴급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주민에 대한 긴급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한 570만 원 정도 세워 놨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에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나 수술 시에 100만 원 이내에서, 그리고 해산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내에서, 그리고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2023년도, 2024년도 다 이렇게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대상자들이 이거를, 내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고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외국인복지센터나 문화공간더함 서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외국기관에도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가 다 공유돼서 그러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겠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각별히, 저희 과가 다문화과다 보니, 물론 외국인, 내국인 차별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내국인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거를 뭐 탓하거나 그게 잘못됐다 아니면, 이런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이 기업체나 이런 데 취업을 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비슷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우리 다문화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챙겨 주시길 당부드렸고요. 하나는 또 5-9쪽에 해당하는 사업 중의 한 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가 외국인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문화에, 외국인들과 같이 함께하려고 하다 보면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교육을 하셨으면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은 주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문화다양성 강사를 파견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양성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 문화캠페인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5회 정도 해서 한 3,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횟수도 많고 숫자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안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신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저희 공직자들이나 기업체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작년 6월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벌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화성시에서 아리셀, 큰 화재사고가 났어요. 아리셀 사고와 관련하여 그럼 저희들도 여성다문화과에서 따로 별도로 안전교육을 하는 거는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작년 8월에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여섯 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도 안전교육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센터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실시가 됐었는데 더, 큰 화재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해서, 외국인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거의 외국인들이 우리 기업체나 공장에 취업을 많이 하는 근로자이다 보니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중에 2025년 화성시 가족문화정책포럼과 시민라운드테이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대표님. 이거 추진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 책자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민라운드테이블은 200명 단위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룹별로 해서 찾아가는 의견 청취, 화성시의 여성가족정책에 바라는 것들, 이것을 각 단위별로 해서, 청소년도 포함해서 의견을 듣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화성시 여성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포럼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대표들도 포함을 해서 그 나온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여성가족과 청소년 분야의 두 군데를 협업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가족정책.
○위영란 위원 가족정책.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여성정책.
○위영란 위원 포럼을 한 번만 주최를 하고 한 1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1,500만 원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포럼은 두 차례 예정으로 있고요.
○위영란 위원 여기 추진 1회라고 돼 있어서 1회에 그치는, 그냥.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하면 첫 번째기 때문에 1회라고.
○위영란 위원 아, 그 추진 1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위영란 위원 그 얘기예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위영란 위원 이게 좀 기입이 오해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제1회라고.
○위영란 위원 제1회라고 해야 되는데 추진 1회, 한 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위영란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민라운드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분야를 주로 중점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아닙니다. 이것은 각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러 다니면서 하고 그중에서 청소년의 의견청취도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해요. 여성가족정책 및 특성화사업 발굴을 30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실지 이거는 조금 나중에, 차후에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지금 홍보도, 모집 홍보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위영란 위원 아, 그래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인스타랑 이런 쪽에.
○위영란 위원 그거 좀 대략 계획하고 계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 좀 이해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5-7페이지에 다양한 유형의 가족 지원 확대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기임산부 양육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위기임산부 양육,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중에서 위기임산부 양육지원 사업은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위기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건데요.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녀를 돌본다든지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온가족보듬사업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한부모가족 중에서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중에서.
○명미정 위원 양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를 느끼면 그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위기나 긴급한 경우에.
○명미정 위원 그럴 때 해 주시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대략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분만 후에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제적이라든지, 경제적인 혜택도 드리고 심리적·신체적 이런, 그리고 출산·양육에 대한 이런 사업들 내용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한부모들 가족이, 임산부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면에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출산정책에 의해서 정말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행성 프로젝트 중에 아이성장관리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양육취약가정 자녀의 돌봄공백 해소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좀 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이 양육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또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교육 선생님 일곱 명이랑, 그리고 찾아가는 돌봄선생님 일곱 명, 열네 명이서, 아이성장관리사가 집으로 파견돼서 돌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돌봄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요, 채용기준이 있어서 면접, 공고 내서 면접 보고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명미정 위원 아니, 취약가정. 취약가정 자녀 그 선정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선정은,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례관리사들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위기가정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기관에서 이분들이 위기가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100만 원 이내에서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최고가 100만 원인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정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많은,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아이성장관리사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진짜 성장하는 데 어떤 필요를 느낄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이 성장을 위한 건지 아니면 돌봄을 위한 건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여러 가지, 돌봄도 필요하겠지만 심리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심리정서지원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긴급돌봄도 하고 그리고 병원 동행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전문상담사를 연계해서 상담을 받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연계해서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미정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에 6-5페이지입니다. 아, 6-5페이지가 아니고 6-7페이지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6-7페이지요?
○명미정 위원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맞춤형 여성가족지원 사업 활성화에 보면 가족품애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성시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화성시 워라밸 인증기업 지정 추진 및 화성시 고유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가족품애 지원금 200명을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고유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다음에 지원금은 200명한테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 6-7페이지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중소기업 중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20개소를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인증기업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이 기업에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현판을 달아주고 양성평등의, 가족의 날 하루는 정시퇴근을 한다든가 또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든가 대신 대체근로를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 가족품애 지원금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체지원금인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명미정 위원 지금 고유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거는 기업에 현판과 지원금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러니까 고유인센티브를, 가족품애 지원금을 고유인센티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명미정 위원 고유인센티브 제공이 가족품애 지원금이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명미정 위원 그럼 200명한테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중에, 그 20개소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휴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분담을, 다른 직원이 대체해서 그 직원의 몫까지 일을 했을 때 그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의 경우에도 대체 지원금 제도가 있거든요.
○명미정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는 좀. 말씀하신 대로 20개소에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고 지금 가족품애 지원금은 200명한테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조금 매칭이 안 돼서 이거는 자료로 좀 정확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러니까 200명 정도를 예측하면서 병가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든지 이러면 공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옆의 직원이 그 업무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하는 것을 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면 두 분이 하다가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그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에 대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업무까지
○명미정 위원 업무까지 이분이 하시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동료직원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당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명미정 위원 그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그러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수당이 지금 한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랑, 여성다문화과랑 같이 협업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제안도 드렸고. 일단은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데 대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한, 저희가 화성시만의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대체인력에 대해서, 옆의 사람이 대체로 일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 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육아를 하는 분은 일찍 가정으로 돌려보내 드린다는 그런 사업 취지에서 저희가 가족품애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대체인력에 대한 일정의 보수를 보존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로 산정했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정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업에, 여성친화기업에.
○명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업무 과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런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원으로 잡혀 있고 그 대체자를 추가로 채용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명미정 위원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6-11페이지에 보면 여가 및 건강권 보장에 신규 AR피구대회 그때, 전에 본예산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왔나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모두누림센터하고 유앤아이센터 두 곳에 연습을 하고 하는 연습공간을 마련해서 이걸 처음 접해 보는 청소년들한테 체험 및 훈련의 기회를 빨리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게 대략 언제쯤 될까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정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화성시의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전체 학교뿐만 아니고 학교밖지원센터, 대안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정말 저희 누차 부탁드리겠는데요, 화성시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새로운 디지털 경험이 되고 그것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여성다문화과 준비해 주십시오.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서비스,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취·창업을 연계해서 1,350명을 올해 계획하고 계신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맞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직업교육은 회계관리나 사무원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해썹 품질관리, 쇼핑몰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개 분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회계관리, 사무원이 가장 많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회계관리나 사무원 쪽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교육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중장년은 생계형이 많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창업상담이랑 컨설팅은 작년에 356건 했는데요, 그중에 창업으로 이어진 거는 64건 정도 되는데 쇼핑몰 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거의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 올해도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젊은 층에서는 보니까 쇼핑몰,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하면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분야에서 코로나 때 인터넷 창업 하신 분들이 그때 좋았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자리 잡고 하시는 거 보니까, 분야별로 많으니까 이러한 것은 많이 권유를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창업했을 때, 교육프로그램 진행하고 나서는 만족도조사 항상 하고 있고 욕구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만족은 80% 이상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만족하는 걸로.
○차순임 위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안 생기도록 창업을 잘 좀 연계를 해 주시고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잘 안돼서 좌절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서 봤는데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시면 많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상담이나 설계를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고맙습니다. 5-6페이지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특례시 조성 사업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추진현황에 안심거리 네 개소 조성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작년에 저희가 안심거리 네 개소를 조성했고요. 향남이랑 화산동 그리고 병점1동, 병점2동 이렇게 네 군데 했고 올해도 세 군데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2021년부터 쭉 해 왔는데요, 열두 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덟 개였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네 개 포함해서 열두 개 거리, 안심거리 완료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그건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게 전년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장소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있어서 민망해요. 민망한데 거기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블라인드 처리라든가 그런 것 유도 좀 해 주시고, 한번 가서 상황이 어떤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소를 모르시면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거리에 성인용품을 걸어놓고 판매한다는 것은 좀 보기가 참 낯 뜨겁지 않나. 지금 과장님께서 이 건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아쉽고요. 제가 잠시 후에 장소 알려드릴게요.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얘기는 사실 들었는데요. 이게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걱정은 되긴 하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없어서, 그 지역에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아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수시로 앞에서 캠페인 좀 해 주시고, 수시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한두 번에 걸치지 말고 자주 해서 청소년들한테 경각심 좀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6-1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가족청소년재단입니다. 중간에, 아니, 맨 위에 주요 내용에 청소년 참여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치기구 운영 등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하는 기구들이 동아리 또는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등의 기구들이 있는데요. 이 기구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모여서 같이 공유하고 활동하는 것을 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정도, 발대식도 하고 중간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공동 논의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제목을 들어 보면 약간 거창하게, 청소년들한테는 거창한 것보다는 참신하게, 참신한 내용을 좀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회, 청소년들이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라는 건 좀 그렇고 좀 더 예쁜 단어가 없을까 아니면, 그런 부드러운 단어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런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토요일이나 일요일 진행을 합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체적으로 한 개 시설에서 연인원 100명에서 15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것은 법에 명시된 위원회입니다.
○차순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니까 좀 더 부드럽고 그러한 거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좀 더 강하게 나가면 제가 이것보다 더 발언을 좀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부드럽게 그렇게 좀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러면 애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6-7페이지 보면 맞춤형 여성가족지원 사업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성평등 기념 캠페인과 평생교육 전시회가 있는데 반복사업과 신규사업인데 사업비가 없거든요. 다른 사업에서 빼서 하는 건가요, 사업비를? 지금 여기도 참여인원이 100명이고 참여인원이 200명인데 사업비에는, 전혀 사업비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에서 빼서 하는 건지, 그 사업비를, 안 그러면 다른 사업과 연동돼서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 사업인데 예산이 없이 진행하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양성평등 기념 캠페인은 예산, 비예산 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국립여성사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 전시를 유치해서 전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예산이 전혀 안 드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평생교육전시회는요? 이 부분도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평생교육전시회는 평생학습주간에, 화성시 평생학습주간에 발맞춰서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수강생과 졸업생들이 만든 작품을 그 기간 동안에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상균 위원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잘 좀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6-10페이지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이 가정폭력 상담 지원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많은 게 ‘전문성이 좀 많이 저하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례들이 분포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담사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이 부분 아까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 4,000명 정도가 상담지원, 상담 및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시간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되게 급박한 부분이잖아요. 성폭력과 가정폭력피해 상담은 적시성과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명 정도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기시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고 상담의 시간은 어느 정도가, 예를 들어서 한 사례가 문의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기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부분이 파악되고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보면 맞춤형 긴급지원이라든가 안심캠페인 교육 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이 상담지원 서비스를, 4,000명은 연인원이고요, 실제로 2024년의 경우에 실제 대상, 상담을 받은, 상담과 그다음에 긴급지원을 받은 인원은 435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상담소의 인력은 여섯 명이고요, 외부상담원이 여섯 명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상담을 진행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피해신고를 해서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분이 대기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는 시간. 예를 든다면 난 지금 당장 죽고 싶어요, 자살 관련해서. 지금 당장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성폭력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당장 가정 피해를 입고 피가 지금 철철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적시성과 시급성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몇 명을 상담했고 몇 명을, 1년 몇 명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한번 상담하려고 전화했을 때 몇 분의 대기시간이 걸렸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서 그거를 업무에 반영을 하셨냐라는 질문이거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대기시간이 없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담사, 상담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냥 단순, 한 번 전화하고 마치는, 전화로 올 경우에는, 전화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피해자도 있고 20회기가 넘게 상담을 진행하는 피해자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잡아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사례관리나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기시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주로는 10회기 정도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올해부터는 10회기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상균 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강화하고 계신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상담사에 대한 교육과 또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요즘에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상담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맞춤형으로 상담할 수 있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AR피구대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계속적인 반복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추진을 하면서 성과를 검토하면서 청년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많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명확히 파악하셔서 이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게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첫 사업이니만큼 추진 초기단계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이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아직도 고민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히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1억 5,000 사업이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6-13페이지 보면 글로벌리더십학교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미래역량강화로. 이게 글로벌리더십학교라는 게 다양한 학생들이 문화와 환경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역량 강화라는 건 미래의 저희에 대한, 청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에는 학습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냥 글로벌리더십학교라고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만 봤을 때 이 아이들을 해외에 연수를 보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보면 예산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방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학습방식은 어떤 식으로 선별이 되고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글로벌리더십학교는 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 수익자가 일부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30명으로 하고 자아존중감 훈련과 그다음에 의사소통, 협업, 이런 것을 같이 토론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미래 청년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예식장 운영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공공예식장 운영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요. 가족센터가 올해 5월에 준공 예정,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가정이랑 예비 청년부부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 달에 두 건 정도 예식장 꾸밈비, 그리고 스드메라고 해서 스냅사진, 메이크업, 드레스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요. 메이크업이랑 드레스에 드는 비용 중에 저희가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예식장 꾸밈비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공간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원장 김종복 2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원장 김종복 그렇게 따지면 지금 5,600만 원 예산으로는 많은 부부들을 지원하지는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6월부터, 5월에 개관을 하니까요, 6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하는 거라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이번에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내년에 좀 더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 될 것 같고 또 호응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보완을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품애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로 진행을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덜 된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것은 근로자에게 가게 되는 인센티브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직접 저희가 드릴 건지, 아니면 사업주를 통해서 드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센터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복 네, 괜찮습니다. 센터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네.
○위원장 김종복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안녕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아까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또 위영란 위원님께서도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페이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기업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가족친화기업으로 지정돼 있는 기업 20개소를 선정해서 그 기업들 중에서 가족친화에 관련한 교육을 미리 사전에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개인한테 직접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으로써 양성평등이라든지 또는 여성들이 직장생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화성시에서 화성시 워라밸 기업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에게,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1인당 부담해야 되는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그 과중한 업무를 떠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기업에, 저희가 선정된 기업에 1인씩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해 보면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육아휴직을 몇 분을 가셨든지 상관없이 1인에 대해서 3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대상자를 다 지급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정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화성시에도 이렇게 가족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그중에서 20개소를 선정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 교육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원금액은 그러면 매월 지급이 되는 건가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그렇죠. 매월 지급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스무 개 기업에 한 30만 원씩 하면 예산 가지고 봤을 때는 한 6, 7개월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는데 맞나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네, 일단은 저희가 시범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일단 시행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다문화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입니다. 화성시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청년일자리팀장으로 발령받은 홍수정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부서 현황과 9-2쪽 2024년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청년정책 중장기 기반 구축 및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제안 활성화와 청년의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화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 주도의 청년주간 행사를 통해 청년의 참여 기회 확대와 활동 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9-4쪽 청년 자립지원 및 지속가능활동 기반 생태계 구축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사회적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 해외연수 지원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시청년지원센터에서는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활동 거점공간 운영,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7억 4,600만 원입니다.
9-5쪽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 일자리 확대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속적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창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특화 전문교육과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및 청년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과 청년 공공인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및 창업 컨설팅을 운영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억 6,500만 원입니다.
9-6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 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놀터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동아리지원 등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8억 1,600만 원입니다.
9-7쪽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봉담청소년문화의집,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청소년놀터 동탄호수공원점을 조성 완료할 예정이며 향남권역 및 동탄2신도시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43억입니다.
9-8쪽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입니다. 청소년 및 서해 관광객들을 위한 쾌적한 숙박 및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 공사 준공 이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여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2,700만 원입니다.
9-9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입니다.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9억 7,200만 원입니다.
9-10쪽 위기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과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속 등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송지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9-4쪽입니다. 청년 자립지원 및 지속가능활동 기반 생태계 구축 사업이에요. 여기 청년 자립지원 사업을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지원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청년기본소득지원 사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만 24세 청년들을 지역화폐로 1년에 네 번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이, 올해도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위영란 위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도에서 이게 약간 변경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올해 2025년도 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변동사항은 그전에는 분기별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1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올해는 2000년생과 2001년생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존의 2000년생은 분기별, 2001년생은 1회 지급으로 해서 차츰 1회 지급으로…….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저희 화성시는 도,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말고 별도로 화성시의 자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영란 위원 도비 매칭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번 회기에 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기본소득이라 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알아본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놀고 이런 기회비용까지도 이 소득 안에 포함시켜서 한 걸로 돼 있었는데 개정 내용이 조금, 상당히,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학원을 가고 이런 데만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약간 개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청년들한테 다양하게 포함을 해서 어떤, 저녁에, 일자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것 플러스 해서 청년들끼리, 친구들끼리 좀 저녁식사도 하고 한잔씩, 가볍게 술도 한잔하면서 이런 것도 다 청년의 활동 내용에 포함돼서 그냥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약간 개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아쉽고 이 개정 내용에 의해서 2025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올해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그대로 진행됩니다.
○위영란 위원 청년자립지원 사업이 저희 과에서도 항상 우리가 영유아 아니면 아동 그리고 또 중장년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청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정말 맞춤형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나 정책들이 이렇게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 과에서 청년들 자립지원이나 청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 옆에 보면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보면 저희가 청년지원센터가 병점역 앞의 우체국 건물에 입주해 있더라고, 상주해 있더라고요.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이 간판이 크게 이렇게 걸려 있었을 때 정말 저 간판이 지향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거기를 오갈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창업한다는 비율과 아니면 취업한다는 비율이 이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는 통계가 있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저희가 2024년도를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 성과에는 프로그램 횟수라든지 운영횟수, 참여인원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저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비율을 봤을 때 한 35% 정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취업을 연계시켜 드린 건 아니지만 오셔서 취업이 됐다는 거는 한 35%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35% 정도면 저는 낮은 비율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또 그 교육을 들었다고 그래서 본인한테 딱 맞아떨어져서 100% 된다는 가능성도 없고 굉장히, 이 사업에서 35% 정도 취업률을 끌어올렸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도 성과가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취업이나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9-7쪽에 청소년문화시설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네 군데가 지금, 아니, 세 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고 한 군데 봉담청소년문화의 집은 도서관 안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도서관이 처음에 당초에는 한 9월쯤, 8월쯤 개관 예정이었는데 한 12월쯤 연말로, 뒤로 지연이 된 것 같아요. 도서관이 오픈을 해야 그 도서관 안에 상주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봉담와우도서관 내에 연말 도서관 완공이 차질이 없어야, 거기에 맞춰서 12월에 같이 개관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정책과하고, 거기가 도시공사에서 짓나요, 공공건축과에서 짓나요, 그 도서관을? 여튼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공공건축과에서 짓습니다.
○위영란 위원 공공건축과하고 도서관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 밑에 보면 놀터 사업이 있는데 새솔동은 작년 5월에 개소를 했고요, 동탄7동에 지금 50% 정도 공정률로 개소 예정인 거예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지금 여기 두 개소 중에 한 개소가 개소했다고 그래서 50%로 돼 있고요. 그 동탄7동이 동탄호수공원점인데 저희가 준공을 9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는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두 개 중에 한 개 했다고 그래서 50%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군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위영란 위원 약간, 이해하는 데 좀 그랬어요. 재단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11쪽이에요. 청소년 주도활동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반복사업도 세 가지 정도 있고 신규사업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2024년도에는 사업예산이 기입이 안 돼 있어요. 6-11쪽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신규사업이 한 개라도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표에 표시를 안 하게끔 그렇게
○위영란 위원 그러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게 2025년도에 7억 6,600만 원이 다 신규사업 예산은 아닌 거잖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약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시에서
○위영란 위원 시의 방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위영란 위원 그럼 여기에서 신규사업 내용 중에서 예산이 신규사업은 얼마 정도 두 가지 사업에 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자치기구 운영의 경우에는 각 수련관과 문화의집별로 한 개씩, 자치기구가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자치기구 운영 사업은 청소년 참여활동 강화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쪽 운영하는 쪽에서 의뢰를 해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사업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공동으로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산,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세우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영란 위원 새로 신규사업으로 이 자치기구 사업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9-8페이지 보면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원이 있어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어제 조례안 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외 운영이라든가 규제의 관계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일단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비용을 처리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 계좌를 둬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저희가 벤치마킹했을 때 그게 1년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플러스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모이면 저희가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그 금액으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독립채산제로 있어서 공신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거예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문제도 발생될 거고. 그리고 이게 민간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김상균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유스호스텔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여쭤본 거거든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저희가 일단은 거기서 시설과 할 수 있는 활동은 명백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는 수익활동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만약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못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는 그거를 어떤 사업을 거기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객실점유율 가지고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지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 구상을 해서 민간위탁자에게 사업을 좀 시행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게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선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해마루라는 유스호스텔이라는 거를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잘 지어놨잖아요, 위치도 좋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민간위탁을 볼 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병점 문화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계에 대한 방안도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전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 입찰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야 될 거예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사업계획 받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들 받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규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SWOT 분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입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위기청소년 건강성장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라고 사업 내용에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업무를 하면서부터 우려되는 부분이 각 집행부나 이렇게, 집행부에 대해서 어찌 됐건 사회적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스템이 잘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복합적으로 지원대책에 대한 부분이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알고 싶거든요. 이게 반복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는 대비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청소년시설은 네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 그다음에 학교밖, 단기청소년, 청소년성문화센터 해서 위기청소년, 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센터가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지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전팀에 저희가 임기제분이 계셔서 상담이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저희가 받고 그 친구들이 필요한 거를 저희가 각 센터에 연계를 해 줍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그다음에 학교 다니는 게 어렵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 주고요.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다른 복지시설, 청소년기관과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런 연계활동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연계활동을 할 때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종료시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이 콜백을 계속할 거잖아요. 콜백을 계속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케어를 계속할 거잖아요. 그럼 그 종료시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건데 그 종료시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종료를 마감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저희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과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가 진행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종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가 임박해 있지만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연장을 해서 여러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사태가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그에 해당하는 시설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 종료시점에 대한 부분은 본인 의사도 충분히 반영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본인 의사도, 네, 반영이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저희가 이 학생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학부모님을 설득하든 본인을 설득하든 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게 화성시 내의 집행부에 대한 연계를 넘어서 지자체 간의 또 연계가 필요할 경우도 많이, 간혹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제가 와서 저희 화성시를 넘어서 연계하는 부분에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들은 바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내에서 그런 어떤 기관 간의 연계나 모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추후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화성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경기도에 대한 선제적인 마련을 하는 게 또 집행부 입장에서, 그리고 또 주민들 바라보는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청년취업끝까지지원 프로그램에 청년 창업지원 활성화에 창업자 임차료 지원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스물세 건을 지원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스물세 건이면 스물세 개 업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개인이, 맞습니다. 창업을 하신 거니까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스물세 개 업체에 계속?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올해는 저희가 또 공모를 해서, 거기가 일반형하고 LH에 들어가시는 분들 해서 두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일반 쪽은 스물한 분이 접수를 하시고 LH 쪽은 여섯 분이 접수하셔서 지금 총 27명 지원 예정입니다.
○명미정 위원 올해는 스물일곱 명이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명미정 위원 스물일곱 명.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작년에 지원했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현재도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그거는 잠깐 확인해 보고. 네, 1회에 한해서입니다.
○명미정 위원 1회에 한해서인데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왜냐면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게 정말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아니요. 지금 계속 받고 계십니다. 명시이월 해서, 작년에 하신 분들은 폐업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고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명미정 위원 계속 운영하고 계신 거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스물세 개 업체 했고 올해는 또 다르게 스물일곱 집.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스물일곱 개.
○명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한 50개 업체가 되겠네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누적이 되면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창업을 해서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정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 여쭤봤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저희가 임대료 지원 사업도 있지만 창업컨설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또 저희가 교육하고 컨설팅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잘돼서 화성에 도움을, 다시 또 기부를 하든지 뭐를 해서 좋은 일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청소년정책과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는 전기청소년, 그러니까 18세 이하인 청소년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18세 이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종복 네, 맞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18세에서 24세까지. 저희가 아직은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지는 못 한 단계이고요. 일단 처음 18세까지로 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19세 이상은 성년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견 들어서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말씀하신 것처럼 후기청소년분들도 보면 대학생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 넘고 사실 대학생이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돈을 버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예산이 줄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아래에 산출기초에 보면 신청률이 66.5%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66.5% 정도가 됐었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화성시는 좀 신청률이 높아서 73.4%고요. 이 산출기초는 경기도 전체 평균이 66.5%라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줄 때 66.5%로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혹시, 지금 100% 신청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거의 한 30% 가까이는 신청을 안 하고 계신데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저희가 그걸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닌데 사실은 이거는 신청주의, 아시다시피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다니시다 보면 편의점에 굉장히 다 크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고 아마 신청을 안 하시든지, 그리고 보편지원사업 말고 국비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지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73.4%가 좀 고민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교육청 등을 통해서 학교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령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영유아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령희입니다. 화성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영유아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은 공보육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유아보육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의 부서현황과 7-2페이지,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영유아 수는 전체 인구 대비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어린이집 수는 723개소이며 그중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152개소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과에서는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안심보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7-3페이지입니다.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성·책임성·전문성 등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를 줄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형어린이집을 선정 운영하여 보육환경의 공공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 등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는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2개소를 신규 확충 계획으로 총 16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체계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개원 전 사전교육과 멘토링 실시, 그리고 국공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보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차별 없는 맞춤보육 지원입니다. 발달 지연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교육과 치료서비스를 제공·연계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발달심리전문가를 배치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아홉 명 이상 재원 중인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전문성을 갖춘 치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아동 아홉 명 미만의 장애통합어린이집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순회치료사업을 실시하여 차별 없는 맞춤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열린어린이집,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시간제 보육, 야간연장,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지정, 화성형 휴일어린이집을 지정 등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무상보육으로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3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영유아 대상으로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영유아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7-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인데요.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이 118개소를 운영을 하셨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명미정 위원 장애아통합으로 스물여덟 개소. 지금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을 계속 사업을 하시면서 장단점이랄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부모를 위해서도. 그런데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이런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여태까지 하시면서.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보통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육시간은 6시면 종료가 되는데, 4시면 종료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7시 반까지를 연장보육으로 보거든요. 그 이후에 야간, 24시까지 이뤄지는 보육을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린 영유아는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스럽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자녀가 부모의 맞벌이 형태라든가 가정환경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야간보육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벌이 하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늦게까지 보육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건지 그런 우려도 있어서.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그래도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방치하지 않고 부모가 안전한 곳에 맡기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뒤 페이지에 7-8페이지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650명을 영유아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이별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어린아이 수 통계가 잡힌 게 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저희가 이 사업이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보육아동이 연령에 따라서 0세반, 1세반, 2세반 그리고 5세까지 누리과정 이런 식으로 구분이, 연령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 편성에 따른 연령별 수요는 저희가 나와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출생이, 국내에서 출생했을 수도 있고 국외에서 출생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입국할 수도. 국외에서 출생해서 입국한 아동 수도 많이 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이거는 저희가 지원대상이 외국인인, 저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국적취득이 안 되어 있는 외국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된 대상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만 충족을 한다면 다 지원을 합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국외와 국내 출생, 이렇게 구분해서 통계가 잡힌 게 있는지.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출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으로
○명미정 위원 그렇기는 한데, 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등록이 됐는지, 그거만 저희가 대상으로 봅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지원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명미정 위원 그런데 통계를 그렇게 한번 잡아본 적은 있는지?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그렇게 별도로는, 그렇게 뭐 출생에 따른 그런 지원 차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통계는 잡은 적이 없습니다.
○명미정 위원 제가 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그 자료 좀 한번 통계를 잡으실 수 있으면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외국인등록부서랑 한번 확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7-4쪽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25년도에 신규를 열두 개소를 확충을 하기로 계획이 나와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 추진현황에는 그 아래에 보면 여덟 개소 이거는 또, 이거하고 이거 별도의 저기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표기가 조금.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표, 그래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영란 위원 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그 그래프는 24년도에는 총 개수가 어린이집 152개소 중에서 여덟 개소가 신규로 확충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옆에 있는 그래프 25년도는 열두 개소가 신규 확충돼서 총 개소 수가 164개소가 될 예정인 것을 표시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24년도에는 여덟 개소 확충이고 25년도에는 열두 개소가 계획인데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그렇습니다, 네.
○위영란 위원 예산은 작년보다 더 줄었는데 이걸로 가능하겠느냐는, 그게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저희가 국공립 확충이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개소 시기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산을 올해 25년도에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작년도, 24년도 추경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도 추경예산에 국공립 확충예산이 일부, 열두 개소 중에서
○위영란 위원 일부는 추경금액이 넘어왔는데 이거 표기가 안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그렇죠.
○위영란 위원 돼있어서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보기상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열두 개소 중에서 다섯 개소는 24년도 추경에 담았고요. 그중에서 일곱 개소가 본예산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네, 이게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그래서 내년도 확충은
○위영란 위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희 화성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이 의무적으로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되고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500세대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다 보니 계속해서 확충사업을 늘려가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 개를 하겠다.’, ‘여덟 개를 하겠다.’가 아니라 법적인 요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맞춰져서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위영란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도 전년도 추경에 다섯 곳 정도가 편성이 돼서 이게 이월돼서 올해 열두 개소에 거기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겠다. 지금 인건비도 계속 늘어나고 리모델링 할 때도 보면 자재비도 계속 상승이 됐는데,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것도 좀 꼼꼼하고 안전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 옆에 7-5쪽에 차별 없는 맞춤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육아지원센터에 상담원하고 전문가를 두 명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담사나 선생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병행을 하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영란 위원 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이 발달지원서비스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이 내용은 일부, 경기도 예산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화성시에서 추가로 치료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사를 채용을 합니다.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또는 비대면으로도 상담을, 검사를 하고 일부는 치료 연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순회도 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7-5쪽, 위영란 위원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장애아동 9명 미만이 여태 없었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부위원장 이용운 정말 어렵게, 어렵게 했네요.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범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홉 명 미만에도 순회치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추진현황에 보시면 장애통합어린이집 6개소를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그 나머지 아홉 명 미만이 한 16개소 정도가 됩니다. 16개소를,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우리 속담에 울어야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거 말고도 어떤,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취약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스스로 찾아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이 바뀔 때 간혹 보육, 어떤 복지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정책을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 네, 저희 부서에서도 중앙 정책동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힘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부서 현황과 8-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제3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권리교육, 아동상담소 및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83억 8,300만 원입니다.
8-5쪽,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이 주체적으로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 어린이자문단 운영,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입니다.
8-6쪽, AI놀이터 운영입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의 특성에 맞춘 디지털 융합 놀이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며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개소를 개관하여 어린이 대상 AI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9,900만 원입니다.
8-7쪽,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결혼·출생·육아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 지원혜택 강화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저출생 대응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지원 혜택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6억 2,600만 원입니다.
8-8쪽,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33개소, 시립아동청소년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8,500만 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 신규 설치 포함 아동·청소년 돌봄시설 66개소를 지원·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야간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20개소로 확대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상시보호체계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학대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상시보호체계를 운영하여 학대피해 및 요보호아동에 대해 24시간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 가정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공동생활가정 13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자립준비청년의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6,900만 원입니다.
8-10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3개 거점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9천만 원이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중심으로 필수·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후원 연계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친화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8-6쪽 좀 보겠습니다. 놀이터 운영하는데 대상인원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 있는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동탄9동의 행정복지센터에는 한 타임에 스무 명씩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문화센터 안에도 한 열다섯 명에서 스무 명 사이로 받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전체, 그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초등학교 이하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몇 명 정도이냐고, 대상이. 학생 수가 총. 얼마 중에 20명 정도씩 지금 하는 거 아녜요, 그렇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파악은 아직?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그거는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서 여기 신청해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대상자가 몇 명이냐, 총대상자가 몇 명 중에 지금 하는 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가 초등학생 중에서 하루에 한 타임에 스무 명씩 하면 1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한 2만 명가량 이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2만 명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 좀 보겠습니다. 결혼장려 이건 화성특례시에서 히트를 쳤는데 지금 몇 쌍이에요? 올해도 100쌍?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지금 계획은, 올해 본예산에는 100쌍이 세워졌는데 추경을 통해서 100명을 더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00쌍이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니, 100명요. 100명입니다. 상반기에 100명 하고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에 100명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스물일곱 쌍 매칭이 된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행사를 통해서 그날 서로 마음에 드는 분들은 스물일곱 쌍이 매칭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저출생에 연결되려면 결혼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27쌍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이게 좀 하나요? 피드백을 받아서 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 작년 하반기에 10월하고 11월 두 번 행사를 했는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연락이 온 두 쌍이, 벌써 날짜도 잡고 결혼 준비한다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상징성이 있는 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새롭게, 이런 모습 보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8-5쪽,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저희가 아이 신나 놀이터하고 놀이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호응도 좋고요. 부모님들께서도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신규사업 중에서 여기 웰컴키즈 팝업 놀이터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총 5억 중에서 웰컴키즈 팝업 놀이터 사업이 3억인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3천만 원.
○위영란 위원 3천만 원이에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3천만 원으로 팝업 놀이터는 따로 이렇게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 놀이터 안에, 거기에다가 부수적인 센터 기관,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사안이에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 공원 안에 하루 노는 건데요. 공원 안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놀이활동가가 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을 준비를 해서 전통놀이도 하고 아이들이 또 박스를 가지고 오리고 붙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 재료를 준비를 해서 부모님과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팝업 놀이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영란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터가 지금 봉담에 있는 어린이문화센터는 더 먼저 개소가 돼서 잘 운영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동탄 쪽에서 보면 인구 대비 좀 부족하다, 이런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 신나 놀이터하고 웰컴키즈 팝업 놀이터가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해도 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고 부족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그거는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왜냐하면 사람 따라가잖아요. 사람 숫자 많고 또 젊은 층 인구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거기에서, 출생률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잘 운영이 된 다음에, 수요가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왜냐하면 기대가 되게 많고 젊은 부모님들이 이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쪽하고 상관 없는 간담회를 하다 보면 또래의 엄마들끼리 비슷한 다른 사안, 의견을 나누거나 할 때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 걸 들었거든요. 관심 있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8-8쪽,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시립아청센터 세 가지가 있는데 시립아청센터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개소 수는 적지만 더 손이, 우리가 좀 많이 안 가고 시에서도 들여다볼 때 우선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쪽이나 이런 데서 다함께돌봄센터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저기가 민원으로도 받고, 큰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또 개소 수도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아파트나 인구가 늘어나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요건이 맞아야 되고 또 뭐라고 그럴까, 초등학교 돌봄교실하고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티오가 많이 비어있으면, 무턱대고 아파트 세대수가 있다고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를 해 달라는 이런, 화성시 전역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현재 어떤 상태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기존의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저희도 참 느껴지는데, 좀.
○위영란 위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이게 시비로만 100%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보니까 조건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젊은 엄마들이 이거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요구가 있고 이게 직장이나 또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돌봄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년들 그렇게 맞선 해서 결혼으로 이어지고 출생률로 이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보육환경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처음부터 이게 늘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 돌봄환경 사업 조성도 우리 아동친화과의 사업이니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업무량도 많아지고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주 본연의 임무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화성시 전체의 돌봄센터 이런 데를,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아동친화과 자체가 거의 다 반복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로 지속 반복사업이니까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지적 안 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AI놀이터 관련해서,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상균 위원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맨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첨단기기다, 프로그램이다 해서, AI 코딩이다 해서 들어간 다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계고장, 그리고 현장에 맞지 않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파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주민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관리,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또, 운영해서 입소문이 나서 이걸 체험하러 왔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 있다. 그래서 줄이 쳐져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용률은 더 떨어지는 거고, 만들어놨는데 허울뿐이다라는 불만적인 민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솔직히 AI시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또 고장과 사용, 불만에 대한, 더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대책을 마련해서 미리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게 많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업체와도 계약을 할 때 A/S가 잘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더 확인하고 또 장비를 넣을 때 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놀이터도 있잖아요. 독점이 있어요. 놀이터도 그 업체밖에 설치를 못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치려고 해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밖에 못 한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AI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때는 호환성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마찬가지로, 만들어놨는데 고장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빠서 못 가요.’ 그러면 다른 업체라도 불러서 수리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는 ‘우리 호환 안 돼서 안 돼요.’라는 게 IT의 일반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그런 부분들이 잘 호환되는 그런 부분으로 선정해서 진행해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응이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상균 위원 그리고 8-8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이 있어요.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시립아동청소년센터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운영격차가 좀 많이 발생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 예를 들자면 이게 다 다르잖아요. 또 다르고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있고 환경적으로 다 다르고, 아동센터도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운영격차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업무 안내하고 하면서 수준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 ○출석전문위원 | |
| 권명안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신현주 |
| 여성다문화과장 | 황당연 |
| 영유아보육과장 | 김령희 |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 청년청소년정책과장 | 송지혜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대표이사 | 박윤희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사무국장직무대행 | 김선영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여성비전센터장 | 양혜란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청소년수련관장 | 윤창주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청소년사업국장 | 손의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