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8일 (화) 13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와 생일축하휴가를 신설하고 출산휴가 확대 및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경조사 문제에서, 특히 그 조사 문제에 대해서. 그 휴가 기간이 며칠 정도로 이렇게 부여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며칠간 그게 부여되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해서는요, 결혼, 본인 결혼했을 때는 5일이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했을 때는 1일, 그다음에 출산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는 20일,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였을 때는 3일입니다.
○오문섭 위원 3일?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3일.
○오문섭 위원 본인이나 뭐, 형제 그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오문섭 위원 형제자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오문섭 위원 부모는 관계없네, 부모?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게 하루 해서, 이게 바뀌는 게 형제자매가 하루였었는데 3일로 바뀌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3일로 바뀌었어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오문섭 위원 보통 우리 직원들이 사실 형제, 형제자매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부모상이라든가 이런 거 될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짧은 기간이거든. 3일 동안 하면, 본인이 가서 다 해야 될 정도 되면 그거를 휴가를 어떻게 내서, 1일 차 휴가를 따로 내서 가야 되는 건지.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의정담당관 박재범 부모님은 5일입니다.
○오문섭 위원 부모님은 5일?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오문섭 위원 네, 부모님은 5일 정도.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듣기로는 3일 얘기하니까 이거 너무 짧다. 그러면 본인 가서 당연히 부모 위해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말다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거, 그런 불행도 있을 거고 아니면 특별히 그걸 또 다시 한번, 1일 휴가를 다시 얻어서 해야 될 입장이 나오니까 아예 애사만큼은 조금 기간을 이렇게 줘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5일 정도 되면 전 뭐,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출산 일수가, 이게 원래 20일인데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 5일이 더 플러스되는 걸로 지금 바뀌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25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생일에 특별휴가가 지정이 됐는데 이 생일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즘 음력, 양력 다 있는데 아니면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생일, 그 달에, 속한 달의
○위원장 김영수 그 달의.
○의정담당관 박재범 하루를 쓰는 겁니다, 그 달. 만약에 뭐, 대개 증빙이 될 수 있으면 양력으로 해야겠죠. 음력으로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력이다, 음력이다.’로 해서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한 달을 늦게 할 수도 있고 한 달을 빠르게 할 수도 있어서 연휴에 붙일 수 있으니까 대개 운영할 때는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그 달의 기준으로 해서 하루 쓰는 걸로.
○위원장 김영수 그것도 좀, 이렇게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 생일이 속해있는 달의 하루를 쓸 수 있게끔.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생일이 속해있는 달인데 그게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상의 기준으로 가야지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좀 맞지 않을까하는데 그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그거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의정담당관 박재범 운영상의 이제.
○위원장 김영수 운영상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혹시 뭐, 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경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의회보다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도 잘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의정담당관 박재범 지금 일반, 특례시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경기도 내에서 비교해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한 보통 수준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 우리 의회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개정이 되면 빨리 접수하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아니, 뭐 특례시 됐는데 그 정도로, 뭐 좀 앞서가면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해야 되나, 우리가? 그런 건 좀 이렇게 미리 앞서서 가는 방향으로 선진행정을 해 보자고, 한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오문섭 위원 네, 그거 좀 과감히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말고 앞서가자고, 앞서. 좋은 일은 앞서가서 해 보자고요, 한번.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들은 좀 먼저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혹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앞서가다 보면 이게 또 이렇게 너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좀 파악해서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안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변경된 화성특례시의회 로고 디자인을 의원증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분증의 무궁화형 및 도관 등의 전반적인 모형도와 배치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에 맞아 변경된 의회로고 디자인을 의원증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특별히 정해진 부분에 대해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보고를 받았고요. 혹시 뭐, 지금 신분증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만들 예정인데 추가하실 거나 아니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지난번에 영문이름 해달라고 그래서 영문이름 추가한 거예요.
○위원장 김영수 아, 밑에 영문이름, 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위원장 김영수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특례시도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확인 안 해 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물론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 또 보게 되면 비슷하게 가는 부분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영미 의사팀장 최영미입니다.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임시회는 2025년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10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 지역 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에 대해서 발언하실 거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획된 1년 치, 우리가 임시회 의사일정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
김영수명미정김상균오문섭이해남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승철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의정담당관 | 박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