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 수립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는 각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이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 소공인하고 이게 뭐 차이가 어떤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인원이 10인 이하 직원 수를 말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은 100억 이하인 거고?

○위원장 임채덕 여기에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화성시 소공인협회가 있잖아요. 지금 소공인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거죠, 대략?

○위원장 임채덕 82%?

○위원장 임채덕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협회에 가입돼서 활동하는 소공인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 그래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여튼 간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법인 거잖아요, 이게 조례가요?

○위원장 임채덕 좀 실질적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는 아마 실질적으로 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여기 소공인협회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 위원입니다. 도시형소공인이라고 딱 이렇게 한정했는데 그럼 지금 일반 소공인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럼 소공인이라는 말이 그냥 원래는 도시형소공인이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냥 소공인이라고 해도 될 건데 도시형소공인 하니까 소공인과 도시형소공인이 꼭 뭔가 별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혼동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공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덧붙여서 더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따로 조례가 없어서 지금 새로 이렇게 된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형소공인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거는 우리 화성시에 좀 적합한 그런 조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거기 주요내용에 보면 소공인 지원 계획 수립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거죠? 조례가 제정되면 시작할 거죠?

○정흥범 위원 수립 계획

○정흥범 위원 하고는 있어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별도로 담아야 될 내용이 새로 있어서 이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은 공장들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공장보다는 우리 화성시에 작은 공장들이 많아요. 실제 가다 보면 뭐랄까 환경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운영 상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 그럴까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시고 하니까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대상 수상 분야에 “순환경제” 분야를 추가하여 순환경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수상 분야 및 인원에 “순환경제”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중소기업대상 수상 관련돼서 순환경제 분야를 첨가하는 조례인 거죠?

○정흥범 위원 지금 대상 수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순환경제 분야를 넣게 되면 이게 어떤 제조하는 과정에 뭐라 그럴까 재생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설비를 갖춘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조금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생산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생이라든가 버려지는 물건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추가로 조금 답변드리자면 기존의 기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의 어떤 그런 순환을 위한 순환을 위해서 공정을 바꾼다고 하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는 기업들을 좀 치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 기본적인 제조업 상에서의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그런 순환경제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하는 기업들도 다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EBS 방송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우리 화성에 그런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요. 스티로폼을 갖다가 재생산하는 것들을 다큐멘터리식으로 해서 방영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화성에 있는 기업체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현장답사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스티로폼 우리 생활폐기물 다 이렇게 수집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다시 또 재생산해 내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데들도 찾아서 또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우리 화성시에 이 조례안에 맞는 업체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이 조례안이 우리 화성시에 맞는 업체들이 있냐고 재활용하는 업체가?

○김상수 위원 200?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200개가 되는데 지금 대개 저기죠? 영세적인 면도 많죠? 그런데 이익 창출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저번에 TV에 나왔는데 비봉의 박일규라고 플라스틱 녹여서 액자를 이렇게 해서 재생하는 거 그거 제가 알거든요. 박일규 대표님 그분이 저한테 해동검도를 좀 배웠는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익이 많이 남긴 남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 조례가 그런 재생할 수 있는 기업에 더 된다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 그렇죠?

○김상수 위원 좋은 겁니다, 제 생각에.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문에 앞서서 이게 미소금융 대출이자 지원 이 부분이 기존에는 제외됐었나요, 소상공인들한테요?

○위원장 임채덕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지원사업이 이거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아주 영세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따로 마련된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몇 군데 있죠, 청주도 있고. 그런데 그쪽을 보니까 대출이자가 거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3%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3.5%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이자율 그런 거에 따라서 변동된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럼 이게 참 좋은 아주 영세업자 일반 제도권 금융에 접근 못 하시는 그런 사업자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사업장당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최은희 위원 대략 그 정도 되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차후에도 우리 특례보증이나 이런 걸로 자리 잡혀가려면 어느 정도 사후관리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 마련 이런 게 있는지?

○최은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대출 상환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매출 지표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측에서는 이런 걸 해줬을 때 매출이 증대했다거나 폐업률이 더 낮아졌다거나 기존 이걸 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든가

○최은희 위원 그러면 지원을 이렇게 해서 받잖아요, 영세, 낮은 등급의 사람들 신용이. 이런 사람들의 신용회복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 금융권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나요, 혹시, 이걸 잘 지켜지면?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마련되도록 처음 우리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최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동의,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게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잘 도입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챙기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민 이게 여러 군데를 만들 수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처음에 어디다 하실 거죠?

○김상수 위원 병점에 있나요?

○김상수 위원 많지가 않네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은 이거 딱 하나 미소금융 여기 딱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런 거를 많이 널리 해야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좋은 안건이라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런 거 없었나요? 1사1촌이 없었나요? 지금 동과 동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정·장안면이면 동탄의 동탄7동인가 이렇게 자매 맺은 동이 있잖아요. 동은 있는데 촌은 없다, 마을은 없다, 아직. 그래서 이거를 추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요새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어촌이나 농촌도 살아남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과 마을과 저기를 서로가 윈윈 전략하고 자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거를 활용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생산을 우리 농산물이나 어촌들도 자매 동이나 마을로 가서 판매하는 것도 거래하는 거가 상당히 나은 것 같아요, 중간 매개체를 떠나서, 그렇죠? 이런 거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세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농어촌의 이런 관광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잠시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더 핵심으로 질문할게요. 잘되고 있어요? 수익이 그들에게 가고 있나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 농어촌에 계시는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게 하는 거가, 그래야 그분들이 더 서비스나 질적인 개선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사1촌 뭐 이렇게 하면서 도시 쪽에서 오시는 분들 또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잘될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추진위원회 보니까 그 사항들은 다 삭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 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위원장 임채덕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통합으로 어찌 됐든 간에 유사한 것들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사도 그렇고 사업들 이렇게 쭉 그동안 지켜보면 이게 사실은 간섭이 안 일어나면 타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누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거를 진두지휘하는 데가 없으면 이게 중복으로 사업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 개 과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거에서 각자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잠깐 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각 부서에서는 그럼 어떤 명칭으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좀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번 잘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이 처음에는 결연하게 되면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되게 상당히 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추진도 하고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이 하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활동이라든가 이런 참여율이라든가 이렇게 좀 저조해서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취지는 되게 좋잖아요. 좋으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걸 왜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참여하시는, 그럼 우리 농어촌이나 이런 쪽에 명기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안내한다거나 거기에 넣거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보니까 마을하고 여기 보면 기업하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을이랑 기업이랑 우리가 우리 마을 자원을 기업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기 우리 과에서 이렇게 좀 알아봐 줘서 그런 것도 해 주면 그분들의 마을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나중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와서 체험만 한다거나 그런 걸 떠나서 기업이랑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는 보니까 세종, 허브 해서 마을이랑 기업이랑 해서 그게 되게 경제적이나 이렇게 좀 많이 그게 성과를 이룬 거를 봤거든요. 우리도 이쪽에 우리 나름 갖고 있는 자원을 기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개정안에서 도농자매결연 1사1촌의 정의 및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1사1촌 자매결연 관련돼서 그런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럼 만약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정흥범 위원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쪽으로 이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 행사 관련된

○정흥범 위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현재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 않지만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곳이 금당리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한 몇 군데 정도나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체험마을이 그런 거지 1사1촌 관계를 맺은 마을은 아니잖아요?

○정흥범 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은 금당리뿐이 없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다른 지역보다도 좀 이렇게 수월할 수도 있고 우리 관내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좀 많이 뭐라 그럴까 농촌에도 그렇고 우리 도시민들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조례에도 담고 했으니까 확대를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분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체험관광사업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관광농원이나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체험관광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 어촌체험마을도 따로 있고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여러 분류의 체험관광사업을 사업자 내서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농촌에서 이런 농작물 소득이 어떤 경제적인 큰 이득이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생각을 바꿔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살피셔서 이렇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저희 동탄 쪽에 있는 동에서 다른 서부권 쪽에 있는 지역이랑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농어촌 여기 말씀하시는 1사1촌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일단 저희 지역은 좀 그게 활성화가 돼서 그쪽 지역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매주 장이 열려서 그 요일에는 그 지역에서 판매될 물품을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하시면서 1사1촌 이것도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기존에 맺어져 있는 다른 동탄 지역도 제가 그렇게 맺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셔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다 잘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잘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지역마다 활동을 좀 들어보시고 제대로 잘되지 못하고 있는 곳에는 잘되고 있는 케이스들을 하셔서 홍보하셔서 지역마다 저희 서부권 쪽에 자매결연 맺고 있는 곳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그런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도 어촌,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아니셨군요. 그리고 여기 1사1촌에 하게 되면 가족이나 직원이나 1사에 해당하는 가족하고 직원을 개인과 가족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체험활동을 갔을 때 체험활동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일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 1사라는 건

○부위원장 이은진 기업,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일단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추후에, 아직 추계는 되어 있지 않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 회사가 화성시민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그렇죠? 다양하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체험 좀 저렴하게 체험하면서 화성시 농어촌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홍보도 되고 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대에서 30대로 하는 거가 뭐가 좋을 수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더 나은 거예요, 저기 할 때?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징수할 때 더 관리하기 좋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한 필지를 한 필지로 이것도 뭐가 좀 나은 건가요?

○김상수 위원 서로가 윈윈 전략하는 거네요. 세대나 우리 징수하시는 분들이나 편리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첫째도 요금이 문제예요. 우리가 마지막의 보루가 상수도 요금이거든요.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또 시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이 제일 마지막 노선이, 마지막 저기인데 이걸 올린다면 과연 우리 화성시민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김상수 위원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길 바라요. 그냥 무작정 하시면 시민들이 또 저기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기 하나만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20세대에서 30세대로 이렇게 좀 변경하는 건인데 이게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세대가 나뉘어 있는 것들은 가능한데 상가들 이게 구분이 명확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실 건지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보통 수도가 하나 계량기가 메인으로 들어와서 있는데 수도계량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어떻게 설치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메인으로 관로가 하나 들어와서 계량기 수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자 호실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계량기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겠다는데 메인에서 그럼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지?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설치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설치해서 임시급수공사 관련 중복제한 규정 이거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방금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담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화성시가 조례에 담은 부분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없고 화성시가 이거를 완화시켜주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완화하는 이유는 뭐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부담하는 비용은 공사하거나 하는 건 다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는 사항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시에서 부담되는 건 없고 그냥 계량기 달고 부과만 하게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법적 사무인지 화성시가 조례로 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인지가 궁금했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상수관로 GIS 구축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전에는 사업자에게 그냥 의뢰인이 그쪽으로 해서 하고 그쪽으로 뭐라 그럴까, 대금이 보내지게 됐던 거죠?

○정흥범 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도 급수 공사비에 포함은 안 됐어도 별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해서 영수증을 받았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GIS 구축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게 되면 업체들이 GIS를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가격은 공히 다 똑같은 거예요?

○정흥범 위원 공사비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준에 맞게끔

○정흥범 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정흥범 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조례에만 담지 않았었던 거죠?

○정흥범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업종별 요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정용 사용료에 대해서는 누진세가 폐지된 건데 그래서 톤당 660원을 받기로 돼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일반이나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건가요, 단계별로 톤당 가격이 다른데?

○정흥범 위원 단일요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톤당 무조건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용만 누진으로 돼 있는 거고 대중탕은 그냥 톤당 88원 받는 걸로?

○정흥범 위원 인상하는 걸로?

○정흥범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현실화율을 보면 뭐 좀 인상을 해야,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현실화율이 현재 우리 화성시에 88%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23년도가?

○정흥범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는 뭐 이게 원수 가격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오히려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21년도보다도 더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서 또 현실화율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하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 다 요금을 인상하는 거잖아요. 팔 점 몇 프로라고

○배현경 위원 8.94%를 5년 동안 해서 올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그렇게 올리겠다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조금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금액으로, 피부에 와닿게?

○배현경 위원 그러면 매년 700원 정도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죠?

○배현경 위원 이게 8.9

○배현경 위원 4% 하니까 좀 크게 느껴졌는데 금액으로 하니까 한 몇백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와닿는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잘하셔서, 지금 계속 하수도 요금 때문에 우리 적자 보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배현경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잘하시길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상수도 현실화를 위해서 공공요금이 이렇게 인상되는데 이거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으로도 작용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물 부족 국가이고 그래서 2050년도에는 물 부족으로 식량위기에도 처할 수 있다 이런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물 절약해서 절수기기랑 절수 설비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그 이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 좀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맑은물사업소만 지금 설치한 거잖아요. 공공

○최은희 위원 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어느 조건상에 뭐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도 이렇게 해서 동시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처럼 미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절수기기가 종류별로 좀 다양한가 봐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이런 새로 건축 이렇게 허가를 받는 데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해서 협약에 그걸 넣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맑은물사업소처럼 제대로 절수가 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 들어가야 하는 사항도 있네요, 지금 이렇게 맑은물사업소에서 미미하다고 하시니까.

○최은희 위원 물 절약은 되겠죠, 그렇죠?

○최은희 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보니까 3개월 정도 그렇게 했는데 20%나 30%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 되면 그런 쪽으로 어떤 걸 썼나 해서라도 공공기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물 절약은 해야 됨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고민하시고 좀 이렇게 실행에 행정적으로 옮겨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 자료 중에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여기서 보면 별표 자료에 가격이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까지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경우 연도별로 되어 있거든요. 2026년, 2027년, 28년, 29년 혹시 자료?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에 금액이 맨 위에 있는 금액은 제가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 밑에 있는 금액들은 뭐에 대한 금액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일반용인지 대중탕용인지

○부위원장 이은진 맨 위의 세 개가 가정용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왜 숫자가 다 다른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누진으로 했을 때 가격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건, 그 위의 세 개는 일반용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부위원장 이은진 영업 대중탕용이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료가 그래서 지금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앞에 제가 상수도를 보니까 상수도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돼 있어서 그 용도일 것 같은데 열두 개여서 매달 표시를 하셨나 했는데 이거는 자료를 다시 이 부분만 추가로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얼마 전에 맑은물사업소 사실 방문을 해서 맑은물사업소를 견학해서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화성시 시민들이 급수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 전기하고 사실 수도, 전기가 가장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설비들 때문에 다시 건축할 수 없다고 하셔서 인테리어나 편의시설들을 좀 더 보완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좀 더 좋은, 좋다고 해야 되나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 8.94%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매년 인상하신다고 했는데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인상하면서 혹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상하는 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나요?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갑자기 막 오르면 시민분들이 체감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혹시 공공재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정부에서는 약간 좀 규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는지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장 임채덕 따로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우리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 부과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그거 보고서 우리가 하수도 요금 책정을 하잖아요. 보통 그거는 하수관로나 오수관로가 있었을 때 부과하는 거고 보통 상수도는 이미 인입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아까 오수관로나 하수관로가 없을 때는 따로 부과는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그것만 부과하는 거지

○위원장 임채덕 그런 처리비용은 따로 부과를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오수관로도 있고 상수도도 인입이 되어 있는데 지하수가 있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일반 상가 음식점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아니면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을 테고 지하수를 쓰는 데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책정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수도는 되어 있는데 오수관로나 하수관로가 없는 지역들 여기에 지하수를 쓰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데들을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쓰는 데에 오수관로가 있다, 하수관로가 있다 그러면 이 지하수는 어떻게 측정해서

○위원장 임채덕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하수가 신고되어 있는 데는 그렇겠지만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 상수도 말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이게 오수관로라든지 우수관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고 어떻게 부과하는 건지?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상수도는 계량기가 있어서 계량기를 통해서 몇 톤 사용했다 이런 게 검침을 하잖아요. 지하수는 어떻게 검침하는 건지 저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지하수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이게 오수관로라든지 우수관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차피 그걸 정화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상수도 요금 사용한 만큼 어차피 당연히 오수관로 이런 데는 들어가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는데 지하수는 사실은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게 오수관로나 우수관로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차피 시에서 다 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도 있을 테고요. 음식점 같은 데 물 많이 사용하는 데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는 현실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다 n분의 1로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런데 특정인 몇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부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위원장 임채덕 아, 그러니까 검침을 어떤 식으로 하냐 저는

○위원장 임채덕 계량기 설치를 상수도 우리 계량기처럼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위원장 임채덕 제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한번 그거는 좀 체크 한번 해 보셔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냥 제가 막연한 생각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대량으로 사용하는 공장도 있을 테고 이런 데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오수관로나 하수관로로 사용하는 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년 물을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다 보면 편법 아닌 편법으로 또 개인이 개인 사설 업자 시켜서 지하수 타공해서 그거 가지고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누가 동네에서 아시는 분이 제보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23년도 하수도 톤당 원가가 1,398원이고 부과 요금이 834원이에요. 그래서 결함액이 한 460억 정도 이게 23년도 한해에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수시설 관련돼서 사실 상수도 보급률은 98%, 97%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에 대한 보급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몇 프로?

○정흥범 위원 실제 더 많이 안 된 걸로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남양읍 주변에도 보면 하수 계획은 돼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좀처럼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상하수도 관련돼서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우리가 여기서 수입해서 그걸로 시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 관련돼서는 보급이 다 잘돼 있는데 실제 하수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정화조라든가 이런 거를 써서 그냥 개천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획은 벌써 다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지금 결함액이 468억씩 된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시설이 늦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남양 같은 경우에도 옛날 뜰 안에 있는 그쪽에도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전원주택들도. 그래서 거기서도 요구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우림아파트 뒤쪽에 거기도 도시권에 남양 다 도시권에 있는 거거든요. 시내권에 있는 건데도 설치 안 돼서 여름이면 개천에서 냄새도 엄청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여기서 부과되는 부분이 뭐 이렇게 차액이 많이 진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언제나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요새 개인 정화조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규정에 맞게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하수과에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