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최은희 의원, 김상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최은희 의원, 김상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 갈등 문제와 이에 대한 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넓은 면적과 다양한 지역 특성을 가진 도시로써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환경 인허가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 갈등 또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시설로 인한 갈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과 기업, 주민과 행정, 때로는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지며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마저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우리 시의 태도입니다. 인허가를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사인 간의 문제’라며 갈등 조정에 나서지 않고 마치 방관자처럼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최근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증설 사례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해당 업체는 화성시와 맺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협약을 명분으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명분을 우리 시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이 이어지고 있으며 환경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개하기보다는 소극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법적 요건만 갖췄다는 이유로 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해야,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은 단순한 민원이나 다툼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삶의 질이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은 인허가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할 책무도 함께 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몇 지자체는 이미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조정안 제시 등 구체적인 절차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안일반산업단지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 시의 대응은 갈등이 심화된 후에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 식입니다. 사전에 갈등을 예측하고 관리했다면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시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은 환경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행정을 믿고 찾아옵니다. 더 이상 ‘사인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안 되며 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합니다. 화성시가 진정으로 주민의 삶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행정을 펼치길 간곡히 촉구하며 환경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최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상균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기후변화의 대응책인 탄소중립에 대하여 이 자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간의 활동이,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발생시키는 인위적인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야심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은 전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화성특례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 포인트제도는 참여자의 온실가스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사업은 선정된 참여단체들이 지역사회의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탄소중립 사업들은 기존에 탄소중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도를 보유한 대상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거나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지속적으로 파급력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소중립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 방식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도모해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기준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비용으로만 연간 100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으며 서부지역의 경우 약 37억, 동부지역은 약 64억 원의 처리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공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이에 대한 손쉬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기기를 사용해 자체 처리하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운반과 처리에 드는 제반비용의 절감을, 절감이 가능하고 혐오시설로 기피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 등 범시민적 탄소중립의 실천을 위한 신속한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 제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기료를 충당하고 버려지는 에너지원의 활용으로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건물의 온실가스의 배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지자체 차원의 정책지원을 시급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승강기가 하강할 때 발생되는 전기를 사용 가능한 전기로 재사용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줄이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정책을 도입해 해당 장치의 보급을 촉진한다면 공동전기료 절약은 물론 탄소배출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합니다.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기 사용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회수하고 재사용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원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자원순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탄소중립의 활성화와 탄소배출 포인트 부여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금년 2월 화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작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저 허울 좋은 슬로건에 기댄 거창하고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발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화성특례시가 미래세대의 푸른 환경을 위해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위영란 의원, 박진섭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위영란 의원, 박진섭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정수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래계획과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1부시장, 2부시장, 각 실･국･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