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일곱 건과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전기차 이용 증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폐기 또는 재활용 방안이 화두가 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산·학·연 공동 개발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선제적인 산업 지원 및 발굴로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원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에 적극 참여하여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공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전기자동차 주차장도 사실은 많이 만들고 따로 많이 활성화하고 있어서 배터리가 많이 발생될 텐데 거기에 대한 사후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구하시고 어쨌든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상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위원장 임채덕 이 중에서 어디를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 어차피 배터리 산업은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세영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금 현재 자문하는 위원회는 삭제한다는 거죠?

○배현경 위원 삭제하는 게 아니라 개편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우리가 조례, 조례하고 별개가 아니라 이번 개정하고 조금 별개인데 투자유치를 촉진한 분한테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게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포상금 비율도 혹시 조례에 나와 있나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는 거고요?

○배현경 위원 일단은 그리고 오늘 개정하는 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실장님 쪽으로 바꾸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물을, 홍보물품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배현경 위원 그럼 홍보물품은 주로 어떤 거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아, 쌀?

○배현경 위원 그럼 가격대는?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받는 분 입장에서 조금 약소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요새 너무 조금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안 받고 싶어 하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조금 작아도 질 좋게 소량이라도 값지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한번 사전 설명하셨죠?

○정흥범 위원 그게 우리가 실로 격상되면서 그런 부분이 변경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9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삭제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9조는 삭제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네, 그러게요. 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고 홍보물품하고 기념품 제공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도 지금 배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실속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뭐랄까 무슨 백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그냥 다 바로 폐기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 무슨 우리 각종 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물품들을 저희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실용적인 거 하고 또 우리 특히 외국에서 오거나 이러면 조금 그래도 우리 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거를 하나 한 몇 개 정도 선정해서 그런 거를 좀 잘 만드셔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서로 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데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보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이번에 조례에 담게 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생각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 기념품이나 이런 홍보물품 같은 것도 고려해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임채덕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념품 관련해서 실장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고 수향미가 특산물이잖아요. 그리고 농가소득도 안정시키고 수향미 특산물도 홍보하고 아까 맥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주도 제가 쌀로 우리 화성시에서 담그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림부장관님도 예전에 와서 방문하신 곳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오시면 우리 화성시 수향미 쌀, 전통주 쌀로 만든 것 이런 거는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외국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작게 느껴졌을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두 개는, 지금 말씀하신 두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은희 위원 이후에 추가적으로

○최은희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장에 들어가는 부분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투자촉진을 위해서 국내외 박람회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거는 대략 날짜가 어느 정도 잡힌 날짜

○최은희 위원 6월 19일 하고 저번에 우리 작년에는 서울에서도 한 번 크게 한 적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게 6월 19일 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설명회

○최은희 위원 장소는 그러면?

○최은희 위원 코엑스요?

○최은희 위원 6월 19일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라서 저희들도 한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잘 준비해서 성황리에 치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사전설명을 또 우리 상임위에 해 주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제5조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요건 중에서 조금 완화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5조의2에서 상인·건축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동의받는 게 건축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삭제된 부분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조례에 담을 때는 이 부분이 왜 들어갔고 이번에 이거를 삭제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규정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게 그 부분에 대해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이거 이런 전통시장하고 이런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무슨 규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 무엇을 설치한다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건축물에다가 직접 설치는 안 해도 도로변이라든가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실 건축주들이라든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그전에 조례에 담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형상점가 등록 요건 완화 이 부분은 저희도 무척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상인회를 구성할 때 너무 과밀해서 그런 요건들이 되게 심해, 요건들이 좀 과해서 상인회 구성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일단 구성되면 지원을 제안 사업으로 공모해서 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 가지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인회가 일단 조성이 되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환영하지만 지금 요즘에 상인회가 등록됐어요, 이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점가들이 없어지고 임대로 붙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상인회가 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게 계속 처음에 했을 때랑 그다음에 없어질 때랑 그게 유지되는 거랑 그런 게 어떻게 되나요?

○최은희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지원팀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발안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빈 곳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빈 곳에 우리 한국인 업주가 나가면 한국인 업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외국인 업주가 더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보면 거기 특성상, 지역상 그럴지는 몰라도 외려 우리 한국인 업주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 애써주시고 하는 부분 알고 있는데 각 전통시장에 매니저분들이 계시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잘 상인회장님하고 그런 지역의 특성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데는 파악을 하셔서 서로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조례는 참 잘 개정한 것 같아요. 30개에서 20개로 줄이고 또 상가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삭제한다는 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가 되면 상권에 대해서 지원이 뭐 뭐가 지원되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위생과의 음식문화의 거리나 지역 활성, 지역을, 비슷한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김상수 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나요?

○김상수 위원 똑같이?

○김상수 위원 보통 그러면 얼마쯤 할당이 들어가는 거가 있나요? 돈으로 따진다면

○김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이런 거가 지정되면 우리의 전통시장에 맞게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을 가도 유럽을 가면, 지금 전주나 광주 같은 호남 쪽이 많이 그런 거를 자생하려고 환경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나 일반상업지역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만 까는 거가 아니고 거기에 예쁘게 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성화 특수블록 같은 경우도. 그거나 상가의 옆에 배경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좀 왔을 때 색다르게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거가.

○김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이발하셨나 봐요. 멋있으세요. 아니, 이거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게 되면, 지정되면 상인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배현경 위원 그렇죠. 상인회가 구성돼야 되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상인회 구성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고 상인회도 좀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좋은 조례도 만드셨는데 이게 상인들한테 잘 알려져서 조금 이렇게 본인들이 조금만 수고해서 상의회도 만들고 하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상인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전처럼 뭉치지를 잘 않고 각자 이렇게 각자 상생, 각자도생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뭉치면 더 잘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질의라기보다 배현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었어요. 같은 골목상권인데 저쪽은 전통시장 그러니까 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됐고 한 블록 뒤에 계시는 분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차이가 뭐였냐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같은 골목상권인데 이 가게에서는 회식이 되고 뒤에 있는 블록에서는 회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쓸 용처로 상품권이 써지는 가게만 가니까 그쪽에만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쪽에 계시는 분들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조건이 안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건이 완화되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환영받을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많이 어려우세요,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이런 약간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 동탄이 새로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시고 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혜택이나 이런 방법들을 모르세요. 모르시기도 하고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길잡이가 되어 주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또 소상공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화성시에 지금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몇 군데나 되죠, 지금요? 한 열

○위원장 임채덕 이게 저도 그래서 최근에 병점역에 광장이 조성되고 인근에 상인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2천제곱미터면 한 600평 정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거기에 20개, 30개 상점들을 가입시켜서 상인회를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요. 예를 들면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면적이거든요. 거기에 30개 정도 20개, 30개 되려면 집합건물이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활성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화성시에 해당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자격요건을 갖춰서 상인회로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혹시 이렇게까지 딱 규제가 되어 있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 걸 텐데 혹시 내용이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법 구성할 때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이게 왜 그렇게 딱 2천제곱미터까지만 규정을 해서

○위원장 임채덕 그게 비율별로 그러면 늘어나야 된다?

○위원장 임채덕 그거는 그럼 구성하기 나름인 거네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그 면적을?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보통 1층 상점 있고 이런 데들은 사실 이게 적용해서 딱 구성하기가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임채덕 그래야지만

○위원장 임채덕 가능한 부분이어서 제도적인 부분에 약간 좀 맹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제도적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화성시의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언중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기업체도 많고 그런데 건설, 제조, 물류 그런 쪽으로 해서 다발적으로 산재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조례 개정하는 거는 좀 더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장비를 지원할 예정인지?

○최은희 위원 가스탐지 방지기, 위치 센서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안전사고 예방해서 지능형 CCTV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은희 위원 추진하는 거,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게 지능형 CCTV는 그쪽에 사고가 나거나 폭발하거나 불이 나거나 하면 이게 관제센터로 연결 깜빡깜빡 불이 들어와서 바로 거기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저는 우리 산업 쪽 우리 쪽에 이렇게 위험군 있는 쪽에도 이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우리 관제센터에서 바로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화재가 진짜 하루 걸러서 나잖아요. 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날까? 이런 거가 주말에도 나고 화재 날 때 보면 그 안에 공장에 사람들이 있을 때도 나지만 휴일에도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특히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그런 쪽에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뭐죠? 우리가 따로 신고나 불이 나고 나서 출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관제센터에서 119나 경찰이나 바로 거기서 연락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화성시에서 보면 서부 쪽에 1,000대 하고 동부 500대, 동탄 500대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지능형 CCTV로 바꾸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좀 우리 산업재해 쪽 위험한 곳에도 조금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관계부서랑 협업해서 이런 쪽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우리 자부담 20%, 시에서 10%라서 이게 되게 좋은 안인데 이게 지원이 됐을 경우에 그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사후관리 유지비용은 자부담 부담하는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무조건 그걸 받으면 그거를 몇 개월 이내에든 무조건 3개월 이렇게 고장이 날 수 있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몇 개월 이내는 해 준 데서 해 주고 그런 거가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하고 그러면 그런 거는 각자 받는 업주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최은희 위원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게 해서 계속 지금 하면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지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떤가요?

○최은희 위원 이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세 사업자, 그렇죠?

○최은희 위원 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의 기본이 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우리 화성시 자기부담금 지원에 대한 이거가 바뀐 거죠, 개정이?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거 8 대 2인데 5 대 5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자부담의 5대 5?

○김상수 위원 그래서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10%면 300만 원.

○김상수 위원 한 개 업체당?

○김상수 위원 그럼 총 따지면 또 많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상수 위원 아니, 뭐든지 해서 자기부담금이 몇십억 되는 것도 아니지만 첫째 재해방지를 한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런 거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일단은 이게 있잖아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자기부담, 그럼 이게 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내는 게 있나요?

○배현경 위원 아니, 그거를 자기부담금에 대한 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혹시 그거를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소통 좀 하셨나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굳이 자기부담금이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하시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의 정당성, 당위성을 잘 말씀드리고 또 그런 게 기계나 이런 걸로만 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오나요?

○배현경 위원 꼭 하드웨어적인 물건 쪽으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배현경 위원 물건 쪽으로 오는 건가요, 주로?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잘 협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내용은 정부에서 안전 산재 예방 차원에서 그런 정책에 저희 시가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정흥범 위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거기 보니까 수원, 화성, 용인 중에 사업비가 4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3천만 원 정도 범위 선에서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관련된 스마트 장비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4천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 비용을 받아서 3천만 원 비용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공모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절차로 해서 신청이 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고?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그런 선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데 요새 산재에 관련돼서 실제 그전에는 이런 스마트 장비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수작업 형태의 이런 현장들이 사실 많아서 손도 절단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어떤 추세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흥범 위원 병원에 정형외과 이런 데 가보면 기업체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정책이라든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외국 사람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데리고 와서 치료시키고 그런 현장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요즘 어떤 추세로 흘러가고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저기가 되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수집이 돼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산재보험 관련돼서 그런 데서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데 발맞춰서 실제 이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대한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 그런데 실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뭐라 그럴까, 불감증에서 그런 사고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흥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이상기온, 폭염, 게릴라성 호우 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우선 기후위기 때문에 사실 날씨도, 날씨 때문에 많은 작물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 지역의 대표 작물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혹시 뭔가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든든하고요. 앞으로도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농민들과 농가에 크게 보탬이 되는 행정지원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작물 해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도 무척 환영하는 바이고요. 작년에 더울 때 저희가 농가들을 한번 갔었어요, 대형 농가들, 하우스 농가들. 그 농가를 갔는데 기존에 에어컨, 에어컨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우면 온도를 지켜주는 환풍기, 환풍시설 그런 게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밖의 온도가 더워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조례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 수요, 이분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될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보통 수혜가 한 얼마, 몇 농가 정도 예상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걸 공모해서 농가라든가 단체라 하면 어떤 화훼

○최은희 위원 연구회나 품목별 단체요?

○최은희 위원 이게 공모를 그럼 이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인 건가요?

○최은희 위원 이 조례 제정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농가 쪽에도 전기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크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방법적인 부분 시설 그다음에 또 작물 품종이라든지 이런 거 개량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 작물은 어떤 게 우리 화성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좀 알맞은 작물이나 품종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보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임채덕 외국 품종 들여오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혹시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 자기네들 나라에서 품종 들어오는데 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배현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구입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압축 등에 필요 시설의 구입 보조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하는 거 음식물 압축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가정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 걸 보조하는 조례죠?

○김상수 위원 그거는 따로 있어요, 압축기는?

○김상수 위원 그럼 뭐예요?

○김상수 위원 있잖아요, 빌라 같은

○김상수 위원 아파트는 다 있고

○김상수 위원 있는데 이택단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이택단지는 하는 데가 없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아파트, 빌라는 다 기존에 분리수거하는 장소가 있지만 이주자택지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에 그런 데는 돼 있는 데가 있는 데도 있지만 또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분리수거를 해 봤습니다. 아, 그런 데다 시설하는 보조금을 한다는 말씀이죠?

○김상수 위원 좋은 취지예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분리수거 관련돼서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자원순환시설 방문도 했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산더미같이 폐기물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실제 분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실제 분리가 제대로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형광등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줬는데 여러 가지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정흥범 위원 페트병도 분리해야 될 거고 병도 분리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분리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합 공동아파트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택지 같은 데 그런 데 부분 개인이 신청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집단화된 곳에서 신청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규정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많이 나오는 위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시민들 개개인들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원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조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의견을 들으셔서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분리·압축·감량에 필요한 시설 구입 보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리 부분만 말씀하셨어요. 공동주택 경우에는 아파트의 노후화 시설된 부분의 폐형광등이나 이런 것들 수거하는 수거대를 교체 이 정도고 그다음에 페트병, 우유병 이런 주로 사업 포인트를 잡아가신다고 하셨는데 분류·압축·감량에 관한 거는 없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들이 있어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고요. 이런 기계를 공동주택이나 빌라 밀집지역 그런 부분에 마을 단위로 설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최은희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죠, 폐형광등 이 부분이고?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럼 예시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도 플라스틱이라든가 페트병이 재활용 부분에서 부피가 엄청나요, 하루 나오는 양들이.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수혜를 받는 곳이 어떻게, 계획이 다 잡혀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주택이나 빌라 밀집이나 그런 부분을?

○최은희 위원 그리고 하나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을 단위 빌라나 주택 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나 아니면 상가 쪽에 환경적으로 이게 그냥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상가 지역이나 일반주택단지 그쪽에 아파트처럼 분리수거될 수 있게 마대자루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뭉텅이로 놔서 눈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향남2지구 상가 단지 내에도 하길리 공영주차장 앞에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향남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주차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입구 바로 그쪽에다가 항상 거기다 쌓아 놓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쪽은 한번 장소를 다른 쪽으로 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압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재활용해서 부피도 절감하고 해서 이런 건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최은희 위원 그 말씀도 감사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여기저기 그냥 공간들을 아무 데나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장소를 선별해서 이쪽 상가는 어디 이렇게 해서 그런 장소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과장님 이건 조례 관련 얘기가 아니고 번외 얘기인데 지금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면 그런 걸 계속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벌써 지금 몇 년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시범적으로 지금 몇 군데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게 저는 여기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한번 현장을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지역으로 하는 지역도 한번 저희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새 바람 엄청 불잖아요?

○정흥범 위원 아주 논바닥이고 길이고 다 휴지 날아다니고 아주 난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읍면동, 동 지역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읍면 쪽에 용역을 맡겨서 그거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최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마을별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그거 예산 많이 안 들어가거든. 날아가지 않게만 그것만 해도 줍지 않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구해 주시고 한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하셔서 그 지역을 방문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 8대 때부터, 지금 벌써 8대 의원 시절부터 계속 시정질문도 하시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행정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어찌 됐든 24일 이런 거 전체 관련해서 우리 또 대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현장도 방문하고 대안도 만들어 보는 거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아까 정부합동평가에 몇 가지 안들이 있나 봐요, 우유팩도 있고 페트병도 있고 수거하는 기준들이?

○위원장 임채덕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사실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크게 폐지나 아니면 비닐, 플라스틱 그다음에 병 종류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날 우리가 며칠 전에도 가봤지만 이게 좀 세분화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좀 이렇게 분리수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게 좀 나름대로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부분일지, 분리수거가?

○위원장 임채덕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결국은 시민들한테 홍보, 계몽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분리수거장에 분리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분리수거하려고 집에서부터 분리수거해놓고 분리수거장에 와서 또 이렇게 나눠놓기 때문에 마음은 먹고 있는데 분리수거장에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분리하는 거예요, 배출을. 그런데 가보면 사실은 제대로 분리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섞여 있어서 현장에서 분리수거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현장이 어려운데 우리가 한 번만 좀 더 더 수고스럽지만 시민분들이 분리수거장에서 한 번 더 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계몽시켜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현장에 적용을 못 하시는 것뿐이지.

○위원장 임채덕 저희도 한번 좀 시연할 수 있게끔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소에 이야기해서 분리배출하는 수거장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해놓으면 저는 충분하게 시민들은 그거에 맞춰서 분리수거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 부서 교체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환경 뭐랄까 이 조례 우수사례 조항을 왜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김상수 위원 이거 주요내용에 우리 조례 내용에 환경교육센터 운영 위탁, 백서 및 우수사례 조항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 개정안에 백서 같은 걸 만드는 거를, 우수사례나 백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삭제한다고 개정안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개정안을 되나?

○김상수 위원 아, 서로가 있으니까

○김상수 위원 환경국이 요새 이런 조례안을 만드나 봐요, 겹치는 거 있으면 개정하려고 바꾸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김상수 위원 부시장님이나 누가 위원장이면 국장이나 실장 이렇게 위원장으로 하고 막 바꾸는 거가 많네요, 그렇죠, 개정안을?

○김상수 위원 우리 환경교육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세요? 이거를 환경재단하고 같이 협의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따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환경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환경재단이 교육에 대한 거를 하겠다?

○김상수 위원 아, 그러니까 환경재단이 명의를 갖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원래 상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상위법에서?

○김상수 위원 이런 식으로 개정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 시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화성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것도 새로 담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명에서 1명으로 하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위원은 열다섯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부시장급에서 국장으로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화성시의회는, 이거 위촉은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화성시 의원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김상수 위원 이런 식으로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렇게 개정하면 뭐가 좀 좋아질까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이렇게 현행대로 한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저하고 조금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환경교육 하실 때 카테고리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환경, 해양환경 또는 에너지, 폐기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리가 환경교육 하면 옛날처럼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교육이 이제는 아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게 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만 뭐가 좋아질 것이고 그걸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이런 것까지 해서 조금 그런 거를 전문가들하고 조금 더 많이 협의하셔서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 그런 거를 조금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저희도 같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환경교육 방향은 포괄적이지만 주무부서인 과장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그래도 큰 가락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최은희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환경은 대상을 저희가 미래 세대에 우리가 살 사람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 사람들이 후대에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미래 환경에?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 대상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대에 살 주인인 아이들, 청소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할 예정인지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어차피 그 사람, 그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층한테는 어떤 교육이 예상되어 있는지 그거 질문드린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신청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혜, 나중에 주역인 아이들이 미리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그거를 교육받아서 아이들이 그걸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환경계획에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올해 실시한 환경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에 참석했었어요. 그때 공청회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환경계획 수립할 때?

○최은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 위원회 구성에 15명인데 화성시의회 의원이면 의원도, 의원이 한 명 들어가게 돼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 의원은 상임위의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나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센터는 우리 환경재단이 되겠네요?

○최은희 위원 어쨌든 환경재단이 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만 일임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정책과 주무부서에서 이런 방향이나 환경교육 우리 수립한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잘 거기다가 녹여서 그런 방향 제시는 주무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희 위원 26년도에 폐기물 매립도 종료가 되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환경교육 도시를 목표로 잡고 하신다니까 이걸 잘 추진해서 우리 26년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우리 화성시의 타이틀이 되어 주는데 많은 옆에서 환경국에서 힘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국장 및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은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세 개 부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열 신재생에너지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저희가 우리 화성시가 그때 국비 10억 2천인가 받아서 아마 그때 조금 많은 칭찬을 받은 걸로 기억해요.

○배현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 자료에?

○배현경 위원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만 더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배현경 위원 여기서 지금 이게 어떤 민간 저기잖아요. 기업으로 간 거죠? 같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배현경 위원 그럼 여기서 그게 뭐죠? 전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전력이 여기서 나오겠죠?

○배현경 위원 그럼 이거를 어디 다른 데로 보내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마을에서요?

○배현경 위원 마을에서 그만한 전력을 다 써요?

○배현경 위원 아, 네, 산업단지랑 그 마을과, 인근 산업단지랑 근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배현경 위원 그래요. 이거 조금만 자세하게 자료 좀 하나만 주세요.

○배현경 위원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방금 배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럼 그 지역에서 절감되는 전기료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아까 1,500와트라고 하셨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이 절감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이은진 절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에서 10%, 10%에서 20% 절감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온다니까 80에서 90%가,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확실히 맞나요, 확인 한번?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아까 그냥 토털로 했을 때 그 지역이 절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을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보면 꽃을 가꾼다거나 화단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동탄4동이나 7동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들이 특별회계로 예산이 섰다가 지금 보면 다른 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돼서 환경정비사업으로 돼서 이게 특별회계에서 나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변경된 것 같아요, 맞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마이크 누르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다시 세출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비교증감으로 삭감된 것만 나오고 뒤에 나오나요? 삭감된 내용만 있고 다시 뒤에 예산이 섰나요, 그러면?

○부위원장 이은진 아, 바뀐 사업명으로 그러면 사업은 같지만, 그런데 뒤에 나오지, 아, 여기 있네, 환경정비사업으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까지 보지를 않아. 그럼 사업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사업을 선정하는 거는 지역민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원한다고 올리면 그냥 채택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어차피 세출에서 나가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판단을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이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민이 그냥 신청하시면 다 돼서 저희가 지출해야 되니까 그냥 어떤 요구사항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책과에 교통소음지역이 우리 화성시에 들어온 거가 몇 군데가 돼요?

○김상수 위원 16개소죠?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가 정책과에서 소음측정을 한 다음에 도로관리과나 다른 부서에다가 이첩을 하나요?

○김상수 위원 강력하게 얘기 좀 하나요, 아니면 같이 그냥 다른 부서 도로관리과나 다른 부서에다가 이관한 다음에 서로 협업은 안 하죠? 이관만 하면 끝이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하면 과장님 타 부서한테 이관할 때 마지막 확인을 하나요? “그거 설치했습니까?”하고 그러한 얘기를 해 보셨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소음 관련된 거는 시설은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환경정책과에서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 소명을 갖고 하시는 거가 또 민원인분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고 예산이 없으면 더 확충해서라도 교통소음은 상당히 심한 거고 안 좋은 거거든요.

○김상수 위원 진짜 잠을 잘 시간에 소음 때문에 못 잘 수도 있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13페이지 자동차 구매하는데 이거가 우리 예산이 지금 는 거죠? 우리가 4억 7천이 는 거죠,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거가?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상수 위원 감액하는 사업이에요?

○김상수 위원 어떻게 전기자동차가 우리가 한 대당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800만 원?

○김상수 위원 가격대가 3천만 원, 아이오닉이 3천이에요, 4천 가요?

○김상수 위원 5천이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한 800 대준다?

○김상수 위원 6천짜리가 800? 수소차는 보통 그러면 수소차하고 비교할 때는?

○김상수 위원 지금 그러면, 아니, 됐어요, 과장님, 길면 안 되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전기차 신청하는 거가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1년에 몇 대가 통계적으로 신청을 하나요?

○김상수 위원 4,724대를 우리가 해 준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돈이 이 정도 든다?

○김상수 위원 수소는 자꾸 줄고, 수소는 줄어요? 수소차는 계속 줄죠, 신청하는 거가?

○김상수 위원 대세가 전기차 같으니까 전기차나 우리 기업을 위해서라도 작금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계에서는 줄일 수 있지만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하고 신재생에너지과가, 보통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제가 꼭 하면 LPG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여기가 지정돼 있는 데가 LPG가 이번에 도시가스 어디가 지정됐어요, 하는 데가? 설명서 배관망 사업인데 31페이지.

○김상수 위원 네.

○김상수 위원 아니에요. 이거 먼저 얘기하고, 도시가스 먼저 합시다.

○김상수 위원 5개 마을이 돼 있는데

○김상수 위원 5개 마을 어디 어디예요?

○김상수 위원 팔탄하고?

○김상수 위원 다 도시 외곽인데 우리 장지동도 도시 외곽이잖아요. 전에 신재생에너지 하셨던 과장님도 장지동 뒤쪽에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왜 안 되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거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도시 속의 바로 외곽인데 거기도 도시가스가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송산면 고포리, 서신면 매화리, 우정 멱우리, 팔탄면 덕천리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태양광 설비 지원 같은데 요새도 태양광 이런 거가 많이 신청하나요, 동네에 에너지 저렴하게 하는 거가?

○김상수 위원 400건이 넘었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얼마예요? 우리 시비는 한 2억 9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수 위원 20%예요?

○김상수 위원 20% 자부담금을 내고 하겠다는 분들이 많다?

○김상수 위원 보통 마을 단위로 한다면 지붕에다가 많이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가구당 이분들 돈 들어가는 거 20%라 그러면 자부담 20%라면 얼마쯤 드는 거예요, 한 가구당?

○김상수 위원 1억이요?

○김상수 위원 태양광 설치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군요. 이거를 하려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많이 하네요, 보면.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한다면 사업이 좋다고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겠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진짜 하게 된다고 그러면 많이 지원 좀 해 주세요. 이런 농촌 같은 데는 예산이 편성을 해서라도 많이 지원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김상수 위원 우리 수질과 비봉습지 한번 물어봅시다. 비봉습지 이거 설치 공사가 1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설명서 70쪽 비봉습지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 공사 이거.

○김상수 위원 이거가 그러면 몇 개로 형성되는 거예요, 비봉습지는?

○김상수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얼마? 지금 예산 잡힌 거가 18억 아니에요? 18억 4천

○김상수 위원 37억이요?

○김상수 위원 39억인 것 같은데?

○김상수 위원 아, 네, 그렇죠, 그 정도. 그런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비봉습지 맨날 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교육 설치 및 생물자원 보전·연구 및 교육시설 설치라고 그러는데 국도비 내려, 이거 어떤 사업,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비봉습지.

○김상수 위원 거기 과장님 비봉체육공원 안에 관리 건물이 있지 않아요?

○김상수 위원 앞쪽에 있는 걸 또 짓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기존에 관리동 빈 것도 많지 않나요?

○김상수 위원 네, 필요하다면 지어야지요. 그리고 남양호 설명서 75페이지에 남양호 인공습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년 올해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수 위원 거기다 인공습지를 만드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수촌리 그러니까 상신리에서 넘어오는 독정리 가는 길 대교를 그 위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바로 위에.

○김상수 위원 거기다가 인공습지를 만든다?

○김상수 위원 인공습지를 만들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발안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정화될 수가 있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남양으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옛날 발안천 내려오는 수질이 안 좋은 물이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한번 거르고 가겠다?

○김상수 위원 그런 차원으로서 하는 거다 그리고

○김상수 위원 그렇죠. 남양호 증설은 거의 다 끝났나요, 그러면 남양호 증설한 거는?

○김상수 위원 부서가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럼 어디 부서죠, 거기가?

○김상수 위원 아직도 못 하고

○김상수 위원 거기가 반은 평택이고 반은 우리 거죠, 남양호가?

○김상수 위원 평택 쪽은 좀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김상수 위원 평택 쪽 안 했나요?

○김상수 위원 걔들 몇 번 가서 바지선 같은 거 가져와서 몇 번 뜨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 거를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건 건설과하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첫째 남양호 인공습지 하는 거 수질과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서남부권에는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의 에너지자립률이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진짜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이걸 설치해서 우리가 에너지 복지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탄소 배출 효과도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연간 해서 보면. 23년도에는 이게 8억 5천 정도 했었어요, 저희 시에서 했던 게. 올해는 추경이 이게, 올해 이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더 추가가 있나요?

○최은희 위원 1억 7,500. 지금 저희가 탈석탄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전환해서 이런 추세인데 이런 거는 왜 예산이 23년도에는 8억 5천 정도 됐는데 지금은 1억 7천으로 확 준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4억 5천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래서 사업을 세워서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가는데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더 좀 확장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고요.

○최은희 위원 이게 아까 네 개 마을이 나와 있는데 컨소시엄은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최은희 위원 그거는 그러면 컨소시엄은 마을단체 마을주민하고 마을협의체 그분하고 기업체가 구성되겠네요?

○최은희 위원 참여기업은 어디 어디

○최은희 위원 그럼 기업은 몇 개가 들어가요?

○최은희 위원 23년도에는 한 네다섯 개 기업이 들어가더라고요. 기술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인허가

○최은희 위원 그리고 나중에 유지관리까지도 그 기업체들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그걸 할 때 이 사업 부분에서 그 기업들한테 줄 비용도 여기 사업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럼 그런 기업한테 몇 프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처음에 컨소시엄을 할 때 그거를 몇 프로, 이 사업비의 몇 프로가 가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라 수익이 나면 거기서 다시 결정해요?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8% 정도, 이 사업비에서 총보조금에서 한 8%에서 12% 이내로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모듈이나 인버터라든가 이런 거를 수리, 이게 고장이 나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유지관리를 해 줘요, 보통?

○최은희 위원 유지관리해 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 전개는 오는 수익은 마을에서 다 가져가고?

○최은희 위원 그걸 쓰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수익이라고 생각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가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에서 도에서 이만큼 와서 이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주동적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안 그런 쪽도 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은희 위원 수질관리과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비봉습지 여기 25년 3월에서 26년 3월까지 그쪽에다가 교육시설을 설치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여기에서는 대략 간단하게만 어떤 거를 하시는 건지?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전망대, 산책로 그다음에 밖에서도 조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거기 실제로 나가서 우리가 새도 보고 그다음에 고라니 그쪽에 수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건 밖에서 실제적으로 관찰하는 게 있고 거기 2층에는 따로 표본을

○최은희 위원 어쨌든 이게 안산 갈대숲이 잘돼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거기가 좀 성공한 케이스니까 그런 데도 조금, 가보셨나요?

○최은희 위원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아까 해양 습지 그쪽 해양 습지에 관해서 예산이 잡힌 게 있었는데 해양 습지보호구역 수질과에서 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쪽은 어떤 식으로 사업할 예정인 거예요?

○최은희 위원 청소하고?

○최은희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최은희 위원 그거에 대한 그쪽 보호 습지를 보전하는 그런 거기 생물들 여러 가지가 복원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건 안 하나요?

○최은희 위원 모니터링이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거기 생물 그걸 주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가서 관찰해야 되고 전문가도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그런 전문가라든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은희 위원 저는 해양 그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그냥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계획에 청소라든가 거기 이 정도로 끝내면 돼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니터링하려면 제대로 전문가 들여서 좀 제대로 비용을 더 넣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수질관리과예요. 42쪽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남양호 관련 질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호 관련해서 비점오염시설이 이게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예산이 9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예산이?

○정흥범 위원 그중에 손실보상이 29억 있어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러게 토지매입하고 손실보상이 29억 2,700만 원?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자연형으로 설치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남양호 줄기가 그냥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수촌리에다 설치하는 거는 아마 그쪽에 독정리 쪽으로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하는 것 같다 추측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항측을 보면 수촌 줄기하고 평택 쪽하고 메인 줄기는 향남천에서 내려오는 줄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천에서 메인 줄기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거기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약 한

○정흥범 위원 그렇죠. 3만 헤베니까 한 8~9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 정도 면적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면적 중에?

○정흥범 위원 3만 900?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3만 900 면적에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거는 몇 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줄기에 일부 경지정리된 논 쪽을 매입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굳이 그거 매입을 안 하고, 매입단가는 얼마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 부분이 다 국유지

○정흥범 위원 난 그래서 사유지 매입을 거기다가 해서 왜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흥범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발안천에서 내려오는 쪽에 그쪽에다가 아무래도 그쪽에 여러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어서 거기 어디다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넓어서?

○정흥범 위원 아니, 지금 호수 천변으로 그 안에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자연형 말고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정흥범 위원 장치형이라 그러나?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올 적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돼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만 하게 되면 그쪽에 수촌리라든가 독정리 쪽에 대한 것만 그게 정화가 되는 부분이지 실제 여기 원줄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은 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남양호가 해수유통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해수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해수유통이 되면 지금 물에 대해서는 거기 농업용수로는 못 쓰겠네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남양호도 그렇고 화성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간척지를 만들면서 농업용수로 쓰려고 실제 그런 정책을 갖고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계속 유입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실제 여기 화성호만 해도 거기 물을 좀 쓰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내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냥 그 물을 어차피 너무 물이 오염돼서 썩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수유통을 하는데 그러면 상부 쪽에다가 보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농업용수로 쓰고 해수가 아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건 수질개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점점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화옹호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물을 끌어다, 그러니까 상류 쪽에 있는 물을 끌어 쓰는 거지. 아래쪽에는 어느 정도의 해수유통을 시켜서 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상류에 있는 물들은 지금 다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쯤에 보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대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냥 내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행정에 그건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다음 장에, 43쪽에 그다음 장인 것 같은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정예산은 4,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럼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해서 울타리 철망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아마 하는데 이게 그냥 한도는 없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답이나 무슨 농업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정흥범 위원 현황에 그냥 맞게끔?

○정흥범 위원 임야에다 농사를 짓다가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예방에 대한 거는 있는데 보상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상에 대한 우리 그런 규정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건 없나요?

○정흥범 위원 보상에서?

○정흥범 위원 피해보상 예산도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아까의 질의에서 추가질의 두 개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정책과에 교통소음관리지역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제가 24년, 23년,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는 여쭤봤었어요. 봉담2지구 주공이랑 이편한세상 거기 관련돼서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배현경 위원 그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년도 12월까지 계속 저희가 과장님이랑 자료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일이 터지면서 잠깐 스톱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지금 그때 방음벽을 어떻게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설계 중이다 어쩌다 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자료랑 주시고요.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조금 따로 미팅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따로 미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아까 신재생에너지과 제가 자료요구했었잖아요. 그냥 자료만 주지 마시고 저랑 잠깐 뵙고 컨소시엄 한 기업들 있잖아요. 등등해서 같이 이게 지열이랑 태양광, 태양열 세 분야로 하신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같이 한번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질관리과 84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84쪽에 보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현경 위원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왜 세입이 부족합니까? 원인이 뭘까요?

○배현경 위원 폐수하고, 다시 폐수에서 하수하고 오수가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 위원 그럼 이번만 전출금으로 지원이 됐던 게 아닌 거네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오수 비용을 조금 제대로 책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렇게

○배현경 위원 일단은 이해가 됐지만 조금 이해가 납득은 안 되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권은 진짜 도시가스 보급률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차이도 나지만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있지만 서신은 0%고 양감은 한 9.4% 정도 보급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긴 한데 이게 저희가 삼천리하고 올해하고 26년도까지 해서 20억, 20억, 40억 정도 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것도 삼천리하고 시에서 협약, 협의라든가 이런 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삼천리에서 부정적으로 아무리 입장을 내세워도 우리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안 들어오면 어디 균형발전, 농촌 활성화 누가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아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걸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막말로 다른 예산 끌어다가 이런 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삼천리하고 이게 어느 정도 협약된 게 있는지 그 부분 하나 말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그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이게 부정적으로 해도 이게 진짜 꼭 필요해요, 우리 서부 쪽에는.

○최은희 위원 0% 있는 데가 진짜 어디 말이 돼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진짜 신념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삼천리 이거 할 때 동의율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동의율을 해서 20% 된 것도 순위 안에 들 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21년도에서 23년도까지 했던 사업 중에 동의 순서 안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사업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의가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최은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 아직 동의 그거 못 잡아서 안 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은희 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있던 사람들, 다음에 있던 마을들은 절실하게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의를 다 100%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사업 이게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더 기다려야 되고 받은 사람은 지금 그때 선정이 됐어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이런 거를 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최은희 위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분들 순위 안에 들었던 분들은 나중에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더 늦춰지고 이거는 진짜 예산 낭비잖아요. 꼭 검토하셔서 이번부터는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훈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장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91에 보면요.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이 870억인데 50억 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김상수 위원 이거 50억 왜 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감액.

○김상수 위원 아, 감액. 왜 50억이 감액된 거죠?

○김상수 위원 하다 보니까 한 50억이 감액이 된 거죠?

○김상수 위원 생활폐기물업체들은 별 얘기가 없나요, 이거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그래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대행업체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렇게 별말이 없는 거 보면, 그렇죠? 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설명서 93페이지에 우리 소각 쓰레기를 반입했는데 거기서 검사에 불합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김상수 위원 그렇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따로 해서 따로 폐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감축할 수 있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자원순환과하고 좀 뭐가 맞나 봐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칭찬을 해 줘야지 또 기운도 나지, 그렇죠? 자, 우리 노면차량, 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용수 공급이 있어요. 이거도 업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직영을 하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급수차 신규 설치 이걸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금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를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업체가 같이 내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원순환과에서 다 내는 거죠?

○김상수 위원 업체가 내는 거가 아니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열심히 하네요. 우리 위생과 과장님 설명서 120페이지 보면 수원대학교가 수탁기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김상수 위원 이거 지금 수원대학교에서 몇 년째 하고 있죠?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원대학교하고 협력을 맺은 거가 식품영양학과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교가 협성대학교가 없나요?

○김상수 위원 참 수원대학교가 계속하고 있어서 좀 여기 업체가 계속하고 있으면 또 그렇게 빨리 발전이 안 되잖아요.

○김상수 위원 아, 수원대학교가 잘해서?

○김상수 위원 다른 지역이 못하는 거예요. 잘해서 그러는, 아니, 잘했다고 그래야죠,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그래도 수원대학교가 잘해도 한 번쯤은 또 다른 업체들을 해 보면 ‘아, 수원대학교가 잘했구나.’ 그러면 수원대학교를 다시 또 산학협력을 맺는 것도 좋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는 기안 공설묘지 이거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억 5천인데?

○김상수 위원 2억 5천씩 용역이 들어갈 돈이에요, 이거가?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용역 준 회사가 어디예요?

○김상수 위원 아직 안 줬어요?

○김상수 위원 아, 추경예산이니까. 지금 올라오는 데는 있어요, 업체 생각이?

○김상수 위원 몇 군데가 할 거예요, 딱 한 군데가 할 것 같아요? 몇 군데가 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잘 선택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안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공동묘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그쪽에 여러 작년에 과다 들어가서 그쪽의 관로가 폐쇄되고 해서 문제점이 좀 많았잖아요, 계량기도 고장이 많이 나고.

○최은희 위원 지금 현재는 RFID로 바꾸기 전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 버릴 때 종량제를 써서 버리고 있나요?

○최은희 위원 그럼 지금 음식물 그냥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때 일단은 종량제로 바꾸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고장 난 데는 그냥 무단으로 버리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질의했을 때 50% 정도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고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치지 않은 쪽은 그냥 그대로 현상대로 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거 문제 아닐까요?

○최은희 위원 아니, 폐쇄는 어차피 결정 난 거니까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전에 좀 뭔가 조치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금을 그냥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눈 뜨고.

○최은희 위원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 따져보면 금액 다 환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거 한번 꼭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250군데 바꾸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그러면 상가, 일반주택 다 포함된 수예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일반상가하고 주택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음식물폐기물 관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종량제봉투로 음식물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또 엄청 지저분하겠네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이게 왜 상가랑 그쪽은 다 안 들어갔어요? 그쪽에도 기존에 음식물폐기물 자동집하 밖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상가도 돼 있고 그다음에 마을도 되어 있고.

○최은희 위원 거기는 폐쇄하면서 거기는 그걸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음식물 봉투로 내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쪽은 저희가 설치해 줄 부분이 아니에요? 상가 쪽하고, 상가 쪽에도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LH에서 처음에 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엔백에서 다 관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럼 마을에 설치된 얘는 어디 누가 한 거예요, 마을에?

○최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공동주택은 들어가는데 이게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쪽 공동주택만 바꾸고 여기는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거는 조금, 왜 할 때 다 같이 안 해요?

○최은희 위원 아니, 상가 쪽에는 지금 2지구 상가 쪽에는 매일 막혀서 매일 그게 가득 차서 밖에 맨날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음식물 봉투가 매일 쌓여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도 계속 보내드렸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RFID 설치 그쪽 중간에 설치하는 거를 그분들이 싫어할까요, 지금 그쪽이 너무 문제가 돼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최은희 위원 장소 선정을 주민들은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너무 안 빨아들이고 그래서 계속 밖에 다 쌓여 있어서 여름 같은 때는 악취, 환경 이게 개선 환경으로 해서 설치된 게 아니라 환경 냄새 악취에, 파리에, 고양이에 그게 많이 있어서 계속 개선해 달라고 한 건데 공동주택만 들어갔네요. 이게 공동주택도 많이 문제가 되지만 상가 쪽이랑 마을 쪽도 심각해요.

○최은희 위원 예산 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과장님. 그쪽 부분이 진짜 상가 쪽 진짜 심각해요. 저는 지금

○최은희 위원 설치가 지금 우리 기존에 음식물 설치돼 있는 게 상가와 상가 사이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럼 거기다 하면 되잖아요, 얘를 빼고.

○최은희 위원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거기 음식물 투입구는 폐쇄하고 일단 다 폐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폐쇄하고 음식물 종량제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거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거기서 일부라도 빨아들여서 거기서 초과되는 부분을 밖에다 쌓아 놓는데 지금은 그냥 매일 봉투에 싸서 밖에다가 상가 주변에 어디든 자기들이 상가분들이 내놓기 편한 지역에다가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고양이들이나 이런 거 부분 도시 외관상도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다시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은희 위원 환경지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최은희 위원 이게 불법으로 적재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보증보험인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게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업체가 불분명하거나 그냥 방치돼 있거나 그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분이 하기 처리, 폐기물 주인이 하기 전에 이쪽에서 우리가 시에서 먼저 하고 그쪽에서 돈을 받는 건지?

○최은희 위원 보증금을 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저희 국지도 82호선 그쪽 갈천~가수관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이 송곡리 그 부분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쌓여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요?

○최은희 위원 거기다 다 쌓아 놓은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포장하면서 소유권 그분이 보상을 받고 소유권, 보상금도 받고 소유권도 이전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저 그거까지 된 상태까지 알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이런 상태에서 그 폐기물은 누가 해야 되냐?

○최은희 위원 맞아요.

○최은희 위원 민원이 들어온 거죠?

○최은희 위원 협의?

○최은희 위원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최은희 위원 어차피 그게 치워야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치우고 구상권 청구하면 안 돼요?

○위원장 임채덕 보증보험은 여기 가입 안 돼 있어요, 그러면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고금산 공설묘 관련해서 일단은 용역을 세워서 뭔가 일의 진행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거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만 조금 요청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기에 무연고 묘가 있다고 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묘지가 어디로든 이장이 되어야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거를 결과 나온 다음에 그런 거를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계속 홍보해서 파악하시고 이장할 수 있으면 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사업 시행하고는 별개로.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일단 나와야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거군요. 그럼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만 파악이 되겠네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일 추진하는 데 꽤 기간이 걸리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 묘에 대한 거 조금 빨리 움직여 줬으면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옆에 인근 수원에 어쨌든 협조를 계속 요청해서 같이 갈 수 있게 조금 더 계속 두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묘 이전을 위해서요?

○배현경 위원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되도록 조금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저희 설명자료로는 페이지 91로 되어 있거든요. 효율적 가로청소를 위한 적정 방안 마련연구 용역 하잖아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도 혹시 많이 받으셨는지요?

○배현경 위원 저는 주변에서 그거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민원은 종종 받았어요.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곳, 일이 너무 많은 곳 또 조금 일이 덜한 곳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과에서 또 열심히 조사하고 계실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런 분들의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고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도 좋지만, 과학이 놓치는 현장에서의 일도 있을 테니까 연구용역 할 때 그런 점도 같이 살피라고 꼭 용역사에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환경지도과요. 봉담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요.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거기 백상윤 환경지도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셔요, 과장님,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거기 지도단속 나가시면서 조금만 더 그런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귀 기울여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55쪽에요. 급수전 설치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직영으로 세 대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차량.

○정흥범 위원 아, 그러셨나요? 아까

○정흥범 위원 열한 대?

○정흥범 위원 위탁업체에 맡긴 것까지 그런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서부권 노면청소, 노면청소라는 게 시가지 더울 때 청소하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어떤 용도?

○정흥범 위원 그러면 노면청소 막 이렇게 솔 같은 걸로 빨아들이는 차량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물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정흥범 위원 어떤 경우에

○정흥범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소방 급수전이 각 지역마다 다 그렇게 많이 엄청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설치하나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우리 거 설치해 놓고 그냥 우리 거 쓰는 게 마음 편하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서부권의 노면청소차량은 몇 대예요?

○정흥범 위원 열한 대?

○정흥범 위원 전체적으로 다 몇 대예요?

○정흥범 위원 동탄지역도 있을 테고 동부지역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황계동에?

○정흥범 위원 아니, 황계동에 자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한 거예요?

○정흥범 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정흥범 위원 그래서 굳이 이게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뭔가 나는 그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위탁업체까지 열한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럼 거기 계량기 같은 거는 다 지금 거기 붙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소방 관련된 급수전에도 계량기가 붙어 있나요?

○정흥범 위원 다니다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정흥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이게 청소차량이 예를 들어서 남양 주변을 한다 그러면 남양 주변에도 수십 군데가 있어요, 도로변 쪽에 급수전이.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고주리로 넣으러 가서 거기서 넣어서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또 안 맞잖아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게요. 차고지가 거기라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운영하다 보면 물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건데 굳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를 설치해야 될 예를 들어서 소방 급수 관련돼서 그런 부분을 못 쓰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그러면 지금 다니는 지역마다 그게 다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무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자원순환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빅데이터 활용해서 9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연구용역 2,188만 원 세우셨는데요.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용역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죄송합니다. 못 들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한 시간에 두 번을 한다, 한 번을 한다 그런 청소 주기나 그다음에 시간대 그다음에 배치 인력 이런 것들을 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좋은 용역이어서요. 그래서 빨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하니까 좀 더 필요한 데이터들로 잘 결과를 만드셔서 이왕 하는 수집, 청소하시는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청소하실 수 있고 또 청소를 버리시는 상가나 이런 데도 실제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청소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한 번을 치워도 훨씬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시간대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시간은 9시인데 청소를 8시에 해 버리면 사실 내내 지저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잘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입니다. 제가 궁금한데 이게 한 군데가 저희 거기 함백산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물품 지원이 나오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함백산에서 할 때는 물품 지원이 안 나가겠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안 나오는 거 확실한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연동이 돼 있는지 저는 여쭤보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게 하고 있으면 저는 사실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 공직자분은 여기서 하시는데 여기가 다회용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일회용품이 지정된 양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장례하실 경우에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을 드린 건데 그거 행정지원과랑 또 얘기하셔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공직자분들은 여기서 하시게 되면 이런 걸 좀 많이 다회용기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계도가 돼야 되지 않나,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그다음에 어라운드뷰 시스템 청소차량 이거 기존에는 안 돼 있었던 건가 봐요? 95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200만 원씩?

○부위원장 이은진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설비였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돼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움이 많으셨겠다 싶은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면청소차량 이게 처음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증감사유가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40이었는데 80밀리를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 사실 80으로 확대해서 하실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 두 배로 커지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맞아요. 용도에 맞지 않으니까 저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어쨌든 빌려 쓰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이, 저도 사실은 있는 시설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했지만 이게 일회성으로나 단기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 저희가 1, 2년 하고 말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급시설을 가지고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실 때 여유 있게 하셔서 추후에 추가가 없도록 하시는 건 잘하신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동 중에 혹시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소방용수를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런 포인트를 지정하셔서 이동 중에 저희 본거지랑 해서 먼 곳에서 급수를 할 수 있는 곳에는 할 수 있게 허가를 요청하셔서 그건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환경지도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14, 115페이지인데요. 채증용 동영상 카메라 구입하시는 거 예산이 서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따로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카메라를 구입하셔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렌즈만 구입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부위원장 이은진 카메라 같이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휴대폰도 사실은 성능이 좋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화소 수가 사실 거의 800만, 1,000만 되니까 굳이 카메라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저는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휴대폰으로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카메라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휴대폰으로 증거를 채증하면 그게 명확하지 않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납득했습니다. 1억 화소 납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또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 장안뜰 그쪽에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쪽이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환경지도과랑 같이해서 그쪽에 참관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드론으로 띄우고 해서 핸드폰으로 봤는데 이게 좀 핸드폰 화면이 일단 작고 이거를 확대해서 봐야 되고 정확하게 하기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렌즈로 보면 더 정확도가 높이고 해서 이걸 구입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저희 참관해서 그 지역구 의원님도 같이 가서 봤는데 이게 외부에서 돌잖아요. 돌면 외부에 이런 시설물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단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갔을 때도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 민원이 좀 많은 농장을 방문해서 양돈가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해서 그때도 밖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수질과 같이 그 부분 지적돼서 포장 재질로 해서 뭐죠, 그게? 포장해서 그쪽 노출된 부분 막아서 냄새를 안 나게 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촬영 과학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가서 실제 눈으로 보고 관리했으면 좋지만, 돼지열병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관리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방법도 좀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은희 위원 접목을 그러면 시작해서

○최은희 위원 그쪽으로도 좀 많이 새로 방법이, 새로 과학적으로 계속 냄새는 나지만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경기도랑 같이 발맞춰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원순환과 설명서 96페이지고요, 예산서 56페이지. 재활용 무인회수기 플랫폼 사용 및 유지관리 사업 있거든요. 이게 지금 스무 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요, 이게요?

○위원장 임채덕 그럼 설치하는 거는 따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이요?

○위원장 임채덕 아, 임대로 해서?

○위원장 임채덕 여기 증감사유 보면 새솔동에 한 30대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셨던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스무 대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어떤 용도예요, 정확하게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미팅해서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이때는 30대를 한 개 동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하신 거잖아요. 공공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공공장소에 30대?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화성시 전역에다가 확산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그거는 어떤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위원장 임채덕 이게 그러면 지금 6개월이네요, 보니까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앞으로 이거 유지관리하는 거에 대한 예산은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새솔동의 30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 구입을?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30대에 대한 게요?

○위원장 임채덕 어느 정도 들어가고?

○위원장 임채덕 대략적으로 대략.

○위원장 임채덕 사는 것도 40만 원, 렌탈도 45만 8천 원.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도 렌탈했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렌탈이나 사는 거나 사놓고서 관리비가 40만 원 들어가고 그냥 렌탈하는 것도 관리비까지 다 해서 40만 원 들어가는데.

○위원장 임채덕 이게 몇 년 전인데요?

○위원장 임채덕 이때는 그 당시에는 1,000만 원이고 2천만 원 주고 샀지만, 그것도 매년 여태까지 그러면 40~50만 원 관리비를 내고 왔었다는 거네요, 그럼요, 한 대당?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잘 검토하셔서 시의 예산 낭비 안 되게끔 가는 방법이 맞겠죠, 이게요?

○위원장 임채덕 구매하는 거 하고 렌탈하는 거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근 맑은물계획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하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맑은물시설과 135페이지고요. 기존에 상수도시설 배상공제 가입하셨는데 이번에 적수 관련돼서 1억 3,100만, 맞죠? 97만 톤 정도 되는 물에 대해서 배상공제를 같이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걸 이전에는 가입하지 않았던 건데 가입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서 말하는 적수가 녹물을 말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저는 가둬둔 물 쌓을 적자를 써서 적수인 줄 알고 저희가 정수장이 없잖아요, 화성시가.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녹물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상수도를 공급받으시는 시민분 중에 어쨌든 수돗물의 품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컴플레인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보험으로 해서 배상을 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배상 기준은 있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녹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하시는 분한테만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다 해 주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아니, 뭐냐면 저는 신청하신 분이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보통은 녹물이 나오면 녹물이 나온다고 신고를 하고 신고하지만 사실 이게 민원을 넣는 거죠. 민원을 넣지만 그걸 배상을 요구하시는 분은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전에 보험이 없었으니까 안내를 안 했으니까 못 받았을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일단 모르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사실 그걸 사용하진 않잖아요. 녹물이 나오면 그걸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양으로 판단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녹물이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피해보상을 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가구당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흔하지는 않아서, 요즘 사실 적수 녹물이 나오는 데는 사실은

○부위원장 이은진 네, 식당은 제가 아까 말씀하셔서 사실 이해가 됐어요. 녹물이 나오면 음식점은 사실 영업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가입되면 예전에 가입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은 사실 녹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1,500만 원으로 시민들이 어쨌든 안심, 그런 녹물이 나왔을 때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거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면 27쪽에 영업수익에 영업외수익 돼 있으면서 투자자산을 처분하고 유보자금 있고 이렇잖아요, 그 표에 보면 자본예산에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금액인지? 이게 100억하고 367억이고, 그렇죠? 제가 숫자를 잘 몰라도 그런 것 같은데 꽤 큰 금액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임채덕 아까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유보자금 이게 367억인데 합해서 맞습니까, 367억?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수입계로 투자자산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분에는 투자자산처분으로 돼 있어서 이게 투자자산처분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 다시 부탁드릴게요.

○배현경 위원 위원장님, 여기 나중에 상세한 자료로 다시 한번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36페이지에 통합가압장 전기 수배전반 실시설계 이거가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가 설계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한 5,5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그렇게 드나 봐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이거가 5,500만 원 정도 용역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가 수배전반 만드는 거에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배전반 이거 사업예산을 얼마쯤 잡고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한다면, 수배전반 다시 만든다고 그러면, 이거 오래돼서 설계하는 거라면서요?

○김상수 위원 20억 정도요?

○김상수 위원 수배전반이 20억 정도 이거를, 이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소가?

○김상수 위원 사업소 내에 있는 거?

○김상수 위원 아, 20억 정도? 이거 그러면 설계는 아직 시작 안 한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아직 안 했죠?

○김상수 위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142페이지 보면 송산그린시티 배수관로 설치사업 있어요, 한 25억 정도,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가 시공사는 수자원공사가 내정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라인에다가?

○김상수 위원 아, 같이?

○김상수 위원 그러면 좀 더 더 예산 절감이 되나요?

○김상수 위원 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다가 시공을 맡기는 거네요?

○김상수 위원 위탁사업 수자원공사에다가. 수자원공사하고는 어떻게 협업은 잘돼요? 수자원공사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막 그러나요? 서로가 편리

○김상수 위원 편리적인 뭐 이렇게 서로가 도움이 돼요? 걔들이 자기들 것만 싹 먹고 우리 시에다가는 잘 협조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도 힘없지만. 그리고 설명서 153페이지에 우리 하수과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있어요. 이거도 역시 용량이 톤수가 높으니까 이거를 증설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상수 위원 3,600톤에서 어떻게 이거가

○김상수 위원 어느 정도에서 증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 3만 6천 톤을 더 증설하려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거 돈이 예산이 얼마쯤 들어요?

○김상수 위원 1,000억 정도요?

○김상수 위원 이거도 입찰하는 친구들이 특수한 면허가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위탁도 그렇고, 그렇죠?

○김상수 위원 다 관련된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과 재해·재난예비비 있잖아요. 하수과도 많은 것 같은데 운영과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그해 재해·재난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 남잖아요, 그렇죠? 예비비가. 이거 예비비는 어디로 돌려요?

○김상수 위원 그쪽으로 그냥 돌려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많이 책정이 잡힌 것 같아요. 혹시 재해·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이걸 잡아놨다가 사업을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남양5배수지 관련돼서 우리 시설과 팀장님, 박형근 팀장님.

○정흥범 위원 이게 당초보다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최초 계획은 원래 지하로 들어가고 상부에 배수지를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은 완전히 그냥 철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철거를 싹 깨끗이 하고 다시 상부 쪽으로 지금 여기 배치도를 보니까 상부 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때 몇 년도냐 21년도인가 22년도인가 그때 토지 매입을 구상한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때 한 2,700여 평 정도 규모로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배치도 앉힌 걸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나머지 가용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지금 여기 4천 톤 증설하면 한동안은 증설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배치도 앉힌 거 보면 땅이 공유지가 그 옆으로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에 족구장 두 면하고 샤워장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잖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이 면적의 한 세 배 정도가 지금 여기 배치도상으로는 부지가 남는 걸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한번 읍하고 상의해서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낼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용토지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자원순환과 고주리 급수시설 관련돼서 영상 혹시 보셨나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 각 기관, 단체마다 우리 거는 우리가 써야 된다. 지금 이런 공직자들도 그런 입장에서 이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있는 시설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지금 소화전, 소화 급수 관련돼서 그것도 우리 시에서 다 설치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가 공공의 어떤 그런 걸로 쓰는 데 제약이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관리하고 그러는 것도 어떻게 됐든 우리가 유지비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지불하고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시점에 있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무슨 시설 하나 갖고도 다 자기 지역에 하나씩 해 달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 거는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자꾸들 그렇게 예산들을 편성해서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안 돼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런 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정흥범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 그게 딱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 주시지는 않으니까.

○정흥범 위원 네, 알았어요. 그럼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세요. 지금 4월 15일, 4월 거의 막바지, 거의 끝이죠, 중순인데 저희가 작년에 보면 폭우 내린 시기가 7월 18일, 19일 그때 집중적으로 향남지역에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상신리 일원의 풍무교 쪽에 침수가 돼서 거기를 몇 차례 방문했었고 3월 24일도 과장님이랑 또 다른 과 같이 해서 방문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짧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은희 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게 이번 여름 전에 비 많이 내릴 시기 전에 그게 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네,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저한테도 쪽지로라도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기술기획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예산 1,000만 원이던 게 감액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으로 증액하셨어요. 이게 이전에도 민간, 이전에는 시 주관으로 하셨던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행사로 진행하게 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따로따로 했었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주최가 다르게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2023년도에는 예산이 2,7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700만 원이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원래 두 개를 2023년도에는 그러면 작년에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행사를 저희가 두 개를 다 같이하셔서 2,700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시 주관 행사를 700만 원으로 따로 하고 농업인들이 주최하는 행사를 뒤에 따로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올해는 그거를 다 통합하고 민간으로 다 2천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행사랑 별로 차별점이 없이 그냥 사실 또 그렇게 될까 봐 저는 예산을 드리는 건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다른 행사랑 별로 차별점 없이 농업인의 어떤 특성을 살리거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공연이나 이런 것도 그냥 다른 행사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행사하신다고 하니까 가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금은 농번기 시작이라서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토양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얼마 전에 농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되게 우리 지금 농업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하고 있다고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그걸 되게 또 믿고 적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술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올리셨는데 이거 활용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설 방문을 했었는데 너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치유농업이라는 게 뭐를 가서 가꾸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치유농업, 우리 기술센터에서 마련해 놓은 치유 그쪽 갔을 때는 그냥 그 안에서 음악만 들으면서 멍때리고 있어도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간 활용을 어떻게 올해 잡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농업이 또 다른 방면으로 치유랑 연관돼서 세계적으로도 가는 방향이라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나래 친구들이 왔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치유농업사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로라도 활용하셔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은희 위원 아, 오셨던 우리 하시는 분들?

○최은희 위원 올해 잘 이쪽 사업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과학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 쪽이 진짜 화재가 많아요. 화재가 많고 노후화 시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축산 쪽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콘센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화재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화재 걱정 없는 원적외선으로 해서 보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외선으로 해서 축사에다가 기존에는 기름이나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걸 대신해서 적외선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이게 다섯 농가가 배정됐어요, 된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됐어요. 선정됐으면 이분들이 3천이면 한 농가당 배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외선 이런 기계를 각자 농가들이 먼저 구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이게 농가별로 그러면 제품들이 다를 수 있겠네요?

○최은희 위원 아, 다 동일하게

○최은희 위원 안전성하고 다 연관해서 단 제품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최은희 위원 축산 쪽에 들어가는 시설, 기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한 축산, 축사 그쪽에 방문했었는데 기계라든가 이런 게 아주, 구입을 했어요. 했는데 10년 전 사양으로 해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기계들도 많이 발전하고 그랬을 텐데 이게 아무리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각자 농가에 맞추거나 하면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316페이지 과장님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아파트 힐링텃밭 조성 세 개, 빌딩숲 아카데미 두 개 이번에 조례안 발의했던 반려식물 교실 다섯 개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벌써 반려식물 교실 다섯 개 확정 지었어요?

○김상수 위원 추경한 다음에?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얘기 들었고요. 빌딩숲 도시텃밭 이거도 있고 아파트 힐링텃밭,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힐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공모해서 선정이군요. 도시텃밭 정원도 그렇죠?

○김상수 위원 홍사용문학관 쪽에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첫째도 자리, 유치가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누가 가지도 않은 데다가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보급과 설명서 323페이지 종자연구관 및 실증포 운영 재료 구입 있어요. 이거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종자 어떤 식의 이거가 유용한가요?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예산을 감액했죠?

○김상수 위원 제가 봐도 보급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321페이지고요. 기술보급과입니다. 일조센서 교체하시는데 1,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미검정 일조센서를 교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전에 그러면 일조센서가 미검정 제품이었던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게 해도 되기는 했겠지만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공신력 있는 걸로 바꾸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트 분석하시는 거 또 추가로 올라왔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바로 위에 있습니다, 320페이지에 있는데. 유전자 추출 키트, PCR 키트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품질을 검증하는 거고 하나는 품종을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품종도 하고 품질도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품종을 판단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품질을 판단하는 건 없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품종만?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연간 많나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원래 예상한 거에서 남아 있는 분을 추가로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쌀품질분석 키트 수량 부족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래서 품종인지 품질인지를 여쭤봤던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품종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했을 때 라운딩하면서 보니까 시설도 좋지만 하고 있으신 업무들이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 농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새로 오신 송성호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과장님들 잘 센터 운영하셔서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기업투자실 및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