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8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일괄)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일괄)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알려드리면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소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송문호입니다.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919억 387만 1천 원을 증액한 2조 428억 658만 8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31억 5,500만 원, 조정교부금 26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초과 세입분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6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해복구재정지원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44억 3,383만 6천 원을 감액한 3,118억 4,394만 2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감액요인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적 지출수요 감소에 따라 일반예비비에서 59억 5,54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발생한 내부유보금 1억 7,5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화성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제2부시장 체제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등에 총 1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분석진단 우수지자체 선정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공유재산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72만 3천 원, 국제화여비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설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설물 재해복구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동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7억 8,386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2024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라 통합재정예치금 회수에 321억 3,383만 5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에 1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예탁계획 변경으로 예수금 수입에 3억 56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2025년 말 예치금으로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436억 1,201만 2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1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문호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재정과, 회계과, 세정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입니다. 10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및 읍면동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에서 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17억 9,368만 원 증액된 5,225억 3,7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구축 위탁사업의 반환수입으로 1,341만 6천 원을,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으로 3,6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내시에 따른 보통교부세 8,700만 원, 부동산교부세에 3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26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4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초과세입분 순세계잉여금 6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3,142만 6천 원을 감액한 191억 4,55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비적 지출수요 감소에 따라서 일반예비비에서 59억 5,54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억 7,594만 원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에서 24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3만 5천 원 증액된 47억 9,1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내역은 청사 전기요금 반환수입으로 58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2,578만 8천 원 증액된 405억 2,9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으로는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에 1억 3,500만 원, 장안면 청사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 원, 동탄7동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에서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7억 8,38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각 계정별 2024년 말 기준 조성액을 반영하여 통합계정예치금 회수에 321억 3,383만 5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에 1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예탁계획 변경으로 예수금 수입 3억 56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서 2025년 말 예치금으로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436억 1,201만 2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1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경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총 수입과 지출계획은 당초예산 3,610억 968만 7천 원 대비 436억 1,308만 6천 원이 늘어난 4,046억 2,27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미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미영입니다. 평소 104만 특례시 세정 발전과 세수 증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87만 1천 원 증액된 총 1조 4,517억 8,6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4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으로 1,0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2만 원 증액된 총 16억 2,6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5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시세3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40만 원, 업무추진비로 1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미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설명서 107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5만 원 증액한 2,629억 1,1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지역주민을 감독관으로 직접 참여토록 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주민참여 감독수당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9쪽, 설명서 108쪽입니다. 선진회계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직개편 및 제2부시장 체제사항을 반영하여 비서실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증액한 5,8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단체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100만 원 증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0쪽, 설명서 10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을 반영하여 일반수용비 75만 원을 증액한 1,7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500만 원 증액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희망화성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32만 원 증액된 15억 2,8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성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원 받은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도유재산 위임관리 보조금 확정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9,131만 원 증액된 263억 4,8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남양읍 청사를 정비하고자 시설비 13억 3,700만 원, 관리비 7,500만 원, 시설부대비 3천만 원 총 14억 4,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공적 장부 및 지목 정비를 위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가 2024년 공유재산관리 분석진단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지급되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공유재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사무관리비 772만 3천 원, 국제화여비 1,727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지목 현실화를 통해 가치를 높이고자 지목변경을 위한 시설비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세입예산안에서 말씀드린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1억 원을 활용하여 읍면동 대설피해 재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도유재산 위임관리 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세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회계과 107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처음 신규 사업인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교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혹시 한번 해보셨는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많은 시군이 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이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효율성 있냐 한번 그걸 파악을 해서 저희들 이거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나름대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지난번에 보고 하셨을 때 제가 염려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분은 아니겠지만 한두 분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해남군에서는 모 이장님께서, 주민 감독하시는 이장님께서 설계에 없는 공사를 추가로 요구했고 들어주지 않으면 서명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장님도 계셨고, 또 어떤 이장님은 주민감독자로써 나를 왜 이런 거를 시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물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위촉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떤 교육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악용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좀 있다는 염려가 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지인이 직접 겪은 얘기인데요. 마을발전기금을 4천만 원을 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조심성 있는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타 지자체 했던 지자체 비교분석을 해서 이게 과연 실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올리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시군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명예공사감독을 저희가 제척을 시킬 사항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교육이라는 것을 어떤 교육을 할 거냐면 공사감독할 때 어떤 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절대로 갑질은 안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요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거를 잘 인지를 시켜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임명하셔서. 그래서 물론 이 제도가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좋은 제도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악용이 될 경우에는 하지 안 한 것만 못 하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적절한 보상,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 드리고 수당 드리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교육을 그거를 필요우선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아무튼 우리 화성시의 재정국이 사실은 살림을 담당하는데 아무튼 국장님이 많이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살림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아진 지가 좀 됐잖아요. 시민들이나 우리를 위해서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적재적소에 신중하게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만 또 불요불급한 데는 잘 정리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느낌을 안 받도록 많이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작년이나 올해나 점점 경기는 어려워지고 또 시민들은 어려워지는데 한정된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그런데 본래 취지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선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회의수당 참석수당이 2만 원이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이런 수당을 주는 단체들이 기본 회의수당을 통상 4만 원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감독을 하러 가셨는데 이장님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마을 일이다 보니까 회의수당이 그래도 2만 원 가지고는 좀 적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금 과에서 검토하셔서, 다른 회의수당이 보통 4만 원 하는데 이거 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다른 지자체에 발전기금을 요청하거나 이장님이 뭐 별도에 공사를 요청하거나 다양한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서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장님에게.
○회계과장 오석만 나중에 조서라고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거기에 뭐 어떤 강제성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제척을 시켜버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꼭 그 이장님의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공사를 추가공사를 요구하거나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례를 다 알고 미리 이장님한테 이런 사례가 다른 데 이장님들이 있었다고 교육을 하시면, 교육을 하실 때 한 두 시간 정도 다른 동네 사례하고, 현장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래도 나와서 공사하는데 조금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알고서 하는 거하고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직책을 맡기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복장이나 조끼나 뭔가 이분이 시민감사기능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현장에 계신 소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신경 안 쓰고 할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를 주거나 뭐 바쁜데 뭘 물어보거나 그러면 그분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전교육 한 두 시간 정도 지정이 되신 분은 이런 사례하고 거기가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또 복장이 있으면 복장도 모자나 이런 걸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사항이고요.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올해 추진하는 상황 봐서 수당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리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모자라든가 조끼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99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거는 어떤 이유죠?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는 2024년도 결산에 따라서 초과세입분 621억 반영된 부분인 거고요.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예산이 최종적으로 이 예산안 작성할 때까지 안 나왔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재정국이 화성의 전반적인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가 맞습니까?
○재정국장 송문호 네. 세입·세출과 관계된 예산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 특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 본예산, 내년도예산 아마 수립을 할 텐데 지금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각 나라들이 막 보호무역주의 돼서 관세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긴축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런 관세전쟁에서는 우리 현대자동차가 있는 화성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대기업이 있는 삼성반도체 쪽에도 영향을 저희가 받는 지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수가 내년도에 분명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과연 화성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의 다이어트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만 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부터 지금부터 이게 생색내기하는 행정이 있느냐 생색내기 행사들이 있느냐 등등 해서 불필요한 항목들을 한번 여기서는 찾아보고, 내년도 본예산 때 또는 2차 추경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영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대인만큼 내년도 계획 세우는데 있어서도 재정국에서 하나하나 잘 따지고 파고 들어서 예산의 다이어트를 잘 한번 수립해 주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국장 송문호 현재 재정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한 편성 자체가 전년도 실적을 갖고 이렇게 기업들에서 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요. 사실 관세전쟁이나 그런 부분으로 관내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세수 감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출에 대해 꼭 가야 될 부분, 그다음에 시기를 조정해야 될 부분 또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아무래도 우리 화성이 대기업들이 좀 반도체나 자동차 대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세출계획이라든가 또는 이번 기회를 터닝포인트로 해서 다시 예산 세출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고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지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예측하지 못한 수요라든지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을 세웠을 이 시점에 이 숫자가 나왔을 때는 그때도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도 긴축재정을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예비비에 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와서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세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수요부분에 대한 걸 지금 예비비가 지금 올해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지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60억 정도를 감액을 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걸 반영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일반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거의 지금 일반예비비로 올해 지금 요구된 거는 예를 들자면 최근으로 따지면 소송에 따라서 패소하게 되면 이자 이런 부분들을 좀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추경까지 기다리면 또 지연이자가 지속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예비비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예비비 지출이 많아진다는 건 불확실성,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해보지만 사실 불확실성이 있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지출 못 하는 부분이 없고요. 여기에는 지금 일반예비비로 돼 있지만 재난목적예비비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집행이 가능하고 재난기금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난이라든지 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성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구체적이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또 본예산을 세운 지가 얼마되지 않았어서 예비비, 뭐 유연함을 느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추경이라는 목적과 함께 본예산 때 저희가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왜 일반예비비가 감액됐는지는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세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김선일 예산재정과장, 윤미영 세정과장, 오석만 회계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박형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1억 8,82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1쪽 동부출장소 주차장 위탁사업비 정산금으로 117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억 7,484만 원을 증액한 242억 7,7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05쪽 복지위생과에서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용역 단가변경으로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교통건설과는 동부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9억 원, 한일타운 보도육교 개선공사로 3억 원, 재난재해복구로 3억 5천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미진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안미진입니다. 104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동부출장소 부설주자창 운영 위탁사업비 정산금을 반영하여 위탁비 반환수입 117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안미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5년 1차 추경 예산규모는 27억 6,9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3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25년 정부의 순환경제활성화 및 탄소중립정책에 기반하여 소각처리업체 입찰자격이 완화되어 매립소각업체 외에도 파분쇄, 재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처리업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실거래가격으로 계약심사 후 입찰에 따른 업체의 경쟁으로 인해 처리단가가 하락하여 폐합성수지류 처리비용 총 7억 3,500만 원 중 1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팀 신설에 따라 복지위생과 정원이 세 명 증가하여 총 정원 33명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 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현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삼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김성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1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88억 3,59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바디캠 두 대 구입비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보수 사업으로 동탄원천로 포장도 보수 공사 5억 5천만 원,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보호환경 개선을 위해 2억 원, 황계1통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위해 1억 5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부분은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업무 담당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0쪽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예산 5억 원은 본청 사업부서에서 일괄예산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계획이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고, 한일타운보도육교 노후된 캐노피 교체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복구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보행자의 하천진입로 자동차단시설 시스템 구축에 3억 원, 동부권 현안사항인 황구지천 가시박풀 제거를 위해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신호과속단속용 무인단속장비 설치비용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출장비 지급 대상자 변경에 따른 일상업무추진 월액여비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성삼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입니다. 104만 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7,618만 1천 원을 증액한 277억 1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637만 1천 원을 증액한 25억 8,1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보수입니다.
121쪽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951만 4천 원을 증액한 15억 7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3,0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8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7쪽까지 교통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3,029만 6천 원을 증액한 236억 1,2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동탄순환대로 및 동부대로 재포장 공사 등 도로유지보수비로 11억 5천만 원, 지하차도 및 육교 유지관리비로 5억 9,400만 원,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의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정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정의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37만 1천 원이 증액된 25억 8,1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장소 내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6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홍정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51만 4천 원 증액된 15억 771만 2천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기존 경로당 과소 신청분 및 신규 등록 경로당 지원으로 3,09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관련 노인복지팀 신설로 사회복지과 정원 세 명 증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405만 원, 국내여비 388만 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일 자 인사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윤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어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교통건설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3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송동 233-1번지 외에 3개소 교통신호기 설치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바디캠 두 대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권 도로 및 하천 등에 설치된 CCTV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탄순환대로 파손 구간에 대하여 도로재포장을 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동탄 주간선도로로 이용하는 동부대로에 도로재포장이 필요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탄 남광장 보도구간 중 파손 및 노후구간에 대하여 보도정비공사를 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통학로 및 주민보행로로 이용되는 능동고 주변에 보도 신규 설치 및 재정비를 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차도 내에 신축이음구간 노후로 인한 보수대상 2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구간 내에 누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수공사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 센트럴파크 인근 환영교 교면에 포트홀 및 방수층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에 바닥데크 재설치 및 누수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동탄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및 분전함 등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전기요금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전기설비 안전진단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살포기 등 제설장비 수리 및 점검을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정원 증원 및 상시 출장자 변경으로 인하여 국내여비 140만 원 감액 및 월액여비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수행업무자가 1명 추가되어 특정업무경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페이지 145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지금 가시박풀 제거 1식으로만 산출근거를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시박풀 제거 1식’ 그래서 5천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1식에 얼마’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거면적은 얼마나 되나, 그다음 이 제거를 기계로 할 것인지, 제초제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게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제거면적이라든가 제거방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우선 자세히 산출근거를 작성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가시박풀 제거사업은 일반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변에는 저희가 풀베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현안사항으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황구지천 국가하천이 화산동지역에 일부 있는데요. 그곳에서 작년, 그 전부터 계속해서 주요 민원사항으로 가시박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생태계교란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저희 동부권 관할구역은 아닌데 수질관리과나 국가하천을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화성시 전역을 또 아우르다 보니까 황구지천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이번에 황구지천변을 지금 전체적으로 제거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체면적은 저희가 3만여헤베에 5월에 당장 이 예산이 수립이 되면 아직 무성하게 자라기 전에 초반에, 이거는 뿌리를 뽑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질기고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기사업으로 우선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8월이나 9월에 가을로 넘어가면서 또 다시 한번 무성해지면 한 2회 정도 이렇게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가시박풀 제거가 참 어렵다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로 할 경우에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베는 거니까 조금 더 단가가 제곱미터당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원에서 한 1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1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제곱미터당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신 건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저희가 대략적으로 우선 잡았었고요. 이거 내역은 예산이 수립되면 내역서를 다시 정확하게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기계로 하신다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기계와 인력을 같이 동시에 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142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동부권 관련해서요.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경계석의 단차에 따른 공사라는 거잖아요. 단차 때문에 하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단차가 제가 알기로는 2센티미터 이내인가 공사할 때.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네. 규정상으로 2센티미터 이내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2센티미터면 퀵보드나 뭐 이런 게 휠체어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공사할 때에 2센티미터 이내에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공사를 줄 때에 기준을 조금 1센티미터 이하로 한다든가 0.5센티미터로 이하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네. 저희가 과업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센티미터면 사실상 튀거든요, 이게. 휠체어도 올라가기에 한번 제동이 걸리고 그래서 최대한 2센티미터 이하로 저희가 과업을 지시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선영 위원 0.5센티미터는 안 돼요?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예전에 이런 제품들 보면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게 돼 있고 그래서 조금 품질이 떨어져 보이고, 외국제품은 조금 깔끔하게 돼 있으면 비싸보이고 그러듯이 우리 단 차이도 최대한 거의 못 느낄 정도면 좋은데 노면이다 보니까 차가 밟고 뭐 그래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기준을 조금 더 낮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 게 아스콘 포장도 보니까 똑같이 구간을 한 10미터 했는데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요. 재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업체 선정을 잘 못 한 거죠. 기술, 이게 다 포장하면 그냥 롤러질 해서 포장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 분명히 새로 깔았는데 울퉁불퉁하고 어디는 아주 소리도 안 나고 조용히 가고 이런 걸로 봐서는 기술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 선정을 잘해서 단 차이가 최대한 없이 그래서 안전사고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동부출장소 110쪽에 보면 여기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110쪽 맞나요?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잡았다가 지금 도비매칭이 된 건가 봐요.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사업변경 됐네요?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인데 저희가 본예산 때 동부가 이렇게 진입차단시설에 대해서 설치 건들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도비매칭이 된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여태까지 도비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요. 저희가 동부 관내에 13개 지하차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자연배수가 되는 지하차도를 제외한 펌프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까지 여덟 개소를 지금 차단시설을 완료했고요. 올해 두 개 남은 거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세웠고, 도비매칭으로 5억이 더 교부가 되면 그것으로 두 군데를 마무리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도로관리과가 이 사업의 주관부서입니다. 주관부서에서 2월에 저희한테 요구가 온 게 예산결산자료 뭐 작성하고 취합하고 정산하는데 회계파트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도비사업을 받아서 취합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재배정해 주는 걸로 사업추진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고 도로관리과에서 전체 세워서 바로 저희한테 5억 플러스 5억, 10억을 재배정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원래 본예산 때 도비매칭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본예산 자료에는 도비매칭이라는, 증감사유라든지 아니면 도비매칭사업이라는 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않았었습니다, 네.
○김경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서 오히려 이게 매칭사업이라는 걸 좀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고 본예산이었는데 지금 원래부터 도비매칭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자료가 그동안에 기존에 본예산 자료가 조금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돼서 올해는 조금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명세, 아까 김미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김성삼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163페이지, 164페이지인데요.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 관련해서 사업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산출기초가 금액이 조금 다른데 이건 왜 그런 거죠?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도정비공사 동탄 남광장은 기존에 보도만 새로 정비하는 공사고, 164쪽에 능동고 통학환경 개선공사는 보도 신규 설치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신규 설치 및 재정비.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규고, 여기는 기존에 돼 있는 거 때문에.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신규 설치가 일부 있고, 능동고 주변은. 동탄 남광장은 기존 보도에 저희가 재정비하는 거라서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단가가 다른 거다?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네. 산출기초가 조금 다릅니다.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안미진 총무과장, 지현 복지위생과장, 김성삼 교통건설과장,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홍정의 총무과장,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이관열 교통건설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송문호 재정국장,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백영미 동탄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윤호규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홍노미 |
| 정책기획관 | 이광훈 |
| 소통행정국장 | 이택구 |
| 재정국장 | 송문호 |
| 동부출장소장 | 박형일 |
| 동탄출장소장 | 백영미 |
| 균형발전과장 | 김명숙 |
| 의회법무과장 | 신순정 |
| 군공항대응과장 | 윤순석 |
| 행정지원과장 | 심유정 |
| 예산재정과장 | 김선일 |
| 세정과장 | 윤미영 |
| 회계과장 | 오석만 |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 총무과장 | 안미진 |
| 복지위생과장 | 지현 |
| 교통건설과장 | 김성삼 |
| 총무과장 | 홍정의 |
| 사회복지과장 | 박재훈 |
| 교통건설과장 | 이관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