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투자실 및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실·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실장 및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세 개 부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용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교열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서 89쪽에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도에서 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7억 정도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25억 정도를 책정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사실 이런 요구하는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이게 산정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우리 관내 기업들이

○정흥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됐었죠? 그때는 더 많지 않았었나요?

○정흥범 위원 24년도에?

○정흥범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그러면 26억 3,200을 하는 거고요?

○정흥범 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 그거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정흥범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상당한 액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위원님이신가 질의를 했을 때 왜 이게 우리 시가 출연금이 많냐고 했을 때 아마 한 부분에 대한 우리 관내에 기업체 수가 많아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저는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 너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그전에도 상당한 액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출연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의 네 배 이상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그 혜택을 봐서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불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항상 그런 지원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 건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좀 전에 정흥범 위원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경기도에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37억 6천만 원을 했거든요, 애초에.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25억 원을 본예산에 책정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 3,200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희한테 요구된 37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을 수 있지만 사실 금액을 배분하는 게 기업 수가 사실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기업 수가 많다 보니까 출연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고 사항이네요. 그래서 그게 좀 많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또 그만큼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0% 채우시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점이 높아지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받을 순서가 먼저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아까 네 배수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30억 원을 세우면 12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부위원장 이은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점이 올라가면 120억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궁금한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회사의 개소 수는 상관이 없는 게 금액이 120억으로 설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120억 한도 내에서 그 기업 수가 정해질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점이 올라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금액이 올라가는 건지, 그 금액 아까 말씀하신 120억이 캐파가 올라가는 건지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이자율이 그러면 낮아질 수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 거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예산 37억을 다 채우는 거는 대부분 채우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홍보를 잘하셔서 어떤 특정 기업이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H-TRADE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8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이거는 신규로 세우셨는데 수출기업협의회 건의사항을 반영해 주셨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화성시가 기업 수가 많으니까 아쉬워서 온다. 우리 어떤 위치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기업이 선호해서 오니까 알아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손 놓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모처럼 우리 화성시에 자리를 잡고 기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도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환으로써 아주 잘 예산을 잡으셨다 생각하고 예산을 잡지만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또 내실 있게 잘 이루어져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잘 돌아가고 도움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금 정흥범 위원님, 이은진 위원님 이어서 저도 중소기업에 관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ESG 지원이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열 개사 추가 지원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늘었을까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회사 선별하는 기준은?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ESG 관련 인증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어차피 따로 그러면 주신다고 하니까 따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다시 한번 듣도록 할게요.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년 화성시 수출 실적이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8억 5,244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맞나요?

○최은희 위원 이게 그래서 경기도 내로 하면 도내 1위를 차지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이번에 2위로?

○최은희 위원 아, 삼성 반도체.

○최은희 위원 아, 맞죠.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페이지 설명서 183쪽인데요.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최은희 위원 수출물류비가 80% 정도 지원하면 기업에서 보면 분명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정 개수가 133개사인데 이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물류비를 선정할 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계속했던 데가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선정?

○최은희 위원 아, 그렇군요.

○최은희 위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는군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그만큼 300개를 했는데 이백몇 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안 된 기업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으로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신규 업종이라든가 작은 중소기업 그런 쪽에도 포용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그냥 무조건 신청하는 리스트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것보다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최은희 위원 이게 좀 우리 수출하는데 이런 쪽 지원이 동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지원해 준 기업체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가 사후관리 그런 것도 관리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가 성과 수출이 늘었다거나 고용이 좀 더 창출되었다거나 그런 것도 좀 따로 관리가 되나요?

○최은희 위원 너무 많으니까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지원받은 분들에 대한 개선점이나 그런 건의 같은 거는 별다른 게 없겠네요?

○최은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그래도 추진했던 수출 쪽에서 좀 가장 성과를 거뒀던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투자유치과 좀 여쭤볼게요. 스마트 HVAC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금 정산 잔액 이렇게 해서 수입에 세입이 잡혀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이거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배현경 위원 그래요. 돈은 그렇게 돼서 이해됐어요. 이 장비는 뭐예요?

○배현경 위원 홍익대 그쪽?

○배현경 위원 홍디고 뒤에?

○배현경 위원 이 장비는 그러면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기업은 거기를 와서 사용해야 되는 거군요, 장비를?

○배현경 위원 장비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배현경 위원 우리도 한번 볼 수 있나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한번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보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 발안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업종이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코드가

○김상수 위원 지금 보면 변경 용역하는 건데 그럼 변경 용역을 어떤 사유 때문에 변경을

○김상수 위원 자동차 부품 및 트레일러

○김상수 위원 용역비 8천만 원이?

○김상수 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 좀 하지 왜

○김상수 위원 착오의 한순간에 8천만 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나가네요. 검토를 잘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올 한 해 방향을 어떤 기업에 지원할지 생각한 거가 있나요, 과장님은?

○김상수 위원 우리 시의 정책이 뭐예요? 우리 기업지원과의 시 정책이 뭡니까? 그냥 막 지원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기업을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손을 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도 좀 살펴보는 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좋은 생각인데 아직도 우리 화성시 관내에 유망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시의 도움을 못 받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성시가 그런 데를 먼저 찾아다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렇게 보면 기업지원과 바이어 초청하는 것도 있고 창업도 있는데 수원대학교는 어떻게 창업보육센터를 연속사업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걸 계속 꾸준히 갈 의향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수원대학교하고 창업 보육하는 거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와서 창업보육센터 가보셨어요?

○김상수 위원 가보셨더니 거기 뭔가 좀 획기적인 거 뭐가 있었어요, 아니면 와닿는 하나의 내용 시나리오라도 있었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대학교가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공예문화관 운영하는 거 여기도 가보셨나요?

○김상수 위원 여기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전시사업하는 거는 뭐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어디서, 거기서 전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관람객들이 1년에 몇 명쯤 오나 보통 추정하신다면?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아직 추경예산이니까.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를 어떤 방향으로 올해 한 해 또 방향을 잡았어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지금은 굴뚝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시민들도 우리 지역에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공해가 안 좋다, 교통이 불편하다, 혼잡하다 여러 가지 몇 분 일부분 주민들이 그런 민원 제기가 되는데 지금은 다 하이테크 시대기 때문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런 거가 기업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가 진짜 좀 더 더 나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작금 경기남부로 해서 충북까지 내려가는 실태가 되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충북은 지금 원스톱이라고 그러고 막 10년, 20년, 30년까지 무상 토지를 준대요.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으로 와라, 충북으로 오면 30년간 해 주겠다,

10년 해 주겠다, 그런 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돼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일즈맨 식으로 진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자금 같은 거는 예산 올리면 팍팍 지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예산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한 개 업체 그러니까 입주가 불가했던 한 개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부위원장 이은진 열세 개,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전체 열세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걸 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중에서 한 개 업체는 입주 불가했는데 입주가 됐었던 거고?

○부위원장 이은진 불거져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일단 대상이 되는 업체는 열세 개 업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금액이, 그럼 실제로 열세 개 업체가 다 자격은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지금 9차, 10차, 11차 관리기본계획이 표준산업분류를 거치면서 이게 다 코드는 C30으로 통합이 된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문제는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예산이 그러면 이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원래 관리기본계획 변경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업체 수가 만약에 많아지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열세 개 업체를, 그런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냥 업체 수 상관없이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왜냐하면 환경보전방안이나 그다음에 기반시설 용량 검토나 이런 것들까지 해야 되면 그거는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역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대상이 되는 개수 대비 용역이 조금 저는 과하지 않나 해서 용역 비용을 좀 잘 어느 한 군데다가 맡기실 게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용역 금액이 어떨 때는 좀 이게 맞나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잘 비교 검토하셔서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 있는 표준산업분류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작업들은 사실 어렵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 용량 검토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각 업체별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업체 수 대비 비용이 반영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보전방안 검토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은 업체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올라가는 비용은 제가 납득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는 하는데 저는 이것 좀 하나 꼭 여쭤보고 싶어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관세 정책 때문에 상당히 국내외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는 다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기업이 상당히 많이 조업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대응하겠지만 우리도 아마 정말 준비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기업들이 우리 화성시에 요구하거나 우리가 그 상황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있으실까요?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거나,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반도체도 우리가 이천에 약간 밀리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활로 방안 찾는 그런 고민들을 시에서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계속 둘이 불이 붙은 거잖아요, 100%, 120%, 140% 이런 식으로 관세 폭탄을 때리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보는 거는 중국은 자체적으로 내수경기로 돌리든가 하여튼 간에 활로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해외에 수출을 목적으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상공회의소를 통하든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좀 정리하셔서 대응방안 모색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때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중요한 우리 물품들 수입을 억제하는 바람에 시에서도 긴급대책을 세워서 적절하게 대응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서, 다음인가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순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언중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역경제과 딱 준비하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민이 굉장히 저희한테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상황이 어떤지 조금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또 따로 만났잖아요. 배민이 수수료율 때문에 소상인 점주분들하고 또 라이더한테 굉장히 좀 아무튼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응을 좀 해서 우리 소상인들이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우리 지자체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런데 그나마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공공배달앱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배달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소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자꾸 연구하자 이렇게 됐었잖아요. 지금 혹시 어디 정도까지 가능한지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하자고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았으면 좋겠고요. 저번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 샵앤샵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요?

○배현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채근을 좀 하셔야 그들도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런 걸로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역시 코나아이 그쪽에서도 같이 대응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거군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수시로 피드백을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에서 감정노동자 정서관리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됐잖아요?

○배현경 위원 처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배현경 위원 감정노동자로 상담료가 1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잖아요. 10만 원인가요, 1회당?

○배현경 위원 한 시간 기준으로?

○배현경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효과를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혹시?

○배현경 위원 저는 그거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상담은 절대 한 번 가지고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옆에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게 금액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몇 회로, 한 명이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책정했는지 그런 거를 좀 봐주시고 여러 사람을 상담하는 건 그냥 형식적일 것 같아요. 한두 명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정서관리 지원사업이 그냥 요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제대로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피드백 받아보시고 받아보신 거 저한테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에 방금 배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내용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감정노동자의 대상은 어느 공공기관, 민간 감정노동자 이런 범위가 있을 텐데 우리 시에서 수혜를 해 주고 있는 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다양하죠.

○최은희 위원 아, 그럼 우리 공공기관에서 민원인 민원을 받고 있는 그런 직원들도 있잖아요, 민원분들도 있을 테고. 112 직원이나 119 그런 쪽도 상담전화, 콜센터 이런 곳들도 되게 이직률도 심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최은희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의 단체로 해서 한꺼번에 신청되는 건지?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신청하신 분이 또다시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상담원은 어떻게 전문상담원이 해 주시는지 어느 기관에서 기관과 협력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상담가들이 한 번 상담해 보고 나면

○최은희 위원 1회로 해서 몇 회까지 아마 주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적용이 되는지 여쭤본 사항이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아리셀이라는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이라든가 경찰분이라든가 그런 큰 사고로 해서 그거를 수습하는 직원분들이 많이 투입됐었어요. 그런 분들이 트라우마도 많이 겪게 되고 그랬을 텐데 이런 거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이런 쪽으로 이런 직원들도 받을 수 있게 혜택이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도비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런 게 우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한시에 끝나지 말고 그런 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01쪽에서 102쪽에 보면 매니저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전통시장, 골목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그걸 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기간도 보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를 해서 하는 상인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무실을 정식으로 갖추고 있거나 이런 데가 제가 많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 사무실들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점포라든가 점포 사무실 이런 데를 사용하게 돼 있는 데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몇 시간 매니저 활동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시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잘 갖춰져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권을 제가 예를 들면 해오름 같은 데 사무실이 잘 관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각 상인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오라 그래서 그날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잠깐 했고 참조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사실 회장은 또 회장대로 바쁘고 이런데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이런 사업들이 전통시장이라든가 무슨 골목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성과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남양시장이라든가 발안시장 이런 데도 우리가 다녀봤지만, 실제 그 지역의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되거나 형성돼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거 전통시장이나 상권 관련돼서 그전에 몇 년간 또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거기에 또 매니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걸 했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 이후에 두드러지게 어떤 효과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게 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거 매니저 사업도 예를 들어서 공모에 되면 그때 잠깐 일회성으로 하는 거고 또 안 되면 정지돼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예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우리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남양 같은 경우 또 향남 같은 경우에도 구 시장이 다 죽기 때문에 지금 아마 도시정책과에서는 거기 재건축 관련된 용역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향후 어떻게 갈 건지, 계속 거기에다가 무슨 벽에다가 색칠하고 그런다 그래서 사람이 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만약에 한 군데라도 어디를 제대로다가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거기를 중장기적으로 거기는 특별한 저기가 없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라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그걸 한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다른 그런 데서 시행하는 정책에 그냥 맞춰가는 수준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단양 같은 경우에 거기 시장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단양.

○정흥범 위원 단양을 갔는데 거기는 단양팔경이라 그래서 사실 거기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조업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관광수입에 거의 의존하는 그런 군인데 거기는 단양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단양구경으로 거기를 넣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그게. 용어 자체도 단양팔경에서 단양구경으로 넣어서 구경을 오게끔 해서 거기에 오게 되면 코스로 넣어서 그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사강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 조건이나 이런 테마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를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매니저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죠. 시장에 계신 분들이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뭘 하겠어요? 당연히 그건 충분히 동감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거를 운영할 적에 그래도 효과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조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도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시장에 한 분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사실 해요. 필요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여기 상점가상인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그러면 매니저 한 분이 상점가에 그 상점가 한 군데만 하는 거는 조금 어떤가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저희 조례에 올라온 것 중에 골목형상점과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부여받아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데가 많이 늘어날 텐데 저는 지금 정흥범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화성시에도 이런 골목형으로 상권이 많고 한데 저는 약간 권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라서 거기 한 사람 정도는 그런데 그게 꼭 저는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택으로 여러 개의 상권을 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시에서 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만약에 그 홍보를 해서 거기서 우리는 여기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를 도와주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한 군데 상점가를 매칭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상점가를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갈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 사실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이 업무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사실 널려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프린트하고 도움받아서 서류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조금 재택을 근무할 수 있는 분으로 재택근무나 그런 근무를 컴퓨터나 이런 거 좀 능하신 분들이 여러 개의 골목형상점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많이 힘드신데 저희가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은 많이 내놓지만, 그거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기도 하고 하니까 맞춰서 그런 분들이 지역화폐 가입도 많이 시킬 수도 있고 어쨌든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를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좀 건의드리고 싶어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시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골목형 상권의 상인회는 그런 전문가의 영역으로 갈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 거나 정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하거나 사업에 응모를 못 하시고 만약에 그걸 하게 됐을 때 결국 서류작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시간 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하신 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서류작업은 웬만한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그거를 한 군데 한 골목상권이 아니라 어떤 권역에 있는 여러 상권을 좀 아울러서 관리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럼 어쨌든, 이건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직접적으로 활성화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결국은 직접 다가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한 상인회, 한 골목상권에 하나는 너무 좀 투머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전체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무실도 필요 없고 재택이나 어디서 근무하실 수 있는 분으로 컴퓨터 작업 좀 능하신 분으로 해서 상권을 다니면서, 그런데 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정책이나 지원사업들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사실 과에서 직접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들이 상인회 회장님이 안 계시면, 상인회 회장도 아까 말씀드린 완화된 골목형상점가에서 상인회를 만드는 것도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돌아다니시면서 힘드신 분들한테 지역에 이런, 아, 지역이 아니죠. 시의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런 걸 홍보도 하시고 그런 걸 만들어내시고 하면 저는 뭐냐 하면 그분들은 그런 바닥의 일을 하지만 그럼으로써 상인분들이 도움을 받고 좀 더 적극적으로 되시고 그런 게 기저에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분이 뭔가 기획을 해서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게 그러니까 말라 있는데 기본적인 물을 흐르게 한다는 거죠. 물이 돼서 약간 땅이 돼야지만 씨를 뿌려도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지금은 약간 마른 땅에 물을 뿌리듯이 저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큰 전통시장에 하나, 큰 상점가에 한 분 이런 게 아니라 좀 작은 소외된 골목상권에도 그걸 좀 엮어서 크게 권역으로 엮어서 그 권역에서 어느 한 분이 담당하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1년 내내 할 필요 없이 기간 좀 짧게 기간을 가져서 그렇게 해야지 실효성이 있다.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만 받고 사람만 채용하고 그 사람의 어떤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지만 정흥범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건의해 본 거고요. 그거 검토는 과에서 해 볼 문제고 반드시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미소금융 소상공인 대출 상품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거가 많은 저신용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겠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가?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어디 병점에 있나요, 미소금융이?

○김상수 위원 병점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소금융이 대출 3.5% 해 주는 거를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동탄에 영천사거리 뒤쪽에 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에 스트레이트형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산업단 단장이 그 상가를 살렸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상가들이 다 죽잖아요. 아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엇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는 유명한 체인점을 산업단장이 가서 유치한 거예요. 투자유치처럼 그 사람들을 거기로 오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잘되는 상점을 중국집이면 중국집, 라면집이면 라면집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서 그 상권이 살더라고요. 노력하는 지역은 산다고 봐요. 우리 동탄 호수마을도 커피가 유명한 커피점, 막국수점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해서 그 상권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과 보면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마을 운영하고 소셜 미디어 창업 그런 거.

○김상수 위원 그런데 기금이 많이 남았었던 거예요?

○김상수 위원 많이 갖고 계시네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 사금융 농협에다가 예치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농협이 이율이 높아요?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도 농협에 너무 하지 말고 다른 데다 해 주시고 그래요.

○김상수 위원 골고루 해 줘야지 그분들도 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이 하나만 진짜 성공 사례 올해 비전적인 마을기업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김상수 위원 판매를 로컬푸드로 하나요?

○김상수 위원 인터넷상으로?

○김상수 위원 그거도 로컬푸드에 판매하면 판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내 또 마을기업 육성이니까,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소셜벤처 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것도 좋은 성과가 있죠, 올해도?

○김상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노사협력과 과장님 한번 노동자 쉼터 가보셨죠?

○김상수 위원 처음에 할 때 예산을 컨테이너가 아니고 일반건물에 입주한다고 그랬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동탄 북광장에다가 했는데 컨테이너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갔다 오셨다는데 거기 한번 안 가보셨나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그런데 첫 번째 취지와 지금 현재의 취지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가 또 이용이 낮에 무슨 배달하시는 분들도 쉬게 한다고 그랬는데 낮에 보면 다 문 걸어 잠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한번 과장님 방문하셔서요. 쉼터라는 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노사협력 아닙니까? 노사협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안녕하세요? 과장님.

○배현경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물품비로 500만 원 정도죠?

○배현경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우리 어떻게 직원분들이 몇 명 계셔요?

○배현경 위원 기금이랑 쓰는 거 보니까 지원센터 역할이 조금 큰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 직원만 가지고는 이 업무를 감당 못 하실 것 같아요.

○배현경 위원 지금 물품 딱 이 정도만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딱 최소한으로만,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배현경 위원 아니, 직원이 열두 명이라는데 그러면 PC 세 대만 바꾸면 나머지 분들은 옛날 PC 그대로 쓰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일선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려보려고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하고 수고들이 많으신데 실제 2019년도인가요? 왜 우리 공직자들 관청이나 관련 산하 공공기관들 나가서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됐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됐던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그게 사실 코로나 그때 이후로 중단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부활해서 조금 좀 요즘 상황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좀 계획 갖고 계신 게 없나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요즘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조금 이런 차원에서 같이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면 정흥범 위원님, 이은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매니저 지원사업 얘기 들어보면서 저도 잠깐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 화성이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게 워낙 면적도 넓고 또 급속하게 성장한 지역도 있고 기존 도시로 유지되던 원도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매니저분들이 거기 상황에 맞게끔 그런 단체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권역별로 왜냐하면 이게 새로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신규로 상인회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의 부담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들이 활동을 다 각자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우리 특성에 맞게 동탄, 동부, 서부권 관련돼서 권역별로 묶어서 그런 매니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면 새로 또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 더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정책에 입안돼서 활동성을 넓힐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실 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죠, 그런 부분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제부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방문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임채덕 저희가 먼저 익선다다인가요? 거기 동탄의 장지동에 갔었을 때도 저도 여러 가지로 유익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여기도 한번 좀 저희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세 개 부서,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두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영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이거는 그냥 예산서에 물론 있긴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왜 그러죠?

○배현경 위원 화성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 있어요?

○배현경 위원 어디 어디죠?

○배현경 위원 혹시 유앤아이센터에도

○배현경 위원 언제 오픈?

○배현경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디로 갔어요?

○배현경 위원 아, 그렇군요. 그거 임차하고 그럴 때 별 잡음 없었죠?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증액된 걸로?

○배현경 위원 그러면 거기 유앤아이센터도 임차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임차비용도 발생할 텐데

○배현경 위원 아, 무상으로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그거는 따로 잡지 않았군요, 여기에?

○배현경 위원 일단 이해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정책과요. 축산인 대상으로 탄소감축 교육이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거 교육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걸까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하고 뭐죠, 교육내용이?

○배현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거 여기에서 저희 받은 책자에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주요 원인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필요성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들어서 이 교육에다가 제가 조금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이번에 폭설 때문에 축산농가가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하면 이런 게 폭설, 폭염, 폭우, 혹한 이런 식으로 기후하고 관계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시설 면에서도 그런 거를 농가에서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싶어서요.

○배현경 위원 아니,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폭설로 축산농가가 무너지고 가축이 죽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꼭 탄소 감축 이런 게 아니라 기후에 대비해서 시설을 보강하라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그걸 매번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또 보상금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던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현경 위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추경을 세워주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일반 또 기존과 다르게 우리 작년에 폭설 때문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거랑도 관련해서 되게 많이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차 병해충 방제 지원 이거 진짜 그동안 우리 헬리콥터 방제로 두 번 하다가 드론으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많은 농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작년에도 농협 조합장님들 회의나 그리고 농어업회의소 각종 읍면 단위의 이장단 회의 등에서도 많이 이런 어려운 불편함에 호소를 해 주셨는데 어렵게 추경에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드론으로 방제하다 보니까 제가 농민들이 잠깐 말씀하시는 거를 드리자면 이게 드론으로 방제할 때 하면 딱 네모 안에 그 칸에만 드론으로 딱 이렇게 방제하신대요. 그러면 그 방제를 할 때 거기에 있던 해충들이 논두렁의 풀숲 있잖아요. 그쪽으로 할 때는 또 이동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으로 방제해서 편리한 면도 있고 하지만 조금 보완해야 할 점들은 이게 인근에 방제할 때 동시에 방제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 논할 때 이쪽을 안 하면 여기 있는 해충들이 그쪽으로 다 이동해서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면 인근에는 같이 동시에 하고 사각 테두리에 있는 풀숲으로 가는 것들도 또 따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농민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 테두리는 또 헬리콥터로 낮게 떠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제할 때 농협하고 그런 쪽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번에 농민들한테 많은 힘이 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화옹5공구 사업단 그쪽에, 뭐죠? 기존 육지 답에 접한 구역도 얼마 안 되지만 거기도, 어차피 이쪽 하고 거기도 안 되면 또 넘어와서 또 그런 문젯거리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서로 화안사업단 농어촌공사랑 우리 시랑 그런 부분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거를 조금 그래도 한두 번 하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라도 해서 말씀을 나눠서

○최은희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 가루쌀 재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새로 가루쌀에 대해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주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럼 컨설팅할 때도 그때 우리 품평회 갔었을 때 말씀 나눴던 것들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용수, 그때 물떼기 기간에 농어촌공사에서 그때는 논물 떼기를 관행적으로 하는데 그 시기에 가루쌀은 모내기를 시작하는 시기니까 용수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컨설팅할 때 그쪽에 얘기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얘기하든지 그 부분을 이번에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 폭설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축산이나 농가 쪽이나 되게 많이 힘들게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게 언제 닥칠지 모르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처음 닥쳤으니까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을 시스템화해서 올해는 만약에 다음은 안 오면 좋겠지만

○최은희 위원 실수 없이 대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설피해 농업분야 철거비 지원이 다 잘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끝난 거죠?

○최은희 위원 아, 들어가고 재난 폐기물은 아직 시행이 안 된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니, 자원순환과랑 같이 그래도 서로 협의, 제가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게 농가 쪽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쪽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그런 부분 말씀 계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자원순환과랑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하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8페이지고요.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 지원사업으로 이게 지금 처음 추경에 서는 거죠? 10억 5,400만 원.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사업대상이 RPC하고 임도정업체 네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RPC는 몇 군데 정도 되죠, 저희가?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총 아홉 개소가 사업대상이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개소라고 되어

○부위원장 이은진 아, 사업대상이 RPC하고 임도정업체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아, 그럼 전체 임도정업체는

○부위원장 이은진 15개에서 네 개소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자부담을 하시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보통 이런 거를 할 때는 아까 농식품유통과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현대화하시는데 이런 걸 사시도록 가공, 반가공산업 육성하는데도 이게 있으시던데 보통 이렇게 자부담이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소모되는지 그러니까 개인이 사고 그걸 증빙하면 저희가 주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영수증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개인이 살 때는 조달에서 해야 되는, 조달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진 보통 비용이 그러면 그냥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그 비용을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오면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달이 비싸잖아요. 개인이 사시면 사실은 가격 비교를 하거나 해서 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물겠지만, 저는 조달가랑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거나 어쨌든 업체를 사면 사실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나가다 보면 자부담이 실제로는 50%고 지원을 받는 게 50%지만 이거는 물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공사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고 시에 요구하는데 실제로 자부담이 50%인데 실제로는 업체하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금액 예를 들면 2천만 원이지만 아파트나 지원받은 데서 1,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지만 실제로 공사는 2천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청구하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예를 들면 1,400만 원이면 해당하는 아파트든 수혜하시는 곳은 사실은 1,000만 원을 내야 되지만 그 금액을 내지 않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더 적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는 예를 들면 1,400만 원이지만 영수증은 2천만 원으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1,000만 원은 받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개선이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에서는 당연히 비싸게 사서 조달에서는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샀다고 하는 비용이 저희가 조달에서 사는 비용이랑 사실 비슷하다 그러면 사실 그건 정당한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시장에서 조달을 통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기준을 조금은 가지고 계셔야지 그런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도덕적 해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농업정책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자부담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하는 거 모든 거에 저는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기준을 조금 가지고 가셔서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지적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333 프로젝트 235페이지인데요. 이게 27농가였는데 스물세 개 농가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예산 자체가 그냥 줄어드는 건지 참여 농가가 줄어드는 건지 선정 과정에서 선정의 어떤 자격이 미달돼서 선정이 제외된 건지 그런 부분.

○부위원장 이은진 내년도에?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내년도가 예정이 열다섯 농가여서 사실 또 준 거거든요. 실제로 네 개 농가를 이월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실제로 열한 농가였던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17쪽에요. 차세대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쪽 아무래도 서남부권 쪽 농민들이 많은 지역의 읍면동에 설치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운영은 읍면동에서

○정흥범 위원 그래서 보조해 주는 거고?

○정흥범 위원 키오스크는 어떤 그거를 하려고 어천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키오스크 관련된 것도 뭐를 신청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똑같은 용도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차후에도 그냥 요즘 보면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들 많이 사용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연결사업이 계속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어떤 편인 건가요?

○정흥범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요새 하도 첨단사회로 가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네요. 119쪽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예산이 있어요. 5억 8,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 내용이 상부시설 공사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구가

○정흥범 위원 4-9예요?

○정흥범 위원 아, 4지역에서 9지역을 얘기하는 거, 9지역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정흥범 위원 그럼 이 상부공사라는 거는 지금 그 위에

○정흥범 위원 먼저 기초적인 도로라든가

○정흥범 위원 무슨 구조물 공사

○정흥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문할 거가 많지 않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이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올해 5억 8,200이 들어가는 거고?

○김상수 위원 90%가, 한 95%가 됐나요?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상수 위원 가루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장려할 가치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가루쌀과 수향미 차이점은 뭐예요?

○김상수 위원 가루쌀 재배하는 가구단지 수가 몇 개 정도

○김상수 위원 한 개인데

○김상수 위원 한 개 법인이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고 있네요?

○김상수 위원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248페이지 보면 우리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를 보니까 RPC, 도정업체 네 개소를 지정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 50%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가 RPC에 저온창고, 도정시설, 포장기 여러 가지 이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소규모 도정업체들은 없나요? 전부 RPC가 다 흡수해 버렸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RPC랑 도정업체가 섞여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도정업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김상수 위원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그 업체도 역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똑같이 이렇게

○김상수 위원 소규모 도정업체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규모 하는 도정업체가 요새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자기 제조장 같은 데 물류 창고 같은 데다가 도정업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살펴보시고요.

○김상수 위원 항상 농업정책과도 계속사업이죠? 맨날 지원하는 거가 계속 지원하는, 올 한 해 특별하게 새롭게 지원할 뭐가 있나요? 없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해 보세요.

○김상수 위원 계속사업들은 항상 정체돼 있으니까.

○김상수 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설명서 257페이지 우리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거가 우리가 영유아가 많이 더 증가가 된 건가요?

○김상수 위원 지역구, 지역이 어느 쪽이 많나요?

○김상수 위원 어린이집은 개인 어린이집이 아니고 시립어린이집인가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지원해요?

○김상수 위원 개인 어린이집도?

○김상수 위원 사설 어린이집도?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수향미는 어디가 조달하는 거예요, 수향미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식품유통과에서 로컬푸드에다가 발주하면 로컬푸드는 어린이집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는 또 우리 RPC나 농협에서 또 거기다가 쌀을 줘서

○김상수 위원 아니면 바로 로컬푸드를 통하는 것보다도 RPC나 이런 농협에서 바로 영유아 어린이집을 바로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소량이에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지금 학교도 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유통 방법이?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액수가 많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독점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RPC나 농협이 어느 농협인지 어느 RPC인지 받아보면 알겠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굳이 받을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컬푸드 설명서 258페이지 보면 능동점하고 동화점이 있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금곡점은 증액이 안 된 것 같은데 능동점이 임차료가 올라간 거예요?

○김상수 위원 여기가 계속 올려달라지 않아요?

○김상수 위원 지금 얼마예요, 능동점이 한 달, 월?

○김상수 위원 4천?

○김상수 위원 4,500만 원이면 한 200만 원이, 아니, 300 정도가 넘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올려달라는?

○김상수 위원 450만 원이에요?

○김상수 위원 그거 몇 평이에요?

○김상수 위원 거기가 어떻게 매출은 많이 나오나요?

○김상수 위원 매출이?

○김상수 위원 그러면 수지타산은 맞아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 설명서 267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것도 역시 축산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자부담 70%가 높네요?

○김상수 위원 그래요?

○김상수 위원 보통 축사 위에다가 세우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지붕에다가?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남는 전기는 다시 되팔아 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원이 많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신청하는 축산분들이 많다고요?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의 경기한우 명품화 다른 지역보다도 특색이 있다면 뭐예요, 이거 예산은 자꾸 있는데? 다른 점이.

○김상수 위원 도에서요?

○김상수 위원 양돈사업도 우리 화성은 크게 하는 데가 많죠, 양돈도?

○김상수 위원 주로 양돈은 어디 장안면 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김상수 위원 그렇죠?

○김상수 위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승마 우리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 여기 청소년들 초중고등학생들 어떻게 좀 선수로 발굴 나온 친구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두루뭉술한 거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몇 년째 말사업이 또 승마 여기다가 많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깎자는 것도 아닌데 승마 지원을 보면 일회성을,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의미가, 그러면 승마하시는 이 사업을 하는 분들만 좋은 거지 과연 이 승마 때문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또 장애가 있거나 심리치료 하는 분들이나 모두 일회성으로 끝나면 우리는 돈의 의미, 재정 지원할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뭔가가 뭘 해서 우리 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쌀 뭐 하면 쌀가루도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보여주는 거가 있어야지 말사업 맨날 돈만 지원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이거 다 깎아야죠, 의미가 없는데.

○김상수 위원 아니, 선수 발굴 아니라도 한 번쯤

○김상수 위원 그런데 학교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냥 일회성 한번 태우고 그걸로 끝나는 거냐 최소한 워킹할 수 있을 정도로 말 워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숙련될 수 있게 할 수 있나 그거가 문제죠. 맨날 말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저기만 하는 것보다도 서로가 윈윈해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말하시는 사업하는 분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이거가 제대로 좀 배우는 거가 낫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수영한다고 그래 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것만 보여주고 제대로 가는 것도 안 가르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축산은 볼 때 말 승마체험이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잘 보셔서 과장님이 한번 학생들 교육이 좀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도움이 되는지 그거 좀 한번 재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제대로 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루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얼마 생산한다고 그랬죠?

○위원장 임채덕 올해는 50헥타르?

○위원장 임채덕 생산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그때 평가회 가보니까, 뭐죠? 그분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가공까지 하는 것까지도 얘기하시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못했고?

○위원장 임채덕 그 당시에 거기 소금빵인가 그거 만들어서 그때 한 번 시식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덕 그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래서 그냥 제안 한번 해 보는 건데 가루쌀 가지고 우리 화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가지고 소금빵이라든지 이런 것들 빵을 만들어서 우리 노노카페 있잖아요. 거기다 전략적으로 제휴해서 이것도 어차피 생산한 건데 판로가 개척돼야지 사실 시범사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노노카페가 있으니 연계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위원장 임채덕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위원장 임채덕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가루쌀을 저변 확대하려면 우리는 그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우리 수향미 생산하는 게 지금 어떻게 생산해서 전량 거의 다 판매가 돼요? 그해에 소비가 다 돼요, 아니면 또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덕 지금 우리 한 5킬로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하죠, 판매가격이요?

○위원장 임채덕 10킬로 기준으로 해야 되나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위원장 임채덕 아니, 제가 어제 뉴스를 봤나 지금 일본에 쌀이 없대요. 쌀이 없어서 5킬로로 한 6~7만, 8만 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일본의 관광객이 와서 지금

○위원장 임채덕 네, 여기서 쌀을 사서 지금 일본의 관광객이 그 정도로 그리고 일본의 웬만한 쌀 가게 거의 다 문을 닫아서 일본 쌀 수급 정책이 아주 크게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유통과 일본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자매도시 비슷하게 해서 우리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참에 좀 수향미를 일본에 공급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고민 아직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덕 아니, 미리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아주 난리더라고 쌀이 없어서. 지금 웬만한 쌀 가게들이 다 문 닫고 공급이 안 돼서 쌀 가격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주 일본 정부가 많이 비난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주 저는 되게 호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수향미 생산해서 소비하는 데 저는 일조를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미리 지자체하고 소통하셔서 일정 부분 저희가 판매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니까 검토를 좀 빨리해 보셔서 오시기 전에 미리 한번 좀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말산업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과천시에 가서 거기 의장님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안하더라고 우리가 화성에 말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마장을 좀 가져가 달라고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덕 될까요?

○위원장 임채덕 거기는 아마 과천은 워낙 지역이 좁다 보니까 거기는 경마장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과천은 트렌드가 15분 도시를 구현하고 있더라고요. 15분 안에 그 지역을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단위로 전체적인 리뉴얼을 좀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경마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를 좀 더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말산업 예전부터 계속해 왔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가져가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길래 저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있다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량 역할도 해 볼 테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악취저감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셨는데 환경 악취개선사업으로 해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기존과 다르게 올해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도입된 게 있나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개선사업으로 해서 쭉 7개소, 세 개소, 스물한 개소 쭉쭉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은 기존에 계속했던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제가 낙농가를 하나 저희가 지원받는 거라든가 미생물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해 볼 겸 그리고 그쪽 현장에 좀 어떻게 쓰이고 있나 해서 방문을 한번 해 봤었어요. 해 봤는데 제가 간 데는 농장주랑 통화를 하고 낙농가를 갔었어요. 악취에서 조금 그래도 좀 덜한 지역을, 덜 나는 지역인데 인근에 그 대신 공장들이 있어서 거기도 되게 노력하는 낙농가였어요. 갔는데 그쪽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환풍기를 우리 시 공모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산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오는 환풍기는 가격이 다 어떤 시설이나 성능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계속 우리도 차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계속 바뀌잖아요, 좋은 걸로 사양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데 그 가격이, 지금 환풍기 한 대가 얼마 정도 잡으세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10년 전 가격이랍니다. 지금 환풍기 한 대에 성능 좋은 거 750만 원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서 받은 거고 본인 개인 돈으로 해서 산 거 750만 원짜리랑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아까 왜 말씀드리냐면 계속 다른 걸로 개선돼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왜 그걸 못 믿어요? 지금 발전돼서 10년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 거를 좀 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이거는 내가 써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셔서 농가들 말씀도 들어보시고 참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뭐죠? 수입 건초라든가 쓸 때 비닐하고 끈, 나무 팔레트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랬더니 비닐하고 이런 거는 묻고 그냥 불법이라도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무 팔레트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 쌓아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게 한 농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다 사료 먹이고 건초 먹이고 하는 데는 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좀 과장님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최은희 위원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에요?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올해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올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그럼 그것도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쪽지로 한 부 좀 주시고 제가 그럼 설명을 도와드리고 또 그것도 공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게 장안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감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돈가의 업주들은, 업주 사장님들은 안 와 계시고 농장주가 여러 곳을 관리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접 경영하는 경영주들과 혹시 서로 연락이라든가 이런 게 소통하는 창구를 집계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최은희 위원 이게 폭설 전에 11월에 그때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최은희 위원 쉽지 않지 않아요. 제가 악취 많이 나는 농장에 우돈 돼지농장에 환경지도과랑 같이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그쪽의 사장은 아니지만 농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지도과 직원이랑 같이 동행해서 그 안을 들어갔는데 그분들도 되게 소통하고 싶어 해요. 자기네들도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런 의혹이 있고 또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시도를 안 했던 거밖에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최은희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농장을 한 세 군데는 다녀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그게 돼야 어차피 주민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꽉 막혀서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그걸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되게 어렵게 말씀드려봤는데 노력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최은희 위원 주무 과인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연락처라든가 소통도 한 번도 안 되고 이런 거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우돈가라서 돼지농장이라서 우리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축산 주무 과로서 그런 데이터라든가 그런 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서 281쪽이랑 282쪽 그쪽에서 악취 개선사업을 해서 일곱 개소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자원화 시설 장비해서 17개소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거기 이거 받은 농가들 리스트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 농가의 농장명이랑 해서 리스트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최은희 위원 유통업체한테 지급되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퇴비도 하고 액비도 하고 두 개를 다 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업체는 다른데 퇴비, 액비 다 그쪽에서 하는 건데 액비는 살포할 때 그걸 체크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부숙도 체크를

○최은희 위원 퇴비는요?

○최은희 위원 그럼 그쪽에 갈 때 꼭 체크를 하나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향남 인근에도 주변에 부영11단지라든가 그쪽 뒤에 펼쳐진 들, 논 그쪽에는 봄하고 가을에 냄새가 나요. 냄새난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보면 안개 낀 날 그러면 진짜 묘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면 뭐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퇴비는 부숙도를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그냥 한 번만 체크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고 액비는 뿌릴 때마다 체크하게 돼 있지만 퇴비는 1년에 그냥 한 번만 체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다 뿌리는 게 이 업체를 통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또 따로 개인이 해서 뿌릴 수도 있지 않아요, 체크해서?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런 관리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렵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자꾸 일어나니까 때아닌 향남신도시2지구 들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그렇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 전체를 알아야 전체 사업 농가에다가 문자를 뿌리든 해서 어디를 읍면동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단체로, 우리가 지금 장안뜰에 81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단체문자 뿌려도 되고 수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제일 기본은 그거를 좀 리스트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설명자료 243페이지고요.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예산이 기존에 425만 원이었는데 이게 2,500만 원 됐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거의 다섯 배 이상 예산이 올라갔는데 원래는 한 농가에 냉난방기 두 대 지원이었는데 이게 여덟 대로 사업량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비 내시가

○부위원장 이은진 증액한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지원하는 농가 수를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원하는 농가에 그냥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만 늘어난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런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대상 농가는

○부위원장 이은진 두 농가인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한 농가가 탈락된 이유는 뭔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예산이 부족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건 탈락이 아닌 거죠? 배제된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세 농가에 다 조금씩 비용을 하는 거는 안 됐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세 개 중에 한 군데가 탈락한다고 하니까 사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일단 냉난방기만 지원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냉난방기만?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여쭤봤어요. 두 대에서 한 농가 여덟 대로 가는 게, 그럼 일단 한 농가에 거의 한 네 대 정도씩 가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입니다. 257페이지고요. 여기에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사업에 국비랑 다 하셔서 금액 4,500만 원 총사업비는 1억 원이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와 협업해서 된 도시청년팀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자격요건이 서울시 연계형 청년창업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 대상자가 있는 지역에다가 이걸 예산을 내려보내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사업도 되게 괜찮아요. 패각 그걸 활용해서, 그렇죠? 저희 토지를 개량하는 그걸로 쓰인다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좋은 사업 모델인 것 같은데 저희 화성시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청년기업이니까요. 이거는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랑도 연계해서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268페이지 축산정책과입니다. 축산인 대상 탄소 감소 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환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교육하시는데 교육에 보면 역량하고 대응 필요성 같은 것들을 사업내용으로 하셔서 교육하신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실제로 축산업이 온실 기후 온난화에 사실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메탄가스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육이 이렇게 기후위기에 영향을 끼친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지만 그걸 감축할 수 있느냐까지도 교육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사료가 사료도 좀 주요한데 예를 들면 그 사료가 메탄가스를 저감시키는 사료로 먹여야 되는데 그게 비싸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같이 가는 교육이나 그런 게 같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육을 당사자들한테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 교육내용에서 감축시킬 수 있는 내용에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행정에서도 사업을 발굴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돼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설이나 폭설 이런 것들로 사실 우리 농정해양국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또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잘 좀 대응하시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동물 반려견 작은 반려견을 떠나서 큰 개가 있잖아요, 큰 개들.

○김상수 위원 그거를 집에서 아파트에서도 사육할 수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되게 큽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가족같이 있는 거는 순종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위협성이 가잖아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그냥 그걸 또 산책시킨다고 아침에 공원 같은 데나 산을 딛고 다니더라고요. 그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3자 입장에 봤을 때는 남성들도 위압감이 가는데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위압감이 가는데 그런 규제사항은 없다?

○김상수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그거는 그렇고 설명서 297페이지에 보면 수술하는 거 있어요, 고양이가 됐든, 그렇죠? 너무 많은 저기가 있는데 여기에 고양이도 들어가는 거죠?

○김상수 위원 지금 1년에 우리가 얼마 정도의 중성화수술을 하나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중성화수술은 많이 권장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유기견도 그렇고 고양이도 산들을 많이 돌아다니는 고양이들도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거나 여러 방법을 논할 때가 됐다고 봐요. 반려견은 집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는 분이 있지만 유기견 같은 경우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누가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개체 수만 막 늘어난다고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거에 대한 중점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 좀 한번 심도 높게 생각하시는 거 과장님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영양탕을 법적으로 언제부터 안 먹게 돼 있죠?

○김상수 위원 27년도 2월부터요?

○김상수 위원 그럼 아직 한 2년 남은 거네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 저기를 하는 농장이 꽤 많나요? 예산이 한 1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김상수 위원 30가구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덟 개소

○김상수 위원 그래요? 예산을 이런 선정이 된 분들한테는 다 100% 저기를 해 주는 건가요, 보상을?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아직 2년이 남았으니까 순차적으로 그런 거는 대비하면 되는 거고 우리 동물보호과는 반려견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지금 반려견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막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반려견보다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체 수를 줄이고 어떻게 하냐 그거에 중점을 두시는 거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자,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보면 설명서 305페이지에 서신면 백미리에 있는 부잔교 설치가 있어요.

○김상수 위원 지금 그거가 준공이 올해 떨어지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들어가고 올 12월에 준공이 되는 거네요.

○김상수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부잔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공법으로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하는 것 같은데?

○김상수 위원 PE요?

○김상수 위원 아, 그러면 부표를 밑에다가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로 해서 이거를 띄워서

○김상수 위원 물 빠지면 앉아 있고 물이 들어오면 뜨게 하는

○김상수 위원 부잔교 설치를 한 1억 5천 정도 한다?

○김상수 위원 여기 도리도항이 많이 생산되나요?

○김상수 위원 아, 우리 화성시에서 여기 바지락이 한 70%가 나와요, 여기서? 한 60% 나오겠구나.

○김상수 위원 매향리나 저기 주곡리라고 해야 되나 주곡리가 아니고 어디죠?

○김상수 위원 네, 그쪽에서도 많이 나오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해양수산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이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이걸 해마다 하신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점주한테 주는 거죠?

○배현경 위원 업자, 생산하시는 생산자한테?

○배현경 위원 그러면 소비자는 별다른 거는 어떻게 소비자는 또 어때요?

○배현경 위원 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할인돼서 살 수 있게 해 주고 그 비용은 지원해 준 거다?

○배현경 위원 혹시 우리 화성에서 김도 하시잖아요?

○배현경 위원 김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배현경 위원 지금 제가 왜 김 얘기를 여쭤보냐면 서천이나 남해 이쪽에서는 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배현경 위원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저희가 종자 배양이나 이런 생산은 저희 쪽에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저희는 2차 가공만 하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다 서천에서 물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는 건가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전에 얼핏 들었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수출 품목 1위가 김이라고 들었어요.

○배현경 위원 그리고 물론 다른 지역들도 김에 대해서 특히 완도 같은 경우는 김이 또 거기도 수출 품목 1위라고 돼 있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도 그거에 대한 조금 같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차 한다는 그거 배양하고 물김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배현경 위원 그런 내용 진척되는 거 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풍어제 축제 날도 궂은 날 실시하는데 또 농정해양국에서 다들 나오셔서 상부상조 정신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동물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중순 경에 민원 들어온 사항이었는데 그때도, 그때는 과장님 거기 안 계셨었죠? 혹시라도 알고 계시면, 그때 보니까 민원 들어온 반려견이 추운 겨울에 산 밑에 있어서, 그때 혼자 메어있어서 그걸 보호단체에서 신고한 내용인데 그게 반려견 등록이 안 되어 있던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최은희 위원 안 되면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데

○최은희 위원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는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게 또 워낙 많이 있고 또 분양을 우리 시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또 타 시에서도 받아오고 이러니까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한번 정립해야 할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0월에 향남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여됐었는데 장소가 선정됐었는데 그쪽 인근 주민의 민원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다른 장소를 선정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4월까지 왔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최은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마도 그게 24년 4월 그때 말이 나와서 하반기에 하겠다고 24년 10월쯤에 하겠다고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장소까지 선정이 됐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니까 그래도, 그거를 또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땅을 다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의 행정에서 또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 거를 좀 더 찾는데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있게 추진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298페이지 명예동물 보호관 활동 수당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도비 예산 감액이 됐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위원장 임채덕 아니, 감액이 그러니까 여기 증감사유에 도비사업으로 예산 감액이 돼서 우리 자체 편성했다고 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왜 예산을 감액한 건지?

○위원장 임채덕 매년 하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어떻게 보면 성립전예산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요?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14시가, 16시까지, 16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