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7일 (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10시 개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 도시 공간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당초 10억 4,964만 1천 원에서 15억 5천만 원 증액하여 25억 9,9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총괄계획가 자문회의 횟수 감소로 인하여 민간전문가 참석수당을 기정예산액 대비 2,034만 6천 원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을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여 포럼, 세미나 등 개최 시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으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융건릉 주변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경관을 제공하고자 공사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곡항 색채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입니다. 서해안 관광자원 요소를 연계한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전곡항 방파제 일대에 색채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추경이 몇 장 안 돼서 저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강사수당을 빼고 참석수당으로 대체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참석수당을 바꿔서 강사수당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발제자, 발표자 이 수당이 그 강사수당에 버금갈 수 있나요? 발제자들이나 실질적으로 발표자들이 좀 그 금액이 높은데 이 금액에 딱 맞춰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 느낌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석수당보다는 발제자나 발표자가 금액이나 수당이 더 높지 않나요? 그만큼 그 횟수를 줄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이 그 총괄계획가 자체가 금액이 45만 원가량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발제자나 이런 부분들은 그 원고료 플러스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는 엇비슷하게, 발제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 원고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강사료만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고 있으면 참석수당은 그렇게 좀 세지 않잖아요. 그런데 강사수당이나 발제자들에 대한 그 수당은 좀 세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서 그 수를 좀 줄인 것 같아서, 횟수를 줄인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상관없습니까, 그거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좀 궁금한데 기획단에서 융건릉 경관사업하고 전곡항 색채디자인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게 기획단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시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각 부서에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지금 주관해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 시범사업을 관련된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괜찮다고 하면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기획단이 먼저 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관련된 과에서 하고자 하면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넘겨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펜스 교체라든가 보도 정비 이런 것들은 뭐 녹지과도 할 수 있고 건설과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과에서 맡아준다면 넘긴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것 같아서, 기획단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좀 생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좀 세워졌네요. 세워진 만큼 또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일단 뭐 설계 다 하고 예산까지 세워졌네요? 융건릉 부분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뭐 얘기할 건 아닌데 먼저 말씀드렸던 거 여러 가지 좀 기억은 하시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설계했으니까 더 이상은 뭐 그걸 거론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 하여간 그쪽에 어떻게 보면 화성에서 내로라하는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봐서 여기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면 아마 도시기획단이 좀 창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써서 그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뭐 보니까 이 원형광장 같은 거 비슷하게 있네요? 그리고 거기 융건릉 정문 쪽 말고 끄트머리 쪽 있잖아요, 정조효공원 맞닿는 부분. 지금 그 부분이 뾰족하게 나온 땅도 있고 그러잖아요. 곡선으로 좀 예쁘게 만들 수 없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거기를 지금 쌈지공원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토지 자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이다 보니까
○박진섭 위원 주차장은 저희 시에서 산 거 아닌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로 데크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LH 땅하고 시 땅하고 건설부 땅하고 그다음에 캠코 땅하고 이게…….
○박진섭 위원 아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1차 주차장이 있고 2차가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1차는 경기도 땅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전체적인 거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부분적인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쪽에 좀 이렇게 정비는 지금 그냥 놔두고, 현 상태로 놔두고 이렇게 공사만 하는 건가요, 그럼?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보도하고 주차장 사이 공간 폭에 약 3M 정도의 풀이 자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도를 넓게 보행환경을
○박진섭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했고 먼젓번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쪽 끝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 가지로, 거기가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데.
○박진섭 위원 이제 사실 나무 관리도 안 되잖아요. 거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인도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건 뭐 어차피 다 한 거니까 더 이상 내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는 좀 이런 거 저런 거 하더라도 예산 어차피 드릴 때 다시 잘 생각해서, 물론 어렵겠지만 처음에 잘해야 되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관개선사업 지금 추진 계획인 게 몇 군데나 된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융건릉하고 지금 전곡항하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데는 따로 있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현재까지는 준비된 건 없는데 경관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 결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자문이 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주 지중화하고 뭐 펜스 교체하고 보도 정비, 조명 설치 이렇게 하는데 융건릉의 특색에 맞게끔 조명이나 보도블록을 이렇게 설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거 똑같이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현재 있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한 230미터 정도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석재라든지 뭐 콘크리트라든지 보도블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융건릉 색채나 디자인이랑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나중에 그 시안 좀 나온 게 있으면 저희 상임위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은 뭐 융건릉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서 개선사업을 하는 거고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추진할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나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면 향후에 상임위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단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색채 경관 관련해서 그날 주민간담회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참작하셔서 같이 함께 좀 해 주시고 이 예산이 보기에는 6억 5천 정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해 주셔야만 그분들에게 설명이 충분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로 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해서 움직여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회범 허가민원2과장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5천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동부권 도시활성화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동탄2지구 신리IC 상습정체로 인한 신규 진입도로 검토 관련 환경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5천만 원을, 비봉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잔여 사업비 반납을 위한 LH 부담금 반환액 1억 2,1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61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9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9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으로는 송산리본센터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특례시 승격과 더불어 체계적인 도시 기틀을 만들어 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설명에 앞서 4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신규 보임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원환 녹색도시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510만 원이 증가한 24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규모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의 인구 유출 및 지역 쇠퇴를 방지하고자 남동부권 도시활성화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와 관련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인을 상시출장자로 추가 지정하여 그에 따른 월액여비를 5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엄근하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5만 2천 원이 증액된 70억 4,5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빈집실태조사 반환금 2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1,844만 원이 증액된 95억 7,2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송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 반환금 및 시비 반환수입에 대한 이자 34만 7천 원과 시비 반환수입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1,806만 8천 원과 2024년도 송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1,844만 원이 증액된 95억 72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조성 추진과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산리본센터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1,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석우동 29번지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입니다. 인근 사업체인 삼성 및 1차 협력사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해당 사용료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세출예산입니다. 동탄2 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용역입니다. 신리IC 상습정체로 인한 신규 진입도로 검토 관련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와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냉장고입니다. 사무실 내 기존 냉장고 고장 및 수리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 냉장고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잔여 사업비입니다. LH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한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잔여 사업비 반납을 위하여 LH사업비 반환금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토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2만 7천 원 증액된 8억 1,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국보보조금 교부에 따라 612만 7천 원 증액된 2억 8,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만 7천 원 증액된 14억 7,9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600만 원을 감액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지적재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지적재조사 운영비 29만 1천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23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56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입니다. 평소 부동산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관리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72만 1천 원 증액된 70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4년도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및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으로 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및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시정책관입니다. 설명서 자료 13쪽입니다. 정책관님 남동부권 도시 활성화 기본구상에 대한 수립 용역인데요. 위치가 ‘남동부권 일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부권이라고 하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남동부권 하면 통상 저희가 보는 게 양감하고 정남, 팔탄, 장안, 우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주는 이제 팔탄 쪽하고 저희가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하다 보니 사실상 이제 팔탄하고 이쪽이 아직 민간제안도 사실상 된 것도 없고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보니까 2060년도까지는 인구 소멸에 대해서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인구 소멸할 필요가 없는 게 동탄이라든가 향남 이쪽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전반적으로 원도심들은, 자연부락은 다 지금 거꾸로 쇠퇴해서 가고 있는 게 데이터상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이번 용역을 수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그 도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용역의 목표가 있으면 이게 지금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그 예산 3천만 원 가지고 이게 과연 그 결과를, 결과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래서 일단 이거는 기본구상용역 정도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시가 이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시가 예산상으로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없고 민간이 됐든 공공이든 제안이 됐을 때 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한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쪽으로 좀 가라, 방향성 제시를 좀 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방향성 제시에 대한 게, 이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서부지역에 결국 인구 감소가 대두되는 것도 맞고 점점 고령화되는 것도 맞고 지금 이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전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것도, 고령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정확히 좀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여튼 작년까지는 신도시하고 접해 있는 병점이라든가 화산, 봉담 이런 쪽은 기존에 이제 방향 설정해서 해 놨고요. 이제 거기에서 제외됐던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후로 우정, 장안에 대한 그 부분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세입예산이 있네요. 3억 6천이 있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세입예산 3억 6천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저희 공유재산인데 지금 이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앞으로 계획이 좀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여기 석우동 업무시설로 해서 지금 저희 화성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앞에 축구장 같이해서 면적까지 합쳐서 하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렇죠. 축구장은 지금 대체시설로 해서 지금 석우동 우리 패밀리풀 그 옆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거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옮기는 거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석우동 시설로 해서 업무시설로 지금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설계, 착공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나서 아직, 준공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보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저희가 우리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지금 그 축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루어질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빈 공터이다 보니까 추후에 계획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시간에 좀 잘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신리IC 정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5천만 원 세워 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6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국유지를 찾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만 제곱미터 이상 원형보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소규, 저기 원형보전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까지 훼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동탄2지구에 대한 전체 환경영향평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김영수 위원 1만 제곱미터 이하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5% 이상이나 1만 제곱미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동탄2지구 변경을 이제 7차까지 지금, 7차까지 저희가 변경을 하다가 원형보전을 지금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9,400제곱미터가 지금 되고 금해에 개설을 하려다 보면 1만 2,400제곱미터가 필요해서 지금 3천이 증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받고 그다음에 설계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거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지금 저희가 그건 다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단계가 이게 영향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설계에 들어가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타당성과 이제, 타당성은 어차피 저희 시에서는 인지를 했습니다. 어차피 작년 12월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때 이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긴급하다는 걸 저희가 알고 신리IC 쪽으로 해서 방향을 우회할 수 있도록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원형보전지가 지금 껴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도로파트에서 이걸, 이제 타당성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주고요. 여기 이제 도로파트에서, 이제 사업 시행은 공사파트 예산을 다시 세워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죄송한데 만약에 신동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사터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혹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거는 원형지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김영수 위원 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쪽도 지금 용역 이번에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건 또 따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가장 좀 많아서 빨리 통과돼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할게요. 여기 비봉 삼화리 거기 도로 부분 있잖아요. LH 반환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있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박진섭 위원 거기가 이제 택지지구라 신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게 이제 원래 LH 사업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너무 좁아서 저희가 LH에 계속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낸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도로과에서 안 하고 여기 신도시조성과에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저희가 시공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택지지구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마을안길은 사실은 뭐 일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반환하는, 꼭 반환을 했어야 됐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거는 LH에서 목적사업으로 준 돈이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그것 좀 연결할 부분이 없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향후에 이제 감사 문제도 있고요. LH에서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LH에서
○박진섭 위원 국비는 모르겠는데 LH는 사실 반환하는 게 좀 아까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성에서 나름대로 돈을 버는 데잖아요, 사실은.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최대한도로 저희도 이제 많이 투입을 해서 했는데
○박진섭 위원 설계를 넉넉히 하셔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넉넉히 했습니다. 사업은 넉넉히 했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안전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314억 6,425만 2천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850만 7천 원이 증액된 372억 8,4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본청 내에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의 위치적 접근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2,95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의 도비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세입 40만 원, 세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등급 D등급인 화홍하이츠빌라 A동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하여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연송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950만 7천 원이 증액된 305억 6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민원인 접근 용이성과 보다 효율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시청 본관 1층 공용공간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병점역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차료 2,080만 원, 이사비 등 부대비용에 150만 원, 사무실 칸막이 등 소모품 구입에 293만 원, 총 2,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실 가구 및 집기류 등 필요물품 구입을 위하여 4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40만 원이 증액된 3억 9,7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4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물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500만 원 증액하여 20억 5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화홍하이츠빌라 A동 정밀안전점검용역 추진으로 해당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D등급으로 분류된 곳으로 건물의 노후화와 손상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1,5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과 위험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하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병점으로?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수요가 그쪽이 많아서 이전하시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위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지금 옮기려는 건물에 저희가 LH하고 연계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LH 서부권 주거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층에 저희가 들어가서
○김영수 위원 아, LH하고 같이 업무가 중복이 많으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 본청에 있는 거는 없어지고 옮기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LH가 이쪽에 같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있었는데 왔다갔다하기가 힘드니까 같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왔다갔다 보다는 저희 쪽에 잘 안 오고 찾는 분이
○김영수 위원 아, 본청에 오히려 안 오고 그쪽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쪽은 LH 주거지사 담당이 임대주택에 관한 사무를 보고 있는데 그쪽은 민원이 좀 온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차라리 민원인의 편의성은 훨씬 좋을 거 같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분 LH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까, 혹시?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저희가 하는 사업이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관이 돼서 사실 여기 올 일은 별로 없는데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청약이나 그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LH 쪽은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있으면 한번에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거기로 옮기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시너지 역할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옮기는 거 잘 모르니까 그런 쪽에도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관리과이고요. 설명서 311페이지인데요. 화홍하이츠빌라 A동 정밀안전점검용역 이렇게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보니까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D등급’ 이렇게 있잖아요. 이 등급은 누가 확인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저희가 등급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몇 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 전체 주택은 아니고요. 시장군수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3종시설물 중에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이,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면서 30세대 미만일 경우에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하고 일단 도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처음에 외관조사부터, D등급이라고 하면 보통 미흡 정도로 되거든요. E등급, 등급이 5개가 있는데
○위원장 이계철 등급을 여쭈어본 게 아니고요. 결론은 우리 시에서 그 가구 일정 부분이 되는 데는 선정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주기적으로 계속한다는 얘기죠?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지금 정밀안전점검을 한 게 올 사업계획은 그러면 한 군데인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작년에 실시한 데가 매송면 원리 백운연립이 있는데 정밀안전점검을 작년에 실시했고 올해 화홍하이츠빌라는 21년도에 C등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12월에 다시 안전점검을 한 거죠. 그 결과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 후 1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웠고요.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D등급이라고 하면 멸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인가요, 이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시에서 공공건축물 관련돼서 안전점검 D등급이라 하면 어떤 등급이에요? 멸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 시설물이 1, 2, 3종까지 있는데요. 보통 D등급 같은 경우는 긴급조치 필요한 사항이고 E등급 같은 경우는 불량으로 나오거든요. 불량이면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퇴거 조치라든가
○위원장 이계철 제가 궁금한 거는 주택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공공건축물 안전등급을 매기는데 D등급이다 이렇게 나오면 시에서는 멸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E등급이 되면 멸시를 합니까? 소유권이 시에 있을 때 혹시 어떻게 하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국장님이 혹시.
○주택국장 황국환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멸실은 소유자의 판단이고요. 예를 들면 D등급 같은 경우는 긴급한 보수과정도 필요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공건축과에서 하고요. 사업은 체육진흥과 쪽에서 사업의 시작은, 계획은 하고 있고요.
○주택국장 황국환 오늘 공공건축과는 추경이 없어서 조금 전에 참여했다가 빠졌습니다.
○오문섭 위원 별도로 김과장한테 물어볼 걸 그랬나 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미관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사실 미관상으로 보면, 지금 내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을 해 놓은 건물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창고 비슷하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도시미관을 같이 좀, 하다못해 그 건물에 코리요 그림이라도 넣어서 체육시설답게 만들어 주면 도시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그냥 체육관만 회색으로 딱 지어 놓으니까 일반인들은 “저게 창고야, 뭐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택국이 어차피 담당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체육시설답게, 스포츠센터답게 미관을, 바깥 외부에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공공건축과에 한번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설명서 308쪽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이 있어요. 지금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가 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비용이 부족해서 이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로 같이 가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가내시할 때 최초에 230만 원의 도비가 책정이, 저희한테 알려줬는데 실제로 연초에 확정내시해서 도가 270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40만 원이 증액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환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9억 2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에 57억 1,300만 원, 세외수입에 3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30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에 33억 7,4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8억 500만 원,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7억 4,900만 원 등 총 7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는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구축에 따른 시스템 개선사업에 2,200만 원, 관내 위험요인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1억 7,5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지난해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에 1억 6,900만 원, 급경사지 위험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급경사지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원, 겨울철 대설 대비 소형제설장비 구매에 6,400만 원 등 총 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는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구축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사업에 94억 7,500만 원, 교통량 분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9억 2천만 원 등 총 168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는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포장도 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22억 500만 원, 차단시설 설치 등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에 54억 2,900만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1억 4천만 원 등 총 8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2개 사업에 8억 7,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경기도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등 4개 사업에 1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사업입니다. 배수문 28개소의 전기 및 통신요금에 국비 8천만 원,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점검에 국비 6억 9,500만 원, 침수우려 하상도로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및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상신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 23개소 일원 풀베기 사업으로 도비 3억 7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변 진출입로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및 시비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시설물 안전점검사업에 도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안천변 보행로 설치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에서 94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입니다. 무봉천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공사 등 4개 사업에 도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정과 시공관리를 위해 방하천 등 2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94쪽 하단부 부족한 보상비 확보를 위해 정남 신리 작골천 정비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소하천 제방보수사업입니다. 읍·면 건의에 따른 노후제방 개보수 사업으로 양노천 제방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 관항리 답산천 제방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양감면 창말천 하도정비공사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거정비사업으로 하저리 구거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팔탄 기천리 등 2개소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정 운평4리 농로 보수공사 등 5개소의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및 수로 준설에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6쪽 하단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송산천 농업용 수문 자동화 설치공사 총 3개소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97쪽 수리시설 정비 보조사업 도비 매칭사업으로 백미리 배수갑문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양수장 및 배수문 전기요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노후화 된 문서세단기 교체 구입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하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보수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월 1일 자로 건설과 정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혁모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안전한 특례시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8,960만 9천 원을 증액한 4억 9,7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협약금 반환 이자수익 9천 원, 동원자원 훈련에 따른 대상자 지원 국비보조금 210만 원,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8,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억 240만 7천 원을 증액한 197억 6,7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재 발생지역 주변 반경 내에 추가 위험 요인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방서 등과의 업무 공조 강화를 위해 기운영 중인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시스템 개선사업비에 2,200만 원을, 관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안전펜스 설치에 시비 8,75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더 안전한 근로환경과 표준화된 시스템 조성을 위한 인증사업 예산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운영비 1,540만 원과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컨설팅 용역비용으로 9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비상사태 대비 동원 대상자 훈련 실시를 위한 대상자 30명에게 지급되는 훈련 보상금 비용에 280,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민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차형민입니다. 화성시민의 재난 최소화를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8,77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32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으로 겨울철 대설 대비 소형제설장비인 다목적 제설차량 2대와 블로어 16대 구입에 6,4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도비 보조금으로 1억 6,924만 9천 원, 도비 보조금으로 급경사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급경사지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0억 6,03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62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성립전 예산 1억 6,924만 9천 원, 사고대응팀 신설에 따른 재난현장 방재를 위한 신규차량 1대 구입 및 재난현장 지원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 교체 1대에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2024년 경기도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따라 신규 급경사지 88개소 증가 및 점검단가 상승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에 대한 수목 제거,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 5천만 원.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급경사지 계측관리시스템 구축비용에 3억, 겨울철 대설 대비 소형 제설장비인 다목적 제설차량 2대와 블로어 16대 구입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고대응팀 신설로 화재사고 초기대응 방재 작업 시 필요한 방재안전용품 구입에 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 성혁모 과장님, 언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냥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안전정책과 설명서 자료, 아니, 안전정책과가 아니라 건설과 157쪽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157쪽도 그렇고 168쪽도 그렇고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우리 과에 늘 산출기초에 그거를 반영시켜 달라고 몇 번 당부를 드렸는데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기두 네, 참고로 저희가 이거는 기존에 본예산에 설계비를 세워가지고 추후에 이제 사업비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 188쪽입니다. 설명서 자료 이 산출기초에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업지가 선정되는 기준은 뭔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어떤 부분에…….
○부위원장 조오순 보행자 안전을 위한 1억 이렇게, 쭉 쭉 쭉 1억씩 이렇게 내려놨는데 여기 선정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지가 확정이 되면.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난해 본예산 책정할 당시에 3억 6,500만 원 해서 50% 1억 8천 정도 내시가 됐던 건데 추가로 지금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 8,750만 원을 추가로 2월, 3월에 내시가 돼서 시비로 편성이 된 거고 그거는, 전체적인 이 사업배경에 대해서는 4개 지역에 대해서 지난해 다 같이 한꺼번에 신청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보행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사업이라든가, 안전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던 건데 도에서 이제 추가내시를 통해서 봉담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추가내시가 된 거고 지역별로는 그 대상지가 다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그 대상지도 좀 산출기초 안에 좀 넣어줬으면 우리가 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위치 정도는 표시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설명서 자료 198쪽인데요. 보면 이게 이제 수당인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수당인데 15명 해서 1회로 돼 있습니다, 1회로. 과장님, 안전관리에 대한 민간협력위원회 수당이 이제 1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회 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은지, 아니면 12개월 중에서 한 번 해서 될 것 같은가요? 저 같으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일단 우리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가 그 안전관리나 재난대응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 위원회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서면으로 갈음해서 이 위원회를 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일단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쯤에 한번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해서 하고 뭐 대면회의가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더 잡아서 대면회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일단 재난대응에 대한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건설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53페이지고요. 이게 증감 사유를 보니까 상신배수펌프장 증설공사 특별교부세인데요. 이게 아리셀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용도변경해서 이쪽으로 간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가능해요, 이렇게 해도?
○건설과장 김기두 가능해서 관련 부서하고 검토 끝내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이게 아리셀을 위해서 쓰이는 교부세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기존에 아리셀에 저희가 기투입했던
○김영수 위원 아, 우리가 먼저 투입을 했고?
○건설과장 김기두 그거를 보존 받은 금액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시비로 먼저 썼고 보존 받은 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로 지금 돌려서 사용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준설공사가 있어요, 소규모 준설공사. 이게 좀 이제 뭐 다 맞겠지만 보면 대체적으로 어은천이나 하가등천 이런 데는 루베당 1만 5천 원 정도의 설계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공사금액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무봉천 풍수해 예방 여기는 루베당 7,900원, 한 8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이유가 좀 있나요? 금액 차이가 한 두 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사업비 예산을 저희가 이제 정하는데 딱, 사실은 이제 준설량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획한 양이고요. 어떤 그거에 맞춰서 사업비가 정확히 좀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단 여유 되는 대로 예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준설량을 적기는 했고 아직 설계는 안 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이 서야지 이제 설계를 하는 상황이라 요건 같은 경우는
○김영수 위원 미리 잡아놓은
○건설과장 김기두 처음에 계획했던 양을 이제 준설량을 적은 거고요. 배정된 예산하고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두 배 차이 나니까 업체가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건설과장 김기두 현장 측량을 해서 구체적인 준설량이 나오면 그때 적용을 할 거고 단가는 동일하게 갈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17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준설공사예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는, 저쪽 준설공사는 루베로 잡는데 여기는 또 헤베로 잡았어요. 이거는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이제 팀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기반팀하고 하천팀에서 조금 팀이 다르다 보니까 그 양을 이제 조금 달리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동일시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이제 농업용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이라 이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영수 위원 아니, 제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게 다르게 이렇게 또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요.
○건설과장 김기두 어차피 양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어쨌든 양으로 따지는 부분이니까, 준설은 양으로 따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면적으로도 가능한지 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이어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보시면 저기 송산천 농업용수 여기를 보면 이게 추경이 오히려 본예산보다 좀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좀 있는 건지.
○건설과장 김기두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보가 취입보가 있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취입보에 이제 보 형식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많이 할 때는 전도, 넘어진다고 해서 전도인데, 그 중간에 수위를 조정하는 이 수문이 있는데 물양이 많고 우기 시에는 또 주민들이 내려가서 그 수위를 조절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전부 이제 전동으로 저희가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용도가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더 세운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풀베기 사업도 하고, 국가하천 풀베기 사업도 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이제 제방하고 보통 거기 보면 수문이나 이런 시설물이 있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구조물이 이제 부식 상태 이런 거나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용역사에서 그런 거
○건설과장 김기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측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재난대응과 보면 급경사지 계측관리가 있는데 그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계측 장비?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급경사지 장비를 갖다가 구매, 설치를 하는 거죠. 급경사지에 직접 설치를 해서, 계측장비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CCTV라든지 음성경고시설 같은 경우도 현장에 설치하고 저희 재난상황실과 연계를 시켜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재호 위원 보니까 사업위치가 3개소인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저희가 지금 붕괴위험지역으로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재호 위원 세 군데, 한 1억씩 들어가는 건가 봐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년도, 작년에 풍수해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00%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화재사고 초기대응 안전용품 구매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경북에 화재가 났을 때 초기 대응하러 올라가셨던 분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안전화나 이런 안전모에 대한 게 그 열이 너무 뜨거워서 안전모에 대한 점검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거 구매하실 때 좀 제대로 된, B급이 아니고 정말 A급 해서 화재 진압하시는데 사고 안 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저희가 25년도 1월 1일 자로 해서 사고대응팀이 신설이 되면서 이 사고대응팀이 이제 화재사고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오염사고가 발생이 되면 초기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내화학성이라든지 내화성이 우수한 그런 특수한 장비로 저희가 갖춰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구매하실 때 정확히 좀 보고 구매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여기 오니까 그래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건설과에 이렇게 설명자료 155쪽에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방하천 진출로 차단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한 13억 2천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정말 일이 급할 때가 온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이 정도의 사업이면 우리 지방하천 관리, 유지관리에 충분한 사업비가 형성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선 묻고 싶어요.
○건설과장 김기두 우선 금년도 대상지가, 이제 78개소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했고요. 사실은 작년도에도 설치한 게 있어서 36개소에 미리 설치, 작년도에 기 설치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를 될 수 있으면 6월까지 저희가 설치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기타 다른 지역에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로 될 대상지가 있으면 그건 추후에 별도로 좀 추가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이제 지방하천 동탄2의 치동천 쪽에 하천정비사업인데 사실 이런 게 더 급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인명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다. 어차피 예측 불허의 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고 또 인명피해도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빠른시간 내에 설치하고 정리를 해 주면 더 많은 시민들한테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업비야 어차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봤지만 우리 동부지역에는 황구지천 관련해서 이럴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또 제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설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기천리 쪽입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167쪽이요?
○건설과장 김기두 하저리.
○건설과장 김기두 네, 팔탄 하저리인데 이거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이게 구거나 이런 저기가 보통 지형지물이 없어서 이거를 설명드리기가…….
○건설과장 김기두 제가 이거는 별도로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변이 대부분 이제 작은 주택이랑 농경지밖에 없기 때문에 위치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팔탄면 쪽에 사실 구거 관리해서 정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구거로 인해서 상당히 서로 간에 이질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고 주민과 주민들 간에 또 뭐 소통이 안 돼서 이런 관계가 또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하실 때 짧게 하지 마시고 좀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함께 할 수 있게끔 정리를 같은 라인에 해 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기두 보통 구거는 개인들 간의 저기라 이제 사유지만 어떻게 주민들 간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건의하면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관련해서 정말 좋은 일 하는데 우리 화성에는 우천 관련해서 피해도 많지만 여름에는 정말 용수가 모자라서 농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관정을 뚫는, 하는 건데 위치가 어느 정도, 이게 몇 군데 사업 정도 되는 겁니까? 168쪽에서 169쪽에 나와 있는 건데.
○건설과장 김기두 보통 저희가 이제 천수답, 보통 수원공이 없는 그 지역에 대해서 관정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면적은 그래도 주변에 꽤 되는, 그래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위치를 선정해서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오문섭 위원 제가 그 정도만 우리 건설과에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안전정책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90쪽이에요. 190쪽 보셨습니까? 우리 성 과장님, 그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관리에, 여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컨설팅 용역을 해서 약 한 95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용역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별도로 컨설팅 용역비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컨설팅 용역을 하는데요. 저희가 책임연구원 포함해서 이제 서류라든가 시스템상 체계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나 보는, 환경을 보는 사항이고 별도로, 그 위에 세출예산에 별도로 1,500만 원 계상이 돼 있지만 그것도, 인증받는 거는 또 심사비용을 별도로 계상해 놨기 때문에 충분한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아닙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재난지원금은 1월 24일에 집행 다 됐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거는 이번에는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고요. 과장님, 상신리 배수펌프장 증설공사 관련해서 현재 여기 펌프장이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기존 펌프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기존 펌프장 저수 용량은, 그러니까 저수 용량은 한 300톤 되고요. 75마력짜리 2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약 400톤 넘는 저수 용량의 저수조를 넣을 거고요, 100마력짜리 2개 펌프하고.
○위원장 이계철 그럼 예를 들어서 100을 처리했다, 이게 증설되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처리 용량보다는 한 30% 이상 더 느는, 처리 용량의 펌프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30% 정도 이제 증설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대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여기가 상습 침수구역이잖아요, 상신리.
○건설과장 김기두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번에 신문에도 차가 둥둥 떠다니고 침수돼서 나온 게 이 지역인데.
○건설과장 김기두 이 지역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서 또 이제 금곡천 준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7월까지,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마가 시작하잖아요. 여기 금곡천이 제가 알기로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기두 좀 높은 지역이고
○위원장 이계철 범람해서 여기가 상습침수구역인데 지금 준설공사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이제 진행하실 건데 장마철 전에 웬만하면 빨리 해서 준설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도 그래서 미리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지금 사토장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사토장 확보에 조금 난항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하고 좀 협의해서
○위원장 이계철 항상 저희가 이제 장마철 되면 사토장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전에 읍면동마다 사토장을 미리 좀 협의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전에도 저희가 뭐 발안천이나 하가등천 관련돼서 준설 작업하려고 그랬는데 사토장 없어서 또 못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이계철 사전에 미리 읍면동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협의를 사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이제 보면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를 개선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 구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에서 좀 추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지난해 아리셀 사고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이고 연말에 개발은 했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협조 관계 체계 속에서 이거를 좀 개선하는 차원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예산을 추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는, 자체적으로?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자체적으로 저희 새올 내부망에 공간정보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다 현황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 공장 화재지도를 별도로 운영해 놓은 상태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개선해서 소방서랑 같이 활용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화재가, 지금 정보제공 내용을 보면 이제 화재지점 반경 내에 고위험 사업장 2차 피해 우려지역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연락을 연락이 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그렇죠. 지금 저희가 내부망으로는 어쨌든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거고 저희도 소방, 화재가 나면 지휘차량이 있는데 현장에서도 같이 겸해서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소방서 지휘차량이라든가 현 상태에서 현장에서도 볼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 태블릿이라든지 핸드폰까지 공유해서 보게끔 해서 2차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사업은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우리가 2차 피해 우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그쪽에, 이분들한테 즉각적으로 연락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 화재가 일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 주변에,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2차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쪽에는 시스템을 더 만들어서 바로 화재경보가 더 울린다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더 마련을 하면 아마 더 빠른, 주변 사람들이 더 빠르게, 더 피해 없이 안전하게 좀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2차 피해 없게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201쪽에 보면 재난대응과인데요. 급경사지 응급조치 관련해서 약 5천만 원 지금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붕괴지역을 한 열 군데 정도 선정을 하셔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우리 붕괴지역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전반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1년 계상을 해서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일단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풀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급경사지가 이제 130개 소가 있고요. 1년에 2회,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좀 미흡한 지역에 있는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 이제 배수로 정비라든지 수목이 전도된 데는 저희가 제거를 하는 그런 용역비로 좀, 아니, 공사비로 쓰려고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열 군데가 될 수도 있고요. 열 군데가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저거는 데이터를 좀 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위험 관련해서는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금액하고도 상당하게,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다시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을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전에 충분한 계상을 어느 정도 해서, 플러스 알파 정도 해서 해야만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재난대응과장 차형민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 예산을 세운 거다 보니까요. 올해 한번 운영해 보고요. 또 부족하면 더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수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성수입니다. 도시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 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보통~수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개 사업의 보상비 잔액 반납 및 매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개 사업이 배전선로 이설 공사비 정산금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31억 4,419만 6천 원이 증액된 37억 5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8억 1,367만 2천 원이 증액된 426억 576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16쪽부터 119쪽 지방도, 시도, 일반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의 계속사업비로 잔여 공사비 및 감리비 23억 1천만 원과 신규 착수 노선인 양감 사창초 교차로 도로개선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 원으로 총 2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시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6개 사업의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와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으로 7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도로 정책분야로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로 4,6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민자도로사업 추진입니다. 매송, 동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검토수수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2쪽 현재 추진 중인 봉담 도시계획도로, 소로 1-17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 등 14개 사업의 신속한 공사 추진 및 준공을 위해 59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6쪽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20년이 경과되어 2020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예상되는 속골 매송지구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작성 및 고시 등을 위하여 10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신청 증가로 토지보상금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범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점용료, 도로사용료 변상금 4,5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외 4개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8쪽으로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억 2,400만 원을 증액한 32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32쪽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8천만 원,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사업으로 소송 부당이득금 및 판결금 1천만 원, 송산 중송리 및 남양 안석리 마을안길 공사비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시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사업으로 향남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 외 3건 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정 중로 1-2호선 외 2개소 개선공사 잔여지 추가 매수 및 공사비로 1억 2천만 원,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비로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에서 134쪽 도로시설물 하반기 정밀·정기안전점검비 4억 9,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안전점검 결과 C등급 교량 대상 보강, 보수공사비 3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 보도육교 야간보행 안전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공사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차도, 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소모품비로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35쪽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도비보조금 2,100만 원,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총 8개소 대상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37쪽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및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각 1억 1,700만 원, 7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양터널 내 누수에 따른 빙판 형성 방지를 위한 누수결빙 방지공사로 1억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37쪽에서 138쪽 보도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보안등 정비공사 3억 3천만 원, 가로등 정비공사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 편의에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도비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과나 관리과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되고 계속 늘어야 되는데 항상 예산 이렇게 할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걸 봤고 올해는 좀 같이 우리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의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관리과 최호범 과장님, 먼젓번에 저희가 와우리교회 앞에 신호 개선 때문에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한번 현장 방문했었어요. 했고 거기가 이제 새로 도로를 뚫어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막아놓은 거예요, 거기가.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기존에 있던 거 막아놨는데 그게 뭐 경찰서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하도 힘들어서 경찰서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본 경우에 이렇게 해 놔서 거기서는 오케이 사인이 난 거예요. 나서 우리가 차후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시에서 또 여러 가지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다가 또 경찰서 직원이 바뀌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영원히 못해 주겠다면, 시에서 하겠다면 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될 거면 당장 공사를 해서 돈을 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자는 게 아니라 길을 지금 열어놓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일단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한번 논의를 했던 게 일단 교통 심의를 그쪽에서 이제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쪽에서 해 보고 심의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게 통과되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산 세워서 그거는 이제 연결도로하고 연결하자 이렇게까지는 논의가 됐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좀 챙겨보지는 못해서…….
○박진섭 위원 그것 좀, 공사를 당장 뭐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경찰서 협의는 끝내 놓고 예산은 상황 봐서 하면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박진섭 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다들 된다고 할 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안 되면 또 몇 년 가요, 이게. 그리고 거기 도로체계 보면, 밑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또 신호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고쳐야 되는 사항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요.
○박진섭 위원 꼭 좀 과장님이 그 자리 계실 때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로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211쪽입니다. 과장님, 궁평항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8월에 준공 예정을 앞두고 지금 공사비가 편성이 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부족 예산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정된 공기 중에 준공은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최성수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거의 뭐 지금 포장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부대공이나 그런 시설은 완료됐고 저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향후 그 17억 9천에 대한 지급 절차나 계획은 어떻게.
○도로과장 최성수 이거는 지금 저희가 뭐 공사비하고 감리비는, 사업비는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17억 9,800만 원은 국유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건 좀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지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기에 대한 약속이나 이런 걸 좀 과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데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과고요. 설명서 213페이지 양감 사창초 교차로 도로 개선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사업 내용이 뭐예요?
○도로과장 최성수 양감 사창초 교차로 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거리 있는 데 거기?
○도로과장 최성수 네, 교차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성수 지금 뭐 주민들은 거기 회전교차로를 지금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뭐 회전교차로를 포함해서, 가능하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요. 그게 안 되면 평면교차로라도 우선 지금 5,500만 원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 개선안을 지금 만들려고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평면교차로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성수 좌·우회전 차로 한 차로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일전에도 한번 요청,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거기가 그 철탑인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성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게 회전반경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최성수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감안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사업비 5,500은
○도로과장 최성수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설계비요?
○도로과장 최성수 네.
○위원장 이계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계를 한번 띄워보겠다고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용환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일단 설계를 해서 그 토지까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향까지 다 봐야 돼요. 넓혀야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회전막이 안 나오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환 논 쪽으로 넓혀서
○위원장 이계철 논 쪽으로 높이면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환 네, 그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도로구역까지 바꿔야 돼요. 경기도에 협의를 또 해 봐야 되고 그렇게 추진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여기가 지방도인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용환 네, 지방도예요. 지방도하고 시도하고 겹쳐 있어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도로과 설명서 226페이지 보시면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개설 있잖아요. 적격성 철회 및 재의뢰해서 이게 철회돼서 다시 한 건가요?
○도로과장 최성수 네, 일부 지금 BC 부분에 있어서 철회했다가 다시 요청한 사항이 돼서, 뭐 철회했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추가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 철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지 않나요?
○도로과장 최성수 그때 BC 부분에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포함해서 다시 올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뭐 봉3이라든가 효행지구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좀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변도 포함해서 더, BC 부분이 안 나오니까 더 그런 부분인 거예요?
○도로과장 최성수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플러스 5천이 더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이거 작동은 제대로 되고 있는, 지금 이거 작동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겨울에 저희가 제설작업 할 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동절기 끝나면 그거를 다시 청소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저희가 책정해 놓은 거고요.
○김영수 위원 대부분 어때요? 다 제대로 작동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겨울에는 수시로 저희가 또 고쳤고요. 이제 일괄적으로 다 고쳐놔야 되거든요, 청소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건 서남부권만 지금 적용된 부분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탄권은 동탄출장소에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쪽에서 따로 합니다.
○김영수 위원 염수분사도 동탄출장소에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아니, 뭐 서부권, 서남부권은 제가 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저희 동탄권은 이게 염수분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압으로 좀 쏴주는 부분인 거죠, 도로에?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졸졸 나오거나 아니면 막혀서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이물질이 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눈이 많이 오면 바닥에서 한 10센티 높이에서 분사를 하는데 눈이 20센티 오면 분사가 안 됩니다, 눈에 막혀서.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럼 저희가 이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설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일반 제설로 가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효율성이 좀 있나요? 염수분사가 실질적으로 효율이 좀 많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이제 언덕에 설치, 고개나 언덕에 설치돼 있어서, 저희가 출동하려면 또 한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수분사장치가 먼저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눈 오기 전에 먼저 저희가 뿌려놓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러면 오면서 눈이 녹으니까.
○김영수 위원 염수분사는 오르막에 하는 겁니까, 내리막에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다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오르막이고 이쪽에서는 내리막이니까 다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김영수 위원 저희는 오르막 쪽만 있어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 물론 동탄출장소에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내리막 차들이 다 미끄러져서 4중 추돌이 났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내리막이 더 위험하죠.
○김영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오르막에만 설치가 돼 있고 내리막에는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글쎄 그렇게까지 세부는 모르겠고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제가 이게 염수분사에 대한 효용성이 있나라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눈이 오기 전에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CCTV 보고 있다가 눈이 내리자마자 저희가 스위치를 누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동하기 전에 먼저 뿌려놓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일단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좀 적재적소 써야 되는데 미리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청소해 놓고요. 가을에 또, 제설 작업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점검을 또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뭐 염수 때문에 관로가 막히고 그런 건 없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막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부식 같은 게, 이제 녹이 빨리 돼서 그런 걸 이제 수리해 놉니다.
○김영수 위원 금방 녹이 스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유지관리가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소금의 한 열 배 정도 염도가 세니까요. 부식이 빨리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동탄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서남부권도 미리 좀 대응하셔서 우리가 예산 들어간 만큼 더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로과 222페이지인데요. 화성시 해안 경관도로 신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비인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최성수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그 단가를 개발계획 부분으로 지금 인건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좀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역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뭐 이렇게 행사성 과업을 좀 최소로 적용을 하는 바람에 일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 변경하면 우리가 용역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건데 사업 수행하는 데 목적은 충분히 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최성수 저희가 이걸 뭐 개발 방향이나 개발 규모,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에 우리 예산 수립할 때는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렇게 편차가 크잖아요. 1억에서 2,200으로 감액되면 너무 큰 것 같고 이게 지금 사업 보니까 위치가 서신면 및 송산면 일원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최성수 전곡리에서 구포리 구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구포리 구간이에요?
○도로과장 최성수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럼?
○도로과장 최성수 8.4킬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최성수 저희가 해안 경관도로라고 뭐 궁평~백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궁평 해안 경관도로하고 지금 기 완료된 백미~송교, 송교~전곡하고 다 이어지는 도로로 해서 해안 경관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는 거는 전곡에서 구포리 추가로 지정된 데를 저희가 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기존 거는 다 그러면 용역으로 한 건가요?
○도로과장 최성수 공사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기존에도 할 때 용역 띄워서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때는 사업비가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최성수 전체 이거 지금 궁평~백미, 백미~송교, 송교~전곡은 저희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지방도 구간을 지금 해안 경관도로로 개설했던 구간이고요. 이건 지금 새롭게 저희가 수립을 하다 보니까 개발구상안이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개발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뭘 알 수 있는 거죠?
○도로과장 최성수 전체적인 개발 방향이라든지 규모, 콘셉트 정도는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생각하는 콘셉트는 어떤 콘셉트를 갖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최성수 저희가 이제 해안 경관도로니까요. 해변이나 해안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이 그냥 경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상안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하실 때 저희가,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차량 운행하다가 경관 보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세워 놓고 좋은 데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구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화성시가, 화성특례시가 좋은 점이 뭐냐면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뭐 그런 게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도 뭐 자전거 도로도 같이 연결시켜서 가나요?
○도로과장 최성수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해안도로 쪽에는 무조건 나중에 또 민원이, 자전거 도로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또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계획하실 때, 잡을 때 콘셉트를 좀 넓게 잡으셔서 향후에 좀 필요 사항이 있으면 주민편의시설이나 포토존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좀 시간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과하고 도로관리과 두 군데를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지금 도로과 먼저 얘기를 하면 도로과가 지금 올해 예산액이 428억 나오죠? 그 정도 맞습니까?
○도로과장 최성수 네, 426억입니다, 추경 포함해서.
○오문섭 위원 그리고 대다수가 도로 확충 내지는 도로 교체, 체증 해소를 위해서 지방도나 확포장, 포장공사가 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는 약 한 321억 정도, 322억 정도 봐야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대다수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는데 도로 유지관리개선비가 거의 다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을 심사할 때 대다수가 예측성이라든가 예측 불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보충성이라든가 연내에 이게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급하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보고 추경을 심사를 이렇게 해 드리는 거거든요. 대다수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연내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대다수가 이 도로 포장, 확포장 내지는 개선공사 이게 주요 입장인데 이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위원들이 봐도 시급성을 요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보충 예비비를 전용, 이용을 하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사실 같이 함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잘 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모든 것들이 성립전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국토부 내지는 저희들이 그 재원 조달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애초에 본예산에 좀 책정을 하셔서 계상을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 보면 보통 이 추경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얘기했듯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이걸 추경에 또 하지 않아도 될 거를 굳이 추경에 갖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사실 그전까지 봤습니다만 대다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시급성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제대로 좀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과에서는 포트홀이 많이 생기니까 이 시설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외주를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우리가 그 포장공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포트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단가업체가 일부 하고요. 저희 보수원이 있습니다. 보수원이 이제 출장 다니면서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또 저희가 포대아스콘으로 해서 도로에 포털 조그마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요.
○오문섭 위원 요즘은 보면 국토부에서도 포털 이런 것들이 생기면 긴급성을 위해서 시만, 시 도로사업소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 인원을 동원하지 않고 차량으로 대체하는, 외국 같으면 차량으로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도입해서 하시는 것도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시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도로는 도로사업소가 있어야 된다는 게 내가 초선 때부터 여태까지 지적되던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적으로 있으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계상해서 할 수 있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뭐가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빠르게 접근해서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과하고 도로관리과의 예산을 충분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헛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하시면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는 한참 모자라고요. 저희가 저기 도로관리, 사담이지만 도로관리과장 오면서 저희가 도로관리가 한 700킬로미터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재포장 해도 많은 게 아닌데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한 60킬로미터 정도 하려면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해요, 재포장만. 그 정도로 해도 10년에 한 번 정도 할 정도 양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포트홀이나 도로 관리하는 게 그냥 긴급성 요하는 것만 고치니까 한 2, 30억 갖고 1년에, 뭐 급한 거 하니까 시민들이 보면, 서부권 쪽에 보면 이제 도로가 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부분이 많아서 전면적으로 못하고 부분 보수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사실 관리가 잘 안 돼서 포트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대형차들에 의해서, 또 아니면 기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아스콘의 재질에 따라서, 뭐 깊이상 다르고 뭐 정말 19밀리미터라든가 13에 맞춰서 잘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오버가 된다든지 이러면 사실적으로 그런 기포가 사실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하자보수가 많으니까 되도록 이 예산을 가지고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해 주시기를 제가 답변 드리면서 예산 삭감할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없으면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화끈하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안전건설국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유종원 |
| ○출석공무원 |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도시정책관 | 이재국 |
| 안전건설국장 | 김용환 |
| 주택국장 | 황국환 |
| 도시기획단장 | 강기철 |
| 도시개발과장 | 박홍서 |
| 신도시조성과장 | 주인권 |
| 토지정보과장 | 이은숙 |
| 부동산관리과장 | 정기호 |
| 건설과장 | 김기두 |
| 안전정책과장 | 성혁모 |
| 재난대응과장 | 차형민 |
| 도로과장 | 최성수 |
| 도로관리과장 | 최호범 |
| 주택정책과장 | 정연송 |
| 주택관리과장 | 안성종 |
| 건축관리과장 | 박상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