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국,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서 157쪽에 보면 마도면 체육대회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읍면동 예산은 거의 이번에 체육대회 예산 관련된 게 쭉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읍면동 한마음체육대회 관련돼서 사실 뭐 이렇게 행사장에 다녀보면 행사 자체가 그전 같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어떠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읍면동에서 그런 체육회장이나 뭐 이런 거를 사실 맡아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고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돼 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마도면체육대회 관련돼서 이게 아마 예산 편성 되기 전에 행사가 있어서 그랬는데 보니까 같이 다 편성이 됐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방법을 찾아서 하신 거에 대해서 잘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읍면동이 지금 스물아홉 개 읍면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수가 읍면동별로 인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지금 많이 난다는 말이죠. 향남이나 봉담 같은 경우에는 10만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금 배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보신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예산재정과에서 지금 그 부분뿐만 아니고 읍면동으로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많이 있어요, 읍면동으로 배정되는 부분이.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 같은 것도, 물론 일반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차이가 한 5천, 6천 명인 데하고 10만 명, 7만 명 이상되는 데하고는 아무래도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풀비 같은 것도 지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그 전에 보니까 9천만 원인가 일률적으로 쭉 나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읍면동에 예산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편성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정흥범 위원 네. 주민참여사업 말고 숙원사업도 그래요. 숙원사업도 보니까 보통 한 6, 7억 정도 선인데, 그냥 쉽게 남양을 예를 들면 남양도 그렇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비봉이나 뭐 이런 데는 또 더 많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구되는 사항도 많은 건데 그게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없죠,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요구되는 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풀비성으로 해서 포괄비로 내려주는 비용도 있죠?

○정흥범 위원 그것도 지금 일률적으로 지금 내려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게 사람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의 차이를 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거고, 또 본인 의견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예산서 회계과예요. 79쪽에 보면

○정흥범 위원 이게 아마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주민참여감독을 하는 이런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왜 추진된 거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사업인지?

○정흥범 위원 이게 뭐 1회 가는데 여기 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5회 정도로 한정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자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읍면동 숙원사업 관련돼서도 그렇고 사실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데 늘 행정감사 때 보면 하자에 대한 것들이 한 건도 안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다녀보면 하자투성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왜 하자에 대한 것을 왜 체크를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는 기존에 인근에 있는, 그렇게 금액들이 크지 않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면 그 업체에 또 바로 연락을 해서 그거를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고 이런 형태로 그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이장단회의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이장님들한테 늘 그런 사업 말고 시도사업관련돼서 도로관계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다 된 상태에서는 이게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에 좀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미리 얘기해 주면 공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수정되면 나중에 지역민들이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실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또 그쪽 지역도 또 잘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읍면동으로 해서 조금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래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보는 것이 그냥 민원에 대한 것만 보는 건지 아니면 조금 또 그래도 나가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양식, 지식을 갖고 나가서 해야 되는 건지도 조금 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참조를 하셔서 나가서 그래도 조금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논두렁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도 그냥 옆에 경계석 같은 거를 놔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재차 2차 공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꼭 나가서 하면 지금 2만 원이 아니라 굉장히 200만 원 이상 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에 민원 내지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주차장에 캐노피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용운 위원 시급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이용운 위원 아니면 복지 문제 생각이 이렇게 짧아서 그런지.

○이용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1회 추경 세입추계가 총 얼마죠?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위원장 배현경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보통 1회 추경 때 그 정도로 잡나요?

○위원장 배현경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예산 세우실 때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배현경 이렇게 여쭤봐서 조금 이상하지만 예산재정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다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생각해서 예산과에서 보내신 거죠? 올려보내신 거죠?

○위원장 배현경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 설명서 118페이지 시유재산관리에 대설피해 복구지원사업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유지 피해에 대한 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 이게 사유재산 말고 우리 시유재산에 대한 거 그거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거 보면 사업부서들을 보면 대설피해 복구지원비가 여러 다 웬만한 데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종합적으로 어디서 관리를 하면서 안전관리과나 그쪽에서 좀 관리를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게 그런데 한쪽에서 이거를 다 묶어서 못 하죠? 그게 이유가 있나요?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안전관리과에서 하면 거기서도 이런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서 한쪽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에서도 대설피해, 뭐 농업에서도 대설피해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그러면 따로따로 다 주는 건지, 안전관리과에서 이거 상세내용으로 해서 한쪽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서 거기서 지원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근거를 만들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는데 그런 거를 한쪽에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서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뭐 서로 이쪽에서도 줘야 되고 저쪽에서도 줘야 되고 그러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청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동탄3동에 보면 청사 증축 관련해서 전체금액이 6억 5천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1층에 로비 후문 들어가는 그 문 폐쇄 관계로 인해서 6천만 원을 계상을 해놓은 거를 삭감을 시켰어요. 이거 반납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왜 이거 삭감을 했죠?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실질적으로 동탄3동 증축 관련해서 이 문제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처음에 요구액이 11억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 전반기 때 예산이 없다 그래서 반 6억 5천으로 삭감이 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을 다 해줘야 된다. 안 되면 2층, 3층, 로비 위에 있는 거를 데크를 깔아서 2층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걸 6천만 원 한 거는 뒤에 후문 부출입구 폐쇄하고 하는 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을 차라리 1층 로비가 지금 동장실 바로 옆이면 그 데크가 있는데 이거를 휴게터로 차라리 만들어줄 수 있는 예산을 주면 더 좋겠는데 이거를 반납을 한다?

○오문섭 위원 아니, 저희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이걸 가지고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전반기 때 해서 만들어서 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다시 반납하고 그러면 만약에 뒤에 휴게터 같은 걸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데크를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못쓸망정 이걸 반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차피 동탄3동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 조건이 되겠지만

○오문섭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워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주민들 얘기나 거기 동사무소 얘기도 그쪽에는 휴게터에 동장실 바로 옆에 있는 그게 필요로 해서 해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뭐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부출입구 출입문제 때문에.

○오문섭 위원 네. 협의했어요.

○오문섭 위원 참 답답하네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또 그거 안 한다고 반납해 버리고, 뭐 이거 뭐 지금 와서는 당장 또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또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거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전 부시장님한테까지 재정 그때 이택구 지금 소통행정국장한테까지, 그때 김선일 담당과장님도 그 당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해놓은 걸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재정과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만 읍면체육대회 보조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이게 목이나 부기명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게. 여기는 분명히 읍면 체육대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운 위원 그래서 체육이면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나 체육진흥과가 있는데 그래서 혼돈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체육부분에 더 이렇게 좀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체육진흥과로 이걸 이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해서 체육회로 간다든가 해서 읍면동 체육진흥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연관이 돼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용운 위원 글쎄요. 조금 애매하기도 하긴 하지만 하여간 좋은 쪽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특별회계 25쪽이거든요.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돼서 마을어울림센터 조성 예산이 있잖아요. 통계목을 변경해서.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아마 경로당이 착공 전에 임시 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6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임차비는 보증금 없이?

○정흥범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마을어울림센터하고 송산 리본사업만 하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다 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어때요? 거기 도시재생사업하면서 한 200억 정도, 그런데 200억 중에서도 사실 어울림센터하고 리본사업이 지금 금액이 큰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사실 우리 화성에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이번에 송산도시재생 관련돼서 병점도 있었고 다른 데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가 사업이 잘 그래도 추진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군데 지역경제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있고 그런데 실제 거기 송산지역 전통시장도 100년 이상 된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근에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관광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거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시재생사업에서 개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만 하는 거지만 실제 같이 그런 관계된 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흥범 위원 리본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착공이 된 건가요?

○정흥범 위원 시장 중간에 있는 거기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 뭐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 부지에만 설치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거기는 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아무튼 그간에 재생사업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도시기획단 6쪽 좀 보시겠습니다. 융건릉 주변 보행환경 개선이죠.

○이용운 위원 그런데 9억인데 어떤 걸 제일 보행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행환경.

○이용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들의 환경개선하는데 단차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횡단보도라든가 또 보도블록 그 문제도 여기에 가로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가 있으면서 뿌리가 나오면서 보도블록이 자연발생적으로 이게 생기잖아요.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보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단차를 없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색채디자인적용 시범사업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라 황금해안길이라고 얘기 또 들으셨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제가 농담 아닌 농담으로 황금해안길이면 황금색으로 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색상을 이렇게 색채를 칠한다니까 그거까지 같이 해서 정말 관광진흥과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운 위원 관광진흥과하고 한번 색채에 관한 거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도시정책관 13쪽 보겠습니다. 남동부권 도시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용역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와닿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운 위원 과장님 그런데 팔탄까지는 들어갔는데 양감이나 정남도 인구가 엄청 주는데 그쪽에는

○이용운 위원 그런데 도건위에서는 정남, 양감, 팔탄 포함 시켜서 얘기를 하던데 빠졌습니다, 이게.

○이용운 위원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구걸하듯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양감이나 팔탄이나 정남이나 인구가 굉장히 늘지를 않고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 위원 다시 한번 범위를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용운 위원 그런데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이용운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28, 29쪽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송산 뉴딜사업이 이게 저는 앞에, 뒷골목이잖아요. 지금은 뒷골목이 됐죠, 어시장이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용운 위원 네. 사강시장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강시장에 묻혀서 이게 수백억 들여서 뉴딜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활성화 될까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혜석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가봤었는데 그런 데하고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젊은이들도 많이 와서 좀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걸리는 게 뒤이다 보니까 이게 사강시장이 너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돈 들여서 센터라든가 리본센터라든가 이런 걸 해놔서 이게 활용도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게 제일 염려되는데 이게 뭐 어떤 이슈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슈거리가 되려면 그쪽 지역에 송산지역에 유명가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라도, 사람들 이슈거리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셨나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여기는 사강시장이 건물 개선을 해서 뉴딜에 이게 포함돼서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그게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도시기획단 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하고 전곡항 색채디자인적용 시범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추경의 목적이 뭐죠?

○송선영 위원 추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이 되거나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이 융건릉 주변에 경관사업으로 펜스나 뭐 이런 사업이 보도 정비, 그리고 이런 경관조명, 이런 휴게시설, 바닥 포장 뭐 이걸로 인한 사업이 도시기획단에서 봤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나요?

○송선영 위원 국가에서 융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국비가 내려올 것 같아서 전곡항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추경에 세우면 되지’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송선영 위원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줄 것 같다고 중앙에서 줄듯 말듯 하면 우리의 예산이나 뭐 이런 시기가 있는데 결정을 최종 며칟날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우리 본연의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한 가지는 ‘이거 안 되면 추경에 세우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이게 1차 예산에 과연 시급하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다 볼 수 있겠는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예측가능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융건릉 주변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기 재원구조별로 온 거를 보면 국도비 내시가 충분히 계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이 협업과정에서 조금 미흡하게 서로 간에 소위 말해서 중앙유산청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상을 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추경이라는 건 시급성이라든가 연내집행가능한 거라든가 보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겸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확실하게 유산청에서 1차 추경이라도 그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된다면 조금 늦춰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차피 이거는 사업비 자체가 국비 내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우리 화성시가 잘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확실한 답변을 내려주면 조금 연기를 해서라도 2차 추경에라도 제대로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게 우리 화성시로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업하는데 그 금액이 더 많은 금액으로 상정해서 지역주변 활성화 내지는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한번 다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도시기획단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7페이지고요. 여기 전곡항 색채디자인적용 시범사업으로 돼 있어서 총 사업비가 8억 2천이고 기투자가 1억 7천 그래서 이번에 6억 5천을 1회 추경으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 아래쪽에 있는 5,196만 원 예산현액 이거는 어디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여기 기투자 1억 7천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1억 7천 안에서 현액이 5,196만 원이 됐고 지출잔액이 5,196만 원이다?

○이해남 위원 지출잔액, 지출액은 없는데 지출잔액이 있고,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지출이 없는 거네요, 지출잔액이라기 보다는, 일단 이해했습니다. 도시정책관에 설명자료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상업무추진 상시출장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요. 22만 5천 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이거 예산편성 세부지침 안에 보면 뭐 나와 있겠지만.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22만 5천 원이 어떤 근거라고요?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15일?

○이해남 위원 아, 그러면 1만 5천에 15일 해서 22만 5천 원이다.

○이해남 위원 15일 이상 되면 왜 안 줘요?

○이해남 위원 그거는 뭐 법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입니까?

○이해남 위원 조금 불합리한대요. 더 가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남 위원 예산지침이지 그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해남 위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설명자료 34쪽에 보니까 동탄2신도시 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용역, 변경 협의가 뭐 어떤 의미예요? 이게 변경 협의 용역이.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 환경영향평가 받아놓은 거에 대해서 조금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남 위원 이쪽이 좀 상습정체구간인 건가 보죠?

○이해남 위원 날씨 영향으로 상습정체예요? 아니면 뭐 도로폭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인원이 많아서 상습정체 구간인가요?

○이해남 위원 날씨 영향은 아니고 상습정체구간인데 눈이 오니까 더 정체가 된 거예요?

○이해남 위원 되는 지역이네요?

○이해남 위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 잔여사업비를 반납하는 거죠?

○이해남 위원 이게 공사비가 총사업비가 8억이 잡혔는데

○이해남 위원 그런데 1억 2천을 반납하는 거네요?

○이해남 위원 저는 8억 원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8억 원이라는 총 사업비가 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 반납하는 금액을 10프로 이상을 반납하게 되니까 이게 조금 사업이 제대로,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억이라는 금액 산출을 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남는 폭이 5프로 왔다 갔다 범위 내에서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10프로가 넘는 금액 폭이 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8억을 잘못 산출한 건지 아니면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12, 13프로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15프로 금액이라면 사업양으로 치면 상당한데 이 부분 반납과 사업비가 어떤 부분에서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설명은 잘 들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신도시조성과에 조금 전에 이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동탄2 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반도유보라에서 나오는 길이 막히는 길이지만 그 길이 막히는 원래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신리IC 제일 끝차선이 들어갈 때 그 차선이 막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네.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주인권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삼화5리 관련된 질의는 이해남 위원님이 다 하셨고, 또 제가 그 현장을 여러 번 나가봤었잖아요.

○정흥범 위원 나가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월에 준공이 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이거 준공처리 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거기 비봉지구 관련돼서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포2리 지금 완충녹지인가요?

○정흥범 위원 거기 일부 마을주민들 통행할 수 있게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흥범 위원 포장도 했습니까?

○정흥범 위원 포장도 됐어요?

○정흥범 위원 거기 현장도 굉장히 여러 번 갔고 굉장히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 지금 비봉지구 관련돼서 시설물 인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뭐 뭐 지금 인수를 받은 상태예요?

○정흥범 위원 거기 관련돼서 특별히 지금 뭐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화5리 여기 예산 보니까 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비봉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비봉지구 쪽에서 일부 아마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세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교통정책과 63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

○이용운 위원 지역화폐 제작이라 그랬는데 이거 고령운전자가 자진 반납하는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 효과가 좀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교통사고 난 게 고령자로 인해서 났다는 걸 너무 부각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연령에 관계없이 사고내는 사람들은 사고내는데 그걸 너무 고령자, 물론 약간 좀 반응이라 그럴까 그게 느릴 수는 있는데 너무 그게 언론에 부각되기 때문에 약간 고령자로써 좀 그렇습니다. 다음은 72쪽, 73쪽 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관리 보험 나오는데 전기자전거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길거리 내지는 화단 같은 데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관리라든가 보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보겠습니다. 철도전략과 가칭 능동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명칭은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버스노선 때문에 또 신규 노선도 해 주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100쪽을 보겠습니다. 100쪽에 무상 교통비 지원되는 게 6세에서 23세, 65세 이상인데 이게 몇 명 정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나요?

○이용운 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이용운 위원 우리도 무상교통카드를 발행하나요? 이게.

○이용운 위원 카드색깔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서울은 빨간색, 경기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이용운 위원 색깔하고 상관 없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철도도 같이 이용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게 공통돼서 쓰는 카드라든가 그건 아직?

○이용운 위원 네. 그리고 101쪽도 보면 적자노선 지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보통 21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루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거 일반시민들한테도 적자노선,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버스 운행이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이 있는데 이거 운행구간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리고 110쪽 보면 친환경버스랑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아,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라 이런 얘기죠?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화물과 131쪽 보겠습니다. 주차화물과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라든가 조성 공사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이거는 화물차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차량도 다 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할 때 장애인주차장도 비율로 되겠죠.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캐노피도 좀 곁들여서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용운 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철도전략과 51쪽에 신안산선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 3천이 지금 편성됐는데 이게 뭐 설계비인 거죠?

○정흥범 위원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비 이번 추경에 이게 3억 3천.

○정흥범 위원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실시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신안산선 사업 관련돼서 지금 테마파크역에서 안산 쪽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사업기간이 28년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광명으로 해서 여의도로 가는 그 선이 28년도면

○정흥범 위원 그러면 개통해서 서울로 가는 시점이 몇 년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확실한 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늦춰지고 이럴 확률이 있는 거라고 이해를 되겠네요.

○정흥범 위원 네.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서부권 쪽에서는 신안산선 개통 관련돼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조속히 사업이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시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먼저 중투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점점 조금씩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대중교통과 68쪽에 서해선 관련돼서 셔틀버스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4회 정도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지금 이용률은 좀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아직 홍보 같은 것도 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덜 됐고, 실제 서해선이 개통되면서 홍성 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만 운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정흥범 위원 똑같이 안분해서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왜 1억 7,850만 원으로 했어요? 이 금액을 6분의 1로 나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한테 분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지불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정흥범 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면허증 반납 지원사업 관련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보상금을 얼마씩 주나요?

○송선영 위원 20만 원 정도 운전하시는 분은.

○송선영 위원 20만 원. 고령노인이라고 하지만 나이는 65세 이상인 거죠?

○송선영 위원 예산 추계는 한 2천 명 정도, 2천 장 이거는?

○송선영 위원 1천 분 정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자진 반납하시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만 있는 거고.

○송선영 위원 노인 65세 이상 면허증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송선영 위원 노인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반납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면허증 보유현황이나 교통사고 현황, 그다음 보상금 관련 지급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현황이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교통사고, 노인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노인운전면허증 보유현황 당연히 해야 되고, 자진반납 노인 지원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이게 조례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게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 같은 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조례에 좀 조례에 있는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행정을 집행할 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를 예산을 세우는 근거도 조례를 명시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는 명시해 놨는데 조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책무나 지원계획 수립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안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세우는 거는 과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예산도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대중교통과인데요. 여러 가지 2층 버스 관련해서나 전기버스, 친환경버스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 민원이, 물론 여기 사업에도 있는 것 같아요. 2층 버스를 출근시간대 사람이 많이 타니까 낮에는 별로 사람이 안 타는데 출퇴근시간에 많이 타니까 2층 버스나 아니면 배차시간을 조금 더 간격을 좁혀달라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간격을 좁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2층 버스를 도입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타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도입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한 가지는 차가 시골지역은 세차도 안 하고 오래된 차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백만특례시면 뭐 하냐 차가 똥차인데 세차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조금 나와요, 시골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세차를 지원하거나 차량을 노후차량을 신차를 회사에서 구입을 할 때 얼마 조금 보조하거나 뭐 이런 사업은 없나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버스회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5년을 열심히 달렸지만 노후화돼서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잘 하지 못하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버스에 대한 세차 지원이라든가 차량을 깨끗하게 해야 타는 사람도, 우리가 우리 향남 같은 경우는 8155 같은 경우는 서울 쪽으로 가게 되는 차량들 그 차들이 세차도, 다른 도시 차들은 깨끗한데 우리 차는 세차도 안 된 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차는 새차인데, 또한 또 차가 헌차야 그런데 세차도 안 해. 그러면 차라리 세차라도 해서 차가 깨끗하게 보이게 안에는 썩었을지 몰라도, 5년 정도, 요즘 차들은 그렇게 부식이 많이 되지는 않잖아요, 버스가 암만 혹사를 당해도. 그래서 다른 지원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버스회사들이 세차를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권한이 있다 그러면 세차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깨끗한 차들이 우리 시내뿐만 아니라 시외에도 다닐 수 있도록, 그냥 하면 버스회사는 돈 들어가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걸 우리 시에서 하면 조금 깨끗한 차들이 많이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 주시고, 지원하는 방안이 뭐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도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한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이 있는 걸로 봐서는 버스에 대한 청결 유지를 의무화 시키는 조례가 법에 근거가 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차를 좀 깨끗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지원 이런 거 뭐 세제 지원을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저도 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입니다. 대중교통과 115페이지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5년이 경과 돼서 이게 자연적인 감소로 돼서 이게 감액이 되더라도 기존 지원하던 분들한테 혜택이 가던 것이 줄어들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대출을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 이자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올해 신규로 세 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받던 분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기존 받던 분들이 줄어든 건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이 혹시 있는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부위원장 명미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116페이지입니다.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65대를 지원을 하신다 그러셨어요.

○부위원장 명미정 이게 65대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아, 초과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명미정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화물과 133페이지입니다. 산척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유료화가 되면 그 지역 근처에 계신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24시간 유료인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심야시간 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그 지역주민한테 개방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부위원장 명미정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설명자료 59페이지에 보니까 2024년도 교통봉사단체활동 지원보조금 시비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이게 서부 쪽에 모범운전자회 간식비 미사용이 사유던데 모범운전자회가 간식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몰라서 사용 안 한 건가요?

○이해남 위원 아, 그래요?

○이해남 위원 금액이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 간식비를 미사용을 해서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동탄 쪽이나 이쪽은 이런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해남 위원 서부 쪽은 그냥 조금 지리적으로도 머니까 좀

○이해남 위원 상대적으로.

○이해남 위원 사용 적다. 그러면 서부 쪽 모범운전자들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 추울 때 이분들한테 따뜻한 거라도 제공할만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여름철에 이분들 너무 힘드니까 시원한 뭐 이런 걸 제공한다든지 이분들과 한번 접촉을 하셔서

○이해남 위원 네. 또 모범운전 하시는 분들이 또 서로 소문들이 빠르잖아요. 뭐 정치 얘기하면 이분들 입김이 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소문이 빠른 분들이기 때문에 ‘동탄권은 이런 지원인데 우리는 없다.’ 또 이러면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남 위원 네. 한번 아이디어를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미팅도 한번 하시고.

○이해남 위원 대중교통과 쪽에 설명자료 97쪽에 보니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 있더라고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 1인당 월 11만 원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전원한테 주는 겁니까?

○이해남 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만 줘요?

○이해남 위원 법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또 조금 다른가요?

○이해남 위원 회사 소속?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두 종류로만 딱 구분돼 있는 거네요.

○이해남 위원 그 뒤에 보니까 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근속자 융자지원이 있어서 그러면 일반택시는 또 뭐죠? 이거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택시를 하셨던 분이 장기무사고로 하다가 개인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거네요.

○이해남 위원 그거는 아는데 여기 그냥 표시가 경기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니까 법인택시, 일반택시, 개인택시 그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제가 조금 설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법인택시로, 그러니까 영업용이죠. 법인택시로 장기무사고근속자들에 대해서 개인택시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자금들을 융자해 주는 지원제도이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일반택시는 아니네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가 아니라 법인택시 장기무사고네요. 맞나요?

○이해남 위원 법인택시에서 일반택시로 전환?

○이해남 위원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전환?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일반택시가 개인택시다?

○이해남 위원 이게 좀 내용하고 타이틀하고 조금 안 맞네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주차화물과 설명자료에 132쪽에 보니까 개나리공원 유료 노상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거 공사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실래요.

○이해남 위원 하여간 주변환경이나 여건은 제가 잘 아니까요. 그냥 이 공사를 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이해남 위원 그래서 주차제어시스템을 거기에 120대 설치를 하고 주차장으로

○이해남 위원 선을 긋는다는 거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 아래 쪽에 보면 산척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가 또 있어요.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해남 위원 시스템 하면서 보면 주차장 조성하는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주차제어시스템이 개나리공원은 120대,

○이해남 위원 600만 원 120대, 아래도 600만 원 133대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위에는 주차조성이 금액 자체가 1억 8천 주차면은 120면, 아래쪽 산척동은 주차면은 133면 더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 조성공사는 8천만 원 그래서 저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는 개나리공원 주차장은

○이해남 위원 아예 주차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성하는 공사고.

○이해남 위원 산척동은 주차장이 지금

○이해남 위원 있는 자리에 조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해남 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숫자상으로 글로 봤을 때는 산척동이 훨씬 더 주차면적도 넓은데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더 50프로 이상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일단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국장님이나 도로과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 시에 횡단보도 내에 도로 포장을 해서 단차가 생기는데 포장할 때 단차 없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님 그렇죠?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 더 안 들고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재난대응과 10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겨울철 대설 대비 소형제설장비 구매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3차로 이 부분은 소형제설장비는 어떤 거죠?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 제설장비 소형제설장비 관련해서 방재단 쪽에도 구매해 준 게 있죠?

○송선영 위원 여러 대 있던데요? 제가 장비 검열 해서 보니까.

○송선영 위원 여러 대 구입을 해줬는데 앞에 브러쉬 달려있고, 그런데 올해 제설, 눈이 왔을 때 사용을 하나도 못 했어요. 왜 못 했는지 아세요?

○송선영 위원 작동하고 관계없이 사륜구동이 아니라 미끄러워서 눈을 쓸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이게 이륜이 아니라 사륜구동형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 습설이다 보니까 특히나 문제가 건물이 무너질 정도였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되는데 모르면 그냥 적당한 가격에 그냥 눈에 보이게 ‘아, 이거 눈 쓸리나 보다 눈 치울 수 있나 보다’ 하는데 사실 전혀 쓸지를 못 해서 본인들도 사용 못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장비를 구입하실 때 이게 전륜인지 사륜인지 전기인지 디젤인지 휘발유인지, 재난재해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싼 게 아니라 어떤 사기 전에 다른 시군 사례도 좀 물어보고 조금 담당자는 관심을 갖고 좀 앞서가는 지역에 장비구입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지도 좀 봐줘야 되는 거고, 구글검색만 해도 나올 거예요. 아마 요즘 그래서 이런 장비 제설장비 같은 거 장비 구입하실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사용 못 하는 일이, 재난현장에 갔는데 사용 못 해 봐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송선영 위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재난현장방재차량이라고 있습니다. 화물, 1톤, 전기, 신규, 재난현장방재, 그래서 화물 5인승 교체해서 재난현장지원인데, 제가 예전에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봉사원으로 활동도 했었는데 재난현장에서는 조건이 약간 악조건이에요.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죠. 그렇죠?

○송선영 위원 여러 가지 전기도 안 들어와 그런데 전기차야. 충전 어디서 할 거예요? 충전이 안 돼요. 그러면 충전하는 데까지 저기 멀리 가야 돼요. 오지에, 사고나는 거는 재난현장은 조금 더 시내지역이 아니라 시외지역이고 사람이 많지 않고 산사태가 나든 뭐가 되든 악조건이에요. 그러면 악조건에서 다룰 수 있는 장비여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상위기구의 지침, 방침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전기차를 친환경전기차를 구입하라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재난현장에는 친환경차를 구입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있다는 거는 엄청 잘못된 지시사항이고, 이거는 차량이 일반적인 경유가 됐든 휘발유가 됐든 엔진 자체는 일반 전기차량으로 재난차량으로 구입한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100프로 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나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재난현장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친환경전기차가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재난현장에서 뭐 환경오염이나 재난현장을 지원하는 차량이 24시간 가동을 하면 전기를 계속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엔진을. 그러면 전기차 소모도 배터리 소모도 빨리 닳을 뿐 아니라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보조배터리를. 그런데 디젤이 됐든 휘발유는 화물칸에 적정용량을 실어서 24시간 가동하더라도 문제없이 혹사 당하더라도 전기차보다는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 혹시 뭐 그런 규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1톤 화물차가 과연 전기충전을 하면 완충전을 하면 겨울철에 몇 시간을 사용할 거며 뭐 이런 제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나와 있는 제원 보다는 조금 거품이 있으니까 좀 빠진 걸로 봐서는 오히려 그런 거 관계없이 하려면 연료를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송선영 위원 거기에 증감사유에는 2025년 1월 1일 자 사고대응팀 신설 24시간 재난현장 방재 환경오염을 위한 차량 신규 구입이라고 하니까 제가 24시간 재난현장 방재를 위한 차량 구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그냥 뭐 이런 얘기 안 쓰여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그러는데 아니, 재난현장에서 24시간을 재난현장 방재를 하는데 환경 관련한 거라 하더라도 24시간을 굴리면 일반승용차도 휘발유도 그냥 24시간 가만히 켜놔도 이게 먹는 게이지가 보이는데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쨌든 이 전기차를 구입할 만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설명을 제가 사전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내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추후라도 24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거나 하면 다시 한번, 물론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겠죠,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도 지금도 다른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기차를 줘서. 민간자율방범대가 전기차를 주니까 전기차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용하고 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하는 대원들이 밤에 오후에 나와서 11시 12시까지 근무서고 다음 근무자를 위해서 충전을 해 주면 좋은데 충전하면 완충이 되면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야 되고 내일 출근해야 돼요. 전기차 절대로 사주지 말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지관리차원에서 민간기동순찰대원들이 방범순찰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때 와서 기름 넣고 시동걸면 되게 해야 되는데 충전하면 물리적으로 몇 시간의 충전시간을 거기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알고, 물론 보조금 받고 싸게 사주는 것도 좋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또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런 몇 시간의 충전시간을 수고하지 않게 엔진을 보조금을 덜 받더라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작성하실 때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배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입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개선사업으로 해서 2,2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아, 그러면 기존 시스템이 있는 데다가 추가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저는 2,200만 원인데 보면 데이터 구축건수는 2만 6,743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1일 정산을 하면 한 445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개월 내에 2,2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할까?

○부위원장 명미정 저는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하셔서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109쪽이거든요. 급경사지 안전점검 예산이 있어요. 4,500만 원 정도 1추에 추경 편성하셨는데 급경사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상반기 때 130군데는 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해빙기 동절기에 위험한 지역을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사업은 218군데에 우기철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나눠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동절기나 우기 상관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된 건가 본데요? 그러면. 설명자료도 갖고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130군데에서 88군데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되는데 여기는 상반기 130, 하반기 218, 이렇게 해서 해방기, 우기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정흥범 위원 먼저 우리 선거구에 비봉에 39번 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허가 난 부지 거기 민원 알고 계신가요?

○정흥범 위원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39번 국도에 그린벨트 아마 총량 관련돼서 아마 주유소가 허가 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아마 양노리로 들어가는 건지 거기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지금 여기 과에서 경사지 말고 시설물 안전점검 그 사업도 할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재난대응과에서 급경사지 말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안 하나요? 이런 보강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정흥범 위원 어떻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그게 관련부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토 관련된 건데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과에 내가 그거를, 처리를 인허가 나는 과정에서 그게 다 벌써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높이가 아주 그전에 공사를 해놓은 거라 굉장히 높게 그게 2단으로 쌓아져 있는데 한 10미터 이상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토사압력에 밀려서 그게 지금 다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는 여기 재난과에서 왔다갔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락카로 터진 부분에 대해서 다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정책실 그린벨트 관련된 거기 부서에서 얘기를 했더니 안전진단 받아서 그거를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그걸 다 드러내고 다시 공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나가서 체크를 해보는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흥범 위원 네. 39번 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티오 난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새 아마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정흥범 위원 도로과 117쪽이에요. 15호선 관련된 예산이 아마 이게 보상예산 같은데.

○정흥범 위원 네. 예산서 117페이지에.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비가 된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니, 이번에 돼 있는 예산이 10억 예산 편성됐잖아요, 지금.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는 보상이 94프로 정도 된 건데요.

○정흥범 위원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26년도 말로 돼 있는데 이때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뭐 아직 삽도 안 떴던데요.

○정흥범 위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환 그때 교통국장님으로 계셨을 때인가요. 여기 현대연구소하고 협약 맺어서 왜 77번 도로 확장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거 애쓰셨는데, 그거 77번 도로 확장되는 것도 저 어려서부터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년, 30년이 지나도 내가 그 동네 살면서 30년이 지나도 그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 계셨을 때 그나마 거기 현대연구소까지 그거를 확장하는 협약을 맺으셔서 되게 큰일하신 것 같아요. 지금 화성톨게이트 안까지 출근할 때 밀려서 신화목장 뒤로 해서 마을 앞으로 해서 출근시간 되면 동네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지금 마을길로 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5호선 관련돼서도 사실 조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차 대광아파트에서 홍난파생가 쪽으로 가는 길 계획 잡혀져 있는 거 있어요? 시도 22호선인가요.

○정흥범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지금 조금 안에 기업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도로가 77번 도로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동서로 되는 도로들은 지금 13호선이라든가 15호선이라든가 지금 일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남북으로.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제인가 물어봤더니 그게 순위에서 많이 밀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순위에서 밀리는 것 보다도 여기에 인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또 공장들이 계속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거에 대한 시급성을 좀 조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정흥범 위원 퇴근시간도 그렇고 출근시간도 그렇고 지금 시도 22호선 관련된 그 도로도 굉장히 뒷길로 해서 많이 나와요. 많이 다니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도15호선 관련된 거도 좀 조속히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22호선 그것도 조금 당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서남부권 쪽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기초적인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얼토당토 않는데 지금 예산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예산도 너무 적게 잡혔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일단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 번에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다시 한번 김용환 국장님 그 어려운 거 아무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그것도 국장님 하시는 김에 조금 당겨서 하세요. 30년 준공인데 30년이면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겠어요.

○정흥범 위원 뭐 한번 하면 보통 그냥 한 7, 8년은 기본이고 10년씩 걸리니까 이게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예산 관련돼서는 상임위에서 워낙 잘 꼼꼼하게 봐서 특별히 뭐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명미정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그쪽과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화재가 700 몇 건이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도 이렇게 문자를 보면 매일 거의 화재가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화재가 그러면 줄어드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별로 그렇게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은 별로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뭔가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리셀화재 났을 때도 뼈저리게 느꼈지만 현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도 아마 그 당시 기억으로는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매뉴얼 있었는데 훈련이 안 됐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난 회사들에 대한 분석자료들이 있느냐, 업종이 배터리 관련된 업종, 무슨 업종 무슨 업종이면 그 업종별로 분류된 자료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게 화재가 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 사람들 회사들을 불러서 소방서와 또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조금 있었느냐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이 정도로 많이 났으면 저는 시에서 한번은 소방청도 부르고 화재났던 회사들 중에 좀 실패사례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조금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저는 그런 걸 액션으로 취하는 그런 활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 2천만 원인가요. 이렇게 투자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도 좋지만 진짜 모든 회사들 다 점검을 한번 전문가와 함께 한다든가 그런 발로 뛰는 행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BBC에서도 한번 분석한 자료를 보면 유독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우리나라라고 아리셀 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방송에 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끊임없이 발생이 되니까 시에서 조금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이는 행정 말고 진짜 불러서 어디 워크숍 다 가둬놓고 하루는 서로 토의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남 위원 한번 관련되신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모여볼 필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년에 한 700번 화재가 나는 거는 불난 집이 잘 된다는 말도 있지만 너무 자주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에 땅 꺼짐 현상이 나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막 위험하다. 재난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재난대응과 같은 경우는 재난이 났을 때 항상 대응을 하는데 예방활동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재난예방적인 측면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방활동으로 그런 부분에도 한번 업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소형 제설장비 구매한 거 관련해서 110페이지 다목적 제설차량 두 대를 구입하시고 블로워를 스무 대를 구매하기로 돼 있는데 차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차량인가요? 아니면 다른 차량인가요?

○송선영 위원 블로워는 125만 원짜리 열여섯 대는 어떤 모델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송선영 위원 아니, 예산은 도비인데 구매도 도에서 해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품은 우리 시가, 도에서 6,400만 원 주면 우리 시가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이 제품을 구매하라고?

○송선영 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통상 그렇게 하나요? 도가 경기도가 특정제품을 찍어서 이 제품을 구입하라고 그래요? 모델 정해서.

○송선영 위원 아니, 이번이 아니라 통상. 저희가 알기로는 도는 도 예산을 줄뿐이지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구매하면 어떤 제품 구매하라고 담당과에서 얘기하나요? 이거는 조금 구조가 이상하네요. 특정제품을, 그리고 125만 원 짜리 블로워 같은 경우는 뒤져봐도 별로 125만 원 나가는 블로워가 없어요, 가격이. 어떤 거를 하는지 몰라도 이거 엔진블로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등에 지고 우리 농사 지을 때 쓰는 송풍기 같은 거 바람 불어서 눈 습설이 아닌 일반적인 눈 도로에 그걸로 바람 불어서 눈 제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열여섯 대가.

○송선영 위원 그런데 125만 원 짜리, 구글 검색 해 보세요. 뭐 20만 원 1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1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열여섯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열여섯 대는 어디에 보관하고 누가 유지관리하나요?

○송선영 위원 읍면동에 전체 주는 건 아니고 열여섯 개만?

○송선영 위원 이거를 지급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도 제가 다른 데 읍면동에 가면 도로관리과인가요. 도로 1인승으로 돼서 브러쉬 달려서 도로 청소하는 차량을 도로관리과에서 읍면동에 몇 개 읍면동에 지급한 적이 있나요? 최근 몇 년 전에. 각 읍면동에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송선영 위원 제설작업 말고 도로 청소.

○송선영 위원 청소과에서?

○송선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에 주는 거 예전에 장애인용 충전기, 전동차 충전기를 읍면동에 준 데가 있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끔 궤도가 달려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몇백만 원짜리 장비를 한 10여년 전에 준 거 있었고 그거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고 폐기 처분했고, 충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읍면동에 이렇게 구매해서 주면 해당 과에서는 유지관리매뉴얼을 만드셔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읍면동에 그냥 하니까 읍면동은 창고에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설치하라 그래서 샀지만 총무팀장 바뀌고 면장 바뀌고 그러면 창고에 가서 있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블로워를 어떤 특정제품을 모델을 찍어서 구매를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 공문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지관리, 읍면동에 그냥 사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라는 거까지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냥 주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는 재난대응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블로워는 어떻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태워서 기름 제거를 한다거나 오일을 뺀다거나 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거를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 시동이 안 걸려요. 아시겠지만 전원 플러그에 카본 같은 것도 끼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매뉴얼을 보내줘야지 그거하지 왜 안 했냐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알아서 관리하세요 그러면 정작 필요할 때는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읍면동에 장비가 이거 하나만 아니잖아요. 민방위 장비부터 시작해서 창고에 숱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 주지 않으시면 그냥 가서 처박혀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때 재수 없이 꺼냈는데 사용 안 되는 경우 있고, 물론 그거 없다고 해서 문제는 없죠. 어차피 제설작업 용역주는 거고, 미화원들이 도와주는 거고, 방재단에서 하는 읍면동도 있고, 도와주는. 그러니까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포하기 전에 매뉴얼을 저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혹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택국 소관 해서 특별히 애로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 배현경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래도 잘 해결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배현경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먼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 조성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위원장 배현경 꽤 큰 금액인데 연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런데

○위원장 배현경 그러니까 기존 예산액을 1억 3천 했었잖아요? 1억 3천인가요?

○위원장 배현경 실시설계.

○위원장 배현경 사업기간은 26년 6월까지예요.

○위원장 배현경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배현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 162페이지에 풍경공원 CCTV 설치 관련해서인데.

○송선영 위원 CCTV 한 대 설치하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어차피 나머지 설치를 하려면 DVR이나 케이블이나 카메라 달려면 여러 가지 브라켓이나 설치를 하는 대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카메라는 거기에 달면 한 대 외에 한두 대를 더 달면 줌카메라라든가 달면 어차피 나머지는 거기에 카메라 가격만 추가되는 거지 그 전체비용은 어차피 한 대를 다냐 두세 대를 다냐 가격은 비슷해지지 않나 싶은데 한 대만 달랑 다는 이유는 뭘까요?

○송선영 위원 카메라 한 대 얼마 안 가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카메라 한 대예요? 두 대에 회전형 한 대 해서 세 대예요?

○송선영 위원 아니, 여기 설명자료에는 한 대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은 세 대를 말씀하셔서.

○송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 1식이 아니라 1대로 설치 돼 있고, 설명도 한 대라고 그래서.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에는 CCTV 설치 한 대 이래서 제가 한 대 하지 말고 두세 대 더 달라고 했더니 설명은 두 대에 회전형 한 대라고 해서.

○송선영 위원 그러면 저하고 집중 안 해서 다른 얘기하신 거예요. 앞에 설명할 때도 한 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한 대면 어차피 가격이 두세 대 다나 그 가격이면 그 가격인데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우범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주변에 키보다 큰 식물 나무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뭐 남자들이 가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이런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경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안전하면서 아름답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음에 올려주세요.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에 배현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 추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변 연결녹지 개선사업에 사업을 보니까 데크설치 그다음에 퍼걸리, 파고라 형태인 거죠? 이게.

○정흥범 위원 파고라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휴게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오나 봐요.

○정흥범 위원 이게 설치하는, 그런데 거기 토공은 어떤 토공으로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토공을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거의 시설물 설치가 33억이니까 거의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그전에, 지금 녹지로 변경한 거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정흥범 위원 그전에는 그게 뭐였었어요?

○정흥범 위원 경관녹지로 돼 있었어요?

○정흥범 위원 경관녹지에서 그게 시설이 안 돼서 지금 바꾼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일부분만 박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면 지금 수변가 쪽으로 해서 새솔동 있는 그 부분을 쭉 다 박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거기를 그러면 공원녹지로 지금 바꾼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아, 8월에 고시될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휴게시설 관련돼서 거기에 그러면 뭐뭐가 들어가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 나오면 저희한테 먼저 사전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서부공원관리과 162쪽에 송산 3,1공원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이게 아마 내시됐다가 이게 최종대상지에서 미선정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반납하고 하지 않나 어떻게 해요?

○정흥범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고요.

○정흥범 위원 63쪽에 남양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녹지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근린공원 남양 시내 인근 공원인데 지금 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노후화돼서 뭐 다시 보수하는 건가요? 이게 뭐 어떤 사업이죠?

○정흥범 위원 남양에 지금 음악분수 있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거 지금 운영이 몇 월부터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5월부터 몇 월까지요?

○정흥범 위원 9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주 몇 회 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매일?

○정흥범 위원 9월까지 하는 거를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정흥범 위원 시민들이 조금 그런 의견들을 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시설을 해놓은 입장에서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오늘 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든지 한 두세 사람이 그런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쪽 주변으로 많은 산책이나 운동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한 게 없어요, 남양 쪽에. 그래서 그 시설을 조금 연장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산림휴양과에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라고 그러셨는데 기초조사 결과 활용했을 때 51개소가 지금 결과가 나와서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 판단을 하고 나면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산사태우려지역으로요?

○부위원장 명미정 제가 잘 모르겠어서 산사태우려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산림휴양과에 174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관내에 등산로 정비를 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의성산불 관련돼서 일정기간 산행 통제를 한 적이 있죠?

○정흥범 위원 지금은 다 해제가 된 상태인가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도 통제하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전같이 나무를 많이 떼지를 않다 보니까 산에 가면 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산불 관련된 것도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산에 그런 산불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도 같은 것도 많이 설치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정흥범 위원 그건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일부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전에 산을 통해서 다니던 길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산불예방차원도 그렇고 옛날 옛길에 대한 그런 길을 복원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좀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인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니네요.

○정흥범 위원 군포 가기 전에 수리산 있죠? 군포 가기 전에 좌측으로 그 동네 이름이 별안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면 수리산 올라가는 중턱에 산 중턱으로 둘레길이 형성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저도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의견을 내시길래 조금 토지주의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정부분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행정을 보시면 참조하셔서 적용해볼 부분 있으면 적용하시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게 산림을 훼손한다기보다도 산림을 보존하고 지금 수종 갱신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도 장비들이 못 들어가요.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일부 훼손하고, 어차피 그거 하려면 훼손해서 들어가야 되고 수종 갱신 끝나면 그거를 또 5년인가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산림보호차원에서도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인도를 만든 그런 부분이 어떤 무슨 이유에서 아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를 만들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견을 내보는 거니까 이건 참조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공원조성과 설명자료 322쪽 보겠습니다. 191면 조성이죠?

○이용운 위원 그런데 14억이죠?

○이용운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주차장은 몇 면이 되나요?

○이용운 위원 몇 면 한다는 건 아직 안 나오셨나요?

○이용운 위원 설계중이라 다행인데요. 장애인주차장 이거 캐노피가 요새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부.

○이용운 위원 뭐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니까 교통약자인 장애인주차장 이거 아마 다섯 면, 다섯 면 이상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캐노피 예산도 좀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운 위원 화성특례시가 복지화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하고는 조금 질문이 다른 건데요. 평화공원 있잖아요. 매향리요.

○이용운 위원 거기에 보면 평화공원 그것도 개관식을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주변에 공원 식재 여러 가지 식물, 작물 심잖아요. 공원관리과 안 돼 있더라고요. 소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좋은데 관리를 전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서부공원관리과 330쪽 거기가 설명자료 330쪽이요. 송산 3.1운동기념탑 옆에 말하는 거죠?

○이용운 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이 원래 이전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용운 위원 아직 없습니까?

○이용운 위원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요.

○이용운 위원 거기에 사무실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기념 전시회장 같은 걸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몇 평 정도 돼요? 거기가.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한 600평 전후 되겠네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아, 2,890,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아니에요.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용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지금 얼핏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 공원 쪽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세 파트 세 과가 있어서 관리가 조금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은데 산림휴양과는 지금 화성시 전체의 산림을 산림휴양과 혼자서 하는 거죠?

○위원장 배현경 아, 직제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일이 조금 아니라 많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불로 우리가 큰 슬픔에 빠졌었잖아요. 이게 지금 녹지며 살림보호며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날씨가 건조할 때는 정말 산불이며, 아까 말씀하실 때 산사태까지 걱정하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다 가로수까지 책임지셔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위원장 배현경 네. 저는 그냥, 상임위도 아니고 단순히 예산결산하면서 본 거를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참 곤란합니다. 어쨌든 사업소장님께서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산림휴양과가 제가 딱 봐도 조금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기로 이번 추경에 예산도 부족한 가운데 의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이 고생을 좀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일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3조 2,492억 2,887만 2천 원 중 12억 8,597만 8천 원을 감액하여 3조 2,479억 4,289만 4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 심의 등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문제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