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교통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경 주차화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차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차량등록1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차량등록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67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명서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이게 이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 사업 중에서 5개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이제 매칭사업이라서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쪽에 보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대답이 안 들려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렇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후에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 조오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10개 중에서 5개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 그럼 5개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73쪽입니다. 73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공공 전기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안전보험하고 이 전기자전거 보험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궤를 달리하는데 관내, 관외 적용할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드론스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또 내용은 교육 인원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확대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01쪽인데요. 적자노선 지원에 보면 이제 한 4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과장님, 운수업계에 좀 민원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튼 그 민원이나 운수업계하고 잘 좀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적자노선 지원 관련돼서 지금 우리 곽재영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준공영제 해서 적자폭을 어떻게 줄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예산 날짜 저희가 24년도,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10억인가 책정이 돼서, 237억이 책정됐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250억 증액을 요구했고 했는데 저희가 준공영제 될 거라고 뻔히 예상이 됐는데 이거를 감액시켜서 준공영제에서 어떻게 도와줄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삭감 폭에 대한 거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예상치 되는, 준공영제에 들어갈 거를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우리가 본예산 수립할 때 위원들과 또 그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과 집행부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었고 진행이 됐잖아요. 상당히 간담회도 치열했고 그때 당시 예산 수립을 적게 잡아서 문제가 됐고 시장을 비난하거나 시를 비난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컸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잡았으면 애당초 말도 없었고 이렇게 했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일단 이거 준공영제 추진함에 있어서 손실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손실분에 대해서 또 지자체별로 안분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그러면 판단했을 때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약 300억 정도 요구했었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애당초에 했고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잡을 때 237억인가 잡았고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250억 잡아놨는데 40억이 감액됐으면 그러면 25년도에 적자 보전 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준공영제 하면서 저희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안분할 건데 그 금액이 비슷하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가는 돈은 똑같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더 늘어납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표준운송원가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거 해도 별 소용 없는 거네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제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그 회사에서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원가제를 그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해서 이거를, 간극을 줄이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자 폭은 계속 늘어날 거고 나가는 돈이 우리가 예산 수립하는 것보다 준공영제 하면서 더 많이 나가는 거고 표준운송원가제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본예산도 원래는 수립했을 때 237억 수립했다가 의회 상임위하고 소통해서 250억 올렸는데 그때 예상치를 어느 정도 잡아서 했으면 업체와의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기 교통정책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자전거 보험료가 대당 10만 원이에요.

○김영수 위원 원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전체 부분으로 해서 잡는데 대당으로 10만 원씩 잡는 거예요,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건 이해는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상해 이런 거 다 들어갈 때 몇천만 원 이렇게 딱 잡는 건데, 우리 지금 시민보험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자전거가 계속 늘어나면 계속 10만 원씩 추가되면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400대 하다가 이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1,000대로 늘리면 1,000대에 대한, 1,000대 곱하기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김영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험사하고 다 이렇게 견적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낫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따라가는데 저는 이제 추가되는 비용이 계속 10만 원씩 추가되니까 그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네, 저기 그 위에 공공자전거, 전기자전거 배터리 관리인데요. 이게 이제 배터리 관리 인원들을 좀 추가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차량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곳은 어디서 충전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럼 민간업체에서 이거 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민간업체인데 그러면 왜 그 인건비를 잡아서 넣죠? 우리 관에서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통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 배터리 충전에 대한 전기료는 민간업체에서 다 그냥 하는 부분으로 알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고 거기에 충전하려면 전기세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했는데 이거는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기자전거 보험 제가 봤을 때는 400대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점점 이게 좋아지면 아마 우리 기존의 민간업체들이 쓰고 있는 공용자전거나 전기자전거도 있고 그리고 킥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우리가 점점, 이게 좀 가격 경쟁률이 더 우리가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 업체들보다. 그거는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LH에서 돈 준 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공용자전거, 우리 공공자전거를 만든 이유가 지금 어느 정도, 그 금액도 일반보다는 절반 정도 다운시켜서 이거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난립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도태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거하고 좀 내용이 다른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 이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때 말씀하신 그건가요?

○김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보고드렸던 그거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 저기 트램은 뭐 특별하게 물어볼 건 없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입찰공고하고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올해 안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이제 공사가 곧 내년에 들어가겠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계속 진행된다 진행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이 안 된 거잖아요. 저기 인덕원선 같은 경우는 1동탄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데 지금 2동탄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일단 공사라도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 정도에 그 정도로, 순서대로 간다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중교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무상교통 지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또, 이게 뭐 행감 그쪽이 아니어서 굳이 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게 실효성과 만족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계속 오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김영수 위원 높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뭐 통계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 이제 과장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제 주변에서도 실질적으로 무상교통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굳이 해도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많이 이용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시가 예산이 많이 어려운데 이 무상교통이라는 게 그때 분위기 좋았을 때는, 우리가 시 예산이 좋았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이게 100억 이상 써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경기도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경기패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한 4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영수 위원 그건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무상교통은?

○김영수 위원 그래서 좀 이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좀 이 무상교통이 지금이 시기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우리 화성시 무상교통에 대해서 정말 선도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만족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이렇게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정말 이런,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예산들을 지금 어려운 곳에 좀 더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계속적으로 무상교통이 뭐 전 시장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무상교통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어려우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진행해 본 적은 없죠, 아직?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은 이게 뭐 굳이 크게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좀 더 이런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저희 위원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109페이지 보면 이거 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서해안선에 셔틀버스 운행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하고 좀 번외 이야기인데 신동, 9동이 지금 버스가 없다 보니까 지금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거리가 먼 아이들은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하면서 지금 아이들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한 8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동에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쪽에 예산을 좀 세워서 셔틀버스를 좀 돌리는 방안,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정착될 때까지 돌리는 방안도 좀 고민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 뭐 예산이 아직 이거 들어간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그래서 그 똑버스도 9동, 신동 신주거타운에서 동탄역이나 아니면 앞에 그 대로까지 나갈 수 있는 M버스나 광역버스를 탈 수 있는 공간까지만 이용을, 계속 왔다 갔다만 해 줘도 충분히 그런 볼멘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교통이 아까 뭐 9대 정도 배치됐다고 해도 이게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다 보니까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8월, 7월에 한 3천 세대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미리 좀 해 주면 볼멘소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똑버스 이야기하신 부분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안정될 때까지 버스들이 들어와서, 솔직히 거기는 M버스, 광역버스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까지 나와야 되는데 걸어 나오기에는 거리가 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앞에 도로나 동탄역까지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순환버스 몇 대만 운영해 줘도 좀 그런 민원들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람만 일단 집어넣고 인프라가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시점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동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주거타운도 어떻게 보면 외통수로 들어간 공간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피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순환버스 정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도 뭐 80억씩 들이면서 애들 셔틀버스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 정도도, 두 대 정도만 돌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저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주차, 화물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지금 20억 정도 또 세웠어요.

○김영수 위원 부지 매입비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 때 세운 이유가 어떤 건지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1추 통과하면 해 주시,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건 삭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니, 6월, 4월이나 작년 말이나 뭐 크게 얼마나 차이 난다고 본예산 때 삭감시키고 추경 때 올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말 그대로 추경은 급박하거나 본예산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이 좀 쓰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본예산 때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지 추경 때 이렇게 큰 금액을 반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거 반영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공영주차장보다 공영주차장 주변이 더 불법주정차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또 우리 주차화물과하고 다른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좀 예산을 세워서, 같이 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주변만 이렇게 주차하고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먼저 단속을 해야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줄 건데 전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그냥 주차해도 이상이 없으니까 공영주차장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20억, 30억 들어가는,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 카라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스티커는 붙였더라고요. 한 달 아직 안 지났나요? 지나면 그거를 어떻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김영수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김영수 위원 지금 이게 중부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지자체 단속 손 놓은 사이 주차 맛집이 된 신규 택지개발지구’ 중부일보에서 나왔어요. 이게 언론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고요. 카라반 옆에 세워놓고 도로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한번 이거 봐보세요. 중부일보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사항들인 거예요. 이게 풍선효과라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쪽에서 빠지면 다른 쪽에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드신 건 알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카라반은 늘어나는데,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우리가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등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그러니까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차들은 좀 강하게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중부일보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월 30일 자로 나온 신문이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과 또 조오순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 공공 전기자전거 보험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관련돼서 보험사 선정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일괄적으로 저희가 400대 곱하기 10만 원이면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피보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공무원이 그러면 피보험자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400대의 자전거는 공무원과 그리고 또 우리 자율방재단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피보험자가 지정이 됐을 경우와 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고 운전자보험을 들어도 일반적으로 저희 보험료가 대당 10만 원씩은 안 나와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많은 사항이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 피보험자가 지정이 되게 될 경우 제가 판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광활하게 누구나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과 누구 딱 해서 특정이 되니까 피보험자로 지정했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오냐 여쭤보는 거고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LH에서 나온 사업비잖아요. 향후 유지관리비는 그럼 누가 내는 거예요, 이 자전거에 대해서?

○위원장 이계철 시에서 나가고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파손이 됐어요. 파손된 것도 보험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거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나 킥보드 PM 관련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행 횟수당, 뭐 한 번 탄다 그러면 거기에 보험료 책정돼서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우리가 기본요금이 2천 원이다, 3천이다, 1천 원이다 하게 되면, 시작하면 120원, 100원 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무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특화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원장 이계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연간 4천만 원씩 예상되는 비용이 이 정도니까 연간 4천씩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설명서 63페이지 보면 하길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유재호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된 거다?

○유재호 위원 사업비가 1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길래 이게 1억씩 나오나요?

○유재호 위원 이게 신규사업?

○유재호 위원 신규사업 아니고 다른 데 한 데가 있나요?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은 이제 안쪽으로

○유재호 위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편성근거 보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의2에 의해서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화성시, 지금 하길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성시 전체 학교들이, 초등학교에서 이걸 그럼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맞으면, 그 편성근거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유재호 위원 아마 지금 이게 뭐 하길초등학교뿐 아니고 지금 화성시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나 녹색어머니 이런 데서도, 저희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민원이 되게 많아요. 드라이브 스루 이런 식으로 좀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아직 못해 주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 게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편성근거에 보면 이제 도로교통법에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뿐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위험한 데가.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면

○유재호 위원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철도전략과 지금 뭐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GTX-C 노선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유재호 위원 그 진행 상황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길초등학교 지금 승하차구역 설치공사 관련돼서 과장님, 현장 나가 보셨죠?

○위원장 이계철 여기가 지금 우리 셋백 하는 부분이 공원 쪽으로 셋백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인도 폭을 줄여서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제가 현장 나가 보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걸로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가 택지개발 행위나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할 때 혹시 우리 과에 협의 보는 사항이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하길초등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최근에 또 인근 지역에 상신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고요. 또 상신초등학교와 상신중학교 등하교 승하차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긴 것은 누구보다 신용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민원처리 잘해 주신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할 때 드롭존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 우리 과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올 경우는 학교시설에 관련돼서 드롭존 설치를 꼭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언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다른 지역도 등하교에 승하차 드롭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학부모들과 학생의 위험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꼭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설명서 70페이지 보면 하길초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해서 특별교부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1억 4,600이죠?

○위원장 이계철 몇 곳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이게 몇 곳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군데 설치해요?

○위원장 이계철 조달청 기준단가로 한 2천 되는 것 같고 음성신호가 한 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곳 설치해서 지금 단가가 1억 4,600 나온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여기 표시해 주실 때 ‘1식’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학교 앞에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1억 4,600이나 들어가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디 어디 설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추가 질의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 질문이 좀 길면 답변은 짧을 테고 제가 질문사항이 짧으면 답변을 길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분이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통정책과에, 제가 지금 질문드린 페이지는 전부 다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교통봉사단체가 지금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2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쭉 이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도 서부하고 동탄,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도 서부하고 동탄이에요. 예산을 보면 녹색어머니회에 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아침마다 나오셔서 학생들 등굣길을 도와주는 학교도 있고 또 그 반면에 나래울이나 이런 데서 노인복지 쪽 관련해서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로 아침에 나와서 교통봉사를 해 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어머니회에서 나오셔서 하는 데는 반월동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들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 건데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현재 반납금을 보면 이자 발생한 금액만 얘기가 나오고 정산잔액이 보통 뭐 돈 1만 원 정도 이렇게 남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을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어떻게 가는 건지 예산만 세워줬지 그 방법들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문섭 위원 이거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63쪽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활발하게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고령자 운전자들이 교통 관련해서 교통법규는, 이거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분들의, 고령자분들의 운전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교통 저기에서 하는, 센터에서 하는 거 이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 서부권에는 아무래도 고령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일수록 어르신들이 그 일이 작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고령 때 반납하는 게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에서 얼마큼 정도 되는지, 이런 교육 같은 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를 진행하고 있다면 예산도 충분히 좀 세우셔서 그분들이 좀, 우리 어르신들 교통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하고는 좀,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그 노인보호구역, 청소년보호,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만드는데 이분들이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 그거를 좀 본인들한테만 넘기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80쪽입니다. 철도전략과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탄인덕원선 역사 원인자부담금 이래서 약 한 50억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원래, 그 역사는 원래 설치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원인자부담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때도, 지금 보고할 때도, 지금 이게 독재울사거리 지금 얘기하는 건데, 능동에 사거리인데 원래는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지어지고 또 나가는 통로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동쪽권만 되고 서쪽권은 안 되는, 그 사거리 중심으로 보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편성이 돼서 시민들의 출입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동쪽, 그러니까 동쪽 부분 그쪽으로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서쪽도 다 사거리 문을, 출입구 문을 다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철도청에서는 뭐 빈집 관련, 이런 거 관련돼서 문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우리 자부담으로 50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거리 문을 다 형성 만들어 주면

○오문섭 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 외에 섹터는 기산사거리까지 원래 내려와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노선이 삼성반도체 뒤에 SK아파트 그쪽으로 빼다 보니까, 원래는 인덕원선이 반월동에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해서 들어와야만 되는 건데 이거를 용인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 이미 된 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자부담 한다고 돼 있으면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그 주민들의 얘기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왕 뭐 진행된 거지만 과감하게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넣는다면 그거 요구를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일차적으로 질문드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12쪽입니다.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사업인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1개소예요. 과장님,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1개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경기도 확정내시 문서를 보면 도 내 12개 시군 중에서 27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의왕이 네 군데, 안양 3개, 용인 2개 해서 7개, 시군이 거의 다 2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절실함이 부족한, 그래서 그러는지, 이게 그리고 수요조사는 제대로 돼서 이 정도인지, 지금 서부지역 보면 이런 밀폐형 정류소가 꼭 필요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에서는 이게 적극행정을 해서, 이런 수요조사도 안 해 보셨는지. 나는 이런 문서를 보면 다른 데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데 우리 화성시는 말로만 특례시지, 특례시에 대한 홍보만 열심히 하시지 결국은 시민이 불편하고 필요한 사업에는 적극행정을 안 하시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그래요,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주차화물과입니다. 주차화물과 설명서 자료 130쪽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해서 증액이 7억 7,500 정도가 됐는데 그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거는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 공영주차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라고 증가가 돼 있는데 그럼 신규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거를, 이런 예산을 대략으로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본예산도 삭감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인건비, 운영비에 따른 증가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자료를 볼 때는 당연히 저 같은 의문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궁금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31쪽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업무용 PC입니다. 혹시 과장님, 본예산 때 이게 대당 단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PC 대당 단가를 얼마를 올리셨는지 기억나세요? 본예산 때는 12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내에 150만 원이 된 그거에 대해서 연유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답변 힘드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제 그때는 LCD 모니터가 포함이 안 됐고 지금은 포함이 됐다 해서 대당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관련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의왕에서 4곳, 안양에서 3곳, 용인에서 2곳도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단가가 지금 5천 원이 맞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그러면 화성시 관내에 지금 밀폐형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스마트 쉘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나요? 우리 스마트 쉘터 1억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어떤 게 차이가 있죠? 크게 차이 나는 건, 내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거는 그러면 크기가 얼마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거하고 우리가 설치한 스마트 쉘터하고는 크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스마트 쉘터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동부나 동탄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택지개발이 진행돼서 인도 폭이 나오는 곳만 진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5년도에 우리 본예산에 스마트 쉘터 설치 몇 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예산이 얼마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거의 1억씩 들어간 거 아니에요. 9천 얼마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얘하고 걔하고 차이 나는 게 크기만 차이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특조 해서 이거 매칭해서 신청하는 거 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라고 얘기하셨고 크기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 차이만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쉘터형이 지금 하면 쉘터 일반 그냥, 일반 쉘터형은 지금 단가 한 1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위원장 이계철 개방형 쉘터가 1천만 원짜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스마트 쉘터가 단가가 약 1억 기준으로 왔다갔다하고 있고 지금 “밀폐형 버스정류장 사업이 쉘터형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스마트 쉘터가 있고 개폐형 일반 쉘터가 있고 지주식이 있고 세 종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 이계철 스마트 쉘터 단가기준이 1억에서 왔다갔다하는 거고 일반이 그냥, 오픈형, 개방형이 한 1천만 원 정도 하는 거고 지주형은 돈 100만 원 할 것 같고,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스마트 쉘터하고 이거하고 지금 하는 게 이거는 5천만 원이고 거기는 1억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차이점이 규모 크기만 조금 차이가 난다고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차이 나요, 그게?

○위원장 이계철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크기 차이가 난다고 하면 크기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1억짜리는 얼마, 몇 미터짜리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거 세부적으로 비교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 대형, 우리가 진짜 밀집된 지역이면, 지금 5천만 원짜리 똑같은 게 있다고 하고 크기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제 생각은 이거를 여러 곳으로 쪼개 갖고 하는 게 나은 거지 1억짜리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많은 데는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원하는 비용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대부분 여기 인도 폭이 나오는 데만 지금 설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자연부락이나 옛날에 구 상권, 시가지에는 설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방형 쉘터에 그러면 어르신들 앉아 계시고 하는데 난방의자 설치하는 거 돈 얼마 들어가요?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철도전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저희 광명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신안산선 본선 연결이 우리 원래 사업계획이 언제였죠?

○위원장 이계철 원래 12월로 돼 있었는데 26년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본선 준공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겠네요?

○위원장 이계철 가능성이 높,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언제 정도 연장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치에 대한 언론보도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20개월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는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신안산선 연결에 대한 진짜 열망과 갈망이 심하신, 좀 많이 계신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데 언제쯤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신안산선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향남 연장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본선이고 지선하고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거는 따로 없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지금 신안산선 향남 연장하는 사업은 별도 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럼 저희가 일전에 보고받기로는 다른 공기가, 공기 연장에 대한 사항에 의해서 28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못 간다고 지금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관련돼서 두 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상임위로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물과에 보니까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금 시비 반환금이 약 7억 6,500만 원 정도, 7억 6,600만 원 정도 되네요?

○오문섭 위원 그거 이제 계상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40억 7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지, 이게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는 일반회계로 넣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로만 넣은 거예요?

○오문섭 위원 특별회계요?

○오문섭 위원 특별회계로 한다면 사실 저거 화물주차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특별회계라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모든 세액이 나오는 거니까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으로 특별회계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문섭 위원 그거로 진행이 되는데, 왜냐하면 동부가 됐든 동탄이 됐든 이 주차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연도 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와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아니, 왜 주차화물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에 나온 금액하고 비슷한지 이렇게 제가 의심을 한번 해 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좀 이상한 거 같아, 왜 그렇게 3개 지역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연간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특별회계를 좀 그쪽으로 써줬으면 싶은데 이제 그렇게 쓴다니까 뭐 다행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회계로 넣는 걸로, 지금 여기 보면 편성이 일반회계로 넣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별회계로 넣는다, 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오문섭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연료저감장치, 그러니까 그 장치를 달아 있는, 매연저감장치죠. 그 차량이 아마 연간, 지금 현재 2년 이상이 다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혹시 아시면 누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

○오문섭 위원 지금 매연저감장치를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정부 전체가 다 했잖아요. 각 시·도마다 했는데 우리 화성에서 그 매연저감장치에 설치된 그 차량이 2년 경과하게 되면 그 차량은 폐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오문섭 위원 기후환경과 소속으로?

○오문섭 위원 처음에 할 때는 등록사업소에서 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기종에 관련돼서 그걸 인정을 해 줬단 말이죠. 차량 등록에 그걸 붙여줬잖아요.

○오문섭 위원 아닌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차량등록증에 그게 삽입이 되어 있지 않냐 이거죠. 안 돼 있어요?

○오문섭 위원 아니, 차량등록 처음에 시작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거를 적용해 주고 내가 직접 가서 사업소에서, 향남에 가서, 사업소에 가서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수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차량 폐쇄를 시키려면 어차피 등록사무소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오문섭 위원 차량 등록을 폐쇄를 시키는데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난 그게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등록증에 틀림없이, 차량등록증에 이 차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 차를 폐쇄하려고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폐쇄를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안 하고 그냥 경찰서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기후환경과에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차를 어떻게 폐쇄를 시켜야 되냐. 반납하려면 어디로 해야 되냐.

○오문섭 위원 아니,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기후환경에 반납해야 돼?

○오문섭 위원 내 차량을

○위원장 이계철 팀장님, 마이크 앞에 가서 답변해 주세요.

○오문섭 위원 말소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는구나. 제가 알고 싶은 게 그 얘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등록 말소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디 가서 해야 되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 기후환경과 얘기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걸로, 다른 거 많지만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많이 들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제가 간단하게, 화성시에 이제 택시부터 대중교통까지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항상 매년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개선은 특별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하다못해 개인택시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여기 보면 교통비 지원도 있고 뭐 이런 공공버스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박진섭 위원 아니, 그렇게, 기본적으로 나는 전체적으로, 이걸 페이지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박진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기행위 있을 때부터 무상교통비 이런 건 사실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일반시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줄이고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중복되는 부분도 내가 보기에는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제 생각에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민간이, 공무원들이 못하면 민간이라든지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오산하고 개인택시가 됐든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한번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해서 그 틀을 좀 짜는 게 어떤가. 우리 이런 건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박진섭 위원 교통국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테두리를 짜는 거는 교통국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진섭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도로과가 됐든 뭐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서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좀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우리 화성시 재정 부담 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 보면 어떤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공공버스가 우리가 화성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차라리 나는 개인적으로는 공공택시가 어떤지. 왜냐하면 곳곳에 가야 되는데 버스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에, 아니면 새벽에 필요할 땐 택시인데 전혀, 힘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연구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박진섭 위원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낭비되는 예산도 있다고 보거든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맞다고 보는데 한번 고려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진섭 위원 다른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주차화물과 인미경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던 팀장님, 지금 방송 보고 다 이렇게 자료가 와요. 아까 저한테 답변해 주실 때 LCD 모니터 포함해서 150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예산 자료 보시고 와서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답변 똑바로 하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면 위증이에요, 위증. 본예산 자료에 분명히 여기도 LCD 포함해서 126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일을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자료도 하나도, 이게 대당 얼만지도 모르고 오셔서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모니터가 온다고요. 일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 예산 24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고 잘못된 걸 분명하게 인정을 하셔야지. 계수 조정까지 이것 좀 꼭 답변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보시고 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석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풍경공원에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아, 저기인가요? 서부공원관리과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한 대에.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보면 CCTV 한 대당 설치단가가 포함되는 게 카메라하고 폴, 전기, 통신, 관제시스템 연동, 부대공사 다 포함해서 지금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거기 기존에 카메라가 없나요?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전에 이거 현장 갔다 오셨죠?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여기 강력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설치하는 건 중요한 건데 제가 단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저희가 CCTV가 저렴한 거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물론 우리가 관제도 있고 통신도 있고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공사를 해야겠지만 많이 들어가도 한 2,500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이렇게 한 대 설치하는 데 5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만약에, 이 옆에 지금 한 대 가지고는 지금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이 케이블망이나 기타 전기, 통신공사 이게 들어가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카메라 값은 천 몇백만 원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옆에 한 대 추가할 때는 비용이, 4대 하면 2억 들어갑니까, 이거?

○위원장 이계철 지금 아무리 봐도 제가 솔직히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저희 지역구이고 저희가 현장 가보고 지역 민원이 있어서 신청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CCTV 한 대가 5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이거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4대 설치하면 2억 들어간다고 해서 왔어요, 4대 설치 값을. 아니, 무슨 CCTV 4개를 설치하는 데 2억씩이나 들어가나, 그래서 과장님, 이거 끝나시고 좀 기회가 되시면 그 개수 추계, 아니, 산정하기 전에 CCTV 필요한 거 있잖아요. 자재비, 인건비, 공사비, 설계비, 그리고 최근 3년간 유사하게 이렇게 단가 나온 거 있잖아요. 비슷한 사항이 있는 거 좀 체크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추가 질의할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공원조성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1페이지고요. 여기 공사가 2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요. 사업기간이 2월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금액이 보니까 37억 정도, 37억 5천 정도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거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기 본예산 때는 실시설계비만 잡았던 건가요?

○김영수 위원 금액이 상당히 커요. 추경 때 이게 올라와야 되나, 좀 추경 때는, 추경이라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부분인지 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과하고 그렇게 이야기 돼서 이렇게 올린 사항인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서부공원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게 다 삭감시킨 내용인 거네요?

○김영수 위원 송산3·1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알고 계시는 건가요?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러세요? 아니, 이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혹시나 이렇게 또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그러면 시비로 그냥 전액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신 건가요?

○김영수 위원 도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5 대 5 매칭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김영수 위원 금액이 뭐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이렇게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주변에서 알 수 있다가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도하고 매칭해서 가는 게 중요한데, 보니까 2억 5천이면 끝나는 건가요, 혹시 리모델링 사업이?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살려도, 이렇게 시비로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도하고 매칭하려고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김영수 위원 다음에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안 되면 또 계속 미뤄지는 거잖아요, 저희 주민들은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큰 금액이면 당연히 도하고 합쳐야 되는데 한 2억 5천 정도니까.

○김영수 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몇 개 안 돼서 그냥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고요. 이게 그 위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1개월 부족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용역을 줄 경우에 1년 치를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11억, 지금 1억 정도 올린 거네요?

○김영수 위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1억 때문에 굳이 뭐 하나, 1개월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꼭 쪼개야 되는 건지 난 좀 의문감이 있어요. 뭐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다음 추경 때 보존해 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1억 조금 하려고 쪼개가지고 1월분을 좀 빼고 추경 때 주겠다라는 게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예산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1개월분을 추가한다는 거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무봉산 여기가?

○김영수 위원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고 그러면 그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좀 민원이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가 해서 좀 여쭤본 부분이고요. 360쪽 보시면 녹지 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정비가 반송동 165하고 청계동 544번인데 이거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뭐 정원인가 이런 거죠?

○김영수 위원 반송동 165는 어떤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민,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쨌든 청계동 544 이음정원은 주민들이 이제 실제로 가꾸고 만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곳에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잘 알려져 있는지, 그게 이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곳을 주민들이 좀 많이 사용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게 또, 제가 보니까 그 이음정원 같은 경우는 저도 가봤지만 도로에서 좀 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용한 사람들만 이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꾸며놓고 전체적으로 좀 이용하면 좋은데 아는 사람만 또 이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하고 좀 맞지는 않은데요. 저기 우리 이번에 그 소나무들이 습설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꺾이고 부러지고 했었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 예산으로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비나?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소나무들이 이번에 많이 피해를 봤는데 다 부러지고 또 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방치돼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 화성에서 운영, 저희 시의 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외 나라의 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에는 계속 보이는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나라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국가에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개인 산인 경우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뭐 저희 화성시는 산림휴양과가 다 정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 산들을 보면 이렇게 나무가 꺾이고 부러진 거는 저도 지금까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만큼 눈이 이제 많이 오고 또 무거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국가나 아니면 사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국가는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개인은 설득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서부공원과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운영사업이 있어요. 328쪽, 지금 보면 한 4,600만 원이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내리지구 공원 조성되면서 이제 올라온 건가요?

○유재호 위원 다른 지역 것까지 다 합쳐서?

○유재호 위원 지금 내리지역 공원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거기 상황이 어떠신지 가보셨나요?

○유재호 위원 거기 지금 시설물 그런 것도 다 지금 파손되고 막 그랬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주민들의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데 가보셨나, 확인해 보셨나 싶어서.

○유재호 위원 거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유재호 위원 두 분 가지고 가능하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지금 거기 두 분 가지고는 안 된,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셔서 관리가 지금 잘 안 된다, 시설물 파손되고 그런 것도 다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엊그저께 내리 주민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저는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그런 민원은 지금 들어갔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일단 너무 인원이 지금 부족하고 청소하실 분들도, 면적이 얼마나 됐길래 두 분이 거기를 못하면 더 인원 충당이나 이런 것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인원이 충분치 못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파손이 되고 하는 거고 하니까, 거기가 가서 뭐가 파손이 됐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인원이 더 배치가 돼야 되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하셔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태행산하고, 354쪽 숲길 조성 관리, 태행산하고 금덩산 정비사업 있죠?

○유재호 위원 보면 태행산하고 금덩산 사이에 거기 삼봉산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거는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빠져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삼봉산은 빠져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본 위원이 삼봉산 다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뭐 정비하셨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어떤 거를 정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태행산하고 금덩산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산이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도 한번 가보셔서,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크게 정비할 거는 없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 태행산이나 금덩산이나 뭐 특별하게 정비할 거는 없는데 이게 너무 자연적으로 등산로가 생겼기 때문에 등산하시다가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제 막 고랑도 생기고 그런 거를 이제 평평하게 하는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너무 크게 잡고 계시면 정비를 못해요. 그냥 자연적으로, 어쨌든 등산로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거에서만 시민들이 등산할 때 다치지 않게 그런 것만 좀 정비만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하실 때 삼봉산도 한번 가서 이렇게 보셔서 어떤 거를 더 해야 될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어쨌든 연결된 산이니까, 이렇게만 하면 산이 빠지게 돼요, 삼봉산이.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 만 것같이 밖에 안 돼 이렇게 보면, 연결돼 있는 건데 여기만 하면은 머리 깎다 만 것 같이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하실 거면 연결해서 같이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입니다. 송산3·1공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증감 사유에 보니까 경기도 정원산업과 사업비 조정에 따른 대상지 미선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선정이 됐으면 추후에 또 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시 선정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360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는 보면 그 전기 공사비, 조경 공사비, 부대 공사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과장님,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예산 2억에 이 설계비가 2,200만 원이라는 거는 좀 설계비가 과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대부분 10% 이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발주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아무튼 잘 이해했고요. 똑같습니다. 산림휴양과 362쪽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오타일 것 같아요. 산출기초에 보면 1회 추경 해서 1,400만 원 있는데 인정이 되세요? 보이세요? 이게 오타가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1회 추경에 보면 200만 원에 60만 원, 그다음에 1,4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렇게 작은 거라도 좀 세심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딘지 모르고 계시다가 금액을 얘기했을 때 “오타인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저희 상임위 이런 자료가 올라왔는데도 오타인 줄 모르고 계셨다가, 이게 작은 거라도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조성과에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병점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금 5억 계상돼서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끝날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특조 받았어요?

○오문섭 위원 이게 사실 병점근린공원이 제가 6대 때부터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참 주민들 의견 듣는 것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고요. 옆에 계시는 우리 서부공원과장님도 고생들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신 건데 하여튼 이번에 하실 때 좀 잘 얘기 들어서, 거기 공원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비해서, 특히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는, 산행을 하는 어머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보면 계획하실 때 좀 부탁드리는 건데 계단식으로, 통나무 계단식으로 조금 조금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젊은 분들은 좋은데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분들은 아예 갈 생각도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이 분수대가 실용성이 없다. 저는 여태까지 봤어도 그래요. 검토를 잘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어차피 8억 5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좀 제대로, 그 지역에 그 산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원래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던 게 그 산 지하주차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산을 전체, 거기는 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은 LH의 4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잘 고려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오문섭 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조는 제가 계상이 안 되어 있길래 내가 그렇게 봤는데 특조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한 과에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6쪽인데요. 구봉산 도시숲 정비사업에 한 3천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어요. 이거 뭐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거 하고 보면 뒤에 그 공원사업이 또 있어요. 345쪽하고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오문섭 위원 그거 하고 그 위에 보면 336쪽에 계상된 것들이 하나 나오는데 ‘보조금 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죠, 3천만 원?

○오문섭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이번에 하실 때, 이것도 부탁의 말씀이에요. 구봉산 하는 건 전부 다 걷어냈잖아요. 지금 다 걷어내고, 지금 그 매트는 다 걷어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동탄 3동장 하실 때 제일 애로사항 많던 그 뒤편, 뭐죠? 3동 뭐야, 복지관 뒤편에 그 아파트가 뭐죠?

○오문섭 위원 아너스빌 이쪽, 우리 병점 쪽으로 신창아파트 옆에 있는 거기에

○오문섭 위원 네, 거기가 늘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측구가, 그게 아마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건데 그걸 재정비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게 민원사항이 가장 많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아파트 뒤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같이 마주쳐서 맨홀이 항상 막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이 사업할 때 같이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차피,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소속은 동탄3동 길이고 구봉공원에 같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산행길이니까요. 같이 해 주시기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는 뭐 충분히, 그런데 도비가 지금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오문섭 위원 제발 이 도비 받아 올 때 우리 도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코딱지만큼 받아와가지고 사업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 거꾸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도비를 왕창 가져오고 시비는 정말 뭐 1 대 3으로 하든지 뭐 누구 말마따나 7 대 3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꾸로 돈 3천만 원 가져와서 7천만 원 갖다 대면 이건 완전히 진짜 우리 화성시의 적자 나는 꼴이야.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안 가져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뭐 우리 집행부야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의원들이 한번 여기 전체 여야가 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국비 2,000, 20억 가져와서 지금 사업하는 공사가 한 70억, 80억을, 90억 가까이 우리가 돈을, 시비를 대가지고 왔는데 이런 사업은 진짜 생색내지 말고 안 해서 오는 것만 못하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져온 사업이니까 하시되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이번에 그렇게 오셨으니까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냥 끝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그 보타닉가든에 대해서 좀 하던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사업하실 때 그 거점별로 이 보타닉사업을, 공원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동부권만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서부권이나 중부권에는 항상 뒷짐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오문섭 위원 처음에 와서 예산,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같이 인사할 때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서부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중부권에 있는 봉담이나 향남이나 병점권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사실 소외되다시피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시행은 동쪽에서, 동탄에서 워낙 많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못하는 타지역에는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껴안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1차 추경이지만 앞으로 계속 사업하시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기대되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식물원은 어떻게 잘 돼 갑니까?

○오문섭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끝으로 제가 산림휴양과는 지난번에 산림과에 대해서, 팔탄면 하저리에 관련된 산림 보호수에 대해서 그 관목 같은 이런 것을 정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는 예산이 어떻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네,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오문섭 위원 네, 제가 산림휴양과에 정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산불 관련해서 지금 산림 재해대책에 재선충 방제로 해서 나무를 아마, 소나무를 많이 수거를 해서 그 잡목을 쌓아 놓을 겁니다. 이것이 이번 산불의 가장 큰 요인인 경상북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해가지고 소나무가 마른 걸 갖다가 이렇게 놓고 있다 보니까 산불이 나니까 그게 고스란히 타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바깥에 천막으로 덮어 놔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태풍에 의해서 바람이 날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장작이 그대로 바람이 그냥 날려서,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이게 산불 요인의,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데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림 대책에서 재선충 방지에 관련돼서 사업을 한다면 나무를 베서 제거할 때 아예 산 바깥으로 끌어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화성은 뭐 그렇게 재선충에 의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오문섭 위원 역시 또 우리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건가 그래도 병이 안 와서 다행인데 그거는 뭐 예측 못할 일들이니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 산에, 그 자리에 두지 마시고 전부 다들 하산을 시켜서 따로 분리해 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면 차라리 그냥 땅에 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묻어버리면 가장 좋은 건데 이제 그게 가장, 이번 산불에 대해서 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는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뭐 우리 여성 과장님한테 방제단, 그 나뭇가지 좀 치우라고 그러면 그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오문섭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 특히 화성도 유명하잖아요. 말 그대로 불이 많이 나니까 예외 없습니다. 제가 이제 큰 경험을 하고 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조윤호 과장님은 특히 우리 동네에서 워낙 잘하셔서 질문할 게 없어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계실 때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동민들이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그걸로 갈음하려고 그래요. 괜찮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저도 이거 CCTV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산출근거에 ‘용역 비용 5천만 원 1식’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이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서부공원관리과만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1식’ 이런 식으로 하면, 해 오면 사업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아마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 비용 1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산출근거 조금만 남겨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시기에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 버리면 뭔가 숨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그러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아도, 그거 어느 정도 뭐 뭐 들어가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2페이지고요. 동탄 남광장 보도블록 정비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 보도블록 정비공사 단가가 있나요? 연간단가나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게 있나요, 따로?

○위원장 이계철 산출이 그러면 지금 뭐 헤베당 4만 7천 원 이렇게 산출을 잡았잖아요, 여기 포장공 관련돼서. 이게 그러면 저희가 재질에 따라서 이게 단가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인조화강석 블록포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자재 중에서 비싼 편에 속하는 거예요, 싼 편에 속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일반보다는 비싸나요, 단가가? 얼마 차이 나죠?

○위원장 이계철 조윤호 과장님, 우리 지금 향남 1호광장인가 2지구 광장에 계획할 때 거기 보도블록 까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거기는 뭘로 계획돼 있죠?

○위원장 이계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럼 기존에 있던 그냥 일반, 우리가 콘크리트도 있고 점토블록도 있고 투수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단가가 인조 화강석은 더 비싼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투수블록하고 지금 인조 화강석하고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떤 게 더 유용한 거예요, 시민들이 사용하시기에? 또 유지 관리가 편하고 한 거는 어떤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시는 일단 유지 관리해야 하니까 인조 화강석 블록 포장이 지금 적당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또 동부공원관리과 344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본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경비 중에 교육비, 피복비, 홍보비, 재료비 있는데 교육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교육비가 여기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비 중에 교육비, 피복비, 홍보비, 재료비 이렇게 보면 피복비, 홍보비, 재료비는 이해가 되고 또 인건비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교육비는 따로 어떤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강사료 이렇게 나가잖아요. 산림교육 전문가 해서 8만 240원 곱하기 2 곱하기 3개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강사료이고 밑에 경비 중에 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좀 이따가 체크 한번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호응이, 작년에도 2천만 원 갖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얘기시죠?

○위원장 이계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동부지역에 지금 많은 젊은 부부들도 사시고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 한데, 물론 뭐 동·서부 다 했으면 좋겠는데 호수공원이 참 유지 관리가 잘되고 있잖아요. 커리큘럼 잘 유지하셔서 꼭 이때 2회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또 학교나 저학년이나 유치원들 지역주민들과 연계를 잘해서 협업을 해서 저비용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 좀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1페이지고요. 362페이지요. 보호수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호수 관리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성시 관내에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77주 관리요? 지금 보면 보호수 한 주당 113만 원 이렇게 해서 전정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몇 주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몇 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 지금 1,200만 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몇 주 계획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아, 2,400이 있었고 지금 1,200만 원 추경으로 하는 건데 본예산, 그러면 저희가 보수 관련돼서 예산이 본예산 포함해서 지금 추경 지금 올라온 것 포함해서 전체 비용이 얼마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1억 6,700만 원?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몇 주 관리하는, 77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럼 77개가 있는데 솔직히 보면 일반적으로 전정하는 곳도 있고 풀베기도 있고 약품을 또 주입하기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77개 보호수 중에 우선순위는 두고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상태를 계속 진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은? 우선순위를 줘서 지금 하고 있다고,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계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예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옛날 향남읍 증거리에 느티나무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거기가 옛날에 울타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뿌리가 튀어나오고 해서 굉장히 안 좋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울타리 설치하셨나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지금 얘기하신 거는 상두리 얘기하시는 것 같고.

○위원장 이계철 증거리도 있나요? 증거리도 거기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아무튼 우리 과장님, 보호수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거 파고라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 많이 받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순차별로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산림휴양과가 상당히 고된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도 필요하고 또 직원들이 여기를 좀 옮기게 되면 퇴직하겠다, 취직하겠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직원 충원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고 지금 우리가 분과를 하려고 했더니 시 방침상, 정책상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향후 우리 소장님은 어떤 대응을 갖고 직원들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네, 직원 충원뿐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화성시 직원들 차원에서, 기피부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원분들의 복지 향상과 어드밴티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꼭 올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추가가 아니고 그냥.

○위원장 이계철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이번에 동부, 서부 이제 추경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리신 게 뭐 어디가 공원이 늘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뭐, 위탁사업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인 건가요?

○박진섭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추가로 생기는 거라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산림과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 과장님, 제가 제 지역 자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정조효공원 있잖아요. 전체적인 이제, 여러 가지 뭐 1, 2지구 완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계획 이런 거를 서류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파악을 좀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자료로요.

○박진섭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문섭 위원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박진섭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공원녹지사업소를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