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획조정실, 환경국,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언론담당관 및 AI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언론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AI전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AI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언론담당관 및 AI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감사관실 28쪽에 한번 질의드릴게요. 감사담당분야 활동비 예산 28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셨잖아요.

○정흥범 위원 이것이 아마 기피부서 관련된 특활비를 책정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급되어 있는 이유가 특정업무 분야에서, 분야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거는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그런 상황인 거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거는 편성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언론담당관실 한번, 이번에 2025년도 1월 1일 홍보담당관실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 운영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아니, 팀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3개 팀으로 조직개편이 된 건가요?

○정흥범 위원 어떤 연유에서 이게 분리가 된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조금 그간에 취약했던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 건지.

○정흥범 위원 언론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에 각종 사업 관련된 이런 부분도 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먼저 모 언론사에서 지금 무슨 어떤 기준이 없이 언론사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는 보셨나요?

○정흥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당연히 잘못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건데 실제 우리 화성시에 그간 어떤 언론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취재를 하거나 이런 뭐라 그럴까, 성과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 엉뚱한 언론매체에 지불되는 거는 어떤 그런 상식에 안 맞는 행위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게 맞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런 거예요. 그간에 우리 화성시하고의, 광고의, 언론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좀 이례적으로 상당하게 이런 광고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광고비라든가 언론사에 지급할 적에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어겨져서 광고비가 나갔다 그런 취지의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하고 방송을 하는 거는 조금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의구심을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어찌 됐든 그런 거를 처리할 때 원칙과 어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하면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특히 언론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행정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부서가 분리되는 바람에 아직 언론하고 홍보하고의 이게 좀 구분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자세히 구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중점적으로 언론사가 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용운 위원 언론사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지금 특례시로서의 이미지가 자꾸 좋아지는데 혹여 이미지 실추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협의를, 아니면 상호 긴밀하게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및 AI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입니다. 정책기획관에 화성도시공사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세심판 결과에 따라서 2020년, 2023년도에도 추가 추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분이 9억 2천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저희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닌 거네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조세심판 결과에 따라서 더 납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납부한 거를 또 받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부위원장 명미정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군 관련해서 대응과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두 분 우리 상임위원회에, 기획위로 이번에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군대응과에서 수원, 화성 관련해서 올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군대응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우리 화성, 수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뭐를 해야만 우리 화성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특히 또 화성시의회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과의 전략이 정말 할 때는 좀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봐서는 큰 예산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 군대응 관련해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게끔 얘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동안 전임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니까, 결국은 군공항은 사실 민·관, 그러니까 민·군이 함께 움직여서 들어오려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과에서 적절한 시기에 정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또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예산 보니까 약 12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거는 한 7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스마트시티과가, 도시과가 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은 걸 논의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인사를 할게요.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서 48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정보통신 보강사업 예산 관련돼서 3,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청탐지시스템 교체하는 예산이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게 제2부시장님실이 새로 생기면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는 노후 도청탐지시스템을 교체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서 이게 내용도 안 맞고 또 이게 왜, 도청장치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게 정책 관련돼서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할 적에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일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것을 체크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일 경우에 좀 문제가 되고 그런 예시 좀 하나 들어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도청감지시스템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1, 2 부시장님실도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 기능이 지금 어떤 기능까지 되는 거예요? 뭐 몰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외지에서 도청할 수 있는 기기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반입을 하거나 이러면 그게 탐지가 되는 기능인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휴대용도 되는, 휴대용도 가능한 거예요? 휴대용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정흥범 위원 고정식으로?

○정흥범 위원 이게 언제부터 됐던 거예요? 제가 이 예산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거를 운영하면서 무슨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정흥범 위원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47쪽 좀 보겠습니다. 의회법무과, 우수공무원 기준하고 업무담당자 30명인데 선임은 어떻게 하는, 선발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이용운 위원 의회에서 의장 표창 받은 사람들도 포함된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의회법무과에서 역할이 중요한 게 집행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의회에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좀 황당한 경우도 있고 이런 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공무원들 표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관계도 의회법무과에서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 의회에서 의원님들 워크숍 갈 때도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용운 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예산 같은 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중간 역할을 잘 좀 해 주셔서 화성시 전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60쪽에 스마트도시과요. CCTV 관제실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AI가 돼서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현재 최첨단으로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점차적인 거예요? 화성시가 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점차적이라는 게 좀 그런데.

○이용운 위원 그러면 1,000대의 기준은 어디, 주로 도시입니까? 아니면

○이용운 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1,000대 정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운 위원 실장님.

○이용운 위원 범죄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지역이 주로, 통계상인데 불시에 일어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I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고가, AI 그런 시설이 안 된 데서 사고가 터지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치는 방향으로 좀.

○이용운 위원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64쪽에 랜섬웨어 보안 솔루션 구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나 이유까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용운 위원 본예산에 실링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용운 위원 이거는 편법이잖아요, 그러면.

○이용운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으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의회법무과 직원들 역량 강화나 직원들의 여비나 이런 건데 다 새롭게 올라온 것도 있고 증액도 다 새롭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는 감액이 됐네요? 왜 감액이 됐죠?

○유재호 위원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 수행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보면 저희도 연수, 해외연수 말고 교육받을 때 이렇게 보면 교육 내용 같은 것도 들으면 좋아요.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같이 들으면 괜찮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비를 그런 교육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아마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사용이 됐던 거 같은데 직원들이 덜 오는 것보다는 같이 와서 교육도 받고 할 때 이런 비용이 더 사용이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꼭 어디 연수 가고 그런 데만 사용하는 경우는 아닐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교육비는 따로 할 때 더 책정은 됐나요?

○유재호 위원 교육할 때 같이, 직원들도 같이 가서 교육 받고 하는 그런 비용은 따로 증액이 돼 있는 건지, 그거는 따로 잡혀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팀이 정책기획관에 있나요, 혹시? 어디에 있나요, 기본사회팀은?

○위원장 배현경 균형발전에 있습니까? 그러면 균형발전 할 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정책기획에서, 제가 지금 느린학습자 청년 고용지원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조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또 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기본사회팀으로 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실장님.

○위원장 배현경 네, 좋습니다. 그동안 하고 있었던 느린학습자 학령기 아이들의, 친구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복지는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취업에 관한 것, 느린학습자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로드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여기는 복지과로 갈 수도 없고 평생교육과로도 갈 수 없고 이거는 취업에 관한 거니까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55쪽 보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 지금 대응 범시민운동 지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이게? 지금 홍보, 견학비, 캠페인 이런데 그전에 수원시는 도의원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막 군공항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화성 쪽에도 맞대응할 수 있는 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군공항대응과하고는 어떻게 커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군공항이 정말 이웃을 잘못 만난 부분에서 시민들이 엄청 피로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또 예산도 따르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군공항대응과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같이 달래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전지역이 다 군공항 이거를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피해지역에 대한, 군공항대응과에서도 피해 볼 예정인 지역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거를 같이 해서 그 지역도 시민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들도 같이 군공항이 화성에 오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그렇다면 화성시민 정체가 어느 지역은 아닌 거고 어느 지역은 하고 이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이런 걸 모색을 좀 해서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점이 너무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유앤아이센터에서 얼마 전에 행사를 했었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때 군공항 거기에서 나가 있었나요?

○이용운 위원 충분히 이게 돼서 한목소리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 수원시라고 하면 안 되지. 인근 시도 특례시지만 우리도 특례시로서 대응할 수 있는 이게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 피로감이 너무 크니까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막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 32쪽에 보면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보니까 아마 진안지구하고 봉담3지구 관련돼서 아마 사업 참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한 몇 프로 정도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제 작금의 우리 화성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역할이 있고 또 사실 대단위 사업 관련돼서는 LH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부분이 아마 정책기획관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도시정책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낀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LH에서 우리 관내에 도시개발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개발하는 거는 거의 수익성이 있는 데만 한단 말이죠.

○정흥범 위원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익이 없는 데는 수익이 없는 데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저는 지금 어천지구 개발하고 비봉지구 개발만 해도 실제 그린벨트지역에 돈 되는 데만 하는 거지 구시가지들은 지금 다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이 이번에 새로 또 오셨잖아요. LH에서 35년 근무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공사가 돈 벌자는 그런 저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수익은 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 관련돼서 들어와 있는 우수기업들이 있어요. 민자고속도로 관련된 사업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하는 사람, 뭐 한화도 있고 여러 그런 건설 쪽 관련된 사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하고 해서 SPC를 민간이 참여하는 SPC를 만들어서 좀 그런 지역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여기 신남지구도 기본계획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도 지금 참여할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속 방치해서 놔두면 결국 나중에는 진짜 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다 묶어놨는데 발안은 지금 일부 도시공사에서 적게 참여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활용한 우리의 그런 데 조금 수익이 덜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급히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흥범 위원 현재 도시공사에서 그런 자본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물출자나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우리 후문 나가서도 사실 이게 환지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일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말씀, 증감사유에 보면 전기승용차 국비 추가보조금 지원 확대로 시비 불용액 증가 예상에 따른 시비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이 문구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금액적으로 표기해 놓은 거에 보면 국비가 기정예산액하고 이번에 편성된 추경 국비하고 금액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못하겠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래서 이거는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금액적으로.

○부위원장 명미정 그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다회용기 사업대상자라든지 점포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배달앱 모든 업체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딱 정해진 업체들만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3억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지금 혹시 시행된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해 보신 경험으로서는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어떤 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환경적인 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위원장 명미정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 금액으로 다 처리가 가능할까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 토지주가 이거를 다 부담할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명미정 이거는 추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기안공설묘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게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계신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전기이륜차 사업량이 있는데요. 이게 99대에서 100대로 1대가 증가돼서 늘어나는 예산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1대가 왜 늘어난 거예요?

○이해남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이해남 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40대가 감소 해서.

○이해남 위원 그것도요?

○이해남 위원 이거 감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조금 기회가 감소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남 위원 아, 그 정도 된다?

○이해남 위원 360대도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이해남 위원 그렇습니까? 11쪽에 보면 스마트그린도시 정보화사업 유지 관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들 수당 지급이 있더라고요. 수당 지급은 이분들이 3월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했고 지금 4월이면 아직 평가수당은 안 나갔네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3월에 실시한 거에 대한 평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이해남 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가위원회 근무시간이, 평가위원회 개최시간이 얼마나 돼요?

○이해남 위원 조례에 나와 있나요?

○이해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30쪽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서 LPG 고무호스 사용하는 120세대를 선정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네요?

○이해남 위원 설명자료 30쪽입니다. 120세대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이해남 위원 이게 예산은 20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30페이지인데 이 120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해남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독거노인이 있는 가정이나 이런 기준으로 120세대를 선정하신다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그거는 복지를 할 때는 기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고에 취약한 가구거든요. 이거는 혼자 살든 10명이 살든 상관이 없고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정말 오래됐고 이 가구가 들어오는 LPG 호스나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날 수 있는 세대들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이거는 사실 독거노인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호스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LPG용기를 무료로 그분들은 받는 게 오히려 더 혜택이 있는 거지 이 금속배관이든 그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20세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가구들이냐, 나름대로 이 고무호스를 사용함으로써 화재가 났을 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냐, 소방차가 접근이 어려운 세대들이냐,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120세대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국비나 시비 말고 삼천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 팔아먹는 기업이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자부담보다는 삼천리에서도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해남 위원 이거 그 사람들은 가스 팔아먹고 고무호스를 쓰는데 가스를 오래도록 팔아먹기 위해서는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법도 한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스 공급하는, LPG 공급하는 회사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세대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수준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건물의 안전성, 화재 위험성, 나름대로 그런 것들, 소방차 진입 접근성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120세대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 LPG를 무료로 공급해 준다 그런 거는 소득수준 따지고 뭐 독거노인 따지고 그런 거는 따져야 돼요. 그런데 호스는 그런 부분과 상관없기 때문에 120가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우선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신재생에너지과 26쪽,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소득 증대 그래서 동탄4동에 ‘꽃이 피는 동탄4동 만들기 사업’ 이 예산을 삭감하는, 없어졌네요?

○이해남 위원 아, 제목을 바꿨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명만 바뀌고 예산은 살아있다?

○이해남 위원 이쪽에 리베라 골프장 옆에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리베라 골프장에서 진입로 쪽에 있는?

○이해남 위원 이거는 어느 과가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리베라 골프장 진입로 쪽에 보면 우측에 연못이 있는 홀이 있어요. 몇 번째 홀인지는 모르겠는데 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저드라고 하죠. 연못에서 물을 빼내는 게 LH에서 처음부터 잘 안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물이 조금씩 졸졸 넘쳐서 아래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을 관리를 잘하면 아래쪽에 연못도 만들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버려지는 물을 어떻게 나름대로 리베라 쪽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물이 비가 와서 넘쳤을 때 어떻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베라 측하고 접촉해서 거기 공원으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른 리베라 안에 있는, 골프장 안에 있는 그런 연못가는 다 LH가 배수시설을 만들어 놔서 필요하면 닫았다 열었다가 되는데 그쪽 홀만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홀에 대해서는 리베라 측하고 접촉을 한번 하셔서 LH와 협의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접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1개 마을 들어가는데 금액이 꽤 들어가네요? 거의 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가 보면 도시가스가 많이 안 들어가는 데가 지금 많이 있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거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LPG 소형탱크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도시가스 이 사업으로 좀 더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장탱크를 하느니 이 비용으로 어쨌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더 해서 도시가스가 빨리빨리 들어가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을에 나중에 도시가 들어가면 이 용기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서 다 폐기처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래서 여기 삼천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가 저장탱크 들어갈 비용으로 LPG 노선 배관망에 더 투자를 할 테니까 더 좀 늘려달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유재호 위원 하고는 계시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답변은 없는 거예요, 요청에 대한?

○유재호 위원 삼천리하고 얘기를 해서 1년에 아까 과장님이 4개 사업 그 정도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유재호 위원 4개 마을 하면 벌써 이게 한 20억씩 들어가는 사업인 건데 그 정도 비용 들어가면 도시가스 배관 쪽으로 더 지원해 주셔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나요?

○유재호 위원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도시가스가 제대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장안면 지원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장부지 매입하고 다목적복합센터 건립공사 비용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도, 이런 건 다른 데서, 이게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이런 사업도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다른 거 보면 포장공사 그런 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부지 매입하고 다목적복합센터 건립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건 도시정책관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유재호 위원 특별 재원이어도 사업 자체가 다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96쪽 보면 다회용기 사용 촉진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장례식장마다 이거를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함백산 거기에만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다른 데선, 신청하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이 용기를 그러면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다른 장례식장에는?

○유재호 위원 팔아서 거기에서 쓰고 가지고 가라?

○유재호 위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다른 데는 판다고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다회용기도 구입을 쓰는, 가지고 가든가 거기에 반납을 하든가?

○유재호 위원 반납도 하고?

○유재호 위원 이게 더 일회용보다는 가격도 비쌀 거 아니에요, 다른 장례식장에서 할 때는.

○유재호 위원 국가에서 정책을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전체적으로?

○유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못 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설거지하고 세제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일회용만큼 이것도 그냥 계속 일회용식으로 하고 전문업체가 가지고 가고 그런 거예요?

○유재호 위원 2중, 3중 예산이 막 들어가는 거네요? 전문업체에 또 맡기고 거기에서 또 설거지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비용 또 들어가야 하고.

○유재호 위원 참 어려운 사업이네요.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좀 됩니까?

○위원장 배현경 네,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한 3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지금 환경사업국이 우리 근무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힘들어하는 부서입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질문할 얘기가 없네요,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고 보니까 예산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일은 많이 하는데 주위에서 좋은 소리 잘 못 듣고 어떻게 보면 가장 주민분들한테 인상 찌푸리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천사가 되셔야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하는 일이 힘들고 정말 짜증스럽고 남들이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피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장님께서, 소장님 잘해 주셔서 근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데 짧게 질문하면 길게 답변해 주시고 길게 질문하면 짧게 답변하면 됩니다. 여기 내용 자체가 지금 그런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한 가지 환경정책과에는 그냥 질문보다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늘 얘기가 예산을 주어진 정책에서 쓰면 다 써라, 반납하지 말아라, 반납 많이 한다는 결국은 계상을 잘못했든가 일을 소홀히 했다든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되도록 제로로 만들어라,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반환금이 좀 있는데 이런 건 잘 정리하셔서 되도록 국도비, 특히 국도비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좀 줄여주십사 환경정책과에는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에는 도시가스 참여율을 보니까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셨는데 이거를 새롭게 계상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오문섭 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비는 정말 코딱지만큼 주고 전부 시비만 들여서 하는데 바꿔서 이걸 좀 바꿔서 도비를 왕창 끌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아마, 지금 여기 계신 6대 때나 5대 그 당시에 국장님들은 국비 내시나 도비 이렇게 선정할 때 보면 아주 옆에 가서 살았어요, 하나라도 더 타가지고 오려고. 그런데 우리 화성시가 예산이 넉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내년 되면 더 심할테고요. 그래서 이런 건 사업비를 조금 더, 매칭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안 되면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가서 예산 좀 따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십시오. 소장님이 안 되면 시장님한테 얘기하실 테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산 좀 따러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시겠죠?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과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을 보니까 이거를 공모전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동탄4동이라든가 동탄7동에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사업 내용, 사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인근 주변에 향남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양감 이런 데는 다 받을 수 있게끔 구조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몇 쪽이냐면 설명서 38쪽부터 보시면 발전소 주변사업, 동탄4동, 동탄7동, 반월동 같은 데는 다 받으셨어요, 우정읍도 받고. 원래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을 이쪽 위주로 해 왔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데 왜 이쪽으로는 동탄7동이나 4동 같은 데는 사업을 접수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오문섭 위원 저는 이렇게 심의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접수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편제를 이렇게 보면 그쪽 지역에 지금 심의위원들이 심사결과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내려 주신, 이렇게 증감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누가 어떤 의원이 봐도 지역이 맞지 않아서 발전소 주변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담당 부서에서는 다른 특별한 저기가 아니라면 함께 공동으로 화성시 전체 읍면동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0쪽이에요. 부서 페이지는 57쪽이 되는데 여기 보면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사업비가 약 2억 정도 증액했는데 이 증액한 내용을 보니까 동탄 일대에 음식물 건식사료를 만들기 위한 증액사업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동탄대로 길에 있는 음식처리센터가, 크린센터가 1일 160톤 입니까, 월 160톤입니까?

○오문섭 위원 1일입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일에 동탄권역에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문섭 위원 화성시 것만 들어오는지, 아니면.

○오문섭 위원 화성시만 하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여기에 남는 음식물을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서남부 쪽에 배분해서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잘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일이,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죠?

○오문섭 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도록, 음식물을 건식사료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화성시 것만 해도 감당을 못할 겁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셨어요. 아마 언제인가 내가 여기 사업소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보고, 그래서 가히 160톤 되면 우리 화성시 동부권의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지, 용량은 어떻게, 톤수는 많습니까?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가 국화도도 그런데, 국화도는 지금 똑같은 시설에 99킬로, 음식물처리시설 4기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기시설 인입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400만 원 해 놓은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건 뭐 전기 증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그 전기가 어느 쪽에서 오는 거죠? 지하로 들어오는 겁니까? 지상 쪽으로 해서 전기가 도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발전소 발전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오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위생정책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안공설묘지 도시계획 결정용역이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1,6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원화 시설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시 경계선인데 거기가, 수원하고 화성이.

○오문섭 위원 그러면 전체 공원을 어떻게 이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폐지를 하겠다는 건지.

○오문섭 위원 제가 공원화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공원화가 묘지를 전부 이전해서 공원화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묘지를 놔두고 하는 건지, 외국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데 보면 사실 묘지 자체가 저희들하고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사실 공원화로 만들면 도심지역에 사실 가장 잘되어 있는 거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공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우리나라는 전체 이전, 묘지를 없애야만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묘지를 그대로 놔두고 공원을 만드는 거는 아마 구조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궁금하다, 왜냐하면 사실 프랑스 같은 데는 공원을 하게 되면 그 공원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시립아파트인데 가장 비싼, 숙박료가 가장 비싼 곳이 거기예요.

○오문섭 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하여튼 이거는 수원시하고 경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체를, 이제는 우리 화성시 것은 공원화, 묘지를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을 위해서라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 대해서 LPG 저장탱크나 이런 것들이 원인은 뭐냐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천리 도시공사가 협조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LPG 저장탱크 안 할 수 있는, 예산이 절감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리 도시공사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대기측정, 대기환경 측정이 우리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위생정책과에서 비봉추모공원은 주차장에 캐노피를 해서 비 안 맞게끔 이렇게 해 놨어요. 전임 과장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용운 위원 후임 과장님께서는 메모리얼파크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한번 예산을 세워서 비 안 맞게 캐노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설명서 85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비용이 올라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람을 추가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올라와 있죠?

○유재호 위원 지침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을 더 쓰는 게 아니고?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을 더 추가를 하신 건지.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 부탁의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의하신 내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해남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이렇게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 반영해서 꼭 피드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경영,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이번에 조금, 어떻게 전년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얼마큼, 수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배현경 네, 저한테 문의가 왔을 때 그냥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해 보세요. 뭐,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런 “그게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라는 말씀들을 몇 분이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경쟁률이 좀 셌네요.

○위원장 배현경 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서 184쪽에 보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어요.

○유재호 위원 이게 뭐, 수출상담지원센터를 짓는 건가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사실 이게, 수출하는 업체들 이렇게 보면 제품을 수출을 했는데 돈이 지급이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이렇게 그런 것 대비해서 뭐 해 주는 사례는 없나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거, 수출도 좋지만 바이어 초청해서 오는,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분들의 그런 재력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되어 있는 업체들이 와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수출하면서 피해를 안 입는데 그런 것도 좀, 초청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살펴서 어느 회사가 어쨌든 재정부담도 없는 그런 회사인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잘 하셔서, 초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잖아요. 이게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KOTRA랑 같이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비가 1억 4,220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부위원장 명미정 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 관내업체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분들이, 진짜 바이어가 와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리고 앞 페이지 보면, 182페이지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고 있어요.

○부위원장 명미정 1억 3,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희 화성시가 기업 유치하고 또 기업을 이렇게, 투자하기 좋은 지자체다라고 밖에서들 많이 생각들도 하는데, 또 화성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평택이나 인근 시화나 이쪽하고 좀 차별화되는 지원내용 같은 게 있나요? ‘화성에 기업을 유치, 세우면 평택보다 더 좋다’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특히 뭐 차별화된 게 없나? 유치하려고.

○이해남 위원 네, 세금감면?

○이해남 위원 이거는 이 지자체

○이해남 위원 그거는 타 지자체도 다 동일한 거네요?

○이해남 위원 일단 기업들이 화성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들어오고자 찾아오는 손님 또는 찾아오는 기업들도 우리가 행정에서 대응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물질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취득세나 이런 거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분들이 와서 물어보고, 또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 설명해 줄 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80쪽에 보니까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이 있는데 ESG 관련 인증이 기정액보다 조금 증가해서 이렇게 높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보조금하고 상공회의소 자부담 비율이 9 대 1이에요, 보니까. 특별히 9 대 1인 이유가 있나요, 이거, 기업지원과?

○이해남 위원 그냥, 그냥 조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 ‘1 정도는 상공회의소가 부담해라’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게?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1억 3,800만 원짜리 예산인데, 맞죠? 1억 3,860만 원. 그러면 여기서 1이라고 하면 1,3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뭐

○이해남 위원 1,540만 원

○이해남 위원 정도는 상공회의소에서 좀 부담을 하는 거고.

○이해남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관련된 기업이 한 개 기업이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해남 위원 스무 개?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큰 돈, 한 1,500만 원 정도인데 그냥 해 주는 김에 시비로 다 해 주지, 이 1,500만 원을 몇 개 업체들한테, 그 업체들이야 뭐 열 개 업체래봤자 150만 원씩이고 그럴 텐데. 큰, 사실은 큰 돈은 아니다라고 보이니깐 이왕 ESG 지원하는 거 그냥, 100% 시에서 그냥 보조금으로 다 해 주지, 이게 9 대 1이. 아니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상공회의 쪽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면 진짜 6 대 4로 하든가요, 7 대 3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9 대 1은 조금 의미,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큰 돈 아니면 그냥 기업들 좀 통 크게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수출업무 지원센터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설명자료에, 183쪽에 보니까. 이게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의 80% 지원해 준다, 최대 300만 원까지. 그래서 지원규모는 133개사, 기존에 106개사 내외 했는데 133개사로 좀 높였는데 이 133개사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319개사.

○이해남 위원 그래서 3백, 금년에도 3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133개사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남 위원 선착순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규모를 보고서 지원을 하는 건지.

○이해남 위원 그래서 2천만 불 이하 수출

○이해남 위원 관내기업.

○이해남 위원 지원은 선착순으로?

○이해남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기업들한테 통보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통보되죠? 어디에다가 공지를 하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기업들한테 어디 홈페이지에 공지가 아닌 그냥 개별, 개별 우편이든 문자든 뭐가 이렇게 통보가 돼서 선착순 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14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4월부터 해서 10개월 잡혀있어서

○유재호 위원 작년도 예산도 안 나오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10개월이 아니고 9개월이 돼야 되잖아요, 5월부터 하면.

○유재호 위원 내년 1월이 9개월이 되는 거지, 10개월이 되는 게 아니라.

○유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틀린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이분들이 근무를 그러면 8시간 딱 하시는 건가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유재호 위원 새벽에?

○유재호 위원 매일 하셔야 되겠네, 이제.

○유재호 위원 화재, 화재 감시기 때문에, 새벽에.

○유재호 위원 인원은 다 채용하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잘못된 거니까 수정해서 올리셔야겠네요.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그냥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기업지원과, 또는 기업정책과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침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 소방서에서 문자가 와요, 뭐 소방서인지 맨날 ‘화재가 난다’ 이런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를 보면 화재가 끊임없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화재가 안 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화성에 있는, 이 크고 작은 기업들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환경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지 기업투자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화재가 나서 좀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방향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별도로 있을까요?

○이해남 위원 네, 화재가 난 기업들이 좀, 뭐.

○이해남 위원 그래서 거의 문자, 아침마다 받아보는 문자 보면 작은 회사들이 그렇게 화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재 나는 걸 예방을 하든, 아니면 환경국하고 기업지원과가 같이 맞물려서 기업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너희들 돈 많이 버는 그런 쪽에 지원보다는 안전 측면에서, 화재의 예방 측면에서 지원해 줄 것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한번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화성에서 화재가 난 기업들 대상으로 한번 간담회든 이런 걸 한번 진행해서 원인이 뭔지, 화재 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화재 났을 때 지자체에서 도와줄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아마 큰 화재가 나서 고생을 좀 했잖아요, 시에서도. 그런데 작은 회사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하고 소방서하고 환경, 기업지원, 뭐 한번 연합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접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남 위원 한번

○이해남 위원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아까 지역경제과. 아까 전통시장, 그 화재.

○유재호 위원 이걸 보면 10개월 하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아니, 10개월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바로 또 연결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달을 또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 이거 어차피 화재가 언제 날지를 모르는데, 또 두 달 쉬는 공백기간에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꿔보시라는 게, 10개월로 하지 말고 6개월씩 끊어서 두 번에 나눠서 사업을 이렇게, 공백기 없이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유재호 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그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두 달,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유재호 위원 네,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물보호과 과장님.

○위원장 배현경 반려동물 행복나눔축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게 언제죠?

○위원장 배현경 12월?

○위원장 배현경 11월 1일 예정하고 계시는 거군요?

○위원장 배현경 혹시 장소는 거의 확정됐나요? 전에 상임위에서 물어봤을 때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렇군요. 반려동물 행복나눔축제니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농업정책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도비에서 나오는 게 있고, 도하고 시에서 이렇게 또 철거, 분해하는, 이게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유재호 위원 하우스에 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거고

○유재호 위원 농작물에 대한 거

○유재호 위원 피해, 그런 거는 없나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농작물이나 새로운 품종들 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그거를 사다가, 갖다가 작목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제설이나 풍수재해

○유재호 위원 화재, 풍수재해나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 주는 거는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재호 위원 농작물에 대한 것도 일부

○유재호 위원 다 지원

○유재호 위원 해 드리고 있군요.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입니다. 농업정책과 236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지금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화성시 관내에 지금 한 명만 해당돼서 이게 된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럼 만약에 올해 또, 만약에 이런 분이 나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한 분이셔서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기, 하면 되는데 농촌의 연령이 높다 보니까.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 1인당 최대 85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이.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지금 사업은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금액 차이가 나길래 어떻게 되는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900만 원은 맞다는 거죠?

○부위원장 명미정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우리 사업에도 보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계량지원사업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화성시에 노후된 관로 그런 거는 이렇게,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거는 뭐, 연수로 하나요? 아니면 그거 뭐

○유재호 위원 측정, 측정하는 기계가 따로 있나요?

○유재호 위원 지금 자꾸 노후관 파손 때문에 싱크홀도 생기고 자꾸 그러잖아요. 아직 우리 화성시에는 그런 건, 싱크홀 나고

○유재호 위원 그러는 건

○유재호 위원 그게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되면 노후관으로 해서 그걸 다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유재호 위원 관로 작업하는 거는 다, 시기나 그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 보고 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320쪽에 쌀 품질 분석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액만큼 추경에 금액 이 정도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을 더 하시는 건가요?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수립하실 때 이런 것 좀 정확히 하셔서 이렇게 뭐, 큰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 본예산에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맑은물과고요. 137페이지입니다. 봉담 내리배수지 축조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기존에 투자가 된 상황인데, 올해, 지금 예산액이 추경에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지금 보면 증감사유에 정정대상토지 지적 불부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비 감액이라고 그러셨는데

○부위원장 명미정 합의가 그럼 이뤄져야, 이게 되는 사업인데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21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다음에 27년 말에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25년에 되면 25년, 26년, 27년에 마감을 할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명미정 알겠습니다.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저희 상임위긴 하지만 상임위 때 놓친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기획과에서 치유농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치유정원, 치유온실 이런 거를 혹시 화성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배현경 그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만 하고 있나요?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이게 학교나 이런 장애, 그 텃밭, 그거 외에 다른 사업으로 하는 치유사업은 없습니까, 혹시?

○위원장 배현경 그럼 이 모든 치유프로그램은 여기 기술기획과에서 총괄하나요? 아니면 또, 장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복지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배현경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든 관련된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축산새기술 보급요.

○위원장 배현경 거기에서 화재 걱정 없는 가축원적외 발열선 보온 등 보급시범 있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제가 이걸 상임위 때 놓쳐서 질의를 못 했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배현경 그러니까 축산시설에다가 따뜻하라고 등을 설치해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배현경 그런데 이게 특별히 “화재 걱정이 거의 없다”라는, 앞에 그런 문구를 넣었어요.

○위원장 배현경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위원장 배현경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등은 화재가 걱정이 됐었던 거라 이 말씀이시고.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그전에 사용했던 등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새로운 등인 거죠?

○위원장 배현경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소통행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복지국, 문화교육국, 독립기념사업소,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