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소통행정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복지국, 문화교육국, 독립기념사업소,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행정지원과 설명서 72쪽 좀 보겠습니다. 기숙사가 10개소예요?

○이용운 위원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이용운 위원 그럼 열여섯 곳 가운데 지금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용운 위원 네, 하여간 직원들이 좀 편해야 행정서비스가 좋아질 거니까 그 점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73쪽,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방에서 물리치료사까지 같이 두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한방 의사가 오는 것도 있죠?

○이용운 위원 상주요?

○이용운 위원 그럼 물리치료사는 250만 원 중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용운 위원 아, 이건 그러니까 한방, 한의사 그게 아니라 물리치료사

○이용운 위원 작업, 그 부분이라는 말이죠?

○이용운 위원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용운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죠?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자치과 82쪽. 통리장단협의회에 배지 하는데 지금 통리장 인원이 총 얼마, 몇 명이지요?

○이용운 위원 990명, 990분.

○이용운 위원 그럼 배지를 어떤, 시 마크를 주는 거예요?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그게 다 배지에 들어가요?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통리장단협의회장님들이, 이장단님들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만큼 대우에도 철저히 추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91쪽 좀 보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게 5개 시장이잖아요.

○이용운 위원 특례시가. 그런데 여기에 1,000만 원씩 들여서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상반기에 회의는 몇 번이나 해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기존 회의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특례시만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용운 위원 100명씩이나 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 특례시를 알리는 기회도 되지만 그래도 좀 간소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명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5개 시인데 수행원 따라와야 얼마나 될까 그랬는데 좀. 하여간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좀, 다시 한번 절약할 수 있는 그 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통리장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통리장 분들 선출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효적절하게 움직여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충분하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이런 것도 행안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오문섭 위원 어떠세요? 지금 통장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 경쟁률이 우리 화성은 굉장히, 아주 높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오문섭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석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서부권에, 우리 화성시만 본다면 다른 도시에서 나오는 것들도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화성시만 국한돼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동주택 관련돼서 이런 분들하고 마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공동주택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다시 선거를 했다가, 선거를 또 취하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주민들 간의 경쟁, 불화음이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잉경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보통 최일선에서 통리장분들은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소일거리를 해 가면서 일하시는데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굉장히 과잉으로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동부권에서는 얘기가 아주 즐비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에서도 그냥 관망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일선행정을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내가 이거 좀 봤는데, 5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관련하고 자율방범대 보조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및 경계환경 개선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지금 한 9,200만 원쯤 계산 정도 해 놨어요, 정비가. 경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네, 그런데 방범순찰대의 그 사무실이, 대다수가 보면 굉장히, 소위 말하면 열악한 기분은 들어요. 저희들도 야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저도 병점2동하고 반월동 그쪽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참석들 하셔서 활동을 하는데 보면 제일 문제점이 생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이 태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차피 방범순찰대 사무실을 만들어준다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시설을 갖다 놓는 장소가,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규정이 아니고 불법적인 그런 장소에 갖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다른 타지역, 타지역 사무실이나 다른 곳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분들 너무너무 불편하고 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왕 이런 개선사업을 할 때는 좀 더,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만들어주셔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올바른 잣대를 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이런 걸 꼭, 예산을 세워도 보면 예산이 꼭 줄어들어요. ‘왜 이런 데까지 예산?’ 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데거든요,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특히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는 거는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수당을 주고 그런 거는 아닌데 봉사라는 말, 그 취지 자체를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활동비 전부 지원하다 보니까 이건 봉사가 아닌 거야,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말, ‘어’, ‘이’하고 다르다. 봉사하는 데 가보면 다들 수당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수당 지급하면 봉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 이외의 수당까지 뭐, 활동비까지 지원해 주면 이거는 진짜 봉사가 아니다. 그런 개념상,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소통자치과 예산서 58쪽에요,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지원 예산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이게 아마 제부도지대 신설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지금 총, 우리 화성 관내에 서른두 군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스물아홉 개 읍면동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한두 군데가 더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제부, 제부도 신설 관련돼서 서신지대가 있을 테고, 섬이니까 아마 또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느 면에 지금 이 두 군데 정도가 더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봉담하고 우정.

○정흥범 위원 우정은?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 저기, 명칭도. 이게 그전에 민간기동순찰대였던 명칭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시민, 뭐 시민방범순찰대?

○정흥범 위원 왜 이렇게 명칭이, 왜 이렇게 우후죽순, 왜 이런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거를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정흥범 위원 생각했을 때도 많이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신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몇 분이나 회원으로 신청이 된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제부도지대.

○정흥범 위원 열한 명.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실비지원 관련돼서, 물론 순찰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지금 7억 7천, 이게 지금 1년 예산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1년 예산 해서, 지대설치 관련돼서 2,300만 원이 새로 편성되는 거고.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분에 32회니까 한 2,400만 원쯤, 정도씩 되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대략 한, 그 정도 선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지대 관련돼서 나가는, 뭐라고 그럴까,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가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저는 이제 그, 조금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면 실제 인원수가 많고, 적고. 또 어느 지역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향남읍이나 남양읍에,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데도 뭐 이렇게 좀 배분되는 금액 자체가 행정에서 너무 일률적이세요.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한 민원, 불만이 또 상대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거 저기, 지금 자율방범대도 어느 지역에는 50명 되어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지금 여기 뭐, 제부 같은 경우에는 열한 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 맞게끔 지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

○정흥범 위원 그냥 한 예로 이번에 읍면동 한마음체육대회 비용도 일괄적으로 1,500만 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인상해서 1,500만 원으로 지불을 하잖아요. 그럼

○정흥범 위원 어느 지역에는 4천, 5천 명 정도 되는 데하고 10만 명 되는 데하고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행정에서, 사실 읍면동 배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 그게 특히 이런 읍면동의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분해서 배분을 하는 쪽이 오히려 좀 합리적이질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요. 다섯 개 신규 기금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자료 잠깐 보니까 보행성장애인의 보행훈련 지원사업 이것도 고향사랑기부금 여기에 선정된 사업인 거죠?

○위원장 배현경 이거를 하게 된,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뭡니까?

○위원장 배현경 이 슈트를 입고 걷는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이 슈트는 어떻게, 공용입니까? 아니면 그분 거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이 슈트를 입고 보행연습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분은 구매를 하시겠죠?

○위원장 배현경 혹시 구매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지금

○위원장 배현경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런 게 필요하신 장애인분들이 화성시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위원장 배현경 네,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 현재 여기 고향사랑기부금, 이걸로 하는 건 두 대

○위원장 배현경 지금 두 대지만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업에서만. 아직 그것도? 그럼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화성시에서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으로는 몇 명 정도 할 건지, 그리고 이 슈트를 만약에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 국가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화성시도 보조가 있으면 화성시 보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동부출장소 142쪽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우선 김성삼 우리 교통건설과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게 교통약자들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유모차, 아니면 어르신들 보행기라든가 요즘에는 심지어 반려견까지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도로법상에 아마 2센티미터까지는 가능하다 보는데 2센티미터면 휠체어라든가 이게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단차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차를 없애준다는 게 굉장히 감명 깊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단차를 또 없애, 없애야 되는 부분이 도로 포장 시에 보면, 도로포장은 덧씌우니까 높아지는데 경계석은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면 또, 골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포장할 때도 이거, 단차를 없애는 거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혹 가다 저게 있더라고요, 그레이팅, 그게. 요즘에 새롭게, 이렇게 촘촘하게 되는데 옛날 거는 좀 넓어서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앞바퀴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는 김에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2003년부터 장애인 보도시설이라든가 정비공사를 위해서 도로관리과에다가 예산을 증액하자, 점자블록, 유도블록, 경계석 등, 턱낮춤 이런 것을 3년째 해오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향남1지구, 24년도에는 봉담, 우정지구, 올해에는 매송, 팔탄, 마도면 일원을 해서 작업 중인데 이걸 떠나서 동부출장소에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담당 김성삼 과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144쪽 보면 육교 공사를 하면서 캐노피도 하는데, 소장님 동부출장소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동부출장소 앞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좀 캐노피로 해서 눈이나 비 안 맞게끔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한테 큰 선물 하나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 145쪽 보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있는데, 신호 과속 이것만 따지는데 출퇴근 시, 예를 들자면 정남 같은 데 길이 밀리니까 농로로 가거든요. 그래서 농번기 때는 농업 일하는데 지장이 많고 농로가 파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출퇴근 시에 어떻게 좀, 일부 농민들이 트랙터를 그냥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단속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동탄출장소 보겠습니다, 161쪽. 거기에도 도로 재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운 위원 산척동하고 동부대로, 산척동에 3억, 동부대로 5억, 남광장 1억, 능동역 2억 이렇게 재포장을 합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동부출장소에서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산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화성특례시가 복지 부분에 1조 한 7천억 쓰고 있잖아요. 복지도시인데 교통약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고 그런 심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4월에,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행사였었고 4월, 12월 또 행사도 있는데 담당부서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동부출장소장님과 김성삼 교통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탄하고 동부출장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사업명세서를 조금 봤어요. 110쪽에 보니까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거의 한 13억 6,600 정도 나와있는데요. 특히 교량 유지관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 금액 중에서 약 한 5억 정도를 지하차도 진입차단 설치 기정을 한 5억 정도 삭감을 시킨 건데 그게 어떻게 돼서 된, 금액을 삭감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오문섭 위원 변경했어요?

○오문섭 위원 아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왜냐하면 하천, 그 밑에 보면 재해 재난 관련해서, 안전관리 위해서 사실 전부 다 이거 하는 건데 아무래도 동부권에 사실 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5억을 또 이렇게 삭감을 시켰지? 돈을 더 들이대도 못 할 사업들인데, 이리 걱정스럽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뭐 이게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세워준다니까.

○오문섭 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일타운 보도 육교 개선사업에 한 3억 정도 계상을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육교?

○오문섭 위원 그렇죠.

○오문섭 위원 캐노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육교 문제도 있고 사실 거기에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보, 다니기가 상당히, 굉장히 뭐, 사실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 그거를 안전하게 제대로 진단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만큼이니까 좀 더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화성시에 돈 없다고 그래도 안전에 정말 직결되는 문제라 그거는 좀 강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반월동 지역에 도로, 마을포장도로를 좀 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도로정비사업으로 예산도 세우는 게 있으니까, 이게 마을 포장하는 데 한, 한 50미터, 5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마을 포장을 원한다면 그걸 어떻게, 지역별로 선정을 어떻게, 식으로 하는 건지. 즉시즉시 되는 건지.

○오문섭 위원 이제 그, 저기 있는 분들은

○오문섭 위원 얘기가 반월동이나 진안동에는 지구단위로 전부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제약을 받느냐고 그래서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사무실로 한번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문섭 위원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 반월초등학교 앞의 신호등 관련해서 동부, 동탄출장소, 동탄경찰서하고 협의사항으로 있는데 그게 언제쯤 진행이,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오문섭 위원 네, 그것도 좀 같이 함께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동부출장소는 마치고요, 동탄출장소에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가 되겠죠, 이게. 사업명세서로 보겠습니다. 126쪽에 동탄 능동고등학교 통학환경 개선사업, 공사로 약, 한 2억 계상을 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능동고등학교 위치가 어떻게 좀, 하시려고 하는 건지, 개선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런데 그 도로가, 도로 자체가 좁아서 이게 개선사업을 해도 넓혀줄 수 있는 방법, 다른 어떤, 그런 특이하게 해 줄 그런 정도가. 제대로 하면 좋은데 제대로 하려고 그래도 거기는 뭐, 이미 도로 자체가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하는 데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일하시는 데 불편한 게 없을까요?

○오문섭 위원 괜찮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재 그 우리 동부 지하차도 누수 관련해서 신축이음 보수공사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오문섭 위원 지금 동탄이 누수의 현상이, 이런 것들이 동부에 못지않게 동탄이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고드름도 많이 끼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봐 보시고 검토하셔서, 예산 세워서, 이왕 하는 김에 짧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쭉쭉 해 나가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좀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만큼은 미리 사전에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환영교 같은 경우에는 교면 재포장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흔들림, 이 환영교는 별다른 지장이 없으니까 이음새도 공사는 전에 하셨는데요. 지금은 뭐,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2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동탄출장소에서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래서 지금 2억인가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위원장 배현경 그렇군요.

○위원장 배현경 여기에는 따로, 별도로 해 놔서 자전거도로, 여기가 남광장까지 같이 해서 하는 거군요?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어떻게, 자전거로 이렇게 다니기가 좋아지는 걸까요?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길이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리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로 지금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예요. 맞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이거는 또, 뭘까요?

○위원장 배현경 그러니까 현재 고장이 나서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위원장 배현경 고장이 나서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의 전체적인 재정비, 뭐 이런 거란 말씀이죠?

○위원장 배현경 지금, 이걸로 지금 4억을 들어갈 게 맞는 걸까요? 재정비가? 일단 이거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리고 동부출장소 위생복지과에 폐기물 관련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러니까요. 예산이 많이 절감됐어요.

○위원장 배현경 네, 그래서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 위원 빼먹은 게 있습니다. 동탄출장소 백영미 소장님과 이관열 교통정책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잘, 불편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예산서 111쪽에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억 4천에서 1억 7천 정도 1차추경에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3,400만 원이면 열두 대 정도 되는 것이더라고요, 4억 1,000만 원이면.

○정흥범 위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매년 시비로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매년, 서부 쪽도 보니까, 교통행정과인가 거기서 보니까 매년 한 열 대에서 열다섯 대 정도 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동부지역에 이렇게, 이게 지금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해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경찰청에서 요청도 들어오고 그러지요?

○정흥범 위원 아니 우리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정흥범 위원 먼저

○정흥범 위원 보니까

○정흥범 위원 네,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또 이게 설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이거에 따른 유지비가 상당액이 들어가더라고요, 별도 예산이. 그래서 저는 이 무인교통단속장비,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실제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다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다 맞고. 이게 또 시내에 들어가면 학교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학교 주변, 노인보호구역 뭐 이래서 너무 각자가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사실 전에 우리가 아직 교통에 대한 인식이 적고 그럴 때는 사실 이런 부분에 강제성을 띠어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현재의 인식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외국 사는 친구들 얘길 들어보면 실제 학교 주변 이런 데도 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좀 변화돼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맞춰서 갈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은 없을 수는 없어요. 좋지 않은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반응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예산서 37쪽에, 36쪽이네요, 36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관련해서 지자체 간 부담금 예산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거기하고 매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흥범 위원 연합해서 하는, 이게 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럼 시설이 오산에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금을 내는 거군요?

○정흥범 위원 두 명에 대한 예산?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환자의 수가?

○정흥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그분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나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도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른 거잖아요.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 실제 최중증 관련된 장애인들이 두 명 외에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서 두 명만 오산하고 매칭으로 해서 그쪽 시설로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그러면 최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일단 최중증 관련된 발달장애인 수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최중증 관련돼서 아무래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요하는 거잖아요, 돌봄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좀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돼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여성다문화과요.

○정흥범 위원 예산서 52쪽에 보면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있죠?

○정흥범 위원 4월에 났어요?

○정흥범 위원 5층짜리 건물인가 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용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실래요?

○정흥범 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예식장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그 건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 내국인이나 외국인 다 그냥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소득 관련된 것도 봐야 되는 거네요?

○정흥범 위원 그거야 어차피 운영하는 거면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운영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도 되는 반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 그런 시설이 읍면동에서는 사실 점점 없어져요. 우리 남양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그런 부분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보면서 민간영역을 침범하지만 조금 좀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를 운영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여론이나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가 이런 공공건물 건축물 관련돼서 계속 매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요새 또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그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다 적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축하거나 이럴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추후에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다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하고 나면 생산적인 사업들은 못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요새 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보훈기념행사 때 대형 현수막 제작비용이 있네요?

○이해남 위원 증감사유가 대형 현수막 제작 및 현충일 부대행사 용역비 증액인데 대형 현수막을 작년에는 안 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는 행사 장소가 푸르미르로 바뀌면서

○이해남 위원 대형 현수막이 필요해졌다라는 건가요?

○이해남 위원 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훈의 날이 특별해서 안 하던 대형 현수막을 갑자기 제작해서 걸겠다라는 거가 아닌 장소?

○이해남 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은 좀 축소되는 비용이 있나요, 없고 증가만 되는 것 같은데 무대비용을 축소

○이해남 위원 이런 행사를 공공기관에 있는 장소에서 안 하고 밖의 호텔을 이용하는 거가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남 위원 우리가 공공건물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장소가 대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나?

○이해남 위원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으면 접근성 그런 부분 장애인 또 고연령층을 고려한 그런 건물이 증축돼야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설명자료 49쪽에 보니까요. 장애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던데 기정예산은 없어요. 없고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증액하는 걸로 잡혀 있던데 제가 궁금한 건 화성시아르딤복지관과 동탄아르딤복지관 어디가 더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해남 위원 화성?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야. 이거 환경개선인데 왜 환경개선사업에 최근 건물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오래된 건물에는 더 적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이해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하는 내용도 보면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은 수중재활실 천장, 출입문 해서 좀 실질적인 것 같은데 동탄아르딤복지관은 외부 청소, 건축물 마감재 외부 청소 등등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것보다는 건물 외벽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청소용 비용이 잡혀 있어서 이게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된 건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또 건물도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최근 그나마 좀 덜 오래된 건물이죠.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이 외부 건축물 마감재 청소도 하겠다 하고 이런저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이거는 동탄아르딤복지관이 오히려 외부 건물 청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오래된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이 천장 보수하겠다, 출입문 교체하겠다 하니까 여기가 더 꼭 필요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런 폼 나는 행사, 건축물 외부 건물 마감재, 외부 청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게 꼭 필요한 건지도 한번 보시고 외부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도 1년에 한 번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3년 주기로 하겠다라든가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해남 위원 여성다문화과 설명자료 79쪽에 보니까 가족통합센터 건립이 기정예산안이 없는데 5억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추경에, 맞나요?

○이해남 위원 이거 본예산에 세울 수는 없는 내용이었나요?

○이해남 위원 예산이 한 5억이고 이거 계속 공사를 해 왔던 거라 2017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던 거라

○이해남 위원 증가분에 대한 거만이다?

○이해남 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95쪽에 영유아보육과 한번 볼게요. 영유아보육과 보니까 화성형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증감사유가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확정 등등해서 인상됐는데 교사 처우가 저희 특례시에 맞는 교사들 처우가 된 건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특례시가 된 데 수원, 용인, 창원, 고양 있지 않습니까? 그쪽 교사들과 화성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 수준이 같은지 아니면 저희가 수준이 더 나쁜 건지 저는 그거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에 이게 특례시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와 특례시 어린이집, 화성의 어린이집 교사 처우가 같은 건지?

○이해남 위원 담임교사 처우가 용인시나 수원시 담임교사 처우와 같아요, 아니면 적어요?

○이해남 위원 같거나 많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적지는 않다 이거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화성형 어린이집 담임교사나 보조교사 이런 조리원들 처우가 우리 타 지자체의 특례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보다 처우가 낮게는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해남 위원 그래서 교사들 처우가 나름 좋아야지 아이들한테 혜택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확정되고 그 바람에 추경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특히 특례시, 다섯 개 특례시 지자체에 있는 교사들보다 처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서는 114쪽, 115쪽인데요. 페이지는 70쪽인데 아동친화과 담당자 누구십니까?

○오문섭 위원 여기 보니까 결혼·출산 장려 매칭 통장 또 내지는 출산 장려 매칭 통장 이렇게 두 가지 하는 내용을 보니까 결혼 장려, 출산 장려 이 문제인데 정말 내용은 상당히 좋은 제안과 좋은 일을 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출산보다도 결혼해야 별을 봐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듯이 우리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다 할지라도 중간매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결혼 장려도 좋은데 출산 장려도 좋은 데 중간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결혼을 했다고 해 봅시다. 직장과 주거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겸비돼야 되는데 우선 그런 것들이 더 걱정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준비해 주는 과정도 좋은데 그다음 단계 중간과정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마음에 어떻게 와닿는지 모니터링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우선 그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오문섭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이 올 때는 벌써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서야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내가 생활고 내지는 살아나갈 걱정이 더 앞서가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청년기에 들어 있는 분들, 결혼적령기에 들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 흔히 말해서 사회는, 회사들은 몇억씩 한꺼번에 결혼적령기 든 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한창 잘 나갈 때 정말 결혼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집이라도 한 채 드려라. 몇억이 되든 드려서 우리 화성에 살게끔 해 드리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분이 살다가 떠나면 그거는 자동 반납을 다 하고 가는 걸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뭔가 크게 큰 울림이 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조금 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한번 이런 걸 던져봤을 때 혹시 주위의 반응 정도는 한번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오문섭 위원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정말 좋은 제안을 하시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시의원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3선까지 하면서 이런 내용은 처음 내가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 주위에서 그만큼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정부나 우리 시, 국민들이 전체가 걱정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더라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산정 금액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죠?

○오문섭 위원 분위기만 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와닿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런 생각과 여유를 가지고 해 보는 건데 당장 내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내가 그런 마음은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어지는, 나한테 오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부족함이 있으면 이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요즘 저희 주변에도 보면 “왜 혼자 살지 뭐 하러 힘들게 살아.” 자꾸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심지어 제가 하고 있는 체육관의 사범들도 참 젊은 친구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그런 여유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차원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할 때 좀 큼직큼직하게 던져주면 아마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아파트 한 채라도 딱딱 드린다고 그러면 결혼하실 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것들이 초기에 준비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망설이시는 거거든요. 적은 거지만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선 부서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더 넉넉하게 베풀 수 있을 때 해 주면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다른 문제 되는 거는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이번에는 예산 삭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놔둔다고 삭감 안 시키면 문제가 또 되나요?

○오문섭 위원 문제 될 게 뭐 있어요? 아장아장 통장에 대해서 삭감 안 시키고 그대로 유임해서 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오문섭 위원 지침에?

○오문섭 위원 해야 된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것만큼 그 부서에서 정말 좀 잘해서 잘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거 내용을 딱 받았을 때, 아, 이거 정말 조금 남들보다는 호감이 좀 더 가는 입장에 그런 나이도 있고 그래서인지 지역 주변의 많은 얘기를 해서 내가 며칠 전에 들었을 때 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이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좀 솔깃해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청소년정책과 134쪽 보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사업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다 준공이 났나요?

○유재호 위원 그럼 바로 운영이 시작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밑에 보면 청소년놀터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유재호 위원 규모에 비해서 운영비가 꽤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그럼?

○유재호 위원 네, 전체 운영비.

○유재호 위원 아,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여성다문화과 동탄호수공원주차타워에 여성권익시설이 들어서나 봐요?

○유재호 위원 주차타워 가보니까 꽤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유재호 위원 그럼 이게 직원들도 새로 뽑고 다한, 아, 참

○유재호 위원 따로 있어, 기존에 있었다고 했죠.

○유재호 위원 아, 이전만 하시는 거군요?

○유재호 위원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그럼 화성시 사람들만 여기서 결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재호 위원 주소를 둔 분이?

○유재호 위원 그러면 예식비나 이런 거는 무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따로 또 받나요, 이런 건?

○유재호 위원 향남에만 말고 다른 데 더 하실 생각은 없어요?

○유재호 위원 어쨌든 화성시 결혼 장려 차원에서도 보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네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죠?

○위원장 배현경 영유아보육과, 네. 생활개선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시에서.

○위원장 배현경 네, 이런 거 그리고 어린이집에 시에서 많이 이런 거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실 때 어린이집 원장들의 요청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살펴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의

○위원장 배현경 왜 도비가 지원이 나오던 것이 안 나오게 됐습니까? 혹시 아세요?

○위원장 배현경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위원장 배현경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도에서 돈이 안 나왔다고 해서 시에서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추가로 하셨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런 사정들을 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도 고맙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이런 시설도 좋지만, 정신적인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 있잖아요, 집중케어가 필요한 친구들. 지적장애나 또는 경계성 지능이거나 이럴 때 이런 거를 가장 먼저 캐치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하실 때 그런 아기들이 들어왔을 때 애로사항 중에 그런 아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거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실 건지 그것도 조금만.

○위원장 배현경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어떻게 많습니까, 수요는?

○위원장 배현경 제가 그런 분을 뵀을 때 한 번에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 꾸준한 케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한 1년 했으니 그만둬라 이렇게 해서 케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또 경제적 여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케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도달했을 때는, 도달할 때까지 꾸준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중장년노인복지과.

○위원장 배현경 안녕하세요? 경로당 시 소유 매입한 게 있어요.

○위원장 배현경 거기가 병점1동 병점2통 경로당인데요. 왜 매입하시게 됐어요?

○위원장 배현경 아니, 거기까지. 그러면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많아요? 노인 어르신들. 평수가 전 거보다 좀 더 커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 배현경 아, 네, 좋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어르신들이 어떻게 좀 많으신가요?

○위원장 배현경 어르신들은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임차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매입하는 게 우리한테도 더 경제적, 시에도 경제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위원장 배현경 네, 좋아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만족하시고 또 경제적인 것도 좋다고 하시니까 관리 잘하셔서 어르신들 조금 행복한 시간 되시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유스호스텔 운영지원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식이 언제쯤 정도 됩니까?

○오문섭 위원 아, 9월쯤이요?

○오문섭 위원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위탁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보이스카우트연맹입니까, 그러면?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니까 시비가 약 한 14억, 한 15억 정도 예상하셨는데 이 내용은 운영 관련된 것만 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는 건지? 여기 사업비는 운영비가 약 한 8억 9천 정도 되네요, 한 9억 정도 되는 걸로 봐야 되네요?

○오문섭 위원 기관 대 기관에 이걸 위탁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사실 많이 생기는 걸 봤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근처 양지에 있는 리조트 같은 그런 것들도 개인인데도 기관에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새로 생기면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청소년센터로 만들면서 우리가 해 놓은 일인데 이걸 하면서 주변에 다른 문제점 되는 거는 혹시 부서에서 발견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사업적으로?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화성시에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게 이 부서에서 체육이나 문화와 관광이 전부 다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라인이 형성돼야만이 거기가 발전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숙박 관련해서는 주변의 그런 얘기, 그거는 문제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좀 우리 화성시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했다고 그래서 위탁에만 다 맡겨놓고 나면 거기 그 자체가 우리가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제한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주안점을,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특히 우리가 가장 문제 되는 게 사실 화성에 항상 어려운 일이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 장소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걸 늘 화성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그런 곳 일반인도 가지만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는 우리 중장년노인복지과인데 157쪽이에요. 그냥 제가 한번 궁금해서 화성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이 이거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오문섭 위원 지금은 어떻게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문섭 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참견을 하셔야 돼. 그냥 던져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해 드린 거기 때문에 정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문섭 위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의에 앞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미정 위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회피 신청에 대해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 되었으므로 회피 신청의 건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의 회피 신청에 대해 허가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청한 대로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독립기념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독립기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해양데크, 해상데크 3억 5천만 원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일까요?

○위원장 배현경 좋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납득을 하셨나요?

○위원장 배현경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양관찰로 관련돼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 관찰로 공사는 그전에 한번 가보니까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경관조명만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관찰로 공사가 80% 정도 된 거라고요?

○정흥범 위원 케이블카 사업 관련돼서 거기 공원도 한번 제가 돌아봤었어요. 그런데 오솔길 비슷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거기에 해안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수령이 있고 예쁜 나무들이 많이 그래도 분포하는 걸로 그때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좀 간보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쁘게 경지정리를 해 주시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 산책로로 돌기에 아주 굉장히 좋은 경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진흥과 예산서 192쪽에요. 온천공 폐공 공사비 사업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대집행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승인이 나서 온천에 대한 타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온천수가 나오긴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폐공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체육진흥과에 예산서가 221쪽이네요, 체육진흥과.

○정흥범 위원 여기 별도 자료 받은 걸 보니까 피클볼 및 3 곱하기 3 농구대에 관련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피클볼하고 3 곱하기 3 농구하고는 다른 종목인 거죠?

○정흥범 위원 피클볼 관련된 거는 지금 이게 많이 접하지 않던 종목인 거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 수나 동향은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3 곱하기 3 농구는 어떤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거는 청년들이 하거나 이러면 동호회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이 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흥범 위원 아, 협회에서도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럼 협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연령이 있는 층이겠네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참가인원 보니까 한 1,000여 명 정도의 인력이 되는 건데 이 인력이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날?

○정흥범 위원 이거 행사하게 되면 몇 월 정도에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피클볼 관련돼서 저변확대 후 추후에 편성해라, 조정 사유가 이렇게 돼 있네요.

○정흥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피클볼 관련돼서는 한 네 개 동에 100여 분이라고 그랬으면 그분들이 다 참석한다 쳐도 나머지 3 곱하기 3이 한 900명 정도 되는 건데 여기 보면 피클볼 저변확대라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꼭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스포츠 종목이 또 생활체육 관련돼서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작금 외부에서 새로운 체육이 계속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하고 그러는데 여러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워낙 스포츠가 다양하고 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여러 이런 새로운 스포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안 맞게 예산이 삭감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후 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금방 이렇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생활체육에 이게 하던 것이 제가 한 6~7년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쭉 하시다가 제가 8대 때 안 들어오면서 이 얘기를 중간에 이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아쉬워했거든요. 이게 대학가에서는 제가 체대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그때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특히 생활체육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거거든요. 우리 동탄권역에서는 특히 병점권역에서는 구봉산공원이라든가 다람산공원 다 이걸 많이 해 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진행 안 하고 안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해서 저희들한테 참 많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 딱 보고서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있었던 건데 활성화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예산삭감서에 보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다. 이게 저는 이것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굉장히 저변확대가 될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남녀노소를 비롯하고 특히 여성분들 아주 굉장히 중고등학교 애들을 좋아하세요, 이거를.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줘서 이분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배드민턴장 동탄에 설치해서 설립해 놨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참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 된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단장해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는 우리 젊은 도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드리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남들은 없는 것도 새롭게 만드는 판국인데 이게 있었던 거, 아쉬웠던 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각 대학에 가면 젊은 애들이 남녀 우리 여학생, 남학생들끼리 합니다. 특히 경희대 같은 데서는 학교 실내체육관 안에서 이걸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우리 화성시에는 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좀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이거를 과감하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살펴보지만, 집행부에서도 잘 견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죠? 제부도 관련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광휴게시설 공사라든가 하는데 정말 늦은 감이 있죠? 우리 화성시로 본다면 문화적으로 관광적으로 본다면 좀 늦었습니다. 이게 진작 좀 빨리해 줬으면 하는 게 정말 바람인데 특히 서해안권에는 정말 우리 화성시만 늦어져 있지 다른 지역 가면 이렇게 늦지 않아요. 더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졌는데 우리는 천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지금 시작하신다니까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정말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제부도가 됐든 옛 대부도가 됐든, 대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거 우리 화성 땅이었었지만 대부도 행정적으로 대부도가 안산으로 가면서 얼마나 아쉬워했어요. 지금은 대부도 사람들이 전부 다 화성으로 오고 싶어 해요. 대부도를 떠나서 그냥 제부도로 다시 오고 싶다는 얘기 더 많으세요. 한번 가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활성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을 그리워한다. 왜? 화성이 그만큼 여러 가지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 지역 형평성 가는 거 보면 그네들도 굉장히 처음에는 그분들이 다 원해서 갔어요. 대부도 사람들이 다 경제성 끌어올릴 때 다 화성을 버리고 거기로 갔거든요. 지금은 다시 귀화하고 싶다 할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여기를 우리 서해안길하고 같이 맞물려서 정말 관광벨트를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담당 국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차피 돈은, 예산은 들어가는 거니까 해야죠. 한번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좀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오문섭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안산처럼 정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부도나 이쪽에는 오시면 그냥 잠시 식사하고 아무 볼거리, 즐길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늘 아쉬운 거예요. 막상 우리 제부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막상 그렇잖아요. 케이블카 들어가면 뭐 하는데 6시 넘으면 다 나와야 돼. 어디 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안에서 정말 모든 분들이 오시면 적어도 1박이라도 합숙할 수 있게끔 그 안의 내부적인 구조 변경을 많이 좀 해 주셔야 된다. 위락시설이 됐든 이거를 좀 완화를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 오면 막상 저녁이 되면 식사하고 자는 거밖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이 국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큰 기대를 한번 걸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좀 관심을 크게 가지셔서 크게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를 계실 때 잘 좀 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내가, 저는 일한다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어떤 사업을 건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더 하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더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위원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450쪽인데 설명서 450쪽에 있어요. 화성 동부 반다비체육관 건립하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실,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화성시에서 종합운동장 이외에 국제규격으로 체육시설 해 놓은 데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없죠?

○오문섭 위원 우리 화성시가 서울의 몇 얼마나 넓이 됩니까?

○오문섭 위원 그런 거 보면 체육에 관한 거는 제일 꼴찌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제일 아쉬운 거는 체육 전문가들하고 티타임이라도 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반다비가 여기 지금 수영장이 25미터, 8레인에 25미터예요. 이거는 국제규격은, 레인은 국제규격을 맞췄는데 거리는 못 맞춘 거예요. 제가 반월체육관 할 때 채인석 시장 있을 때 그렇게 국제규격을 요구했고 명색이 저도 체육 전문가입니다. 체육대학에서 교수로 생활하고 정책적으로 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걸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것이 25미터로 딱 줄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8레인을 6레인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거 아무 쓸 데도 없는 거예요. 뭘 하시겠습니까? 지역 발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조금 좁지만, 지하를 어차피 넣는다면 50미터 레인을 만들어서 8레인이 되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두 레인을 쓴다니까 6레인을 하더라도 전체는 8레인이 되고 길이만 50미터 맞추면 국제규격으로 수영대회 우리가 오산, 수원, 안산으로 안 가고 화성에서 얼마든지 대회를 치를 수 있거든요. 우리 화성은 할 데가 없습니다. 향남의 그 좋은 자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공공건축과 할 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결국은 그 레인도 25미터 줄였어요. 왜 그걸 전부 다 자투리를 만들어 놓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할 때 죄송스럽지만 예산이 늘더라도 악착같이 만들어서 이거를, 동탄3동의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숙원사업도 풀어줄 겸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게?

○오문섭 위원 하셨던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수영장은 하는데 레인은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 거리하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실내체육관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 주고 하다못해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 놓은 게 시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스탠드로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바깥에서 창문 넘어 봐야 돼. 이런 옹졸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화성시의, 다목적체육관 만들어 돈만 다 거의 60억에서 100억 들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다 절름발이 체육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새롭게 만들자. 이거를 이번에 하실 때 좀 제대로 반영하셔서 꼭 해 줄 것을 제가 지금부터 저도 눈여겨보겠습니다. 꼭 짚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탄3동의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그나마 실내체육관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좀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줄 것을 제가 꼭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027년도에 우리 전국체육대회 기획 운영에 관계해서 여기 지금 한 시비도 예산을 세웠고 그 뒤에 보니까 추진위원회 워크숍이 좀 있어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운영, 우리 TF팀 구성이 돼 있지 않나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인원이 서른세 분이 가시는 거네요?

○오문섭 위원 사실 적어도 어차피 전국체육대회를 하는 거는 우리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TF팀이 있으니까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TF팀이 있는데 또 이걸 같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집행부에서 몇 사람이 가서 보는 거 하고 체전 전체 데려가서 전체 보는 거하고는 또 사실 시각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실 바에는 그냥 예산 확 세워서 정말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TF팀만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 위임해서 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는 ‘TF팀에서 가지 왜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거든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세워서 하고 아니면 확 줄여서 TF팀만 갔다 와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한꺼번에 내가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정확히 판단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화성시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현경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각 사업소별로 치매환자 수 데이터를 좀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어느 정도 분포됩니까? 각 사업소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오문섭 위원 그럼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센터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사실 치매환자분이 한 분 계시면 전 집안이 다 식구가 전체가 다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 그렇다고 해서 병원으로 모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혹시?

○오문섭 위원 요양원이나?

○오문섭 위원 각 사업소별로 그러면 센터별로 운영하는 데 힘들 수가, 그분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새롭게 조직 구성을 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소별로 직원들이 팀별로 가서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오문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모셔 오셔서 센터에서 있다가 귀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문섭 위원 사실 그분들을 동부는 화성이 워낙 넓으니까 정말 많을수록 관리하는 데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센터를 운영한다면 센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그분들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정서적이 됐든 어떻게, 그분들이 치유가 완전히 되지는 않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저도 주위에서 저희 가족은 다른 걸로 해서 요양병원을 가 있지만 치매로 간 분은 사실 없어요. 그랬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친구는 두 내외분 어르신이 그러니까 어르신 두 분 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고 그냥 집에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전 식구들이 다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관계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산 들어가는 거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고 국비가 몇 프로고 우리 시비가 도비 어떻게 되는 건지 매칭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문섭 위원 관리하시는 관리사분들의 이직률은 없으세요? 그거만 담당하라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직률이?

○오문섭 위원 공무직으로요?

○오문섭 위원 없는 편이고요? 그게 요즘 세상 살면서 전부 다 가장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런 것들을 맞게 되는 건데 상당히 그걸 관리하시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겉으로 직접 대해서 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하지만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뭔가 정신이 그냥 다들 어떻게 보면 피폐되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길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관리해 볼 때 이런 건 좀 새롭게 개정하고 새롭게 맞춰가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을 관리하시면서? 보다 좀 치료가 됐든 아니면 그 기간을 늦추는 데 대해서 방법론을 좀 정한다면?

○오문섭 위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여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한다는 말씀, 수고스럽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 말 한마디가 위로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일의 전폐를 두고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또 고생이 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저는 이런 쪽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특히 별다르게 그분들만 수용해서 하는 어떤 영구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좀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어떤 새 공간을 좀 넓은 공간을 구축해서 어떤 학교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 체육도 하고 놀이문화도 하고 다양하게 접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참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혹시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덧붙여서 우리 위원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하고 접목해서 예산이 됐든 어떤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유사단체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실행될 가능성은 0.0%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생각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나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집은 굉장히 부유하고 자식들도 다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나홀로 계시는 분들이 우리 화성에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분포는 우리 화성에 있는 걸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지 나홀로 계시는 분들 혹시 우리 사업소별로 뽑아놓은 건 없습니까?

○위원장 배현경 그런 데는 행정에서 동사무소, 읍면동에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 구조상으로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 동사무소랑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하는 것들은 없으신지?

○오문섭 위원 보건소하고는 관리 없이 그거는 행정파트에서 해야 될 일들인가요, 그게 지원사업을 한다면?

○오문섭 위원 가끔 그렇게 제가 나래울에 가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느 누구는 혼자서 가진 것도 많고 다 자식도 있고 한데 소위 말하면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혼자서 그냥 지내시는 분 또 어르신들은 말은 “나 혼자 있으면 더 편안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생각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니까 조금 아무래도 제가 나래울에 밥 배식을 가고 하면 많은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하죠. 우리 어르신들 집에 오실 때, 여기에 나래울에 식사하러 오실 때 정장 타입에 넥타이를 매시고 와이셔츠를 깔끔하게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입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밥 식사를 오시는데도 흐트러진 모습 아니고 와이셔츠도 본인이 당신 자신이 전부 다려서 딱 정장 입고 밥 먹으러 가서도 그 정장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모든 분들한테 외면당하지 않고 나 자신도 더 부지런해지고 또 깔끔해지고 예우가 다르답니다. 그런 걸 내가 좀 들었는데 나래울에도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매일 같이 하얀 와이셔츠에 식사하러 딱 오는데 아주 깔끔하게 해서 오세요. 그런데 혼자 사세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치매환자하고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하고 비율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는 자꾸 의심이 가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 좀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는 거 한번 관리하는데 말씀 나누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들어만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세요, 저처럼. 제 얘기하는 거 들어주시니까 그런 스타일이세요. 질문은 아니고 질문하실 게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배현경 아니, 맞습니다. 더 하실 거면 추가질의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손 들었습니다. 예산서는 10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83쪽에 보니까 서부보건정책과에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급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히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이해남 위원 이거 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해남 위원 국비가 국비사업이 감액돼서 내려오면서 우리도 감액해서 올렸다?

○이해남 위원 그냥 큰 집에서 삭감해서 내려온 거네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조금 시민들한테 약간 불이익이 가는 건 없나요?

○이해남 위원 서부건강증진과 113쪽 설명서는 191쪽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 휴직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가 편성한 것 같아요. 이게 육아휴직자 한 명에 대해서 대체인력 비용입니까?

○이해남 위원 그럼 여기 육아휴직 두 명이면 나머지 한 명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질병휴직자도 대체인력이 들어가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의원면직 한 명에 대해서는 충원이 됐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의원면직자는 충원이 될 예정이고?

○이해남 위원 질병휴직자는 기간이 짧으므로 해서 치료받고 다시 복귀할 거고 육아휴직자 두 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현재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다?

○이해남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해남 위원 예산서 115쪽, 설명자료 195쪽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돼서 이것도 한 8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해남 위원 그럼 이것도 치매진단을 위해서 협력의사 수당을 주는 건데 그러면 수당을 안 주고 하면 협력의사 제도는 운영 안 하겠다라고 보면 되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협력의사는 어디서 근무했었어요?

○이해남 위원 세웠다가?

○이해남 위원 그러면 협력의사를 금년 신규사업으로 계획했는데 이게 무산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치매진단을 위해서 관련된 병원의 협력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프로세스는 동일하다?

○이해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해남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서부감염병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결핵 관련된 거 하고 성매개감염병 관련 이런 감염병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네, 과장님. 그런데 다른 감염병 관련된 그런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거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요. 보건소 관련된 감염병 사업을 보면 늘 결핵하고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예산이더라고요, 보니까 한센인 생계비 관련된 거 하고. 사실 먼저 코로나 관련된 그런 한 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감염병 관련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조금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염병에 대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례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감염병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감염병에 대한 사전에 뭐라 그럴까, 훈련이라 그럴까 훈련 그다음에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별안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희생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또 언제 어떻게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한테 그런 걸 얘기해 주시는 분 중에 다제내성균감염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든 그런 거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또 사업 이런 부분을 하려면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준비를 잘 좀 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 동탄보건행정과에 예산서 132쪽인데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서 210만 원인가요? 이게 감액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신규 지정이 아마 네 개에서 한 개로 준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심야약국 관련돼서 지금 총 몇 개나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럼 동탄 쪽에는 다섯 군데가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서부권 쪽에는 몇 개가 있어요? 그때 어디 장안인가 우정인가 어디 그때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정흥범 위원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마도?

○정흥범 위원 우정인가 장안에 어디 그때 했던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취소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나는 그때 우정 쪽인가 생기면서 거기가 1호점으로 제 기억이 되는데 생기면서 그래도, 아니, 거기에는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그래도 응급처치를 위한 이런 약국이 생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동탄이나 동부 쪽에 병원이 이런 응급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동탄 우리 과장님.

○정흥범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좀 외곽지대에 설치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우리 서부권 쪽에도 조금 좀 그런 쪽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줘 보세요. 오히려 병원이 많은 이런 시내 쪽보다 그런 쪽에 있는 약국을 잘 말씀드려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보건소가 동탄, 동부, 서부에서 향남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서부권 쪽에 보건소가 없어서 그거를 제가 그때 8대 때 와서도 설치를 요구한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 누가 대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게 어려운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지금 보건소 TO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흥범 위원 TO 같은 거는 상관이 없나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아무튼 인력이나 예산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되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설치는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다섯 개가 됐든 예산만 있고 인력만 보충된다 그러면 가능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느 지자체에 몇 개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흥범 위원 네, 알았어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동탄보건행정과 설명서 227쪽 보면 달빛어린이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베스트병원이나

○유재호 위원 베스트아이들병원이나 동탄성모병원 여기는 기존에 하던 데였나요, 아니면 지금 신규

○유재호 위원 지금 그러면 동탄에 두 군데뿐인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운영해 보셨잖아요?

○유재호 위원 환자분들이 그러면 만족도나 지원비에 맞게끔 많은 분이 찾아오시고 하시나요?

○유재호 위원 23시까지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동부나 서부에는 없나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서부나 동부에도 이런 거를 좀 사업하셔서 일단 거리가 멀잖아요. 서부에서 진짜 동탄까지 오기가 머니까 한 군데 정도라도 이런 사업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게 지금 수요가 없나요?

○위원장 배현경 중앙병원.

○유재호 위원 서부나 동부 쪽에는 전문적인 아이들 그런 병원이 없어서 사업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유재호 위원 아이들은 언제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다칠지도 모르고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없는 서부나 동부는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튼

○유재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런 사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주말에 3시 그리고

○위원장 배현경 그 병원에요?

○위원장 배현경 아까 설비나 또 뭐죠? 의사가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시립병원 비슷하게 추진하려고 했었잖아요. 조금 더 생각을 전환하면 우리가 이쪽에 전문의를 모셔올 수도 있고요. 시설을 또 갖출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검토하시는 것도, 지금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부보건소 심리 바우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리 바우처가 국도비 내시 때문에 우리가 삭감된 게 있잖아요?

○위원장 배현경 그런데 심리 바우처에 대한 수요가 혹시 줄었나요?

○위원장 배현경 수요는 더 늘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배현경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같이 삭감되는데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리에 관한 거는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부서와 조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끝나고 나서 나중에 조금 시간을 만들어서 심리상담 이거에 대한 조금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국,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