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영수 의원, 조오순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영수 의원, 조오순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정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 8동, 9동 지역구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조금 지났지만

(자료화면 제시)

울산, 경남, 경북지역 산불화재로 인한 희생자분들께 명복과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반복되는 산불화재로 사고를 감소시키고, 화성시 산불 진화용 헬기를 도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21일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하는 4만 8,239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30명의 소중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중·경상을 합쳐 75명의 인명 피해를 보았습니다.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고 주택 3천여 동이 불타고, 문화재 29개소가 소실되며 인명과 재산 피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남권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화성시 관내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과 화재가 잇따르고 있으며 산불 초기 진화의 주력 장비인 산불 진화용 헬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절반 가까운 시군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단 한 대의 산불 진화용 헬기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우리 시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예산은 7억 4천만 원이며, 임차기간은 365일이 아닌 상·하반기 산불 집중기간인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05일의 임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임차 산불헬기는 산불집중기간 이외에 산불과 화재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인력이나 소방차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초기 대응 시에는 산불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산불헬기는 수원·과천·용인·안산 등 18개 인접 시군에서 민간 헬기를 임차하고 협업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가 산불 초동진화를 담당하고 불길이 거세지면 산림청 헬기가 출동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러나 8일, 산림청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산림청 거점 헬기가 없으며 다른 지역 산림항공관리소 네 곳, 서울, 비무장지대, 진천, 산림항공본부에서 나눠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산불 진화에 유일하게 사용했던 카모프헬기를 작년 5월에 폐기했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소방헬기가 두 대가 있으나, 이 헬기는 화재 진압이 아니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불을 끄는 데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초기 산불을 진화하는 헬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대형화재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성 관내 산불의 문제를 타파할 방법으로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산불 예방 중심의 프로세스 전환입니다.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화성시 산불 진화용 헬기 도입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장비와 인력 및 훈련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진화는 불길의 확산을 막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함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산불 진화용 헬기 구매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화헬기 장비는 한 대당 약 220억 원의 초기예산이 필요하며 연간운영비도 약 61억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소요예산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 산불 진화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셋째, 헬기 구매 시 인근 오산, 용인, 수원시, 도와 MOU를 체결하여 예산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투입 비용 및 연간운영비 등에 큰 예산이 부담이 된다면 인근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예산을 경감하고 산불헬기를 공동 사용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도 산과 인접한 숲세권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성시 숲세권 아파트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화성시의 산불화재의 대부분, 서남부권의 울창한 산림도 산불예방을 위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관내에 산불 진화용 헬기를 도입하여 산불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불 진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제적인 준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5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웠던 봄이 지나고 이제 곧 여름철 장마가 시작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이변이 어김없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작년 여름, 우리 화성시는 7월 중순부터 5일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서남부 지역에 최고 340밀리미터에 달하는 기록적인 강우량을 경험했습니다. 우정, 장안, 양감 등 서부권역이 침수피해로 마비되었고 시 전역에 약 490건의 공공 및 민간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자연재난에 대한 시정의 인식과 대책을 질의한 바 있으며 이상길 당시 안전건설국장님께서도 실질적인 조치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후속조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수관로 및 침수 취약지역 관리 실태에 대한 실효적 조치입니다. 당시 국장님께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는 약 1,200킬로미터에 달하는 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민원 발생 시 신속 조치를 위해 동, 서, 남부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는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설계기준을 상회하는 폭우에 대비한 기준 상향과 관로 용량 적정성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서남부권을 포함한 우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나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사 착수 및 관리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장안면 사곡리에 위치한 장안여자중학교 앞은 작년 집중호우 시 우수관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헌데 지금은 그때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본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담당부서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누구 하나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께서도 불안한 마음에 노심초사하며 다가오는 장마철 일기예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유지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의 현실화입니다. 당시 국장님께서는 주택 및 소상공인에 개소당 평균 약 280만 원, 농작물의 경우는 약 500만 원의 지원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피해복구 실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재난은 시민의 귀책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책무는 피해 발생 후의 보상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접근과 실질적 회복지원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풍수해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와 컨설팅, 보험료 지원 확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침수예방 사업의 추진력 확보입니다. 사강·발안지구의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국비 166억 원을 포함한 총 27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부처 협의를 통한 국비의 지속 확보, 사업지 외 타 침수지역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 또한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께서는 보상보다 실효적인 예방을 통한 안심을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은 올해 장마는 무사히 지나갈까하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사전 예방행정,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의 자연재난은 특정 지역이나 소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시민 개개인의 아픔을 결코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봉담 갑에 지역구를 둔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마을공동체센터와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수익 창출이나 단기적 성과가 아닌,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일반적인 수익형사업 공모처럼 운영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씨앗, 줄기, 열매라는 단계별 성장 구조를 통해 주민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역량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단계인 씨앗 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위 단계로 진입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성장성이 약화되고 일회성 참여로 끝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마을공동체를 분석해 보면 전체 공동체 중 64%가 1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1단계에서 2단계로 성장한 비율은 13.5%, 2단계에서 3단계로 성장한 비율은 8.3%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105개 공동체 중 82.9%가 일회성 참여에 그쳤고, 3단계까지 지속 성장한 공동체는 단 한 개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주민 주도, 즉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평가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기존에는 참가자 상호 평가 40%와 전문가 평가 60%를 병행하여 주민들이 서로의 사업을 직접 보고 배우며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부터는 비공개 전문가 100% 평가로 전환되어 주민참여와 민주적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다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8조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육성’ 기능이 삭제되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전문성과 현장 중심성도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방안의 추진을 촉구합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질적 가치와 목표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평가 체제를 ‘육성형’과 ‘기획형’으로 분리하고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을 강화하여 공동체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역량을 쌓아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가 방식에 반드시 주민 참여를 포함하고 참가자 상호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는 민주적 평가 체계를 복원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 제18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육성’ 기능을 명확히 추가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효율성만을 앞세우기보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와 주민 역량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 송선영은 이러한 가치가 화성시 곳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유재호 의원, 송선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유재호 의원, 송선영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정국장이,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정수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정수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래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제1부시장, 제2부시장, 각 실·국·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