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결산심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회사무국의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하게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1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서 보니까 의사운영 지원이 집행률이 한 67.9%로 조금 낮은데요. 이게 의사운영 지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세부사업명이 의사운영 지원.

○이해남 위원 아, 그럼 이 부분은 속기사 인건비가 조금,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이해남 위원 위에 의정활동 역량강화 부분은 집행률이 한 86%던데 이거는 의원들 교육인가요? 교육이신 부분?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 의회 직원들 교육인가요? 아니면 의원들, 의정활동이면 의원들?

○이해남 위원 의원들?

○이해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집행률은 91.8%로 거의 좀 썼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기관운영인건비에서 88.9%잖아요. 실제 인건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산출이 돼서 거의 100%에 가깝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88.9%가 나온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인건비, 의회사무국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28억 한 6,900쯤으로 잡혔는데 실적으로 집행한 게 2억 5천, 한 25억 정도 됐는데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거의?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그렇게 좀, 거의 95%, 96%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수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평균치요?

○위원장 김영수 그럼 평균치로 잡아놓고 일단은 예산 잡는 거네요, 그러면요?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치를 잡아놓고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호봉이 낮은 경우는 예산이 남아 상관이 없는데 올라갈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집행률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세운 만큼 집행도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재적소에 돈들이 쓰일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들은 우리 국장님과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조율해서 예산이 반영된 만큼 잘 쓰일 수 있게끔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의회체험교실 홍보 강화, 이거 지금 발송 대상을 170 기관, 170개 기관으로 발송했는데 혹시 좀 어느 정도에 대한, 이게 발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회신 오는 게 있습니까? 14페이지. 의사팀장님께서 하실래요?

○위원장 김영수 의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 그러세요?

○위원장 김영수 거리상,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혹시 의회, 우리 본회의장에 오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번에 굿네이버스에서 한번.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린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 같이

○위원장 김영수 우리, 우리 쪽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위원장 김영수 과에서?

○위원장 김영수 본회의장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우리가 회기 기간에 겹치고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게 또 현장 체험하면 느끼는 게 더, 다른 거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교과과목을 보니까 정치에 대한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도 신청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려면 계속적으로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팀장님께서도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해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태블릿PC를 도입하고 회의 때나 이렇게 좀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감축효과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갑론을박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습니까? 감축효과가?

○위원장 김영수 아, 그래요?

○위원장 김영수 저희가 또 이게 태블릿PC를 도입한 목적이 아무래도 저희가 종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줄여야 되는 목적으로 태블릿PC를 반영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얼마큼 진짜 감소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도 언론에 낼 때 참 좋은 자료일 것 같아요. 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씩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혹시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재난보고체제를 의원 단톡방에 공유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이렇게 저희 지역 같은, 관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든가 침수 이런 것들이, 돌발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단톡방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역의 의정활동에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참 도움을,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마을회관에, 노인회관에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정이 좀 빈 시간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이걸, 톡에 올라온 걸 보고 저희도 불 난 노인회관으로 갔더니 거기 오신 데가 담당과, 집행부서, 그다음에 마을의 이장님들, 그리고 전체 관련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저희 의원도 같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한 자리에 모이니까 이런 사건을 좀 이렇게 해결하고 마무리짓는 데 좀 더 빠르게 되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끝마무리까지 계속 보고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쭉 유지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리강화 해서 증빙자료 첨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잘 지켜지고 있어서 이런 것도 앞으로도 관외지역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금지업종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거는 비용처리를 하는데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두 번 다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16, 17쪽에 의원연수 직원동행 확대하고 국외연수 집행부 연계해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걸 해 놓고 나니 얘기를, 그때는 이런 얘기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 의원들 해외연수 시 조례를 지금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그 내용에 8명이라는 그 명단이, 인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만약에 여덟, 여섯 분 간다면 두 분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침 그 얘기를 하셨는데 꼭 8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열 명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인원을 10명으로 제안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또 사진기자도 따라갈 테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꼭 보고를 하고 다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실 때에 8명을 10명으로 승원을 시켜서 하면 문제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오문섭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된다?

○오문섭 위원 거기 단서조항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오문섭 위원 운영 조례?

○오문섭 위원 그거를 열 명으로 해서 하면 안 되냐는 얘기지. 지금 증원을 시키면 되지 꼭 여덟 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뭐

○오문섭 위원 이거는 차라리 열 명으로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남 위원 저는 반대예요.

○오문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이해남 위원 한 명이 가더라도 심의받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문섭 위원 열 명 이상이 되면? 열 명이 되면?

○이해남 위원 아뇨, 한 명이 가더라도. 그런 생각, 네.

○오문섭 위원 한 명이 가더라도?

○이해남 위원 심의를 받고 가자는.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인원이 열 명이 넘으면 무조건 심의가 가야 된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결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장님이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 인원수를 꼭 여덟 명으로 해서 두지 말고 열 명으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면 좋을 듯한데.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수 네,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의원들 국외연수 관련돼서 조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데 그 관행이 결코 잘, 올바른 길이다는 아닌 거예요. 옛날에 했었으니까 그 관행에 맞춰, 선례에 맞춰, 그게 잘못된 관행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이게 원칙적으로 해서 법과 규정 안에서 움직이게, 불편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법과 규정 안에서 운영을 해야지 자꾸 예외라는 걸 여러 차례 두면 그게 항상 문제점이 되거든요. 저는 이 시민의 혈세로 가는 이런 연수인 만큼 여덟 명, 저는 한 명이 가도 심의 다 받고 떳떳하게, 뭐든지 규정 안에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지만 항상 ‘옛날에는 이런 선례로, 이런 관행으로 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행, 규정, 규정을 갖다가 제대로 잘 지키는 그런, 특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연계돼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 우리가 시정 처리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우리 해외연수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초청국에서 30일, 45일 기간 전에,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줘버리면 저희도 그 45일을 못 채워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외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시고 일단 기타, 아까 우리가 총회 때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 운영위에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팀장님, 운영지원팀장님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할 건 아니죠, 지금?

○위원장 김영수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위원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서 그래서 이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그 부분은 또 따로 저희가 진행할 테니까 그때 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기, 그럼 제가 조금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리강화, 우리 최은희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관외지역에서 87건수가 나왔는데 대부분 이게 의장님이 관외에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나 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관외에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런 것도 많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관외 가서 쓴 게 아니고

○위원장 김영수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를 저희가 먹었을 경우 주소지는 본사 주소지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나머지 건수는 대부분, 대부분 어떤 건수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출장?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15페이지 10대 의원 증가 대비 의회차량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행감 때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시에서 사서 관리전환으로?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결국은, 물론 의회가 주축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마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쓴다고 해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많은 개념으로, 많은 용도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고 제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움직일 때 쏠라티로 움직이다 보니까 많게는 세 대 정도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운전하는 피로도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한 차량구입비가 2억,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게 한 1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김영수 그 정도 들어가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써야 되지마는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경우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좀. 뭐, 일부에서는 왜 굳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다음 10대 의원님들이 되시면 아마 몇 명까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 9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집행부하고도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